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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II 이용 실적 1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결원·여신협회) : 778억원 □ 1.5일(11시) ~ 1.12일(24시) 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613만건, 신청건수**는 약 681만건, 이용 금액은 약 7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82만건 조회 / 91만건 신청 / 103억 현금화) * 조회건수에 접속실패 건수는 未포함 → 실제 접속 시도 건수는 해당 건수 이상 ** 각 카드사별 접수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ㅇ 2019년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2.4조원으로, 국민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편리하게 현금처럼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기미사용계좌·휴면계좌 예금 현금화 (금결원) : 25.4억원 □ 1.5일(11시) ~ 1.12일(22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는 19.6만건, 이용금액은 약 25.4억원(일평균 3.18억)으로*, 통상(일평균 1.1억원)의 약 3배 수준입니다. * 어카운트인포앱 이용자 한정 실적으로, 전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은 이보다 높음 ※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기미사용· 휴면계좌 예치 금액도 현금화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소비자 이용후기 다수
[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위해 각 카드사별 접수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 건수를 합산해 주는 서비스는 무엇이니", "각 카드사별 휴면계좌 예금 현금화를 위한 신청 안내 사항을 알려주는 여신협회의 앱 서비스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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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제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 ㅇ (현행)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 → (개정)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 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 *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에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 ㅇ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 은행채 발행잔액(일반은행 기준, 2015년말): 92.8조원(총예수금의 8.3%) * 은행채 발행비중(자기자본 대비, 2015년말): 평균 65.4%(최저 24.0%～최고114.7%) ㅇ (현행)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 → (개정) 상환기간 제한 삭제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
[ "은행채 상환기간은 만기 1년 미만에서 어떻게 개정되니", "은행의 단기채 발행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에서 2015년에 어떻게 개정되어 적용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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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제목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Ⅲ. 향후 계획 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➋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몇 월에 개최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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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목 : ｢(가칭)디지털 샌드박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1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을 통해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1.2.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발표 □ (가칭)디지털 샌드박스란 초기 핀테크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ㅇ 핀테크기업은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ㅇ 해당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6차 디지털금융 협희회를 여는 곳이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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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다. 통합 위기상황분석(규정 제10조제2항제3호다목 관련) (1)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 (2)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경영환경을 고려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동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및 동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 검증 및 수정 보완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금융회사별 위험 특성 및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한 주요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 및 대응방안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 및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은 집단 차원의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실시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실시 결과 및 대응방안을 당해 회사 이사회 등에 보고한 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금융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부담한도 설정, 위기관리체계 개선 등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전담부서는 주요 소속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무엇을 실시해야 하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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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제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개요 □ (개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유형) ①상각형, ②은행주식 전환형, ③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①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이자지급 의무가 감면 ②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 ③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은행지주회사 주식과 교환(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 □ (바젤Ⅲ와의 관계)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각각 ‘기타기본자본(Tier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 * 자본 =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ㅇ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은 2013년 이후 매년 10%p씩 자본에서 상각(2022년 이후 전액 불인정) □ (발행현황) 2015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잔액은 7.4조원 (2013년 이후 발행분 4.6조원), 후순위채는 35.7조원(2013년 이후 발행분 14.9조원)
[ "2015년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의 상각액은 얼마야", "2013년 발행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중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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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 취업․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2013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 전주에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는 5월 13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청년들과 *** 장관, *** 전북도지사등이 참여한 가운데「2013 청년인재+지역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발대식을 개최함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취업․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15개 시 도가 공동으로추진하는 전국 청년과 지역기업의 교류 활성화 프로젝트임 □ 이 날 발대식은 올해 “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 학생과 기업이 모여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리고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 ㅇ 발대식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학생들이 취업고민과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아 개사한 곡의 합창으로 시작됨 ㅇ 특히, *** 장관은 오프닝 합창 중에 학생 대표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깜짝 등장하여 합창곡을 함께 부르는 등 학생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대식을 축제 분위기로 이끌어감 ㅇ 또한 *** 장관이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들려준 ‘희망 토크’, 희망우산과 비온 뒤 맑은 하늘에 뜨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형상화환 ‘희망이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에 사는 300여명의 청년들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어느 행사 발대식을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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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 - 국가기술표준원,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 알기 쉽게 표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색종이, 크레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등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을 알기 쉽고 자주 사용 하는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변경한다. ㅇ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문구류 산업표준(KS) 7종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KS 개정 문구류 : 색종이, 크레용 및 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마킹펜, 분필, 색연필 및 샤프연필에 사용되는 심 등 7종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소장 ***)와 함께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구류 7종의 색이름 현황을 조사했으며, 우리말 색이름 표준(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색이름 456종 중 172종을 변경했다. ㅇ 이번 표준 개정으로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처럼 이름에서 색채를 쉽게 유추할 수 없었던 색이름이 각각 바나나색, 레몬색, 구리색으로 보다 알기 쉽게 바뀐다. * 크롬노랑색 → 바나나색 카나리아색 → 레몬색 대자색 → 구리색 - 연주황은 살구색, 밝고 여린 풀색은 청포도색,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 등으로 수정된다. * 연주황→살구색 풀색→청포도색 녹색→초록 흰색→하양 ㅇ 또한, 진갈색(→밝은갈색)처럼 실제 색이름과 차이가 있어 문구류 업계와 교육계는 물론, 디자인 업계에도 혼란을 유발하는 색이름은 실제 색채에 부합하는 색이름으로 수정했다. * 진갈색 → 밝은 갈색, 진보라 → 밝은 보라, 진녹 → 흐린 초록 등
[ "3월 1일에 어느 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문구류 456종의 색이름을 조사했어", "그림물감에 사용되는 색이름 172종 중 7종을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변경한 기관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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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➍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 □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사업자인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 (2021.1.8)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2018.6)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ㅇ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 한수원의 장은 누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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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한눈에! 「해외진출 종합핸드북」발간
17개 부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한눈에!「한손에 쏙! 한눈에 쏙!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발간 □ 이에 올해 1월 해외진출 성과확산 협의회‘를 발족(1.21)시 해외진출종합핸드북의 발간을 금년 상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산업부와 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실무작업을 추진해 왔다. □ 발간된 핸드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무역보험공사 등 총 17개 부처, 23개 기관이 운영 중인 지원사업 109개를 종합함으로써 ‘해외진출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지원책을 한 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지원사업을 총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 문의처 등 관련 정보를 수록했다. ㅇ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수첩 크기(8.5cm×16.5cm)의 핸드북으로 제작했다. □ 핸드북은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연계․보완한 해외진출 지원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ㅇ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게재된 다양한 해외진출 정보와 핸드북의 간략한 정보를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정보 입수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ㅇ 아울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대표사례도 10건 수록하여 후발기업도 성공기업의 노하우를 참고하여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 "1월 21일 중기청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무슨 핸드북을 발간했을까", "산업부가 추진한 지원사업의 대상 및 내용, 문의처 등 관련 정보 23개가 수록된 핸드북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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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 취업․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2013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 전주에서 개최 - 희망이음 프로젝트 2012년 성과 및 2013년 추진계획 □2012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ㅇ (추진실적) 대학생․고등학생 총 9,010명이 지역 우수기업 461개社의 탐방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정보, 탐방후기 등 300여개의 우수 컨텐츠 생성 ㅇ (추진성과) 학생들의 기업탐방에 대한 만족도가 79%, 지역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98%로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우수기업 발굴) 지역기업정보 DB구축 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 추천을 통한 지역 우수기업 발굴(2013년 목표 : 437개社) ㅇ (참여학생 모집) 기존 한시적 모집 방식에서 상시모집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2013년 목표 : 6,500명) ㅇ (기업탐방) 학생과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이원화된 방식의 학생기업 매칭을 통해 4~10월간 지역 우수기업 탐방 실시 ㅇ (기업정보 유통) 웹사이트(www.hopelink.kr)를 통한 온라인 매칭 시스템 간소화 및 모바일 웹(m.hopelink.kr) 신규 구축을 통한 정보 유통
[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기업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을 탐방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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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
2016년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 - 마스크팩을 포함한 기타 화장품, 전기용 용접기 등이 수출 급증 - < 13대 주력품목 중 수출 호조품목 수출 동향 > ◇ 부품·소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 틈새시장 개척 주력품목 ㅇ (일반기계) 글로벌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2.9% 감소하였으나, 전기용 용접기(91.8%↑), 온수보일러(26%↑), 다이아몬드공구(3.1%↑)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감소세 완화 - 전기용용접기는 연관산업(디스플레이, 전자, 통신(광섬유 연결 등))의 수요 증가로 대중(對中)(2016년 111% 증가) 및 대(對)아세안(187% 증가) 수출 증가 * 전기용용접기 수출(백만 달러): (2015)210(30%↑)→(2016)404(91.8%↑)→(2017.1Q)126(35%↑) - 온수보일러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효율 및 질소산화물(NOx)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 시장 성장세에 따라 증가 * 온수보일러 수출(백만불) : (2015)129(13%↓)→(2016)162(26%↑)→(2017.1Q)21(11%↑) - 다이아몬드공구는 산업용(반도체웨이퍼절단), 건설석재용(대리석 절단)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증가 * 다이아몬드공구 수출(백만 달러) : (2015)258(3.3%↑)→(2016)266(3.1%↑)→(2017.1Q)70(18%↑) ㅇ (무선통신기기) 갤럭시 노트 사고 등으로 9% 감소했으나, 카메라모듈은 모바일용 카메라 고성능화와 글로벌 세트업체 납품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증가 * 카메라모듈 수출(백만 달러): (2015)1,247(189%↑)→(2016)2,603(109%↑)→(2017.1Q)796(117%↑) ㅇ (가전) 해외 생산 확대로 11.6% 감소했으나, 기타가전은 미용기기·마사지기기 등 소형 생활가전이 틈새시장을 개척해 22% 수출 증가 * 2016년 수출(백만불) : (미용기기) 47(7%↑), (마사지기기)36(38%↑) * 기타가전 수출(백만불) : (2015)185(1%↑)→(2016)227(22%↑)→(2017.1Q)55(8%↑)
