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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집현동‧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 및 산울동 평생교육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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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집현동‧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 및 산울동 평생교육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합강동(5-1생활권) 복컴은 총사업비 41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2천 380㎡의(부지면적 1만074㎡) 규모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산울동(6-3생활권) 평생교육원은 총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3천㎡의(부지면적 1만㎡) 규모로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집현동, 합강동 복컴과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형성, 교육사업 등을 위해 설계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고품질의 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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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산울동에 어떤 시설이 생기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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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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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ㅇ (대응 매뉴얼)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
-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ㅇ (제재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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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 재재기준의 변경사항은 무엇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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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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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장마･태풍 대비 종합재해상황실 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2021년 장마․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비상근무자는 ▲ 기상․수위 등 정보수집 ▲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 ▲ 공사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대규모 건설현장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와 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 행복청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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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이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사항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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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문화 향유의 장”세종예술의전당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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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향유의 장”세종예술의전당 완공
▶ 올해 하반기 시범공연, 내년 상반기 정식개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 일원에 ‘세종예술의전당’을 5월 10일(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예술의전당은 총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186㎡(부지면적 3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조명․기계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시설이다.
ㅇ 외부공간은 맞이마당, 시민광장, 가로쉼터, 사계절 정원 등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도심 속에서 광장, 쉼터, 약속장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ㅇ 누구나 편리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증’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또한, 세종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시설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 협업추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써,
ㅇ 성공적인 협업은 시공 완성도 향상과 이용자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투명한 건설행정 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행복청 신성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앞으로 시범공연 등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시설물로 건립하여 세종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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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동 일원에 세종예술의전당 준공을 알린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세종예술의전당을 나성동 일원에 준공할 것을 발표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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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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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정비한다.
ㅇ (적정성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인증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 적신호 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ㅇ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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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무엇이 이루어질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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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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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20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 전체 노인의 소득 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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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얼마야",
"얼마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상향 조절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정기준액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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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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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통합형’ 교육과정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2.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나. 교육과정 내용보다 교육과정 편제표가 중요하다는 사고
2007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국어교과 과목을 선정하고, 배울 학년을 선택하는데 오고 갔던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능 ‘국어’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었으니, 문과생과 이과생에 맞는 수능 국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과생은 거의 ‘국어 B형’을 보지만 문과에 속한 학생들 중에 예체능 학생이 많아 ‘국어A형’을 선택하는데 이동수업을 해야 하나?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 ‘독서와 문법Ⅰ, Ⅱ’와 ‘화법과 작문Ⅰ, Ⅱ‘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수능 출제 범위는 특히 B형의 경우, 교과서Ⅰ, Ⅱ가 모두 범위로 포함되는데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발췌해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독서와 문법Ⅰ, Ⅱ’ 와 ‘화법과 작문Ⅰ, Ⅱ’ 교과서 내용은 심화 연계성이 없고, 영역과 내용이 각각 다른 부분이어서 ‘한 과목’ 속에 ‘두 과목’이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 지도하면 수능에 대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문과와 이과가 동일 과목을 이수하면 국어의 경우 이과생들의 내신 성적이 불리하기 때문에 시수를 다르게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교과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협의할 때, 그 주안점은 교사와 학교의 교육철학과 지향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능시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국어교과 편제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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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교과의 교육과정 협의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게 될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어 교과의 교육과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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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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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수출상담회 운영 개요
□ 추진배경
○ 2021년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9.14.~9.16.) 연계행사로 재난안전분야 국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소통공간 마련
* 상·하반기 총 2회 수출상담회 추진(상반기 온라인 / 하반기 온·오프라인 병행)
□ 1차 상담회 운영개요 ※ 6. 10.(목) 접수 기준
○ (기간) 2021. 6. 21.(월)~ 6. 25.(금), 08:00~19:00
○ (장소) 국내 킨텍스 화상상담회장 또는 자사 사무실 해외 코트라 현지 해외무역관 화상상담회장 또는 자사 사무실
○ (참여) 국내 85개사, 해외 75개사(23개국)
○ (진행)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사전 매칭, 화상상담 프로그램 활용 수출상담 실시
※ 각 회의장 별 전담통역원(1명)과 상황유지 관리 인력(7명) 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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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무슨 기회를 마련했지",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해외 진출을 장려하도록 한국 기업에게 어떤 것을 제공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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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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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I. 추진 배경
◇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규제
ㅇ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산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임
▪R&D 이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➊의료기기 허가, ➋기존기술 여부 확인, ➌신의료기술평가, ➍건강보험 급여 여부 평가까지 최대 520일 소요
ㅇ 정부는 규제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 세계 최초 홀대하는 의료기기 정책, 1등 기업 배출 못해(한국경제, 2018.3.30)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심평원 심의를 거치는 것은 ‘이중규제’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해서 높은 보험 수가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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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분야가 활성화 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의료기기 분야가 성장할 수 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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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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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ㅇ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였고, 교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ㅇ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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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새로 제정한 업종은 뭐야",
"공정위는 어떤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법령에 맞게 고치고 특성을 반영해 새로 만들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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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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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II. 규제 혁신 중점 추진과제
1 규제 과정의 그레이존 (예측 불가능성) 해소
2. 주요 추진과제
의료기기 규제 절차 전(全) 주기 통합 상담 실시 (2019년 상반기)
ㅇ (오프라인 통합상담)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규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전(全) 주기적 ‘통합 상담’ 실시
*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규제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 상담지원(현원 4명, 2018년 예산 3억원)
√개발단계 : △신개발 의료기기의 상품가치 △보험 등재 시 수가 책정 전망△R&D 관련 정부투자 유치 방법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
√허가단계 : △기술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자료, △안전성·유효성, 성능 평가 방법
√평가단계 :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문헌 추출 방법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관련 상담
√탈락 후 단계 : △추후 보완해야 되는 문헌 △재신청을 위해 거쳐야 되는 추가 임상시험 관련 내용
√보험등재 단계 :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서류 관련 상담
ㅇ (온라인 정보포탈) 각 규제기관별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통합정보포탈(portal)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증대
* 각종 규제관련 정보 외에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해외 전문정보 DB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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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해 개발단계에서 실시하는 상담 내용은 뭐야",
"2019년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해 개발단계에서 어떤 내용의 상담을 시행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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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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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통합형’ 교육과정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3. 수능시험으로 통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나. EBS라는 괴물의 존재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및 대다수의 고교는 EBS 연계율 70%에 이른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를 믿고, 학습자나 학부모들 역시 수업시간에도 그 문제집을 풀어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도 아니고, 아무리 고등정신기능을 측정한다는 수능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선다형의 기계식 문제풀이는 한계가 있다. 수능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야 학교교육이 살고, 과목마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질적인 역량 기르기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작문은 작문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직접 학습자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활동하는 적용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향이 아무리 내실 있게 진행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요소를 실천할 주체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미흡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 및 요소가 변해도 교수·학습 및 평가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가 변해야 교수학습 방법도 바뀔 수 있으며,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학교 정기고사 시험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는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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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바뀌어야 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질적인 능력 양성 교육이 가능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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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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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2 주요 내용
1 3개 업종 공통
라.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마.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다.
ㅇ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ㅇ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하였다.
ㅇ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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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 승인 절차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무엇을 막기 위해서 개점 승인 절차 규정을 새로 만들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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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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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통합형’ 교육과정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3. 수능시험으로 통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나. EBS라는 괴물의 존재
수능시험의 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 개발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및 상급학교 진학관련 시험은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입시를 위해 수능시험이 꼭 필요하다면 과목, 시험방식 등과 연계한 편제 구상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수능에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개인이 요구하는 갈증의 접점에 위치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하나의 비전으로 뭉치는 교육과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공유점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개정의 주체에 학교 교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능 및 대학입시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학력, 참된 인성 등 진정한 교육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습득에 머무르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 인문과 자연 등으로 통합하고, 통섭하는 지식을 습득하여 배움으로써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의 탄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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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능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교육과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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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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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Q&A
Q1.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2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 1군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있습니다.
◦ 또한,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아래와 같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3.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게 됩니다.
