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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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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length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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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S-00114880822_29_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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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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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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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은 8월 23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로 종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치와 외교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11월 마건상(馬建常)과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였고, 군란 진압 이후에도 청군 3,000여 명을 계속 주둔시켰다.
이후 조선 정부는 청국의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일본을 모델로 자주국가 건설을 지향하여 개화당이 1884년 일으킨 갑신정변은, 임오군란으로 청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싹트게 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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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은 장정을 체결하여 종주관계를 강화하고, 고문 파견/군 주둔 등을 통해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했다. 개화당의 갑신정변이 모순적인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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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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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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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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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택이 김유기 작품에 대하여 평가한 <청진>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대재 김유기는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내가 일찍이 병신년(1716)에 그의 집으로 찾아가 상자를 열고 한 권의 작품을 얻었는데, 펼쳐서 살펴보니 곧 자신이 지은 시조 작품들이었다. 이에 나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 나는 ‘그 내용을 보니 사람의 뜻과 사물의 경계를 다 말하였고, 모두 음률(音律)에 적합해 진실로 악보 중의 뛰어난 작품이다. 내가 재주가 없으니 어찌 군더더기를 덧붙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서로 문답을 나누고서 돌아왔는데, (그 이후) 1～2년 사이에 이미 자취만 남았으니, 조자건에 대하여 생존했을 때와 죽은 후에 느끼는 감정이, 이에 이르러 지극해진다. 나는 이에 그가 남긴 작품을 거두어 세상에 알려 영원토록 전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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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택이 김유기 작품에 관해서 <청진>에 언급했고, 이로 인해 그의 삶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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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5_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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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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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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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본', '한글갈',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외솔학문의 3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조선 민족 갱생의 도'는 외솔의 나라와 겨레 사랑의 정신과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철학과 교육 사상이 글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하여 분석한 글로는 홍이섭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겨레 사랑의 정신과 철학이 외솔의 국어학 연구에 사상적, 철학적 및 논리적인 바탕이 되고 추진력이 되었기 때문에, 외솔의 국어학적인 업적이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것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솔의 유고인 '한글만 쓰기의 주장'은 글자 정책에 관련된 글로, 그 내용은 한글 전용의 당위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다. 우리 겨레의 글자 살이가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시경의 유업을 이어 받아 한글 전용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외솔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한 혼용론자 쪽의 반발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필자는 다만 외솔의 국어학적인 업적의 양대 봉우리라 할 수 있는 '우리 말본'과 '한글갈'에 관심을 한정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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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의 바탕에 깔린 외솔의 나라와 겨레 사랑 정신은 그의 국어학 연구에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한글만 쓰기의 주장’에서 한글 전용을 주장한 외솔의 노력으로 우리의 글자 살이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한 혼용론자들의 반발로 인해 평가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솔의 ‘우리 말본’과 ‘한글갈’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 |
CNTS-00047966750_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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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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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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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직이든 역사 속에서 굳어진 직업의 미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리규정이라는 제의를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한 직업의 미덕은 해당 종사자가 직업 활동에서 본능처럼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실례를 과학사에서 찾아보자. 현장 과학자가 자신의 분과 역사를 서술한 것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그러한 서술은 잘 알려진 통념을 깨는 수가 많다. 식물과 동물의 생장과 증식에 공통된 기제인 세포 분열설은 뮐러(J. Müller), 슐라이덴(M. Schleiden) 및 슈반(T. Schwann)으로 이어지는 독일 학파의 공헌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못지않게 19세기 푸르키녜(J. E. Purkyně)와 발렌틴(G. G. Valentin)으로 이어지는 체코슬로바키아 학파의 공헌도 컸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당시 독일어권에 눌려 지냈던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 사이의 갈등에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이란 어차피 유명한 인물들의 더러운 관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과학자가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 발견 역사의 통념을 뒤엎으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반쪽짜리로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제대로 된 과학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한 과학자에게 새로운 가설의 발견과 확장을 중요시하는 것은 체득된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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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문직이든 역사 속에서 굳어진 직업의 미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리규정이라는 제의를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한 직업의 미덕은 해당 종사자가 직업 활동에서 본능처럼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
CNTS-00078365848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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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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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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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극재산이 총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양(+)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순재산가액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총순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부분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되 다만 상대방이 보유하는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잉여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소극설을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도 순재산한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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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순재산이 없어도 통상의 재산분할처럼 상대방에게 결국 귀속될 부분을 산정하여 정산하되, 상대방이 보유한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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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203_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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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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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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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의 기능은 구획성, 보충적 의미 표시, 상관관계 표시, 억양–율동적 표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부호가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호가 대개 이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문장 부호의 특성에서는 문장 부호는 맞춤법의 단위나 띄어쓰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표의성'과 '표식성' 이 두 가지 표식의 통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와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가 붙어 문장의 진술에다 의문이나 느낌을 보충해 주는 것이 '표의성' 측면이고, 그러한 것을 일정한 기호로 형식화하는 측면이 '표식성'이라 하였다. 모든 문장 부호는 이 두 가지 표식의 통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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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문장 부호는 구획성, 보충적 의미 표시, 상관관계 표시, 억양–율동적 표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낸다. 모든 문장 부호는 '표의성'과 '표식성' 표식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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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106_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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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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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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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어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교원들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파견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국외 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13년에는 총 5개국에 11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7개국에 2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은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국가 및 도시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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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개국에 11명, 2014년에는 7개국에 20명을 파견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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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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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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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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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 84장본은 개작자에게 다시 읽히며 자신의 반응을 삽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선행텍스트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완판 84장본은 판소리의 다채로운 변모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이질적인 수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활용능력이 뛰어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는 담론의 교향화, 다면적 인물 구성, 역동적 시간 구성, 복수 의미론적 동위체 형성으로 인하여 개작자들에게 가능성의 집적체로서, 수용자의 판단과 개입을 기다리며 열려 있는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완판본의 서사 구성을 통하여, 먼저 서술자의 자유로운 중개에 의해 다양한 주체의 발화가 상호작용을 하며, 여러 주체의 목소리가 교향(交響)되는 담론의 구성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인물의 역할과 양태를 분리시켜 이를 결합하는 방식의 다양성에서 연유하는, 인물이 지니는 모순적인 역할과 양태의 생성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 시간 구성에 있어서도 완판본은 일률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관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속도와 완급을 조절하여 역동적인 시간 구성을 하였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생인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이라는 이질적인 동위체로 인해 결정적인 의미의 차이를 생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완판본의 서사 구성은 개작자들이 선행텍스트를 수용하고, 개작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능성의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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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판 84장본은 판소리의 다채로운 변모를 최대한 수용하였고, 이질적인 수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활용능력이 뛰어난 텍스트이다. 완판본의 서사 구성은 개작자들이 선행텍스트를 수용하고, 개작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능성의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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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914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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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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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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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를 설립한다. 환경보호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분산된 생태환경 보호의 직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생태와 도시농촌의 각 종류의 오염물질 배출 감독 관리와 행정 집행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생태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방안은 환경보호부의 기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감소배출 기능, 국토자원부의 지하수오염방지감독 기능, 수리부의 물기능 구분 편성, 배수구 설치 관리, 유역수 환경보호 기능,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调) 공정 프로젝트구역 환경보호직책을 통합하여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고 국무원 구성부문으로 한다. 생태환경부는 대외적으로 국가핵안전국(国家核安全局)의 간판을 보유한다. 주요한 직책은 생태환경 정책, 계획과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생태환경 감시와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하고 오염방지, 핵과 방사안전을 감독 관리하며 중앙환경보호의 감독감시 등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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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환경보호가 있다. 생태환경부를 설립하여 생태와 도시농촌의 오염물질 배출 감독관리와 행정 집행을 통일하고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며 국가생태안전을 보장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핵안전국의 이미지 유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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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1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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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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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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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다. 예를 들면, 연구소, 기업체, 공장, 조사기관, 입법·사법·행정의 정부기관, 특수법인조직,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수도서관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하나의 범주에 넣어 전문·특수도서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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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은 전문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전준주제의 지식정보의 파악, 깊이 있는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여 이를 신속하게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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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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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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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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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또는 개인에 대한 국가형별권의 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원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질서의 수호와 기본권보장 등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당시 존재하고 있는 위헌적인 상황이 그만큼 교정됨이 없이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민․형사 사건에서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소수개인의 이해관계가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달성되지 않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법률의 위헌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당해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헌정질서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별도의 위헌성을 가진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 그와 같이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의 결론에 도달하려면 사건마다 현실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최종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으로부터 당해 판례의 선례로서의 지위,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하면 결정문의 이론적, 논리적 체계성도 최고도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의 심리는 일반법원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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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은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또한 헌법재판은 당해 판례의 선례로서의 지위,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하면 결정문의 이론적, 논리적 체계성도 최고도로 달성돼야 한다. 따라서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
CNTS-00047967301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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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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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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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해산 이후 박영희는 반려 ( 삼천리 , 1936.8. , 삼천리문학 , 1938.4.), 포도원에서 ( 조선문학 , 1936.10.), 명암 ( 문장 , 1940.1.) 등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명암 은 신체제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그의 전향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명암 은 거의 폐사 직전의 신문사 편집부장인 비중 있는 전향지식인정식과 또 다른 전향자 리우필을 대비하고 있다. 정식은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사회의 공기인 신문사를 끝까지 지키려 한다. 하지만 기자 명호의 생각은 다르다. 명호는 광무소의 비리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를 광무소 직원들이 항의하며 그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알고자 한다. 그런데도 정식은 끝까지 명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마치 자기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무엇보다 그를 미워하고비웃는 명호를 위해 끝까지 싸운 자신을 대견해 한다. 그리하여 “ 그러니깐 나는 그를 지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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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 해산 이후 박영희는 '반려', '포도원에서', '명암' 등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전향 지식인의 이야기를 담은 '명암' 은 신체제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그의 전향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 |
