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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도입비용 높으나 리스크 낮고 경제적 효율성 높아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Ⅱ. 선진국의 복지축산과 우리나라의 현주소 동물복지농장 전환의 장벽은 비용, 하지만 리스크 낮고, 수익성 높아  경제성 분석결과 밀집사육농장은 리스크가 없을 경우 동물복지농장에 비해 수익규모 컸으나 경제적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AI 발생이 없을 경우 동물복지농장과 밀집사육농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밀집사육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의 비용편익 비율은 동일함 - 통계청의 ‘축산물생산비조사’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밀집사육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의 수익구조, 소득추이, 손익흐름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경기도 양계농가에 적용하였음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밀집사육농장과 동물복지농장 각각 순현재가치(NPV)는 약 1,785억 원과 637억 원으로 나타나 밀집사육 농장이 수익규모 측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IRR)에서도 각각 23.2%와 13.36%로 나타나 밀집사육농장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비용-편익비(B/C Ratio)는 각각 1.028 VS 1.028로 동일하여, 밀집사육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 분석결과 어느 농장이 리스크가 없는 경우 동물복지농장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 "2016년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경제성 분석 수행에서 어느 농장이 13.36퍼센트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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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사례 업무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의 변화는 [그림 1-1] 과 같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과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법원의 아동보호명령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위자 처벌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몇 년도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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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2절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향 1. 동일본 대지진 지진 인프라 피해(당일 기준) 2011년 3월 11일 20시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일 기준 약 450만 가구에서 발생하였다. 복구는 3월 12일 니이가타현, 야마가타현 완료, 3월 13일 아키타현 완료, 4월 6일 아오모리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4월 7일 M7.1의 여진(최대강도 6강)이 발생하여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은 4월 8일, 후쿠시마현은 4월 25일에 복구가 완료되었다. 1996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지진 시 정전은 약 260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진발생 6일 후 도괴가옥 등을 제외하고 복구가 완료되었다. 가스 피해는 발생일 21시 기준 약 46만가구에서 가스공급 중지가 이루어졌다. 복구는 3월 12일 사이타마현, 3월 14일 가나가와현, 3월 16일 아오모리현, 3월 25일 이바라키현, 3월 30일 치바현이 완료되었으며, 후쿠시마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16일에 복구가 완료 되었다. LP가스의 경우 이와테현, 미야기현의 약 166만 가구에 공급이 불가능하였으며, 4월 21일이 되어서야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84만 5천가구에서 가스공급정지가 이루어졌으며, 지진발생 85일 후 도괴가옥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다.
[ "1996년에 무엇으로 인해 450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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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2절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향 1. 동일본 대지진 지진 인프라 피해(당일 기준) 지진발생 직후 수도권 철도가 전선 운행휴지가 되어 수도권 귀가 곤란자가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정체에 의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였다. 수도권 주요역에서의 정체 인원은 동경역 약 9,000명, 이케부쿠로역 약 3,000명, 요코하마역 약 5,000명, 치바역 약 1,000명, 오오미야역 약 2,000명으로 약 20,000명의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수도권 전철은 3월 11일 21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어 3월 12일 점심경 대략 복구되었다. 도로 피해는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하였으며, 국도 45호 코이즈미대교의 가설교량에 의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다. 유실된 교량의 하류 측에 가설교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개통하여 가설교가 완성됨에 따라 약 48km의 광역우회를 해소하였다. 피해의 특징은 고속도로와 직할국도에서 나타났는데, 동북지방에서 관동지방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노면용열, 단차발생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교량구조물에 관해서는 낙교·도괴 등 대규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승과 조인트부의 손상은 다수의 교량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태평양연안의 국도45호는 쓰나미로 인해 5개 교량의 교각이 유실되었다. 3월 11일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부로 진출하기 위해 ‘Kushinoha(빗살)형 구호·구원 루트’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Kushinoha(빗살) 작전은 제1단계는 동북도, 국도4호의 종축라인 확보, 제2단계는 산리쿠 연안부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횡축라인 확보(3월 12일 11루트 → 3월 14일 14루트→ 3월 15일 15루트), 제3단계는 국도45호는 3월 18일까지 97% 통행가능으로 계획하여 도로확보에서 응급복구 단계로 이행하였다.
[ "2013년 3월 18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도권 철도가 운행휴지돼 어느 역에서 9000명이 피해를 입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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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3절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1.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이름은 ‘전문’ 병원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에 속하는 ‘전문’ 병원이 아닌 단지 이름만 ‘전문’이라고 붙여진 경우이고, 실제 기능도 ‘전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애초에 정부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취지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에 나와 있듯이 치매환자를 서비스하기 위한 병원이었고, 현재의 지침인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도 역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기능은 치매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법｣ 상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전문병원’과 ‘치매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세 분류를 동일한 선상에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 "공립노인전문병원을 전문병원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뭐야", "무엇을 기준으로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병원으로 구분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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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3절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정책적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이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익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하에 모든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들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이 특별히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는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로서 엄밀히 말하면 ‘불채산 의료’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없고, 다만 정부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정의한 개념인 ‘정책의료’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채산 의료’를 수행한 의료기관의 적자는 의회로부터 용인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 "일본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무엇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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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새해 소망 1순위… 가계빚 부담 완화
2016 경기도에 바란다 Ⅱ. 2016년 경기도민의 소망 새해소망 실현가능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쁜 직장업무와 부족한 스펙  바쁜 직장업무는 새해소망 실현의 가장 큰 장애요소 ○ 자녀와 더 많은 시간 공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쁜 직장업무(55.3%)임 - 그 외 출퇴근 시 너무 많은 시간 소요・융통성 없는 출퇴근 시간(13.2%), 정보부족(7.9%),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비선호(5.3%), 부족한 경력(스펙)・기타(2.6%) 순임 ○ 좀 더 여유로운 자유시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쁜 직장업무(35.9%)임 - 그 외 출퇴근 시 너무 많은 시간 소요(17.0%), 융통성 없는 출퇴근 시간(11.1%),우리사회에 만연한 나이제한(10.5%),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비선호・부족한 경력(스펙)(7.2%) 순임 ○ 스트레스 없는 삶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쁜 직장업무(30.6%)임 - 그 외 정보부족(14.4%),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비선호・부족한 경력(스펙)(13.5%), 우리사회에 만연한 나이제한(12.6%), 기타(8.1%), 융통성 없는 출퇴근 시간(4.5%) 순임
[ "경기도민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어", "나이제한 없는 사회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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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사(道史)편찬위원회 부활해 경기천년 대비해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 Ⅱ. 기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 경기도 시도별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및 문화원 운영현황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역사편찬위원회 시행 중 ○ 역사편찬위원회는 대체적으로 10~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상 위원회의 많은 위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순서대로 포천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수원시, 가평군로 나타남 ○ 연구원이 확보되어 있는 역사편찬위원회의 수가 적으며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가 사라지는 비상설형 형태를 지님 - 경기도에서 연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직위나 계약기간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시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시사자료 및 아카이브 구축 ○ 1960년대 초기부터 자생적으로 전국에서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사편찬 및 각 지방의 향토문화정보들이 모아지기 시작하였음 - 1982년에 문화원 활성화 정책으로 설립되어 문예진흥, 전통문화선양, 도서관사업, 사회교육, 국제문화교류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다양화됨 - 최근에는 지역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발간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있는 자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시지 편찬작업과 경기도사 편찬간의 연계관계 구축 필요 - 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인물자료집, 문헌자료집, 사진자료집, 독립운동사료집 등 편찬사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근대시기는 시군간 유통관계나 산업시설의 유입이란 측면에서 시군간 관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 차원의 경기도사의 역할이 필요
[ "경기도 어느 시군에서 지역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 발간을 위해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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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4 장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 방안 3.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1) 심의위원회 설치 ○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기 때문임 -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 요금과 대중골프장의 일반요금의 차이가 거의발생하지 않고 있음 ○ 대중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세제혜택 만큼의 원가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있음 - 원가비용의 절감분을 이용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영역인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취지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 하는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인하를 하는 정부기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적정하게 이용요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음
[ "어디의 이용요금이 민간 영역의 이용요금과 5배 차이가 나지", "한국 정부기관이 무엇의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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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16,700여 명… 격리 세부지침 필요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Ⅱ. 격리조치의 양면성 우리나라의 메르스 초동대처는 미흡, 추후 강력 대응 조치  정부의 초동대처는 부정적이었고, 이는 사우디의 상황과 매우 흡사 ○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피해가 가장 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초기 대응 미흡으로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실패사례로 평가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한 외신 보도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함 -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 환자와 그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메르스 검사요청을 수차례 거부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2차 감염 차단에 실패함 - 뒤 늦게 첫 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명단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고수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고, 이로 인해 여론은 갈수록 악화됨 -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생겨나 전파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차단하기 위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함
[ "대한민국이 무슨 감염에 대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어떤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수차례 거부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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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 농업용수 확보 위해 군남홍수조절지 담수 연장
파주‧연천 농업용수 확보 위해 군남홍수조절지 담수 연장 댐 비우기 5.15일→6.21일로 연기…임진강 중하류에 용수 공급 군남홍수조절지 현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진면 일원(임진강 본류) □ 목적 : 임진강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댐 건설로 인한 하류하천 유황 개선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 총사업비 : 3,787억원(공사비 1,220, 보상비 2,048, 관리비 519) □ 규모/형식 : 높이 26m, 길이 658m, 콘크리트중력댐(C.G.D) □ 계획홍수위 : EL.40.0m, 홍수조절용량 70.6백만㎥(총 저수용량 71.6백만㎥) □ 상시만수위/유효저수용량 : EL.31.0m, 13.3백만㎥ □ 사업효과 ◦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경감 ◦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에도 댐하류에 피해 없이 대응가능 ◦ 북측이 황강댐(3.5억톤 추정) 물을 예성강으로 유로 변경시에도 군남홍수조절지 일시담수량(13백만톤)을 활용하여 하류유역에 필요한 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 가능
[ "예성강 유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무엇의 담수를 연장해", "황강댐 유역 홍수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도록 무엇의 담수 연장 댐 비우기를 연기시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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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2.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동학대의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차등적 대응시스템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차등적 대응시스템이 일종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그 변이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핵심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Hughes et al.,2013). 각 주마다 AR 트랙에 배치되는 사례의 비율이 19%에서 71%까지 다양한데, 미네소타 주는 47%, 버지니아 주는 61%, 미주리 주는 71%가 대안대응트랙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핵심목표인 아동안전과 가족보존, 아동의 복지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면, 대응 트랙의 배치 기준 역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각 주마다 차등적 대응 시스템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동보호 전달체계의 목표에 정합한다기보다, 각 주의 재정역량이나 아동보호 기관의 전문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자칫 이로 인해 가족 서비스를 위하여 아동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Hughes et al., 2013).
