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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36 36	title stringlengths 1 32.2k	context stringlengths 67 14.8k	questions listlengths 2 2	type stringclasses 3 values
3d8d9849-e133-4829-90e3-c158e50f24e1	원천세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는 그 형식과 외관이 예금 또는 예금이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에 해당한다." ]	law
fd9c3be1-3cc4-4d59-95a3-79c22aeead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세법의 해석 혹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이나 관행이 용인되고 납세자가 그를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그 표명 신뢰 및 그에 따른 행동을 함, 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 이익이 침해됨이라는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	law
8f96a03b-3832-4d5a-8e3b-93a5c3f10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 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	law
ee8d920a-b564-4a04-8426-ee81f60eefa5	견책처분취소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청 건설관리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	law
aee474e6-5743-404e-a0b1-cce19958e26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지점 혹은 분사무소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립등기나 민상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명칭과 관련없이 업무처리를 위한 본점외의 사업소를 지칭한다." ]	law
0e06d10a-531b-4860-9470-4b23378f90bb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law
f7c2af6b-e8c0-4e6a-bf71-11d7c9da703f	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각출한 방범비에서 보수를 받고 그 활동을 대행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	law
a86b2bd4-b227-4ab0-9399-2248733dcf2c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이나 치과나 한의원, 조산소 개설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며, 신고수리여부를 심사나 결정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니 이들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규정함이고 그 첨부가 없어도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law
f56dc5f5-04ad-4ab4-a638-a5aa939bd8e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관이 약식명령을 발부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의 원인이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의 사건 판결절차를 뜻하므로 그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다 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law
1be7d98e-0a9d-41c2-9207-c706abddbb79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원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할 것인즉,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law
e78dfab0-2d98-42b6-9004-995806f05a68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진정통화로 오해할 정도면 족하며 진물에 반드시 흡사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모양은 유사하나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않은 흑백의 위조통화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law
929b999a-45fb-4cf6-86d2-8185c30b6797	징계처분무효확인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직원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임한다는 처분이 무효로 되면 그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역시 무효로 보고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대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처분에 승복하고 위법에 관한 불복을 포기했다 볼 수 없고,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그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무효확인을 받으면 피고와 고용관계가 회복되니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law
835b057a-02d4-4629-b97b-4d1ac991622b	경계확인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재되었다면 토지 경계나 지번 및 지목 등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고 그렇기에 소유권 범위가 지적범위상 경계로 확정되어야 하고, 토지거래의 보통은 지적공부 작성으로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적도상 경계가 사실 경계와 달라도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토지를 매매할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상 경계에 관련없이 지적공부에 작성된 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 ]	law
f8603f91-3a43-4278-bffb-84c603a29af0	이혼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로 이를 표시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law
c4020411-02f3-47d7-9535-98cf936ec665	거절사정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의 동일성이 없으면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도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하므로,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의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두 의장은 동일하지 않다." ]	law
fd3fb1ce-1ddc-4df1-a03f-75032e24aa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는 당연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	law
664c2689-be7f-4ac0-a08d-97ee0917605b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고,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	law
9e17c7fc-d119-4f6b-85bd-bb6e128df3b0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한 건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집중을 막고 공해를 막으려고 함이니 동법 시행령상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함은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 보지 않고 그 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	law
88379568-11cb-45a8-a2ea-1477726099d6	파면처분취소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군인사법시행령 상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고 위원 4명이 파면 2표와 강등과 정직 각 1표씩 표결한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	law
3009cb48-4d73-43a1-9842-5f4686fc382c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탐지하였으나 그 전거선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의류수출의 대행은 대행자가 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수출쿼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로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수출쿼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대행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의류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비록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행을 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그 전거선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의류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비록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행을 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수출쿼터를 보유하지 않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대행의 의사로 수출을 대행하기로 한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law
e1a03c6a-b9d8-475c-9129-663c936c4c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통해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어도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으며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law
a973b0dc-40df-4fed-a49a-9c6f90c9166f	도로교통법위반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 동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의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동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구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피수용자의 호송\"을 위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자동차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긴급용무이며 그 목적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고, 규정된 설치차선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긴급자동차도 제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적용을 받는데, 다만 동법 24조에서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 침범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	law
