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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서비스, 이젠 손안에서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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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서비스, 이젠 손안에서 즐긴다 - 현실감 높은 고정밀 3차원 지도 등 모바일 서비스 본격 오픈 -
모바일서비스 주요기능 및 권장사양
□ 주요기능
ㅇ (통합 검색) 시설명칭, 주소 등을 활용한 위치검색 및 이동
ㅇ (2.5D/3D 지도) 2차원 지도상에 건물의 높이를 표현한 2.5D 지도와 고해상 3차원 지도를 확인
ㅇ (행정주제도 조회)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새주소도 등 분야별 행정주제도를 속성정보와 함께 조회
ㅇ (오프라인 서비스)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지도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데이터 이용료 없는 고품질 지도서비스 이용 지원
ㅇ (장소 및 경로 관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관심장소와 경로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참여서비스를 통한 정보 공유
□ 지원 운영체계
ㅇ 안드로이드 : 4.0 이상, iOS : 4.3이상
□ 권장 하드웨어 사양
ㅇ 메모리 : 2Gbyte 이상, CPU : 듀얼코어 이상
□ 권장 모바일 모델
ㅇ 애플 : 아이폰 4S, 5, 5C, 5S
ㅇ 삼성 : 갤럭시 S3 LTE,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갤럭시노트3
ㅇ 엘지 : 옵티머스 LTE2, G pro, G2
ㅇ 팬텍 : VEGA R3, VEGA Numer 6, VEGA 시크릿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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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월드 서비스에서는 3차원 지도상에 사용자의 주소를 나타낸 무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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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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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국적사 경년항공기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정부 안전감독 대폭 강화
< 항공기 기령별 고장경향 분석 >
□ 국토교통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해본 결과,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 2017~2018년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대당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음
☞ 2018년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4.9배 많았음
- 지연시간에 있어서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이나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정비요인 해소에 걸린 시간이 29.6% 많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
☞ 같은 B747 기종이더라도 정비요인으로 지연(15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000편당 3.4건이나 △기령20년 초과 항공기는 1,000편당 10.9건으로 약 3.2배 높았음
ㅇ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 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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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에서 지연시간의 경우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보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3.2배 높다고 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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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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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가동
□ [TF구성 가동] 정부는 2. 11(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ㅇ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 중소 납품업체 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
①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②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③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④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ㅇ 이에 공정위·미래부·중기청 등 3개 부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팀장: 공정위 거업거래정책국장)
ㅇ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진다.
□ [활동 방안] 정부합동 TF는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만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예시) TV홈쇼핑사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홈쇼핑방송 자막 공표 등 추진
* 정액제 방송: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상품판매방송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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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에서 어떤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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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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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국적사 경년항공기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정부 안전감독 대폭 강화
<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 강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ㅇ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 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 마련
ㅇ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
정부 안전감독 강화(즉시 시행)
ㅇ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하여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
ㅇ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
대 국민 경년기 정보공개 제도 도입(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ㅇ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매 반기별)
□ 그밖에도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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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무엇에 대한 정보가 항공사별 홈페이지에 매 반기별 공개되지",
"항공사는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무엇에 대한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점검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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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신설법인 전기대비 9.0% 증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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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신설법인 전기대비 9.0% 증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 3월(6,354개), 전월대비 11.6% 증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 분기별 분석 >
◈ 전기대비
ㅇ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증가
ㅇ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ㅇ 1억원초과~5억원이하 구간(41.6%)에서 높은 증가
◈ 전년동기대비
ㅇ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
ㅇ 30세미만, 50대, 60세이상 연령대에서 증가, 30대, 40대에서는 감소
ㅇ 5천만원이하 구간에서 증가, 나머지 구간에서 감소
□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2013년 1/4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신설법인수는 18,984개로 전기(17,410개)대비 9.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19,048개)대비로는 소폭(△0.3%) 감소
* 전기대비 증감율(%) :(2012.1/4)11.1→(2/4)0.0→(3/4)△2.1→(4/4)△6.6→(2013.1/4)9.0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012.1/4)21.6→(2/4)13.7→(3/4)20.1→(4/4)1.5→(20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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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신설법인수는 전년동기대비 몇 개 증가했어",
"40대가 신설한 제조업은 몇 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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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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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ㅇ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ㅇ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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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관련 부처 구성시 합동조정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야",
"국토부의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의 입법을 예고한 사람은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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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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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 바닷가 체계적 관리로 불법이용 개선과 재해예방에 최우선 -
□ 두 번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ㅇ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백만㎡ 조사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백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ㅇ 지정대상 바닷가는 ①생태적으로 뛰어난 곳,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ㅇ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바닷가 이용유형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개선 및 상시 점검을 통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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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실시하게 되지",
"무단 점용, 불법 매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전, 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는 무엇으로 지정되어 관리받게 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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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 조달수요 개발단 발족 본격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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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혁신 조달수요 개발단 발족 본격 활동 나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본격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혁신 조달수요 개발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2019년부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 혁신제품 발굴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수요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공공혁신조달수요 개발단은 공공기관이 혁신조달 수요를 찾아내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개발단은 정책·기술·수요 등의 전문가로 구성, 이날 첫 회의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 선정, 숙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혁신제품 모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조달청과 공공혁신조달수요 개발단은 우선 6월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 등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조달수요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혁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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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이 어디니",
"어느 단체가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을 추진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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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제주도의 바다생물을 카메라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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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제주도의 바다생물을 카메라에 담다 - 국토해양부, 한국판 「바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주바다’발간 -
□ 특히, 화보집 ‘제주바다’에서는 많은 아열대성 생물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이는 제주바다가 더 이상 온대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ㅇ 제주바다에는 흰동가리, 파랑돔, 솔배감펭, 산호, 빨강불가사리, 오오지매애기불가사리, 분홍멍게, 옥덩굴 등이 살고 있어 한반도 연안의 바다 생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ㅇ 이와 같이 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제주바다 출현은 그간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바다가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로 금번에 발간되는 ‘제주바다’는 그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발간된 해양총서의 네 번째 시리즈이다.
ㅇ 그간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통해 발간된 책자는
- 해양생태총서 1권(2009) : 테마가 있는 생물이야기 서해
- 해양생태총서 2권(2010) :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바다, 서해
- 해양생태총서 3권(2011) : 테마가 있는 섬 이야기, 남해
ㅇ 금번 화보집은 과학적 결과물 및 보고서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의 화보집은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특별히 편집하였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화보집 발간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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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발간된 해양생태총서 3권은 어느 바다에 대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결과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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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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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2.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2-2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유입 촉진
□ (스톡옵션)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2013.하)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지분 30% 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 (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 ① 벤처기업 임직원, ② 전문가(변호사 등),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
* M&A에 따른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 유도 및 고용불안 등 우려 완화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과 : (현행)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 → (개선) 3년간 분할납부 허용
□ (파견․협력) 대학․출연硏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 확산 (2013)
◦ 교수-학생 공동창업 및 첨단 기술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ㆍ연구원 등의 휴ㆍ겸직을 통한 창업기업 참여 기회 확대(2013.6)
◦ 과학기술분야 출연(硏)에 대해 “창업친화도” 지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 (미래부)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원 창업 실적, 벤처창업기업과의 협력 실적 등 반영
* 적용 대상 :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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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무엇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벤처기업의 지분이 있는 임직원까지 확대했어",
"무엇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벤처특별법을 개정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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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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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 중앙건설안전협의회 개최…모든 건설 주체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당부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10시 철도 건설현장* 점검 후 이뤄진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현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인근)
ㅇ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지난해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이며,
ㅇ 이번 회의는 2018년 상반기 건설안전 실태를 평가하고. 하반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협의회 구성은 회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조합 및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회의에 앞서 손 차관은 민자철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적절히 작동되는지 점검했다.
ㅇ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민자사업은 사업특성 상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과 작업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관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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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에서 철도 건설현장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 회의는 뭐니",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위원이 발족한 협의체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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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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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불합리 규제’손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 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ㅇ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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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사의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금관리가 신탁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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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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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 중앙건설안전협의회 개최…모든 건설 주체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당부
□ 현장점검에 이어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손 차관은, 건설안전정책의 추진현황과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우수 안전 관리 사례를 보고받고,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회 위원들과 논의했다.
