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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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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과제
향후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ㆍ입법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첫째, 사업성 개선을 통하여 원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뉴타운사업의 주거용도인 경우 현행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인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비율인 현행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임대수입자 등을 위해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임대업을 위한 부분 임대형 주택의 도입, 생계형 임대 소득자에 대한 다주택 공급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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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건 뭐야",
"본래부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뭘 바꿔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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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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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1년 6월 ‘공공관리자제’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향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전면개발 위주에서 유지ㆍ관리위주의 주거지 정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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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정비를 둘러싼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지",
"뭐가 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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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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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ㆍ15 정전(停電) 사태의 개요
전기는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정전(이하 9ㆍ15 정전 사태)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재산 및 신체에 대한 피해를 안겨준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656만 호(누적호수)가 정전을 겪었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놓고 언론에는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전사태에 대한 업무보고(9월 16일)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은 첫째, 전력 비상사태 시 단계별 조치가 적절했는가? 둘째, 보고 체계는 지켜졌는가?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 등이다.
다른 한편 9ㆍ15 정전 사태는 고도 기술 사회에서 전문지식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사회 기간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급전(給電) 분야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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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정전 사태의 피해자와 관련해서 국회가 검토해야 하는 건 뭐지",
"국회가 큰 규모의 정전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와 관련해서 뭘 검토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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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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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지식 검토의 어려움
9ㆍ15 정전 사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 또는 '전력' 계통(system)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은 이러한 공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무엇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매 순간을 기술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이지만, 기업 또는 전문가들의 폐쇄적인 정보 마인드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9ㆍ15 정전 사태 역시 기술지식의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이 상황을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리고 전력 당국자들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순환 정전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이 말을 믿고 상황을 순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계 당국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후속조치로 급전지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즉흥적인 처방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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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분야를 잘 알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뭐가 갖춰져 있어야 전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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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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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관리 감독을 하는 기구가 피관리감독기구보다도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의 강화만이 정답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관리 및 운영 규칙 설정 권한과 피감독기관의 전문지식이 유착하게 되면, 기술운영기관(한국전력거래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려운 기술을 다루는 기술운영기관과 이의 감독기관 간의 조직구조 설계의 문제가 향후 문제 재발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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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감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안은 뭐지",
"어떻게 하면 관리 감독 기관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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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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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 사태를 통해 본 취약점
(1) 비상 대응 매뉴얼의 문제
현행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전압 하향조정이나 긴급부하조정의 시행 기준은 예비전력용량이다. 예비전력은 공급가능용량에서 현재 가동 중인 용량을 뺀 용량을 가리킨다.
그런데 계통의 안정성, 즉 매순간마다 계통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 여부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indicator)는 주파수이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60Hz(헤르쯔)에서 일치되도록 유지하고, 일본의 경우 절반 지역이 50Hz을 유지하도록 한다. 어떤 시점에 주파수가 60Hz 미만이면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며, 60Hz 초과하면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대응 지침이 되는 예비전력(MW)은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생산된 발전량(MWh)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수요(MW)를 계산하고 그 때의 수요(MW)라고 간주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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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때는 언제지",
"계통에서는 언제 수요가 공급과 비교해서 부족하게 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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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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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계 자료로 나오는 수요(MW)는 1시간 동안의 발전량(MWh)에서 시간단위를 제거한 메가와트(MW)이다. 따라서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예비전력(MW)을 계산하면 예비전력(MW)은 벌써 과거 자료가 되므로 이로써는 계통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주파수와 그 변화율(gradient)은 계통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만약 금번 9ㆍ15 정전 사태에서도 주파수 변화율(gradient)을 기준으로 문제를 검토했다면, 대기예비력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밝혀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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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정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탕으로 분석했다면 대기예비력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뭘 기반으로 9.15 정전 사태를 해석했다면 대기예비력을 알아낼 수 있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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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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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전력 분류의 문제
일반적으로 예비력은 순동예비력, 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순동예비력은 동일 발전기가 저출력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부하가 증가할 때 이의 증가를 따라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출력 용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500MW 발전기를 최대 출력하여 발전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위해 350MW만 출력하고, 나머지 150MW는 부하의 상승률을 보고 출력하게 될 때 150MW를 순동예비력이라고 한다. 순동예비력은 부하 증가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기예비력은 출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 대응이 어렵다. 전력 관계당국자는 예비전력이 148 만kW가 남아 이에 대한 위험을 느껴 순환 정전에 들어갔다는 말하였는데, 이 예비력이 대기예비력인지 순동예비력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순동예비력이 있었다면 주파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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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정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뭐지",
"어떤 대책으로 순환 정전을 방지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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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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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파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은 주로 공급 측에서 대용량의 발전기가 탈락할 경우에 발생하며, 이 상황은 사실상 순환정전으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수요측에서는 순식간에 몇 백 만kW씩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파수의 급격한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측에서 1초에 몇 백만 kW가 증가하기는 어렵고, 수요의 변화는 수백만 소비자의 통계적 전기사용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측에 의한 급격한 주파수 변화는 발전기 탈락에 의하여 주파수가 변화하듯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파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측 문제이거나, 순동예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용량의 발전기가 탈락할 경우에는 계통의 주파수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밖의 상황은 계통 운영자가 여러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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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주파수의 급변 상황이 수습하기 힘들지",
"해결하기 어려운 급격한 주파수 변화의 이유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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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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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통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하려는 것이 전력계통에서의 시스템 안전도(system security)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급전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 번 사고가 주파수의 급격한 변화에 오퍼레이터가 당황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늦더위에 의한 수요 증가로 더 이상 발전기들이 출력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전자라면 인적 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후자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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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땐 뭘 준비해야 하지",
