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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6.0% 인상된 4,580원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심의과정에서 노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법정기한(6월 29일)을 넘겼으며,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제시된 후에도 노사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4,580원)이 근로자측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날치기로 의결하였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행은 거의 매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연혁,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7월에 의결한 사안을 고시하는 건 누구지", "누가 7월에 의결해 통과된 사항을 고시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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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2.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결정된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지", "최저임금제는 누구의 임금을 보장하려 하는 제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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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2) 연혁 및 법제화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 뉴질랜드(1894년), 호주(1896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1909년), 미국(연방 1938년) 등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으로는, 제26호 협약(｢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및 제30호 권고(1928년), 제131호 협약(｢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및 제135호 권고(1970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 임금수준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고, 2001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개도국이 최저임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봐야 하는 건 뭐지", "어디를 보면 개도국이 최저임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파악할 수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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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3.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각국의 최저임금의 준거기준과 결정방식은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를 결정방식과 준거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요국이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물가상승률,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소매물가지수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영국은 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기업경쟁력, 소득분배율, 고용 및 실업, 재정여건, 생산성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뭐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일본은 어떤 기준을 감안해서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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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각 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법률 방식, 정부(행정기관) 결정 방식, 위원회 방식, 단체협약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법률 방식은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신중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ㆍ개정절차가 복잡하여 경제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법률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둘째,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취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대하여 노사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한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취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노사 등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유효한 회신 또는 권고에 기초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결정방식은 노ㆍ사ㆍ공익(중립)위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현실에 타당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호주가 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넷째,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 수준에 관한 협약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여 협약 체결당사자 이외의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미국이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법은 뭐야", "미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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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4.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주요 쟁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최저임금의 수준, 최저임금의 결정주체 등이다. (1)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지표 ILO 제131호 협약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국내의 관행 및 여건과 관련하여, △국내의 전반적인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상대적인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필요수준(needs),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 생산성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등을 가능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1항). 이러한 지표는 예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열거조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준거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관련 각종 통계 및 주장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 및 주장의 근거, 한계, 차이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건 뭐야",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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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3) 결정주체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 최저임금 결정주체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교섭하는 방식에 따른 소모적 갈등과 비효율, 비과학적 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익위원, 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를 배제하고 결정주체의 범위 및 인원수를 공익위원 9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유지하되, 정책결정과정에 노사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노사당사자가 임금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노사 당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한 선임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건 누구야", "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결정 방식의 불공정을 문제로 제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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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5. 나오며 최근 최저임금결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노사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노사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거의 매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을 야기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의 가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양당사자가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결정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과 개선은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률(전체근로자의 11.5%)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야", "어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마다 만성적으로 어떤 단점이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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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1. 들어가며 북한은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2011년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였고, 6월 2일 이 법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만약 우리 정부가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고, 현대 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 제정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민ㆍ관 합동협의단｣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북한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전체 협의 4회, 당국간 협의 1회 등 총 5회의 협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특구법이 우리 기업의 사업권ㆍ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및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몰수ㆍ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 "특구법이 시행되는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을 독점했던 곳은 어디야", "특별구역법이 적용되는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을 어느 기업이 독차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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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이 글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정리 문제에 대하여 남북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0년 12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4대 남북경협합의서 가운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절차개시 및 정부의 후속조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금강산관광지구를 정리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방법은 뭐지", "금강산관광지구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안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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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1)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목적은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북한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등 투자촉진과 투자보증, 분쟁중재를 위한 국제기구나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남한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본과 이익의 보호, 국유화 및 수용에 대한 보상, 분쟁 해결 등에 있어 북한의 국내법에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약속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합의서는 통상 국가간에 체결되는 투자보장협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대방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제시장가치로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제7조)
[ "북한에 투자한 남한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 건 뭐지", "어떤 수단이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에 속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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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남북 당국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지 당국의 수용 및 국유화 조치, 양허계약 위반, 투자계약의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당국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계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제12조)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면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 "남한이나 북한 당국이 당사자인 분쟁을 중재할 때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은 뭐지", "주체가 남한과 북인 당국인 분쟁을 조정할 때 어떤 규율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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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3.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두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정리조치는 우선 남한의 투자자와 남북 당국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재산조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남한의 투자기업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당국이 합의한 법령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계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국제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도 그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국내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여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한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정의해야 한다.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제소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통해 제기된 이슈를 풀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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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북한의 영토에 남한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이번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사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규범으로서는 1978년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을 원용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국제법에서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체결한 양허계약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리비아가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발생한 리비아와 미국간 분쟁에 관한 것이다.