□ 손 차관은 “올해 들어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성과가 있었지만, 대형현장에서 사고가 증가*한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금년 상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 5월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명 감소했으나, 1000억 이상 대형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10명 증가(잠정)
ㅇ “하반기에도 안전 최우선 기조와 무관용 원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산재 감소대책을 적극실천하여 건설안전 강화의 기틀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정부·발주청·업계·노조·학계 등 모든 건설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건설 중인 시설물의 안전뿐만아니라 건설과정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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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석 차관은 건설과정의 안전을 위해 중앙건설안전협의회가 참여하는 무엇을 구성하자고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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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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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5 참고 용어
o 6T(신기술) 분야
- IT(정보기술) :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인 IT기술은 정보를 생성, 도출, 가공, 전송, 저장하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 BT(생명공학기술) : Biotechnology Technology의 약자인 BT기술은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 NT(나노기술) : Nano-Technology의 약자인 NT기술은 물질을 원자·분자 크기의 수준(10~9m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총칭
- ST(우주항공기술) : Space Technology의 약자인 ST기술은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복합기술
- ET(환경기술) : Environment Technology의 약자인 ET기술은 환경오염을 저감․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청정기술, 에너지 기술 및 해양환경기술을 포함
- CT(문화기술) : Culture Technology의 약자인 CT기술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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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유래물질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청정기술을 뭐라고 하니",
"정보를 생성, 가공, 저장하는 유통과정에서 사용하는 위성체 복합 기술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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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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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준공식 -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한국농어촌의 희망찬 미래 설계 -
광주․전남 혁신도시 추진 현황
□ 사업개요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ㅇ 면적/계획인구 : 733.4만㎡ / 49,499인 (19,799호)
ㅇ 주택공급 : 19,799호 (공동 16,932호, 단독 1,840호, 복합 1,027호)
□ 추진현황
ㅇ (부지조성) 9개 공구 공사 완료 (2013. 3월 전구간 완료)
ㅇ (기반시설) 1,494억원 국고 지원, 공정률(진입도로, 상수도 완료)
ㅇ (토지분양) 유상공급면적 (428만㎡) 중 85.0% (364만㎡) 분양
한국농어촌공사 이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4. 8월
○ 시설규모 : 부지 115,266㎡ ,건축연면적 41,379㎡(지하 1층 지상 18층)
○ 이전지역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58(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이전인원 : 732명
□ 주요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이바지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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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는 어느 기관 이전에 1,494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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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구조조정 선박펀드(캠코 글로벌 28~33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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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구조조정 선박펀드(캠코 글로벌 28~33호) 인가 - 6개 펀드 중 5개는 중․소선사 선박 매입 예정 -
선박투자회사제도(선박펀드) 개요
□ 선박투자회사제 도입 배경
ㅇ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붕괴 우려
ㅇ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
□ 선박투자회사제 정의
ㅇ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사에 빌려줌으로써 발생되는 대선료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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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집약적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사에 빌려주는 선박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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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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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500세대 이상 단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공개
건축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시범사업 세부사항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
ㅇ (표시방법)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내용전달이 용이한 원형과 화살표 등으로 구현
- 등급표시는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형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 예정
□ 시범공개 대상 부동산포털 개요
ㅇ (공개방향)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세 등 관련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네이버, 부동산 114 등 주요 부동산포털 공개
- 부동산 포털 등에 따라 관리운영이나 디자인 방식이 상이하므로 참여기관 특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서비스 최적화
* 에너지정보가 탑재된 위치와 형태 등은 이용자 반응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수시 변경․개선을 추진하여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 효과 극대화
ㅇ 네이버부동산 공개방법(http://land.naver.com)
- 등록된 매물 상세페이지에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를 배치하고, 단지레벨 관리비항목 상단을 에너지사용량 등급 구간으로 구성
ㅇ 부동산114 공개방법(http://www.r114.com)
- 시세, 매물 상세페이지에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배치하고, 기본정보에 세부적인 에너지 사용량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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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부동산은 등록된 매물 상세페이지에 무엇을 배치하고, 기본정보에 세부적인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표시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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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성화를 위해 제작업체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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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성화를 위해 제작업체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
□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 지원을 기본 컨셉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현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 드론 공연(규제개혁 이후 공연 가능업체), 드론 기증식 등
** 유콘시스템, CJ대한통운, KT, 성우엔지니어링, 엑스드론 등
ㅇ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며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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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의 공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분야별로 발표하는 세션은 어떤 세션이야",
"드론 활성화 행사의 무슨 세션이 드론 개발 제작업체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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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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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
1 조사대상 특성
5. 혁신형기업 및 기술수준별 업종 분포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을 포함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6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수준별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고기술업종 39.9%, 중기술업종 29.4%, 첨단기술업종 16.2% 순으로 나타남
6. 기업성장단계 및 주거래처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55.5%는 성장단계에 있으며, 성숙단계 31.5%, 시장 진입단계 10.2%, 구조조정단계 2.8%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거래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거래가 4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36.2%, 일반소비자와의 거래 13.5%, 해외거래 5.4% 순으로 나타남.
7. 신기술(6T) 및 생산기반기술 분포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신기술(6T) 관련성은 정보기술(IT) 11.5%, 환경기술(ET) 6.4%, 생명공학기술(BT) 2.9%, 나노기술(NT) 2.2% 순이며, 생산기반 기술 분포는 금형 10.0%, 화학소재공정 7.6%, 용접 7.5%, 소성가공 4.6% 순으로 나타남
8. 연구소 유무 및 수출기업 여부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에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43.6%이며,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이 50%이상인 수출기업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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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중소제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3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어떤 중소제조업의 55.5퍼센트가 시장 진입단계에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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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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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2) 3PL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안)
제8조(손해배상)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불이행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연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도급인의 직접적․간접적 영업 손실과 기대이익, 제3자의 도급인에 대한 클레임 등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 화물의 도착지 가격,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물의 운송이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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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 운송이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은 뭐야",
"상대방의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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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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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기금e든든’대출서비스 30일 인터넷, 내달 14일 모바일 출시
□ 한편, 9.30일부터 소득요건과 함께 자산요건을 추가 심사한다.
ㅇ 디딤돌 등 구입자금은 3.71억 원 이내, 버팀목 등 전월세대출은 2.80억 원 이내이며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순자산 평균(구입자금은 소득4분위, 전월세자금은 소득3분위)을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출시로 은행에 방문할 시간조차 없는 서민들의 대출장벽이 사라졌다”면서
ㅇ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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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은 소득요건으로만 얼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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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50개 전통시장에「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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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50개 전통시장에「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실시‣ 전통시장에 ICT 융합으로 물품주문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 중소기업청(청장 ***)은 맞벌이 주부 등이 편리하게 전화 한통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50곳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부 등 고객이 전통시장 상인회 콜센터에 물품을 주문하며, 장보기 도우미가 최적 물품을 구매하여 인접지에는 직접 배달해 주며, 먼 거리인 경우 배송직원이 배달하게 된다.
◦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앱”이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시장앱을 통해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을 검색하고 콜센터와 직접 통화 가능
□ 중기청은 전통시장이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후 졸업제를 적용하여 자체 운영토록 한다.
◦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채용하는 장보기․배송․콜센터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연간 시장당 국비 2천만원 이내 이며, 상인회는 일부 자부담(1년차 10%, 2년차 50%)을 진다.
◦ 또한, 운영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은 본 사업에만 재투자토록 하여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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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가 채용하는 장보기, 배송, 콜센터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뭐야",
"장보기 도우미는 최적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콜센터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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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미국행 2차검색 이번 설날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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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미국행 2차검색 이번 설날부터 전면 폐지!
□ 올 설날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은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개봉 등 액체류 추가검색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미국정부와 합의 등 1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2014.1.31부터 인천발 미국행 2차검색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그동안 미국행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구매가 가능했던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도 탑승직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 미국은 2006년 8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를 계기로, 전세계 자국행 항공기에 대하여 출국장검색(1차)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액체류 추가검색(2차)을 요구해 왔으며,
ㅇ 액체폭발물 유입 우려로 미국행 승객이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탑승구로 배달 후 직접 승객에게 인도하도록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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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31일부터 인천발 미국행 출국장 검색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인천발 미국행 2차 검색 전면 폐지를 위해 인천공항과 합의를 진행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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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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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2.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및 인식
□ (기술보호 역량)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
- 특히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보호 역량이 미흡
◦ 중소기업 상당수가 보안인력 및 보안지식 부족에 따른 애로를 호소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사항 : 보안 전담인력 부족(41.0%), 보안 전문지식 부족(31.6%), 보안시설 부족(28.4%), 예산 부족(27.9%) 순 (중기청, 2014년)
□ (기술보호 인식)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유출 대응방안 수립 및 인력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
◦ (유출 원인)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등 기술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기술유출 사고를 초래
* 기술유출 원인 :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56.4%),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48.8%)
◦ (인력 관리) 기술유출 상당수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보안서약서 징구가 미흡*
* 퇴사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율 : 대기업 67.6%, 중소기업 47.2%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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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이 가장 크다고 2014년에 중기청이 발표했어",
"2014년에 중소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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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희망 중소기업인을 위한 힐링캠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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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희망 중소기업인을 위한 힐링캠프 열린다 !
