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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Ⅳ. 배상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적 영향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 쟁점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1965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우리 역대 정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그간 일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입장을 유지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역사의식의 제고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의 증가 1997년 우리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함 2003년 일본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국내여론에 관심이 생겨남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3.1절 기념사를 통해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천명
[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건 몇 년도야", "일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몇 년도에 소멸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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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dacbe-52ca-48b6-8a23-94d386e957e3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 1) 일본의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정책의 변화 1978년의 방재공원 정비제도는 피난지, 피난로, 완충녹지등의 도시적 차원에서의 영구적 방화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5년 전후 양적정비로부터 질적정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RC 교사의 내진진단법의 개발」이 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1981년 건축 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이 개발되면서, 학교건물의 내력도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위험개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인구감소와 함께 학교시설 정비의 보조제도 및 방재면에 관한 법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원과 학교로 분리되어 도시방재 계획이 구축되어 왔으나 1999 방화공원 시가지일체정비사업을 통해 기점으로 공원과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불연화 및 시가지 방재기능을 효율화하고, 재해시 시정촌 단위로 방재거점을 선정하여 강화된 방재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에 수도권의 기간적광역방재거점의 정비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되어 [수도권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구상]과 [동경만임해부기간적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계획]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구상속에 이러한 방재거점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방재거점의 다양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운송기지, 광역피난지, 일시피난지등의 기능별로 분화된 방재거점이 형성되었다.
[ "내진진단법 개발로 1978년 건축 기준법을 개정한 국가는 어디야", "1975년에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을 개발한 나라는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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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57.5% 비용부담 부정적…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Ⅰ. 1기 신도시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 1기 신도시는 2021년 이후 준공 후 30년에 도달하여 시설의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발생 경기도 내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준공후 30년이 도달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1991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세대수는 29.2만호(공동주택 28.1만호, 414개 단지)에 이름 1기 신도시 중에서 세대수는 분당이 9.7만 호로 가장 많고 일산이 6.9만명이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4만 호 내외임 ○ 1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되어 리모델링의 대상 됨 입주시기는 분당이 1991년이며, 평촌, 산본, 일산은 1992년, 중동은 1993년임
[ "1993년에 9.7만 호가 입주를 한 1기 신도시 지역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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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 Ⅰ. 혼인과 출산 미혼 남성의 향후 결혼의향은 71%에 달하지만 여성은 60%에 불과  전반적으로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으며, 남녀 공히 2∼3년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음 ○ 학력수준별로 볼 때, 남녀 모두 선형이 아닌 역-U자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저학력과 고학력 집단에서 향후 결혼의향이 낮음을 뜻함 - 남녀 모두 대학원 학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고, 고교 이하,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 결혼의향 격차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시장의 추세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물론 이런 결과는 최근 소위 “N포세대” 현상의 등장과도 무관치 않음 ○ 한국의 경우 향후 생애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독신 1인 가구와 같은 삶의 양식이 중장년층까지 확산됨을 의미 - 통계청(2013)의 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 출생한 남아의 20.9%, 여아의 15.1%는 생애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하다 사망 - 이미 선진국의 총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기준 미국 26.6%, 일본 29.5%, 스웨덴 46.3%에 달함
[ "경기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의향이 남성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높다고 할 수 있니", "경기도에서는 남녀 모두 무엇에 대한 의향이 선형 형태의 분포를 보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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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의식 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고 소득증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0%대로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 전체 대출 중 50%를 초과한 상태이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표면적으로는 2011년 1분기 45%에서 2017년 1분기 42%로 꾸준한 하향 안정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대출정책에 기인한 통계적 착시 현상임 -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34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128조 원에 이름 - 128조 원을 포함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1분기 51%에서 2017년 1분기 52.7%로 오히려 증가함
[ "2011년에 비해 2017년 가계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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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핵심토론 과제 1 고용지원플랫폼을 활용한 시․군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 일자리재단  경기도 노동시장 특성 : 청년 취업난과 함께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 발생 ❍ 취업자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전국 대비 높은 상황 - 경기도 취업자 수는 6,72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5천명 증가했으나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폭은 감소 추세 ※ 청년취업자 수 증감율(%) (2017.02)-3.1 → (2017.04)1.9 → (2017.05)1.5 / 2017년 1/4분기 경기도 청년실업률 11.6% -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업률 3.9%는 전국 3.6%대비 0.3%p 높은 수치 ※ 경기도 실업자 수는 27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천명 증가 (전국 실업자 수는 1,00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천명 감소) ❍ 한편, 일자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 - 노동시장 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근로조건,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인 마찰적 미스매치※가 연간 114,546명 발생 (2016년 기준, 전국 509,419명 대비 22.5%) ※ 임금, 근로조건 등 더 나은 여건의 탐색 또는 구인·구직 간 정보교류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매치
[ "청년취업자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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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가. 전통적 재정분권이론: 재정연방주의  오츠의 분권화 정리가 갖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각 구역의 공공재 공급비용이 중앙정부나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만약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각 개별 지방정부가 달성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 재화가 갖는 소비의 분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며, 반면 집권화를 통해 그러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면 분권화된 공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공공재를 중앙정부가 공급하든, 지방정부가 공급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각 행정구역 간의 효율적인 산출물 수준이 다양하면 할수록 분권화 유인은 더 크다는 것임. 즉 어떤 주어진 인구규모에서 국가 전체 내의 개인선호가 다양해질수록,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의 지리적 통합(geographical grouping)이 재화의 수요 측면에서 더욱 동질적일수록 오히려 분권화를 통해 특정 공공재를 공급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진다는 것임(*** 외, 2011)
[ "어떤 이론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집권할 수 있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비용 차이가 클수록 개인의 선호가 다양해진다는 이론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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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개통, 경기도민 통행시간 부산역까지 24분, 광주역까지 26분 단축
새로운 고속철도, SRT 개통 효과 및 과제 Ⅰ. 세계의 고속철도 세계는 지금 고속철도 건설 경쟁 중  고속철도는 지난 10년간 급속히 확장되었고, 향후 10년도 유사한 확장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노선연장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철도 연장은 2005년 약 7,000km에서 2015년 30,000km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약 42,000km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고속철도 운행차량은 2010년 2,102편성에서 2015년 3,603편성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약 5,800편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대륙별 고속철도 운행차량은 아시아 2,095편성, 유럽 1,488편성, 북미 20편성임
[ "2025년에 아시아 대륙에서 고속철도 운행차량은 몇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2010년 북미 대륙에 몇 편성의 고속철도 운행차량이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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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나. 새로운 재정분권이론: 2세대 재정연방주의  대표적인 것으로 시장주의적 연방제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정부의 재량과 책임, 지역 간 자유 경쟁,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엄격한 경성예산제약 등의 시장요소가 정부 간 재정관계에 적용되면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재정기능이 형성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의 대안으로서 시장주의적 연방제 모델이 등장한 것임  시장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재원배분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는 경우를 약탈적 중앙정부(predatory central government)로 표현하면서 재정 분권화의 모든 편익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지방이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고 비판함(***, 2017)
[ "시장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재원배분 권한이 지방에 집중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지", "중앙정부에게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정부간 재정관계의 대안으로 등장한 모델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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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Ⅰ. 접경지역, DMZ로 대표되는 경기 북부지역 과제  90년대 후반 이후 서부와 동북부지역의 인구, 경제 격차 심화 ○ 인구규모로 볼 때 경기북부의 서부지역인 고양시와 파주시가 경기북부 총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부지역인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10만 명 이하로 세 개 시군의 인구규모는 북부지역의 6%에 불과 - 지역의 활력 정도를 보여주는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6년 기준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이며,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각각 27.4%와 27.9%로 거의 1/3에 해당하는 인구가 고령인구 -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도를 보면 2030년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시군으로 경기도 3개 시군 중 북부지역의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되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도 0.5-1로 낮은 편
[ "경기북부의 동북부지역인 고양시와 파주시는 경기북부 총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경기북부 지역 중 고양시와 파주시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몇 퍼센트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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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Ⅰ. 접경지역, DMZ로 대표되는 경기 북부지역 과제  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 및 환경 규제, 낮은 접근성으로 더욱 힘든 상황 ○ 가평군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변구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는 현실 ○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일대는 도로율(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로연장)과 고속도로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열악 - 서울도심과 각 시군의 시군청과의 거리를 자동차 통행시간으로 비교하면 연천군은 약 130분, 가평군은 120분, 포천시는 110분, 동두천시는 100분 소요 - 대중교통 통행시간 역시 연천군은 125분, 가평군은 110분, 포천시는 110분, 동두천시는 95분으로 낮은 접근성
[ "연천군은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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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개통, 경기도민 통행시간 부산역까지 24분, 광주역까지 26분 단축
새로운 고속철도, SRT 개통 효과 및 과제 Ⅳ. 경기도 대응방안 SRT의 경기북부 연장방안 마련 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등 중복규제로 대규모 계획적 지역개발 및 교통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48%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공급수준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최하위 수준임 - 경기북부의 국토계수 당 도로보급률은 0.94로 전국평균의 64% 수준이고, 경기남부의 74% 수준임
[ "경기남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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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57.5% 비용부담 부정적…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Ⅲ. 시사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66.9%가 동의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은 57.5%가 반대 ○ 자가 거주자의 60.1%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세대수 증가형의 선호는 19.9%에 불과 소형평형의 경우에는 평수 확장을 희망하며, 세대구분형에 대한 선호는 낮은 편 ○ 리모델링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 의사가 없거나 1억원 미만이 응답자의 88.6% ○ 리모델링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없는 맞춤형 방식을 선호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 ○ 설문 응답자의 약 85.4%가 이미 내부 수리를 한 적 있으므로 신축 아파트와 비교시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 특히, 주차 공간 확보가 61.0%,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이 약 53.6%로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남
[ "1기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방식의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니", "1기 신도시 거주자 중 세대 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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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037c-fa12-4fea-9008-b4d65141ca15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Ⅲ. 권리금 문제 권리금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 권리금에 대한 과세도 필요  권리금 거래에 따른 이득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의 지대추구와 세금탈루 등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권리금은 금액을 산정할만한 합리적 기준도 부재하고 누구의 몫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금액 -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한 반면, 영업권리금은 신용·평판·고객 등 양도가 불가능한 무형자산을 근거로 하고,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의 명확한 근거 부재 - 주요 상권의 권리금이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권리금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리금이 오를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 권리금은 임대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 - 임차인 간에 지대적 성격이 강한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건물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지대추구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갖게 되어 권리금 차액을 노린 ‘권리금 장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발생 - 권리금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신규 임차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양도가 불가능한 유형자산은 뭐야", "금액 평가가 명확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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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경기도에 대한 지역 소속감은 72점, 지역 소속감이 높은 도민일수록 삶의 만족과 선거 참여도 높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II : 공동체 Ⅳ. 정책 시사점 【부록: 일러두기 】 < 조사명: 2016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 ◦조사목적 경기도 삶의 질 조사는 도민 삶의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근거 중심(evidence based)의 정책 방향 모색에 활용 ◦조사영역: 가구정보, 기본사항을 포함한 가족, 주거, 고용, 가계, 교통, 생활환경․안전,사회통합, 웰빙의 총 8개 영역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6년 7월 1일~8월 5일 ◦조사표본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가구주를 조사하였음 총 표본(20,000가구), 시·군별 최소표본(600가구), 신뢰수준(95%),표본오차(±0.70%), 수록한 조사통계에 가중치 적용
