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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
한국형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 - 행정자치부,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기업간담회 개최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 2015. 7. 9. (목), 16:00 ~ 17:30 / CS Room(1217호) ○ 참석자 : 임종인 안보특보, 행자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 강성조 정보공유정책관, KLID 손연기 원장, 기업 이사급 이상 등 약 20명 ○ 주요 내용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계획*, 정보보호 수출제품 성능향상 지원방안 설명 * VIP 중동순방 후속조치로 국정과제 편입, 행자부와 미래부 공동 수행 등 - 해외 사이버보안 시장현황(해외 정부의 수요 등) 및 국내 사이버 보안 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소개 - 참석 기업별 해외진출 실적 및 고충사항 공유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기업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수출제품 성능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은 누가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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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 □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 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현행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경찰 포함)에게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도록 변경했다. ○ 또한,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 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행정안전부는 무슨 규정에 경찰 개인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 항목을 추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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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
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 - 해외 9개국 국장급 공무원 우리나라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 - □ 페루, 미얀마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지휘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대거 우리나라를 찾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주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에 페루, 미얀마, 우간다 등 9개국가 전자정부 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페루, 온두라스,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벡키스탄 □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번 연수단은 자국의 전자정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관리자인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이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전쟁 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된 우리나라 사례는 개발도상국 등에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연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개도국 전자정부 협력 세미나, 정보화마을 견학과 정부통합전산센터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 "한국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통솔하는 누가 해외 수출 업무를 배우기 위해 미얀마에 방문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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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 정부3.0 구현을 위한‘원스톱 민원 서비스’확대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 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등 전국 64개 기초 및 광역지자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수고를 기울여야 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는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민은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여권을 찾으러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국간 자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협약국 내에서 1년간 유효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 : (2011년) 301천건→(2012년) 326천건→(2013년) 371천건→(2014년) 416천건
[ "행정자치부가 무엇을 부산광역시의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무엇이 2014년에 301천건이 발급 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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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홍보대사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 - 행자부,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5.28(목) 발대식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해「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는 10대 청소년부터 주부, 직장인,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은 물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구성됐으며, ○ 발대식은 전국 단위 총745명의 서포터스 중 시 도 임원단과 수도권 서포터스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촉장 수여, 서포터스 역할에 관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의 역할은 우선, 우리 가족부터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우리 집에 오는 우편, 택배 등에 지번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 나아가 ‘이웃주민과 도로명주소 함께 사용하기’, ‘지역사회 도로명주소 활용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널리 사용되도록 안내하는 전달자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행자부는 서포터스 활성화를 위해 시 도별 간담회를 적극 장려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에 참여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야",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과 택배를 전달할 몇 명의 서포터스를 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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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회계공무원은 몇 개월 동안 결산을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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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문 조직 신설
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문 조직 신설 -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 신설해 빅데이터 분석 본격 추진 -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도부터 빅데이터 시범 분석과 일일 30TB(테러바이트) 이상의 로그(log)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 축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다방면의 전문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효과적인 분석과 분석 기법 축적을 위해 각 영역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했다. □ 이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연구소, 대학, 전문기관 등 빅데이터 주요 추진기관들과 민․관․학 협력 체계를 마련해, ○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분석 기술 고도화 및 활용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데이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몇 년도부터 빅데이터 주요 추진기관들의 분석 기술 고도화 및 활용 노하우를 축적했지", "통합전산센터는 몇 년부터 빅데이터 전문 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정부데이터 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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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네팔 대지진 피해 구호성금 모금
행정자치부, 네팔 대지진 피해 구호성금 모금 - 전 직원이 모은 성금 15,584,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네팔 대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성금모금 활동을 펼쳤다. □ 이번 모금활동은 네팔 국민들이 조속한 구조 및 복구활동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급에 따른 모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은 구호성금 15,584,000원을 1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네팔 강진은 지난 1934년 카트만두 동부 대지진 이후 최악의 참사로 언론 매체를 통해 처절하고 고통스런 현장을 접하게 돼 안타까웠다.”며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에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0년 아이티 지진 구호성금으로 26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21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 "2010년 필리핀에 무슨 태풍이 피해를 입혀 21백만원의 성금을 행정자치부가 전달했니", "1934년 카트만두에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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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맞이 첫마을」선생님과 학생, 서울 나들이 왔어요”
“「통일맞이 첫마을」선생님과 학생, 서울 나들이 왔어요” - 행정자치부, 대성동초등학교 전교생 정부서울청사 초청 - □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마을이자 평화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정부청사를 찾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성동 마을에 소재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35명과 교사 11명 등 총 46명을 15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했다. □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3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처음으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이 인연이 됐다. ○ 행자부는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해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의미를 되살려 재학생과 교직원 전부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대성동마을은 분단의 시련과 통일의 염원을 지닌 특별한 공간으로 민족의 소망이 담긴 역사의 현장에서 겪은 경험이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 장관은 이어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달라.” 고 강조했다.
[ "2월 15일에 행정자치부가 어디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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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 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 □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7.11.)」시 대통령이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보상(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행자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17, 기초 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기반 시설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수용성을 높였다. *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공정위, 중기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와 함께,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 "행자부에서 2013년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실시했지", "언론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추진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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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 강원도 고성～삼척 242km 구간 개통 - □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까지 총 242km에 달하는 해안선 구간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이 9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 동해안 자전거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총 720km에 이르는 자전거길로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남한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삼척 고포마을까지 총 242km 강원도 구간으로 총 6개 시․군*을 경유한다. * 고성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동해 24km, 삼척 55km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은 하천제방 등을 활용한 기존의 국토 종주 자전거길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 군 순찰로, 산책로 등을 최대한 활용했고, 자전거 우선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도로의 한 유형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 자전거 우선도로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수용비 및 도로구축비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 "강원도 양양에서 해안선 구간이 총 57km에 이르는 길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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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정부3.0 체험마당」개막 - 국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 서비스 체험展「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 열려 - □ ‘정부3.0 체험마당’의 개막식이 4월30일(목) 오전 10시에 코엑스 3층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개막식은 국민 중심으로 확연히 달라진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정부3.0체험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정부3.0’의 가치를 보여주는 ‘정부3.0 발자취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동영상 상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진 경과보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개막 세러모니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3.0’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 개막식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하였으며, 최경환 부총리는 개막식에서 “정부의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찾아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서비스를 디자인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3.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행복국가실현을 위해 정부3.0의 가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변화를 이뤄가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 "정부3.0 체험마당 개막식 진행을 맡은 게 누구야", "누가 정부3.0 체험마당 개막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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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 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 □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지자체 공무원(현원 248,381명)의 37.8%인 93,863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 지자체에 확산됐으며, ○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모든 시·도), 지역 기업·주민 등 규제신고 고객보호 조례 제·개정(236개 지자체), 한 번에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전담창구 설치(128개 지자체)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도 구축됐다. ○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같은 다각도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시 적용기준 완화(울산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던 도로 접도구역 지정기준 완화**(포천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환경 유해업종 입주 제한 지침’ 폐지(논산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 당초 손자회사 지분율 100% →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외국인이 30%이상 소유하고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허용 ** 고속도로 본선과 부체(附替)도로에 20m로 동일하게 접도구역 적용 → 10m로 완화 -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주민동의서 요구행태 개선(대구 동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자문(컨설팅) 감사제도 운영(경기도) 등 인 허가 관련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으며, - 도시·군 관리계획과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장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형 기업지원 우수개선사례가 눈에 띄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52,541건에서 2014년 말 42,628건으로 18.9% 감소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중 789건이 개정(99.9%)됐으며, 전국 119개 지자체가 2014년 1년간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한국 전체 236개 지자체 공무원 중 248,381명이 참여한 교육이 뭐니", "지역투자로 자율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은 지자체별로 어떤 기반 시설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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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
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 - 장기간 복무한 위탁업체 직원 4명 행자부장관 표창 -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건강한마당’(월례조회)에서 환경미화,보안 등 청사유지 및 관리에 묵묵히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표창은 행정자치부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은 일꾼을 발굴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 위탁업체 직원들은 그동안 환경미화, 시설유지관리, 보안(경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궂은 일을 맡아왔으나, 민간 시설관리 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소속기관 단위 별로 위탁업체 직원 대상 포상은 있었으나, 장기 재직한 민간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에 장관 표창을 받는 이들은 한 결 같이 장기간 정부기관을 지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다. ○ *** 씨(56)는 1994년부터 20년 간 부산기록관에서 근무했고, 미화반장으로서 청사 내외를 직접 점검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투병중인 모친 간호를 위해 부산과 강릉의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성실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하여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 *** 씨(56)는 시설물의 노후예방 및 내구연한 증가를 위해 배관구석까지 점검하고 적절한 부품교체 시기를 수시로 파악해 1993년 이북5도 청사 준공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사고 없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 "부산기록관에 환경관리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 "청사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직원은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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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 전자정부·치안 협력 등 정부한류 본격 확산
중남미에 전자정부·치안 협력 등 정부한류 본격 확산 - 한-콜 치안 협력 MOU,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보유한 행정혁신의 귀중한 성과를 중남미에 본격 전파한다. 특히 ‘전자정부 3회 연속 세계 1위 달성’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정부와 치안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콜롬비아, 페루에 머물며 치안 및 전자정부 등 정부한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다.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젊은 계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토대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젊은 계층이 인구의 다수인 한국은 어느 나라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어", "전자정부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페루가 행정혁신의 귀중한 성과를 본격 전파한 나라는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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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황금연휴 첫 날을 반납하게 하다!
