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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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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 재지정
질의 응답
□ WHO 협력센터 재지정 이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 서태평양지역 중·저소득국가 환경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수질, 대기질, 화학물질 안전 등 WHO 우선순위 환경보건문제에 관한 훈련워크숍 개발 및 이행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관련된 5개 분야의 아태지역 국가 환경보건지표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
1) SDGs :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모호한 개발 이념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주는 정책 수단
2)실외 대기질, 실내 대기질, 기후변화, 화학물질, 수질
○ 국내·외 보건전문가를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훈련과정 개발 및 워크숍 개최
○ 어린이 환경보건 WHO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WHO 어린이 환경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기술적 지원
※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미국 국립환경보건원,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등 전 세계 10여개 이상의 어린이 환경보건분야 WHO 협력센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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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어느 지역에서 WHO의 우선순위 환경보건문제에 관한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니",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훈련과정 워크숍을 개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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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물 디자인 공모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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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물 디자인 공모전』개최 - 파고라, 벤치, 야영장 내 취사장 등 3종 시설물에 대해 11월 3일까지 디자인 공모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최근 북한산 둘레길 개통과 오토캠핑장 확대 등으로 국립공원의 자연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시설의 수준향상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2010 국립공원 시설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파고라, 벤치, 야영장 내 취사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창작 디자인은 11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당선작은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총 22점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14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산, 바다, 계곡 등 국립공원의 자연과 잘 어울리고, 노약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 디자인 선정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국립공원 시설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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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어떤 대회에서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까",
"2010년 11월 3일에 어떤 대회의 당선작 발표가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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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여수 산단 화학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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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환경, 상생 방향 찾는다 > 환경부 - 여수 산단 화학산업계 간담회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5월 15일, 여수 산단을 방문하여 산단 입주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 강화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단인 여수 산단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윤성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고,
○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며,
-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간담회에 이어 환경부 장관은 단지내 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으며,
○ 현장 작업자에게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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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에서 고의, 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의 경우 안전관리 시찰 대신 선택하는 조치가 뭐야",
"위반행위의 고의성, 사고시 중과실, 반복적 사고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기업체에 부과되는 게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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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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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영산강‧섬진강수계 3단계(2016년~202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도경계지점별 목표수질’에 대한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과 총인(이하 T-P)을 18일 확정‧고시했다.
* 총인 : 물에 녹아있는 인(P) 화합물의 총량을 의미함
□ 이번 영산강‧섬진강수계 3단계 목표수질은 물관리 정책목표 및 연속성‧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으며, 광주광역시 하류는 Ⅲ등급(BOD 4.8ppm, T-P 0.187ppm), 섬진강 하류는 Ⅰb등급(BOD 1.3ppm, T-P 0.030ppm)이다.
* BOD(ppm) 등급 : Ⅰa(1 이하),Ⅰb(2 이하), Ⅱ(3 이하), Ⅲ(5 이하), Ⅳ(8 이하), Ⅴ(10 이하), Ⅵ(10 초과)
○ 또한, 지역별 여건 및 상‧하류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2개(수계별 말단)였던 목표수질의 관리지점을 상류‧지류 등 6개로 확대했다.
* 영산강‧섬진강: 2개(영산강말단. 섬진강말단) → 6개(영산강중류,영산강말단‧황룡천‧지석천‧섬진강 말단‧요천)
* 낙동강수계 : 1개(낙동강말단) → 5개(상류‧낙동강말단‧금호강‧남강‧밀양강)
* 금강수계 : 2개(금강말단, 대청호) →５개(금강말단‧대청호‧미호천‧갑천‧논산천)
□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목표수질이 고시된 낙동강수계와 10월 22일 고시된 금강수계와 함께 이들 강에 대한 2020년 목표수질이 모두 결정됐다.
※ 한강수계는 2004년부터 임의총량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의무총량제를 실시 중임
○ 이에 관련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수계구간별 세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소속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역시‧시‧군은 기본계획 상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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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013년부터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여 2020년에 목표수질을 확정한 곳은 어딜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정책을 설정한 곳이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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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생태통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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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생태통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 구룡령, 시암재, 진고개, 육십령 등 12개 생태통로를 대상으로 실시-
□ 개선대책
ㅇ 생태통로 관리업무 위임(위탁)기관의 정기 모니터링 실시
ㅇ 생태통로내 배수로에 미설치된 탈출구 및 이동덮개 설치 추진
ㅇ 모니터링 위한 무인감시장치 설치
ㅇ 토양 피복 및 안정화를 위한 지피식물 종자파종, 자생종 관목류 및 넝쿨식물 등 식재
ㅇ 유도펜스 설치 확대 및 급경사 지역 완화공사 시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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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통로 탈출구의 토양 피복 및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무엇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동덮개가 미설치된 12개의 급경사 지역 배수로에 정기적으로 무엇을 시행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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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2013 K-FOOD Fair in 상해」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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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2013 K-FOOD Fair in 상해」개최 - 바이어 수출상담과 중국 소비자 체험행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첫 박람회 -
□ 우선, B2B 수출상담회(6.26∼27)는 상해 힐튼호텔에서 국내 수출 업체(50개)와 중화권 현지 바이어(중국, 홍콩, 대만 160여명)간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게 된다.
❍ 이번 수출상담회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인 신송식품(주) 등 전통식품 6개업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7개업체, 수산 6개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농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참가업체(총 50개) : 유제품(11), 종합식품(9), 차류·음료(7), 건강기능식품(7), 수산식품(6), 전통식품·소스류(6), 주류(4)
❍ 또한, 그동안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참여하던 식품박람회의 정형화된 상담장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아트 갤러리(Art Gallery) 컨셉을 도입하여, 바이어 만족도와 K-FOOD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 상담회 둘째날 저녁(6.27)에는 중국 현지 인사, 수입 바이어, 중국 상해내 농식품 관련 유관기관, 현지 언론사 등이 참여하여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상해 페어를 이슈화하기 위한 ‘미디어데이’ 가 개최될 예정이다.
❍ 홍보대사인 한류스타 장서희가 잡채, 삼계탕, 유자차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설명하는 등 우리 농식품과 문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우리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도 이루어진다.
※ 농식품 차관이 참석하여 감사패 수여 및 중국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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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2013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한국 농식품 중소기업 7개 업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어",
"어느 나라가 2013년 6월 26일 대만 힐튼호텔에서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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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 커피점, 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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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점 ․ 커피점, 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 환경부 "3월 2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 들어 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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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점에서 1회용품에 대한 무엇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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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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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한다
□ 협업 지자체인 부천시는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연구에 참여할 시민 1,000여 명을 모집하고 생활실험(리빙랩) 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생활실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본인 휴대전화에 설문조사용 프로그램(위트리앱*)을 설치한 후 개선방안 제안, 만족도 평가, 시설기능 문의, 설문 등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공하면 연구개발에 반영된다.
* 위트리(WETREE)앱: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용역을 거쳐 2019년 6월에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휴대전화 앱으로 각종 설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부천시는 이번에 시범 설치되는 공기청정 버스정류장을 시작으로 부천시 전역에 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계획이다.
□ ***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개발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형 환경연구과제인 만큼, 현장의 운영 결과가 관련 연구에 적극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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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지자체인 부천시가 설문 정보 제공을 위해 용역을 거쳐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앱은 뭐야",
"부천시의 생활실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무엇을 통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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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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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한다
질의응답
1. 미세먼지 대응 버스정류장 해외 사례와 본 기술의 차이점?
○ 홍콩에서는 버스쉘터 형태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송풍기 방식의 버스터미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밀폐형태의 버스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기술은 밀폐형 형태가 아닌 개방형태 기술로서 센서, 집진장치, 도로분리막 등을 활용해 먼지를 50% 이상 저감함
2.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활용 방안은?
○ 미세먼지가 환경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먼지저감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면 경기도 25,000 개소, 서울시 6,000개소 등 전국 약 10만 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적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리빙랩(Living Lab)이란?
○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등으로 해석되며, 생활환경에서 시민들이 연구과정에 직접 소통하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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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풍기 형태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개방형태의 버스터미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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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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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Ⅱ.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 (규제품목) 식기류 9종* , 위생용품 5종**,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광고 선전물등 18종의 1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규제업종)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18개 업종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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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에서는 몇 종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시설은 나무젓가락 몇 종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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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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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03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 검사항목 및 주기
◦ 법적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내지20조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 검사주기 : 매분기 1회이상
◦ 검사항목(14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 불소, 망간, 알루미늄
□ 시설현황
◦ 대부분의 간이상수도시설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 2002년말 기준 24,474개소 설치․운영중
※ 간이상수도 11,030개소 전용상수도 808개소, 소규모급수시설 : 12,636개소
◦ 전국인구의 6.0%(약 293만명)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에 생활용수 의존
◦ 간이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전체의 68%가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
- 지하수 : 68%, 계곡수 : 22.2%, 용천수 등 기타 : 9.8%
◦ 2003년 간이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총 94,907건중 2,420건(초과율:2.5%) 수질기준 초과
- 금년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최근 3년간 기준초과율을 살펴볼 때, 다소 상승
※ 최근 3년간 수질검사 초과율 : 1.8%('01)→2.05%('02)→2.5%('03)
- 지역별 수질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대전(25.7%)․인천(18.3%)․경기(13.2%)․울산(6.6%)․부산(5.4%)․광주(4.7%)지역의 기준 초과율이 전국 평균 기준초과율(2.5%) 보다 높았음
◦ 수질기준 초과항목 내역
- 전체 수질기준 초과시설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과 질산성 질소, 탁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82.4%(2,353항목/2,857항목)를 차지
․ 주변 오염물질(야생동물 분변 등) 유입 및 정수시설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초과항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운영요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수시스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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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광주지역 수질검사 결과 몇 개의 시설이 질산성 질소와 탁도 수질기준을 초과했지",
"2003년 대전지역 수질검사 결과 몇 개의 시설에서 총대장균군 수질기준을 초과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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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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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 ‘첫삽’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홍천군(군수 ***)이 강원도 홍천 소매곡리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 ‘홍천 시범사업’ 건설 착공식을 30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ㅇ 착공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 강원도 경제부지사, ***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관계기관, 군부대 등 250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는 착공을 축하하는 농악․사물놀이와 기념식이 열리며 식후행사로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을잔치가 펼쳐진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활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같은 달 22일에 열린 다보스포럼을 통해 기본구상이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종합계획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
ㅇ 시범사업지는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홍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총 3 곳이다.
