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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3.3.~3.14.(12일간),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점검 - 분야별 점검 및 단속계획 5 특별사법경찰 (안행부, 지자체) □ 기획 단속 및 수사를 통한 학생안전 강화 【 단속 및 수사방향 】 ○ 학교주변 외에도 불량식품, 청소년보호 등 학생안전 위해요소 원인 제공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수사 추진 【 부정․불량 식품 】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 ○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수사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 청소년 보호 】 ○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성매매 암시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이란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시․도별 특사경 조직현황을 감안하여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특사경 활동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조체계 구축
[ "청소년 보호 전문 지식에 정통한 행정 공무원을 뭐라고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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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 안행부,「행정절차법」에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 주요 토론사례를 보면, ○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 결과, 대다수가 사교육 대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하고 입시방법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올 1월 8일, 28일 교육부 발표) ○ 불량식품 근절방안 토론결과,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식품 전(全)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안전지역 내 우수 판매업소 지정확대 등의 과제가 정부의 불량식품근절 5개년계획(사업기간 : 2013~2017년)에 반영되었다. □ 안전행정부 ***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어떤 토론의 결과로 안전행정부는 방과후 돌봄교실 지정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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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캠프 개최
탈북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캠프 개최 - 취업경쟁력 향상 및 심리적 힐링 기회 제공 - □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는 함께하는 재단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청년층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향후 통일리더 및 이북도민 후계세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탈북대학생 희망캠프과정을 운영한다. ○ 이를 위해 탈북대학생 15명을 선발하여 2월 4일부터 28일까지 비전 및 목표관리, 면접방법 등을 분야별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하고, 한국관광공사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 탈북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직장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리치유 상담 위주인 힐링프로그램도 교육기간 중 1박 2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이북5도위원회는 희망캠프 수료생들이 경쟁력을 갖춘 능력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층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가족결연, 도민행사 참여지원, 기업체 연수교육,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북도민사회로의 편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직장인 북한이탈주민의 기업체 연수교육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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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정부 칸막이 없애니 생활이 편리해졌다. 《 다부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 ○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용 복지 종합센터를 남양주에 신설(2014.1월)하였다.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자활센터(복지부) 새일센터(여가부)외에 복지지원팀(자치단체)까지 한 곳에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센터 관계자는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방문자가 각각 3.5배, 6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복지센터와 고용센터 등 창구간 서비스 연계도 일 평균 13건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예) 지적장애인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장애인 관련 복지 상담을 희망하여 복지지원팀 자활센터 서비스를 연계 ○ 올해 상반기 중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용 복지는 기본적으로 통합하되, 그 외에 문화(복합문화센터)와 창조경제(Co-Working Space, 무한상상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활센터가 2014년 1월 어디에 신설되었지", "다부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무한상상실이 어디에 신설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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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 2018년 감염병 군별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3군감염병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다(2017년 4만 9100명 → 2018년 4만 9063명). - 성홍열은 전년 대비 30.9% 감소하였고(2017년 2만 2838명 → 2018년 1만 5777명), 연령별로는 3~6세가 69.6%로 나타났다. - 쯔쯔가무시증은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6.7% 감소하였다(2017년 1만 528명 → 2018년 6668명) - C형간염(’18년 1만 811명)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018년 1만 1954명)은 2017년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된 이후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되었다. - 말라리아는 2007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추세이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다(2017년 515명 → 2018년 576명).
[ "2007년 말라리아는 3세에서 6세 감염률이 몇 퍼센트가 나타났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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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 공직 내 소수집단 인사 지원을 위한‘균형인사지침’개정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 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 2014년의 경우 지역인재 7급은 100명, 9급은 140명을 선발 예정
[ "안전행정부는 무엇의 개정안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선발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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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도로명주소 관련 10문 10답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Q.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2014.1월~)
[ "한국에서 해외 특허와 관련한 주소동일성 증명은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는 도로명 주소를 얻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심사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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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대구·경북 방문
안행부‘찾아가는 조직신문고’대구․경북 방문 - 항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등 현안 지원 - □ 이에, 안전행정부는 국책사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항공 안전 종합통제센터 및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주․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중앙부처 통합정원제*로 인하여 공무원 정원이 사실상 감축되고, 그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채용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직 취업 준비자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 통합정원제 :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하고 이를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정부3.0」기반의 조직관리 방식 ○ 이에 대해, ***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통합정원제 도입은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며, 공무원 채용규모 감축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는 내년에도 ‘찾아가는 조직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현장중심, ‘정부3.0’ 기반의 맞춤형 조직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 안전 종합통제센터는 어느 부처와 통합정원제 도입을 검토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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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대구·경북 방문
안행부‘찾아가는 조직신문고’대구․경북 방문 - 항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등 현안 지원 -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개요  찾아가는 조직신문고 개요 ○ 추진목적 : 일선기관 및 정책고객의 조직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수렴․해결함으로써 정부조직의 현장성과 적시성 강화 ○ 참석대상 : 특별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정책고객(시민단체, 기업, 각종 협회 및 시민) 등 ○ 형식 : 일선기관 및 정책고객 등 참가자들이 형식에 구애 없이 각자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안전행정부(창조정부조직실장 또는 조직 정책관)가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 ○ 사후조치 :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 처리 방향 및 계획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 2013년 일정 : 대전․충남(6.27) → 광주·전남(9.12) → 대구·경북(12.19)  대구·경북 조직신문고 개요 ○ 일시 : 2013.12.19(목), 14:00~15:30 ○ 장소 :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 참석자 : 70여 명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조직진단과장, 경제조직과장, 사회조직 과장, 인사담당 서기관 등 - 대구·경북지역 소재 부속·특행기관의 기관장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정책고객 : 항공사 임직원 및 관제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임직원, 주민대표, 지역 대학 관계자 등
[ "광주·전남 조직신문고를 찾아간 사람은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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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17일(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 전국에 2,565대가 설치되어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감면 시행 -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수수료가 400원이었다. ※ 2013년 11월말 현재 창구발급 : 76,636,229건, 무인민원 : 7,546,463건, 민원24 : 16,070,404건
[ "무엇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400원으로 인하되었을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무엇의 설치를 확대하여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를 감면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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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 2단계 청사신축 등 이전 준비 현황 】 □ 정부는 그간 1단계 이전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2단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복도시 도시기반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단계 청사건립, 주택공급, 교통대책 등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이를 위해 국조실 세종시지원단을 중심으로 안행부, 행복청,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5개 이전 지원기관이 협의체를 구성, 매월 분야별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ㅇ 안정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청사 내 편의시설 확대 및 동별 분산 배치, 새집 증후군 해소 등 1단계 이전 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청사 근무 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준비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을 당초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 9월 4일부터 D-100일 종합점검계획 을 수립해 주택, 교통, 교육, 문화․여가, 편의시설 등 7대과제를 중점 점검하였다. ㅇ 세종시(시장 유한식) 및 세종시교육청(권한대행)에서도 각 정부부처 2단계 이전 지원T/F 를 구성해 이전 공무원 주거 및 교통, 음식점 편의제공 등 부처의 원활한 이전과 안착을 지원하고, 이전기관 배우자 및 주민 대상 학사업무를 중점 지원해왔다.
[ "어느 부처가 9월 4일부터 주택공급 및 교통대책 등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준비를 했어", "9월에 5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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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 【 청사 근무환경 개선】 □ 안행부에서는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는 주로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이전기관의 막대한 이사물량(5톤기준 1,889대)의 원활한 반출, 수송, 반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이사지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다. ㅇ 아울러 이사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폭설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의 관리 및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이 포함된「유관기관 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2단계 세종청사는 부지면적 14만㎡에 건축 연면적 20만㎡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2011년 11월 18일에 착공하여 약 2년만인 지난 11월 16일 준공하였다. ㅇ 2단계 세종청사는 영상회의실, 통합관제실, CCTV 등 행정효율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춤은 물론, 체력단련실, 의무실, 다목적실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ㅇ 지열과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이다.
