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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입지분석 결과와 시사점 ○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복지시설의 입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군별로 입지계수 1을 넘는 시설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정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양로시설은 남부 지역 중에는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에서 높은 계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북부에서는 포천시와 연천군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 - 그 밖에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니어클럽 등 각 시·군별로 시설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입지계수가 상당히 크게 산출되었음 ・ 지역별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대비 기관의 수가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인구 대비 장애인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수가 적게 분포하는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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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입지분석 결과와 시사점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은 시·군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입지계수가 0으로 산출된 곳이 많음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안양시, 양평군, 군포시 등이 수요인구 대비 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산과 안산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입지계수의 편차가 적었음 -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기관이 부족하였고, 여주시와 동두천시에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지체장애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시·군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집중도계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비교적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등이 수요인구 대비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인시, 양평군, 시흥시 등은 비교적 시설이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관의 경우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등은 상대적으로 수요인구대비 기관이 부족하고,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용인시, 평택시 등은 수요인구대비 자원이 집중되고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등은 부족한 기관은 무엇이야", "시,군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입지계수의 편차가 큰 시설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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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5. 경기도 내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 경기도 내 각 지역별 근대건축자산의 현황으로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근대건축자산, 주요 산업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가평군 가평군의 산업시설로는 청평댐이 대표적이며 이 청평 주변의 북한강에는 청평유원지 등 유원지가 존재하며, 대성리역 등의 철도시설이 존재한다. ○ 고양시 고양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가 지어진 곳이며, 근대건조물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대부분 멸실되고, 항공대학교의 초기 시설물 정도가 존재한다. ○ 과천시 과천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된 지역으로 이 때문에 현재 과천시 내 유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은 전무하며, 근대에 들어서 이곳의 명륜당에 명륜 학교가 세워져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 ○ 광명시 광명은 1950년대 이후 서울과 인접해 있는 광명리와 철산리는 서울로부터 이동해 온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탄생된 신흥도시이기 근대문화 유산은 거의 없다.
[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 산업시설로 청평댐이 있고 항공대학교의 초기 시설물이 존재하는 곳이니", "경기도 내에 대성리역 등 철도시설이 존재하고 명륜 학교가 세워져 근대 교육이 시작된 지역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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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2건 중 1건 사망자 발생… 대책 필요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자 Ⅰ. 고속도로 2차사고의 심각성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6배  2016년 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연평균 37명이 사망 ○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에 44명, 2014년에 35명, 2015년에 33명이 사망하여 줄어드는 추세 - 전체 사망자수 대비 2차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3년 17%(44/264), 2014년14%(35/253), 2015년 15%(33/223) 차지 ○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동절기인 11월~3월 사이에 58.0%가 발생 - 11월 13명, 12월 18명, 1월 14명, 2월 9명, 3월 11명 등 동절기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3개년 사망자 112명의 58.0% 차지 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시간대별로 야간의 사망자가 68.8% 차지 ○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18~21시 9.2%, 21~24시14.9%, 00~03시 22.7%, 03~06시 22.0%였으며, 야간 사망자는 79.4% 차지 - 심야시간이 될수록 2차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간에 비해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 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파악 ○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2014년 경우 52.2로 고속도로 일반사고 치사율 9.4에 비해 5.6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 - 최초 사고 후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여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고속도로 2차사고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요인과 기타요인은 미미한 수준 ○ 사망사고의 경우 주시태만(56.9%), 안전거리 미확보(19.3%), 졸음(13.0%), 과속(7.1%) 등이 2차사고의 주요 원인
[ "2016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4명이 무엇에 의한 사고로 사망했지", "주간 시간에는 야간에 비해 무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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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I. 과속방지턱 소개  이면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010년∼2014년 사이 전국이나 경기도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다행히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2013년~2014년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2013년 68건에서 2014년 115건으로 약 2배 증가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필요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91.7%가 폭 13.0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함 -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과속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 "경기도의 어떤 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91.7퍼센트 감소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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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I. 과속방지턱 소개 1995년 처음 만들어진 국내 과속방지턱 기준 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건설교통부 훈령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1995년)」으로 시작 - 과속방지턱의 최초 규정은 국내 여건에 맞는 실험 및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 존재 ○ 국내 여건에 맞는 규정 마련을 위해 과속방지턱 관리 규정은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 ‘과속방지턱 편’으로 통합 -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
[ "도로의 부속물이며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1997년에 최초로 시작된 규정은 뭐야"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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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3. 한시적 추가 소득 효과 관련 연구 **** et al(2011)은 한시적 추가 소득의 발생이 가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네덜란드 복권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편번호를 통해 추첨하는 해당 복권은 전 국민의 1/4 이상이 참여하며, 당첨 가구들에는 현금이 지급되며 그중 한 가구는 BMW 승용차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복권 당첨 여부와, 이웃의 당첨 여부를 통해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우선 복권을 통해 당첨된 금액은 자동차나 내구재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된 BMW 승용차에 당첨된 가구는 대부분 양도비용이나 조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재화나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복권에 당첨된 가구의 이웃의 행복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이웃들의 자동차 구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자동차는 가시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된 이웃에 대한 경쟁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무엇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니",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 무엇이 국민의 행복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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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5. 경기도 내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 경기도 내 각 지역별 근대건축자산의 현황으로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근대건축자산, 주요 산업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 포천시 포천의 자연관광자원으로는 산정호수, 백운계곡, 국립수목원 등이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정호수’ 등 특화된 산업시설로 자리잡아갔다. 또한, 한국전쟁 뒤에 수복한 지역인 만큼 ‘6.25 전적지’, ‘수복기념비’ 등 전쟁과 관련된 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하남시 하남은 교통이 편리하여 교통과 관련된 유적 및 근대건조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인돌, 이성산성, 객사, 여러 절터, 수운, 상사창과 점과 주막, 도미원, 하사창, 서충서원, 광주향교, 구산성지, 삼전도비, 영세불망비, 신도비, 묘정비, 묘갈 등이 존재하고 있다. ○ 화성시 화성은 화성시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생활상과 군사기지 건축방법, 건축재료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집합적 건조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다수의 정미소가 빈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개신교 교회가 뿌리 깊게 터전을 형성하고 있어 각 마을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 "자연관광자원과 산업시설이 자리잡은 경기도의 산림생산기술연구소는 무엇으로 등록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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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2 일자리 70만개 창출 □ 추진현황 ○ 민선6기 70만 창출 종합계획, 연차별 일자리대책 수립 추진 * 2015년 6대 분야, 25개 핵심과제, 180개 사업 추진 ○ 산재된 일자리 지원기관 통합, (가칭)일자리재단 설립 (2016.1월) - One-stop 취업지원 : 심층상담 → 진로설계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도지사 주재,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운영 – 月1회(정기) - 대학·특성화고 등 현장회의를 통해 청년 취업지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통합서비스 제공 - 전국 최초, 직업상담사 읍면동 전진 배치 확대(395개소 배치완료) - ‘고용복지+센터’ 확대 설치 (2015년 6개소 → 2016년 12개소)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현안 해소 - (공공) 생활임금 도입(2015.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 (민간) G상생, 일자리우수기업인증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센티브 ○ 창업 촉진 및 강소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판교, 광교 등 창업 Hub로 육성, 자금(슈퍼맨 펀드) 및 멘토링 지원 - 기업의 성장 단계별 주요 애로사항 극복,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협업 - (청년) 산업계와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경기문화창조허브, 광교밸리 창업허브 등 청년창업지원 확대 - (여성)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 (취약계층) 전국 최초 사회적일자리과 신설,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 "계층별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과 심층상담을 월 몇 회 지원해", "경기도 도지사와 강소기업이 협업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현장회의가 월 몇 회씩 추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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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지리적 요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면적은 11,982㎢로 서울(605㎢)의 20배, 인천(958㎢)의 12배에 달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은 성남, 광주, 하남, 양평지역으로, 성남에서 양평까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상당하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 즉 신속한 현장조사와 사안의 판단을 위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낮은 접근성이 아동학대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재학대 예방 및 학대후유 감소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정서 및 의료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수, 그리고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1항(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31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활동 및 조기발견, 효과적인 대응으로 경기도 내 아동학대 발생율을 낮추고,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도에서 무엇의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전문상담기관을 늘리고자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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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4장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1절 경기도 생활문화의 유형 및 특성 2. 경기도 생활문화활동 인식조사 2)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축제 참여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3) 생활문화 활동 현황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생활문화 관련 모임(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1.5%)’,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30.3%)’, ‘관심이 없어서(9.1%) 순으로 그 이유가 나타났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임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자(51.3%)와 축제 방문객(61.5%) 모두 ‘전시회⋅공연⋅축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임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모임과 함께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합동 전시회⋅공연’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축제 참여자의 경우 ‘친목활동(23.9%)’과 ‘없다(23.9%)’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다른 모임과 함께한 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다.
