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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18 32	type stringclasses 4 values	title stringlengths 2 247	context stringlengths 243 1.04k	questions listlengths 1 1
CNTS-00061102429_96_97-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3.7. 문화적 독립운동한 죄로 실형 언도 홍원경찰서는 1943년 10월 3일에 사건 조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취조와 고문으로 세월을 보냈다. 1943년 10월 3일에야 함흥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함흥지방법원은 ‘예심 판결’에서 19명의 한글 동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옥에서 석방시켰다. 그리고 남은 14명의 한글 동지에게는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 후 함흥지방법원은 몇 차례의 재판을 거듭한 끝에, 곧 1945년 1월 16일에 최종 유죄 판결하고, 석인 선생과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 등 5명의 한글 동지에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장지영/이중화/이우식/김양수/장현식/김도연/이인/정열모/김법린 등 9명의 한글 동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그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9명의 한글 동지는 3년 만에 풀려 나오고,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 등 4명의 한글 동지는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상고하였다. 실형 언고를 받은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 네 동지는 생각해 오던 것보다 형량이 너무 많고, 또 아무리 나라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쓰는 어미말을 연구한 것이 죄가 될 까닭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상고하였다. 한편 상고한 ‘조선어학회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면, 두 동지가 주어 나간 함흥감옥소, 그리고 하루에도 한두 사람씩의 애국 동포들이 죽어 나가는 지긋지긋한 함흥 감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감옥소로 피의자인 자기들이 이송되기 때문에 상고하였다.	[ "33명의 한글 동지들 중 14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945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 5명은 징역형을 받고 9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되었다. 석인 선생을 제외하고 징역형을 받은 네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함흥감옥소를 벗어나고자 상고했다. " ]
CNTS-00047966896_50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중세에는 죽음의 개념을 개인이나 조상의 죄에 대한 신의 벌로, 또는 악마의 유혹에 의해서 병이 생기고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거나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이를 맞이하였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과학적인 생각과는 반대된다. 당시의 의학은 생사를 주도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종교에 의해서 심판받는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즉 르네상스 이전에는 크리스트 교회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를 주장한다는 것은 악마의 편으로 몰리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오로지 부활과 영생의 믿음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미술작품이 마카브르(macabre)이다. 이것은 부패된 시체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죽음은 죄의 징표이며 썩어가는 시체는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패된 시체를 그리고 조각하는 것은 신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과 같았다.	[ "르네상스 이전에는 크리스트 교회의 힘이 막강하여 죽음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악마의 편으로 몰렸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부활과 영생의 믿음에 의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패된 시체를 묘사하는 그림이나 조각을 하는 마카브르 미술작품이 나타난다." ]
CNTS-00047966914_110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천택의 작품 자체를 세밀히 따져 작품 세계와 작가 의식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그의 작품을 중심에 두고 시조 작가로서의 면모와 그의 삶을 재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그의 작품에 나타난 ‘위항인(委巷人)’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 시조 작가로서의 김천택에 관하여 논한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가집 편찬자이자 시조 작가의 위상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김천택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가집에 수록된 작품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가집의 편찬 시차를 고려하여 작품 세계의 변화를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천택이 편찬한 <청진>과 김수장이 편찬한 <해동가요>에 수록된 작품을 차별적으로 논하여, 기왕의 논의에 덧붙여 작품 세계의 변모 양상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본고에서는 김천택의 <청진>과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수록된 작품을 차별적으로 논하여, 가집 편찬자이자 시조작가로서의 김천택을 다루고 가집 편찬 시차에 따른 작품 세계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CNTS-00078370996_23	기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불인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비영리법인의 허가 취소는 법인 목적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되므로, 목적 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CNTS-00118877724_21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물관정책은 1990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이전까지는 거의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사립박물관에 대한 진흥시책 역시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직 수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방자치단체별로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들이 어느 정도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박물관은 중앙 중심의 사고방식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횡적 연계보다는 국립은 국립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종적 연계가 더 강한 상태이다. 앞으로 박물관정책의 방향은 설립운영주체를 막론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결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의 박물관은 여전히 횡적 연계보다는 종적 연계가 더 강한 상태이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민의 생활문화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박물관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CNTS-00114880822_83_84-0	기타	대한민국의 태동	국채보상운동이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國債)을 갚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펼쳐진 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담배를 끊자는 금연운동이다. 원래 담배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이후 조선에서는 담배를 애용하는 층이 늘어갔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담배를 몹시 즐겼고 담배예찬론을 쓰기도 하였다. 반면 다산 정약용과 같은 학자는 담배의 해로움을 두루 지적하였다. 근대에 와서도 궁중 내외에 담배를 즐기는 이들은 많았다. 흥선대원군은 물론, 고종도 담배를 즐겼고 명성황후 역시 담배를 애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으니,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조선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담배를 입에서 떼지 못하였다고까지 기록하고 있다.	[ "일본에 진 빚은 없애고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중 금연운동은 주목할 만하다.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유입되었다. 정조, 흥선대원군, 명성황후 등을 포함해 조선 내 애연가는 매우 많았다." ]
CNTS-00078235812_10	기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이 견해는 위 대법원 91다22094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을 함에 있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을 폐기한 점에 그 의의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을 함에 있어 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결코 아니고, 애당초 수용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91다22094 판결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의 특별규정이라는 논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대법원 91다22094 판결의 판시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는 여부와 관련하여 환권방식에 의한 현물보상(즉 권리변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위 견해는 조합원인 분양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제한설로 연결된다.	[ "대법원은 91다22094 판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구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81다521 판결을 폐기했다. 91다 2209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동법 제40조에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의 특별규정이라는 논리는 판시범위를 넘어섰다. 분양대상자가 아닌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그에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제한설로 연결된다." ]
CNTS-00047966896_148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놀라움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거나 예상은 했지만 그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예상과 관계되는 요인으로는 신체감각을 자극하는 광경, 음향, 냄새, 맛, 접촉 등이 있으며 사람의 관념, 비판, 시사(示唆) 등도 놀라움의 방아쇠로 작용한다. 어떤 결과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이 판명되거나 아니면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움의 감정은 다른 감정과 합쳐지거나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도 한다. 즉 놀라움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즐거움, 안도감, 공포, 분노, 역겨움 등의 감정으로 바뀌거나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다.	[ "놀라움은 다양한 요인으로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놀라움은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해당 상황이 별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난다." ]
PCY_201508270319257711_15	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동태적 사업 개념은 새로운 조건 또는 좀 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조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업도 사업이 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사업들도 모두 모여 하나의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사업이라는 하나의 낱말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업의 개념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업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과 무관하게 언제나 ‘사업’이라는 동일한 기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이 언어에서 사용되는 맥락이다. 자본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위계적 사업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으로 파악하고, 자본이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물망의 사업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그물망을 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다.	[ "동태적 사업 개념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때 사업이란 맥락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표로 주어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본이 위계적인 사업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물망의 사업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그물망이 사업인 것이다." ]
CNTS-00078369028_139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보통법률과 같은 경우에도 개정 논의가 있다든가 혹은 새롭게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미리 위헌성 검토를 시작하곤 한다. 따라서 청구가 된 후에 위헌성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위헌성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2010년 3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청구된 사건의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게다가 1974년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 청구인을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 또는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으로 확대하기 전에는 더욱 더 청구 사건 수가 적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을 보면, 예를 들어 11대 국회인 2997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은 341건의 통과된데 반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은 81건만 통과되었다. 따라서 정부제출 법률안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헌법 제39조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야 발의할 수 있으므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많은 부분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된다. 따라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행정최고재판소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야 발의할 수 있으므로 행정최고재판소에서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렇듯 행정최고재판소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CNTS-00118870101_56	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정보보안 전담부서와 다른 조직 간의 팀플레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조직의 ‘보안 통제 수용속도’를 식별하는 것이다. 즉, 정보보안 전담부서의 관점에서 ‘통제의 속도’만을 토대로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안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조직의 관점에서 ‘보안 통제의 수용속도’를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부서가 수립한 새로운 사업기획에 대해 정보보안 부서가 보안성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면, 정보보안 부서의 입장에서의 ‘통제의 속도’뿐만 아니라 기획부서의 입장에서 ‘통제의 수용속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안 통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보안 체계가 유지된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보안 통제’와 ‘통제에 대한 수용’이 마치 주고받는 대화처럼 양방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부서 간 팀플레이를 위해 정보보안 전담부서의 통제 속도와 일반 조직의 통제 수용 속도를 조율해 보안 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체계는 보안의 통제와 수용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
CNTS-00078235806_53	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조리상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그 위반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면서도 그 기능을 위법성의 문제로 보는 판례와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판례가 같이 선고되고 있다.	[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필연적인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판례와 위반은 위법이라는 위법성의 문제로 판례가 같이 선고되고 있다." ]
CNTS-00078235802_10	기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도 D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을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대법원 사건들의 사례들과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사권이 없는 사인이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 및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사인이 우리 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전면적으로 시도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를 배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나, 대법원은 이전 입장과 동일하게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를 내세워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 "수사권이 없는 D가 단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자력구제를 전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제시된 증거를 배제해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