◦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 특히, 1군 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으며,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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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은 무엇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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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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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II.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1. 도입
□ 검토 배경
○ 본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여제도 개선
○ 급여 충분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을 논의함
○ 급여 합리성과 관련하여 분할연금 개선방안,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과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에 대해 논의함
□ 가입제도 개선
○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과제를 논의함
○ 가입・급여 적절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조정, 보험료부과소득 상한 기준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기간 축소를 논의함
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개선 방향
□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인상(45%)과 현행유지(40%)의 두개 방안이 검토됨
○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급여적정성을 위해 급여수준 인하수준을 2018년 현재 45%에서 고정하도록 법개정할 것을 제안
○ 현행유지안은 다층체계를 통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의 실질가입기간 확충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 소득대체율 관련 정책제안은 급여-재정 패키지 안에서 후술함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과 분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제안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필요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율 조정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분할연금 수급기회 강화 조치 필요 (최저 혼인기간 1년, 이혼시 소득이력 분할 방식으로 개선 등)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포괄 검토 필요, 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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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각종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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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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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가.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1) 현황
□ 현재 급여수준의 배경
○ 2007년 연금개혁 통해 급여하향조정 (경과)
- 제1차 재정계산(2003)에서, 재정안정화 위해 몇가지 급여-보험료율 패키지가 제안됨 (재정목표 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 급여수준 40% - 보험료율 11.85%, 급여수준 50% - 보험료율 15.85%, 급여수준 60% - 보험료율 19.85% 등
- 이를 근거로 논의하던 끝에 2007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도록 법개정
○ 현재 국제기구의 급여 적절성 기준: 40년 가입시 40%~60%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2) 소득대체율인상안
□ 진단: 점감 조치 중에 있는 현 소득대체율(40%, 2028년 기준)은 급여 적절성 위협
○ 2017년 신규 가입한 평균소득자(월소득 218만원)가 30년 가입 시 월 67만원 수령 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감 조치 중에 있으므로, 후세대 예상 연금급여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짧은 가입기간에 따른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유지될 예상
- 4 재정계산 결과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이며, 장기적으로 약 27년에 그칠 전망
□ 목표: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 근로연령대 집단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은퇴연령대 집단의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함
- OECD 국가의 낮은 노인빈곤율은 이전소득의 효과 때문: EU 국가의 비노인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중위소득 수준은 60-90%, 이들 노인가구 소득의 60-70%는 공적연금으로 구성(European Commissions, 2006)
○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으로 국민연금의 기능 회복
-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확보기반 마련
- 연금수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연금제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의 추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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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30년 가입 시 월 67만원의 수령이 예상되지",
"몇 년도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야 30년 도래 시 월 67만원의 수령액을 받을 전망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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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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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II.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4.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체외진단분야‘선(先) 진입 - 후(後) 신의료기술평가’전환 (복지부, 2019년 1월)
ㅇ (개요) 체외진단검사 분야를 사후평가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 체외진단검사 분야 전체 확대
▪감염병 이외 중요 질환(암 질환 등) 검사는 진단 방법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진단결과가 수술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 (기대효과)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 기간 단축 ‘최대 390일 ⇨ 80일 이내’ (최대 310일 기간 단축)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감소 : 179건 ⇨ 87건 (2016년 기준, 약 51% 감소)
III.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1 의사․병원의 의료기기 연구 및 사업화 역량 강화
1. 현황 : 연구개발에 대한 병원·의사의 혁신 역량에 한계
ㅇ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 인프라 보유처이며, 개발된 기술ㆍ제품의 최종 사용처인 의사와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ㅎ 기업 : 응급실 근무 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필요성에 착안, 제품 개발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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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뭐야",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매우 막중한 비중을 지니고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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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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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 계획(안)
Ⅱ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사업
1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추진방향(2018~2022)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 건립
○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개소 건립
○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2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기능
① 의료 연구
- (재활의료) 재활전문의와 치료팀의 다학제적 평가 및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의뢰-되의뢰 등
② 돌봄 및 상담
③ 교육 및 체육
3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기준
□ 시설 기준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아래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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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기능은 무엇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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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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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Ⅱ. 현황·문제점 및 정책 환경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 추진모델 부재
◦ 사회 · 교육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 개선이 지속 추진되었으나, 상호 연계 부족으로 단편적 · 분절적 추진
◦ 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 학교문화 · 학교역할의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 효율성 중심의 학교 환경개선 추진
□ 시설 노후도 가속화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 요구 지속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건물*이 향후 5년 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 전체 학교시설 40,000여동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약 20%인 7,980동 규모이며, 단열기준 미적용, 냉난방 설비 노후로 쾌적한 환경 제공 미흡
◦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간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학습 공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
* (2020. 예산) 학교시설 환경개선 3.3조원, 학교공간혁신 1,300억원
□ 디지털 환경 기반의 새로운 교수학습 인프라 미비
◦ 원격수업을 위한 단기간의 서버 확충, 기자재 보급, 콘텐츠 확보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소통 불안정, 기기 노후화, 콘텐츠 부족 등은 여전
◦ 에듀테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교수·학습이 민간시장에 도입되고 있으나, 학교는 인터넷망, 디지털 기기 등의 인프라 부족
※ 수업 중 디지털기기 활용(2018): 교사만 56.7%(OECD 24.3%), 학생과 함께 16.7%(OEC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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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노후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체 학교시설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약 몇 퍼센트야",
"시설 노후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모든 학교시설 중 약 몇 프로가 40년 넘은 노후건물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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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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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통합형’ 교육과정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Ⅱ. 2009 개정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 체계
3. 통합적 교육과정 속에서의 국어과 교육과정
①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핵심 역량 및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국어과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에 맞게 국어과 내용교과에 대한 것보다 도구교과로서의 성격에 맞는 학습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에의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국어과‘문학’의 경우, 문학 사학 철학의 인문학적 소양교육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인문학의 교육 목표를 인간의 이해, 비판적 사고 능력 및 판단 능력 함양, 비판적 성찰을 통한 인간다운 삶 및 행복한 삶의 추구로 볼 때 ‘문학’은 수능 대비형 문제풀이나 주입식, 분석식 교육이 아니라 읽고, 나누고, 느끼고, 비판하고, 느낌을 써보는 교수방법을 적용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적합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인성(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정에 기여해야 한다.
모든 교과의 교육목표는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만큼 인성적 측면의 적용이 밀접한 과목도 드물다. 바른 언어사용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만큼으로도 인성교육의 가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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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국어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해",
"국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무엇을 고려해 바뀌어야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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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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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III.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2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강화, 글로벌 기업 수준의 경쟁력 확보
2. 주요 추진과제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개선․신뢰 제고 등을 통해 사용률 제고
ㅇ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개선 및 외국 제품과의 비교 테스트(성능 동등성 입증)를 위한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복지부, 2019)
*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참가 기업 : 상급병원 진출, 매출액 49% 증가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의료기기 기업과 병원 간 컨소시엄을 구성, 의사를 통한 제품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사용편의성 등을 테스트
⇨ ❶ 개선요구 사항 피드백, 제품 성능 개선 및 신뢰도 확보
❷ 외산과의 성능 동등성 평가 입증, 대학병원 등에 진출
❸ 국내 사용 실적을 reference로 쌓아 해외 수출
ㅇ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높은 병원에 국가 R&D사업 참여가점 부여(복지ㆍ과기ㆍ산업부, 2020)
의료기기 R&D 범부처 연계 강화 및 수행체계 효율화
ㅇ 의료기기 R&D 사업 중 공동 추진 가능 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
⇨ 기초․원천–임상연구–사업화 간 시너지 (복지ㆍ과기ㆍ산업부ㆍ식약처, 2020)
ㅇ 통합 사업은 전문가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법인) 설립ㆍ운영 추진
⇨ 성과를 보아 여타 바이오분야 범부처사업으로 확대(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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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서 외산과의 성능의 무엇을 평가하여 입증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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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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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1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11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ㅇ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 ·소비자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2021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기업 11개사를 포함하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 (2021.7.1. ) 기준 에 이르게 되었다.
ㅇ특히, 이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2007년 CCM 인증제도 도입이래 8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3개사가 포함되어, 식품,금융,유통 등 소비자와 접점이 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경영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소비생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극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소비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ㅇ 이러한 기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중심 경영과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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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11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한 건 어디야",
"어디서 2021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1개 업체에 인증서를 주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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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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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체감 가능한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요구 지속
◦ 정부ㆍ대학이 재정 분담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부족
◦ 다자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지속
□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의 체계성 및 안정성 미흡
◦ 잦은 소득구간 변동,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인 소득구간 기준이 모호 해 정책 불만요인으로 작용
□ 국가 및 대학자체 장학금의 지원기준 연계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장학금은 대학 자율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득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 부담 가중으로 지원기준 개선 및 등록금(입학금) 인하 유도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필요
□ (국정과제 49-4-1)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 추진 등 대학생에게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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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소득구간의 변동으로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무엇이 미흡하지",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소득구간이 자주 바뀌어서 무엇이 미흡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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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 학기, 장애학생 등교수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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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사업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학생 부적응 행동 증가로 대학, 병원 등과 연계한 집중적인 행동중재 지원 필요
◦ (사업예산/규모) 총 2,600백만원(특교) / 전국 5개 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 (행동중재 지원센터 구축) 권역별 거점단위에서 행동중재 지원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특수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2021) 5개 → (2022) 10개
◦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대학과 연계하여 석․박사급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행동중재 계획,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문제행동 기능 분석 및 중재 프로그램 (약물치료 포함),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학부모, 가족 포함) 등 지원
※ 지원 대상 학생 규모: (2021) 600명 → (2022) 1,200명
◦ (담당교사 및 학부모 역량 강화) 행동중재 효과 제고를 위해 부모 연수 및 교사·학부모 컨설팅 등 학교ㆍ가정 협력 관계 구축 강화
Ⅳ. 향후 계획
◦ 2021학년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안내(2021. 2.)
◦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관련 특수교육 관계기관(시도교육청, 교원 및 학부모 단체) 협의회(2021. 3.)
◦ 특수학교(급)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돌봄 운영 현장 점검(2021. 3. ~ 4.)
