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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7b12-2435-4857-91b8-966e89adb59f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나.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한 기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 수집하는 것은 간첩이 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국가보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단순 기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않을 때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북괴집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이를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간첩으로 본다." ]	law
aea4e538-eac2-4446-9b70-cc7f75b7f74c	위헌제정신청	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써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제외지는 법적 규정을 통하여 지정처분없이 국유화가 될 수 있으며, 제외지의 국유화는 명시적 보상규정이 없어도 규정의 유추를 통하여 보상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law
901cb5e3-daf3-49fa-a99f-5247aeb18efd	거절사정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관념은 다르더라도 외관과 칭호가 극히 유사하다면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	law
880c8d38-2a12-495b-9f0d-4f0ae27da0df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6 제1항, 제26조의 4 제1호,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관련 규정들은 1980. 1. 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일 이 전이나 혹은 전후에 걸쳐있는 사업년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	law
136c73b4-7b12-4c34-b9e6-71b243d3ac25	사기,무고,명예훼손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나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고죄를 행사하려고 할 경우 이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하다." ]	law
f110ae33-3f3e-49fc-834a-31e4e16c731f	사기,위증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무슨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무슨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명의신탁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선의의 제3자는 손해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매매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law
1af8cd6e-6405-48a3-b358-9cf0ae6d4d2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찰주사가 피고인에게 자백을 하면 가볍게 처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경우라면, 해당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law
3042c90e-a320-457c-8280-b0a919702c45	손해배상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나.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 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나.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 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가능한 지위변동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사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	law
885ade3b-5074-4ce5-9500-feb649fae95d	예금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해 추가금리를 받기로 했다하여도 그것은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의 은행의 예금고를 높여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고 예금유치인이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를 단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원의 사실상 귀속자여야하기에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해야한다." ]	law
90d6a156-6c0f-4859-88d0-ac9bca72a51a	거절사정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의류에 영문자를 도형화한 상표중 특정 단어의가 지정상품과 관련으로 볼 때 명칭으로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	law
229329c7-1ebe-41ef-8fce-d3eb859d4425	해임처분취소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 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 "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 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구치소 출정과장이 직원에게 직무상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사건에서,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 ]	law
bf062e51-c0ef-4194-a1e0-3a82d7348903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뉘우침이 없이 아직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에 대하여 폐지되어야 하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상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5.11.26. 선고 85누343 판결	[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으로서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간첩활동을 한 죄로 5년간 복역한 후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여전히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상담이나 교화행사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	law
8055132a-3d76-4538-9fc3-b8a789305a0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위 법 부칙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될 때까지는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 그로써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될 때까지는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써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과세사업전환 전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갖고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 및 확정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law
fb92520f-26ea-4bfa-86a9-b92aaeb89aab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law
9b4b16ea-d9c6-47dd-a830-15dfd316ca5b	해임처분취소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고 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관리상태만 확인하여 오는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 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 3인을 살해하고 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고가 발생케 한 경우, 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 "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 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 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자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의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해야 하지만 편의상 당직소대장들에게 위임한 채 형식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처럼 태만히 업무에 임해온 결과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무기고에서 총탄을 절취하여 여러 사람이 사상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기에 해당 행정계장의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 ]	law
3425914b-f553-4410-86a0-715d389c34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제시일에 금원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해 준 때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수표금지급을 위한 예금을 확보함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한다." ]	law
0f5d0a2e-f190-491f-beec-0c72ab1c5e8b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해고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 중 시간외 근로수당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law
3d498563-bc95-4299-8ec9-d41fb2ab43cd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	law
80da9f4a-0c9a-40a7-833d-ad7af3dfc39e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9.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동산취득은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	law
6a1cd471-c1bf-4061-bd9f-70697c17c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대상이 되므로, 이 목적으로 소득을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정소득금액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	law
488df0d8-66f9-44db-9952-39edb13efa40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등이다. 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 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예에 해당할 수 없다. 라.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예에 해당할 수 없다. 라.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위 법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자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등을 의미하며,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을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라면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law
d8b4e950-018f-4215-8915-c2e4617057e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 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대여금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이 목적인 정상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를 의미하므로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고, 면세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야 한다." ]	law
46754808-abf5-4302-9d42-6bdca3b0f1d5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	law
dca7812f-88db-424c-bbef-130278987b68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law
d60649bb-dfd7-4b99-a51e-9bd7de9ab2da	손해배상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사용자와 피용자가 계속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일시퇴직을 하며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이는 신원보증채무 구상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으므로 피용자가 퇴직했다는 사실의 효력은 그대로 존재하게되어 위와 같은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	law
205d9a6d-8094-4fa0-95bc-3f9182373eba	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 내지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원 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law
c3bf009b-ca74-4932-a7fc-cb10643b5157	상표등록무효	가. 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등록상표 "Million"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체온계, 붕대, 피임용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Million\"(밀리온)이 일반수요자의 거래관념상 그 지정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성질이나 생산 또는 거래단위를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수출품에 한하여 등록상표 \"Million\"의 구성부분중 영문자인 \"Million\"만으로 상표를 사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정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Million\"(밀리온)이라는 상표는 의약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관념상 밀리온이라는 단어가 수량이나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수출품에 한해 영문자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는 식별력이 있고 출처를 혼동시킬 우려 없는 상표이다." ]	law
e8316628-4002-4fa8-9846-f1aaf1073c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면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 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의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 횡령한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지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가 아니라면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	law
e95995f0-d255-4199-9382-b3b7181af9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6)목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일시적인 사용인 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6)목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을 통해 볼 때,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용기간의 장단, 목적,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law
b64d12b0-f2bc-4df1-a124-52bb11b72202	배임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가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여 후임자 없이 계속 경영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이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약사와의 계약관계가 해소되지 않는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	law
740505bd-8719-405d-a973-2395b80d1242	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law
68209102-7a3a-460c-9279-d7bb7ad88a0d	위증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동 토지를 팔았는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의 관리인으로부터 나중에 대토를 주면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적당히 서류를 만들고 인감등을 위조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law
ec5dfd00-89b7-4323-b527-d950968ef059	군무이탈,살인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않은 경우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다 보고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	law
057a0bdf-9ada-4ba3-9f97-ae99c1780068	살인,강간,사체손괴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볼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한다." ]	law
8082100f-f55e-4a5c-96f2-93be0735407c	물품대금등	지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케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함이 성질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 "지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함이 성질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지체상금은 채무이행 자체보다 채무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	law
16057013-99b1-4279-b9db-aba141995d84	구상금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피고지자가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law
df82fd95-d536-402f-89dd-11dd900a316d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는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	law
6847b223-4d62-4af8-8714-2a93e8728d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8년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 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8년이상 계속 자경하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8년이상 자경하고 영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하자의 존재의 명백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	law
9a5d2ab3-0bfd-4c77-8cea-6acde6cfba2d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가.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흑연광업으로 예시되어 있다면 그 채굴, 채취한 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이상 흑연 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착오등으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 "채취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흑연광업으로 예시되어 있다면 그 채굴, 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착오등으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노동청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채취된 흑연탄이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더라도 흑연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금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료액은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	law
22e34c49-2384-468b-8da8-0377cff10fcb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 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에는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연한 사실도 포함되고,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무전기 매몰행위에 도움을 주는 사실만으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