[ "미주리 주의 아동학대 사례는 미국 전체의 몇 퍼센트야", "미네소타의 아동보호 기관 비율은 미국 전체의 몇 퍼센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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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2절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향 2.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에 대한 지진 대응 대책 4) 하수도시설 ② 내진대책 - 방화 · 생활잡용수 공급시설의 정비 하수 처리장에서 고도 처리된 물의 재활용으로, 소방용수로 이용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 잡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 처리수 공급설비의 정비를 실시한다. - 맨홀화장실의 정비 재해 시에 피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피난장소에 맨홀 화장실의 정비를 실시한다. - 해일대책 해일의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는 하수 처리장의 방조문을 폐쇄한다. 방류둑이 방조제보다 낮은 장소에 대해서는 방류게이트를 완전 폐쇄하여 해일의 진입을 방지한다. - 백업체제 지진 등 재해 시에 공무원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하수도 시설조사와 응급조치 의 재해 지원 대책으로서 각종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재해 시에 공무원을 위해 피난장소에 무슨 정비를 실시해야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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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2015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공실률은 낮고 임대료 수준은 높으며, 투자수익률은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 여의도는 최근 신규공급이 없는 가운데 프라임급 오피스*에 대한 높은 임차선호로 인하여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보임 * 건축연면적 33,000㎡이상 또는 지상층수 21층 이상의 오피스 빌딩 ** (여의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2.28%(소득수익률 1.41%, 자본수익률 0.86%)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 1.76%(소득수익률 1.30%, 자본수익률 0.46%) - 홍대합정 상권은 상권활성화 지속 영향으로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이 두드러짐 * (홍대합정, 투자수익률) 오피스 1.73%, 중대형 2.30%, 소규모 1.98%, 집합 1.54% * (서울평균, 투자수익률) 오피스 1.76%, 중대형 1.66%, 소규모 1.41%, 집합 1.89% * (전국평균, 투자수익률) 오피스 1.60%, 중대형 1.71%, 소규모 1.66%, 집합 1.82%
[ "2015년 4분기 지상 층수 21층 이상의 상가에 대해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보인 지역은 어디야", "상권 활성화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어느 지역의 오피스 투자수익률이 1.66퍼센트의 우수한 투자수익률을 보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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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크라우드펀딩,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해야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 Ⅰ. 크라우드펀딩의 개요 및 현황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빠르게 성장  지난 4년간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연평균 120% 증가 ○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성장하여 22.9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으로 북미지역 58%, 아시아 지역 21%, 유럽 20% 점유 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대출형이 급성장 ○ 2014년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규모는 창업기업 41.4%, 사회문제 해결18.9%,영화⋅공연 등 예술활동 12.2%, 부동산투자 6.2%, 음악⋅음반 4.5% 순 ○ 크라우드펀딩 유형별로는 대출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전체 크라우드펀딩 규모의 약 70%를 차지
[ "2011년의 민간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규모의 21퍼센트를 차지하는 분야가 뭐야", "2014년에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22.9배 증가한 분야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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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Ⅱ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재원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한 축(***·***, 2015)이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 접근해왔으며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복지라는 맥락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인구고령화 정도와 지역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먼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불균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도 인력, 재정, 서비스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 외,2014) ･ 31개 시·군의 시설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분석하고 지역 간 영향력을 감안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대상 인구수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3분의 1정도 된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불균형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만을 사회복지 인프라로 한정짓고 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대상인구별 분포를 살펴보고 수요대비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요대비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개의 정책을 마련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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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쟁점과 대안 전국 비시가화지역은 96.1%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12.7%와 비도시지역 83.4%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적 특성의 개발이 허용된 시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허용용도와 개발밀도의 범위가 유사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비율은 20.9%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입지라 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예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9.2%이며 비시가화지역은 90.8%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비시가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기반시설부족, 경관악화, 자연환경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38.9%, 1순위 응답기준), 기반시설 부족(38.2%)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는 주로 공장(47.2%, 1순위 응답기준), 동식물 관련시설(19.4%), 다세대⋅다가구주택(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9.7%)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 "2015년 기준 어느 곳에 다가구주택 개발이 허용되었니", "어느 구역에 개발행위허가의 증가추세로 주민설문조사에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1순위로 응답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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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Ⅰ. 비시가화지역 개발양상 전국의 96.1%가 비시가화지역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  비시가화지역 중 농림지역이 46.5%, 관리지역이 25.6% ○ 비시가화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성되며, 녹지지역이 12.7%, 비도시지역이 83.4%를 차지 - 2015년 기준 전국의 도시지역은 16.6%이며, 이중 시가화지역으로 분류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3.9%를, 그 외 녹지지역이 12.7%를 차지 - 비도시지역 83.4% 중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관리지역은 25.6%이며, 보전용도에 해당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7.8%를 구성 ○ 시도별 비시가화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이 98.9%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98.0%, 충북이 97.8% 순 - 시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비시가화지역 비율은 78.2%로 녹지지역이 54.4%, 농림지역이 12.2%를 차지 - 도 지역(광역도)의 비시가화지역 비율은 97.3%로 관리지역이 26.7%, 농림지역이 48.7%를 차지 ○ 도시적 특성의 개발이 허용된 시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 허용용도와 개발밀도의 범위가 유사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비율은 20.9%를 차지 - 시 지역(특별시, 광역시)은 자연녹지지역이 45.3%, 계획관리지역이 4.0%인 반면 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7.3%, 계획관리지역이 11.8%를 차지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대전시가 73.7%로 가장 높고, 광주시 68.6%, 대구시 63.9% 순 -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31.1%로 가장 높고, 충남이 17.6%, 세종시가 16.8% 순
[ "자연녹지지역은 제주도에 31.1퍼센트, 충남에 17.6퍼센트, 세종시에 몇 퍼센트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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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공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련 법률, 조례 및 규정, 내부자료 등 관련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또한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적 정체성과 공익적 기능 등에 관한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을 고찰한다. 2)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현재 운영 중인 6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 및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노인전문병원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수행 중인 공익적 기능, 그리고 향후 보완 또는 강화해야할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해 조사한다. 3) 설문조사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조사된 몇몇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타 시⋅도 공립요양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77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3) 전문가 자문 노인전문병원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립/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 "관련 법률 및 내부자료에 관한 6개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 병원이 어디야", "무슨 병원이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 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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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1 복지화폐의 특성 - 복지화폐는 수요처(미충족된 욕구)와 공급처(유휴 자원)를 찾아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지역에서의 유휴자원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학교, 공공기관 및 시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재원 부족으로 활동을 멈춘 사회단체와 공익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취약계층 자녀 돌봄이나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적 필요, 경력단절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 대형 유통체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업적 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태적, 교육적, 문화적 필요 등에 한정되었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음 - 지금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단순히 급여액을 지급하고 최소한 생활보장을 전제로 제한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일하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혹은 활동)의 대가를 지역통화로 지불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새로운 시장의 형성, 소득 증대효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탈피하여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타 계층과의 사회적 통합의 실현도 가능
[ "대형 유통체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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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우리나라가 직면한 급격한 고령화 문제와 함께 1990년대에 치매환자의 증가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확충을 통한 요양병상을 증설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요양병원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요 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발전 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 태동기’를 시작으로 ‘사회적 필요 증가기’, ‘요양병원 확충을 위한 정책입안 초기’, ‘민간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기’, 그리고 ‘요양병원 포화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 ***, 2015).