[ "어떤 조사에서 근거 중심의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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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내년 경기도 경제성장률 3.6% … 수출증가세 둔화 전망
2018년 경기도 경제전망 Ⅲ 2018년 경기도 경제전망 04 2018년 경기도 경제전망 2018년 경기도 수출은 6.2%의 성장률 보일 전망 2018년 경기도 수출 증가율 6.2%, 전국 수출증가율(5.3%) 상회할 전망 ▪ 경기도 수출은 2017년 1~10월 중 28.9%, 2018년 6.2% 성장 전망 품목별로 살펴보면, - 최근 수출증가가 크게 확대된 반도체의 경우 기저효과로 약화 예상(17년 1-10월 반도체 74.7% 상승) - 최근 증가세 약화가 나타나는 무선 통기기기도 증가 둔화 예상(17년 ¾ 분기47.1% 상승) 05 2018년 경기도 경제전망 2018년 경기도 취업자수 약 16만 7천명 증가 전망 2018년 경기도 취업자수 증가는 전국 취업자 증가의 약 51.1% 차지할 전망 ▪ 경기도 취업자수는 2017년 18만 3천명, 2018년 16만 7천명 증가 예상 - 2017년 경기도 취업자수는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의 56.2% 차지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 - 18년에도 17년과 동일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과 도소매/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증가 전망
[ "2018년 경기도 경제전망에서 18년도는 17년과 동일한 사업중심으로 몇 퍼센트 증가를 전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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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갈등 조정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 Ⅳ. 정책적 시사점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도시권 광역행정 기능 강화  장기적으로 수도권 3개 시⋅도의 광역적인 교통, 환경, 도시계획 현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 검토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와 광역연합제도 도입을 통해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기능 활성화 -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고 역할도 환경, 도시계획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수도권 3개 시도의 교통과 환경 등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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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Ⅰ.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과의 비연계 및 부정합에 따른 문제 ○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유도⋅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임 - 또한 모든 도시의 기성 시가지와 신개발지의 개발방향(용도)이나 규모 결정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적 틀 안에서 움직임 - 그러나 이러한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토지용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위계의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상하위 계획 간은 물론, 하위 계획 간의 연계성도 미약하고, 도시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도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도시관리정책의 실행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시스템을 무슨 계획에 연계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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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Ⅰ. 타임뱅크 개념 및 현황 주요 국가에서 타임뱅크 확산 및 성과 가시화 □ 타임뱅크의 사회적 편익이 투입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영국 Barnet 타임뱅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타임뱅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응답이 83%, 타임뱅크를 통해 보다 활동적이게 됐다는 응답이 67%, 신규 기술습득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응답이 73% - 2015~17년 동안 160건의 타임뱅크 활동이 창출한 총 사회적 가치는 518,251파운드이고, 총 프로젝트 비용(55,479파운드) 대비 사회적 투자수익(462,772파운드)은 9.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5년에 타임뱅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몇 퍼센트가 신규 기술습득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응답했지", "2017년 타임뱅크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대비 몇 퍼센트의 사회적 투자수익이 창출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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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조사 설계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설문 설계 2. 조사 항목 1) 조사 항목 개요 가구 단위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소득, 소비, 자산(부채), 재난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원 조사 항목은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개인 인식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구 기준 53개 항목, 가구원 기준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주거(A) 관련 항목 – 가구 응답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화변수(stratifying variables)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별하였다. 층화변수로는 거주지역(시도),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의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층화변수 중 거주지역은 3개, 가구주 성별은 2개, 가구주 연령집단은 3개, 가구원수는 4개로 총 72개의 층화로 구분하였다.(경기/서울/인천 각 24개의 층화로 구분) 그 외 거주지역(시군구), 가구주와의 관계, 주택 유형,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가구특성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항목을 구성 하였다.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층화변수 중 주택 유형은 몇 개 층화로 구분했니",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총화변수 중에서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의 층화는 총 몇 개로 나눴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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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라. 재정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34.7%, 지방세특례제한법 56.5%, 조세특례제한법 8.3%, 그리고 감면조례 0.6%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것은 감면 조례 0.6%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가 13조 1천억원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1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되었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많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비과세·감면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017)
[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는 얼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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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도시경관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부터 폐지해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Ⅲ. 문제해결의 대원칙과 시작점 외국은 경관법 위상도 높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가 작용  아름다운 도시들을 가진 외국은 개발법과 경관법의 위상이 동등하여 개발과 경관보전 간의 조화 가능 ○ 도시 경관에 대해 기초지차체가 실질적인 규제를 하도록 경관법에서 명시하며, 기초지차제의 규제가 구체적이고 강력 - 일본의 경우, 경관법은 하위계획과 세부제도들의 지침적인 역할을 하며, 각 적용대상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명시 - 기초지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집행을 하게 되므로 그 지역에 맞는 계획과 조례 제정, 각 지역의 개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도시계획법과 경관법의 위계가 다르지 않고, 경관법 하위계획이나 하위법들은 경관 보전을 위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과거보다 규제와 허가 기준이 견고하고 강해진 추세 -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규제를 적용. 프랑스의 경우 사적(私的) 재산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적권리보다 공공성을 더욱 중요시 - 영국의 경우, 개발계획에서 경관을 이미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개발계획의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 심의과정에서 기준이 대체로 강화 - 독일의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적절히 이룰 수 있도록 개발사항에 관한 조례와 보전에 관한 조례를 설정하여 집행 - 이탈리아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경관법에 의해 각각의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나 두 계획의 위치와 효력은 같음
[ "어느 나라가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관법으로 공공성보다 사적 재산의 범위를 중요시해", "어느 나라가 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 심의과정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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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 4 장 정책적 개선방향과 대안 제3절 다문화영재발굴 1. 글로벌 브릿지 사업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은 심리학 이론으로 대중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매슬로의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상위욕구인 자아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정서적 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글러벌 브릿지 프로그램에서는 하위단계인 사회·정서적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링, 부모교육, 캠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은 다문화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현직 교사 등이 일대일로 학업 지도와 학교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사회,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실습,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과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학기 중 최소 1회 이상 운영하는 캠프교육은 전국에 있는 다문화영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한국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만날 수 있는 친목의 장을 마련한다.
[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에게 경기도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니", "다문화영재들의 부모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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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3장 사례분석 및 대상지선정 제2절 사례분석 1. 고양 관광특구 4) 관광특구 지정요건 고양 관광특구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 기준 36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5만 명에서 2015년 2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제시한 관광특구별 외래관광객 수 추산에 따르면 고양 관광특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6만8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는 고양시 주요 유료관광지 외국인 방문객(2018년 기준) 전체의 약 10.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광특구 지정 기준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을 하회하는 수치로도 볼 수 있으나 연구의 측정 기준이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방문 확률을 추정하여 추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고양관광특구는 외국인 방문객 집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외국인 방문객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2016년에는 고양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은 몇 명으로 집계되었지", "2019년을 기준으로 고양시 주요 유료 관광지에 외국인 방문객은 몇 명으로 추정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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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아.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되 우선적으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있다.  최근의 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에 있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서로 보완하는 상생의 재정운용체계 정립이 필요함  또한 재정분권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을 추구하는바 특히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세의 강화는 그 세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입장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방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 개선, 중앙과 지방 간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제도)의 활성화,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과 과세연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의강구가 요구됨 - 이와 같은 여러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창출하게 되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을 유도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평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임(***, 2017)
[ "국가와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되 우선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국세의 확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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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 5 장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한편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전체의 상황에 대한 모수(母數)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두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집단 대표성 문제가 존재한다. 미취학 아동을 둔 다문화가족 가운데 대다수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의 편이(bias)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미취학 아동을 둔 다문화가정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진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Panal Study on Korean Children)과 같은 조사의 경우 다문화표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경기도에 불과 6개소에 불과한 다문화유치원에 재학하는 다문화아동은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상황 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분석 측면에서 취학 이전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인성발달에 있어 다문화유치원과 일반유치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 몇 개소가 있어",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는 다문화아동이 재학하는 일반유치원 몇 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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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차.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재정확충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규모확대 가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그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0%로 5%p 인상하기로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었음 - 하지만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말에 그간 감면 형태로 취득세 세율을 낮추어오던 방식을 바꾸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동법의 관련 조항을 고쳐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음
[ "201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5퍼센트로 규모가 인상된 세금은 뭐야", "어떤 과세 항목이 2013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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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4.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산정 1) 도시기능관련 지진재난 피해상정 ② 건물 피해 이중산출 제거 산식 - 전기기구에 의한 출화 전기기구·배선에 의한 출화는 건물붕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을 고려하여 붕괴율과의 관계로 설정한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시의 데이터를 통해 출화와 붕괴율의 관계를 정리하고 붕괴동수에 출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출화건수는 전기기기에 기한 출화건수와 배선에 기인한 출화건수로 나누어진다. : 전기기기에 기인한 출화건수=0.044% × 전괴동수 : 배선에 기인한 출화건수=0.030% × 전괴동수 - 가스설비에 의한 출화 구‧동별 가스소비세대수와 격자별 주택동수 데이터로부터 격자별 가스소비세대수를 파악하고 도시가스 사용세대의 경우 건물의 붕괴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붕괴율과의 관계로 설정한다. LP가스 사용 세대의 경우 전도실험을 통해 LP가스 출화율이 파악되어 있으므로 이를 격자별 세대수에 곱해 출화수를 산출한다. - 도괴건물로부터의 출화 건물 도괴 시 화기기구, 전열기구에 대해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시의 사례를 근거로 별도로 검토하는 전기기기, 배선으로부터의 출화를 제외하고 겨울철 도괴건물 1동 당출화율을 0.0499%로 정하여 시각별로 보정한다. 난방기구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의 경우 도괴건물 1동 당 출화율을 0.0286%로 설정하며, 시각보정계수는 1.0(심야), 2.2(정오), 3.4(오후 6시)로 설정한다.
