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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돈의동 쪽방 주민 위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돈의동 쪽방 주민 위문 □ 한편, 이날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도 쪽방 주택의 창문과 방문에 문풍지를 붙이고, 습기가 베인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함께 펼쳤다. □ 행안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46개 봉사단 500여명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급식, 말벗되기, 청소 및 목욕 봉사활동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를 추진 중에 있다.
[ "행안부에서는 무슨 봉사단체를 행안부 직원들 500여명으로 구성하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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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한편, 정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는 구내식당 위탁업체와 함께 실시한『잔반제로 그린데이』행사를 통해 잔반 미발생시 기부쿠폰을 제공하여 조성된 모금액 110만원과 공모전 시상금 중 200만원등 총 310만원을 불우시설과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등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적극 앞장섰다 □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는 앞으로도 구내식당 음식의 ‘맛과질’을 향상시키는 등 식사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구내식당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시상금은 총 얼마야", "잔반제로 그린데이 행사에 정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부한 금액은 얼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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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지원
정부,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지원 -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경북20억, 예천5억, 영양5억)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경북 예천에 이어 영양에서도 한우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경북도에 20억, 예천 및 영양에 각각 5억원을 12월 8일 긴급 지원했다. ※ 12. 1 경북 안동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기 지원 □ 이번 긴급 조치는 구제역의 조기차단을 위해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하여 구제역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경북 의성군 한우 구제역 의심축은 음성으로 판정(12. 7) □ 맹형규 장관은 “앞으로 2~3일이 구제역 확산의 중대한 고비인만큼 행안부가 구제역 차단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지원 외에도 경북지역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방역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일부터 구제역 방역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상황관리관을 안동과 예천에 파견(2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12월 8일 경북 영양에 이어 예천에서도 무엇이 발생했니", "행정안전부는 무엇의 방역 대책비로 경북도에 5억원을 긴급 지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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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훼손된 3.1독립선언서 복원
훼손된 3.1독립선언서 복원 - 국가기록원, 16건 독립선언서 복원·복제 완료 -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독립선언서는 보존성이 취약한 재질로 제작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독립선언서는 약 90여년이 흘러 기록물 산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만약 기록물을 그대로 둘 경우 부서지는 등 원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국가기록원은 2011년 5월부터 복원을 시작해 완전 복원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렸고, 이번에 복원된 기록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 기록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해 오염제거, 찢긴 부분의 접합 등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복원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음파를 이용한 봉합처리 기법을 이용(Ultrasonic Encapsulation : 보존용 필름사이에 기록물을 넣고 초음파로 봉합하는 기법)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원된 기록물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제본을 제작했다. ○ 이번에 복원·복제된 독립선언서는 소장처인 독립기념관과 민족 문제연구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 국가기록원은 민간 또는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그 결과 국가기록문화유산 총 71건 4,301매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대외 국권수호 등 영유권 관련 지도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가기록원에서는 침수 피해 등 재난발생시 기록물의 응급보존처리, 복제시스템의 체계화 등 다양한 보존처리 기법을 통해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민족 문제연구소가 2011년 5월부터 복원을 시작해 약 10개월에 걸려 완전 복원한 기록물은 뭐야", "한국 최초로 도입된 봉합처리 기법으로 보존상태가 열악하게 복원된 기록물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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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이버 세상 ! 함께 만들어 나가요"
“ 따뜻한 사이버 세상 ! 함께 만들어 나가요 ”- u-클린 글짓기 /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한 u-클린 글짓기 /포스터공모전 의 우수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을 12월 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했다. □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나눔과 배려로 따뜻해지는 인터넷 세상‘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1,130편, 포스터 970편 등 총 2,100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에 접수된 작품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글짓기 부문 18점, 포스터 부문18점 등 총 3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수상작품들은 타인의 슬픔, 외로움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위로하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은 감동적인 사연들과 선한 댓글을 함께 나누어 따뜻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선플로 함께 연주하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음악을 연주하듯이 사이버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표현한 능허대중학교 *** 학생이 차지했다. 글짓기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여수여자고등학교 *** 학생의 작품에는 어머니가 천안함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인터넷에 자작시를 올려 많은 네티즌의 공감과 애도를 산 훈훈한 사연도 실려 있었다.
[ "2005년에 접수된 글짓기 작품은 몇 편이니", "2005년에 수상된 포스터 부문 작품은 몇 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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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핵심리더, 교육수료 후 행정현장으로 복귀
지방 핵심리더, 교육수료 후 행정현장으로 복귀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고급리더과정 합동수료식』개최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2월 3일(금)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위정책과정 등 2개 장기교육과정의 합동수료식을 개최했다. ※ 수료식 개요 - 일시/장소 : 2010. 12. 3(금), 10:30～11:40(70분) / 지방행정연수원 101호 강의실 - 참석 : 고위과정 29명, 고급과정 71명, 배우자 및 가족, 원장, 원내간부 등 ○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 핵심리더로서의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과제의 이해, 리더십 함양, 현장중심의 실용적 직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 특히, 금년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공정사회 구현’ 및 ‘4대강 살리기’ 등을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 교육을 통해 국가비전을 상호 공유하고,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교육과 민생체험 학습을 강화했다. ○ 또한 경제난 속에서 어려운 서민생활을 돌아보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무료급식 자원봉사 등을 확대하여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정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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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겨울철 화재걱정 뚝!
전통시장, 겨울철 화재걱정 뚝! - 행정안전부․중소기업청,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첨단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소방방재청․지자체와 공동으로 소방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중소기업청의「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이번에 개발된 표준모델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대형할인점과 인터넷쇼핑몰의 확장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 ▲시장별 상점위치․상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단골손님에게 세일행사를 안내하는 고객관리서비스, ▲시장 주차장과 인근 사설주차장을 연계한 주차관리서비스, ▲시장의 주요 출입구에 터치스크린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점위치․상품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향후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무엇을 실시하니",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실시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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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특허행정서비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특허청(청장 ***)은 6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특허청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모니터링을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기업체․산학협력단 특허관리 담당자, 대학(원)생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특허출원․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자인국제출원시 출원서식 작성 프로그램의「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단어당 2 스위스프랑(CHF, 약 2,5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
[ "제5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은 몇 년도에 진행되었니", "특허청은 언제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모니터단을 운영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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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호 행안부 제2차관, 연평도 피해현장 방문
*** 행안부 제2차관, 연평도 피해현장 방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점검 - □ 행정안전부***제2차관은 11.24(수)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하여 북한군의 포격에 따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연평면사무소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어촌계장, 의용소방대장, 노인회장 등 피해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 정부가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시 신속한 주민대피 가능 여부, 시설 안전성 등을 점검하였다. □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11.24(수)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시행하였으며, ❍ 앞으로도 연평도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 "옹진군이 북한군의 포격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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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특별채용제도 개선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대강당(명동 소재)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민간경력자5급 일괄채용시험」의 시행방안과,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토론회 1부는 ***(상지대)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발표는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 채용시험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검토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무엇에 대해 서울YWCA의 의견을 수렴했지", "행정안전부가 상지대학교에서 어떤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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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분석 및 평가전략”배우러 몽골 교수단이 왔어요
“한국의 정책분석 및 평가전략”배우러 몽골 교수단이 왔어요 ! -지방행정연수원, 몽골 행정아카데미(AOM) 교수단 12명 교육 - □ 특히, 연수원은 2002년에 몽골 AOM과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AOM 교수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간 6개 과정 70여명의AOM 교수단이 연수원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 몽골 AOM은 몽골 내각사무처 산하 교육훈련기관으로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 몽골의 사회지도층이 교육받는 최대 교육 기관으로 석·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몽골에서 유일하게 경영학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 "몽골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지", "몽골의 내각사무처 산하 교육기관으로 유일하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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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고 싶은 명품녹색길」홍보책자 발간
「찾아가고 싶은 명품녹색길」홍보책자 발간 - 명품녹색길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의 장 마련 -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걷기 중심’의 길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명품녹색길’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길을 복원하고 있는 추세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이 책은 그동안 지자체가 조성한 탐방로 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고, 문화가 살아 있으며,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명품녹색길 우수사례 33곳을 엄선한 것이다.