정부3.0, 황금연휴 첫 날을 반납하게 하다!- 5.1일 근로자의 날, 주한대사「정부3.0 체험마당」에 대거 참석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황리에 개최중인 「정부3.0 체험마당」에 행정한류 확산의 일환으로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초청 특별 관람행사를 5.1(금) 오전 10:00부터 11:15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C3, 4 Hall)에서 개최한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체험마당 관람·참여전 환담을 통해 “각국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사절, 외신기자들께서「정부3.0 체험마당」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정부3.0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시고 한국정부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많이 알려 주시고, 공공행정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황금연휴의 첫날일 수 도 있는 근로자의 날에 개최된 행사에 이처럼 많은 외교사절이 참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개방(Openness)·공유(Sharing)·소통(Communication)·협력(Collaboration)이 근간인 대한민국의 정부3.0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사들은 언급했다.
[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서 기자의 날을 맞이해 기자 체험 행사를 개최했어", "어느 도시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행사가 열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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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마을,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살고싶은 마을,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 행자부,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 □ 중앙-지방정부가 손잡고 올해 총 60억원을 투자해 주민이 살기 원하는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는「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기존의 관주도의 하향식(Top down)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제안 하는 상향식 (Bottom up) 사업제안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 그간 행정자치부는 2008년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희망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작은 도서관, 한글 교실, 컴퓨터강좌 다목적 프로그램실, 마을공동작업장, 야외쉼터, 어린이집, 작은정원 등 총 99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조성했다. ○ 지난해에는 93개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 소득창출 공간 제공 등 시설조성과 더불어 주민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다졌다. □ 행자부는 올해엔 15개 내외 생활편익 확충․소득사업 추구목적 시설 조성과 100개 내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자치단체들이 지방비와 주민 자체사업비 등을 통해 동일한 금액인 30억원을 지원해 총 지원금 규모는 60억원이다. ○ 지원을 받기 원하는 마을 주민들은 5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시․군․구는 주민이 마련한 사업제안서를 보완해 시․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각 시․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3개의 사업을 행자부에 추천하게 된다. ○ 행자부는 7월중 현장확인과 심사위원회 평가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 "2010년에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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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창업 아이디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국민의 창업 아이디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해커톤, 5개팀 시상 - □ 이번 대회에서 안전데이터의 참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안전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중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클리나멘’팀은 위험한 등산구간에 들어서면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사고 발생 시 가까운 대피소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 선린인터넷고 학생으로 이루어진 ‘SAFLAY’팀은 시설안전정보, 유해시설 정보를 활용해 우리집 부근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천해 준다. ○ 서울시립대 학생팀인 ‘3K1H’는 병원별 응급실 수, 의사의 수, 가능한 장비 수를 기반으로 DB를 제작하여 웹이나 앱에서 실시간 확인을 통해 환자를 후송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 이 밖에도, 외국인 대상 물가가격 정보와 위험지역 안내, QR코드를 이용한 시설물 안전 관리,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 수상자에게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 대회 출품 시 가점이 부여되며,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립대 학생팀에서는 무엇을 이용하여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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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마을정원, 희망과 행복을 디자인해요
함께 만드는 마을정원, 희망과 행복을 디자인해요 - 8개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구성 완료,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탄력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정 부 3.0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해 추진한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그룹을 말한다.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행정자치부와 8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등)가 협업하여 추진하며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 공동활용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성한 후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한다. ○ 8개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고 지난 1월말 국민디자인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고객인터뷰, 현장조사 등 주민 참여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해 나간다. □ 행정자치부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정부 3.0의 성공사례로 확산할 방침이다. ○ 먼저, 이미지브랜드(CI)를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국민디자인단의 특색 있는 명칭 , 명찰 , 문 패 등의 사용으로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지원한다. ○ 또한, 마을정원 사업이 지역 자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정원지도를 만들고, 마을정원 투어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벨트화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가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함께 추진한 활동은 무엇이니", "마을정원 투어코스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마을공동체와 추진한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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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떠나는 정부3.0 정책탐험, 시동을 걸다
국민과 함께 떠나는 정부3.0 정책탐험, 시동을 걸다 - 도시농업‧청소년‧행복마을 등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정책DIY 발표대회 개최 □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등 내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정책 DIY 발표대회를 15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공동 개최했다. ○ 페차쿠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향후 3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설계할 예정인 20개 과제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 페차쿠차(Pecha-Kucha) :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공유하기 위해 도쿄에서 시작한 지식공유 방식으로 창의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 일어로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를 의미하고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 * 서비스디자인 : 고객에 대한 관찰과 경험세계 이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출하는 기법 ○ 선정된 과제들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온라인 모집’(3.20~29)시 선정된 것들로 국민들의 국민디자인단 참여 선호도가 높고, 국민디자인 적용 및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이다. - 선정된 과제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텃밭 마을정원 범죄예방 등 생활 주제 ▲진로 청소년 교육 등 학부모 주제 ▲공동주택관리 영양표시 등 정보공개 주제 ▲통일문화 대성동 통일 첫 마을 등 통일 주제 등이다.