[ "2015년 한국의 미용기기 수출액은 몇 백만 달러를 달성했지", "한국의 마사지기기 수출액은 2015년에 몇 백만 달러를 기록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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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은행과 공동으로 R&D성공 혁신기업 사업화 총력 지원
산업부, 은행과 공동으로 R&D성공 혁신기업 사업화 총력 지원 - 산업부, 3년간 R&D자금을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기업․신한․우리은행 선정 - □ 전담은행이 지원하는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저리대출) 저리대출 규모를 3년간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성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1.29%～2.28%p 낮은 수준의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②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 은행별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전문 컨설팅 회사와 제휴하여 연구개발(R&D)성공 중소혁신기업 등에게 기술개발부터 사업화단계에 이르는 전주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③ (종합금융지원) 은행들이 기 보유한 금융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성공기업 등의 설비․수출금융, 시장개척, 현지 법인설립 등 비즈니스 全 단계에 걸쳐 사업화 성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편, 협약식 이후에도 중소 중견 혁신기업 대표, 전담은행장 및 전담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 산업계간 연구개발(R&D) 사업화 협력방안과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 "기업은행은 어떤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1조 원으로 늘렸어", "산업부는 어느 기업에 1조 원 수준의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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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 주역인 에너지거래 전문양성 적극 지원
오일허브 주역인 트레이더 양성 적극 지원 - 재직자 대상 에너지 거래(트레이딩) 전문가 과정, 트레이딩 석사과정 등 인력양성 사업 본격 추진 - 2.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 (저장 시설) 여수와 울산에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 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국제적 석유거래 거점 조성 ㅇ 현재 운영 중인 여수 사업은 2016.2월 현재 99.6%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 물동량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혼합제조 허용) 석유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및 종합보세구역 內 석유 혼합제조(blending) 허용 * (현행)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 → (개선) 국제석 유거래업 신고 시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 ㅇ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산업위(법안소위) 논의 중 < 혼합제조(blending)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 필요성 > □ 오일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여러 국가의 품질기준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ㅇ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기존 오일허브 지역은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하여 물류 거점에서 거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 ㅇ 한국은 원천적인 블렌딩 규제로 트레이더 유치에 한계 ⇨ 블렌딩 허용은 기존 오일허브와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 여건 조성이며 가장 기초적인 진입장벽 해소 * ① 여수·울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국내 기존 탱크터미널 업계의 경쟁력 강화, ② 국내 석유가격 견제 효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 □ (제도 개선) 외국적선 용선제한 완화,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투 세제지원 등 물류‧금융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해수부·관세청·기재부) 고시 개정 등 완료
[ "한국은 석유사업에 있어 무엇을 허용하여 물류 거점에서 거래 중심지로 성장하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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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개최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업간 미래 기술 발전방향 인식 공유 - 제3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개최 -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미래 기술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국내 장비․부품․소재업체 등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 박성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 한상범)와 함께 3월 8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를 열었다. ㅇ 기술로드맵 세미나는 지난 201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생태계 조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 장비․소재 업체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해, 올해 3차 세미나가 열렸다. ㅇ 본세미나는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 디스플레이의 연구임원이 직접 자사의 기술개발 비전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만큼, - 매년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연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의 미래비전과 협력방향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 "SK하이닉스는 어디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업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행사를 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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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에 창의성과 융합성을 접목한다
지역산업에 창의성과 융합성을 접목한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창의융합 연구개발(R&D) 131개 과제, 229억 원 지원 - [창의융합 R&D 선정과제 사례] ㅇ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 가능한 환경 소음 감소과 청력보상 기능을 가진 무선 통신머리띠(이하 헤드셋) 개발 (대구, (주)오큐브) : 최근 많이 사용되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청각보호장치의 기능을 합친 융합 제품으로서 난청방지 및 사고방지 등 효과 기대 ㅇ 스마트 윈도우 제어를 위한 조정(콘트롤러) 시스템 개발(강원, (주)베스트룸) :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창문 필름 개발 및 제어 시스템 개발 ㅇ 블루투스 기반의 실내 위치 측정기술을 활용한 선박 탑승객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부산, (주)엑스아이커뮤니케이션즈) : 국민 대다수가 보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선박 탑승객의 승선에서 하선까지 위치 파악, 위험상황 전파 등 탑승객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창의융합 R&D 선정과제 중 오큐브에서 개발한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지", "창의융합 R&D 선정과제 중에 베스트룸에서 개발한 블루트스 헤드셋에 청각보호장치의 기능을 합친 제품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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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로비전…“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제목 : 론스타의 로비전… "2조 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2013.4.10, 국민일보) 1. 기사내용 □ 론스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할 전망 □ 한‧미 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보다 론스타에 유리 ㅇ BIT 기반 소송은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 국내법 배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론스타는 현재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 동 중재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님 □ 또한 동 보도내용중 '한‧미 FTA ISD 조항이 론스타에 유리하다’ 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어느 회사가 2조 4000억 원을 손해 봤다며 BIT를 활용하여 벨기에를 소송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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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혁신데스크 설치로‘수소투자기업’밀착지원
산업부, 『수소혁신데스크』설치로‘수소투자기업’밀착지원 - 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 현판식 개최 - □ 또한,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도 구성하여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ㅇ 수소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판로개척과 전문 기술인력 매칭 등으로 전문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촉진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고자 함 * 수소법(2021.2월 시행)상 수소 전문기업 : (2021)최초지정→(2025) 100개→(2030) 500개→(2040) 1,000개 □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소 시장 확대와 추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어떤 기업이 2021년 2월에 산업부로부터 컨설팅을 지원받을까", "산업부는 어떤 기업을 2040년까지 500개 이상 육성하고자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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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新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ㅇ 에너지 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특히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ㅇ 박근혜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APEC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후 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해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의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에서 어떤 총회에 참여해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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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7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法§22, 令§17 등 개정) 나. 개정 방향 (2)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Say on Pay) 의무화 (法 제22조) □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하여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 의무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ㅇ 등기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때 임기동안의 총 보상계획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Say-on-Pay를 의무화 - 임기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Say-on-Pay를 실시하도록 유도 ㅇ 다만,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미부과 (권고성 투표로 운영) <참고 : Say-on-Pay 관련 해외사례 (미국/영국) > ① 미국 Dodd-Frank Act :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 보수(Compensation of Executives)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② 영국 Company Act :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Remuneration Report)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3년마다 주주총회의의 보수총액 산출기준을 심의를 하는 나라는 어디야", "3년에 1회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 지급 현황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하는 나라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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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 기술인프라․지역기술기반을 시작으로 총 8개 분야별 공청회 개최 - □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최재홍 경북대교수를 좌장으로 *** 한국 경제 논설위원,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동규 동아대교수, 원희연 경성대교수, *** 생기원 수석연구원, 이제호 가우젠 대표 등이 참석하여, ㅇ 발제된 내용에 대해 기술인프라와 지역기술기반 분야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주로 지적하면서, 총괄 공청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한편, ***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산업 기술정책과 투자방향을 결정짓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하여 동 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함”임을 밝힘
[ "최재홍 경북대교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분야별 기술인프라와 투자방향을 결정짓는 무엇을 개최했니", "산업기술혁신계획을 논의하는 어떤 모임에서 김동규동아대교수가 5년간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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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3년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
발효 13년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 - 제4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개최(11.2, 서울) - □ 지난 2006년 체결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2018.11.2.(금) 서울에서 열린다. * 한-싱 FTA 제22.1조(협정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에 의거해, 2006.3월 한-싱 FTA 발효 후, 총 3차례(2009.1월, 2012.11월, 2015.7월) 개최 ㅇ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싱가포르는 아드리안 응(Adrian Ng)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다. ㅇ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로써,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2017년 교역액 : 대(對) 아세안 1,490억 달러/ 대(對) 베트남 639억불 / 대(싱) 205억 달러
[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리니", "어느 도시에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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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 기술인프라․지역기술기반을 시작으로 총 8개 분야별 공청회 개최 - 기술인프라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 기술인프라 현황 및 당면과제 ㅇ 산업부는 2008~2012년간, 혁신지원기관(TP, 출연연, 대학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 274개 과제, 총 8,996억원 투자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일부) 등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혁신지원기관은 대부분 산업집적지(산업단지)와 격리․위치하고 있어 산단 입주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에 대한 기여도는 미약한 편 * 2012.12월 기준, 전국 산단은 993개(국가 41, 일반 497, 도첨 11, 농공 444)이나, 국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TP는 4개(전국 18개), 대학은 25개에 불과 - 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時, 대덕, 구미 등 국내 산단의 혁신역량, 산학연 연계 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 * 국내외 산업집적지 경쟁력 비교(2012, 산업硏): 구미(52) < 대덕(61) < 獨 뮌센(74) < 핀란드 울루(78) < 스웨덴 시스타 (85) < 美 실리콘밸리(91) ⇒ 산업단지 중심으로 R&D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필요