□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실패 중소기업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해 재기의 의지를 심어주고, 재도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실패 중소기업인 힐링캠프 제6기가 6월초부터 실시됨
□ 중소기업청(청장 ***)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재단법인 인가를 취득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5.9(목)부터 5.31(금)까지 재기를 원하는 실패 중소기업 경영인을 모집한다고 밝힘
◦ “제6기 재기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는 6.2(일)부터 6.28(금)까지 4주동안 죽도연수원(경남 통영 소재)에서 합숙으로 진행되며, 교육․숙식비는 전액 무료임
□ 죽도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총 4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 1주차에는 심리학자나 의사의 강의를 통한 심리치료, 2~3주차에는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한 재기교육생의 잠재력 인식과 자신감 회복, 4주차에는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구성
◦ 재단 관계자는 교육내용을 심리치료를 위한 "자기성찰과 생각의 전환", 도전의식 촉발과 재기 노하우 전수를 위한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체험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연환경상 몰입교육에 유리한 죽도에 소재한 연수원에서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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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어떤 프로그램의 1주차 일정에서 재기교육생들이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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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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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2) 3PL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안)
제1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도, 파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 합병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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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영업이 취소된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지",
"도급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의 양도 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은 어떻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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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25개로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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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25개로 확대 설치 - 2015년 소공인 특화지구 18곳 신규 선정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공인 집적지 內 업종별 특성화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센터 7개 이외에 추가로 신규센터 18개를 선정하여 2015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25개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2012. 294,984개)
** 집적지 : 읍 면 동 단위에 동일업종의 소공인이 50개 이상 밀집한 지역
◦ 이번 신규센터 지정으로 대전,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과 광학(안경테 제조),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이 추가되어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소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센터의 지역·분야 현황
•지역 현황
·(기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5개 지역 → (추가)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총 10개 지역)
•업종 현황
·(기존) 의류봉제, 기계금속, 식료품 등 5개 업종 → (추가) 광학(안경테),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 추가(총 7개 업종)
** 연도별 센터 현황 : (2013년) 6개 → (2014년) 8개 → (2015년)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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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 소공인 집적지 내 업종별 특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18개에서 추가로 7개를 설치하는 것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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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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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 울산, 최첨단 재난안전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 -
□ 울산 우정 혁신도시는 298.4만㎡ 면적에 1조 438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9개 기관 3,06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2만 2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2016년 1월 현재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국에너지 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 인재 채용률을 2012년 2.8% → 2013년 5% → 2014년 10.2% →2015년(상반기) 11.9%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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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4년 5퍼센트, 2015년 상반기 10.2퍼센트로 매년 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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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25개로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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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25개로 확대 설치 - 2015년 소공인 특화지구 18곳 신규 선정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로 인해 마케팅, 경영역량 등이 부족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함으로써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 성남 제과제빵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제품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소공인 판로개척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 기계금속 집적지인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한국소공인정밀기술대회’를 통해 문래동 소공인의 우수한 제품(기술팽이)을 홍보하여 기계금속 분야에 종사하는 소공인의 손끝기술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였다.
□ 신규 선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국비 3.5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집적지 內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 소공인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 사업
◦ 숙련기술 기반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판로확대, 브랜드 가치제고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 소공인의 경영·기술·제품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사업
◦ 그밖에, 사기진작 행사, 공동장비 활용 등 지역·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가 기획한 자율 사업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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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특화지구를 선정해 문래동 소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한 곳은 어디인가",
"어디가 한국소공인정밀기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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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벤처기업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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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 -
◦ (*** 카이트창업가 재단 이사장) 2006년 창업하여 2011년 LG디스플레이에 성공적으로 매각 후, 2012년말 카이트창업가 재단을 설립하여 엔젤투자 등을 통해 후배 창업자를 육성 중이며, 청년창업의 경우 린스타트 창업(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가벼운 창업) 후 본격적 도전이 중요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창조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조제품 국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금․기술적 노하우․성공철학 등을 보유한 전문엔젤투자자 육성 필요
*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 판로 등 맞춤형 지원 및 인증을 패스트 트랙으로 부여
◦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적기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수혜기업들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요망
◦ (김일환 스톤브릿지 대표) 대기업 참여없는 M&A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업을 유인할 보다 혁신적인 추가 방안 마련 필요
- 창업초기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정부(모태펀드) 출자비율 상향 요망
- M&A 세제 개선 시, S/W․서비스 업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 필요
- 1,000억원 이상의 대형 M&A를 통해 스타벤처 탄생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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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후배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얼마 투자했어",
"LG디스플레이는 2006년에 얼마에 매각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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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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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형 창업 1위, 덴마크와 글로벌 창업·벤처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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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형 창업 1위, 덴마크와 글로벌 창업․벤처 협력강화- 중기청,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기업성장부와 MOU 체결 -
덴마크의 창업 환경
□ 작지만 선진적인 창업생태계 보유
◦ 1인당 GDP는 5.5만달러로 한국의 2배인 강소국가이며,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유럽내 1위 기록
□ 덴마크 창업생태계의 강점
◦ (EU 회원국) EU 회원국간 관세혜택 및 “유럽단일특허제도 시행”으로 한 번의 특허 등록으로 유럽 25개국에서 특허권 인정
◦ (낮은 법인세율) 높은 소득세율과 달리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5% 낮은 세율 유지(유럽 3위) * OECD 국가(2012) : 미국(39%), 프랑스(34%), 독일(30%), 한국(24%) 등
◦ (유연한 노동시장) 유럽내에서 가장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유 → 기업은 근무기간에 따라 1~6개월 전 언제든 해고 가능
□ 주요산업 : IT, 의료 및 제약, 풍력 산업
* 덴마크 세계1위 기업 : 레코(완구), Grundfos(펌프제조), Novo Nordisk(인슐린 제조), Oticon(보청기), Vestas(풍력발전 플랜트), LM wind power(풍력날개)
□ 정부 효율성 및 체계적 지원
◦ (정부 효율성) 정부청렴도 세계 1위, 정부신뢰도 세계 1위 등
◦ (정부 지원)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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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소득세율과 달리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39퍼센트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유럽 국가는 어디인가",
"어느 나라의 1인당 GDP가 5.5만달러로 프랑스의 2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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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벤처기업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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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 -
◦ (심재희 엔텔스 대표)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선배 벤처기업의 후배창업자 육성 참여가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선도벤처연계 창업보육 사업에 참여 중인데, 투자유망 창업기업 발굴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 필요
- 대기업이 창업 초기기업을 이끌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견․선도 벤처기업이 적극 나설 필요
◦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 이번 대책을 통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세공제비율이 50%로 상향되었으나, 보다 확실한 엔젤투자 촉진효과를 위해 향후 5년간만이라도 100%로 상향 요망
- 대학생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가 대기업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게 할 만한 여건 조성 요망
- 엔젤매칭펀드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나 투자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벤처기업 투자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개선 요망
◦ (김연태 플콤 대표) 창업초기벤처의 경우 기술역량은 충분하지만 시장의 평가도 못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케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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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하 플콤 대표가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공제 비율을 100퍼센트로 상향 요망한 세금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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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항공여객 3,1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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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항공여객 3,1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 국제선 여객은 계절적 요인(여름방학 및 휴가, 추석 연휴),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12.5%), 내 외국인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8% 성장한 2,291만 명으로 집계됐다.
* 국제여객(만 명): 1,479(2015. 3Q) → 1,969(2016. 3Q) → 1,984(2017. 3Q) → 2,186(2018. 3Q) → 2,291(2019. 3Q)
ㅇ 지역별로는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지역 노선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 대양주 노선은 감소세를 보였다.
* 지역별 증감율: 중국(12.2%), 일본(-14.6%), 아시아(13.3%), 미주(4.4%), 유럽(8%), 대양주(-0.5%), 기타(1.3%)
- 특히 일본노선은 수출규제 조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였다.
* 일본노선 증감률(%): 33.9(2016. 3Q) → 25(2017. 3Q) → 3.5(2018. 3Q) → -14.6(2019. 3Q
** 일본노선 여객추이(만 명): 397(2016. 3Q) → 496(2017. 3Q) → 513(2018. 3Q) → 439(2019. 3Q)
- 한편, 중국노선의 경우 496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고, 2016년 3분기(578만 명)**에 비해서 격차(-14.1%)가 줄어들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노선 증감률(%): 25.2(2018. 3Q) → 20.4(2018. 4Q) → 14.4(2019. 1Q) → 16.6(2019. 2Q) → 12.2(2019. 3Q)
** 중국노선 여객추이(만 명): 578(2016. 3Q) → 353(2017. 3Q) → 442(2018. 3Q) → 496(2019. 3Q)
- 아시아노선(중국·일본 제외)의 경우, 베트남(22.5%)ž필리핀(35.6%)ž대만(20%)노선의 운항증편 영향으로 국제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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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분기 항공여객 아시아노선의 경우 496만 명을 기록해 2015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어",
"2017년 3분기 항공여객 일본노선의 경우 운항증편 영향으로 국제여객이 2016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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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하나되는 국토교통부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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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하나되는 국토교통부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
□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에스더학교 학생․가족 26명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하는 ‘세종시 국토교통가족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 동 행사는 2012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세종시 이전 후인 올해부터는 세종시 지역주민도 함께 초청하여 세종시와 하나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ㅇ 이번에 초청한 에스더학교는 학습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아동들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방과 후 학교’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정부세종청사 견학과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차량충돌시험, 주행시험, 미래차시험 등을 견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세종시로 이전한 직원과 가족들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봉사활동, 소외계층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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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2015년 5월에 세종시 지역주민 몇 명을 초청하여 세종시 국토교통가족 행복공감 한마을 행사를 했지",
"국토부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에 지역주민 몇 명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차량충돌시험 등을 견학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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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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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 전년 동월대비 100만 명 증가한 742만 명(15.7% ) -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에 따른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0%의 성장으로 31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화물의 경우 유가하락, 무선통신기기 부품 및 액정 디바이스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7%(27.2만 톤 → 28.2만 톤) 증가했다.
