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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다운 노인으로” 사회의 한 축으로의 당당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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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다운 노인으로”사회의 한 축으로의 당당한 선언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개요
노후소득 보장
○ (기초연금) 65세이상 노인의 70% 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이 119만원 미만인 어르신(부부는 190.4만원 미만) 대상으로 최대 월 20.6만원 지급
* (2016년) 7조8,692억원, 20.4만원/월 → (2017년) 8조 961억원, 20.6만원/월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 (2016년) 3,907억원, 38.7만개 → (2017년) 5,232억원, 46.7만개
-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7만원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 안전예방 및 상담안내 활동 등 노인 권익증진 활동 등 수행 시 월 10만원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활성화) 우수한 시장형 일자리를 진입장벽(기존 30명→업종별 10∼20명*) 및 대응투자 조건 완화(20% 규정 삭제) 등으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예: 제조업 10명, 식품․도소매업 15명, 서비스업 15∼20명 등
- (기업연계형 사업 신규 추진)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사회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지원 (총 60억, 일자리 1개당 200만~ 300만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
* 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금 총액 대비 인건비 지급 총액비율이 100% 이상이며, 참여자 목표인원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 지급
- (민간취업 확대) 7대 유망서비스업 시니어인턴십 지원 강화, 노인 취업교육센터 확대(10→15개소) 등 민간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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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 권익증진 활동 수행 시 월 지원액은 얼마야",
"노인 권익증진 활동을 이행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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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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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 한편, 이번 행사를 기념해 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진전,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가 류가헌 갤러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10월 17일부터 29일(일)까지 열린다.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씨가 병동 내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다.
○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21일(토)과 28일(토) 오후 4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 대상질환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및 유형 등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서비스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상질환 확대 : 2017년 8월부터 대상질환을 기존 말기암과 함께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 2008년부터 전문기관 정부지정) 중심으로 운영, 가정형(환자 가정에서 서비스, 2016.3 1차 시범사업, 2017년 8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시작), 자문형(일반 병동에서 서비스, 2017.8 시범사업시작) 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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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이전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인 환자 질병은 뭐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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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지능형 서비스 등 기록관리체계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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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지능형 서비스 등 기록관리체계 재편 필요 -국가기록원,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공유의 장 마련 -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기록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지능형 기록서비스 도입, 정부 기록관리 기관 역할 재정립, 기록관리 법·제도 재편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논의된다.
ㅇ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 기록관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기록관 대강당에서 국가기록원 R&D 과제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 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편, 시스템 재설계, 지능형 기록서비스 등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4월부터 수행해 왔다.
□ 각 분야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제3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ㅇ 우선, 디지털시대 각 기관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도를 재편하고, 소셜미디어 등 전자기록 대상 확대, 기록관리 기관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ㅇ 다음으로 표준전자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행정 정보데이터 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해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조사·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과 처리절차가 소개된다.
ㅇ 기록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기록관리 기능 개선과 신기술 적용이 용이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전략이 소개된다.
ㅇ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엑소브레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물 분류 자동화 등 서비스 지능화 전략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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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의 기록관리시스템 분야에서는 무엇 기반의 전략이 소개돼",
"무엇 바탕의 전략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의 기록관리시스템 부문에서 안내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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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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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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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누가 파양될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어",
"누가 파양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힘썼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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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감정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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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감정 현황 - 점검 현장검안·디지털 인증서비스 등 현안 사업 및 디지털 포렌식 현황 점검 -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및 감정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홍윤식 장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검안*의 경우 사인을 신속하게 규명해 유가족 불편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토요 감정 서비스‘**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 2015년도 서울(강서·양천·구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주말 긴급 중요사건 감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 감정 대응팀(유전자 2명, 약독물 1명, 법화학 1명)을 편성‧운영
○ 또한 2017년 상반기부터 전국 보안수사대(경찰청)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인증서비스(DAS : Digital Authetic Service)’*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사 현장에서 앱으로 촬영하면 디지털 증거물의 해쉬 값을 산출, 국과수 서버에 저장한 후 향후 증거물의 무결성을 확인‧인증하는 서비스
□ 이후 홍윤식 장관은 국제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기술개발 상황을 둘러 보았다.
○ 특히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얼굴인식엔진*을 직접 시연해 보았으며 향후 공항 항만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공행정 분야에 적극 활용될 여지가 높으므로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美 LFW (Labeled Face in Wild, MIT대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서 미 국립기술표준원에서도 사용)
기준 인식률 평가 결과: 구글 99.63%, 국과수 99.03%, 페이스북 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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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여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주는 방법은 뭐야",
"어떤 방법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여 사인을 빠르게 규명해주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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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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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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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누구 소속의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일까",
"한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심의기구로써 누구 밑에 귀속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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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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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는 문‧ 이과 통합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II.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2. 연계성 상에서 본 교육과정의 운영
다. 영어시간 배당 기준
위의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중학교는 2개 학년에서 3시간, 1개 학년에서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기준)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일 뿐이다. 현재 영어교육은 비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4세의 어린이 집에서 주당 1시간씩, 5~7세의 유치원과 영어전문 유치원은 어떠한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배우기 전까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1~2학년에서 영어교과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계성 차원에서 심히 고려해 볼 사안이다.
라. 고교 영어선택 구성
∙ 기본과정(1개)：중학교까지의 공통교육과정에서 누적된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과목
∙ 일반과정(8개)：현행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수준의 과목
∙ 심화과정(6개)：전문계열 수준의 심화된 영어능력 배양을 위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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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4학년은 영어시간 배당 기준 관련 일 주일에 몇 시간을 이수하도록 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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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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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 공급 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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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엇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니",
"무엇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고쳤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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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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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새 단장 - 검색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개편, 이벤트도 열려 -
특허청(청장 ***)은 26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홈페이지(www.kipris.or.kr)를 새롭게 개편하여 선보인다고 밝혔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대국민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이다.
그 동안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모니터단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이번 개편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설계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메인화면의 검색창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과 같은 검색 중심의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초보자 검색 메뉴도 찾기 쉽게 중앙으로 이동했다.
또한, 복잡했던 메뉴를 단순화하고, 색상 구성도 일관성 있게 변경했으며, 영문 메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더불어 키프리스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하여 내달 6일까지 ‘단계별 개편 정보 확인하기’와 ‘키프리스 이벤트 입소문 내기’ 등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키프리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가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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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리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니",
"어떤 서비스를 카프리스에서 공급해줘"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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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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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ㅇ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ㅇ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 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ㅇ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ㅇ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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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이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하게 됐지",
"민사적 구제 말고도 어떤 조치를 가함으로써 미등록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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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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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포용적 지역공동체 돌봄을 위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3 독거노인 욕구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 (경제) 자가 거주율이 다른 노인 가구형태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주거관련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41.1%)(노인실태조사, 2014)
○ 또한, 대다수가 미취업상태(77.3%)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음
⇒ 공동주택 모델 개발․보급 및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추진
□ (건강) 독거노인은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결식율(24.0%) 및 만성질환유병률(93.2%)이 높으며, 22.1%는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여 영양상태 관리 및 이동지원 등 필요
⇒ 식생활관리를 위한 영양식 제공․배달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 (소외) 독거노인의 24.4%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호소하며, 이웃과의 유대 및 자녀로부터의 지지가 낮은 경우가 많음
⇒ 사회관계 활성화 및 돌봄이웃 형성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체계 및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강화
□ (무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가 낮으며, 독거노인의 94.4%는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친숙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여가․문화생활 기회 확대 및 IT 교육 등 정보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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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에게서 다른 노인 가구형태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건 뭐야",
"다른 노인 가구형태에 비해 독거노인은 무엇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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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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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ㅇ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 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중국(5개)·미국(2개)·일본·태국·베트남·독일 등 6개국 11개 설치
□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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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가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며 보호를 강조한 것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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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명 추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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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2017년 상반기 통계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016년말(79만5천명) 대비 2만4천명 증가(3.0%)한 81만9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5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02억달러로 2배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 보건산업 무역수지는 2016년 최초로 흑자(연간 1억달러)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반기 5천만달러)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수출과 함께 일자리도 늘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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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 수출액은 2016년에 얼마를 기록했지",
"보건산업이 2016년에 달성한 수출액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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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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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제3장 소관법령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는 다른 나라의 일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및 배타적 거래 등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외에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등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조사권, 자료의 보고 및 제출 명령권, 자료영치권 등 법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물품의 부당한 수령거부･반품 등을 금지하고, 하도급대금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가.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가맹금반환의무,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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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은 뭐야",
"무슨 법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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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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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및 체계
□ 평가 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평가대상) 17개 시 도(시 군 구 실적 포함)
○ (평가지표) 156개* 지표(정량 123개 / 정성 33개)
* 2018년도 을지연습 미 실시로 을지연습 관련지표 평가제외(1개, 정성)
○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93명)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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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 20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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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명 추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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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2017년 상반기 통계 발표 -
1. 보건산업 수출입
□ (총괄)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고, 수입액은 53억7천만 달러(6조원)로 8.2% 증가하였다.
○ 분야별 수출도 모두 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6.9%, 의료기기 11.7%, 화장품 19.8%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 (제약) 2017년 상반기(1~6월) 의약품 수출액은 16억5천만 달러(1조 9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8억5천만 달러(3조2천억원)로 8.3% 증가했다.
○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미국․유럽 허가 획득 효과로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총 의약품 수출액의 24.6%인 4억1천만달러에 달하였다.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2천만 달러), 일본(1억8천만 달러), 중국(1억4천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7년 상반기 對 미국 의약품 수출액은 2억2천만 달러(2천5백억원)로
2016년 연간 수출액(1억2천만 달러/1천4백억원)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210.2%) 증가했다.