[ "2012년 12월에 지역혁신센터에 대하여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 총 8,996억원을 투자한 곳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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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15~'29) 확정 공고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29) 확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및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을 수립·공고 ㅇ 또한, 친환경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수요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온실가스 감축의 가교 역할(Bridge Fuel))하고 천연가스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 을 함께 발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 (수요전망)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7년 상반기 미수금 회수가 완료되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산업용과 가스냉난방 및 연료전지 등의 보급 확산에 따른 일반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연평균 2.06%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3년 수립한 제11차 수급계획 대비 기저발전 취소* 및 건설지연 등에 따라 255만톤 증가(2027년 기준)가 예상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확정되고 ‘LNG 가격경쟁력 제고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발전 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원전 1기(고리 #1) 폐로 및 석탄발전 2기(영흥 #7·8) 계획 폐기
[ "2013년에 온실가스 수요가 2.06퍼센트 증가하게 된 이유는 뭐야", "무슨 이유 때문에 2017년에 도시가스 수요가 255만톤 감축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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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조달청) ㅇ 2017년 해외조달시장 30억불 진출을 목표로(2016년 약 10억 달러), 정부지원 확대, 트랙 레코드 확보, 민간기관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지원 확대) 조달청, 코트라(KOTRA)의 해외조달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세계적인 조달 전문기업’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선정‧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올해 600개사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1,000개사로 확대 - 선정기업은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및 코트라(KOTRA)전문위원이 중간유통업자(벤더)등록부터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해외조달 전과정 밀착 지원한다. ㅇ (실적(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한 실적(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조달기업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11월), 공공혁신조달제도 도입(12월) - 공공혁신조달제도(PPI)*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사전 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유도 - 해외진출 성공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3→5년), 중견기업 수의계약 혜택 유지(3년, 매출 3천억원 이내),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시 가점부여 등 국내 조달시장 참여를 우대
[ "한국 정부는 2016년에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에 얼마를 지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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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9개국과 양자협의 등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9개국과 양자협의 등 - 주형환 산업부 장관, 중국, EU, 아르헨티나, 사우디 등 ㅇ (인도네시아) 렘봉 무역부 장관과 만나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철강공장 후공정 투자애로사항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기로 함 ㅇ (인도) 리타 티오티아 상공부 차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 제품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①인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② 생산되더라도 품질, 사양 등이 달라 사실상 동종 물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제외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멕시코) 로젠웨이그 경제부 차관과 만나 지난 4월 양국정상회담시합의에 따라 금년 4분기중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차관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EU)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금년 11월 한-EU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진행중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ㅇ (브라질) 페레이라 산업무역서비스부 장관을 만나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실무급 예비협의를 8월중 개최키로 하고 양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 ㅇ (영국) 프라이스 무역투자청 국무상은 향후 주요국과 FTA 등 무역협정체결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각국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하반기중 한국과도 FTA 등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전단계로 9~10월중 양측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인도의 누구에게 한국산 철강 제품의 반덤핑 조치 제외를 요청했지",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리타 상공부 차관은 누구와 만나 포스코 철강공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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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7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했으며, 수출과 생산은 각각 10.8%, 14.9%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 (생산) 국내생산은 부분파업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전년 동월대비 10.8% 감소한 361,158대를 생산했다. ㅇ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한 137,992대를 판매하였다. 다만, 16년 국산차 누적 판매량은 924,555대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다. * 국산차 누적판매량(대, 전년대비): 2016.상반기(803,901,10.6%) → 2016.1~7월(924,555, 7.4%) - 수입차는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전년 동월(△25.0% )과 전월 대비(△ 32.7% ) 감소한 17,338대를 판매했다. - 국산차 판매점유율은 87.4%로 2015.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ㅇ (수출) 유럽연합(EU)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해외생산 증가 및 국내 파업 등의 영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신흥시장 수요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대비 대수기준 14.9% 감소한 219,982대, 금액기준 14.6% 감소한 33.9억 달러를 수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완성차 실적 집계에서 수입차 판매점유율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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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력소비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15년도 전력소비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 2015년 전력소비 동향 □ 2015년 전체 전력소비량(4,837kWh)은 심야전력을 제외한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2014년(4,776kWh)대비 1.3% 증가하였다. * 연도별 전력소비 증가율(%) : (2012)2.5 → (2013)1.8 → (2014)0.6 → (2015)1.3 ㅇ 일반용은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2.9% 증가하였으며, 주택용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기사용호수 증가**로 1.8% 증가하였다. * 민간소비지출 증감률(전년대비, %) : (2012)1.9 (2013)1.9 (2014)1.8 (2015)2.1 ** 주택용 전기사용호수 : (2014.12월) 1,412만호 → (2015.12월) 1,442만호 (+2.1%) ㅇ 산업용은 철강 등의 전력다소비 업종의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동차·기계업종의 사용량 증가로 2014년대비 0.4% 증가하였다.
[ "2014년에는 철강 업종의 전력 사용량이 몇 퍼센트 감소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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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설 연휴 첫날 산업현장 방문
산업부 장관, 설 연휴 첫날 산업현장 방문 - 1.30(목) 서울반도체, 한전 안산배전센터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30(목) 반월산업단지에 위치한 서울반도체를 방문하여 설연휴에도 작업중인 현장근로자를 격려하였음 ㅇ 이번 윤장관의 서울반도체 방문은 작년 추석연휴 방문시 “매출 1조 달성시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의미가 있음 ㅇ 서울반도체 *** 대표이사는 “연휴 기간에도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를 격려하는 윤장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하였음 □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업체로 1992년 창사이래 10년후인 2001년 1,000억 매출을 달성하고, 2013년 매출1조원 달성이 예상되며, ㅇ World Top LED'를 목표로 기술혁신을 통해 LED관련 특허 11,000여개를 확보하면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이후에 설 연휴 기간동안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난안전 취약기간 시기에 에너지 공급체계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의 중추적인 전력공급시설인 안산배전센터를 방문하였음 ㅇ 연휴를 반납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떡국 떡을 전달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음.
[ "1992년 창사 이래 10년 후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LED 제조업체는 어디야", "산업부 장관은 연휴 기간에 반월산업단지에 있는 무슨 업체를 방문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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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경과 □ 20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 2010.4월 ~ 2012.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1차 2010.4월(앙카라), 2차 2010.7월(서울), 3차 2011.3월(앙카라), 4차 2012.3월(서울) * 소규모 협상: 1차 2011.11월(서울), 2차 2012.1월(앙카라), 3차 2012.2월(이스탄불) □ 20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 □ 2013.5.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 2013.8.21～22(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 * 서비스․투자협정은 2011.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 2013.11.18～21(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 2014.2.20～21(브뤼셀)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2014.4.2～4(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 2014.6.9～10(이스탄불)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2014.6.30～7.4(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언제 개최됐지", "언제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을 위한 2차 소규모 협상이 이스탄불에서 추진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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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구입시 과태료처분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구입시 과태료처분 □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가 아닌 곳), 즉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등록된 석유판매업소 : 휘발유는 주유소, 경유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2.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부과를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ㅇ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 판매하는 자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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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미국의 은행법상 은행 지배 규제 관련 검토 현행 미국 은행 관계 법령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 (즉, 은행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비은행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비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BHCA는 은행에 대하여 ①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 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i) 과반수 이상 이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ii)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FRB가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12 U.S.C. §1841 (a)(2)),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은행지주회사로서 감독규제를 받게 됨. 은행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은행 지배 여부를 판단. - 위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요건인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5% 이상 취득하면서 은행을 지배할 수는 없음.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산업자본은 25%까지 은행 지분 취득 가능 - 금융 자본이 1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은 2대주주로 25%까지 지분 취득하는 것이 가능
[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무엇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수 없지", "BHCA에 따르면 무엇은 2대 주주로서 5퍼센트 이상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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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 본격 착수 - Ⅰ. 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 및 의의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함 ㅇ 오늘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공론화 정책방향이 수립된지 9년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착수하게 됨 ◈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사회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사용 후 핵연료를 공론화위원회가 2013년 이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작한 단계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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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은행법 은산분리 연헉 - 1998년 은행법 [1998. 4. 1. 시행, 법률 제5499호, 1998.1.13. 전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4% 초과 금지  아래 경우 각 금융위 승인으로 4% 초과 보유 가능(승인시 한도설정함) 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 설립시 • 외국인 : 10%까지 허용 – 10%, 25%, 33% 각 초과시 금융위 승인 • 입법배경:  은행 소유구조 다양화를 통한 대주주 형성이 가능하도록 소유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되 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경영지배 방지 – 5대 계열집단의 경우 주주대표 및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  IMF 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 금융전업가 제도 폐지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법률 제6274호, 2000. 11. 24.] • 동일인 취득한도: 4% 초과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예외 허용 • 금융전업자(인가제) 4% 초과보유 가능(금융위 신고) – 10%, 25%, 33% 승인 • 은행지주회사 특례: 4% 초과 은행주식 취득가능(이후 현재까지 허용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4퍼센트까지의 은행주식 취득을 승인받은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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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 추진배경 □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 *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 때문에 주민 불만 형성 ② 풍력발전사업(육상+해상)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들은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③ 이 밖에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여 조감도만 제출토록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반영했다.