[ "경기도 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합동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생활문화 관련 모임에 참여하여 전시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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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3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조성 □ 여건과 과제 ○ (NEXT판교) 판교가 창조경제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입주공간 보다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집적화된 공간으로 조성 필요 ○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경기 서부지역 발전의 중추가 될 지식기반산업 기틀 마련 - 道 서부지역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형 산업 필요 ○ (한류월드)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 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 한류가 문화콘텐츠산업 및 서비스·제조업 등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 * 문화창조융합벨트 :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쳐밸리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생산이 선순환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첨단․문화 중심의 대한민국 미래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문화창조벤처단지는 경기도 어디에 조성됐어",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통해 경기도 어느 지역이 발전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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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Ⅱ. 규제 현황 및 부작용 과도한 입지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차질 규모는 1조원 이상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 - 이천 소재 기업은 2014년부터 15조원을 투자하여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7조원의 수출 증대 및 4,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됨 <이천 소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사례> 공장 증설 배경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생산가능량 자체가 회사의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각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적기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생산가능량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업계 내 위치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신규 공장 증설 없이는 공급 부족 우려 이천 부지 선정 이유 본사 소재, 공장 부지 및 인프라, 연구개발 인력 등이 기 확보되어 있어 신제품 개발과 제품 생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타지역에 증설할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 장기간 소요(3년 이상), 토지 매입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 필요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 효과 연평균 6.1조원의 매출 증가 및 5.7조원의 수출 증대 4,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및 1,000여개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 "이천 소재 기업은 2014년 5.7조원을 투자하여 무엇을 추진하며 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니", "이천에 부지를 투자할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무엇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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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4장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1절 경기도 생활문화의 유형 및 특성 2. 경기도 생활문화활동 인식조사 3) 시사점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와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른 모임과의 교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참여자가 다른 모임과의 교류가 필요함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임과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와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자 모두 ‘기회가 있어도 시간이 없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생활문화인의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생활문화 주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의 경우 ‘나자신’을 주체로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자의 경우 ‘우리(지역주민)’를 생활문화 주체로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대상자별 차이가 나타났다.
[ "생활문화센터 이용자가 생활문화플랫폼 참여자보다 다른 모임과의 교류가 필요함을 더 높게 인식한 지역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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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1) 시·군별 인구현황 (2)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7세 미만의 미취학인구는 평균 7.0%이고 7세~12세 사이의 취학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2%이다. 또한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비율은 4.5%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에 이른다. 31개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많은 도시는 오산(10.0), 화성(9.9), 김포(8.9), 용인(8.2), 남양주(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구가 적은 도시는 가평(4.7), 양평(5.1), 포천(5.3), 연천(5.5), 과천(5.5)의 순으로 나타났다. 7~12세 사이의 취학아동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는 화성(8.1), 오산(7.4), 용인(7.4), 남양주(6.9), 김포(6.8)의 순으로 나타났고, 7~12세 사이의 취학아동의 인구 비율이 낮은 도시는 연천(4.4), 가평(4.5), 양평(5.0), 부천(5.2), 포천(5.3)의 순으로 나타났다. 7세 미만 미취학아동과 12세 미만 취학아동이 많은 지역은 오산, 화성, 용인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한 이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연천, 가평, 양평 등이 중복되어 동일하게 나타났다.
[ "경기도 인구 현황에서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무엇의 비율이 오산에서 7퍼센트로 확인되었어", "가평은 5퍼센트로 경기도 인구 현황에서 무엇이 낮은 도시로 나타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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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5 안전한 경기도 □ 여건과 과제 ○ 전국 최다인구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심층화 등으로 도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급증 *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중 경기도 22%로 최다(28,883건) * 최근 10년간 호우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급증(5,663억원) ○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도민의 안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재난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교육인원 3.3배, 교육횟수 6.1배 증가 * 도내 소방공무원 1인담 당당 인구수 1,920명 (전국 최대) ○ 재난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사회․자연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 홍보 필요 - 재난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골든타임 확보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의 보강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추진현황 ○ 재난관리 기능의 일원화 및 재난대응조직 도지사 직속화(2015.4.7) - 자연․사회재난의 통합으로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2014년 ~ 2015년 현장활동 부족 소방공무원 보강 - 현장 활동인력 및 예방 안전점검 전문인력 배치 -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중심관서 특수대응 전문인력 배치 ○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복구 중심의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매월) - 유관기관 등 합동 실전훈련 및 재난대응 가상 시나리오 숙달 훈련
[ "경기도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로 재난안전 인프라가 언제 구축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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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1. 경기도 인구 및 일반현황 1) 시·군별 인구현황 (2) 경기도 인구특성별 현황 전체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시·군은 가평(8.36), 연천(7.3), 양평(6.6), 여주(6.3), 포천(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시·군은 과천(3.0), 용인(3.2), 수원(3.4), 안양(3.6), 고양(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시·군별로 최저 7.1%~ 최고 21.8%에 이르기 까지 범위가 넓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고령화비율) 연천(21.8), 가평(21), 양평(20.4) 으로 이들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고 이어 여주(16.9), 동두천(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시·군은 (고령화비율) 오산(7.1), 시흥(7.3), 안산(7.6), 수원(8.0), 화성(8.5)의 순으로 이들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오산의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인구비율은 몇 퍼센트지", "용인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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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7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뉴 스탠더드 제시 □ 여건과 과제 ○ 2015년 복지정책 화두 - 복지사각지대(복지수요 증대) vs 복지재정 부담 증가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중은 최하위이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2배 ○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뉴 스탠더드 제시 □ 추진현황 ○ 재정투입 의존에서 벗어난「사회투자형 복지 시범사업」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제정(2015. 7월) - SIB방식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탈수급 프로젝트 수립․추진 중 * SIB(사회성과연계채권)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성과측정이 미흡한 사전적 복지예산 투입방식 개선 * 취약계층 탈 수급 프로젝트 시범사업(수급자의 취업 자립으로 재정절감) ○ 수동적 복지에서 일자리를 통한 능동․생산적 복지 구현 -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자활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관련부서 통합(2014.10월) * 전국 최초「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제정(2015. 7월)
[ "2015년 한국의 복지지출 감소 속도는 무엇의 두 배야", "2015년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무엇의 반밖에 안 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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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7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뉴 스탠더드 제시 □ 추진현황 ○ 개인대상, 나 홀로 복지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복지로 전환 -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33개소 설치․운영 * 경로당 등을 활용, 독거노인들이 일거리 공동작업, 여가생활 하는 공동체의 장 - 공동육아․노인돌봄 등 이웃간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사업(2015년 31개 사업)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시범사업 2개소 추진 ○ 기관․단체별 따로따로 복지에서 협업을 통한 연정형 복지로 전환 -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 한국전력공사․삼천리도시가스․남양유업 MOU(제보체계 네트워크화) - 읍면동 복지안전망 운영지원 협력체계 구축(2015년 8월)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 추진계획 ○ SIB방식 시범사업으로 사회투자형 복지의 롤모델 발굴 - 경기도 SIB 시범사업 정책설명회, 국제세미나 개최(2015년) - 사업공고 및 중간운영기관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등 추진(2015년) ○ 일자리 복지 신규사업 발굴․추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 도입(2016년) - 사회적일자리 발전소․사회적일자리 곳간 등 운영, 신규아이템 발굴 ○ 공동체 복지 확대를 통한 정서적 복지 구현 - 어르신 행복촌, 어르신 문화즐김센터, 어르신 문화의 거리 조성
[ "한국전력공사는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니", "남양유업이 청년통장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한 것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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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9 4대 테마파크 조성 □ 추진현황 ○ 4대 테마파크별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등 조성 추진 <창의> 파주영어마을  창의·인성 테마파크 추진 간담회(2015.7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성 타당성 검토, 콘텐츠 개발 추진(2015.9~11월, GRI 연구용역) <인성> 양평영어마을  원칙과 기본에 관한 도민 인식조사 수행(2015.7월) 및 조성 타당성 검토, 기본현황 조사, 콘텐츠 개발 추진 중(2015.9~11월, GRI 연구용역) <기본> 스포츠밸리  광주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추진계획 수립(2015.3.30), 타당성 검토·기본계획 수립 용역(2015.3~5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2015.7.29) <생명> 반려동물테마파크  정책토론회·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기본안마련(2015.5~9월), 테마파크 조성 최종부지(여주) 선정 발표(2015.9.7) ○ 민간 위원장을 프로젝트 총괄로 하는 도-교육청 협력 추진체계 구성 중 - 양질의 레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및 시설 조성·운영에 협력 □ 추진계획 ○ 즐길거리와 배울거리가 조화된 레저-에듀테인먼트 융합 시설 조성 - 레저와 교육이 균형적으로 융합된 공공 여가·휴양시설 조성 ○ 지속적 재방문 가능한 콘텐츠 중심 테마파크 조성 - 기존의 시설 중심 테마파크 조성에서 탈피하여 콘텐츠 다변화 추진 ○ 민간 투자 유치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 4대 테마파크를 파주(창의), 양평(인성), 곤지암(기본), 여주(생명) 등 도내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2015년 7월에 광주 곤지암 지역에 무엇을 조성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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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한 진출 전략 필요”
중국 신창타이(New Normal)경제의 등장과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경기도 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소비재 산업 위주의 대중국 진출 전략 강화 ○ 원부자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환경은 갈수록 어려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 및 소비재산업은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 확대 전망 ○ 따라서 원부자재 산업 위주의 대중국 수출 구조에서 서비스산업 및 소비재산업의 중국시장 개척 활동 강화 필요 - 한류콘텐츠상품 위주의 대중국 현지 홍보 강화 및 관련 상품의 박람회 개최 등 서비스 및 소비재 상품의 중국 시장접근 전략 강화 필요 - 경기도 기업의 서비스 및 소비재 상품의 중국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중국 현지 유통 관련 바이어 초청 상담회 확대 등 추진 필요
[ "서비스 및 소비재산업에서는 어렵지만 원부자재 중심의 수출 환경에서 기회가 확대될 나라가 어디야", "경기도 기업은 어느 나라에 대한 원부자재 산업 유통 관련 바이어 초청 박람회를 확대해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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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치경찰 비전 선포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경남 자치경찰 비전 선포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회’)가 30일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맞는다. 이날 오후 도청에서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 도의회 의장,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그리고 도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 상임위원의 비전 발표에 이어 비전 홍보물 차량 부착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위원회 비전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것이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의 곁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 "경남 자치경찰 비전 선포 행사에서 비전 홍보물 차량 부착 이벤트에 몇 명의 도민이 참석했지", "경남 자치경찰 비전 선포식에 경남 경찰 몇 명이 참석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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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주), 창원에 ‘3DEXPERIENCE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다쏘시스템코리아(주), 창원에 ‘3DEXPERIENCE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다쏘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세계에 현실과 똑같은 또 하나의 현실을 구현한다는 뜻으로, 현실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로 시험을 해보기 어려운 장비나 상황인 경우 이 기술을 이용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산업 등 경남 주력제조업의 공정혁신 및 제품개량 등 다방면에 응용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다쏘시스템코리아를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앵커기업으로 삼고 영남본부 유치를 추진했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과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사업’을 다쏘시스템코리아와 함께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다쏘시스템코리아 영남본부는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스마트그린산단 성과 창출에 기여하며,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경남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데에도 필요한 기술이어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항공우주산업 스마트공장을 경남창원에 구축한 곳은 어디니",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자동차 스마트공장을 창원에 유치한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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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개최
경상남도,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개최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6․25참전유공자 표창 수여, *** 6․25참전유공자회 경남도지부장의 회고사, 김경수 도지사의 인사말,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 6·25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 함안지회장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10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위한 영웅적인 희생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면서 6·25 참전 청년병들의 희생과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음을 잊지않겠다”면서 “잊혀진 영웅들을 발굴하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6.25전쟁 제71주년 행사에서 몇 명의 도지사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니", "6.25전쟁 제71주년 행사에서 몇 명이 6.25노래를 제창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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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래 모빌리티 신 성장 엔진” 시동 걸었다
경남도, “미래 모빌리티 신 성장 엔진” 시동 걸었다 경상남도가 16일 ‘미래 모빌리티 신 성장 엔진 시동’ 행사를 개최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장,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그리고 지역의 관련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경남을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행사는 ‘경남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 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을 연이어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 "경상남도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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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위원 신규 위촉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위원 신규 위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강성윤 경남경제진흥원장과 신진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장,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장을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남 제조업 육성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안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원 3명을 신규위촉하게 됐다. 각각 전자 분야와 수소차 분야의 전문가인 신진국 본부장과 구영모 본부장은 디지털 혁신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 본부장은 스마트공장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한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 추진을 비롯해 도내 반도체, 센서 등 전자부품산업 성장에 대한 정책자문을 맡는다. 구 본부장은 ‘수소 전기차 부품 내구성 확보 기술 장비 구축’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이 차세대 이동수단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경남형 뉴딜분과에서 경남의 산업·경제분야 동향 분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 지사는 위촉장 수여 후 가진 차담에서 "IT 분야 인재양성과 플랫폼 조성, 수소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자주 상의를 드리겠다“면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했다.