[ "경기도에 최초의 요양병원이 탄생한 연도는 언제야", "몇 년도부터 노인전문병원이 급격히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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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Ⅱ.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경기 북부지역 관련 규제완화 정책  2016년 경제대책의 하나로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의 규제완화 제안, 미시행 ○ 중앙정부는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프리존의 도입과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미시행 -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 -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은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등을 허용할 예정이나, 9대 대선 후보자별 견해 차이 ○ 동시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논의 - 수도권 검토과제로 1)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2)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3)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4)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제시
[ "2016년 1월 직장어린이집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완화했니", "2015년 낙후지역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시키기 위해 어떤 규정이 생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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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Ⅰ매뉴얼 개요 2) 노인자살에 대한 대처 방식(2-track)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적 처치(treatment) - 노인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질환으로(우울 등) 의료적 처치(약물치료,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등)로 자살예방. - 이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의 대부분이 의료적인 처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intervention) -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빈곤, 가족 및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임.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빈곤하고 고독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빈곤, 소득) + 소외 + 건강악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살이 선택되어 지고 있음. -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주관적 빈곤감)에 의해 자살 내지 동반자살 등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새로이 조명받고 있음.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뭐야", "선진국 노인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국에 비해 무엇이 미흡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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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사(道史)편찬위원회 부활해 경기천년 대비해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 Ⅰ. 도사편찬위원회 조례의 폐지와 경기도사의 의의 광역시도에서 선두였던 경기도사가 양적, 행정적 평가에 의해 사라짐  경기도는 광역시도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지편찬을 실시 ○ 해방 후 경기도 지역자료가 수집되고 지역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3년대부터 - 경기도는 일찍이 1953년부터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경기도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지 편찬을 착수, 간행한 바 있음 -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경기도지를 생성할 수 있었던 큰 이유로 조선시대에 다양한 학파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가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였던 이유를 들 수 있음  2009년 편찬사업의 종료를 끝으로 2011년 폐지된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 당시의 신문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사편찬 종료 이후 약 2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된 적이 없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음 -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가 이와 같은 양적, 행정적 평가기준에 의해 살리고 없어져야 하는 위원회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임
[ "1953년부터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구성되어 2011년에 편찬사업이 종료된 위원회는 무엇이지", "광역시도에서 선두로 조선시대 학파를 연구했던 경기도에서 양적 평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위원회는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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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사(道史)편찬위원회 부활해 경기천년 대비해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 Ⅰ. 도사편찬위원회 조례의 폐지와 경기도사의 의의 31개 시군과의 관계성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도사편찬의 의의  경기도사의 의의는 경기도의 시기별 순간의 기록이자 미래를 바라보는 눈 ○ 경기도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도의 시기별 순간의 기록이며, 과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 - 최초의 경기도지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3권으로 구성되며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당시의 현황과 삶의 모습을 남김 - 이후 편찬은 20년간 단절되었다가 1977년 경기도사 조례를 제정하여 재개되었고 이후 활발한 편찬사업을 통해 지역사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킴 ○ 이러한 매순간의 자료를 남기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현 시점의 역사자료가 없다는 것은 곧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음을 의미함
[ "최초의 것이 1953년부터 1977년까지 3권으로 구성된 경기도의 시기별 순간의 기록은 무엇이니", "20년간 단절되었다가 1957년 조례 제정으로 재개된 경기도의 과거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 자료는 무엇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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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Ⅰ매뉴얼 개요 3 매뉴얼의 활용 및 한계점 1) 매뉴얼의 활용 ○ 첫째, 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자살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 노인자살을 통제하기 위한 개입 매뉴얼 연구는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둘째,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으로 다차원적 접근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의료영역 및 사회복지영역 등의 통합적 매뉴얼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곧장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함. ○ 셋째, 과거 2009년에 개발된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보건·복지협업’을 기본 토대로 지역사회내의 자원연계서비스, 기관별 협업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자살예방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
[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을 기본 토대로 한 지역사회내의 지원연계서비스는 언제 제시됐니", "의료영역 및 사회복지 영역의 통합적 매뉴얼이 언제 개발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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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사(道史)편찬위원회 부활해 경기천년 대비해야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살리자 Ⅱ. 기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간행물  조례제정이후 1982-93년의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재구성에 의한 일시정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판량 ○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출판물을 살펴보면, 경기도 역사편찬, 자료집시리즈, 경기도 인물시리즈, 기타 단행본 등으로 분류됨 - 이중 역사편찬 서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자료집시리즈가 많았고 대체적으로 도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역사편찬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인물시리즈나 주제별 단행본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임 ○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되기에는 2000년 이후 간행실적이 매우 왕성하였던 것으로 보임 - 1996년 이후 5년 단위로 평균 13권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하였고, 조례 폐지되기 바로 직전인 2009년 한해에만 13권이상의 간행물이 나올 정도로 매우 왕성한 성과를 보였음 - 한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에 최소한 1-2년의 준비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2011년에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폐지한 것은 부적절함
[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 자료집시리즈 서적을 2009년에 몇 권을 발간했지",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경기도 인물시리즈를 1996년에 몇 권 발간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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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Ⅱ. 주요과제 검토사항 1. 생태변화 모니터링 계획 3) 모니터링 방법 가. 포유류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 산양을 포함한 주요 포유류 모니터링을 위한 동영상 및 타임랩스 카메라 설치 ◦ 인터넷 공유기 설치를 통한 실시간 동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 분석내용 : 삭도 설치로 인한 산양, 삵 등 행동 및 서식처 영향 분석 나. 식물상 및 주요 식생군락 모니터링 ◦ 식생군락 주요 지점별 타임랩스 카메라 설치를 통해 삭도 공사 영향 시계열 변화 촬영 ◦ 분석내용 : 식생군락 영향 분석 및 미기상 측정결과와 비교 분석 다. 계절별 야생동물 출현현황 모니터링 ◦ 분석내용 : 삭도 설치 영향권역 야생동물 영향 분석 라. 미기상 변화 모니터링 ◦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데이터 로거 설치를 통한 미기상 변화 분석 ◦ 분석내용 : 미기상 변화 결과와 동식물 변화간 상관관계 분석 4) 기대효과 ◦ 생물음향, 동영상 촬영, 타임랩스 카메라 촬영을 통한 전수 생태변화 관찰 가능 ◦ 모니터링 및 즉각적 생태계 관리 대응 가능 ◦ 소음, 빛 등이 야생조류, 양서류, 포유류 등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에 대한 평가 가능 ◦ 삭도 영향지역 야생동물 출현시기, 번식활동 시․종점 자료 확보 가능 ◦ 최첨단 모니터링 기법을 통한 삭도 영향지역의 생태계 현황 기초자료 구축
[ "설악산 국립공원이 삭도 설치 영향권역 야생동물과 식생군락 변화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한 것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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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Ⅳ. 차기정부에 바라는 경기 북부지역 핵심전략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  전략사업의 추진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개선 ○ 대부분의 전략사업들이 민간사업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선투자가 요구되므로, 전략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의 도로⋅철도 등 광역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모색 -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이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경제 규모 및 공사비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조정
[ "경기 북부의 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몇 년에 실시됐어", "한국은 몇 년에 경기 북부의 낙후 지역을 지원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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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Ⅱ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1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 자살 영향요인은 크게 유전적 소질 및 성격성 특성 등의 생물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보건의료모델과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통합모델로 분류하고 있음. ○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80%는 우울증을 거쳐서 자살에 이르게 되며, 나머지 20%는 다른 이유로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보건복지부, 2005). 1) 보건의료모델 ○ 보건의료모델 개념 - 보건의료모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소질, 성격상 특징, 자살가족력, 발달심리학적 특성, 물질 남용 등의 생물심리학적 요인이 우울증을 거쳐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 - 자살원인의 1위는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으로 우울증 치료 등 정신건강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자살예방이 가능. 즉, 자살에 이르는 길목에 있으면서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자살예방이 가능.
[ "경기도 노인 몇 퍼센트가 자살가족력이 있어", "우울증 치료가 자살을 몇 퍼센트 예방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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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계획(안) Ⅱ 추진 전략 (체험정보 등 제공)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소개 및 농촌 여행정보(숙박시설, 음식 등) 제공 ❍ (배경) 체험사업 부진으로 체험시설물 활성화율 13%에 불과 * 총 332개 시설물(숙박시설, 회의실 등) 중 289개 활용 미흡, 활성화 43개소 ❍ (추진방향) 지역개발사업 체험시설 등 정보를 수집, 자료 제공 - 도시민 등에게는 정보제공, 마을간은 연계프로그램 등 개발유도 (세미나 개최) 지역개발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 사업 아이디어 제공, 성공사례 등의 전파 등을 위한 학습·벤치마킹 등 기회 마련 ❍ (내용) 전년도 수상마을, 창업 아이디어 수상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 등 (공동체 문화활동 조장) 주민 행복도 향상, 지역개발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마을 공동체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조장 ❍ 2016년은 우수 문화 동아리 초청공연 실시(2∼3팀, 경연 시작 전) ❍ 2017년은 농촌마을 동아리 문화활동에 대한 경연 실시 검토 *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86%가 콘테스트에서 발표할 퍼포먼스 준비·연습을 계기로 ‘마을 화합과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응답 (컨설팅 실시) 지역간, 도농간 정보교환, 연계 등을 위한 상담 등 수행 ❍ 마을간 상품 교환 전시, 가공시설 공동사용, 매칭상품 개발,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유도 ❍ 수요자 임대 등을 위해 도시민에게 유휴시설물 정보 제공
[ "농촌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언제 개최했니", "언제부터 지역간, 도농간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를 위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우수 문화 동아리를 초청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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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Ⅱ. 주요과제 검토사항 3. 정상부(상부정류장)의 친환경 관리운영계획 1) 친환경 운영방안 ◦ 탑승객의 집중적인 증가시 운영대책 - 캐빈(반기) 탑승인원을 조절하여 피크시 시간당 최대 이용객수 제한 - 성수기에는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대기시간 확인 등 혼잡방지 프로그램 운영 ◦ 상부정류장 유입객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 저감대책 - 전망대 및 산책로 데크를 설치하여 탐방객이 땅을 밟지 않도록 시설 설치 - 탐방활동 유도시설 설치 : 안전시설, 휀스, 안내판, CCTV, 방송설비 등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상부 통제운영권 위탁 ◦ 환경친화적 탐방해설 프로그램 운영 - 캐빈(반기)내 방송 및 상부정류장에서의 탐방해설 프로그램 운영 - 자연친화적 탐방활동 해설을 통한 탐방객의 자연환경 인식 증진 ◦ 환경관리대책 수립 - 표토의 복원·녹화상태, 노선구간의 동물 산란율 변화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방지활동(자원봉사, 환경단체 등)