CNTS-00078235808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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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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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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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즉 예금이란 현금으로의 환가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현금 또는 수표 등 이에 준하는 형태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었을 무렵,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예금(채권)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금과 동일시할 정도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예금이 현금과 책임재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라면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한 시점에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금과 현금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한 시점 즉 현금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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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한 시점에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라는 측면에서는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한 시점에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CNTS-00061102375_81_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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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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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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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바꿈(품사의 전변)'에서는 아무 것도 더하지 않고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 접사를 더해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 복합어가 되어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를 '씨의 몸바꿈(품사의 전성)' 이라고 하였다. 아무 것도 더하지 않고 품사가 달라지는 예로는 '정말, 참, 참말, 어제, 오늘, 내일' 등 (명사=> 부사), '한가지: 한가지다, 풀:푸르다' (명사=>형용사), '여기, 저기, 거기, 언제, 이리, 그리, 저리' (대명사=>부사), '다, 모두, 조금, 스스로, 서로, 오래' (부사=>명사), '이, 그, 저'(관형사=>대명사), '가물다:가물, 신다:신, 누비다:누비, 품다:품, 배다:배' (동사=>명사), '크다, 돋다, 붉다, 길다' (형용사 => 동사)등을 들었는데 명사나 대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과, 부사가 명사로, 관형사가 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의 기능을 가지는 '품사의 통용'으로 기술되기도 하는 것이다. 접사를 더해서 품사가 달라지는 예로는 파생 접미사 '-음, -아/어, -은, -하다, -지다, -답, -스럽, -롭, -이, -거리다, -ㅂ, -브' 등에 의한 파생어를 들었다. 복합어가 되어서 품사가 달라지는 예로는 '맛나다, 빛나다'(명사+동사 => 형용사), '밤낮'(명사+명사 => 부사), '천년, 만년' (수사+명사 => 부사), '때때로' (명사+명사+조사 => 부사), '나날이, 다달이, 곳곳이' (명사+명사+접미사 => 부사)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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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의 바꿈'에서는 '씨의 몸바꿈' 유형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아무 것도 더하지 않고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여러 예를 들었는데 부사가 명사로, 명사나 대명사가 부사로, 관형사가 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품사의 통용'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접사를 더해서 품사가 바뀌는 예로는 파생어들을 들었다. 복합어가 되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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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106_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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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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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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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분야의 주요 추진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는 한글박물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 내실화,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 주간 행사 개최를 추진하였다. 둘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확대 운영에서는 신어 조사 및 생활용어 구축, ‘협업 지원 시스템, 어휘 분석 시스템, 분류 및 검증 지원 시스템, 일반인 편찬 지원체계’의 개발, 전문용어의 구축,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과 재분류, 관련어 정비, 외래어 및 순화어 정보 정비, 사전 구축 자료의 표현 표기 감수, 다국어사전의 확대 구축,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추가 개발을 추진하였다. 셋째,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에서는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구축,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한국어 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 문자 자료의 정제와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에서는 멀티 미디어 자료의 구축, 온라인 교수 학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에서는 지역어 구술 자료 전사,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어 자료 구축,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지역별 언어문화 행사 모형의 개발 보급, 지역어 활용 상품 개발 지원, 지역어 교재의 개발 보급을 추진하였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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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정보화 분야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글 박물관 개관 등 한글문화 확산 기반 구축, 어휘 분석 시스템 등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등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 멀티 미디어 자료 구축 등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 민족생활어 조사 등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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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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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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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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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기록은 자신과 같은 여항인들의 작품이 결코 사대부들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즉 사대부인 명공․석사의 작품들은 대체로 뛰어난 작품들을 위주로 실으면서, ‘절작은 아니지만 울림(감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에 견주어 자신과 같은 여항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취할 것이 없지만 그 영언(작품)이 볼만한 것이 있으면 또한 취하여 기록’하였다고 논하였다. 이 말은 여항인들이 신분으로서는 내세울만한 것이 없지만, 작품만은 사대부들의 그것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함께 175수에 이르는 무명씨 작품들의 수록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기록은 시조가 결코 신분의 우열에 의하여 그 가치가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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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부의 뛰어난 작품들과 함께 여항인들의 작품들 중에서 사대부들의 작품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들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시조가 결코 신분의 우열에 의하여 그 가치가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
CNTS-00061102375_49_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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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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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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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홀소리
(1) 홑홀소리
홑홀소리를 소리 고루는 잘 (혓자리), 입 열기, 입술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현대 음운학과 일치한다.
혓자리는 3단계 앞/가운데/뒤,
입 열기는 4단계 닫은/반닫은/반연/연,
입술꼴은 2단계 넓은/둥근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홀소리 세모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Jones의 네모 그림을 그래도 본뜨지 않은 것은 우리말 홀소리의 고유한 체계를 살린 때문이다. 이 그림 아래 '울림'이라 하고 왼쪽 (앞 홀소리)을 높/오른쪽 (뒤 홀소리)을 낮이라 하였다. 혀의 높이를 가르는 데에 쓴 높/낮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울림의 높/낮에 대해서는 따로 밝힌 것이 없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저 Trubetzkoy의 '음색'과 내용이 비슷하다. 이 음색의 대립은 홀소리 체계를 기술함에 쓰이는 음운학적 기준인데, 이 음색이 '소리갈'의 울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청각적인 기준인 것은 틀림없다.
홀소리의 분류에서 ㅚ를 홑홀소리에 넣은 것이 큰 발전이거니와, ㅓ를 뒤홀소리로 잡은 것이 또한 특색이다. 현대 음성학에서도 ㅓ를 가운데로 잡느냐 뒤로 잡느냐는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ㅓ소리가 중부 방언에서 폭 넓은 변이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소리갈'에서도 '버릇소리'의 대목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5) ㅓ와 ㅗ를 가르지 못하는 데가 있나니:
'버선'을 '보선', '먼저'를 '몬저', '먼지'를 몬지', '본대'를 번대', '번디'라 하는 따위
(6) ㅓ와 ㅡ를 가르지 못하는 데가 있나니 (경상, 충청, 경기): '헌법'을 '혼법', '어찌'를 '으찌', '성경'을 '승경', '서다'를 '스다'라 하며; '전기'를 '즌기,' '얼마'를 '을마'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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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홀소리를 혓자리 3단계, 입 열기 4단계 입술꼴 2단계로 분류했고 이를 홀소리 세모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림에선 왼쪽을 높, 오른쪽을 낮이라 하는데, 울림의 높/낮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울림은 Trubetzkoy의 '음색'과 비슷한 내용으로 청각적인 기준이다. 홀소리의 분류에서 ㅓ를 뒤홀소리로 넣은 것은 특색이다. ㅓ를 어디로 잡느냐는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ㅓ가 중부 방언에서 많은 변이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들에선 이를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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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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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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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채광석에 와서 보다 분명하게 자리잡게 된다. 채광석은 제3세계 민족문학이 참다운 민중문학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제3세계의 리얼리스트들이 ‘민중’으로의 ‘존재 전이’를 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광석의 ‘민중적 민족주의’ 그리고 지식인의 ‘존재 전이’ 문제가 오히려 제3세계론이 피하고자 했던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 하겠다. 그가 ‘운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또한 민족문학의 자기 갱신으로서의 제3세계문학론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운동성’의 강조는 서구의 편협한 과학주의와 합리성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조적 저항적 에너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문학적 가치는 그만큼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1970년대 제3세계문학론과 관련하여 농민문학론의 문제의식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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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석은 제3세계 민족문학이 참다운 민중문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제3세계론이 피하고자 했던 경향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 운동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민족문학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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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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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관련시장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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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엠더블유 본사 내지 국내 독점수입사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경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쟁수단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디자인의 개선, 생산원가의 절감, 유통구조의 개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한 광고 등으로 매우 다양함에 비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되는 판매마진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이나 세금보상 등 주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쟁수단인 점,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브랜드의 수입자동차 수입사들을 그 경쟁대상으로 파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경쟁수단을 통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경쟁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다른 수입자동차 수입사와의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분야에 주로 미치게 되는 반면에, 원고들이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수입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하위사업자인 딜러들을 그 경쟁대상으로 파악하고 가격할인이라는 제한된 경쟁수단만을 이용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경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도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 사이의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분야에 불과하므로, 결국 수입자동차의 독점수입사들 사이에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각 수입자동차의 딜러들 사이에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각각의 시장행위자들이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이 상이하여 서로 ‘단계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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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의 독점 수입사들 사이에 브랜드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각 수입자동차의 딜러들 사이에 브랜드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각각의 시장행위자들이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 요인이 달라서 서로 '단계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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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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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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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국가, 광역, 기초, 단위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매년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그래서 다음해에는 어떤 정책과 계획들이 세워지는지 그 일련의 과정과 맥락을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 구현되는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과정으로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핵심은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개방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설명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몇 명의 자문위원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기조로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는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촘촘한 논의구조와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사고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포용성’ 은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도서관 간에도 구현되어야하는 핵심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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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개방적 구조를 만들어 촘촘한 논의구조와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사고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고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도서관에도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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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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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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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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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1979년 완공되어 1994년 붕괴되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성수대교 사례는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대 공학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인식 결여가 반영되고 있다. 이 점은 성수대교 사건을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에 따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진다.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은 단순한 형태의 순서도(flowchart)로표상될 것인데, 성수대교 사건을 그러한 순서도에 대비시켜 분석하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언급되어야 하겠다. 첫째, 재난 분석에 필요한 여러 분석적 도구들, 실례로 요인 및 경로와 관련된 통계 방법들, 데이터에 근거한 가설의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방법들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적절한 소프트웨어 선별법 등은 이 작업에서 다룰 수 없다. 재난 방지와 대책이라는 문제 공간에서 공학 지식의 위상이 이 작업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식을 존중한 상황윤리의 정신 아래 공학 담론이 펼쳐질 때 과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흔적들의 저장 창고로 인식되어야 한다. 과거의 흔적들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 분석은 그러한 흔적들을 조직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미래의 유사한 문제에 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성격이야말로 재난 방지와 대책이라는 주제에 윤리적 성격을 부가해주는 것인데, 성수대교 붕괴의 사후 처리 과정은 일종의 고의적인 사건 은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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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사례는 현대 공학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없다. 재난의 꾸러미 분석 기법의 단순한 순서도에 대비시켜 사건을 분석하기 전 두 가지가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분석에 필요한 여러 분석적 도구들은 다룰 수 없다. 둘째, 과거 사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기록해 대비하는 것이 재난 방지라는 주제에 윤리성을 더해주는데, 성수대교 붕괴의 사후 처리는 고의적 은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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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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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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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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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화가들 중에서 웃음의 초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는 네덜란드의 프란스 할스(Frans Hals, 1580~1666)이다. 그는 초상화를 그릴 때 이상화(理想化)를 의도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간 그대로를 그리기 위해 언제나 주위의 서민생활에서 소재를 구했다. 그의 <말레 바베의 초상>에서는 눈과 입 주변에 참웃음의 모든 표정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고, <부인의 초상>에서는 입 주위에만 약간의 미소가 감돌고 있으며 눈과 그 주변에는 웃음의 표정이 전혀 없는 건성 웃음의 전형을 볼 수 있으며, <정원에 자리한 신혼부부>에서는 입과 눈 주변에 의도적으로 표정을 지은, 이른바 만든 웃음의 전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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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의 초상을 많이 그린 화가는 네덜란드의 프란스 할스로 이상화를 의도하지 않고 인간 그대로 표정을 그리기 위해 주위 서민생활에서 소재를 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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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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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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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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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민법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기간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인(민법 제162조 제1항) 데 비해,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인 경우 그 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탓에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10년이라 한 것은 이 규정에 영향을 준 독일(30년)이나 일본(20년)의 경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느낌이다. 이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라 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제1항, 제2항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소멸시효는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의 손해 배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의‘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판례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 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이에 해당하지만,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2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의‘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판례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이에 해당하지만,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2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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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인(민법 제162조 제1항) 데 비해,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인 경우 그 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손해 배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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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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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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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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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방대법원은 certiorari 신청을 받아들이는 재판을 하는 동시에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약식으로 재판하는 약식재판(summary disposi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식재판은 certiorari 신청을 심리하는 단계에서 그 신청을 허가하는 재판과 동시에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두변론이 이루어지거나, 사건의 본안에 관한 서면제출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안의 결론이 자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정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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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운영하는 약식재판 제도는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사안의 결론이 자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정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라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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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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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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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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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ICESCR과 ICCPR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직접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그리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314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국가행위나 이의 근거법률이 ICCPR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을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즉 헌법재판에서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이외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국내인들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에서 추가적 예비시험을 요구하는 의료법 제5조 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인정에 관한협약”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인정에 관한 협약”은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예비시험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심사척도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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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ICESCR과 ICCPR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직접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바가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국제인권조약이외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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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7093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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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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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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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문화담론의 생산자가 지식인 혹은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 이유는 현상에 대한 수많은 질서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지식인의 중재적 작업을 통해 어떤 문화가 소위 상위문화이고, 혹은 하위문화인가 라는‘입법하는’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작업을 통해 무수한 장소신화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곧 관광지의 형성으로 이어졌다(심승희, 2000). 