[ "가스설비에 의한 출화 건수는 전괴동수에 출화율 몇 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하지", "배선에 기인한 출화건수를 산출하기 위해 전괴동수에 몇 퍼센트의 붕괴율을 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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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3장 사례분석 및 대상지선정 제2절 사례분석 1. 고양 관광특구 4) 관광특구 지정요건 둘째, 고양 관광특구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따른 관광시설을 충족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공공편익시설은 542개소, 관광안내시설 15개소, 숙박시설 8개소, 휴양⋅오락시설 4개소, 접객시설 44개소, 상가시설 10개소 등 총 623개소로 나타났다. 셋째, 고양 관광특구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전체 지정면적 중 관광활동 가능면적이 전체 99.86%(3,942,8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관광용지면적은 0.14%(5,755㎡)로 나타났다(고양시, 2018). 또한, 고양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간 분리되지 않아 이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측면에서 외국인 통역 관광안내원 총 41명(해설사 3명, 워킹가이드 3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29명, 일어5명, 중국어 4명, 러시아어 2명, 몽골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8년 기준 고양 관광특구에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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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3장 사례분석 및 대상지선정 제2절 사례분석 2. 수원화성 관광특구 1) 일반현황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수원 화성(華城) 성곽 안 및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원에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016년 1월 우리나라에서 31번째,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지정된 특구이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및 팔달구일대 약 1.83km² 면적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원을 포함한다. 특히,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적 우수성 및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 등을 활용해 경기 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자연발생적 시가지로서 주변으로 국도1호선(안양-평택), 국도42호선(안산-용인), 국도43호선(화성-용인)이 있으며, 수원시 190 여개 노선버스 중 40개 노선 이상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이다(수원시, 2018).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포함되는 행궁동은 과거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팔달물 인근 전통시장이 밀집하고 있다. 또한, 행궁동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건축물 허용기준이 최고높이 18m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수원화성 관광특구와 관련한 법령은 2017년 9월 27일에 제정된「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에는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 관광특구 내 마을해설사 운영 및 지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목표로 경기 남부 관광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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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7년 7월중 시․군 부단체장회의 시․군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30 효율적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 안성시 ◈ 노동시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도-시군 사업 연계․공동추진 사업 발굴 등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고용현황 및 미스매칭 원인분석 ❍ 고용동향 총괄 - 우리시 고용률은 62.2%로 경기도 고용률 61.4%보다 높고(도내 3위) - 우리시 실업률은 1.7%로 경기도 고용률 3.9%보다 낮음(도내 6위) ❍ 청년층 구인․구직 미스매칭 원인분석 - 관내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남 ⇒ 기업의 청년층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 - 청년층은 대다수 사무직을 원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스킬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학력으로 인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 (마찰적 미스매치) ⇒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및 고용서비스 지원 필요 - 구직자와 기업 간 기술 숙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 취업이 힘듬 (구조적 미스매치) ⇒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훈련 등 분야별 취업교육 지원대책 필요
[ "청년층이 졸업 후 사무직에 취업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무엇의 확보로 인해 청년층이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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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차.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 이에 따라 취득세 세수의 감소,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축소, 지방교육세의 감소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련 부문에 대한 재원보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기존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1%로 6%p 인상되었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0%로 5%p 인상하기로 했던 합의의 미이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2017) - 게다가 국가사무였던 사회복지 관련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건임 - 이에 따라 취득세 세수의 감소,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축소, 지방교육세의 감소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련 부문에 대한 재원보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기존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1%로 6%p 인상되었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10%로 5%p 인상하기로 했던 합의의 미이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2017)
[ "2017년 지방소비세는 몇 퍼센트 감소했어",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11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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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7년 7월중 시․군 부단체장회의 시․군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30 효율적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 안성시  추진실적 ①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 육성 및 취업지원(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 대학생 해외취업 연수사업 지원(K-MOVE 스쿨) : 두원공과대학교 - 국내에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교육연수 후 해외기업 취업지원 (보조금 20,000천원 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 두원공과대학교 - 산업체의 수요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수 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해당산업체에 채용하는 교육사업 (보조금 20,000천원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사업 홍보 및 연계지원 : 안성폴리텍대학교 ❍ 일-학습 병행제 홍보 및 연계지원 : 한경대학교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교육 제공 및 수료자에게 학위인정 사업
[ "안성폴리텍대학교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디야", "안성시 부단체장은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수료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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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Ⅱ.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 지정학의 부활, 하드파워(Hard Power)중심의 세계질서로 재편 가능 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경쟁의 시대는 지정학적 충돌의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은 트럼프 등장 이전에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의 국제적 역할 축소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로 나타날 것 - 실제 중국은 급속한 군사력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로 이어짐 -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상대국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성장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갈등 증가
[ "어느 나라가 급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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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지원, 혁신기술 외에 시장독점 전략에도 주목해야
글로벌 혁신기업의 성공 전략 : 독점과 플랫폼 Ⅰ. 페이팔 마피아와 독점경제학 페이팔 혁신가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초기 작지만 독점적인 시장을 개척 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면서 동시에 초기 시장을 매우 작게 설정하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 독점시장 이론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배하기 쉽도록 초기 시장을 작게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스타트업은 시장을 작게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경쟁이 아닌 기술혁신과 고객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것이며, 작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고나면 더 큰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전략임 ○ 페이팔과 페이팔 스핀오프 기업들은 창업초기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시작했거나 시장을 매우 작게 설정하여 경쟁을 피하면서 성장함 - 페이팔은 1999년 수천 명에 불과한 이베이의 파워셀러에 집중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성공할 수 있었음 - 테슬라는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없는 부유층과 얼리어답터에 집중하였으며 고가의 전기스포츠카로도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에 성공함 - 링크드인은 SNS가 전세계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았던 2002년부터 비즈니스 분야의 SNS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시장 독점에 성공함 - 스페이스엑스는 민간기업에서는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발사체 기술로, 팰런티어는 빅데이터 개념이 생소했던 2004년에 빅데이터 비즈니스로 성공
[ "2002년에 시장을 작게 설정하여 경쟁을 피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업에 성공한 기업은 어디지", "1999년에 빅데이터 분야에서 시장을 독점하여 성공한 기업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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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민 새해소망 ‘건강·경기활성화·주거복지’
2017 경기도에 바란다 Ⅲ. 2017년 경기도정 6개 분야별 과제 제안 첫째, 지방자치의 성숙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 구조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저해 ○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경험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이 표출되고, 낮은 사회신뢰 구조를 형성 - 타인신뢰도에서 한국은 26.59로 OECD 국가 가운데 23위 차지, 정부신뢰도는 0.28로 OECD국가 가운데 29위 차지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역, 정치·행정, 세대, 주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 소통의 부족 등임  성숙한 지방자치 속에서 다양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구현 ○ (지역 간 사회통합) 지역의 이해를 넘어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도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의식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행정 간 사회통합) 경기도 연정 등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꾀하여야 함 -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협력은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가치 실현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킴
[ "어느 나라가 정부신뢰도 26.59로 OECD 나라 중 29위를 차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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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3장 사례분석 및 대상지선정 제2절 사례분석 3. 통일동산 관광특구 1) 일반현황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파주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연계하여 파주의 평화, 문화, 예술, 교육, 통일 등을 포함한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30일에 전국 33개 관광특구 중 32번째이자 경기도 접경지역 중 처음으로 지정된 관광특구이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통일동산 및 파주 맛고을 일원을 포함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및 법흥리 일대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약 3.01km²이다.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로지르는 축 위에 있어 양축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 및 경인 아라뱃길 건설 등과 연계한 관광⋅레저 중심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DMZ 주변안보⋅생태환경 체험관광 및 인접 시⋅군간 연계 등을 통해 접경지역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복합문화시설인‘CJ ENM 콘텐츠월드’가 2021년 말 준공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파주 특산물 장단콩을 활용해 생산, 가공, 유통, 판매부터 체험, 관광, 문화등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단콩웰빙마루’를 착공하였다. ‘장단콩웰빙마루’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4만8940㎡ 부지에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관련한 법령은 2020년 2월 5일에「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 예고문이 공고되었으며, 이 조례안에는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통일동산 관광특구인 파주에 CJ ENM 콘텐츠 월드는 얼마의 부지에 2020년 2월 5일에 착공 예정이니", "통인동산 관광특구인 파주를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얼마의 부지에 관광 중심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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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7년 7월중 시․군 부단체장회의 시․군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31 4060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포천시 ◈ 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4060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추진(4060세대 우리 시 인구의 46% 차지)  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2017. 5. ∼ (연중) ❍ 총사업비 : 34.5백만원  추진실적 ❍「생생 출동 ! 일자리 상담 차량」운영 - 2017. 5. : 차량확보(12인승 승합차량) ※ 2017. 6. 30. 면접장 운영 실적 (동행면접 : 구인 182건 / 취업 99건 , 상설면접 : 구인 56건 / 취업 44건) ❍「4060 다이나믹 취업 솔루션」운영 - 2017. 5. : 할 수 있다! 완전정복 경비원 수료증 과정 (20명) - 2017. 6. ~ 7. : 나도 취업! 당당하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4060 재취업 일자리박람회」개최 - 2017. 2. ~ 4. : 소규모채용박람회 개최(2회) (20개 업체 / 구인 104명 / 취업 22명) - 2017. 5. : 4060 일자리박람회 개최 (22개 업체 / 구인 114명 / 취업 46명) - 2017. 6. : 세종~포천 고속도로 직원 채용 면접장 운영 (순찰원 및 요금정산원 50명 취업)