[ "설악산 정상부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으로 인해 성수기에는 시간당 최대 이용객수가 제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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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Ⅱ. 주요과제 검토사항 3. 정상부(상부정류장)의 친환경 관리운영계획 2) 정상부 통제방안 ◦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 운영 현황 - 탑승인원 : 시간당 825명(1일 6,600명) - 체류시간 : 1인당 1시간 - 체류공간 : 3,630㎡(1인당 : 4.4㎡) ◦ 상부정류장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한 위탁운영 관리 ◦ 정상부 탐방객 관리 - 삭도 탑승전 탑승객에게 영상을 통해 주의사항 등 탐방의식 홍보 - 산책로 이탈금지 관리를 위한 전망대와 산책로에 CCTV설치 감시 - 산책로 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관리규정 운영 - 상시 감시원 배치 정상통제 활동 - 전망대 난간은 투명한 재질(유리 등)을 사용 난간을 넘지 못하게 설치 ◦ 상부정류장 적정수용 인원 조정시스템 구축 -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에 수용인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계수기, 전자태그 등을 활용한 탑승객 자동조정 시스템 운영
[ "시간당 6,600명이 이용하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산책로는 어디와의 협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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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복지화폐를 법정통화와 교환하는 태환통화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법정통화를 지역통화로 환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지역통화를 법정화폐로 재환전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지역통화로의 환전 시 할증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환전 및 재환전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환통화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통화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재환전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특별한 경우란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역에 머물지 못하거나 지역통화 사용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아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복지화폐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복지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복지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통화로 환전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로 환전될 경우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화폐는 뭐야", "태환통화 방식을 적용하는 어떤 화폐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통화로 재환전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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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종이화폐의 경우, 재환전(혹은 환급)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관계는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규율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전에 관해서도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권면 금액의 20%) 이하의 잔액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상품권 보유자에게 전액 환급토록 규정1)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분쟁해결 의사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또는 권고)의 기준에 불과할 뿐, 법적 강제력은 없음(소비자기본법 제 16조 ‘소비자 분쟁의 해결’) ･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므로 만일 복지화폐 보유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잔액을 법정통화로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환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사항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가맹점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마련했니", "어떤 기준이 복지화폐의 일정 비율 이하의 잔액에 대해 가맹점이 복지화폐 보유자에게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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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계획(안) Ⅲ 세부 추진계획 1. 개요 (행사명)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 (슬로건)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 (평가 분야) 마을 만들기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구분, 6분야 평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활성화를 위해 ‘마을’ 분야의 평가를 추가 (주요 일정) 접수 후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수마을·시군 발굴 (협업) 콘테스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역할 분담 ❍ 선택적·집중적 홍보를 위해 중앙일보와 협업(2014년부터 공동개최) 2.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콘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 기간 : 2016. 4월 ∼ 6. 25. ❍ 신청 주체 : 마을대표 또는 주민 ❍ 입력 내용 : 주소, 사진, 주요성과 - 도 예선을 통과한 마을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대상) 전국 농어촌 마을(행정리 단위), 시군·읍면 ❍ 행정리 단위의 가구 수가 적은 경우 150가구 이내 통합 출전 가능 - 퍼포먼스에는 마을화합 등을 위해 20%이내에서 출향민도 참여가능 (신청 분야) 마을은 4분야, 시군과 읍면은 각 1분야 신청 가능 ❍ ‘마을만들기’는 지역개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이하‘농촌운동’)은 환경(꽃심기, 클린활동 등)에 초점 (참가 제한) 이전 콘테스트에서 3등(동상) 이내 입상 마을과 최근 3년간 지역개발로 정부포상(총리상 이상) 수상마을은 참가제한 ❍ 분야(마을만들기, 함께가꾸는 농촌운동)가 다를 경우에는 참가 제한 없음 (인센티브) 참여 독려를 위해 참가 신청 마을 가점 부여 ❍ 신청 횟수별로 현장평가 점수에 1% 가산(3년 연속 신청시 3%)
[ "지역개발로 총리상을 수상한 마을은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신청을 어디에서 하지",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예선 통과 증빙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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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2건 중 1건 사망자 발생… 대책 필요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자 Ⅰ. 고속도로 2차사고의 심각성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과 10월에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월과 11월에 많은 것으로 파악 ○ 2014년 5월 교통사고는 20,314건으로 월 평균 18,629건보다 9.0% 많으며 10월에는 20,760건으로 11.4% 많음 - 2014년 10월과 11월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470명, 476명으로 월평균 397명에 비해 19.% 많은데 행락차량이 많은 계절적 특성으로 판단 ○ 경기도는 7월과 11월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각각 100명, 97명으로 월평균 76명에 비해 30% 많음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4,423건), 11월(4,341건), 12월(4,301건), 7월(4,272건)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교통사고는 주간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수는 야간이 더 많음 ○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주간 54.7%, 야간 45.3%이나, 사망자수는 주간 48.6%, 야간 51.4% - 부상자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유사하게 주간 54.5%, 야간 45.5%로 주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야간에 비해 9.0% 더 많음 ○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주간 54.3%, 야간 45.7%로 전국과 동일 - 사망자수는 주간 42.5%, 야간 57.5%로 전국에 비해 야간의 사망자수가 6.1% 더 많으며, 부상자수는 전국과 유사하게 주간 54.4%, 야간 45.6%로 파악
[ "2014년 11월에 행락차량이 고속도로에 월평균보다 몇 퍼센트 더 많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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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신청서 Ⅱ. 주요과제 검토사항 4. 탐방예약제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오색) ~ 대청봉 구간] 시범방안 2) 오색지구 탐방객 이용 현황 ◦ 탐방안내소(4개) 중 오색~대청봉 구간은 다른 탐방로에 비해 최단구간(5㎞)의 코스임 - 길고 볼거리가 많은 내․외설악의 탐방로는 경관중심 탐방행태를 보임 - 코스가 짧은 남설악의 탐방로는 대부분 정상등반 중심의 이용행태를 보임 ◦ 연간 탐방객(2013년 기준)은 484,531명이며 이 중 등산 탐방객은 ​94,531명, 하반 탐방객은 390,000명(추정)임 - 타 지구에서의 대청봉 등반객이 무박1일 이용을 위하여 최단거리인 오색지구로의 하산이 많음을 의미하며, 하산 탐방객에 의해 탐방로 훼손 및 확폭의 원인이 됨 - 향후 탐방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확폭을 줄여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산 등산객에 한해 삭도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성수기 등반객(10월) : 34,171명(1일 평균 등산객 1,139명) - 최대 성수기 1일 등반객 : 5,000명
[ "경관중심 탐방행태를 보이는 코스가 짧은 내설악과 외설악이 있는 탐방로가 있는 산은 어디야", "대부분 정상등반 중심의 이용행태를 보이는 길고 볼거리가 많은 남설악의 탐방로가 있는 산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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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전자지급 수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화폐와 마찬가지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전의 경우 역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복지화폐는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환급 처리에 대한 준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복지화폐를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한정됨 ･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특히 기록된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전자금융 거래법 제 19조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환급’) ･ 그러나 복지화폐의 경우, 일반 지역화폐와 성격이 상이하고 환불시 대상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유자가 환불을 청구하면 가맹점에서 환불해줘야 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뭐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무엇의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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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1) 조례 경기도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조례 중 시행 중인 것은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만이 유일하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축자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차후 이를 활용하여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려는 것은 경기도만이 가진 특징이다.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역의 장소성 및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체계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기술적⋅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활동에 있어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 및 지원을 하는 것 또한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주민지원을 통해 지역 내 주민참여를 도모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어느 지역이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사업 활동에 대해 포상과 지원을 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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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1 함께 만드는 미래, 경기연합정치 실현 □ 여건과 과제 ○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환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분열과 갈등을 심화 ○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도정 구현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토대 마련 □ 추진현황 ○ (연정 1.0)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 소통과 협력 -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 양당 합의(2014.8.5)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2015.4.8) -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2014.12.5),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도입(2014.9) - 4대조례 대법원 제소 취하(2014.8.12) 및 양당합의 처리 *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 도입 합의(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 -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 협력
[ "경기도는 경기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2015년 4월 8일 무엇의 20개 조항을 양당 합의했니", "경기도는 통합의 도정 구현을 위해 2014년 8월 5일에 출연기관과 무엇을 합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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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여건변화 제1절 지진의 유형 및 단층현황 1. 지진의 요소 및 규모와 진도 1) 지진의 요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원시(언제), 진원(어디서), 규모(얼마나 큰 지진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지진요소라 하며, 이는 지진계(Seismograph)에 의한 지진파 기록의 분석결과로 구할 수 있다. ① 진원시(Origin time) 처음 지진파가 발생한 시각을 진원시라고 하며, 이는 어떤 지점에서 감지된 진동이거나, 지진계에 기록된 시각에서 지진파가 전파해온 시간인 주행시간(travel time) 만큼 빠를 것 이며,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지진파는 거리에 비례하여 도착하게 된다. ② 진원(Hypocenter)과 진앙(Epicenter) 지진 발생 시 지반 파괴가 시작된 곳이 진원이며,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 지점이 진앙이다. ③ 규모와 진도 지진규모(Magnitude)는 지진발생시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진동에너지에 해당하며,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이다. 이는 계측관측에 의해 계산된 지수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과 발생지점까지의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M 5.0 이라고 표현할 때 M은 Magnitude를 의미하고 수치는 보통 소수 1자리1까지 나타낸다. 처음으로 지진규모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지진학자 *.*. *******인데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지진(local earthquake)의 크기를 그가 정량화하면서 규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국지규모를 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진도(Intensity)는 지진의 세기에 따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상대적인 개념이며, 지진의 진앙거리와 진원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진도표기는 수정머켈리 진도(MMI)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현 시 로마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 "감지된 지진파와 지진계에 기록된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진도표기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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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길을 걷다
산소길을 걷다 강원 산소길 Section 1 속초 화랑도 순례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화랑들의 쉼터, 영랑호 둘레 8km, 넓이 35만평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영랑호는 앞에는 동해바다, 뒤편으로는 설악산이 펼쳐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가지고 있다. 영랑호는 신라시대 화랑‘영랑’이 금강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풍경에 반해 오랫동안 머물며 풍류를 즐겼으며 그 후로 화랑들의 순례도장이 되었다고 한다.