CNTS-00074217444_9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유구 상부는 후대 교란과 삭평의 영향으로 유실되었으며, 벽석 역시 북단벽 3단, 남단벽 최하단석, 동장벽 2단, 서장벽은 최하단석만 잔존한 상태였다. 서쪽 묘광 역시 덕천리 마을이 조성되면서 구릉의 동·서쪽이 삭평되면서 유실되었다. 잔존한 시상의 평·단면과 남단벽의 추정 폐쇄석으로 판단할 때 묘제는 횡구식 석실묘로 추정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서 장축방향은 N-8°-W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40㎝, 잔존 너비 205㎝, 깊이 60㎝이며, 석실의 규모는 길이 350㎝, 너비 120㎝, 최대 깊이 50㎝이다. 석실의 평면비는 약 2.9:1이다.	[ "유구 상부는 유실되었고 벽석 역시 일부만 잔존했다. 묘광 역시 마찬가지로 잔존한 일부로 판단할 때 묘제는 횡구식 석실묘로 추정되며 세장방형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
CNTS-00118884106_11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둘째, 외국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과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외국어 학습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역시 한국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문화 교류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외국의 한국어 수요에 맞춰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
CNTS-00049147078_10	기타	세계도시지역론과 그 지역정책적 함의	한편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은 특히 의류, 전자, 각종 서비스 업종 등에 관계된 유연적 생산 설비 및 소기업 부문에서, 값싼 노동력과 혁신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이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의 이주는 21세기에도 세계도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주택, 교육 및 사회통합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이는 그들의 지역경제에서의 생산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시지역에서는 이들 외국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 이주민들은 생산 설비 및 소기업 부문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주를 해올텐데, 이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CNTS-00120446579_6	기타	[보도자료]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 천주교	많은 나라들이, 아마도 자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생명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입법화하고 심지어 그 행위들을 모두 합법화합니다. 이것은 불안한 병증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범죄라고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과 상식적인 도덕 판단에 의해 거부된 것들이 사회적으로 점차 용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의료업의 일부 분야들조차 점차적으로 인격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은 왜곡되고 모순에 부딪히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품위는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법적 상황 속에서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억누르고 있고 국가와 세계의 실제적인 책임과 관심을 요구하는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가정적 문제들은, 진리에 역행하고 개인과 국가의 선익에 역행하는 그릇되고 기만적인 해결책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많은 나라들이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와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업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며 본연의 특성을 왜곡시키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CNTS-00047967301_80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다른 한편,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경험하는 시대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정책은 1970년대로 넘어오며 그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적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상업적인 요소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주지하듯, 1970년대는 1960년대에 비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래문화가 급속하게 유입되고 소비문화가 크게 유행한다. 아울러 신문 잡지 TV 등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고 제도 교육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즉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의 증가는 잠재적인 문화 향유층의 증가와 맞물려 대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대중문화의 한 표본인 별들의 고향의 성공은 이와 같은 문화 수요자의 빠른 성장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기업에 육박하는 출판사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글만 써서 생계를 꾸려 가는 작가군이 형성되는 시기도 1970년대다.	[ "1970년대는 근대화 산업화로 상업적인 요소가 등장하였다. 대중매체가 보급되고 도시 인구의 증가는 문화 향유층의 증가와 맞물려 대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CNTS-00052818155_118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배∙보상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위각 진실규명대상사건에 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별 배∙보상, 집단 배∙보상의 문제도 위와 같은 각 사안의 특징과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배∙보상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산∙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배∙보상 특별법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일 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 특별법 이외에 배∙보상이라는 국가책임문제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배·보상 대상의 설정 여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경우는 일정 조건 하에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CNTS-00115974672_51_51-0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오늘의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것부터 원서를 제출할 대학을 고르는 것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고른 메뉴의 맛이 끔찍할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곤 한다. 이 책의 배경인 2030년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다.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말을 걸지, 우리 삶의 모든 의사결정을 해결해주는 '럭스'라는 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택에 실패 했을 때의 위험성은 없애버리고 항상 최고의 선택만을 가능케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주체적인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 "딜레마처럼 선택이 계속되는 인생에서, 책 속의 2030년에는 '럭스'라는 앱이 최선의 선택을 정해준다. 사람들은 주체적 사고를 포기하고 앱에 의존한다." ]
CNTS-00060911477_39_39-0	기타	정념의 인식론	이렇게 유명한 저자의 말과 작품을 따라가면, 즉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소설, 특히 그의 초기 작품, "부탁이지 제발 조용히 해줘", 그리고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미니멀리즘 문학의 주목할 만한 모델로 잔존하고 있다. 비록 단편소설에 있어 레이몬드 카버의 초기 산문 스타일이 그의 문학적 천성의 기질만큼 똑같이 그의 환경의 성향(예를 들면, 그의 알코올 중독, 이혼, 그리고 다양한 육체노동 직업)에 귀속되었을 지라도, 그의 종합적인 스타일, 즉 주제 내용의 선택과 지속적인 철학 양쪽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다.	[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소설은 문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소설이 그의 성향이 반영됐어도, 철학과 주제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
CNTS-00078235807_133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특례법의 기산일만을 판결 선고 다음날로 잡는 경우를 흔히 본다. 본안에서 치열하게 청구의 존부가 다투어졌고, 피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패소한 경우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의견(박철,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범위”, 민사판례연구 제13집, 민사판례연구회 300면은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을 적용하여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도 있지만, 그 항쟁이 상당하지 않음에도 특례법의 기산일을 뒤로 잡는 경우가 간혹 있다. 위 사례에서 변제를 배제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함이 원칙임에도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때로는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추상적 기재만을 남긴 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가 지연손해금만을 항소하기는 어렵고, 항소하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원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특례법의 기산일을 판결 선고 다음날로 잡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원고와 피고 간의 항쟁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산일을 다음날로 잡는 경우가 있다. 변제를 배제하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가끔 추상적인 기재만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지연손해금만을 항소하기 어려울 뿐더러 승소도 불확실하다." ]
CNTS-00078365852_12	기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대법원은 일응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축소·엄격) 해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수용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후 점유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및 과거 개발을 통한 국가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 상태를 앞세워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정당한 보상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수용 등을 쉽게 인정하려는 태도는 지양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가치 판단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 "대법원은 일응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 할만 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제한(축소·엄격) 해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CNTS-00118877716_15	기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이때에는 역시 해당 부분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나 공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나아가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의학도서관은 보건복지부, 법학(법률)도서관은 법무부 등과 충분히 협력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부문에서는 국회도서관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각 지방에 도서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나 의학도서관, 법무부, 국회도서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할 것이다." ]
CNTS-00118885102_16	기타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제도 중첩은(Institutional Layering)은 제도를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정부가 ‘제도중첩’의 개념을 적용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다. 첫째, 기존 제도의 기능을 지속하면서 부분적 수정을 가하여 구조적 제약을 제도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이를 ‘제도 수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한편 기존 제도의 기능이 존속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낡은 제도적 틀에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 첨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제도 중첩의 하위요소로서의 제도 수정과 첨가는 기존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새 기능을 보충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변형하는 것에 그쳐, 제도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다.	[ "국내 정부의 제도중첩 적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제도 기능을 지속하면서 부분적 수정만을 가하는 제도 수정과 새로운 제도를 낡은 제도의 프레임에 첨가하는 경우인 제도 첨가가 있다." ]
CNTS-00047966750_159	기타	상황윤리	공학자의 자율성 측정 시뮬레이션에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 현대 공학자에게 자율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공학자 모두가 결정 및 디자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보 교환 및 지식의 효율적 이동이 위계질서의 부정을 전제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수가 예절 없는 몇몇 학생 때문에 자료 공유에 제한을 가한다면, 참가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보여주듯이,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제약의 완화와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다. 예정표에 의한 작업 참가자의 의견 또한 결정 및 디자인 과정에 반영되게끔 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조직체계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의존한다. 둘째, 제도적 개선 없이 조직체계의 준수사항 내에서 수동적으로 명령만 수행하는 공학자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 조직체계의 개선 없이 공학윤리가 공학자의 인성 함양으로 치달리면 안 된다. 공학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철학적 이기주의(egoism)와 심리적 차원에서의 ‘자기중심적 성향(egocentric tendencies)’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자기만을 생각해서 나오는 이기적 행위라는 것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설령 철학적 이기주의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있다고 하여도, 무관심에 의한 자기중심적 성향이 이기주의의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관심 영역이 될 수 없어서 그리고 괜히 간섭했다가 돌아올 책임 추궁 때문에 모른 척하는 태도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의 증거로 봉사하지 않는다.	[ "공학자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자율성은 결정이나 디자인에 대한 참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위계질서의 파괴가 아닌 지나치지 않은 제약과 좋은 제도이다. 둘째, 조직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이지 않은 공학자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를 개인의 인성 문제로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것이다." ]
CNTS-00061102375_104_105-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이어서 훈민정음 창제의 경과를 고찰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려 있는 세종의 서문을 인용하고,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와 이유는 바로 이 서문에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① 우리 나라에는 독특한 우리말이 있으니 이 말을 적어 내기에 알맞은 글자가 있어야 한다. ② 남의 글자인 한문은 우리말과 서로 통하지 않는 어려운 글이다. ③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일반 서민에게 글자를 만들어 주어서 그 뜻을 마음대로 펴게 하였다. ④ 이 새 글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민중 문화의 보급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 25년 12월에 창제되어 세종 28년 9월에 반포되었다고 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에서 10월 9일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서 정인지가 9월 상한이라고 한 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을 '한글날'로 정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의 경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덧붙여서 세종 26년 2월 20일에 올린 최만리 등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도 전부 번역하여 실었다. 이어서 '조선글의 이름의 변천'이라 하여,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을 '훈민정음/정음/언문/언서/언자/반절/한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왔음을 지적하였다.	[ "이어서 훈민정음 창제의 경과를 고찰했다. 먼저 해례본에 실린 세종의 서문을 인용하며 훈민정음 창제 동기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리고 한글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음을 밝혔으며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도 번역하여 실었다. 또 '조선글의 이름의 변천'이라 하여 한글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왔음을 지적했다. " ]