[ "많은 지자체에서 무엇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발간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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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1.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①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완료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그간 지역별로 운영되던 전국의 112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여 범죄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토록 하고, -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원터치 SOS(휴대폰), 112앱(스마트폰) : 어린이가 단축키 누르면 112 신고 U-안심(전용단말기) : 어린이가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연결. 다만, 경찰과 연계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지역은 보호자 외에 112센터에도 연결되도록 추진예정 - 또한,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하여, 내년 1월부터 휴대폰이 없어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에게 양질의 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경찰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저소득층에 휴대폰 2만대를 무료보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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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지자체 통보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이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42개 자치단체 중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록 권장·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2010년 9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제도는 뭐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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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부정/중복수급 원천 예방
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부정/중복수급 원천 예방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본격 추진 - ㅇ 행정안전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2010.10.29)를 통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하고,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부처별로 관련 자료의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되었던 복지서비스간 중복․부정수급 문제가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의 연계와 복지사업 관련정보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을 통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예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업은 복지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관련정보 등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보호장치 마련과 부처 소관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 "어느 부에서 2010년 10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를 통해 111개의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했지", "어느 부에서 2단계로 9개 부처 292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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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복싱 4대 통합챔프 김주희, 중앙공무원교육원 특강
여자복싱 4대 통합챔프 김주희, 중앙공무원교육원 특강 □ 정부의 핵심인력인 중앙부처 사무관 승진자들을 향하여 세계여자 복싱 4대 통합챔피언인 김주희 선수가 어퍼컷을 날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은 중앙부처 5급사무관승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여자복싱 통합챔피언 김주희 선수를 초청하여『4대 통합챔피언의 도전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 김주희 선수는 세계 복싱사상 처음으로 4대 기구의 챔피언 타이틀을 석권한 선수로서, 가난의 시련과 선수로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발가락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후 9개월만에 통합타이틀을 거머쥔 불굴의 의지를 보여 준 바 있다.
[ "중앙공무원교육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핵심인력 특강이 얼마 동안 열렸어", "정부에서 중앙부처 5급 사무관들을 얼마 만에 승진시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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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 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근속승진제도에서 6급은 몇 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할까",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중 몇 년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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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개최
행안부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서민생활 불편규제 발굴 등 주요 현안사항 전달 - □ 10.15 (금) 14:00 정부중앙청사에서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주재로 10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생활 불편규제 발굴’, ‘G20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철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활용 협조’ 등 행안부 주요 현안과 ○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협조(통계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철저(복지부)’,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강화(고용부)’, ‘2010년 수해 복구사업의 조기 추진(방재청)’ 등 타 부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시 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전달 논의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10년 하반기 재 보궐선거 관리 철저 ② 소방 현장부서 3교대 인력 확충 철저 ③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일제점검 실시 ④ 지역공공디자인 선진화 확산 ⑤ 여성친화도시 조성 ⑥ 아동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실시현황 파악
[ "한국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복지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강화 사업이 전달되었어", "안양호 고용부 2차관이 고용부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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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도 5일로 축소
국장‧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도 5일로 축소-『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再)입법예고 - 국가장(國家葬)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 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 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 (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무엇으로 장례를 집행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거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무엇으로 집행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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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 - 합격자 명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확정, 9월 29일(수) 18: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 최종 446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총 32,174명이 응시하여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행정직 444명, 기술직 108명, 외무직 21명이 합격했다. □ 합격선은 최고 89.57점(행정전국:일반)에서 최저 55.71점(건축:장애인)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으며, 전체 평균점수도 전년 대비 9.09점 상승한 55.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과 주요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의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과락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여성 합격자는 19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여, 지난해 32.5%에 비해 0 .7%p 증가하였다. 특히 외무직의 여성합격률은 57.1%로, 지난해(47.8%)에 비해 9.3%p 상승했다.
[ "2010년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행정직의 여성합격률은 몇 퍼센트야", "2010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쟁률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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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분 한 분 24시간 섬기겠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 24시간 섬기겠습니다. - 2010년 「민원공무원의 날」(11.24) 개최, 민원행정 우수기관 포상 - 민원개선 우수사례 주요내용 15. [경북 영양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 개요 ○ 시행일시 : 2009. 1.05 ~ ○ 대상 : 1,619명(중증장애인 414, 독거노인 1,205) ○ 내용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안방에서 민원서류 수령 ○ 대상민원 : 기초수급자증명 외 20종 □ 주요내용 < 현황 > ○ 영양군은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외출요인이 적은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인 경우 단 한통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 시 번거로움이 많아 불편호소 < 개선사항 > ○ 배달기한 : 긴급민원 4근무시간 내, 보통민원 신청 후 익일 근무시간 내 ○ 배달방법 : 장애인 심부름센터(중증장애인), 등기우편 및 이장 경유 ○ 이용안내 : 대상세대 신청창구 스티커 및 안내 서한문 발송, 우리소식지 게재 □ 주요성과 ○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소외계층배려의 감성행정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도모
[ "경북 영양군에서는 독거노인 414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시행했어", "경북 영양군의 어떤 제도를 통해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하게 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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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장기 ｢Bio-프린팅｣ 특허출원 급증
인공장기 ｢Bio-프린팅｣ 특허출원 급증 - 바이오기술과 3D-프린팅의 융합 -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힘입어, 의료기술에서는 3D-프린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Bio-프린팅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Bio-프린팅 분야의 국내 특허 출원은 2013년에는 6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2016년에는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io-프린팅은 잉크젯프린터의 잉크입자 크기가 사람 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3D-프린팅과 제조방법은 동일하나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원료로 하여 신체조직(tissue)과 장기(organ)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3D-프린팅이 치과 보철, 의족 및 의수 등 신체를 지지하는 인공보철물의 제작에 그쳤다면, Bio-프린팅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혈관, 안구, 간, 심장 등 체내이식물까지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57건(47%)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중소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Bio프린팅 장치 및 소재에 대한 출원과 뼈지지체, 두개골, 안구 등 체내이식물에 대한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바이오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하여 바이오잉크를 원료로 하여 줄기세포를 제작하는 장치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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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비,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키운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키운다.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류협력 MOU체결 - □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보건복지분야 과목을 확대 반영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과 함께 관련 전문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사이버 교육과정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한다. ㅇ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문화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ㅇ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중복 개설된 전문과정을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과내용 차별화․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이버과정 공동 활용으로 관련 분야 교육콘텐츠 확충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이전대비 경험(2010.11월 충북 오송 이전 예정)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양 기관간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전북 이전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전대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무엇을 체결했어", "지방행정연수원과의 무엇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장기교육과정에 보건복지분야 과목이 확대 반영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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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약속
맹형규 장관,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약속 - 친서민, 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9일(목) 12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를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친서민․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맹형규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과 가진 도시락 간담회에서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 “이러한 경제성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를 목표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 맹 장관은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납품단가 인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30여명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은 뭐야", "누가 중소기업인 대표에게 행안부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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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법률개정안은 유형재분류, 중기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장 계약해지사유 완화,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등 성과중심의 책임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2010년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되었다.
[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니", "국립중앙과학관은 기관장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어떤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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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마련 - □ 또한,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하였다. * 다수 자치단체(기관)와 관련된 사업(예시 : 인접 단체간 도로개설공사 등) 또는 동일 자치단체내 2개 이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등 ○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관별 발주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정당업자의 사업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설된 입찰 제도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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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등 8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계획 -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금)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상반기 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②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인「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등 Post-희망 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논의하였다. □ 상반기 지역일자리 추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244개 모든 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3.4,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을 마련함으로써「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고, ○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7차례에 거친「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의 고용정책이 전 지자체에 즉시 전파․확산되는 유기적 연계 체계를 확립하였다. ○ 특히, Post-희망근로 사업 재원 약 6,700억원 전액을 축제예산 등 지자체 경비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특기할 만한 성과였다. ○ 또한, 244개 모든 지자체에 일자리추진단 및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성․운영됨으로써 일자리업무가 지자체의 핵심 업무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를 통해 약 10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약 12만 7천명을 민간 일자리로 취업연계 하는 등 실업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몇 차례 개최됐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몇 차례 추진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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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등 8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계획 - □ 한편, 8월로 사실상 종료되는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대체하는 하반기 Post-희망근로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오는 12월까지 연간 5만 명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고, ○ 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되어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지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CEO 3,200명을 육성하고, 창업공간을 확대하는「청년창업 프로젝트」가 16개 시도별 200개 규모로 9월부터 시작된다. □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 2차관은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Post-희망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등에 지자체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3200명 규모로 12월까지 추진된 프로젝트는 뭐야",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5만명의 청년 CEO를 육성하려는 프로젝트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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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인사행정 삼국지
한‧중‧일 인사행정 삼국지 “맹형규 장관, 한‧중‧일 인사행정 협력강화에 앞장선다” □ 지난 5년 동안 한 중 일 3국은 매년 장관회의를 비롯하여 국장급 회의 및 3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3국의 인사 법령과 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상호 파견 및 젊은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공동 직무훈련도 실시하였다. ○ 최근 한국의 인사행정 선진화를 비롯하여, 일본의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채용시험 개선 등 공무원 개혁 방안, 그리고 중국의 국가공무원법(2005), 공무원채용규정(2007) 신설은 이러한 3국간의 공동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중 일 인사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서로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MOU 개정안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은 앞으로 한 중 일 3국 인사행정 네트워크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 발전 방안에 따르면 한 중 일 인사행정 국제심포지엄을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도 초청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또한, 3국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파견과 교육을 행정 현장과 실무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맹형규 장관은 본 회의와 별도로 중국 대련 현지 교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련시 최고 책임자인 샤 더런(夏 德仁) 중국공산당 대련시 서기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도 갖는다. ○ 나아가 맹 장관은 오는 11월 11, 12일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여수 엑스포에도 중국과 일본 양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 "한 중 일 인사장관들이 3국 협력 MOU 개정안에서 서명한 회의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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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자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상반기 지자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최우수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청주시, 장흥군, 해운대구 선정,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총 100억원 지원 - □ 지역일자리사업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ㅇ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자원 동원실적, 공공부문 일자리실적,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 추진과정으로서 ① 일자리사업 인력, 예산확보, 회의 등 지자체의 가용자원 동원실적(30점) ② 희망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등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45점) ③ 지역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알선실적 등 민간부문 지원실적(15점) ④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업무협력도 등 추진과정(10점)을 평가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어떤 평가지표가 높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어", "청주시의 일자리사업 실적 평가결과 중 45점을 받은 평가지표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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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장관, 신뢰받는 장관이 되는 길”
“ 일 잘하는 장관, 신뢰받는 장관이 되는 길” - 행안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장관 직무가이드』 발간 - □ 행정안전부는 장관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장관은 그 직무수행의 성공여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역량과 자질에 대한 기대도 크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장관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는 많지 않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장관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에 중점을 둔 직무 가이드를 마련하여, ○ 후보 지명에서부터 퇴임 이후까지 장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했다. □ 책자는 임용 단계별(임용전, 임용후 3개월이내, 임용후 6개월 이내, 퇴임후) 관리전략과 함께,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인사․조직, 대외, 본인․주변 등 분야별 관리전략을 다루고 있다. ○ 또한, 역대 장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 학계자료·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간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장관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장관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중점 역량과 자질을 제시했다. □ 이번 직무가이드는 2008년 초에 제작된 것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국가위기관리, 갈등관리,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사회 분야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반영하였다.