[ "국토부는 이사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청사에 무엇을 설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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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2단계 이전 준비에 만전
“세종청사 2단계 이전 준비에 만전” - 유정복 장관, 세종청사 현장준비 상황 점검 -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월 9일 세종청사 현장을 방문하여 이번 13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이전에 대비하여 이전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 특히, 구내식당, 어린이집, 화장실 등 후생편의시설을 입주 공무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 또한, 1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새집증후군 해소 준비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둘러보면서 건물 건조화 및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할 때부터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누가 세종청사의 화장실 문제 해소를 위해 건물 건조화 및 환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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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출범 - □ 국민안전과 직결된 현장 중심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사․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한 문제해결형 협업 조직이 정부 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 작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공단까지 한데 모여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5일 구미에 문을 열었다. □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는 정부3.0 최초의 열린 협업조직으로 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해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가 신설*되어, 관할구역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합동실태 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된다. * 시화․구미․울산․여수․익산․서산 등 6개 산단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센터별(각 센터는 5개팀 40명 인력) 관할구역 지정관리 ○ 센터는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으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화학재난대응 인력 예산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원스톱(One-stop)으로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6개 중앙부처, 2개 지자체(경북도, 구미시), 3개 공공기관(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 인력과 기능이 융합
[ "울산의 몇 개의 산업단지에서 불산사고가 일어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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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및 승진, 승급 등 인사상 우대 - □ 앞으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 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 "안전행정부는 공직 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무엇을 개선하기로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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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14개 법령 개정 추진 -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맞춤형 서비스 > ① 소득활동자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대상 관리(근로복지공단 등⇒국민연금공단, 2013.12) - (내용)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보호기관 종사자)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연금 적기가입 추진 * 고객을 직접 발굴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 (기대효과) 가입누락으로 인한 연금수급액 축소 및 수급권 미취득 방지 *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4만명 중 미가입자(약40%),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 25만명 ② 혼잡통행료 징수 및 면제차량 처리(복지부⇒서울시, 2014.1) - (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 정보를 공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 장애인차량 자동면제 처리 *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 100만대 대비 서울시 등록현황 : 327,944대(33%) - (기대효과) 미확인 통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 서울시 사례 : 고지서 발급비용(연 1,800건, 4,500천원) 및 이의신청 시간절감 < 처리기간 및 서류 감축 > ① 사회적 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복지부 등⇒교통공단, 2013.12) - (내용)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로부터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비서류 감축, 확인절차 생략 - (기대효과) 월평균 1,000건의 방문불편 해소 ② 보훈대상자 재가복지 대상 자격확인(복지부⇒보훈처, 2014.1) - (내용) 복지부 행복e음과 보훈처 e-보훈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훈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저소득층 확인 자료(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등)를 즉시 확인 - (기대효과) 민원인 증빙서류 제출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 시간 단축
[ "저소득층 확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아 가입을 추진하는 보험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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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 지방공사는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2년 요금현실화율 : 도시철도 61%, 무임수송손실(지자체 지원금 반영 후) : 3,721억원 ** SH공사 경영손익(억원) : (2009) 1,867 → (2010) 2,140 → (2011) 4,307 → (2012) △5,354 → (2013.상) 410 ○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2012년)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철도 경영손실 현황(억원) : (2008) 7,407 → (2009) 8,283 → (2010) 8,706 → (2011) 9,038 → (2012) 8,009 * 도시철도에 지자체 지원현황(억원) : (2008) 12,561 → (2009) 19,047 → (2010) 7,817 → (2011) 6,419 → (2012) 6,031 ○ 도시철도 부채 6.1조원 중 금융부채 4.2조원이 건설부채(지하철 건설시 발생부채) 1.3조원과 운영부채(지하철 운영 중 발생부채) 2.9조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2009년 무엇의 경영손실이 8,893억원을 기록했지", "낮은 공공요금으로 인해 무엇의 건설부채가 4.2조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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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재탄생하다
전통문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재탄생하다 - 지방행정연수원,「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개최 - □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콘텐츠는 정말 풍부하고 독특한데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1월 26일 본관 대강당에서 교육생을 비롯한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7월말 전북 완주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후 지방공무원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5급승진리더과정 개편(교육과정 중 가장 규모가 큰 5급승진리더과정에 역량교육 도입 및 100명 내외 분반운영을 통한 사례․실습교육 강화), 명사특강 개설(미래변화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지방행정의 길을 모색) 등 ○ 이번 세미나 또한 지역발전의 실제 모범사례를 교과목으로 개발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현장문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무형자산인 전통문화를 교육과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에 몇 명이 참석했니", "토론을 통해 지방행정의 길을 모색한 지역주민은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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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식채널e’, 공공기록으로 영구보존
‘EBS 지식채널e’, 공공기록으로 영구보존 - 국가기록원, EBS 교양·다큐 방송기록물 수집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제작·방영한 주요 방송기록물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작으로 11월 22일 5,445점의 방송기록물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EBS의 교양·다큐멘터리 등 방송기록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콘텐츠로서 공공성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수집 추진을 EBS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이 수집하기로 결정한 EBS의 방송기록물에는 ｢지식채널e｣와 같은 대표적 교양 프로그램과 ｢EBS 다큐프라임｣ 등 E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수집은 금년 3월 국가기록원과 EBS가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추진되었다. 국가기록원과 EBS는 기록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EBS 방송기록물의 수집·보존 등의 협력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 "어느 기관과 EBS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지식채널e를 만들었는가", "EBS는 어디와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를 제작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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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 "자치단체는 어떤 정보를 정리하여 안전행정부에 제공하고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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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 주민 편익 증진과 관할구역의 효율적 관리 도모 - □ 전북혁신도시 출범으로 생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관할구역 경계 문제가 전주시 관할 493,117㎡의 완주군 편입, 완주군 관할 94,906㎡의 전주시 편입으로 일단락되었다. ○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은 전주시 관할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완주군 관할로 정리되었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주시와 완주군 간 경계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경계조정은 전북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한 것이다. * 면적 9,909천㎡(2,998천평), 수용인구 30,288인(10,096호), 사업비 1조 5,378억원, 사업기간(2007. 4. ～ 2013. 12.), 이전기관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 ○ 그 외에도 기타 불합리한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자체 간 불합리한 경계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는 어떤 도시로 이전 예정인 국립축산과학원을 전주시 관할로 정리했니", "전주시는 어떤 도시의 출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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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 정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2013.8.28～10.7)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경제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했어", "소상공인 단체는 설날과 추석 연휴에 대해 무엇을 도입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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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 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 제2차관은 ○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매년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처가 어디야", "자치단체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어느 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국회에 공개해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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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 15곳 확정
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 15곳 확정 - 안행부, 내년부터 시범지역 주민에 공개 - □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는 오늘(10월 24일 목)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경찰청‧ 방재청‧산림청 등) 및 전문가․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생활안전지도 구축방향 등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과 심층 토론을 한다. □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경찰청에서 몇 명에 대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정부서울청사에 제공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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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편안한 민원서비스, 우리가 앞장섭니다
국민이 편안한 민원서비스, 우리가 앞장섭니다- 정부3.0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2013년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2013.11.20(수) ~ 21(목) / 경기 화성 리비돌리조트 * (2010) 대전 컨벤션센터, (2011) 청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2012) 예산 리솜캐슬 ○ 참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 공무원 등 600여명 * 주요 참석인사(약 40명) : 경기지사, 화성시장, 포상단체장 등 □ 주요 내용 ○「2013 민원서비스 우수 20개 기관」에 대한 장관님 명의 인증패 수여 - 135개 항목 인증 평가결과 800점 / 1,000점 이상 * 포상금 : 1 기관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 ○ 민원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총 20개 기관(대통령 3, 국무총리 3, 장관 14) * 포상금(2,450만원) : 대통령(각 200만원), 총리(각 150만원), 장관(각 100만원) ○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20개) 홍보 부스 전시·운영 ○ 민원공무원 직무역량 향상 및 소통과 화합의 장 - 민원시책 안내·설명, 정부3.0특강 등 - 민원공무원 자부심 고취 동영상 상영, 축하공연, 친교의 시간 등 ○ 지자체 시책 홍보·공유 - 경기도청, 화성시청 시책 홍보
[ "2010년 민원서비스 우수 20개 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인증패를 어디서 시상할까", "2012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하여 1기관당 2450만원의 포상금을 주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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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부단체장, 지방 3.0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는 지방에서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지방 3.0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 제2세션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의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발표가 있었다. ○ 고 박사는 그 동안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 사례들을 지적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서초구OK 민원센터｣*와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했다. * 민원센터가 주민이 제기한 다수의 민원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일괄처리 ○ 고 박사는 특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자체․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 영업장 개․폐업신고 및 사업장 등록(지자체․국세청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의 신청과 사망․이사시 각종신고(자동차이전, 국민연금 등)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서간․기관관 정보공유를 통해 1회의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비전선포식(6.19) 이후, 정보공개와 협업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0개 선도과제를 선정해 지방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 "서초구 OK 민원센터에서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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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초빙 간부 대상 특강
“안전행정부, 대한민국 공직자 청렴 선도해야” 안행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초빙 간부 대상 특강 □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하며, 공직자들의 높은 청렴성의 기반 위에서 실현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4일(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하여 ‘신뢰받은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청렴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그간 안전행정부는 관행적인 공직비리 및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개선노력과 지속적인 반부패 의지로 2012년도 감사 및 반부패 활동분야에 대한 3개 기관(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 공직자의 청렴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앙부처 처음으로 실․국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192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특강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과「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데서 시작하며, 공직자들의 높은 청렴성의 기반 위에서 실현된다”고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당부하였다.