[ "4060 재취업 일자리박람회에서는 경비원을 채용하는 무엇을 운영했어", "일자리 상담 차량에서는 요금정산원 면허증에 대해 상담하는 무엇을 개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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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임박,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인공지능허브 구축해야
인공지능의 명암 Ⅰ. 인공지능의 현주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 ○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제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융합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1)의 활용으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구현하게 됨 - 스마트팩토리는 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제조공정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와 부품이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고객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니즈를 예측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적용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상 개인비서서비스이며 Apple, Google, Microsoft, Facebook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음 -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OS 플랫폼에 가상 개인비서서비스 제품을 탑재하여 음성 또는 문자로 인식하고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곳은 어디니", "개인비서서비스를 통해 생산공정에서의 품질 향상을 가속화한 IT기업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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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임박,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인공지능허브 구축해야
인공지능의 명암 Ⅰ. 인공지능의 현주소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예고 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와 스타트업 M&A 전략 ○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규모는 2015년 23억달러(397건)로 지난 2011년 대비 8.5배에 달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분기에만 6억달러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되었으며 역대 최대 건수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외 주요기업의 인공지능 투자규모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구글 20억달러, 바이두 3억달러, 삼성 480억원(4,102만달러), 네이버 200억원(1,709만달러)로 집계됨 - 구글은 지난 14년간 인공지능 관련 기업 M&A에 28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바이두는 실리콘밸리 딥러닝연구소 설립에 3억달러를 투자했음 ○ 2010~2016년간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은 미국의 Sentient Technologies이며 투자금액은 1억4천4백만달러에 이름 - 10위권 내 스타트업 중 이스라엘의 Cortica를 제외한 9개 기업이 미국기업으로 인공지능분야 기술경쟁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설계와 통합 플랫폼 제공, 관련 분야 SW제작 업체임
[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구글에 280억달러를 투자한 나라는 어디니", "2015년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규모가 3억달러인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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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지원, 혁신기술 외에 시장독점 전략에도 주목해야
글로벌 혁신기업의 성공 전략 : 독점과 플랫폼 Ⅳ. 시사점  경기도의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은 해당기업의 혁신기술 보유 뿐 아니라 초기 독점시장 구축 전략에도 관심을 두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초기 목표 시장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아주 작은 점유율을 갖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착각 - 비즈니스 초기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시장을 목표로 설정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는 경계해야 함 ○ 여기서 독점기업이란 자기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혁신기술을 보유하여 다른 기업들은 감히 쫒아오지 못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의미 - 편법이나 불법 행위 또는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받는 방식 등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편법이나 불법행위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고 하지", "초기 목표시장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매우 뛰어난 혁신기술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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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7년 7월중 시․군 부단체장회의 시․군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40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연천군 ◈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개요 및 현황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2017.1.~2017.12.(4개월씩 3단계 추진) - 참여인원: 90명(단계별 30명 예정 ※예산에 따라 조정) - 사업비: 350,000천원(전액 군비) - 사업내용: 단기적, 환경정화 성격의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2017.3.~ 2017.10.(4개월씩 상·하반기 추진) - 참여인원: 40명(단계별 20명 예정 ※예산에 따라 조정) - 사업비: 140,000천원(국비 70,000천원/ 군비 70,000천원) - 사업내용: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등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
[ "2017년 7월 시 군에서 마련한 일자리 정책 중 환경정화는 얼마의 군비를 받아",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40명은 4개월에 얼마의 국비를 받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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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야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Ⅱ. 개발방향 설정 필리핀 클락과 오키나와는 공공주도의 개발과 광역계획을 추진 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현민들의 미군기지 철수요구 증폭 ○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 다수의 희생에 의해 미군과 일본군에 대한 저항의식 내재 - 2004년에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미해군 CH-53D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 1995년에 미군무원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 등 미군에 의한 다수의 사건사고 발생 -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주둔에 의한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인식 ○ 오키나와 100만 인구 유치를 목표로 2013년 중남부 도시권 주둔 군용지 6개소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 - 2006년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CC)에서가 6개 시설에 대한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됨에 따라 오키나와 중남부지역에 대해 시정촌 단위사업이 아니라 현단위의 광역계획을 수립
[ "1995년에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미해군의 무엇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미군기지 철수요구가 증폭되었지", "2006년 오키나와 중남부 도시권 군용지에 미군무원의 무엇이 추락해서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식이 생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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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소매점 규제대상 설정기준의 단순화, 합리화  업태기준에서 시설(면적)기준으로 소매점 규제대상의 단순화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라는 특정 소매업태에 규제를 집중하는 사이에 여타소매업태가 시장점유율을 높여 중소유통업 보호효과를 상쇄하는 문제 발생 - 중소유통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태가 대형마트 외에도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무점포판매’ 등 다양한데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데 따른 정책의 형평성 결여도 문제 ○ 대규모소매점 가운데 대형마트에 편중된 영업규제를 모든 대규모점포유형으로 확대 추진(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수정) - 이러한 법 개정시 카테고리킬러(스웨덴 가구유통점 IKEA가 대표적), 대형패션아웃렛몰(여주, 파주, 이천 등 소재), 복합쇼핑몰(롯데, 신세계 경쟁) 등 전통상권에 충격을 주는 신종 유통업태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적용 가능 - 실제 규제적용에 있어 업태별 속성을 감안하여 규제의 강도와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함. 예로, 구도심상권의 핵점포 역할을 하는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 가능(시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 사항)
[ "업태별 면적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무엇을 적용하도록 지정했어", "무엇에 따라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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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 유사 SSM과 중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입 방안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제 적용 검토(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준대규모점포’ 정의삭제,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정의 신설) - 현행 SSM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외국계 SSM과 중소기업형 SSM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SSM 규제의 당초 목표였던 영세 자영점 위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 ○ 대규모점포 규제대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면, 1단계로, 일정규모 이상(예를들어 500㎡ 이상)의 매장면적을 지닌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만 적용 ○ 2단계로, 대기업 계열 유통망의 모든 슈퍼마켓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으로 정의하고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동시에 적용함. 이와 관련하여 상생법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2호 가목, 나목(체인사업 종류 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내용도 삭제 -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에 대한 진입규제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과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2020.1.23.까지 한시 적용) 출점규제 및 등록의무를 동시에 적용
[ "준대규모점포면 매장면적과 중소기업 계열 유통망에 관계없이 무엇으로 정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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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임박,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인공지능허브 구축해야
인공지능의 명암 Ⅳ. 정책적 시사점  인공지능의 판단, 책임, 권한 부여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가 -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뇌와 가장 유사한 판단을 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고 강인공지능을 넘어서 초인공지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윤리적 판단에 대한 위험성 즉, 판단의 부적절성, 판단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판단, 책임, 권한 부여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하고 비윤리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필요 -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윤리적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인간의 뇌가 비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결과는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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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캥거루족 세대갈등, 주거안정·육아환경 개선이 해답
신캥거루족의 두 얼굴 : 우려와 기대 쟁점과 대안 최근 신캥거루족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신캥거루족은 넓은 의미에서 자녀가 결혼을 한 후에도 독립 가구를 형성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를 일컫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만 25세를 기준으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세대를 총칭하는 캥거루족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2015년 기준 부부가 양부모 혹은 한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와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양(한)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신캥거루족에 해당하는 가구로 볼 수 있다. 확대가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저조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캥거루족 가구의 등장 배경에 대한 분석은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5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부모와 동거 이유로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 부족(37.1%)’과 ‘자녀의 육아/보육문제 해결(31.1%)’을 들었다. 반면 부모에게 ‘효도’를 위해 동거한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주거 불안정과 육아 및 보육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5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약 8.5퍼센트를 차지하는 2세대 가구는 뭐라고 일컬어지지", "어떤 가구의 등장 배경으로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 부족이 응답의 31.1퍼센트를 차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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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체계, 첨단기술결합에 집중해야
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Ⅴ. 정책적 시사점 건조물 문화재와 소규모건축물, 비구조재의 방재가 시급  지진피해사례를 분석하면, 소규모 건축물과 건조물 문화재, 비구조재의 피해가 대부분 ○ 노후화, 횡적 진동에 약한 조적식 건물, 시공 및 설계 단계의 안이한 건축품질 관리, 저층에 지진의 지반가속도가 가장 증폭 등이 원인 - 경기도는 지자체 시설물의 내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나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임 - 경기도는 관내 지진관련 취약 건물, 비구조재 등에 대해 내진기준을 정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함
[ "한반도에서 내진 설계가 가장 취약한 지자체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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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1절 경기도 시추자료를 활용한 지진취약지역 도출 1. 경기도 전체 부지조건 파악을 위한 Geo-Data 수집 및 DB 구축 1) Geo-Data 수집 및 표준화 시추조사 자료는 광역영역의 합리적인 공간보간 기법 적용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서울지역, 인천지역 및 인접영역에서 확보한 시추조사 자료와 통합 활용되었으며, 해당 지반정보의 조사, 입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에러를 검토하여 GIS DB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시추조사 자료의 무결성 검토를 위해서는 대상영역 외 분포하는 자료나 공간좌표가 오기입된 정보는 해당 필드를 우선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시추조사 속성값 중 대표층(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의 두께 정보가 과 도하게 입력된 경우(예: 퇴적토층 55m)는 공간분포상 인접한 자료의 속성값을 대체 입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선 시추조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따라 입력과정에서 오기입되거나 필수 입력필드(좌표, 층상정보)가 누락된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지반공학 및 정보공학 전문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검증 항목을 그림 4-21과 같이 제시하였다. DEM 및 시추조사 자료 분포상 도심지 지역을 제외하고 산지 지역 및 일부 하안(또는 하안)에 자료의 밀도가 낮았다. 따라서 구축된 시추조사 자료 DB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통계학적 공간분석을 진행하였다.
