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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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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 이번 연수의 기획단계에서 각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희망하는 전자시스템과 우리 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전자정부 분야 등을 사전 조사하였으며,
○ 그 결과 캄보디아는 국민신문고,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세네갈은 전자정부 EA,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 포탈 구축, 파라과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자여권시스템, 국민신문고 구축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축를 희망하는 분야 Top5 : 전자정부 관리 및 규정, 디지털 원스톱 포탈, 통합관제 및 사이버보안 시스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진정성있고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희망하는 전자정부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이 수요에 근거한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신남방, 신북방 지역 등 참가국의 전자정부 혁신을 돕고 미래 전자정부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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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희망하는 전자시스템 사전 조사 결과 전자여권시스템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구축을 원한 나라는 어디야",
"구축을 원하는 전자시스템을 사전 조사하니 어떤 나라에서 전자여권시스템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구축을 희망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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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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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 편해진다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전기차 충전기 110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가면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는 법정 주차면의 0.5%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청사 전체적으로 세종시 설치기준 0.5%를 충족하는 48기를 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62기를 추가 설치하여 법정 주차면수의 2%인 총 110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2021년에는 전체 17개 동 중 동별로 보았을 때, 주차면의 0.5%를 충족하지 못한 4개동(1, 8, 10, 11동) 중 10, 11동에 급속 충전기 6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무대상이 아닌 3개 동도 전기차 등록현황 및 차량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하는 등 2022년부터 3년간 5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특히 2022년 이후 설치분은 청사 방문객과 세종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 주차장 1개소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시책과 해당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의무 설치비율 상향(2%)에 대비하여 설치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정부청사에서 단계적으로 예산확보 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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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총 몇 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웠어",
"정부세종청사는 2024년까지 총 몇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순서적으로 구비할 계획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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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창조적 리더가 될 발명 인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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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창조적 리더가 될 발명 인재를 찾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미래 지식재산 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발명 인재 발굴을 위하여 ‘제13회 발명장학생’을 선발한다.
발명장학생은 창의적인 발명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발명장학생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관찰수행평가(선발캠프)’를 통해 선발된다. ‘1차 서류 평가’는 발명교육 이수, 발명대회 참가 및 수상 등의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15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2박 3일간의 ‘2차 관찰수행평가(선발캠프)’를 통해 팀별 과제 및 면접을 진행하며 발명활동 의지, 문제해결능력, 지식재산권 창출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발명장학생을 선발한다.
발명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 및 메달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된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학생 개별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역대 발명장학생들 간에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발명장학생 교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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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발명장학생으로 총 몇 명을 뽑을 계획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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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안전 교육 ‧ 훈련 우수사례 공모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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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안전 교육 ‧ 훈련 우수사례 공모전」개최
□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진안전 누리집(www.지진안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별·장소별 지진 행동요령 안내 책자, 그간의 공모전 우수작품(웹툰·영상) 등 참고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9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천만 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되며, 대상(1점) 수상자(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백만 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및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에 게재하여 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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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교육, 훈련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봐야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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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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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 방지 위한 심사· 검증 절차 마련,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 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 이 중 절반이 넘는 53.4%(698개)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163개)에 달했다.
○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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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표절, 도용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동의했지",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표절, 도용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에 답변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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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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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5개 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 대상“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CCTV 설치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단체소송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크게 강화됨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o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리플릿 보급, 포스터 배포,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모든 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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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개설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만들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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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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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
□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 이 금년 4월 중 마련된다.
○ 또한,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을 통한 협업 소통 기반 구축 등 정부 3.0 활성화도 본격화 된다.
□ 이러한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4월 5일(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담긴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에서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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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5일 안전행정부는 어떤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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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정부24, 워크넷을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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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정부24, 워크넷을 디자인한다
□ 정부24 등의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디자인을 정부가 제안받아 실제 서비스 개선에도 반영할 전망이다.
○ 정부24 외에도 국민생각함, 워크넷,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민건강 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8일(목)부터 오는 5월 13일(화)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 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으로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문용식)과 함께 진행한다.
□ 모바일 앱이나 웹의 디자인(UI/UX)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 ▴정부24 모바일 앱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 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국민생각함, 워크넷 등 9개 모바일 웹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개선 설계안 작성분야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선정한 후, 오는 6월에 개최될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장상 등과 함께 총 2천 4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서비스 운영기관과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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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무엇에 대한 디자인 개선방안을 보여주는 시제품 제작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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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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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개요
□ 사업 목적
o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급식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2004~, 보건복지부)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
□ 사업 개요
o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 신고정원의 90% 이상 우선보호아동(소득․돌봄필요성․연령) 유지, 일반아동10% 이내 이용가능
o (지원시설) 전국 4,124개소
o (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 필수 운영시간 : 학기 중：14:00 ～ 19:00,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 ～17:00
o (서비스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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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어떤 교육 서비스로 지역아동들을 지원해줘",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어떤 교육적인 서비스를 도움받아"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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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엘티이(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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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엘티이(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
□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4세대 통신기술(LTE) 기반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구축 및 운영한다.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업추진이 결정됐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거쳐 2018년 12월 본 사업을 착수하였다.
○ 2025년까지 구축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조 5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부권(2019.9), 남부권(2020.9) 구축에 이어 2021년 3월 수도권을 완료하였다. 구축 기간은 2년 3개월이 소요되었고, 사업시행 결정 이후 약 6년 10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최장 기간 장마 등 어려움 속에서도 완성의 결실을 맺어, 전국 통신망으로 본격적인 운영 및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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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
"어떤 일을 계기로 한국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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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문주간」및「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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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Ⅲ 7대 중점과제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역량 제고
◇ (현황) 인문정신 진흥의 선순환 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인문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지원이 미흡
* 과학기술분야 대비 인문분야 대학의 총 연구비 규모는 1/7,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규모는 1/6 수준이며, 동 격차는 지속 확대('13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인문분야 대학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인문학 연구인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생산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인문학 분야 미래 학문후속세대 육성
ㅇ 인문학 전공 학부생 중 미래연구자로 성장할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BK21플러스 등 석 박사 과정 지원과 연계
* 학업 성과, 미래 자기개발 계획 등을 바탕으로 평가
ㅇ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재원을 대응 투자하여 석 박사생의 장학금 지원(월 100만원 수준)
* (예시) 학교는 등록금 부담, 국가는 장학금(연구활동비, 생활비) 지원
ㅇ 2단계 인문한국(Post-HK)사업을 통해 교육-연구-성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인문랩(lab)*에 대한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 3∼5명의 교원, 박사후 연구원, 석 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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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월 10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누가 지원받아",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누가 월 10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제공받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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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한국여성수련원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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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다
Ⅰ 교류 ․ 협력 추진개요
1. 여성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 역량개발 및 파트너십교육
- 생애설계과정, 젠더리더십과정, 남녀파트너십과정, 부부리더십과정
○ 직무역량 강화교육
- 성희롱 고충상담과정, 숲해설가 과정, 문화해설사 과정
○ 리더십 및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 녹색성장과 젠더리더십과정, 리더십역량강화 과정 등
2. 성인지정책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자문
○ 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 예산과정, 성인지정책 형성과정
○ 개인의 감성지수 향상, 긍정적 마인드 함양, 소통역량강화를통한 개인발전과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교육
○ 향기로운 여성, 스토리텔링과정, 여풍당당 알파우먼, 가족역량강화캠프 등 문화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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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고충상담과정, 숲해설가 과정, 문화해설사 과정은 무엇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야",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과정과 숲해설가 과정 또 문화해설사 과정이 필요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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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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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안전교육기관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4개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 이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가운데는 국민안전관리진흥원, 대한정문응급처치협회 등 17개 기관이 새롭게 안전교육기관에 지정됐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 가운데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대학과 연구기관 가운데는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규 안전교육기관이 됐다.