[ "어느 부처가 2008년에 시민사회단체와 장관 직무가이드를 발간했어", "장관들의 우수한 평가를 분석해서 시민사회단체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를 발간해 주는 부처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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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 다문화가정지원 등 사회 현안해결 프로그램 적극 발굴 -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계획 Ⅲ 세부 추진방법 □ 우수 프로그램 시상 ○ 일시 : 2010. 12월 중 ○ 장소 : 미정 (※추후통보) □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및 보급 ○ 일시 : 2010. 12월 중 ○ 사례집 보급 : 전국 246개 센터 및 관련 기관 배포(600부) Ⅳ 기타 행정사항 □ 각 센터에서 프로그램 1~2건씩 2010. 9. 17(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도록 협조 □ 단체 프로그램 응모는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하되, 각 센터에서는 단체의 프로그램 2개 이하로 선별, 취합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로 마감 기한 내 일괄 신청 □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 개최시(2010. 12월 중 예정) 수상센터, 단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참가 협조
[ "자원 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중에 어디로 신청해야 해", "2010년 9월 17일에 자원 봉사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어느 곳에서 개최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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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합격자 80명 발표
행안부,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합격자 80명 발표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61명 등 공직 진출 - □ 합격자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찍부터 자신의 목표와 전공분야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온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았다. ○ 여성으로서 선박항해직에 합격한 ***(17세, 완도수산고등학교) 씨는 아버지, 오빠가 졸업한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선박직공무원이 되고자 진학하여, 학교생활 중 소형선박조정사 및 4급 기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꾸준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18세, 여, 정보통신(계리)직) 씨는 기초수급대상자인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를 진학하였음에도, 항상 어려운 이웃(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공무원의 꿈을 키워 온 학생이다. ○ 목포공업고등학교 ***(18세, 남, 기계직) 씨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중, 지난 5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직박람회에서 기능인재 선배와의 1:1멘토링을 통해 확실하게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착실히 준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멘토링 선배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 순천전자고등학교 ***(18세, 남, 통신직) 씨는 평소 무선통신을 관리하고 통신단절(장애)을 예방하는 통신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자격증(통신선로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을 취득해 왔으며, 틈틈이 한국사 공부를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한 것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 "행안부는 어디에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합격자를 발표했어", "행안부는 완도 수산고등학교와 어디에서 공직박람회를 개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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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끈다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인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박 캠핑’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차량과 연계한 텐트 등의 캠핑 장비를 이용하여 즐기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 ‘차박용 텐트’는 ⓛ 차량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탑 텐트, ② 차량 트렁크 또는 문에 연결되는 텐트, ③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텐트로 구분됨 [붙임 2] □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는 지난해 40건이 출원돼 전년(2019) 15건 대비 167%가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ㅇ 이는 장소 이동이 자유롭고,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의 인기가 특허 출원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ㅇ 반면, 일반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 방식의 ‘자립형 텐트’ 출원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39건으로 감소하여, 텐트 분야에서 처음으로 ‘차박용 텐트’가 ‘자립형 텐트’의 출원량을 앞질렀다. ㅇ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텐트 분야의 특허출원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가운데(2019년 73건 → 2020년 113건), 이러한 증가세를 ‘차박용 텐트’가 이끌고 있는 것이다.
[ "텐트 분야에서 자립형 텐트의 특허 출원량은 무엇을 앞질렀니", "2013년 이후 텐트 분야 특허출원의 감소세를 이끈 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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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공공분야 최초 17년 연속 한국의 우수 전화상담실 선정
특허고객상담센터, 공공분야 최초 17년 연속 한국의 우수 전화 상담실(call-center) 선정 - 정부부처 최고의 상담센터로 자리매김 - □ 특허청(청장 ***) 특허고객상담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주관 2021년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2005년 공공부문(중앙정부·지자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17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가 유일하다. * 서비스품질지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지수로,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48개 산업분야 276개 기업/기관콜센터를 대상으로 수신여건 및 상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임. □ 특허고객상담센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특허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02년 출범했고, 2019년 3월 누적 이용고객 천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ㅇ 특허고객 상담센터는 산업재산권 법령 등 170여 종의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국제출원에서 등록, 심판,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특허행정 전 분야에 대한 One-stop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2020년에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상담요청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달성한 성과다. * (2019) 61만건 → (2020) 69만건(14% 증가, 상담인력은 최근 4년간 변동 없음)
[ "2020년에 출원한 산업재산권은 몇 건이야", "2021년 서비스품질지수는 몇 건의 콜센터 상담으로 평가한 결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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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예쁘니 잘나가네~”
“포장이 예쁘니 잘나가네~” - 식품, 화장품 등을 담는 포장디자인 출원, 10년 새 2배 증가 - 식품, 화장품, 과자, 음료수, 약품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내용물을 담는 포장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포장용기(봉지․상자․병․컵 등)와 이들 포장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포장용 라벨의 디자인 출원이 2006년 2,708건에서 2008년 3,441건으로, 2012년에는 4,539건으로, 2015년에는 5,698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포장용기 형태별 출원현황을 보면, 상자 형태가 9,459건(23.2%)로 가장 많고, 병9,037건(22.1%), 포장용기에 부착하는 포장용 라벨 6,382건 (15.6%), 봉지 4,629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 보면, 식품 포장디자인이 5,842건(14.3%)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 관련 포장용기가 5,802건(14.2%) 과자 및 음료수 3,228건(7.9%)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기업을 보면, 씨제이 주식회사가 3,901건(9.5%)으로 가장 많은 포장디자인을 출원했고,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2,908건(7.1%), 엘지 생활건강 1,705 (4.2%), 롯데제과주식회사 778건(1.9%)의 순으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포장용 라벨의 디자인 출원은 상자 형태의 경우 몇 건으로 증가했어", "씨제이 주식회사가 출원한 과자 및 음료수 포장디자인은 몇 건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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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LX 사명 지키기 적극 행보' (더팩트 4. 13. 보도)
4.13일 더팩트 <‘LX 사명 분쟁’ 김정렬 사장, 특허청장 만났다 (LX 사명 지키기 적극 행보…내달 1일 LX홀딩스 출범 앞두고 갈등 고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특허청을 찾아 심사 절차를 파악했고, 특허청장과도 만나 공사 영문 사명을 모기업의 신설지주 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ㅇ 공사는 이번 김 사장의 특허청 방문에 대해 "특허청을 방문해 대응 방안 관련 심사 절차 등을 파악하고 특허청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번 사명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상표법*에 따라 심사 진행 중인 출원 건에 대해 응답할 수없습니다. ㅇ 다만, 이번 면담에서는, 심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상표법 제216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 "특허청장은 김정렬 사장과 만나 공사 영문 사명을 모기업의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 "특허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방문하여 무엇을 모기업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안으로 설명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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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SBS 4.12. 방송)
◇ 4.12일 SBS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덮죽’ 식당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 많음 ㅇ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설명자료] □ 특허청에서는 미등록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 신청·등록시점부터 적극적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에서 마련한 비용부담을 출원하지 않는 상표제도 지원을 어떤 식당이 받았어", "무엇에 대한 상표 도용 문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출원방법을 홍보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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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3 국가계약기준과 통일성 유지  공동계약에서 선금 및 대가 지급대상 조정 ○ (현황)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개정)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주계약자방식에서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 특허․신기술 반영 제한입찰 기준 구체화 ○ (내용) 특허․신기술 등의 반영시 수의계약, 지명계약, 제한입찰 등에 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기술 등 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 → 수의계약 및 지명계약 ▷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다수 존재 → 제한입찰 ▷ 신기술 등이 계약에 일부 반영시 → 일반경쟁(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계약금액 조정방법 구체화 ○ (현황)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조정방법은 부재 ○ (개정) 계약금액 조정 판단기준 및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작성요령을 개정한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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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 발간