◦ 1학기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및 돌봄 운영 현황 조사(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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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학생 부적응 행동 증가로 어떤 지원이 강화되었을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여 강화된 지원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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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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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정부 주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의 DNA, 공공데이터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 토크(TALK)*를 개최했다.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주최
○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행사엔 인터넷포털 다음카카오 개발자, IT기업인, 벤처투자자, 창업진흥원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대학 창업 동아리, 마이스터고 학생 등 창업 희망자 100여 명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에 관해 설명했고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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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 토크를 개최한 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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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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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분야 분야 규제혁신 규제혁신 및 및 산업육성 산업육성 방안
3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1 의료기기 업계 오랜 염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및 체외진단기기법 제정
ㅇ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의료기기법, 식약처)와 산업 육성 정책간의 조화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복지부)
*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7.9.12 발의,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등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 근거 마련
* 선도적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지원,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첨단의료기기 신속허가 및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발의된 ‘첨단의료기기 허가 및 기술지원 특별법’(식약처) 과의 통합 방안 검토
ㅇ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간 영역에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식약처) * 김승희,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7.12.22 / 2017.12.29 발의, 복지위 계류 중)
▪국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활성화 및 탄력적인 규제 적용을 위해 그 특성에 맞는 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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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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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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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플 때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 받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수), 2018년도 제2차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2.4.)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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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어떤 것이 논의되었지",
"어떤 것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으로 인해 토의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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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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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기업 증가 등 대학 창업 열기 고조
□ 참고로「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는 산학협력 종합지원센터 (UICC) 조사통계 시스템 자료(2016년 지원현황 및 성과)를 활용하였으며, 2016년에 비해 조사대상, 지표 모두 확대되었다.
□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는 대학 창업 통계 조사 등 협업을 통해 대학발(發)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 창업 관련 통계 일원화를 계기로 두 부처가 대학 창업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올해부터는 통합 ž 연계된 창업지원 플랫폼 하에 창업 선도 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된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과 창업진흥원 누리집 (www.kised.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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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는 어디의 조사 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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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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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 그 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 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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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무엇을 했어",
"어떻게 해서 민원공무원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를 올려주려고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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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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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2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1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이수 지원
□ 학교 조직 및 문화 개선
◦ (업무 조직 개선) 교육과정 관련 업무, 진로 학업설계 관련 업무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조직 및 업무분장 개선
※ 교육과정 부장, 수석교사, 진로전담교사, 담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등 협업
< 학점제에서의 교사 역할 변화 방향 >
￭ (담임) 출결 관리‧생활지도 등 학급운영 ⇒ 소수학생 담당,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 (교과 교사) 단수 자격 활용 교과 수업 ⇒ 복수자격 활용 다과목 지도(학생 수요 반영)
￭ (진로전담교사) 일반적 진로교육 ⇒ 진로‧진학 연계하여 학생 학업 설계‧이수 지도
◦ (학생의 자율과 책임 강조) 자율적 과목 선택 이수, 자기주도적 공강 활용 등 학생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문화 조성
※ (예시) 학칙 제정을 위한 전교생 참여 토론, 학습관리‧시간엄수 등 학습 윤리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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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제에서 담임 교사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니",
"고교학점제로 인해 담임 교사의 지도 방향은 어떻게 달려졌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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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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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6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 필요성
◦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및 장애대학생들의 현실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학업부담 및 고등교육 비용 부담 경감 필요
◦ 장애대학생은 주요 배려 계층이나,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Ⅱ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기초·차상위대학생의 성적을 80점(B) ⇒ 70점(C)으로 성적기준 완화
※ 소득 4~8구간은 기존 유지(B), 소득 1~3구간은 B학점+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장애대학생 성적 심사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대학생 현황(’16년1학기) : 기초~3구간 4,386명, 그 외 1,764명
□ 기대효과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건전한 계층이동 촉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필요성
◦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외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미미
◦ 저출산 대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 필요
□ 주요내용
◦ 셋째 이상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을 다자녀 가구 내 대학생 자녀 모두에게 지원, 지원연령 상향(1993.1.1→1988.1.1출생자)
◦ 소득 3구간 이하(70%↓)는 520만원, 소득 4~8구간(70%~200%)는 450만원 지원
※ (사례) 세명이 모두 대학생인 기준 중위소득 120%(소득 6구간)이하 가정
⇒ (2017년) 첫째,둘째 168만원, 셋째 450만원, (2018년) 세자녀 모두, 각 450만원 수혜
□ 기대효과
◦ 다자녀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 경감 및 체감 가능한 저출산 정책 마련
◦ 대학학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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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세 명이 모두 대학생인 중위소득 120퍼센트이하 가정에서 450만원의 수혜 대상이 누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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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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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2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1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이수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 정립
◦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체계적인 진로 학업 취업 상담 및 지도를 거쳐 학생이 세부 직무경로를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점제를 통한 학과 내 세부전공 취득, 타학과 부전공 취득, 학교 내 전과 등 허용
◦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정립) 학과 내 세부 전공 코스제 운영, 부전공 취득 경로 마련, 타학과 융합형 등 직무 및 취업과 연계한 운영 모형 정립
※ 직업계고 교육과정 설계 안내서, 교수학습 및 평가 안내서 개발 추진
◦ (취업 희망 고3 전환학기 운영) 3학년 2학기를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전공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집중 이수 등 다양한 전환학기 운영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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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무엇을 거쳐 학생은 세부 직무경로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을까",
"학생은 체계적인 무엇을 거쳐 세부 직무경로를 정해 이수할 수 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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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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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대기업 명문대 수도권 집중-특권화-불균형이 일어나고 지역대학들은 제한적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과거 국립대학교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지금은 정원통제가 이루어지는 교대,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교 등에서만 제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또한 분명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연구 및 교수역량의 대외의존이 심각하나 놀랍게도 이공계열보다 국내의 사회적맥락에 대한 이해가 크게 필요한 사회과학분야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는 이공계열의 꾸준한 정부지원과 특성화된 대학(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 등)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 숙련기반 혁신보다 R&D 기반혁신-일자리 배제(차별)
- 차세대 학문역량의 왜곡된 발전
- 직업교육의 기능화: 전인적 시민교육과 실천과 이론의 통합으로서의 노동 및 전문인 교육의 경시
- 인적자본투자를 보충하고 지지해주는 사회정책지표는 매우 낮다. 낮은 사회정책지표(출산율 등 고용률 15개 지표)의 표준화 점수가 35개국에서 29위, 폴란드,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수준이다.(***･*** 2017)
* 전문직의 낮은 비율/숙련활용지수 매우 낮고/경력은 13.2년으로 OECD 21개국 가장 짧으며, 고역량자의 평균 경력은 10년도 채 안됨/직무만족하는 취업자55.9%로 OECD 79.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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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어디야",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어느 대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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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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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안)
Ⅳ.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2-3-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1 2018년 추진계획
□ 추진 필요성
ㅇ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고, ICT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
- 건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유전자치료 등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 등장하여, 시장이 연 5%씩 고속 성장
□ 과제 목표
ㅇ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규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벤처․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ㅇ 4차 산업혁명과 제약·바이오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
2 과제 내용
벤처․창업 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확대
ㅇ 창업기업의 기술투자 연계 및 우수한 투자전략 노하우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 지원 확대
- 투자세미나, 기업 특허 설명회, 비즈니스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벤처 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약바이오 기술 창업 교육 등 지원 확대
ㅇ 우수한 특허․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기술창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 강화
ㅇ 제약바이오 초기 창업 펀드 조성방안 마련 (☞제도개선 -①)
3 2018년 추진실적
벤처․창업 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확대
ㅇ 바이오벤처의 국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코리아바이오플러스와 지역 바이오 상장 세미나 개최
ㅇ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 美 BIO 참가를 통해 국내 기업 파트너링 지원, 주한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중일 바이오경제 혁신포럼 회의 및 한중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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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기술투자 연계 및 우수한 투자전략 노하우의 벤치마킹을 위해 무엇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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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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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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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Ⅳ.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1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강사 지원
□ 교‧강사 확보 및 탄력적 배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 운영,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 한시적 활용
-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장 수요 기반 교원 배치)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행정학급 수 대비 수업학급 수 : 1 대 1.14(2019, KEDI)
- (~2024년)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해당학교에 시도교육청에서 교과 교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
- (2025년 이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 산정 및 확보 추진
※ (예시) 선택과목 담당교사, 미이수 학생 보충지도 전담교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등
◦ (교원 인사발령 조기 공지) 매년 2월에 선택과목 시간표 확정 및 교 강사 배치 등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3. 1자 교원인사 조기 공지 추진
※ 3.1자 교원 인사 발령을 1월 말까지 공지해 신학기 준비 지원(시도 협력)
◦ (교과 순회교사 배치 확대)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배치 지원
※ 2021년(122명 배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를 통해 배치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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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누구를 배치 지원하지",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누구의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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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 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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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안)
Ⅳ.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3-1-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1 과제 개요
□ 추진 필요성
ㅇ 제약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기반의 ‘제약산업정보포털’을 통해 고급 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중
ㅇ 제약산업 원스톱 전주기 정보 수집에서 제약산업 수출 목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현지화 정보 수집하여 제공을 할 수 있는 “제약산업 글로벌 정보센터”로 확대 운영 필요
□ 과제 목표
ㅇ 국내 제약기업의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 제약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 해외 진출에 따른 위험 요인 최소화를 위해 현지 제약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진출 전략 수립
ㅇ 중국, 미국 등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제약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
중국의 사드, 영국의 브랙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ㅇ 의약품 수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의 발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대안 마련
현지 로컬기업의 매출액, 수출액, 제품, 협력관계, 현지 신뢰도 등 정보 필요
2 과제 내용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ㅇ 현재 운영 중인 Virtual 수출지원센터를 개선 및 확대하여 해외 제약시장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 해외 제약시장의 인허가, 제품 정보, 마케팅 동향, 의약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진흥원 해외지사 또는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현지 파트너사의 규모 및 재무상태, 평판 등 정보 구축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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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제약시장 환경 변화를 분석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야",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제약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중국과 어느 곳을 상대로 하려 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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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제6차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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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6차 논의 결과
□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가 1.19.(금) 17:00에 열렸다.