□ 행안부는 2022년까지 안전교육기관을 100여개까지 확대 지정해 안전교육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홍보,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비롯한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으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며, “국민들이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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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몇 개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했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안전교육기관이 몇 개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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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한국여성수련원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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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다
Ⅰ 교류 ․ 협력 추진개요
3. 휴양과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추구
- Slow-Life, 건강과 치유, 소통과 어울림 캠프, 가족 해맞이캠프 등
○ 몸․맘․숨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삶의 재충전과 심신을 회복시키는 휴양참살이 과정 - 명상과 수련프로그램 운영
4.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참여
○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발굴 및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지원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 모색
○ 연2회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에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 분야의 강연, 토론 참여 등 협조
5. 기관 상호간 홍보 및 교육시설 활용 등
○ 양 기관 홈페이지에 상호 기관 홈페이지 홍보
○ 기타 실무협의를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
⇨ 2012년 하반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MOU체결 후 세부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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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몸, 맘, 숨의 치유를 돕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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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은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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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은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 -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발명대회인 ‘대학창의발명대회’의 2019년 우수 수상작이 발표됐다.
전국 123개 대학에서 총 5,087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학교 *** 학생의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가 선정됐다.
본 수상작은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발명한 작품으로, 점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점자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 학생은 “과학과 기술이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을 고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됐다”고 하면서,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는 시각장애인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점자 입력에 관심을 갖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발명의 목적을 설명했다.
국무총리상은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부상자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서랍형 인체모형 구급함’을 발명한 목원대학교(***, ***, ***) 팀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중부대학교(***, ***, ***), 경북대학교(***, ***, ***)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한국폴리텍대학(***, ***, ***), 금오공과대학교(***, ***)팀 ▲특허청장상은 성균관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 ***)팀이 수상하는 등 24개 대학 38팀이 우수발명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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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팀의 대학교는 어디야",
"어떤 대학교의 팀이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획득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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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안전체험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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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안전체험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키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과 중앙 소방학교(학교장 ***)가 공동으로 8월 6일부터 12월까지 정부세종 청사 공무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국정지표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부터 안전문화 확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하게 되었다.
□ 체험교육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서 공주로 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마련되고 접근성도 용이하게 되어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25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는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4D 재난영상체험(화재, 지진), 연기탈출, 풍동, 지진, 완강기 체험등을 실시하며,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공기호흡기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대피유도와 응급구조 구급 및 화재진압 체험훈련 등을 실시한다.
□ 이번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행안부는 체험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020년부터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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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뭐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대응 역량 발전을 위하여 어떤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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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청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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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청사“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7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도화지구 내에 위치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서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다.
○ 개청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6개 입주기관장, 공사관계자 등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인천 지역의 주요 인사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건물 준공 및 개청을 축하한다.
□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 부지 20,009㎡에 건물 연면적 29,500㎡(지하 1층, 지상15층) 규모로 총사업비 1,051억원을 투입, 30여개월간 공사를 통해 2019년 6월 준공하였고,
-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 265명의 공무원이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 동 청사의 특징은
-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 지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환경에 순응하는 최적의 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가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 중앙행정기관의 품격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 또한,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녹색청사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열 시스템’, ‘태양광 설비 시스템’, ‘LED 조명기구’, ‘우․오수 재활용 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등을 획득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청사로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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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 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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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新남방정책의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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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新남방정책의 교두보 마련 - 한·아세안 특허청, 지식재산 공동선언문 채택 -
□ 또한 한국과 아세안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ㅇ 먼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서 특허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향후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다음으로, 아세안 개별국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아세안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그간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으며, 금일 채택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은 우리정부의 新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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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아세안 각국에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뭐야",
"한국은 어떤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게 전달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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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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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현장점검 후 교통·도로 안전시설 개선)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 2021.4.15. 차량 1대가 논산 탑정호에서 설치펜스 충격 후 저수지 추락,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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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사업처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안전 예산은 어디에서 운영될까",
"안전속도 5030 같은 자치경찰제 실시 시 어디에서 주민안전 예산이 관리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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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기술학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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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기술학교' 문 연다
□ 천연섬유 모시와 전통명주 소곡주로 유명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 오는 9월부터 협동조합 교육으로 유명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와 손잡고 도시청년들의 지방살이를 지원하는 청년캠퍼스로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함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산면에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를 조성(국비 9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소도시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는 지난해 도시청년 32명을 지역에 정착시킨 목포 ‘괜찮아마을’의 후속사업으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도시청년들이 인구유출로 고민하는 지방소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청년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 충남 서천군은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캠퍼스 부지로 한산면의 빈집과 유림회관, 오래된 대장간 등 유휴 공간 10곳을 개방해 도시청년들이 지역 전통장인들과 삶기술을 공유하면서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고, 청년주도로 창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운영은 전국 공모를 거쳐 이 지역 청년기업 ‘자이엔트(대표 ***)’가 몬드라곤 대학교와 협력 책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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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기술학교의 무엇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정착을 돕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삶기술학교의 무엇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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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행안부, 제8호 태풍‘프란시스코’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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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8호 태풍‘프란시스코’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목동 배수시설 사고와 같은 공사장에서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피서지 등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과
○ “제8호 태풍에 이어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 영향 기간 중에는 하천, 해안가, 계곡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험징후가 있으면 이웃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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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어디로 대피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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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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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사업,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대국민 공개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공개법 개정”,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등 52건의 부내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 이번에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후보 사업을 국민이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신청기간은 8월 한 달간이며, 우편, 이메일(****************),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1. 제도 개요
○ (개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반영 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창구 마련
○ (신청기간/게시처) 분기별로 한달간 접수 / 우리 부 홈페이지
○ (신청방식) 이메일 또는 우편(별지 서식)
○ (선정방식) 국민으로부터 공개대상 신청 접수 후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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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해 무엇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가 국민신청실명제일까",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무엇을 널리 제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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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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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30일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 22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장마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29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대책기간(5.20.∼9.30.)동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
○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건설현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열대야에 대비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 가축과 어류 폐사, 농작물 피해 대응방안도 살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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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무엇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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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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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2일(월),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행안부는 주민, 지역기업과 자치단체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 금번 전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전북지역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를 논의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 먼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2일(월),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행안부는 주민, 지역기업과 자치단체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 금번 전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전북지역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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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무엇에 대해 논의했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무엇에 대해 행안부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토론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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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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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주제로 8.8∼10일까지 목포에서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은 3,300여개의 섬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이며, 섬은 해양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에,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하여 섬의 날을 매년 8월 8일로 제정하였고, 올해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행사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8월 8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총 3일 동안 전시회, 기념공연, 학술행사 등 축제형식의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 더불어 민속경연대회(8.8),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8.8.) 동요대회(8.9.), 대형 물놀이장(키즈 드림 아일랜드, 8.8.~10.), 청하 다비치 모모랜드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K-Pop 콘서트(8.9.~10.)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 특히,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홍보에는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 위원인 영화배우 류승룡, 목포시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박나래 등 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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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 날 기념으로 8월 9일 하루 동안 열리는 프로그램이 뭐야",
"제1회 섬의 날 기념으로 어떤 행사가 8월 9일 하루만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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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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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2.25(수), 경기도 구리시 구리아트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되었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 기대에 걸맞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에 앞서,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실제현장에서 조직 또는 인사 운영의 애로사항 등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간담회를 공동 주관하는 구리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 조직‧인사제도는 고유한 특색을 담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행자부의 혁신방안과 함께 오늘 제시된 많은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조직‧인사제도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자치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느낌이 남다르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자치제도혁신단에서도 좀더 고민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자부는,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건의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3월중 2차 간담회를 모색하여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이어 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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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가 연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에서 나온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는 어떤 방안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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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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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이하 인권위)는 제주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 제주출장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할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 5명이 담당하게 된다.
□ 지금까지 제주지역은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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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를 직접 관할했었던 곳이 어디야",
"어디에서 제주지방 인권관련 일을 직접 관리했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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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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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국무회의 보고
□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변경(안)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이전비용 등은 당초 고시대로 추진된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이후 법정절차인 대통령 승인을 받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8월 중 변경고시가 되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더욱 탄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는 지난 7월 30일 입찰 공고하였으며, 9월 17일 개찰 등을 거쳐 10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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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서 처음 고시된 대로 진행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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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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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한 자리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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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한 자리에서 만나다!