[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들에게 실시한 교육은 뭐야", "안전행정부가 무엇을 실시함으로써 감사 및 반부패 활동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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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우편물 많이 보내는 업계와 간담회 개최
“도로명주소 정착은 민간업계의 협조가 절대적” - 유정복 장관, 우편물 많이 보내는 업계와 간담회 개최 - □ 유정복 장관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올 해 안에 주소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새주로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116개 기업과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소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에서 기업을 선택해 새주소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요 □ 개요 ○ 일시/장소 : 2013.9.4(수) 11:00∼,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석대상 :「주소전환 민관협의회*」소속 협회** 회장 13명(장관님 주재) * 주소와 밀접한 31개 민간협회 및 12개 부처가 7개 분과(금융, 쇼핑, 물류, 법률, 방송/통신, 상공, 안내)나누어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 도모(2012.10〜)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회의주제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준비사항 점검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보고 ○ 분야별 활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
[ "2013년 9월 4일 새 우편번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회 회장단 간담회는 어디서 열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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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기술품, 해외시장 공략나선다.
한국의 전통기술품, 해외시장 공략 나선다.-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 동경국제선물용품전(9. 4~9. 6) 참가 - □ 안전행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2010년 국가 최초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전통기술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 25개 사업(국궁, 낙죽장도 등 장인기술, 백자, 옹기 등 공예자원, 2011～2013) ○ 공방 설치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2회에 걸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여 가격성․실용성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현대인들의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개발된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국립박물관 문화 상품점 및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는 한편 조달청과의 조달 납품 품목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다. * 25개 사업화 성과 : 매출액(2010 : 86.8억→2013 : 172.5억/99.1%증), 일자리창출(2010 : 209명→2013 : 507/142.6%증)
[ "어느 기관이 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개발했어", "어느 부처가 2012년 향토 핵심자원 25개 사업을 사업화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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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과 유정복 장관 면담, 안행부-UN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문화한류 이어 행정한류 불 당긴다. 반기문 총장과 유정복 장관 면담, 안행부-UN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반 총장은 자신은 일찍이 개도국 개발협력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주목해 왔다며, 새마을 운동은 유엔(UN)이 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국형 협력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이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높아진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고 국제사회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앞으로 전자정부, 행정혁신, 새마을 운동 등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행정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벌이는 운동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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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장면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자전거 타는 장면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 유정복 장관, 방송 및 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서한문 발송 협조 요청 - □ 환경 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동호회원도 급속히 늘어나는 등 자전거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영상광고 등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영상광고를 통해 홍보하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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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향후 10년간(2014～20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연평균 5.0조원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20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 "무엇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10퍼센트포인트 확대되지", "보조사업 확대 등 2.4조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무엇이 확충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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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상황 점검
“기본적인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 유정복 장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상황 점검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월 9일(금)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방문해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하내 테마파크 : 105,785㎡ 부지에 조성된 시설로 청소년수련활동, 일반단체 연수,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유정복 장관은 수련시설에 설치된 하강레펠, 삼각그물 등 청소년 체험시설과 숙소를 직접 둘러보고 안전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최근 안전사고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며 “앞으로도 물놀이·캠핑장·유도선·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정복 장관은 하강레펠과 삼각그물 등 체험시설을 어디에 설치해달라고 당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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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새학기에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세요!
학부모님, 새학기에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세요! - 정부부처 합동, 학교 주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분야별 주요 점검계획 1 교통안전 (안행부, 경찰청, 지자체) □ 등하교 시간대 위주 선택적-집중적 안전활동 전개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08:00~10:00) 및 하교시간(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 ○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교통경찰 등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대 가용경력 집중 배치로 사고예방 효과 증 □ ‘홍보 강화 - 엄정 단속’ 병행으로 효과 극대화 ○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등하교길 자원봉사활동 연계 캠페인 실시 등 단속 前 운전자 대상 홍보 강화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주 3회 이상 스쿨존내 과속 등 주요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 집중단속 전개 ※ 지자체 협조, 스쿨존내 주정차 위반 합동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단계별 정비 추진 ○ 교통안전 취약 스쿨존 선정, 지자체․유관단체·전문가(도교공단) 합동 안전진단 및 신속한 시설개선 실시
[ "등하교길 자원봉사활동은 주 몇 회 이상 실시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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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추진
부처간 협업, 시스템으로 완성한다! - 안전행정부「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추진 - □ 대면보고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영상회의 (보고)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구축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상호간 전자적 소통 협력을 활성화하는 범정부적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정부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을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무원의 스마트 업무환경이 구축된 곳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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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높은 관심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높은 관심! -100명 선발예정에 3,229명 지원(평균 경쟁률 32.3:1)-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70개 직무분야 100명 선발예정에 3,229명이 지원해 3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 2011년에 도입된 이후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은 지난해(2012년) 29.1:1(107명 선발예정에 3,109명 지원), 도입 첫 해인 2011년 32.5:1(102명 선발예정, 3,31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시험은 1차 필기시험(2013.9.7), 2차 서류전형(2013.11.25~27), 3차 면접시험(2014.1.9~11) 순으로 진행된다. ○ 9월 7일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 11월말 실시되는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ㆍ직무성과 등을 서면심사하며, 경력과 성과를 중점 심사하게 된다. ○ 내년 1월 초에 실시되는 3차 면접시험은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와, 국가관․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3차로 진행되는 개인발표를 통해 평가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안전행정부 채용에서 민간에서의 근무 과제 수행과 함께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공무원의 자질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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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추진
부처간 협업, 시스템으로 완성한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사업」주요 내용 사업 주요 내용 ⑴ 부처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적 소통채널” 마련 ㅇ 개인PC에서 실시간 토의영상회의 가능한 통합 메신저 도입 - 공무원 개인PC에서 기관 내, 기관 간 실시간 문자대화, 영상회의 * 영상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다자간 영상회의 지원 - 상대방 화면에 보고서를 표출하여 설명 및 수정(화이트보드) ㅇ 행정기관 상호간 메모보고 기능 구현 - 타 기관과 간단한 협업 또는 공유 필요한 업무를 ‘온-나라 시스템 (기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의사소통 포털’에서 직접 메모보고 - 타 기관 사용자 검색 및 조직도 등을 통해 협업 공유자 지정 ⑵ 협업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 마련 ㅇ 기관의 업무포털(Hamoni 등)에 한번만 로그인 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 이용 ㅇ 협업과제의 전 과정을 등록·관리하는 협업과제방 마련 - 다부처 과제 등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로 등록, 보고서 공동작성 등 협업 수행 - 사전에 협업참여자로 등록한 후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보안성 강화 ㅇ 일정․진도 및 실적․평가 관리 - 각 기관 의사결정권자, 협업관계자 등이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정 및 진도 관리 - 과제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등을 평가 관리 ㅇ 현황․통계 및 기록․검색 관리 - 협업과제별, 기관별 메모보고, 영상회의 개최실적, 협업참여율 등 각종 현황 및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 협업지식(산출물, 실적 등)을 축적 조회, 각종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 협업 지식을 지식행정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 검색 서비스 제공(2014년 이후)
[ "2014년 이후에 기관의 업무포털에 한번만 로그인 하면 사용자 등록 절차 없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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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공포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 - 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2013.2.18부터 기시행 중 (정보통신망법) ②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현행) 과태료, 형사벌(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간 명확한 인과관계 요구) (개선) 과징금 제도 추가 (관련 인과관계 유무 관계없이 부과) ③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온라인 상 무엇의 파기가 금지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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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지역 일자리 창출로 달성!