그러나 탈현대성은 확실성의 종언을 의미한다(박형준·권기돈 역,1998). 총체론적 거대설화와 같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상호간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미소설화가 지식 정당화의 근거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탈현대의 시대는‘성찰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Lash와 Urry는 주장하였다. 개인화의 과정을통해 사회구조의 타율적 통제나 감시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이 나타나며, 비전문적 대중이 전문가 체제자체를 성찰적으로 의문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지식인들은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는 조정자나 해설자(interpreter)로서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박형준·권기돈 역, 1998). 결국 문화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지식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찰을 통해 문화산업과 그것의 하부영역인 관광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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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담론의 생산자가 지식인 집단이었고 그들에 의해 장소신화들이 만들어지며 관광지 형성으로 이어졌으나 점차 개인화의 과정을 통해 통제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이 나타나며, 비전문적 대중이 전문가 체제자체를 의문시하고 있다. 문화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지식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찰을 통해 문화산업과 그것의 하부영역인 관광의 발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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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6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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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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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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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3년의 단기시효는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 5년의 장기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각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제3유형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부가적으로 제2유형 및 제4유형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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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결론은 원심을 유지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제3유형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 및 제4유형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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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175_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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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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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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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41항에서는 "'-아, -어, -여'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그 윗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들 모음의 부사형들은 그 다음에 오는 용언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용언인 경우는 결합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어에서 왔고, 또 복합어를 만들지 않는 '드리다, 주다, 버리다' 같은 말은 보조용언에서 제외하고, '가다, 오다, 보다'와 같이 복합성이 강한 말은 보조용언으로 보아 붙여 쓰자고 하였다. 또는 아주 독립성이 없는 보조용언만을 붙여 쓰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띄어 쓰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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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등 뒤의 보조용언은 붙여 쓴다고 한 42항에서 복합성 강한 말은 보조용언으로 보되 '드리다' 등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독립성 없는 보조용언만 붙여 쓰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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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195_9_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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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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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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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음 연구와 번역 술어
1. 국어음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아주 길고 일찍부터 그 수준과 성과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15세기에 이루어진 훈민정음의 창제는 국어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앞서 성립된 차자표기는 상당한 수준의 음 분석과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음 연구의 전통이 현대까지 중단없이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음 연구는 오랫동안 침체를 보였으며, 손꼽을 만한 음 연구의 성과 역시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근래에 와서 국어의 음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만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국어음 연구들을 전통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대의 음 연구들은 내용이나 방법론 면에서 예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일 두드러진 변화로는 그동안 구미의 새로운 음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수용된 외래 이론들이 단순히 참고 사항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음 연구의 주요 방법론 역할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현대의 국어음 연구사는 외래 이론의 수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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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음에 대한 연구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보다 앞선 차자표기에서 음 분석과 인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음 연구가 침체되었다가 근래에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의 국어음 연구는 전통의 계승보다는 외래 이론이 주요 방법론을 거의 담당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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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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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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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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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장면에서 공간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가상 세계 내의 공간을 실재처럼 보이게 하는 지배적인 영화 제작의 규범을 하는 논할 수 있다. 먼저 동헌이라는 공간 배치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영화 전문 용어로 ‘설정 쇼트’라고 일컫는 풀 쇼트가 제시된다. 이 쇼트를 보면서 수용자는 동헌의 전체적인 구조와 인물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 이 설정 쇼트를 전체 공간에 대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수용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인물의 시점 쇼트에서도 부재하는 인물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저 사람이 어디서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춘향이 관장에 대해 발악을 할 때의 눈동자는 위를 향하고 있다. 이 시선으로 인해 우리는 춘향이 변학도를 향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다양한 사물들이 빠른 이미지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한 공간 안에 있음을 이미 확인한 수용자는 혼란스럽지 않게 연속적인 장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위의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물의 움직임과 더불어 공간이 이전 장면의 공간과 연속성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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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풀 쇼트로 동헌을 보여주면 수용자는 이러한 설정 쇼트로 전체 공간을 파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한 인물만, 예를 들어 춘향이 위쪽을 바라보는 모습만 화면에 비춰지더라도 춘향이 변학도에게 말하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수용자는 이 인물들이 한 공간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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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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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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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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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를 비롯하여 소수의 독일 대학교에 한국학연구소가 조직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출신이면서 독일국적을 취득한 몇몇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독일국적의 한국인 2세 가운데서도 한반도 통일문제가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독일에 대한 관심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독일에서 한반도 통일을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중국 혹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제관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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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일부 대학에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만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자는 거의 없을뿐더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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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0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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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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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이론적 준거 기준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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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에서의 공무원 역할과 위상은 민주화 시대에서의 공무원 역할과 위상과 비교하여 변화가 이뤄졌다. 산업화 시대에서 공무원은 발전행정의 선도자로서 공무원 자신이 추구하려는 목적과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등)의 목적 간에 공감하는 교집합이 많아서 적극행정을 추구할 동기나 노력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행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 이해상충, 합의, 조정, 조율 등이 중시되는 국정운영에서 정부운영은 입법과 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종전과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 주도적인 현실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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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추구할 동기·노력이 높았으나, 민주화 시대에서 정부운영은 다양한 제약이 있고, 역할과 위상이 낮아져, 적극 행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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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70_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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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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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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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적인 지향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산업인터넷 시스템을 도입 및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별, 기업별로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를 위해 R&D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스마트공장 전략 추진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R&D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스마트공장추진단은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제기획 기능이 없어서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과제화하여 수행하고 이를 다시 현장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독일 Industrie 4.0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제거, 공정 모듈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하에 R&D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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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인터넷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스마트공장이 필요하고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하며 민관이 함께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R&D 기능도 중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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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96_2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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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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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토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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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는 매우 전문화/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정보를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가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토론은 이러한 교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론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고 하겠습니다. 좁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일을 토론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며 나아가 참다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넓게는 사회와 국가도 건전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한층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 토론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모을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제 주장만 내 세우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발전적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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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은 중요하다. 이런 교류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론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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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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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은 말, 내가 한 말 언어문화 개선 훈화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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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관중들은 아이가 말한 소리만 듣고 아직 말하지 않은 소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가슴 깊숙이 간직된 마음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의 표면적 내용만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의 표현 하나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 말의 내용과 표현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깔린 마음이며 감정이다. 조금만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 안에 들어 있는 감정과 마음을 경청할 수 있다면 한 소년의 마음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상처를 남겼던 관객들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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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면적 내용만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여 오해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감정이므로, 이를 경청하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소년에게 상처를 남겼던 관객들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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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332_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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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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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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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먼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저서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한국 현대시에서 어떻게 모더니티 곧 근대성이 나타났는지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기존의 연구사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세 가지의 명제를 내세운다. 그 첫 번째는 개화기 시가의 변화형태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개화기 시가에 상반된 성격의 두 흐름, 곧 자체적인 발전을 통해 변화한 진화시의 흐름과 외래시와의 촉을 통해 나타난 전파시의 흐름이 양립하고 있었음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모더니티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헤겔 철학 특히 정신현상학의 구도를 따라 절대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주체의 자기의식을 모더니티가 발현되는 경로로 간주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빌어 그러한 절대 이성은 시에서 심층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유이자 가상 세계로서 모더니티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시기 시사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자유시 성립과 관계된 것으로, 저자는 현대시=자유운율 및 개성적 의미라는 종래의 정통적인 현대시사 등식을 비판하면서 정형률이냐 자유율이냐에 관계없이 ‘심층의 새로운 의미가 있으면 현대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개화기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현대시의 전개 과정은 바로 이 ‘심층을 형성’하는 문제에 핵심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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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티가 나타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세 가지 명제를 내세운다. 첫째, 개화기 시가의 변화형태로, 진화시와 전파시라는 상반된 두 흐름이 양립했음을 제시한다. 둘째, 절대 이성에 닿기 위한 주체의 자기의식을 통해 모더니티가 나타났다고 본다. 셋째, 자유시 성립에 관한 것으로, 심층 형성의 문제에 현대시 전개의 핵심이 있었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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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25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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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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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의 효력 범위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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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갑, 을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갑, 을 간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갑, 을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갑, 을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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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갑, 을을 불법체포하고 자술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접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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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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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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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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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구조와 경계 : 상식의 구조는 살과 뼈대에 유추된다. 살에 유추되는 상식의 믿음체계가 대상의 수적 변화 및 언어의 존재론적 구분에 민감하다면, 뼈에 유추된 상식의 태도들은 그러한 변화 및 구분에 대 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식의 구조는 공시적 그리고 통시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상식의 상호주관성의 폭은 특정 가치체계의 그것에 비해 넓다. 가치체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에서 상식과 가치체계 사이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일상적 당연성의 세 범주, 곧 경험적, 양상적, 당위적 당연성을 살펴봄으로써 상식의 경계를 그었다. 그 경계는 상식과 가치체계 사이의 단절성이 아니라 상식과 다양한 가치체계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식이 국소적 당연성을 갖는 여러 가치체계와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세계는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계층화된다. 상식 자체는 그러한 계층화를 결정하는 원리가 아니다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 방식 :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은 이상화된 합리성 기준을 만족하는 닫힌 체계가 아니다. 상식은 다양한 가치체계에 대해 열려 있고, 상식과 결합하는 모든 가치체계는 부분적으로 상식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상식과 가치체계들의 쌍방향적이고 다원적인 결합 방식은 상황에 대해 열려 있다. 상식의 존중 : 생활세계에서 기능하는 모든 가치체계는 상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을 무시한 채 가치체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상식의 존중은 도덕적 의미를 획득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한정적이다. 상식의 존중은 상식과 가치체계의 다원적 결합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합 방식이 열린 체계이기 때문에, 상식 자체가 구체적 행위 준칙을 제공해주는 보편적 원리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상식의 원리화는 단지 상식의 계층화된 한 측면만을 획일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획일화에 의해 남는 것은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서 쓸모없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철학적 이분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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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에 유추된 상식의 믿음체계는 대상의 수적 변화 및 언어의 존재론적 구분에 민감하며, 뼈는 그런 구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같은 상식의 구조는 복수 가치체계로서 경계 설정이 필요하며 일상적 당연성의 범주인 경험적, 양상적, 당위적 당연성을 고려해 다양한 가치체계의 결합을 보여주는 경계를 그었다. 