[ "설악산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동해바다에서 풍류를 즐긴 사람들이 누구야",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반해 오랫동안 머문 사람들이 누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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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따복 공동체 활성화 지름길
도시텃밭은 따복의 지름길 Ⅲ. 경기도 공동체 텃밭의 현장 사람 농사도 짓는 정이 넘치는 안양 관양동의 정다운 골목  주차된 차와 쓰레기 뒹굴던 골목에 텃밭으로 인해 생긴 작은 변화 ○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8가구가 마주하는 골목에 주민모임 -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골목에 있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고, 그 곳에 상자텃밭을 직접 제작해서 설치 ○ 텃밭을 가꾸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흙을 만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사람의 정이 익어가는 골목길로 변화 - 마을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어, 골목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한 제철요리 교실, 절기음식 만들기 진행  텃밭조성까지가 어려운 작업을 마을 공동체로 극복 ○ 대부분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우리나라 주거구조상 거주지 인근에 텃밭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나 이를 공동체로 극복 - 거주지 텃밭형은 텃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한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다른 공동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아파트 몇 가구가 텃밭 제작하는 데 참여했어", "제철요리를 아파트에 사는 몇 가구가 나눠 먹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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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따복 공동체 활성화 지름길
도시텃밭은 따복의 지름길 Ⅲ. 경기도 공동체 텃밭의 현장 텃밭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아파트, 성남 금곡동 행복마을샘터  작물을 키우고 공감하고 놀면서 커지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 ○ 성남시 분당구 청솔마을 9단지에 있는 청솔초등학교 텃밭동아리 - 청솔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화⋅목⋅금요일 방과 후, 놀이터 앞에 마련된 상자텃밭에서 자유롭게 의논하고 협력하며 경작본능 발산 - 엄마선생님들과 마을공동체는 지지자 역할로 함께 키운 작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쌈쌈 데이’와 ‘마을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새로운 마을 문화 형성 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인근 학교로 확대되기를 기대 ○ 엄마선생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내 마을학교는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청 정책인 ‘꿈의 학교’의 모델 사업 - 엄마선생님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내에도 텃밭을 확장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텃밭선생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 "엄마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아파트 내 마을학교는 매주 무슨 요일에 진행돼", "청솔초등학교가 텃밭을 처음 만든 날은 무슨 요일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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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 노인인구는 남부에 878,569명(68%)이 거주하며 북부에 374,639명(32%)이 거주하고 있음. 남부에서는 성남시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시설은 용인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에서는 고양시 노인인구가 104,016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남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과천시이며 사회복지시설도 57개소로 가장 적음 ○ 아동인구는 경기도 전체에 2,380,796명이며 남부에 약 1,766,372명(74%), 북부 614,424명(26%)이 있음 ○ 시설과 아동인구가 남부에서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이며, 북부에서는 고양시임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고 다른 이용시설은 없음 ○ 경기도 남부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40,406명)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46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장애인 수(36,584명)과 시설 수(55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복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남부에서는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이고 북부에서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 없음 ○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수는 17,946명이 있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쳐서 시설 수는 46개소가 있음 ○ 노숙인 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층의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은 남부에 54개소, 북부에 14개소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고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이용시설 3종 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남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은 몇 명이야", "성남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은 몇 명이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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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길을 걷다
산소길을 걷다 강원 산소길 Section 1 원주 싸리치 산소길 산굽이를 돌때마다 싸리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싸리재라 하였으며 싸리치 마을 사람들은 채밀, 싸리치, 땔감 등을 지고 한양과 영월로 넘나 들며 소금, 생선등을 사가지고 돌아왔던 애환이 서린 길이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단종이 조선 세조의 왕위 찬탈로 영월로 유배갈 때 넘었다는 눈물의 고갯길이다. 영월출신 김삿갓 시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양을 넘나들던 이 길은 1990년 4월경 2차선 도로가 다른 곳으로 신설 포장된 이후 폐도 되었다.
[ "왕위 찬탈을 당한 세조는 어디로 유배갈 때 싸리치 산소길을 넘었어", "조선 세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주 싸리치 산소길 중 어디를 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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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 공공의 부문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정부관련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특히 시장실패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기피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등 의료안전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영리 목적의 이윤 추구적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사회 일반 또는 공중의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2).
[ "영리 목적의 이윤 추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한 곳은 어디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수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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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1.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시된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및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의 정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셋째,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넷째,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익적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제시한 사업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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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1.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들의 종류로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하여 국립보건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 진료센터,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제14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뭐야", "어떤 기관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 진료센터,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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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길을 걷다
산소길을 걷다 강원 산소길 Section 2 인제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 조경동의 원명은 아침가리로, 한자로 표기하여 아침조(朝), 밭갈 경(耕)자를 써서 조경동이 되었으며, 아침가리란 산이 높고 험해서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져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 해서 지어졌다. 난을 피하고 화를 면할 수 있는 땅, 삼둔·사가리의 중심으로 손바닥으로도 하늘이 가려질 만큼 작은 공간, 20여km에 이르는 계곡에는 팔뚝만한 열목어가 노닐고 인적이 드문 탓에 동물들의 천국이 되는 곳, 아침 가리는 우리 땅의 진정한 참 멋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다. 한때 화전민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폐교된 방동초등학교 조경분교와 텅 빈 마을만이 옛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 "어디에서 살던 화전민들이 2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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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Ⅰ서론 2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북부지역 복지 인프라의 부족 한 부분에 대한 확충 또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경기도 북부에 사회복지 인프라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는 충분한지에 대한 현황 분석 -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 부분에 대한 확충 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을v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 인프라의 정의 및 범위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 ･ 기반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시설(基幹施設),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함 ･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킴.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 전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로 정의함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2015년 사회복지사업 안내에 제시된 시설 중 대상 인구를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기타시설로 구분
[ "몇 년도에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지",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제시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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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길을 걷다
산소길을 걷다 강원 산소길 Section 2 춘천 의암호 나들길 춘천의 두물길, 소양강과 자양강의 아울치인 신연강은 한강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의암댐으로 의암호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한양으로 가던 뗏목이 흐르고 강마을의 세곡을 모아두던 소양강창이 있던곳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강을 낀 마을 중에 2번째로 살기좋은 곳으로 꼽았던 춘천은 수많은 신인묵객들의 발길을 잡아 매었던곳. 이곳의 풍광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정서를 순화시키고 조선후기 사상과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은 밝고 맑은 특별한 세계였다고 한다.
[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한강을 낀 마을 중에 2번째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혔던 곳은 어디지", "조선후기 사상과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은 마을로 2번째로 풍광이 좋은 곳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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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길을 걷다
산소길을 걷다 강원 산소길 Section 2 태백 분주령 산소길 용이 되어 승천하고픈 소망에 이무기가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 태백의 중턱 금대봉골까지 다다른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산중턱, 이곳이야말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최적지라 여겼던 모양이다. 5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한강의 발원지, 이곳에 신령스런 용이 산다하여 검룡소라 불러주지만 그러나 그 이무기는 아직 용이 되지는 못한 거 같다. 한때 인근 주민들이 검룡소를 메워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승천할 때까지 조신해야 할 이무기가 인근 마을의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란다. 지금도 못 아래 암반에는 갈퀴에 긁힌 듯한 자국이 선연한다. 이 못에 오르기 위해, 또 하늘에 오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무기의 발톱 자국이라고 한다.
[ "강원 산소길 중 신령스러운 용이 승천할 때 몸부림쳤던 자국으로 여겨진 곳이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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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Ⅱ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집권제 하에서 심화되었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 기대감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임 - 2003년 지방이양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와 정책수립에 대한 기능이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200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장과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되고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지역 차원의 맞춤형 사회복지 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점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배경 속에서 각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중시되고있으며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시행이 절실히 필요해짐
[ "2008년에 도입된 무슨 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고용보험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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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Ⅱ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재원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한 축(***·***, 2015)이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시설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 접근해왔으며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복지라는 맥락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인구고령화 정도와 지역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먼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불균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도 인력, 재정, 서비스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 외, 2014) ･ 31개 시·군의 시설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분석하고 지역 간 영향력을 감안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대상 인구수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3분의 1정도 된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불균형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만을 사회복지 인프라로 한정짓고 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대상인구별분포를 살펴보고 수요대비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역자원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일까", "2015년 경기 북부지역의 민간 생활시설은 몇 개 분포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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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3. 해외 문헌을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의 공익성 전술한 각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적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 부터 자유롭도록 예방 및 연구하고, 질병에 걸렸을시에는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적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회의 조직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 2014). 또한 그 외에도 World Bank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의 범주에 대하여 ‘정책개발’,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공공보건의료 인력개발 및 역량 강화’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의 범주에 대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분석’, ‘질병통제’,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 유도’, ‘공공보건의료 질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차별 없는 의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뭐야",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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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2.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아동학대의 차등적 대응시스템은 표준화된 하나의 매뉴얼화된 접근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책적 지향(policy orient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 따라서 미국의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핵심요소는 7가지로 정리된다(***, 2015;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4). 첫째, CPS의 대응 경로가 2개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학대 사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동 안전과 위험 및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결정 프로토콜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AR에 배치된 사례라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상 위험요소가 포착된다면 언제든 중간에라도 IR로 트랙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차등적 대응의 실천과 대응 경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사정 대응을 받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뤄져야 하고, 여섯째, AR에 배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여부에 대한 사례 판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AR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IR 사례와 달리 사례기록이 CPS의 학대 관련 기록에 남지 않아야 한다.