□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상호 논의한 결과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한다.
○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하기로 하였다.
□ 다음 논의는 1.25.(목) 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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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뭐야",
"무엇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기로 낙착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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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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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주요내용>
<발제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1. 현황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과 진화
○ 국민연금의 도입 시 기존의 퇴직금이 국민연금 내로 편입되도록 설계되었지만, 1999년 무효화됨
- 퇴직금제도가 실업수당화 되면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로 확장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1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노령수당은 1991년 70세 이상 노인 중 5.6%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과 연동된 기초연금으로 확장 되어왔음
· 기초연금법 제1조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이라고 명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전체 수급자 중 27.3%가 65세 이상(약 42만명)
□ 다층제도들의 개별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포괄성이나 적절성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과 더불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 중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여전히 50%가 넘고 있음(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67.5%)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문제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충분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논란에 노출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40%에 이르며, 평균 기여기간이 25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재정 재계산 시에 기여율을 높이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
-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도 어렵고, 기여율 인상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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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도부터 퇴직금제도가 실업수당화 되어 퇴직연금제도로 확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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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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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첫발 뗐다
□ 정부가 범국가적인 안전대진단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 안전대진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국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 투자방향,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마련됐고,
○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가 아닌 민간 참여에 의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과 밀접한 위험상황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9.30일부터 안정행정부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부처·지자체·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각급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 금년 내에 국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 더불어, 앞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안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 최근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저수지, 철도·교량, 항만·어항, 급경사지, 노후 학교시설 등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안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안전관리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안전신고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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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구축하려고 하지",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만들어 한국 국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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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생아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 의심 시트로박터 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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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생아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 의심 시트로박터 균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월 16일(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에 대해 사망 전에 채취한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검출되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감염의 원인균으로서 호흡기, 비뇨기, 혈액 등에 감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신생아 3명에서 같은 종류의 균이 발견되었고 항생제 내성이 의심됨에 따라 현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혈액배양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전원 및 퇴원된 환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아가 전원된 의료기관에 중간결과 내용을 공유하여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항생제 선택 시 관련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12명의 전원 및 퇴원 환아에 대한 검사 실시와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의료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및 감염원 추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원 및 퇴원 환아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검사 결과, 4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검체를 채취하여 확인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 한편, 이번에 확인된 감염과 신생아 사망과 직접적 관련성을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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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어느 신체조직에 존재하는 세균일까",
"어느 신체조직에 세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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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 세 명 중 두 명이 받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방학 때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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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 세 명 중 두 명이 받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방학 때 미리 챙기세요!
□ 무료접종 시행 2년차인 2017년에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약 46만 명) 세 명 중 두 명이(28만 9922건, 전체 66.1%)이 1차접종을 받았고, 연령별로는 2004년생이 71.1%, 2005년생은 60.6%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6년 1차 접종률이 50.1%(2003년생 58.6%, 2004년생 41.4%) 였던 것에 비해 약 16%p 오른 수치이다.
- 시기별로는 전체 접종의 절반 이상이 방학과 연말(7~8월, 12월)에 집중되었고,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학 전 미접종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7월, 12월 2회 총 48만부)한 후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 한편, 2016년 6월에 사업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67만 건이 접종되면서 신고 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53건(0.008%)이다.
- 가장 많이 신고 된 이상반응은 접종 후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31건, 58%)이었다.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지난해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 신고 없이 예방접종이 시행되었고, 적극적인 안내로 보호자들의 예방접종 인식이 제고되면서 접종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 “다수 신고된 실신 예방을 위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고, 접종 후 반드시 20~30분 동안 경과를 관찰하도록 접종기관에 당부하는 한편 보호자들에게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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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1차 접종률은 몇 퍼센트야",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1차 예방접종률은 2016년에 얼마를 기록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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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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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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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무엇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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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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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20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시적 실시(2017.10.16.(월)~2018.1.15.(월), 3개월) 중인 경피용 BCG백신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6월 15일(금)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1월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의 제조사 내부 질 점검 일정으로 인한 공급재개 일정 변경 및 일본산 피내용 BCG 백신의 추가 공급 어려움에 따른 결정이다.
○ 임시예방접종 연장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 기간 동안 미접종자 보호자 및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을 지속하여접종 권고시기인 생후 4주 이내 적기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피내용 BCG 백신의 조속한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사, 국외 제조사 및 해당 국가 보건당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 지난 6월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및 11월 한 중 일 보건장관회의 시 한-일 장관급 양자면담을 통하여 피내용 BCG 백신의 추가 공급에 대해 거듭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9월 덴마크 AJ사 현장 방문 및 11월 한국-덴마크 제3차 정책 협의회 시 조속한 공급 재개를 위한 덴마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이 2018년 2 중 국내 수입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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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월에 한 중 일 보건장관회의 시 한국과 일본의 장관급 양자면담이 이루어졌니",
"한 중 일 보건장관회의를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장관급 양자면담이 성사된 건 몇 월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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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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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수준에 비해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7월 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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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지원이 필요한 한국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준 사업은 뭐야",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어떤 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한국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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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김선영 교수, 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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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김선영 교수, 근정훈장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월 13일(수),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상암동)에서 수상자와 그의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게 된다.
○ 이번 수상자로는 ▲녹조근정훈장에 서울대학교 김선영 교수, ▲국민포장에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백순명 교수, ▲국무총리 표창에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5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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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기관이 어디니",
"어떤 기관에서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 계획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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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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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과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방향과 과제
Ⅲ. 통합과학을 포함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
2.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2015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은
1)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가?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시점은? 일부에서는 창의적 융‧ 복합형 인재 양성은 대학의 질 높은 교양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교 수준에서는 개별 과목의 기초지식을 먼저 튼튼히 한 후 간교과적 (interdisciplinary) 혹은 범교과적 (multidisciplinary) 프로젝트수업 등을 통해 융‧ 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 특히 과학은 기초개념을 충실히 배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개별과목을 학습한 후 융합과학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장 교사들은 말한다. 요컨대, 고등학교까지는 교과내용 등과 같은 기초 지식을 충실히 학습하고, 대학 수준에서 융복합적 사고와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고교 수준에서 추구해야 할 문‧ 이과 통합이나 통합 과학은 교과내용의 통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업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이찬승, 2014). 융‧ 복합적 사고력은 교과 내용을 융‧ 복합시킨 것을 배움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식체계를 유지하되 간 교과나 범교과적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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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수준에서 시행돼야 하는 것은 뭐야",
"대학에서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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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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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20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③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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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항목에 포함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항목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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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연구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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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연구 위해 뭉쳤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12월 12일(화)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의 예방 및 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만성감염질환은 HIV, B형·C형간염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결핵균으로 유발되는 중증만 성질환인 에이즈, 간암 등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으로서 전 세계 보건분야를 위협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이 큰 질환임.
□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하여 만성감염질환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만성감염질환코호트는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결핵코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병원체 감염인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정기적으로 생활습관, 임상상태, 치료력 등을 조사하고 혈액 등을 수집하고 있다.