저출산 우수시책 주요내용(요약)
□ 시･군･구
우수상 강원 영월군, 24시간 울타리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
보육 교육시설의 영월읍 집중(47개소 중 24개소)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별 119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일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인적자원 양성) 여성의용소방대원 대상 돌보미 양성교육 실시
- (공간 구성) 관내 8개 읍면 119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활용
* 신청(119센터, 소방서 상황실) → 돌봄 연계(119센터 돌보미 배정) → 서비스 제공
우수상 전남 광양시, 햇빛도시 광양! 저출산 대응 범시민 운동 전개
아이양육이라는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재)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 저출산 문제가 지역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시민 의식 전환 시작
- 시민사회단체 주도 1221 기부릴레이 → 1세대 1구좌 갖기 범시민운동 확산
* 정기후원 6,364구좌 참여(전체 63,362세대의 10%), 후원금 32억 8700만원 (시민공감 사업) 발달지연 장애아동 지원, 예스키즈존 확산, 문화공연, 플리마켓 운영
*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전국 지자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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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 지역이 어디일까",
"어떤 지역에서 아이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하에 어린이 보육재단을 세웠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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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북 상주시, 규모 3.9 지진 발생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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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규모 3.9 지진 발생(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7.21. 경북 상주 지진 발생 보고서
□ 지진 현황
○ 발생시각 : 2019.07.21.(일) 11:04:18
○ 규모 : 3.9
○ 발생위치 :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 발생깊이 : 14 km
○ 계기진도 :
Ⅳ(경북,충북),Ⅲ(대전,세종,전북),
Ⅱ(강원,경기,경남,대구,충남)
※ 기상청 재난문자 송출 : 대구광역시 전체, 충청북도 전체, 경상북도 전체
※ 가속도계측값 : (농)오태저수지(2km, 0.9202gal, 진도 Ⅱ), 경북 문경시청사(12km, 5.2976gal, 진도 Ⅲ), 경북대학교(상주)(14km, 6.4991gal, 진도 Ⅲ)
□ 피해추정 결과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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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1일 경북 상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몇 개의 시도 전체에 재난문자를 송출했어",
"기상청은 2019년 7월 21일 경북 상주시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 개의 시도 전체에 재난문자를 보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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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스테이션 개소로 청년 자립도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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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스테이션 개소로 청년 자립도시 선언한다 - 행안부 ․ 시흥시,‘청년들이 만드는 도시’토론회 20일 개최 -
□ 전국에서 청년생태계를 만들어온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충청_대전 ‘비파크’ ***, 전라_목포 ‘괜찮아마을’ ***, 경상_진주 ‘팜프라’ ***, 강원_강릉 ‘더웨이컴파니’ *** 등
○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20일에 열리는 이번 전국 청년 토론회는 시흥시(시장 ***)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옛 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년 스테이션’의 개소식 행사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는 청년 연사 4인의 강연과 토크콘서트 이외에도 연사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 청년쉐프 ***의 ‘로컬채소를 활용한 요리클래스’와 *** 파티시에의 ‘건강한 베이킹 클래스’, *** 플로리스트의 ‘플라워데코클래스’, 툴스미스 *** 대표의 ‘3D프린팅 클래스’ 등이 운영된다.
○ 행사 이후 이어지는 네트워킹 파티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과 청년들이 겪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공유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 어떤 자원들이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청년스테이션)친구추가 후 전송되는 링크 혹은 게시글에 첨부되어지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 한편, 이번에 문을 연 시흥 청년스테이션은 지역청년들의 제안으로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에 공모되어 사업비 총 7억7천만원(국비 5억원)이 투입되었다.
○ 공간구성 기획부터 공간조성 이후의 운영까지 청년들이 참여해 공간 사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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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청년들이 만드는 도시 토론회는 어떤 행사로 진행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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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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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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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많은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웹 서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에는 별도 서식을 찾아 작성, 저장한 후 공문서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나, ‘문서24’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바로 작성, 제출 가능
「문서24」(open.gdoc.go.kr)
o 일반 국민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2018년 9월 정식 개통 이후 올해 6월말 기준, 2만 8천여 기업 단체, 개인이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누적 문서유통 건수는 약 100만 여건에 이르고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구현하였다고 밝혔다.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훈련하는 기관으로, 전국 4,889개 지정(2019.5월, 고용노동부)되어 있고, 이 중 약 50%(2,500여개)이상의 기관에서 ’문서24‘ 웹 서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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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현했니",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것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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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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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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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척도로 몇 퍼센트가 총체 주택 중 공기가격 3억 이하 주택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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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주에 지역 살리는 사회혁신공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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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주에 지역 살리는 사회혁신공간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참여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강원도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14일 발표했다.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혁신공간이다.
○ 1개 지자체당 총사업비는 40억 원(국비:지방비=5:5)으로 지자체가 토지 · 건물, 새단장 비용(리모델링비) 등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은 공간 새단장 등을 거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연결공간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강원도는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해 지역대학 접근성이 높은 옛 춘천도시공사 부지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사회혁신 도서관, 협업(코워킹) 카페 등을 만들고, 청년들의 강원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귀농체험 청춘열차 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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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서 어떤 기관이 사업비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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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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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 체결 - 유네스코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세계 최초 설립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7월 12일 16시30분(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유네스코(*** *** 사무총장)가 만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ICDH)를 한국(청주시)에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효과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사업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 유네스코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야별로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를 유치한 해당국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이번에 설치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CI섹터)의 기록유산 관련 센터로 우리나라가 위탁운영하게 된다.
○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록유산분야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교육(아태국제이해교육원), 문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인문사회과학(국제무예센터), 자연과학(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이어 정보커뮤니케이션(국제기록유산센터)까지 5개 분야 전부를 설립한 국가가 되었다.
□ 이번 협정은 이러한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의 설립목적과 역할, 기능,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 센터의 주요기능은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으로 ①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개발, ②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③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성과에 대한 홍보, ④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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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록유산센터 중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분야는 무엇이야",
"무엇이 국제기록유산센터 중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부문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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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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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14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선제적 대처를 위해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 (일시/참석) 7.10(수) 14:00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BH 국가위기관리센터, 4개 시‧도 실‧국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
○ 이번 비는 지역적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집중호우와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산사태나 급경사지 옹벽 등의 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 강원 영동 : 50～150㎜(많은 곳 200㎜ 이상) / 서울‧경기도‧경상도 등 : 20～60㎜(많은 곳 100㎜ 이상)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비하여 7월 8일 점검회의를 통해 시 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재해복구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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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에 내린 비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시간당 몇 밀리미터가 내렸지",
"강원 영동 지방에서 7월 10일에 시간당 평균 몇 밀리미터의 비가 왔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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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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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 2019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지역에 세 곳의 청장년 핵심활력거점(핫스팟)을 구축·연계하여 마을호텔, 맘스카페 등 지역 청년들이 창업·교육·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충남 홍성군은 지역 내 폐창고(정부양곡수매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공유 오피스, 가족형 문화자연놀이터, 셰어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이 소통, 교류하는 복합문화창업공간을 구축한다.
③ 전북 순창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구축’을 연계하여 영농 기술 공유 및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④ 전남 영암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 시행은 청년에 의한 정책 개발부터’라는 프레임 아래 지역 청년들에게 회의실 등 공간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⑤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물(복숭아, 감)로 주조한 수제맥주(청맥향)을 활용하여 맥주 양조장·판매장 건립, 청년 대상 귀농영농교육, 홈 브루어리(Home brewery) 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인구감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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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지역은 어딜까",
"어느 지역이 2019년 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세워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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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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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나 산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5년(2014~2018년) 간 여름철(6~8월)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5명이며 휴가 기간(7월 중순~8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모래톱이나 부둣가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7~8월에 455건이나 발생했다.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쉬운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하여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커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한다.
○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는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이용자를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로드(海road)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수영복을 입고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되면 일광화상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광화상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는 7월에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7~8월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53%(30,365명)가 발생했다.
* (전체) 57,430명, (7월) 12,247명, (8월) 18,118명
○ 물놀이 전에 자외선차단지수(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3 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일광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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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몇 명이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합 몇 명이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해 죽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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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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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이 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시 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중점 점검하였다.