특허청,｢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 발간 - 최근 주요 이슈를 담은 학술지 발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3. 2일 지식재산 분야의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를 발간하였다. ㅇ 동 학술지는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이슈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는 ‘지식재산 논단’과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및 ‘특허가족 이야기’로 구성되며, ㅇ 특허법원·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유명상표와 그 지역적 범위의 판단기준’을 다룬 지식재산 논단과, ㅇ 최근 유럽(EU)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에 관한 제언 외에도, ㅇ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 기준 고찰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지식재산 관련 소통과 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본 학술지를 발간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 학술지는 누구나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럽에서 발간한 학술지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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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SGI서울보증,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보증지원 확대
특허청-SGI서울보증,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보증지원 확대 - 특허청 선정 지식재산 창업·인증기업에 보증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 □ 특허청(청장 ***)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24일(수)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지식재산 우수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게 제공하던 보증지원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 해외특허확보등글로벌강소기업육성프로그램선정기업(연간7천만원한도로3년간종합지원) ㅇ ’창업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별도의 담보 없이 기업당 2년간 5억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IP 나래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및 ‘혁신특허 사업화’ 선정기업 ** 신용이 부족한 기업에게 건설공사, 납품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 ***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예치금을 대신하는 보증 ㅇ ‘인증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기업신용등급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ㅇ 또한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은 거래업체의 신용정보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와 임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프로그램(SGI Edu-Partner)**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NICE평가정보(주) 제휴 서비스 제공 ** 서울보증보험이 직무, 어학 등 약 1만여 개 교육 콘텐츠를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천여 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약 1조 6천억 원의 보증한도 확대 및 약 3억 3천만 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어느 기관이 2014년부터 2년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7천만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어", "IP 나래프로그램을 통해 3억 3천만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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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재공고 및 정정공고 처리기준 마련(시행령 제33조제2항) ○ (내용)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입찰 취소 후 재공고 - 단순법규 위반사항 포함, 관련법령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입찰 재공고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무슨 기준이 개정됐지", "무슨 기준에서 중소 업체의 정정공고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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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 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년차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의 특허권 이전을 받은 은행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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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특허 거래 지원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등록료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면제 등 시행 - 2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심판청구료 등 면제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 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2019.7.9.시행)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선대리인의 선임 대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 등 참고 3 PCT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감면 확대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보 및 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이 경과한 2019.10.9.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될 예정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느 기관이 개발도상국 국민의 국제조사 수수료를 70퍼센트로 감면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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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정부기관 똘똘뭉쳐...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정부기관 똘똘뭉쳐... - 범정부적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 추진과제 □ 추진배경 ○ 해양레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가 추세 - 기관별로 소규모 인력과 장비를 독자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처 미흡 ※ 사망/구조 : (2008년) 18명/1,816건, (2009년) 9명/1,807건, (23010년) 7명/2,457건 ○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유관기관간 갈등 가능성 존재 - 인명구조 측면에서 소방과 해경, 치안 측면에서 경찰과 해경간 책임 소재불명확 □ 추진방향 ○ 기관별로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하는 업무협력체계 구축 - 기관통합형 근무체계, 인력․장비 공동 활용, 지휘․통신체계 일원화 등 ○ 2011년도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 보완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2011년 6월 중)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그동안의 추진 경과 ○ 제1차 실무회의(2011. 3. 3) - 기관별 해수욕장안전관리 현황 설명 및 융합행정 추진 필요성 토의 ○ 제2차 실무회의(2011. 3.22) - 합동근무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인력 장비 공동 활용 방안 협의 ○ 제3차 실무회의(2011. 5.17) - 해수욕장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검토 및 시범실시 등 추진방안 협의 ○ 조직실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2011. 5.26) - 핵심추진 과제 확정 및 시범실시 대상지 선정 등
[ "2011년 3월 3일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검토 및 시범실시를 협의한 회의는 무엇이야", "2011년 3월 22일에 기관별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설명 및 융합행정 추진 필요성을 토의한 회의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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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정책ㆍ전략 소개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정책ᆞ전략 소개 - 특허청, “2019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9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이 6월 10일(월)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심포지엄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 청장 등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500여명이 참석한다. □ ‘지식재산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조망하고, 혁신기업의 육성과 국가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ㅇ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같은 지식기반 기술의 가치와 기술 발전을 이끄는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ㅇ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유럽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GDP의 42%, 고용시장의 38%를 창출하는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업정책과 지식 재산이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 "2019년 미국 특허상표청이 주최하고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이 뭐야", "어떤 심포지엄이 유럽 특허청이 주관하고 2019년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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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ㅇ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 3. 시행) ㅇ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7. 3.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2017. 1. 시행) ㅇ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2017. 1. 시행)
[ "특허출원 후 며칠이 지나야 특허권이 확정되니", "특허 취소 신청 제도가 시행된 날짜는 2017년 3월 며칠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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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활용의 장 열려
파산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활용의 장 열려 -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기업 보유 IP의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어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파산기업은 IP 현황을 어디와 거래할 수 있니", "서울회생법원의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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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시중은행, 업무협약 체결 및 IP회수지원 킥오프 미팅 개최
특허청-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 IP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IP회수지원 킥오프 미팅 개최 - IP담보대출 확대 및 IP회수지원기구 도입 전담 준비팀(TF) 가동 - 이번 특허청과 시중은행이 체결하는 세부업무협약은 지난 4월 17일 금융위원회 특허청 시중은행 보증기관이 체결한「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기관은 IP 담보대출 상품 출시, 우수 IP보유 기업의 발굴 및 IP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간 특허청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57억원의 IP담보대출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담보IP 회수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취급되어 왔다. * 특허청이 IP가치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시행
[ "IP담보대출 확대 및 IP회수지원기구 도입 전담 준비팀은 언제 가동됐지", "특허청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몇 월 며칠에 시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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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디자인이 늘고 있다
젊은 디자인이 늘고 있다 - 청년층의 디자인 출원, 5년 동안 53.1% 증가 □ 청년층의 디자인 출원 증가세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ㅇ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지난 5년(2014년~ 2018년)간 20세부터 30세까지 청년층의 디자인 출원이 연평균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출원이 연평균 0.6%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성장세다. □ 전체 디자인 출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ㅇ 2014년 2,083건 출원으로 전체 디자인출원의 3.2% 수준이던 것이 작년에는 3,189건이 출원되어 전체 62,823건의 5.1%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수기준으로는 53.1%, 점유율 기준으로는 59.4%가 증가한 수치다. ㅇ 개인출원만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2014년 전체 개인출원 29,532건의 7.1% 수준이던 것이 작년에는 전체 30,062건의 10.6%까지 확대됐다. ㅇ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7.9%인데 반해 여성은 15.5%에 달했다.