[ "페차쿠차 방식으로 과제를 설계할 예정이며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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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 537개 중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 □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지난 1～2월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무엇이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대상을 선정했어", "무엇의 심의를 통해 행정기관 관련 법률 15건이 개정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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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아프리카 지역에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
행자부, 아프리카 지역에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 -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개최, 4개국과 MoU 체결 - □ 우리나라 전자정부 및 지역개발사업, 정부혁신 사업 등을 주축으로 한 ‘행정한류’가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채비를 갖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아프리카(1+5)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공공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 참가국 :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 더불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와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역개발(새마을운동) 등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행정한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본격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번 회의는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관점과 상황에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 아프리카 수석대표들은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에는 우수한 행정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 전자정부,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행정자치부가 우간다에서 개최한 행정장관회의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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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딱’ 골라 준다
내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딱’골라 준다 -행자부, 워킹맘 맞춤정보, 안심귀가 등 정부3.0 우수사례 10선 추천- □ 봄철을 맞아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세무 대리인 지원 서비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다. ❍「임대주택종합포털」(www.rentalhosing.or.kr)에서는 소득별·가격별·구매 유형 별로 개개인 별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비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3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영세 납세자들은 무료로「국선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 종사자들은 농림부의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서비스」를 통해 트렉터·이양기 등 봄철사용 농기계를 점검·수리 받을 수 있다. □ 더불어 택배, 주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역시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벽을 허문 협업을 통해 더욱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공공데이터인 우편물 정보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차 문제는 공공데이터로 만든「파킹박」,「모두의 주차장」앱을 활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뭐야", "어떤 공공서비스에서 가까운 주택의 무료주차장을 맞춤형으로 찾아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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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힘 합쳐 지방법규 속 숨은 규제 개혁
행자부․법제처 힘 합쳐 지방법규 속 숨은 규제 개혁 - 법제협력관 지역 파견, “지방규제 정비 가속도 붙는다” - □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함께 파견하는 ‘법제협력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 해결사로 활약하게 된다. □ ‘법제협력관’은 법제 전문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파견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비하는 활약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 그간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법규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지방 규제 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 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 보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법제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파견된 법제협력관의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간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장관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생횔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통제하는 규제를 발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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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블로그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경기 시흥에서「파워블로거와 함께 하는 생생 정책토크」개최 - □ 이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책임읍면동제 등 현장 중심으로 지방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불편한 점, 행정자치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 정책토크에 앞서 이 날 참여자들은 ‘정부3.0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은행동 모랫골 마을재생 현장을 방문해 계획단계 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둘러봤다.
[ "어느 부처가 정부3.0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정했어", "어느 부처가 은행동 모랫골 마을재생 현장에서 정책토크를 개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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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물가 25개 품목 시도별 가격 조사 결과 발표
주요 서민생활물가 25개 품목 시도별 가격 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개요 □ 조사 주체 및 방법을 살펴보면, ㅇ 지방공공요금 조사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지방공공요금) 9.15일 ～ 19일까지 입력 (9.15 요금 기준) ㅇ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산물 가격**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했으며, 통계청 소속 전문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했다. * (개인서비스요금) 매월 23일이 포함된 주 중 2일간 조사(토․일요일 제외) ** (농축산물 가격) 매월 5, 14, 23일이 포함된 주 중 1일씩 조사(토․일요일 제외) □ 조사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ㅇ 지방공공요금은 전국 230개 시군구(제주 2개시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및 농축산물 가격은 7대 특 ․ 광역시*와 광역도 소속 30개 주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7대 특․광역시의 경우 각 도시별로 5～11개 권역 (1개 권역마다 1～3개 기초지자체 포함)
[ "농축산물 가격표 조사 결과 발표를 매월 며칠에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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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 보호조치 미흡 81건(58%), 동의없는 수집 19건(13%), 위․수탁 조치 미흡 16건(11%) 등 ○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자치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몇 건이니", "사업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 일부 공공기관은 몇 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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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 마을주민,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 □ 아울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노후주택 보수, 마을 공회당 활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현재까지 검토된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주민 간담회 및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요구를 파악하고, 개별 가옥의 보수 범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 지붕개량, 단열벽채 설치, 상수도 및 노후전선 개보수 등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 아울러 농로 개보수사업 등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현재 참게, 콩 등의 가공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 완공한 가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따복마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따듯하고 복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마을의 자생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또한, 분단과 통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통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성동 마을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과 연계한 안보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 "대성동 마을을 안보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위해 경기도는 어떤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니", "경기도는 대성동 마을에 활력을 주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해 어떤 사업과 연계할 거라고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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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날이 따로 있나요?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이죠
가정의 날이 따로 있나요?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이죠 - 행자부 장관,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점심 데이트 - □ 정부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한자리에 모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생활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격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행정자치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비율은 작지만, 요직에 두루 분포하며 행정자치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정종섭 장관은 정부3.0, 전자정부, 지방공기업혁신, 과학수사 등 행정자치부의 역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격려와 감사로 오찬데이트의 포문을 열었다. ○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통솔해 나가는 업무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소통과 협력에 능한 것이 여성관리자의 장점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 설을 이틀 앞둔 월요일 모인 10여 명의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거나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워킹맘’ 들로서, 여성으로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도 이어졌다. ○ 정 장관은 최근 행정자치부 업무망의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엄마가 미안하다’는 제목의 워킹맘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글이 2천 건이 넘는 조회수와 40여건의 댓글이 달려 직원들의 공감과 격려가 이어진 사례를 보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었고, ○ 참석자인 A과장은 직장에서는 강도 높은 업무와 야근, 주말출근, 회식 등이 요구되고, 가정에서는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 결국은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는 애꿎은 아이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는 워킹맘의 비애를 전달하기도 했다.
[ "행정자치부 익명게시판에 과장급 이상의 누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에 2천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지", "행정자치부의 익명게시판에 누가 행정자치부의 애로사항에 대한 글을 올려 4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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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 마을주민,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 □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월 13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는 처음으로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4명)을 격려하고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9일 대성동을 방문했을 때 *** 대성동 초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정종섭 장관은 “대성동 마을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감안해 볼 때,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추진함으로써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성동을 방문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1월 9일에 열린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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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2.12. 14:00) -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2일 어느 부처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법제화했어", "어느 부처가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는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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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수 증대·세출 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
자치단체 세수 증대·세출 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 - 행정자치부, 1.16.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전파 연찬회 개최 - □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제장 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하며, 눈 조각상 설치도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트랙터, 굴삭기 등 장비를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작업 하고, 인공제설기 가동, 축제장과 먹거리장터 운영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맡는다. ○ 개최 기념행사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돈 드는 공연 대신 눈썰매 시승식으로 대체했다. 홍보예산은 미미하지만 각종 방송과 신문이 앞다퉈 보도했다. 