□ (의료기기) 2017년 상반기(1~6월) 의료기기 수출액은 14억7천만 달러 (1조7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7억6천만 달러(2조원)로 8.3% 증가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을 이끄는 주요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2억5천만 달러, 14.7%↑),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진단기기(1억5천만 달러, 33.3%↑), 정형외과용 기기(1억3천만 달러, 32.1%↑) 등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6천만 달러), 중국(2억2천만 달러), 일본(1억2천만 달러), 독일(7천만 달러), 인도(5천만 달러) 순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국가는 터키(97.2%), 중국(34.4%), 인도(33.4%), 러시아(3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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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 보건사업의 수출액은 총 얼마야",
"도합 얼마가 2017년 상반기 보건사업의 수출액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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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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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안건2-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미래부>
□ 추진배경
ㅇ 제1차(2012~2016)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수립지침 마련을 추진
□ 수립지침 마련 기본방향
ㅇ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환경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실시
ㅇ 이를 토대로 제2차(2017~2021) 기본계획의 잠정적인 구조(안)을 설계
※ [추진경과] 1차 계획 추진실적 및 주요국 IP 정책동향 분석(1～2월) → 제2차 기본계획 구조(안) 설계(3월중순) → 전문위원회 검토(3월말)
□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구조(안)
ㅇ (지식재산 비전 2021)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ㅇ 5대 분야 정책방향 (※ 분야별 20대 전략목표 참고 자료 참조)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및 개방·융합형 혁신 장려
- (지식재산 품질강화와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지식재산 국내외 침해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활용·공유 증진) IP-R&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 및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신품종, 생명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방송포맷 등 한류콘텐츠 보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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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진행돼",
"어떤 정책이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신지식재산 발굴과 양성 기반 구축 부문에서 추진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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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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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Ⅰ. 항공운송사업 개요
1. 항공운송업의 범위
□ 관련 산업
◦ 항공기사용업 : 항공운송사업외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을 하는 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급유·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하는 사업
◦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공항운영업 :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공항구역 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여행사업 :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항공권 판매 등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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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운영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뭐야",
"무슨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게 공항운영업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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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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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주요 법규정의 변천개요
제2장 하도급법
경제기획원은 1980년대 초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이하 ‘하도급고시’라 한다)(경제기획원고시 제59호, 1982.12.31.)를 운영하였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행화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 독립된 법률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한 하도급법을 1984년 12월 31일 제정하여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매년 이루어져 왔다. 제1차 개정(1992.12.8.)에서는 원사업자가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였다.
제2차 개정(1995.1.15.)에서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자 중 하도급계약체결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법적용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적용대상 거래업종도 일부 용역업 분야까지 넓혔으며,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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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야",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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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자신의 기록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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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자신의 기록을 기록하다 - 핵심과제 34편, 미담사례 등 담긴『2015 국가기록 백서』 발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기록원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2015 국가기록 백서』를 발간하였다.
○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기록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기록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 백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 백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기록관리 유관기관 등 18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이번에 발간하는 『2015 국가기록 백서』는 국가기록원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주제로 한 주요 핵심과제 34편,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사례를 담은 서비스 우수사례·미담사례 8편 등 총 42개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적 표준의 대통령기록관 신청사(세종특별자치시) 준공 및 이전(참고1), 대통령기록전시관 구축(참고2), 조선왕조실록 전용서고 구축 및 환안의식(참고3),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된 표준전자문서 이관,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과 광복 70년· 지방자치 20년 기획 기록콘텐츠 개발, 국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복원 등 기록물 관리의 저변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 특히 대내외적 기록정보 활용 미담 사례로는, 국유지였던 장흥군 청사부지가 장흥군으로 무상 양여되어 장흥군민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록자료를 제공(참고4)한 사례와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한국 전직대통령에 대한 학위 논문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례 등이 담겨있어, 기록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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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인 2015 국가기록 백서를 발간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180여 기관에 배포될 2015 국가기록 백서를 창간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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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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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2. 산업의 특성
□ 수요측면
◦ 타 교통수단(육․해상)에 비해 운임이 고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여건이 개선될 때 고성장이 가능
◦ 서비스 품질 및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증감 현상이 나타남
◦ ‘04.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광 및 여가선용 인구 증가 등은 항공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면
◦ 높은 진입장벽 → 과점적 시장구조의 원인으로 작용
- 항공기 도입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사업수행에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
- 기존 항공사가 국제시장의 운송권, 공항 등 기반시설을 선점
- 시장진입 및 사업수행 관련 정부규제가 많은 규제산업
◦ 원가구성 요소 중 유류비의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변동에 수익성 변동이 대단히 민감한 산업
- 9.11 이후 항공보안 강화, 유가급등에 따른 원가상승 등은 비용 부담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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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관점으로 볼 때 항공운송산업의 수익이 민감하게 변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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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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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7. 9. 18.(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각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
□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이번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 저출산*ㆍ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
* 합계출산율(명): (2005) 1.08 → (2010) 1.23 → (2015) 1.24 → (2016) 1.17
** 여성고용률(15～64세, %): (2010) 52.6 → (2016) 56.2 / 남성: 75.8 / OECD 평균: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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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무엇이 OECD 평균보다 낮은 56.2퍼센트로 집계되었니",
"2016년에 OECD 평균보다 못한 56.2퍼센트로 집계된 것은 뭘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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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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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포용적 지역공동체 돌봄을 위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Ⅲ. 주요 정책과제
분야 4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2)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독거노인 현황조사 개선
○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 및 실시 방안 개선
- 현재 소득하위 70%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황조사의 범위를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
- 독거노인의 거부감 완화를 위해 현황조사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기초정보 등을 활용하여 현황조사 수행 인력에게 대상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검토 목표
○ 현황조사표 설문항목 등에 대한 타당성․적합성 연구를 실시하여 지표를 개선하고, 기초적인 심리검사를 추가하여 상담기능 제고
○ 돌봄서비스 중단자 등에 대해 3년간 사후 모니터링 차원의 현황조사 도입 및 현황조사 부재자․거부자 서비스 연계․제공방안 모색
독거노인 정책연구 및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개편
○ 독거노인 정책 마련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독거노인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및 추세 연구, 통계연보 발간 등 독거노인 실태파악․정책연구 확대 추진
* 독거노인보호 전달체계, 서비스패키지, 유형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연구 실시(2018년)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 독거노인 관련 통계기능 강화 및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데이터 품질 및 기능개선 용역(2018년) 등을 통한 재정비 추진
-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사업 정보 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현황 관리 및 돌봄 사각지대 방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
독거노인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독거노인 관련 공익광고, 사진공모전,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돌봄 지원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자원 발굴
- 우수 활동 사례 표창 및 공유를 통해 세대 간 공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인들의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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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통해 독거노인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
"독거노인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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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다시 보는 ‘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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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다시 보는 ‘가정의례준칙’ - 국가기록원, 5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 1969년, 당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연한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 (1969.3.5, 대통령고시 제15호)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에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의례준칙 (1973.5.17. 보건사회부령 제411호)으로 개정하였다.
○ 1969년 가정의례준칙공포에 즈음하여(대통령 각하 담화문) 에는 가정의례준칙 도입 취지와 ‘혼례․상례․제례’에 대한 규정 및 의식절차에 대한 기준과 양식들을 총 71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노제 폐지, 부고․축문은 한글 전용 등 기존의 의례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전통적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근대화 하고자 하였으며,
○ 1973년 개정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 에는 기존 의례(혼례․상례․제례)의 범위에 회갑연을 추가하여 가정의례의 간소화 범위를 더 강화하고 기존의 71조에서 24조로 대폭 단순하게 규정하여,
- 장례는 3일장으로, 청첩장 발송 금지, 함 잽이 금지, 단체명의의 신문 부고 금지 등 기존의 의식절차를 더 생략하고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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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개정 가정의례준칙의 기존 의례 범위에 추가된 사항은 무엇이야",
"무엇이 1973년 개정 가정의례준칙의 기존 의례 범위에 추가된 항목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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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터넷(민원24)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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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터넷(민원24)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발급받으려면
○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수요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
○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 도 및 시 군 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단체(2016.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2017.1.1)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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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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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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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2) 고속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등장
□ 경부선․호남선 고속철도가 동시 개통(2004.4)되어 국내선 항공운송의 강력한 대체재로 부상
◦ 내륙노선 운항횟수 및 운송실적이 철도 통행시간의 단축으로 감소
⇒ 국내노선의 항공수요기반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는 환경 조성
(3) 항공자유화정책(Open Skies Policy)의 확산
□ 우리나라는 1998년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이후 정체되어 있던 항공시장 개방정책이 최근 빠른 속도로 진전
◦ 2000년 이후 국적항공사 보호육성 최우선정책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국가들과는 보다 적극적인 항공협상 추진
* 항공자유화 수준 : (2001) 8% → (2007년 상반기) 40%(합의기준)
◦ 특히, 역내 시장의 항공자유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
- 아시아지역은 ASEAN+3(한․중․일)의 틀 속에서 지역내 항공 자유화 형태로 발전중임
* EU는 역내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과감한 항공정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역내 단일항공시장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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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로 한국 국내노선의 항공수요기반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지",
"한국 국내노선의 항공수요기반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는 이유는 뭘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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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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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필요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50대(24만 6천 명, 2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20만 7천명, 20.7%), 40대(18만 8천 명, 18.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대(11만 8천 명, 25.2%), 60대(9만 8천 명,21.0%), 40대(9만 7천 명, 20.8%) 순으로 보였고, 여성은 50대(12만 8천 명, 24.1%), 60대(10만 8천 명, 20.3%), 70대 이상(10만 7 천명, 20.2%) 순으로 나타났다.
❍ *** 교수는 40대 이후부터 위궤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40대 이후 연령대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와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위궤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이 악화되어 위벽전체가 헐게 되면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또한 위궤양의 저부에 혈관이 노출되면 위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이나 내시경적 지혈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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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의 연령대별 위궤양 진료환자 구성비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았니",
"2016년도의 연령대별 위궤양 진료환자 구성비에서 제일 많았던 나이대는 뭐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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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으로 나눔의 불씨 전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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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으로 나눔의 불씨 전하고 왔어요”
□ 행정안전부 직원들로 구성된「행복드림봉사단」30여명은 12월 5일(월) 오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저소득가정을 찾아가 지게와 손수레를 이용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 이번 봉사는 “사랑의 연탄나누기로 따뜻한 대한민국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안전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동절기 나눔·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 특히, 저소득가정의 어르신 등에 전달된 연탄 3,000장은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적립금으로 마련하여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 높였다.