[ "차등적 대응 경로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몇 가지 마련되어 있니", "경기도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몇 가지 만들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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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문화가 생활이 되고, 문화로 융성하는 창조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ⅰ)생활문화 발전과 문화융성, ⅱ)영상콘텐츠 산업육성, ⅲ)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전략과제로 제시하였다. 생활문화와 관련된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중심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활문화지원 확대’, ‘예술활동 지원 확대’, ‘문화취약계층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누구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를 지원하니", "누가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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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규제비용 최소화와 규제개혁 성과 위해 수도권 규제프리존 필요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의 규제 개선은 기업투자 대폭 확대 가능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한 분석 결과,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가 많고, 수도권 규제 외에 도시계획 규제 등 개선분야 다양 - 경기도 140개 규제카드를 규제 내용법, 규제 관계법 등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규제 내용별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가 21건(15.0%), 용도 규제가 2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규제가 18건(12.9%), 관광개발 10건(7.1%), 교통(6.4%) 순으로 나타남 - 규제 관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만 보더라도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지정(1984.7.11.) 이후 공장 대기투자수요는 13개 공장, 투자금액 4,198억원, 고용창출 61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공장 대기투자수요가 140개 공장으로 파악되는 곳은 어느 지역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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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 복지화폐의 통화 구조 ○ 기본적으로 복지화폐는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태환통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나눔과 협동의 문화적 토양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 -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결제수단을 매개로 한 불환통화 방식이나 상호신용통화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태환방식으로 복지화폐를 추진할 경우 복지화폐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복지화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불환통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화폐는 뭐야", "어떤 화폐를 전자결제수단을 매개로 한 태환통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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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 보건·복지 협업을 중심으로 Ⅳ 노인자살예방사업 문제유형별 보건·복지 연계 매뉴얼 5 기타 정신장애 2) 중(P2) ○ 판단기준 ▹정신증적인 증상이 있기는 하나 현실검증력 및 병식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경우 ○ 연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 노인상담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3) 하(P3) ○ 판단기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 ○ 연계기관 - 노인상담센터 :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성향상 훈련 및 심리상담 - 노인종합복지관 :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여가활동지원 등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으나 정신증적 증상이 있는 자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니",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받는 유형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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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3)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에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별⋅층위별 인천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참여 중심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생활 속 문화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에는 시민중심 문화가치를 강조하며 인천이 앞으로 추진할 문화적 비전으로 ‘인천 문화성시’를 중점시책 방향으로 하는 ｢인천 문화주권계획｣을 발표(2016.10)하였다. ｢인천 문화주권계획｣에는 ⅰ)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ⅱ)문화인프라 확대, ⅲ)생활문화 활성화, ⅳ)실천과제 등 4대 분야와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에서는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인천대표 공연 창작’, ‘글로벌 음악축제도시 추진’, ‘생활문화 기반 콘텐츠 확대’, ‘인력양성 및 교육’, ‘예술인 복지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인천문화재단이 글로벌 음악 축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게 어느 해야", "경기도는 참여 중심 시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년도부터 인천문화재단을 운영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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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Ⅰ.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 연공급(호봉급)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사업체의 70%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채택 ○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에 따라 생산성 및 숙련이 상승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 - 임금체계란 임금(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연공급(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기타(역할급 등)로 구분 가능  연공임금은 임금을 이연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임금체계로, 정년 연장에 따라 개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연공임금(seniority wages)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젊었을 때는 생산성 보다 낮은 임금을, 장기 근속자에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 - 연공임금 하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거나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임금과 생산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임금체계 개편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몇 퍼센트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1000명의 근로자 중 장기 근속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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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포격도발 관련 도 조치사항 13보(8.23일 22시 현재)
『연천군 포격도발』관련 도 조치사항 13보(8.23 22:00 현재) □ 시·군 조치사항 ○ (연천군)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중(7개반 44명) - 주민대피 현황 : 중면(삼곶리, 횡산리) ⇒ 잔류 인원 56명 - 대피 주민 급식 지원 준비 : 김밥 및 어묵 60인분 〈주민 요구 조치사항〉 ◦요구사항 : TV, 에어컨, wifi, 컴퓨터, 제습기, 취사도구, 화장실 ◦조치내용 : 전화, TV, wifi, 인터넷,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 설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파주시)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중(7개반 14명, 군부대 3명) - 주민대피 현황 :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 32명 - 대피 주민 급식 지원 준비 : 없음 - 구호물품 비치 현황(구호세트 50, 취사용품 50, 음료수 530, 생수500) ○ (김포시)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중(2실 7개반 20명 근무) - 주민대피 현황 : 보구곶리, 조강리, 용강리 ⇒ 89명 - 대피주민 급식 지원 : 컵라면 360개, 생수 2,000개 □ 향후 조치계획 ○ 8.23(일) 15:30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결과에 따라 대응
[ "연천군 포격도발로 인해 김포시가 7개 반 14명, 군부대 3명으로 운영한 조직은 뭐야", "파주시 포격도발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는 무슨 조직을 운영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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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경기순환철도망 이제는 필요하다”
경기순환철도망 ; 이제는 필요하다 Ⅰ. 경기순환철도 관련 논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계획에서‘경기순환철도’처음으로 논의  1997년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는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활동집적지를 잇는 고속형 순환철도망인 ‘경기순환철도’ 구축을 제안 ○ 경기순환철도는 수원~인천~일산~파주~의정부~구리~분당~수원을 연결하는 연장 170㎞의 고속형 전철로서 급행과 완행을 병행하여 운영되는 노선 - 급행의 경우 운행속도는 약 80~90㎞/시 수준으로 일주 소요시간은 약 2시간 ○ 교차역을 거점화하여 제 활동을 집적시키고 환상형 도시벨트의 형성을 유도하여 단순 기능화되어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활동을 연계시켜 다핵 연합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포석 - 통일을 대비한 장기포석으로서도 의미가 큼 - 통일 후 북부에 인구수용 및 교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 서울과 연계되는 방사형 노선의 고속화 추진 ○ 순환철도는 철도운행방식의 고속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며, 완행(각 역 정차) 방식은 시간비용측면에서 승용차 대체 효과가 없으므로 급행(주요 역 정차)방식을 병행 ○ 순환철도는 16개 방사노선과 교차하면서 상당 노선의 급행화를 촉진시킬 수있으며 간선철도를 고속화하여 대중교통시대 개막 - 수도권의 방사형 전철노선의 문제는 전 노선이 완행방식으로만 운영되는데 있으며 간선철도의 고속화는 교통문제 해결에 필수적 - 철도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측에 방사형 노선의 급행화에 대한 공동건설 요구
[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엇의 건설을 고속화하자고 제안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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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2010)의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국민, 시민, 지역민)’가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방적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작자/소비자, 전문가/비전문가 등의 구분을 지양하고 고급예술만이 아닌 지역문화, 생활문화, 대인예술, 아마추어 예술 등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2014)의 ｢대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문화복지 및 공간구축 전략’의 하나로 문화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내 ‘문화공동체 서비스센터’ 구축을 제시하여 마을단위 생활문화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대구문화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생활문화 활성화 노력’으로 선정하여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생활 동호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1사 1동호회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동호회 확산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생활문화 친화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 "2010년 문화공동체 서비스센터 구축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 "시립생활문화센터를 2014년에 조성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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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Ⅰ. 가계부채 현황 및 쟁점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태,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84%로 주요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비율은 7년 만에 12%p 상승 -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상승 폭(-7%p), 신흥국의 평균 상승폭(10%p)보다 높음 ○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은 2010년과 2014년 사이 23.9%에서 26.9%로 3%p 증가 - 이는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 원에서 4375만 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 원에서 1175만 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
[ "2010년과 2014년 사이 선진국의 DSR은 몇 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니", "신흥국은 2010년 이후 몇 퍼센트 포인트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보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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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4)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자발성, 자생성, 과정중심을 바탕으로 한 ⅰ)지속가능한 생활문화 기반 구축, ⅱ)일상 속 문화, 생활 속 문화의 향유와 생산, ⅲ)문화확산을 통한 지역가치 창출을 추진목표로 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전문인력과 생활문화동호회 매칭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전문적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생활문화동호회 역량강화 사업’, 생활문화동호회의 전시·공연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기반 및 저변 확대로 공연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 공연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3개 이상 동호회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융화가 가능한 동호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특정 분야 편중 및 적은 참여율 보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구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지기(생동지기)를 운영한다. 또한 대구문화재단에서는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홈페이지인 ‘Art In Life (artinlife.or.kr)’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생활문화 소개,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축제 개요 및 가이드, 생활문화 일정표 등의 다양한 대구광역시 내 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 "무슨 재단이 경기도 전시 활동의 참여율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문화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해", "경기도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지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재단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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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3.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효과성 첫째,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과정평가는 일관되게 차등적 대응시스템이 기존의 전통적 대응시스템에 비해 긍정적 측면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비스 충실성(service fidelity) 측면에서 각 주 정부의 보고서와 NQIC-DR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AR 참여가족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족 만족도 역시 각 주 정부 보고서에서는 일관되게 AR 참여 가족들이 IR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학대의 중저위험도로 분류된 사례를 AR과 IR에 무선할당한 NQIC-DR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리노이 주는 AR 참여가족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오하이오와 콜로라도에서는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 협조 차원을 CPS 직원에게 질문한 결과, AR 참여가 족이 IR 가족에 비해 더 협조적이었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NQIC-DR 보고서 역시 3개 주에서 공통적으로 AR 참여 가족들이 더 협조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CPS 직원의 만족도 차원을 살펴보면 AR 소속 직원들이 IR 담당자들에 비해 더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된다. QIC-DR 보고자료에 의하면 오하이오 주의 AR 사례관리자들이 IR 담당자들에 비해 5배가량 더 아동보호기관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 초기에 저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입 초기에 CPS 담당자들이 저항을 보였으며, 업무량이 오히려 늘어서 불만요소로 제기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NQIC-DR, 2014).