홍보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만 있으면 사람은 어디든 찾아온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생각이다. ○ 남원시의 민간주도 축제 성공사례는 지난 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 수원시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 9억원의 지방세(2013~2014년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 ○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등 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사업장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다. ○ 미등록 사업장은 한 번 세원을 포착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력이나 예산투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는 2013년 1월 기준 채무액이 1조 3,488억원에 이르자 5년간(2013~2017년) 채무액 50%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16년까지 채무의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의 눈 조각상은 누가 설치했지",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썰매 시승식의 홍보는 누가 맡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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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 □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데이터가 2015년에 집중 개방된다. ○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소주제 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 "어느 부처가 한국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대용량데이터를 2015년까지 민간에 개방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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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전라남도, 서울 구로구, 대구도시공사 등이 올 한해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가장 잘 한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 시 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수준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 후 각급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예방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취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가 3회 째다. □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이들 분야별 우수기관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실태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4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서울 공기업이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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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발표 - □ 세부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22개 전체 기관의 평균은 87.91점으로 지난해(평균 86.54점)보다 수준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일부 기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수준은 중앙부처(44개)가 평균 95.62점, 광역자치단체(17개) 평균 94.84점, 기초자치단체(226개) 평균 84.66점, 지방공기업(135개) 평균 89.98점이었으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보다 우수했다. ○ 진단분야 별로는 보호대책 수립은 양호한 편이나 접근권한 관리, 수탁업체 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광역자치단체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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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 ○ (전국 상가․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영업 폐업율 10% 감소시 연간 2,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건강정보)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SKT는 전국 몇 개의 병의원, 약국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니", "네이버는 카페, 음식점 등 전국 몇 개의 상가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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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 법령·정보시스템 정비 후 자치단체 교육 착수 -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누가 등록기준지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지", "행정자치부가 1월 8일에 어떤 국민 4,000여 명의 인감을 신고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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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앞장
특허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앞장 - WIPO, 코넬대와 함께「WIPO 아․태지역 지식재산 세미나」개최 - 2017 WIPO 아․태지역 지식재산 세미나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 1987년부터 매년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WIPO와 공동으로 워크숍 개최 ❍ 목적 :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실행에 관한 연구와 각 국 지식재산 분야 정책의 공유 및 의견 교류 □ 행사 개요 ❍ 주제 : 기술 발전, 관리, 상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보장 환경 창출 ❍ 일정/장소 : 2017. 6. 21.(수)～6. 23.(금)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 주요 참가자 - WIPO 대표 : WIPO 아태국장 Andrew Michael S. Ong - 강사 : 코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등 외국인 강사 6명, *** 변리사 등 내국인 강사 3명 - 참석자 : 아․태 지역 대학 총장, 부총장 및 기술이전 기관장 3개국 25명
[ "코넬 대학교 교수 3명이 참석하는 WIPO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야", "1987년 특허청과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6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식재산 세미나를 어디에서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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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 □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 사본 수수료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 "전자파일 사진을 보낼 경우 5장마다 얼마의 수수료가 부과될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수수료로 얼마 이익을 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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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고 ②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③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④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징수기법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환급금과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의 체납액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야", "어느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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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 20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⑦ 등산로 DB·국가생물종 DB (산림청) - (현황) 전국 3,368개 등산로 중 603개가 구축·개방되고 있어 20% 수준에 불과, 특히 지자체 관할의 등산로는 디지털화는 10%수준 - (개방) 20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 및 통합 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447만개 → 650만개) *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약 3배(33,372Km)로 확대 - 개방효과 · 국민 : 전국적인 등산로 정보 및 동․식물 정보 제공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 국가 :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 확충 · 기업 : 교육용 앱 개발 및 전자교과서 제작 등에 컨텐츠 활용 · 지자체 : 지자체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2015년 기업에게 산림휴양 서비스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준 우선개방 데이터는 뭐야", "산림청은 2017년에 단계적으로 무엇을 447만 개에서 650만 개로 확충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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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증강현실이 선택한 올레드 디스플레이
가상·증강현실이 선택한‘올레드 디스플레이’ -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출원 활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출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관련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4년 240건, 2015년 263건, 2016년 439건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출원 건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분야 출원이 최근에 증가한 이유는, ㅇ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해상도와 응답속도, 활용성, 착용감, 가격 등 다양한 조건들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플렉시블 설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액정 디스플레이에 비해 이러한 니즈를 월등하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가상·증강현실 시장 규모가 약 800억 달러로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볼 때, 가상·증강현실 기기에 적합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롤러블, 벤더블 및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출원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출원인별 출원 현황(2007년 ~ 2016년)은, ㅇ 대기업 774건(60%), 중견·중소기업 142건(11%), 대학 연구기관 72건(6%),개인 70건(5%)을 출원하였고, 외국인이 237건(18%)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주요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 465건, 삼성전자 216건, 마이크로소프트사 51건, 삼성디스플레이 29건, 에스케이플래닛 20건, 퀄컴 17건, 엘지디스플레이 17건 순으로 집계되어,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출원은 몇 건이지", "2014년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출원은 몇 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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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4대 구조개혁 성공에 매진
- 행정자치부, 4대 구조개혁 성공에 매진 - 정재근 차관, 대전서 4대 구조개혁 특강 실시 □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과 경제 재도약,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 이번 정 차관의 특강은 지난 8월 대구에 이은 두 번째로,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통해 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 앞선 11일 행자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7개 시도 및 226개 시 군 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공유 확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 "행정자치부 차관인 누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4대 구조개혁 성공을 특강했어", "누가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공유 확산 토론회를 개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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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 중앙-지방 간 소통․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앞당겨 - 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 이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한 대표 사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8.10)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천5백여 건의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뭐야", "어느 곳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한 대표 사례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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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수도관 파손, 협업하니 "사고 제로"
공사 중 수도관 파손, 협업하니 "사고 제로" - 행정자치부,『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발간 - □ 공공기관 간에 지하 배관과 땅파기 공사 정보를 공유했더니, 종종 발생하던 수도관 파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협업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7월부터 681km 구간의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와 상수도 배관 정보를 굴착 공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 결과, 공사로 인한 파손 사고가 사라졌다. ○ 이를 통해 공사자들은 종전에 비해 연간 40억원의 편익을 얻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스템을 함께 쓰면서 연간 20억원에 상당하는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 이처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곳곳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협업사례 들을 모아『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 사례집에는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이나 정부 효율성을 높인 여러 사례들이 담겨 있다. ○ 관세청은 작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불량 수입제품 적발 정보를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분기에만 불량품 18만 개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원천 차단했고, 올해엔 100만개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시 택시 운전기사는 도로파손(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 결제기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온 신고가 4천 6백여 건이나 되고,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을 몇 건 발간했니", "스마트카드 간 협업을 통해 몇 건의 카드 결제기 시스템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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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적신 한민족의 땀과 눈물을 기록으로 만나다.
세계를 적신 한민족의 땀과 눈물을 기록으로 만나다. - 국가기록원, 해외이주법 53주년 맞아 관련 기록 홈페이지에 서비스 - □ 정부수립 이후 한인의 해외이주 역사는, 6.25전쟁 전후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시작됐다. ❍ 이후, 정부는 폭증하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민경제의 안정 도모를 위해 1962년 해외이주법 을 제정하고 국가정책 차원의 해외 이주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1960년대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농업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고,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견됐다. □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신의 터전을 일구었고, 한국을 알리며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며 살아갔다. ❍ 한인들은 현지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상점을 내는 등 쉼 없이 일했으며, 이들이 흘린 땀방울은 한국인의 근면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중동의 건설 근로자들은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을 이기며 창조신화를 써내려갔다. ❍ 또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탄광에서 숯검뎅이가 된 얼굴을 씻어내고, 환자의 피고름을 닦아내면서도 고향의 가족들에게 부쳐줄 월급을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 "한인의 중동 농업이민이 시작된 것은 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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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 맞춤형 재정관리,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  지방재정 구조 개혁 □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 또한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을 적립(2019년까지 1조원)하여 자치 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 2014년 대비 8.9조원 증가, 연간 재정의 58%(특 광역시), 55%(기초 공기업) 집행
[ "특 광역시에서는 특별교부세 재정집행 강화로 무슨 제도를 개선하려 해", "무엇의 개선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이 적립되어 SOC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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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1 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된다.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이 계속된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 금액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는 등록면허세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받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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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 맞춤형 재정관리,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  지방재정 구조 개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 2014년 대비 8.9조원 증가, 연간 재정의 58%(특 광역시), 55%(기초 공기업) 집행 □ 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 자치단체별 세입 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대구 충북 경북 13개 자치단체 시범분석 중(~2015.3월) ○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자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맞춤형 재정진단 서비스도 추진한다.
[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얼마가 조기집행되지", "2014년 자치단체별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얼마의 자금이 적립되어 기금화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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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안전행정부의 통합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올 해 공개한 전년도 행사 축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분석해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금년 10.2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 금년도 통합공시는 총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원으로 전년도(367건, 3,969억원) 대비 28건, 5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하였다. □ 또한, 금년도에는 공개 2년차로서 비교대상 건별로 2013년,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 2012년, 2013년 연속 개최하였고 2013년, 2014년 통합공시 대상(광역 5억원 이상, 기초 3억원 이상)인 행사·축제 ○ 금년도 통합공시 총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6%에 해당하며, ○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163억원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고, 사업수익은 9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8억원 감소했다.