홍천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ㅇ 그 간의 유사사업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미생물로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발전을 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홍천 시범사업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메탄가스를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고 이를 도시가스 회사가 정제하여 도시가스로 전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연간 60만㎥의 도시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75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가스 량이다.
ㅇ 현재 소매곡리는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화목 등을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연간 가구당 91만 원(마을전체 4,200만 원/년)의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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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충북 진천에서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건설 착공식을 개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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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단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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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단계적 강화-소규모 군부대 골프장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제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호의2”로 한다.
제24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4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중 “별표 9의2”를 “별표 9”로 한다.
제47조중 “별표 9”를 “별표 9의2”로 한다.
제52조중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전단중 “관보”를 “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를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8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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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제24조제2항에 몇 호가 신설됐니",
"제83조 몇 호에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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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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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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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③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04.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무제로 전환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의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조사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평가서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항목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평가와 관련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코핑(Scoping)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리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한다.
- 간이평가절차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약12개월이 소요되는 평가서 작성․협의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 :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규모,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 또한, 평가협의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변경 절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현재는 모든 협의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 마지막으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폐지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없이 즉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던 절차가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은 ’97년부터 도입되어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 점도 있으나 제도 시행이전에 협의한 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및 협의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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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디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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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소양강댐-충주댐 가뭄 해소…용수공급 정상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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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충주댐 가뭄 해소…용수공급 정상으로 회복
□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기준으로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89% 수준(1,093.3mm)이며,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71% 수준(556.4mm)으로 나타났다.
※ 홍수기: 홍수가 주로 나는 시기로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를 의미 함
○ 다만 8월 26일부터 가뭄 ‘경계단계’로 관리 중인 보령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대비 66% 수준(816mm)이며,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53% 수준(445mm)에 그쳤다.
○ 이에 따라 현재 저수량도 예년의 67% 수준이다. 환경부는 보령댐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하여 가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보령댐 도수로: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금강 하류의 하천수를보령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6년 2월에 완공한 총 길이 21.9km의 관로
□ ***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소양강댐-충주댐이 정상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보령댐이 가뭄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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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댐 도수로는 9월 20일부터 뭐가 주로 나타나는 시기야",
"보령댐 도수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무엇에 대비하여 2016년에 9월에 완공한 관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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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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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 환경부에서는 1992년부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마크, 재활용상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해 오고 있으나
- 환경표지제품과 재활용품의 경우 ’02년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약 4,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대상제품 구매액의 30%에 불과하여
- 공공기관에 권장하는 수준의 제도로는 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반면 일본의 경우, ’00.5월 환경성 주관으로 “환경물품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환경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 대만, 유럽 등의 경우에도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구매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OECD에서는 지난 9월 「환경친화적 공공기관의 조달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달정책이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성을 지닐 때만 효과가 있다’며 강제규범 제정을 각 국에 촉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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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2002년부터 환경마크, 재활용상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한 기관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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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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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6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조사․규명, 환경관련 질환의 역학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소속하에 중앙환경보건센터를 둔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의 증진과 환경관련 질환의 규명ㆍ감시ㆍ예방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의 지정요건ㆍ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보건협회) ①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 교육․홍보의 촉진 및 환경보건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제3항 및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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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공립 연구기관은 환경보건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협회를 운영하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협회는 무엇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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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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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 - 행정자치부,「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개최 -
1 해외 지역화폐 운영사례
○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 2012년 9월,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첫 발행 이후 현존하는 지역화폐 모델 중 가장 넓은 통화 공간(시 단위)을 가진 시스템
-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 5만 파운드 시 지원, 무료 사무공간 제공, 지방세 일부 수령 등
- 세 가지 결제방식 채택 : 실물통화 + 온라인 결제 + 모바일 결제
- 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Union)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모든 전자거래를 관리
○ (미국) 이타카 아워즈
- 1991년 11월, 인구 약 3만명의 소도시인 미국 뉴욕 주의 이타카에서 탄생
- 노동량에 기초한 화폐로, 1 Hour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며, 5종류의 화폐 발행 운영 중
‣ 당시 이타카 지역의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인 것에 유래
- 현재 900명의 회원 보유, 이타카 시의 300여 점의 상점에서 통용되며, 상공회의소 및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타카 시청 구내식당, 지방은행 직원 봉급 일부, 은행 수수료 등
○ (일본) 아톰 통화
- 현재 일본에서는 5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유통 중
- 복지, 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상처럼 가치를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힘든 경우 사용
- 2004년 4월, 일본 와세다・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 ‘아톰 통화’가 발행, 현재 200여 상점에서 통용. 아톰 통화는 각종 환경 이벤트 참가, 자기 젓가락 사용 등으로 수집 가능하며, 지역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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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유통 중인 지역화폐는 몇 종이야",
"몇 종의 지역화폐가 영국의 상점에서 사용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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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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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 - 행정자치부,「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개최 -
1 해외 지역화폐 운영사례
○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 2012년 9월,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첫 발행 이후 현존하는 지역화폐 모델 중 가장 넓은 통화 공간(시 단위)을 가진 시스템
-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 5만 파운드 시 지원, 무료 사무공간 제공, 지방세 일부 수령 등
- 세 가지 결제방식 채택 : 실물통화 + 온라인 결제 + 모바일 결제
- 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Union)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모든 전자거래를 관리
○ (미국) 이타카 아워즈
- 1991년 11월, 인구 약 3만명의 소도시인 미국 뉴욕 주의 이타카에서 탄생
- 노동량에 기초한 화폐로, 1 Hour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며, 5종류의 화폐 발행 운영 중
‣ 당시 이타카 지역의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인 것에 유래
- 현재 900명의 회원 보유, 이타카 시의 300여 점의 상점에서 통용되며, 상공회의소 및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타카 시청 구내식당, 지방은행 직원 봉급 일부, 은행 수수료 등
○ (일본) 아톰 통화
- 현재 일본에서는 5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유통 중
- 복지, 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상처럼 가치를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힘든 경우 사용
- 2004년 4월, 일본 와세다・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 ‘아톰 통화’가 발행, 현재 200여 상점에서 통용. 아톰 통화는 각종 환경 이벤트 참가, 자기 젓가락 사용 등으로 수집 가능하며, 지역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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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톨 파운드를 발행한 영국의 인구는 몇 명이야",
"이타카 아워즈는 지방은행 직원 몇 명의 봉급으로 사용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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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북한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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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북한산에서 개최
질의응답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생태관광이란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생태관광(ecotourism)은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입니다.
o 기존의 대규모 단체관광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대안으로 생태관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람사르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5개소) : 설악산, 제주도, 국립수목원, 신안다도해, 고창
□ 환경부는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특히, 생태관광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14.7월에 성공모델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 선흘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영산도(4개소)
o 또한, 생태탐방체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풍부한 생태체험을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생태나누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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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정한 우수한 생태자원인 람사르습지는 어느 지역에 있어",
"북한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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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9.4.17(수), 국민일보 「밑빠진 조선업 ‘좀비기업’양산」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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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수), 국민일보 「밑빠진 조선업 ‘좀비기업’양산」기사 관련 설명
1. 주요 기사내용
ㅇ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체질 개선 실패,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기한 연장 및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
ㅇ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는 조선 관련 업체들이 저가 수주 등으로 연명, 열악한 고용 수요가 증가
2. 설명 내용
□ 2018년 국내 조선업 수주는 전년대비 66.8% 증가, 7년 만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44.2%), 2019년 수주량도 전년도 수준 전망
* (한국 수주량 변화) 1,844<2013> →1,307<2014> →1,099<2015> →223<2016> →757<2017> →1,308<2018>(단위: 만CGT, 클락슨리서치)
○ 고용인원도 2018.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 거제·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따라 ①국내 조선업계 수주 목표액 상향 조정*, ②LNG운반선, VLCC 등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강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체질개선 실패 혹은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2019년 국내 주요기업 수주목표액) 삼성중공업 78억불(전년실적대비 24% 증), 현대중공업 178억불(21% 증), 대우조선해양 83.7억불(23% 증)
- 또한, 최근 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선소의 경영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
* 클락슨 선가지수 : (16) 123 → (17) 125 → (18) 129.9 → (19.3) 130.9
* 클락슨 선가지수 : (16) 123 → (17) 125 → (18) 129.9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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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에서 고용 수요가 몇 퍼센트 증가했지",
"조선 관련 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몇 퍼센트 증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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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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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A군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아리바다’ 누리집에서 주호민 작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강연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대학(7개) 및 유관기관(6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3개)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리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아리바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A군은 “지방 특성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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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공유서비스는 몇 개야",
"함안군에서 몇 개의 문화체육센터가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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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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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 자리에! 2019 여성발명왕EXPO 개최 - 6.20(목)~6.23(일) 나흘 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
2019 여성발명왕EXPO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기간 : 2019년 6월 20일(목)∼23일(일) <4일간>
ㅇ 행사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경기 고양), 오전 10시∼오후 5시
ㅇ 주최/주관 : 특허청 / 한국여성발명협회
ㅇ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ㅇ 참가규모
- 세계여성발명대회 : 30개국 300여명
- 여성발명품박람회 : 90여 업체
ㅇ 시상계획
- 본상 : 그랑프리, 세미그랑프리, 금·은·동상