[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합리적인 공간보간 기법을 적용해 부지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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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5장 소비 진작 효과 제1절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1.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Ⅰ (단순 평균) 3)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은 하위 2분위에서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하위 7분위에서 2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가는 모습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경기와 인천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의 모습은 이와 달리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Ⅱ (지원금 크기 반영 가중 평균) 개별 가구의 재난지원금 크기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29.1%로 나타난다. 개별 가구의 재난지원금 크기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평균(29.2%)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인천 역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만 0.4%p의 차이가 나고 있다.
[ "어느 지역의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이 하위 2분위에서 32.6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 "개별 가구의 재난지원금 크기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이 26.6퍼센트로 나온 지역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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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 필요 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지역과 보전 및 유보지역 관리 ○ 비시가화지역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정할 경우 점적인 개발, 기존 시가화지역 간 기반시설의 연결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역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지역의 지가상승, 계획의 융통성 부족 등으로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면표시를 폐지하고 총량으로 관리하여 개발이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 시가화예정용지 용량보다 어느 정도 많은 용지, 예를 들면 2배까지 포함하도록 지역을 설정하여 개발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제고 - 시가화예정용지지역 내에서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여 개발의 강도와 허용용도를 조정
[ "용지 용량보다 2배까지 포함하도록 지역을 설정하여 지역의 지가상승을 제고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야", "어떤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관리되었으나 점적으로 개발되는 문제가 야기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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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문화 향유 실태 및 삶의 질 수준 증가하는 문화예술 관람률 감소하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람률에 비해 체험 및 참여활동은 미비한 실정 ○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률이 2014년 4.7%로 관람률 71.3% 대비 매우 저조하여 문화예술이 체험보다는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2008년 2.4%대비 2014년 4.7%로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보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감소는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창조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역량 기반이 허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률 감소는 개개인의 무엇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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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문화 향유 실태 및 삶의 질 수준 2016 삶의 질 수준 전 세계 38개국 중 하위권 차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이 요구되는 현실 ○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한국은 5.8점으로 평균 6.5점에 못 미쳐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국민은 삶에 있어서 휴식, 여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슬픔, 걱정 등 부정적 평가를 종합한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전체 38개국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 OECD 평균 13.0% 대비 한국은 23.1%로 36위를 차지함 - 삶의 질보다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어느 나라의 국민이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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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 공장⋅창고 등의 계획입지 유도와 개별입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인 수립지침 제시 - 기존 비도시지역의 공장, 창고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이 실패한 이유는 개별입지에 비해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사업자들이 단지의 입지를 기피 - 예로 준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어야 공장주들의 참여유도가 가능 ○ 비도시지역 특정시설의 허가기준에서는 창고와 공장은 도로변에서 이격하고 시각적인 차폐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신규 공장입지는 물론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간선도로변 차폐식재를 대지경계선을 따라 최소 일정폭(예: 1m)을 의무화하여 적용 -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서는 창고,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전기공급설비에 대해 추가적인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도로변에서의 시각적 차폐와 수목 식재, 완충녹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물의 색채, 형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 "어느 부처가 비도시지역 준산업단지에 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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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주민 위한 물 재난 정보시스템 필요”
물 재난 대응 정보시스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Ⅰ. 물 재난 피해 현황 기후변화로 가뭄⋅홍수⋅수질오염 피해 증가 우려  기후변화로 2100년 한반도 평균기온이 2000년 대비 4.2℃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어 극한 가뭄, 집중호우의 빈번한 발생, 수질악화 등 예상 ○ 우리나라의 기온상승 폭이 4.2℃ 로 전 지구의 상승 폭인 2.7℃ 보다 더 높아 물로 인한 재난이 클 것으로 예상 - 2050년 세계인구 중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나라의 대도시 지역은 열섬효과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30% 이상 기온 상승 ○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100년 이상)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과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사고 증대 예상 - 21세기 말 기온 4℃, 강수량 17%, 해수면 20.9cm, 해수면 온도 2℃ 상승이 전망되어 녹조 발생, 유량감소 등의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 악화 전망 - 강수량은 2000년 대비 2015년 15%, 2100년 17% 증가할 것이고, 시공간의 변동성이 커져 가뭄과 호우강도의 동시 심화 전망
[ "2100년에 세계인구 중 몇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당할 거라 전망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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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이라 샀는데…”친환경위장제품 민원체계 마련해야
친환경 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Ⅲ. 경기도민 그린워싱 인식조사4) □ 환경관련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 78.1%, ‘신뢰한다’ 73.7% ○ 환경관련 인증마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조금 알고 있다’ 67.1%, ‘잘 알고 있다’ 11%가 답변 - 환경관련 인증마크를 ‘모른다’고 응답한 연령은 30대가 27.2%로 가장 많고, 20대 23.6%, 40대 22%, 50대 16.1%, 60대 이상 7.7% 등의 순 ○ 환경관련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7.2%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매우 신뢰한다’ 6.5%, ‘신뢰하지 않는다’ 9.9%, ‘잘 모르겠다’ 16.4% 등이 있음 - 환경관련 인증마크 제품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대 이상이 79.5%로 가장 많고, 20대가 61.6%로 가장 낮음
[ "모른다고 응답한 연령이 20대가 낮았던 것은 환경관련 무엇을 조사할 때였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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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 新노년지원체계 필요
新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Ⅰ. 新노년층의 두 가지 모습 新노년층의 노후준비 미흡으로 신빈곤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 장기화된 노년기에 대한 준비 부족과 노후준비 양극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한 新노년층 다수 존재 ○ 장기화된 노년기의 등장으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대한 다차원적 준비가 요구되나 新노년층은 이에 대한 준비 미흡 -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빈곤·질병뿐만 아니라 무위와 고독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新노년층은 기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가·취미생활, 사회관계, 정서적 준비 등에 상당히 소홀 - 기존 세대에 비해 노년기에 대한 기대 욕구는 크나 이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어 문화적·사회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 ○ 新노년층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했던 세대 - 한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었던 新노년층은 소득수준이나 자산보유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양호하나 40대에 외환위기의 충격을 겪었고, 또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 - 더욱이 新노년층은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자녀세대의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존 세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노후빈곤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신 노년층이 겪게 될 사회적 문제점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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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요금 비싸다’, 현재보다 21% 인하해야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Ⅳ.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방안 민자나 재정의 차별 없는 요금정책이 중요  신분당선 요금인하의 핵심은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 정책의 구현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누가 부담하는가임 ○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철도는 통행속도 등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는 이상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과 서울지하철9호선의 급행요금은 완행과 서비스 차이는 있지만 요금은 동일함 ○ 신분당선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해야 되는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누군가 분담해야 됨 - 지금까지 신분당선 원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타수단이나 지역에 비해 높은 요금으로 이를 분담해 왔음  신분당선 요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 ○ 정부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함
[ "타 지역과 신분당선의 환승할인 서비스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니", "서울지하철9호선의 급행요금 적용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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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Ⅱ. 문화영향평가 시행과 과제 2016년 문화영향평가 본평가 시행과 향후 과제  평가방법, 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 평가 대상에 대한 일괄지표의 적용이 아닌 계획과 정책이 영향을 미칠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이 반영된 지표 마련 필요 -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17%가 문화영향 평가의 지침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함 - 2016년 평가지침에 따라 개별 평가기관이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특성화 지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지표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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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개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대상에 포함된 공공병원은 총 142개로서 병상수로는 48,730 병상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크게 ‘국공립 일반병원’과 ‘국공립 특수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공립 일반병원’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적십자병원, 보훈 병원, 그리고 현재의 지방의료원의 전신인 ‘지방공사의료원’ 등이 이에 해당되고, 다음으로 ‘국공립 특수병원’의 경우 정신병원을 비롯하여 아동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 "142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정신병원은 무슨 기능을 강화할 대상에 포함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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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격차 심화... 지역 현장중심 데이터 구축 필요
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Ⅰ. 건강불평등이란? 건강불평등은 단순한 변이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가치판단  불평등이란 단순히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어원적으로 볼 때 불평등(inequality)이란 단순히 ‘같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내포되어야 함 - 불평등이란 용어는 어원적으로 차이(difference) 또는 격차(disparity) 등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 기술적인 의미로 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즉, 불평등을 설명할 때는 단순한 변이(variation)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지향 및 윤리적 가치판단이 포함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 반면, 비형평성(inequity)의 경우 ‘불공정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불평등 현상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비형평성은 불평등의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불평등 현상이 정의(justice)에 입각해서 공평한지(fairness) 또는 불공평한지 (unfairness)를 판단하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음
[ "윤리적 가치판단이 포함된 의미가 아닌 단순한 같지 않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용어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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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현황  국고보조금 및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은 2008년 이후 그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지방세출 사회복지비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86.1%에서 2014년 91.3%로 약 4.8% 포인트 증가 - 이에 반하여 자체사업의 경우 2008년 약 13.4%에서 2014년 8.2%로 약 5.2% 포인트 감소 ○ 규모를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 18조 6,517억원이었으나, 2014년 36조 6,019억원으로 증가하여, 7개년 간 약 2배로 규모가 확대됨 - 사회복지비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규모적 측면에서는 2008년 2조 8,998억원에서 2014년 3조 2,987억원으로 다소 규모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응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심화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기능이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 ○ 재정적 부담의 결과, 지자체의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의 복리수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 첫째, 지자체 현안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 및 시행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 - 둘째,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뭐야", "지자체 현안에 따른 자체 사업 발굴 및 시행의 활성화에 부합하고 있는 사업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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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2)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및 역할 앞서 살펴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과 역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양질의 급성기 2차 진료의 제공’과 ‘의료안전망 기능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관리’, ‘지역사회와 직원의 운영 참여’,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 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의료기관으로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와 공공기관으로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무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노인전문병원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무슨 사업을 시행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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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3)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및 그 목표를 각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질의 의료 먼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주요 기능 중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양질의 진료 제공인데,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상 2차 의료기관으로서 입원 중심의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달성 목표가 제시되었다. • 첫째,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진료를 제공 • 둘째, 입원 중심의 급성기 2차 진료서비스를 제공 • 셋째, 낮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진료 • 넷째,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적 진료를 제공 또한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자만족도 조사’와 ‘임상 과목별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적정성’, ‘의료의 질 향상 체계(활동지원, 교육 등)’, ‘진료 적정성(상병 범위 및 질환 중증도,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 처방률 등의 약제 사용의 적정성, 고혈압/당뇨 환자의 투약 지속율 등 만성질환 적정 관리 등)’, ‘부지 환경(접근성 등)’, ‘시설 환경(환자 낙상 방지 장치 등 원내 편의시설)’, 그리고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이 제시되었다.