[ "사업주체가 사업 허가를 신청할 시 발전설비 설계도만 제출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사업이 뭐야", "개정된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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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개최
제3차「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2016.12.12(월) 그랜드 인터컨티낸털호텔에서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년도 중앙아시아 진출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제3차「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함 ㅇ 동 위원회는 중앙아시아 진출 활성화 목적으로 산업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앙아시아 진출 주요 기업이 해당 지역의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4.6월 구성됨 □ 우리의 對중앙아시아 교역액은 저유가, 러시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 2016.10월말 기준 17억불로 전년(22억불) 대비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ㅇ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는 에너지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산업다변화와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에너지 가격 회복시에는 수출, 프로젝트 발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시장임 * (카자흐) 산업다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누를리 졸(新경제정책) 발표(2015.11) (우즈벡) 2015-2019년 산업구조개혁․현대화․생산다변화 계획 발표’(2015.3) (투르크) 2012-2016 사회경제 발전계획’으로 고부가가치 가스화학산업 육성 계획
[ "러시아 진출 활성화 목적으로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6월 구성한 것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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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2016년 하반기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계획 Ⅰ.2016년 상반기 무역보험 지원실적 및 하반기 목표  현 상황 평가 ㅇ 신흥시장은 수출부진 상황에서도 수출수요*가 있으나, 높은 사고율 등으로 인해 제한적 지원만 가능 * M전자 이란 수출(1억불 한도부여시 2～3억불 수출가능), S상사 우크라이나 수출(2백만불 한도부여시 4백만불 수출가능) 등에 대해 한도 중액 요청 - 또한, 수입자 신용조사 애로(장시간 소요, 재무자료 미비 등), 높은 국가위험 등으로 인해 단기수출보험 지원 확대 곤란 ㅇ 유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부진*하나, 우량발주처 메가프로젝트, 저개발국 프로젝트 발주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주액(억불) : (‘2012) 649 → (2013) 652 → (2014) 660 → (2015) 451 → (2016.6) 152 - 메가 프로젝트(10억불 이상)는 기존거래처 우선발주 관행, 저개발국 프로젝트는 발주자 신용 불안, 수주경험 부족 등으로 참여 부진  시사점 ㅇ 하반기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공사가 특별지원 대책수립․시행
[ "한국 기업의 수주실적은 부진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우량발주처의 무엇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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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 ㅇ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 1등급 비중(2017.6월) :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 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 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은 어느 기관에서 1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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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Ⅲ. ｢공정거래법｣ 관련 2. 동법은 공정거래법을 3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4년 유예를 합해 최장 7년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가능? □ 동법에 포함된 지주회사 규제특례는 대부분 기존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 □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한 동법의 모든 특례는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 3.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 동법의 특례는 기존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 상 인정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사업재편 기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 ㅇ 사업재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초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다시 준수해야 하며, * (예)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2년의 유예기간 인정 → (제정안) 동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단, 3년 후에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당초 규제 준수 ㅇ 사업재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제가 유예된다는 는 점에서, 증손회사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화한 외촉법 상 특례와는 상이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한 경우, 손자 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모두 취득하지 않아도 증손회사 보유 가능
[ "기업활력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몇 년동안 걸쳐 확정됐니", "공정거래법 특례를 규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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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협정 국문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한-호주 FTA협정 국문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 일부문의가 있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한-호주 FTA협정 국문본(초안)을 2.24(월)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하여 국민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ㅇ 의견이 있을 경우 동 홈페이지 참여마당-의견접수란에 서식에 따라 3.15(토)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및 접수처: 통상법무과 *** 주무관, ********************) * 2014. 2.10. 가서명, 2014. 2.17. 동 협정 영문본을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 ㅇ 본 협정문의 국문본은 현재 검독진행중이며 국민여론 수렴기간(20일) 종료후 제출된 의견사항을 검토 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한국과 호주의 FTA협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게재된 곳은 어딜까", "FTA협정의 국문본을 검독하는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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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Ⅲ. ｢공정거래법｣ 관련 3.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동법에 따른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특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시행령 제정시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행자부, 고용부, 중기청 고위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예정 □ 동법은 5년 적용 후 일몰될 예정이며, 주력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공정거래법 특례를 도입한 만큼 ㅇ 동법을 통한 공정거래법 형해화 논란은 지나친 기우일 것으로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몇 년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했을까", "금융위가 제정한 공정거래법의 특례는 몇 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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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실무협상(12.14~18, 하코네)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실무협상(12.14~18, 하코네) 개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9차 실무협상이 12. 14.(월) ~ 18.(금)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ㅇ 이번 협상에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은 홍샤오동(洪曉東)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사토 타츠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해 ㅇ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 작업반 (또는 전문가대화)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한다. □ 산업부는 24개 핵심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이번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 일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에서 일본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자격으로 온 사람은 누구니", "누가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에 중국 외무성 경제부국장 자격으로 참석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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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저유가 효과...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사상 최대
연휴 저유가 효과...2분기 휘발유·경유 소비 사상 최대 ◇ 석유제품 수요 : 소비 및 수출 □ (석유제품 소비) 석유제품 소비는 수송용 연료와 납사, 아스팔트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233.9백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ㅇ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저유가 지속, 차량대수 증가, 5월 황금연휴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3.8% 증가했으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휘발유 소비량(백만B) : (2016.2Q) 19.26 → (2017.2Q) 19.95 (+3.6%) * 경유 소비량(백만B) : (2016.2Q) 41.6 → (2017.2Q) 43.2 (+3.8%) * 경유 차량 등록대수(천대) : (2016.6) 8,947 → (2017.6) 9,376 (+4.8%) *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천대) : (2016.6) 9,962.9 → (2017.6) 10,251.4 (+2.9%) ㅇ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로 납사 소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 납사 소비량(백만B) : (2016.2Q) 101.8 → (2017.2Q) 106.4 (+4.5%) * 석유화학 생산량(천톤) : (2016.2Q) 5,327.4 → (2017.2Q) 5,365.5 (+0.7%) ㅇ 반면, 벙커C유 소비는 전력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했고, 액화석유가스(LPG) 소비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대수 감소로 전년대비 0.9% 감소했다. * 벙커C유 소비량(백만B) : (2016.2Q) 10.1 → (2017.2Q) 6.9 (△31.8%) * LPG 소비량(백만B) : (2016.2Q) 25.8 → (2017.2Q) 25.6 (△0.9%) * LPG 차량 등록대수(천대) : (2016.6) 2,216.7 → (2017.6) 2,141.2 (△3.4%)
[ "수송용 연료와 아스팔트 등의 수요 증가로 무엇의 소비가 전년대비 3.8퍼센트 증가했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무엇의 소비가 전년대비 31.8퍼센트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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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준다.
산업부,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준다. - 제1회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 발표 -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 산업부는 금번 하계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를 위해 향후 제2회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계획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자체 평가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해 나갈 계획 - 제2회 에너지 절약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는 문열고 냉방하기·냉방 온도 준수에 대한 단속실적, LED조명 설치율 등에 관한 지표점수 강화 예정
[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강화한 평가 계획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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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UAE를 방문하여 에너지·자원협력활동 전개
산업부 장관, UAE를 방문하여 에너지ᆞ자원협력활동 전개 - 설 명절 맞아 UAE원전 건설현장과 아크부대도 격려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15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인도, 스위스 방문 수행에 이어, 1.23일(목)~24일(금) 간 UAE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UAE 에너지ㆍ자원협력 외교 활동을 전개함 □ 1.23일(목) 윤 장관은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을 만나 UAE원전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ㅇ 2017년도부터 순차 준공되는 UAE원전 4기의 운영지원을 위해 UAE측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경험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ㅇ 아울러, 우리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노력과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 및 운영 의지를 강조함 □ 스와이디 아부다비석유공사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UAE 석유가스 협력 MOU에서 합의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작년 9월부터 200만 배럴씩 3회*에 걸쳐 600만배럴이 입고되어 원유 공동비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중인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함
[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를 방문하여 에너지 및 자원협력 외교 활동을 전개한 사람 이름은 무엇인가",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은 누구를 만나 UAE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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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 개최
「2017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 개요 □ 행사 목적 ㅇ 생태산업단지 구축 경험 및 청정제조 기술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외 확산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7. 12. 6(수) 10:00 - 17:00 ㅇ 장소 :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 402호 ㅇ 참석대상 : 지자체, 학계, 해외진출 기업, 컨설팅사 등 150여명 ㅇ 내용 : 국내 컨설팅사 및 해외진출 기업들 대상 청정기술 공유 및 생태산업단지 관련 해외진출 정보 제공 ㅇ 주요절차 : 개회식, 기조연설, 세션I, 오찬, 세션II․Ⅲ, 토론, 폐회
[ "오후 5시에 시작하는 2017년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절차의 행사는 뭐야", "오전 10시에 끝나는 2017년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요절차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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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Ⅱ.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 (심사·심판) 심사·심판 인력 확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심판 인력 증원과 비심사 인력을 심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로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추진 * 심사·심판관 38명 증원 및 비심사부서 인력 33명 심사부서로 재배치 ❍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 시행(2015.4)으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지식재산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개설하고, IP 창조 Zone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설치 지역 : (2014) 4개(강원, 광주, 대구, 부산) → (2015) 6개(인천, 전북 추가) ❍ 특허-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인천에 추가 설치한 것이 뭐야", "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하도록 유망 중소기업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개설하고 무엇을 추가 설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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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FTA 발효국과의 교역․투자증대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 - 제8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 및 유관기관별 FTA 활용지원 실적 및 계획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2.28(금) 오후 4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8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KOTRA 10층 간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산업부 1차관 주재,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12개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8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한 부서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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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호 윈윈(win-win) 효과 시현