CNTS-00047966750_509	기타	상황윤리	상식을 상호주관적 차원에서 당연한 믿음들에만 국한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생활세계의 당연한 믿음들의 체계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동쳐도, 오랜 과거의 인류와 현재 인류 그리고 미래의 인류가 공유하는 근본 믿음(basic beliefs)들이 있다. 실례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와 같은 믿음들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태도들은 그러한 근본 믿음들의 수반 속성일 뿐이다. 이러한 반박은 상식의 구조적 유사성의 첫째 측면에 위배된다. 상식을 구성하는 분류 범주의 발생 과정에서 실재론적 태도 등은 믿음에 선행한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의식이 언어 학습과 관련된 개념적 능력을 전제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개념 없이는 대상에 대한 의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대상을 만지고 다루는 데에서도 실재론적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으로 대상들에 관한 믿음들이 언어 학습 과정에서 실재론적으로 편향된다. 게다가 당연한 믿음들은 특정 언어 혹은 어족에 담긴 ‘존재론적 구분(ontological distinction)’에 자유롭지 않다.	[ "상식을 구성하는 분류 범주의 발생 과정에서 실재론적 태도 등은 믿음에 앞선다. 대상을 만지고 다루는 데에서도 실재론적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으로 대상들에 관한 믿음들이 언어 학습 과정에서 실재론적으로 편향된다. 근본 믿음들은 특정 언어 혹은 어족에 담긴 존재론적 구분에 자유롭지 않다." ]
CNTS-00047966914_405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주로 남성인 시조 작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성을 미색을 지닌 존재로 대상화하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 화자를 내세워 남성의 성적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것이다. 두 부류의 작품은 여성의 모습을 흥미 위주로 그리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 했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결국 이것은 동일한 문제를 두 개의 방식으로 나누어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조의 향유 방식 속에서 그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시조 속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가 일정한 경향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향유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관념이 일반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 "남성 시조 작가들은 여성을 미색을 지닌 존재로 대상화하거나 여성 화자를 내세워 남성의 성적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향유한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
CNTS-00078369026_228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다섯째, 개인의 제소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 현재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유럽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의정서 채택 이전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와 회원국뿐이었다. 개인은 우선 유럽인권위원회에 대해서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프리카의 경우, 재판소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당사국,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당한 당사국, 자국민이 인권침해에 희생자인 당사국, 아프리카의 정부간 국제기구로 규정되어(제5조 제1항), 개인의 직접 제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경우에도 제11의정서 채택 이전의 유럽의 방식, 즉 개인의 청원권을 아시아 인권위원회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그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용은 그 환경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그 환경이 아직 인권친화적이지 못하다. 아프리카가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여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하다.	[ "다섯째, 개인의 제소권 인정에 대한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 개인도 유럽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제11의정서 채택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경우 개인의 직접 제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도 그러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용은 경제 및 정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CNTS-00061102429_81_82-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석인 선생은 1921년 3월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5월에 연희전문학교(이하 "연전"이라 함) 문과에 입학하였다. 석인은 같은 반 학생인 건재 정인승을 만났다. 건재도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이 없애 버리려는 우리의 말글을 끝까지 지키려는 강한 애국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둘은 '조선 독립의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게 하자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1925년 3월에 둘은 같이 "연전"을 졸업하였다. 재학 중에 결심한 의지를 살리기 위하여 건재 정인승 선생은 고창고등보통학교 교사로 가고, 석인 선생은 함남 함흥에 있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영생여"라고 함) 교사로 갔다.	[ "석인은 연희전문학교에서 정인승을 만났다. 둘 다 우리 말글을 지키려는 강한 애국정신을 가졌기에 조선 독립에 대한 결심을 함께하게 되었다. 졸업 후 둘은 다른 학교의 교사가 되어 의지를 이어갔다." ]
CNTS-00047966808_207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앞서 신재효본의 전고를 활용한 은유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전고를 활용하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대의 표현과 사고의 관습, 즉 문화적 차원의 함의를 고찰해보겠다. 신재효본의 경우, 중국의 고사(古事)를 전고로써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 판소리 사설의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가능 세계’의 사물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참조해야 하는 세계는 바로 고전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세계이다. 이 세계는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에코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실제 들추어볼 수 있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의미를 해석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전고(典故)를 들어 가상 세계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인물을 이해하는 은유적 표현이 많다는 사실은 수용자의 ‘백과사전’ 안에 전고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세계가 확고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고는 중국의 것으로서 우리의 문화가 터하고 있는 지리적 범주인 ‘동아시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전고를 활용하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당대의 표현, 사고의 관습, 문화적 차원의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신재효본의 전고를 활용한 은유적 표현이 많다는 것은 수용자들 내부에 중국 문화인 전고를 바탕으로 한 세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
CNTS-00078365865_48	기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다수의견이 구분행위의 예로 드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먼저 건축허가신청 단계에서의 건축주의 의사는 잠정적․유동적이어서 그 단계에서 구분의사를 확정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건축허가신청은 건축주와 행정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래 구분소유권의 공시와는 무관한 절차이고, 제3자가 건축허가신청 절차에 나타난 구분의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건축허가신청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공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는 분양계약과는 다르나, 구분의사를 확정하고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권행위에 불과한 분양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건축주가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건축과정에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본래 건축하려던 다세대주택의 세대규모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건축현장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경우 다수의견과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구분행위의 방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연 구분소유권의 창설에 관한 확정적인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그러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와 관련된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구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정짓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법적 관계의 불안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건축허가신청은 건축주와 행정청 사이의 것으로 분양계약과는 다르고 건축주의 의사는 잠정적, 유동적이라 구분의사를 확정할 수 없다.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세대규모를 축소, 확장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일은 어렵고 법적 관계에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CNTS-00106989963_35_36-0	기타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수 년 전부터 독거노인의 공동생활가정이 중요한 시책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제를 2007년부터 실시해, 도에서 공동생활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월 3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시/군 보건소가 입주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돕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식사문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했다. 고성군 역시 2014년 노년의 삶에 대한 대책으로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동생활가정 12곳을 운영 중이었다. 2016년 기준 고성군의 홀로어르신 수는 4,929명이며 하이면, 대가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등에서 2016년부터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어 왔다.	[ "경상남도는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제를 실시하여 공동생활 시설 개보수비 및 냉난방비 지원과 건강관리 정책을 통해 노인들을 도왔다. 고성군 역시 2014년부터 공동생활가정 12곳을 운영 중이다." ]
CNTS-00078365834_47	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6절에서 부동산의 압류절차를 정한 것과 별도로 같은 장 제10절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정함으로써 두 절차가 서로 구분되어 별도로 진행됨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대개의 경우 체납처분압류의 등기만이 행해질 뿐 구체적인 후속절차를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 공매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진행하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고 있고 공매대행의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적으로 매우 길어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조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의한 공매대행 사실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체납처분압류는 오히려 가압류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민사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 모두 압류, 환가, 배당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민사집행절차는 압류와 경매절차의 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예정되어 있는 반면,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와 매각절차가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사집행절차는 압류와 경매절차의 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부동산의 압류절차와 압류재산의 매각절차가 구분되어 별도로 진행된다. 대개의 경우 체납처분압류의 등기만 행해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며, 대행의뢰에 이르는 기간도 매우 길다." ]
CNTS-00047966750_99	기타	상황윤리	공학을 실천적 학문으로 규정할 때 공학 기술의 성격은 무엇인가? 공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또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이 성격은 기술이 상황 맥락 속에서 윤리적 담론의 대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기술이 가치를 수반할 때 개입하는 공학 지식의 활용 또한 윤리적 담론의 대상이 된다. 기술과 문명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는 달리, 사례 분석과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공학 지식의 활용 자체가 공학윤리의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 이 결론이 충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학의 다른 측면, 곧 지식으로서 공학 그리고 직업으로서 공학의 현재 성격을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학의 성격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 곧 공학적 문제가 분명해진다. 그 다음 그러한 문제를 실천윤리 정신 속에서 다룰 수 있는 윤리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으로서 그리고 직업으로서 공학의 성격을 진단하기에 앞서, 기술이 사회체계 속에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은 조금 더 넓혀져야 한다.	[ "공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자체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어 공학 기술, 지식의 활용은 윤리적 담론의 대상이다. 공학윤리의 주제는 기술, 문명의 담론과 다르다. 지식, 직업으로서의 공학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공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윤리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 ]
CNTS-00047966896_1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그러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외모 지상주의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생김새(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표정은 외모를 정돈하고, 또 정돈된 외모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정은 마음의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서둘지 말고 매일의 생활을 참된 마음으로 착실하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표정으로 조각되게 마련이다. 참다운 미인이란 외모가 예쁜 사람이 아니라, 표정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것의 60퍼센트가 외모가 아니라 표정의 친밀감에 있었다고 한다.	[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외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며 통계에 따르면 첫 인사에 영향을 주는것의 60%가 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CNTS-00049155096_209_209-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이익섭(1996)에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는 이전의 규정에 비해 상당히 확충되어 한 단계 높은 모습을 갖추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문장 부호 중 쉼표는 그 쓰임이 빈번하고 복잡하여 어느 부호보다도 정밀함을 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현행 한글 맞춤법의 쉼표 규정은 다양한 용도로 세분화되었지만, 그래도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첫째 쉼표의 기능을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고 한 점이다. '짧은 휴지'란 실제로 숨을 얼마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5, 6세기'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에서 쉼표는 휴지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쉼표는 문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그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 주는, 철저히 문자언어를 위한 장치이며 그것이 어쩌다 휴지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자체가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이익섭(1996)은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중 쉼표 규정은 정밀하지 못하다고 했다. 쉼표의 기능을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쉼표는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문자언어를 위한 장치이며 휴지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도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는 아니라는 것이다." ]
CNTS-00118877162_152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예산법률주의는 결코 의회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예산법률주의임을 주의하여야 하며 국회로의 모든 예산 권한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예산법률주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개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우리와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지는 프랑스나 대부분의 의원내각제국가도 동일한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현행 헌법규정 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예산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도 국민의 실질적 예산 통제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 특성보다는 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예산법률주의는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전제로 하며, 국회로의 권한 집중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효율성 보장이 필수이며 사회적 특성에 따른 논의를 요한다." ]