- 특별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경기도지사상, 특허청장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특별상, 해외특허청 및 발명단체 기관장상, 국내 IP유관기관 및 경제기관장상, 국내 주요대학 총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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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여성발명품박람회에 몇 개국이 참가했지",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몇 개국이 받았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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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 어장 재배치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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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 어장 재배치로 예방하세요 - 해수부, 천수만 상습재해피해지역 양식장 재배치 우수성과 확산 -
어장 재배치(중층가두리) 성과보고회 개요
□ 성과홍보 목적
ㅇ 대표적 재해피해어장(천수만*) 내 양식장을 외해해역(내파수도, 수심 : 25m) 이전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홍보를 통한 어업인 참여 유도
* 천수만 고수온 피해현황(2018) : 조피볼락 1,552천미폐사, 29억원
□ 행사개요
ㅇ (일시 / 장소) 2021. 6. 22(화) 14:20 ~ 16:20 / 안면도 아일랜드리솜
* (14:20~14:30)사전환담 → (~’15:35, 1시간)행사 → (~’16:20, 45분간) 현장방문
ㅇ (주최 / 주관) 충청남도, 태안군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사업위탁)
ㅇ (참석인원) 50여명(수산정책실장, 어기구,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부지사, 어업인 등)
ㅇ (주요내용) 외해가두리 이전사업 성과보고 및 외해양식 현장방문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상습재해어장 중층가두리 지원사업(2020년)
ㅇ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400, 지방비 400, 자담200)
ㅇ 주요내용: 자연재해, 환경악화 등으로 인한 연안 가두리어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층가두리 제작(48칸) 및 어장관리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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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은 2021년 6월 22일부터 29억원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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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 어장 재배치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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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 어장 재배치로 예방하세요 - 해수부, 천수만 상습재해피해지역 양식장 재배치 우수성과 확산 -
어장 재배치(중층가두리) 성과보고회 개요
□ 성과홍보 목적
ㅇ 대표적 재해피해어장(천수만*) 내 양식장을 외해해역(내파수도, 수심 : 25m) 이전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홍보를 통한 어업인 참여 유도
* 천수만 고수온 피해현황(2018) : 조피볼락 1,552천미폐사, 29억원
□ 행사개요
ㅇ (일시 / 장소) 2021. 6. 22(화) 14:20 ~ 16:20 / 안면도 아일랜드리솜
* (14:20~14:30)사전환담 → (~’15:35, 1시간)행사 → (~’16:20, 45분간) 현장방문
ㅇ (주최 / 주관) 충청남도, 태안군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사업위탁)
ㅇ (참석인원) 50여명(수산정책실장, 어기구,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부지사, 어업인 등)
ㅇ (주요내용) 외해가두리 이전사업 성과보고 및 외해양식 현장방문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상습재해어장 중층가두리 지원사업(2020년)
ㅇ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400, 지방비 400, 자담200)
ㅇ 주요내용: 자연재해, 환경악화 등으로 인한 연안 가두리어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층가두리 제작(48칸) 및 어장관리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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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주관하는 어장 재배치 성과보고회가 2018년 6월 22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개최되니",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 있는 어업인 50여명이 중층가두리 제작에 참여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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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20일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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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20일 서울 개최
□ 윤성규 장관은 이날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원(200만 달러)으로 올해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인 ‘베트남 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베트남의 주요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에서 세계은행 차관을 활용해 2,200만 달러 예산으로 추진 중인 ‘누에다이강-동나이강 수질자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의 우수 환경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장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회담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9차 회담에서 합의된 ‘베트남 토양․지하수 정화협력’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협력 지속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 9차 회담 이후 한-베트남은 ‘베트남 환경법 개정지원’을 지식공유 사업(KSP) 사업으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수탁)와 합의했다.
○ 또한, ‘베트남 토양․지하수 정화협력’ 후속조치로 베트남 토양 오염복원 최적화 기술개발을 2012년과 2013년 양국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베트남 누에-다이강 하천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도 2012년 실시했다.
○ 이와 더불어 환경인재양성 국제워크숍, 국제환경정책연수, 서울 이니셔티브 리더십 등 4개 과정※과 환경관리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운영, 베트남 측 9명 참가
※ 한국환경공단 운영, 베트남 측 18명 참가
□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약 10%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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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측 9명이 참가한 한국 우수 환경 기업 초청연수는 어디에서 운영했니",
"베트남에서 진행된 한국과 베트남 환경장관회담에서 환경관리과정 초청연수는 어디에서 운영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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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 고도화하여 사업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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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날개 단다!
□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및 민간 창업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의 꿈을 이루고 있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ㅇ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우수 아이디어 중 12개 아이디어는 에스케이(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타트 및 에스케이(SK)플래닛의 101 스타트업 사업과 연계되어 상용화 및 창업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2014년 2월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멘토링과 브라보 리스타트 2기(2014.4월~9월) 지원을 받은 얼굴인식 보안단말기는 불과 3개월 만에 제품 상용화와 1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문법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쉽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양방향 영어학습 플랫폼,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파력발전 기술, 뼈로 소리를 전하는 골전도 스피커의 저음과 고음 구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진동자 음향기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솔루션 등도 사업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ㅇ 올해 3월부터는 포스코의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비즈니즈모델 정립,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외부투자자 연계 등 풀패키지형 지원도 제공되어 민간지원사업과 연계된 활발한 아이디어 사업화가 기대된다.
*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8회가 진행되어 초기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총 76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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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텔레콤은 어디에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비즈니즈모델을 정립해 주고 있지",
"포스코는 어디에서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파력발전 기술에 풀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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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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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본격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는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주제로 ‘KEI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10.17~18)’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올해 수행한 국제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 KEI는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과테말라 환경부와 공동으로 과테말라 산사레(Sansare)지역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한 녹색마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사업, 에티오피아 수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주요수원지인 코카(Koka)댐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 또한, 개도국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수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산림보호자연보전청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게데판랑고 국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과 베트남의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베트남 정부의 녹색조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 KEI는 올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녹색 ODA 등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개도국에 필요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과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 UNEP ETB(Economy and Trade Branch, 경제무역국)와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유엔유럽경제사회이사회(UNECE) ESPOO Convention 등 국제기구, 스웨덴 대사, 캄보디아와 우즈베크스탄 대사관 참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약 40여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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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인도네시아 산림보호자연보전청과 베트남 정부의 녹색조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했니",
"어느 기관이 베트남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과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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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 및 기상 위성 관측자료 공동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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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양 및 기상 위성 관측자료 공동 활용한다
질의응답
천리안 위성이란?
천리안 위성이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정지궤도 복합위성으로 1호기가 10년에 발사되었다. 설계 수명은 7년이며, 통신장비, 해양센서, 기상센서가 탑재되어 통· 해·기위성이라고도 불린다. 천리안 1호기 임무 승계를 위해 정지궤도복합위성 1호 개발 사업이 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5년 천리안 2호기로 명명되었다.
천리안 2호 위성이란?
천리안 2호는 천리안 1호 위성의 후속위성으로 1호의 임무인 기상/해양 관측 임무를 승계하고, 통신 임무 대신 대기환경 감시 임무를 포함하여 기상/해양/환경감시를 위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천리안 2호 위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이 참여하고 있다. 천리안 2호는 설계수명 10년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본체와 각 탑재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체가 탑재된 2A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되었으며, 2B호는 2020년 3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천리안 2B 위성이란?
천리안 2B 위성은 2A 위성의 쌍둥이 위성으로 대기오염물질 관측 임무와 해양환경 관측 임무를 띠고 2020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천리안 2B 위성에는 대기환경 감시를 위한 자외～가시광 영역의 초분광기(GEMS)와 적조 등 해양 환경 감시를 위한 영상기(GOCI-2)가 장착되어 있다. GEMS는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를, 파장 영역은 300～500㎚를 0.2㎚ 간격으로 1000개 파장을 관측하며, GOCI-2는 한반도와 서해, 남해, 일본 지역을 13개 파장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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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기 임무 승계를 위해 2015년도에 무엇이 발사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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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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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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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한다.
○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누리집에 각각 공개된다.
○ 화학물질 518종의 선정은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에 따라 추진했으며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 하위법령 협의체(2013.8～) :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 28명 참여, 최초 등록대상은 약 500종 지정, 2014.10월까지 사전 예고토록 합의함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 화평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지정절차 : 국립환경과학원 후보물질 목록 작성·제출 ==> 환경부 사전예고(누리집)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관보)
□ 이번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①종전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②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1톤 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하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 또한, 유럽연합(EU)의 규제물질은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국제암 연구소(IARC),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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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종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사전예고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어",
"2014년 10월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몇 종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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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기업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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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기업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간담회 개최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환경관리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월 3일 오후 2시 여수시청에서 지자체‧주민‧환경단체‧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 이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여수시‧주민대표‧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
○ 논의 과정에서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환경관리 개선대책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수립한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관련 대응대책도 공유될 예정이다.
○ 이 대책들에는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 산단 주변지역 대기환경 조사 및 주민 건강영향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 이후 조명래 장관은 여수산단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현장을 점검한다.
○ 이동측정차량은 실시간 대기질 측정‧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서도 다량 배출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 여수산단 시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조명래 장관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여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꾸준히 현장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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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수산단에서 지자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했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시 현장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여수시청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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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만나는 국립공원, 새로운 영상 1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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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만나는 국립공원, 새로운 영상 10개 추가
질의응답
4. VR을 추가제작하거나 새롭게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ㅇ 금년에는 3개 공원의 대표경관 9곳을 VR 가상탐방 영상과 안전 교육용 VR 영상 1개를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ㅇ 국립공원 내 탐방거점 시설인 탐방안내소 등에 체험시설을 2개소 확충하여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VR 영상을 국가 홍보, 공익 사업 등에 필요 할 경우 외부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상현실 체험이 심리안정(또는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ㅇ VR은 실제가 아닌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경험을 전달하므로 각종 공포증과 불안 장애 등의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ㅇ 가상으로 만들어낸 부드럽고 따뜻하거나 차분한 느낌의 환경(공간)을 지속 체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질환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가상으로 지속 접하게 하여 점진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대표적인 사례에는 2014년 미국 심리학자 바바라 로스바움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 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VR 치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VR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ㅇ 국립공원공단에서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재)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노인성 질환 중심 사회문제 해소형 Open Lab 생태계 구축’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국립공원 VR 콘텐츠를 의료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동 연구‧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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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2014년에 이라크 군인을 대상으로 무슨 치료를 실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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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점 무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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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점 무료 공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동식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 점을 무료로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수상작 사진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바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균 해상도는 1,280×760픽셀로 웹 디자인 활용은 물론 A4 크기의 인쇄물 제작도 가능하다.