□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승철 주무관은 “연탄 나르는 것이 처음이라 쉽지 않았지만, 전달한 작은 연탄이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큰 희망과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소년 소녀가장 후원, 쪽방도배봉사 등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지난 11월 18일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부인 채승원 여사등이 참여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김장김치 1,500포기를 직접 담가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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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 김장김치 1,500포기를 담가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한 봉사활동이 뭐야",
"무엇이 행정안전부에서 김장김치 1,500포기를 만들어 다문화가정 등에 전해준 봉사활동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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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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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 항공기취급업은 항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계열회사가 수행하는 수직계열화 형태를 띠고 있음
◦ 특히, 지상조업*은 (주)대한항공은 한국공항(주)이, 아시아나항공(주)은 아시아나공항개발(주)이 주로 수행
*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급유 및 판매업, 화물조업 및 화물보관사업 등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 항공기 지상조업 : 항공기가 계류장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 지원 업무를 지칭, 항공기 유도 및 견인, 화물과 승객수하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청소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사업
□ 전산장비를 이용한 항공권 좌석예약 등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 운영도 전산관련 계열회사에서 수행
◦ (주)대한항공은 토파스여행정보(주)가, 아시아나항공(주)은 아시아나아이디티(주)가 각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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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을 실시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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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최저가 낙찰제’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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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최저가 낙찰제’폐지한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①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폐지>
□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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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2.1억 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어떤 낙찰제로 전환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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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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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 감염병별 발생 동향 및 주요 대책 -
1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이질)[감염병관리과]
□ 질병 개요
○ (장티푸스) 장티푸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균 감염 3일~60일 후 고열, 두통, 변비 또는 설사, 장미진, 비장 비대 등의 증상
○ (세균성이질)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이고,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
○ (전파경로) 분변-경구감염, 직접적인 사람 간 접촉 및 환경접촉, 오염된 음식섭취,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등
□ 최근 국내외 발생 동향
○ (발생추이) 연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각각 연간 100~300명 발생
○ (국외유입) 2018년 신고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는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73.5%가 동남아시아 지역(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장티푸스 : 2017년 128명(국내발생 78, 해외유입 50) → 2018년(3.14 기준) 85명 (국내발생 31, 해외유입 54)
* 세균성이질 : 2017년 111명(국내발생 42, 해외유입 69) → 2018년(3.14 기준) 85명 (국내발생 10, 해외유입 75)
□ 주요 대책
○ (감시체계)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유증상자 대상 검사실시, 추적조사 등 관리조치로 환자 조기 발견 및 대응
○ (환자 및 공동노출자 관리) 확진된 경우 균음전 확인시까지 격리 조치, 여행 동행자(공동노출자) 유증상 여부 모니터링 및 검사
○ (교육홍보) 해외여행객 대상 올바른 손씻기 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귀국 후 증상자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의료진 대상 국내외 감염병발생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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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한국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된 사람은 몇 명이야",
"2017년에 한국에서 몇 명의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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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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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2 추진경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문대학의 질 제고” 선정 : 2017.5.
※ [국정과제 52-4 전문대학의 질 제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 2018.7.
◦ 교육부-한국전문대교협 공동 TF 구성 운영 : 2019.1.
◦ 전문대학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 2019.5.
◦ TF, 한국전문대교협 및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 2019.8.～9.
◦ ‘교육부-한국전문대교협’ 공동TF 논의 : 2019.9.27.
◦ 관계부처 협의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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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선정한 것은 언제야",
"문재인 정부가 언제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국정과제로 지정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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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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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 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필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 교수는 ‘위궤양(K25)’ 의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위궤양’ 질환의 정의
- 위벽은 다섯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염은 첫 번째인 점막층에만 염증이 국한되지만, 위궤양 (胃潰瘍; gastric ulcer)은 패인 듯한 형태의 상처가 점막하층까지 손상시키고 심하면 근육층까지 노출되는 질환이다.
❍ ‘위궤양’ 질환의 원인
- 위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의 감염인데 이 균에 감염된 경우 매년 1%에서 궤양이 발생하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6~10배 정도 발병률이 높아진다.
-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노인 환자에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이다. 이외에 지나친 음주, 흡연, 커피,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위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위궤양’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 위궤양의 주된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고, 통증의 특징은 공복 시 오목 가슴 부위의 타는 듯한 아픔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잠시 동안 통증이 없이 편하다가 30분내지 1시간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음식물이 위로부터 십이지장내로 배출되면 통증이 소실된다.
- 위장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통증이 없더라도 궤양은 점점 진행되어 출혈이나 천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최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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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궤양의 발병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어떤 증상이 위궤양에 걸렸을 때 나타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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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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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2018년 시행계획
2-4 화장품패키징센터 구축
1 2017년 추진실적
□ 화장품 패키징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ㅇ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화장품 패키징센터 역할, 화장품 패키징센터 설립(안) 마련, 향후 발전방안 등 기초 조사 진행
2 2018년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정부는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기술&서비스 융합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ㅇ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이미지 산업으로 제품디자인이 구매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중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디자인 분야 지원 필요
□ 2018년 추진목표
ㅇ 화장품패키징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확정(사업비 포함)
□ 추진방안
ㅇ 국가별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을 제품에 담을 화장품 디자인 전문 조직 구성(기업지원, 연구지원, 교육지원 등 역할 수행)
□ 추진일정
ㅇ 화장품패키징센터 세부운영방안 마련(1~12월)
ㅇ 주관부처 사업관련 업무협의(6~12월)
ㅇ 세부 사업계획 확정(사업비포함)(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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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계획된 화장품패키징센터 관련 일정은 뭐니",
"화장품패키징센터와 관련해 무슨 업무 단계가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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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주말 나들이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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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주말 나들이 고민 끝 - 5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13가지 -
□ 이번 주말엔 어디로 나들이를 가면 좋을까? 환절기 가족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처럼 가정의 달 5월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의 ‘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개편했다.
○ 특히 ‘이달의 정부3.0 서비스’에서는 5월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분야별 정부서비스를 선정하여 ‘봄철 나들이,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 속 건강관리, 생활의 꿀팁’을 안내한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는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부 핵심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정부의 모바일 앱 서비스다.
○ 191개 정부서비스를 관심분야 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등 별도의 안내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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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편된 이달의 정부3.0 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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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 세계로 진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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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 세계로 진출하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5년 1월「이달의 기록」-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산 자동차의 미국 첫 수출일(1986.1.20.)을 기념하여, 1월의 이달의 기록 주제를 “국산 자동차, 세계로 진출하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월 20일(화)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총 34건(동영상 12, 사진 18, 문서 4)이며, 1950~19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지난 해 우리나라는 45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306만 대를 수출하여 489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본거지인 미국에 79만8천 대(1~11월 누계 기준)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에서 28.9%를 차지하였다.(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첫 국산 자동차인 시발자동차가 탄생하였다.
❍ 1955년 미군이 쓰던 지프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국산 엔진을 얹어 시발자동차를 만들었다. 이후 1957년 이 자동차의 고급형인 ‘시발세단’을 생산하여 시험 주행하였는데, 당시 영상에서는 미국 자동차와 별반 차이가 없는 최신식 국산 승용차로 소개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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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자동차의 고급형인 시발세단이 생산된 것은 언제야",
"언제 시발자동차의 고급형인 시발세단이 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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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새마을, 실시간 영상으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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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새마을, 실시간 영상으로 잇는다.”
□ 우리의 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이 뜨겁다.
○ 행정자치부는 부처 내 관리자부터 지구 반대편 오지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파견 협력관까지,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현지와 밀접하게 소통하고자 ‘영상회의’를 도입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구촌새마을운동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해 아프리카․아시아 현지에 파견된 협력관과 4월 9일(목) 14:30~15:30 첫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지구촌새마을운동 관계자 영상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2009년부터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우간단, 탄자니아, 우간다 등 14개국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구촌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을 위한 모범으로 인식되면서 UN, IDB 등 국제기구와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관심과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 이번에 개최된 영상회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기관 간 현안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시범사업 국가별 새마을운동 정보공유, 수혜국 정부와 협력 방안, 현지 동향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으며,
○ 향후에도 회의에 필요한 서비스 기반을 관계기관 및 해외 파견 협력관에게 공유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그룹별, 기관별, 해외 근무자 간 수시로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파견 협력관들도 이번 회의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와 실무경험 공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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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비스를 지구촌새마을 유관기관과 해외 파견 협력관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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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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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3부 주요지표 상세결과
5 고위험음주율 고위험음주율 : 연도별 증감이 있고, 대체로 변동없는 추세
• 2016년 254개 시‧군‧구 중앙값은 18.6%로 전년 대비 0.2%p 감소, 8년 전 대비(2008년) 0.2%p 증가
- 전년 대비 감소 지역 124개, 증가 지역 123개
- 8년 전 대비 감소 지역 120개, 증가 지역 122개
• 2016년 17개 시‧도간 격차는 6.6%p, 254개 시‧군‧구간 격차는 25.7%p
- 2016년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15.3%),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21.9%)
- 2016년 가장 낮은 시‧군‧구는 전남 신안군(7.4%), 가장 높은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33.1%)
- 시‧도간 격차는 전년 대비 1.9%p 감소, 8년 전 대비(2008년) 4.7%p 감소
- 시‧군‧구간 격차는 전년 대비 5.0%p 증가, 8년 전 대비(2008년) 0.9%p 증가
- 2016년 시‧도 내 시‧군‧구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시‧도는 울산(격차비 1.2), 가장 큰 시‧도는 전남(격차비 3.4)
6 걷기 실천율 걷기 실천율 :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6년 254개 시‧군‧구 중앙값은 38.7%로 전년 대비 2.0%p 감소, 8년 전 대비(2008년) 11.9%p 감소
- 전년 대비 증가 지역 105개, 감소 지역 148개
- 8년 전 대비 증가 지역 65개, 감소 지역 180개
• 2016년 17개 시‧도간 격차는 24.7%p, 254개 시‧군‧구간 격차는 51.8%p
- 2016년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55.8%), 가장 낮은 시‧도는 경남(31.1%)
- 2016년 가장 높은 시‧군‧구는 강원 철원군(69.4%), 가장 낮은 시‧군‧구는 강원 정선군 및 경남 거창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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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어떤 지역이 고위험음주율이 제일 적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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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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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결과 최초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이하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중환자실)에 최초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작했으며, 평가대상은 2014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으로, 10건 미만인 기관 등을 제외한 총 266기관·37,57 건(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23기관)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지표는 인력·시설·장비 등 구조부분과 중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정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지를 보는 진료과정, 48시간 내 재 입실률을 평가하는 진료결과로 나뉘며, 총 7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 구조부분는 전담의사나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적정한지, 필요한 전문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44.7병상(상급종합병원40.4병상, 종합병원 48.9병상)이며, 종합병원 178기관에는 전담전문의가없었다.