○ 먼저,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사방사업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택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과 위급 상황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포항 지진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주요 기반시설 복구사업장의 호우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공사장 임시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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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포항 지진과 태풍 콩레이로 입은 피해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지",
"포항 지진과 태풍 콩레이에 받은 손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점검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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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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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해운대·송정 6.1 개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 합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사망 시기는 6월 초순부터 금씩 증가하여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2.4%, 총 158명 중 67명)이나 계곡(20.9%, 33명), 갯벌 등 바닷가(20.3%, 32명), 그리고 해수욕장(15.8%, 25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수영미숙이28.5%(총 1548건 중 45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금지구역 출입 등)가 27.2%(43명), 음주수영 17.1%(27명), 그리고 높은 파도(급류) 11.4%(18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중, 음주수영의 경우 음주가 가능한 연령(만 19세)을 고려한다면 낮지 않은 수치로 물놀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 (2021.06.09.) 경북 청도군 운문면 20대 수난사고(음주 후 계곡으로 뛰어든 후 사망)
특히, 연령대별 물놀이 인명피해 3명 1중 명은 50대 이상(33.5%, 총 158명 중 53명)에서 발생(음주, 수영미숙, 지병 등)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1.06.20.) 강원 삼척시 초당저수지 50대 수난사고(수영미숙(추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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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안전 부주의가 얼마를 차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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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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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주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사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공자원 개방
① 충청남도(회의실) - 도청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부족했던 업무용 회의실을 확충하고, 남은 시간에는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② 충북 음성군(회의실) -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고 학습공간이 필요한 주민과 동아리 등에 개방‧공유
③ 서울 영등포구(옥상) -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④ 경북 봉화군(로비) -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143.94㎡)을 활용하여 ‘솔향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 중. 또한, 청사 식당을 개방형 회의실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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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솔향갤러리를 조성한 지역은 어디야",
"어떤 지역이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솔향갤러리를 만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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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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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우선 수목 소실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마대 쌓기, 배수로 설치 등 사면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지난 5월 31일 완료하였다.
○ 사방사업 등 응급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대피소 지정 및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위험상황 시 주민대피 준비태세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
** 2차 피해우려지에 산사태 예방현장단(60명) 운영, 현장점검 및 주민안내 활동
○ 행락철 피서객 야영객에 대해서는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 또한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미흡사항(73건)을 발굴하여 응급조치를 완료하는 등 강우에 대비하고 있다.
* 비상용 양수기 배치, 가배수로 정비, 우수‧하수관 준설,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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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사면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사면 안정을 위한 긴습조치를 실시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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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공서비스』민․관 협력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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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공서비스』민․관 협력 강화 한다 - 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네이버(주) 간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
1 네이버(주)
□ 네이버 ‘모바일 앱’ ➡ 긴급재난문자 표출
○ 긴급재난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긴급재난문자와 연계된 국민행동요령 제공
- 긴급재난문자 알림창 클릭 → ‘재난문자’ 탭에서 관련 정보(문자, 발령지역 등) 제공 → ‘지식백과’ 국민행동요령 연계
□ 네이버 ‘지식백과’ ➡ 국민행동요령 검색 및 제공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 요령*(텍스트, 그림, 동영상) 검색 및 표출
*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재난안전포털과의 트래픽 분산 효과 기대
□ 네이버 지도 ➡ 재난안전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네이버 지도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대피소 및 재난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위치정보 제공
* 지진옥외대피소,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
○ 현재 위치에서 주변 대피소 위치 검색 및 표출 가능
2 행정안전부
□ 대국민 웹사이트 ➡ 네이버 지도 활용
○ 네이버 지도를 대국민 웹사이트(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현재 위치에서 대피소까지) 등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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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재난 유형별로 어디에서 검색 가능하게 했을까",
"재난안전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협력하여 어디에서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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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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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17일 오전,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전담제** 활동상황과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2차 피해들에 대한 대책을 중점논의하였다.
* (참여) BH 위기관리센터, 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기상·소방·경찰청 및 17개 시·도
**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도별 폭염대처상황을 전담 관리(7.24~)
□ 우선, 김 장관은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관리 등 그 간 지역전담제 활동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역담당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무더위 쉼터의 야간개방과 공사현장 공기연장 등의 내용은 지속 강조하고 확인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 소방관, 재난도우미 등 폭염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무더위쉼터 이동셔틀과 같은 지자체의 우수사례는 내년 폭염대책에 반영하여 매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와 함께, 폭염 장기화로 인해 전력, 적조, 녹조, 가뭄,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처상황도 확인하였다.
○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통해 저수율을 지속 관리하고,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해 액화산소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음식물 안전에 대한논의도 있었다.
-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발생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서는 어패류 익혀먹기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 바닷물의 온도가 18~20℃로 상승하는 6~9월 여름철에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 녹조로 인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심층취수, 고도정수처리 등 철저한 취·정수 대책을 추진하고, 실제 정수장에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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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폭염대책 본부 점검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해 논의된 방안은 뭘까",
"무더위로 인한 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슨 대책을 범정부 폭염 대책 본부 점검회의에서 의논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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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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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3】부처별 업무보고
□ 가장 먼저 보고에 나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3.0, 전자정부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자치 비전 선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힘써왔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폭력시위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 ①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②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③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⑤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이사편리」, 다문화이주민+센터 등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 둘째,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위해 ‘인구감소지역 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 명 이상 증원하여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 다섯째, ‘페이고 원칙’ 확립,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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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활성화할 계획인 게 뭐야",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무엇을 활성화할 예정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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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접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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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접수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2019 국민추천포상」추천․ 접수를 지난 6월 30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 2019년도 심사 접수마감 : 6월 30일까지 / 이후 접수된 추천서는 2020년도에 심사․포상
○ 총 7개분야 735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봉사분야 212건, 기부 147건, 가족 통합 112건, 환경 79건, 생명보호 46건, 국제활동 18건, 역경극복 용기 14건이었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4건, 제주 65건, 경남64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 기타 107건은 추천제외 대상으로, 독립운동 보훈 참전, 학술 연구 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등으로 심사에서 제외된다.
□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서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1.2차 현지 확인조사와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해 공적을 심사하여 포상대상자를 결정하며, 이후 내년 2월경 수여식을 통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게 된다.
□ 한편, 2018년 국민추천 포상은 총 831건 접수되어 수상자 42명에게 올해 2월 26일 정부포상을 수여했으며, 포상 훈격은 훈장 6, 포장 6,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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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결과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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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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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역현장으로 혁신분위기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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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역현장으로 혁신분위기 확산한다. - 7.3.(수), 경상남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
□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일 마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발전시킴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해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혁신 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하는 학습기회일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행정이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행정도 같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실천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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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해 공직 내 무엇을 조성하려고 했어",
"경상남도는 공직 내 무엇을 만들기 위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열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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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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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기대
◈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료 찾아주기 전개!
◈ 한국의 중소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고 2년전에 귀국한 베트남인 A씨는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가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성격)을 찾을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 보험가입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렇게 귀국한 이후에도 보험금을 찾아주는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출국만기보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보험(법13조)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놓는 보험(법15조)
-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해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미청구 보험금(2014.5월말 기준) : 출국만기보험 13,687건(136억원), 귀국비용보험 39,437건(163억)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 보험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출국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며
- 출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미신청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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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베트남인 A씨는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놀랐니",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한국의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돌아 간 베트남인 A씨는 놀랐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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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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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작품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가상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 작품 주제는 공식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다양한 비공식적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이다.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
□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우선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1,000만원), 총리상 3점(300~500만원) 등 총 39점(5,490만원)이다.
□ 작품 규격과 접수 방법, 참가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www.nationalsymbol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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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작품 주제 중 공식 국가상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야",
"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작품 주제 중 무엇이 공식 국가상징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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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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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952-1c08-4c92-b932-de9ada145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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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제도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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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제도 확산 나선다.
□ 내가 기관 사이버 보안 담당자라면 나는 평소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야 할까? 그리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떤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고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 보안담당자들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를 준비해 왔다.
□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들을 취급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화 된 보안관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 국방, 외교, 통일 등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은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 더 강화된 보안을 적용하고,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들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준에서 보안관리를 시행하는 개념이다.
○ 결론적으로, 중요한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관리는 강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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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를 통해 무엇을 5등급으로 분류했니",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5등급으로 나누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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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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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3】부처별 업무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중심, 미래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내진성능을 점검ㆍ보강하고, 경주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 둘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의 역할ㆍ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대비를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후핵 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다수기 PSA 개발을 적극 주도하는 등 국내고유 맞춤형 원전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 넷째, 적극적 소통을 위해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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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내진성능을 점검하고 보강하지",
"어떤 것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진성능을 검사하고 강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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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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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5c38d5-1c1b-4af9-aae4-b6e48ea9a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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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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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4】정책 토론
□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진행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가졌다.