[ "2012년에 지방의 행사와 축제의 예산집행액은 얼마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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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지방규제 개혁」 □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 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성과> ㆍ총 2회 : 경기지역(11월), 부산 울산지역(12월) ㆍ장기미해결 규제애로 사례 10건 해결(전국 유사규제 동시해결) → 신규투자 2,200억, 비용절감 660억, 일자리창출 700여개 ○ 아울러, 지자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를 확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65개 → (2017년) 200여개 □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 또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 그 간 법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규제 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는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 "2015년에 공개된 규제정보지도는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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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박람회’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려 - □ 자치단체, 학계, 주민이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됐다. ○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발전전략포럼 에서는 그간 지방자치의 업적을 평가하고 향후 지방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등이 논의됐다. ○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여 지방자치 관련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집! 지방자치 도전골든벨 , 주부가 직접 참여하는 내고장 맛자랑 대회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시·도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전거 대행진은 박람회장인 대구 EXCO에서 부산 시·도체육대회 개막식장까지 3박 4일간(10.29~11.1) 이어진다. □ 정종섭 장관은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국민과 함께 하고, 중앙과 지방,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 “대구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박람회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지방발전전략포럼에서 주부들이 무엇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지", "어떤 날을 기념하여 11월 29일에 부산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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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재해위험저감 위한 선두주자로 첫 걸음 내딛다
아태지역 재해위험저감 위한 선두주자로 첫 걸음 내딛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UNESCAP과 MOA체결 - □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라 올 3월 피지 및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개발도상국의 국가재난정보 관련 포탈(Geoport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및 공간지리정보(Geospatial information)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에 위성영상을 활용한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UNESCAP은 공간지리정보 관련 방재기술의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UNESCAP과 연구원 간 기술협력을 정례화 시키고자, MOA 체결을 요청해 왔다.
[ "국가재난경보 관련 기술 연구원을 지원한 나라는 어디야", "아태지역에서 가뭄 모니터링을 실시한 나라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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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위업 지방행정정보화가 이어간다!!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위업 지방 행정 정보화가 이어간다 !! - 경북 문경시에서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개최 - □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해 준 지방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격려하였다. □ 한편,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지난 1984년부터 시․도 정보화 업무 담당자 간 업무교류를 통해 정자정부 정책정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도 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 다양한 전자정부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 정보정책들을 공유‧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1984년부터 몇 회 개최됐어", "문경시 지방정보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주제에 대한 연구를 몇 회 발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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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기념 「전자정부의 날」 행사 개최
UN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기념「전자정부의 날」 행사 개최- ‘기념식’ 및 ‘전자정부 신기술 학술 세미나’, ‘2014 전자정부경진대회’,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회의’ 개최 - □ 이날 행사에서 박경국 1차관은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하는 협력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자정부에 기반한 행정한류를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에 기여한 여러분들의 공로를 고맙게 생각한다” 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의 갈등분출, 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인의 상존, 국민복지 기대수준의 향상 등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3.0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전자정부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한편,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2014 전자정부 대상경진대회와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개도국 정책관리자 초청 교육과정도 이날 같은 곳에서 진행되어 기념식 행사를 더욱풍성하고 다채롭게 했다.
[ "2014 전자정부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3회 연속으로 개도국 정책관리자 초정 교육과정을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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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상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안정행정부는 무엇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대폭 개선시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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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은?
정부3.0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강연 및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후 – 기조강연, 세션2, 패널토론 > ○ 오후에는 *** 연세대 정경대학원장이 ‘국가 인적자원개발(HRD) 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정부3.0 시대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셋(Babara Fawcett) 英 **** 교수가 ‘공공서비스 부분 역량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 안전행정부 인력개발관이 ‘정부3.0 시대의 인사·조직 관리’에 대해 사례발표를 한다. ○ 이어서 마무리로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공공분야 인적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주재로 종합 정리하는 패널토의 시간을 갖는다. □ ***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곧 국가발전의 길이며, 특히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이 컨퍼런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인적 자원개발 국제컨퍼런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공분야 인적 자원개발 국가적 전략 사례는 누가 발표했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누가 정부3.0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한 패널 토론을 주재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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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지방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자치단체 정부3.0 제3차 벤치마킹 투어 개최 - 자치단체 정부3.0 제3차 벤치마킹 투어 계획 □ 벤치마킹 투어 개요 ○ 일시/장소 : 2014. 7. 31(목) 14:00～17:00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주제 : ICT(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대주민 맞춤형 서비스 ○ 주최·주관 : 안전행정부(주최)·대구광역시(주관) ○ 참가자 :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200여명
[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벤치마킹 투어는 언제 개최되니", "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제3차 벤치마킹 투어는 언제 개최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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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세외수입 발전의 장(場) 마련!
안행부, 지방세외수입 발전의 장(場) 마련! - 9.25.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최 -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 먼저,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는 - 대상에 「공간 행정정보 융합 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인천광역시)이 선정되었고, - 최우수상에는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광주광역시) 등 2개 사례가, - 우수상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전북 남원시),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서울특별시), 「단양3.0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충북 단양군) 사례가 선정되었다. ○ 다음으로,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는 - 대상에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대전광역시 대덕구)이 선정되었고, - 최우수상에는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강원 영월군),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2개 사례가, - 우수상에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경남 창원시),「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외수입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충남 보령시) 등 3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지",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사례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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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특허청, 특허제도를 쉽게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특허청 담당자가 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개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특허심사3.01), 심사착수 전 협업심사2), 전자출원 도구 설명 등 특허고객이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제도와 전자출원 방법 등도 함께 설명한다. 또한, 특허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까지 함께 설명하여 특허·상표·디자인 제도의 개정 방향을 원스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통합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은 한국지식재산센터(5월 7일 10시), 중부지역은 대전광역시청(5월 13일 10시), 호남지역은 광주테크노파크(5월 22일 14시), 영남지역은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5월 28일 14시)에서 각각 열리며, 통합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제공된다.
[ "특허청에서 특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설명회가 뭐야", "어떤 설명회에 가면 상표 디자인에 관한 설명 자료집을 제공받을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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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증장애인 27명 교육 입소 - 제7기 장애인경채자과정 교육생 현황 □ 과정개요 ○ 교육인원(27명) : 2014년 합격자(26명) 및 2012년 합격자(1명) ※ 2014년 합격자(29명), 교육 불참(3명) ○ 교육기간 : 2014. 9. 22(월) ∼ 10.10(금) * 3주, 비합숙 ○ 교육장소 : 강의실 Ⅰ(늘새롬관 1층) □ 교육생 현황 ○ 대상기관 :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22개 기관 ○ 연령․성별 : 평균 35세 * 최고령 52세(남), 최연소 26세(여)
[ "제7기 장애인경채자과정 교육생 중 2012년 최연소 합격생의 연령은 몇 세니", "제7기 장애인경채자과정 교육생의 2014년 남자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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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52개국「서울선언」발표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52개국「서울선언」발표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서울 선언문 서울 선언은 우리의 행동 변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약속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똑같이 공평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사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1.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장관들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초석으로서 통합적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신분확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 우리는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가 각국에 제시하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당하게 시민으로서 법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국민의 신분확인제도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4. 우리는 통합적인 출생과 사망 신고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을 인정한다. 이는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을 뒷받침 하고 필수적인 인구 통계 시스템이 견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 "2015년 서울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무엇을 수립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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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개최
전 세계 새마을지도자들의 살아있는 현장경험 공유의 장(場)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개최 □ 최근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ODA의 효과가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 대회는 검증된 빈곤극복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지난 2009년부터 20여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고,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을 만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오바마 미 대통령) “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워야 할 것(2007)” (세욤 메스핀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영감을 보여준 빈곤탈출의 유용한 모델(2009)” (*****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새마을운동에서 아프리카 빈곤퇴치운동의 영감을 배우고 있음(2013)” □ 에티오피아의 물라두 테쇼메(Mulatu Teshome) 대통령은 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로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며,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공동번영의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에 해당한다.”며, “개도국 현장에서 체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공유는 개도국의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07년부터 20여개 개도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수 요청을 받고 있는 한국의 빈곤극복 모델은 뭐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무엇이 에티오피아에서도 소득 증대 등 가시적 성과로 가치가 증명된다고 강조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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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 뽑는다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 뽑는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개요 ○ (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신분보장)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가능 ※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보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겸직)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허가여부를 결정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 "누구의 겸직 허가여부를 소속기관장이 근무시간과 승진을 고려하여 결정하니", "주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누구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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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안 마련 〉 ○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 국비·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예로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 점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시, 도와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TF팀에 참여한 지역 토론 학회는 몇 개니", "몇 개의 국가재정 관련 학회가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TF팀에 참여하여 지방세목을 연구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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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o 그 결과, 8.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 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였다. o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 적발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o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여 피해 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7.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o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o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 "한국 정부는 전남지방경찰청의 무엇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 수사단을 구성했니", "방통위는 카드 3사의 무엇을 적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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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모바일 기반 대주민 서비스 개발․운영 관련 고려사항 ④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필요 ○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데이트’(55.1%)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2014.7월, 설문조사) 하고 있으나, ‐ 실제로 사후관리 체계는 지자체간 편차 존재하며,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해 구축된 서비스 자체가 사장되는 사례도 발생 ○ 체계적 모니터링*과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이 중요 * 사용자간 신속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리뷰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 (인천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문화예술 모바일 앱 ‘아이큐 I-Q’ 구축 (2013.6월) → ‘아이큐 I-Q와 인천 N 방송 기능 연동’(’13.7월) → 문화예술정보 통합 DB 시스템 구축(2014. 중반) ○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는 폐기하여 운영예산 절약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인천시는 대주민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앱을 만들었니", "인천시가 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하여 폐기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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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100명 최종합격
2014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100명 최종합격- 안행부, 5월 9일 최종합격자 발표 - □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00명의 명단을 5월 9일(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및 공직 충원경로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다. ○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인 우수학생을 전국의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 시험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며, ○ 합격자가 특정 시․도 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서 전체의 10%를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도록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선발된 7급 견습직원은 1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근무를 한 후 근무기간 중 업무에 대한 근무성적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임용 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2014년부터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험은 뭐야", "전국의 대학에서 추천된 우수학생을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시험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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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이젠 일상생활에서도 뿌리내린다.