-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수는 평균 1.1병상(상급종합병원 0.61병상, 종합병원 1.19병상)으로, 통상적인 간호사 근무형태(3교대 등)를 감안하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3~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여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시설 6종 구비 여부를 평가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3종을 구비하고 있었다.
- 중환자 진료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 9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구비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150기관(67.6%)만 모두 구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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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줄이려고 한 건 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엇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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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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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과 ‘통합’ 주제 중심으로 풀어보자
Ⅰ. 서론： 교육과정개정과 현장 목소리의 필요성
교육부는 2013년 8월에 2017년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3년 10월 25일에는 융합형 교육과정개정 일정을 밝히면서 2015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의 공개 토론회에서 강현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번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작업은 과거 개정 방식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첫째, 개정 주체다. 금번 개정 주체는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2014년 2월 26일 구성). 그리고 12개 정책 연구과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과제 중에 6개는 총론, 6개는 각론 과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특정 자문위원회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심의 추진 방식과는 다르다.
둘째, 개정의 과정에서 시안 연구 출발부터 총론과 각론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나 입장을 상호공유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과거 총론 팀과 각론 팀이 괴리되어 연구가 진행된 것과는 매우 상이한 방식이다.
셋째, 금번 작업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번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과거 담당 연구사의 전문성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넷째, 개정 관련 다양한 요구조사와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개정연구 위원회나 정책과제 연구진들의 의견 수렴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정관련 의견수렴이나 요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금번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교육과정 정책자 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교과별 전문가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제에서 수학, 영어 사교육경감 방안, 사회 과학 통합교과 구성 방안이 검토 중이며, 한국사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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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전문가 간담화가 이루어진 과목이 뭐야",
"어떤 교과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교육 전문가 간담회가 이루어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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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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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3부 주요지표 상세결과
7. 건강생활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 연도별 증감이 있고,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2016년 254개 시‧군‧구 중앙값은 27.1%로 전년 대비 1.2%p 감소, 8년 전 대비(2008년) 7.2%p 감소
- 전년 대비 증가 지역 105개, 감소 지역 146개
- 8년 전 대비 증가 지역 67개, 감소 지역 177개
• 2016년 17개 시‧도간 격차는 18.9%p, 254개 시‧군‧구간 격차는 41.6%p
- 2016년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40.1%), 가장 낮은 시‧도는 경북(21.2%)
- 2016년 가장 높은 시‧군‧구는 강원 철원군(51.9%), 가장 낮은 시‧군‧구는 강원 정선군(10.3%)
- 시‧도간 격차는 전년 대비 1.7%p 감소, 8년 전 대비(2008년) 7.3%p 감소
- 시‧군‧구간 격차는 전년 대비 1.8%p 증가, 8년 전 대비(2008년) 15.4%p 감소
- 2016년 시‧도 내 시‧군‧구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시‧도는 광주(격차비 1.3), 가장 큰 시‧도는 강원(격차비 5.0)
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연도별 증감이 있고, 대체로 변동없는 추세
• 2016년 254개 시‧군‧구 중앙값은 22.2%로 전년 대비 0.3%p 감소, 7년 전 대비(2009년) 1.3%p 증가
- 전년 대비 증가 지역 120개, 감소 지역 132개
- 7년 전 대비 증가 지역 148개, 감소 지역 100개
• 2016년 17개 시‧도간 격차는 7.4%p, 254개 시‧군‧구간 격차는 66.4%p
- 2016년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27.9%), 가장 낮은 시‧도는 경기(20.5%)
- 2016년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영천시(74.3%), 가장 낮은 시‧군‧구는 경남 합천군(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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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건강생활실천율의 시 군 구간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디야",
"어느 지역의 2016년 건강생활실천율 시 군 구간 격차가 제일 낮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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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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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인력확보 경쟁>
□ 항공자유화, 취항노선 확대에 따른 승무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
◦ 2008년 승무원 채용규모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대한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도입, 아시아나항공의 파리 등 신규노선개설, 저가항공사 및 외국계 항공사들의 채용 확대가 원인
* 과도한 인력확보경쟁이 벌어질 경우 인력 빼내가기로 이어지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파이낸셜뉴스 2007.12.24)
<R&D 비중>
□ 항공운송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은 운수업 전체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비스업 및 전산업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 1위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산업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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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는 항공운송사업에서의 서비스 질 저하를 무엇이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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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비상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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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심폐소생술
4. 기도유지
●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한다.
5. 인공호흡(2회)
● 이마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마를 뒤로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코를 막는다.
● 구강 대 구강법으로 환자 입에 밀착시켜 한번에 1초씩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 호흡이 원활하게 들어가는지, 저항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 코를 막았던 손과 입을 잠시 떼었다가 가슴이 올라 올 정도로 다시 호흡을 불어 넣는다.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흉부압박만 지속한다.
30:2의 비율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한다.
6.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심폐소생술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준비되면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다음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중지할 수 있다.
1) 의료인 또는 구조대원이 도착한 경우
2) 환자가 움직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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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 이마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엇을 사용해 코를 막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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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의 숨결, 천년의 입맞춤´ 함께해요! 소록도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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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의 숨결 천년의 입맞춤」 함께해요! 소록도 100주년
□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제학술회가 5. 16.(월) ~ 18.(수) 3일간 개최 되는데, 영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국내외 9개국 30여 명의 한센병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센역사·인권, 의료, 재활 등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 첫 날인 5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 등이 좌장을 맡아 ‘20세기 한센병사와 현재의 과제’란 주제로 역사와 인권에 관한 여러 나라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지며,
○ 5월 17일과 18일에는 연세대학교 조상래 교수 및 국립재활원 이성재 원장 등을 좌장으로 영국의 폴 파인 교수, 일본 다마 전생원의 우노 히루 과장, 국립재활원 김정환 과장 등 국내외 연자들이 한센의료 및 재활에 관한 토론을 펼친다.
□ 아울러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균건축도시설계원 조성룡 교수와 함께 소록도 입구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옛 병사(病舍) 1동을 재생하여 방문객들을 위한 기억과 감성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 이번 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병사 1동이 소록도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환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100주년 기념시설물은 1977년 건축된 단층 벽돌조의 건물로 4개의 방과 마루, 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있던 소록도의 전형적인 병사 였으나, 소록대교 개통으로 방문객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한가운데에 홀로 남아 방치되었다가 이번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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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의 숨결 천년의 입맞춤 행사 첫 날인 5월 16일에 좌장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누가 백년의 숨결 천년의 입맞춤 행사 첫 날인 5월 16일에 좌장을 담당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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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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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Ⅰ. 최근 동향
□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래 및 웰빙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의료기기시장은 크게 확대(년 6%)
* 전세계 GDP대비 의료비용 지출(WHO) : (2005) 9% → (2015) 11% 이상
* 세계시장 규모 (억불, Espicom) : (2007) 1,968 → (2009) 2,215 → (2012) 2,660
ㅇ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의 하나 (연평균 13% 성장, 2009년 3.6조원)
□ 동 산업은 미국, 유럽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 정부는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통해 후발 개도국 기업 견제
ㅇ 존슨&존슨, GE(미), Simens(독), 필립스(네덜란드) 등 10대 기업이 세계시장의 60%를 장악 (일본: 세계 9위의 수출국에 불과)
ㅇ EU(CE마크)는 의료기기S/W검증 의무화(2010.10월부터적용)에 이어, 미국도 IEC(국제전기위원회)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 적용 예정(2012. 6 시행)
□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 자본력, 인지도 등에서 매우 열세로 국내수요의 62%를 수입에 의존 (MRI, CT 등 고가장비는 95% 수입의존)
ㅇ 10억불 수출로 세계 20위권 밖의 수출국이며, 수출품목도 초음파영상진단기, 치과용 임플란트, 온열기, 안경렌즈 등 범용제품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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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에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을 2012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지",
"어떤 국가에서 2012년 6월부터 의료기기에 IEC의 강화된 성능심사기준을 도입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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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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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Ⅱ.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문제점
2. 산업기반 측면
□ (기업) 국내 1,700여개 기업이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80%가 10억미만매출)하며 중저가 범용 제품 위주로 생산․수출
ㅇ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2.8조원 이며, 이중 50%를 해외수출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신시장 개척에 한계
*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5.9%(104개)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의 68%를 담당
* 주요 수출품 : 초음파진단기(메디슨), 치과용임플란트, 온열기, 혈당계 등
□ (기술․인력) 기술은 선진국의 60~70 % 수준이며, R&D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첨단 의료기기 제품개발 역량은 절대적 열세
ㅇ 정부 R&D투자는 연간 600억원 규모로 ‘Siemens’의 1/15 수준이며, 의료기기 전문 연구기관도 없는 상황
* 자체연구소 보유기업은 50여 개사(전체의 3%)에 불과하고 전체인력중 연구 인력비율은 10.9%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연구수행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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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첨단 의료기기 제품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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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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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과 ‘통합’ 주제 중심으로 풀어보자
Ⅱ. 무엇을 가르치려 개정하는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 융·복합 등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그 기본 취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문 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육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사실 지난 2009년 OECD가 내놓은 한국의 혁신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강점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 강력한 ICT 인프라 등이 포함된 반면, 약점으로 연구 협력을 위한 시스템 연계, 교육, 여성인력 활용, 불균형한 지역개발, 정책 부문 간의 칸막이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점에도 교육이 있고 약점에도 교육이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개정의 주안점을 보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균형이수가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공통(필수)과목(국 수 영) 및 통합과목(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학업성취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습 흥미도 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소양을 고르게 이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공통과목과 통한 과목을 개발한다는 것과 학생들의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핵심요소를 동시에 갖추도록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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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내놓은 한국의 혁신정책 분석에 따르면 강점과 약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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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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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 14개 우수기관 선정, 표창 실시 -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
○ 대상기관 : 8개 분야*,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보건 의료, 원자력, 환경, 식 용수
* 중앙부처 11, 특별행정기관 11, 공공기관․단체 39, 지자체 25, 민간 11
○ 평가기간 : 2010.10.11～11.18(평가기준일 : 2010.9.30)
○ 평가내용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 평가절차