* 국제화물: 24만 톤(2011.1) → 24만 톤(2012.1) → 25만 톤(2013.1) → 27만 톤(2014.1) → 28만 톤(2015.1)
□ 국토교통부는 2월에도 우리나라 설(2.18~2.22)과 중국 춘절(2.18~2.24) 연휴가 작년 2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및 국제여객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ㅇ 화물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회복 추세 및 유가하락 영향 속에 2월에도 긍정적 전망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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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국의 어느 화물에서 2013년 대비 3.7퍼센트의 성장 기록이 있었지",
"해외직접구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의 이유로 2012년에 무엇이 27만 톤까지 증가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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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벤처기업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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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의 성공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 -
◦ (그룹군별 평가) 금번 대책에 대한 4개 그룹의 관심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VC) 이번 대책으로 80%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현재 보다 약 38%를 늘릴 의향이 있으며, 투자회수 소요기간도 1.3년(4.9→3.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 (엔젤) 응답자의 68%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그 규모도 현재보다 44.5%를 증가할 계획이며, 투자회수 소요기간도 1.8년(5.5년 →3.7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
- (선도벤처) M&A를 통한 기술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이며, 회수시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 시 재투자할 의사는 54.6%임
- (창업자) 이번 대책으로 81%가 투자유치에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평균 투자 희망 금액은 4.7억원으로 조사됨
□ 중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기자단 초청 벤처기업인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3.5.24(금),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 논의 주제
ㅇ 2013.5.15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 후속 어젠다 발굴 등
□ 참석 대상
ㅇ (중기청) 청장, 창업벤처국장 등
ㅇ (업계) 선도벤처CEO, 청년창업자, 엔젤, VC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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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벤처CEO가 어떤 모임에서 제기된 제언을 창업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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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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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운전자 돕는 첨단제어장치 허용, 탑승자 안전 높이도록 에어백 국제기준화
□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ㅇ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Anti-lock Brake System)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ㅇ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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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통해 자동차 교역의 통상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운전자가 개선하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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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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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코엑스~잠실 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지난 6.10일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국제업무, 전시·컨벤션(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서울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MICE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Event)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중),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ㅇ 지상광장에서 지하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하여 평균 환승거리(107m) 및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정도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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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위해 추진 중인 개발 시설은 무엇이니",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의 무슨 시설에 컨벤션이 들어서도록 추진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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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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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ᆞ공포 -
【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
◈ (사례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례4)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이OO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이00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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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당첨이 되면 얼마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니",
"불법으로 잔금을 치른 입주자는 몇 년 동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잃게 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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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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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3-2 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중기청]
□ 교육 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방식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중소기업 CEO) 유출사례, 피해현황 소개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
* 중기중앙회, 중진공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CEO 교육과정 활용,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CEO 간담회 개최, 대학 CEO 교육과정에 기술보호 특강 개설
** 카이스트, 특허법원 등과 공동으로 CEO 대상 기술보호 교육과정 운영(2016. 2개 과정)
◦ (재직자․전문가) 보안기술 및 기업 내부 보안체계 수립, 관련 법령 및 판례, 유출시 대응방안, 정부시책 등 실무 위주 정보 제공
◦ (법조인) 사법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제고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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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는 어느 부처와 공동으로 CEO 간담회를 개최하지",
"어느 부처가 2016년에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CEO 대상 기술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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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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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3-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효율화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 기술유출 상담 통합창구 신설 등 부처간 협업 강화
◦ 기술 유형(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 전반)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中企기술보호센터’*(중기청)로 일원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2015.1.22~) - 기술보호센터에서 우선 상담 후 필요시 소관 부처로 연계
◦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 활성화
* 협업 근거 :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2014. 12.18)
- 중기청․특허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의심사례를 공정위․경찰청이 신속히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 교류를 강화
-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대국민 홍보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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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어디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니",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어디에서 홍보를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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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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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
4 기술개발 투자현황
3. 기술개발비 사용현황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비는 기업내부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부사용은 20%에 채 못미치는 수준에서 ‘외부와 공동개발’ 13.7%, ‘외부 위탁개발’ 2.9%, ‘외부 기술도입’ 1.6% 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폐쇄적으로 R&D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4.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은 최근 2년간 ‘기존제품 개선’(44.1%)을 위해 중점 투자해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 향후 2년간 중점 투자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46.7%)이 가장 많았고, ‘기존제품 개선’(28.1%), ‘기존공정 개선’(13.6%), ‘신공정 개발’(11.7%)순으로 나타남
o 시장진입단계 기업(46.2%), 고기술 보유기업(54.0%)은 기존제품 개선보다 ‘신제품 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고,
- 범용기술기업은 ‘기존제품 개선’(53.1%), ‘기존공정 개선’(14.8)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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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중소제조업 조사에서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비율이 81.6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한 비용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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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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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돕는다! - 중기청, 400개 1인 창조기업 디자인‧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례
사례② : 제이코프
겁 없이 시작한 스마트앱 분야 청년 1인 창조기업
□ 창업스토리
◦ 35세 청년창업가인 ‘제이코프’ 안재희 대표는 1인 창조기업으로 2년전인 2011년 창업
◦ 창업 초기 4개월만에 약 20여종의 모바일 앱을 론칭하여 세간을 놀라게 한 스마트 앱 및 캐릭터 개발 전문기업
◦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 마켓에 약 40여종의 앱을 론칭했으며, 총 다운로드수가 400만건에 달함
□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 2013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 홈페이지 제작 및 디자인을 지원받아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
◦ 대표적 히트앱인 ‘힐링타임-감성과휴식’과 ‘액받이 무녀’로 두 번이나 애플 앱 스토어 무료부문 1위를 기록하였고, 이중 힐링타임의 구글 안드로이드 유료버전은 유료앱 랭킹 4위까지 진입
◦ 최근에는 SK, KT, LG 등 국내 주요 통신사에 월단위로 프로모션앱을 공급 등을 통해 2013년 연매출 3억원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음. 2013년 12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벤처창업박람회’ 대통령 표창을 수상
□ 지원 전후 효과 비교
◦ 매출액 : (2012년) 1.5억원 → (2013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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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타임 스마트앱이 애플 앱 스토어 무료부문 1위를 기록한 건 언제야",
"제이코프는 언제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주요 통신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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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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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날개 단다
Pre-World Class 프로젝트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World Class 후보기업으로 육성
ㅇ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선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기업 선정·지원
□ 지원대상요건 및 기간
ㅇ (지원대상) 시범사업 선정 지역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ㅇ (기업규모) 매출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ㅇ (R&D투자율 및 매출증가율)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2%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이상
ㅇ (지원기간) 2014. 11. 1 ~ 2015. 2. 28 (4개월)
□ 선정규모 및 예산
ㅇ (선정규모) 총 30개社(시범지역 소재 지역 기업)
ㅇ (지원예산) 총 18억원
* 기업당 지원 예산 : 1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25%, 기업부담 25%)
□ 지원프로그램
ㅇ (기본프로그램) ①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지원과 ②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구성
ㅇ (지역자율설계 프로그램) 지역 고유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향후계획
ㅇ 10.31, 지역별 시범사업 대상 기업선정 (총 30개기업)
ㅇ 11.01, 시범사업 대상 기업 지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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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대상요건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얼마여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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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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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3 기술침해 감시․적발 체계 개선 및 기술유출 처벌 강화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 대기업(원사업자)의 기술침해에 대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2015.3~)
* 제보자의 IP 주소 및 신원을 수집하지 않고, 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피제보자에 의한 신원 추정 방지
□ 기술유용 행위 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 등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급법 시행, 2016.1)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관계부처간 감시 네트워크* 및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의 부당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
* 공정위·중기청·특허청·경찰청 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MOU 체결(2014.12)
**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 설문항목을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 유용의 경우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 양형 강화 필요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에 양형기준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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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와 산업부는 무엇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2월 MOU를 체결했지",
"중소기업은 감시 네트워크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어떤 행위를 보복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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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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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
5 기술경쟁력 ․ 기술수준
4. 기술요소별 기술능력 수준
o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10가지 기술요소별 기술능력을 세계최고수준(100) 대비 백분율로 살펴보면, 제조 ․ 가공능력(77.1), 제품설계능력(76.6), 생산관리능력(75.9), 유지보수능력(75.8)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 개발기술 사업화능력(72.9), 디자인능력(72.6)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o 한편, 중소제조업의 개별 기술능력 10가지의 평균 기술수준은 74.8 으로 나타났고,
- 특히, 고기술 보유기업의 기술능력 평균수준은 80.2로 높게 나타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10가지 기술요소별 기술능력 중 74.8퍼센트로 비교적 높게 평가된 것은 뭐야",
"중소제조업의 개별 기술능력 10가지의 평균 수준인 80.2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난 기술능력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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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녹색물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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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녹색물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녹색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ㅇ 지입, 다단계 구조로 영세한 화물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녹색 물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제고와 역량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ㅇ 재정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및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기업관계자 역량개발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온실가스 산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회물운송업계가 녹색 물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은 뭐니",
"화물운송업계는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실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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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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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현황 및 문제점
ㅇ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 혜택이 없어, 입주가 어려움
□ 개선방안
ㅇ 파독 간호사 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 마련(5년간 한시 적용)
- (지원대상) 파독 기간(1963~1977)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 기록, 근무경력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관련 사실 증명
-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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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산 가액이 도시근로자의 7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파독근로자는 한국의 무엇을 우선공급받아",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파독근로자가 독일에서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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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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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 핀테크, 코넥스 규제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법령 개정 완료 -
< 창업지원법령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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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법령 제8조 몇 항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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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 1번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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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 1번지”개최 SNS로 정책제안 접수…7월 간담회서 답변(온라인 생중계)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토해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6.25(월)부터 “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 1번지” 코너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운영한다.
ㅇ 국민들이 제안한 질문과 아이디어는 7월말 개최 예정인 장관과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팔로우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SNS로 생중계된다.