도로명주소! 이젠 일상생활에서도 뿌리내린다. - 피자․햄버거 등 4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대국민 캠페인 추진 -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 주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정보 중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배달 주문 요청 시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 응모자에게는 기업별로 매월 100명씩(총 400명) 추첨을 통해 소정의 온누리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 기업은 고객 주소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택배․내비게이션․온라인 서점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 물류 배송이 집중되는 금번 추석명절에 대비해서도 우편물․택배 다량 발송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 물류기업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 택배종사원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물류기업은 우편물 발송을 위해 택배종사원 몇 명을 교육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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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 안행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일제정비 결과 발표 - □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일제정비 되어 최신 민원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 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했다. 그 결과 법령 제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등 86종의 민원은 신규 등록됐다. 장기간 미신청 민원 등 165종의 민원은 폐지됐고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을 감축해 민원사무가 총 4,963종으로 151종 줄었다. ○ 또한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 처리기관 구비서류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규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신청 등 신규사무 38종과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종이다. ○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폐지된다. ○ 더불어 교육부의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초등학교 교명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등 6종의 민원사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종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사무를 감축한다.
[ "주택임대관리업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몇 개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몇 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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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29명 최종합격
201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29명 최종합격 - 안행부, 7월 25일 최종합격자 발표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개요 등 □ 도입배경 ○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제도 신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 ※ 선발인원 추이 : 18명(2008)→25명(2011)→29명(2014) □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2급 또는 3급 이상의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지원 사항 ․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기본교육 실시(3주) - 이동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 강의장 1층 배정, 기숙사 우선지원, 배식․식사편의를 위한 전용식당 지원 등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희망근무지제 실시 ․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도구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발간(격년) -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장애유형별 특징, 면접 유의사항 등 소개
[ "2014년도 극가공무원시험에 2급 장애인이 몇 명 지원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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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으로 ‘희망의 집’을 짓다
노사 공동으로 ‘희망의 집’을 짓다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안전행정부 공동으로 희망의 집수리 - □ *** 한공연 위원장은 “어린 손녀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며, 차후에도 이 분들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노조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한공연과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한 ***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오늘 집수리를 계기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국민들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자고 말한 단체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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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 8.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초과근무 총량관리제’실시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개요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란?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도입 취지 -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효율적·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우리나라 연근로시간은 OECD 평균의 1.18배(2011년 2,090시간), OECD 국가 중 2위인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6%로써 OECD 국가 중 28위에 불과 -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이뤄지는 초과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부서장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 ❖ 운영 방식 - 기관 전체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10%)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과장이 배분‧관리 * 배분시간 부족시 유보분(10%) 범위 내 추가 배분(연1회, 2014년 하반기 시행기관은 11월) ❖ 부서장 역할 ∘ 월별 부서 초과근무 총량 범위내 승인 : 직원이 초과근무 신청시 업무의 시급성 등 초과근무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부서 초과근무 총량 한도를 확인하고 승인 ∘ 부서의 당월 총량이 부족한 경우 : 차월분을 당월에 당겨 사용 ∘ 부서의 당월 총량이 남은 경우 : 차월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OECD 국가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0퍼센트로 28위에 불과해 도입하게 된 제도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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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 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 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는 언제 관보에 고시될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는 관보에 언제 고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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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 안전행정부『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발표 □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492,790명(31.4%), 서울특별시 415,059명 (26.4%), 경상남도 97,148명(6.2%) 순으로,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3.1%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8,927명), 경기도 수원시(47,237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5,23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작년(44개)보다 5개가 증가한 49개 지역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지역은 작년(22개) 보다 2개가 증가한 24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 8개 → (2009년) 32개 → (2012년) 42개 → (2013년) 44개 → (2014년) 49개 ○ 금년도에 최초로 공표되는 읍면동별 조사결과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29,726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89.4%)에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도 6개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기존의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별(만 0세에서 만 18세) 조사에 더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연령별 조사를 올해 추가로 진행했다. ○ 그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이민자는 20대(35.2%), 30대(29.4%)가 전체의 대부분(76.3%)을 차지하고, 혼인귀화자는 40대(28.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혼인귀화자 연령대별 분포 : 20대(17.9%), 30대(26.9%), 40대(28.9%), 50대(15.4%)
[ "한국에서 30대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야", "어디 지역에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주민자녀 58,927명이 거주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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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 반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상 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은 2013년 각각 1조 2,313억원과 7,748억원으로 총 2조 61억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83%, 36%, 60%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 영업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더불어 도시철도공사는 3,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2012년 요금현실화율 : 상수도 84%, 하수도 38%, 도시철도 61% ** 도시철도 경영손실(2013년 7,748억원)의 51%를 차지
[ "대규모 복지무임승차로 하수도공사는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니", "경영손실의 84퍼센트를 차지하는 복지무임승차로 도시철도공사는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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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 시도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자료 요약본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실현 □ 지역 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전략 수립 및 조직정비 ○ 2008년 8월 ‘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 수립 - 유통혁신 분야로 전방위적 로컬푸드 사업 추진 구체화 ○ 2010년 6월 중간지원조직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건립 ○ 2010년 7월 농촌활력과 신설 - 마을회사,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CB 담당 신설 □ 로컬푸드 배후지원 체계 구축 ○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 로컬푸드 작목반 조직화(소농, 고령농 중심 1,500명) ○ 로컬푸드 상품다각화 및 가공촉진 기반 마련 - 마을 공동체/거점농민 가공센터를 통한 소규모 가공 활성화 (두부 만드는 마을 7개소, 직매장 연계 판매) ○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마을회사, 협동조합, CB공동체) 육성 □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 생산자-소비자 대면관계가 장점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4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 총매출 300억 규모(2014년) - 소농, 고령농 중심 ‘월150만원 월급받는 농부 1,000여명 육성
[ "로컬푸드 상품다각화 및 가공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몇 개의 거점농민 가공센터를 통해 가공 활성화가 이뤄졌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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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조기에 구축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조기에 구축한다 □ 정부는 5월 19일(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5월 27일(화) 발표했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 ❍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 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TETRA, 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2014. 5월)
[ "기획재정부는 어떤 사업을 5대 광역시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2015년에 완료할 계획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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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필기성적, 홈페이지 통해 미리 확인
공무원 시험 필기성적, 홈페이지 통해 미리 확인 - 국가직 9급 공채 5월 26일부터 5일간,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 - □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개인별 성적이 공개되었으나, ❍ 올해 9급 공채시험부터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게 되었다. * 시험당일 책형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특정 문항의 답항에 몇 번을 표기했는지,실수로 정답 외에 다른 번호에 점이 찍힌 경우 오답처리되는지 등 ❍ 이를 통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 을제공하기 위해 채용시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며,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는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바탕으로수험생들의 편익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고말했다. □ 참고로, 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4월 19일(토)에 시행되었으며, 7월 9일(수)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공무원 시험 필기성적을 시험당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은 무엇이니", "시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면접시험 성적을 홈페이지에 앞당겨 공개하는 것은 무엇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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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자, 나라사랑 의병정신!”