CNTS-00078235813_7	기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통상 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면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수탁계약의 경우 소유권과 운행관리권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고 지입차량은 지입차주가 스스로 운행관리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 자체를 인도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제6조), 지입회사는 지입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를 지입차주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여있다. 위수탁계약 해지시 회사가 차주에게 차량을 인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회사는 차량의 등록명의를 차주에게 이전해야 한다." ]
CNTS-00049155096_174_175-0	기타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김형규(1981)에서는 개정 시안에서 불완전명사와 보조용언처럼 독립성이 약한 것들을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띄어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의존 형태의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와 구조적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정 시안에서 붙여 쓰도록 한 것을 띄어 쓰도록 바꾸는 것이 좋은 경우는 제40항(단위 명사), 제43항(성과 이름), 제39항(불완전명사)이고, 보조용언은 시안대로 붙여 쓰는 쪽으로 둠이 좋다고 하였다. 개정안 제40항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는 명수사는 그 윗말에 붙여쓴다."고 하였는데, 수량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수량을 셀 때 중심점은 수에 있는데, 붙여 쓸 경우 수의 단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나 한자로 적힐 때에는 띄어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제43항에서 "성명은 붙여 쓰고, 성명에 딸린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는데, 성과 이름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남을 부를 때 성으로만 부를 수도 있고, 이름으로만 부를 수도 있으므로 성과 이름은 띄어 씀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 "김형규(1981)는 개정 시안에서 독립성이 약한 것들을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 중 단위 명사, 성과 이름, 불완전명사는 띄어 쓰도록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다. 수량 명사는 아라비아 숫자나 한자로 적힐 때를 제외하고는 띄어 쓰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좋다고 했다." ]
CNTS-00078365852_9	기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적 상태로 보는 견해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단순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사실상태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극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 공중의 무상통행권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상태로부터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신의칙 등에 따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 견해 역시 특정승계인에게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형평의 원칙 등에 입각한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포기’의 개념을 물권의 포기 또는 채권적 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포기란 법률행위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추단되는 ‘처음 통행로로 제공할 당시의 주관적 의사’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결과 토지 소유자 내지 승계인이 일반 공중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나아가 이와 같이 포기를 절대적·영속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할 때 포기되었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대상판결의 논리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포기를 절대적·영속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회복’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할 때 포기되었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대상판결의 논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
CNTS-00047966750_270	기타	상황윤리	문제 해결의 실천적 맥락에서 ‘이론’은 분석적 도구이며, 분석적 도구로서의 이론은 실천에 대비된 이론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의 전통적 구분을 따를 때 나의 작업은 이론과 실천의 독립적 관계를 따르며, 이 점은 9장에서 명시되었다. 문제 해결의 실천 영역에서 판단은 연역적 형식, 확실한 예측 가능성 및 비맥락주의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이론적 판단이 아니라, ‘상황에 합당한 개연적 판단’이다.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개연적 판단은 목적 달성의 수단을 상황의 요인에 근거해 고려한다. 소크라테스의 회의적 방법에 대한 둘째 의미, 곧 그것을 실천적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 철학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소크라테스가 이론적 차원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보편적 규정을 지향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적 소크라테스’ 혹은 ‘크세노폰적 소크라테스’일 뿐이다. 크세노폰(Xenophon)과 플라톤의 저술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일치하지 않는다. 크세노폰에 따르면, 신에 대한 불경만이 소크라테스 재판의 원인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혐오했고 젊은이들을 방탕한 쾌락의 길로 유도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된다. 이러한 차이가 아테네적인 것에 대한 플라톤의 동경과 스파르타적인 것에 대한 크세노폰의 동경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크라테스의 회의적 방법의 첫째 의미만이 정확하다는 충분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	[ "문제 해결의 실천 영역에서 이론은 분석적 도구일 뿐이며 이론과 실천은 독립적인 관계고, '상황에 합당한 개연적 판단'을 해야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회의적 방법에 대한 둘째 의미를 실천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없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의 저술로 인해 묘사된 소크라테스고, 그 묘사는 서로 일치하지 않기에 소크라테스의 첫째 의미만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CNTS-00078369028_210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앞서 독일, 프랑스, 미국의 헌법재판제도 및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개관해 보았다. 물론 어떤 국가도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음은 일종의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국이 서로 상이한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 현실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그들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에 이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 "독일, 프랑스, 미국의 헌법재판제도 및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었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
CNTS-00047966896_261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우드니>에 보이는 주변부의 선명한 윤곽의 회색과 누런색의 조형은 경질의 금속성으로 기계의 부품 또는 그 토막을 나타낸 것이며, 중앙부의 연하고 따스한 빛깔의 조형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의 부분이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피카비아는 이 시기의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마음이나 감정의 내적, 외적 상태를 표현하려 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제목 ‘우드니’는 나피에르스코프스카라는 폴란드인 여성이다. 직업적인 발레리나로서 피카비아가 그 유명한 아머리 쇼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만난 여인이다. 그녀의 공연에 감동받은 화가는 뉴욕에 도착하기 전부터 배 위에서 그녀에게 받은 영감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우드니>는 피카비아의 작품으로 마음의 내외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만난 폴란드 여성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그린 작품이다." ]
CNTS-00047966914_393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대상 작품 중에서 이 부류의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조 향유자들의 인식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겠다. 향유자들은 이들 소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창작 또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그러한 감정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작품 속에 표현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때문에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은 더욱 수동적이고, 남성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 특히 시조라는 갈래가 남성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창작이나 향유에까지 남성들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모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조의 창작과 향유가 남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다수의 작품 속에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그려지며, 남성을 향한 감정 표현 묘사에 치중되어 있다." ]
CNTS-00047967301_225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정과리에게 민중문학론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전망으로서의 ‘민중’을 정점으로 상징적 세계를 구성하여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고정화’도 거부하는 그의 논리에 의하면, 그의 궁극적 관심은 그러한 민중문학 옆에는 “문자의 구조적 존재 양식이 요구하는 또 다른 문학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잘 응축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 여기서 ‘또 다른 문학’ 또한 우리 자신이 현실에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시 만족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또한 그가 비판하는바, 지배체제가 구축하는 상징적 질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측면에서 상징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배체제가 구축하는 상징적 질서에 우리 민족문학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즉 지배체제의 상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그 자체의 모순만을 문제시하지 않고 모순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왜곡된 지배체제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중(족)문학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모든 민중(족)문학론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백낙청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과리의 민중문학론은 ‘민중’을 정점으로 상징적 세계를 구성하여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지배체제의 상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그 자체의 모순만을 문제시하지 않고 모순을 가능케 하는 왜곡된 지배체제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
CNTS-00047966914_23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그러나 주지하듯이 17세기 후반부터 가곡창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미 <청구영언>(1728년)이 편찬된 18세기 전반에는 삭대엽이 가곡창의 중심 곡조가 되었고, 중대엽과 같이 느린 곡조는 연행 공간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삭대엽의 변주곡이 등장하여, 한유신 자신이 입수하였던 <해동가요 박씨본>에조차 편삭대엽 등의 빠른 곡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고조’를 지키려는 한유신의 태도는 당시의 급변하는 음악계의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한유신이 남긴 ‘영언선서’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과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 당시 대구에서의 음악적 변화는 서울에서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즉 급격하게 변화하던 서울에서의 음악적 환경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는 민감하게 수용되지 못했던 탓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해박>에 수록된 곡조의 상황을 보건대, 가곡창의 변화가 끼친 영향이 영남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조’를 고집했던 한유신의 태도는 스승이 전한 음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짐짓 변화의 흐름에 비껴서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17세기 후반부터 가곡창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고조를 지키려는 한유신의 태도는 당시 음악계의 변화에 호응하지 못했다. 활동지역인 대구의 변화 수용 정도가 미약했으나 <해박>에 수록된 곡조를 보면 영남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한유신은 변화에 맞서 스승이 전한 고조를 고집했다." ]
CNTS-00047966750_335	기타	상황윤리	자연주의적 태도가 단 하나의 이론 및 그 속에 담긴 특정 세계 이해를 전제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그렇게 전제하는 것은 특정 이론을 인간과 자연에 대한 탐구의 보편적 개념틀로 확신하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지 않다. 이론들도 문제 풀기의 과정에 내재한 합리성의 제한성이라는 장벽을 부술 수는 없다. 자연주의를 하나의 지배적 이론에 근거해 규정하는 것, 곧 단선적 자연주의의 규정 관점은 타분야와 무관한 철학적 사유를 지향하겠다는 철학의 자율성 관점만큼이나 독단적인 것이다. 단선적 자연주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양태로 나타났다. 유물론의 종류 중에서 19세기 ‘과학적 유물론’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실례로서 오로지 진화론에 근거해 문제 풀기에 개입된 인지 전략의 효과성을 따지는 ‘진화심리학’의 한 분파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인지 전략의 효과성을 따질 때 인지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전통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분파가 그 요인들이 실제 사고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따진 것은 아니다. 진화론의 적응 개념에만 의지해 인지 전략의 효과성을 계산한다면, 환경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은 단지 그러한 계산의 고려 사항일 뿐 실제적 제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지적 기능 단위들이 과거 환경에 적응된 것들일지라도, 이로부터 그것들의 조합 방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현재의 조합 방식은 적응적 평균이득 계산의 맥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자연선택은 유전자 부동(gene drift)과 함께 진화를 구성하는 여러 기제들 중 하나일 뿐이며, 또한 진화론이 인간의 정신 및 심리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탐구의 중심축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진화심리학의 옹호자들이 확실성 추구의 시대정신 속에서 탄생한 전통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단선적 자연주의’ 관점에 빠졌다. 그러한 관점 역시 확실성 추구 정신의 새로운 양태일 뿐이다.	[ "자연주의가 단일 이론에 기대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독단적인 태도이다. 그 예로 진화심리학 중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인지 전략의 효과성을 진화론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분파가 있다. 이들은 진화론의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기존의 합리성 개념을 비판하였는데 이때 진화론만으로 인지 전략의 효과를 탐구하려 했다. 이는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리성 개념과 다를 바 없다." ]
CNTS-00060911477_48_48-1	기타	텍스트	그때, 뱅퇴이유 양과 그녀의 친구와의 관계가 폭로된 후에, 그녀는 그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반대상"이 된다.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읽은 고통은 그녀와 그가 아직 결합하고 있는 내레이터에 보다 더 가까운 그녀를 묘사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방향범주는 접합과 인력/척력의 양쪽으로 자유롭게 나타난다. 사실, 비록 명백히 불쾌감일지라도, 이러한 반대상(레즈비언의 친구)은 주체의 부가긴장성을 매력적이고 재활동적인 것으로 존재케 한다. 사랑은 이러한 역설로부터 재탄생된다. 다시 말해서, 가치론에 의해 획득된 자립심은 불가해한 딜레마와 직면한 주체의 위험 속에서, 양태화의 몇몇 레벨을 허락한다.	[ "관계 탄로 이후 그녀는 그가 갈망하는 반대상이 된다. 텍스트 속 고통이 그녀를 묘사하기 충분하다. 반대상은 매력적 부가긴장성으로 존재하고 사랑은 궤변으로부터 재탄생한다." ]