고용률 70%, 지역 일자리 창출로 달성! - 안행부 · 고용부 공동,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 4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주) CJ ※ CJ 제일제당, CJ 푸드빌, CJ E&M, CJ CGV 등 CJ 그룹계열사 8곳 □ 기존 일자리 개선 (15,000개) ○ (고용형태 변경) 아르바이트 전원(15천여명)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성장지원제도 운영) 본인 희망 시 Full time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경력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Training program 운영 ○ (복리후생 지원 강화) 기존 4대보험 및 장학금(인당 연간 1백만원)등의 지원제도 외에 정규직과 동일한 경조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제도 등 확대 □ 신규 일자리 창출 (Returnship 년간 400여개) ○ 기존 근무체계 재설계 및 신규 직무 추가 개발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향후 Job sharing으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속 창출 ○ (운영 방식) 6주간의 Returnship 프로그램 참여로 업무/조직 적응을 지원,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ull time, Part time 근무 선택 가능), 처우 조건은 정규직 동일 적용
[ "아르바이트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성장지원제도를 운영한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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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35년 수원시대 마감, 7월 31일 전북 완주로 이전
유정복 장관“안행부 소속기관 첫 지방 이전, 지역사회 기여 방안도 강구”- 지방행정연수원 35년 수원시대 마감, 7월 31일 전북 완주로 이전 - □ 그간 22만 8천여명의 지역 핵심인재를 길러낸 지방공무원 최고의 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원장 ***, 이하 연수원)이 35년 6개월만에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7월말 전북 완주로 이전한다. □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7월 18일 연수원을 방문해 전북 이전에 따른 기관 및 직원 발전방안을 보고 받고, 수원 시대 마지막 교육생 대상 특강과 기념 표지석 제막식도 거행했다. □ 유정복 장관은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 이라는주제의 특강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의 핵심인 ‘국민행복’의 구현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보완해서 지역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행복’을 이끌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지방공무원들이니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 특강 이후 유정복 장관은 지방행정연수원 기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 "수원 시대 마지막 교육생 대상 특강을 진행한 지방행정연수원장은 누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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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노인 복지사업은 무엇이니",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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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신설·확대,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안전교육 신설․확대,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높아지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신설․확대한다. ○ 이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해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 교육원의 안전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 먼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민안전 정책과정 을 신설해 운영한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그동안 국정동력 창출센터로서 공무원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에 새정부 국정목표인 안전과 관련한 첫번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다. ○ 교육은 중앙․지방의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성폭력․학교폭력 등의 폭력안전, 자연재난 안전, 생활 속 안전, 사회재난 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정책을 교과과정으로 구성했다. -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현장학습도 진행해서 실제 안전문제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공무원과정, 승진자과정 등의 기본 교육과정에도 안전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 재난안전관련 사이버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앙부처 안전 및 재난교육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 및 재난교육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재난교육 운영실태를 분석해 신설한 재난안전관련 교육과정은 뭐야",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 운영실태를 분석해 추진한 전문교육과정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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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사각지대 없애고, 광역 버스 빈자리도 알리고
소방 사각지대 없애고, 광역 버스 빈자리도 알리고 - 안행부, 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50개 선정 발표 - □ 앞으로 충남-충북-대전 시·도 경계선 기준 양쪽 2㎞가 소방 공동 대응구역으로 설정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 또한, 광역 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 승객들에게 제공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도 이뤄진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 선정절차 : 총 362개 후보과제 접수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50개 선도과제 선정 ❍ 50개 선도과제는 민·관 협치, 정보 공개, 과학적 행정 구현, 칸막이 해소, 대주민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①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구역 설치(세종시) ② 광역 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시스템 구축(경기도) ③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공동설치(경북 영주시) ④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제주도) ⑤ 빅데이터와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경남 창원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 정부3.0 선도과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히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의 광역 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자체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한 기관은 어디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50개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어느 기관이 심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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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 안전행정부는 6월 13일(목) 제5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장에 홍정선 교수를 위촉했다. ❍ 홍정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2001.6～2005.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3.11～2007.9),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2008.12～2010.1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0.3～13.3) 등을 역임했다. ❍ 홍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위촉위원 5명도 함께 위촉되었으나,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의 성격과 심의의 공정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200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니", "2010년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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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줄이기, 세계가 머리 모은다
태풍 피해 줄이기, 세계가 머리 모은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회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 개최 -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는 태풍위원회 회원국간 태풍피해저감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 정보의 공유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회의이다. ○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는 태풍 영향권 내 14개 회원국의 방재관련 정보 및 기술 공유, 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재난관리 체계개선과 국제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본 회의에는 WMO, ADRC(아시아 재해 저감센터), PTC(열대성 저기압 전문위원회) 등 6개 국제기구와 태풍위원회 회원국 9개국 등 총 22개기관을 대표해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태풍재해 및 국가별 방재기술소개와 더불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인 구축한 Web-GIS 기반의 태풍재해정보시스템(TCDIS) 고도화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필리핀 카가얀데오로에 추진중인 ODA 사업 등 방재관련 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 또한, 태국, 라오스, 베트남 및 미국(괌)에 대한 2013년 전문가 교육(Expert Mission)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태풍위원회 회원국 등 총 6개 기관을 대표해서 4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는 뭐야", "2013년부터 태국이 의장국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의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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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현장에 즉시 지원
재난대응 민간 노하우, 복구현장에 즉시 지원-「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발족, 25개 민간단체‧기업‧협회 등 참여 - □ 이번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25개로 인명구조, 수색 및 복구활동은 재난구조협회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삼성 3119구조단 KB 50인봉사단 KT LG전자의 ‘민간기업 지원단’이 정예요원으로 활동한다. ○ 또한, 붕괴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재난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구조진단, 항구 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 자문도 제공한다. ○ 아울러, 피해주민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구호(의사 간호협회), 재난트라우마 극복심리상담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건강가정진흥원)와 법률지원(변호사협회) 등 이재민 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이들 단체는 평상시에는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민간보유 인력과 장비를 복구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안행부는 5월 15일(수) 10:30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논의, 민관협력 발전방안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 "LG전자는 인명구조와 수색 및 복구활동을 할 정예요원을 위촉하기 위해 무슨 회의를 개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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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5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충북 오송 현지에서 안행부, 5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는 5월 10일(금) 오전 10시, 충북 청원군 국립중앙인체자원 은행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5월 시 도 부단체장회의 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는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진행되는 2013 오송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뜻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공직채용박람회 개최협조 등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 유정복 장관은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봄철 지역축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 등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무원 채용 정보, 선배멘토링 등 다양한 공직 채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2013 공직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의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 이 밖에도, 식품안전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안전 강화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 이후 유정복 장관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청주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현장을 찾은 유장관은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 및 신속한 대응조치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 "안전행정부는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어떤 회의를 개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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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이어트, 완전도로 구축 걷기 좋은 길 만든다.
도로 다이어트, 완전도로 구축…걷기 좋은 길 만든다. - 안행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 □ 주요 내용으로는, ○ 선진국형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조성을 통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안전하게 어울리는 도로환경 구축, ○ 아파트 초등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에게 최적화된 선진국형 보행안전 공간 마련(예: S자형 도로 등 속도 저감시설, 차량 속도 제한, 신호체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등) 등이다. □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목표를 수립해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차로폭 축소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 영국 홈존(Home Zone), 일본 커뮤니티존,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유럽 존30 등 □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행권을 도입했고, 사람 중심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직접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8월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하는 등 누구 중심 도시환경 조성 목표를 수립해왔어", "선진국에서는 보행권을 도입해 시범사업으로 누구 중심의 안전 공간을 1개소 이상 마련할 계획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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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만이라도 학교 앞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5월만이라도 학교 앞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장관님 현장방문 계획 □ 방문 개요 ❍ 일시 : 2013. 5. 2(목), 08:20~09:10 ❍ 장소 : 석관초등학교(서울시 소재) ❍ 참석 : 안전행정부 장관, 안전관리본부장 등 □ 방문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 및 당부 말씀 -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등 점검 - 신호․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당부 ※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월 중 최다 발생(2010～2012년 기준 12.8%) ❍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관계자 격려 및 어린이 교통지도 ❍ 초등학교 학생대표와 대화 시간 - 학교 안전(생활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들의 의견 청취
[ "안전행정부 장관은 석관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무엇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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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난 정보,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대응
모든 재난 정보,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대응 □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 국립방재연구원)을 찾아 첨단 재난상황실 플랫폼을 시연했다. ◦ 유정복 장관은 “첨단 기술을 재난 안전관리에 접목한 첨단 재난상황실을 활용하면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3년 ‘국립방재연구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97년 내무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한 후 2004년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전환되었다가 재난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1년 다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되며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했다. 올해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조직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며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연구 기관으로 입지를 확실히 했다. ◦ 연구원은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의 제 개정, 제도 발굴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능과,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국립방재연구원의 명칭은 누가 변경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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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어르신 무료급식봉사 참여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어르신 무료급식봉사 참여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5월 가정의 달과 제20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기간(5.1~5.31)을 맞아 5월 6일(월)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 유정복 장관은 안행부 행복드림봉사단(20명)과 함께 1,800여 명의 어르신께 급식 봉사활동을 한 뒤, 시설관계자‧자원봉사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유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당부하며, “저소득 계층과 소외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자원봉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나눔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 활성화,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재능나눔 참여공간 확대, 베이비부머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누가 기부금품모집을 위해 5월 1일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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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 터키 전자정부 대표단 접견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 터키 전자정부 대표단 접견 - 터키 총리실 등 22개 기관 차관보급 방한 - □ 전자정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터키에 한국식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터키는 자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모델로 부처 분산형 모델과 중앙 집중식 모델을 비교 검토 중이며, 중앙 집중식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대표단 (수석대표: 총리실 **** **(******* *****) 차관보)이 방한하게 되었다. ○ 터키 정부에서 우리나라 방식인 중앙집중식 모델을 선택할 경우, 향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의 터키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터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 정보자원 통합 운영 모델로서 지난 2011년 베트남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1억불 규모로 수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3월 25일(월)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이번 대표단은 26일(화)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을 예방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이들은 전자정부를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우리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 경험 등을 공유하고, ○ 한국조폐공사 삼성데이터센터 SK텔레콤 등 관련기관 및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을 방문해 개별 시스템의 운영사례를 체험할 예정이다.