“이어받자, 나라사랑 의병정신!” - 강원 춘천에서,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 열려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구한말(조선후기)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의암 ***의병장(1842~1915)의 출생지인 강원도 춘천에서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6월 1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 의병의 날 (6월 1일)은 숭고한 의병의 넋과 자발적인 희생정신을 국민정신 운동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돼 왔다. ※ 2011년(제1회) 경남 의령, 2012년(제2회) 경북 청송, 2013년(제3회) 충북 제천에서 개최 ○ 올해 기념식 행사 개최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2005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의병학교와 의암기념관, 의병수련관, 의열사 등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유서 깊은 춘천시가 선정되었다. □ 6월 1일(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시 의암 *** 선생 유적지에서 전국 의병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및 후손 지역주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금년도 기념식 : 주최 - 안전행정부, 주관 - 강원도 춘천시 ○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담은 다큐 영상물'주권 수호를 위한 의병전쟁의 여정'상영과 임솔내 시인의'헌시'낭송에 이어, - 안전행정부장관의 기념사와 참석자 전원의'의병의 노래'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 "2005년 제1회 의병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열렸어", "제4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곳으로 2011년에 문을 연 의병학교 체험시설이 갖춰있는 지역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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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고용복지+센터｣ 개요 1 추진 배경 □ (통합서비스 확산 추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고용과 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 □ (복잡․다기한 전달체계에 따른 불편) 그간 고용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센터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충 ○ 그러나 서비스별로 각각 존재하는 다기화 된 전달체계로 인해 -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고 기관 간 경쟁하는 칸막이 현상도 발생 □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고용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구축이 가능 ○ 한 공간에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일을 통해 빈곤 전락 방지나 탈수급 지원이 용이 □ (선도모델 등장) 2014.1월 개소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가 고용․복지 연계 및 ‘정부 3.0’ 모델로 주목받으며 관심 급증
[ "2014년 1월부터 민간부문의 선도모델로 고용과 복지를 한 공간에서 제공한 센터가 어디야",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해 기관 간 칸막이 현상과 불편을 발생시킨 센터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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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 - □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세월호 부상자는 치료비를 어디에 청구했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는 어디에 진료비를 청구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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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④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o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 (예시)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모바일앱에 한하여 적용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에 한하여 적용 ** (예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유사중복 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수준을 기준으로 각 개별법 제재수준 상향 조정 o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⑤ 향후 조치 계획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o 우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o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어느 부처가 신용정보회사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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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 달성
대한민국 전자정부, 다시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다 - 2012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 달성 - □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네덜란드가 2위, 영국이 3위, 덴마크가 4위, 프랑스가 6위, 스웨덴이 7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2위였던 미국은 5위로 하락하였다. ○ 또한 온라인 참여지수 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싱가폴과 카자흐스탄이 공동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 이스라엘이 4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3위였던 스페인은 14위로 하락하였다. □ 이번 평가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인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전략 의 성공적인 추진 등 그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선 대통령 주재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2008.12) 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방향을 활용․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 기존 추진체계를 민․관 합동의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위원회 로 격상(2009.11)하는 등 전략적으로 전자정부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2010년에 3위였던 나라는 어디지", "2010년에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던 나라는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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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고용복지+센터｣ 개요 3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그간의 추진 경과 ○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센터 추진 의결(12.24)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2.6) → 지자체 수요조사(2.7～2.21) → 지자체 현장실사(2.24～3.5) → 선도지역 확정(4월말) ○ ‘고용복지+센터’로 명칭 확정(5월말) ○ 현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소 추진 중 2014년 추진계획 ○ 고용복지+센터 6곳*, 1차 개소 : 6월 하순~7월 * 동두천, 칠곡, 서산, 천안, 부산북구, 구미 ○ 고용복지+센터 3곳*, 2차 개소 : 10월 * 해남, 순천, 춘천 2015년 이후 확산계획 ○ 2015～2017년에 매년 20곳* 씩 총 60곳의 고용복지+센터 추가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 * 고용센터 신설 방식 5곳, 기존 고용센터 활용 방식 15곳 ○ 세부 추진방법 및 지역은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2017년 10월 2차로 개소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역은 어디니", "2014년에 기존의 고용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소를 준비 중인 지역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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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재난 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한다.
한반도「재난 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DSI(과학적 재난원인 조사)센터도 운영 - □ 또한, 첨단 장비 및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재난 분야의 과학수사대인 ‘DSI(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과학적 재난원인 조사) 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방에 나선다. ❍ DSI센터에는 재난관측 및 각종 센서가 탑재된 재난 현장용 UAV(자율비행로봇)와 고해상도 카메라·기상 측정장치가 장착된 조사용 차량 등 첨단 재난 관련 장비들을 활용하여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 ❍ 이외에도 국내외 초대형 10대 재난 피해 및 시사점을 전하는 “재난안전시리즈”를 발간, 국민의 재난 안전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상식과 안전요령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 "DSI센터는 재난 관측 센서가 장착된 무엇을 개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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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취약기 재난대비 2단계 정부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취약기 재난대비 2단계 정부합동점검 실시 - 제설제가 부족한 지자체 선별해 특교세 62.6억도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이자 정부 인계․인수기간을 맞아, 대형사고와 재난을 예방․대비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단계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오는 2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문화재․ 교통시설․판매․공연시설․대형공사장 및 제조업체․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에너지 시설․가축질병 등 취약분야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 특히, 분야별 예방․대비활동과 대응체계,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전기 및 가스시설의 적정 여부 및 시설물의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문화재청 등 각 분야별 주무부처와 관계 전문기관* ,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행안부는 이미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부터 지방자치단체․주관부처와 함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문화재․대형 사업장 등에 대한 1단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가스안전공사가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은 언제야", "언제 주무부처와 관계 전문기관이 1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연시설 현장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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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토론회 현장 규제애로 사례  관광지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산지관리법」상 관광단지 내의 준보전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대상이나, 관광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관광단지와 관광지에 대한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함은 형평성에 위배됨 * 유사한 부담금 중「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 한시적(2012.11.16 ∼2014.12.31) 감면규정 적용중 □ 개선 건의 ◦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감면규정 동일 적용)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광지 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될 수 있게 법령 개정 요청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사유도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위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농지보전부담금 한시적으로 감면 □ 부처 의견 (산림청 산지관리과 : 수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저해로 작용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지정규모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없고 개별적인 사업이 가능함 ◦ 따라서, 관광지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고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관광단지와 같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토록 조치(2014년 하반기)
[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떤 허가를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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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2014년도 지방재정 현황 □ 예산현황 (일반+특별회계, 순계) ○ (예산규모) 기금을 제외한 총규모는 163.6조원(전년대비 4.3% 증) ○ (세입예산) 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순으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은 감소(87.1→ 75.1조*)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65.7→ 69.3조) * 세외수입과목 개편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시(지방세+세외수입+보전재원등 일부) : 83.9조 ○ (세출예산) 사회복지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경직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 SOC사업은 감소 ○ (국가예산 등과 비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교육재정간 비중은 55.9 :33.3 : 10.8 이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20 수준을 유지
[ "2014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현황 중 지방세는 총 얼마니",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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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을 조성에 민간분야도 발벗고 나섰다!