[ "신산업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해 위촉된 전문위원 중 누가 IT 분야 인재양성과 플랫폼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지", "수소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부품 스마트공장 구축은 누가 맡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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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확정
경남도,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가 세운 대응 원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하며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의 LH 혁신안 대응방안은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2천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 "경남도가 무엇에 대응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신규채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여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운 방안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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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 지역인재 육성, 하나의 플랫폼으로!
경남-울산 지역인재 육성, 하나의 플랫폼으로! 경남도는 8일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울산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진행됐다. * 2021년(2차년도) 사업기간 : 2021. 6. 1. ~ 2022. 4. 30.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의 양 지역의 교육청,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교육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지역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지역침체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지사가 추진을 시작했고, 지난해 정부에 건의해 정부정책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 "경남도지사는 경남도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을 개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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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더 나은 국가, 더 행복한 사회 만들자” 강조
김경수 지사 “더 나은 국가, 더 행복한 사회 만들자” 강조 경상남도는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창원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 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장, *** 전몰군경미망인회 경남지부장 등 유족 대표와 한국성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도내 보훈단체장, *** 도지사와 *** 도의회 의장, *** 도교육감, ***·***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묵념과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추념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물려주자”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통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전10시 국민의례 맞춰 무엇에 대한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식이 진행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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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경남의 미래 청사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기후위기 시대, 경남의 미래 청사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 비전 선포식 》 경남도는 지난달 2040년까지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기본 설계도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환경의 날을 맞아 “2040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기본계획에 담긴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4개 분야 17개 목표를 선언하고, 민·관·산·학이 협력해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자고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언문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불평등을 완화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분야 5개 목표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분야 5개 목표 ▲자연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분야 5개 목표 ▲지속가능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는 협치분야 2개 목표 등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탈탄소 경제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도시가 어디야", "어떤 도시가 2040년까지 자본 중심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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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20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1. 신청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고용증가율(%) : (2014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20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20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100 ▸고용증가 인원: 2014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2013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신청자격 제외사유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신용평가서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2014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 수는 몇 명 되어야 하니", "2014년도 고용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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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노조,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행사 개최
경남도청노조,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행사 개최 *** 주무관은 환영식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 실과를 돌면서 인사를 했다. 17년 만이다. 직원들을 보니 마음이 아린다. 좀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은 기간 직원들과 몸으로 부딪치며 더 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80년도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을 두고 탐관오리, 탁상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듣기 싫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공무원 노조가 처음 시작할 때 슬로건이 ‘공무원사회 부정부패 척결’이었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소방과 경찰도 노조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나아가고, 국민 속에 함께 하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노고를 치하한 후 “뒤늦게나마 복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며, 후퇴나 반작용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행사에서 누가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경찰의 명예회복을 시켰니",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행사에서 누가 소방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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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코로나 19의 영향 분석 코로나19가 고용, 소득, 소비 등 경제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이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구축 효과, 비자발적 소비 제약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추정한다. 3)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소상공인 등 자영업 부문) 부양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4)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의 사회 인식 변화 효과 분석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및 주관적 평가, 재난지원금 수령에 따른 인식 변화,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의 인식, 향후 재난지원금 설계에 관한 인식 등을 분석한다.
[ "무엇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 효과와 비자발적 소비 제약이 연구에 반영됐지", "무엇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반영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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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 2015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
제주, 2015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 - 자연을 넘어, 사람․문화 가치 대중국 홍보 기반 마련 -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 개요 ○ 명칭 :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외교부 산하) ○ 배경 :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인문분야 유대 강화를 위해 인문교류 공동위 신설 합의에 따른 것 ○ 목적 : 한국과 중국 간 인문교류 강화 ○ 출범일 : 2013년 11월 19일 공식 발족 ○ 수석대표 : 외교부 1차관(2013년 김규현 , 2014년 조태용), ***(***) 중국 외교부 부부장 ○ 공동위 구성 - 한국측(외교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6개 기관) - 중국측(외교부, 중국인민우호협회 등 7개 기관) ○ 공동위 기능: 학술, 지방, 청소년, 체육, 언론 등 분야별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지원 -2013.11.19. 제1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 -2014. 3. 3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경상북도, 산시(陝西)성 -2014.11.20. 제2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산시 성 시안(西安)에서 개최 :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공식 선정(제주도, 하이난 성)
[ "공동위에서 언제 학술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했니", "중국인민우호협회는 언제 신설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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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9점, 공급량 늘려야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Ⅳ 결론 및 제언 □ 서비스의 정보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노인대상, 저소득층, 돌봄서비스에서 정보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상별로는 노인 대상 서비스의 정보접근성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정보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성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 영역별로 구분했을 때 돌봄영역 서비스가 비돌봄영역 서비스보다 정보접근성이 훨씬 높았음. ○ 보편서비스를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에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쉽게 습득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서 비돌봄영역 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이 큰 계층은 무엇이니", "경기도에서 소득수준별로 보편서비스를 지향하는 돌봄영역 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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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간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공간정보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국가공간정보활용 확대방안 마련 워크숍 주요 아이디어 2 공간정보 기반 “로컬푸드” 지원 서비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농(都農) Win-Win “로컬푸드”서비스 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 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로컬푸드 상품 및 생산자의 이력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생산자와 구매자간 정보교환과 거래를 지원  로컬푸드 소비시장의 창출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 됨
[ "중앙부처에서 소비자에게 농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는 뭐야", "중앙부처는 정보교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상품 생산자에게 무슨 서비스를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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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Ⅰ서론 2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 연구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분야별 복지 수요에 충 족하는지 파악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자문 회의를 실시하고 현재 경기도 남부·북부 복지환경 변화와 미래복 지수요에 대한 대응, 복지현황에 대한 인프라의 충족정도와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위의 분석을 위하여 각 경기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현황(20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2014년 말 기준),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201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2014년 말 기준),보건복지부 공동생활가정현황(일람표)(2014년 말 기준), 지역아동 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4년말 기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 주소록(2016년 1월 말 기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1015년 말 기준)를 사용
[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몇 차례에 걸쳐 수렴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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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1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 경제적 목표 ○ 복지화폐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소득 효과 증진 -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자체 공급역량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의 자립기반 확충 -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순환을 위한 체계 구축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소득 증진은 복지화폐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 목표 중 하나임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은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복지화폐를 매개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적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경제 소비와 연계되면서 생활의 질을 개선 가능