□ “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 1번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 및 질문 등을 2주간(6.25~7.8) 접수한다.
ㅇ 또한 접수된 질문들은 공개되어 네티즌들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원하는 질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기간도 10일간 운영된다.
ㅇ 이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정책 반영이 시급한 질문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같이 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다.
|
[
"6월 25일 국토해양부의 SNS 정책 간담회를 무슨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
"무슨 채널에서 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 1번지에 관한 한국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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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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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급 대상 법인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層 또는 棟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또한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하였다.
ㅇ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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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택을 우선공급받게 될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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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2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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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2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15.4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 -
【주택 매매거래량】
□ 2018.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71,751건)은 전년동월(75,381건) 및 5년 평균(90,976건) 대비 각각 4.8%,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거래량(만건) :(2009)7.0→(2011)9.2→(2013)8.0→(2015)12.0→(2016)
8.6→(2017)7.5→(2018)7.2
** 4월 거래량은 4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ㅇ 2018.1~4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304,579건)은 전년동기(274,714건), 5년평균(298,606) 대비 각각 10.9%,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누계(만건) :(2009)22.1→(2011)33.5→(2013)22.0→(2015)39.1→(2016)28.6→(2017)27.5→(20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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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기준 무엇에 대한 거래량이 5년 평균 71,75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퍼센트 감소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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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2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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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2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 감소 - 전월세 거래량은 15.4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 -
□ (지역별) 2018.4월 수도권 거래량(102,132건)은 전년동월 대비 14.3%, 지방(51,477건)은 14.3%
□ (유형별) 2018.4월 아파트 거래량(67,451건)은 전년동월 대비 14.5% 증가, 아파트 외(86,158건)는 14.2% 증가하였다.
□ (임차유형별) 2018.4월 전세 거래량(92,231건)은 전년동월 대비 21.1%, 월세(61,378건)는 5.5% 각각 증가하였다.
□ (누계 월세비중) 2018.1~4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8%로 전년동기 대비 3.2%p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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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기준의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이 92,23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4.3퍼센트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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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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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6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인 세대주도 주택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ㅇ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 기초수급자(4만 7,442명)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21개월 대기
- 또한, 주택 유형 및 공급방법에 따라 무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의 통일성 부족
* 국민임대 및 5년·10년임대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 존속인 세대원이 주택 보유시, 청약자인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개선방안)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개정내용은 2014. 11.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6~2015.1.5) 중 주택기금과 (************,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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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독 근로자들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니",
"기초수급자들이 5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평균 개월 수는 몇 개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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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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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협업 통해 범정부적 지원
2.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
□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ㅇ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 상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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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무엇을 설치하여 사업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진행토록 관리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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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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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3-2 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중기청]
□ 교육 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방식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중소기업 CEO) 유출사례, 피해현황 소개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
* 중기중앙회, 중진공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CEO 교육과정 활용,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CEO 간담회 개최, 대학 CEO 교육과정에 기술보호 특강 개설
** 카이스트, 특허법원 등과 공동으로 CEO 대상 기술보호 교육과정 운영(2016. 2개 과정)
◦ (재직자․전문가) 보안기술 및 기업 내부 보안체계 수립, 관련 법령 및 판례, 유출시 대응방안, 정부시책 등 실무 위주 정보 제공
◦ (법조인) 사법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제고 교육 추진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상시적 교육여건 조성
◦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상시 교육기회 제공
*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교육과정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지침 수립․보급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대한 자가진단 방법 및 주요 상황별 기술보호 수칙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CEO 교육 및 홍보 등에 중점 활용
□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양성
◦ 산업보안 분야 특성화대학(학사과정)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발굴․양성
* (2015.하반기) 2개 대학 → (2018) 5개 대학
◦ 벤처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中企중앙회 등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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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상공인 교육과정에 온라인 교육 컨텐츠가 몇 개 제공됐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2018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은 몇 개로 운영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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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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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조달청(청장 김정우) 및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7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소방청장은 영상으로 참석
ㅇ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ㅇ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 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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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무엇을 개발할 계획이니",
"교육부와 조달청이 생산업체 중심으로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 협약을 맺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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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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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3-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효율화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 기술유출 상담 통합창구 신설 등 부처간 협업 강화
◦ 기술 유형(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 전반)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中企기술보호센터’*(중기청)로 일원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2015.1.22~)
- 기술보호센터에서 우선 상담 후 필요시 소관 부처로 연계
◦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 활성화
* 협업 근거 :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2014. 12.18)
- 중기청․특허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의심사례를 공정위․경찰청이 신속히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 교류를 강화
-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대국민 홍보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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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따라 부처별로 밀집된 어디 조직체의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산업부와 공정위는 2014년 12월 22일 어느 조직체 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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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 280명 청년들의 꿈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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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 280명 청년들의 꿈이 펼쳐진다. - 2015년도「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5기 최종 선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은 4. 22(수)에 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 5기 입교대상자 280명의 명단을 최종발표했다.
* 5기 입교자 (5개학교 280명) : 안산132명, 광주41명, 창원35명, 경산32명, 천안40명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적적인 꿈을 창업으로 이어주는 국내 대표적 창업사업화 지원기관으로,
ㆁ 지난 2월 입교를 신청한 1,121명의 신청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80명의 입교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올 한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꿈을 펼치게 된다.
* 5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신청·접수(2.2∼2.27) : 1,121명, 경쟁률 4.01 : 1
□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로 양성하기 위하여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자
ㆁ 입교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 창업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식재산권취득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화 단계별 사업비(보조금)가 지원되며,
ㆁ 또한 창업 준비공간․실무교육, 기술, 마케팅 단계별 전문가 밀착 코칭, 사업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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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몇 명이 2015년도 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신청했어",
"5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접수한 예비창업자는 안산에서 몇 명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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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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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18개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단체들은 2013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①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하반기 금융지원계획과 ②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금융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6.20일(목) 11:00~13:00, 은행연합회관
* 참석기관 : 기업은행 등 민간금융기관(7개),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4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7개)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및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은 비우량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대출시 꺽기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금융애로요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개최한 회의는 뭐지",
"2013년에 개최된 어떤 회의에 민간금융기관 4개, 정책금융기관 7개, 중소기업단체 7개가 참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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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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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제한시계 및 횡단상태 항법준수, 경계 강화해야 충돌사고 예방
2012년 6월 해양안전예보
1. 해양안전 정기예보
○ 지난 5년간 총 297건(391척)의 사고 발생
- 사고유형별로는 ▲기관손상 88건(29.6%) ▲충돌 69건(23.2%) ▲안전 저해 42건(14.1%) ▲좌초 23건(7.7%) 등의 순(총 297건)
- 선종별로는 ▲어선 267척(68.3%) ▲예부선 57척(14.6%) ▲화물선 47척(12.0%) ▲유조선 7척(2.0%) 등의 순(총 391척)
- 사고유형별 인명피해는 ▲충돌 26명(46.4%) ▲인명사상 16명(28.6%) ▲침몰 7명(12.5%) ▲기관손상 4명(7.1%) 등의 순(총 56명)
○ (특성) 6월은 사고건수가 증가되고, 계절적 요인으로 충돌사고 빈발
- 지난 5년간 6월에 연중 세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
9월 315건, 12월 300건, 6월 297건, 10월 294건 등의 순
- 태풍, 장마전선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 및 시계제한 등 선박안전운항 위해요소 상존
․최근 5년간 6월중 태풍 6건 발생(그중 2011년 1건이 아국 내습)
* 소형선박은 기상악화 예상시 항해․출어 자제 필요
- 어선은 기관손상(86척)을 제외할 경우 충돌사고가 전체(181척)의 36%(66척) 차지, 비어선의 경우 전체(124척)의 70%(87척)가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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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에 기상악화로 인해 일어난 소형선박 충돌사건은 몇 건이야",
"해양 안전사고 중 비어선이 좌초 된 사건은 10월에 몇 건 일어났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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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글로벌화 첫걸음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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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2.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3. 4. 29(월) ~ 2013. 5. 10(금) 18:00
※ 마감일 18 : 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전산입력(02-769-****), 신청자격 등 기타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 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 전년도 제무제표 1부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8조 4항에 의거 현장평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때 현장 평가 생략 희망업체는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등 근거자료 제출필요
□ 평가
◦ FTA 전략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가점 부여
◦ 신청업체 현장평가 : 5월중(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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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전략 품목은 언제 생산됐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지역협의회는 언제 구성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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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신설법인 전기대비 9.0% 증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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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신설법인 전기대비 9.0% 증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 3월(6,354개), 전월대비 11.6% 증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 2013년 3월 신설법인 동향을 살펴보면,
◦ (연령대별) 전월비로는 60세이상(17.0%), 30세미만(15.3%)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30대(△8.6%), 50대(△4.7%) 등에서 감소
◦ (성별) 전월비로 남성(11.3%)과 여성(12.7%) 모두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남성(△3.6%)과 여성(△4.3%) 모두 감소
◦ (자본금규모별) 전월비로는 10억원초과~50억원이하(△3.2%)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50억원초과(△26.7%) 등 모든 구간에서 감소
- 1억초과 신설법인과 1억이하 신설법인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1억초과 신설법인의 감소폭이 1억이하 신설법인보다 더 컸음
* 전년동월대비(1억초과) : 2012.3월(7.1%)⇒2013.1월(18.1%)⇒2월(△15.6%)⇒3월(△7.0%)
* 전년동월대비(1억이하) : 2012.3월(16.3%)⇒2013.1월(15.0%)⇒2월(△10.8%)⇒3월(△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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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에 무엇이 60세 이상에서 8.6퍼센트, 30대에서 4.7퍼센트로 감소했지",
"2013년 1월 자본금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제외한 무엇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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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공동채용", 구인·구직의 새로운 모델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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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ㆍ공동채용”, 구인ㆍ구직의 새로운 모델창출!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업무협약 계획(안)
Ⅰ. 행사개요
□ 주요내용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참여기관간 업무협약
* (유형 1) 중기청-특성화고(67교 중 대표학교만 참석)-단체(총 9개 중 대표단체만 참석)-중소기업 1개사
* (유형 2) 중기청-전문대학(4개 대학 중 대표대학만 참석)-단체(총 14개 중 대표단체만 참석)-중소기업 1개사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보고
□ 일시ㆍ장소 : 2013. 7. 9(화) 11:00~11:40, 프라스틱연합회 회의실
□ 참석범위 (7명)
◦ 정부기관 (1) : 중소기업청 차장
◦ 협·단체 (2) : 프라스틱조합연합회 회장, 설비기술협회 회장
◦ 교육기관 (2) : 우송정보대 부총장, 성수공고 교장
◦ 중소기업 (2) : ㈜에스엠테크 대표이사, ㈜삼신설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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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보고를 하니",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업무협약 유형2에 교육기관의 대표자로 누가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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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대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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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대구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행복주택 1만8백호 입주자 모집...1차로 1천6백호 모집 -
1 서울가좌 등 4곳 1천6백여호 3.30일 입주 모집공고
④ 대구혁신(1,088호)는 지방에서 공급되는 최초 행복주택으로 인근에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사복역(2020년 개통예정)이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버스 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경일대 등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단지는 6개 동으로 구성되며 각 동 마다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고 단지 중앙에 위치한 커뮤니티동(3개층)에는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유아도서관,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 복합 커뮤니티홀, 동아리방, 게임룸 등으로 구성된 문화센터 등이 설치되며 전체 구역이 무료 와이파이존이다.
