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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36 36	title stringlengths 1 32.2k	context stringlengths 67 14.8k	questions listlengths 2 2	type stringclasses 3 values
3c4e85c1-2435-4866-9def-692e8c1ce88b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우표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고 매입가격 역시 우체국보다는 저렴하나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과 비슷하다면 우표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law
9ed89d16-ff1e-4337-986b-114999ad13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들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적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권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우리나라에게 인정되므로 그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어 국가보안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law
6269e606-cbe6-4ff5-b838-16316934032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 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화약운반은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	law
9f4f2c4f-e2ca-4e61-a2eb-4ab2dc47a00e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하여 외관상 이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한다 인정할 수 없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law
1258cf1a-848a-4bba-a5b4-55edb8d4336c	간통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혼소송은 이혼심판과 동일하다고 볼 것인 바, 고소가 있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해 혼인을 해소했다면 본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한 유효한 고소로 할 것이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의 내포로 추정할 수 없다." ]	law
d62a73a1-54e2-41cd-9e75-d789c08398de	강간,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속으로 그 돈을 집어 넣어 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영득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속으로 그 돈을 집어 넣어 준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죄가 먼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를 강간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한 후 받은 돈을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다시 집어 넣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	law
a66ef536-7a9c-4b78-9ed1-e8cd5f392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뒤 밀고 당기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	law
48314009-cec0-4ca5-9e4c-97ac64eb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동법시행 이전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있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게 형벌과 별개로 보호처분을 병행하여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law
65185804-64c3-4c8f-a8e4-34b0dbc20472	강간치상,보호감호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	[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방법등이 유사하다.",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는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표명하며 이루어지는 행위로 유사하다 봄이 타당하다." ]	law
3ff8b482-6528-4897-9859-ba317ff81f3d	해고무효등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그 절차가 유효조건이지만,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law
beded2ae-8285-41a4-99f5-324ae4d0a990	건물명도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세군군령군율상 구세군대장이 구세군신탁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구세군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춰 영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교인들의 헌금이 들어갔더라도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law
086f5032-df5a-4c98-bf0d-ac8ccf31ef7b	거절사정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의장의 유사여부는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로서 유사성을 판단해야하는바, 세부적인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면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	law
e2b0745b-42b2-4f16-a1bd-570ebfc3c6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세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매출액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하여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법인이 동 과세처분이 있기 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내지는 상여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 및 심판청구시에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국세청장등도 이에 관하여만 당부를 판단하였다면 위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체처분을 한 뒤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위 처분을 다투기 전에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정상여결정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거친 것만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 ]	law
ac9f54e9-6a55-48f5-9119-613b5d3c456f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인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 단체에 대해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law
94eca576-454b-4dd4-b0e3-2246285171e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고,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law
c41f07bc-d839-48ae-a9c4-5266f8adf047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는 전량 또는 주성분이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으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law
e0fc4979-01d1-45e7-ba7c-47267d677c2b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4.10.5 대통령령 제1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84.1.23 재무부령 제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같은법시행령(1984.10.5 대통령령 제1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84.1.23 재무부령 제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손수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law
5950f9cf-ef14-4ceb-a7f5-2b5e8e0ef65f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조 제2항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규정상 사유가 있는 때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law
3d181b81-0896-4dd4-8c15-7d6f66b60c04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2,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2, 제14조 제1항 제5호,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50조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말소등록 된 차량이라 당연 추정할 수 없고, 혹여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 해도 동법 8조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매도인이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했어도 이것이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라 할 수 없다." ]	law
32b97ab9-82c6-4d00-96e1-3c9f0b8bf18a	강간치상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강간도중 생긴 반상출혈상은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 하고 진찰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며 자연치유된다는 점을 볼 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law
efe6e238-23b6-4120-a75b-ec3b54e9b48b	근로기준법위반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장이 일반 직원들에 대해 임면권이 없더라도 학교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law
f76b7ab3-6b36-482f-bec3-d6916396ec45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law
2ed9252b-b425-4ce8-8cbc-0d3b3dbb17f4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란 국가기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된다." ]	law
3f4b3a90-ef60-4035-a9cc-6de49ba993e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law
24a946a0-5671-47d0-87b6-ca656e234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 해석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 해석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law
b5ff2153-5fbb-43be-844a-db9375ba25f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될 것이고 이는 종합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law
60c04551-8707-49e0-bc93-cdbf829ded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6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고, 그 결정기간 내 통지가 없다면 심판청구의 기각으로 볼 것인 바, 그런 경우 기간경과 이후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 ]	law