[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주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의사 및 간호사에게 급성기 2차 진료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병원은 무슨 병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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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3명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만족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Ⅲ. 경기도 다자녀가구 실태 다자녀가정 어머니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스트레스를 느낌 □ 경기도 내 3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 500명에 대한 실태조사 ○ 경기연구원 연구진은 2017년 7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에 걸쳐 경기도 다자녀가정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해당 조사는 다자녀가정 어머니들의 출산이력, 생활실태, 시간사용, 건강상태, 다자녀 관련 정책인식,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음 □ 다자녀가정 어머니 4명 1중 명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 ○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25.60%), 보통(54.40%)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치는 상황 ○ 이런 결과를 2016년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경기도 다자녀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경기도민의 과반 이상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54.92%)하는 반면, 불만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7%에 그침 □ 다자녀가정 어머니는 여가생활에 있어 가장 불만족하다고 인식 ○ 여가생활에 있어 극단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다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서 재충전할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
[ "경기도 다자녀가구 실태조사에서 다자녀가정 어머니 중 몇 퍼센트가 여가생활에 있어 가장 불만족하다고 인식했어",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 어머니 500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몇 퍼센트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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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 新노년지원체계 필요
新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Ⅱ. 경기도 新노년층 노후준비 실태 경제적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녀양육 ○ 新노년층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으로 노후준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나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은 부모부양보다는 자녀양육과 교육 - 연간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1000-1500만원 사이가 22.35%로 가장 많으며, 평균적으로 1,05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간 부모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100-200만원 사이가 20.94%로 가장 많으며, 평균 18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노부모부양보다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자녀 관련 지출이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간 자녀에게 평균 188만원을 교육에 지출하는 것이 무엇의 주된 장애물로 경기도에서 조사되었지", "경기도의 무슨 실태에서는 부모부양이 무엇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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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네스코의 ‘대중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가 및 기여를 촉진하는 권고(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1976)’에 따르면, ‘문화적인 생활에의 참여’라고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현식(2014)은 문화가 예술을 비롯해 여가와 놀이, 역사와 전통, 정체성, 문화산업 등을 뛰어 넘어 그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 공동체 구성원의 교양과 윤리를 가리키며, 한 공동체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현식은 무엇이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 했어", "이현식은 스스로가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무엇이라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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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 2장 경기도 물류산업 발전동향과 물류유통 인프라 실태 제3절 경기도 물류의 현황과 문제점 1. 경기도 물류의 일반현황 1) 물동량 현황 2013년 경기도 물동량은 306,167천톤으로 전국 화물의 1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화물 물동량 집중은 필연적으로 물류시설의 공급을 유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많은 물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 거점물류시설 현황 수도권에는 내륙물류기지,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등 다양한 거점 물류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경기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에 배치된 거점 물류시설은 복합물류터미널 2개소, 일반물류터미널 3개소, 집배송단지 5개소, 항만 1개소가 있다.
[ "2013년 수도권의 전체 물동량은 몇 톤으로 집계되지", "2013년 수도권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의 물동량은 몇 톤으로 집계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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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 가능한 하수처리시설, 제도적 지원 필요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한계 I.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이용 현황 하수처리시설 2030 에너지 자립 목표 50%,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 □ 전국 공공소각시설 시설용량 1만6천 톤/일, 에너지 이용 839만 Gcal/년 ○ 공공소각시설의 시⋅도별 시설수는 2013년 기준 총 182개소이며, 전남이 5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24개소 등의 순임. - 시설용량은 경기도가 전국 대비 30%인 5,014톤/일로 가장 큼. ○ 공공소각시설의 에너지 발생량은 총 839만Gcal/년으로, 시설용량이 클수록 에너지 발생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며 에너지는 주로 외부 열공급과 자체 열사용으로 활용됨. - 외부공급 중 열공급이 83.1%로 가장 많고, 전력공급은 16.9% 수준임. - 자체사용 중 열사용은 76.3%이며, 전력사용은 23.7% 비율을 차지함. ○ 시⋅도별 에너지 발생량은 경기도가 전국 대비 29.4%인 246만Gcal/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16.4%(137만Gcal/년), 경상남도 9.3%(78만 Gcal/년) 등의 순임.
[ "2013년 기준 서울시의 공공소각시설의 시설수는 몇 개소지", "2013년 기준 공공소각시설의 에너지 발량이 서울보다 낮은 경상남도의 공공소각시설의 시설 수는 몇 개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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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3장 경기지역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제1절 경기도 중소제조업 및 물류산업 일반현황 1. 경기도 중소제조업 일반현황 4) 경기도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경기도 제조업 사업체의 69.1%가 서부권과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의 43.5%가 남부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에서는 화성시가 사업체수 13.1%, 종사자수 15.8%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수 기준으로 평택(6.5%), 용인(4.9%), 성남(3.4), 수원(3.2%)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동부권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경기도 전체에서 각각 8.9%, 8.0%의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시, 이천시의 비중이 높다. 광주시의 경우 사업체수 5,871개(5.0%), 종사자수 44,133명(3.7%)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부권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경기도 전체에서 각각 34.1%, 3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흥시(9.6%), 부천시(9.0%)에는 사업체 비중이 높고, 안산시(10.7%)에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권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경기도 전체에서 각각 22.0%, 1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천시(4.4%), 고양시(4.1%), 남양주시(4.1%)에는 사업체 비중이 높고 파주시(5.8%)에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서부권 전체 종사자수에서 8.9퍼센트가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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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 新노년지원체계 필요
新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Ⅲ. 新노년층 정책 방향 신빈곤층으로서의 新노년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재무교육 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에 적자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 대응 필요 ○ 국민연금의 ‘1인1연금’ 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 연금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부부 둘 중 한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불가능한 상황 - 부부 둘 다 공적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33%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크레딧’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국민연금 ‘1인1연금’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노력 필요
[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체제 구축이 필요해", "1인1연금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무엇의 확대 적용이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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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1.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문화취약지역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확대’,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축제 개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일감 및 운영 전문성 확대’, ‘문화자원봉사 지역 지원센터 운영’, ‘은퇴자들의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 문화활동’과 ‘생활문화시설 지원’으로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역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생활문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문화 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뭐야", "어떤 기관의 은퇴자들이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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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이수⋅치수의 불안정성 증가 ○ 우리나라는 강우강도가 커지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강우특성의 변화를 보임 - 최근 10년간 호우(2㎜/hr)는 2.5배, 집중호우(15㎜/hr)는 1.5배의 빈도수 증가 - 과거에 비해 최근 20년 동안 호우 주의보에 해당하는 강수빈도는 25%, 호우경보에 해당하는 강수빈도는 60% 증가 -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홍수발생으로 치수의 불안정성이 증가 ○ 반면 연강수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부터 가뭄이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5∼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연강수량이 평년대비 72%로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하면서 2014년에 이어 심한 가뭄이 지속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으로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
[ "한국에서 강우강도가 커져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시기는 몇 년도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홍수발생 때문에 치수가 불안정해진 시기는 몇 년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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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3장 경기지역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제1절 경기도 중소제조업 및 물류산업 일반현황 2. 경기도 물류산업 일반현황 2) 권역별 물류시설운영업 현황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 핵심적 대상인 물류센터는 물류산업 가운데서도 물류시설운영업과 거의 일치한다. 경기도 물류시설운영업은 크게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창고업’의 수가 가장 많다. 권역별로는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모두 남부권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순이다. 3) 시군별 물류시설운영업 현황 물류시설운영업의 시군별 비중을 보면 동부권의 광주시(14.0%)와 이천시(11.3%), 남부권의 용인시(16.3%), 평택시(9.3%), 안성시(7.2%), 화성시(5.4%), 북부권의 파주시(6.8%) 비중이 높다. 동부권의 광주시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21.7%)’의 비중이 높으며 이천시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15.1%)’의 비중이 높다. 남부권에서 용인시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27.6%)’, 평택시는 ‘위험물품 보관업(53.8%)’, 안성시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8.1%)’, 화성시는 ‘일반창고업(5.9%)’의 비중이 높다. 북부권의 파주시는 ‘일반창고업(8.3%)’의 비중이 높으며 서부권에는 물류시설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낮다.
[ "경기도 물류실태 조사에서는 북부권의 파주시에서 무엇의 비중이 14퍼센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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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우리나라 하천의 유량은 계절적인 변화와 공간적 불균형이 심함 ○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상계수가 큰 특징이 있음 - 유로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강수가 일시에 유출되므로 홍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물을 오래 저수할 수 있는 보수기능이 취약 ○ 지역별 강수 분포의 차이가 커서 낙동강 중하류의 영남 내륙 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수량이 많음 - 영남 내륙 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하인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연평균 1,400㎜ 이상
[ "연평균 강수량이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홍수의 위험이 큰 곳은 어디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댐이 어디에 건설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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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1. 경기도 전체 건축물의 분포현황 2) 경기도 내 1988년(건축물내진적용기준년도) 이전 건축물의 현황 경기도 건축물의 경우 2017년 기준 116만 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의 수는 53,957건에 해당한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에 해당한다. 각 시군별로는 안산시, 오산시, 광주시, 군포시, 의왕시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며, 신도시 개발에 의한 내진 구조의 적용이 비교적 고려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천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은 비교적 건축물 수자체도 적은 시군에 해당하고, 비교적 주거재개발이 타시군에 비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내진기준 적용 건축물의 시기별 분포현황 내진설계 적용 시기에 따른 건축물 수를 보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3차시기와 4차시기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4차시기에 내진이 적용된 건축물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1,2차 시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내진 설계의 고려가 이루어 진 것은 3차시기 이후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 전체의 평균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나, 경기도 광주시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3차시기보다 5차시기에 더 많은 내진설계 적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간 비율로 살펴보면, 과천시, 화성시, 구리시, 하남시와 같은 면적이 적은 도시들이 비록 4차시기의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3차시기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인다.