상식을 제외한 가치체계의 기능 평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상식의 존중은 도덕적 의미가 있지만 한정적이다. 상식의 존중은 열린 체계로서 그 원리화는 일부를 획일화한 것에 불과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철학적 이분법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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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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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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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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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작품 역시 화자 스스로 자연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윽하고 한적한 경치는, 화자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이기에 스스로 임자라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 사시사철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와 다투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화자를 항상 심술궂게 대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자는 자신이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결코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고 천명한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자연 속에서 노니는 것을 고질병으로 여길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연을 찬미하는 일방적인 자세는 한유신이 지녔던 자연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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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작품도 화자가 자연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에게 심술궂게 굴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런 자세는 한유신의 자연에 대한 의식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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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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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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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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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연속성 문제가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그것의 정신적, 시대적인 내포가 엄밀히 규정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단형’이 문학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주고 있지만, 저자의 말처럼 문학사의 연속성과 자생성에 대한 의문과 탐색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또 모든 연구자가 문학사적 연계에 대한 의문에서 놓여나 더욱 정밀하고 본질적인 문학 연구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문학의 아랫자락”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적어도 ‘단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의 문제의식이 오늘날 문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는 과제는 다름 아닌 근대문학의 기점 논의와 관련한 근대성의 내포를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는 일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학사 연구를 위해 우리 근대문학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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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연속성 문제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시대적인 내포가 규정되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문학사의 연속성과 자생성에 대한 의문과 탐색은 계속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학사 연구를 위해 우리 근대문학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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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798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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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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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법적 과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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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먼저 제2 매수인 Y가 심리적으로 “계약에 敵對的인” 태도가 없었다는 주관적인 사정보다는 계약파기에 관여 정도에 따른 객관적인 요소로 판단하여야 하며, Y와 A사이의 면책약정에 의하여 제1 매매계약의 보장(sicherung)을 약화시키고, 이 보장이 없으면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공허하게(inhaltleer) 된다. 그러므로 제2 매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질서에 침입하는 것은 법질서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거래에 있어서의 기본관념에 일반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면책약관이 Y가 아니라 A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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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에 관여한 객관적 요소가 판단되지 못했고 Y와 A 사이의 면책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2 매수인이 이같은 방법으로 계약질서에 침입하는 것은 법적 거래의 기본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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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4217442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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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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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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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도를 통해 소성분위기를 추정한다고 할 때, 토기의 내면은 산화염분위기가 외면은 환원염분위기를 보이기는 제작상 불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는 겹쳐 구웠다든지 했을 때 토기 안쪽으로 산소공급이 잘 안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주계 토기의 반사도의 결과를 보면, 시편 5, 10,14, 15의 외면 반사도는 변화없고(환원염분위기), 내면 반사도는 증가하는(산화염분위기)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외면이 사용에 의해 변화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원 토기의 소성분위기가 산화염이였음을 추정게 한다. 시편 1과 6은 겉과 내면 모두에서 반사도의 상승을 보여 산화염분위기에서 소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계 토기가 산화염의 분위기에서만 소성된 것이 아님을 시편 2, 7, 9, 12, 13의 파장의 증가에 따른 반사도의 무변화로 드러난다. 다만 시편 11과 16은 내면도 토기 내부보다 어두워 반사도가 상승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그림 1에 도시된 시편 11 내면 사진을 참고해 볼 때 (접합된 시편의 두 파편 색상이 다름), 내면도 사용에 의해 변색 또는 매장되어 있는 동안의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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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계 토기의 반사도 결과를 보면 외면이 사용에 의해 변화되었고 원토기가 산화염임음 알 수 있다. 토기 내면도 사용이나 매장된 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색되었고 산화염분위기에서 소성되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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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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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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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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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 장의 <잔 사마리의 초상>을 동시에 그렸다. 이 그림은 그녀가 극에서 가정부의 역할을 맡았을 때의 모습이다. 영롱한 여인의 두 눈은 아름답지만 푸른 눈물이 감도는 것 같아 슬픔이 담겨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일단 현실의 모습이냐 극 중의 모습이냐에서 찾아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의 그림에는 뒤의 그림에 비해 얼굴의 윤곽선이 애매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인물의 윤곽선에 광선이 스며들어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안개 같은 공기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르누아르의 그림이 차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법을 이른바 바림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화가는 이것을 일종의 공기 원근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르누아르는 평상시의 잔의 모습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림기법을 썼지만 그녀가 가정부의 역을 맡은 그림에서는 이 기법을 쓰지 않아 앞의 그림보다 의복과 피부의 질감이 덜 부드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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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는 인물의 현실 모습과 맡은 역할에 맞춰 다른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인물의 윤곽선을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안개 같은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을 주는 바람기법을 통해 애매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르누아르의 그림을 차분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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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7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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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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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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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判例는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료행위자의 면책은 의료행위자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있어 환자의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료행위자의 면책을 인정을 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허용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동판례는 설령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는 요소로 파악하지 아니하였다.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 진료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동의에 의한 면책의 항변에 있어 “가정적 동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의료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가정적 동의는 환자를 신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이를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환자의 가정적 동의의 존재에 대한 의료행위자의 입증은 추정적 동의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그 증명에 있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행위자에 의하여 환자의 가정적 동의가 입증되었을 때에도 환자측은 만약 의료행위자에 의하여 올바른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진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 주장하고 증명하면 가정적 동의의 존재는 깨어지게 되어 의료행위자의 항변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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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있어 아주 엄격하게 허용하는 입장이다. 달리 대체할 수 없는 치료방법이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환자의 가정적 승낙으로 볼 요소로 파악하지 않았다. 가정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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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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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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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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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숭은 이정보와 심용을 가리켜 ‘풍류주인’으로 칭했다. 심용 역시 18세기 중․후반 가창을 전문으로 하는 ‘이세춘 가단’의 후원자로 활동하면서,이 시기 문화사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심노숭은 이정보와 심용을 당대 가창 문화의 후원자로 활동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이렇게 평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용과 달리 이정보는 단지 후원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창 문화에 적극적인 면모가 당대 새로운 ‘양식’으로 수용되어 가창되었던 사설시조를 창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를 창작한 요인이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이정보의 작품 세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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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숭은 이정보와 심용을 가리켜 ‘풍류주인’으로 불렀다. 심용 18세기 중,후반 가창을 전문으로 하는 ‘이세춘 가단’의 후원자로 활동하였다. 이정보는 단지 후원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작품을 창작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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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43_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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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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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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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한글 맞춤법' 원칙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글 마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는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총칙을 그래도 계승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해설'을 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고 한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것이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각 형태소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표기에서 이 두 원칙은 상보적이면서 대립된다. '바다가 푸르다'와 같은 예는 현실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면서 각각의 형태도 원형이 밝혀져 있으므로 표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이 푸르다'와 같은 예는 기본 원리의 적용 결과에 따라 '하느리 푸르다'와 '하늘이 푸르다'로 표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두 원리가 상충될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남북한 모두 형태적 표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형태적 표기에 더 비중을 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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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지만 어법에 맞게 하는 것을 맞춤법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으며, 의미의 파악을 위해 각 형태소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실제 표기에서 두 원리가 상충될 때는 남북한 모두 형태적 표기를 더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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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76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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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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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비 행정소송의 특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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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직권탐지주의, 행정처분의 공익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에 대해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주장과 행정의 공익실현 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로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부정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조정권고에 따른 사실상 화해는 권장되어야 한다. 조정권고는 원칙적으로 원․피고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권고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하고, 만일 원․피고 쌍방이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조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조정권고에 대하여 쌍방이 수용하면 사실상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가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형식을 취하여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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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주장과 행정의 공익실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권고에 따른 화해는 권장되어야 한다. 조정권고는 쌍방이 수용하면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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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76_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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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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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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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주근옥의 다섯 권의 시집을 대상으로 그의 여정을 뒤 따라가며 시의 변화 과정 속에서도 오롯이 모습을 지켜 가고 있는 시선과 형식의 문제를 '말'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시집에서 추려낸 몇 편의 시만으로 주근옥의 시세계를 일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짧은 형식 속에 녹아 들어 있는 모색과 통찰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언표된 시행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시적 형상화 과정을 되짚어 가면서 시인의 내면으로 들어 서는 방법을 취하려 한다. 정신분석학과 같은 현란한 도구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시인의 내면을 향해 시선을 드리우고 시가 풀어져 나온 길을 되짚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보면 이 글은 필자와 시인 사이에 시를 두고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4.2 '버림'의 미학 - "산노을 등에 지고"와 "감을 우리며"
첫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는 1987년에 상재되었다. 모든 시인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시인들은 첫 시집을 통해 자신의 오롯한 목소리를 세상에 선보인다는 설렘과 다중의 시선 속에서 비록 활자를 통해서마 벌겨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두려움 탓에 첫 시집에 수록되는 시편들에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주근옥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게 보이는바, 바로 다음해 선보인 "감을 우리며"와 비교할 때 이 시집에는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려는 욕심이 시집의 완결성에 파열음을 내는 형국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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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근옥의 시집을 통해 시선과 형식의 문제를 ‘말’의 의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짧은 형식 속에서 모색과 통찰을 찾아보고, 시행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시적 형상화 과정을 되짚으며 시인의 내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1987년 상재된 첫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는 다음 시집인 “감을 우리며”와 비교해봤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설렘과 두려움과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려는 욕심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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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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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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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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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에 관한 외교 분야의 연구에서, 첫째, 북한 안보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4개국의 한반도 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국의 주도적 통일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국가와 국제기구에 관한 통일외교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U와 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한반도 분단의 문제점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통일문화외교, 통일스포츠외교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련국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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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 외교분야 연구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국의 주도적 통일외교전략을 모색한다. 또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에 관한 통일외교전략 추진 및 통일문화외교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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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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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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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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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발생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히고, 위 판결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실제 사례에서도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587조 후문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파악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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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의 판시로 볼 때,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 발생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587조 후문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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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5_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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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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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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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1동의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1동에 존재하는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물리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그 건물의 소유자와 같이 처분권한 있는 자가 건물의 단독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변동시키는 구분행위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확정적인 구분행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등기를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이해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넓게 보면 구분행위도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물권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까지 마쳐야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적 공시제도를 두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아닌 대장이 일차적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구분행위에 대하여 등기에 대신하여 대장등록을 공시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일 뿐이므로, 구분행위의 방식으로 이러한 공시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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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은 단독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변동시키는 구분행위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 다만 그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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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50_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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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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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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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주체의 정념이 실행으로부터든지 또 다른 주체(마치 '격분'과 같은)로부터든지 하여간 어느 쪽으로부터든지 유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위로, 정신의학자들이 "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광신"과 "절망"은 창조로든지 파괴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언외감수의 미소적인 것의 차원에서 잠재적인 실행의 주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길들인다. 