○ ‘민관합동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및 확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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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가기반 재난관리 평가 대상 중 지자체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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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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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Ⅳ. 추진과제
1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과제목표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 양성
v 미래산업 대응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혁신
v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트랙 구축
1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 산업·현장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혁신
◦ (산업체 참여 필수) 신 직업수요 및 융복합 등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체 참여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 추진
- 전공 직업기초능력 교과 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독립/융합교과)하고 급격한 직업세계 변화를 대비한 평생진로개발역량 함양 지원
◦ (유연한 학사제도) 학습자의 개방성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융합 전공제, 유연 학기제(다학기제, 집중이수제, 계절학기제), 산업체 경력과연계한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확대
- 정규과정 교과와 함께 비정규과정 학습경험, 융합교과, 직업경험, 타 교육기관 학습경험 등을 평가를 통해 학점 인정(학칙 등 반영)
◦ (대학 자원공유)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교육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대학 간 공동사용 활성화
* 3,000만원 이상 실험실습 등 필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 중으로 대학 간 MOU 등을 통해 공동사용 추진
◦ (K-MOOC 확대) 대학 간 MOU를 통해 K-MOOC강좌를 공동 개발 운영하고 대학 간 상호학점인정 및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확대
※ K-MOOC 전문대참여현황: 6개교(강원도립대, 유한대, 원광보건대, 인하공전, 장안대, 한양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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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혁신방안으로 대학 간 MOU를 통해 K-MOOC강좌를 공동 개발하고 무엇을 확대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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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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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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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 수준
ㅇ (의료장비) MRI, PET, CT 등 대형 고가장비는 GE, Siemens, Philips 등 Big3가 최고기술 보유
- 우리는 중급MRI, 치과용CT등 일부 의료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인지도와 기술수준이 낮아 국내중소병원과 개도국 대상 수출
*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촬영) : 한국은 원천기술 보유국가이며 3T(Tesla)급 개발완료, 마케팅 투자여력 부족으로 생산판매 부진(선진국 : 3T급 양산, 7T급 개발중)
* PET(1mm이하 암세포 진단)개발 중, CT(1mm이상 암세포진단)는 국내 제조기업 없음
․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양전자단층촬영장치)
․ CT : Computer Tomography(컴퓨터단층촬영장치)
* 치과용 CT : 바텍이 세계적 기술수준이나 인지도, AS문제로 제값받기 어려운 상황
ㅇ (치료재료) 그간 기초연구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85%)에 의존하였으나, 바이오기술 향상으로 스텐트, 인공관절 등 핵심제품 출시 중
* 초음파진단기 등 전자의료장비는 신모델 출시가 매년 이루어지는 반면, 스텐트․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는 장기간의 임상시험 소요로 신제품 출현 주기가 긴 편임
ㅇ (시스템) PACS 등 의료정보시스템은 최고기술을 보유, 선진국 대상의 해외수출도 지속 상승중이며, 의료기기 동반수출을 위한 팩키지 상품화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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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사가 치과용 CT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이지만 인지도, AS문제로 제값받기 어려운 상황이지",
"치과용 CT가 세계적 기술수준임에도 인지도, AS문제 때문에 물건 가치에 맞는 가격을 못 받는 회사는 어디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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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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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Ⅱ.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문제점
3. 제도적 측면
□ ( 허가·심사)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품목허가(기술문서+안전성·유효성자료)와 품질관리적합성 인정(GMP: Good Manufacture Practice)를 받아야 제조·판매가능
* 제품 개발 → 시험ㆍ인증 → 품목허가 ․ GMP심사 → 제품 판매
ㅇ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제3자 사전심사, 민간기관의 인허가 대행등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행정비용 감축
* 미국 : 민간사전검토→ FDA허가, EU : 민간 CE인증, 일본 : 2등급 품목의 제3자 인증
- GMP심사시 현지실사 원칙준수 등 간접적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
* (미국) FDA 2년 주기 (유럽) 민간기관이 1년 주기 (중국) SFDA가 4년 주기
ㅇ 우리는 최근 기술문서심사를 민간위탁 추진 중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외국기업(1천여개)에 대한 GMP 현지실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3년주기로 실사, 반면 외국기업은 수입업체가 제출한 문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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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몇 년 주기로 FDA를 시행하여 의료기기의 GMP를 받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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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경쟁채용(행정) 2차시험 합격자 32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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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개경쟁채용(행정) 2차시험 합격자 320명 발표
□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 제2차시험 합격자 320명의 명단을 확정, 10월 14일(목) 18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258명을 선발하는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에는 총 2,315명(전국모집 2,009명, 지역모집 306명)이 응시하여 8.97: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전체 합격자 평균점수는 58.55점으로 지난해 59.63점보다 1.08점 낮아졌고, 일반행정(전국)과 재경직의 합격선은 56.14점, 57.33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4점, 3.26점 낮아졌다
○ 직렬별로 최저점수는 50.96점으로 일반행정(전남)에서, 최고점수는 61.25점으로 검찰사무직에서 나타났다
□ 이번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는 총 143명으로 전체 44.7%를 차지하여 지난해 42.8%에 비해 1.9% 포인트 상승했다.
○ 일반행정(전국)에서 합격자 131명중 55%(72명), 국제통상에서 23명중 82.6%(19명), 교육행정에서 6명중 83.3%(5명)를 차지하는 등 주요 직렬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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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야",
"몇 명이 201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을 통과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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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출동 전산화한 유동호 소방위 등 10명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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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출동 전산화한 유동호 소방위 등 10명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는 공동으로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10명의 달인 선정자에게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 시상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여권 서울신문 부사장,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표정수 엔에이치(NH)농협은행 부행장과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0명의 달인을 선발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 영예의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 ‘소방정보통신의 달인’, 강원도 인제소방서의 유동호 소방위(41세)로 119구조대 출동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자동으로 출동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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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소방정보통신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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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0.6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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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0.6조원 감소!- 행정자치부, 지방채무를 비롯한 31개 재정정보 통합공시 -
□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1월 1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지방재정 통합공시제도를 운영해왔다.
□ 특히 2015년 지방재정 통합공시는 정부 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수의계약 비율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공시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31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 주민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공개 화면을 보기 쉽게 재구성하고, 연도별 그래프에 동종·유사단체의 평균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비교 시각화 기능도 강화하였다.
○ 한편, 현재 기관 회계별로 분산되어 공개되고 있는 지방재정, 지방 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가칭) 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여 지방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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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할 때 동종 유사 자치단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할 때 어떤 척도가 동종 유사 자치단체의 기준이 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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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절약 내복입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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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내복입기 캠페인’ 전개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평상시에는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는 한편,
○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오후 에너지 사용 피크타임에 하루 2시간씩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청사 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며, 에너지를 많이 먹는 지자체 청사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구환경도 살리는 이번 내복 입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溫)맵시 내복입기 캠페인 행사계획
Ⅰ 행사 개요
○ 일시 : 2011. 11. 22(화) 11:00~11:30
○ 장소 : 광화문사거리 (※행사장소 : 이순신 동상 건너 안전지대)
○ 참석대상 : 2,000명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연수생 등)
○ 주요내용 : 퍼포먼스 진행, 내복 패션쇼, 내복입기 경품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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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어떤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니",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어떤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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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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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나. 면허체계 개선방안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면허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공청회(2007년 11월)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
◦ 이의 일환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8.5.7)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
- 항공기 좌석 제한(80석 이하), 기령제한(25년 이하) 및 무게기준(5.7t 이상)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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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면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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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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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Ⅳ.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단기 과제]
2 규제·제도 개선
의료기기 품목분류 코드의 연계
ㅇ 의료관련 기관별로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는 분류코드를 국제기준과 연계, 국내외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분류코드 연계방안 마련
* (심전계): 식약청(A260010.26), 심평원(20), 병원협회상거래(4281701), 국제표준(11407)
- 분류코드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간 상호 연계 방안 마련․추진 (2011~2012)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해소 (중소기업청 별도 보고)
ㅇ 중소기업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조달입찰 참여시 판매업 신고 면제
ㅇ 수입제품으로 한정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 관행 개선
ㅇ GMP 종합교육기관 다양화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선택권확대 등
Ⅳ.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중장기 과제)
1 산업발전 역량 강화
전략적 R&D 및 기반강화
□ 시장성, 기술성, 기업 및 병원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25개 전략품목을 발굴, 기업과 병원이 공동개발․상품화 추진(2011년 60억, 지경부, 복지부)
ㅇ 초음파진단기, 환자감시장치등 범용제품의 1등 상품 기술개발 및 이에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 구축․표준화’ 사업도 병행 추진
* 기존 ‘원천기술개발사업(300억원)은 선진기업이 장악한 대형의료장비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탈피, 로봇, 예방 진단 등 미래시장선도 가능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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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품목분류 코드가 20인 기관은 어디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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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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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 자연재난으로 가전제품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지자체나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에 문의하면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피해 가전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된다.
○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으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가전제품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상황을 가전 3社에 지속 공유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을 위한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전 3社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 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장소, 전기, 수도, 천막, 간이 테이블, 의자 등
○ 아울러, 주택 침수 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가전제품 유형을 분석하여 합동무상수리팀에 참여하는 가전업체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해 여름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무상수리 지원체계를 개 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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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합동무상수리팀에 방문하면 되는 것은 무엇이니",
"어떤 제품을 자연재난 피해주민이 직접 합동무상수리팀에 가져갈 수 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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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슴 따뜻한 감동사연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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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슴 따뜻한 감동사연을 들어보세요
□ 행정안전부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결혼이민자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입상자 13명을 발표했다.