[ "양허계약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리비아가 하려고 한 일은 뭐야", "양허계약 시 리비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사건을 고려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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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1969년 가다피가 주도한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후 고조되던 리비아 내 반 서방 움직임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리비아 혁명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외국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리비아의 이러한 국유화 조치에는 미국계 회사인 Texaco Overseas Petroleum Company와 California Asiatic Oil Company가 포함되었다. 리비아의 국유화 조치에 대하여 이들 기업은 리비아 정부가 자신들과 체결한 양허계약(concession)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기업은 양허계약 상 중재재판 회부 조항을 원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재판소장(President)에게 동 분쟁을 해결할 중재재판관을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자국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기업을 국유화하여 논란을 일으킨 건 어디야", "어느 나라에서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문제가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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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이에 대해 리비아 정부는 국유화 조치가 주권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중재재판 회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리비아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ICJ 재판소장은 프랑스의 르네 쟝 뒤퓌(René-Jean Dupuy) 교수를 중재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리비아 정부는 이후 중재재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 사안의 쟁점은 ① 리비아가 자신의 천연자원을 국유화할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② 주권국가인 리비아가 자신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에 구속되는지 여부, ③국유화에 관련된 분쟁은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재판관은 ① 리비아는 자신의 천연자원을 국유화할 권리를 가지지만,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외국기업과 스스로 체결한 양허계약에 구속되고, ③ 국유화에 관련된 분쟁은 다른 일반 국제분쟁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고 국제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중재재판관은 민간 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이 리비아를 구속하며, 리비아는 양허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 "ICJ에서 국제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리비아 정부의 행위는 뭐야", "리비아 정부는 어떤 일을 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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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이와 같은 판정이 난 이후, 두 미국계 회사는 리비아 정부가 두 회사에 1억 5천 2백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재절차를 종료시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 중재 판정은 국가는 자신이 외국 민간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에 구속되며, 이로부터 일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권존중원칙을 내세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 양허계약의 법적 중요성을 인정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락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합의는 그 상대방이 주권국가이든 혹은 민간기업이든 상관없이,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 obligation”)과 약속 준수 원칙(“pacta sunt servand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양허계약을 깨고 싶은 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지", "무엇을 내세우는 국가가 양허계약에 구속되지 않기를 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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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국제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판정할 경우, 북한은 자발적으로 우리 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일방적인 입법조치로 위반하였고, 그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주권 행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유는 남한의 투자기업과 북한 당국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한의 투자기업과 북한 당국이 체결한 계약 내용 가운데 남북한 합의서가 북한 당국에 의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북한은 남한 기업의 투자자산 보호의무 및 수용ㆍ국유화시 국제시장가치로의 정당한 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의 금번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정리 조치발표와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가 군사적 강제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충돌이 아닌 비군사적 복구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점에서 국제법규범을 원용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한국 업체의 관광시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선택하기 힘든 대응 방식은 뭐지", "북한이 대한민국 업체의 관광시설을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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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발생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26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동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한 것이 일부 기관 출신자들의 우대 또는 특혜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감사법 시행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동법의 의미와 동법이 의도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방안인 개방형직위 감사기구의 장의 실질적인 임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향후 공공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7월부터 시행한 법령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는 뭐지", "7월에 실시한 법은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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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2. 공공감사법 시행 의미와 주요내용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경우,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합의제 감사기구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운영하며,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감사기구의 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게 있어", "감사조직의 관리자가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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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공공감사법은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에 따라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능한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장기근속·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권한으로 자료제출요구 등의 권한 보장 및 감사대상기관 등에 의무를 부여하고, 기관장 등은 감사결과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재심의와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감사품질 확보 등도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지", "무엇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내실 있는 감사결과 처리를 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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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이와 아울러 공공감사법은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중복을 방지하며,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을 지원 및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의 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비리발생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이전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의 감사기구의 장의 채용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 "공정한 자체감사를 위해 채택된 핵심적인 방안은 뭐야", "어떤 방법이 자체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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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3.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실태와 문제점 자체감사기구에서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공감사법은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에서는 그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개방형직위’의 감사기구의 장을 채용하여야 하는 기관은 모두 103개 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당 103개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직위의 감사기구 채용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항목은 동법의 통과시점부터 각 의무기관에서의 감사기구의 장 임용일자, 공무원경력(기관명, 근무기간), 임용직전 직장명, 임용직전 직장에서의 직위/직급, 현기관에서의 직위/직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제9조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뭐지", "공공감사법 제9조는 자체감사기구의 독자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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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조사결과 조사기간 동안 총 103개 기관에서 감사원을 제외한 102개 기관인 99%가 조사에 응하였다. 이들 102개 기관 중 98개 기관인 96%가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의 채용을 완료하였고, 4개 기관이 미채용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기관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자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경우가 44개 기관으로, 조사응답기관 전체의 45%를 차지하였다. 