제2단계의 담화로 나타나는 한, 정념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롤행위'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행위 그 자체로 고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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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체의 정념이 어디서부터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념은 파롤행위 그 자체로 연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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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20_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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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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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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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관은 다양한 동양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나날이 고급화 · 세계화해 가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각 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외교상의 문화적 역할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 아시아관은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만으로 구성된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신안해저유물실과 해당 국가로부터 대여하여 전시하게 된 인도네시아실과 일본실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시아관은 주변국가와 우리 문화와의 역사적 관련성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문화의 특질과 독창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아시관의 내실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인도네시아, 일본 등 관련국가와 긴밀한 교섭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대여전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한 결과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각각 100여점의 유물을 대여하여 2년 간 전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아시아관의 성공적 개관에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어 국민들에게 주변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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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관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의 부응과 외교상의 문화적 역할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비교연구를 통한 민족문화의 파악과 인도네시아 일본으로부터의 유물 대여로 아시아관의 성공적 개관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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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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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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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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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대상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 이외에‘군의 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도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군 의문사라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 그리고 대다수의 사안이 자살사건으로서 자살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대상 여부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는 분야이지만, 일단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사인 이 자살로 결정되었어도 국가책임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여부 문제를 다투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배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보상 대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여타의 다른 특별법에 의한 진상 규명의 경우 다. 예컨대, 제주4∙3법에 의한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희생사건의 경우 배∙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다. 개인적으로는 거창사건의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별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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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사건도 배상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4·3법 등 다른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도 배·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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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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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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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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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재판의 신속성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수, 법원 인적․물적 토대의 구축정도 등 외부적 여건에 좌우되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위와 같은 인적․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입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연 구체적인 권리(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위 권리는 국가의 정치적 강령을 헌법에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국가의 입법이 있을 때 구체적 권리성을 갖게 된다는 입법방침규정설, 위 권리는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가치의 형량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고 하는 원칙규범설, 위 권리는 헌법규범화 되었으므로 그 규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권리성이 부인된다는 추상적권리설, 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규범성을 띠며, 이는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결국 구체적 권리성을 띤다는 구체적권리설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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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은 인적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권리는 국가의 입법방침규정설, 원칙규범설, 추상적권리설, 규범성을 띠며, 구체적권리설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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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93_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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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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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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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베이커가 언급한 것처럼, "이 'minimal'이란 말은 예술에서 어느 문체론적 간소함을 지시함으로써 오늘날 엉성하게 사용되고 있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다음의 경우와 같다. 즉,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덜 생산적인 것으로 표현된 그래서 매우 느슨한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변덕은 무언가 의미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에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매우 의미심장한 한계를 소유함으로써, 제약의 바로 그 착상이 미니멀리스트의 충격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게 됨으로써, 특히 그것이 즉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어쨌든 그 이유로 인하여 미니멀리즘을 마치 잉태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 제약된 인간의 지식과 힘이 잠재적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많은 현대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그 소인 그 자체로서의 제약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 변덕을 임의적이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에 대한 검토는 그 용어의 기본적인 각각의 구성 원소에 귀속시키고 있는 그 제한된 숙려의 보편적인 용어로, 제약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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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al이란 말은 문체론적 간소함을 의미하며 느슨하게 존재한다. 그러한 변덕은 무언가를 의미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미니멀리즘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각이 있고, 작품 속에서도 제약을 끌어내며 변덕을 사실처럼 연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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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6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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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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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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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은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 영업준칙은 이미 도박중독의 징후를 보여 스스로 사행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현저한 재산상실의 위험을 야기한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더 이상 피고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해당 카지노 이용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출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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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는 당사자의 가족이 가족관계를 확인서류를 제시하면서 사업자에게 도박중독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이는 카지노이용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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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7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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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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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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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과거에도 미래 유망기술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공 지능, 센서, 통신 네트워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공간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생성, 공유,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얼마나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여부가 향후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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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큰 잠재력을 가진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좌우 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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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4880822_99_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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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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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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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식민지를 개척하여 자국의 백성을 옮겨 심겠다는 식민 사업의 속뜻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주권과 땅을 빼앗겠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원래 현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권과 땅을 침략국에게 빼앗긴다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방랑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이들은 식민 통치에 저항하거나 많은 권리를 상실하고 가난과 압제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바로 이 같은 처지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젠가는 다가올 민족의 광복을 기대하며 교육이나 산업 활동을 하거나, 일본의 학교와 군대로 들어가 개인의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감시와 차별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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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사업은 소유지와 주권을 빼앗고, 원주민은 떠나지 않는 한 침략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각자 광복과 발전을 기대하며 버틴 한국인들은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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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52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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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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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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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채 피고1(광주시)에게 제공하여 피고1이 그 중 일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피고2, 피고3으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였다.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등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피고 2, 3을 상대로는 각자 점유부분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1에 대한 청구 중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 금반언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부분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1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로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다, 한편 피고2, 3에 대하여는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피고1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2, 3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피고2, 3의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포기가 없었다고 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피고1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정승계인은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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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채 피고1에게 제공한 토지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승계인은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한 피고2와 3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포기가 없었다고 보고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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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433_48_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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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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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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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신의 삶과 학습을 밀접하게 관련시키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학습 혹은 별다른 동기를 갖지 못한 채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성인의 경우,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문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어 능력 향상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어교육은 ‘태도’영역의 교육 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흐름 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최근 일본의 교육개혁에서는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지식, 이해와 학벌을 중시하던 학력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관심, 의욕, 태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내면화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태도의 강조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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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별다른 동기 없이 교육이 행해졌음을 증명한다. 교육이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인 만큼 국어 능력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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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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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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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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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존재로 텍스트 내에서 상정하는 것은 실제 독자나 내포 독자와는 다른, 수화자(受話者, narratee)이다. 수화자는 자신의 텍스트, 즉 춘향전에 대한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현대 한국의 시민”이다. 이 수화자를 향해 발언하는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야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보를 생략, 혼란시키며, 수화자와 같이 현대 한국을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믿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이다. 따라서 독자는 수화자라는 주체 위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서술자가 제공하는 불완전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텍스트를 완성해 나아가는 위치를 점유해야만 텍스트의 가능세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인 독자가 바로 내포작자의 짝인 내포독자이다. 수화자에서 내포독자로의 독자의 자리의 전환이 텍스트의 장치를 통해 유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낸 장치는 <춘향뎐>을 탈신비화하는 데 기여한다. 내포독자는 서술자의 불분명한 정보를 의식하며, 계속 서술자를 포함한 드러난 텍스트의 장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포독자로서 독자의 활동은 텍스트에 전략에 의해서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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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자가 제공하는 불안 정보를 활용하며 텍스트를 완성해 나아가는 위치를 점유해야 텍스트의 가능사계를 구성할 수 있어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정보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수화자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내포독자로의 전환은 텍스트의 장치, 전략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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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25_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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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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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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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대화는 마치 "비 올 때 결코 젖지 않으면서도 모두 떨어져 없어진 하루살이처럼" 그리고 "미국에서 전에 빙 크로스비가 불렀던 녹음테이프를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찮은 것에 지시된다. 게다가, 죽음에 관한 완곡어법은 삶의 함축을 그로테스크하게 만든다. 즉, "아침에 그녀는 알존슨이 묻힌 묘지에 운반되었으며, 나는 "사라짐의 공포"를 갖게 되었다." 내레이터는 말리부 여행과 같은, 팔이 잘려 죽은 한 남자의 모습 같은, 어미 침팬지가 죽은 새끼를 가리키는 것 같은, 비약하는 그녀의 꿈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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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을 유추할 사람은 없으며, 대화는 하찮은 것을 가리킨다.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은 삶의 내포를 기괴하게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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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101_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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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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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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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법률화된 현시점에서 보안 관련 법령/지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보안의 법률화로 인해 정보보안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구성원도 보안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교육 시에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만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정보보호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보다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보호 교육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 보다는, 이러한 이메일의 선별방법과 신고 채널을 알려 주는 정보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보호 교육을 들은 구성원은 정보보안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부서가 실행하는 보안 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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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보안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교육은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부서의 업무와 그들이 실행하는 보안 통제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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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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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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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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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탐구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빠진 자연은 황폐한 것이며, 영지주의(gnosticism)에서 그러한 탐구가 심미적이라면 스토아 사상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된다. 