[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서 무엇이 전통적 대응시스템보다 불만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니", "전통적 대응시스템에 비해 저항이 높은 아동학대예방 시스템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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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4. 우수건축자산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3) 등록문화재의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① 등록문화재의 기본 지원 사항 이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활용 보다는 보존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고대상이 되는 현상변경은 해당 문화재의 외관 변경, 이전 또는 철거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특례를 받은 등록문화재,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등록문화재는 반드시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등록문화재의 법령 특례 그러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조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니", "등록문화재 법령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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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4. 우수건축자산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4)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지정 기준 및 지원혜택, 특례 비교 우수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법령 수립 목적부터 상이함에 따라, 지정기준, 지정주체, 지정절차, 심의회 모두 상이하다.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의 보전을 원칙을 함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의 경우는 현재까지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등록 시 보조금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수건축자산은 건축관계 법령 규제 완화에 집중하여, 리노베이션 등 건축자산의 활용을 돕고 있다. 이렇듯,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은 각각 지정⋅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유지보수⋅자산활용관리와 같이 제도 마련 취지 및 법령 규제사항 또한 상이한 별도의 제도이다. 따라서, 각 제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건축물 등을 등록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적⋅물리적 구분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각각의 취지와 특성에 맞는 특례규정 및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도 한옥 진흥을 위한 연구에서 건축관계 법령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이 없는 것은 무엇이니", "경기도 한옥 진흥을 위한 연구에서 건축관계 법령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보조금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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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Ⅰ. 가계부채 현황 및 쟁점  특히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 우려 ○ 최근 6개월 동안 소득별로 보았을 때 소득 6천만 원 이하 중⋅저소득 가계의 은행대출은 2.4조 원 증가 -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계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의 기관별(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경향이 다르게 나타남 - 고소득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6.2조 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0.1조 원 감소 - 대조적으로 저소득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0.1조 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1.0조원이나 증가 - 고소득 가계는 은행의 저리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가계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리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 현황 중 고소득 가계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몇 조 원 증가했니", "저소득 가계는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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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 지역화폐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 통화수단 ･ 직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 계좌에서 자금이 바로 인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함. 은행에서 발급하는 직불카드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최근에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직불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음. 일반 직불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많지 않아 상대적인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복지화폐 입장에서는 ‘적합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회원제 방식이고, 둘째 계좌를 개설한 협력 금융기관(은행)과 소비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 유통망(가맹점)이 폐쇄적인 체계 안에 함께 묶여 있으며, 셋째, 교환 목적 외 신용거래를 동반할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임
[ "거래수수료가 저렴하고 신용거래를 동반해 가맹점 복지화폐에 적합한 결제방식은 무엇이니", "금융기관과 소비자, 가맹점이 스마트 폰을 활용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결제방식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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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Ⅰ.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이 4.2년, 제약업종이 3.4년, 조선업종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이 2.4년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  공공부문은 예산편성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및 대상자의 직무개발’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확산에 노력  2015년 12월 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로, 2016년 4,441명의 신규 채용 가능 ○ 5월 권고안 발표 이후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하였으나, 대통령 담화문 발표(8.6),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5) 등 정부의 노력, 노사의 대승적 양보와 동의로 인해 빠른 속도로 도입 완료
[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직무개발을 선도하는 건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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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9점, 공급량 늘려야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 이용자 기본사항 ○ 다음은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임. ○ 성별은 남자가 616명(53.2%), 여자가 541명(46.8%)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연령은 아동기가 347명(3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년기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35명(20.3%), 노년기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09명(18.1%), 청소년기가 186명(16.1%), 유아기 141명(12.2%), 성인기 32명(2.8%), 영아기 6명(0.5%)순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1세였음. ○ 경제적 지위는 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과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였는데 수급가정이 709명(6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가정 318명(28.8%), 일반가정 76명(6.9%)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대부분인 93.1%가 차상위이하의 소득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이용자 거주지역 ○ 이용자 거주지역은 고양시가 86명(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시흥이 78명(6.7%), 화성이 66명(5.7%) 순으로 나타났음. 이용자 거주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이 1명(0.1%) 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차상위 이하의 소득수준을 차지하는 남자는 몇 명이야", "경기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흥의 수급가정은 몇 명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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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79점, 공급량 늘려야
경기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분석 연구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현황 □ 서비스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12개월’이 833명(7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3개월~24개월’ 192명(17.2%), ‘25개월~36개월’ 54명(4.8%), ‘49개월~60개월 14명(1.3%), ‘61개월~72개월’ 7명(0.6%), ‘73개월~84개월’ 5명(0.4%), ‘85개월 이상’ 3명(0.3%) 순이었음. ○ 평균서비스 이용기간은 12개월 29일이었으며 그 범위는 1개월에서 91개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12개월 이내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사회서비스를 91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야", "몇 명이 경기도 사회서비스를 12개월 29일 동안 이용했다고 응답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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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1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와 대상 인구 □ 경기도 시·군별 아동복지 인프라와 인구 현황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903개소로 나타났으며 본 자료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 - 아동인구는 경기도 전체에 2,380,796명이며 남부에 약 1,766,372명(74%), 북부 614,424명(26%)이 있음 - 남부에서는 수원시 아동인구가 226,378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수는 안산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북부에서는 고양시 아동인구가 188,598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수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수가 가장 많고 다른 종류의 이용시설은 없음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복지 인프라와 인구 현황 ○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합쳐 647개소가 있으며 508,33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음 - 경기도 남부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40,406명)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46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장애인 수(36,584명)와 시설 수(55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복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남부에서는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이고 북부에서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 없음
[ "장애인 복지시설은 한국 각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야", "아동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합해 총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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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경기도 외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11) 전라북도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사례로 전북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도 단위 축제인 전라북도 동호회 페스티벌이 유일하며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추진한다. 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가입한 동호회에 한하여 문화기획자 배치, 동호회별 강사료 및 공간 지원, 시군 공연⋅발표회⋅지역축제 참여 등을 지원하며 도 단위 축제 참여시 지원한다. ‘(사)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형성은 기존에 추진되던 ‘작은 공간 시리즈’ 사업과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생활밀착형 ‘작은공간’ 기획자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 "경기도가 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동호회 페스티벌을 추진한 게 누구니", "작은 공간 시리즈 사업을 만든 게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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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자살률 17.8명 감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과제 Ⅲ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1. 우리나라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2012년 2월), -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2010년 6개소 → 2012년 9개소) - 정신보건센터 확대(2012년 156개소 → 2013년 168개소)를 통해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음.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됨.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3월)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맹독성 농약(패러쾃 농약 11개 제품)의 등록을 위소(2011년 11월)하여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현재 : 자살예방을 위한 컨텐츠 개발 -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자살예방 콘텐츠를 개발 -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프로그램, ASIST 프로그램 보급
[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11월에 설치된 기관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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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자살률 17.8명 감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현황과 과제 IV 노인자살예방사업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FGI 2. FGI 결과 1)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노인복지관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관계 - 노인복지관안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복지인프라 및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이것은 노인복지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더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 반대로 노인자살 본연의 업무보다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더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노인자살예방상담사의 인사권은 복지관장에게 있지만, 상담일지, 보고, 행정업무 등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업무통제를 받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야간 응급콜 등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급 출동시 병원연계 이외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평가는 대부분 교육, 홍보, 발굴, 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또한. 실질적으로 자살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무관한 평가 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사의 인사권은 노인종합상담센터에 있지만 행정업무, 보고 등은 어느 센터의 업무통제를 받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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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권한대행 기재부 방문, 22년도 국비 확보 총력
하병필 권한대행 기재부 방문, 22년도 국비 확보 총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둔 26일 22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기재부를 방문한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실 부서장을 차례로 만나 도지사 공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과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아세안 국가 측에서 제안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3월 출범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저변 확산 및 인력 양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ICT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사업 등과 같은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몇 년에 마무리되지", "경남 제조업 스마트 공장 저변 확산 및 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되도록 몇 년도에 국비를 지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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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정책수혜자의 자금 활용의 시의성 증진을 위하여 대출절차 간소화, 공급주체의 확대 등 공급⋅수요측면에서의 대출체계 개선 필요 - 공급측면에서는 ‘특정 은행 → 多 은행’으로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수요측면에서는 절차간소화, 상환기간의 탄력적 적용 등 수혜자 맞춤형 체계 정립을 통해 편의성과 시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기준보다 신용등급이 더 낮은 계층으로 한정하여 대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상위 신용등급으로 확대 <장발장 은행>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2015년 9월 8일 현재 , 14차례에 걸쳐 246명에게 총 대출금액 약 4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대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이다. 개인/단체의 기부로 모은 성금을 전액 벌금 미납 대여금으로만 쓰는 것이 특징이다.
[ "교도소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어떤 기관에서 노역함으로써 벌금을 낼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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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주빌리 은행>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란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진행한 것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사들이 2차 채권 시장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한 운동이다.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운동으로 롤링주빌리는 연체된 빚을 태워버렸고 그 결과 2693명의 빚이 사라졌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17명의 빚, 4억 6700만 원어치를 소각해 화제가 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성남시도 가세하면서 792명의 빚, 51억 3400만 원어치(2015년 1월 기준)를 소각했다. 희망살림 측은 "주빌리은행 출범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더 많은 부실 채권을 소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는 2015년 1월 기준 몇 명의 빚을 소각했어", "2015년 4월 성남시에 장기연체된 사람이 몇 명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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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 추진체계 ≫ □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ㅇ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해수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ㅇ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ㅇ 그리고,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구성된 민간 전문가는 누구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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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4장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1절 경기도 생활문화의 유형 및 특성 1. 경기도 생활문화 유형 1) 지원 대상에 따른 유형 분류 ⅴ)아마추어 단체(동호회)와 전문예술인(단체)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예술 단체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하였거나, 아마추어 단체(동호회)나 전문예술인(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기획전시, 축제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전체의 4.1%(5개)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ⅵ)개인, 마을 등과 아마추어 단체(동호회), 그리고 전문예술인(단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주로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기획전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7.4%(9개)의 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기타는 지원 대상 유형분류가 어려운 사업으로 대부분 시설조성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예술지 발간, 종합계획 수립, 협의회 및 연합회 구성⋅운영, 휴먼라이브러리 구축, 포럼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는 17.4%(21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사업 중 아마추어 단체가 지원받는 비율을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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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3. 가족지원을 위한 실천방안과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1)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앞서 *** 외(2015)의 연구에서는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대 신고사례 접수 및 학대 심각성 기준에 따른 사례배정과 조사를 공공 CPS에서 담당하고 전문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공공 CPS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조사와 사례관리 기능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분리하여 시행하는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모형을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등 공공 CPS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모형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공공 CPS의 도입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사례배정, 서비스 제공을 모두 담당하는 시스템에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역 특화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의 단기 모형과 공공 CPS 도입을 전제한 장기 모형을 각각 제시한다.