CNTS-00115974672_20_20-1	기타	(2019) 달봉이의 글쓰기	초콜릿뿐만 아니라 커피콩, 축구공, 손질된 새우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는 아직도 아마두와 세이두처럼 어리고 가난한 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며진 겉모습만 보고 그 내면을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작가는 달콤한 환상을 만들어 실제의 모습들을 감추려 하는 초콜릿 대기업 회사들에 대한 비판과 작고 연약한 그들이 겪고 있는 강제노동의 아픔을 직시하고 큰 숲만 보고 그 속의 썩은 나무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 하였습니다.	[ "우리가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 들 중에는 여전히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작가는 책을 통해 대기업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 ]
CNTS-00092720688_38_38-0	기타	2019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흙무지돌방무덤(석실봉토분)은 커다란 판석(板石)이 나 깬돌(割石)을 이용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에 널길 (道)이 달린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만든 무덤이다. 무덤의 외형은 방대형(方臺形)이다. 내 부 무덤방의 숭에 따라 널방(玄室)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외방무덤과 앞방(前室), 널방(玄室), 옆방(側室) 등 두 방 이상으로 이루어진 여러방무덤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복잡한 여러방무덤에서 간단한 외방무덤으로 변화한다. 무덤방의 천정은 납작천정(平天井), 활천정(穹窿式天井), 모줄임천정(抹角藻井式天井) 등 다양하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 주묘제로 채택되었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구려 무덤은 대개 이러한 형식이다.	[ "무덤방을 만들고 흙으로 덮어 만든 흙무지돌방무덤은 방대형이다. 내부는 숭에 따라 여러방무덤에서 외방무덤으로 변화한다. 천정은 다양하며, 고구려의 평양 천도 후 주묘제로 채택되었다." ]
CNTS-00060568950_209_209-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소절은 기본적으로 ①단이음보, 장이음보 ②장이음보, 장이음보, 장이음보 ③장이음보, 장이음보, 단이음보. 이와 같은 3가지 외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자수율의 엄격성에 구애되지 않는 유연성을 견지한다. ①의 행은 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②는 자연스러움 ③의 삼행은 빠른 결말에 이르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음운적으로는 울림도가 높은 음소의 사용에 유의하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의미상의 내포성보다는 외연성에 특히 유의했다.” 언뜻 보면 우리 시조를 절반으로 잘라낸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소절은 여느 평범한 형식이 아니다. 주근옥 나름대로의 시의 가장 순수한 기본 형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즉 소절은 선험적 관념론이 아니며, 형질의 단순한 물리적 종합도 아니다. 그러니까 절제 속에서 긴장과 의미의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그 과정에 주근옥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 "3가지 외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절은 순수한 형태를 만들고자 한 시인의 의지이다. 선험적 관념론이 아닌, 긴장과 의미의 생성에 초점을 두어 과정을 중시한다. " ]
CNTS-00047966750_76	기타	상황윤리	공학 기술에 대해 현재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 속에 내포된 이해 방식과 도구의 실제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방식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점은 ‘기술 몽유병(technological somnambulism)’이라는 냉소어린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기술적 혜택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대부분 의식되지 않는다. 마치 몽유병 환자가 잠을 깬 후 자신이 돌아다녔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기술은 재난과 사고 등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세속의 관심 대상이 된다. 방송 보도와 신문의 많은 기사는 이러한 기술 몽유병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고속전철의 정상 기능은 당연한 것이고, 연착과 고장만이 보도거리가 된다. 기술 몽유병이 담론에 떠오른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 공학 기술이 쉽게 제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에서는 꽤나 고상하게 표현된다. 공학 기술은 더 이상 실천적 목적 달성의 단순한 수단(means)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고상한 언명이 나온 결정적 원인은 몽상가의 상상도 아니며 냉철한 철학자의 논리적 추론의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생활세계 상태 자체를 급속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공학 기술의 위력에 대한 인식의 산물이다. 고속전철은 맹금류가 먹다 남긴 고기를 뼈에서 떼어내기 위해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고속전철 자체가 여러 이질적인 지식의 복잡한 결합체이며, 고속전철의 기능은 거대한 사회체계 속에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것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도구 사용의 복잡성에 기인한 이러한 통제의 어려움은 일반인들에게는 기술 몽유병 증상으로 나타난다.	[ "기술 몽유병은 공학 기술 이해 방식과 도구의 실제 기능에 대한 이해방식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칭한다. 기술적 혜택은 일상생활에서 의식되지 않다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공학 기술은 더 이상 실천적 달성의 단순 수단이 아니며 이같은 인식은 공학 기술 위력의 산물이다. 고속전철은 이질적인 지식들의 복합체이며, 기능의 평가는 거대한 사회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
CNTS-00078235807_91	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증거 등에 의해 법정이율보다 낮은 변제기 전의 약정이자율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곧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 "판례를 보면,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 약정이 있다면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정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법정 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이 증거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해야 한다." ]
CNTS-00047967366_417_418-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2. 그런데 주제 가설이란 것이 본래 담화 개념이 주제를 문법에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어서,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도 주제 구문이란 것이 중주어 구문이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제라는 용어를 쓸 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제의 개념이다. 원래 언어학에서 담화 개념으로서의 주제도 개념 규정에 적지 않은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문법에 도입되면서 국어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국어와 관련해서도 주제라는 용어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쓰이고 있지만, 그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는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며 주제가 문법 개념으로서 국어 문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과 관련하여 주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박승윤(1981)이다. 이 논문은 그런 만큼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 대략 그 요점을 보면, 주제는 기저 성분으로서 상위 명사구(Higher NP Position)이며, 주제 표지로 비대조의 ‘-는’을 취하고, ‘aboutness’ 및 한정성(definiteness)을 특징으로 하며, 정도의 차이(gradient phenomenon)를 가진다는 점 등이다.	[ "주제 가설은 담화 개념인 주제를 문법에 수용시킨 것인데, 주제의 개념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문법 개념의 주제가 국어 문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검토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승윤은 주제는 상위 명사구이며 주제 표지로 비대조의 ‘-는’을 취한다는 점, 대하여성, 한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
CNTS-00118875570_39	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장비, 자동화,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은 역사적으로 파편화 정도가 크다. 업종마다 쓰는 전문 장비가 다르고, 장비 보수 등 밀착 서비스가 필요해 지역적으로도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달리 산업 부문은 GE나 지멘스가 산업 부문에서 스마트폰의 구글, 애플만큼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산업인터넷은 다른 ICT 플랫폼과 달리 글로벌 과점 플랫폼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기는 어렵고, 산업, 지역, 기업 단위로 로컬 플랫폼이 다수 등장하는 구도가 될 것이고, 장비 산업의 파편화된 산업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 "장비, 자동화,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은 스마트폰 산업과 달리 장비가 다양하고 시장도 쪼개져있어 GE 등이 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힘들 것이다. " ]
CNTS-00047966808_26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춘향전의 스토리를 아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춘향전을 처음으로 읽게 하거나 다시 읽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춘향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을 읽기 전에 소설의 끝부분을 읽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 이야기의 원본성(originality)은 춘향전을 왜 사람들이 읽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같은 농담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재미가 달라진다는 경험으로 익히 알듯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서구에서 소설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창적인 것,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의 ‘novel’로 나타났다. 그 전까지 서술은 기본적으로 테마의 변형일 뿐이었다. 무수한 신데렐라의 변형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중심적인 “거지에서 부자로(rags-to-riches)”의 주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이런 변형의 상황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담론 층 위에서의 서술자의 중개 방식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서술자가 춘향전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가,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술자의 중요성은 여러 서사학자들이 강조해 왔다. 툴란에 의하면, 서사물은 한 명의 서술자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서술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건 또는 아무리 낯설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사텍스트는, 그 특별한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화자와 특정 종류의 청자를 요구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즈네트 역시 서사 구조에만 집착하던 서사학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서술자에 의한 서술 행위를 부각시켰다.	[ "춘향전을 비롯한 '이야기'들은 원본성만이 아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서구에서 18세기에 새로운 것이라는 뜻의 'novel'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테마의 변형이 서술이었으며, 이러한 변형에서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서술자의 중개 방식의 차이다. 따라서, 서술자에 따라 춘향전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CNTS-00118880911_28	기타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통일비용의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통일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방법론의 문제이다. 통일재원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식 재원조달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재원조달을 증세로 할 것인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 할 것인가, 통일이전 통일세 도입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 국제구호기금 활용 방안, 북한 지역 자산의 국유화와 매각, 새로운 세원(稅源) 발굴, 정부자산 매각 및 예산지출 절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통일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으며, 구체적 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이나 국제구호기금 활용, 북한 지역 자산이나 정부자산의 매각 등이 제시됐다." ]
CNTS-00078369028_97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7b조 제2항은 지연소원의 청구기간과 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연소원은 빨라도 지연질책의 청구 후 6개월 후에 청구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혹은 절차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지연소원은 3개월 내에 청구되어야만 한다. 지연소원은 문서에 의하여 청구되고, 그와 동시에 청구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지연소원에 대한 확정력이 있는 결정(rechtskräftige Entscheidung)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청구권(Anspruch)은 양도될 수 없다.」지연소원은 지연질책의 제기 후 6개월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거나 혹은 소송절차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지연소원은 제97b조 제2항 제3문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지연소원은 지연질책 제기 후 6개월 후에 청구 가능하며, 이미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거나 또는 소송절차가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었다면, 지연소원은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CNTS-00047967301_38	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해방 이전 안함광은 ‘계급문학’(프로문학)을 ‘민족주의문학’과 분명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계급문학을 ‘민족문학(화)’로 구체화한다. 그가 해방 이후 ‘국민문화’라는 말을 반대한 것은, 그것이 한 국가 내의 일부 특권계급의 것이었다는 것, 나아가 그것이 국수주의 파쇼적인 국가주의 전통주의와 결합하여 밖으로는 다른 국가를 공격하고 안으로는 계급대립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민족문학(화)’를 통해 “세계문화 위에 조선문화의 개성적인 힘을 갖고 참가”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적 민족의식’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해방공간에서 우리의 민족 예술은 ‘사회주의적’ 내용이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을 수립하자는 임화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반봉건반제 투쟁이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민족문학의 수립은 그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무산계급(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민족문학’과 ‘계급문학’, 즉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산계급의 독재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무산계급을 ‘민족문화’를 이끌어갈 중심세력으로 설정하면서도 자본가까지 포용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입장을 강조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통일 국가’, 즉 “조선의 완전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 "안함광은 민족문학화를 통해 세계문화 위에 조선문화의 개성을 강조한다. 그는 해방공간에서 우리의 민족 예술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산계급을 민족문화를 이끌어갈 중심세력으로 설정하면서도 자본가까지 포용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완전 독립의 성취를 주장한다." ]
CNTS-00047966808_196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감성적 판단의 의사 소통, 개별적 주관의 상호 소통이라는 상호주관적인 미학적 기획은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인 “어떻게 개체의 의지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초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게 보인다. 칸트의 공통감이 예시하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향을 소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칸트의 공통감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아닐 것이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적 인간’이 존재한다면, 고전문학의 수용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후대의 수용자가 편견과 사욕을 저버림으로써 고전 문학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은 주관성을 인정한다면, 개별적 주관의 소통은 진지한 고민을 요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광한루기>와 같이 그 태생적 순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적 취향을 구별지으며, 상상적 취향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전략을 구성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현대인이 취향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세련된 취향을 가진 이상적인 독자가 서로 상대의 취향을 인정하면서 상호주관적인 토론을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보편적 인간이 존재한다면 과거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개별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독자들이 상대의 취향을 인정하면서 상호주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CNTS-00118884106_46	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대학원의 전공을 살펴보면, 기존 국어국문학의 수가 한국어교육학의 수보다 앞섰던 추세에서 한국어교육학이 75개, 국어국문학이 가장 많은 70개로 그 순위가 변동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어교육학 40개, 언어학 5개가 뒤를 잇는다. 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학교 수로 볼 때 ‘한국어교육학’은 학부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대학원에서는 첫 번째이다. ‘대학원의 한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학부의 한국어교육학과 개설 수’의 두 배가량이 된다. 이에 비해 대학원의 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학부의 숫자와 큰 차이가 없고, 대학원의 언어학 전공 개설 수는 5개로 학부와 같다.	[ "대학원 전공에서 한국어교육학이 국어국문학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로 변화되었다. 한국어교육학은 대학원의 개설 수가 학부 개설 수의 두 배가량으로 된다. " ]