기타 민간기관에서의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는 34개 기관으로 전체의 35%, 감사원 경력자가 채용된 경우는 20개 기관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개방형직위인 감사기구의 장 채용이 독립적인 업무수행 조건이라 판단하였던 동법의 제정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감사경력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감사원 출신의 경력자를 감사책임자로 영입하거나, 해당 기관에서의 행정경력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는 동일 기관의 인사를 감사책임자로 임명하는 장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법령을 준수하여 개방형직위를 이용한 곳은 얼마나 돼", "몇 개의 기관이 법령이 규정한 개방형직위로 채용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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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그러나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가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에 의하여 감사기구의 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원 출신 인사를 제외한 순수한 외부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조사응답기관의 45%에 달하는 44개 기관에서 기존과 같이 동일기관의 근무경력자를 개방형직위의 공모를 통하여 승진·전보 등의 형식으로 재임용하여, 기존의 순환보직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공감사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우선 채용되어야 하는 건 누구지", "공공감사법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가 먼저 뽑혀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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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한편 감사원 퇴직자가 채용된 경우가 응신기관의 20%인 20개 기관을 차지하였고, 이 중 17명이 공공감사법 통과시점인 2010년 2월 26일 이후에 임용되었다. 감사원 경력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개방형직위 채용 의무기관 전체 비율에서 볼 때, 미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 전체 퇴직자의 수와 이 퇴직자들에 대한 해당 기관의 채용수를 비교할 때, 감사원 퇴직자가 다른 기관 퇴직자에 비해 공공감사법의 절대적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재직 기관의 경력자를 승진·전보 형식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하거나, 감사원 퇴직자가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경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부 인력을 개방형직위로 충원한 경우라도 최초 2년을 계약하고 그 후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을 할 수도 있는 개방형직위인 감사기구의 장이 기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퇴직을 앞둔 감사원 직원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편법은 뭐야", "곧 현직에서 물러날 감사원 직원이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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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
4. 맺으며 감사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각각의 개별범주 내지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집행에 대한 일종의 통제장치로서 그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감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공공감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현행 개방형직위 임용방식이 가장 실효적 방안인지 여부의 문제도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향후 공공감사법의 경우 자체감사기구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방직 공무원의 감사직렬 신설 및 일정지역 간의 이동이나 광역별 독자적 감사위원회 또는 지방감사원의 설립 등의 방안을 통하여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안은 뭐지", "어떤 방법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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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운영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등) 제3항은 학교의 수업일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는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의 수업일수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매학년 198일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198일로는 교과수업과 특별활동 수업의 시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5일을 실시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초ㆍ중ㆍ고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규정하였고, 연간수업시수를 각각 34시간(34주 기준,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토요휴업일에 평균 2시간씩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으며, 토요휴업일의 남은 1~2시간은 평일 가운데 1~2일에 추가로 이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8월까지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 190일 이상으로 수업일수는 축소되고, 수업시수는 2006년부터 조정된 연간 34시간 이내 감축 가능시간이 유지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평일의 하루 평균 수업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업일수를 바꿀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누가 했지", "누가 수업일수를 수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고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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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3. 주요 문제점 (1) 보호자 대상 여론 수렴 미흡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한 여론 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96.3%와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학부모단체는 “준비없는 정책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현재의 월2회 주5일수업제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토요일에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면도입에 대한 찬반의견과 전면 도입시의 요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곳은 어디야", "어디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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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일부 학부모단체는 토요 돌봄 서비스 대상 가구의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에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상 가구 및 학생의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상 가구 및 학생 가운데 전면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가구 및 학생들이 그동안 월2회 부분 시행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면 도입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 지를 조사하지 않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토요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정부는 어떤 작업을 이행해서 토요일 돌봄 서비스의 문제에 대처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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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2) 조급한 전면도입 일정 주5일수업제는 올해 2학기에 시ㆍ도교육청별로 10% 내외의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후에 내년부터 전면 자율 도입될 예정이다. 2005년 7월에 교원 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한지 6년 반 만이다. 다만, 지역별ㆍ학교별로 시행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하는 시행일정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다. 주5일수업제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도 지난 2월에야 시작되었고, 당초 6월말이었던 완료 기한은 8월말로 연장되었으며, 7월 13일에 실시된 관련 토론회에서도 많은 토론자들이 준비부족 문제를 우려하였다.
[ "주5일수업제 관련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수행했지", "언제부터 주5일수업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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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외국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분 실시하여 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전면 확대하였다. 독일은 1965년에 공무원 주5일근무제를 시행한 후에 1970년대 중반에 월 1∼2회의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고, 1993년에 전면 실시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에 주5일근무제를 보급ㆍ확대한 후에 1992년에 공무원에게 전면 도입하고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무리한 전면도입 일정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시한 전면 자율 도입방안도 주5일수업제 확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추진 배경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별로 자율 추진할 경우에 자녀들간에도 토요휴업일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휴업일인 자녀는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독일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한 일은 뭐지", "1970년 무렵부터 독일은 어떤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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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및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와 중ㆍ고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진학ㆍ진로상담교사, 초ㆍ중ㆍ고교보조교사 등을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계획에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실제로 실행하는데에 소요되는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여론수렴과정에서 교사와 학생ㆍ학부모에게 평일에 수업 및 학습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실행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추가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 "정부의 추진계획을 바로잡기 위해 여론 수렴이 필요한 안건은 뭐야", "어떤 사안이 정부가 수립한 추진계획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론 반영이 요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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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4. 