[ "2012년에 경기도는 6개구에 무엇을 도입했어", "서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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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 □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5일부터 8.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느 부처에서 공용주차장 지정기준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니", "2014년 10월에 주차장설치기준을 확정하는 부처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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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1.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 2) 용인시 한국민속촌 ① 개요 한국 민속촌은 1974년 10월 3일에 개관하였으며, 규모는 대지면적 30만 평, 건축면적 29,000㎡이다.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전승되어 온 우리 문화 속 생활풍속을 한데 모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민족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한국민속촌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시대 마을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각 지방에서 이건 및 복원한 실물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과거의 생활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재현된 전통마을에서 체험형 전시와 전통방식을 계승한 생활공예, 절기별 세시풍속 등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건축자산 진흥에 나선 경기도의 면적은 몇 평이야", "한국민속촌에서 실물가옥의 대지면적은 몇 평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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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6. 기타 자료를 통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는 이러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물론,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치매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전체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을 2/3 이상 유지해야 함. 둘째,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셋째,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관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야 함. 특히 전술한 운영 원칙 중 세 번째에서 제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치매검진사업 참여’,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비 경감’, ‘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 연구’, 그리고 ‘치매 인식개선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저소득층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는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원칙이 들어간 안내서는 뭐야", "치매환자와 연계하여 치매 관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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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1.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 3)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철거예정) ① 개요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상동한옥마을은 부천시에서 2008년도 9월에 건립하였으며, 한옥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 신응수 대목장 참여하여 한국 전통가옥인 한옥을 건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까지는 무형문화재 공방으로 활용되었으나 2011년 부천시에서 부천문화원으로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한옥체험마을로 용도가 전환되었다. 활용용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김치체험관을 제외한 8개 동에서 전통적인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상동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6억2000만원 투입되어 건축하였으나 현재 철거예정에 있다.
[ "상동 한옥마을 철거에 얼마가 투입될 예정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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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6. 기타 자료를 통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3) 경기도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②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서 다음으로 경기도와 각 의료법인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통해 경기도노인 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의 목적을 비롯하여, 위탁기간 및 운영방법 등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둘째,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광역치매센터와의 연구협력 셋째, 지역사회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및 치매검진사업 넷째, 의료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입원비 경감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다섯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질환에 관한 사업 특히 협약서 제9조(입원 등)에서 입원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입원 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은 2/3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안전망 기능의 수행을 위해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비율은 3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입원비 경감을 받은 치매노인 비율은 몇 퍼센트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중 치매검진을 받은 사람은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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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 제주개발 연혁 ❍ 1950년대부터 시대 상황 및 국가·지역적 요구사항 변화 에 따라 개발범위·지향점이 변화·확대되어 왔으며, 주로 관광 영역 개발이 주류를 이룸 - (1950년대) 빈곤극복 및 전후복구 중심의 개발 - (1960년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기본 SOC 확충 - (1970년대)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4대 방향* 에 따른 거점 개발방식 추구 * 잠재자원 효율적 개발, 관광자원 합리적 개발, 제주도 특유경관보전, SOC 확충 - (1980년대) 국민관광을 넘어선‘국제관광’활성화 목표 설정 -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및 지속가능개발, 균형발전 개념 등장 ⇒ 그러나 관광위락시설 부족, 언어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 ❍ 2000년대부터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및 이상적인 분권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자치제도 시행 ⇒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 "1980년도 제주도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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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1. 현재 수행 중인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립노인전문병원들이 상기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항목별로 각 병원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노인전문병원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노인전문병원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외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의 내부 구성원이자 현장에서 느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치매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공익적 기능의 한 부분이라는 의견과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입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민간병원에 비해 시설 및 기능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정부가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뢰도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이 공익적 기능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노인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입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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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1.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 4) 고양시 일산 한옥마을 “정와” ① 개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 ‘정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한옥체험마을이다. 부지는 약 150,000㎡, 한옥은 총 72채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1차로 21채가 완공되었다.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1차로 완성된 21채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6년이 걸렸으며,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 오픈될지는 미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이근복 와공, 송덕영 대목과 송덕남 대목, 김만섭 대목 등 40명의 국보급 목수들이 작업에 참여하여 전통 한옥 기법으로 작업하였다. 명당의 입지와 탁월한 조망권도 특징적이다. 삶이 고요히 흐르는 정와지처의 터이자,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 안은 모자포견보호지형의 명당 입지에 백운봉과 인수봉, 원효봉, 노적봉 등 북한산의 4개 봉우리와 도봉산 끝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도 탁월하다. ② 관리현황 현재는 단체관람객 외에는 개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관리 및 홍보 등에 대한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을 조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전통 한옥 기법으로 한옥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그 속도가 더딘 편이다. 현재 한옥마을에 적용되는 법제도적 혜택이나 지자체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한옥 총 21채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한옥체험마을은 무엇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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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및 성과 ❍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달성 - (영어교육도시) 4개 국제학교 유치(NLCS, BHA, SJA, KIS) 및 운영(약 4천여명)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 흡수에 기여하였으며, 유학수지 절감 누적 효과는 8,250억원(누적)으로 추산 - (첨단과학기술단지) ㈜카카오 등 193개社 기업 유치하여 첨단지식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2020년 입주기업 매출액 약 3.9조원, 고용인원 2,847명) - (신화역사공원) 람정그룹 투자유치(2013.9) 이후 1단계 사업 개장 및 운영(2018.3.∼) * 총 투자계획 2조 6,088억원 중 2조 1,570억원 투자, 고용인원 1,474명(2020.12) -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과 사업협약 체결(2012.10, 투자규모 1조원) 이후 의료·관광·휴양시설의 사업 추진 및(1단계 완공 2014.8)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2020.5 착공)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BJR→JDC 3,500억원) 및 국가 상대 투자분쟁 소송(BJR→정부 4.1조원) 적극 대응 후 합의(2020.7) ·정부 국제투자분쟁 대응단(국조실,기재부,법무부 등) 구성, JDC는 기관장 중심 자체협상단 구성 총력 대응(20여회 국제실무협상, 투자원금 1,250억원 지급 합의 종결) * 정부를 상대로 한 4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확대 전 합동 총력대응 사전 종결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에 얼마를 투자했지", "2012년에 중국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얼마를 투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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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2. 공익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익적 기능인 ‘의료급여 환자 비율 30%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30%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 비율 30% 유지’라는 근거의 모호함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환자이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과 과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가격을 낮추어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이러한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원래의 취지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이 아닌 환자 유치 경쟁으로서 과거에 요양병원이 부족할 시절에 의료급여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던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요양병상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 30% 유지’에 대한 협약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민간병원처럼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원 기간이 짧은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한다.
[ "경기도가 요양병원 의료급여를 선호하는 환자들을 조사하여 해결과제를 제시한 병원은 무엇이니",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민간병원이 자문한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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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2절 전국 시･도립 요양병원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조사된 몇몇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타 시⋅도 공립요양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77개의 시⋅도립 노인전문병원 중 경기도에 위치한 8개 병원을 제외한 69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내부 구성원들의 인터뷰 내용 중 특히 공익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위⋅수탁 협약서상의 의료급여환자 비율 관련’과 ‘병원 설립 시 부동산 기부채납 및 건축비 부담관련’, 그리고 ‘예산지원 여부 및 감사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69개 시⋅도립 노인전문병원 중 7개 도립노인전문병원과 4개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총 13개 병원이 조사에 참여하여 약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에 건축비를 지원받은 노인전문병원은 몇 개야", "몇 개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2016년 기부채납에 대한 감사를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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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1절 현황 4. 수도권 재난지원금 사례 종합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정책지향점에 따라 제도설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의 쟁점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전방위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위협 범위가 넓고 피해계층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성에 기반해야 하고, 긴급상황에 맞는 단순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잠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비용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외, 2020) 반면,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경제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각지대와 취약계층’를 주된 정책 키워드로 언급하기에 선별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현금이 전체 시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복지효과가 크지 않고,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은 2018년 아동수당 하위 90%에 대한 선별 지급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상자 선별에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당시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588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이 1,626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은 제도설계부터 이어지는 주된 쟁점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지역별 주된 차이점을 유발할 수 있는 유효변인으로 사료된다.
[ "2018년 재난기본소득에 쓰이는 예산은 총 얼마니", "2020년 재산기본소득에서 아동수당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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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2015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1. 투자수익률 ㅇ 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제주, 광주 등이 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전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 충무로 등 일부 소규모 상권이 위축되면서 투자수익률이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 광주는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임대수입 등에 의한 소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광주, 소규모 매장용 공실률) 4.5%(3분기) → 4.0%(4분기), 전국 5.0%(4분기) ㅇ 집합 매장용의 경우,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등이 2%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세종은 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초기 분양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임대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며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 "초기 높은 분양가에 비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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