한·미 FTA, 상호 윈윈(win-win) 효과 시현 1. 상품 교역 성과 □ (수입) 대미(對美) 수입은 세계 수입 수요 감소(△5.0%)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소폭(△0.6%)을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 주요국 연평균 수입증감율(%): 일본(△7.0), 호주(△10.4), 사우디(△15.7) ㅇ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1.9%) 및 제조용장비(△0.2%), 사료(△8.5%)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관세가 인하된 자동차(35.5%), 육류(2.1%), 액화천연가스((LPG)314.2%) 등의 수입 확대로 감소 폭이 완화됐다. ㅇ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2016년, 10.6%)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지속 상승해,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2016년, 11.7%)과의 격차가 줄었다. * 미국의 시장점유율(%): (2011) 8.5, (2012) 8.3, (2013) 8.1, (2014) 8.6, (2015) 10.1, (2016) 10.6 ** 일본의 시장점유율(%): (2011) 13.0, (2012) 12.4, (2013) 11.6, (2014) 10.2, (2015) 10.5, (2016) 11.7
[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무엇의 발효 이후 지속 상승하여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과 격차가 줄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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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Ⅲ. 에너지절약 대책 공공부문 절전 선도 □ 민간보다 강화된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준수 * 초중고교, 도서관, 대중교통, 민원실, 병원, 복지시설, 강의시설, 전시관 등 제외 * 가스·지역난방 등 전기 미사용 난방시설만 설치된 건물은 20℃이하 적용 ㅇ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중 공공기관 사무실 내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은 제외) □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전력소비 절감 ㅇ 저녁 피크시간(오후 5～7시) 공공기관 옥외 경관조명·홍보전광판 사용 금지, 도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통행량, 교통안전 등 고려) 對국민 전력수급 소통 강화 □ 민간 주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ㅇ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절기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추진협의회 를 통해 열정(熱情) 나눔 캠페인 전개 *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실천행동(①따뜻한 내복입기, ②전열기 사용 줄이기, ③틈새바람 차단)을 통해 열(熱)을 모으고 소외계층에 정(情)을 나눔 □ 對국민 절전메시지 확산 ㅇ 방송 광고, 예능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친근한 홍보 강화 * (TV·라디오 광고) 가정·사무실·상점 등 부문별 절전 실천요령 전파 * (예능프로그램) 인간의 조건(KBS) ‘최저 난방에너지로 겨울나기편’ 방송(2014.1월) □ 전력수급 경보 발령시 대응체계 강화 ㅇ 산업부·에관공이 직접 절전협조를 요청하는 통보대상 확대 * (지난 여름) 1,700여개소 → (이번 겨울) 2,500여개소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기반 구축 □ 전력피크 억제 효과가 큰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 금년 하반기 13개 업체에 12MWh 용량의 ESS 설치 완료 □ 절전효과가 우수한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 조기 보급 * 금년 하반기 LED 70만개 보급 완료 예정 * 금년 하반기 가스히트펌프 739대, 건물냉난방 원격관리시스템 40대, 최대 전력관리장치 100대 보급 완료 예정
[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으로 무엇의 사용을 홍보했니", "에너지절약 대응체계로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무엇의 사용을 실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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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FTA 발효국과의 교역․투자증대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 - 제8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 및 유관기관별 FTA 활용지원 실적 및 계획을 점검 □ 금번 회의에서는 2014년 FTA 활용촉진협의회 운영계획, 각 기관별 2013년 FTA활용지원실적 및 2014년 추진계획, 2013년 對FTA 발효국교역․투자 성과 등을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 지원정책의 조정협의체인「2014년 FTA 활용촉진협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 기업의 FTA 활용지원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활성화, FTA 국내보완대책 등 논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매 회차별로 기업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음 ㅇ 각부처 및 유관기관은「각 기관별 2013년 활용지원실적 및 2014년 추진계획」보고, 2013년 지원실적을 점검하여 2014년에는 보다 내실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함 ㅇ 산업부․관세청은「2013년 對FTA 발효국 교역․투자 성과」를 보고하면서, FTA로 교역․투자가 확대되어 무역1조불 3년 연속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관세청이 보고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FTA지원정책의 조정협의체는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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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해 賞 줬는데... 알고보니 뇌물수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제목 : '예산 절감해 賞 줬는데... 알고보니 뇌물수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2013.12.9. 조선일보, KBS 등) 1. 기사내용 □ 인쇄기 구입 관련 예산절감 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군무원 뇌물수수로 구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뇌물수수로 구속된 군무원에게 수여되었다는 장관상은 개인상이 아닌 국군인쇄창에 수여한 단체상임 □ 국군인쇄창에 수여한 장관상은 '2013년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예산절감 공적이 아닌 표준화 우수성과로 상을 수여하였으며, 인쇄기 구입 예산절감과는관련 없음 * 국군인쇄창은 육 해 공군 인쇄기관 통합에 따른 국제표준 기반의 인쇄 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고품질 인쇄물 생산 및 국제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생산성33% 증가, 오류율을 48% 감소시켰음. ※ 관련 문의 : 기술표준총괄과 *** 과장(**-***-****)
[ "2013년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인쇄 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한 군무원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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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4 해외조달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외국 조달기관과 교류 확대(조달청) ㅇ 주요국과 조달협력 MOU 체결을 확대하여 현지 발주정보 사전파악, 우수 조달바이어 발굴 등 적극 활용 - 인니, 터키 등 24개국 체결 → 장기적으로 40개국 이상 확대 ㅇ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조달청 ADB 공동주관) 등 조달분야 다자국제협의체를 주도하여 현지 진출기반 확립 ㅇ 외국 조달기관과 교류시 비즈니스 포럼, 상담회 등 양국 조달기업(협단체)간 교류도 함께 추진하여 현지 조달시장 진출기회로 활용 ㅇ 외국 조달공무원 초청연수*와 연계하여 글로벌조달전문기업 등 국내 우수 조달기업 방문 홍보 프로그램 추진 * 조달청, KOICA, NIA 등 초청연수를 통해 연간 200명 이상 방한  국내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ㅇ ‘해외 조달시장 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기관간 정책조율, 협력사업 발굴, 조달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 협업 추진 * 산업부( 원장 : 무역투자실장), 조달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KOTRA, 중진공, 무보 등 유관기관 참여(반기별 개최) ㅇ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조달시장 진출설명회,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등 공동 개최 - 시장개척단,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추진시 타 기관 추천기업에 참여기회를 부여
[ "어떤 협의회가 한국 조달기업 초청연수, 조달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을 추진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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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일 비즈니스 교류 및 산업협력의 장 마련
한일 비즈니스 교류 및 산업협력의 장 마련 - 「한일산업기술페어 2018」 개최(9.19, 고양 킨텍스) -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산업기술협력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일산업기술페어 2018’이 2018. 9. 19.(수)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ㅇ 한일산업기술페어는 양국간의 비즈니스 교류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매년 200명 이상의 한일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ㅇ 이번 행사에는 김장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 주한일본대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과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11회 한일산업기술페어 행사개요> ① 일시․장소: 2018.9.19(수), 09:30～18:00,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② 주최․주관: 산업부 / (韓)한일재단, (日)일한재단 ③ 참석자: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 주한일본대사, ** 한일재단 이사장, **** *** 일한재단 전무이사 ④ 주요내용: 개회식(한일산업협력상 시상 등), 부품소재 베어링 자동차부품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상담회, 청년인재 채용상담회 등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교류 및 산업협력을 위한 행사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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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자동차의 날’기념식 개최
‘제11회 자동차의 날’기념식 개최 - 자동차산업 유공자 포상, 관계자 격려 - □ 이날 행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ㅇ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효과가 더해져 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인의 노력을 격려함. ㅇ 또한 자동차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대한 정부 R&D투자를 더욱 강화해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부품중심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계획을 밝힘. ㅇ 자동차업계의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협조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함.
[ "제11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였지", "누가 11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에 협조를 주문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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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IT와 융합하여 확산해 나가자
에너지 절약, IT와 융합하여 확산해 나가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3년 「IT기반 ESCO 시범 보급사업」시범과제 공모를 통하여 ㅇ「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한 EMS 구축」(신일이앤씨), 「케미칼 SMIS 구축」(아텍에너지), 「대․중소기업간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우성파워텍) 등 7개 시범과제를 선정함 *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 SMIS : Ste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동 시범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관리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 (에너지관리모델 개념) 특정 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ㅇ ESCO가 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IT기반 에너지절약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시설개체, 유지․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에너지서비스 기업 □ 지난 2년간 사업 추진 결과(2011년 4개 과제, 2012년 7개 과제), 적용 기업별 연 평균 8~9%, 약 2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ㅇ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중의 하나인 조선업(조선소)을 대상으로 구축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는 ㅇ 운영시 연간 평균 6.7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2년 내에 에너지절감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IT기반 ESCO 시범 보급사업에서 사업 적용 기업별 에너지 절감 가능 금액은 얼마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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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2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대행 부분(소비재 포함) □ 전문무역상사 제도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부족 ㅇ 현재 216개 전문무역상사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211개)으로 구성 * 2016. 상반기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5개사 평균 수출대행실적 : 65백만불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 211개 평균 수출대행실적 : 4백만불 ㅇ 따라서 종합상사·유통회사 등 대형업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들이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필요함 □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미흡 ㅇ 금융·세제 등 수출에 필요한 핵심 기능 지원이 미약함 * 예) 무역상사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부족, 종합상사의 투자모델 전환 유도 등 미흡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 유망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재 - 종합상사의 경우 수출 유망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유통회사 역시 전체적으로 여전히 국내 제품 소싱 미흡 * 백화점, 마트 등 유통회사도 국내 전체 제품의 약 10%만을 대상으로 소싱(추정) ㅇ 정부 수출마케팅 사업에서 전문무역상사 활용이 미흡 * 신규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등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서 무역상사 활용 부족  플랜트·인프라 부분 □ Developer 역할 확대를 위한 핵심 금융지원이 취약 ㅇ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와 대형은행이 같은 그룹 소속으로(예: 미쓰비시, 미쓰이) 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 ㅇ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보다 유리한 금융 제공 가능* * ECA(공적수출신용기관)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100% 지원(한국 80%)
[ "어떤 제도에 일본의 미쓰비시가 참여하고 있지", "2016년 중국에서 어떤 제도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이 4백만불의 실적을 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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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광해(鑛害)관리시스템,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형 광해(鑛害)관리시스템,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 제8차 ISO/TC 82(광업) 총회에서 국제표준 4종 제안 - □ 광업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ISO/TC 82는 1955년에 설립되어 24개국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36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있고, 13종의 국제표준이 개발 중이며 이중 우리나라는 4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〇 이번 총회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 20개국 50여명이 참가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여 신설한 광해관리 분과위원회(SC7)와 작업반(WG) 회의가 9월27일(현지시간) 진행되었다. 〇 최근 광산개발의 환경피해 등을 다루는 광해*관리 표준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 팀장이 SC7의 간사를, 환경정책연구원의 *** 박사가 SC7/WG1 작업반장을 맡아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 광해 (鑛害) : 광산개발 및 폐광에 따른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의 환경피해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의미함
[ "광업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폐광에 따른 지반침하에 대한 작업반 활동을 주도하는 곳은 어디니",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여 총회를 진행한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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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새판' 짠다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새판' 짠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 등 에너지 R&D 관계부처는 2월 4일 서울 양재동(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ㅇ 현재 1.5조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여, 신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 ㅇ 지난 해 우리 정부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1.30)｣에 참여한 바 있다. * 미․프 등 20개국 참여, 향후 5년내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두배 확대 등을 목표
[ "어느 기관이 COP21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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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 「세계 할랄 컨퍼런스 2019」 참석