[ "경기도 복지화폐를 통해 어느 부문에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니", "누가 경기도 복지화폐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순환 체계를 구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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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2) 연구참여자 선정 사례지역이 선정된 후 다시 해당 시·군 내 사례연구의 대상기관과 기관 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사례지역 선정과 같이 크게 3단계를 거쳤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내 사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기관 목록작성 - 해당 시·군의 추천- 기관선정- 기관 내 전문가 선정-섭외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선정된 3개 시·군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과 현재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설립된 지 오래되고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해당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서비스 운영 사정에 밝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참여기관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제공기관과 접촉하여 기관대표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공부한 대학,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자들이며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과 일일이 접촉하여 연구참여 여부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참석한 FGI 운영시 먼저 연구참여자 정보서, 연구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으며 인터뷰 녹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무엇에 사인해야 해", "선정된 비영리단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전문가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건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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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1.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생활문화’는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에서 지역문화진흥의 핵심 과제가 생활문화임을 명시함으로써 생활문화 정책이 지역문화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을 통해 생활문화 참여율을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향상 시킨다는 목표 설정을 하였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를 제시하였다.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토대 마련 목표는 몇 퍼센트 추진됐니", "생활문화 참여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전략은 몇 퍼센트 진행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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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Ⅳ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과 개선방안 1.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2)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이상의 사례지역, 연구참여기관,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해당 시군의 기록물, 행정자료, 인터넷자료, FGI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집단인터뷰 방법이었는데, 반구 조화된 질문지(부록참조)를 사전에 배부하고 전화를 통해 집단인터뷰의 목적, 진행방향, 주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집단면접을 주의 깊게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질문지에 응답을 작성하여 집단면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소개 둘째, 지역특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현황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불균형 정도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격차의 원인 다섯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의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면접은 한 지역 당 본 연구진 3명과 4-6명의 지역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2-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 "경기도 농촌에서 한 지역 당 연구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진 6명이 무엇을 진행했니", "연구진은 경기도의 인터넷 공급 현황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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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위한 공동 사무공간 경기도에 문 열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꿈마루” 입주 신청 □ 모집개요 ❍ 모집기업 : 총 38개 (* 개별독립석 10, 장기지정석 28석) ※ 예비합격자 10명 성적순 추가선발 (12월 30일까지 결원 미발생시 무효). 단, 심사기준(60점미만) 미달시에는 선정 제외 ※ 1개월기준 5일미만 이용시 계약 해지 및 퇴실 처리 ❍ 신청자격 ( ①또는 ②의 조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 ①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 여성 ②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1인 창조기업 (창업넷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을 득할 수 있는자. 구체적 인정범위 붙임자료 참조) ※ 의무사항 : 입주 후 30일이내 사업자등록(이전) 후 사본 제출 하여야 함 ※ 의무사항 : 1차 서면심사 결과, 2차 면접대상자는 면접 전 1인창조기업 정회원 자격을 득해야 함 - 1인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지정석 외 꿈마루 자유이용석 이용 가능함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인창조기업 인정 위한 각종 증빙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5.16(금)까지 소인이 확인 되는 경우 유효 ❍ 신청기한 : 입주모집공고 시점 ~5.16(금) 18시한 ❍ 입주기간 : 2014년 5월중 계약시점 ~ 2014년 12월 31일 - 단, 입주기업 성과에 따라 추가6개월(2015.1.1~2015.6.30) 연장 평가 가능함
[ "꿈마루에 입주 신청한 기업 중 결원 미발생시 예비합격자 몇 명을 추가선발하니", "꿈마루 입주 합격자 중 결원 발생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몇 명을 추가선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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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본격 시행 도내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경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본격 시행 도내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의료 ▲재활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지역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기획자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들은 지역 우수병원, 정부지정 지역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하며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가 본격 운영되면 무엇보다 도민들이 멀리 떨어진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르는 불편과 여러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의료자원 격차, 미충족 의료율 등 도민의 건강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 "정부지정 지역센터들은 보건소,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하며 어떤 계획을 시행할까", "지역 우수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며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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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1.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2017년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생활문화와 관련해서는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 전략의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 2017년 8월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 중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확보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제시(67번)되었다.
[ "2017년도 미래성장의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문화 100대 정책을 추진한 것은 어느 부처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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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국비확보 선제적 협의
김경수 도지사,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국비확보 선제적 협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한홍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강기윤, 정점식, 하영제, 최형두, 서일준, 강민국 등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김 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소관실․국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예산 10조 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서부경남KTX 조기착공 예산 확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지난 성과를 언급하며 협조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20, 30대 1만8천5백 명이 순유출 됐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경남도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지 쉽지 않다”며 “부산, 울산과 힘을 합쳐 부산, 울산, 창원(동부경남), 진주(서부경남)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부울경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으로 간 부산 청년은 몇 명이라고 김경수 지사가 설명했어",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에서 순유출된 30대가 몇 명이라고 전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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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설법인 6,365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
2014년 5월 신설법인 동향 1. 업종별 동향 ◈ 1~5월 누계 동향 □ 총 34,352개로 전년동기대비 2,504개(7.9%) 증가 ㅇ제조업 549개(7.6%), 건설업 665개(18.7%), 서비스업 1,241개 (6.2%) 증가 - (제조업) 기타제조업(△5.1%)을 제외한 전 업종(자동차운송장비 145개, 기계금속 129개)이 증가 - (건설 및 전기가스업) 전기·가스업(220→492개, 123.6%), 건설업(11.8%) 증가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568개, 25.6%), 도소매업(309개, 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9개, 7.0%) 등을 중심으로 증가 2. 연령별 - 업종별 동향 ◈ 5월 동향 □ 전년동월비 40대 이하는 하락, 50대·60대는 증가, 특히 30대 이하(39세↓)는 제조업(△37개), 건설업(△22개), 서비스업(△150개) 모두 하락 ㅇ (30세 미만, △28개, △9.3%) 제조업(△5개), 서비스업(△22개) 감소 ㅇ 30대, △179개, △10.5%) 출판·영상업, 금융·보험업(각 △57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128개, △11.4%)이 하락 주도 ㅇ (40대, △51개, △2.0%) 제조업이 83개 감소(음식료 △33개, 전기전자 △24개)하고, 건설업(18개), 서비스업(1개)은 소폭 증가 ㅇ 50대, 117개, 7.6%) 제조업은 감소(△26개) 하였으나, 서비스업이 부동산임대업(71개), 금융보험업(26개) 위주로 76개 증가 ㅇ (60세 이상, 23개, 4.7%) 제조업은(△10개, △8.3%) 감소, 건설업(17개, 31.5%), 서비스업은 (11개, 3.7%) 증가
[ "2014년 1월에서 5월까지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신설법인이 3.7퍼센트 증가한 업종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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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Ⅵ.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1.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개요 가. 심사목적 - 표준주택의 활용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따른 합리적 선정여부를 심사하여 2019년도 표준주택(안)을 확정하고 - 당해연도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사전에 적정가격 산정을 유도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산정예정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심사근거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4조 다. 심사방법 1) 선정결과 심사는 250개 시․군․구별로 나누어 각 심사반에서 실시 ※ 심사반 구성 : 국토교통부 및 실무협의회 위원 등 2) 심사를 받는 조사 산정자는 심사 관련서류(제출 및 지참자료)를 사전에 점검하여 심사반에 입장 3) 심사반에서는 지역분석조서, 현장조사도면(GIS프로그램) 및 선정관련 심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팀별․개인별로 심사 실시 4) 시·군·구별 선정 심사 직전 전산입력이 마감되며, 모든 지역 심사 종료일까지 표준주택 교체, 특성변경 등 전산입력 불가 ※ 지적(보완)사항 발생 지역은 전산입력 마감 해제 요청, 지적사항 보완하고 조치결과서(별도 공문 시행 예정) 작성 및 제출 후 전산입력(재)마감 라.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기초 심사반 → 일반 심사반 → 심층 심사반으로 총 3단계로 구분됨 ※ 지역별 조사․산정자들이 순차적으로 심사반을 이동하며 심사 진행 마. 심사항목 - 심사는 지역분석, 표준주택 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구분됨
[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심사반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주택가격 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한 지역은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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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관 축하
김경수 도지사,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관 축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경남교육청이 시도하는 거점돌봄모델의 성공을 기원했다. 창원시 의창구 명서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박완수(창원의창) 국회의원,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경남교육청은 양질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근 여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했다.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층 건물인 명서초 별관을 리모델링한 ‘늘봄’은 6개의 돌봄교실과 8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실, 4개의 놀이공간, 독서계단 등을 갖추고 있다. 축사에 나선 김 지사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18,500명이 빠져나갔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IT, 벤처, 콘텐츠, 서비스 산업인데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 "경남교육청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어느 지역에 8개의 놀이공간과 4개의 돌봄교실을 갖추고 있는 돌봄센터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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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1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와 대상 인구 □ 경기도 시·군별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와 인구현황 ○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수는 17,946명이 있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쳐서 시설 수는 46개소가 있음 - 남부에서 정신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1,390명)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3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정신장애인수(1,242명)와 시설 수(3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은 남부에는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에 시설이 많고 북부에는 고양시에 가장 많음 - 노숙인 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 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은 남부에 54개소, 북부에 14개소가 있음 - 사회복지관은 특히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남부에는 부천시에 9개소가 있으나 3개 시·군에는 1개소도 없으며 북부에도 고양시에는 6개소가 있으나 4개 시·군에는 1개소도 없음 -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남부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이고, 북부에는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전체 7개 시·군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용인시에 몇 명이 있어", "양주시 사회복지관에 몇 명의 정신장애인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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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지역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가져
김경수 지사, 지역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가져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 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주로 일자리와 교육, 특히 IT와 플랫폼,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그런 기업이 육성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분야의 도내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방정부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며 기업대표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길 요청했다.