b4e016a5-0bcf-4e1c-8878-2b53a6d168b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과세소득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과세소득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law
0e7be537-406f-472f-854b-1eed83ba490d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소외(을)로부터 받기로 한 본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을)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77.3.31 위 (갑)은 사망하고 한편 원고는 위 (을)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여 동인과의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law
2389f024-bafc-4f17-9dd3-00bc453c984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정당하고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 보아야 하는바,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한 것은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law
e6c87eda-d563-4fa8-8620-251797a5885a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므로써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운전자가 안전거리의 확보 없이 추월선에 들어선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당시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law
5496a422-46eb-4e38-bd56-8bed2ec8408c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미터 가량 굴착하고 골재 약 7,000루베 가량을 채취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미터 가량 굴착하고 이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한 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않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도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law
d61ef98b-7e18-4ac4-988c-93884d7304a2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동법 제416조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또 동법 제403조에 관한 재판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	[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동법 제416조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또 동법 제403조에 관한 재판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 ]	law
5f769661-106b-48a5-9133-69c87ea69f86	구상금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1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체약국"이란 개념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과 같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한 국가와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헤이그 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바르샤바협약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하여 그 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모두 바르샤바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내에서만 가능하다. 라. 바르샤바협약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 하수인이 화물손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이 그 화물을 하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대로 하수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하수인이 이의없이 화물을 수취한 사실자체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됨을 규정한 것일 뿐 화물손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이의가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4항에서 하수인이 서면에 의한 이의를 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화물의 손괴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바르샤바협약 제2장에서 운송증권으로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및 항공운송장만을 들고 있고 동 협약 제26조 제3항이 이의의 방법으로 운송증권에의 유보이외에도 별개의 서면발송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조항에서 들고 있는 운송증권은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및 항공운송장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 수입화물을 운송한 운송인이 그 운송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그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하였다면 운송인은 이로써 그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바르샤바협약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하여 그 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모두 바르샤바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내에서만 가능하다. 라. 바르샤바협약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 하수인이 화물손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이 그 화물을 하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대로 하수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하수인이 이의없이 화물을 수취한 사실자체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됨을 규정한 것일 뿐 화물손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이의가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4항에서 하수인이 서면에 의한 이의를 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화물의 손괴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운송인은 이로써 그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해 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바르샤바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내에서만 가능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이 화물의 손괴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 없이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운송인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한 것은 그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law
cd5df8e8-c2b5-4748-afbb-667a911130cb	전부금	당좌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좌차월 약정기간의 만료로 인한 기말결산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시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소위 단계상호계산방식이 은행의 계산관행이라 하더라도 위 계산관행의 구체적 내용 특히 어느 시점에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즉 입금되는 즉시 변제에 충당되는가 아니면 입금되는 당일의 마감시간에 그날의 입금 및 출금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변제에 충당되는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소위 단계상호계산 방식이 은행계산관행이라고 해서 입금즉시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당좌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좌차월 약정기간의 만료로 인한 기말결산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시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소위 단계상호계산방식이 은행의 계산관행이라 하더라도 위 계산관행의 구체적 내용 특히 어느 시점에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즉 입금되는 즉시 변제에 충당되는가 아니면 그 한도내에서 변제에 충당되는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소위 단계상호계산 방식이 은행계산관행이라고 해서 입금즉시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좌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계산관행의 구체적 내용 특히 어느 시점에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즉 입금되는 즉시 변제에 충당되는가 아니면 입금되는 당일의 마감시간에 그날의 입금 및 출금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변제에 충당되는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고 단계상호계산 방식이 은행계산관행이라고 해서 입금즉시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law
5b3e88a0-1934-4964-929a-a2c7cf2704b9	주권인도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타인 또는 가명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계약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같다 볼 것이다." ]	law
c37fdf50-46de-4b5f-8ae8-d4f84720d31b	손해배상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신체의 부자유로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의 개호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모의 개호를 설령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 비용 전액일 것인 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중간이자는 공제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아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	law
dbbc005d-34f3-4ab3-9fac-9bb2f8821ea1	건물철거등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의 고통과 손해일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	law
ff813eb1-57bd-4cdf-9a47-e4f283250790	손해배상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피고가 불복하고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	law
87097f43-5f1a-494b-8031-0fec8cad9384	혼인무효확인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 "성격의 불일치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뒤, 상대방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혼인은 무효이다." ]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