[ "어느 나라가 한국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모델인 부처 분산형 모델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방한했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200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1억불 규모로 수출된 나라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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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개편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채용제도 개편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등 고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학계(행정학, 심리학 등), 타 부처 공무원, 민간의 채용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위촉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전문가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선발시 평가기준, 현재 수험생들의 신뢰 보호와 제도 도입의 조화 방안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동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 등을 포함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9월 초에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TF팀은 어느 부서와 9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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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17대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 이관 완료
대통령기록관, 17대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 이관 완료 □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임기말 이관물량 과다로 인한 업무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3차에 걸친 분산이관을 추진했다. ○ 구체적으로 2008~2012년 각종 자문위원회 생산 기록물과 동 기간 대통령실 생산 기록물이 각각 1차, 2차로 이관되었으며, 2013년에 생산된 전체 대통령기록물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관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4일부터 15일 간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수행했다. □ 최종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향후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기록물의 내용 및 생산맥락 등을 기술하여 서고에 보존된다. ○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 ***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온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중한 역사가 후대에 오롯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7대 대통령기록물의 1차 이관은 언제 했지", "최종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언제 대통령기록물시스템에 등록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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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개방과 협력의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배출 - 지방행정연수원, 4개 장기교육과정 합동 수료식 개최 - □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교육 기간 동안 학습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새로운 비전에 따른 4대 핵심가치로, ‘국민중심의 사고’, ‘개방의 원칙’, ‘협력의 문화’, ‘창의적 역량’을 설정하고, ○ 금년 한 해 동안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지방공기업·법인 임직원, 탄자니아․인도네시아 등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77개 과정 16만 6천여 명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또한, 연수원 이전으로 확장된 교육공간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토론·참여식, 현장중심의 사례교육 등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교육의 질적인 향상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외부 전문가 몇 명을 채용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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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 축사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7.22)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주요 피해지역)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 □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축사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어디의 의결을 거쳐 감면되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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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를 위한‘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간 - □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금융기관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그간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왔다. 금융기관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2011. 3. 29 제정)과 기존 금융관련 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연구팀 참여 기관(총 14개 기관) ‣ 정부 공공기관 :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금융 협회 단체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 "2011년 3월 29일에 발간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지",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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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기준 강화 검토
온천수 기준 강화 검토 - 2010 온천발전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는 10월 8일(금)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온천에서 대한 온천학회(회장 ***, 피부과의사회 고문)와 공동으로 “2010 온천 발전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온천학회 회원 등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 이번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 우리나라 온천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온천수 성분연구와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 등에 대한 연구결과 외에 2010년 개정 온천법 개정사항, 온천수의 황산화효과 연구결과, 선진국의 온천을 이용한 재활프로그램 발표 등이 있었다. ○ 이번에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한온천학회는 피부․재활의학․순환기 내과 등의 의료계와 지구환경과학, 지질자원 전문가, 한방화장품 과학, 건축분야 등 각계 유력인사가 중심이 되어 2008년 창립한 온천관련 전문학회이다. □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온천수의 성분, 온천도시 지정기준 등을 온천법에 도입하여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온천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몇 명이 참석했어", "대한온천학회에서 지질자원 전문가는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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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정비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정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또한,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불산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 지원대상 : 1)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지원 3)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3)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등의 지원 4) 기부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6) 국세 및 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지원절차 :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 등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 ○ 그 밖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하여, -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농어업인이 안전관리 D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몇 회 기부금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연재난을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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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⑥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장은 감면 여부를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청장은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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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유정복 장관, "새마을금고, 가장 친절하고 안전한 금융기관 되어야"-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 〈‘좀도리운동’의 의미〉 - 옛날 우리 어머님들께서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 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좀도리」의 전통적인 십시일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과 정성의 운동 * 좀도리 : 남부지역 사투리로 “절미”의 뜻 [~단지에 한 줌 덜고] 〈사랑의 좀도리 모금현황(1998년∼2013년)〉 : 553억원 - 현금 3,026백만원, 쌀 2,587백만원(862,850kg), 물품 114백만원 * 13년 모금액(2012.12월∼2013년 5월) : 51억원(2013.4월말 기준)
[ "부뚜막이 남부지역 사투리로 무슨 뜻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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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장관, 제18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행안부·법무부장관,「대국민 담화문」발표 - 12.19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 밝힘 -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1월 26일(월)16:00 정부중앙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이날 브리핑은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는 한편, ○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고, ○ 선거철을 틈탄 집단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 "어느 부처가 11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어", "11월 27일 법무부는 어느 부처에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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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해상안전 등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된다.
4대 사회악 근절, 해상안전 등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된다. - 치안인력 3,259명(경찰 2,970, 해경 289) 증원 - □ 먼저,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하였다. -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에도 4대 사회악,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총 3,520명 증원 예정 ○ 둘째,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 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며, 기타 71개 경찰서에는 전담팀․반 등을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하였으며, -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하였다.
[ "2014년에는 여성청소년과 신설에 몇 명의 경찰관을 증원하지",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 분야에 증원한 경찰관은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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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IT협력센터 공동설립 등 전자정부 진출 본격화
한국 전자정부 전문가 2명,‘우즈베키스탄 ICT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타슈켄트 ICT대학교 부총장’으로 보낸다. -‘한-우즈베키스탄 IT협력센터’공동설립 등‘전자정부 종합패키지’진출 본격화 -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이번 방문에 앞서 한국 IT전문가로 구성된 ‘우즈베키스탄 정보화 현지실사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보화 수준을 진단했으며, ○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 28일(수) 현지 타슈켄트에서 아지모프 부총리 등 12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정보화 발전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 서필언 차관은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한국이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보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전자정부 종합패키지‘를 새로운 수출모델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전자정부 전문가 2명은 어느 나라의 IT협력센터 부위원장과 ICT대학교 부총장을 담당하게 됐지", "한국을 전자정부 구축 파트너로 선정한 아지모프는 어느 국가의 부총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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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객이 선정한 2012년 행정안전부 대표우수정책
정책고객이 선정한 2012년 행정안전부 대표우수정책 - 전자정부 UN평가 세계1위, SOS국민안심서비스 ,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 등 15개 정책 선정 - 2012년 행정안전부 대표우수정책 주요 내용 (총15개) 도로명 주소 도입 정착 ∙ ‘도로명주소’의 본격 시행으로 편리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주소변환 민간 협의회 등을 통한 민간 주소 전환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공공과 민간분야의 업무협약(NHN, KT, 대한지적공사 등)을 통해 보유 고객 주소 전환 추진 - 주요 포털의 길찾기 기능, 건물명 검색기능 등에 도로명 주소 활용, 네비게이션 검색시 도로명 주소 우선적용 등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착한 가격업소 확대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의 만성적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통한 이용고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평일에도 주정차 허용(52개 지자체 70개 시장) ∙ 지방의 체감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물가책임관과 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하고, 201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2011.11월 2,497개 → 2012.6월 7,132개)
[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어디에 조성했어", "SOS국민안심서비스는 어디에 도입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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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내복 입고 에너지 낭비 녹였다!