나오며 주40시간 근무제는 20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도입되었고, 업종ㆍ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주5일수업제 확대 실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를 도입할 경우에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창의 인성 교육 활성화, 주40시간 근무제 조속 정착, 일자리 창출, 관광ㆍ레저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리하게 확대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하고 기대효과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요 돌봄 서비스 대상 가구 및 학생의 비율을 파악하고 그들의 찬반의견 및 전면 도입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1/3이나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소한 2∼3년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교육감이 그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별 전면도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및 학생의 평일 수업 및 학습 부담 가중 등 전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주5일수업제 도입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건 뭐지", "학생들을 위해서 뭐가 주5일 수업방식과 같이 갖춰져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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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도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문제, 부담스런 보육비용,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 시설별 차이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 입법과 정책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991년에 만든 법령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부문은 뭐야", "어떤 분야가 1991년 입법된 법률에 근거해 급속도로 발전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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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2. 현황과 문제점 (1) 공급체계의 민간부문 의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89.7%는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990년에 전체의 18.8%였으나, 2010년에 5.3%까지 감소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의 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1990년에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에서 운영한 곳의 비율은 얼마나 돼", "1990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몇 퍼센트를 공공이 운영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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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3) 수요자의 비용부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전체 아동의 78.6%가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를 볼 때 정부 지원없이 보육료로 필요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특별활동 비용의 추가로 인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 (4) 직장어린이집의 한계점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340개소(59.0%)로 의무 미이행율이 41%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강제할 규정이 없으며,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영유아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무엇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기 힘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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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5) 평가인증 현황과 품질관리 문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6년과 2007년에 본격 확대 시행되었다. 현황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68.1%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인증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참여율과 인증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4,000여개에 달하고, 불참 또는 점수미달로 인증되지 못한 어린이집이 아직 12,500여개나 된다는 것은 품질관리의 필수요소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어린이집 평가지표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사업이 실시된 건 언제야", "언제부터 평가지표를 통한 어린이집 인증 관리가 시범운영 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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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3. 입법 동향 및 정책적 대응과제 「영유아보육법」은 제18대국회에서 총 70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중 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가결된 3건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품질과 안전관리: 평가인증 결과 공포 근거 마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예방접종 여부 확인, ② 다문화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제공 및 무상보육 특례부여, ③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에 가정양육지원 포함,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대상 양육수당 지급, ④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보육비용 지원시의 신청, 재산ㆍ소득조사 등 근거 규정 마련,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을 나타내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보면,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 확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공립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의 국공립 신축 목표는 10개소에 불과하다.
[ "아동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어린이집에 아동이 재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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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포함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공공적인 성격의 공적 서비스 조직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주된 서비스 공급자가 되도록 하는 시장접근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적 보호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용자의 비용부담 통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 기조인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고 보육료지원 등을 통해 재정분담만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 "시장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건 뭐지", "정부에서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뭘 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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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둘째,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가 요청된다. 아동 연령별 정원 관리,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업무시간 산정에 보육내용 연구ㆍ휴식시간 고려, 급여체계 개선),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 등을 도입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환경을 조성하며, 특별활동 위주가 아닌 표준보육과정의 상시 적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장치들을 갖춤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의 기본취지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보육이념의 실현이 정책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건 뭐지",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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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4. 나오며 최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의 등장은 대학교육보다도 공공재(준공공재/가치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의 정책 방향성과 바람직한 전달체계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률은 세계최저 수준이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현재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은 이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입의 효과가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영유아 부모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보다 장래에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미래를 위해 나라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야", "국가가 미래에 대비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나아가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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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몇몇 재벌 계열사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업을 확대하면서 중소 유통상 및 중소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 유통상과는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중소 납품업체는 대기업 MRO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벌이 계열사를 설립하여 MRO 구매대행업에 진출하고, 해당 계열사가 급속하게 성장한 것과 관련하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ㆍ증여, 회사 기회의 편취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벌 계열사 MRO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안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대기업에서 계열사를 새로 만들어서 MRO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뭐야", "뭐가 계열사를 새롭게 런칭한 대기업이 MRO 구매대행업무를 해서 받는 문제 지적에 해당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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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2. 재벌 계열사 MRO업체 현황 MRO업체들의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재벌 계열사 MRO업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많은 재벌이 MRO 구매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벌 계열사 MRO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10년 말 기준으로 주요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1위인 서브원의 경우 (주)LG가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2위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의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의 9개 계열사가 5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업체인 엔투비의 주식은 (주)포스코(64.3%), (주)한진(22.5%), 케이씨씨(6.4%) 등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4위 업체인 코리아이플랫폼(이하 KeP)의 주식은 코오롱그룹(코오롱아이넷 27.4%, 코오롱건설18.4%)과 (주)현대산업개발(10.0%)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투비는 포스코그룹, KeP는 코오롱그룹의 계열사로 분류되어 있다.