[ "간담회에서 지역 플랫폼 기업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고 했어", "경남의 인구 과밀로 인해 청년 인구는 어느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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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가족이 살기 좋은 성평등한 경남’ 위해 정책역량 강화
경남도, ‘여성・가족이 살기 좋은 성평등한 경남’ 위해 정책역량 강화 ◇ 여성공동체 구축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여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경남의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남여성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 및R&D 기반의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여성공동체 창업도 지원한다. 또한 여성노동자 고충상담기구도 정비해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해나간다. ◇ 소통하고 연결하는 상호 돌봄환경 조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해나간다. 이를 위해 함께 나누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찾는다.
[ "경남의 여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노동자와 소통하는 데 주력하는 기구는 어디지", "경남의 어느 기구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여성공동체 창업을 지원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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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개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III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4.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방향 1)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카네이션하우스 사업공모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에 4곳의 카네이션하우스 모두 일자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음. - 일자리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경우(안양시), 사회적기업의 자체적인 일자리 제공 및 주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연천군), 농촌의 경우 농한기에 메주나 청국장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여주시)와 지역농협에서 콩까기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이천시)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 카네이션하우스의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복지관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되는 일자리의 경우 개인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에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고있는 형태는 소득배분 등에 있어 마을 공동사용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도시·도농복합지역에서의 이용 노인들은 소득이 있는 상시적인 일자리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의 노인들은 겨울철에 소일거리 정도의 일자리는 필요로 함. -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위해 경기도가 제공하는 카네이션하우스를 무슨 기업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니", "도농복합지역 노인들의 상시적인 일자리 선호에 맞게 경기도가 일자리 연계를 제공하는 기업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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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사(道史)편찬위원회 부활해 경기천년 대비해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 Ⅱ. 기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  조례제정이후 1982-93년의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재구성에 의한 일시정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판량 ○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출판물을 살펴보면, 경기도 역사편찬, 자료집 시리즈, 경기도 인물시리즈, 기타 단행본 등으로 분류됨 - 이중 역사편찬 서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자료집시리즈가 많았고 대체적으로 도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역사편찬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인물시리즈나 주제별 단행본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임 ○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되기에는 2000년 이후 간행실적이 매우 왕성하였던 것으로 보임 - 1996년 이후 5년 단위로 평균 13권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하였고, 조례 폐지되기 바로 직전인 2009년 한해에만 13권이상의 간행물이 나올 정도로 매우 왕성한 성과를 보였음 - 한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에 최소한 1-2년의 준비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2011년에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폐지한 것은 부적절함
[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폐지는 2009년 이후 무슨 실적이 매우 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절하게 볼까",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는 2009년 이후 5년 단위로 평균 13권 이상의 무슨 실적을 보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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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2 시·군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 공간적 집중도 분석결과와 시사점 ○ GIS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지역에 시설이 분포해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고양시를 제외하고 주로 남부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음 -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는 경로당을 포함하든 제외하든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등은 지역의 면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모두에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남부와 북부 간의 차이가 확연함 - 면적대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대게 남부지역이며 31개 시·군 중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북부로 나타났음 - 인구밀도를 고려했을 때 남부에서는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평택시가 북부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공간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내 정신보건 시설 중 사회복귀시설은 개소 수 자체가 경기도 전역에 40여개소로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남부에 위치 하고 있음
[ "경기도 군포시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 "경기도 광명시에 정신보건 시설이 몇 개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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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2 시·군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 수요·공급 비율분석결과와 시사점 ○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징상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시, 고양시 등은 이러한 연유로 순위가 높음 -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외곽이면서도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장애인 인구수 대비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정신보건시설은 경기도 지역의 절반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지시설 공급수준을 분석할 의미가 없음 - 경기도 전체에 46개 시설이 있으며 그 중에 13개소가 수원시에 위치하며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등에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그 유형을 보면 쉼터 역할을 하는 사회복귀시설 생활시설이 36개소이며 이용시설은 10개소에 불과함 - 정신장애인 인구 분포를 보면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밀도가 높은 시·군 못지않게 의정부시에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설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
[ "포천시에는 몇 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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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4절 도시재생에 의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사례 4. 파리 프롬나드 플랑떼 & 르비아딕 데 자르 1) 개요 예술의 다리(Viaduc des arts)는 1859년에 건설된 다리로 파리 1859년 바스티유와 파리 동쪽 벵센느 지역을 잇기 위해 동쪽 시외를 연결하는 고가 철도였으나 1969년부터 철로의 기능을 상실해 폐쇄됐고, 이후 수십년 동안 도시 중심에 흉물처럼 방치되었다. 1987년 파리시는 이 싸이트의 재생 위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프랑스 건축가인 패트릭 베르제가 새 프로젝트를 맡아 상점,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특히 장인 예술가들의 공방 등의 문화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경기도에 있는 예술의 다리는 몇 년도에 건설되었어", "패트릭 베르제는 언제 파리에 한옥을 건설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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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글로벌 중형조선소로 재도약 시동
STX조선해양, 글로벌 중형조선소로 재도약 시동 최근 조선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선박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TX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는 구조조정과 선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과의 가격경쟁 등으로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1.2월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5.9억불, 삼성중공업 19.4억불, 한국조선해양 41.3억불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됐던 신조선 발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돼 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수주가 3척에 머물렀으나 중형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중소형 가스선 등 주력선종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펼친다면 추가 물량 확보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에 몇 척의 중소형 가스선을 수주했어", "2021년에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친환경선박은 몇 척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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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개최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개최 정 총리와 김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앞서 3․15의거 발원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를 찾아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허 시장으로부터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기념식은 국립 3․15민주묘지를 참배하며 3․15 희생 영령들을 추모하는 식전행사로 시작됐다. 이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3․15의거 희생자에 대한 묵념, 기념사와 기념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에서는 3․15 희생자 추모와 새 희망을 바라는 수중공연 영상 및 무용 퍼포먼스가 선보였고, 전국 5개 민주도시(서울, 대구, 광주, 대전, 창원)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메시지도 전했다. 3․15의거 기념식은 2010년 국가기념식으로 지정된 후부터 매년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60주년 기념식이 취소됐지만, 경남도가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하고 3․15의거 기념 창작뮤지컬 ‘3월의 그들’ 공연, 시노래 음반 제작, 전국백일장(공모전) 등 다양한 60주년 특별기념사업을 실시해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다. 올해도 도내에서는 백일장, 연극공연, 아마추어 바둑대회, 청소년 UCC 공모전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3․15의거 관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0년에 3.15 희생자 추모를 위해 경남도가 개최한 공모전이 뭐야", "3.15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창원시가 매년 개최한 공모전이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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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월) 및 국가정책조정회의(2014.9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후속조치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평균고용성장률이 타 서비스업종을 상회하며, 창조경제적합성 및 창직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은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얼마 썼어",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얼마 투자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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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1. 내진설계 및 보강에 관한 연구 ***외3(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둥 크기가 작게 설계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작은 조인트 면적으로 인해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지진하중에 크게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소한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조인트 횡보강근으로 접합부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3(2016)의 연구에서는 건물의 내진설계를 비롯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록 건물 손상이 적더라도 비구조요소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건물의 기능마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려할 때 심각하게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외4(2017)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주택 및 공동 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의 시급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일반적인 시군보다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비용 및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점차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경기도는 무엇을 점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내진대책 정책에서 무엇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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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시설유형별, 지역별 비형평계수 ○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기관수의 비형평성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의 비형평성계수가 각각 34.60, 31.70,32.02로 나타나 지역 간 정신장애인인구대비 각 기관은 상당한 불평형의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요양시설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경기도 내 1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비형평성계수가 각각 99.31,94.91로 매우 높았고, 다른 노숙인 관련시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비형평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숙인시설 또한 점자도서관처럼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광역적으로 해석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함 - 기타시설 중 시·군 지역자활센터는 비형평계수가 9.03으로 거의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 "경기북부지역에 설치된 정신보건시설은 몇 개니", "경기도에 점자 도서관이 있는 시·군은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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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분석"이란 지역의 주택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의 표준적인 구조와 가격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격형성요인"이란 단독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3. "지역요인"이란 그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4. "개별요인"이란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상·위치, 건물의 구조·경과연수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5.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주택지대·공업지대·농경지대·임야지대·후보지지대·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6. "해당지역"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 조사·산정의 의뢰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시·군·구 또는 이를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7.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주택가격수준 및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항에 용도지대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몇 항에 해당지역에 대한 용어의 뜻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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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지역적 형평성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수가 많을수록 거의 형평에 가까운 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시설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편차가 심하며 31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설도 있음 ○ 정신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형평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으며 상대적 수요에 따른 확대가 필요함 ○ 사회복지관은 비형평계수가 11.52로 거의 형평한 수준 - 이는 경기도 전체를 고려했을 때의 계수이므로 시·군별 형평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복지수요 총량 대비 공급 총량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확대 설치 또는 확충되어야 할 시설의 수가 결 정될 것임
[ "경기도 31개 시, 군의 장애인시설의 비형평계수는 몇이지",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중 노숙인시설의 비형평계수는 얼마로 나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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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5) (5-1) (5-2)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가. 연면적[5]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재함.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과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상의 연면적을 산출하여 기재함 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5-1]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 적용되는 연면적을 기재함(프로그램상 자동입력)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다. 산정연면적[5-2]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면적(필로티 포함), 건축면적의 1/8미만인 옥탑면적, 발코니 및 다락면적 등을 포함한 실제 산정되는 연면적을 기재함 ※ 발코니 및 다락의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함 ※ 발코니 중 거실, 침실 등으로 구조변경하여 실내 공간화된 확장형은주거용에 포함하여 조사기재(산정연면적에 포함), 구조 변경 없이 발코니로 사용 중인 일반형은 발코니로 조사·기재함(산정연면적에 제외)
[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무엇에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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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2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특징 □ 수요·공급 측면 - 장애인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설치 운영되는 편이나 특히 북부에는 서비스 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시, 고양시는 각각 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이 6.2%, 7.4%,8.4%, 4.2%, 3.6%로 나타났음 ・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는 시설의 수도 많지만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수가 많음 ・ 시·군별로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난 것인지 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많아지게 된 것 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10개 미만인 시설이 외에는 약간 불형평한 정도의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음
[ "어떤 시설이 경기도 북부에 비교적 고르게 설치 운영되고 있지", "경기도 전역에 어떤 시설이 서비스 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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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뷰티박람회 PRESS KIT
K-BEAUTY EXPO 2013 동시 개최 행사 4. 해외 뷰티산업 박람회 마케팅 정보 일시 2013년 9월 12일(목) / 14(토) 14:00~15:00 (1시간)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신제품설명회장 주최 하나투어 법인사업부 주제 해외 뷰티산업 박람회 마케팅 정보 1. 대륙별 뷰티산업 박람회 빈도 2. 뷰티산업 메이저급 박람회 개최 동향 참가비 무료 대상 모든 기업체 종사자 및 임직원출장관리담당자 대상 참가신청 기업체명 / 참석자명 / 참석인원 / 참석일시 ​(12일, 14일 두번 중 택일) | **************** 전화문의 1566-0072 5.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심포지엄 일시 2013년 9월 13일(금) 13:00~18:00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 볼룸 주최 경기도, 주간코스메틱 후원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뷰티박락회조직위원회 후원사 코스맥스 주제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 전략, 화장품 기업 해외 마케팅 사례, 일본 화장품 제도 및 시장동향 참가비 무료 (8월30일까지 신청) 기념품 USB메모리, 발표자료, 2013 화장품 미용연감 증정 참가신청 www.geniepark.co.kr | TEL:02.418.0085 | FAX:02.418.0344
[ "2013년 9월 13일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신제품설명회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뭐야",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 전략, 해외 마케팅 사례 등을 주제로 어떤 행사를 하나투어 법인사업부가 주최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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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2절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2)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②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기존부터 생활문화 중심이 되어 온 기관(문화원, 문화의 집, 민간단체 등)을 거점기관으로 삼아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적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 공간 등을 발굴하고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문화재단과 생활문화플랫폼 추진단이 주관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특성화 공간을 발굴하여 ‘생활 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주민을 생활문화강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 문화플랫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플랫폼 매개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있다.