정부청사 내복 입고 에너지 낭비 녹였다 ! -‘겨울철 내복입기 행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앞장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11월 26일(월) 출근시간에 맞춰 정부 중앙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주부처 공무원과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내복입기 행사’를 개최했다. □ 11월 27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 3℃정도의 보온효과가 있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철 업무효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사관리소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하여 내복, 머플러 등 근무환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溫)맵시 상품*’을 권장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 시중가격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정부청사관리소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여 절약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정부의 동계 전력수급대책에 맞춰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 ‘사무실 기준 난방온도 유지(평균 18℃ 이하)’, ‘개별 난방기 사용 금지’, ‘중식시간 PC 끄기’, ‘고효율 LED 조명등 사용’, ‘중식 야간시간 일괄소등’ 등을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금년도 겨울철에 예상되는 국가 에너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 “이번 행사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개별 난방기 사용 금지해에너지가 몇 퍼센트 절약됐지", "중앙청사 공무원 몇 퍼센트가 겨울철 내복입기 행사에 참여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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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 행안부,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우선 지원 □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의 취약계층 가정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개가 교체된다. ○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 2010.11월～2011.3월 총 93,065건, 2011.11월∼2012.3월 총 41,069건 발생 ** 계량기 교체비용과 급수중단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활불편 초래 ○ 특히,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보온조치 등 한시적 대책보다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의 수도계량기를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한다. ○ 이번에 교체되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는 총 24만여 개로 사전 보온조치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해, 이들이 불편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 계량기의 단계적인 확대보급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소방방재청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은 뭐니", "지자체에서 보급하여 경제적 손실과 생활불편을 초래한 장치는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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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스마트 정부를 위한 풍성한 결실” - 행안부,“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시상식 개최 - □ 10월 31(수)일 수상자 및 가족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T 올레 스퀘어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창의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그 자체로도 큰 수확”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이 스마트 세상을 마음껏 영위하고,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시상식이 끝나고 제2부에서는 “Open Data, Share Value"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되었는데, 데이터 개방의 가치와 중요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사례, 데이터 검색과 스마트 사회 등을 주제로 한 최신 트랜드 강연으로 시상식 못지않은 호응을 받았다.
[ "스마트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에 참가한 전문가가 모두 몇 명이야", "스마트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에서 몇 명의 정보소외계층이 아이디어 작품을 출품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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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국회 정책토론회 9월 5일 개최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정책토론회 행사 개요 주제 : 미-중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배경인 지식재산(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행사명 :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은? -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18. 9. 5(수) 09:20~11:5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주관 : 산업위 간사실* 공동, 특허청 /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연구원 *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참석자 : 국회*, 특허청, 관련 기업,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100여명 * 참석자 : *** 국회의장, *** 산업위 위원장 및 여 야 간사 등
[ "특허청은 변리사의 지식재산연구 토론회를 언제 주최했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언제 발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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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이번 행사에서는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녹색성장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녹색성장 실천방안에 대해 (사)에코맘 코리아 *** 대표가 특강을 실시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 “특히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녹색성장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곳은 어디야", "지역 녹색성장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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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 행안부,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우선 지원 수도계량기 동파예방관련 해외사례 □ 일본 ○ 일본은 최근 수도계량기 동파 사례가 거의 없으며, ○ 정책적으로 동파위험이 거의 없는 건식계량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계량기 시공시 동결심도 이하 매설 또는 옥내설치토록 함 ○ 수도관련법령 상 계량기 관리 주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관례 상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외부는 수도사업자, 내부는 수용가가 관리하나 계량기가 옥내 설치된 경우가 많음 ※ 옥내 설치된 계량기는 외기에 노출되지 않아 동파에 안전하나, 검침시마다 검침원의 가구 방문이 필요하므로 원격검침 등이 도입됨 □ 독일 ○ 동파위험이 적은 건식계량기 보급률이 높고, 계량기가 옥내 설치된 경우가 많아 동파 사례가 거의 없음 ○ 지역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도공급 시 계량과 검침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회사가 계량기 일반관리 및 교체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시 ‘miete(관리대금)'를 사용자로부터 받기도 함 □ 미국 ○ 동파위험이 적은 건식계량기 보급률이 높으며, 건식의 일종으로 물 사용량 정보의 자동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 수도미터 (smart water meter)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의 수도, 전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스마트미터 보급률은 2011년 현재 45% 수준이며, 2021년까지 80% 이상 보급 목표 ○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시공표준을 정하여 수도계량기 동결심도 이하 매설을 의무화함으로써 계량기 동파 사고 거의 없음
[ "동파위험이 많은 건식계량기가 보급된 나라는 어디야",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마다 검침원의 가구 방문이 필요한 나라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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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 □ 행사개요 ○ 일시 : 2012. 10. 26(금) 13:00 ~ 17:40(4시간 40분) ○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 녹색위 ․ 지발위 ․ 행안부 공동/행안부 ○ 참석 : 140여명 - 녹색위 ․ 지발위 ․ 행안부 국장, 중앙 ․ 지자체 녹색성장담당자 등 ○ 내용 : 시도별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 □ 주요내용 ○ (행안부, 녹색위) 녹색성장 추진방향 설명 ○ (지자체) 16개 시도별 우수사례 발표(시군구 포함) * 6개 기관 시상 ○ (행안부) 전문가 특강 (사)에코맘 코리아 대표 ***
[ "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어디의 대표가 녹색성장 추진방향을 설명하지", "어디의 녹색성장담당자가 2012년 하반기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강을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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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 방문할 땐, 인증마크부터 확인하세요
민원실에 방문할 땐, 마크부터 확인하세요 - 행안부,「민원서비스 우수기관」15개 최초 선정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개요 Ⅰ. 도입 배경 ○ 민원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을 제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 * 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심화(2011년 합동평가) : 최고 85점 ↔ 최저 56점 ○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 일부 해외(영국 CSE 등)·민간(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경우 인증제 운영 중 Ⅱ. 인증제 개요 ○ (인증주체) 행정안전부장관 /(대상) 230개 시군구 ○ (신청자격) 자율진단 결과 800점(1000점 만점) 이상 기관 ○ (평가지표)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성과 3개영역, 140개 분야 ○ (선정기관) 행안부 인증서 및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 사용 허용(2년간) Ⅲ. 인증제 추진경과 ○ (서면심사)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심사항목 점수 확인 ○ (교차심사) 인증신청 기관간 교차로 증빙자료 확인, 점수 재산정 *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 기관 선정, 동일 시·도간 상피제 시행 ○ (현지심사) 심사위원1+지원공무원1, 현지방문 심사, 최종 점수산정 ○ (인증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점수 확인, 최종 대상기관 선정 Ⅳ. 향후계획 ○ 2012년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운영성과에 따라 시도 ·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
[ "2012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합동평가 결과 최고점수는 몇 점이야", "행정안전부의 인증제 자율진단 결과 점수는 몇 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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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시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 예시 : (사전협의)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 (위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민자치 고유 업무) 마을 소식지 발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 ○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몇 명의 안전행정부 위원을 선출했어", "마을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몇 명의 안전행정부 위원이 참여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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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신에게 듣는 리더의 덕목, 김성근 감독 중공교 특강
야신에게 듣는 리더의 덕목 - 김성근 감독,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 -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들을 분야별로 초청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주역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현대사 특강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특강은 ***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 前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이 강연을 듣고 싶은 명사 1위로 꼽은 김성근 감독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 한편, 제57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은 10월 26일(금) 27주간의 장기교육과정을 마치고 각 부처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김성근 감독의 특강은 언제 진행되었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의 제 57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 강연은 언제 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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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대남 선수의 도전과 희망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대남 선수의 도전과 희망 -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수) 런던올림픽의 주역인 유도 90kg 이하급 금메달리스트 송대남 선수를 초청해 ‘도전이 주는 감동과 희망의 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이날 특강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송대남 선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경청했다. □ 이번 특강에서 송대남 선수는 ○ 34살 늦은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의 노력과 땀과 눈물,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냈던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 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삶이라는 치열한 경기장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한다면 어떤 성과와 성취보다 더 큰 보람과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은 “바쁜 일정에도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을 위해 선뜻 시간을 내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 “꿈을 이루기 위한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준 집념의 사나이 송대남 선수에게서, 우리 공직자들도 끊임없이 단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근성을 본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누가 런던에서 개최된 유도 금메달리스트의 특강에 참석했지",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 누가 참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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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경량강판으로 해결한다!