[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야", "어느 기업이 포스코그룹 산하에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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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기존 계열사가 MRO 구매대행업에 진출(1999년)한 경우인 서브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해당 재벌들이 MRO 구매대행업 진출을 위해 2000년에 새롭게 설립하였다. 재벌 계열사 MRO업체는 그룹 계열사들의 MRO 구매를 대행하면서 단기간 내에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열사의 협력사, 그리고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 MRO업체의 성장세는 최근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들어 엔투비를 제외한 3개 업체 모두 30%를 상회하는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2010년 MRO 구매대행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 건 누구야", "2010년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으로 누가 높은 이익을 얻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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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3. 재벌 계열사 MRO업체 관련 쟁점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재벌 계열사 MRO업체는 소속 그룹 계열사의 물량을 독점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계열사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다른 기업체로까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하던 중소기업은 MRO업체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MRO업체에 납품하거나,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MRO업체를 통하게 되면, 유통단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나 납품업체로서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재벌 그룹에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곳은 어디야", "소모성 재료 구매대행 사업을 재벌 그룹이 키우면서 어디가 손해를 입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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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한편, 재벌 계열사 MRO업체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면, 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납품상인의 사업영역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4월 한국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서브원, IMK, 엔투비, KeP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 6월 4일에 서브원을 제외한 3개 업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르면, IMK와 엔투비는 영업범위를 그룹 계열사와 1차 협력사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KeP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포함)과 1차 협력사로 하되, 그룹계열사가 아닌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 "자율조정협의를 거쳐서 2011년 6월에 이루어진 합의가 참여하지 않은 회사는 어디야", "어느 기업이 자율조정협의를 통해서 2011년 6월에 도출된 협의에 함께하지 않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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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2)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재벌 계열사 MRO업체는, 거래중개형이 아니라 구매대행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MRO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모성 자재를 제조ㆍ공급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MRO업체와 거래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고객사에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고 마진까지 확보해야 하는 MRO업체는 납품단가 인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MRO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특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 중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한 조직은 상대 사업체에 뭘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 "불리한 조건의 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위치를 가지게 된 상대 거래자에게 어떤 요구를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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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그러나 MRO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려면 MRO업체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납품중소기업이 특정 MRO업체 외에 대체 거래처가 없고, 공급처를 변경할 수 없어 해당 MRO업체의 거래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의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MRO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특히 MRO업체와 납품기업이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MRO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 "중소기업이 MRO업체의 갑질에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왜 MRO업체의 불공정한 요구에도 중소기업은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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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3)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MRO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다른 계열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함으로써 설립과 동시에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계열 MRO업체에게 다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MRO 구매대행업의 성격상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지원성 거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계열사가 필요 이상의 대규모로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였거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지원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각 계열사가 자신의 협력사로 하여금 계열 MRO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이 또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사례를 점검하여 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 "MRO와 관련하여 부당한 거래라고 보지 않는 건 뭐지", "소모성 자재에 관련해 어떤 행위를 부당한 계약이라고 간주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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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재벌 계열사 MRO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위 4개 업체 모두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브원의 경우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른 3개 업체도 그룹의 계열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총수 일가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4. 나가며 재벌 계열사 MRO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납품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편법 상속ㆍ증여와 회사 기회의 유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실태조사를 통해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뭐지", "어떤 문제에 대한 실제의 상황을 파악해서 철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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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현안인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와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기반을 건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실대학을 통ㆍ폐합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7월 1일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운영된 선례에 비추어, 이 위원회도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장관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대학사회와 학계 이외에 기업의 요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입장도 수렴하고,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성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맡게 될 기능의 범위와 파급력은 과거와 달리 더 크고 장기적ㆍ누적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를 찾아보고, 국내ㆍ외 관련 사례들의 시사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건 뭐지", "대학은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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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 지난 7월 1일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구조 개혁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통ㆍ폐합 촉진. 둘째, 국립대 선진화 및 통ㆍ폐합 사항. 셋째, 교과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구조 개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논의. 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는 ①대학구조개혁에 관하여 교과부가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과, ②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다시 교과부에 제출하는 기능으로 대별된다. 위원회의 국립대 분과는 9명의 위원으로, 사립대 분과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신중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건 누구지", "어떤 정부 부처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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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3. 대학구조 개혁의 경험과 성과 (1) 기존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정책의 기원은 미군정기 때 시행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립대학 체제를 직접 개편한 첫 사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먼저 1990년대에 추진된 것으로 ①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5ㆍ31 교육 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학부제’가 실시된 것, ②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원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의 육성ㆍ대학 자율성 및 학술연구 기반 확충ㆍ대학평가제와 특성화 추진ㆍ총장 및 교수 임용제 개선 등이 실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들은 2000년의 ｢국립대 발전계획｣과 2003년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2004년의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바탕이 되었다. 2000년과 2004년의 방안이 1995년 계획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 개편에 주력한 것이었다면, 2003년 계획은 ｢두뇌한국 21(BK 21)｣과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NURI)｣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 역량을 개선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 "대학구조 개편을 위해 1995년에 도입된 제도는 뭐지", "1995년에 어떤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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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최근의 성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학력인구의 감소ㆍ산업수요의 변화ㆍ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과 유사ㆍ중복 학과의 조정. 둘째, 사립대학의 통ㆍ폐합과 경영개선의 지원. 셋째, 대학평가제 강화 및 대학정보 공시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통ㆍ폐합은 국ㆍ공립대학 20개를 10개로, 사립대 14개를 7개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11.4%에 해당하는 73,531명이 감축되었다. 이 중에서 13,266명은 이번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이다. 둘째, 질적인 측면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유사ㆍ중복학과가 조정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어,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을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어느 영역의 수치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지", "어느 분야의 값이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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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 1998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고등교육공간 구축 계획(일명 볼로냐 프로세스)｣은 29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려는 큰 규모의 범국가적 계획이다. 