[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 내 몇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경기도 내 생활문화플랫폼 추진단은 몇 개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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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2절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2)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②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6개 플랫폼을 선정하여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 생활문화플랫폼 중 일부(기존 플랫폼) 및 신규 공모를 통해 총 17개 플랫폼을 선정⋅지원(기존 7개, 신규 10개)하고 있다.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 즉 생활문화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는데 있다. 생활문화디자이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창조력, 기획력 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처럼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시민주체 강좌’, ‘마을기록반 전시’, ‘플래시몹’, ‘청춘 춤판’ 등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발굴한 콘텐츠로 구성된 축제 개최를 사업의 마지막으로 한다.
[ "마을기록반 전시, 플래시몹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지원을 하는 플랫폼은 어디니",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는 플랫폼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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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 ○ 유사한 기능 또는 대상자의 이용특성에 의하여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강화 -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다소 이질적이나 관련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시설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여성․가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정보, 아동상담실과 같이 부모가 이용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과 복합적인 이용경로를 통해 이용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여성복지회관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점은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과 같은 재활 기능이 포함된 시설은 노인과 장애인이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중 여성과 장애인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노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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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5) 요양병원 포화기(2013년~2014년)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던 요양병원은 2013년을 전후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의 증가 속도가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속도 보다 더 빨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양병상의 포화는 요양병원의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었다. 즉, 기존의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여타 질환을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는 달리 대부분 노인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노인성 질환자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의 증가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불법적인 행위별 수가제 적용과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 등 부정적인 측면도 증가하였다. 또한 포화된 요양병원 시장을 타계하기 위해 환자 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법 할인 행위, 부당 청구 적발, 요양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각종 대형사고 등 각종 편/탈법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두 치열해진 요양병원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3년을 전후로 경기도에 무엇이 무서운 기세로 증가했니", "요양병상에 대한 수요의 증가 속도가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서 무엇이 포화상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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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앞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요양병원의 발전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중 ‘노인전문병원’, 특히 ‘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시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립노인전문병원’ 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건국대, 2013). 그 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요양병상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오는 과정에서 ‘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이 법에서 삭제되었고,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물론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노인전문병원’ 및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그간의 정책 동향 등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 "한국에 몇 년에 처음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생겼니",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법에서 삭제된 건 몇 년이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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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1) 노인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던 1970년에도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이 생김으로써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보호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양로시설과 분리된 개념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당시 「노인복지법」 제13조(노인복지시설)에 따르면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함 요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노인요양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2년 후인 1983년에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었다. 1984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1개식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요양시설은 가능하면 양로시설에 병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되었다.
[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무엇을 병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정했니",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1970년부터 각 시도별로 무엇에 대한 운영 계획이 수립됐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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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을 고려한 복지시설 증설 ・ 경기도에는 3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개소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임. 지체(52.9%), 뇌병변(10.2%), 시각 장애인(9.9%) 다음으로 많은 청각장애인(9.3%)을 위하여 청음 회관과 같은 유형의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함.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가족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실제 이용대상자 규모는 경기도 청각장애인 전체 47,197명 이상임 ・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에 1개소를 증설해야함. ・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정신장애인의 10%를 탈원화(탈시설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연계가 느슨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분포도가 높은 북부지역 중에도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고려하여 장애 인복지시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어느 도에 3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개소는 청각장애인 복지관이지", "양주시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나 북부지역에 1개소를 증설해야 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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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Ⅷ.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3.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서 ※ 작성요령 1. 경계지역에 인접한 당해지역의 표준주택을 도면상 시계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한 후 인접지역의 표준주택(가급적 지리상 가까운 토지를 선정)과의 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협의함 2. 가격균형협의는 시․군․구내 인접지역간의 주택거래유형별 가격수준을 파악한 후, 주택거래유형에 따라 협의함 3. 주택거래유형은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3) 주택거래유형의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1, 2, 3, 9로 기재함 4. 주택거래유형 1의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단가를 기재(협의)하며, 유형 2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을 포함한 토지만의 거래단가를 기재(협의)하고, 유형 3의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거래단가를 기재(협의)함 5. 거래단가는 (원/㎡)을 기재함 6. 가격비율(%) = 인접지역 표준주택 거래단가 담당지역 표준주택 거래단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예시 : 119.1%) 7. 시․군․구내 인접지역간의 주택거래유형이 상이하거나 용도지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균형성 검토의견란에 “주택거래유형 상이, 용도지역 상이, 주택거래유형 및 용도 지역 상이”로 표기함 8. 균형성 검토의견 예시 : “표준주택간 거래단가 균형유지”, “담당지역의 표준주택 거래단가 상향필요”, “인접지역의 표준주택 거래단가 하향필요” 등 9. 가격균형협의서에는 협의대상 표준주택의 위치표시도면을 첨부함 10. 위치표시도면 작성 시 담당지역의 테두리는 적색으로, 인접지역 테두리는 녹색으로 표시함
[ "2019년 표준주택가격의 가격균형협의서 작성 시 균형성 검토의견란에는 어떤 색으로 기재해야 되니", "어떤 색으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서 작성 시 인접지역 표준주택 단가를 적어야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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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2. 소비 이론(가설) 관련 연구 4) 행동(Behavior) 라이프 사이클 가설 ************(1984)은 이미 알려진 임시소득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일 년에 두 번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관행이있다. 따라서 일본의 근로자들은 두 번의 보너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다. 평상시 일본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68, 보너스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43으로 임시소득의 경우 항상소득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았다. 그런데, 1974에서 1976년 일본에서 Oil Shock를 겪으면서 보너스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1.0으로급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보너스와 같은 임시소득은 위급한 상황에서 평상시의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일본은 무엇을 겪으며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급등했어", "일본에서 보너스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1984년에 무엇을 겪으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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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 발행 및 유통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통화 작명시, 화폐 또는 통화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통화 발행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환전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유효기간 설정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내용 - 통화 부정유통에 따른 법적 제제 방법 □ 복지화폐의 명칭의 사용 ○ 현행 법령상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에 독점되어 있음 -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다른 일체의 것은 법률적 의미의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한국은행법 제47조) - 그러나 ‘화폐’ 또는 ‘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나는 척도이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을 총칭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보여짐
[ "법령상 경기도 복지화폐 발행은 어느 기관의 고유 업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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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본격 시행 도내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경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본격 시행 도내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 혜택 기대 경상남도는 20일 진주경상대학교병원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 진주경상대병원장, *** 창원경상대병원장,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도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남을 동부와 중부, 서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각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에서 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의료 ▲재활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지역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기획자 및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들은 지역 우수병원, 정부지정 지역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하며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 "김경수 도지사는 무엇을 구축해 지역 우수병원에서 심뇌혈관 등 중증 환자들을 담당하도록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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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3. 지진의 측정 방법 1) 지진예측 둘째, 주기성을 활용한다. 지진발생이 주기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 지구표면을 구성하는 판들의 상대적 움직임은 지진발생의 주 원동력인 응력이며, 지각판의 운동은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지각판의 운동에 의한 응력양은 매년 거의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응력한계치가 일정하다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지진발생빈도 변화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주기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력이 누적됨에 따라 매질 변형이 이루어져 어느 시점에 매질이 가지는 탄성임계치에 이르게되면, 변형이 멈추면서 매질 내에 응력이 계속 쌓이게 된다. 이 응력이 낮은 수준에서 지진으로 해소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진이 발생하지만, 만약 응력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쌓인 다음 지진이 된다면 대형지진이 된다. 따라서 대형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응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지진 발생 빈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형지진 발생에 임박해지면 지진발생빈도가 급증하는데, 이를 전진(foreshock)이라 하며, 이는 응력의 축적이 과도해지면서 조금씩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 "무엇을 예측하기 위해 지각판의 운동에 의한 탄성임계치가 매년 거의 일정하다는 주기성이 활용되지", "지각판의 매질 변형 주기성과 응력 발생 빈도 변화를 관측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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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 사업을 개시할 경우, 통화 발행 및 관리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요건은 현재 복지화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 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통화 발행측면에서 보면, 종이화폐의 경우 상품권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전자 지급수단은 적용하려는 수단에 맞추어 법적 자격을 획득해야 함. - 예를 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다루려면 상법 제 170조에 의한 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 30조, 제 31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법인의 형태를 의미함
[ "경기도에서 복지화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한 은행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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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뉴딜로 경남 제조업 재도약 꿈꾼다
스마트 뉴딜로 경남 제조업 재도약 꿈꾼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남 제조업 부흥과 물류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에 발맞추면서도 기계, 조선, 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지역 사정에 맞춘 ‘경남형 스마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에서 스마트화 또는 혁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IT 분야 인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많이 한다”면서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그 분야, 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빨리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모두발언 후에 ‘성공적인 스마트 뉴딜 추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방향 발제에 나선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지난해 추진 현황과 올해 실행계획에 대해 살피고, 디지털 뉴딜과 함께 경남의 스마트 뉴딜 성공전략의 방향을 제안했다. 이후 가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와 응답을 주고 받으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인공지능과 5G 통신 등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 제안되는 정책과제는 사업화를 거쳐 경남형 뉴딜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이달 초 뉴딜 전담부서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워킹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해가고 있다.