○ 자원(정보·검체)의 표준화된 수집, 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 및 코호트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다섯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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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보건연구원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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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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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IV. 그간의 화장품산업 지원 성과
② 추진성과
□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연평균 10.5% 증가
ㅇ 화장품 생산액은 10조 7,3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 연평균 13.9% 증가
ㅇ 화장품 제조판매업체(4,597개社) 총 인원은 6만 1,676명으로 2012년 4만 7,585명 보다 1만 4,091명 증가
ㅇ 수출은 4,18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43.7%, 수입은 1,43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
□ R&D분야 추진성과
ㅇ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규모 확대와 2단계 사업전략 조기 수립으로 성과 달성 유도
- 2016년(3분기) 상장사 22개사 조사 결과 민간의 R&D투자 비율은 생산 규모 대비 2.1% 수준으로 다소 미흡
-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완료(2014. 6), 사업단 2단계 사업 개시(2014. 11)
ㅇ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지원
- 소재(원료), 용기 포장, 효능 평가, 제형기술 등 4대 분야의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1%(2014년 기준)
- 바이오테크놀러지 기반 발효 생물전환 소재개발과 수입대체 화장품 펌프 진공튜브 개발 지원
- 항노화(안티에이징) 화장품 개발 신규과제 3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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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비 2016년 한국 내 화장품 수출은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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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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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과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방향과 과제
Ⅲ. 통합과학을 포함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
2.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2015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은
2) 문・ 이과를 막론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게 될 통합과학의 내용과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하향평준화’, 즉 학력저하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 어려운 양자역학이나 유기화학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일까? 언제부턴가 교사나 학생은 어려운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우수한 교사, 1학년 과정이나 문과 과학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덜 우수한 교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잘못된 인식이지만, 교과내용 전문성으로 가까스로 교사의 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서글픔으로 다가온다.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기에는, 다루어야할 과학내용이 너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통합과학을 비롯하여 과학과 선택과목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용의 과감한 감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교과내용의 감축이 수업 시수 감축으로 연계되면 곤란하다. ‘얼마나 빨리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어주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과학 개념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교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을 과학답게 가르치고 배우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확보된 시간으로 과학을 과학답게, 흥미롭게 가르치고 배우려면 교사와 수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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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학을 비롯해 과학과 선택과목을 구성할 때에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해",
"통합과학과 더불어 과학과 선택과목을 구성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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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연구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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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연구 위해 뭉쳤다
□ 2013년 첫 개최 후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자들 약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한 해 동안의 코호트 연구 성과와 연구 추진방향 등 향후계획을 토의하고,
-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경험 공유와 향후 만성 감염질환 관리에서 코호트의 역할 등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코호트연구 대상자(환자) 모집도 어려운데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검사하고, 복잡한 자원관리 뿐 아니라 우수한 코호트연구 결과까지 산출하고 있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국가 만성감염질환 퇴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구축된 코호트 성과 및 자원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중개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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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자들 약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한 해 동안의 무엇을 토의하니",
"2017년 한 해 동안의 무엇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자들 약 100여 명이 한곳에 모여 논의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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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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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 보육체계 개편 》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체계 개편 TF’
(단장:*** 교수)를 구성하여 논의 중(2017.9∼)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2018년에 추진한다.
* 표준보육비용 :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2014년에 이뤄짐
○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2018년~, 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20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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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의하면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이 도입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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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강화된 지역복지사업 역량 총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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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화된 지역복지사업 역량 총 결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2017년 복지행정상」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과 복지전달체계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 8개소, 시군구 105곳 등 총 113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12.11일(월)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산업자원부 2층), 14:00~16:00
○ 올해 복지행정상은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결과 평가 분야 (총 23곳)와 복지전달체계 분야*(총90곳)로 나누어 평가·시상하였다.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복지행정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2,715개소 읍면동에서 구축되고, 각 자자체별로 다양한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37곳), □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33곳), □3 통합사례관리/민관협력 자원연계 분야(10), □4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10)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 먼저,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탁월한 복지행정 수행 능력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한 부산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전남 순천, 경북 성주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붙임 4. 1-◯1 ~◯4 참조)
○ 부산광역시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보건·복지·의료 3for1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여 통합적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실시하였다.
- 또한, 洞중심 복지허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중복 방지하였고, 관내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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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복지 의료 3for1 통합서비스를 만들어 통합적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실시한 곳이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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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장률 82.7%, 전년보다 1.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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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장률 82.7%, 전년보다 1.9%p 증가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도 화장률(82.7%)는 전년도에 비해 1.9%p 증가하였으며, 화장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화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 다만,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서울, 부산, 경기 등)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화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인 전북, 전남 지역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시설 확충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2017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3월 개원한 함안하늘공원을 포함하여 총 59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46개이다.
○ 연간 최대 화장능력(´16년 말 화장시설 58개소 기준 : 시설 당 예비화장로 1개 제외, 1일 3회, 연간 360일 가동)은 30만6,720건(1일 평균 852건)이므로 2016년 사망자(28만827명) 중 화장한 사망자(23만2,128명, 1일 평균645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m.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화장예약 서비스가 올해 11월부터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시행되고 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인근의 가까운 장사시설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장례식장 이용료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를 인근 지역의 평균 가격 및 전국 평균가격 정보와 비교하는 기능을 서비스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 장례식장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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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누구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주변 장사시설 정보를 제공해",
"근처 장사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의 GPS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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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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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지원한다!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개방특허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허료 :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특허 개방을 더욱 확산 시키고, 개방된 특허가 벤처·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포함)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②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하여,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어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개방특허를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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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어떤 방법을 통해 특허료를 50퍼센트로 낮추어 낼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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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저탄소 녹색청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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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저탄소 녹색청사로 탈바꿈!!
춘천청사 지열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 추진배경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기반시설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전환
○ 정부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의 획기적 절감도모
□ 사업개요
○ 시스템 명칭 : 개방형(SCW1)) 지열 냉난방 시스템
○ 설치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춘천지방청사 부지내
○ 설치용량 : 300R/T2)(냉․난방용 4대, 급탕용 1대)
○ 공사기간 : 2010. 6. 25 ~ 2010. 10. 22.
○ 공사비 : 1,359백만원
□ 기대효과
○ 냉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획기적 절감(약30%)
○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설비 설치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시설현황
▣ 개요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40-3번지(구. 춘천국유림관리소)
○대지면적 : 6,281㎡/240-3번지: 5,783㎡, 240-8번지: 822㎡
○연면적 : 7,845㎡, 전용면적 : 5,752㎡
○냉ㆍ난방면적 : 6,953㎡
○건축면적 : 1,581.95㎡
○최고높이 : 26.95m /층고 : 4.2m /천정고 : 2.5m /로비 : 4.6m
○설계기간 : 2000. 10. 7 ～ 2001. 4. 29
○공사기간 : 2001. 11. 6 ～ 200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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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춘천지방합동청사 지열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설치를 착공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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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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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 휴면예금․휴면보험금, 근로장려금 대상 등「나의 생활정보」서비스 41종으로 확대 제공 -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로「민원24(www.minwon.go.kr)」로그인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1종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이미, 111만명(‘16.2.)이「나의 생활정보」이용에 동의하고 월평균 61만여 건의 생활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민원24」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월평균 신규 이용 동의자 수 : 5만명 이상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나의 생활정보」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정부3.0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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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앱은 무엇을 통해 이용이 가능할까",
"무엇을 통해 민원24 앱을 사용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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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제 실험실대응네트워크 가입·성공적 운영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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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제 실험실대응네트워크 가입·성공적 운영과정 소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발간하는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 저널 온라인 판에 우리 본부의 미 CDC 주관 국제 실험실대응네트워크 생물실험실 부문(International Laboratory Response Network-Biology, LRN-B) 가입 및 성공적 운영과정을 기술한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1999년부터 미국 CDC는 화·생·방 위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진단·탐지를 통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LRN을 구축·운영하여 왔으며 이 중 LRN-B는 국내·외 5천여 개의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1).
○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 미국 탄저 우편물 사건 이후 생물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물테러 발생 시 조기감지·신속대응을 위해 2002년부터 국내 병원검사실, 공중보건실험실,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 420여개 실험실로 구성된 국내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붙임 2)
○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등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013년 국제 LRN-B에 공식 가입 후, 미 CDC에서 제공하는 표준검사절차 및 시약,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신속진단능력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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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DC는 언제부터 LR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
"언제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LRN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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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감염증 발생 지속에 따른 영유아 감염 예방·관리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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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지속에 따른 영유아 감염 예방·관리 철저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2017년 47주(11.19.~11.25.) 기준 RSV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원인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0~6세의 영유아가 RSV 감염증 환자의 대부분(96.2%)을 차지하였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 2017년 44 (10.29.∼11.4.) 581명 → 45주(11.5.∼11.11.) 784명 → 46주(11.12.∼11.18.) 882명 → 47주 (11.19.∼11.25.) 1,089명으로 4주간 증가 지속
** 2017년 47주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1,089명 중 0∼6세는 1,048명
○ RSV는 2세 미만의 소아에서 감기처럼 시작하여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유행시기마다 재감염될 수 있어 철저한 호흡기감염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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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V 입원환자 수는 2017년 45주째에 몇 명이었니",
"2017년 45주째에 RSV 입원환자는 몇 사람이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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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광복70주년 경축 분위기 달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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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광복70주년 경축 분위기 달아올라” - 세종대로 주변빌딩 대형 태극기 게첨 -
□ 한편,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제70주년 광복절의 의미 확산과 범국민적인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2일 밤부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외벽(100m×90m)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의 예술 영상을 표출하고 있다. 광복 이후 써 내려온 대한민국 역사와 일제 강점기 민족의 시련과 함께 해 온 태극기를 혼합해 제70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경축행사에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역 이용 국민과 버스 환승 고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또한,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경축행사를 즐기도록 지하철 스크린 보드 광고, 매거진 홍보, 대형건물 엘리베이터 등영상 표출,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6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복 70주년 안내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어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 페이스북 등 SNS 활용한 광복절 이벤트, 카카오톡 등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여 태극기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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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하철 스크린 보드 광고와 무엇을 통해 홍보를 하니",
"스크린보드 광고와 무엇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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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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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안)
Ⅵ. 향후 추진일정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 8. 25.