ㅇ 전용면적 36㎡(공급면적 75㎡) 신혼부부 주택의 월임대료는 7만원(보증금 5천3백만원)부터 26만원(보증금 6백만원), 전용면적 21㎡(공급면적 44㎡) 대학생 주택의 월임대료는 6만원(보증금 2천3백만원)부터 13만원(보증금 4백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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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입주자의 경우 월임대료를 6만 원부터 13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어디에 있지",
"어느 지역에 위치한 행복주택 6개 동, 1천6백여 호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게 공급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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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 더 가까워진 우리의 영토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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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 더 가까워진 우리의 영토 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전용선「해양누리」취항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8일 오후 인천항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리 전용선「해양누리」의 취항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 전용선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전담하여 관리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며, 총 82억원을 들여 2010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인천의 삼광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쳤다.
* 향후 운영 및 건설 예정인 가거초와 백령도 해양과학기지에도 투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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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취항식을 가진 전용선의 이름이 뭐야",
"어떤 전용선이 2010년 11월에 백령도의 삼광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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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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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제한시계 및 횡단상태 항법준수, 경계 강화해야 충돌사고 예방
2012년 6월 해양안전예보
2. 최근 5년간 6월중 해양사고 발생분석 및 대책
□ 해역별
◆ 해역별 사고분석 ◆
○ 남해해역 : 지난 5년 동안 월에는 총 104건의 해양사고 발생.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 31건, 기관손상 27건, 안전저해 14건 등의 순이고, 선종별로는 어선 95척, 예부선 22척, 화물선 13척 등의 순으로 총 143척 발생. 어선 충돌 30척, 어선 기관손상 27척, 예부선 충돌 15척 등의 순
○ 동해해역 : 지난 5년 동안 월에는 총 57건의 해양사고 발생.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22건, 안전저해 14건, 충돌 9건 등의 순이고, 선종별로는 어선 57척, 예부선 6척, 화물선 4척 등의 순으로 총 68척 발생. 어선 기관손상 22척, 어선 안전저해 14척, 어선 충돌 9척 등의 순
○ 원양해역 : 지난 5년 동안 월에는 총 25건의 해양사고 발생. 사고유형별로 기관손상 8건, 충돌 6건, 인명사상 4건 등의 순이고, 선종별로는 어선 16척, 화물선 15척의 순으로 총 31척 발생. 화물선 충돌 10척, 어선 기관손상 8척, 화물선 인명사상 3척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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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에 발생한 무엇 중 남해해역에서 충돌이 9건으로 분석됐어",
"2012년 6월에 원양해역에서 무엇 중 기관손상이 57건으로 발생했다고 확인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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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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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群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은 시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규모 및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
□ 국내 중견기업은 2003년 이래 연평균 6% 증가하여, 2011년 1,422개사로 성장
(관계기업 1,383개 제외)
* 모든 업종에 분포하고, 평균 매출액 2,706억원, 수출액 88백만불, 고용 580명 시현
◦ 고용․수출 등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고용 : 82.4만개 (총고용의 5.7%)
* 고용증가율 (2007~2011) : 中堅 5.2% ≫ 大 4.3%
- 수출 : 603.3억불 (총수출의 10.9%)
- 총매출 : 374조원 (대기업집단 매출액 1위<225조원>를 훨씬 능가)
□ 그러나, 절대적 규모는 대기업 계열사 (1,512개)보다 적은 수준 (기업수의 0.04%)
◦ 산업의 허리인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獨․日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히든챔피언 수*와 혁신역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獨 1,307, 美 366, 日 220, 中 68 ≫ 韓國 23개 (Hermann Simon,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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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견기업은 2003년에 몇 개사였지",
"2007년 한국 대기업은 몇 개사였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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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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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 사회적 약자 돌봄사업 추진 -
□ 해돋이 취약지역개조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를 비롯하여 청년단체․복지사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4회), 정기회의(매주), 게시판(4개소), 소식지(18회)등을 활용하여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한(2018.3월) 영도구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과 ‘해돋이 행복센터’가 조성되어 마을 도서관․건강클리닉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ㅇ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한국해양대, 고신대)과 함께 집수리교육을 통해 공폐가를 활용한 순환형 임대주택 2개소를 조성하고, ‘해돋이 집수리단’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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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주민설명회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는 어떤 사업에 의해 선정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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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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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중견기업 부문 취약 원인
2 성장성과 괴리된 중소기업 범위 ➡ 졸업 회피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과 결정 방식이 “성장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다분
□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6) 이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조정으로 중소기업 울타리 내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구조
* 업종별 규모 기준 확대 (제조업 : 200인 → 300인), 택일주의 (근로자 or 매출액․자본금) 도입,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 (500억원 → 1,000억원) 등
□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중인 “자본금” 지표 및 “택일주의” 도입 (2001) 등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왜곡 초래
◦ 주로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는 자본금으로는 기업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 곤란
* 한국․일본과 달리 미국 및 EU는 근로자를 기본 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지표로 활용
* 2009~2011년간 증감률 (한은) : 중소기업 자본금 2.9% ≪ 매출액 17.2%
◦ 근로자 또는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 주의’는 근로자 수 조정 등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유지 가능
- 실제 택일주의 도입 이후에, 중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 크게 상향
*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해도 근로자 299명 이하면 中企에 포함
□ 유예기간이 지나 완전히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중소 기업으로 회귀하면, 3년 유예기간을 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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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어떤 기업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해도 근로자가 200인 이하면 무슨 기업에 속하게 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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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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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육․해․공 통합 교통체계지능화계획 (2011~2020)-
제5장 교통분야별 추진계획
2. 철도교통 분야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철도 -① 실시간 영상감지 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주요철도역 및 철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수집 정보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ㅇ 한국철도공사 : 주요철도역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열차내 CCTV 설치, 수집정보 관리 및 운영
* 단, 시스템 구축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상호 협의 수행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물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고속철도, 광 역철도, 일반철도)
ㅇ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수집정보 관리 및 연계(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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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는 몇 개의 열차에 CCTV를 설치했어",
"국토해양부는 몇 개의 철도역에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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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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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트위지도 허용 -
2. 연구기반 확산
ㅇ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 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 평)를 기존에 계획된 2019년에서 1년 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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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는 몇 년도에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에 실험도시를 구축할 계획인가",
"판교에서는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1년 당겨 몇 년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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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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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2장 관리기관 등
제 5조 (컨설팅 기관)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동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 6조 (주관기업) ①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제 12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주관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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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기관은 무엇에 참여하려면 주관기업과 제 5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추진해야 해",
"중소기업은 제 6조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에게 무엇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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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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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II 중소제조업 조사결과
8 기술 보호
4. 대기업의 핵심기술 요구
o 최근 2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핵심 보유기술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6.2%이며, 고기술 보유기업, 주거래처가 대기업인 중소기업에서는 각각 11.9%, 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핵심 보유기술을 넘겨달라는 대기업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기술제공 요구거절」 39.6%이 가장 많았고, 「쌍방 합의하에 조건부 제공」 30.1%, 「보유기술 일부제공」 22.7% 등의 순으로 조사됨.