개별 국가의 사례 중에서는 핀란드, 중국, 일본의 정책이 이번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 교육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학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20개의 국립종합대학과 30여개의 폴리테크닉이 병립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전국의 직업훈련기관 200여개를 4년제 직업기술대학(폴리테크닉)으로 통ㆍ폐합한 구조 개혁은 직업지향적인 고등교육 영역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성과연동 재정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폴리테크닉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ㆍ육성하는 분업적 대학관리 체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핀란드의 교육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뭐가 핀란드의 교육정책에 속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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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급속하게 산업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정상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11 공정｣이라는 대학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중점연구 및 교육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중복 투자와 과도한 학과 세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ㆍ폐합하고, 100여개 대학에는 중점육성 학과를 집중 배치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세계 일류대학 육성을 위하여 34개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985 공정｣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대학관리체제의 개혁ㆍ운영체제의 혁신, 공정관리제도의 강화ㆍ자금운용의 규범화, 자원 배치와 분배의 효율화ㆍ감독 및 검사의 강화ㆍ우수평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지표평가 관리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 특출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벌인 사업은 뭐지", "중국이 무슨 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뛰어난 대학을 세우려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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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일본은 2001년부터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일명 도야마 플랜)｣과 ｢일본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도야마 플랜｣에 따라 기존 101개의 국립대학은 통ㆍ폐합을 거쳐 2005년부터 89개의 독립행정법인 대학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COE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거점으로 대학 육성ㆍ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ㆍ국제 경쟁력과 개성 있는 대학 집단의 육성 등의 목표를 추진하였고, 우리나라의 ｢BK21｣처럼 우수연구인력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유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도야마 플랜에 의해 독립법인으로 거듭난 게 어디지", "어디가 도마야 플랜을 바탕으로 독립법인 대학으로 변경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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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시사점 최근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은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과 대학특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등 인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은 대학 통ㆍ폐합과 핵심분야의 집중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개혁 사례에서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는 종합대학과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직업교육기관을 구분한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핀란드에서 가야하는 건 어디지", "핀란드에서 학술 연구를 지향하고 그 분야에 강점을 가진 데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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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중국의 사례는 미래에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 역량의 주요 기반인 대학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편한 추진력을 주목하되,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한ㆍ일간 고등교육 체제의 역사적 연결성과 동시대적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추진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예상과 추진 후의 엇갈리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연구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 지표를 중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했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대학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계량적인 비교지표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 "한국 대학 구조가 중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중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 대학은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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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5.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국내외의 대학구조 개혁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제개편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행할 사항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계속 운영하는 국립대와 독립법인대학을 병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대에 대한 통ㆍ폐합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가 대학교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기준지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한 후, 중장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사학분쟁위원회 위원인 변호사 1인이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사립학교법｣ㆍ｢고등교육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과 추가 입법사항도 위원회가 검토ㆍ준비해야 하므로 법조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해야 될 숙제들 중 첫 번째는 뭐야", "뭐가 대학구조 개편에 관한 사례 분석으로 추진해야 하는 첫 과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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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노래인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접속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7월 19일에 일시적으로 다운되기까지 하였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 심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여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생긴 계기는 뭐야", "어떤 사건이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계기가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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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대중음악 심의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대중음악 심의제도가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대중음악 심의제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지정하는 건 뭐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대중음악 심의제도를 통해 무엇을 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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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의의 주체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대중음악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매체물 일반에 대한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대중음악 심의를 위한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악 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1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반심의위원회”는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이 명시적인 법령상의 기준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건 누구야", "누구의 재량으로 음반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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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의 절차 현재대중음악심의는, ①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선별하여, ②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③음반심의위원회의 1차심의와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28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등이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 "대중음악심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건 뭐야", "대중음악심의 최후 과정에서 무슨 절차를 거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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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심의의 기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대중음악을 포함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정성 및 음란성, 범죄 충동 가능성, 폭력행사 및 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여부, 반사회성 및 비윤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체물의 전반적인 심의방향 및 방법을 규정한 “일반 심의기준”과 개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규정한 “개별 심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콘텐츠 중 일부는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은 가사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받았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주행위를 묘사한 음악콘텐츠에 대하여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음주행위를 연상케 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지", "왜 음주를 묘사한 음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론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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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오전 7시에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초ㆍ중ㆍ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일의 지상파 방송 기준) 방송이 불가능하여 라디오 방송 및 TV 음악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이 제약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대중음악의 창작자와 제작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가사내용을 수정한 별도의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며, 음반재발매 등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음악의 유통경로가 유튜브 등 국내에서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SNS로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및 라디오방송 이외의 유통경로를 통해 심의이전의 음원 및 영상물이 그대로 유통되는 등 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상파의 저녁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가요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언제부터야", "몇 시부터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된 노래를 방송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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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해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1985년에 미국 워싱턴의 유력인사 아내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학부모 음원센터’(Parents Music Resource Center : PMRC)가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가사가 있는 록 음악을 ‘간접적인 아동학대’로 규정짓고, 영화처럼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음악 심의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1985년에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로 이어져 프랭크 자파(Frank Zappa), 존 덴버(John Denver) 등 주요 팝 가수들이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결국 1990년에 미국음반회사연합(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이 자율심의로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반회사가 성, 폭력, 약물, 알코올, 자살, 사교(邪敎, occult)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음반에 대하여 ‘부모의조언-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법률상의 강제는 없으나, 대형마트 등 미국의 주요 음반유통 매장에서는 해당 문구가 부착된 음반을 판매하지 않거나 별도의 공간을 두어 판매하고 있다.