[ "스마트 뉴딜 성공전략 방향에서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제안을 어디에서 논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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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의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회사 설립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시․도지사의 경우 안정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다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엇이니", "안정행정부장관이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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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5장 경기도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관리방향 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화 방안 1) 경기도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및 지자체 중심의 활용지원 현장에서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진흥구역이나 활용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과부화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특징을 살리는데 미흡할 수 있다. 경기도청에서 지자체 중심의 활용을 지원할 경우 각 지역별로 적절한 업무분담이 가능해지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적으로 활성화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지원하여 지역성을 뚜렷하게 살릴 수 있다. 2) 지역박물관과 연계한 지역자산의 전시활동 활성화 최근에 지정 또는 지정준비되고 있는 경기도 근대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의미가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정보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 박물관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의 전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활동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존재하는 무엇을 모두 관리하면 지역성을 뚜렷하게 살릴 수 있니", "경기도청 중심의 지역박물관 무엇을 진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후관리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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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1.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시된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및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의 정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셋째,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넷째,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한민국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을 뭐라고 일컫지",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의 영역에 속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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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 서론 체성의 현황을 보면 병자호란 이전인 인조 4년 수축시와 병자호란 이후인 인조 16년의 축성법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숙종대에 외성과 옹성, 포루 등 많은 증·개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축성법의 차이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영조대와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전돌을 사용하여 개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여장은 외성(外城)을 포함한 전체 구간에서 인조 4년 이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고, 금석문, 장식물 등 여장의 특징적 요소는 다른 성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남한산성에서는 개별 시설물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옹성(용도), 치성, 성문, 암문, 수구 등 타 산성에 비해 많은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산성에 비해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성곽시설물의 연대 산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조 4년(1626)에 재축한 남한산성이 통일신라시대 주장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이 거친 역사적, 축성사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남한산성이 조선 후기 축성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와 그 고유성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 "남한산성이 인조 대의 주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시되는 근거는 뭐니", "숙종 대의 남한산성 여장만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는 어떤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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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자살률 17.8명 감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2 Track)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정책과는 달리 정신건강분야와 노인복지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음. FGI 개요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향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총 5회에 걸쳐 FGI가 수행되었으며, 1회, 5회는 통합 FGI, 2, 3, 4회차는 각 기관별로 FGI를 실시하였음. FGI를 통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 노인복지 영역과 정신건강 영역간 연계서비스 미흡 -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가 별도 설치된 곳 외에는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여 자살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음. - 노인복지관의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자살예방상담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의 응급대응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요에서 정신건강분야의 개선과 무관하다는 평가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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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1. 체성 축조법의 고유성 2) 외성(外城) ① 봉암성(蜂巖城) 이곳은 성벽의 여장과 체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의 현재 높이는 약 2~3m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러 차례의 증축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축조법을 보이고 있다. 성돌의 크기는 폭과 두께가 모두 영조척(營造尺)으로 2자 정도의 큰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형태와 가공 정도는 축조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봉암성에는 숙종 31년(1705)에 2개의 포루를 증축한 기록이 있어 축조법 편년의 근거가 된다. 봉암성은 현재 용도와 같은 좁은 통로를 통해 성내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로 만들어진 숙종 12년에는 현재와 같지 않고 영남대 소장 「남한산성도」와 같이 동장대 암문을 포함해서 넓은 면적을 아우르도록 만들어졌다. 현재와 같은 모양을 형성하게 된 것은 숙종 31년(1705)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축으로 인해 봉암성 내에서도 축성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봉암성의 성돌 높이는 얼마나 돼", "남한산성은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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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조달청, 혁신조달 성과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조달청, 혁신조달 성과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늘 어려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판로”라며 “혁신조달을 통해 기업인들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의 홍보와 확산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기술혁신 시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지역 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역내 공공기관과 조달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에는 도내 9개 기업의 제품 10개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 "조달청이 경남도에서 우수 창업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몇 개니", "경남도에서 조달분야의 협력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몇 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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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2. 국내 지진 발생 특성의 통계적 분석 1) 모형 설계 기상청에서 1978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월별 지진관측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수 있는 시계열 모형을 수립한다. 시계열 모형은SAS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립, 분석하였다. 모든 검정은 95% 유의수준( = 0.05)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델 선택 시 모델 선택 기준인 AIC 통계량을 기준으로 이 값이 제일 작은 모형을 선택했다. 2) 탐색적 분석 시계열 모형을 데이터에 적합 시키기 위해 탐색적 분석 과정을 시행한다. 월별 지진횟수를 보면 2016년, 2017년에 다른 시기와 큰 차이가 나는 수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과 그 여진의 영향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정상성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분산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등분산성을 위배하므로 전체 데이터에 로그(log) 변환을 하여 등분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로그 변환 이후 다시 데이터를 확인하여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지 확인해봐야한다.
[ "2017년 몇 월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어", "경기도에 지진이 2016년 몇 월에 일어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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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1. 체성 축조법의 고유성 2) 외성(外城) ③ 신남성(新南城) 신남성은 7암문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1.5km 지점의 검단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신남성은 남격대 또는 대봉(對峯)라고도 하며, 현재 동·서 두개의 돈대가 있다. 동돈대는 삭평하게 다듬은 정상부를 돌아가면서 원형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이곳에는 한국통신의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19996년 이 송신탑을 새로 개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을 신재로 보충하였다고 한다. 성돌은 복원과정에서 상당부분 보수자재를 사용하였지만, 원래의 성돌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보면 두께가 대략 40~60cm이고, 폭은 60~100cm인 대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의 해발 532m 지점에 있다. 신남성 동돈대와 서돈대는 영조 29년(1753)에 함께 수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숙종45년(1719)에 수어사 민진후가 축성할 때, 이미 기존에 쌓은 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정은 아래의 남한산성 고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향후 돈대 주변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 "7암문의 정상부에 위치한 성이 뭐야", "검단산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지점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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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2. 성곽시설물의 변화 1) 옹성(甕城) 일반적으로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나, 남한산성의 옹성은 모두 성벽에서 길게 내밀어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는데, 연주봉옹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성 축성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남쪽에 3개, 동쪽에 1개, 북서쪽에 1개가 있다. ① 제1~제3 남옹성 옹성의 성벽은 3곳 모두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쌓기법도 유사하여 동시기에 축조됨을 알 수 있다. 제2남옹성에 있는 치성도 동일한 쌓기법을 보이고 있어 인조 16년에 함께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돌의 크기는 대략 폭은 45~60cm정도이고, 두께는 35~45cm이며, 방형에 가깝지만 정연하게 바른층 쌓기를 하지는 않았다.
[ "동쪽 남옹성은 치성과 동일한 쌓기법으로 언제 설치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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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도정 협의회 개최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정 협의회 Ⅱ. 배경 및 사유 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중산층·서민 모두 고통 ㅇ 도내 주요 시·군의 매매가는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 - 최근 거래량은 1/4 수준으로 급락(2012.12월 2.1만호→2013.1월 5천호) ㅇ 주요 시·군의 주택 전세가격은 20% 이상 급등 ㅇ 뉴타운(106개 구역), 재개발(130개 구역), 재건축(65개 구역) 등 도시재정비사업(301개 구역)은 출구가 없는 상황 ㅇ 향후 중산층,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확대될 우려 - 건설업체 도산 : 4년간(2009~2012) 297개 폐업, 73개 부도 - 중개업소당 거래건수 : 2009) 7.9 → 2012) 6.5 (17.7% 감소) - 다수의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인테리어업체들이 개점휴업 상태 ㅇ 도내의 54개 공공택지지구(2억385만㎡ 6,166만평) 중 미착공지구는 26개(7,158만㎡ 2,165만평)에 이르고, 특히 12개 지구(3,423만㎡ 1,035만평)는 이미 사업 지연 및 불투명 - 미착공 지구는 사업취소, 지구축소, 착공시기 연장 등 불가피 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곤란 ㅇ 현행 체제하에서는 지자체, 주민, 사업시행자 모두 임대주택 건설 기피 -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지역 슬럼화·인근 주택 자산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지자체 및 주민 건설 반대 ※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가구당 362만원, 총 526억여원의 세수 손실 발생(2001~2012.7)  경기도 세수 부족 심각 ㅇ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도 세수의 58%인 취득세 급감(2009. 4.5조원 → 2013. 3.3조원 감소 예상) - 2013년 15.5조원 예산 중 가용재원은 5,600억원으로 3.6%에 불과 ※ 법적·의무적 경비 4.4조원, 국고지원사업비 5.1조원
[ "2013년 경기도가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쓴 돈이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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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3)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끝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차적인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반 강화 •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기능 강화 • 셋째,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강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관리 방침마련’, ‘중장기 발전 계획’, ‘담당 인력’, ‘자체 평가기준’,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취약계층 진료 결손 등에 대한 경상보조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경상 보조금’, ‘조례에 예산 지원 명시’ 등이 있다.