○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안전신고 생활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서 ①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안전 확보(대검 형사부장), ②국민참여 기반의 범죄예방활동 전개(경찰청 차장), ③원전사고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태세 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④정부의 안전 대응역량 제고(인사혁신처 차장), ⑤예방을 위한 위험 요인 발굴․관리(한국법제연구원장), ⑥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공익신고(국민권익위 부위원장), ⑦참여․실천적인 안전문화 정책 확산 필요(한국행정연구원장) 등에 대해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토론 말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고의 안전 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처가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실천적인 안전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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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에서 경찰청 차장이 발표한 내용은 뭐야",
"2017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에서 경찰청 차장이 어떤 내용을 공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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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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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 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 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 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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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중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얼마가 증가했어",
"수입 반영규모 얼마가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중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늘어났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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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재난안전 특교세 15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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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재난안전 특교세 15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에 대한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지난 5월 31일부터 인천 서구, 중구, 강화지역의 수돗물에서 붉은 물과 이물질이 발생하여 학교에서는 급식까지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아울러,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있어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 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음용수 등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 특교세를 교부하게 되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교세 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천시와 관련기관에서는 면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조속히 회복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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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천 지역의 어떤 피해를 수습하고자 재난안전 특교세를 지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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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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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의 빈 공간,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담벼락 밑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치를 앓던 ***씨(58)는 같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불법 투기장소를 꽃밭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호응하는 이웃이 없어 좌절하는 일이 많았다.
□ 김씨처럼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민들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자치력을 높이고 당사자인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정책 플랫폼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처음 설치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서울특별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 지역소통공간인 ‘금천1번가’ 개소식을 열어, 이곳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 금천1번가는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로 45에 위치한 옛 소방서 건물에 지어졌다. 지상 2층인 이 건물은 소방서 이전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사용되다가 센터의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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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밑 쓰레기 퇴치를 위해 무엇을 만들기로 했니",
"무엇을 만들어서 담벼락 밑 쓰레기를 없애기고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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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산불예방·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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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산불예방·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한다.
- 행안부, 2019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추진
○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개 분야 10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배치 및 운영 최적화 모델 (경상남도, 춘천시, 안동시)
- 산불감시자원 취약지역·위험도 분석을 통한 감시자원 재배치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취약 지역 분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주도)
- 화재 취약지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자원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생활 인구 분석을 통한 대피소 위치 평가 및 개선 모델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 생활인구 기반의 대피소 위치 평가 및 개선 모델 도출을 통해 최적의 대피소 위치 선정
④ 빅데이터 활용 독거노인 주거 생활 안정화 모델 (충주시)
-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사고현황 분석을 통해 노인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용
⑤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편의 (셔틀버스, 콜택시) 개선 모델 (제주도, 경상남도, 충주시)
-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노선 진단 및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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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마련한 2019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중 무엇이 충주시가 시행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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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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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 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 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 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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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의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에 도합 얼마의 비용이 쓰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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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새마을금고 확산, 빈곤퇴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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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새마을금고 확산, 빈곤퇴치 돕는다 - 우간다‘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견학연수 통해 지속 확산 추진 -
□ 개발도상국(우간다, 미얀마, 라오스)에 새마을금고가 확산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년부터 개발 도상국에 새마을금고를 전파해 왔다.
○ 그 결과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 ’브와물라미라‘ 마을(2018.10.29)을 시작으로 8개 마을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4개 마을이 새마을금고 설립을 준비하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브와물라미라 마을(2018.10월), 키비시 마을(2018.11), 보짜 마을(2018.11), 부위와 마을(2018.12), 짤람바 마을(2019.1), 키우무 A 마을(2019.4), 르와위바 마을 및 루콘게 마을(법인 신청 완료)
** 코이카 우간다 농촌개발 1차 시범마을 대상(티리보고, 쿰비아, 은사무, 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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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마을이 어디야",
"새마을금고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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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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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場) 연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경진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자치법규 개정이나 적극행정,「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등을 활용한 규제해소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해소한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고, 규제혁신의 방법과 노하우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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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는 목적이 뭐야",
"행정안전부는 어떤 목적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개최하려고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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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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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가. 현황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 가능
근로형태 유연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활용 저조
나. 추진계획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요건 완화 : 만 1세 미만 → 만 3세 미만
* 2005.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08.1월 출생아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 2005년 월 40만원 → 2007년 월 50만원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체계 강화
- 여성근로자 후견 감독관제 를 도입하여 상담․관리 실시
- 모성보호 신고사건 처리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 개발․운영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만 3세 미만 → 취학전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3년
- 출산․육아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제도 보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육아기간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2008년)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지원제도 마련
근로형태 유연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양질의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재택근로 관련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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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happy mail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안내하는 내용은 뭐야",
"한국 정부는 어떤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기 위해 happy mail 시스템을 활용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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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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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 행정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직접 힘을 합쳐 주민편의를 증진시킨 우수 행정서비스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전시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창의행정’과 ‘협력행정’ 2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였고, 신청된 45개 사례를 심사하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에 부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는 10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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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선정한 곳은 어디야",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는 어디에서 뽑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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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새마을금고 확산, 빈곤퇴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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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새마을금고 확산, 빈곤퇴치 돕는다 - 우간다‘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견학연수 통해 지속 확산 추진 -
□ 한편, 우간다의 새마을금고 확산을 위하여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천안) 등에서 우간다 중앙정부 관계부처인 ‘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이 참석하는 견학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과 면담하고, 우간다 새마을금고 설립 및 확산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 이번 연수에서는 새마을금고 설립 및 운영 등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고 성공 노하우를 배우면서 사회공헌 우수금고 견학 및 산업시설 시찰 등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전수 사업이 우간다를 비롯하여 미얀마(13개 마을)에 금고가 설립·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들 국가에서 추가 설립될 예정으로,
○ 새마을금고 성공모델 창출 지도, 초청연수와 현지연수를 지원, 현지연수를 위한 협력관 채용 등 새마을금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전수해 나갈 방침이다.
○ 나아가, 우간다, 미얀마의 새마을금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금융 협동조합 모델로서 새마을금고를 전수하여 금융한류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마을주민 스스로 절미(節米)저축 등으로 대표되는 근검절약 운동을 통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서로 돕고 노력했던 금융 포용 한류모델”로서, “2017년부터 2차례에 걸친 초청연수를 통해 우간다에 8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성공의 씨앗을 뿌렸고, 하반기에도 4개의 새마을금고가 설립 예정에 있는 만큼 우간다 전국적으로 잘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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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8일 일정으로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어느 나라 차관이 참석하는 견학 연수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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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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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3일부터 2일간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990여 명을 대상으로「자연재난 복구 및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신속한 복구 및 효율적인 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담당자의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위해 본격적인 장마철 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게 되었다.
○ 매년 반복되는 호우 태풍 뿐 아니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8.9.18.)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된 폭염 한파,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하는 지진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요령, 재난관리자원* 비축 기준 등을 교육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수방자재, 건설자재, 수송장비 등 재난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 먼저, 1일차에는 그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및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난해 최초로 도입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 내용 등 복구 전반에 대하여 교육한다.
○ 또한,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난피해자에게 초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중앙부처) 83명과 지자체 자연재난 복구 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복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2일차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자원 업무 담당자 486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적정하게 비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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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몇 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난 복구 및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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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아이디어가 리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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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아이디어가 리드한다.
□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이하, IP*Meister Program) 제6기 수료 및 시상식이 12월 13일(화)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된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 IP Meister Program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추진절차) 아이디어 공모 선정 → 선정된 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상담 → 경진대회 실시 → 우수팀 선발 시상
◦ 올해로 6회째인 IP Meister Program은 작년대비 135% 증가한 1,20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우수한 아이디어 45건(팀)을 선정하였다.
* 접수현황 : (2013) 560건 → (2014) 541건 → (2015) 890건 → (2016) 1,202건
◦ 선정된 45개팀은 약 4개월동안 온라인교육, 지식재산 소양캠프*(2회), 전문가가 찾아가는 컨설팅(2회)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모두 특허로 출원하였다.
*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변리사 등 전문가가 결합된 컨설팅, 기업가정신 특강 등으로 구성된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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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째를 맞은 IP Meister Program은 몇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니",
"몇 개의 아이디어가 6회째를 맞이한 IP Meister Program에 신청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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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이벤트 제6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대상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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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이벤트 제6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대상 석권
□ 위원회가 기획한 ‘홍보탑 이벤트’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홍보탑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모티브로 하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유산을 시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 홍보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금년 4월말까지 약 5개월 간 △소원을 적은 태극볼 넣기 △독립선언서 작성 등 상설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태극볼 넣기 이벤트에 1만8,000여명, 독립선언서 작성 이벤트에 1만1,000여명이 참여하였다.