CNTS-00061102429_86_86-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그 때의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국어(일본어)를 써야 함을 알고도 조선어를 쓰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자들이 국어(일본어) 생활의 강요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사적으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조선 사람끼리 조선말을 썼기로서니, 그것이 뭐가 나빠요?" 하고 한 학생이 대들었다. 야스다 형사는 기차가 '전진 정거장'에 도착하자 여학생들을 기차에서 끌어내려 역장실로 끌고 가서 문초를 하였다.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는 학생 박영희의 집(홍원)을 찾아가서 집안 수색을 하였다. 박영희의 묵은 일기장 한 권을 압수해 갔다. 개만 못한 야스다 형사는 여학생의 일기장에 묘한 흥미를 읽으려고 압수하였던 것이다. 무슨 냄새라도 맡듯이 코를 너불거리며 읽어가던 야스다는 "오늘 국어를 한 마디 하였다가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야스다란 놈은 "국어(일본어)를 썼는데, 어찌하여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꾸지람을 받았을까?"하는 의심을 품었다. 이 의심이 꼬투리가 되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작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 "학생들은 평소 일본어 사용 강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그중 한 학생이 반발하자 형사는 학생들을 문초했다. 그러다 끝까지 반항한 박영희라는 학생의 집을 수색하였는데, 해당 학생의 일기장에서 일본어 사용으로 꾸중을 들었다는 대목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의 시작이다." ]
CNTS-00047966914_19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청구영언>은 ‘작품집’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에, 오늘날의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역대의 작품들을 모아 그 오류를 바로잡아 가집을 엮었던 것이다. 김천택에 의해 가집의 편찬이 완성된 것은 1728년이지만, 실제의 가집 편찬 작업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었다. 김유기(金裕基) 작품의 뒤에 붙인 김천택의 발문을 보면, 이미 1716년(丙申)에 그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주의식(朱義植)과 김성기(金聖器)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기록이나, 마악노초 이정섭에게 가집의 발문을 편찬 전해인 1727년(丁未)에 받은 것 등은 작품의 수집 활동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이른 시기부터 작품의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은 김천택이 궁극적으로 가집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오랜 동안의 노력에 의하여 수집된 시조 작품들은 가집인 <청구영언>의 편찬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 "<청구영언>은 오늘날의 문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김천택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역대의 시조 작품들을 모아 그 오류를 바로잡아 가집인 <청구영언>을 편찬하였다." ]
CNTS-00118873277_22	기타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하지만 도서관의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되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적인 측면을 반영한 공간 계획, 도서관의 정책을 잘 수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대응 가능한 공간 계획, 미래 세대의 지향점을 미리 읽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 계획 등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서관 정책과 건립의 전략과 방향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래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한 도서관 공간 계획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다음의 4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의 공간 계획에는 원칙과 방향성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을 반영한 정책을 잘 받아들여 옳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4가지 내용에 대해 모의가 필요합니다." ]
CNTS-00078369026_89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미주인권협약 제2조에 따른 미국인권재판소에 부여된 권한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법적 관할권(adjudicatory jurisdiction)과 권고적 관할권(advisory jurisdiction)이다. 인권재판소는 협약 제4조에 의거하여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각국에서 추천된 최고사법판단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7인으로 구성된다. 협약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미주기구의 총회에서 구성국의 과반수에 의해 임기 6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의 재판관들이 선출된다. 협약 제12조는 인권재판소 스스로 임기 2년(연임가능)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재판소는 협약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청문을 행하는 정규 및 특별 법정을 개정하고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다. 인권재판소는 협약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인권재판소 자체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 자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모두 7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판사들은 OAS회원국의 국민이면 족하고, 반드시 1969년 협약당사국의 국민일 필요는 없다. 미주인권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국적에 속하는 2명 이상의 판사가 선출되어서는 안된다.	[ "미국인권재판소에 부여된 권한은 사법적 관할권과 권고적 관할권이다. 인권재판소는 협약 제4조에 의거하여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각국에서 추천된 최고사법판단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7인으로 구성된다. 인권재판소 자체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 자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PCY_201508270319257711_42	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반면에 치안적 정상화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그 자체를 포착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정상들의 곡선을 포착하여 상호 비교한 다음 가장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상곡선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즉 하나의 모델로 간주되는 정상곡선에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상에서 출발해, 뭐랄까 다른 것보다 더 정상이라거나, 좌우간 다른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분포가 사용된다. 이런 분포가 규범으로 사용된다. 규범이란 서로 다른 정상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것으로부터 규범이 연역된다. 혹은 규범은 정상성에 관한 이런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야 비로소 정착되고 조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규범 화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상화가 문제이다.	[ "치안적 정상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곡선을 원래 기준으로 정해진 정상곡선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규범은 서로 다른 다양한 곡선들 사이에서 기준이 연역되는 것이지만, 정상화는 이와 달리 하나의 모델을 기준으로 정한다." ]
CNTS-00078369026_290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인권구제기구를 설립하기 전에 지역적 정부간 정치기구를 두는 것이 필수전제조건인데, 2단계인 정부간 정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권공동체를 형성할 국가의 정부 내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간 정치기구 구성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의식이 박약한 상황에서는 아시아에서 특히 문제되는 난민, 탈북자, 아동성매매, 아동노동, 아동착취 등의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한국 주도로 특정사안에 관한 해당 집행부 부처간의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협의체가 지역적 정치기구 내지 인권보장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단계인 인권협약과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온전한 지역인권보장제도로서 인권재판소의 설치는 결국 정부 주도로 조약이 체결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추진의 주체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즉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조약의 체결 및 이행단계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여야 한다.	[ "지연인권구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정치기구를 두는것이 필수전제조건이고 2단계인 정부간 정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합의가 필요하고, 3단계인 인권협약과 인권위, 인권재판소의 설치는 정부가 주도하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
CNTS-00078365886_0	기타	우편으로 접수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공탁수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해행위판결에 따라 상대적불확지 공탁된 경우의 출급절차	1. 공탁자는 2009. 12. 22. 공탁 외 C와 경주시 외동읍 D 공장용지 4,298㎡, 위 지상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키스톤판넬지붕 2층 공장, 공장 내 기계류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C의 채권자인 피공탁자들이 공탁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탁자는 피공탁자 중 甲과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9132 구상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甲에게 금 399,682,250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0나13664)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아 2011. 12. 6.자 확정되었다. 3. 그러나 공탁자는 위 판결에 의한 피공탁자 甲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위 C와의 매매계약 취소(가액배상 범위 내)로 인한 피공탁자 乙, 丙, 丁, 戊 등에 대한 채무 역시 아래와 같이 각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4. 공탁자와 피공탁자 乙과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단2879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 乙에 금 46,550,091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공탁자 丙과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354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 丙에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공탁자 丁과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단4199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판결선고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피공탁자의 주장대로 금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예상된다.	[ "공탁자는 C와 공장 안의 기계류 등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피공탁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탁자는 C와의 계약 취소로 피공탁자 乙, 丙, 丁, 戊 등에 대한 채무 변제로, 피공탁자 乙과는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乙에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및 피공탁자 丙과는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丙에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공탁자 丁과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예측된다." ]
CNTS-00047966914_147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마지막 작품에서 그가 느낀 비관적인 세계 인식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삶 자체를 ‘부생(浮生)’으로 표현하면서, 누구나 추구하는 세속적 공명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우 귀천’이라는 세속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조차도 죽은 후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세에서의 영달이 주요한 척도가 된다면,이러한 평가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현세에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현세의 삶조차도 부정하는 이러한 의식은 결국 취락(醉樂)으로 향하게 된다. 술 이외에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하는 현실을 화자는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실상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세에서 자신이 부귀 공명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때문에 그가 선택한 대안은 결국 관념적 공간인 자연과 예술적 표현 수단인 음악으로 향하게 된다.	[ "마지막 작품에서 그의 비관적 세계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세속적 공명도 죽은 후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현세의 자신이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그는 관념적 공간인 자연과 예술적 표현 수단인 음악을 대안으로 택한다." ]
CNTS-00118877724_7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기능적으로 분담된 업무를 넘어 중복업무를 하지 않도록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양 기관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분담된 업무를 넘어 중복 업무를 하지 않도록 이를 협의, 조정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와 같은 조정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야 함도 순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화재와 박물관 자료가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술한 프랑스에서의 사례로서, 박물관국과 건축 및 문화재관리국의 협력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합의하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CNTS-00047966914_452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지금까지 시조에서 여성 화자가 지니는 의미와 그 작품들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대체로 시조에 구현된 여성적 목소리는 남성들의 인식과 관념이 깊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시조 속의 여성은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굴절된 모습으로서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때문에 당대 여성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이러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 혹은 남성들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때문에 공허한 목소리로 남게되는 여성 화자의 형상은 그대로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계 인식의 한 측면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다.	[ "시조 속 여성의 목소리는 실제 당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남성의 희망일 뿐이다." ]