[ "공공병원에서는 담당 인력의 선임 과정을 감독해 무슨 기능을 강화하려 해", "조례에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무엇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혁신 목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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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설문 설계 2. 조사 항목 (5) 소비(E) 관련 항목 – 가구 응답 소비 관련 항목으로는 (월) 소비지출/비소비지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증감여부 및 증감 시기/비중, 코로나19 이후 생계비 재원 조달 방법 및 비중에 대해응답하게 하였다. 역시 (월)소비지출 등 금액 입력 기준은 모두 ‘만 원’단위로 하였다. 응답자가 원 단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어 입력 후 재확인 하는과정을 거쳐 데이터 신뢰성을 높였다. (월)총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합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이후 생계비 조달 방법은 1~5순위까지 순위로 응답받게 하였으며, 각 순위별 전체 생계비 대비 비중을 합이 100이 되도록 비율(%)로 응답하게 하였다.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높이기 위해 금액 입력 기준을 만 원 단위로 했니",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생계비 조달 방법을 순위로 응답하게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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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벤처인이 선별하여 투자·보육하는 유망한 기술창업팀에 과감한 도전 기회를 주다!
성공벤처인이 선별하여 투자 ․ 보육하는 유망한 기술창업팀에 과감한 도전 기회를 주다! - 중기청,「글로벌시장형 창업R&D」창업팀 2013년-1차, 5개 선정 - < 창업팀 선정결과 > ① ‘(주)위브랩 (김동욱 대표 / 케이큐브벤처스)은 소셜 Q&A DB구축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할 계획이며, ② ㈜시옷플랫폼(오세중 대표 / 카이트창업가재단)은 지능형 무선 복합인식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계획이며, ③ 엔트리움(주) (정세영 대표 / 캡스톤파트너스)은 액정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ACF용 도전성입자를 나노융합기술로 제조할 계획이며, ④ (주)큐키(김민철 대표/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는 손쉬운 오타수정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며 ⑤ (주)프라센 (우효민 대표 / 패스트트랙아시아)은 수면유도장치 및 관리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수면유도장치 및 관리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인 큐키를 중기청이 무엇으로 선정했니", "손쉬운 오타수정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을 가진 위브랩을 중기청이 무엇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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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3장 조사 설계 제2절 표본 설계 2. 표본 추출 1) 층화 추출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각 시도를 기준으로, 각 시도 내에서 모집단에 비례한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별 층화 추출을 적용하였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모집단에 비례하여 층화 추출하였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 여자 2가지 범주로, 가구주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모집단 비례 층화 추출하였다. 층화 추출의 단계는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순으로 하였다. 가구 기준의 경우 해당 층화 기준에 의해 표본을 구성하였으나, 가구원의 경우 가구주(또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한 후, 해당 가구원에게 조사를 독려하는 형태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단, 가구원의 경우 조사 완료 후 가구 기준 모집단 가구원 수(가구원 수-가구주 성별-가구주 연령대)에 맞게 사후 층화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인천 재난기본소득 조사로 연령대별 가구주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된 대상층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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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1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 사회적 목표 ○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고취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정 통화대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복지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마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지역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민주적 제도 운영을 통한 섹터 간 신뢰 형성이란, 참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화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복지화폐 정책의 경우 사업 설계단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가는 상향식 협치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통화 운영모델을 합의하고 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향후 복지화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주체가 자연스럽게 등장․육성될 수 있음
[ "향후 복지화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주체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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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3. 여장 축조법의 고유성 1) 남한산성 여장의 특징 ② 초기 여장의 시기추정 이 세 기록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인조 4년(1626) 축성 초기에는 여장이 1,700타였고, 숙종 1년(1674)에는 이미 남한산성 여장의 타수가 1,940타로 변경되었고, 정조 3년(1779)까지 남한산성에 많은 보수와 증개축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나 타수의 변화는 거의 없이 1,940타로 유지되었으며, 현재의 1,960타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문헌기록과 남아있는 현재의 여장 타수가 거의 일치함으로 초기근총안 하부 측석은 인조 4년 축성 시에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석과 함께 정연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10암문~제11암문 구간의 근총안이 초기 원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초축 당시 여장의 길이는 현재 것보다 평균 40~50cm 정도 긴 4.4m정도로 축조되었다. 셋째, 축성 초기에는 여장이 1,700타였고, 숙종 1년(1674)에는 이미 남한산성 여장의 타수가 1,940타로 변경되었고, 정조 3년(1779)까지 여장의 타수가 1,940타로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1,960타이므로 숙종 1년 이후 남한산성 여장은 타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 "숙종 1년 축성 초기 이후 남한산성 여장의 타수가 몇 타로 변경되었니", "정조 3년에 남한산성의 증개축으로 인해 초기근총안 하부 측석은 몇 타로 변경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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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료 추가
세계 각 지역 군사유산의 구조적 고유성 연구 및 남한산성 성곽용어정립 남한산성 군사기능에 따른 구조적 고유성과 용어정립 II. 남한산성 축성의 고유성 3. 여장 축조법의 고유성 2) 여장의 변화 ② 초기 근총안 하부 측석 통천미석 근총안 하부 측석의 유형(類型)은 세로석이 2개인 곳이 있고, 1개만 있는 것도 있으며, 세로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세로석의 기능(機能)은 통줄눈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총안 측석의 폐기 사유는 여장의 길이를 변경하며 체성까지 내려 설치한 초기근총안을 옮기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구멍을 자연석으로 간단히 메우고 그 위에 새로운 여장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 측석의 사용 하한선(下限線)은 봉암성에서 하부 측석을 설치한 초기근총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숙종 12년까지는 초기형태의 근총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봉암성 축성 시 통줄눈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 추정되는 것은 뭘까", "숙종 12년부터 남한산성의 근총안과 여장에 사용됐던 자연석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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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 혼인 5건 중 1건이 재혼
경기도 재혼 동향 1. 경기도 재혼 현황과 추이 가. 재혼건수 추이 ○ 전국의 재혼건수는 2000년 43,370건에서 2010년 53,043건으로 10년 사이에 1.2배 증가함. 경기도의 재혼건수는 2000년 8,962건에서 2010년 12,540건으로 3,578건이 늘어나 10년 사이에 1.4배 증가함. 이에 따라 전국의 재혼건수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0.7%에서 2010년 23.6%로 2.9%p 높아짐. 나. 시·군별 재혼 현황 ○ 2009년 경기도의 시·군별 재혼자수를 보면, 남성은 수원시(1,124명), 안산시(1,027명), 성남시(1,008명), 부천시(924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의 순으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의 경우, 인구수와 재혼자수 순위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남. 남성 재혼자수가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53명), 연천군(69명), 가평군(78명)의 순임. ○ 2009년 경기도 여성 재혼자수는 수원시(1,313명), 안산시(1,179명), 성남시(1,140명), 부천시(1,036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의 순으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의 경우, 인구수와 재혼자수 순위가 일치하게 나타남. 여성 재혼자수가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35명), 연천군(50명), 가평군(59명)의 순으로 남성 재혼자수의 순위와 일치하게 나타남.
[ "2010년 재혼 건수가 53,043건으로 한국 재혼 건수의 23.6퍼센트를 차지한 지역은 어디지", "어느 지역의 재혼 건수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사이에 1.2배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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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 혼인 5건 중 1건이 재혼
경기도 재혼 동향 1. 경기도 재혼 현황과 추이 다. 재혼유형별 재혼 현황과 추이 ○ 경기도의 재혼유형별 재혼 추이를 보면, 사별후 재혼보다 이혼후 재혼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사별후 재혼은 남성은 6.9%, 여성은 7.2%를 차지하였고, 이혼후 재혼은 남성 93.1%, 여성 9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추이를 보면, 남성 재혼의 경우, 사별후 재혼자수는 2000년 922명에서 2010년 869명으로 10년 사이에 53명 감소한 반면, 이혼후 재혼자수는 2000년 8,040명에서 2010년 11,671명으로 3,631명이 늘어나, 10년 사이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사별후 재혼자수는 2000년 1,030명에서 2010년 933명으로 10년 사이에 97명 감소하였으나, 이혼후 재혼자수는 2000년 8,910명에서 2010년 11,977명으로 3,067명이 늘어나 10년 사이에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남녀 모두 사별후 재혼은 감소하고 이혼후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사별후 여성 재혼자수는 2010년 869명으로 10년 사이에 몇 명 감소했어", "이혼후 남성 재혼자수는 2010년 933명으로 2000년에 비해 몇 명 감소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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