○ 100주년 3·1절에는 홍보탑을 거점으로 ‘낭독하라 1919, 만세하라 2019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으로 10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을 중심으로 홍보탑 이벤트와 연계하여 ㈜KT 및 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5G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험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4월 11일 당일에는 100주년 기념음악 ‘3456’에 맞춰 율동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남녀노소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이밖에도 홍보탑에서는 △그래피티 이벤트 △무명여성독립운동가 기념탑 건립을 위한 그림 전시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음악 퍼포먼스 공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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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탑 제막식에 1만 1,000여 명 참석한 이벤트는 뭐야",
"무엇이 홍보탑 제막식에 1만 1,000여 명 참여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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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전자정부 및 새마을운동 위해 미얀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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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 전자정부 및 새마을운동 위해 미얀마 방문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화 협력과 새마을운동을 위해 10월 11일 저녁 출발하여 이틀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미얀마 ‘떼인 세인’ 대통령과 미얀마 정부가 관련 지원을 지속적 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방문기간 동안, 맹형규 장관은 12일(금),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 사이 마욱 칸(Sai Mauk Khan) 부통령과 초 산(Kyaw Hsan) 협동 조합부장관을 만나 새마을운동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테인 툰(Thein Tun) 우정통신부장관과 양국 간 정보화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 이번에 개소하는 정보접근센터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인터넷라운지,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사무실 및 최신형 컴퓨터(PC) 60대 규모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미얀마 시민, 공무원,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맹형규 장관은 13일(토)에는 ‘흘레구 동(東)파운지’ 마을에 세워질 ‘새마을복합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 이번 방문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이번 정보화와 새마을운동 지원이 1950년대 우리를 도와주었던 미얀마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간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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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협력과 새마을운동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니",
"미얀마를 방문해서 정보화 협력과 새마을운동에 대해 정보 지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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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서비스기관으로 진화한 책임운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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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서비스기관으로 진화한 책임운영기관은?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받은 우수기관과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대통령·총리·장관표창을 각각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재활원, 국립과천과학관, 충청지방통계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5개 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 책임운영기관 제도 >>
∙ 정부부처 기관 중에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하면서도 전문성·경쟁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의료․문화․교육․연구 등 53개 기관 지정․운영)
○ 우수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원, 경인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국방홍보원 등 5개 기관이 표창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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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어디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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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서비스기관으로 진화한 책임운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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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서비스기관으로 진화한 책임운영기관은?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
□ 이번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기관의 주요 우수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막이식에 적합한 바이오 이종 장기용 돼지를 개발하여 원숭이에 대한 이종이식 성공으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시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임상시험 성공으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2천여 명의 각막이식 수요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강사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직접 찾아 가서 본인의 사고사례 중심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자존감을 향상시켰으며 국민들에게는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외부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과천과학관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설계를 주도한 자체 기획 특별전 및 전국 순회전시 등으로 국민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광주, 부산, 대구 등의 주요 과학관과 백화점 문화센터(AK플라자) 등 민간까지 우수 전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 충청지방통계청은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였다. - 자치단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집“지역통계와 함께하는 지방자치”발간으로 국민참여 기반의 지역정책 수립 초석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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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이식에 적합한 바이오 이종 장기용 돼지를 개발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각막이식에 적당한 바이오 이종 장기용 돼지를 발명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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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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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27개 과제(29개 사업, 잔액사업 2개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누리집(http://egov.nia.or.kr)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 공개일정 : 10개(2019.4.30.), 8개(2019.5.17.), 11개(하반기 예정)
전자정부지원사업 : 범정부 공통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ㆍ복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조 2,6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업
○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사업은 8개 이며, 이번 상반기까지 총 133개(2014∼2018년 추진사업)가 공개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누리집→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공개되는 사업추진결과보고서에는 사업 목적ㆍ내용, 사업 추진체계, 사업 조직, 추진절차, 추진경과, 적용방법론, 결과물, 시스템 구성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개인정보, 외교 국방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은 삭제하여 공개함
□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다년도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은 다를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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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과제 중 몇 개를 2019년 4월 30일에 공개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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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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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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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확산 추진 -
외국인주민 민원처리 통역서비스 운영사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 운영개요
○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의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
□ 운영배경
○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상시 민원창구에 배치해 외국인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부경‧경성대학교 등 4개의 대학교 소재로 인한 외국인교환학생, 외국인 근로자등 외국인 관련 민원이 많아 2017. 4. 7 외국인 민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접수 및 문의시 해당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도우미 역할
▸운영내용 : 외국인방문시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문의시 의사소통대행
▸비치자료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해석본 및 번역서식
▸비치방법 : 외국어별 바인더 제작
□ 운영성과
○ 체류지변경건수 : 1,843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 건수 : 73건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건수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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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통역서비스를 통해 1843건의 어떤 민원이 처리되었을까",
"1843건의 어떤 민원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처리 통역서비스를 통해 해결되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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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계 재난위험 경감 논의의 중심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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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계 재난위험 경감 논의의 중심에 선다
□ 류희인 본부장은 이번 출장 계기에 중국 재난관리기관장 및 UNDRR 특별대표와의 양자 면담, 국제민방위기구 시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재난대응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가질 예정이다.
○ 특히,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과의 면담 시에는 재난관리 MOU 체결 및 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 재난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에 나서게 된다.
□ 류희인 본부장은 “지난 4월 사상 최악의 강원도 산불이나, 인화물질 가득한 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국내의 견고한 ‘통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며, 이번 출장이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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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어디와 재난관리 MOU 체결 및 협력회의 정례화를 위한 면담을 했어",
"행안부가 재난관리 MOU 체결과 협력회의 정례화를 위한 대화를 어디와 나누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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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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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한다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 거창군을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로 조성한다.
○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4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부터 조성해 온 거창승강기밸리*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동반성장 산업클러스터’로 완성하여 승강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면적 : 1,653천㎡ / 입주기업 : 37개(입주완료 26개, 입주예정 11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설 승강기안전기술원(시험인증‧R&D 전담) 유치
□ 국내 승강기 산업은 신규 설치대수로는 세계 3위, 운행대수로는 세계 8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 외환위기 후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기반이 취약해 졌다.
○ 이로 인해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부분의 승강기와 승강기부품은 외국산이며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승강기 산업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산업으로서, 산업기반 붕괴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그리고 국내 제조업체의 부재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승강기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5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승강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산업 기반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먼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박사가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을 포함해 승강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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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승강기 산업이 1998년 IMF 외환위기 후 산업기반이 취약해진 이유는 뭐야",
"한국의 승강기 산업은 어떤 이유로 1998년 IMF 외환위기 후 산업기반이 약해졌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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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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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Ⅰ. 추진 배경
○ 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이 증가
- 지난해 지방조직개편시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으나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정비에 어려움
○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 자치법 개정(4.1, 시행: 10.2)을 계기로 대대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강구
Ⅱ.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2008. 12월 현재)
□ 자치단체 위원회는 16,918개로, 2007. 12월 16,586개 대비 332개(2%) 증가
○ (시·도) 1,758개, 20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
※ 16,918개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9,502개(56.1%), 심의․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12,785개(75.6%)
□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56,587회(연 평균 3.3회)로 2007. 12월 57,572회 대비 694회(1.2%) 감소
○ 1년 동안 2회 미만 개최된 위원회 수도 10,787회(1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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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위원회는 16,918개로 2007년 12월 16,586개 대비 몇 개나 증가했니",
"2007년 12월 자치단체 위원회는 16,586개로 기존 16,918개에서 몇 개 늘어났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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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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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고, 특히 자치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군·구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주문하였다.