○ 공익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은 안 된다.
○ 공단 *** 홍보실장은 “국립공원 디지털사진 무료 개방은 정부 3.0의 데이터 공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활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올해 열세 번째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접수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련 누리집(contest.knps.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홍보실(************)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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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에 공개된 상업적 이용 가능 사진은 몇 점이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몇 점을 A4 크기의 인쇄물로 제작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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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우리 농식품 수출 첨병으로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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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우리 농식품 수출 첨병으로 나서다 - 2011년‘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사업 대상 추가 선정(9개 공관)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금년에 우리 수출 농식품을 해외 현지에서 홍보할 9개 재외공관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 재외공관과 연계한 농식품 홍보사업은 2007년 농림부와 외교부가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MOU를 체결한 후 매년 대상 공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2008) 31회(1,091백만원) → (2009) 41(1,592) → (2010) 50(2,048) → (2011) 50(2,100)
○ 연초에 42개 공관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총 9개 공관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 각 재외공관에서는 우리 농식품의 현지 수요 등 여건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홍보 사업을 수립하여 여론 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잠재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관은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수출이 현지인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려면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재외공관 농식품 홍보사업을 통해 민간 수출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마케팅 수단이 없는 지역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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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할 수출 농식품을 몇 개 선정했어",
"재외공관에서는 몇 개의 홍보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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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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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Ⅲ. 서비스 제공
3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나. 제공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1) 공모 및 안내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 실시
2) 신청 및 접수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 신청은 반드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함
3) 심사위원회 심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및 공무원으로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거나, 기존 활동 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결정
※ 별도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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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몇 인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해",
"몇 인 이상의 발달장애학생이 있어야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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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과학의 달’,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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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
□ 넷째,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5대 국립과학관을 거점으로 권역별 행사를 집중 발굴하여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준비했다.
ㅇ 국립과학관, 지역 공‧사립과학관과 연구기관에서 총 152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된다.
※ 사이언스인뮤직(대전), 달밤과학파티(과천), 필사이언스 강연(광주), NASA 초청강연(대구) 등
[대한민국 과학축제]
□ 2019년도 과학의 달 대표행사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기존의 컨벤션형에서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로 전환하였다.
ㅇ 4월 19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청계천, 서울마당, 세운광장, 한빛미디어파크, 보신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원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체험, 과학공연‧강연‧도서‧영화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모든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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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0일 과천에서 개최된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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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과학의 달’,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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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
□ 넷째,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5대 국립과학관을 거점으로 권역별 행사를 집중 발굴하여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준비했다.
ㅇ 국립과학관, 지역 공‧사립과학관과 연구기관에서 총 152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된다.
※ 사이언스인뮤직(대전), 달밤과학파티(과천), 필사이언스 강연(광주), NASA 초청강연(대구) 등
[대한민국 과학축제]
□ 2019년도 과학의 달 대표행사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기존의 컨벤션형에서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로 전환하였다.
ㅇ 4월 19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청계천, 서울마당, 세운광장, 한빛미디어파크, 보신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원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체험, 과학공연‧강연‧도서‧영화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모든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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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필사이언스 강연은 2019년도 언제 개최됐어",
"대전 지역의 연구기관은 NASA 초청강연을 2019년도 언제 준비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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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이번엔 옹진군 자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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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이번엔 옹진군 자월면으로! -‘찾아가는 시청’,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 곁으로 시청이 움직인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일, 옹진군 자월면을 방문,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청’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시청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 곁으로 시청이 직접 찾아가 소통함으로써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선 7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2018년 하반기 옹진군 장봉도를 시작으로 강화 교동면, 중구 쪽 방촌, 직업소개소, 인천지하철 귤현기지, 인천터미널 등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2번째로 운영된 ‘찾아가는 시청’은 인구 1,311명이 거주하는 옹진군 자월면에 속한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생활안전 및 편의, 지역 경기활성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도 해결이 시급한 민원사항 9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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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쪽 방촌 주민이 생활안전 및 편의 점검으로 건의한 민원사항은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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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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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 20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사업(프로젝트) 8건, 대학생들의 학기제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20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선박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 20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이전한 이후, 교수․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제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20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2014.9월) 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거래처도 확보했다.
- 이를 계기로 D사는 2014년 본사를 화성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 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2013년 4.8억 원에서 2014년 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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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에 열린 경기국제보트쇼에 몇 명이 참가했어",
"대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관에서 몇 명의 교수가 재직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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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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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 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 20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사업(프로젝트) 8건, 대학생들의 학기제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20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선박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 20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이전한 이후, 교수․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제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20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2014.9월) 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거래처도 확보했다.
- 이를 계기로 D사는 2014년 본사를 화성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 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2013년 4.8억 원에서 2014년 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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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으로 D사의 2012년 매출액은 얼마 증가했지",
"대불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동 연구 사업에 얼마를 지원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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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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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및 성과
❍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달성
- (영어교육도시) 4개 국제학교 유치(NLCS, BHA, SJA, KIS) 및 운영(약 4천여명)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 흡수에 기여하였으며, 유학수지 절감 누적 효과는 8,250억원(누적)으로 추산
- (첨단과학기술단지) ㈜카카오 등 193개社 기업 유치하여 첨단지식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2020년 입주기업 매출액 약 3.9조원, 고용인원 2,847명)
- (신화역사공원) 람정그룹 투자유치(2013.9) 이후 1단계 사업 개장 및 운영(2018.3.∼)
* 총 투자계획 2조 6,088억원 중 2조 1,570억원 투자, 고용인원 1,474명(2020.12)
-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과 사업협약 체결(2012.10, 투자규모 1조원) 이후 의료·관광·휴양시설의 사업 추진 및(1단계 완공 2014.8)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2020.5 착공)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BJR→JDC 3,500억원) 및 국가 상대 투자분쟁 소송(BJR→정부 4.1조원) 적극 대응 후 합의(2020.7)
·정부 국제투자분쟁 대응단(국조실,기재부,법무부 등) 구성, JDC는 기관장 중심 자체협상단 구성 총력 대응(20여회 국제실무협상, 투자원금 1,250억원 지급 합의 종결)
* 정부를 상대로 한 4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확대 전 합동 총력대응 사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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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시설에 고용된 인원은 몇 명이니",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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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환경부, 식약처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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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약처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⑤ 소분(리필) 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소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소비자단체, 관련 학·협회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8월 중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작･배포 예정
○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 제품 표지(라벨) 관리 ▲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⑥ 소분 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등 7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
○ 우리나라는 지난 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 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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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소비자 단체는 무슨 지침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배포할 계획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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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부는 표준화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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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부는 표준화 열풍 - 국표원, 수단 표준‧계량원과 표준협력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수단공화국 표준 계량원(원장 아와디 소크랍 Dr. Awad Sokrab)’과 2016. 4. 12.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의 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한 수단 표준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ㅇ 지난해 11월, 주한 수단 대사(Mr. Mohamed ABDELAAL)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술표준원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두 나라의 표준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의향을 전달한 바 있다.
ㅇ 이번 양해각서(MOU)는 우리나라와 수단간 표준 분야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표준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수단의 표준 계량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표준(KS)제도 및 표준교육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ㅇ 2006년 시작하여 2014년부터 국제대회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표준 올림피아드’에 수단 학생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등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교류 의사를 보였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 경진대회
ㅇ 한편, 지난해 개최된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학생 3명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의 표준화 열풍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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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국제대회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표준 국제 경진대회는 무엇이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단공화국이 주최하는 국제 경진대회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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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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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 ‘15. 10. 21(수). 14:00~16:30
○ (장소) 송도 쉐라톤호텔 그랜드볼룸2(3층)
○ (참석자) 약 200명(일반인 포함)
- (유관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정책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공동개최)
-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전문가) 교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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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어디에서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어",
"인천시는 일반인 약 200명이 참석하는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어디에서 개최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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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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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the high-level segment of COP18)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참가해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당사국간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 COP18(the 1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2012년 11월 26(월)-12월 7일(금)
○ 이번 고위급회의에는 가봉 대통령을 비롯해 사모아, 에티오피아, 스와질랜드 등의 총리 및 부통령, 100여명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5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에서의 수석대표 기조연설과 비공식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방향 제시를 촉구하고,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와 확대와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분야 협상 진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GCF 임시사무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사무총장, 지구환경기금(GEF)의 CEO 나오코 이시이 박사와의 면담과 유엔개발계획(UNDP) 헬렌 클락 총재 면담을 통해 GCF 사무국의 조속한 발족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모델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베냉, 파키스탄과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일에는 OECD가 주최하는 ‘녹색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역할’의 논의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한국의 녹색성장, 녹색투자 확대정책을 소개하고, GCF의 재원 조달과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 민간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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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사모아, 베냉과 어떤 각서를 체결할 계획이지",
"비공식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환경부 장관은 베냉, 파키스탄과 무엇을 체결할 계획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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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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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태양광발전소 방문계획
□ 개요
ㅇ 일시 : 2016.1.31(일) 14:40 ∼ 15:30
ㅇ 장소 :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 (기업) 한화큐셀 *** 사장, OCI *** 부회장, S에너지 *** 사장, 남부발전 *** 사장,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ㅇ (주요 메시지) 신재생 규제완화, R&D 지원확대, 해외진출 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의지 표명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발전소
□ 발전소 현황
ㅇ 사업개요 : OCI남부태양광발전, 코스콘태양광발전이 각각 2.8MW규모로 총 5.6MW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 OCI는 2015.4월 지분 100%를 농협에 양도
* 코스콘은 ‘한화자산운용펀드’ 100% 출자회사
ㅇ 용량 : 태양광 5.6MW(상업운전일 2014.6월)
ㅇ 투자비 : 총 118억원(OCI 56억원, 코스콘 62억원)
* 모듈 : 18,630매(한화솔라원), 인버터 : 750kW*4대(윌링스(한국)), 900kW*3대(SMA(독일))
ㅇ 연간전력생산량 : 7,344MWh(이용율 15% 기준)
* 연간 2,040가구에 전력사용량(월 300kWh를 사용가구 기준)
ㅇ 연간수익 : 총 17.7억원
* 전력판매수입 7.5억원(2015년 SMP 102원/kWh 기준), REC판매수입 10.2억원(2015년 태양광 현물평균거래가격 93천원/RE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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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익이 총 118억원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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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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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경과
□ 20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 2010.4월 ~ 2012.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1차 2010.4월(앙카라), 2차 2010.7월(서울), 3차 2011.3월(앙카라), 4차 2012.3월(서울)
* 소규모 협상: 1차 2011.11월(서울), 2차 2012.1월(앙카라), 3차 2012.2월(이스탄불)
□ 20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
□ 2013.5.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 2013.8.21～22(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
* 서비스․투자협정은 2011.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 2013.11.18～21(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 2014.2.20～21(브뤼셀)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2014.4.2～4(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 2014.6.9～10(이스탄불)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2014.6.30～7.4(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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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18일에서 21일까지 브뤼셀에서 한국과 터키는 어떤 협상을 진행했니",
"2014년 2월 20일에서 21일 기간에 서울에서 어떤 협상이 개최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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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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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고 독도의 생물주권을 알리기 위해 7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독도에서 서식하는 주요 생물, 독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 독도와 한반도 내륙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생물 등을 전시하여 독도의 생물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주요 전시내용으로는 독도의 바다와 땅에 살고 있는 생물 83종을 중심으로 총 262점의 박제와 표본 등이 대형 수조와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된다.