5. 기술보호 관련 對정부 건의사항
o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사례, 대응전략, 보안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의 산업보안 교육 확대」27.8%, 「산업보안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3.6%,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0.1% 등 순으로 응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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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조사결과에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보다 7.3퍼센트 높게 응답된 건의사항은 무엇일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쌍방 합의하에 확대되는 산업보안 관련 건의사항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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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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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 앞으로 민간의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실적도 증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ㅇ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2015.12.29)되어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되어 운영됨에 따라, 임대관리업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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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업체가 동탄 지역에 뉴스테이 14,034호를 공급하지",
"위례 지역의 174개 임대주택은 어떤 회사가 관리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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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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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 착공 117.3%, 분양 97.8% 증가, 준공 6.8% 감소 -
2. 착공 실적
□ (종합)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68,609호로, 전년동월대비 117.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5.8% 증가한 412,046호
ㅇ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7월(5.5만호, 전년동월대비 58.8% 증가)에 이어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확대
□ (지역별) 수도권(40,962호)은 서울(30.5%), 인천(652.9%), 경기(206.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1.6% 증가
ㅇ 지방(27,647호)은 대구(달성)·충남(당진)·경북(구미)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3.7% 증가
* (대구) 1,867호 105%, (충남) 4,855호, 554%, (경북) 4,233호, 287%
□ (유형별) 아파트는 49,063호, 아파트 외 주택은 19,54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73.3%, 4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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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어떻게 되니",
"구미의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어떻게 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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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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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개요
□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보증대상”
ㅇ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위탁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85% 수준 보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지급 보증(3개월치 상당) 및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ㅇ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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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주택을 재임대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유형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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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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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 착공 117.3%, 분양 97.8% 증가, 준공 6.8% 감소 -
4. 준공(입주) 실적
□ (종합)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7,974호로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3.2% 감소한 274,401호
ㅇ 2015.9월 ~ 12월 준공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전체 준공물량은 2014년(43.1만호)과 유사할 전망
□ (지역별) 수도권(20,266호)은 서울(△11.0%)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는 증가(각각 96.8%, 153.4%)하여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
ㅇ 지방(17,708호)은 울산·경북·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35.7% 감소
* (울산) 896호, 270%, (경북) 1,907호, 25%, (제주) 1,231호, 262%
□ (유형별) 아파트는 23,060호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4,914호로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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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의 주택 준공실적이 전년동월대비 6.8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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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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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트위지도 허용 -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 추진내용
ㅇ 통제된 환경에서 실 도로·시가지의 여러 교통 상황을 재현하여 시험이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
*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설치
- 미시건 대학 M-City(2015.7)를 벤치마킹, 국내 도로환경 반영
-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도로, 교통, 통신환경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차량거동 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평가 장치 개발
ㅇ 실도로 시범단지와 달리 각종 위험한 교통상황을 설정하여 반복재현 시험이 가능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수준 평가 가능
ㅇ 자동차 성능시험대행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구내에 구축하여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인증시험시설로 활용
□ 추진계획
ㅇ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 평가환경 구축연구’(2016∼2019, 180억)의 세부과제로 추진(2018)
ㅇ 향후 민간기업 파트너십 유치도 추진 (MCity 사례 벤치마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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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무엇을 시험운행하기 위해 미시건 대학의 기술수준을 벤치마킹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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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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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광주․파주․진주 등 8곳 공공건축물에 총괄․민간건축가 위촉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ㅇ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공모 결과 약 3:1(기초지자체의 경우)의 경쟁을 거쳐 기초 지자체 5개소(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와 광역지자체 3개소(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 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ㅇ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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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거야",
"국토교통부는 기초 지자체 3개소를 선정하여 건축, 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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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자율협력주행 주간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업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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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자율협력주행 주간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업계 한자리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1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하였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기반시설)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
○ 이번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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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력주행 주간에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한 곳은 어디니",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군집주행 기술 시연을 진행한 곳은 어디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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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배움터에서 일터와 삶터 있는 혁신성장 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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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Ⅲ. 세부 추진방안
1 대학 부지 혹은 인근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2)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고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
□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간 협업체계(2019.4.24, MOU 체결)를 토대로, 대학이 지닌 혁신 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 첨단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
ㅇ 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사업지 기준* 을 마련(2019.6)하고,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
*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여 대학의 책무성 강화
ㅇ 캠퍼스 혁신파크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예산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3개 부처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2019.5)
□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과 산단 내 기반시설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지원
* 산단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 2019.12)
□ 관계부처· 대학· 공공기관(LH 등)· 지자체 등으로 사업지 (가칭) 캠퍼스 혁신파크 관리위원회 를 구성하여 기업 지원, 성과관리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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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대학에서 성과관리 등을 수행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대학 부지 기반시설지원을 추진하고자 국토부가 지원을 하는 곳은 어딜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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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강포럼,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대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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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강포럼,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대구에서 개최 - ‘강대국의 흥망’저자 폴 케네디 교수 기조연설 -
□ 첫째 날(9월 20일) 개최되는 고위급포럼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참가한 12개국 장․차관급 인사들과 세계은행, OECD, 메콩강위원회 등 6개 국제기구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수자원․하천 현황과 정책, 물 관련 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기술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또한, 본 고위급포럼에서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에 대한 선언문이 정리되어 낭독될 예정이다.
□ 둘째 날(9월 21일)에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하천 복원 및 관리, 환경, 물산업, 관광․레저 등 강과 관련된 내용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세계강포럼은 세계에서 최초로 정부관리와 국제기구 고위인사, 그리고 물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물관리 기술 및 정책, 문화, 국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강포럼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각 국의 수자원관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rf2012.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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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첫째 날 하천 복원 및 관리, 환경 등 강과 관련된 내용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포럼은 뭐야",
"어떤 고위급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에 대한 선언문이 정리되어 낭독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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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배움터에서 일터와 삶터 있는 혁신성장 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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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Ⅲ. 세부 추진방안
3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
(1) 문화·복지·휴식이 함께하는 일터로 조성
□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문화 · 복지* ·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업무 환경 조성
*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은 10억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 지원
□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고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
(2)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협력 참여자 주거 지원을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 주택’(행복주택) 공급 추진
□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해당 기업 종사자 숙소로 제공시, 임차비를 지원(1명당 30만원 이내)
ㅇ 산단 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1억, 연 1.2%) 지원
(3) 대학 보유 생활 편의 인프라의 공동 활용
□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학내 지원 및 생활 편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대학 통근버스, 체력단련실, 회의실, 보건실, 식당, 대학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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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주택 공급에는 얼마가 지원되지",
"대학병원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스마트주차장 설치 지원금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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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인천의 미래, 청년정책 적극 발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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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인천의 미래, 청년정책 적극 발굴”당부
*** 인천시장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청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행정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8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2.0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인천형 뉴딜 2.0은 물론, 인천시 인구정책 등 모든 정책의 핵심요소로 고려해 적극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젊은 선수들이 각종 종목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뒤“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청년들이 타고난 여건과 사회 환경에 따라 꿈을 펼칠 기회마저 차별받는다면 인천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TF를 즉시 가동하되, 전 부서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발굴이 필요한 청년정책으로 ▲IT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에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포털 구축 ▲주택정책을 통한 원도심 청년 인구 유입 유도 방안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시정 곳곳에 반영되어 우리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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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곳은 어디지",
"박 시장이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2.0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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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설법인 8,070개, 1월 실적기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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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4 자본금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5천만원 이하(889개, 18.1%), 1억원 ~ 5억원(126개, 13.3%)을 중심으로 증가
5 성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여성(18.9%), 남성(15.7%)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0.5%p)
지역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제주(65.3%), 경남(35.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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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신설법인 동향 중 전년동월대비 여성의 신설 법인 비중이 35.1퍼센트 증가한 지역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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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인천의 미래, 청년정책 적극 발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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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인천의 미래, 청년정책 적극 발굴”당부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 특히 재난 취약계층들에게 참 어려운 여름이 되고있다”며“선별진료소를 비롯해 건설・택배노동자, 어르신 등 각 분야별로 폭염 속에 무리한 작업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 차례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기본을 지킨다면 반드시 극복된다는 경험과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맡은 바 분야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해준다면 이번 4차 대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순서에 따라 백신접종을 추진하는 등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실·국장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번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와 우리시의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 9일로 예정된 의회 임시회 추경 준비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준비상황과 집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또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번 추경안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코로나19 4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과의 소통 부재, 중요 정책·사업의 지연 발생 등 행정・소통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한편, 대면소통이 어렵다면 비대면 영상회의나 전화 등을 통해 시민들 및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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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8월 9일 누가 재난지원금 지급 작업을 하고 있지",
"누가 8월 9일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백신접종을 긴급 지원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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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그 시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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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그 시절 인천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찰나의 인천-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청역에 위치하고 있는 열린박물관에서 <찰나의 인천-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을 10월 24일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박근원은 황해남도 벽성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인천으로 피난와 정착해 1970년 연합신문에 입사한 후 경인일보의 전신인 경기신문과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에서 오랫동안 사진기자로 활약했다.
그는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찍은 인천의 사진 3,000여장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중 일부를 <찰나의 인천-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에서 전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람, 바라보다’에서는 학교, 나들이 등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2부 ‘사건, 기록하다’는 그가 마주했던 시대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된 사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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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원 기자는 몇 년도에 경인일보에 입사했지",
"박근원 기자는 인천의 사진을 몇 년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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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그 시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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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그 시절 인천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찰나의 인천-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 개최 -
마지막으로 3부 ‘인천, 담아내다’는 끊임없이 변화해 온 도시 인천의 풍경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했다.