산업부 통상차관보,「세계 할랄 컨퍼런스 2019」참석 -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후속 조치 활동을 통해 한류-할랄협력 구체화 - □ 김 차관보는 연설을 통해 할랄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류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할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세계 할랄시장 규모 및 전망 : (2016년) 2조 60억불 → (2022년) 3조 810억불 -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25%(약 21억명), 동남아 인구의 약 40%(약2.6억명) 차지 ㅇ 김 차관보는 한-말 양국 공동투자로 개발한 할랄라면 등 협력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류를 접목한 할랄 소비재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금년 중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에 문을 열 한류타운이 세계 할랄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의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 원우타마(1 Utama)에 2019.7월 완공 예정 ㅇ 또한,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할랄제품의 유통과정을 실시간 관리 추적할 수 있는 할랄공급망솔루션을 개발 중인 한-말 양국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할랄산업 도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 할랄제품의 품질을 유통과정에서도 유지․관리하고, 제품위치, 원산지, 성분, 유통기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 "2016년 7월에 세계 최대 할랄 쇼핑센터 원우타마가 완공된 나라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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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발명·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와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 확충 ❍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기업 등의 과학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명교육 확산 * 현재 1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6년 2개소 추가 설치 및 11개소 현대화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지정·운영 * 중학교 등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 위주로 지역별로 5개 거점센터 지정 ❍ 발명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한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2015.12)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본-심화-전문’ 등 단계별 교사연수 실시
[ "지식재산에 강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6년에 중학교에 무엇을 11개소 추가 설치해", "발명교사는 2015년 12월부터 한국발명진흥회에 설치된 어떤 센터를 통해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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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남미 4개국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산업부, 남미 4개국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14(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조).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홈페이지 주소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ㅇ 산업부는 2015.3월부터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사전기획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연중 개설되어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에 신청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절단을 선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남미진출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 전문가, 시민대표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4.13(월) 심의를 거쳐 최종 125개사(126명) 명단을 확정함 ㅇ 산업부는 경제사절단 선정기준으로 공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① 사업관련성 (남미 4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② 순방활용도 (정상외교 계기 투자, 사업수주 등 성과 예상기업), ③ 사업유망성 (보건 의료, 신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유통 등 진출 유망기업 업종)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힘
[ "경제단체는 4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방문에 동행할 어떤 단체의 명단을 발표했어", "산업부에서 경제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해 4월 14일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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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급거귀국하여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긴급 점검
윤상직 장관, 급거귀국하여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긴급 점검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5.29(수) 16:30, UAE 이후의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거 귀국하여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찾아 원전3기 정지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전력수급 상황과 유관기관간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 ㅇ 이날 회의에는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발전공기업(5사), 에너지 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전력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참석 ㅇ 각 기관장들은 여름철 발전기 특별 관리방안, 연료수급 대책, 수요 관리자원 확보계획, 에너지 과소비 단속 계획 등 여름철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별 비상대책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집중 논의 □ 윤상직 장관은 “원전 3기 정지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전 유관기관은 비장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급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오늘부터 각 기관들은 전력수급 비상대책들을 한치의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 동안 전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
[ "윤 장관은 2013년 5월 29일에 무엇을 점검하기 위한 UAE 출장 일정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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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 5. 2.(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입체(3D)프린팅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울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입체(3D)프린팅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ㅇ 이번 간담회는 규제프리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울산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입체(3D)프린팅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입지, 품질인증, 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어떤 기관이 연구기관의 3D프린팅 규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니", "입체 프린팅 산업의 인력을 양성시키는 기관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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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 출범
「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 출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성공적 회의 개최에 총력 □ 이인호 차관은 “전기전자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합이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이에 수반되는 정책 마련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ㅇ “이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정책을 주도하는 표준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번 총회 개최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미래전망을 제시해 표준강국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각국 대표단의 부산, 경남지역 방문으로 인하여 10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8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2018 IEC 부산총회」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ㅇ 전기전자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국내 1위 무역항이며 최고의 휴양 도시인 부산 지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외국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 "제8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는 부산에서 몇 월에 열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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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 제5차 경제통상연구 모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발족한 “경제통상연구” 제5차 모임이 열렸다. * 일시/장소 : 2015. 4. 24.(금) 07:30-09:00 / 서울 기술센터 용궁 * 참석자: 산업부 통상차관보․통상정책총괄과장․철강화학과장․통상법무과장, 포스코경영연구원․현대제철․기보스틸․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 임원, 철강협회, 산업연구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등 * 발제: 급변기의 세계 철강 산업과 한국 철강산업의 과제(포스코경영연구원) □ 이 자리에서 업계와 정부는 공급과잉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요인으로 인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하여 피소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정부, 재외 공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현대제철에서 열린 모임은 무엇이야",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발제한 모임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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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 제5차 경제통상연구 모임 개최 - □ *** 통상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 중국정부에 대한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폐지 요청 배경 > ▶ 중국 정부의 보통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2010.7)에 따라 중국 업계는 일반강을 보론합금강으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 증치세 환급(9~13%) 지속 * 보론합금강 : 보통강(일반강) 제품에 붕소(보론) 0.0008%만을 첨가 ▶ 보론강 증치세 환급은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중국산철강의 가격경쟁력 강화, 저가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 야기 *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비중이 2010년 16.6% → 2014년 24.2%로 7.6%p 급증 ㅇ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하겠다고 말했다.
[ "2010년 중국산 열연강판 비중이 몇 퍼센트야", "중국으로 수출한 냉연강판 비중이 2014년에 몇 퍼센트 급증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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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 □ ***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술발전과 융합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 스스로 글로벌 트랜드와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분석하고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 살아 남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ㅇ “수출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변화 대응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 인력, 교육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성윤모 장관은 “현장에서 수출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산업부 역시 수출활력 제고 대책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챙기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채워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그간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수적성해의 마음으로 1달러라도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할 때”라고 하면서, - “이를 위해 거센 바람을 타고 험한 물결을 건너간다는 승풍파랑의 자세로 더 힘차게 뛰어야 한다”고 언급함
[ "수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지원으로 자체적인 변화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어디에서 지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이 소비자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도록 어디에서 교육을 지원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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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개최
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부,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개최(8.26~29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정보기술(IT)융합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 26.~29. (3박 4일)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공과․인문 전공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융합을 선도하는 기업․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정보기술(IT)융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장수요에 맞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 정보기술(IT)융합 대학생 탐방단은 주력산업 정보기술(IT)융합 산업현장인 LIG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중공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ㅇ 방문기관별로 정보기술(IT)융합 기술 및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책임․전문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기술 융합 전문가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느 기업을 방문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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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3D프린팅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 포럼⌟ 창립 발대식 개최 -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 포럼｣ 발대식 및 세미나 계획 □ 발대식 개요 ㅇ 일시 : 2013.7.8(月), 14:00~17:00 ㅇ 장소 : 서울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3층) ㅇ 참석자 : 3D프린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종사자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3D융합산업협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3D융합기술지원센터
[ "2013년 7월 8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어떤 발대식이 개최되었지", "어떤 발대식이 전자부품연구원의 주최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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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개최
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부,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개최(8.26~29일) - □ 산업부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발대식에서 참가 학생을 격려하고 정보기술(IT)융합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건의 사항, 진로고민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 국장은 “정보기술(IT)융합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틀을 바꿔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 이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이에 정보기술(IT)융합 인재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라며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는 만큼 참여 대학생들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 지난 대학생 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 참여자의 만족도는 2012년 85.4점, 2013년 94점으로 상당히 높으며, 그 중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어려운정보기술(IT)융합 전문가의 직접적인 멘토링과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융합 기술 체험이 높은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부는 정보기술(IT)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눈높이 교육의 일환인「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과 더불어 지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2013.12.30)」에서 발표한 인재양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생태계의 틀을 바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임배디드 SW 발전전략을 어느 부처가 발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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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8.5일 소재 부품 장비 공급안정성 확충,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경쟁력 강화 대책」발표 □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개정 필요 ㅇ 2001년 법 제정 이후,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해외의존 지속, 개발-생산의 단절 등 한계 극복 필요 * 생산 3배(2001년 240조원→2017년 786조원), 수출 5배(2001년 646억불 → 2018년 3,409억불) 증가 2 법 개정 기본방향 ※ 경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9.30), 산중위 통과(11.22), 법사위 통과(11.27), 본회의 통과(12.27)