CNTS-00078235828_1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쟁점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관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재건축결의 내용이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다만, 그 이후에는 특히 비용분담기준과 관련하여 장차 재건축에 참가할 경우 재건축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분담 기준’을 제시하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그 기준 설정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구법상의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결의 당시 배포된 자료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개요나 공사비 추산액 등이 기재되고 조합규약 등에서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그러한 재건축결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노경필(주23), 204-205면.	[ "대법원은 재건축결의 당시 배포된 자료에 신축 건축물의 개요나 공사비 추산액이 기재되고,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CNTS-00047967366_304_304-0	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그럼에도 이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석된 의미 사이에 때로는 상당한 거리가 발견되고, 특히 문법적인 의미, 즉 격 기능과 소위 특수 의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경우 의외로 소홀히 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기본적 기능이 주격 표지에 있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다. 즉 이 글에서는 이 격조사가 가지는 특수 의미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특히 그 발생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얻어진 의미가 이 조사 본래의 의미인 격조사로서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이 점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과했거나 지나치게 소홀히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결과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기피했거나 유보한 인상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조사 ‘-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이 다의 관계인지 아니면 동의 관계인지,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격조사는 어떻게 설명될 것이며, 이들 상호간의 연관성은 어떠한 것인지 등의 제 문제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상이한 분포로 나타나는 ‘-가’가 가지는 격 기능 이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가’의 격 기능과 특수 의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격조사 ‘-가’가 가지는 특수 의미를 살펴보고, 얻어진 특수 의미가 본래 격조사로서의 의미와 관련되는 양상에 주목하겠다. 조사 ‘-가’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한 분포로 나타나는 ‘-가’의 격 기능 이외의 의미를 재고하겠다." ]
CNTS-00118885566_1	기타	2012년도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세계 각국은 부존자원, 산업구조 및 경제발전단계, 원자력에 대한 국민 합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있다. 또 에너지 안보를 정부 정책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발전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우라늄 가격변동이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또한 우라늄은 화석 연료와는 달리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비상시 가격폭등이나 수급 불안 등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가채 년수가 가장 긴 에너지원이며 수송과 비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전력의 에너지믹스상 원자력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등 필수적인 국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 "세계 각국은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가채 년수가 길고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필수불가결하며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CNTS-00078369028_181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프랑스에서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당해 사건 소송의 종료로 인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사망하거나에 관계없이 헌법소송은 계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성격을 강조하여 당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종료를 초래하는 소송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인낙 등)를 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도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당해 사건의 소송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가 프랑스보다 헌법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도 엄밀한 검토 없이 위헌법률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프랑스에서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소송의 종료를 초래하는 소송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도 종료되는데,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CNTS-00060568950_324_324-0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부조리를 인식하는 인간은 세계가 낯설다. 그 낯설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에 대한 이물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와 인간의 참다운 모습과 진실을 깨닫는다. 현실의 감각을 부숴버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 이면의 진실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셋이다. 마가, 우가, 구가, 이 셋은 범인이자 범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 허구와 현실의 넘나들음, 그 경계 허물기만 간파하면 이러한 실정은 문제될 것이 없이 납득된다. 그들은 도피중이기도 하고 추적 중이기도 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으며 화해하고 공유할 언어의 지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	[ "부조리를 인식하면 낯설음이 동반된다. 현실적 감각을 벗어나야 세계 이면의 진실을 보게 된다. 허구와 현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단절된 관계에서 진행된다. " ]
CNTS-00052818155_94	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전자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시점은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1951. 12. 16. 이다. 반면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사망자 명단 및 사망경위가 밝혀진 시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있었던 2007. 11. 27.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국가의 후속조치이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서 국가는 진상규명을 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는 진상규명, 사망자 명단 확인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판결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반면,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는 ‘국가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 지 않았고,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부로서는 알기 어려워서 원고들이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 "거창 양민학살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시점이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이고, 국가의 후속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20007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며, 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CNTS-00078235795_15	기타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에 관한 제 문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면 그와 동시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데, (가)압류 등의 효력이 직접지급청구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원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으로 피압류채권인 원도급대금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피압류채권 소멸설),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존속하므로 압류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피압류채권 존속설),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소멸설이 타당하나 하도급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가압류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절충설)가 대립한다.	[ "가압류 등의 효력이 직접지급청구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압류채권 소멸설, 피압류채권 존속설, 절충설이 대립한다." ]
CNTS-00078365848_18	기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부부 일방은 채무자, 상대방은 물상보증인인 경우, 이혼 후 채무자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수가 있고 이는 구상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 명의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부부 일방에게로 이전시키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하여 더 이상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그러한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향후의 분쟁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인 부부 일방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대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그 명의와 달리 물상보증인에게 귀속시킴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2003. 1. 10. 선고 2002므1442, 1459 판결). 또한 부부 일방이 다른 제3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일방의 그 연대채무상의 부담부분을 산정한 후 이것만을 분할대상채무로 삼으면 될 것이다. 한편 부부 일방이 타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일방이 당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것은 아니나,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사후 구상의 가능성도 희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여지는 있다.	[ "대법원은 2002므1442, 1459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인 부부 일방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대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그 명의와 달리 물상보증인에게 귀속시킴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것만을 분할대상 채무로 삼으면 된다." ]
CNTS-00078369026_66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나 미주인권위원회는 OSA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의 자립적 단체라고 하는 불확정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미주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박탈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OAS 헌장의 개정으로 미주인권위원회가 OAS의 주요한 기관이 된 것이다. 이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 규정이 OAS 헌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헌장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은 OAS 헌장 개정이 없으면 폐지할 수 없고, 박탈할 수도 없게 되었다. 개정 OAS 헌장은 미주인권선언의 규범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미주인권선언은 기구 회원국에 명실 공히 법적 구속력을 얻은 것이 되었고,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협약 비체결국인 기구 회원국에도 위원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주인권위원회의 사후 관행에 의해 미주인권 선언은 위원회 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OAS 헌장의 개정으로 미주인권위원회가 OAS의 주요한 기관이 되었다. 개정 OAS 헌장은 미주인권선언의 규범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미주인권선언은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에 법적 구속력을 얻게 되었다." ]
CNTS-00047966808_179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2장에서 자기 취향의 설 자리를 마련하고, 취향의 경계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고유한 취향의정체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한 <광한루기>의 평자들은 확인된 취향을 독자와 공유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공통적인 미적 취향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미적 감각은 칸트의 ‘공통감(Einstimmungen)’과는 다르다. 칸트의 공통감은 주체가 덧없는 필요와 욕망을 초월할 때 형성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취미의 보편성, 즉 공통감은 모든 개인들에게서 불변적인 것으로 상정되는 주체의 인식적 구조 자체의 문제이다. 그러나 칸트의 공통감에 대해, 이글턴은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하나가 되는 동의의 경험이라고 지적한다. 이글턴은 칸트의 ‘공통감’에서, 극히 친밀한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 간의 구속력 없는 내적 통일을 이루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읽어내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공통적 취향’도 칸트적 의미에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작자와 평자들이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특정한 취향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전략’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독자에게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다층적으로 규정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텍스트 안의 가상 세계에서, 텍스트 자체에서, 그리고 텍스트를 콘텍스트적으로 확장시키는 각각의 차원에서 공통적 취향을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 "<광한루기>의 평자들은 확인된 취향을 독자와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주체가 덧없는 필요와 욕망을 초월할 때 형성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주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칸트의 공통감과는 다르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공통적 취향도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칸트적 의미가 아니라 작자와 평자들이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
CNTS-00107279878_52	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action research를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현장연구’란 용어로 해석할 경우 모종의 어려움이 발견된다. …(중략)… 현실에서는‘현장연구’라는 짤막한 표현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수많은 부수적인 어휘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승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생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입장’, ‘마치 연구 자체를 직업으로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처럼 엄격한 과학적 형식을 지키고’,‘ 자료 분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통계처리로서’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의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현장연구’의 이미지와의 차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중에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되‘연구’와‘실천’이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연구를 지칭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action research'는 ’현장 연구‘가 아닌 ’실행 연구‘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현장연구’의 이미지와 차별을 분명히 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되 ‘연구’와 ‘실천’이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연구를 지칭하기 위해서 ‘action research'는 '실행 연구'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
CNTS-00060911477_102_102-0	기타	정념의 인식론	표현적 명료함을 위한 탐색은 프랑세스 콜피트가 미니멀리즘의 "축어적임의 성벽"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렇게 설명했던 그쪽이 크게 도움이 된다. 거기에는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에 대해 깜짝 놀라게 하는 본질(quiddity)이 존재한다. 야훼(Yahweh)와 포파이(Popeye)처럼 그들에게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한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와 로버트 모리스, 바바라 로즈(Barbara Rose)가 언급한 것을 옮기면, "사물은 아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중명사"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그것은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의 암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 "표현적 명료함 탐색은 프랑세스 콜피트의 해설이 도움되고, 그 안엔 본질이 실존한다. 사물은 중명사로 상정되지 않고, 다른 것의 묵시로 단정되지 않을 것이다." ]