세네카에게 지고의 선은 자연법에 따른 사회 속의 삶이며, 자연의 질서와 도덕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르르네상스에서는 자연의 질서보다는 인간의 역사가 강조된다. 리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후기 스토아 사상이다. 리드는 당시 계몽주의 정신, 곧 개인의 개선을 통해 집단의 사회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시대정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의 선생인 턴벌(G. Turnbull)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고, 그가 심취한 자유당(Whig)의 이념은 ‘섭리 자연주의(providential naturalism)’를 전제한다. 자연의 물리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은 신의 섭리를 반영하는 규칙성을 드러내준다는 것이 섭리 자연주의다. 영국 자연주의 신학 전통과 밀접하게 맞물린 섭리 자연주의는 스토아 사상의 자연법 개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근대 전통의 계몽주의와 스토아에서 말하는 자연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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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탐구의 대상으로 실체한 자연에서 인간이 없다면 쓸모 없어지고 아름다움을 찾는 탐구가 영지주의에서는 통하고 영국에서신학 전통과 밀접하게 잇닿은 섭리 자연주의는 스토아 사상의 자연법 개념으로부터 작용되었지만 근대 전통의 계몽주의와 스토아에서 각각 말하는 자연법 사이에는 다른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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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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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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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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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분석하고 상황적 특수성과 관련된 검토 사항에 근거해 문제 해결법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윤리적 담론틀을 짜는 것은 제2부의 주제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방식은 윤리에 대한 특정 관점에 좌우된다. 근대 이후 규범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음은 윤리적 범주에 속하기 힘들다. 행위의 결과, 동기의 선악,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개인 및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조건을 따지는 규범윤리 전통의 틀 속에서 윤리학과 정치 및 사회학의 명확한 경계 구분이 요청되었고, 다른 영역의 주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론 의존성의 위험 인식이 반드시 이론과 실천의 연결성 혹은 둘 사이의 상보적 관계를 전제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 실천윤리의 흐름 속에서 이론과 실천의 독립적 관계는 생명의료윤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제의 중첩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의료 행위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책임 귀속 문제 등이 중요했고, 그러한 문제는 기존의 윤리 담론에서 많이 다뤄졌다. 둘째 규범윤리의 이론이 실제 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 차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적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의 중첩과 둘째 이유가 서로 맞물려 실천과 이론의 연결이 선호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에 대한 필연적 이유는 없다. 물론 여기서 이론은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의 이론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하는 규범윤리의 이론이다. 윤리적 딜레마를 불러일으키는 사례의 분석은 규범윤리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하지만, 규범윤리 전통에서 다루진 여러 주제들은 생명의료윤리의 그것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사례의 분석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례분석에 의한 실천적 결론 혹은 합의는 특정 이론에 기대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실례로 안락사 문제에서 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은 사례 분석의 중요한 검토 사항이지만, 그것은 종종 철학적 자율성 개념과 맞물려 논의되어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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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적 특수성과 관련된 사항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법을 개발하는 것의 윤리가 제 2부의 주제다. 규범윤리 관점에서는 윤리적이지 않은데 윤리학과 사회학의 경계 구분 때문이다. 이는 이론 의존성 위험이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도 됨을 뜻한다. 실천윤리 속에서 생명의료윤리의 이론과 실천 관계는 주목받지 않았다. 주제의 중첩, 규범윤리가 문제해결 분석에 주는 도움이 그것으로 서로 맞물려 실천과 이론의 연결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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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40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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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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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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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별하고 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그 자체에 관한 다툼으로서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지지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특수한 소송유형으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로는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이 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외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예로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소송, 공법상 보상금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과의 구별에서 문제가 되는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인바, 이하에서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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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별하는데,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지지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소송유형을 말 하고,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전자를 제외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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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118_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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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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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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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몽골고원에서 형성된 역대의 초원제국과 중국의 역대왕조와의 관계를 上記와 같은 남북의 관계로 이해할 경우, 흔히 中華史觀에 입각하여 북방의 유목국가를 中原에 끊임없이 침입하여 물자를 약탈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의 세계사교육이 철저하게 서구중심사관에 중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양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중국 중심의 중화사관에 철저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목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자료는 거의 대부분 이 역대 중국인의 시각을 통하여 정리된 관찰자적 시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중국인의 華夷觀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하여 유목세계 그 자체를 야만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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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 중심의 중화사관에 입각한 유목국가 인식을 주의해야 한다. 유목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자료가 중국인의 시점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 역시 맹종하여 유목세계를 야만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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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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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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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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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고문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늘면서 조약기구 전문가의 총인원이 (2000년 97명, 2010년 초 125명이던 것에 비해) 2012년에 172명이 되었다. 회의시간 역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0년 51주, 2010년 72주, 2012년 74주), 다양한 전달 단계에서 유엔 총회에 여러 차례 회의시간 증가 요청이 있었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긍정적 영향으로, 국가들은 보다 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다. 2000년 시행중이던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은 927개국의 비준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총 비준국수는 1,586개국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만약 모든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를 포함하면, 비준국 수는 2,000개국에 이른다(1,953개국, 2012년 5월 8일 기준). 그러나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수의 증가율은 이러한 비준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소폭 증가한 보고서 제출 수는 상대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보고의무 준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는 102개(누적 927개 당사국), 2008년에는 117개(1,325개 당사국), 그리고 2011년에는 136개(1,508개 당사국)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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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고문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늘면서 조약기구 전문가의 총인원이 늘었으며, 회의시간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도 늘었으나,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수의 증가율은 이러한 비준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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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70996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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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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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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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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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며 법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처분은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른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이 채무자이고 채무를 갚기 위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금전채권자는 그 처분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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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0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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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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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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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판례가 설시하듯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은 법의 입법취지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이 민법의 예외조항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는 점,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로 고려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이었다는 사정은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한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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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제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로 고려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사정은 기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 |
CNTS-00061102375_170_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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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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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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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였다. 학생이 나뿐이라 혼자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시더니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나 약을 먹어야 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좀 사 주지.”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른 봄이었는데 늦은 가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꼭 그걸 바라서가 아니라 원래 약속하신 일을 잊는 법이 없으신 분이라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고만 그 일을 잊고 있는데 어느 무섭게 추운 겨울 날 “내가 자네 보약을 사 놨는데 자네 집이 어딘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약을 사 놨으니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가져다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신 것이었을까, 아무튼 그 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찬 없는 저녁을 지어 드리고 우리 내외가 모시고 앉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지마는 그 후에 댁에서 원고 쓰는 일을 거들어 드리던 후배한테 들은 얘기는 참으로 기막힌 것이었
다.
내게 약을 사 주겠다고 하신 것이 미리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허약함을 보시고 예정에 없이 갑자기 하신 약속이라 그 돈을 마련하시기 위해 댁의 주 단위의 식단 계획을 재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빈틈 없이 계획이 짜져 있어서 예정에 없던 비용을 쓰시자니 그 비용을 식단 계획에서 하루 시금치 두 단을 한 단으로, 배추 세 포기를 두 포기로... 하는 식으로 줄여서 마련하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이른 봄에 하신 약속을 겨울에 가서야 지키게 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사가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인 분이셨다. 그러면서 별로 똑똑치도 못한 제자의 건강을 그렇게 걱정해 주실 만큼 정도 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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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학원에 재학할 때, 나를 보시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약을 사주신다 하셨다. 말씀을 하신 것이 봄이었는데 어느 겨울 날 약을 집에까지 가져다 주시겠다 하셨다. 그 날 집으로 모시고 가 저녁을 지어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후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내게 약을 사 주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단 계획을 재조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이른 봄의 약속을 겨울에 지키게 되셨던 것이다. 선생은 논리적이면서 정도 깊으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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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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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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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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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현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문화관광부직제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관광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상의 기본원리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에서는 기본적인 문화진흥정책 및 박물관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한도내에서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이러한 내용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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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에서 문화진흥정책 및 박물관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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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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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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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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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심사과정(적격자, 등급평가)이 합당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배상금 지급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물론 발포의 명령계통을 포함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한 점을 비판하고, 진실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만, 물적 배상을 댓가로 진실규명작업을 포기하였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을 대체하는 정치적 타협으로서 배상이 일차적으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동반하지 않는 배상금지급이 부정의한 것이라고 배척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야스퍼스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형이상학 책임이 있다. 국민은 광주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의 상당부분을 이행했을 뿐이다. 나머지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배상금은 그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일부나마 덜려는 위로금이자, 국민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운동론의 관점에서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희생을 숭고한 것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앞에서 어떠한 운동의 고양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보다 더 정의로운 방식은 없다. 도덕적 고양은 우리가 억지로 고양하고자 해서 고양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배상반대론자들은 대체로 집단배상이나 대표적 배상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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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심사과정이 합당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배상급 지급은 광주유족과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의 상당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배상금 지급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운동론에서는 배상금보다 희생을 숭고한 것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보다 더 정의로운 방법은 없다. 개별배상반대론자는 대부분 집단배상이나 대표적 배상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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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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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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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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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정신의 발견 : 개인중심의 관점에서 합리적 인간상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집단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민족’, ‘민중’ 및 ‘민초’라는 용어는 항상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다수의 대중은 그러한 용어를 엘리트 집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왔다. 개인으로 환원 불가능한 집단정신의 발견은 18세기 중엽 유럽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유럽 인종을 기준으로 다른 인종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문화는 평등한 관점이 아니라 우열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근대의 문화 개념은 문명 개념을 함축한 것이었다. 유럽의 경제적 발전은 중산층 계급을 확대시켰다. 교육의 기회가 중산층에게도 주어지고,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유럽 내의 문화적 편차가 식자층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귀족의 품에서 해방된 새로운 독일의 지식인들, 실례로 레싱(G. E. Lessing) 등은 18세기 말 과학기술과 문화의 측면에서 프랑스에 뒤처진 독일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들에게 ‘독일적이라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었다. 새로운 지식인들은 연극과 문학작품을 통해 독일적인 것을 숭고하게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열등감이 민족주의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유럽 인종과 다른 인종의 비교에서 ‘유럽 평균인’의 우월성이 강조된 반면에, 유럽 내에서도 각 민족을 대표하는 집단정신을 찾느라 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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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 인간상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으로 환원 불가능한 집단 정신의 발견은 18세기 중엽 유럽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관련이 있다. 이는 문화적 열등감이 민족주의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유럽 내에서도 각 민족을 대표하는 집단정신을 찾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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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43_59_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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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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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형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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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파생접사가 분명한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파생접사도 있다. 독일어는 Lehrer-Lehrerin, Bauer-Bauerin, Konig-Konigin과 같이 파생접미사 –in에 의해 남성에서 여성을 만들고 파생접두사 un-에 의해 Gluck-Ungluck, heibar-unheilbar menschlich-unmenschlich 등과 같이 형태소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파생접미사 –bar에 의해 ess(en)-essbar, trink(en)-trinkbar, les(en)-lesbar 등과 같은 파생어에서 수동적인 의미를 갖게 함으로써 파생접사의 기능과 의미가 분명하다. 