안심마을 조성에 민간분야도 발벗고 나섰다! - 안행부, 3. 11(화) 안심마을 성공추진 워크숍 개최 - □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안심마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 이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안심마을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기관도 컨설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해 연말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삼성서울병원, LG 전자, 삼성에스원 등 민간기업도 안심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은 읍면지역 안심마을(진천군 진천읍, 고성군 간성읍, 거창군 북상면, 김포시 양촌읍)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 LG전자의 Let's Good 봉사단은 오는 6월 은평구 역촌동 주민들과 함께 어두운 골목길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벽화그리기 봉사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들도 안심마을 소재지역의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안심마을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 가스 전기 시설을 점검 교체해 주고, 산 업안전보건공단은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안심마을 주민을 선정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단열시공 등 집 고쳐주기 봉 사를 추진한다.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관의 협업도 시작되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보안 방범분야 전문 민간기업인 삼성에스원 사회봉사단은 지역별 안심 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의 연구 및 안전인프라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안전위해요인을 관리하고 민간기업이 컨설팅하는 사업이 뭐야", "삼성에스원 봉사단은 어느 구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구 역촌동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를 실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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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기조강연 요약 □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계명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 주민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와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 정비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자체에 문제가 많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선거보복용으로 악용 - 지방공직자들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소송제도도 지방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열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그 선임방법을 주민직선제로 강요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자율성을 박탈함으로써 기관통합형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막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을 두지 않고, 의회가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기관통합형으로 할 수도 있고, 집행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할 수도 있도록 자율성 보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가능)와 동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서 규정한 상급 자치단체 조례 우선 원칙은 보완 필요 ❍ 지방정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편 - 지방자치법 제9장(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규정들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분리해서 실시 - 현재와 같이 4가지 내지 6가지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선거제도는 개선해야 하며, 너무 많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장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따로 선거를 실시해야 함
[ "무엇이 중앙정부의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에 의해 선거보복용으로 악용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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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신뢰받는 차관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 유능하고 신뢰받는 차관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 안행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차관 직무가이드』책자 발간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신임 차관의 신속한 직무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 직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신임 장관을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만 있었다. 이를 장․차관이 함께 활용하였으나 장관과 차관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많은 차이가 있어 신임 차관을 위한 직무안내서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이번에 발간된 『차관 직무가이드』는 차관의 역할, 차관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 조직‧인사‧갈등관리 등 기관운영 전략, 국회‧유관부처․ 시민단체․이익단체 등 대외관계 관리 전략, 그리고 임용단계별(취임 전, 취임 초기, 퇴임 후)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임 차관의 입장에서 이해와 활용이 쉽도록 전직 차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 언론보도 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였으며, ❍ 정부3.0,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법령‧의전‧국회 관련 사항 등 직무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차관 직무가이드』는 우리나라 차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라며, “이 책자가 신임 차관이 신속하게 직무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관 직무가이드를 활용한 국정과제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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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까지 감축된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까지 감축된다!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 시달 -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실적을 평가했어",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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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의 메카, ‘IT 콤플렉스’ 건립 착공
전자지방정부의 메카, ‘IT 콤플렉스’건립 착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 DMC에 IT빌딩 신축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은 2월 17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37개 전자지방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KLID Tower) 건립 착공식을 상암DMC (마포구 월드컵북로)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착공식에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울산광역시장, *** 안전행정부 장관, 지역기관장, 상암 DMC 입주기업 관계자 및 공사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는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연면적 21,812.26㎡)의 최신 IT빌딩으로 전자지방정부 전산자원 및 민간 IT개발 사업단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로써 그 간 13개 민간건물에서 분산·운영됨에 따른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자지방정부 IT 콤플렉스에는 금속탐지대․생체인식기능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전자지방정부 IT 기술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정보자원관리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건립 착공식은 어디에서 개최했어", "금속탐지대와 생체인식기능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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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15개 개도국에 공무원 26명 파견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15개 개도국에 공무원 26명 파견 - 우수 행정제도․시스템 컨설팅 및 수출 지원 - □ 주요 행정한류 과제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시스템과 관련 산업 수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 □ 행정한류 전문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의 수출과 이로 인한 해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심사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이미 우리 특허행정시스템을 도입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파견되는 전문관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면서 주변국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 UAE 1천만불 수출 추진중, 아제르바이잔 주변 5개국 확산시 단기 100명, 장기 30명 일자리 창출 가능 ○ 조달청은 이미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수입한 코스타리카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스템의 활용과 체계적인 조달 관련제도 마련을 지원하면서 멕시코,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인근 중남미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중남미 3개국 확산시 3천만불 수출, 단기 60명, 장기 20명 일자리 창출 가능
[ "특허행정시스템을 도입한 아제르바이잔에 몇 명의 전문관을 파견하여 시스템 운영을 지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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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64.6대 1
국가직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64.6대 1 - 3,000명 모집에 193,840명 지원, 필기시험 4.19(토) - □ 연령별로 보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작년(28.4세)에 비해소폭 상승하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18~19세가 2,631명(1.4%), 20대가 118,501명(61.1%), 30대 64,070명(33.1%), 40대 7,832명(4.0%), 50세이상은 806명(0.4%)이다. ○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1.8%(100,346명)로 작년도 여성 지원자 비율 50.8%(104,115명)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9일(토) 전국 17개 시․도의 중․고교 240여개(2013년 249개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4월 11일(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공고된다. ○ 특히, 올해부터 OCR(이미지스캔인식) 채점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답안 수정이 허용된다. - 기존에는 답안을 잘못 기입하였을 때 답안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답안수정 허용으로 수험생의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답안 수정시에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불량한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답안은 무엇을 통해 공고되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은 무엇을 통해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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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강원 강릉 폭설 피해현장 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강원 강릉 폭설 피해현장 점검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월 11일(화) 최근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해 피해현황 및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 유정복 장관은 우선,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시가지로 이동해 제설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망 복구 등 제설작업을 독려했다. □ 유정복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세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디 기관의 장관이 강릉시를 방문해 제설작업을 진행했어", "어느 부처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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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정보의 개방 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 정부3.0」비전 선포식 개최 - □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국정․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다. ○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 "6월 19일에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무엇을 도입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대폭 확대했니", "무엇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협업을 위하여 부처 칸막이를 확대하여 추진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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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 안행부,「행정절차법」에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 토론 횟수가 많은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 등이며, 총 34개 부처가 참여해 2012년 9개 기관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 1∼5회(21개기관), 6∼10회(4개), 11∼15회(2개), 16∼20회(5개), 21회 이상(2개)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 통로와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정책완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토론은 매우 유용한 민‧관 소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 : (**) ****-****) □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참여글 6,302건, 조회수 521,147건), 조달청의 ’상위 10대 기업 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참여글 5,455건, 조회수 13,290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조회수와 참여글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참여글 3건, 조회수607),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참여글3건, 조회수607) 등은 조회수에 비해 참여글이 적어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온라인 정책토론을 5회 실시한 기관은 어디니", "행정절차법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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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 정부3.0을 통해 정보공유 등 협업이 늘어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평소 필요로 했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정부3.0 정책’ 추진성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 먼저,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사 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정부운영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현장‧협업 중심으로 문제해결 》 ○ 구미를 비롯하여 전국 6곳의 산업단지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였다. 8~9개 기관이 입주한 센터에서는 인력 예산 시스템 장비를 공유하고 공동훈령을 통해 사고 대응, 지도 점검 등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 구미 합동방재센터(2013.12월), 서산 익산 시흥 울산 여수 합동방재센터(2014.1월) ○ 이제는 불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처가 가능해져 주민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1월 구미에 설치된 어떤 센터를 통해 불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처가 가능해졌지", "공공데이터를 통해 인력 예산 시스템 장비를 공유하고 사고 대응을 처리할 수 있는 센터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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