CNTS-00078235799_36	기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이중매매·이중저당을 둘러싼 배임죄 성부의 문제는 동산이중매매와 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 관한 각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 원래 배임죄는 자격범죄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긴 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임죄가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자격범죄로 시작되었던 배임죄가 점점 영역을 넓혀 모든 신뢰를 배신하는 경우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궁극적으로 민사법거래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독일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등기절차이행의무는 매도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고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설령 판례와 배임죄긍정설이 주장하는 등기협력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잔금 전부가 지급된 후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건하고, 동산이중매매·부동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의 각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정합성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본다.	[ "배임죄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게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어 민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등기의무는 매도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성립을 부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재건과 동시에 판결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CNTS-00078369028_78	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Rechtsschutzgarantie)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의 요구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대부분의 견해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법관에 대한 권리보호가 아닌, 법관을 통한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에 대한 사법권의 구속과 관련하여 Dieter Lorenz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법원의 소송행위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방관자로서 결정하는 것이라, 독자적으로 소송절차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대부분은 사법부의 권리침해의 권리보호 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한다. 독일 기본법 제 19조 4항은 법관에 대한이 아닌, 법관을 통한 권리보호를 보장한다." ]
CNTS-00049603826_4	기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2001년 한해 동안 미국이 국토안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170억 달러에 달했고, 2002 회계연도에는 290억 달러를 지출했다. 2003 회계연도에 국토안보를 위해 지출될 예산으로 부시 대통령은 380억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중 240억 달러는 지출 감소로, 나머지 140억 달러는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 감소로 충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80억 달러의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및 지역 단위의 훈련 및 장비 구입, 요원 훈련 지원 - 35억 달러, 세균 테러 방지 활동 및 대응 능력 강화 - 59억 달러, 국경 경비 강화 - 110억 달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연방 부서간, 그리고 각급 정부 간의 의사 소통 개선 - 7억 2천 2백만 달러. 이외에도 신설되는 국토안보부의 운영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나 FBI의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것, 수입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통과 화물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 핵 및 생화학 무기의 적발 및 백신과 해독제의 연구 개발, 미 해안 경비대의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 "2001년 미국이 국토안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170억 달러 2002년에는 290억 달러에 달한다. 2003년 국토안보를 위해 지출될 예산으로는 380억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이 중 240억 달러는 지출 감소로 140억 달러는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 감소로 충당될 예정이다." ]
CNTS-00092720685_26_26-0	기타	2004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그 결과 각 지방에는 경주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재지세력가(在地勢力家)가 경주에 버금가는 큰 무덤을 축조하기도 했다. 부산의 복천동(福泉洞)분묘군, 양산의 북정리(北亭里)분묘군, 경산의 임당(林堂)분묘군, 대구의 달서(達西)분묘군, 창녕의 교동(校洞)분묘군, 성주의 성산동(星山洞)분묘군, 삼척의 갈야산 묘군, 영덕의 괴시리(槐市里)분묘군, 의성 탑리(塔里)분묘군, 순흥 읍내리(邑內里) 분묘군(분포지도)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이들 분묘군의 매장시설은 일부 돌무지덧널무덤도 있지만, 대부분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이다. 이들 무덤에서는 경주와 동일한 장신구류와 금속제품이 출토되는데, 경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화려하고 많은 유물이 보이고 있다.	[ "재지세력가가 경주에 큰 무덤을 축조했고, 분묘군들이 있다. 매장시설은 일부 돌무지덧널무덤이지만, 대부분 돌덧널무덤이다. 경주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화려하고 많은 유물을 보인다." ]
CNTS-00106989963_9_9-0	기타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속도는 시간의 흐름을 앞당기며, 상상 속에 있던 미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고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그 중심에 첨단기술이 있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반경 50~70m 범위 내 근거리에서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다. 비콘은 본질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GPS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전다하기 위해 초음파, 적외선,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선보였다. 어린이가 통학차량 승하차시 반경 1m 이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운전자 스마트폰에 경보음과 화면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자녀의 승하차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의 큰 틀을 마련해나가는 생활안전 시스템을 들여다본다.	[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콘은 GPS 역할을 하며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충북 청주시는 비콘을 활용한 어린이의 위치정보 및 위험사항을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을 선보여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의 틀을 마련했다." ]
CNTS-00078235809_37	기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가는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부과처분 단계에서 먼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이 있었는데도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를 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힐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변상금 부과처분 여부 및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도록 석명하는 방법으로 심리를 한다면, 민사소송 불허설에 의하더라도 심리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면 되므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밝힐 것이다." ]
CNTS-00078235815_14	기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 보험자가 위부의 불승인이 있게 되면, 위부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보험금청구권만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 청구하고, 그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부의 효과가 아닌 보험법상의 잔존물대위권에 기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단독행위설이 취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위부의 통지를 단독행위로 파악한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의사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어서 보험관계자간의 계산관계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게 하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가 형해화할 우려도 있다.	[ "보험자의 위부의 불승인이 있을 경우 보험금청구권만이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 청구하는데 이를 단독행위로 본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의사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CNTS-00047966750_227	기타	상황윤리	원초적 지각경험은 환경 변화 속에서도 쉽게 요동치지 않지만, 경험 대상에 대한 인식 방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관계 및 인식 주체들의 집단적 속성은 아니다. 지각경험과 관련해 실재론적 태도가 상식의 뼈대를 이룬다면, 인간관계와 행위 방식에 대해서는 선천적 본능의 작용에 근거한 태도가 그럴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험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낀다. 또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다. 이러한 본능이 믿음체계의 형성과 함께 행위 방식을 제한하는 어떤 태도를 산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실례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준칙을 믿기 위해 그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정당화의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당연성을 함축하는 행위 준칙은 명제로 표현되기 이전의 행위 방식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관련된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상식의 구조적 뼈대에 속한다고 할 때 도덕의 실천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근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타인을 해쳐도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상식과 관련해 이렇게 예외 사례를 묻는 것이 실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와 행위를 규정해주는 유일한 이론을상식에 근거해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지각 경험과 관련해 실재론적 태도가 상식의 중심을 이룬다면, 인간관계와 행동 방법에 대해서는 선천적 본능의 작용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능이 믿음체계의 형성과 함께 행동 방법을 제한하는 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당연하다." ]
CNTS-00078235817_0	기타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사적 의료과오책임 혹은 형사적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문헌들에서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개념들이 종종 등장한다. 추정적 동의라는 개념은 독일원어로는 “mutmaßliche Einwilligung”과 “vermutete Einwilligung”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가정적 동의라는 개념은 “hypothetische Einwilligung”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독일 문헌에서조차도 동의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mutmaßliche Einwilligung(추정적 동의)”이 “hypothetische Einwilligung(가정적 동의)”과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로서 독일 연방대법원 형사사건 판례(BGHSt 35, 246, 250)와 독일 연방대법원 민사사건 판례 (BGH, NJW 2000, 885, 886)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용어를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민·형사적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문헌들에서 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개념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독일 문헌 혹은 심지어 판례에서조차도 동의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CNTS-00061102375_99_99-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우리 말본'에서는 월을, 바탈에 따라 다시 체계를 세웠다. 바탈은 말하는이의 듣는이에 대한 의향을 뜻한다. 베풂월(서술문)/시킴월(명령문)/물음월(의문문)/꾀임월(청유문) 등이 그것이다. 먼저 바탈에 의한 체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월을 그 바탈로 가르려면, 먼저 그 풀이의 바탈을 근거로 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월은 임자말과 풀이말이 기본이지만, 이 두 가지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것은 풀이말이다. 임자말은 흔히 생략되고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풀이말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서술은 타당한 기준을 세워 체계화하였다는 점과 우리말 기술에서 풀이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풀이말 중심의 기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견해라고 본다.	[ "우리 말본'에서는 듣는이에 대한 말하는이의 의향인 바탈에 따라 월의 체계를 세웠다. 월을 바탈로 가르치려면 풀이의 바탈을 근거로 한다. 이는 우리의 풀이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견해이다." ]
CNTS-00047966914_281	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이정보의 시조에서 다루고 있는 시적 제재는 비교적 다양하고, 주제 의식 또한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대부분의 조선 전기 사대부 작품에 표출되는 의식 지향이 적어도 한 작가에게는 동질적인 면모를 추출할 수 있다면, 이정보의 그것은 작품에 따라 때로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100여 수에 가까운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고, 사설시조와 평시조를 동시에 창작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만큼 시조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다대했고, 작품의 창작에도 적극적이었던 이정보의 문학적 기질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실상 그의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면모는 당대의 김수장과 같은 여항 가창자들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의 선조인 이정구(李廷龜)와 이명한(李明漢) 또한 시조 작품을 남기고 있어, 국문 시가의 창작과 향유에 비교적 능동적이었던 그의 가계(家系)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 파악된다.	[ "다른 사대부 작품과 달리, 시조에서 다루는 시적 제재와 주제 의식은 다양하다. 이는 많은 작품수와 사설시조와 평시조를 동시에 창작했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당시 여항 가창자들의 작품과 비슷하다. 이는 문화 창작 활동에 능동적인 가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NTS-00118877162_105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먼저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의 경우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되고 통제되는 기제이며 표면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약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입법안과 입법과정에 대한 제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량지출의 경우 행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중앙 예산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의무 지출 수반 법안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사회적인 우선순위에 맞는 의무 지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프로그램들이 무질서하게 제도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페이고제도는 의무지출의 경우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의무지출수반법안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제되는 기제인데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수반법안은 이러한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
CNTS-00118870174_6	기타	문학, 다음으로 가는 길	문학의 생산 및 재생산을 담당하던 문학장의 형식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일어난 문학권력 논쟁, 표절 및 문단 내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가 기존의 문학장이 가진 문제를 노출하였다. 문학장을 내파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문학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전유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구조화하는 대표적인 형식이 등단이라는 특유한 제도라는 지적이었다. 문학주간의 오픈 포럼은 등단제도의 검토를 통해 오늘날 우리 문학장을 이룬 물적 토대 및 체제의 형식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아가려 하는 행로를 함께 사유하고자 한다.	[ "문학적 내파의 흐름이 내포하는 것은 문학의 평등한 배분이 아닌 소수의 전유이며, 등단이 그 대표적인 형식이다." ]
CNTS-00118875570_81	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네거티브 규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과 같은 새로운 규제 방식은 앞서 지적한 과잉 규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며 일반법, 개별법 등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보지 않고 동시에 모든 방안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테스트를 위한 한정인가’부터 개방성이 높은 적응 규제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새로운 규제 방식은 과잉 규제의 대안이며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CNTS-00118877162_89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도 GRH 제정과 헌법개정시도 등과 같은 절차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적자 감축한 데 대한 의지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 즉 어떤 지출을 어느 정도로 삭감하느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국회가 재정지출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인 통제방법을 보유하고 국가채무감축을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출 삭감과 조세수입 증대는 경제성장의 장려와 지출의 효율성의 제고로 실현 가능하며,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는 우리는 여러 지출 통제방법과 국가채무감축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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