그러나 Eigentum, Heiligtum, Irrtum, Wachstum 등에서 파생접미사 –tun, vertraumen, verachten, verdunkeln 등에서 파생접두사 ver-, Maler, Kocher, Gelacher 등에서 파생접미사 –er, bedauerlich, angeblich, bekommlich 등에서 파생접미사 –lich 등은 어떤 공통된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굴절과 파생에 관한 기술을 정리하여 보면 굴절은 1)통사론과 접촉되어 있고, 2) 어휘형태소의 범주를 변경하는 일이 없으며, 3) 어기의 개념을 바꾸지 않고, 4) 어휘형태소의 의미와 무관하며, 5) 어휘형태소의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고, 6) 반드시 어휘형태소와 결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생은 1)사전에 수록되어 있고, 2) 어휘형태소의 범주를 변경하며, 3) 어기의 개념을 바꾸고, 4) 어휘형태소의 의미와 관계가 있으며, 5) 어휘형태소에 인접한 위치에 놓여 있고, 6) 어휘형태소와의 결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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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접사는 대부분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파생접사 –in, un-, -bar은 분명한 의미와 기능이 있지만 –tun, ver-, -er, -lich는 공통된 의미가 없다. 굴절은 통사론과 접촉되어 어휘형태소의 범주와 어기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고 어휘형태소에 개입하지 않으며 어휘형태소와 결합해야 한다. 파생은 사전에 수록된 것으로 어휘형태소의 범주와 개념을 변경하고, 어휘형태소의 의미와 관련 있으며 결합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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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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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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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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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서면에 의한 해결(Brieflösung)의 경우에는 재판부(Senat)가 권한쟁의심판절차(Organstreitverfahren)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협의한 것’을 알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서면은 재판부가 헌법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숙고한 것에 대해서도 전달한다. 계속적으로 재판부는 - 항상 접속법(Konjunktiv)을 통하여 - 당사자들에 대하여 법적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고려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의 의회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첨부한다. 국정조사위원회법(Untertsuchungsausschußrecht)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하여 제시되는 접속법적인 법적 견해(konjunktivische Rechtsauffassung)는 거의 법률(Gesetz)이 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당사자도 이러한 법적 견해(Wille)를 법률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 분쟁의 빠른 해결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을 형성할 헌법재판소의 과제를 등한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속법적인 법적 견해제시를 통한 해결방식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례를 통한 헌법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재판부의 결정으로서 공보(Amtliche Sammlung)에 공고되는 절차를 종결하는 소송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면(Brief)은 절차의 종결과정의 한부분으로서 공보에 기재된다. 문법적인 접속법(grammatische Konjunktiv)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이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직설법(rechtliche Indikativ)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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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해결은 재판부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협의한 것’을 알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분쟁을 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정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법적 분쟁의 빠른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헌법을 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형성이라는 과제를 등한시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또한 서면을 공보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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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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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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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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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에 참여하면서 비판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이들 민중의 의식 사이에 대한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전자와 후자의 구체적 실체가 과연 어떻게 다르며, 또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용 빈도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개념이 명료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기에 그 까닭이 있어 보인다. (중략) 왜냐하면 시민사회 형성 이후 정치는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회로가 다양한 관계로 설치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중>이란 이미 소멸된 사어(死語)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 말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실체를 지나치게 편협한 것으로 몰고 갈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결부되면서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방법론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일단 비현실적인 것으로 배제할 때, <민중>이란 필경 좁은 의미의 권력 계층을 제외한 시민 일반의 광범위한 비판적 의식에 조응하는 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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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 시민들의 의식과 민중의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문제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회로가 다양한 관계로 설치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민중>이란 사어(死語)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이란 권력 계층을 제외한 시민의 비판적 의식에 조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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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90_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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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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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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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집에서와 같은 사변적인 듯 보이는, 그러나 결코 추상과 관념의 진술만은 아닌 장시를 만나게 되면 앞서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은 더 이상 독자의 손에 닿지 않게 된다. 시인과 독자가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형국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더니즘' 계열의 시편들처럼 주근옥이라는 시인의 시세계가 생경함 속에서 찰나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대시의 일정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에도 앞선 시집의 시편들과 썩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집의 두 편의 장시는 앞선 시편들과 어떻게 한데 묶여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대화' 혹은 '이야기'가 그것이다. 물론 본고가 내리고 있는 이 '답'은 제 5시집 "갈대 속의 비비새"를 비추어 본데서 얻을 수 있다. 이 시집에는 일차적으로 주근옥의 앞선 네 권의 시집이 한데 묶인 듯 보이는 다양한 시형식에 더하여 마지막에 우리 역사를 일별하는 '풀무가'를 예비하는 듯 '풀무가 서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되돌아보면 네 번째 시집에 자리한 두 편의 시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야기'의 '엇갈림'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앞선 세 권의 시집과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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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집에서의 장시를 보면 독자가 더 이상 앞서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없고, 시인과 독자가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두 편의 장시는 '이야기'로서 '이야기'의 '엇갈림'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선 세 권의 시집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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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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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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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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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창의 음악적 형식이 이처럼 17세기부터 급속도로 변화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것을 주도한 향유층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대부들에 의해 애호되었던 만대엽의 음악사에서의 퇴장과 그것보다 더욱 빠른 곡조인 삭대엽이 그 지위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실증해 주고 있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조문학의 향유층은 17세기 후반부터 여항 가창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담당층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에 의해 음악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새로운 형식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통하여 시조문학은 그들의 예술적 특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이다. 즉 이러한 음악적 양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새로운 담당층의 등장으로 촉진된 것이다. 시조문학에서 조선 후기 새로운 담당층의 등장과 이들의 주도적인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문학사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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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창의 음악적 형식의 변화는 향유층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조문학의 향유층은 조선 전기 사대부에서 17세기 후반 여항 가창자들 중심의 새로운 담당층이 된다. 이들에 의해 음악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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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724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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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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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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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우연적 요인이 아니라 20세기 말과 21세기초 세기적 변화라는 구조적인 상황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탈냉전 및 다극화로 인한 고립주의 외교 및 ‘뉴노멀(New Normal)’에 의한 보호 무역주의 경향의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 이전 이미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체제 붕괴 이후 세계는 다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의 국민들이 힐러리의 가치외교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외교 성향을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국제문제 전반을 관리하면서 책임과 과실을 확보하는 전략에서 자신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적 개입주의’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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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은 다극화로 인한 고립주의 외교, ‘뉴노멀’의 보호 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 구조적 상황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적 개입주의’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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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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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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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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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카프 해산 이후 임화는 프로문학을 민족문학으로 심화시킨다. 그는 민족문학을 ‘민족문학 국민문학’이라거나 ‘민족 국민문학’이라고 했다. 즉 그는 민족문학을 근대자본주의와 민족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유한다. 물론 ‘민족국가’에 대해 그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에게 민족문학은 근대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한 “완전한 과학적 의미의 민족의 형성=통일”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해방 후 더욱 구체화된다. “한 민족을 통일된 민족으로 형성할 민주주의적 개혁과 그것을 토대로 한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기 조선문학은 민족문학의 결여 형태가 된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임화의 비평은 바로 이 결여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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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해산 이후 임화는 프로문학을 민족문학으로 심화시킨다. 그는 민족문학을 근대자본주의와 민족국가 형성과 연관 짓는다. 그는 식민지 시기 민족문학의 결여를 정확히 비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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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429_78_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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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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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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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앞에서 필자는 석인 선생의 짧고도 굵은 삶 속에서 이뤄진 옛말 연구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선생의 옛말 연구는 물론 "큰사전"의 편찬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생긴 관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당시에는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하여 올바른 민족 교육을 위한 규범 문법을 확립하여 애쓰는 한편, 오랜 기간에 걸쳐 시골말을 캐내어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우리말을 올바로 정리하려 했던 선학들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선생의 옛말 연구가, 시골말과 관련한 말밑의 탐구를 통한 옛말 사전의 편찬에 그치지 않고, 독본 형식의 교재의 편집 등을 통하여 이의 보급에 힘썼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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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선생은 올바른 민족교육을 위해 낱말들의 역사적 관계를 밝혀 우리말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옛말 연구를 시행했으며, 옛말 사전의 편찬과 독본 형식의 교재를 통해 이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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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92_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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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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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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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선사시대(先史時代)의 미술
우리나라에 있어 구석기시대는 사실상 연구의 성과도 적을 뿐더러 확실한 미술품이나 미술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석기시대(B.C. 6000-1000년경)를 선사시대 미술의 본격적인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동기시대 (B.C.1000년-300년경)와 초기철기시대(B.C.300 - 0년경)로 구분한다. 이 시기는 북방적인 성격이 뚜렷하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여러 형태의 토기와 그에 시문된 다양한 문양표현, 그리고 초기철기시대에 주술적인 도구로서 많은 수가 제작된 각종의 청동의기(靑銅儀器) 및 암각화(岩刻畵) 등을 대표적인 미술품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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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를 선사시대 미술의 시작으로 보며,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한다. 북방적 성격과 여러 형태의 토기와 문양표현, 각종 청동의기 및 암각화 등이 이시기 대표적인 미술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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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5974672_49_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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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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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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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이 빈번하였을 때 듣고 접해온 그들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책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주인공 동준이에 비해 성적이 뛰어나고 고분고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온 형 성준이가 동준이를 부러워하고 삶에 후회를 느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는 학생들이 겪는 과도한 경쟁의 폐해와 어른들로부터 억압받는 아이들의 불행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출한 동준이의 친구 창제를 통해서도 부모의 희망과 아이의 꿈이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서 현 사회를 비판한다. 이외에도 폭력교사, 급식비리 등 사회 이면의 모습을 학교 안에 녹여 문제점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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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청소년 자살이 많았던 시기에 들은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 동생 동준이를 부러워 하고 삶을 후회하는 성준이와 가출한 창제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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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911477_21_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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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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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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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그러한 소설가들에게 "미니멀리스트"라고 라벨을 붙여준 그 비평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것은, 성급하게 그 용어를 지워빌면서 그리고 보다 더 조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암시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이들 작가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일단 레이몬드 카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미니멀리스트 작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싫어한다. 거기에는 미니멀리스트에 대해 내가 싫어하는 변형과 제작에 관한 미미한 낌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 카버는 미니멀리즘을 위한 전형적인 지시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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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스트라 불리는 비평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작가에게 있다. 레이몬드 카버는 미니멀리스트 작가라 불리는 걸 싫어했지만 그는 전형적 지시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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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31_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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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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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인에 대한 추가수사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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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위증 입건 등의 수사 활동에 어떠한 시기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앞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법정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당해 사건에서 일응의 유죄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의 객체로 삼아 수사한 후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위에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가 제시한‘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된다. 위와 같이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보충적 수단이 충분한 반면(즉, 증언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에서 번복증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번복증인에 대하여 앞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면서 번복증인을 법정에 재차, 삼차 소환하여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번복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당해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언제라도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이 철저하게 배척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상사건의 사례가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뒤에서 항을 바꾸어 잠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수사․소추기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공소제기 후 번복증인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시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이외에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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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당해 사건 유죄판단 내리기 전에 법정진술을 번복한 증인을 급히 기소하는 일은 위법수집증거배제 기준에 맞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해 번복증인을 법정에 재차 소환하여 추궁할 수 있고, 번복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당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 소추기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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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433_39_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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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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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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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인의 국어 능력 평가의 방향
국어 능력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국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대부분 말하기 영역이 제외되어 있고, 쓰기 영역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쓰기 능력보다는 쓰기에 관 한 지식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KBS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의 경우 에는 ‘말하기’영역과 ‘창안’영역, ‘국어 문화’영역 등을 두어 기존의 문제 유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문항 형태는 여전히 선택형이며, 그 성격도 기존 문항과 유사한 수준(예를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어서 실질적인 말하기 능력 및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다.