○ 대형 수조에는 혹돔, 거북복, 감태 등 생물 19종 159점이 독도의 생동감 있는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 바다제비, 슴새 등 조류 박제 8종과 해국, 섬기린초 등 식물 표본 22종도 선보인다.
□ 또한 해설프로그램, 생물작동모형 만들기, 증강현실 체험, 가상 독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독도가 갖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 특히 멸종된 독도의 바다사자를 자체 개발한 작동모형 만들기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독도의 생물과 생태계를 3차원 가상 이미지로 개발된 증강현실 등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 독도는 2000년 9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1호 특정도서이며 생태계, 지질, 기후적 특수성으로 1,4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독도 특별전에서 지난 5월 낙동강 수계에서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미생물 ‘락시박터 낙동 엔시스(Lacibacter nakdongensis)’와 희귀 옛새우류인 ‘알로바티넬라 마성엔시스(Allobathynella maseongensis)’ 등을 전시해 개관이래 활동한 주요 업무성과도 알릴 계획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낙동강생물 자원관을 찾은 관람객이 독도의 생물자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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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바다사자가 멸종된 건 언제야",
"독도는 언제 세계 최초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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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이 지역경제 신활력소로 자리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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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이 지역경제 신활력소로 자리잡다- 행자부, 2016년 신규 야시장 4개소 선정하여 ’17 상반기 개장 추진 -
〈야시장 운영성과와 향후 조성 계획〉
□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이 이제 단순한 전통시장 야간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개장한 4개 시장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액은 한달 6억 9,000만원, 일자리 창출도 일 300여명에 달한다.
※ 부산 부평깡통야시장, 전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시장
ㅇ 지난 해 12. 11일 개장한 목포 남진야시장의 경우에도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 수가 계속 늘어나 하루 2,000명이상이 찾고 40개 매대별 일 50만원 이상, 기존 상인도 20%이상 매출증가로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
ㅇ 올 하반기에도 야시장 3곳이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주변상인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부여 백제夜사야시장(7. 1, 5호점), 광주 남광주야시장(9월, 6호점), 울산 중앙야시장(10월, 7호점)
□ 앞으로도 2018년까지 시․도 거점별 1개소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축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제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이 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어 더욱 내실있는 야시장 운영이 되도록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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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시, 도 거점별 4개소 이상의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야",
"광주 남광주야시장은 언제부터 매출액이 한달 6억 9천만원을 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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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여서도 물속 모습, 가상현실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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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여서도 물속 모습, 가상현실로 보세요
□ 전남 완도군의 최남단에 위치한 여서도는 2011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유인도로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중 하나며, 제주난류의 영향을 받아 물이 맑다.
○ 다양한 해조류와 산호충류가 풍부하고 해송, 둔한진총산호, 검붉은 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산다.
□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여서도의 멋진 수중비경을 국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며, “내년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의 바다 속의 비경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6년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 2017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백도의 수중 가상현실 서비스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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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2011년에 여서도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지",
"2016년에 여서도의 수중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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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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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 및 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➁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➂ 물은 끓여 마시기
➃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➄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➅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 및 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 가을철(10~11월)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 하는 시기로 성묘, 농작업 등 야 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등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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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무엇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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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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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화…지자체 20곳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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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화…지자체 20곳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올해 선도사업 시작한 홍천, 횡성 등 지자체 20곳, 노후관정비로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예상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홍천, 횡성 등 20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50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ㅇ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서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ㅇ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상수관이나 정수장을 보유한 총 118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16.3.28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고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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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곳의 자자체에 얼마동안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야",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몇 년동안으로 예상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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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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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과 29개의 관련 논문 발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1월 26일 “2004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금번 심포지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첫번째 학술심포지엄으로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사에서는 심포지엄 주제를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정하고 오전에는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에는 “폐기물매립 및 침출수처리․매립가스자원화”, “폐기물자원화” 등 2개 Session으로 구분하여 29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분야로 특화된 알찬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규모에서 뿐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는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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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한국폐기물학회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언제부터 정해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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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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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과 29개의 관련 논문 발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1월 26일 “2004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금번 심포지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첫번째 학술심포지엄으로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사에서는 심포지엄 주제를 “지속가능한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정하고 오전에는 주제발표 및 토론, 오후에는 “폐기물매립 및 침출수처리․매립가스자원화”, “폐기물자원화” 등 2개 Session으로 구분하여 29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분야로 특화된 알찬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규모에서 뿐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공사 매립기술연구센터는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증연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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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폐기물관리 심포지엄에서 지방 공무원은 몇 개의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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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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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 제11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샵 개최 -
□ 14∼15일에는 디스플레이 4개 분야 78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발표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자간 성과를 공유한다.
* (소재 소자 분야) 18개 (장비 융합 분야) 19개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 24개 (터치분야) 17개
ㅇ 4개 분야 중 '터치 분야'는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터치 디스플레이 포럼」을 개최하고, 과제 성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터치 체험관」을 운영한다.
□ 산업부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자생적 연구생 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투명 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사업에 2016년 243억원 지원 중
**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16년 석사급 인력 6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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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장비 융합 분야에 얼마를 지원했어",
"2016년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에 석사급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 지원된 돈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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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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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 제11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샵 개최 -
□ 14∼15일에는 디스플레이 4개 분야 78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발표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자간 성과를 공유한다.
* (소재 소자 분야) 18개 (장비 융합 분야) 19개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 24개 (터치분야) 17개
ㅇ 4개 분야 중 '터치 분야'는 관련 시장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터치 디스플레이 포럼」을 개최하고, 과제 성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터치 체험관」을 운영한다.
□ 산업부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자생적 연구생 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투명 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사업에 2016년 243억원 지원 중
**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16년 석사급 인력 6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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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디스플레이 포럼에서 석사급 인력은 몇 개의 분야를 운영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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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 매출 전년대비 2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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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 매출 전년대비 27% 성장 - 매출 130조, 고용 14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7%, 12% 증가 -
□ (고용) 고용인원은 13만 8,256명으로 2011년(12만 3,588명) 대비 11.9% 증가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고용인원은 2011년 대비 나노전자(12.5%), 나노소재(8.7%), 나노 바이오․의료(8.3%), 나노 장비․기기(2.7%) 모두 증가함.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고용인원 비중은 나노전자(89.6%), 나노소재(6.2%)가 나노융합산업 전체 고용인원의 95.8%를 차지함.
□ (투자)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투자액은 2012년 6조 6,128억 원으로 2011년(5조 5,450억 원) 대비 19.3% 증가함.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투자액 비중은 나노전자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함.
ㅇ 나노융합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5.1%로 제조업(3.09%,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KISTEP)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노소재 부문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1.9%로 낮게 나타남.
* (연구개발 집약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나노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통계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산업통상 자원통계포털 및 나노인(www.nanoin.org)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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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바이오 의료 분야에 얼마 투자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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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 매출 전년대비 2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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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 매출 전년대비 27% 성장 - 매출 130조, 고용 14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7%, 12% 증가 -
□ (고용) 고용인원은 13만 8,256명으로 2011년(12만 3,588명) 대비 11.9% 증가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고용인원은 2011년 대비 나노전자(12.5%), 나노소재(8.7%), 나노 바이오․의료(8.3%), 나노 장비․기기(2.7%) 모두 증가함.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고용인원 비중은 나노전자(89.6%), 나노소재(6.2%)가 나노융합산업 전체 고용인원의 95.8%를 차지함.
□ (투자)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투자액은 2012년 6조 6,128억 원으로 2011년(5조 5,450억 원) 대비 19.3% 증가함.
ㅇ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투자액 비중은 나노전자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함.
ㅇ 나노융합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5.1%로 제조업(3.09%,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KISTEP)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노소재 부문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1.9%로 낮게 나타남.