[ "2018년 20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남성의 개인출원은 전체 디자인 출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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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명으로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명으로 열어갑니다!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 하는 제54회「발명의 날」기념식이 5월 27일(월)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명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정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발명·특허 유관단체장, 발명가 및 학생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79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다. ㅇ 최고 영예인 청조근정훈장은 국내 기계공학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서 연구, 후학양성, 특허기술을 활용한 연구기관 운영 등으로 발명 진흥 장려 및 국가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한국과학기술원 *** 교수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의 경피약물전달 기술을 확보하고 약물상업화에 성공하여 지식재산 기반 국내 창업의 성공 롤모델이 된 아이큐어㈜ *** 대표이사와 세계 최초 접착강도가 향상된 친환경적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발명 및 상업화에 성공한 ㈜휴비스 *** 상무에게 수여됐다. ㅇ 이외에 전 세계 최초 부유식 가습기 및 세척이 가능한 가습기를 발명하여 스타트업 성공 롤모델 역할을 한 ㈜미로 서동진 대표이사, 센서 네트워크 및 사이버전 M&S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 책임연구원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발명품이 뭐야",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휴비스 주식회사가 어떤 물품을 발명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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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쉽게 받는 도면작성 비결
디자인등록을 쉽게 받는 도면작성 비결 - 특허청 ‘나홀로 출원인을 위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 e-Book 배포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리인 없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의 디자인도면 작성을 돕고자, 사례 위주로 설명하여 손쉽게 디자인출원을 따라할 수 있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하여 거절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디자인 출원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출원인이 도면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디자인도면 작성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며, 전체 물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또 출원된 도면만으로 다시 같은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나홀로 출원인의 무엇을 작성하는 대리인을 돕기 위해 작성가이드북이 제작되었지", "무엇에 대한 가이드북이 배포되며 대리인도 디자인출원을 따라할 수 있게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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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1억건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률 50% 넘어
민원신청 1억건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률 50% 넘어 - 행안부, ｢2010년도 민원사무 현황｣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민원인 50%는 온라인 창구 이용! □ 민원24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은 2억 6천만건(49.6%)으로 전체 민원의 50%를 차지, 최초로 방문민원(2억 4천만건, 46.1%)을 넘어섰다. ○ 이는 정부민원 대표포털인 민원24 이외에 홈택스(국세), 나라장터(조달) 등 각종 온라인 민원사이트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 등 5개 기관 민원(주민생활·건축·세무 등)을 가장 많이 이용! □ 행안부 등 상위 5개 기관의 소관 민원 신청건수가 86.3%(4억 6천만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부처별로는 행안부 소관 민원이 2억건(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토부(7천만건, 13.2%), 관세청(7천만건, 12.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 부처가 주로 다루는 민원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온라인 이용률 대폭 상승과 함께, 최근 「민원24」가 「UN 공공행정상」 2위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 「민원24」를 이용자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민원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민원24 등을 통한 방문민원은 몇 건이니", "방문민원이 가장 많은 국토부 소관 민원신청은 몇 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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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민간기업에서 선진 건전노사관계 기법을 체험한다.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에서 선진 건전노사관계 기법을 체험한다. 행안부, 올해도 현대중공업 등에서 노사 공동연수 실시 □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확대와 민간 우수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적용할 목적으로 2010년에 처음 도입한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가 올해에도 3월 10일 현대중공업 연수를 시작으로 서울메트로(5월), 하이닉스반도체(6월)에서 6월까지 총 9차에 걸쳐 실시된다. ○ 2년차로 접어든 올해 공동연수에는 작년보다 4개 기관 103명이 증가한 89개 기관 628명이 참여한다. ○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도 11명이 참여하는 등 민간기업을 통한 건전노사관계 체험 학습에 공무원 노사관계자의 관심이 해를 더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 작년, 공동연수에 참가했던 이들의 경험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선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닉스반도체 공동연수에 참가했던 대전광역시의 *** 주무관은 “노조가 정부측에 직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요구하기 보다 조합비, 자선바자회 등을 통해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한 직원의 후생복리를 직접 챙기게 된 점은 공동연수 이후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메트로 공동연수를 다녀온 부산시 해운대구 *** 노조위원장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신뢰를 쌓지 않으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이 공동연수를 통해 배운 중요한 점이라며, - 공동연수 이후 해운대구, 한전, 병원, 안경원, 헤어샆 등이 참여하는 “해운대구 지역봉사협의회”를 구성해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진료, 식사제공,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 "2010년 5월에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에 참여했던 기업은 어디지",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에는 어떤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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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국민참여단은 지식재산의 강한 보호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3월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범죄 수사 업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더불어 수사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 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충실히 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국민참여단 *** 위원(36, 논산)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지식재산의 보호가 대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라고 주장한 단체가 어디야", "어느 단체에서 디자인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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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일자리,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 2019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시작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ㅇ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ㅇ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 "특허청의 어떤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휴대용 유아변기의 사업화에 성공했어", "6회째를 맞이한 어떤 사업에서 탈북여성의 휠체어 멀티트레이 아이디어를 접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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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선택,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은
국민 선택,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은? - 가장 주고 싶은 발명품 1위는 투명망토 - □ 국민이 선택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으로는 ㅇ 전체 유효응답의 20%를 차지한 투명망토가 1위로 선정됐다. 투표 참여자들은 투명망토 지지이유로 ‘투명망토는 나쁜 일본군을 피해 다닐 때 최적의 도구이죠. 소중한 우리 유관순 열사님은 보호 받아야 해요’,‘잠자는 동안 발각될 걱정이나 불안 없이 푹 숙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ㅇ 2위는 방탄조끼로 유효응답의 12.2%를 차지했다. 방탄조끼를 택한 사람들은‘총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세요’, ‘더 이상 총격으로 부상 안당하길 바라요’ 등의 글을 남겼다. 3위에 선정이 된 스마트폰은 유효응답의 9.5%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은‘유관순 열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 헌신과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애국지사들과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라는 추천이유를 남겼다. ㅇ 뒤를 이어 발열내의(5위), 전기충격기(6위), 유튜브(7위), 산책화(8위)가 상위에 포함됐다. 그 외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무인기, 자율주행자동차, 통번역장치, 안마의자 등이 뽑혔다.
[ "일본군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으로 전체 유효응답의 얼마를 차지한 투명망토가 1위로 선정됐어",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으로 지지를 얻은 안마의자는 전체 유효응답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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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과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박차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과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박차 - 박원주 특허청장, D.CAMP와 업무협약 및 액셀러레이터·투자자 간담회 개최 - 1 업무협약 및 간담회 추진 계획 □ 업무협약 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에 관한 상호 협력 ㅇ 주요 참석자 - (특허청) 청장, 지역산업재산과장 등 - (D.CAMP) 김태영* 이사장, *** 상임이사 등 * (現) 전국은행인연합회장 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 ㅇ 주요 협력내용 -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 대상의 ‘IP창업 데모데이’를 특허청D.CAMP 공동으로 개최(발명의 달 5月 예정) -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성장유망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IP, 사업화, 자금, 공간, 네트워크 등을 지원 □ 액셀러레이터·투자자 간담회 개요 ㅇ (목적) 창업 활성화 관련 지식재산 정책 이슈 공유 및 의견 청취 ㅇ (참석자)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ㅇ 주요 논의내용 - 최근(3.6.) ‘제2벤처붐 확산전략’ 등 창업지원에 있어서 지식재산 이슈사항* 및 특허청-액셀러레이터 협력에 관한 의견 청취 * IP금융 활성화(IP펀드 확대, 회수지원 등), 지재권·기술 보호(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특사경의 수사범위 확대 등), IP컨설팅 지원(1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활용) 등
[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지원한 곳은 어디야",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투자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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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숭실대·안양대와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업무협약(MOU) 체결
특허청, 숭실대·안양대와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업무협약(MOU) 체결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4일 오전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제8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숭실대 (총장 ***), 안양대(총장 직무대행 겸 부총장 ***)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허청과 각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정부가 대학에 지식재산 전문가를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신규대학을 선정 지원해 왔다. 올해로 8년차를 맞는 본 사업은 작년(2018년) 기준으로 1,410개의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총 45,178명의 대학(원)생을 교육했는데, 이는 사업 초기(2012년) 대비 지식재산 강좌 17배, 교육인원은 13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올해까지 총 23개 대학과 협력하여 16만 명이 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8년 처음 시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뭐야", "2012년 기준으로 1410개의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총 16만명의 대학생을 교육한 사업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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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쭉쭉’ 늘어나요!
디스플레이가 ‘쭉쭉’ 늘어나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증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디스플레이 화면의 변형이 가능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한 방향만으로 변형이 가능1)했던 것과 달리, 두 방향 이상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신축적으로 변형이 되었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접목하여 사용되는 등 응용 범위와 시장 잠재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치 중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출원(출원일 기준)이 최근 10년간(2007년~2018년) 총 142건 출원됐다. 최근 4년(2015년~2018년)에는 직전 4년(2011년~2014년)에 비해 약 1.8배(48건→85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처블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에 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출원이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총 몇 건 출원되었지",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출원이 총 몇 건이 출원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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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 신속한 재난 방송이 생명을 살린다!
재난 사고, 신속한 재난 방송이 생명을 살린다! -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증가 추세 - 딩동~. “오늘, OO지역 호우특보 발효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하천 저지대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위와 같은 재난 방송은 다양한 재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대형 재난 및 사고 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여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 통보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말한다. 재난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방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붙임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내국인이 출원한 284건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148건(52%), 개인 88건(31%), 대학교 및 연구소 37건(13%), 대기업 11건(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출원이 중소기업 및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2]
[ "2012년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가 몇 건 출원됐어", "2017년 재난 사고가 몇 건 일어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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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 ㅇ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 특허건수 등은 단기 실적평가에서 제외 ㅇ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한다. * (현행) 단년도 과제단위 일회성 지원 → (개선)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회수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ㅇ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의 동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2018, 변리사회)
[ "민간기업에서는 대학, 공공연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에 대한 유효성 검증 사업을 집중 지원하지", "공공기관에서는 무엇을 출원하는데 1건당 대리인 비용으로 138만 원을 지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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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쭉쭉’ 늘어나요!
디스플레이가 ‘쭉쭉’ 늘어나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증가 - 이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후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과 접목되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래형 테크놀로지로 각광 받고 있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출원건의 대부분인 136건(95.8%)을, 외국인은 6건(4.2%)을 출원했으며 다출원 순위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2건(22.5%),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6건(11.3%), 엘지디스플레이가 15건(10.6%), 서울대학교가 9건(6.3%) 순으로 나타났다.