[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8월 5일 무슨 위원회를 통과했어", "2017년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을 개정시켜 수출 증가에 기여한 위원회는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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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차관보는 7.17일(수) 중국경제 전문가 및 주요 업종별단체와 함께 중국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상황 점검 및 우리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 < 중국 경제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3.7.17(수) 08:00∼10:00 / 팔래스호텔 ◇ 참석자 :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 약 20명 * KIET, KIEP, KOTRA, 무역협회,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 수출입은행, 업종별단체 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산업생산 및 투자의 동반부진에 따른 것으로 수출입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나 경착륙 및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ㅇ 중국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보다는 작년 수준인 7.7%(2013년 성장률 목표치 7.5%) 수준의 중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붙임2 참고)
[ "중국 경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금융연구원은 몇 명이야", "무역협회에서 몇 명이 중국의 수출입 상황을 분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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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혁신 막는다 ” 등 (조선일보, ‘17.4.17)
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못해...혁신 막는다 ” 등 1. 기사내용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산업 R&D 정책 구축이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문조사 인용) ㅇ 정부 R&D 정책이 정부출연 연구소․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R&D 지원비중, 과제기획(수요발굴) 등에 있어 이미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① (기업 지원) 2015년 기준,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지원 비중은 기업 55.5%, 출연연 18.3%, 대학 9.9% 순 * 중기청 80.7%, 산업부 55.5%(‘12년 43.2%), 미래부 6%, 방사청 16.9% (출처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② (과제 기획)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형(품목지정 포함) 과제를 2017년 60%까지 확대 예정 * (자유공모형) 2015년 49% → 2016년 57% → 2017년 60% - 지정공모형의 경우에도, 과제기획시 민간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기술수요조사․공청회․인터넷 공시 등을 시행중
[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어느 부처가 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2015년에 60퍼센트를 차지해", "어느 부처에서 201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정공모형 과제를 기획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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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허청장이 규정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무엇이니", "발명진흥법을 통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태료 적용 업무를 시행하는 곳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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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 전면 시행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 전면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 기획부터 폐기 절차까지「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 e-Tube)」에 적용하고, 통합 관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 장비까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부 고시)을 5월 1일부터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힘.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이튜브(e-Tube) (www.etube.re.kr) ㅇ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제반 산업기술혁신 법규에 산재되어 운영 중인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장비 도입부터 운영, 폐기까지 모든 절차를 이튜브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에 의의가 있음. * 장비 기획→도입심사→구매→정보등록→이용·관리→처분(이전·폐기)
[ "국가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는 무엇을 통해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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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2.1, 서울경제 인터넷판)
제목 : “STX 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청산위기에 몰렸던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결국 살리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음 ㅇ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청산가치가 크다”는 작년의 결론을 뒤집은 것임 ㅇ 삼정KPMG가 작성 중인 중견조선사 컨설팅 보고서는 두 회사의 청산보다 회생에 방점을 두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고,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음
[ "STX조선의 중견조선사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어디니", "어디에서 삼정KPMG의 청산에 방점을 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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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 전면 시행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 전면 시행 □ 앞으로 이튜브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 등록, 장비 활용 계획과 실적 보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민간 장비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 도입 심의 대상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장비로 확대하고, 타 기관 장비의 공동 활용과 민간 장비의 임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조정함. ㅇ 아울러 1억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 앞당기고, 장비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하기로 함. □ 산업부는 지난해(2013. 11. 21.) ‘이튜브’를 공식 오픈하고,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을 발표하여 장비의 공동이용 및 통합관리를 선언한 바 있음. ㅇ 이후 전문가위원회 운영(2013.12. ~ 2014. 3.), 장비보유기관 및 이용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2014. 3. 4. ~ 18. 1,725명), 장비 관리자 교육(2014. 4. 3. ~ 4. 200명)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반영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정보/국회법령/정책고시/고시 2014-66호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구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억 원 이상 무엇의 구매 절차가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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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범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기업지원 위해 협업강화키로
범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기업지원 위해 협업강화키로 □ 수출기업지원과 관련, 주 장관은 수출지원기관장들에게 다음 3가지를 중점 강조함 ① 각 수출지원기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 하여 성과 있는 사업 위주로 자원과 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 ㅇ 특히 새롭게 업무가 확장되는 소비재, 서비스 분야에 인력, 자원을 투입·배분할 필요 ②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주문 ㅇ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과 기업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 유념, 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요청 ㅇ 또한, 기업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③ 수출지원활동을 유망 품목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회 요인에 집중하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노력할 필요 ㅇ 주요 수출 품목이 소비재·서비스로 확장되는 만큼 기관별로 기능을 조정하고 ㅇ 각 기관의 장점을 연결하는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수출지원기관과 수출기업이 협업하기 위해 마련할 소비자 중심 지원 체계 활동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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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장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점검
산업부 장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점검 - 정확한 정보제공과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피해 최소화 강조 - □ 성 장관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면서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및 관련 부처와 협력 채널을 상시 유지하여 현장 최일선에서 애로를 처리하는 원스톱 해결 창구(single window, one-roof service)”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지원센터(콜 센터, 이메일 등), 업종별 협회, 지역 유관기관, 지방 중기청 등으로부터 애로 접수 → 지원센터로 송부 및 애로해결 지원 - 통관, 무역보험, 자금 등 → 지원센터에서 즉시 해결 - 대체 수입처 발굴, R&D 지원 등 → 관련기관과 협력·해결하되 처리시한 명시 -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 관련부처 조정회의 상정·해결 ㅇ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애로 해결 지원 이후에도 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등을 끝까지 챙기고 관리할 것을 당부함 ㅇ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일본의 산업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의 기업에 원스톱 해결 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어디를 점검했어", "무슨 센터가 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네트워크 및 협력 채널을 개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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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
제목 : 野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2013.10.27, 연합뉴스 등)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최근 반복된 전력난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은 통감하나, ㅇ 새정부는 원전비리 등 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된 전력난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유착관계 근절, 구매투명성 제고, 품질관리 강화 등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분산형전원 확대,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등 전력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나가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성격의 계획으로, ㅇ 6차 계획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내년에 수립하는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할 것임 ※ 관련 문의 : 전력산업과 *** 과장(**-****-****), 성시내 사무관(5529)
[ "2013년 10월 27일부터 몇 년마다 재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어", "전력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몇 년마다 품질관리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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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 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 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2. 9.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말했다.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ㅇ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ㅇ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ㅇ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 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ㅇ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 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 "싱가포르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해 신설한 것은 뭐니", "네덜란드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할 수 있게 무엇을 신설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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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 간편결제 시연 □ 배경 o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운영(2014.9.22∼)에 따른 제도개선 결과, ID,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소개하려는 것임 * 미래부(TF팀장 : 미래부 2차관)․금융위․산업부․문체부․여가부․공정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관련 업계(쇼핑몰, 카드, PG)․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 □ 시연내용 o 일반결제와 간편결제의 결제단계 비교설명 o 쇼핑몰에서 간편결제를 통한 상품 구매 - 특정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상품(건강기능 식품)구매 진행 o 해외에서 간편결제 이용 동영상 - 해외(중국) 거주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간편결제 가입 및 결제하는 과정을 사전 동영상 제작 후 현장 방영
[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쇼핑몰 관련자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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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생태산업개발로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자발적 생태산업개발로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 ‘2018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12.10(월) 엘더블류(LW)컨벤션에서 2018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청정제조 및 생태산업단지(EIP)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다. □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거점형 사업으로 지역별 3개 센터(충청, 울산, 전남)에서 참여한 대표사례 ▲폐황산 재이용 사업 네트워크 구축, ▲소각 열원을 활용한 공정열원 공급사업, ▲무기부산물을 활용한 토건재료 생산사업 등을 소개했다. ㅇ 이어진 발표에서 자발적으로 생태산업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한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주)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 "폐황산 재이용 사업 네트워크는 언제 구축됐어", "무기부산물을 활용한 공정열원 공급사업은 언제 마련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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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1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백화점,SSM 전년대비 하락, 편의점 상승 - □ 대형마트 주요 상품군별 동향 (2012.12月대비) 잡화(△11.3%), 의류(△10.3%), 가정생활(△5.2%), 식품(△4.8%) 등 전 부문에 걸쳐 매출 감소 ㅇ (의류/잡화) 예년보다 포근한 기온으로 인해 겨울의류/내의류 및 스키/썰매용품 등 방한용 겨울 잡화 매출 부진. ㅇ (가정생활) 바디로션, 겨울침구 등 겨울시즌 상품 매출 부진, 전년대비 크리스마스 시즌상품(파티용품, 완구 등) 매출 부진 ㅇ (식품) 일본 원전 방사능 우려에 따른 수산물 매출 부진 지속, 양념육 원료인 수입육 가격 상승으로 양념육 매출 부진 (2013.11月대비) 잡화(14.4%), 가전문화(10.7%), 식품(10%)등 매출상승 ㅇ 전월 대비 겨울 시즌 방한 의류 및 잡화류, 식품류 매출 상승 (소비자구매패턴) 전년동월 대비 구매건수는 (△4.9%)로 감소, 구매 단가도 (△0.8%) ㅇ 전년 수요일 자율휴무 점포의 금년 일요일로 휴무, 미세먼지 등 날씨영향으로 구매건수 감소, 행사제품 구성비 증가로 구매단가도 감소
[ "어떤 유통업체에서 예년보다 포근한 기온으로 인해 2013년 12월 소비자의 구매건수가 4.9퍼센트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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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개최(3.20~24, 서울)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개최(3.20~24, 서울) -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협상 가속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3.20(월)～24(금)간 서울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이스라엘측 *** ***(****** ********)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3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모든 분야 (23개챕터) 협상을 진행한다. □ *** 통상정책국장은 “1․2차 협상에서 이룬 상품 및 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뿐만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제조능력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 창출 및 양국이 공동으로 제3 시장에 진출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과 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은 어디에서 열렸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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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수출입 동향