[ "서울시에서 1998년 이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의 수는 몇 건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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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2. 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1) 경기도 전체 건축물의 내진적용 현황 내진 설계적용 유무에 앞서 내진 설계적용 된 시점의 구분 기준과 내전 설계 적용 시점을 이용하여 내진 설계 유무를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다. 시점 기준은 개정 및 재정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크게보면, 1988년 3월1일, 1996년 1월6일, 2005년 7월18일, 2009년 7월16일, 2015년 9월22일, 2017년 2월4일의 여섯가지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 변화된 연면적기준, 지상층수 기준, 높이기준,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적용되는 용도별 세부기준의 적용 유무에 따라 내진설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전체 중 “87.66%”, “1,020,024”개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일부부인 “12.34”%, “143,601”개의 건물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느 지역에서 1988년 1월 6일에 내진적용 현황을 분석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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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2건 중 1건 사망자 발생… 대책 필요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자 Ⅰ. 고속도로 2차사고의 심각성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의 3.6배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 차지 ○ 201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8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23,552건의 1.6%를 차지 - 사망자수는 273명으로 전체 사망자수 4,762명의 5.7%를 차지하여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2)이 7.62로 일반도로 2.13에 비해 3.6배 ○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월에 413건으로 1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11월 330건(9.2%), 7월 326건(9.1%) 순으로 많음 -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10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93건으로 월 평균 298건보다 낮음 -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월과 11월에 각각 29명으로 10.6%를 차지했으며, 5월과 12월에 27명으로 9.9% 차지  고속도로에서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8.9(명/100건) ○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1.0%는 차대차 사고였으며 차량단독 사고는 6.3%, 차대사람 사고는 2.7%로 파악 - 사망자수는 차대차 사고가 64.5%, 차량단독 사고가 25.3%, 차대사람 사고가 10.2%를 차지 ○ 치사율의 경우 차량단독 사고가 30.7, 차대사람 사고가 28.9, 차대차 사고가 5.4 - 차량단독 사고와 차대사람 사고가 차대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각각 5.7배, 5.4배 높음
[ "2014년 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발생건수의 몇 배지", "일반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경우 차량단독 사고가 차대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몇 배 높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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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2. 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1) 경기도 전체 건축물의 내진적용 현황 ①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본 내진적용 비율(12.34%) 현재 내진 적용이 되어져 있는 143,601동(12.34%)의 시기별 내진설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1차시기에서 0.66%, 2차 시기에서 1.48%, 3차시기에서 2.86%, 4차시기에서 5.21%, 5차시기에서 1.86%, 6차시기에서 0.27%로 나타나며, 이중 4차시기에서 약 반정도의 내진이 활발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공동주택이 42.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단독주택이 24.78%,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7.5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4.29%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가 4차시기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1차, 2차 시기의 데이터는 거의 존재 하지 않다고 확인 할 수 있다. 목구조, 벽돌구조에는 전혀 존재 하지 않으며,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에서 대부분의 빈도를 차지하고, 철골철근 및 강구조, 콘크리트에서 조금씩 존재하지만 콘크리트에서는 4차 시기에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건축물 총 연면적 기준으로 본 건축물의 내진적용 비율(38%) 건축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적용 비율은 약 38%로 나타났다. 이중 77.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이 5.6%, 교육 및 복지시설이 3.7%, 업무시설이 2.9%등으로 나타났다. ③ 세대수 기준으로 본 건축물의 내진적용 비율 (34.5%) 세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의 34.5%가 내진이 적용된 건축물에 살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세대수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98%이다.
[ "건축물 총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의 몇 퍼센트가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이야", "벽돌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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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3. 내진기준 비적용 건축물의 분포현황 1) 내진기준 비적용 건축물의 용도별 분포현황 건축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3층 이하 민간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은 민간 일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각 비율로 살펴보면 3층 이하 주거 건축물은 46.86%를 차지하고, 일반건축물은 30.4%를 차지한다. 이어 민간 산업시설이 13.22%를 차지하고, 4층 이상 주거가 9.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은 그 비율이 미미하다. 경기도 각 시군도 경기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 양상이 조금씩 다른 시군들이 존재한다. 먼저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의 경우, 3층 이하 주거보다 민간 일반건축물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의 경우는 4층 이상의 주거가 민간 일반건축물보다 높게 타나나는 지역이다.
[ "부천시의 3층 이하 민간 산업시설의 비율은 얼마야", "4층 이하 주거 건축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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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4. 내진기준 비적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별 구조 현황 분포 1) 공공건축물_학교건축 공공 시설물 중 내진이 비적용된 학교건축물은 총 953개의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중 대다수는 용인시, 성남시, 평택시, 안양시, 수원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의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비록 내진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구조자체가 견고한 구조물이므로, 지진재해 시 붕괴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하고 있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근지역에 다수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울 남쪽, 경기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다수 존재한다. 2) 공공건축물_일반건축물 경기도내 내진이 비적용된 공공목적 일반건축물은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 및 강구조, 벽돌구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 18개 시군에 한해서, 소수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에는 목구조의 공공일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이 현재에도 공공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는 적지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경기도 용인시에 무엇이 적용된 건물이 총 953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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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조례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주요 사항의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그 산하 지자체(현재 수원시)는 각각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원시는 한옥에 대해서만 보전 및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활용 가능한 근대건조물의 집합적 위치는 수원시의 행정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0개소), 이천시의 농업유통 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1개소), 오산시 문화⋅상업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8개소), 가평시 일상생활 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8개소), 의왕시 철도관사 단지의 근대건조물군(집합적 단지 1개소), 양평시⋅남양주시 폐역과 폐선⋅전통시장의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2개소)이 있다. 그리고 이중 단일 자치시 내 개별 건조물군 및 단지형 건조물군으로 10개소 이상의 건조물군을 갖는 곳인 수원시, 이천시, 의왕시가 우선 조성⋅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 자치시 중 건축자산 활용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운영하는 곳은 없고, 수원시만이 한옥지원에 대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 "수원시가 행정중심 근대건조물군을 건축한 해는 언제니", "어느 해에 의왕시가 단일 자치시 내 개별 건조물을 10개소 이상 소유하게 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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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사업 1)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2) 생활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지원 ④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은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 및 전략 제시를 위해 매뉴얼, 연구보고서, 홍보물, 포럼⋅세미나 자료집 등을 제작,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4~2016년 동안 5개 매뉴얼과 2개의 연구보고서, 2개의 포럼⋅세미나 등이 제작⋅공유되었다. 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자 스스로가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참여, 교류, 확산을 지원하여 문화공동체 형성, 문화가치 확산,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은 ⅰ)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ⅱ)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ⅲ)전국 생활문화축제로 구성된다.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구분되며,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구분되며, 권역별(간) 생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생활문화센터에서 몇 개의 동호회를 지원하니", "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몇 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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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쟁점과 대안 경기도에서 도입한 2층 버스에는 그간 광역버스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휠체어석이 설치되었다. 비로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광역버스를 탈수 있게 된 것이다. 휠체어석이 1석 설치된 2층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지 5일째인 26일 아침, 서울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2층 버스 운행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의 광역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휠체어석의 설치가 가능한 2층 버스가 광역버스에 투입되었으나, 휠체어 좌석수의 부족, 투입 노선수의 부족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층 버스의 장애인 좌석 4석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도입율이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모두 법정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석 설치가 가능한 2층 버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저상버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2층 버스 확대 도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수단 도입 검토 및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 "경기도는 광역버스의 좌석수 부족을 위해 무엇을 설치했지", "경기도는 무엇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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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3장 경기지역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제2절 경기도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설문조사 3. 본조사 응답결과 3) 물류활동 만족도 (1) 물류비 부담 수준 현재 물류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응답률(25.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그만큼 물류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중소제조업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하위집단별로는 ‘공업지역’, ‘농촌지역’, ‘매출 21-50억’, ‘섬유 및 기타’, ‘석유/화학/의약품’, ‘완제품생산’ 등의 특성을 지닌 업체에서 물류비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임대창고를 사용중인 업체들이 자가창고 사용업체에 비해 물류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창고를 사용중인 업체들의 평균 물류비는 얼마야", "완제품생산 업체의 창고 임대료는 총 얼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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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3장 경기지역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제2절 경기도 중소제조업의 물류활동 실태와 개선과제 설문조사 3. 본조사 응답결과 4) 물류활동 개선을 위한 과제 (2) 확충 및 개선 필요 물류시설(서비스) 현재 확충이나 개선이 필요한 물류시설(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품(상품) 또는 원자재 보관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제품 보관시설과 원자재 보관시설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생산제품 외에 원자재 보관시설의 확충 수요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관시설 다음으로는 제품(상품) 운송(수배송)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시설 확충과 함께 운송기능 효율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물류창고 보유형태별로 특징이 강한 편인데, 자가창고 이용업체에 비해 임대창고 이용업체들이 보관시설 확충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가창고 이용업체들은 임대창고 이용업체에 비해 물류기능의 정보처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보인다.