[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로 각광 받으며 삼성에서 16건이 출시된 것은 뭐지",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들과 접목되어 인공지능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것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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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으로 더 가벼워지는 미래 자동차
알루미늄으로 더 가벼워지는 미래 자동차 -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 관련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 알루미늄 합금 용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용으로 적용되는 합금이 42%, 차체구조용 합금이 32%, 엔진용 합금이 23%, 휠용 합금이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3] 알루미늄의 무게는 철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동일한 강도를 고려할 때 철강소재보다 약 1.5배 정도 두껍게 제작돼야 하며, 제조 비용면에서 약 60% 정도 비싼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합금은 2015년도에 차량 중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3% 정도가 알루미늄 소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4] 정부는 지난 6월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 시행 계획’을 통해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수요연계형 첨단소재 개발에 2022년까지 6880억의 투자를 확정함에 따라 차체구조에 적용되는 고강도·고성형성의 알루미늄 합금 판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향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알루미늄 합금은 2022년도 차량 중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 "한국 정부에서 2015년도에 생산하는 차량 중 약 몇 퍼센트를 철강 소재로 대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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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개 대학·공공(연)과 특허갭펀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6개 대학·공공(연)과 특허갭펀드 업무협약 체결 -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성숙도를 높여 기업이전 활성화 한국형 특허갭펀드 주요 추진 내용 ③ 사업관리 □ (성과관리) TLO 자율재량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 ㅇ 2차 지원을 통한 장기 대형성과 창출* 및 특허갭펀드 지속기반** 마련 * (기존) 당해연도 성과제출을 위한 조급한 검증 및 계약, 선급기술료 중심의 실적반영 → (개선) 최장 6년(1차+성과숙성)의 충분한 검증 및 협상, 경상기술료까지 실적반영 ** 특허갭펀드 재투자 실적 중심으로 2차 지원여부 결정 ㅇ 연도별 성과지표* 등 단기적 성과관리는 최소화 ㅇ 투자관련 세부사항은 TLO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기존) 사업전담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유망기술 선정하여 4,500～7,000만원 지원 → (개선) 대학·공공연 TLO가 자율적으로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최적의 지원규모 결정 □ (사업비 관리) 보조금 및 회수금 사용관리 강화 ㅇ 특허갭펀드 지속을 위해 보조금과 회수금 사용항목*을 동일**하게 제한 * 특허 FTO(Free to Operate 여부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검색 및 라이선스), 특허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SMK제작, 회의비, 여비) 관련 비용 ** 단, 회수금의 경우 운영인력 인건비 지출을 허용(지출의 20%까지) ㅇ 보조금 및 회수금 각각 별도의 전용계좌 개설·관리
[ "특허청이 대학과 체결하여 TLO 자율재량에 따른 단기적 성과관리를 하는 사업은 뭐니",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대학의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는 사업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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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 -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 23개월,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 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 (국고귀속금액) 2012년 2.2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4억원 20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특허청 ***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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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프리카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장 연다.
특허청, 아프리카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장 연다. - 한-WIPO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잠비아에서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27~30일까지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아프리카 11개 국가에서 선발된 교사,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 Intellectual Property Impact Certificate Cours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CC 과정은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특허청WIPO-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국제 지재권 교육과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특별 교육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재권 한류 확산을 위해 잠비아정부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 52개국에서 153명이 동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이중 선발된 성적 우수자 57명이 11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잠비아 루사카에서 심화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 "8월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는 한류 교육은 아프리카의 어디서 진행되니",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발명 전문가 교육은 어디서 운영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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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지역에 지식재산센터 문 연다
행복도시 세종지역에 지식재산센터 문 연다- 세종지식재산센터 1.28(월) 개소식 개최 - 세종지식재산센터 개소식 개최 계획 □ 행사 목적 ㅇ 세종지식재산센터 신설에 따라 개소를 축하하고 지역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지역 예비창업자 및 주민들에게 센터 홍보 기회 마련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9. 1. 28(월) 16:30~18:00 ㅇ 장소 : 세종SB플라자(조치원읍) 9층 다목적홀, 4층 세종지식재산센터 등 *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3 ㅇ 참석자 : 특허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유관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 "세종지식재산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예비창업자는 몇 명이니", "세종 지역 기업인 몇 명이 세종지식재산센터 개소를 축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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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관리기술,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화재안전관리기술,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무인형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국제특허출원 증가세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36%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 화재감지장치, 화재를 스스로 탐지하여 진압하는 스마트형 소방장치,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 등 무인으로 작동되는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2013년 41건에서 2017년 8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 9월까지 79건으로 집계되어 화재안전관리기술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대형화재들은 초기 진화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으며 그 중 소방도로가 막혀 소방관의 도착이 늦어지거나 건축물의 소방 설비 오작동으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피해의 원인이었으나, 이제는 화재가 감지되면 즉시 소방장치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 "화재안전관리기술과 관련해 뭐가 2017년에 79건으로 집계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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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해외특허 확보의 길을 넓힌다
고품질 해외특허 확보의 길을 넓힌다 - 특허청,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1월 12일(월) 임피리얼 팰리스(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일 발명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된 경우, 협력국과 특허심사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심사 □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ㅇ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등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국가 간 특허심사협력방안 확대에 대하여 논의한다.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다. ㅇ 특히,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 한·미·일·중·유럽) 특허출원 중 약 40%가 복수 국가에 출원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은 동일 발명을 복수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ㅇ 한·미 간 특허공동심사(CSP), 전 세계 29개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IP5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붙임 4 참조)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특허분야 선진 5개청 특허출원중 복수 국가에 출원의 수는 매년 몇 퍼센트 늘고 있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몇 퍼센트가 한국의 출원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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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및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에 있으며, ㅇ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2015.9~),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되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p 증가하여,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ㅇ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2018.5),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2014년 5월 한국이 제안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인 것은 무엇인가", "2018년 10월에 한국과 일본은 무엇을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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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 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 □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천여종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서식을 일제 개선하도록 했다. □ 자동차, 세무,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를 선정 ○ 유사·중복 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민원사무를 집중 간소화할 예정이다. □ 민원이 급증한 경우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녹색/황색/적색)하고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 상담원 증원 등 신속하게 조치 하도록 하는 조기경제를 각급 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 미란다원칙 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게시· 낭독하는 민원미란다제 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여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 의 기능을 환급 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서비스 대상도 현재 4종 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하여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종→40종)를 추가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미환급금에 대해 신청만 가능하던 무엇의 기능을 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니", "미환급금 서비스 대상을 30종에서 지방세 과오납금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은 무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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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특허는 선점하고, 무효심판 청구는 전략적으로 무효청구기간은 10년 사이 2배 증가, 특허무효는 년 4.4%씩 감소 □ 특허심판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 구체적으로,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기간이 2008년 2.1년에서 2017년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2008년 22.9%에서 2017년 53.0%로 대폭 높아진데 기인한다. 이런 비중 변화는 기업이 기술 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청소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짧은 기술싸이클이 심판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화학, 기계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 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근 10년간 무효심판이 확정(종결)된 건수는 4,219건이고, 이중 49.4%인 2,086건이 최종적으로 권리 소멸되었다. 심판확정 건수는 연평균 400여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리소멸 건수는 2008년 253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즉, 기존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대상으로 청구하였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되는 청구항만을 선별하여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부무효 청구율 : (2008) 12.7% → (2012) 13.7% → (2015) 21.6% → (2017) 23.4%
[ "2015년 화학, 기계분야의 특허 등록건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몇 건 감소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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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차에 걸친 민간․학계 등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 달라지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특전 대상자에 군인 및 외무공무원도 포함하였다. ○ 그간 제도적 미비로 인사특전 부여근거가 불분명하던 군인과 외무 공무원에게도 인사특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통해 ‘국방개혁’ 및 ‘외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체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였다.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제안을 보다 손쉽게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민간, 학계 등 전문가에게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은 무엇이지", "지자체의 장이 장애인도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정안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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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4.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ㅇ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2019), ㅇ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SMART3 등 간소하게 특허가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가치평가시스템 ②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ㅇ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을 강화하고(2019),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에 IP금융 관련 강좌나 전문학위 과정도 도입 확대할 예정이다(2019~).