□ 특히,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 인감대장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 김 실장은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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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에 비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 뭐야",
"무엇은 인감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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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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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납부) 국세-세무서, 지방세-지자체
□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 또한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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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구청과 누가 46개소의 합동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할까",
"시군구청과 누가 46개소의 합동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시행을 순조롭게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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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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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후보자 모집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서울신문사, 월간지방자치,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지방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를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1년부터 각 업무분야의 최고전문가라 불리는 총 130명의 지방공무원을 달인으로 선정하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 선발규모는 10개 분야에 걸쳐 약 10명 내외이며,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민·관·학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달인 선정위원회의의 3차례 심사과정(서류심사-현지실사-본심사)을 거쳐 10월경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하여 지역 현장의 숨은 행정의 달인을 발굴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되며, 인사상 특혜(특별승진, 특별승급 등)권고, 단기국외연수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달인학 개론’(수기집) 집필 참여 등의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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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했을 때 행정안전부가 가지는 이점은 뭐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의 달인을 뽑았을 때 무슨 이점을 얻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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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aa6b38-e35b-426d-a80f-0d2d95650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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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체계 구축 통해 사이버 보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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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체계 구축 통해 사이버 보안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3일, 이인재 기획조정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 이번에 개소하는 ‘행정안전부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는 본부, 소속기관(7개) 산하기관(8개)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의 유해트래픽 악성코드 등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또한 침해사고가 예상될 경우 조기 경보 발령 및 침입을 차단함으로써 정보시스템․업무용컴퓨터에 대한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3개 기관 보안관제센터 기 운영 중
□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확대를 통해 신속한 대응조치와 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부터 정부의 서비스 및 업무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이버 모의 해킹 훈련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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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 기획조정실장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의사를 밝혔니",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어디 소속기획조정실장이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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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IoT) 시대, 보안 없이 사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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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IoT) 시대, 보안 없이 사물도 없다! - IoT 정보보안 특허출원 ‘본격 러시’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확산으로 보안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정보보안 특허출원이 본격 러시를 이루고 있다.
IoT란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20년에는 260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어 약 1조 9천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는 해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약 4천 450억 달러로 추정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청장 ***)에 따르면, 2011년 1건에 불과하던 IoT 정보 보안 특허 출원이 2014년에는 4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5년 1월에만 9건이 출원되어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커의 공격 대상은 물론 공격 루트는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기존 사이버 세계의 정보유출 및 금전피해를 넘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안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가정용 CCTV가 해킹돼 러시아의 특정 사이트에서 생중계되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된 바 있고,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스마트 가전제품이 좀비 PC로 이용되기도 했다. 더욱이, 글로벌 해킹 컨퍼런스인 ‘블랙햇(Blackhat) 2013’에서는 차량을 해킹하여 가속 페달 및 운전대를 임의 조작하는 등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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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정보 보안 특허출원이 45건 발생한 것은 언제야",
"언제 IoT 정보 보안 특허출원이 45건 생겨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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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일상을 바꾼 혁신사례가 있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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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일상을 바꾼 혁신사례가 있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 A시 여권발급 담당 김 씨는 요즘 매번 방문해서 한 시간씩 대기하는 주민들이 고민이다. 대기가 많은 시간과 한산한 시간은 따로 있는데... 누가 알려줘서 시간 맞춰 올수는 없는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 B구 여권발급 담당 박 씨는 작년에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를 구축했다. 성수기에도 누리집을 통해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오니 시간관리가 된다며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할 텐데.... 이 시스템이 주민에게 참 좋은데... 확산할 방법이 없다. 누가 나대신 이 시스템 좀 홍보하고 확산해줄 수는 없을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지역 혁신성과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선다.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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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뭐야",
"한국의 어떤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뽑고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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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합격자 200여명,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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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합격자 200여명,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수료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운영개요
❑ 추진 근거
❍ (변리사법 제3조(자격))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
❍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실무수습은 집합교육(250시간) 및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과목별 이수기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심판․소송 실무(70시간)
** (연수기관) 1. 특허법인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조합, 3.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집합교육과정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6.12.19.(월) ~ 2017.2.3.(금) (온라인교육 : 2016.12.1.~30.)
❍ 교육장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합숙)
❍ 교육인원 : 2016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202명, 이전연도 합격자
4명(2015년 1명, 2014년 2명, 2011년 1명)
❍ 교육시간 : 275시간(의무 교육시간인 250시간에 10%(25시간)추가 설계)
❍ 주요일정
- 2016.12.19.(월) :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7. 1.18.(수) : 학습 평가(출원서ㆍ명세서 작성, 의견서ㆍ보정서 작성)
- 2017. 2. 2.(목) : 유관기관(특허청ㆍ특허법원) 견학
- 2017. 2. 3.(금) :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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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집합교육과정 주요일정에서 학습 평가의 날짜는 언제니",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집합교육과정 주요일정 중 학습 평가에 해당하는 날짜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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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 타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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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 타워 생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한 불법촬영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증가하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내 여성안전 정책을 총망라하여 총괄· 조율하고, 외부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소통 창구가 되어 對여성 치안정책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경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경찰청 양성평등 정책 수립,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양성평등 교육 등 실질적 양성평등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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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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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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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및 아동보육시설 잇따라
□ 이어서 지식행정 우수사례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중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3개 기관에서 발표하였다.
○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화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과 예보관의 지식 공유․확산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종사자간 쌍방향 기술․지식 공유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물 기술 정보포털(Waterpedia)을 통한 지식 교류와 협력사례를,
○ 서산시는 곳간지기(재정), 맘마미아(보건) 등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통해 동부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농특산물 명인 육성 등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식경영학회 김효근 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이 발제하고, 학계 지식행정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 재미(Fun)를 통한 지식행정활성화 방안, 정부3.0의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행정은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현장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정부3.0 과제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협력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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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예보관의 지식 공유.확산 사례를 발표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예보관의 지식 공유.확산 전례를 공표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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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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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5개 시·도와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전남 광양시, 경북 구미시 등 68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대책 추진과 방범·재난 분야 등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 전남 광양시와 부산 연제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어서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교통 분야는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드론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공항공사,
○ 철도 분야는 율현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고객대피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한 주식회사 SR,
○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나선 에너지분야의 한국가스공사,
○ 지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안전 관리분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특히, 교통 분야의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재난전담 조직 및 소관 분야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미흡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상승하며 노력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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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어디야",
"어느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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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국무위원 최초로 5.3 동의대 사건 추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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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정부가 반드시 그 명예를 지켜줄 것”
□ 지난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7명이 숨진 사건이 바로 ‘동의대 사건’이다.
○ 24년이 흐른 2013년 5월 3일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동의 대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처음으로 맞는 추도식 날이다.
○ 법률이 시행된 후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실무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4월 1일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특히, 이번 추도식에는 순직경찰 7명의 흉상이 제막되어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추모의 뜻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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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사건의 법률이 시행된 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시기는 언제야",
"언제부터 동의대 사건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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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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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 행안부･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구성･운영관련 간담회 개최계획
□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19. 4. 25(목) 14:00~15:30 / 서울 종로구
ㅇ (참석대상) 시도 및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담당 50여명
ㅇ (주요내용)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설명, 협업 우수 사례 소개, 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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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는 시간으로 알맞은 건 언제야",
"언제가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용관련 간담회를 거행하는 시간으로 걸맞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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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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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홍보!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4기 서포터즈 출범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 이하 자치인재원)은 젊은 대학생들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자치인재원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제4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4. 19.(금)에 개최한다.
○ 이 날 공직문화와 홍보활동에 관심 있는 서포터즈 지원자 18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3기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2명에 대한 자치인재원장의 표창장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 제4기 자치인재원 서포터즈 모집개요 및 결과 ▶
• (모집대상) 공직문화 및 홍보활동에 관심있는 전북권 대학생‧전북거주 대학생(SNS 활용 가능자)
• (모집기간) 2019. 3. 22. ~ 4. 5.(14일간) ※ (활동기간) 2019. 4. 19. ~ 2020. 4. 18.(1년간)
• (활동내용) 자치인재원 각종 교육과정‧행사 취재 및 SNS 홍보, 소식지‧후기문 작성 등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 (모집결과) 18명(남 5명, 여 13명) ※ (대학별인원) 전북대 8, 전주대 3, 전주비전대 1, 우석대 3, 원광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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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19년 제4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언제 개최하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몇 월 며칠에 2019년 제4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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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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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용·편의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와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통합검색창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하여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24의 서비스 개선으로 장애인이 외국에 증명서를 갖고 나가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줄이고 장애인 주차장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적 관점에서 정부24의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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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어떤 언어로 된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
"어떤 언어로 쓰여진 장애인증명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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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경제 살리기·맑은 하늘 지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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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경제 살리기·맑은 하늘 지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 행안부, 강원도에서 「제3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18일 개최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과 봄철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제39회 중앙-지방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진영 장관을 비롯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정부 주요인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가 산불로 인해 관광객 감소, 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강원도 속초로 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주요 안건으로 ‘산불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산림청에서 ‘봄철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 특히 산림청은 4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5월까지도 산발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각 지자체가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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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 중앙-지방정책 협의회는 강원도 산불 예방과 어떤 것의 저감을 위해 개최되었지",
"강원도 산불 예방과 어떤 것을 저감하기 위해 제39회 중앙-지방정책 협의회가 진행되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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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ㆍ울산 중구ㆍ강원 원주시, 「2018년 옥외광고 업무유공」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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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ᆞ울산 중구ᆞ강원 원주시,「2018년 옥외광고 업무유공」대통령 표창 수상
□ 또한, 시상식을 겸하여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와 도시경관’을 주제로 미학강연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불법 광고물 정비 우수사례 발표ㆍ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울산 중구ㆍ남구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도시환경 속에서 간판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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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속에서 무엇의 가치를 울산 중구와 남구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경험할 계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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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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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농촌마을과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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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농촌마을과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 가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농촌간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위해 1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2리 마을에서「1사1촌」 희망드림 자매결연을 맺었다.