[ "야한 가사를 담은 음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에 진행한 건 뭐지", "1985년에 선정적인 가사를 가진 음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려고 뭘 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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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 대중음악의 내용 심의는 우리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사업자협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화, 비디오물, 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등의 매체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중음악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경우 다른 매체물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체계상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심의체계를 보완하여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매체물의 내용규제와 병행하여 대중음악의 내용규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율 단속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분야는 어디야", "어느 부문에서 기본권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고려해 봐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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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주체의 다양성 및 책임성 확보 현재 법률상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청소년보호위원의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내에 설립되어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반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반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 기준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반심의위원회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원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대중음악 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 조직에서 하는 일은 뭐야", "어떤 일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부족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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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심의절차의 보완 2011년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재심의 제도는, 재심의 청구에서 재심의 결정까지 최대 90일(3개월)이 소요되어, 공개 이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중음악의 창작자 및 제작자의 손실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ㆍ게임 등 다른 매체물 심의의 경우 최대 45일 이내에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심의기준 설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그 유통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대중음악에 대한 성인의 접근권까지 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음악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심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대중음악 창작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뭐야", "무엇을 개선해야 대중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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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초 금융감독권의 재조정, 금융감독의 비리를 구축하고 쇄신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 경제 및 법률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경제, 금융정책, 공직윤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를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TF’(이하 ‘혁신TF')를 설치했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ㆍ정부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지만, ‘혁신TF’는 논의과정에서 논의의 범위와 저축은행 실패의 원인에 대한 민간위원과 정부측간의 갈등으로 민간위원의 사퇴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혁신TF’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되었던 개선방안의 발표를 8월로 연장하고, 그 결과를 8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금융감독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둔 조직이 연기한 일은 뭐야", "무슨 업무를 미룬 조직이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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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혁신TF’ 대책의 주요내용 (1)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으로 나뉘어진 권역별 감독조직을 기능별 감독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며, 예보에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인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기관 제재양정을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에 대하여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며,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금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어떤 대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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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을 금융감독원 직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도 철폐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고대상행위 인지시 신고 의무화, 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내 감찰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실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외부인력 충원비율을 확대하고 감독ㆍ검사 등 주요 업무의 관리자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며 관계기관과의 파견 등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취업제한 대상을 넓히기로 한 조직에서 없애기로 한 건 뭐지", "취업제한 해당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관에서 뭘 근절하기로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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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및 관행의 개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을 분석하여 부실여신을 조기에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중소ㆍ서민금융 업권감독에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원회의 전담부서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 IT, 회계 등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충원하여, 검사준비 및 현장검사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의 도입, 검사 수검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검사ㆍ정보공유에 대한 공식적 협의체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용될 민간전문가가 하는 업무는 뭐야", "금융사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뽑으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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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혁신TF' 대책의 문제점 (1) 이전 개혁방안의 되풀이 2000년 10월 31일 저축은행 비리가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은 '혁신TF' 결과와 유사한 쇄신방안을 들고 나왔었다. 즉, 임직원의 엄중문책,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실시, 유관기관 취업제한, 감찰팀의 확대개편으로 직무감찰기능 강화, 직원윤리규범의 강화, 별도의 조직혁신 TF팀을 가동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보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등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또한 검사업무를 기관별에서 기능별로 운영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검사인력을 집중투입하며,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인사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이번 ‘혁신TF’가 마련한 방안인 검사업무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 확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금융감독원 재산등록의 대상 확대, 퇴직자의 취업제한,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감찰기능의 확대 등 전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유효해 보인다.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기 위해 누구를 영입하려고 하지", "투명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발탁하려는 사람이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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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자체 쇄신안과 유사 더욱이, 2011년 5월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전직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청렴도 낮은 직원을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서 배제하고,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철폐하며, 비리직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감찰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ITㆍ파생상품에 대한 외부위탁검사의 실시,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와의 공동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의아한 것은 금감원의 쇄신안이 이번에 발표한 총리실 ‘혁신TF’의 결과보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혁신TF’는 설치 당시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비리의 진원지인 금융감독원 측 인사를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혁신TF’ 방안과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이 유사하다는 것은 ‘혁신TF’ 팀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혜안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전혀 혁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이 때문에 애초에 금융감독원에게 혁신방안을 구상하도록 하였다면 더 신속하게 현재의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금감원의 쇄신안에서 크게 늘리기로 한 건 뭐야",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대폭 확충하기로 개선안에 담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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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금융감독원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서비스기관임을 표방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점검사에서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 지원에 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이양하고, 검사업무는 취약부문만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08년 3월 현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를 만들었다. 나아가, 금융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양호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되었다. 금융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규제개혁심사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단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진입,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산분리 등 쟁점규제의 개혁 등 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감독 역시 느슨해졌다.