[ "2022년에 시중은행에 무엇에 대한 강좌를 도입할 예정이니", "2019년까지 무엇의 규모를 2조 원까지 키울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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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어디까지 왔나
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어디까지 왔나? -특허를 통해 본 재활용 기술의 현주소 □ 고체연료 제조기술은 폐비닐 등을 잘게 분쇄한 다음, 목재 등과 섞은 후 그 혼합물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압축하여, 연료용 펠릿(pellet)으로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제조된 연료용 펠릿은 난방연료나 공장 또는 화력발전소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ㅇ 고체연료 제조기술은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화(油化) 기술에 비해 설비가 간단하고, 경제성도 있어서, 사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근에는 연료용 펠릿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폐목재나 하수슬러지 등 다양한 첨가물을 투입하는 기술이나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사전에 선별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고 있다. □ 다음으로 폐비닐 등을 용융시킨 후 400℃이상의 고온에서 이를 분해해 경유와 같은 산업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유화(油化) 기술도 많이 출원되고 있다. ㅇ 유화(油化) 기술은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폐비닐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생산된 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등이 특허를 받고 있다. □ 건축자재 제조기술은 폐플라스틱 등을 가열, 성형하거나, 가열 후 다른 금속재료 등과 결합시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기술로 재활용기술 특허출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ㅇ 건축자재 제조기술로는 보도용 블록이나 지붕 패널, 건물 벽체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응용기술들이 주로 출원되고 있으며 건축 내장재 보다는 외장재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활용 기술 특허출원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은 뭐야", "건축 내장재에 많이 사용되는 제조 기술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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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2018~20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 ***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20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9년에 창출된 IP금융 기업 일자리는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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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018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12월 6일 서울에서 개최
□ 특허청,「2018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12월 6일 서울에서 개최 2018 D2B(Design (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 시상식 개요 □ 추진 목적 ㅇ 젊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권리화·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계에 디자인을 공급하기 위해 개최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18. 12.6(목) 14:00,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5층 프리미어룸) ㅇ (주최·주관) 특허청·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주관 *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및 24개 기업 (위닉스, 코웨이, 차병원그룹/차바이오F&C 등) ㅇ (주요참석자) 특허청차장, 한국무역협회 실장,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장, 한국발명진흥회 교육연구본부장,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장
[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8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은 어느 장소에서 개최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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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창업존(Zone)’의 특허지원으로 창업성공률 UP
‘IP창업존(Zone)’의 특허지원으로 창업성공률 UP⇪ - 충북지역‘IP창업존’청주에서 8.17(금) 개소 - IP창업존(Zone) 소개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지역에 국민 누구나 상상력·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IP창업존)을 조성하여 창의문화 확산 o (기대효과) IP창업존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o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 (창작교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발명·창업절차 교육 및 아이디어에 대한 3D 설계, 모형제작 등 수행 - (특허연구실)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구현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 권리화 지원 - (창업준비실) 지식재산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 구축현황 o 2018년 6개소를 추가 개소 ⇒ 전국(16개 광역)에 구축 완료
[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뭐야", "지식재산기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아이디어에 대한 3D설계, 모형제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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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
특허평가서비스 시장, 민간에 맡긴다 - 특허청, 공공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을 개방하여 민간의 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허분석 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 SMART3는 한국·미국·유럽특허의 질적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smart.kipa.org)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 선별, 지식 재산 거래 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 "특허청이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위해 미국의 특허 관리 기반으로 개발한 특허 관리 선별 온라인시스템이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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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상표무효심판청구↓, 상표등록이의신청↓ ☐ (상표등록이의신청)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현황 ㅇ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ㅇ 지난 5년간(2013~ 2017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 특허심판원 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허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모방상표 방지정책은 뭐야", "선진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추진된 모방상표 방지 정책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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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열풍, 화장품에도 분다
BT 열풍, 화장품에도 분다 - 셀(cell), 바이오(bio), 더마(derma) 포함 상표 출원 급증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화장품’ 산업에서도 바이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ㅇ 화장품 업계는 ‘동안’과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발맞춰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성분의 제품임을 강조하는 화장품 상표를 활발히 출원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화장품 분야에서 ‘바이오’ 관련 상표*는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6,407건이 출원돼 같은 기간(2008년~2012년) 출원의 2,484건에 비해 약 2.57배 증가했다. ※ 바이오 관련 상표 : 제품에 ‘바이오기술(BT)’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인 바이오 (bio), 셀(cell), 더마(derma), 메디(medi), 닥터(dr.) 등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 ㅇ 화장품 전체 출원 중 바이오 관련 상표 비율 또한 최근 5년간 2013년 5.7%, 2014년 6.6%, 2015년 6.6%, 2016년 7.8%, 2017년 8.3%로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0년(2008년~2017년)간 ‘바이오’ 관련 상표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셀(cell)’이 2,228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포 재생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셀트리온(CELLTRION)’, ‘셀더마(CELDERMA)’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의 런칭이 반영된 결과로보인다. ㅇ 다음으로 ‘닥터(dr.)’ 1,862건, ‘바이오(bio)’ 1,451건, ‘랩(lab.)’ 1,404건, ‘메디(medi)’ 873건, ‘더마(derma)’ 871건, ‘나노(nano)’ 202건 순으로 나타났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08년에 안티에이징을 강조한 브랜드가 뭐야", "2015년에 바이오 기술을 통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강조하여 상표 출원을 한 곳이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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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내 핸드폰에 저장
“특허증, 내 핸드폰에 저장” - 70년 만에 등록증 발급체계 혁신 - 전자등록증에 권리내용 실시간 확인을 위한 QR 코드를 삽입해 일반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을 손쉽게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권리 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등록증에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 전자등록증은 그간의 고객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등록증 발급체계 혁신의 산물로서 이의 도입을 통해 연(年) 8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 2016년 서면(우편등기) 등록증 발급건수는 약 269천건으로 등록증 발급을 전자파일 방식으로 변경시 약 8억원 예산절감 가능 절감된 예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 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등록증 발급을 서면 등록증 방식으로 변경 시 약 얼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2016년 전자등록증은 설정등록 시 서면 등록증으로 선택하면 설정 등록료는 약 얼마를 감면해 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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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 동명이인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거절건수의 23%에 달해-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100,0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 이하 성명상표라하고,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표는 비성명상표라 함 ㅇ 이와 같이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동 기간동안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하여 심사완료된 9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 64.3%보다 약 15%p나 높아, 그만큼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업 성명상표 출원은 몇 퍼센트 증가했니", "특허청은 2017년에 출원된 전체 상표 중 몇 퍼센트를 등록 결정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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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도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모집
특허청, 2018년도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모집- 온라인 선행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 토론식 수업 활성화 - 2013년부터 시작한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사업은 작년까지 총 20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시행 6년째를 맞아 선도학교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개교를 추가하여 총 6개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선도학교에는 새로운 발명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선정’ 현판식개최 및 감사패도 수여된다. 해당학교는 자체적으로 11월까지 플립러닝 학습자료를 개발하게되며, 각 선도학교가 개발한 자료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로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 "특허청에서 플립러닝 학습자료를 몇 개 개발했니",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 게시된 콘텐츠는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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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통신으로 자율주행 차량 안전성 높인다
V2X 통신으로 자율주행 차량 안전성 높인다. - V2X(차량-사물간) 통신 관련 특허출원 최근 4년간 2.3배 급증 - □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2008년 35건이던 차량-사물간(V2X)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68건, 2017년 154건으로 최근 4년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차량간 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이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0년간(2008~2017년) V2X 통신 관련 특허출원 775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차량-교통인프라간 통신 V2I(Vehicle to Infrastructure)분야 출원이 44%(344건), ▲ 차량-차량간 통신 V2V(Vehicle toVehicle) 분야 출원이 35%(270건), ▲ V2I+V2V 복합 분야 출원이 13%(101건), ▲ 차량-보행자간 통신 V2P(Vehicle to Pedestrian) 분야 출원이 4%(27건)를 차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008년부터 4년 동안 급증한 차량의 안전 서비스 특허는 무엇이니", "사물 안전 서비스 연구와 개발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특허 분야는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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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중기부,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 특허”패키지 지원
특허청-중기부,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 특허”패키지 지원 - 창업기업 대상 최초 「R&D + IP 전략」 과제 신설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 + 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 ㅇ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 [참고1] : 「R&D + IP 전략」 과제 개요