○ 예산 지원방안 마련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범 적용 : 2017. 9~
Ⅶ. 관계부처 협조사항
□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체제 관련
○ (우수기업 발굴 등) 현장실습 우수 기업후보군 제공, 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중기부, 노동부, 산업부 등)
- 워크넷과 하이파이브시스템(hifive) 취업 희망자 정보연계 (노동부)
○ (신규채용 시기 조정)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신규 채용 시기를 동계방학 이후(1월~)로 유도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 중기부, 국방부)
○ (체계적 교육훈련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부 지원 현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편 및 확대 (중기부, 노동부)
○ (기업 인식개선) 설명회, 기업 CEO 및 담당자 연수 시 현장실습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노동부, 중기부)
□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관련
○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중앙단위 실태점검 참여 및 현장실습표준 협약서 미체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교육부, 노동부)
-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체불·산재 다발 등 기업 명단 관리 및 제공
○ (노동인권교육) 기업 CEO 및 인사 담당자 연수 시 참고자료 배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부, 중기부)
○ (협업시스템) 교육청-지방고용관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 (노동부)
□ 법·제도 정비 사항
○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자율성 부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직촉법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교육부, 노동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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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에 대해 무엇을 중기부가 관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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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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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도둑「골다공증」,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1. 최근 5년 간 ‘골다공증’질환 진료인원 꾸준히 증가
❍ 2016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진료 인원 중 40대 이하 비율은 3.5%로 전체 96.5%(3만 93명)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대(29만 5천 명, 34.4%)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27만 6천명, 32.2%), 50대(15만 5천 명, 18.1%) 순으로 나타났다.
- 남성은 70대(2만 1천 명, 38.7%)가 가장 많았고, 60대(1만 3천 명, 23.3%), 80대 이상(9천 명, 16.0%)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60대(28만 2천 명, 35.2%)가 가장 많았고, 70대(25만 5천명, 31.8%), 50대(14만 7천 명, 18.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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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진료 인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의 연령대는 어디야",
"어느 연령대에서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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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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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
○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부모교육과 양육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영상 제공 중(2016.11월∼)
○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시간제 보육반 : 가정양육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2017년 380개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내 어린이집지원(보육컨설팅, 운영지원 등) 및 가정양육지원(부모상담, 양육관련 교육, 일시보육 지원 등)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2017년 100개소 운영 중
○ 장애아·다문화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2018년)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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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뭐야",
"무엇이 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공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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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전문 컨설턴트 18명 해외진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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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전문 컨설턴트 18명 해외진출 준비 완료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이 6월 19일부터 3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7일 수료식을 가진다.
○ 이번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과정은 18명의 전자정부·ICT분야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수료했다. 이중 6명은 올해 8월 르완다, 니카라과, 베트남 등으로 파견되어 해당국에 한국의 전자정부를 전파하는 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 컨설팅과정의 경우 해외정부에 자문단으로 파견된 상황을 가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익혔으며
○ 국제협력과정은 코이카(KOICA),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가 국제협력 현황 및 전략을 설명하고 해당국가에서 사업 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 실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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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수료식은 어느 기관이 주관하지",
"어떤 기관이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수료식을 진행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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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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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등 일부 개정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금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2016.12.29)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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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폐지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무엇을 없애는 것이 속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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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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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 신약 등재 >
□ 우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 (11.30.)하여 12월 5일(화)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
□ 2017년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2008~20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1단계: 2017년 7월, 2단계∼4단계 : 2018∼2020년 1월 도입
○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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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은 언제야",
"언제 건정심에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이 결의됐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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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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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Ⅳ. 추진 과제
1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5년간(2012~2016)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지역별, 사회계층별, 보건의료 특성별 자살원인 분석)
○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하여 자살원인 및 발생동향 심층 분석
- 중앙심리부검센터 전문가가 경찰청을 방문하여 변사사건 수사기록 중 5년간 발생한 자살사례 약 7만 건을 수집·분석(2년간 추진)
- (장점) ① 읍 면 동 단위 ②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③ 정확한 사망 지점 조사 ④ 관내 외 자살사망자 분석 ⑤ 자살사망자에 대한 (다수 관계자의) 객관적 정보 확보 ⑥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⑦ 단기간에 많은 정보 확보
-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기록을 연계하여 자살자의 질병 상태 및 의료 서비스 이용 특성 등 파악
⇒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 심리․사회적 자살원인 분석(심리부검) 활성화 및 고도화 추진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검토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별 심리부검전문요원 양성으로 확대기반 마련, 읍면동·경찰서에서 유가족에게 심리부검 안내 (행안부·경찰청 협조)
* 현재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심리부검전문요원 11명이 전국 심리부검 담당 중
- 자살자 특성별 표적화 된(targeted) 심리부검 기획․추진 (경찰청 협조)
* 학교폭력 피해아동, 중․장년 남성 파산자, 산후우울증 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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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부검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심리부검전문요원을 육성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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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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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여수에서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시도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계⋅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자리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담당자들이 모인 첫 자리이다.
○ 워크숍에서는 사례관리 사업별 소개와 지역의 우수사례 발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생생 토크(Talk),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사례관리 연계․협력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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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계·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건 누구야",
"누가 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계·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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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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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뜻밖의 히어로즈」제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를 제작, 오는 12월 중 방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 ‘뜻밖의 히어로즈’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뉴미디어 플랫폼(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생명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와 KBS, 컨버전스TV가 공동 제작을 맡았다.
○ 지난 11월 7일 대본 리딩을 가진 후 11월 25일까지 촬영을 마쳐, 12월 중순 네이버TV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이후 KBS N, 소비자TV 및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다.
□ ‘뜻밖의 히어로즈’는 심장, 각막, 인대를 이식 받은 뒤 생긴 초능력으로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세 학생의 이야기를 다뤘다.
○ 극 중 인체조직(인대)을 기증받고 괴력이 생겨 주먹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나이 ‘민수호’ 역은 데뷔 10주년과 해외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맡았다.
○ 심장이 약한 모태솔로였지만 심장을 이식받은 후 모든 여자의 마음을 읽는 ‘배준영’ 역은 인기 아이돌 그룹 비투비(BTOB)의 이민혁 씨가 맡았다.
○ 각막을 이식받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리안 ‘이윤지’ 역은 걸그룹 아이오아이(I.O.I) 1기 멤버이자 KBS 드라마스페셜 ‘강덕순 애정 변천사’로 연기자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김소혜 씨가 맡았다.
○ 세 주인공 외 세 학생을 거둬들이고 관리하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노들희 역은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 ‘빛나라 은수’, ‘천상의 약속(주연)’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하나 씨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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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밖의 히어로즈를 KBS, 컨버전스TV와 공동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KBS, 컨버전스TV와 함께 뜻밖의 히어로즈의 제작을 맡았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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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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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과거 중장기 기본계획
1차 (새싹플랜, 2006~2008)
ㅇ 최초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보육업무의 여성가족부 소관 시기에 수립(당초 2006~2010 목표로 수립)
ㅇ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전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1차 보완(아이사랑플랜, 2009~2012)
ㅇ 보육업무의 복지부 이관 이후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을 거쳐 재수립
ㅇ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하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설정
2차 (2013~2017)
ㅇ 무상보육 도입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에 중점을 두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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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특징은 뭐야",
"무엇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특성이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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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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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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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난임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의학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어떻게 하기로 했니",
"난임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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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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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뜻밖의 히어로즈」제작
□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모바일,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 사용자가 증가한 만큼, 뉴미디어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드라마를 통해 ‘장기 등 기증 서약’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증 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19건의 신장 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 : 한국 9.96, 스페인 36, 미국 28.5, 이탈리아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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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의 뇌사장기 기증자는 몇 명이야",
"2012년에 몇 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증여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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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드림스타트´, 자랑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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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드림스타트’, 자랑하고 싶어요
제8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 및 시상식 개요
□ 공모 수상작
○ 체험수기(아동 부문)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총 6편)
○ 체험수기(일반 부문)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총 6편)
○ 우수운영사례(실무부문)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총 6편)
○ 일반참여(홍보UCC부문)
-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총 6편)
□ 시상식 개요
○ 일시 : 2017. 11. 28.(화) 14:10 ~ 15:05
※ 드림스타트 하반기 추진협의회(13:30∼17:00) 진행 순서에 포함하여 추진
○ 장소 : 정부세종청사 강당동 대강당(국토교통부 6동 옆)
○ 참석대상 :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드림스타트 실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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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이 시상되는 분야는 뭐니",
"제8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무슨 영역에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이 수여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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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서비스 국제 신뢰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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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서비스 국제 신뢰성 재확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일 전자정부 웹서비스에 적용되는 인증서(G-SSL인증서*)에 대해 국제 공인기관(webtrust.org)으로부터 국제 신뢰성 마크(웹트러스트 인증)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PC(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와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인증서 (*약 1만여개 사이트에 SSL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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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SL 인증서는 어디로부터 국제 신뢰성 마크를 갱신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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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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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과 통합형 ‘과학’ 교육과정 방향과 과제
Ⅳ.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모아지는 의견
1. 통합과학 및 과학 선택교과의 개정 방안
과학교육과정 포럼–통합 과학교육의 방향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4. 6. 18, 서울교육대학교)
둘째, 균형 잡힌 인문사회 교육과 이공계 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009, 2013 교육과정에서의 필수이수단위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vs 과학의 시수 비율이 1：1 이었다. 2013 개정교육과정에서 10 vs. 10,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비율이 15 vs. 15다. 그런데, 지난 해 전개되었던 사회과로부터의 한국사 6단위 독립화 및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로 인해, 한국사 외의 사회과 시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사회과 및 교육과정학자들은 역사를 제외한 사회와 과학을 1：1의 비율로 상정하려하고 있다(예: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vs 과학 10 → 16 vs 10). 이러한 대단히 불균형적인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사는 사회과와 별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문계와 자연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새 교육과정의 개정 목표라면, 사회(역사/도덕 포함)와 과학의 균형적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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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선택교과의 일대일 비율을 준수하자고 말한 건 어떤 교과목 포럼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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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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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토론 3. 인구절벽시대, 자치분권국가의 과제
□ 우리의 현실 객관적으로 보기
* 인구절벽의 해소나 극복이 가능한가?