[ "자가창고 이용업체들은 임대창고 이용업체들보다 제품과 원자재의 무엇을 확충하는 데에 관심이 많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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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Ⅰ. 고령농가 현황 및 특징 농촌의 미흡한 노후준비 계획  농업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인 중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농가 비율은 61.4%로 높은 수준 - 노후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지 못한 비율은 39.1%, 생계유지로 인해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못한 비율은 22.3%로 나타남 - 오래 전부터 노후준비를 한 비율은 21.2%에 불과 ○ 농업인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건강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분야’(***, 2012) : 건강 59.0%, 생활비 마련 25.9%, 자녀 뒷바라지 7.9%, 의료비 4.7% 순
[ "몇 퍼센트의 농업인이 노후준비에 필요한 의료비를 마련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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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8장 재난지원금과 인식 변화 제1절 복지 재원 및 지출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1. 현황 재난지원급 지급이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한 태도 변화에 가져온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1.5~2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 코로나 이후 더불어 살기에 대한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 폭이 적다. 문항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부자 중심의 선별적 과세(문항 1)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였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문항 2)에 대해 가정 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보편적 복지(문항 4)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과세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지급에 따른 행정 간소화(문항 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무엇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지급에 따른 행정 간소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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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10명중 5명, “생활문화 교류활동이 필요해요”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사업 4)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8호에 따르면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생활 문화 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전문성과 자발적 운영 역량을 높이고자 문화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참여자, 그리고 지역기반의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ⅰ)지역문화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ⅱ)교육 지원, ⅲ)기획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문인력 양성, 지역맞춤형 인력배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생활문화진흥원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에 앞서, 2016년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다단계적 교육을 통해 지역과 밀착하여 활동하는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코디네이터 5인을 양성하였다.
[ "2016년에 지역문화전문인력 활용사업으로 몇 인의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기획사업비를 지원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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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제도 1) 관광특구 제도의 개념 관광특구는 1990년대부터 추진된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서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발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3년 도입된 제도이다. 관광특구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여가공간을 창출하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특구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전면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 아닌 기존에 관광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특구 제도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처럼 미개발 지역의 개발이라는 지역개발적 관점보다는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서의 의미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광특구 제도와 관계된 규정은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특구의 정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진흥계획, 지원 및 평가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수원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는 몇 년도니", "관광특구 제도와 관계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관광진흥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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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Ⅱ. 고령농가 소득보장정책 및 쟁점 국민연금 : 낮은 가입률과 적은 연금수령액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젊은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저소득 농가와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의 가입률이 높음 - 연령대별(2014년 11월 기준)로는 50대가 72.2%로 가장 많고, 40대 16.6%, 20~30대 2.5%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 - 소득월액별(2014년 11월 기준)로는 85만원 이하가 47.9%, 85～140만원이42.0%로 나타나, 노후가 불확실한 낮은 소득계층의 가입률이 높음 - 2014년 전국 기준으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영세농가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61.2%로 높고 2.0~5.0ha인 경우 57.0%로 상대적으로 낮음
[ "20-30대 중 노후가 불확실한 소득계층은 국민연금에 얼마나 가입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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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자 모집
일하는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개요 □ 지원개요 - step 1. 매월 본인 저축(10만원) - step 2.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 step 3. 매월 지원금 매칭 적립(10만원 : 국비 50%, 도비 50%) - step 4. 3년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저축액+이자+지원금 수령 = 720만원+이자 □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 4.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이 90% 이상 충족 □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지원조건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등 ○ 적립된 금액을 3년간 통장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저축액을 3회이상 미납 또는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4회 미만 참여시 중도 해지 □ 추진일정 - 대상자 모집(7.14~7.23) → 소득재산조사(7.24~7.31) →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8.14~8.22) → 지원금 적립(8월말부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90퍼센트 이하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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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Ⅰ.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높지 않은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및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자체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규정 ○ 2014년 말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298대로 법정대수 2,692대 대비 85.4%를 나타냄 - 경상남도가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이 16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통수단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경상북도 13개, 경기도 6개, 전라남도 5개, 충청북도 1개, 충청남도 1개임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총 26개 지역에 특별교통수단이 전혀 도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9개도 중 4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 - 경기도는 법정대수 543대에 475대가 운영되고 있어 87.3%의 도입율을 보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나타냄 - 수원시에서 50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양평군에서 복지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나, 전혀 도입 되지 않은 시군 또한 6개로 나타나 시군간 높은 편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14년 말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부합하는 무엇의 운행대수가 2,692대일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총 17개 지역에 무엇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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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8장 재난지원금과 인식 변화 제1절 복지 재원 및 지출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2. 복지 재원 및 지출 의견 변화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주관적 계층의 효과는 앞선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심지어 반대되는 경향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자 증세나 지방 정부 지원에 부정적으로 변했으나, 기본소득이 행정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거나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앞서 더불어 재난 극복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효과와 차별적 효과 모두를 보였다. 우선 유사한 효과로는 자영업자의 부정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문항에 따라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보여, 보편적 복지 확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차별적 효과로는, 상용근로자들도 무직자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복지가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용 근로자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보편적 복지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상용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복지 재원 의견 분석에서 상용근로자들은 무엇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니", "무슨 지원을 무직자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확충시키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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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3장 사례분석 및 대상지 선정 고양 관광특구, 수원화성 관광특구,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주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특구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양 관광특구는 한류 및 마이스산업,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평화 및 예술관광자원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세 곳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광객의 보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경우 적합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고양 관광특구는 킨텍스 등 마이스 관련 시설의 유인력이 높아 ‘자연이동’보다는 ‘강제이동’이 우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현재 특구 내 일부 시설물이 아직 조성 중인 상태이다.
[ "어느 지역의 관광특구가 아직 조성 중인 상태이며 역사문화자원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어느 지역의 관광특구가 마이스 관련 시설의 유인력이 높아 강제이동보다 자연이동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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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억 규모 자금지원 등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Ⅲ 경기도 지원대책 방향 2. 피해기업 자금지원 □ (융자확대) 긴급 특별경영자금 200억원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운전자금 10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 2013년 특례지원 : 100억원(5개업체 16억원 지원), 이자율 3.0%(이차보전 2.1%), 보증료 0.5% ◦ 융자조건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5억원 이내,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5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이차보전율 1.5%(은행산출금리-이차보전율) ※ 2016. 2.12 발표 정부 긴급경영자금 지원 계획 : 3천억원, 우대금리 1.0%(기업은행 산출금리-1.0%) ◦ 보증지원 : 보증료 0.5%(고정), 보증비율 90% ◦ 취급은행 :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 보증비율 우대(90%)에 따라 경기신보 출연 금융기관에 한해 운영 ◦ 운영기간 : 시행일~2016.12.31(자금소진시 종료) □ (기존융자 유예) 기존 보증 연장 및 대출 상환 유예 ◦ 기존보증 : 1년의 범위내에서 보증 연장 ◦ 기존대출 : 만기 기한 완료 전인 기존 대출중에서 상환이 도래한 대출금은 1년 범위내 상환 유예
[ "경기도는 2016년 특례지원으로 어떤 자금에 대한 5억원을 5개업체에 지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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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도입비용 높으나 리스크 낮고 경제적 효율성 높아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Ⅰ. 살충제 달걀 파동 개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 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의 양은 어린이가 달걀 하나만 먹어도 국제 기준의 노출 한계치 수준 ○ 남양주에서 최초 검출된 피프로닐의 수치는 0.0363mg/kg으로 국제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국제 식품농약 잔류 허용규정(CODEX)'의 피프로닐 노출허용치는 0.2mg/kg이고, WHO와 UN 식량농업기구(FAO)의 허용 섭위량은 체중 1kg당 0.0002mg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달걀 1개 당 무게를 약 60g으로 볼 때 상기 기준을 적용하면 남양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의 양은 체중이 10kg인 어린이의 경우 달걀 1개만 먹어도 국제 노출허용치에 달함 ○ 우리나라 살충제 달걀의 인체 영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단체 간의 엇갈리는 주장 - 식약처는 달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된 달걀을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위험도가 한계값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함 - 특히 성인의 경우 하루에 달걀을 126개까지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함 -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반박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가 급성독성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때문에 만성독성 영향을 고려한 노출관리와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함
[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곳은 어디야", "피프로닐 허용 섭위량을 체중 1킬로그램당 0.0363밀리그램으로 제시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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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제 6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관광특구 제도의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확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특구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시설, 서비스, 안내 체계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형 관광특구는 다양한 도시매력물과 더불어 차별화된 관광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형 관광특구의 공간구조 및 관광입지 분석을 통해 특구 내 보행 접근성을 평가하고,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광객 유동인구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중국 관광객에 편중되어 있다.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관광 시설이 몇 퍼센트 조성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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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경기도 미세먼지 빨간불… 노천소각 NO!
봄철 미세먼지 개선, 노천소각 관리가 중요하다! Ⅲ. 생물성연소 관리전략 화목난로와 보일러에 대해서는 열효율 및 배출인증제 도입  장기적으로 화목 난방기구에 대한 열효율 및 배출가스 인증제 도입 ○ 미국에서 화목 난방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서 요구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가능 - 난방기구에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여 인증 제품 확인 - 국내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가능한 화목난로 개발을 통해 인증 절차 도입 및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 촉매 방식 또는 펠릿 연료 사용 난로 보급 확대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펠릿 난방기구가 보급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불과 - 펠릿 난방기구를 촉매/비촉매 화목난로로 교체하고 부적합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 "한국에서는 화목 난방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요구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가능하지", "한국의 펠릿 난방기구는 어디에서 요구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보급이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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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도입비용 높으나 리스크 낮고 경제적 효율성 높아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Ⅱ. 선진국의 복지축산과 우리나라의 현주소 영국에서 시작된 축산동물복지,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개념  축산업의 선도국인 유럽연합(EU)에서의 축산동물복지는 일반화된 개념 ○ 동물복지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도입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먼저 시행됨 - 1978년 ‘농업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축산에 관한 법률이 시작됨 - 유럽연합(EU)의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복지 규칙은 1998년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 지침을 근거로 하며, 그 이후 산란계의 배터리케이지(battery cage) 사용 금지, 운송중인 동물의 보호,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규칙이 채택됨 ○ 오래전부터 유럽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나, 현재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기반으로 동물복지가 일반화된 개념으로 자리잡음 -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식 대량생산방식이 성행,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지금은 일반화된 개념으로 자리 잡음 -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동물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음
[ "유럽연합의 무엇을 위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지", "1998년 어떤 개념이 영국의 정책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일반화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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