[ "특허청과 기술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의 과제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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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특허로 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특허로 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 특허 기술이 컬링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 □ ‘컬링’ 종목이 그간 국가대표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상위권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컬링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듯 컬링 강국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컬링 대중화 기술들이 국내에서 특허출원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컬링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건에 불과했으나, 러시아 소치올림픽이 개최된 해부터(2014~2017) 총 26건이 출원되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본격화된 2017년에만 13건이 출원되어, 기존 컬링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기술적 시도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 주요 특허출원 기술들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는 주로 컬링스톤에 대한 출원(80%)이 주를 이룬 반면, 2014년 이후에는 기존 컬링스톤의 개선이 약 38%, 기존 빙상을 마루바닥으로 대체한 플로어 컬링이 23%, 스크린 골프처럼 IT 기술이 접목된 스크린 컬링이 15%,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드백하는 컬링 훈련 시스템이 12%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 분야가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출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약 54%(14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27%(7건), 개인이 약 19%(5건)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어, 컬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어떤 종목과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건에 불과했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어떤 종목에 대한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54퍼센트로 다양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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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 - AI 반도체 특허 출원 급증 -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AI) 반도체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7건에 머물던 AI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7년에는 39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Neuromorphic)용 비메모리 반도체’ 특허 출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 경우 기계학습용 알고 리즘 구동에 고성능 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의 뇌 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로서 최근 업계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590건(71.3%), 미국이 182건(22.0%)으로 두 나라의 출원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17건, 2.1%), 프랑스(9건, 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무엇에 관한 특허 출원이 2015년에는 391건으로 증가했니", "미국과 일본의 출원인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출원 분야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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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국민안전과 안전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발명으로 국민안전과 안전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분야 MOU 체결 - 특허기술 전시 자료 <말하는 소화기-소방청> □ 국유특허 개요 ◦ 특허명 :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사용법을 출력하는 장치 - 발명자 : 지방소방경 ***(경기도청), 지방소방장 ***(경기도청) □ 국유특허 주요내용 ◦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각 구성 부품의 조작순서의 번호 및 명칭을 포함하는 사용법의 음성정보를 저장 - 조회 신호를 수신하여 저장된 음성 정보를 출력하는 저장부 - 사용자의 버튼 입력을 받고, 입력 신호를 출력하는 버튼부 -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음성정보를 출력하는 스피커부 - 조회된 음성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부 □ 국유특허 활용결과 및 기대효과 ◦ 여성, 노약자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라도 쉽게 조작하여 화재를 초기 집압할 수 있는 효과 발생 ◦ 실시 희망업체(2개 기업) 통상실시권 허락 등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 - 2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2가지 모델로 시판 중 - 2017년도 인천 소래포구 시장내 모든점포,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3만여개가 판매됨 - 지자체 등의 주거환경복지사업, 주택용 소방시설 사업과 연계되어 지속 판매 중(SBS, MBC, 중국 CCTV, 네이버 등 언론홍보 다수)
[ "2017년도에 경기도청에서 3만여개 판매된 소화기는 뭐니", "중국 시장내 모든 점포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중인 소화기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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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및 올해의 발명왕 추천 접수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및 올해의 발명왕 추천 접수 -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신 주역을 찾습니다 -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계획 및 신청접수 공고 7. 작성 및 제출 가. 서류작성프로그램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포상신청 및 『한글』프로그램으로 사용 나. 서류제출방법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내, 포상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등 공고문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파일 업로드 - www.kipa.org “사업안내” ⇒ 발명의 날 기념식 사업공고 ⇒ 발명의날 포상신청 안내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상세 안내는 첨부된 안내문 파일 확인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 8. 접수 및 문의 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식재산진흥실 O 전화 : (************,2950, 2793 FAX : (************ Email : *******************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포상신청으로 접수된 서류 반환을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니",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적으로 서류를 통보하는 곳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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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 심층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2012년~2016년)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 (우수특허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7.3% > 전체 정부 R&D 특허 11.7% (특허이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0.7% > 전체 정부 R&D 특허 11.2% □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다*. * (특허비용 상/하위 그룹) 우수특허(%) 14.9/2.4, 건당기술료(백만원/건) 21.9/7.0 ㅇ 이처럼 대학의 특허 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이 해외 기술 확보를 위해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여 조사한 것은 무엇이니", "각 대학이 특허청 예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해외 기술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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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 우선심사 대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거래에 관한 법이 뭐지", "무슨 법에 따라 특허청장 선정 심사가 실시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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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및 올해의 발명왕 추천 접수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및 올해의 발명왕 추천 접수 -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신 주역을 찾습니다 - 2018년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공고 4. 신청 접수 o 신청 기한 : 2018. 1. 2(화) ~ 2018. 2. 8(목) 18:00까지 (접수마감 당일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우편 도착 완료분에 한함) 5. 작성 및 제출 o 서류작성프로그램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포상신청 및 『한글』프로그램으로 사용 o 서류제출방법 :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내, 포상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등 공고문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파일 업로드 - www.kipa.org ⇒ “국내발명 전시/행사” ⇒ 발명의 날 기념식 사업공고 ⇒ 올해의 발명왕 추천 안내공고 참고 - 기타 상세 안내는 첨부된 안내문 파일 확인 6. 접수 및 문의 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식재산진흥실 o 전화 : (************, 2793 FAX : (************ Email : *******************
[ "올해의 발명왕에 신청하려면 한국발명진흥회의 어디로 가야 하니", "한국발명진흥회의 어디에서 발명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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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2 중점 추진과제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100개 기업)하며,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등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17)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특허공제 법적근거 마련 → (2018) 시행령 개정 및 특허공제 운영요령 제정 → (2019) 특허공제 시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 IP-R&D 전략 지원(과제) : (2017) 228 → (2018) 253 -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출원 등 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도 육성한다(신규 130개사, 누적 510개사).
[ "2019년에 특허청이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정했어", "2018년에 특허청이 무엇을 제정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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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자출원 정책자문단 발족
특허청, 전자출원 정책자문단 발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출원 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1일(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전자출원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출원 정책자문단」을 발족한다. 「전자출원 정책자문단」은 발명가, 변리사 등 전자출원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실제 이용자와, 최신 IT 기술 적용 및 특허 관련 IT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IT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특허고객 간담회, 민원상담센터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왔으나, AI,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출원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전자출원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게 되었다. 21일 개최되는 『제1차 전자출원 정책자문회의』에서는 올해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중인 ‘지능형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자출원 제도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특허청이 자체 개발 중인 ‘명세서 자동 변환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자출원 정책자문회의』는 연 2회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에 힘을 더하게된다.
[ "특허고객 간담회가 개최된 장소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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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활발명코리아’에서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 제품을 만나보세요
‘2017 생활발명코리아’에서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 제품을 만나보세요 - 11.21~12.4 온라인 소비자 평가, 12.6 공개심사 및 시상식 개최 - 이어 12월 6일(수)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생활발명코리아 최종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최종심사에서는 선정자들이 관객과 전문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 설명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사전 네티즌 투표와 최종심사 점수를 합산, 최고점수를 받은 선정자에게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고, 순위에 따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개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으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하고 행사장에 오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과 경품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소비자 네티즌 투표를 하는 날은 언제야",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진행하는 생활발명코리아 행사의 최종 선정자가 경품을 받는 날은 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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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간다와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특허청, 우간다와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 특허정보를 이용한 적정기술 개발 및 농업 적정기술 연구센터 개소 - 우간다 및 마케레레 대학교 □ 우간다 o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면적은 약 24만 1,038km2, 인구는 약 3,710만명(2015년 기준)이며 수도는 캄팔라(Kampala). 국토의 대부분은 고원지대로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국민총생산은 27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715달러(2015년 기준) o 우간다 노동력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단위면적당 농산물 생산량이 적고, 농산물 건조 및 보관기술이 미흡하여 식량문제가 심각함 o 적정기술에 대한 우간다의 수요를 보면 가정용 정수 시스템, 석탄, 곡식 저장고 등 농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수요가 많음 □ 마케레레(Makerere) 대학교 o 1922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 설립된 국립대학교로, 학생 수 약 4만 여명, 9개의 단과대로 이루어진 우간다 최고의 대학교 o 2016년 아프리카 대학 순위 4위(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o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과 기술개발 및 인적교류 등 협력 추진 중
[ "1922년 우간다의 농산물 생산량은 얼마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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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2019 여성발명왕EXPO 개최 - 6.20(목)~6.23(일) 나흘 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 □ 이번 행사는 건강, 환경, 안전 등의 사회현안과 관련된 발명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에는 첨단기술에 실용성이 접목됐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다수의 발명품들이 전시된다. ㅇ 또한, 별도 마련된 ‘생활발명홍보관’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개최된 ‘2018 생활발명코리아’의 수상작 18점이 전시된다. ▲냉장보관이 필수인 약을 안전하게 휴대하는 ‘휴대용 냉장약통’ ▲실내 빗물 유입을 방지하는 레인블라인드 등 여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참신한 생활발명 시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 同 행사의 주관기관인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생활 속 발명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과 권리화 및 사업화까지 지원
[ "2018 생활발명코리아에서 환경 관련 수상작품은 몇 점이야", "2019 여성발명왕EXPO에 사회현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한 몇 점의 시제품이 전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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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2019 여성발명왕EXPO 개최 - 6.20(목)~6.23(일) 나흘 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 2019 여성발명왕EXPO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기간 : 2019년 6월 20일(목)∼23일(일) <4일간> ㅇ 행사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경기 고양), 오전 10시∼오후 5시 ㅇ 주최/주관 : 특허청 / 한국여성발명협회 ㅇ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ㅇ 참가규모 - 세계여성발명대회 : 30개국 300여명 - 여성발명품박람회 : 90여 업체 ㅇ 시상계획 - 본상 : 그랑프리, 세미그랑프리, 금·은·동상 - 특별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경기도지사상, 특허청장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특별상, 해외특허청 및 발명단체 기관장상, 국내 IP유관기관 및 경제기관장상, 국내 주요대학 총장상 등
[ "2019 여성발명왕EXPO 행사에서 몇 여명이 특별상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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