: 오늘의 위기에 적응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목표 설정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저출산 해결 / 이민 정책 / 통일
- 강제할 수 없으며 반등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외부적요인이 강하게 작용
○ 3대 절벽
① 인구절벽 : 인구정책의 실패로 저출산·초고령 사회 도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용불안과 연계, 근원적 해결이 아닌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
② 고용절벽 : 청년일자리뿐 아니라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도 문제
→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로 발전
③ 재정･소비절벽 : 재원부족, 경제적 수단의 상실
→ 국가 자체사업 추진 곤란, 지자체 고유사업은 불가능한 현실
→ 재정상태는 나날이 열악해지는데 반해 사회적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
* 인구절벽의 가장 큰 문제는 부양비의 증가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을 감안하면 실질적 부양 부담은 더 큰 수준
□ 국가행위의 한계와 정당성 부재 (사회적 구심력 약화)
○ 40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이후 이중적 빈곤화 (자본의 중층성)
- 직접적 빈곤 : 임금과 소득, 실업과 고용문제 등 노동과 관련된 빈곤
- 현대적 빈곤 : 환경, 교통, 복지, 의료, 교육, 주택 등 도시의 집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공동소비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
○ 이중적 빈곤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국가에 대한 의존
○ 요구의 급속성과 충족의 저속성 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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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시대의 원인인 이중적 빈곤화에서 현대적 빈곤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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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로 알뜰한 지방살림 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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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로 알뜰한 지방살림 꾸린다 !
□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경주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알뜰한 지방 살림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 우수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재정감시 활성화 방안과 예산낭비 감사사례 특강,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온예산 코디네이터,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를 통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공감포럼 운영, 예산제안 등 국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연계·운영 등 우수사례는 전국적 확산 등 벤치마킹 모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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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어떤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알뜰한 지방 살림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어",
"알뜰한 지방 살림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워크숍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어떤 정부부처가 함께 주최하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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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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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 (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17년 11월 18일)하였다.
○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 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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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개인보호구 지급 및 개인위생수칙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했니",
"누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개인보호구를 주고 개인위생수칙 안전교육을 진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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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합동수료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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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이끌 행정전문가 업무현장으로...
□ 합동수료식에 참석한 ***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축사에서 장기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연수원은 금년 한 해동안 지방공무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태국․이집트․몽골 등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165개과정 16만여명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 앞으로도 연수원은 2013년 전북이전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교육시설 건립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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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전북이전에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최적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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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등 포항 지진 피해자 재난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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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등 포항 지진 피해자 재난의료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수) 14시 29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날 15시부터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지진발생 상황 접수 즉시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응급 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소관시설 피해현황 파악 등 각 분야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복지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운영하며 신속히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진 현장의 의료지원 수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근 응급의료기관정보 파악 및 지진 관련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대기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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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에 발생한 지진 대응을 위해 복지부가 24시간 운영하며 인근 응급의료기관정보를 파악하는 곳은 어디니",
"경북 포항에 일어난 지진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정보를 파악하며 복지부가 24시간 운영한 곳은 어딜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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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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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자치분권시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 복지전달체계 대폭 개편
- 복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가 아니라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 중앙부처 간 칸막이 극복으로 사각지대와 이중수혜 해소
○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 복지 / 교육 / 일자리 정책을 (기초)지방정부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
- 1인가구,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지방재정권 강화와 지방정부 혁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파생되는 공유지의 사용환경 변화
- 폐교와 빈교실 증가, 공공시설 활용의 새로운 접근을 통한 공공성 회복
- 세대통합형 공공건물, 시간분리형 사용을 통한 공간 효율 극대화 등
- “학교는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청사” (도시재생, 평생교육, 노인 지원 거점 활용 고민)
* 인구절벽에 따른 부양 부담과 소비 위축, 중산층 붕괴에 대한 정책적 대비
* 청년 / 여성 / 노인 맞춤형 일자리 문제 해결 통한 비혼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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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을 통해 복지, 교육, 일자리 정책을 어디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려고 하니",
"개헌을 통해 어디의 상황에 맞게 복지, 교육,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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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인구교육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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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인구교육에서 길을 찾다
싱가포르 대만 사례를 통한 인구교육 방향 탐색
Ⅲ 싱가포르에서의 인구교육의 특성과 내용
싱가포르에서의 학교인구교육은 크게 이중언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싱가포르가 다인종·다언어·다문화 국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중언어교육과 다문화교육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인종 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여 현행 인구를 지속해나가려는 정부의 신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능력급 학제를 가미한 6-4-2-3년제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가생존차원의 교육정책에 따라 모든 교육 과정을 걸러내기(Streaming-out)로 알려진 성적과 재능에 따라 차별화되는 학제 운영을 하고 있다.(양승윤, 2003) 스트리밍의 주요 지표는 영어와 모국어 수학이다. 10년 의무교육과정은 6년의 초등교육과정(Primary school) 4년의 중등교육과정(Secondary school)로 구성 되어있다(전현숙, 2012).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에서는 6세부터 12세까지 6년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영어, 모국어, 수학을 핵심 교과로 가르친다. 이 외에 미술, 공민과 도덕교육(Civics and Moral Education:CME), 음악, 사회(Social Studies), 체육과 같은 교과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들 과목들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영역에 노출시키고 학생들이 중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념을 설정하고, ‘국민 교육(범교과적이고 총체적 교육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6) 및 ‘공민과 도덕교육(교육과정의 공식적 교과)’을 통해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추병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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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에서 핵심 교과로 가르치는 과목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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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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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찾기 위해,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19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는다.
○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국민추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전문모금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 받는다.
○ 특히, 2010년부터 일반 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추천’ 제도를 통한 추천 및 수상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2016년 54명 수상 → 2017년 55명 수상 → 2018년 100명 수상)
○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적확인, 공개검증, 현장검증 및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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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민추천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어느 해부터 직접 추거하기 시작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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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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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6일(목)~17일(금) 2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17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2017년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와 함께 신종감염병의 등장과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대회를 실시한다.
○ 1일차에는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방안, 항생제 내성 등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 분야별 예방관리 전략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 2일차에는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전략, 백신의 현재와 미래, 검역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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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의 1일차에 실시되는 학술대회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는 뭐야",
"어떤 주제가 2017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의 첫 날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논의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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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전대책 벤치마킹 통해 전국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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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전대책 벤치마킹 통해 전국을 안전하게!
○ 제주도는 사고손상 감시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2007년 76.2명→2013년 73.5명), 사회안전 의식 향상(2008년 44.5%→2012년 71.1%) 등의 효과를 거둬 국제기구가 승인하는 안전도시로 선정되었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개최되는 여러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여름철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 울산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경남도는 적조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방제 대책, 전북도는 4대 종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여름철 대형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범부처 TF구성과 사설캠프 안전, 유도선 사고, 물놀이 안전,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등 17개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 협조를 요청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의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 확인과 취약지역 우선점검, 점검실명제 등 소관부처별 책임 있는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8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계획이 10%라면 실천이 90%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안전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해서 시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안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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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방방제 대책에 관해 설명한 지자체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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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제7대 원장, 이은숙 박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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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제7대 원장, 이은숙 박사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자로 이은숙 現 국립암센터 면역세포치료사업단장을 3년 임기의 제7대 국립암센터 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 원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 구성원으로 참여해 연구소장, 융합기술연구부장, 면역세포치료사업단장, 암의생명과학과 교수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 특히, 신임원장은 유방암 치료와 연구의 권위자로서 연간 500여건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한편, 수술 후 유방 재건술 개발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대한외과학회 역사상 첫 여성이사로 총무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첫 여성 원장으로서,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 정책을 선도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여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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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보건보지부가 제7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선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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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폐암환자 8명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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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폐암환자 8명 조기발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암센터(원장대행 김주영)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8명의 폐암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검진을 완료한 2,468명 중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7명(6.0%)이며, 이중 8명은 폐암이 확진되어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CT촬영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앞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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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장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폐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좋은점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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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 확보는 간편한 마드리드 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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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 확보는 간편한 마드리드 출원으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전 세계의 마드리드 출원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ㅇ 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연평균 17.9% 증가했고,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17.7%의 증가율을 기록해,
-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2003년 105건에서 2017년 1,053건으로 증가했고, 15년간 총 7,192건이 출원됐다.