○ 이번 공모전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공유하며 함께 느끼고,
○ 국민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결혼이민자 생활체험수기 입상자(최우수1, 우수2, 장려10)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응모한 총295편의 수기 가운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겪은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따뜻한 감동을 준 ***(한국귀화)씨의 ‘나의 한국 시어머니’가 선정되었고
○ 우수상은 주위의 편견과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룬 *** ***(몽골)씨의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와 ***(중국)씨의 ‘하늘이 맺어준 고마운 인연’ 등 2편이 선정되었으며
○ 그 외 남편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주는 행복의 의미와 새마을부녀회의 지역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감사의 사연을 전하고 있는 ***(한국귀화)씨의 ‘내 사랑, 날 봐요!’ 등 10편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관계자는
○ 금년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양한 생활체험담과 우수사례들을 통해 새내기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고,
○ 국민들에게는 편견 없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행사로
○ 입상작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다문화 생활체험수기집으로 발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희망스토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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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기의 제목은 뭐야",
"결혼이민자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어떤 제목의 수기가 최우수상으로 뽑혔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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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혜택, 놓치지 마세요! - 각 부처 저출산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아이」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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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
2. 영유아
아이돌보미 지원 - 종일제 돌봄서비스
영유아 가구 월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480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 200시간 신청시 월 1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인근병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에서 5세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실시합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가구 (172만 7천원이하, 4인가구 기준)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진 항목 : 신체 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체질량 지수 등), 발달 평가(정신 지체∙자폐증∙뇌성마비∙언어장애∙행동장애 조기발견),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대소변가리기∙정서 및 사회성∙개인위생∙취학전 교육 등), 구강검진 및 교육
3.초∙중∙고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6만원(2010년 30만원)내외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에서 신청가능(2011년 3월 시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곳이 운영됩니다.(2011년 4월 시행)
신청은 해당 학교나 유치원에서가능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보육,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을 맡으며 아침∙저녁 식사도 제공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설치된 유∙초 연계교실이 8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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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에 시행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몇 곳이야",
"몇 곳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2011년 4월에 실시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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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슴 따뜻한 감동사연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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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가슴 따뜻한 감동사연을 들어보세요
2011년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 개요
□ 행사개요
○ 공모내용 : 결혼이민자의 생활체험담, 취업․유학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은 사연, 한국생활의 어려움 극복사례
○ 응모대상 : 결혼이민자, 유학생․외국인근로자, 자원봉사자
○ 주최 : 행정안전부,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공동)
○ 시상분야(소관기관)
- 결혼이민자(행정안전부), 유학생(법무부), 자원봉사자(새마을운동중앙회)
○ 시상인원 : 3개 분야 39명(결혼이민자 13, 유학생 13, 자원봉사자 13)
- 세계인의 날 주간(5.20~27)중 분야별 기관 명의 상장 상금 수여
※ 분야별 시상인원(상금)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2(50만원), 장려 10(30만원)
□ 그간 추진경과
○ 공모요강 발표 : 2010. 3월
○ 응모기간 : 2010. 3. 21∼4. 24
※ 응모인원 : 495명(결혼이민자 295,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111, 자원봉사자 89)
○ 작품심사 : 2010. 4. 26∼5. 10
○ 시상 : 2010. 5. 24
□ 향후 계획
○ ‘2011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집’ 발간 추진(20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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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가 시상하는 분야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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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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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 카카오 · PASS 등 간편인증 로그인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6일(화)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카카오, 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 또한,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 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 우선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후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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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국민의 편리성 증진 및 접속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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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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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Ⅳ.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중장기 과제)
1 산업발전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내 시험인증기반 등 강화 (지경부)
ㅇ최근 강화된 국제규격(IEC60601 60개 규격)에 대응하여 전기․기계 안전성, SW 검증 등 국내 시험인증 능력 제고로 기업부담을 경감 (지경부)
- 독일(TUV), 미국(UL), 영국(SGS) 등 다국적 시험인증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평가 기술개발ㆍ시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
* 디지털X-Ray, 초음파진단기, 환자감시장치 등 수출 주종품목부터 시험평가 방법 및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완 (2011~2015)
ㅇ 국산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구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시험 등을 지원하는『신뢰성 시험지원센터』구축․운영 (복지부)
ㅇ 국내기업이 취약한 SW Validation, 위험관리 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컨설팅사업 추진 (지경부)
□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능력 구축 (복지부)
ㅇ 국내의료기기 업체가 임상시험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임상 시설ㆍ장비구축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결과가 해외 규제기관(美FDA,日PMDA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 지정 임상시험센터(25개 대학병원) 에 대한 고도화 지원 확대
- CRO(임상시험전문업체)을 통해 임상개발전략, 임상시험계획, 임상결과 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2011년 4건 → 2015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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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뭐야",
"복지부에서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역량을 다지기 위해 무엇을 실시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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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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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참여하세요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늘 ‘경북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올 한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지식재산 축제로 기업인, 산·학·연 관계자, 학생 등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 경북, 광주, 경기, 경남, 강원, 제주, 전남
첫 행사 개최지인 경상북도는 2015년 경주, 2016년 포항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개최하고 있는 “경북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지식재산 컨설팅 사례 발표, 디자인 혁신사례 강연, 지역 우수기술제품 전시, 과학체험존 등이 진행된다.
특히,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지원한 ㈜포유의 최운하 대표와 함께 창업 기업의 지재권 활용을 위한 밀착 컨설팅 과정을 토크콘서트로 이어지고, 해피콜 창업주 이현삼 前대표가 ‘디자인 지식재산 혁신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및 디자인 투자에 대한 성공사례를, 한동대학교 이진구 교수가 ‘중소기업의 디자인 실무’를 주제로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생존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펼친다.
과학 체험존에서는 로봇 탑승, 가상현실 체험, 드론 체험을 할 수 있고, 게임으로 즐기는 ICT융합 재활의료기기,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경북지식재산센터 지원 성과물과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해 개발된 브랜드·디자인 결과물이 함께 전시되며, 브랜드·디자인 관련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지재권을 통한 기업의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 지역 주민이 미래 산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지식재산을 친숙하게 느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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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개최하는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의 첫 개최지는 어디야",
"어디가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의 첫 주최지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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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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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일(금)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17개 시 도 및 자살예방 우수 기초지자체(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옥천군)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2~3년 후 자살사망자 증가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다.
○ 이와 관련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 및 예산 확대 추진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전담인력 확충 등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 앞서서 지난 220년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복지부 주관) 결과가 발표(6.9.)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상위 3개 시 도 및 해당 시 도 추천의 우수 기초지자체(3) 등 총 6곳의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 한편,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 지방행정정책관은 “최근 높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재된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사망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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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힌 부처는 어디야",
"어느 부처가 제12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주최한다고 말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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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의료 실현을 향한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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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의료 실현을 향한 정밀의료 사업단 출범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진료 지원, 원무 등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클라우드 기반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환자는 개인 진료정보를 공간적 제한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건강 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인맞춤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의료기관 규모 및 환경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 기능을 선택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타’)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분야 클라우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PaaS-TA(Platform as a Service-Thankyou):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클라우드 플랫폼
○ 개발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을 적극 보급·확산하기 위해 필수 기능은Open-API 형태로 공개하여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내 자생적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이상헌 사업단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 병원의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대체하고, 보안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 하는 등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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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목적으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필수 기능을 Open-API 형태로 공개할까",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필수 기술을 Open-API 형식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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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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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 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 및 안전관리 병행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능복원 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없이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 등을 통하여 복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현장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 피해가 매우 커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종합적인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전심의*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 일정 규모(10억 원) 이상의 복구사업 시행 前 실시설계 적정성 등 검토․자문(「자대법」제55조)
-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 사업을 통해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한 일괄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 전남 구례군의 경우, 섬진강(국가하천) 등 범람으로 하천․도로․주택․농경지 등에 복합적 피해 발생, 개별 시설물간 정비보다 방재성능을 고려한 통합적 종합복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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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호우·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복구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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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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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방의회로 발돋움 -
□ 이번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방의회 30년 역사와 성과’ 영상 상영, 지방의회 유공자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한 홍보전시관도 운영되었다.
○ 특히 기념식 행사에는 정부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김한종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가 함께 모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결의하는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자랑스러운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주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방의회’라는 지방의회 미래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부대행사로는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역사와 관련된 홍보전시관이 운영되었다. 전시관에는 대통령기록관 등 정부가 보유한 기록물뿐 아니라 각 지방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건, 사진, 영상자료까지 한자리에 모여 전시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출발부터 중단, 재출범과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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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으로 영상축사를 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상축사를 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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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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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정비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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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무엇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돼",
"무엇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면 과태료를 받게 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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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혜택, 놓치지 마세요! - 각 부처 저출산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아이」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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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
아이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2.다자녀 가정 다양한 혜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되며, 자녀가 6세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는 2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원, 2인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 자녀 2인 50만원, 2인초과 100만원 둘째아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2011년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상 자녀에게 고교수업료를 지원합니다.
3자녀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미만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해 드립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다름)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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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자녀 한 명당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 공제되는 돈이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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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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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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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 (웹사이트) 곳에서 55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가능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1월, 홈택스, 정부 국민신문고 등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상반기 5개, 하반기 50개 공공웹사이트로 확산하여 올해 5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말(2020년 10월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그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한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천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하반기에는 7월에 13개, 8~9월에 17개, 10~12월에 20개의 공공 웹사이트에 간편인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PC 웹환경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간편인증이 모바일 웹이나 앱에서도 이용가능토록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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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시법사업자는 몇 개야",
"몇 개의 시법사업자가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뽑혔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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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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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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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국정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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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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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다!
□ 광주 동구 ‘플리마코 협동조합’은 지역 청년들이 문화 예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있다.
○ 지역 내 문화 예술 콘텐츠의 판로를 개척하여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속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장려상에는 문화공작소 협동조합(세종), 낙동2리새농촌 영농조합법인(강원),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전남), 협동조합 곰네들(대구), 미친서각마을 영농조합법인(충남)이 선정됐다.
○ 또한, 수안 영농조합법인(경남), ㈜공덕(부산), 둔율올갱이 영농조합법인(충북), 도시마을 협동조합(서울), ㈜다림향(부산)이 입상했다.