* (연구개발 집약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나노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통계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산업통상 자원통계포털 및 나노인(www.nanoin.org)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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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융합산업 투자액 비중에서 나노소재 분야는 몇 퍼센트를 차지해",
"나노 바이오 의료 부문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몇 퍼센트 낮게 나타났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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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만든‘인천 복지기준선’ 시민이 직접 이행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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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만든‘인천 복지기준선’ 시민이 직접 이행점검에 나선다. - 모니터링단 위원 위촉, 소득 ․ 건강 ․ 주거 ․ 교육 ․ 돌봄 분야 이행과제 점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일 민·관·학 협력으로 시민과 협의를 통해 함께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의 이행과제 점검을 위한 ‘인천 복지기준선 시민평가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위원 19명을 구성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모니터링단 위촉식에 이어 모니터링단 위원과 복지기준선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인천시 실행지원 TF 팀장과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모니터링단은 인천 복지기준선에 참여한 위원, 연구진, 시민평가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기준선의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분야의 이행과제 점검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관협력으로 함께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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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복지기준선이 몇 년 동안 만들어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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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업종별 9개 대기업, 협력사 스마트공장 보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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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업종별 9개 대기업, 협력사 스마트공장 보급 착수” - 산업부,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
□ 이날 공개된 2014년 스마트공장 보급 시범사업*(277개사)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량률 감소(32.9%), 원가 절감(23.1%), 납기 단축(27.0%),매출 증가(16.8%) 등의 의미있는 효과가 있었다.
* 산업부 ‘동반기금 활용 보급’ 133개사, 중기청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144개사
ㅇ 보급 우수사례로 선정된 ㈜새한진공열처리 이상일 대표는 “지난 30년간 주말이나 명절에 저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쉬어 본 적이 없다.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 항상 출근하여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후로 생산일정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 및 현판 제막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ㅇ 추진단은 스마트공장 관련 현재의 분산적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집중화하여 전략적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정책수요자 중심의 사업 전개를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 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총괄하고, 독일·미국중심으로 진행되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방향 제시, 표준·인증 등도 총괄할 예정이다.
ㅇ 추진단장으로는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인력 파견 등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 *** 추진단장(1952년생) : 서울대, KAIST, UC버클리 산업공학과 卒, 한국중공업, 한국 경영과학회장, 現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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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스마트공장 추진단 발족식 진행을 누가 했어",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UC버클리 산업공학과 교수는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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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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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업종별 9개 대기업, 협력사 스마트공장 보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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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업종별 9개 대기업, 협력사 스마트공장 보급 착수” - 산업부,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
□ 이날 공개된 2014년 스마트공장 보급 시범사업*(277개사)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량률 감소(32.9%), 원가 절감(23.1%), 납기 단축(27.0%),매출 증가(16.8%) 등의 의미있는 효과가 있었다.
* 산업부 ‘동반기금 활용 보급’ 133개사, 중기청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144개사
ㅇ 보급 우수사례로 선정된 ㈜새한진공열처리 이상일 대표는 “지난 30년간 주말이나 명절에 저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쉬어 본 적이 없다.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 항상 출근하여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후로 생산일정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 및 현판 제막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ㅇ 추진단은 스마트공장 관련 현재의 분산적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집중화하여 전략적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정책수요자 중심의 사업 전개를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 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총괄하고, 독일·미국중심으로 진행되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방향 제시, 표준·인증 등도 총괄할 예정이다.
ㅇ 추진단장으로는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인력 파견 등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 *** 추진단장(1952년생) : 서울대, KAIST, UC버클리 산업공학과 卒, 한국중공업, 한국 경영과학회장, 現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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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래형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어디니",
"이상일 교수를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선임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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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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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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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 산업부 장관, 글로벌 선도기업과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 이 날 패널로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① *** 한전 사장은, 한전이 기존의 전력 공급자의 역할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화중인 점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Mobile) 등의 기술접목으로 에너지산업의 시장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② *** * ** 제너럴일렉트릭(GE) 아태지역 대표는, 전력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그리드의 효율적인 사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에 이바지해 생산성 증대 및 가동중단시간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정부-기업 양측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③ *** 에스케이(SK)텔레콤 사장은 “데이터(Data)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며,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국가 총 소비전력의 획기적 절감,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전문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 *** *** LO3에너지 대표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으로는 전기차, 태양광/풍력 등 분산 에너지원 수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데이터를 표준화/수익화할 수 있는 국제 에너지 플랫폼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⑤ *** 인코어드 대표는 전력 흐름에 대한 실시간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도 과거와 달리 가격 변동에 민감해 지고, 에너지시스템의 고효율․탈탄소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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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은 안정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구상에 대해 설명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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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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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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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는 공동주관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연구 용역사업에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9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웰빙 생활양식의 확산과 더불어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05.5.31공포, ’06.1.1시행)하여 정책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본격 대응해 나아가고 있고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4종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여 그중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14개 제품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하였으며, 올해에는 4종 400개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방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동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건축주, 건축사 등에게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2004년 6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05. 5. 11 서울, 5. 13 부산에서 권고기준범위(권고기준의 고려될 수 있는 오염도치 범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번 공청회에는 신축 공동주택(800세대) 실내공기질 2차 실태조사(’05. 3～9)결과 및 권고기준(안)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로 진행하며, 실내환경전문가, 건설업체 및 건축자재 생산업체, 시민단체 등 200～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권고기준(안)을 환경부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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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4종 14개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했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2005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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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ㆍ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중국 국제환경보호 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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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환경부장관, 제1회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중국 국제환경보호 전시회 참석
▣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모두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
○ 이날 환경산업 투자포럼에서는
- 중국 환경보호총국 **(**) 과장,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박사가 “중국의 환경기술 수요전망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중국의 환경산업 발전 촉진정책” 등을 발표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가 “환경산업 한·중 협력 확대방안”, “투·융자사업 한·중 협력 확대방안”등을 발표하였고,
- 학계 전문가, 환경산업체 등이 함께 양국간 환경산업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측은 물론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관계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이날 투자포럼 행사에 앞서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경 북경의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2003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를 참관하고,
- 특히 이태리,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로 한국관을 개설하여 환경기술·장비 전시, 기술설명회, 수출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 등 18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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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일본의 국제전시센터에서 환경산업 투자포럼을 개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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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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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o 우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추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갈 계획이다.
o 그리고,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빈용기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 빈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병의 재사용이 촉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o 또한, 1회용품의 범위에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포함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신규로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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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비닐식탁보의 반환율 목표를 몇 퍼센트로 규정했지",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플라스틱 제품의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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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身土不二) 밥상이 지구온난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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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身土不二) 밥상이 지구온난화 막아
□ 한국의 1인당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는 4개국 중 2위로, 프랑스의 5.9배 수준이었으며, 2001년(5,172t․㎞/인)에 비해 2007년(5,121t․㎞/인)에 약간 감소하였다.
○ 2007년 기준, 1인당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는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한국과 일본은 곡물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큰 반면, 유럽 국가들은 야채·과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일본 5,462t․km/인, 한국 5,121t․km/인, 영국 2,584t․km/인, 프랑스 869t․km/인
○ 한국은 2001년보다 2007년에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2001년에 비해 곡물과 설탕류를 근거리 국가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나 푸드마일리지가 약간 감소하였다.
※ 곡물 수입량은2001년(11,553천t)보다2007년(12,138천t)에 증가하였으나 푸드 마일리지는 감소(158,133백만t․km(01년) -> 143,030백만t․km(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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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무엇을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났지",
"일본의 푸드마일리지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을 근거리 국가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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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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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 국립공원 가치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 완료 -
점봉산, 계방산 일원 국립공원 편입 필요성 및 의의
2. 자원 분포현황
1) 점봉산
□ 지리·지형
❍ 점봉산은 해발 1,424m로 백두대간과 연결된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음
❍ 지형은 대부분이 화강암 심층풍화층으로 구성
- 동쪽은 차별풍화·침식에 강한 암석들이 화강암 심층풍화층 위에 노출
- 서쪽은 화강암 풍화토로 이루어진 두꺼운 토양층 형성 ☞ 식생이 양호
□ 식생분포
❍ 산림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신갈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등 원시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보전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남한 유일의 원시림 형태의 극상림인 신갈나무군락 조성
- 우리나라 최대의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인 한계령풀 자생지(15,220㎡)
❍ 임상도 영급Ⅳ∼Ⅴ영급이며, 식생평가등급 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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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에 화강암 풍화토로 이루어진 두꺼운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는 산은 어디야",
"남한 유일의 한계령풀 자생지는 어떤 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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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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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업체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2017) 82건 → (2018) 201 → (2019) 278 → (2020) 592(전년대비 112.9% 증가)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 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식품교육원 특사경 실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 농관원 특사경: 1,110명(기동반 170, 일반단속반 110, 지원단속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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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무엇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니",
"음식점은 무엇을 통해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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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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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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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한편, 정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는 구내식당 위탁업체와 함께 실시한『잔반제로 그린데이』행사를 통해 잔반 미발생시 기부쿠폰을 제공하여 조성된 모금액 110만원과 공모전 시상금 중 200만원등 총 310만원을 불우시설과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등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적극 앞장섰다
□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관리소는 앞으로도 구내식당 음식의 ‘맛과질’을 향상시키는 등 식사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구내식당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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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반제로 그린데이 행사를 통해 조성된 모금액 200만원은 어디에 기부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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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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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UN 등록 및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에 나선다.
□ 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와 연계시키는 업무협약을 부천시, 안산시, 아산시, 군산시, 문경시 등 5개 지자체와 5월 30일 추가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정책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연료, 발전 등)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 공단은 이를 ‘저탄소 정책’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로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 받는 ‘CDM’과 연계시키며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2011년 수원시․창원시․춘천시 등 3개 지자체 참여에 이은 것으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연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8개로 늘어났다.