f2d3eac8-9572-4a37-b141-e0a08ad733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환자의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law
15dbc578-cd25-4aa4-92c7-5a2c4aa86bd6	군무이탈·살인	피고인이 길이 99센티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 ]	law
a0fc30ea-6550-4fb3-a1be-3f642c3d9a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있던 경우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와 달리 과실로 중앙성 침범 후 도로를 벗어나 사고의 결과가 있었다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	law
86c6ce63-eced-4649-b598-9e764e96352e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형법 제35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면 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정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하고 피고인이 옷을 잡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시도한 저항으로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로 볼 수 없다." ]	law
3b194891-e1c2-4b9c-b796-a7b43cde47a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 나.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게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 나.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 국가에게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것은 매립면허조건뿐이며 준공인가 조건으로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매립면허로 보고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으며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하며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가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	law
848f1836-e32d-4c39-aed9-14c5c37a26f7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장소에서 해야 하나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도 모르게 된다면 소장상 피고 주소가 행방불명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피고 가족이 거주해도 송달 당시 피고 거소로 볼 수 없고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 가족이 받았어도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해져서 피고에게 효력도 없고 그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law
610c174d-fa4e-405f-8e86-73f6795c840b	신용장대금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지나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description)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지나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호, 이러한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description)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 하인은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law
cd8b1602-6315-4646-b25f-1fbfafde2f0f	신용장대금	수익자로부터 하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온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이 사건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수익자로부터 하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온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피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자에게 하환어음을 매입 후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원고는 피고은행의 지속적인 언동을 신뢰하며 같은 정도의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를 수익자에게 매입했을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서류의 불합치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신용자대금 지급 거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이다." ]	law
6869ebbc-455a-4150-ae30-350978e20d99	구상금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섭외사법에 따르면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	law
2129aadc-b130-49e6-ae23-a9036f7d9116	손해배상	집달관의 주택명도집행시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의 모가 원고들의 거주사실을 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면서 그 집행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채무자가 처남매부간이라 하여 그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하였다면 집달관은 그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 "집달관의 주택명도집행시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의 모가 원고들의 거주사실을 말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면서 그 집행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그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집달관의 주택명도 집행시 채무명의의 표시된 채무자가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가 거주사실을 말하고 증명까지 하며 부당함을 하의했음에도 그 행의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본다." ]	law
ded7fa12-fb62-42ab-a8f7-3e5efe96c065	예금반환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성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 "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 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므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	law
04e66fb2-6ae8-45a5-bf13-3508af7b99b1	대여금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그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을 준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 역시 전원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law
893534f1-4eec-4657-8848-fdc00cb8fe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외 갑과 을이 갑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타에 매각하여 각 투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위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가옥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지 제공자인 갑이 취득하여(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된다)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외 갑과 을이 갑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타에 매각하여 각 투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위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지 제공자인 갑이 취득하여(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된다)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건물건축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준공 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인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되면 그 소유권취득자는 갑이고,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여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본다." ]	law
fed34c95-845a-4825-8ffb-8898b74d15ee	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나.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나.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고, 동일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그러한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law
52b52d8b-01fb-4a2c-bc85-1b9aad141366	손해배상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혹 지급제시기간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없다." ]	law
df0e94f8-1a42-45b5-aae8-b52d704b4187	손해배상	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고당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 왔다면 비록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수입을 사망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하다.	[ "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고당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 왔다면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하다.", "개인기업주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과수원 소유주는 사망전과 같은 임대료 수입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law
29d34f09-9bed-47db-ae68-4ac3872d9c8f	부당이득금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출을 못하게 하여 인근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점유,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law
dadee633-c10e-4cb1-9c9c-f14766dac55b	상표등록무효	등록상표 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 "등록상표 는 치약,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등록상표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