□ 한편, 선정된 14개 우수마을기업에 대한 시상식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7.2.~7.4.)’ 개막식 당일인 7월 2일 진행 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15시 30분부터 우수마을기업 사례발표 및 마을기업 유공자포상이약 70분가량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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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광주의 우수마을기업으로써 지역주민과 예술인을 연계시켜 주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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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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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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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야",
"한국에서 누가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관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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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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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
□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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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뭐야",
"어떤 절차가 지자체 시범사업 실행을 위해 처음으로 이루어져야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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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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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Ⅴ.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
1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중소기업형 유망 R&D 발굴 지원
□ 국내외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형 50대 RFP를 발굴하고 R&D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집중지원(2011,20과제)
ㅇ 선정과제는 해당 기업별 최적의 R&D 로드맵을 설계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Fast Track R&D Program* " 연계로 제품 조기 출시 지원
* R&D 진단․로드맵 작성(전문가 자문) → R&D추진(구매자 의사 수시검토, 안전성·유효성 검사 및 기술분야 심사 등) → 인허가와 보험수가결정 동시추진 → 판매
ㅇ 향후,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R&D 지원규모를 점진적 확대(～2015)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0억원, (비)임상지원 10억원(복지부), 진단 및 로드맵 지원 10억원(2011년, 총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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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Track R&D Program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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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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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수포자’ 없는 교육과정 만들자
Ⅰ. 엔하위키 미러에 소개된 수학의 자화상
3. 수학의 응용 범위
물리학, 화학 등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공학의 경우 이건 뭐 말을 하면 할수록 칼로리 낭비 수준. 이 중에서 물리학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한데 물리학의 경우에는 광학이나 양자역학 등을 하면서 엄밀성을 포기하는 대신 수학과 학부 수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수학의 결과물들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물리에 필요한 수학들은 보통 수리물리를 통해서 공부하지만 수학과 수업을 듣거나 복수 전공해버리는 학생도 있다. 경제학 쪽에서도 요즘은 분야에 따라 물리학 이상으로 수학을 필요로 하여 수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제학과 학생들도 종종 보이곤 한다. 공학의 경우는 자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학을 쓴다는 개념이지만 엔지니어링에 수학을 응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 논리전개 방식 자체는 수학의 방식 그대로이다.
사회과학에서도 이미 인류학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문이 수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용한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이야 뭐 대표적이고,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정치학이나 사회학도 이미 수학을 사용한 방법론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 대학의 학풍에 따라서는 이건 사회학과가 아니라 사회통계학과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수학을 이용한 방법론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른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내지는 일반화 이론(formal theory), 계량적 방법론(quant), 연결망 이론(network theory)이 그것이다. 아예 수학적 분석으로 이루어진 수리사회학이라는 영역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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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에서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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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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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기산업 세계 10위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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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Ⅴ.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
1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중소기업형 유망 R&D 발굴 지원
□ 중기청과 식약청 공동으로『의료기기 육성지원단』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신속사업화 지원(2011～2012)
ㅇ 식약청과 식의약분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0.9.3)
* 연구개발팀, 금융지원팀, 창업지원팀, 판로지원팀, 규제개선팀 가동
ㅇ 중소기업 성능인증 우선 심사제* 적용으로 인증 심사기간 단축
*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 시 우선 성능 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기존) 3월 → (개선) 1월
ㅇ R&D 과정에서 성능 및 임상시험의 동시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R&D 완료 후 조기 시장진입 지원
* (기존) R&D 사업비 중 시제품 제작비만 인정 → (개선) 성능 및 임상시험비 인정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2011. 상반기)
수요자 연계형 중소기업 R&D 확산
□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도 및 구매협약 프로그램” 도입 (2011년 상반기)
ㅇ 외산기자재 수요가 많은 국공립병원 등과 공동으로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하여 개발이전에 품목을 확인
- 개발에 성공하면, 참여한 공공기관이 확인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 품목에 포함
- 품목확인(규격·목록화)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중복투자 방지
* 국방부는 방산분야 국산화개발 품목확인제도를 도입(1970년대)하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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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성능인증 우선 심사제는 성능인증 신청 시 무엇을 줄이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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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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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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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
□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 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 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 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 상인증의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한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지자체도 있다.
○ 충청북도에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를 설치하여,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알림을 무시한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 설치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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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를 활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하는 지자체는 어디야",
"어떤 지자체가 QR코드를 사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이끔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저억을 모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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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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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Ⅳ. 추진과제
2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2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가칭)마이스터대학’도입
<「(가칭)마이스터대학」추진방안(안) >
❖ [신청대상] 전문대, 일반대 (일부학과(계열) 또는 기관 전환 신청)
◦ (1단계) 전문대 → (2단계) 전문대‧일반대
※ 기존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추진
❖ [분야] 지역주력산업, 국가기반산업, 미래성장산업 등
※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 매칭펀드 조성
❖ [운영]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 운영에 대해 대학 자율성 확대
◦ (교원)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기술전수가 가능한 현장전문가 60%이상으로 구성
◦ (학사) 학습경험인증제(RPL),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 (입학‧선발)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 우대
- 관련 산업체 단체‧협의회의 선발기준 수립‧선발과정 참여
◦ (수업연한) 1년 이하(수료), 2년(전문학사), 3~4년(학사), 5~6년(전문기술석사-○○전공)
- 학위 단계별 현장 및 학습과의 진출입 유연성 확대
※ ‘전문대 석사과정’, ‘일반대 전문학사과정’ 운영은 고등교육법 개정 후 시행 추진
◦ (교육과정) 전공분야 관련 산업체‧협회 등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
- NCS기반 교육과정 활용 및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발
◦ (질 관리) 산업체‧협회 등 단체 등의 교육과정(프로그램) 평가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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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의 전문학사과정 수업은 몇 년동안 진행되니",
"몇 년동안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의 전문학사과정 수업이 추진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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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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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Ⅳ. 해외 사례
2. 유럽의 역내 항공운송시장 통합
□ 단일항공시장 형성 전의 유럽항공시장은 대개 1국-1항공사 체제
◦ 국가는 운수권을 통해 자국 노선의 취항에 독점적인 결정권을 행사
→ 자국항공사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지원
- 한 노선에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 1987년의 경우 유럽 전체 988개 노선중 48개(4.86%) 노선에서만 복수항공사가 취항
◦ 외국으로 취항하는 경우 독점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상호협정을 맺고 서로 취항을 허가해주는 상호주의 원칙 견지
□ EU 회원국간 ‘공동항공운송정책’을 채택하고, 1988～1997.3월까지 3단계의 항공자유화 추진
◦ 항공자유화 추진 결과 역내에서의 외국 취항에 대한 상호협약이 불필요해지고, 외국에서의 국내선 취항도 제한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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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간 공동항공운송정책을 맺고 3단계 항공자유화가 가능한 해는 언제야",
"몇 년에 공동항공운송정책을 체택하고 EU 회원국간 3단계 항공자유화가 가능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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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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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Ⅳ. 해외 사례
4. 공항의 민영화․지방화 추진
□ 1987년 영국에서 대처리즘(Thatcherism)에 의한 BAA 민영화 이후 공항민영화․지방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일본은 핵심국제공항의 개발 및 완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국제공항들의 용량과 시설을 강화
* 일본정부는 나리타 공항의 완전민영화를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 추진
* 간사이와 중부공항을 민관합작투자 형태로 설립
□ 중국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경 등 주요 공항의 경우 외국인 자본유치를 통한 민영화도 추진
□ 캐나다의 경우 공항의 민영화보다는 정부개입 축소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상업화에 중점
◦ 항공수요가 부족한 지방공항에 대해 공항소유권을 지방정부 등에 이양하고 경영 자율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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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화를 진행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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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f29754-012c-4cef-88d6-9618c5f9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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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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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 박능후 장관,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화장품산업 현장 간담회 개요
□ (목적) 화장품산업의 수출 산업화 격려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경청 및 정부 지원방안 모색
□ (일시/장소) 2017.9.12.(화) 14:00 / KTX오송역 2층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 총 20여명
ㅇ (정부) 장관, 보건산업정책국장, 산업부 무역진흥과 팀장 등
ㅇ (기업) (주)파이온텍, (주)한국화장품, (주)기린화장품, 에코힐링, (주)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 산업 기업대표 10명
ㅇ (단체)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대한화장품 협회 이명규 부회장,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박장서 단장,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덕중 원장,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실장
ㅇ (학계) 대한화장품학회 강학희 회장, 성신여대 김주덕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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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파이온텍, 한국화장품, 기린화장품, 에코힐링과 또 어디야",
"파이온텍, 한국화장품, 기린화장품, 에코힐링 그리고 어떤 회사가 화장품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가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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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bc50c-50db-4c5d-b191-88bb215e0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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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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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현재 온천전문검사기관 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0개사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사례), 경남 창녕군 지하수업체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경력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등록을 포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예시) 화학전문인력 : 전문학사이상(경력 5년→2년), 화학분석기사(경력 2년, 신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 출입검사 방해 150만원, 온천종사자교육 미참여 60만원 등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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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에서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의 무엇이 조정되니",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조종되는 건 수질검사의 무엇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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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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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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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 상담 방법 중 전화 상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몇 퍼센트야",
"마을세무사 상담 방법 중 몇 퍼센트가 전화 상담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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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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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Ⅱ. 현행 고교체제 문제점 진단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 대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사교육비 등이 높아 모든 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한계
◦ 일반고 대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3배 이상
-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도 일반고 대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높음
- 자사고 외고는 법령 상의 사회배려대상 학생 선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고교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미흡
※ 2019년 사회통합전형 충원율(20%) 준수 : (자사고) 4교/37교, (외고) 6교/30교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성적․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
◦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 영 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운영
※ (2017학년도 기준) 46개 자사고 중, 29교(63%)가 권장기준 이상으로 국 영 수 교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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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다양한 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 영, 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야",
"어떤 학교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라는 목적과 다르게 입시 중심인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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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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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세부사항
1. 공고문에 채용절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전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채용과목 및 인원, 응시자격 (결격사유)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구체적인 채용일정 및 절차
- 원서접수 일정 및 접수 방법 (서면접수 외의 우편･인터넷 접수 방식도 제공)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여 해당 서류를 전형에 활용할 경우, 명확히 배점 명시
-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자, 임용예정일자를 포함한 전형일정
- 시험전형의 단계 수 (최종시험이 몇차시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 시험전형 단계 공고 후 추가 불가 (예시: 최종시험을 3차시험으로 공고 후, 4차시험 추가실시 불가))
◦ 결정 준거가 되는 전형기준
- 동점자 추가합격 여부 및 동점자 간 순위 결정기준
- 채용예정자 (최종차수 합격자) 결격 시, 최종차수 차점자 합격절차
◦ 법령 상 필요한 고지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고지를 대체 (별도 고지 불필요)
※ 예시 : 응시자 요구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2. 공고문을 사립학교 및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공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사유를 포함하여 재공고하되,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 채용 절차 등을 수정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추가 의결 등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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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에서 공시문에 공지하면 별도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 뭐야",
"무엇을 공시문에 공지하면 따로 고지가 불필요하다고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에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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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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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16시 26분경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하여 긴급지시를 하였다.