자동차 연비, 경량강판으로 해결한다! - 자동차용 경량강판 관련 특허등록 5년 동안 약 5배 늘어 - □ 한편,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등록된 경량강판 관련 특허의 주요 권리자로, 국내철강사인 포스코(28%, 120건), 현대제철(22%, 94건)이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JFE스틸(17%, 71건) 등 외국기업들이 경량강판 특허의 4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반강판 관련 특허의 외국기업 보유율이 27%인 것을 감안하면, 경량강판 분야는 외국기업 특허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특히, 일본기업이 외국기업 특허 중 96%(186건 중 178건)를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경량강판 시장에서는 일본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환경규제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경량강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경량강판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필수적이며, 특히 경량강판 분야는 외국기업의 특허 비중이 크므로 국내기업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71건의 경량강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지", "경량강판 관련 특허로 2위를 차지한 한국 기업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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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간 국제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간 국제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새마을운동 및 보건의료 ODA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9일(수)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도국 원조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국제원조사업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스스로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 여기에 모자보건, 전염병 퇴치, 식수 및 위생개선 등 보건의료 사업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것이 이번 양해각서의 기본 취지이다. ○ 양해각서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사업과 보건의료사업간의 정책연계 및 상호 인력지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상호지원과 활용, 해외 네트워크의 공동이용과 정보수집 및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맹형규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현지화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사업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개도국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동반한 경제발전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추진 중이며 외교통상부, KOICA,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과 각각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는 사업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결집시키고 국제개발 협력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어느 부처가 외교통상부와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가", "어느 부처가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펼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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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육 공무원, 태풍 피해지역 복구 지원나서
장기교육 공무원, 태풍 피해지역 복구 지원 나서 - 중견리더과정 연수생, 태풍 피해현장에서 봉사활동 실시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장기교육 중인 지방사무관 107명이 9월 13일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대민지원 활동에 나섰다. ❍ 교육 중(중견리더과정, 2.14~12.14) 공무원들이 대민지원 활동을 펼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으로 태풍 “볼라벤”에 의해 피해를 크게 입은 곳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며 지방행정 연수원이 이전할 지역(완주군 이서면)이다. ❍ 공무원들은 교육을 잠시 멈추고 피해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등에서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쓰러진 축사를 철거하며, 아직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태풍이 지나간 지 10일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한 파손된 피닐하우스를 보면서 답답했는데, 공무원들이 정리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 대민지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 ***사무관(51세)은 “이번 태풍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완주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장기교육 중에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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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공무원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씨, <맑은 자태 굳은 절개>(문인화)로 공무원 미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제22회 공무원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 올해의 공무원 미술대전 대상의 영광은 문인화 부문에서 <맑은자태 굳은 절개>를 출품한 ***씨(행정안전부 근무)에게 돌아갔다. ❍ 대상 수상작인 <맑은 자태 굳은 절개>는 ‘맑은 자태와 굳은 절개를 지닌 듯 필력과 먹색의 조화로움이 돋보이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구도가 참신하면서도 필선의 강약이 능숙하게 다루어진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제22회 공무원미술대전」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무원미술대전에는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등 7개 부문에서 총 764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8개 단체의 각 부문별 권위 있는 전문가16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7월 19일 공개심사를 실시했다. ❍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은 정부중앙청사 전시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중에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에서 순회 전시된다. - 아울러, 공무원 미술대전 역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 총 7명의 초대작가작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 "제22회 공무원미술대전의 입상자는 몇 명이니", "제22회 공무원미술대전 수상 작품들은 몇 군데에서 순회 전시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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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물놀이 사망자 역대 최소
올 여름 물놀이 사망자 역대 최소 - 행안부 방재청의 ‘물놀이 안전대책’ 결과 - □ 올해 물놀이 사망자 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인 2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 물놀이 사망자는 그간 매년 150여명 정도였으나,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 2009년부터 연평균 6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 특히, 올해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원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물놀이 사망자 수는 몇 명이니",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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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ISEC 2012) 개최
2012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 주입식 강연에서 SNS 활용한 현장형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연 -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ISEC 2012(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제6회 국제 통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ISEC 2012는 정부와 민․산․연 등 보안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 등 국내외 보안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통합 정보보호 컨퍼런스이다. ○ 이번 행사는 해킹방어 시연, 정보보호 솔루션 EXPO, 제어시스템 보안연구회 정보보호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국내외 정보보호 관계자의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 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느 부처가 공공기관 보안책임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 "어느 부처 관계자들이 제어시스템 보안연구회 정보보호 세미나에서 해킹방어 시연 프로그램을 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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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등 집중 논의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등 집중 논의 - 행안부, 8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한 협조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군․구 사회복지 인력 조속 확충(자치제도과) ▸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재정정책과) ▸ 추석명절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지역경제과)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지역경제과) ▸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지역경제과) ▸ 공공근로사업 등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추진(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강화(생활안전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관리 철저(생활안전팀) □ 이 밖에도 타 부처의 협조사항으로, 기획재정부가 2013년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부터 실시되는 옥외가격 표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조치를 요청하였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지역별로 아날로그 TV방송이 순차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이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제 때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석 명절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요청한 기관은 어디야", "기획재정부는 어느 기관의 회의에서 2012년 8월부터 실시되는 옥외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추진 협조를 요청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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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시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를 강화한다. *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 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어느 부처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어", "어느 부처가 퇴직 후 20년 이상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 수당을 환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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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ICT전공 특성화고 고교생 현장실습
될성부른 젊은 ICT(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연결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ICT전공 특성화고 고교생 현장실습 실시 - □ 젊은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반면 많은 기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현실이다. 이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수요처인 기업과 공급처인 학교를 매칭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대전과 광주에 소재한 7개 특성화고 ICT분야 전공 학생 32명을 대상으로「ICT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참여학교 (7개교, 32명) : 대전여자상업고, 경덕공업고, 대덕전자기계고, 계룡공업고, 대전전자디자인고, 대성여자고, 광주전산고등학교 - 이는, 통합센터가 200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실시해 오던 대학생 대상 ICT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기획한 것이다. 대학생 대상 ICT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8개교, 62명 / 2012.7.9~8.3)
[ "ICT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은 대전여자상업고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니", "대학생 대상 ICT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몇 명이 기획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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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명칭!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
정부청사 명칭!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 - 정부세종청사 새로 탄생, 정부중앙청사 는 정부서울청사 로 - ▢ 이번 명칭변경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의 명칭 확정과 기존 청사의 명칭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청사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민 입주공무원 등 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청사 명칭 선호도 조사 를 실시했다. ○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명칭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의 명칭을 확정하고 정부중앙청사는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하며,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정부청사명칭은 ‘중앙청사’라는 권위적인 명칭을 탈피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며, 국민에게 친숙한 명칭으로 다가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과천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은 2012년에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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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초대 기록문화 탐방
국가기록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초대 기록문화 탐방 개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각급학교들의 방학을 맞아 7월 26일,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제7차 기록문화 탐방」행사를 개최했다. ❍ 탐방지는 전라북도 전주시로, 학생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전주사고(史庫)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御眞]를 보존 전시 하고 있는 경기전 및 어진박물관을 관람했다. ❍ 학생들은 또한 직접 전주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국악기를 연주해보는 전통음식 만들기 및 풍물 체험(전주전통문화관), 한지 만들기체험(전주한지박물관)을 통해 찬란한 기록 역사와 전통문화를 느끼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전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어디의 기록문화를 탐방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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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
｢SOS 국민안심 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 - 맹형규 장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추진의지 밝혀 - □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 를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 의원(새누리당)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큰 여성들에까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 맹형규 장관은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 시범 실시된 지난 1년여 동안 약 60만명이 가입하였고, 실제 범인 검거 등 실적도 상당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 는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 표준화 사업 추진 일정과 장난 오류신고에 따른 경찰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실시지역과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해왔으나” ○ “올 연말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사업이 완료되면 2013년 1월부터 전국 실시와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통영 아동 성범죄와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오원춘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하면서, ○ 특히, 초등학생․미성년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SOS 국민안심 서비스 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 "새누리당 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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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초대 기록문화 탐방
국가기록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초대 기록문화 탐방 개최 「제7차 기록문화 탐방」참고자료 □ 탐방지 소개 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조선 초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4대사고(史庫) 중 하나로, 1473년(성종 4) 경기전동편에 건립하였다. 실록은 조선 초 충주사고에만 보관했으나, 1445년(세종 27)부터 춘추관, 충주·전주·성주(星州) 사고에 각 1부씩 봉안하였다. 임진왜란 후 춘추관, 마니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사고를 지어 봉안하였다. ② 왕의 초상화(御眞)가 모셔진 경기전 어진박물관 경기전 정전에 봉안되어 있는 어진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이다. 경주, 평양 등지에 봉안했던 어진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전주 경기전의 어진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재의 어진은 고종 9년(1872)에 서울 영희전에 있던 태조 어진을 이모(移模 : 새로 제작하고 원본을 불태워서 묻음)한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4대 사고 중 하나로 1473년 영희전 동편에 건립된 사고는 어느 사고지", "어느 사고가 고종 9년에 건립되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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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실천 생활화로 녹색성장 꽃 피운다