어문규범 및 어휘,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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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은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즉,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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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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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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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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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기의 작품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예술 세계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도 발견할 수 있다. 앞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즐기는 가악(歌樂)생활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누각(樓閣)의 난간에 걸터앉아 피리를 부는 화자의 모습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가 어우러져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누군가 거문고를 연주하며 화답하니, 그야말로 모든 악공들의 음악이 서로 어우러진 듯 조화로움의 경지를 빚어낸다. 적어도 화자에게 이 순간만큼은 현실에서의 이러저러한 고민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셈이다. 마치 순(舜)임금이 거문고를 연주할 때, 악공들이 그에 맞춰 각종 악기로 화답하던 태평 성세의 경지에 비견된다. 가창자로서 그가 느끼는 예술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출되었고, 실제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순임금의 그것과 겹쳐서 표현했던 것이다. 이처럼 김유기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바를 성현이 다스리던 시대에 비견하여 그려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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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작품에서 화자는 누각의 난간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고 누군가 거문고 연주로 화답한다. 이는 모든 악공들의 음악이 조화로움의 경지를 빚어내는, 순 임금의 태평 성세와 비견된다. 가창자 김유기가 느끼는 예술 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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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3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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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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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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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에 의하여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화해를 함에 있어 당사자가 특히 소송종료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소송종료의 효과는 화해가 유효한 한 그 화해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소송종료의 효과는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생긴다. 당사자는 본안의 화해에 곁들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별도의 화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당사자가 본안의 화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하급심의 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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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화해가 되어 기재되면 소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종료된다. 소송비용 부담에도 적용해 별도로 화해를 할 수 있고 없다면 각자 부담한다. 상소심 화해를하면 하급심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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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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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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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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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기반 조성은 ‘국내 차원에서는 남북한의 체제통합에 필요한 국내역량을 구축하고 남북 차원 및 국제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한 남북간의 신뢰 및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일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및 통일재원 마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거버넌스와 인프라개념이 중요하게 제기되면서 통일 분야에서도 통일정책 거버넌스, 통일 인프라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통일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은 통일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통일인프라 연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 통일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정책네트워크, 통일재원 마련 등 주로 국내 차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남북관계 차원과 국제차원에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역별로 보면 정치와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통일기반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분야 및 경제 분야 인프라 구축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 분야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을 비롯한 구체적인 분야의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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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인프라/거버넌스 구축 연구결과를 분석해본다. 통일기반 조성은 국내 차원에선 한반도 체제통합 필요 역량 구축에서, 남북/국제 차원에선 통일에 대한 신뢰와 국제적 공감대 확산 활동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통일인프라/거버넌스 구축 및 통일재원 마련 연구를 박찼다. 그러나 아직 이 연구는 국제 부문의 미비와 더불어 정치/외교 외 분야 인프라/거버넌스는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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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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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침해와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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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는 조망권으로 함께 다루어지지만, 순순한 의미의 조망과는 다른 개념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이 있다. 천공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시야차단에 따른 압박감(폐쇄감)이나 개방감 상실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즉,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해건물에 인접하여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야차단으로 인하여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가해건물 신축이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천공조망권 침해는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하는 것이 방해될 때 그 방해행위의 위법성을 다루는 조망권 침해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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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조망권은 시야차단에 따른 압박감(폐쇄감)이나 개방감 상실 등이 주로 문제가 되며 특정의 장소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외부를 조망하는 것이 방해될 때의 위법성을 다루는 조망권 침해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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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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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珍德川里新羅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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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의 축조는 사암인 풍화암반층을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크기 10~42㎝ 할석과 천석을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주로 횡평적하였으나, 일부 벽석은 종평적하였다. 시상은 유구의 해체 과정에서 확인된 시상 단면 조사 결과 석실 바닥면에 크기 10㎝ 내·외의 비교적 편평한 천석과 할석을 깔아 조성하였으며, 상위에 크기 2~6㎝ 정도의 천석과 할석이 확인되었다. 남단벽 상단의 크기 40㎝ 정도의 천석 2매는 폐쇄석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호 묘 북쪽 약 250㎝ 거리에는 반원상의 주구가 조성되어 있었다. 주구의 동·서쪽은 후대 교란으로 유실되었으며, 서쪽 일부분은 2-1호 수혈과 중복된 상태였다. 주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450㎝, 최대 너비 225㎝, 최소 너비 140㎝, 최대깊이 18㎝이다. 내부 토층은 2개 층으로 구분되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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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석의 축조는 세장방형 형태로 묘광을 굴착한 후 할석과 천석을 횡평적하고 일부 벽석은 종평적 하하여 단면을 조사하였다. 반면 주구의 동,서쪽은 유실되어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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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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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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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읽기에 있어, 아무리 새롭고 기발한 분석 방법론을 내세우며, 그 이론적 타당성을 강조할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이해라는 관문이다. 치밀하고 풍부한 자료에 입각한 주석학적 고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편의 시가 담고 있는 최소한의 의미론적 추론마저 포기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 읽기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지함을 호도하는 태도이다. 하나의 예로서 말라르메(S. Mallarme)의 경우를 들어보자. 오늘날까지 말라르메라는 이 거대한 ‘언어의 집’ 앞에서 수많은 연구가들이 배회하다가 남기고 간 기념비적 저작들, 그 가운데서 그것이 비록 역사적, 정신분석학적, 기호학적 - 그 어느 방법론에 의거했을 지라도 결국엔 말라르메 시에 몇 줄의 해석학적 설명을 더해주는 것으로 귀납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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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읽기에서 새로운 분석 방법론도 해석학적 이해를 피할 수 없다. 시의 최소한의 의미론적 추론을 포기하는 것은 오류나 무지를 감추는 것이다. 말라르메에 대한 연구는 결국 그의 시에 해석학적 설명 몇 줄을 더해주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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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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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통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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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낮이 길어서 저처럼 일찍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코스는 바로 한강공원에서의 해질녘 소풍입니다.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 세서 있기 힘들지만 해가 사라진 저녁의 한강공원은 또 다른 매력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강에서 바라보는 해가 지는 순간의 노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못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반포한강공원 잔디 위에 돗자리를 펴고 친구, 가족들과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원이 추천하는 여름 데이트코스에서 시원하게 무더위를 날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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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 긴 여름에는 일찍 귀가하기 아쉬운데, 이럴 때 한강공원의 해질녘 소풍을 추천한다. 저녁 한강만의 색다른 매력이 있고, 잔디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면 하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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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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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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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를 고려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가압류를 인가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에 의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인가의 한도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되며, 유동적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본안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특정되므로, 본안판결 등의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특정되는 것과 유사한데, 피보전채권액의 한도가 정해진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적고,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보전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인가함을 이해할 수 있고, 본안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특정된 이상, 그 후의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종전 가압류결정을 원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과 본안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본안판결 확정일이라는 그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날짜도 판결 등의 주문에 ‘갚는 날까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등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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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들의 판시에 의하면, 인가의 한도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되며, 유동적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본안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특정되므로, 본안판결 등의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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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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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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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지제도의 개혁은 연금제도는 ‘필요한 만큼 지급’ →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연금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을 폐지하였다. 소득연계연금은 확정 부과식에서 확정 기여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지급 수준을 실제 납부한 연금 기여액을 바탕으로 추후 산정하고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제고하도록 감축하였으며 수혜조건 강화, 급부수준 인하, 지급기간 축소 등을 통해 현금 급부를 축소하고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확대하고 상병보상과 실업수당에 ‘보상해 주지 않는 기간’ 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으로 ’98년부터 재정흑자기조 유지하여 복지개혁 및 기업체질 강화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상승하였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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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복지제도 재정개혁 추진으로 재정흑자기조 유지 및 노동생산성 상승,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였다. 이같은 제도 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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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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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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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랑차 서비스의 주요기능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동작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어린이 승하차 정보, 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전후방 감지센서,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잔류인원에 대한 경고 알림 등이다. 학부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자녀의 승하차 정보와 차량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교사는 차량에 부탁된 센서를 통해 위험상활을 인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이 사업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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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차 서비스는 '세림이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교통사고를 보완 및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서비스는 무선통신장치와 센서를 활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하차 정보, 실시간 위험정보 등을 학부모에게 전송하여 걱정을 덜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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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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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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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그림의 표정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미소의 애매성을 살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눈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눈썹은 화났을 때, 슬플 때, 그리고 긴장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서게 된다. 즉 눈썹은 긴장과 불쾌감의 심벌인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사람들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일부러 눈썹을 생략해 불쾌감을 아예 없애려 했던 것 같다. 만일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을 진하게 그려넣는다면 그 미소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눈썹은 양쪽 다 합쳐서 1300개 정도의 털로 구성되며 7~11mm 정도의 길이로 눈 위를 덮듯이 배열되어 그것의 움직임만으로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치과에서는 이를 치료할 때 입을 벌려놓아 환자와 의사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 능숙한 치과의사는 환자의 눈썹에 주목하면서 눈썹의 표정으로 그 환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눈썹은 쉴 새 없이 움직여 사람의 심리 상태를 노출시키곤 한다. 그래서 도를 닦을 때 수양의 기준을 눈썹에 두어, 비록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을지라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듯 얼굴 표정에서 눈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눈썹이 없다면 놀라는 표정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눈썹은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작고 활발한 신호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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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의 표정을 관찰하면 그 미소의 애매성을 살려주고 있는 이유는 눈썹이 없기 때문이다. 눈썹은 슬플 때, 화났을 때, 놀랐을 때 등 심리 상태의 변화에 따라 근육이 부풀거나 수축하며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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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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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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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는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형식의 시가(詩歌) 예술이다. 즉 시조는 단지 시(詩)일 뿐인 한시(漢詩)와는 전혀 다른 ‘노래’인 것이다. 때문에 조선 전기 대표적인 시조 작가인 이황(李滉：1501～1570)은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에서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할 수는 없다(歌詠而不可歌也)’고 하여, 우리말 노래인 시조가 한시로써는 소화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당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시조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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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로는 해결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조는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형식의 시가(詩歌)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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