○ “광주광역시, 동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매몰자 등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하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였으며, 청와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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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 붕괴 매몰사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한 기관은 어딜까",
"어느 기관이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 붕괴 매몰사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보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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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c9a96f-5696-4e09-84a9-27906bc69b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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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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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지원서 접수
법정사항
1. 지원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채용절차 중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조건과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교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채용과목이 동일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상치과목 교사 채용 불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결격사유는 국공립교원과 동일하다. (사립학교법 제52조)
세부사항
1. 개인정보처리자 전담인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원인사위원, 전형 담당자를 겸임할 수 없다.
2. 응시원서, 지원서를 구분하여 1차시험 종료 후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지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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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서에 용모나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어떤 이유로 지원서에 용모나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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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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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II.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1. 도입
□ 검토 배경
○ 본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여제도 개선
○ 급여 충분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을 논의함
○ 급여 합리성과 관련하여 분할연금 개선방안,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과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에 대해 논의함
□ 가입제도 개선
○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과제를 논의함
○ 가입・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조정, 보험료부과소득 상한 기준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개선,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기간 축소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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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급여제도 개선에서 급여 합리성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은 뭐야",
"국민연금의 급여제도 개선에서 급여 합리성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어 토의해야 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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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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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이에, 앞으로는 육교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소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지원할 전망이다.
□ 그동안 육교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사용하여 위치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부 도로의 구조물이 큰 경우 위성위치확인장치(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 이번에 육교승강기 출입구 마다 부여한 주소(참고3, 867대에 1,746개 출입구)는 인접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치 정확도가 높고 도로를 따라 육교승강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육교승강기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자료에는 전자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도(육교승강기와 출입구, 인접도로)와 속성자료(주소, 승강기관리번호 등)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 육교승강기 주소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의 설치·철거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에서 주소를 갱신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갱신체계를 유지한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육교승강기 뿐만 아니라 버스·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찾기가 쉽도록 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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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위치 추적을 위해 전국에 있는 무엇에 주소 부여를 완료 했다고 한거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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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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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는 최근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로 관리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377.6㎜로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다.
*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눈 값
※ 최근 1년(2020.6.2.~2021.6.1.) 누적강수량 1,680.4㎜(평년의 126.1%)
○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6% 수준으로, 6월 모내기 마무리까지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
○ 5월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국 모내기 추진 현황은 86.6%로 전년(85.2%)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남, 경남 등 남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마무리 단계이다.
* 모내기 실적(%, 6. 7. 기준) : 전국 86.6% - 경기 100.0, 강원100.0, 충북99.3, 충남98.5, 전북75.9, 전남73.1, 경북93.6, 경남75.2, 제주 87.7
- 지역별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면서
-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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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시작된 모내기 추진 현황 결과 75.2퍼센트의 실적을 나타낸 지역은 어디일까",
"어느 지역이 5월부터 시행된 모내기 추진 현황 결과 75.2퍼센트의 실적을 보였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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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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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 소득대체율유지안(현행)
□ 진단: 낮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문제와 다층체계
○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의 일차적인 원인은 짧은 가입기간과 넓은 사각지대 때문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
- 명목소득대체율(40%) 자체는 국제비교 수준에서 낮은 편이 아님
* OECD 평균급여수준 40.6% 한국 39.3%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p.103)
- 국민연금 가입내실화를 통한 실질가입기간 증대, 급여제도 내실화를 통한 실질보장성 증대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급여적 정성 보완
○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기제가 아니며, 다층체계로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이미 법정 제도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
-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응으로 도입되어 2021년까지 3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약 15% 수준)으로 급여 인상 예정
* (2018년 기준) 기초연금(부부)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홑벌이) 급여와 동일한 수준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공적연금 보완하는 노후보장 기제로 인식, 보험료 부담(8.33%)이 현행국민연금(9%)과 유사. 퇴직연금의 대체율은 약 15~20% 추정(40년가입 기준).
* 전사업장 적용,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개인형 IRP 제도 확대, 퇴직
□ 목표: 다층체계 통한 중층적 보장
○ 다층체계를 통한 중층적 보장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대지원 통해 실질급여수준 강화하여 세대간 형평성, 보장성, 재정안정성의 복합적 목표간의 균형 맞추기 추구
○ 중하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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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제도로 노후 빈곤 대응으로 도입되어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 될 예정인 건 뭐니",
"법정 제도로 노후 빈곤 대응으로 도입된 무엇이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급여가 상승될 계획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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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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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전형의 실시
법정사항
1. 전형의 종류
◦ 필기･실기･면접 등의 전형을 실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2. 전형 진행 시 행정･예산사항
◦ 공고문에 규정한 것 (기존 심의 사항)과 다른 시험 운영 및 채점, 일정 변경 등을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 법인회계로 전형비용을 집행하고 교비회계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및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3. 채점
◦ 답안지 및 문제지는 10년간 보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세부사항
1. 약식의 시험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본부를 중심으로 시험장을 설치한다.
◦ 시험관리본부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보관과 수합이 편리하고 업무연락이, 시험장 내에서가장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시험관리본부에는 시험실 배정표, 시험실 배치표, 시험 시간표, 응시자 현황표, 감독관 배치표를 게시한다.
- 시험관리본부 설치 후, 근거리에 시험실과 감독관대기실 등을 설치한다.
◦ 시험장에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교사를 상시 대기시킨다.
◦ 정･부감독 2인은 각종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상황에 대처한다.
※ 상황 대처요령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각종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황을 응시자 특이사항 기록부에 작성한다.
3. 면접, 실기시험 등의 평가위원은 복수로 구성한다.
4. 필기시험과 면접･실기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필기시험은 출제와 동일하게 격리된 환경에서 채점을 실시한다.
- 필기시험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임할 경우, 채점 종료시까지 격리를 연장한다.
◦ 서술･논술형 답안의 경우, 답안지 상단에 수험번호가 아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채점한다.
◦ 면접 및 실기시험 채점은 평가 특성 상 전형 종료 시 바로 채점표를 제출하고, 봉인절차 없이 바로 점수 합산 및 행정 절차를 처리한다.
5. 전형담당자 등은 주요 전형 종료 후 최종적인 확인회의를 거친다
6. 교원 채용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채용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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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에 명시한 것과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무엇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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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대국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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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 투표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계획
□ 추진개요
❍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사업과 정합성이 높은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례 발굴 확산
❍ (공모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 도 및 226개 시․군․구)
❍ (공모과제)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
❍ (지원규모) 총 300억원(광역 30억원, 기초 10억원), 16개 사업 내외
□ 심사절차
❍ (서면심사) 분야별(디지털·그린뉴딜) 전문가 5인의 심사를 통해 40건 선정
* 총 252건 접수(디지털뉴딜 125건, 그린뉴딜 114건, 지역혁신 등 기타 13건)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 구체성, 창의성 및 민간협업, 추진역량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대국민심사) 지자체가 제작한 동영상(2분) 등을 광화문1번가에서 대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 실시(6.10.~6.14.) 후 24건 내외 선정*
* 1차 서면심사 결과 50% + 온라인 국민투표 50%
❍ (발표심사)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총 16건 내외 선정(6월말)
* 유튜브 생중계 실시, 전문가 심사(50%) + 시도대표단 심사(50%)
※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재정인센티브 지급(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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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몇 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해",
"대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으로 뽑는 건 몇 건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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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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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이 보류됐다.
□ 행정자치부는 29일 “마금산원탕 관광온천“ 보양온천 승인심의위원회를 연 뒤, 보양온천 지정을 보류하고 향후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 보양온천은 2008.10.27. 도입된 제도로써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 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오늘 보양온천 지정 보류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온천의 주변 환경을 보완․정비하는 계획 수립 후 제 2차 승인심의워원회를 열기로 했다.
보양온천 제도개요
□ 추진경과
○ 온천법 개정으로 “보양온천제도” 도입 법적근거 마련(1995.12)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제도 시행(2008.10.27)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14.1.29)
□ 보양온천 지정기준
○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
< 보양온천 지정기준 >
▞ 온천수 기준 :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유황천․총고용물 함유
※ 전국 온천공 1,223개 중 316개 온천공 해당(25.84%)
▞ 내부시설 기준 : 응급조치실, 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요양이 가능한 시설
▞ 주변환경 기준 :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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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온천 지정할 때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을 고려하는 기준이 뭐야",
"어떤 기준으로 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을 판단하여 보양온천을 정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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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방세입 제도개편,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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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제도개편,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 근거 :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안부 훈령)
□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 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다.
○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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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 개선에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설됐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 개선에 누구의 의견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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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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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에도 권리가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9월 15일(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제8회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물을 직접 창작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5일(수)부터 8월 23일(수)까지 접수된 148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UCC부문 14편, 카드뉴스부문 14편 총 2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UCC 부문 대상에는 지키미팀(***, ***, ***, ***, ***)의 ‘지식재산보호의 시작! 특허신청으로!’가, 카드뉴스 부문 대상에는 서울대학교 ***의 ‘냄새에도 권리가 있다’가 선정되었다. 특히 ***은 아직까지 대중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비전형상표에 대한 설명을 카드뉴스를 통해 쉽게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 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카드뉴스 7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70만원(카드뉴스 5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에는 상금 50만원(카드뉴스 20만원)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카드뉴스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의 콘텐츠로 활용되어 TV, 극장, 지하철 승강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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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금은 얼마야",
"제8회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의 상금이 서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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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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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고위급 초청 통해 전자정부 역량강화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비롯한 개도국 12개국* 고위급 정책관리자 13명을 초청하여, ‘18년 개도국 전자정부 고위급 연수 과정’을 10.29.일부터 11.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르완다, 수단,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 전자정부 초청연수 고위급 과정을 통하여 참여국과 한국의 전자 정부 경험 공유를 통해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연수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오픈데이터 활용 등의 전문강의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교통정보 시스템 등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참석국의 전자정부 현황을 공유하는 세미나 및 토론을 통해 상호간 전자정부 추진시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ICT 수출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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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18년 개도국 전자정부 고위급 연수 과정을 진행했어",
"18년 개도국 전자정부 고위급 연수 과정은 어떤 국가가 추진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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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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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➀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 (확대·연장: 19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 (축소·종료: 27건)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부동산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
-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 원 중 2,700여억 원 정비
➁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하여 감면 신설
※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등
➂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 강화
※ 감면 신설 시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2016년 도입(201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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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어느 시설에 해주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느 시설에 지방세를 줄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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