[ "정기적인 규제개혁심사로 얻게 된 결과는 뭐지", "규제개혁심사를 기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한 결과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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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4. 추가 논의의 필요 사항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TF’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린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 대한 신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애초에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업무는 제도적으로 금융정책업무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이 경기순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경기확장적인 기조에서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이 커짐에도 금융감독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89년 투신사 부실, 90년대 종금사 부실, 2003년 카드사 부실 등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즉 현재와 같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관에 집중된 이상 저축은행 사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 "저축은행과 같은 부실을 막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어디를 쇄신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을 방지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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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거시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감독 금융감독기구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통합 감독기구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안정성 감독을 위하여 영국은 영란은행으로 건전성 규제기능을 이관하고,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권은 소비자보호청에 맡기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미국은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여 위기시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양 국가의 공통 특징은 시스템리스크, 즉 거시건전성을 통할하는 감독기능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도 위기시의 금융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감독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영국에서 판매자가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지", "소비자가 판매자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영국에서는 관여할 권리를 가진 게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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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기치로 소비자보호조직의 격상 및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수장이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혁신TF’ 대책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준독립기관화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2009년에 진행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에서 빠져야 하는 건 누구지", "2009년에 실행한 재편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누가 소비자보호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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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2011년 7월 26일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싸이월드가 소위 ‘맞춤형 악성코드’에 의해 해킹되었다. 이번 해킹은 약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약 3,700만명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내 해킹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욱 문제인 것은 비교적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원인은 뭐야", "무슨 이유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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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확한 해킹경로는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해킹경로로는 무료 백신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발자의 컴퓨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동 사건은 초동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 측은 26일 오후에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나, 28일 오전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인지 직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초동대처를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대규모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서비스는 개인들의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또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해킹 공격을 감지하고도 대응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운 곳은 어디야", "어디서 해킹 공격을 알고도 뒤늦은 대처로 피해를 확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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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실명제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무적으로 상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하여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대통령 선거 시기에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해 반드시 실명제를 준수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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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의 뉴미디어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게해 주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가 새로운 컴퓨팅의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형 포털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집적ㆍ저장시킴으로써 그 유출의 위험성 또한 증대시킨다.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추후 본격화될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진 단점은 어떤 게 있어", "어떤 문제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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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정책적 대응과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평상시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현실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빌미로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마켓팅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측면의 법적 규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비즈니스 차원의 유용 가능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 "온라인 사회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어떤 방안으로 완벽히 근절할 수 없는 온라인 사회의 난제를 해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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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아이핀(i-Pin)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출 위험성을 그대로 아이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인 인증 방법을 개선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야", "어떤 방식으로 본인 인증 방법을 보완하는 게 가장 적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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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단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규제 및 강제한다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급변하는 기술적 보안 및 해킹방식의 발전을 법적 규제방식이 따라가기란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사업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7조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자율적으로 인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있어 자율성을 줘야 하는 이유는 뭐지", "무엇 때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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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그러나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ISMS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인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형 포털사들(다음커뮤니케이션즈, NHN 등)이 이미 ISMS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소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또 다른 관리체계 인증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을 2011년 초에 신청한 바 있으며, 3분기에 심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제시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건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케 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장기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SMS인증을 하지 않은 건 누구야", "누가 ISMS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포털사이트를 가동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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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피해자의 손해배상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과실이 있음(주의의무 위반)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이용자인 피해자들은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업체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지", "누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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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4. 나가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입법을 중심으로한 제도적인 대응방식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재앙 수준과 맞먹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사업자 규제와 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영역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날이 기술이 좋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패러다임은 뭐지", "발전하는 기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어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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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상당수의 보안 침해사고가 보안업무 종사자들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이들의 보안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정보보호 분야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보안마인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금번과 같은 보안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함에 있어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 "보안 침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서야",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 피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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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잔여주의적 구호 대책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전체인구 중 3~4% 정도의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 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동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지원되다 보니 차상위계층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는 선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성과가 없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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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2. 차상위계층과 지원 현황 (1)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 개념은 일반 학술 용어라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ㆍ행정적 용어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차상위계층 규모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빈곤율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 "통일된 빈곤율 통계를 잡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뭐야", "무슨 데이터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빈곤율에 일치된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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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그렇지만 ‘차상위’라는 용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총 4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인 총 410만 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16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바로 이들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하여 비수급층으로 전락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자의무자 범위를 좁히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10만 명이 차상위계층이 된 원인은 뭐야", "왜 410만 명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해 차상위계층이 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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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지원정책 현황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08.2.14.)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원 외 9% 내에서 농어촌‧전문계고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바, 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로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건 뭐지", "국토해양부가 정부 부처별 정책 마련을 위해 뭘 진행 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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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남겨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획정하기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개별 법령 내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 전체를 비교하면 지원이 불균형하거나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저해되고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르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형평성이 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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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둘째, 지원대상의 규모 등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는 “지자체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지자체 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부분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경제수준을 정확히 대별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하므로 임금 이외의 자산과 자산에 따른 부가이자 소득은 누락되고, 지역가입자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평가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선정하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건 누구야", "누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뽑는 계층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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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4. 나오며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선정ㆍ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른 바 ‘서민정책’은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인 기준, 즉 앞에서 말한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 체계와 재원소요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무엇이 되어야 확실한 실태파악을 통해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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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실무그룹’의 의장(Vice-Admiral Alexandros MARATOS, 모나코)이 미국과 영국에게 동해표기에 관한 공식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고, 영국도 미국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권한 있는 자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보냈다고 하는 서한을 입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한ㆍ일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해양표기와 관련한 질의를 받아 답신을 보낸 건 누구지", "누가 해양표기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의견을 제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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