2011년 12월 수출입 동향 - 2012. 1. 1(일) 배포 - 2011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 2011년 수출은 2010년 대비 19.6% 증가한 5,578억불, 수입은 23.3% 증가한 5,245억불로, 무역수지는 333억불 흑자 시현 ㅇ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한 497억불, 수입은 14.0% 증가한 457억불로 무역수지는 40억불 흑자 (수출, 수입 월간 사상 최대) □ 2011년 우리나라 무역은 대외 위험요인이 부각된 8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사상 최초로 수출 50,00억불, 무역 1조불 초과 달성 ㅇ 중동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등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선박ㆍ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 시현 - 다만, 하반기에는 유로존 위기 확산, 미 신용등급 강등 등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가 증가하며 수출입 증가율 소폭 둔화 ㅇ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수출 200년에 이어 각각 7위, 9위를 유지할 전망 □ (수출) 美,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ASEAN 등 주요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2010년 대비 19.6% 증가 □ (수입)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로 수출보다 다소 높은 23.3%의 증가세 시현
[ "한국에서 수출이 2010년 대비 19.6퍼센트 증가해 5,245억 불을 기록한 해가 언제일까", "한국 사상 최초 무역 수지 50,00억불을 초과한 해가 언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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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2.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등의 보정기간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13.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15.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6.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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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1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백화점,SSM 전년대비 하락, 편의점 상승 - □ 백화점 주요 상품군별 동향 (2012.12月대비) 여성정장(△5.8%), 남성의류(△5.7%), 잡화(△3.2%), 여성캐주얼(△2.9%) 매출감소, 해외유명브랜드(8.7%), 아동스포츠(3.9%) 매출증가 ㅇ (아동/스포츠)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 호조, 특히 아웃도어 장르의 높은 매출 상승이 전년 대비 아동/스포츠 장르 매출상승 주도 ㅇ (의류/잡화) 12월 초 따뜻한 기온으로 모피, 정장 코트 등 겨울 매출의 주력상품인 아우터 판매부진, 화장품 등의 잡화류 매출부진 지속 ㅇ (해외유명브랜드) 전통적인 해외유명 브랜드는 겨울시즌 제품 판매증가, 고가 시계도 매출 (2013.11月대비) 식품류(12%), 잡화(11.5%), 해외유명브랜드(9.5%) 매출상승, 남성의류(△8.7%), 여성의류(△8.5%) 등 패션 매출은 하락 ㅇ 연말 세일 및 크리스마스 시즌 영향으로 식품 및 잡화 부문 매출 상승하였으나,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체 패션 장르 매출은 하락함 (소비자구매패턴) 전년동월대비 구매 건수 (0.3%)증가, 구매 단가(△0.6%) 감소 ㅇ 전년 대비 구매 건수는 상승하였으나, 저가 위주의 소비 트랜드지속으로 구매 단가는 소폭 하락 * 1인당 구매단가 84,534원 (전년동월 85,041원)
[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영향으로 여성정장 구매 건수가 11월 대비 상승한 유통업체는 뭐지", "2013년 12월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무슨 유통업체의 식품 부문 매출이 11월 대비 8.7퍼센트 상승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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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동차 산업 동향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 수출은 감소, 내수는 증가 - 4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 □ 4월 내수판매는 국산차의 신차 효과와 수입차의 선전, 영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3.0%가 증가한 132,938대 기록 □ (국산차 판매)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구매력 위축에도 불구, 영업일수 증가(24일→26일)와 카렌스, 코란도 투리스모 등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1.0% 증가한 119,618대 ㅇ 현대(58,365대)는 SUV에 대한 시장수요 증가와 인기모델인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이 인기를 끌면서 5.2% 증가, 기아(40,554대)도 카렌스 신차효과를 바탕으로 주력 차종이 호조를 보여 1.4% 증가 ㅇ 한국지엠(10,260대)은 주력 판매 모델인 스파크 등이 부진하면서 21.8%, 르노삼성(4,535대)은 주요 모델의 경쟁심화로 11.5% 각각 감소한 반면, 쌍용(5,115대)은 코란도 투리스모 신차효과와 코란도C 호조세 지속으로 27.7% 증가 □ (수입차 판매) 4월 수입차 판매는 다양한 차종과 디젤, 하이브리드의 고연비 차량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동월비 24.9%가 증가한 13,320대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 * 4월 판매 유종별 차량 증감율(전년동월비) : 가솔린(4.7%), 디젤(40.3%), 하이브리드(28.4%)
[ "SUV에 대한 시장 수요는 월간 몇 퍼센트가 증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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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라믹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으로!
산업부, 세라믹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으로! - 세라믹기술원 등 5개기관, 중소기업 기술지원 위한 서포터즈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세라믹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라믹 서포터즈 발대식’을 7.10(수) 13:00,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음 ㅇ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개 세라믹 분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시행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파인세라믹스협회, 전남TP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강원TP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 - 지금까지 지역별로 산재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업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R&D,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 ㅇ 금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위주 세라믹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분야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했어", "어떤 분야의 5개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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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리개 줄 안전 더욱 강화한다.
창문 가리개 줄 안전 더욱 강화한다. -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2016년 10. 7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6. 12. 6. 확정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2013. 7. 26.부터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ㅇ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2016년 6월)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대두되는 등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안전성확인을 위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공산품 □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할 경우 ①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② 벽에 고정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을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 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③ 아울러 모든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의 최 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 "어디에서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7월 26일에 안전기준을 개정했지", "2016년 12월 6일자로 어디에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개정을 입안예고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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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베란다 태양광’ 번쩍번쩍··· 앞 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18.8.29, 조선)
제목 : ‘베란다 태양광’ 번쩍번쩍· 앞 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2018.8.29, 조선) 1. 기사내용 □ 광주의 시민이 앞 동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로 시달리고 있음 □ *** BSI 건축과학연구소장은 “아파트나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태양광패널이 햇빛을 막으면 이웃집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며 ㅇ “여름철에는 태양광 패널과 벽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아랫집에 열풍이 불어 들기도 한다”고 함 2.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음 ㅇ 모듈 제작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사용하며, 모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특이적인 온도차 없었음 * 출처 :　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건국대학교,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1.11) □ 우리부 및 서울시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음
[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을 누가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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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 공청회 개최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 공청회 개최 - 그래핀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응용제품 상용화 등 기술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 수렴 - □ 동 로드맵(안) 확정, 추진시 2020년까지 세계최고수준 그래핀 핵심 기술 64개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 9건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그래핀 시장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 로드맵(안)을 수정 보완하고 3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로드맵(안) 공청회 안내문 세계 최고 수준인 그래핀 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획한「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안)』공청회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15:00~17:00 ◦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A홀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무엇을 확정, 추진함에 따라 2025년까지 세계최고수준 그래핀 핵심 기술 64개가 확보될 수 있어", "무엇에 대한 공청회가 2015년 2월 3일 한국연구재단의 주최로 개최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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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 표시 (3) 상표표시 상표법 제90조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디자인표시 디자인보호법 제214조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 "어떤 법에 따라 상표권자가 물품의 용기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어", "디자인권자는 어떤 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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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원전수출 전폭지원 日정부…韓과 대조”,“韓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
제목 : “원전수출 전폭지원 日정부…韓과 대조”, “韓은 후속조치 ‘미적’”(1.4, 매경) 1. 기사내용 □ 한전이 지난달 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원전수출전략회의가 지난해 10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 □ 정부는 “한전은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뿐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주 원전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축소한 채 지나치게 리스크만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임 □ 일본 정부는 히타치가 수주한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한국 정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2017.12월초 한전이 일본 도시바(Toshiba)로부터 NuGen社*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한전은 영국정부를 상대로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해 오고 있음 * 영국은 NuGen社(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를 통해 잉글랜드 북서부 Moorside 지역에 약 3GW 규모의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
[ "2017년 12월초 한전은 잉글랜드 북서부로부터 어떤 대상자로 선정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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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나갈 길, 특허에서 찾다.
미래성장동력 나갈 길, 특허에서 찾다. - 미래부‧특허청,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 발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별 특허분석 결과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 (한국 수준) 전체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이며, 우리나라는 출원규모에서 선도국인 일본의 90.7%이나, 인용횟수는 미국의 12.4%로서 질적 수준이 미흡한 분야이다. * 구간별 출원 추이 : (02～05) 1,052건 → (06～09) 1,457건 → (10～13) 1,620건 ◦ (세부기술) ‘열전소자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은 특허점유율(36%)과 주요국 특허확보(36.3%)를 모두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반면, ‘다기능 고효율 건물 외피시스템’ 기술은 한국의 특허점유율(9.1%)이 분야 내에서 가장 낮았다. ◦ (주요 출원인) Toyota(일본), Nissan(일본)이 각각 1, 2위이며, 한국은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각각 3, 4위를 기록하고 있다.
[ "다기능 고효율 건물 외피시스템 기술의 일본의 특허점유율은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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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을 위해민간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활동 전개키로
산업부, 원전수출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활동 전개키로 - 원전공기업･수출금융기관･건설사 등 17개 기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개최 - □ 이날 협의회는 ①세계원전시장 동향, ②원전수출 추진현황 및 과제, ③원전수출 금융위험 경감방안 등 안건발표에 이어 참석기관·기업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① 원전수출협회(김인식 회장)는 세계 원전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세계 원전수주 시장에서 러시아, 중국이 독주하고 상황에서 우리의 진출시장이 점차 제한되고 있음을 말하고 해외 원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② 원전 수출의 경쟁력과 과제를 발표한 한국전력(조환익사장)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UAE) 사례에서 보여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 수출에 정부-원전업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 부해장)은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는 원전사업이 갖는 금융 리스크의 경감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여타 수출여신 기관과 공조를 통한 전략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협의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안건 발표에 대한 토론을 갖고, 해외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요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ㅇ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 등 국제 원전기업의 경영위기*를 우리 원전수출의 반면교사로 삼아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수출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4기 건설지연으로 손실(244억불) → 기업회생절차(2017.3) (아레바) 올킬루오토 등 건설지연으로 대규모 손실 → EDF에 원전사업 매각(2016.11)
[ "프랑스 원전 4기 건설지연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어디야", "러시아는 어느 기업에 원전을 수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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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 20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사업(프로젝트) 8건, 대학생들의 학기제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20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선박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 20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이전한 이후, 교수․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제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20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2014.9월) 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거래처도 확보했다. - 이를 계기로 D사는 2014년 본사를 화성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 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2013년 4.8억 원에서 2014년 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어느 지역에 있어",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어느 지역에 개소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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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유형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뭘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분야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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