※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체제로 ‘저탄소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一括)하여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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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은 언제부터 저탄소 정책과 연계된 사업들을 UN에 등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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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의 선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Me First! Green Concert!'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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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의 선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Me First! Green Concert!' 캠페인 ❚
Me First! Green Concert!' Concert!' 캠페인 추진 현황
제 4회 두물소리 우리가락 큰잔치
(기간) ‘11.6.11(토)
(주요내용) 국내 최고령 인간문화재 이은관(Me First! 홍보대사)이 참여하는 친환경 우리가락 공연
-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인공조형물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연 개최
- 황포돛배 5척을 띄우고 각 돛배의 돛을 활용해 녹색생활 실천 메시지전달 및 합수제 진행
- 행사 진행요원 의상 내 Me First! CI․슬로건(녹색은 생활이다) 삽입 및 녹색생활 브로슈어 배포
- 행사 당일 700여명 참석
제 3회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
(기간) ‘11.7.29(금)~31(일)
(주요내용) 김형일 총감독(Me First! 홍보대사)과 연계해 녹색생활 실천계기를 마련한 국내 최대 락 페스티벌
- 주요 공연장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축을 유도하는 조형물 ‘Trash Band’ 설치(1곳) 및 현장 보수 인력 투입
- 공연장 내 폐현수막, 폐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9곳)
- 공연무대 스크린 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축을 유도하는 홍보동영상 송출
- 전년 대비 쓰레기 처리비용 5백만원 절감(‘10년 15백만원 → ’11년 10백만원)
- 페스티벌 기간 내 92,0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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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생활 브로슈어를 배포한 인력은 몇 명이야",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의 진행요원은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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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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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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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지방규제 개혁」
□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 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성과>
ㆍ총 2회 : 경기지역(11월), 부산 울산지역(12월)
ㆍ장기미해결 규제애로 사례 10건 해결(전국 유사규제 동시해결)
→ 신규투자 2,200억, 비용절감 660억, 일자리창출 700여개
○ 아울러, 지자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를 확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65개 → (2017년) 200여개
□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 또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 그 간 법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규제 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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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하여 얼마의 비용이 절감됐지",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데 얼마 들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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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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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지방규제 개혁」
□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 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성과>
ㆍ총 2회 : 경기지역(11월), 부산 울산지역(12월)
ㆍ장기미해결 규제애로 사례 10건 해결(전국 유사규제 동시해결)
→ 신규투자 2,200억, 비용절감 660억, 일자리창출 700여개
○ 아울러, 지자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를 확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65개 → (2017년) 200여개
□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 또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 그 간 법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규제 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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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시 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실시한 곳은 어디야",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실시하여 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곳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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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위성 3A호 본격운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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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격 운영 착수 - 국내기술의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위성영상 전세계 보급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재해, 국토․해양관리, 환경 및 해양오염분석, 작물재배 및 생산량 분석, 산불피해 분석 등의 국가 공공목적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우연의 ‘국가위성정보활용센타’를 중심으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가입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2015년 현재 세계 위성영상 시장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2023년까지 약 8%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는 분야*로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위성영상은 국내 공공 수요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상용판매를 통한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컨설트(Euro consult) 2014 보고서
○ 그 동안 실질적인 경제성을 가진 다목적실용위성 2호(1m급)와 3호(0.7m급) 위성영상의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보급을 통한 수입 대체효과는 2호가 약 5,578억원(2006~2015. 9월 기준, 영상 47,978장), 3호는 약 1,107억원(2012~2015. 9월 기준, 영상 9,008장)으로 2호의 경우 개발비인 2,633억원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수입대체 금액=배포장수×장당 단가(해외시장 영상 단가 약 1,175만원, 2012년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도 영상자료 품질 향상 및 다목적위성 3, 5, 3A호 등 다중위성을 활용한 고부가영상 생성기술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영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위성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지난 9년(2006.12～2015.12)간 총 2,356억원을 투자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AP우주항공, 삼성탈레스 등 국내 8개 주요기업이 참여하여(재 하청업체 포함시 : 60개 기업 참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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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실용위성 3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몇 개니",
"세계에 국가위성정보활용센타가 몇 개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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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스키로봇 챌린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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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로봇 챌린지 결과
스키로봇 챌린지 개요
□ 대회 개요
ㅇ (목적)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세계 최초 스키로봇 대회를 개최하여 올림픽·로봇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내 로봇 기술 홍보
ㅇ (일자/장소) 2018.2.12(월) 10:00~16:00/ 웰리힐리파크(강원도 횡성군)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로봇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대회내용) 알파인 스키 종목 중 활강 속도와 회전 기술을 겨루는 ‘대회전’을 모사하여 경기를 진행
ㅇ (참가팀) ㈜미니로봇 , 한양대, 명지대, 국민대,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 로봇융합연구원 등 8개 팀
□ 대회 결과
ㅇ 자율주행 부문 : (1위) 1,000만원, (2위) 400만원, (3위) 200만원
ㅇ 원격조종 부문 : (1위) 15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 기록이 동률일 경우, 무게가 큰 로봇 순으로 순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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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조종 부문에서 몇 개 팀이 2위를 기록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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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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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개요
□ 환경부는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와 함께 12.30(수)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
< 4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보고 개요 >
▪ 일시·장소 : 12.30(수) 08:00～13:00, 청와대 영빈관
▪ 보고부처 :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보고분야 : SOC 및 지역경제 분야
▪ 참석자 : 230여명(관련 공무원 등 180여명, 업계·학계인사 47명)
□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대․중소기업, 지역기업 등 기업인과 4대강 주변 주민, 농어민,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47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
○ 각 부처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4대강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생활 실천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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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230여명이 참석한 녹색생활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을 어디에서 진행해",
"환경부 주재로 시민단체 47명이 참석한 2010년 4개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어디에서 발표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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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 신속한 재난 방송이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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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 신속한 재난 방송이 생명을 살린다! -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증가 추세 -
딩동~. “오늘, OO지역 호우특보 발효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하천 저지대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위와 같은 재난 방송은 다양한 재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대형 재난 및 사고 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여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 통보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말한다. 재난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방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내국인 출원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붙임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내국인이 출원한 284건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148건(52%), 개인 88건(31%), 대학교 및 연구소 37건(13%), 대기업 11건(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출원이 중소기업 및 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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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대기업이 출원한 재난 방송 기술 관련 특허는 몇 건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몇 건의 재난 방송이 통보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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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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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1 회계부정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 명확화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천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하도록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명확화하여,
- 천만 원 이상 횡령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해 비리임원의 학교운영 배제를 의무화하고, 천만 원 미만 횡령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도록「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3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횡령 및 금품수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벌성을 지닌 ‘배임’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추가하며,
◦ 배임･횡령･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2호)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30% 이상’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낮추어, 회계부정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을 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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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 미만을 횡령하여 누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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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_(취합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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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
9. 현재 쿠웨이트는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 이번 확진자 와는 달리 쿠웨이트만 방문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병원을 방문할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메르스 오염지역 방문력 이 뜨지 않는 것인지?
○ 환자 확진 이전부터 메르스 발생 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0.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이 시도별로 1~5개 운영 중이며,
- 환자(의심 및 확진) 소재지 관할지역 시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 각 시·도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중증도 및 위급도를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1. 쿠웨이트는 오염 국가에서 빠져 있어서 두바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경유해 들어왔으면 공항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닌지?
○ 쿠웨이트는 2018. 1. 1 기준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발생지역으로 보고된 국가로써, 메르스 검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지역 5개국 입국자는 타깃검역을 원칙으로 검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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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몇 개의 공항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지",
"두바이에서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몇 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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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_(취합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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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
9. 현재 쿠웨이트는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 이번 확진자 와는 달리 쿠웨이트만 방문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병원을 방문할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메르스 오염지역 방문력 이 뜨지 않는 것인지?
○ 환자 확진 이전부터 메르스 발생 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0.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이 시도별로 1~5개 운영 중이며,
- 환자(의심 및 확진) 소재지 관할지역 시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 각 시·도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중증도 및 위급도를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1. 쿠웨이트는 오염 국가에서 빠져 있어서 두바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경유해 들어왔으면 공항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닌지?
○ 쿠웨이트는 2018. 1. 1 기준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발생지역으로 보고된 국가로써, 메르스 검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지역 5개국 입국자는 타깃검역을 원칙으로 검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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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메르스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언제야",
"두바이가 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 것은 언제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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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쌀 목표가격 확정, 보도자료(12.27,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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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은 10kg당 26,750원으로 확정80kg당 214,000원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20.5월) 이전인 20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 총 1,115억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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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후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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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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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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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진 산업강국 도약 위한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혁신 전략 마련 - 2013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중점 추진전략
선도․융합형 전략 기술개발
ㅇ 향후 5년 간 총 17.8조원*을 산업기술 R&D에 투자, 산업군별로 고용창출 및 수출역량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배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5%) 반영(2014년 산업부R&D 32,132억원)
ㅇ 향후 5년간의 R&D투자를 위한 산업전략기술(중장기, 일반)을 제시하고, 13개 대형융합과제* 및 165개 산업핵심과제** 발굴․추진
*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 고속-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신소재 극한섬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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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기술이 몇 개 개발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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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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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물산업」육성방안
Ⅲ. 중점 추진과제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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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했지",
"중국은 건설수주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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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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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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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물산업」육성방안
Ⅲ. 중점 추진과제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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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가 지원한 건설시장개척자금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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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부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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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17년 착공(’19.하반기 양산)
▲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16.8～’20.상반기)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불, ’20년 착공)
ㅇ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 (기술지원) 베트남 TASK센터(애로기술지원, ’19),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인도네시아, ’18.4/ 인도, ’18.7/ 태국‧말레이시아, ’19)
▲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인도‧싱가포르, ’19년 예정)
▲ (민간펀드) 한-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75백만불, ’17.12),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
ㅇ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 (농식품)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對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2% 상승(’18.9.)
▲ (제약) 국내 제약업체 9개(대웅‧일동‧광동제약 등)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18.)