ㅇ 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160건, 오스템임플란트가 61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 출원인 유형별 비중은 중소기업 46.1%, 개인 24.4%, 중견기업 15.7%, 대기업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특히 중견기업으로서 치과용 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 6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1건, 2017년 34건으로 급증해 최근 마드리드 출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지정한 국가별로는 중국(9.2%), 미국(9.1%), 일본(8.2%), 유럽연합(5.8%) 등에 주로 출원됐다.
ㅇ 상품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인 전기 전자 통신장비(13.2%)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고, 의류 신발 모자(8.3%), 화장품 세제(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특히 2017년에는 화장품 세제 분야에 대한 출원(296건)이 전기 전자 통신장비(270건) 분야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최근 ‘K-뷰티’ 등 한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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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시작한 나라는 어딜까",
"어느 국가가 2003년부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시작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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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의인 정동일씨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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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을 실천한 의인 ***씨 ‘의사자’로 인정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7년 209,000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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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지원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누구야",
"누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제일 빨리 수령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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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숨결, 생명의 물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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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숨결, 생명의 물결로’ - 질병관리본부, 2017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 개최 -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06건의 신장 간장 등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이 활성화 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어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
* 뇌사장기 기증자 :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 : 한국 9.96, 스페인 36, 미국 28.5, 이탈리아 22.52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생명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최근 생명의 본질과 가치가 갈수록 퇴색하는 상황에서 점점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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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국에서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또는 사망자는 몇 명이야",
"2016년 한국에서 몇 명의 뇌사자 혹은 사망자가 인체조직을 기증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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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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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나목 중 “장해보상금”을 각각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각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28만9960원”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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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해보상금은 무엇으로 개편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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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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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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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8일(수)~9일(목)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군중의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영국 공중보건국,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등 군중행사에서 쌓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위기분석, 생물테러대응, 손상감시 분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염준섭 교수, 고려대학교 이남택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전남대학교 허탁 교수 및 질병관리본부 각 관련 부서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군중행사에 따른 공중보건 관리경험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한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 1일차에는 국내·외 전문가의 과거 군중행사 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고, 2일차에는 4개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심층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심포지엄은 대응계획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위기분석, 생물테러대응, 손상 분야에 대한 최종점검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군중의학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이 공중보건, 공공안전 및 응급의료 등의 현재 추진된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군중의학의 발전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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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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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 행태 빅데이터 분석자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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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 행태 빅데이터 분석자료 공표…영유아 영양 교육 관심 촉구 대책 마련 절실
(비만율)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전체 수검자 대비 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사속도가 빠른 경우 28.4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4.3배,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8.3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1.2배, 아침을 거르는 경우 8.75%가 비만으로 전체 7차 수검자의 1.1배 비만율이 더 높았다.
- 편식경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비만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문항을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만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수검자에 비교하여 약 4.9배에 해당한다.
* 6차 검진 수검자의 비만율 : 전체 6.57% , 남자 6.25%, 여자 6.91%
* 7차 검진 수검자의 비만율 : 전체 7.68% , 남자 7.69%, 여자 7.67%
특히, 아침을 거르는 행태는 지난 5년간 저체중과 비만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기준 전체 7차 수검자 대비 저체중은 1.01배, 비만은 1.14배 높은 수치로 영양불균형과의 연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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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영유아의 비만율은 얼마나 돼",
"영유아 중 식사속도가 빠르고 TV를 2시간 넘게 보는 경우 비만율이 몇 프로로 나타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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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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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인식 및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청소년기,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노년기) 각 3,000명씩 총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문제로 청소년기는 월경장애, 가임기 및 임신·출산기는 교통사고, 갱년·폐경기는 골다공증, 노년기는 관절염을 꼽았다.
○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월경 장애 외에도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하였다.
○ 본인 연령대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경우 ‘왕따·집단 따돌림’이었고, 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는 ‘암’으로 응답했다.
* 본인 연령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문제 1순위: 청소년기 왕따·집단따돌림 27.8.%, 가임기 암 41.2%, 임신·출산기 암 41.9%, 갱년·폐경기 암 34.6%, 노년기 관절염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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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등의 조사 결과 청소년기 여성은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로 무엇을 1순위로 선택했을까",
"어떤 건강문제가 청소년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1순위로 꼽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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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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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5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 (고용부)
○ 사업장 중심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생명존중 기업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기업배포용 매뉴얼 개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한 기업단위 우울증·자살위험 진단체계 구축 설문, 워크숍, 캠페인 제공
- 사업장 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확대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 사업주·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추진(연간 50회)
- 서비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감정노동 수준평가,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구축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연간 1,000개소)
- 콜센터 등 감정노동 다수 고용사업장 및 우울증․적응장애 발생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연간 300개소)
○ 실업자·구직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 추진
- 고용센터 지원 실업자․구직자 대상 심리지원시 자살예방 관련 내용 포함, 실업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검토
- 고용복지센터 상담인력 대상 자살위험 평가 방법, 전문기관 연계 방안 등 자살예방 상담 전문교육 실시 (복지부 협조)
-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제32조의2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재난지역 지정시 자살예방 상담 지원 강화
* 해당업종 지역 노동자 등에게 심리안정프로그램 지원, 자살예방 상담 지원
○ 직업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체계 구축 (2018~)
-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성폭력·성희롱 등에 의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추진
- 지방고용노동관서 의뢰 또는 피해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상담프로그램(심리교육·상담·사후관리) 제공
○ 사업장 자살사고 발생 후 사후관리 (2018~)
- 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사업장 자살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 조사, 필요시 전문적인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전문상담센터의 협업을 통해 근로환경개선과 노동자
심리상담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을 병행
자살위험에 특히 높은 대상에 대한 고려 강화
○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병원 기반 사후관리 모델개발 및 지원
- 퇴원 환자에게 병원 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하여 위기대처능력 등 지원, 가족교육 실시
*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100명당 0.7명으로 일반인 자살률(10만명당 25.6명) 26.4배, 30일이내자살률100명당 0.2명 일반인 자살률의 7.5배(2015년, OECD는 각각 0.4명, 0.1명)
○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공무원 특별 관리
- (경찰관) “마음동행센터” 확대 (6개소 → 18개소) 및 상담인력 확대 배치 (1명 → 3명), 경찰용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소방관) 소방공무원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실시, 소방복합 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소방청)
- (집배원) 집배 노동 개선대책 수립, 전 직원 스트레스 진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배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등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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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공무원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추진한 것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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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광역)·경남 남해군(기초),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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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광역)·경남 남해군(기초), 의료급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 경남 남해군 등 지자체 18곳(시·도 2, 시·군·구 16)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남해군이 최우수기관, 울산 울주군·경남통영시·경남 함안군 등 15개 지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인 울산광역시는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이 개선되는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였다.
○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인 경남 남해군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증가율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원 사유를 파악한 후 의료이용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하여 퇴원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 증감률,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이용 실적,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장기입원관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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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야",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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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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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주)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 사용 완제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 발사르탄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
정보원
❍ 대봉엘에스(주)에서 중국의 Zhuhai Rundu Mintong Pharmaceutical 社가 생산한 발사르탄(Valsartan) 조품(粗品, Crude)을 수입하여 정제 공정을 거쳐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 일부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됨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Valsartan)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59개 완제의약품(22개社)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와 함께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의 제조를 중지하고, 동시에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
조치대상 의약품
❍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Valsartan)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59개 완제의약품
전문가를 위한 정보
❍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함
❍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릴 것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 할 것
환자를 위한 정보
❍ 현재 복용중인 제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 동 제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 참고로, 향후 동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 정보는 지속적 으로 제공될 것임
❍ 아울러,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 또는 대체 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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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엘에스 주식회사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디에 보고해야 해",
"어디서 대봉엘에스 주식회사의 발사르탄이 포함된 완제의약품을 먹고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고 받아"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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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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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
□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과 양자면담, ▲Brenda Fitzgerald 미국 질병관리본부장을 면담 하였으며, ▲Tim Zimmer미국 백악관 국제안보 및 생물테러 대응 차관보, ▲Ummy Ally Mwalimu탄자니아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 우간다 대통령과는 동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 미국 질병관리본부장과는 감염병 대응, 보건안보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GHSA 등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내년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비하여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 및 협력방안을 재확인했다.
○ 미국 백악관 차관보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특히, 지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선언 (2017.6.30)에 명시된 공동 암연구, GHSA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탄자니아 보건부 장관과는 보건의료 ODA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탄자니아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한국이 지원하여 올해 11월 개원 예정인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참고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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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자 면담을 실시한 우간다 대통령의 이름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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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통계로 살펴본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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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통계로 살펴본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 “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진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이 총 19점의 사회보장 통계 이슈페이퍼·통계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데이터 활용 적정성․독창성․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총 8팀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작으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서술한 이슈페이퍼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 作)이 선정되었다.
- 이 외에, 비만이 사회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검증한 이슈페이퍼 ‘여성의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상관분석 2007~2015: 비만의 전염성과 정책적 함의’(***, ***, *** 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태를 진단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회보장통계로 보는 노년층의 의료 및 소득환경’(***, *** 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수상작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와 이슈”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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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에서 몇 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어",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몇 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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