○ 이번 자매결연은 홍 장관 취임 후 「좋은 직장 만들기」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계절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과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황둔2리 마을주민, 원주시장,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 교환, 현판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진심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쳐 나가는 한편,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50여 명은 마을 어르신들과 참석자들에게 오찬을 대접하는 등 첫 만남을 가진 후, 사과나무에 봉사단 개인별 이름이 새겨진 표찰 부착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다지며 사과 적과, 곤드레와 곰취 채취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분기별 1회 일손돕기와 함께 명절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행정자치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황둔2리 마을(135세대 206명 거주)은 매봉산과 감악봉이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서울에서 140분 소요) 산나물, 곤드레, 사과, 고추 농사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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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와 농촌마을의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행사는 뭐야",
"행자부와 농촌마을의 희망드림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어떤 행사가 처음 거행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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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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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 한편, 양 기관은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112신고 기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첫 회의(킥오프)를 함께 진행한다.
○ 이번 분석은 경찰청의 112신고 정보, CCTV․가로등․보안등과 같은 치안 관련 데이터와 건물정보, 인구특성 등을 결합하고 딥러닝 등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 경찰청은 해당 분석결과를 인천지역에 시범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모니터링)하여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양 기관은 ‘112 순찰 경로 최적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공공분야 중에서도 특히 치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데이터 분석 기반의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평온한 삶을 더욱 확고히 보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민의 안전은 선진국의 척도”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관리원의 풍부한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민생 치안을 확립하고 사회현안을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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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제를 국가정보관리원과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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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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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은 2017년 12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문’을 제시하는 등 열린 정부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마련하고, 36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1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하는 ‘제8차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 회의’와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참석해 열린 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추진 노력, 국민소통, 역량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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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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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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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 부위원장)와 행정 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COEX)에서 열린다.
○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 개회식은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청와대 정무수석, *** 전국시도의 회의장협의회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 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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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은 누가 후원해",
"어디의 후원 아래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개최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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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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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건수도 76만 건을 넘어섰다.
○ 안전신문고 앱은 공공분야 앱 중 유일하게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 앱으로 표출시켜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탑재(2016.9월부터)
□ 그간의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총 7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66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8%)되었다. ※ 붙임 1 주요 신고 개선 사례
-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23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3월까지 72,278건은 2018년 같은 기간 56,903건 보다 27% 증가
- 하루 평균으로는 2014년 16건, 2015년 203건, 2016년 417건, 2017년 621건, 2018년 646건, 올해(3월까지)는 803건이다.
-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7,879건(3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3,139건 (29.2%),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3,89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 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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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안전신문고 서비스에 접수된 신고는 몇 건이야",
"몇 건이 2014년에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신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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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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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 행안부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정부 공동생산방식으로 제작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1번가의 정부혁신국민포럼 (innogov.go.kr/forum)(이하 온라인 국민포럼)을 국민과 정부의 공동생산 방식을 통해 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담아 설계 제작한다.
○ 이는 기존 정부 누리집(홈페이지) 구축과정이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국민이 참여하여 정부와 공동구축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온라인 국민포럼은 국민들이 정부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innogov.go.kr) 내에 구축된 제안 공간이다(2018년 7월 개통).
○ 국민포럼에서 국민들의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 다만, 누리집 접근성 미흡, 낮은 이용자 친화성, 토론과정 지원 기능 미흡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직접 누리집을 기획 설계 및 제작토록 하는 방안(크라우드소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운영 국민참여 누리집 기획·설계·제작을 크라우드소싱으로 추진한 사례 없음
○ 한편, 관련 작업을 추진하여 위하여 일반국민과 관련분야 기술 기획인력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국민포럼기획단(크라우드 소싱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
○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누리집 구축은 약 3~5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기존 용역방식에 비해 더 빠르고, 더 국민 친화적이며,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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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누리집 구축이 갖는 장점이 뭐야",
"누리집 제작에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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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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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요
□ 개 요
○ (설립) 1961년 9월 30일(당시 20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 2018.11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36개국 가입
○ (목적)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
※ OECD 설립협약상의 목적(제1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 (활동)
- 회원국 간 정책경험 비교, 상호 학습,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
- 국제적 문제 대응, 국제경제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
- 규범 제정, 선언 등 구속적 규범 마련
■ 우리나라의 OECD 활동
▸ 1996년 12월 OECD 가입
▸ 1997년 1월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개설
▸ 정책분야별 위원회에 다양한 부처 참여(우리부: 공공행정위원회)
▸ 국제사회 정책 동향 분석, 회원국의 모범사례 발굴 및 국내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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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1996년 몇 월에 OECD에 가입하였을까",
"1996년 몇 월에 대한민국이 OECD에 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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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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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 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8년도)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18.1.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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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어떤 민원을 처리했어",
"납세자보호관을 구축하여 처리한 민원은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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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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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의 문제도 ‘부패’ 관점에서 접근하여,
○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하여 4월 5일 개최되는「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적인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 제천 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 작년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방치된 채 안전을 위협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개선해 왔다.
○ 현재 ‘안전 분야 부패근절’ 문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9대 생활 적폐 과제에도 포함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후,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 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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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공공기관 분과에 어떤 기관에 소속된 상임 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어떤 기관에 속한 상임 감사위원이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분과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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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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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혁신 공론장 국민이 직접 만든다. - 행안부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정부 공동생산방식으로 제작 -
정부혁신국민포럼 개요
□ 추진배경
○ 정부혁신 관련 일반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구성·운영
※ 근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87호, 2018.7.19.)
□ 포럼 구성
○ (회원) 정부혁신 홈페이지(www.innogov.go.kr)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국민
○ (운영위원)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원 중 110명 위촉
- 혁신과제 토론을 위해 5개 팀(일반행정,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 운영
○ (대표단)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2명, 추진협의회 분과장 6명, 포럼 팀 대표 5명 등 15명 구성
□ 포럼 운영
○ (대표단 회의) 포럼대표가 소집, 월 1회 개최원칙
- 포럼운영 총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상정안건 심의·결정 등
○ (운영위원 회의) 5개 팀 회의 개최(월 1회), 전체회의 개최(반기 1회)
- 정책제안 처리상황 점검 및 정책아젠다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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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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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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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 43개 교육기관에서 6,425명 대상 사회재난 전문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난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전문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사회재난의 경우 평소 철저한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올해 사회재난 전문교육은 43개 교육기관에서 42개 재난유형 대상, 76개 교육과정으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 운영하게 되며, 교육 인원은 6,4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7개 시·도 교육원에서는 지역별로 취약한 재난유형을 선정하고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선정사례) 서울 : 정보통신, 부산 : 해양오염, 대구 : 지하철 화재, 울산 : 유해화학물질 유출, 경기 : 대형 화재, 강원 : 산불, 전남 : 해양선박사고 등
□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시기 도래 전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교육과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 합동교육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체계, 재난 유형별 대응지침, 비상대응 행동요령,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교육하고
○ 실제훈련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게 한다.
□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재난 대비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대형화재·붕괴·감염병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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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전문 집중교육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은 어디야",
"어떤 지역이 사회재난 전문 집중교육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대응역량을 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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