ㅇ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 (R&D) 한-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18.7월), 한-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18.7월)
▲ (연구기관) V-KIST ’18.3월 착공(’20.하반기 완공),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18.7월, ’19년 뉴델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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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 기술을 지원한 한국 기업은 몇 개야",
"싱가포르에 연구혁신협력센터가 몇 개 설립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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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부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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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불 상회 예상”
□ (시장진출 기반 마련)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17년 착공(’19.하반기 양산)
▲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16.8～’20.상반기)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불, ’20년 착공)
ㅇ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 (기술지원) 베트남 TASK센터(애로기술지원, ’19),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인도네시아, ’18.4/ 인도, ’18.7/ 태국‧말레이시아, ’19)
▲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인도‧싱가포르, ’19년 예정)
▲ (민간펀드) 한-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75백만불, ’17.12),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
ㅇ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 (농식품)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對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2% 상승(’18.9.)
▲ (제약) 국내 제약업체 9개(대웅‧일동‧광동제약 등)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18.)
ㅇ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 (R&D) 한-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18.7월), 한-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18.7월)
▲ (연구기관) V-KIST ’18.3월 착공(’20.하반기 완공),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18.7월, ’19년 뉴델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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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의 베트남 자동차 수출은 2017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어",
"열연공장 건설을 인도네시아에 몇 퍼센트 추진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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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애로, 우리가 다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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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애로, 우리가 다 해결한다! - 2018년도「FTA활용지원 전문가 워크숍」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4. 12. ∼13.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FTA종합지원센터,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의 대(對)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 지원 전문성을 높이고,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등 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등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2018년도 FTA활용지원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워크숍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무역협회(FTA종합지원센터), 상공회의소(지역FTA활용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에서 관리자, 전담 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FTA 활용 :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 것
ㅇ 워크숍은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각 지역센터의 활용 지원 사례 공유, 보다 효과적인 기업애로 지원 개선방안 모색,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과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 교류, 워크숍 참가자간 교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 우리나라는 2017년말 현재 52개국과 15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이 상이·복잡함에 따라 전문인력, 자재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협정활용에 여전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 2017년도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은 총 22,781건이며, 상담유형은
원산지증명(43.5%), 품목분류/관세율(17.9%), 원산지결정기준(5.6%)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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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3일부터 진행하는 FTA활용지원 전문가 워크숍에 약 몇 명이 참석해",
"수출전문위원 몇 명이 관세청에서 열리는 FTA활용지원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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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층 및 워라밸 수준에 따른 경기도민의 삶의 질 격차 최대 3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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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삶의 질 Ⅳ : 웰빙(삶의 질, 워라밸, 건강수준)
쟁점과 대안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윤택함과 더불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경제적 성장과 소득 향상, 높은 연봉을 우선시하던 사회적/개인적 가치가 최근에는 높은 소득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적당히 일하고 개인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을 높이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인 ‘How’s Lif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7.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30개 조사국 가운데 30위로 보고되었다. 또한 워라밸 수준은 4.7점으로 35개 조사국 가운데 32위였고, 네덜란드(9.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2위)으로, 유럽국가의 근로자들 보다 연간 약 4개월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34개 국가 중 28위 수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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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들에 비해 연간 몇 개월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 수준을 몇 개월 조사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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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층 및 워라밸 수준에 따른 경기도민의 삶의 질 격차 최대 3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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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삶의 질 Ⅳ : 웰빙(삶의 질, 워라밸, 건강수준)
쟁점과 대안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윤택함과 더불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경제적 성장과 소득 향상, 높은 연봉을 우선시하던 사회적/개인적 가치가 최근에는 높은 소득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적당히 일하고 개인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을 높이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인 ‘How’s Lif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7.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30개 조사국 가운데 30위로 보고되었다. 또한 워라밸 수준은 4.7점으로 35개 조사국 가운데 32위였고, 네덜란드(9.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2위)으로, 유럽국가의 근로자들 보다 연간 약 4개월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34개 국가 중 28위 수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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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수준에서 4.7점을 받은 나라는 어디야",
"35개 조사국 중 워라벨 수준에서 2위를 한 나라는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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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촌문화발전소 외부계단설치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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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문화발전소 외부계단설치 공사계획
1 추진배경
▶ 바람산 초입 에스컬레이터 완공 후 신촌문화발전소 후면도로(장치 반입구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문객 급증
▶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사로 진입 대신 후면도로 방향으로 진입한 방문객이 신촌문화발전소를 비롯한 연세대 캠퍼스타운, 바람산어린이공원, 창천근린공원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소와 자치회관 간 기존 계단을 올라온 후 ‚이어지는 내리막길 ƒ 다시 경사로를 올라와야 하는 비효율적인 동선 사용
2 추진개요
▶ 위치 | 신촌문화발전소 ~ 신촌동 자치회관 사이
▶ 규모 | 900*3,000(계단참 포함 10단)
▶ 사업내용 | 신촌문화발전소와 신촌동 자치회관 사이 외부계단 1개소 설치
▶ 추진기간 | 2021. 5. 10. ~ 2021. 6. 3.
▶ 소요예산 | 13,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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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산 에스컬레이터 완공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야",
"창천근린공원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 계단을 설치하려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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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작은도서관의 의미있는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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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작은도서관의 의미있는 만남
[문체부, 작은도서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대]
□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과기 정통부는 올해 대학 클라우드에 이어, 작은도서관 대상 클라우드를 새롭게 보급하게 됐다.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여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문체부는 취약한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작은도서관 클라우드 적용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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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2018년 이후부터 대학 클라우드를 보급하기로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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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분 한 분 24시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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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분 한분 24시간 섬기겠습니다. - 2010년 「민원공무원의 날」(11.24) 개최, 민원행정 우수기관 포상 -
민원개선 우수사례 주요내용
15. [경북 영양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 개요
○ 시행일시 : 2009. 1.05 ~
○ 대상 : 1,619명(중증장애인 414, 독거노인 1,205)
○ 내용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안방에서 민원서류 수령
○ 대상민원 : 기초수급자증명 외 20종
□ 주요내용
< 현황 >
○ 영양군은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외출요인이 적은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인 경우 단 한통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 시 번거로움이 많아 불편호소
< 개선사항 >
○ 배달기한 : 긴급민원 4근무시간 내, 보통민원 신청 후 익일 근무시간 내
○ 배달방법 : 장애인 심부름센터(중증장애인), 등기우편 및 이장 경유
○ 이용안내 : 대상세대 신청창구 스티커 및 안내 서한문 발송, 우리소식지 게재
□ 주요성과
○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소외계층배려의 감성행정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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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뭐야",
"영양군에서는 어떤 민원서류에 대한 내용을 전화를 통해 안내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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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0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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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ICT수출 160억 달러 돌파, 월별 기준 사상 최대 - 수출 162.3억불(11.6%↑), 수지 84.7억불 흑자 -
수입 및 수지 동향
10월 IC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한 77.6억불
◦ 반도체(33.9억불, 2.8%↑), 휴대폰(5.4억불, 90.9%↑) 등 수입은 증가
◦ 반면, 평판디스플레이(5.0억불, △22.3%), 컴퓨터 및 주변기기(7.0억불, △5.3%), TV(0.3억불, △15.4%) 등 수입은 감소
◦ 지역별로는 일본(11.5억불, △4.0%), 미국(7.9억불, △24.4%), 중국(홍콩 포함, 23.1억불, △4.7%) 등의 수입은 감소했으나, ASEAN(14.2억불, 22.6%↑), 대만(9.2억불, 0.1%↑), EU(5.8억불, 13.1%↑) 등 수입 증가
10월 ICT 무역수지는 84.7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의 약 1.7배
◦ (품목별) 휴대폰(24.0억불), 반도체(19.4억불), 디스플레이 패널(20.7억불)은 흑자 기조를 유지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55.3억불), EU(9.1억불), 미국(6.2억불)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4.1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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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도체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는 얼마야",
"홍콩은 반도체를 일본에 수출하여 얼마의 흑자를 기록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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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자살예방정책에 정부역량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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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자살예방정책에 정부역량 모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 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 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 위와 같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둘째,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 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 셋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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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아동 10만명당 자살률 17.0명으로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어떤 부서가 신설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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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엉터리”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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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민간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엉터리” 기사에 대한 입장
1. 기사 내용
□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주먹구구식 으로 적용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 제기
□ 똑같이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점을 부여 하였고 계통여건 등의 항목에서도 동양파워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6차 계획 평가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임
ㅇ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루어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음
□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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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파워는 무엇을 통해 발전소 건설 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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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동반성장위원회, 제1회 혁신성장 투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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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동반성장위원회, 제1회 혁신성장 투어 개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는 도내 중소기업 29개사가 참여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제품은 도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모집한 우수 제품들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품 홍보와 판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및 컨설팅 존 운영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지원시책 설명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제도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결제 제도 등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참여해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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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는 기관은 어디야",
"어떤 기관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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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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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국토교통부 】
□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ㅇ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2018~20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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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마련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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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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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국토교통부 】
□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ㅇ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2018~20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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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 무슨 법이 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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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 연구소장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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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 연구소장과 간담회 개최 - 식품기업 R&D 협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에서 식품분야 연구개발(R&D) 협업을 위해 식품업계 연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자리 창출, 가공식품 수출, 국산 농산물 소비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영세해 식품기업 경쟁력이 원천이라 할 수 있는 R&D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6) : 식품기업(0.32%), 전체 제조업 평균(2.15%)
* 식품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선진국의 79.5% 수준(‘1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수요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 과제의 기본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천·기반기술 등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며,
❍ 발굴한 과제는 다음 연도 식품 R&D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식품 R&D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필수” 라면서,
❍ “앞으로 식품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식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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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은 제조업과 식품분야 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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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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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주요 정보 한눈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9 환경백서’를 9월 16일 발간한다.
○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38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9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동향과 전망 및 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 제1편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확립, ▲국토 이용의 환경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통합 물관리 기반 공고화 등의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 제2편에서는 국민건강보호, 환경정의, 경제사회 녹색전환 등 세 가지 핵심단어를 바탕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상세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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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백서 제1편에서는 무엇을 소개해",
"1982년 환경백서 부록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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