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열린박물관은 인천시청역 1번 출구와 9번 출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무나 관람할 수 있고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바쁜 일상 속 쉼표’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찰나의 인천>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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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하철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낸 전시는 어디에서 개최하지",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낸 전시는 어디에서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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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자원순환 학교’는 어디? 「줄여쓰! 학교대항전」 초‧중학교 편...8월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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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자원순환 학교’는 어디? 「줄여쓰! 학교대항전」초‧중학교 편...8월 9일부터 접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6월부터 미래세대 학생들의 자원순환 실천 유도를 위해‘학생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줄여! 쓰레기’라는 뜻을 포함한「줄여쓰! 학교대항전」은 고등학생 을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추진해 최강의 자원 순환 학교를 가리는 이벤트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관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상황별 미션에 따라 2주간 실천인증을 하고 1인당 평균 실 천인증 숫자가 가장 많은 학급과 학생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가 접수는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며, 학급별 미션으로 학급 25명~35명 단위의 학급 및 동아리 등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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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 유도를 위해 8월 9일부터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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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자원순환 학교’는 어디? 「줄여쓰! 학교대항전」 초‧중학교 편...8월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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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자원순환 학교’는 어디? 「줄여쓰! 학교대항전」초‧중학교 편...8월 9일부터 접수
줄여쓰! 학교대항전(초‧중학교 편)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간) 2021. 8. ~ 9.
○ (내용) 학생들에게 자원순환 실천인증 미션을 부여하고 실천인증이 가장 많은 학교(급), 학생을 선정하여 경품 제공
○ (매체) www.그린인천.com / www.greenincheon.com
○ (대상) 인천시 초 중학교 학급별(동아리 가능)
○ (규모) 초 중학교 각10개 학급
○ (시상) (단체) 초‧중학교 각 1위~3위 반에 경품 제공
* (중학교) 문화상품권(2만원) + 친환경 제품 차등지급
* (초등학교) 문화상품권(1만원) + 친환경 제품 차등지급
(개인) 실천인증 숫자가 가장 많은 학생 각 15명 선정
* (중학생) 문화상품권 2만원 (초등학생) 문화상품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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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학교대항전에 동아리로 접수한 중학생은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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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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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폐쇄됐던 실내 및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개방을 추진한다.
시는 백신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315개소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및 방역물품을 비치하는 등의 방역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던 76개소의 공원, 정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해 재개방을 추진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위해 야외 무더위쉼터 159개소를 개방하면서 12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더위쉼터의 주말, 공휴일 개방을 군·구와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폭염과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를 부착하고, 출입 시 발열체크와 QR확인, 손소독제 비치, 간격을 둔 의자 배치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무더위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작년과 비교해 이른 폭염이 찾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코로나19를 고려한 폭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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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폭염 예방대책으로서 몇 개의 손소독제를 공원에 비치할 예정이니",
"폭염 예방대책에 따라 폐쇄됐던 159개소 정자 중 인천시가 재개방하는 정자는 몇 개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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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증평가 기관 ‘KCL’ 인천 지역사회에 1천5백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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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증․평가 기관‘KCL’ 인천 지역사회에 1천5백만 원 기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월 30일 KCL(한국생활환경건설시험연구원)과 협력해‘사랑의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KCL로부터 1천5백만원의 기부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동양육시설인 향진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 시 일자리경제본부장, KCL(*** 중부본부장, *** 중부본부 인천지원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사무처장), 향진원(*** 원장,***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부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 원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미추홀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진원에 5백만원이 전달됐다.
KCL(한국생활환경건설시험연구원)은 바이오․건설분야 등에서 국내 최대의 인증․평가 기관으로 건설․에너지, 생활․안전, 바이오․헬스케어, 화학․환경, 부품․소재, 모빌리티, 전기전자, 화재안전분야 등 전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23개국 80여 개 기관과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간 30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500여 건의 정부․민간 R&D를 수행하고 있다.
***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KCL의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취약계층과 아동을 위해 뜻깊게 쓰일 것이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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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화재 피해로 인해 얼마의 지원을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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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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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구성
인천광역시(시장 ***)는 7월 27일 인천시민 500여명을 숙의시민단으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 인천시장의 환영사,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 원장 축사, 갈등관리추진위원장의 「숙의시민단의 과제와 역할」교육 및 참여시민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이 날 위촉된‘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전체 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다. 선발된 숙의시민단의 구성 자체가‘작은 인천시’인 셈이다.
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갈등의 영향범위가 2개 이상인 군·구의 사안 및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시민의견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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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로 숙의시민단을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지역은 어디야",
"어느 지역이 인천시민 500여 명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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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캠프마켓 인포센터’명칭 선정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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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캠프마켓 인포센터’명칭 선정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캠프마켓 인포센터 명칭공모’를 진행하고, 1차 선정된 명칭을 대상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 캠프마켓 인포센터의 명칭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9건의 공모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시설의 기능과 상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부서의 1차 심사를 통해 후보작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선호도 조사는 1차 선정된 명칭을 대상으로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총 3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중 최고 득점한 명칭을 ‘캠프마켓 인포센터’의 새 이름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최종 발표는 8월 10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소통참여/ 설문조사/ 캠프마켓 인포센터 명칭 공모전 선호도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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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무엇을 진행하여 6월 28일 최종 발표하여 3건의 명칭이 선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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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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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Ⅲ 중소사업서비스업 조사결과
2 기술개발
3. 기술개발 외부 협력파트너 활용 및 만족도
o 외부와 공동(또는 위탁)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협력 파트너는 중소기업 48.0%, 대학 47.3%, 국공립연구기관 28.1%, 대기업 24.4%, 민간연구기관 17.9% 순이며, 외국기업 및 기관(2.3%)은 활용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기업 및 기관은 중소사업서비스업의 협력파트너로서 활용비율은 가장 낮았으나, 만족도는 66.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활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소기업간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는 5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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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사업서비스업 조사결과 대학은 중소사업서비스업의 협력파트너로서 만족도에서 몇 점으로 나타났지",
"2011년 중소사업서비스업 조사결과 민간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는 몇 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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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 인천시, 2022년 환경·녹지분야 예산 시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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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Ⅱ2022년도 예산편성 목표
2. 예산편성 방향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
❍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녹색기술산업 육성 지원
❍ 녹색기후 및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시스템 구축
❍ 도로청소 및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추진
환경친화적 녹색 에너지 도시 조성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제로화 추진
❍ 자원순환정책 홍보·교육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
건강하고 맑은 생태 하천문화 조성
❍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물복지 실현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쾌적한 하수서비스 제공
❍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재이용처리시설 신설 추진
❍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 산업단지 일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및 명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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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하고 맑은 생태 하천문화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지원하는 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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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지하화 엔진 달고 미래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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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지하화 엔진 달고 미래로 달린다
인천대로 일반화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에 여의도 공원에 맞먹는 약 25만㎡의 공원 조성, 옹벽‧방음벽 철거와 단차 해소 등의 도로개량, 주차장 11개소(1,676면) 신설, 문화공간 5개소 조성, 주요거점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하도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2021~2025)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으나, 인천시가 다각도의 노력으로 성사시킨 이번 혼잡도로 지정을 계기로 금년 말 착공하는「용현동 기점~공단고가교」 1단계 사업부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선계획에 포함된 5개 혼잡도로 사업의 조속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용역을 거쳐 금년 4분기 중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등 5개 도로노선이 정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서 주변 지역재생과 활성화 사업도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면서, “혼잡도로 지정에 따른 후속 과제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로가 과거처럼 지역 단절의 요인이 아니라 연결과 재생의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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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원 조성으로 인해 늦어진 건 어떤 사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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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화성공률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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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보고서
Ⅲ 중소사업서비스업 조사결과
2 기술개발
4. 기술개발 주역
o 최근 2년간 기술개발수행 중소사업서비스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의 주역은 대표자(CEO)가 48.2%로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전담요원 28.2%, 연구소장 16.9%, CTO 3.5% 순으로 나타나 CE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는 생산부서 직원(10.8%)이 기술개발의 주역이라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출판업에서는 기술개발전담요원(40.4%) 및 연구소장(22.0%)이 주역이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 규모가 커지고, 기업업력이 오래될수록 기업내 업무분담이 이뤄져 CEO보다는 기술개발 전담요원이나 연구소장의 역할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 혁신형 기업과 고기술 보유기업에서도 기술개발 전담요원과 연구소장 및 CT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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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수행 중소사업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분담이 이루어진 부서는 무엇이니",
"CEO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난 중소사업서비스업의 주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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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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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준비“착착”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됐던 국가안전 대진단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방안(2021.7.)이 정해짐에 따라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시민과 소통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 방치되어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주도하는 사전 재난예방활동이다. 이번 2021년도에 추진되는 대진단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보완하여 ▲중복점검 최소화 ▲사후관리 강화방안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2021년 대진단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올해 4월에 발족한‘우리 마을 안전지킴이’,‘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등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 고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점검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7월 28일까지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전화(************~3, 5755)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 주소, 시설물명 등을 알려만 주면 된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이번 국가안전 대진단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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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국회에서 정한 추진 방안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무엇을 시행할 계획인가",
"인천시는 무엇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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