녹색실천 생활화로 녹색성장 꽃 피운다 - 행안부,‘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30개 선정, 사업비 15억원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광주 남구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세대별 측정시스템 도입’, 대구 달성군의 ‘독서실 옥상녹화’ 등 총 30개 사업을 2012년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12년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은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저감, 옥상 녹화 및 텃밭 가꾸기 등 생활 속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42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시․도의 1차 심사, 행안부와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의 3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 행안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각 5천만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지역녹색활성화 사업은 현재까지 총33곳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특히 초․중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용과 실천교육을 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녹색성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 “이번에 선정된「생활형 녹색성장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2012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달성군 독서실 옥상녹화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얼마일까", "2011년 지역녹색 활성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였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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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산시, 경북도가 각각 1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산시, 경북도가 각각 1위 - 기초에서는 파주시, 양평군, 사하구가 각각 1위 - □ 2012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광역에서는 부산, 경북이 기초에서는 경기 파주시, 경기 양평군, 부산 사하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6월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도 시 군 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조기 집행실적 중점사업 집행률 민간실집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 우수기관의 주요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서민생활 밀접사업(953개) 100% 집행, 재배정예산 집중관리 점검회의(3회), 민간실집행률(106.6%)제고 관리 등/집행률 109.9% ․(경상북도) 재정집행 T/F 구성운영(36명), 도 자체평가제 운영(20억), 정례 대책회의(13회), 도시사 서한문 독려(3회) 등/집행률 131.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161억), 수해복구사업(142건) 합동설계단 운영 우기전 100%집행 등/집행률 150.6% ․(양평군) 1천만이상 공사 중점관리사업(776건) 선정 및 통합설계단 운영, 농림분야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집행률 122.6% ․(사하구) 사업별 월단위 목표설정, 조기 추경실시 등/집행률 129.7% ○ 행안부는 광역단체 중 1위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8억원, 기초단체 중 1위인 경기 파주시․경기 양평군․부산 사하구에는 각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통합설계단 운영에 20억을 집행한 기초단체는 어디니", "행안부가 8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 기초단체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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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SOS국민안심서비스 유공 경찰관 격려
맹형규 장관, 「SOS 국민안심 서비스」유공 경찰관 격려- 「SOS 국민안심 서비스」통한 범인검거 경찰관 등 표창 수여식 개최-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을 위해 애쓴 현장경찰관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이번 표창은 성추행 범인 검거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구조한 사례 등 10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 “지난 6월 25일 SOS 국민안심 서비스 를 통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여자 어린이 5명을 성추행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 “위기상황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하고 표창의 영광까지 얻게 되어서 경찰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날 행사를 통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 우리사회 범죄 취약계층의 든든한 치안 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 “앞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히 정착되어 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 "현장경찰관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 구조 현장에 출동해서 여자 어린이 30명을 성추행한 범인을 검거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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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스타 박지민, 도로명주소를 노래한다
K팝스타 박지민,'도로명주소'를 노래한다 □ 최근, 한 방송사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SBS K팝스타)의 최종 우승자인 박지민(16세, JYP엔터테인먼트) 양이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 이번 위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리고,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박지민 양은 “그동안 길 찾기나 집 찾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너무 기대된다.”며, ○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홍보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박지민 양은 평소 밝고 참신한 이미지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TV광고, 교육 동영상, 포스터, 캠페인 등에서 홍보모델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시기”라며, ○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박지민 양이 열심히 홍보대사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스마트폰용 앱 “주소찾아”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 안드로이드폰 개통(6.20), 아이폰 개통예정(7.1) ○ 네이버 등 주요포털을 통해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우편번호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직종별·직능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활용교육을 통해 집배원, 공인중개사, 운수종사자 등에게 앱 사용방법, 도로명주소 읽는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K팝스타 박지민이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위촉된 날짜는 언제야", "K팝스타 박지민은 언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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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체납액 66억원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체납액 66억원 - 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 결과 - □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등을 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자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아가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얼마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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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행정한류에 다가서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행정한류에 다가서다 - 지방행정연수원, 우간다 고위공무원 대상 맞춤연수과정운영 - □ 우간다의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간다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행정한류를 배운다. ○ 『우간다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2012.6.21.~7.11.)』은 지방행정‧ 지역개발분야가 낙후되고 농업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간다 현지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 우간다 공무원들은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농촌진흥청 ․ 도흥 참외정보화마을을 방문하는 등 행정한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새마을 운동’의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지방행정제도 및 SOS안심서비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천시청에서는 시청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민원실 방문 등 일선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행정안전부가 행정한류를 공유하기 위해 어디를 방문했지", "이천 시청공무원이 방문한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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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6·25전쟁 관련 희귀 해외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 6․25전쟁 관련 희귀 해외기록물 공개 □ 피난생활 모습과 임시시장, 전쟁고아 등 다양한 전시 생활 관련 기록물도 6․25전쟁 당시 일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한강철교가 끊기자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 피난민들의 행렬과 피난 도중 길가에서 밥짓는 모습, 임시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모습 등에서 전쟁 속에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살펴 볼 수 있다. ○ 또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제주도에 마련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거리의 아이들이 방황하거나 구두를 닦는 모습에서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읽을 수 있다. ○ 그러나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는 모습과 부산의 이화여자대학교 모습, 1952년 정․부대통령 선거 모습 등에서 전쟁의 일상과 희망을 볼 수 있다. □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이 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을 적극 수집하여 후대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에서 6·25전쟁 기록물은 몇 년에 공개되니", "국가기록원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수집한 것은 몇 년부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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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경춘선, 섬진강 3개 코스 931km 2015년까지 조성
남도의 두 젓줄, 영산강과 섬진강 자전거로 연결- 볼거리･이야기거리･즐길거리를 가진 가장 아름다운 남도 자전거길 180km 탄생 - □ 섬진강 자전거길은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시작하여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5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섬진강 지리산권역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야기거리 즐길거리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체감형 자전거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 섬진강 코스는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길이 일부 조성되었으나, 단절구간이 많아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자전거길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 계획연장 154km 중 46km 섬진강 살리기 사업으로 기 조성, 108km 단절구간 발생 ㅇ 또한, 기존 도로는 자연스럽게 리모델링하여 항상 꽃이 피는 ‘4계절 꽃길’과 차와 자전거,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관도로’로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ㅇ 수달서식지가 있는 제방길은 인공적인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흙길 잔디길을 존치하고, 기존 가로수 터널 사이를 천천히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년 4월에 개통된 영산강 자전거길과도 연결하여 총연장 313km에 이르는 횡단 종주노선 또한 병행 조성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는 목포에서 출발하여 광주, 담양을 거쳐 광양까지 남도지방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전거를 타며 구석구석 마음껏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영산강에 자연체감형 자전거길이 몇 킬로미터가 조성 되었지", "섬진강의 수달서식지가 있는 제방길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몇 킬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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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신청접수
올해 최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은 어디? -「201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신청 접수 -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노사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ㆍ지원함으로써 - 공무원 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 추진배경 -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1) 6년이 지났으나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은 매우 취약 - 이에 건전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건전노사관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시키고자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발굴ㆍ포상ㆍ지원사업을 공직부문에 응용 □ 인증제 개요 ○ 인증 신청 자격 - 설립 1년 이상된 노조 또는 직협(노사공동명의로 신청) ○ 인증기관 선정 -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을 통해 인증기관 및 노사문화대상 선정 ※ 평가기준 :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등 ○ 인증 및 포상 규모 - 매년 20개 내외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발굴ㆍ인증 - 상위 3개 기관에 노사문화대상 수여(대통령표창1, 총리표창2) ○ 인증 유효기간 : 2년
[ "설립된 지 2년 이상 된 노조 또는 직협은 어떤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니", "노동부는 어떤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을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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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안보·재난안전 교육
지방안보‧안전 확보할 수 있는 여성리더가 되겠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안보‧재난안전교육 운영 - □ 지방행정연수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연수생 50명은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화)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오후에는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빈번해지는 일상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진 및 화재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응급처치법 등을 배우고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습하였다. □ 동장 및 구청 과장 등 지방 간부급 여성공무원을 길러내기 위한「여성리더양성과정」에서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안보 위기 및 폭우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구제역 피해 등 각종위기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 지방행정연수원장은 “현충일을 앞두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섬세함과 대담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여성리더 양성과정의 연수생들이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장은 각종 위기상황에 무엇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안전 교육을 실습하였지", "지방행정연수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연수생 50명은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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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표준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표준프레임워크 □ 행정안전부는 6월 8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 2010년 개최된 이래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뿐 아니라 SW기업, 개발자 등 민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 특히 최근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으로 인해 중소 SW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으며, ○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베트남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이 전자정부 수출 사례로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이하 eGovFrame)는 행정안전부가 11개 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집하여 공동 개발한 공개 SW로, ○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응용프로그램 개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여 중소기업 및 민간 개발자도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SW분야 공생발전 및 민 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2010년 6월 8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행사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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