"사고가 오퍼레이터 문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항을 마련해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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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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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이 없는 전력 계통은 없다. 그러나 대규모 정전 사태 시에는 주파수 기록 공개, 주파수 급락 시 원인 규명, 정상 상태로의 복구 불가능 수준 이었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 공개가 법규나매뉴얼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급전 관련 전산 시스템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이를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전력을 계통 운전의 판단 준거로 계속 유지한다면, 장기전원계획 수립 시 미래의 예측최대부하에 대한 운전예비력을 일정 예비율만큼 확보해야 하므로 설비투자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비용최소화라는 전원계획 기준에서 일정 예비율 확보라는 계획 기준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전원개발계획 시에는 공급지장확률(LOLP: Loss of Load Probablity)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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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원계획에 따라 설비투자를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뭐지",
"어떤 문제점이 장기전원계획에 의해서 설비투자를 시행할 경우 발현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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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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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감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형성될 수 있는 전력산업 분야의 연구ㆍ정책개발에 대한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금의 출처는 행정부 하나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상호 간의 견제와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정당화 해줄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의 언급이 상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지식인들 간에 지식과 이론에 바탕을 둔 상호 견제와 논쟁이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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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미리 막기 위해 지식인들이 해야 하는 건 뭐지",
"전문 지식인들이 행정부의 의사 결정 오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뭘 진행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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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5 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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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행정부의 감독 능력 향상과 더불어 기술운영기관은 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 감독 기관도 기술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기술운영기관을 관리 감독할 만큼의 학습 능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만 한다면, 기술운영기관은 우선은 그 규제만 지키는 것으로 면책하려 할 것이다.
둘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행정부가 아니라 기술운영기관이다. 복잡하고 상호 결합성이 강한 시스템에서는 기술운영기관의 구성원들의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은 훈련에 의해 체화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다.
셋째, 만약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부가 규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것이 비상사태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금번 9ㆍ15 정전 사태에서도 판단 근거가 예비전력이기에 모든 발표가 이 기준에 맞추어 있었고, 이 기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자들이 많은 발표를 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이 적합했는가를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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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야",
"기술운영기관이 일하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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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수준 책정 관련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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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2010년도에 이루어진 계측조사를 토대로 물가상승률만 자동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소비품목인 식료품ㆍ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7%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3.9%는 지난 7월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6.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준인 만큼 이 글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기존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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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해서 걱정이 되지",
"우려를 일으키는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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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수준 책정 관련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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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부조제도의 일반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저해로 인한 탈수급률 저하의 문제도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화하는 기저로 언급되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운영원칙이 “보충성”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수급자는 근로를 통한 탈수급보다는 수급자 신분의 유지를 선택하는 복지의존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도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수급자들은 최저생계비가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 일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은 주 40시간 근로 시 월 95만 7,220원이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에 121만 8,873원(현금급여기준 99만7,932원), 4인 가구에 149만5,550원(현금급여기준 122만 4,457원)이므로, 가구 내 취업자가 1인이고, 3인 이상 가구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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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벌게 되지",
"최저임금을 반영할 경우 2012년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월 급여가 얼마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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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수준 책정 관련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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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계청의 빈곤선(Poverty Thresholds)은 현재에 직접 적용되는 최저소득기준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빈곤층 추세를 검토하는 하나의 참고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소득기준과 공공부조 급여 기준선을 일치시키고 있으나, 1984년부터는 급여수준을 일반 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상대적 빈곤계측방식인 수준균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어느 개념을 선택하는가는 빈곤정책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 빈곤 접근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소득의 증가가 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상대적 빈곤 접근에서는 분배의 평등화가 빈곤퇴치에 효율적인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시점에서 상대빈곤선 활용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준을 적정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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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뭐지",
"뭐가 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아"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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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수준 책정 관련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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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 개념에 의거하여 계측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상대빈곤선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책대상을 선정하도록 제안하는 정책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결국 계측된 빈곤선을 해외 사례와 같이 빈곤실태를 파악하는 주요 준거로 삼되, 이를 공공부조급여와 일치시키는 현행의 제도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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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를 정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준이 뭐야",
"최저생계비 산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개념이 제기되고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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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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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획정의 의미
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 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9월 6일 국회의장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이다.
선거구획정은 투표의 등가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투표의 등가성이란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일정한 단위지역 내의 모든 주민들이 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투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마다 할당된 대표자의 수가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선거구 당 주민 수는 동등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의 목적은 대표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간 대표성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등가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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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헌법상의 원칙은 뭐지",
"어떤 헌법적 기본개념을 선거구획정위의 운영으로 달성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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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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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연혁과 구성
우리의 선거사에서 1994년 3월 4일은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자치단체장선거법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통합선거법 제24조에 선거구획정위의 설치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 선거구획정은 별도의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따라서 1948년 미 군정 하에서 처음 선거구획정이 실시된 이래 선거구획정위가 도입된 1994년까지의 선거구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이엄격히 준수되기 힘들었다.
선거구획정은 대략적인 인구수 대비 선거구수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이를 테면 1985년 12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은 “약 인구 40만 명당 2인 선출”, 13대와 14대는 “인구 20만 명당 1인 선출”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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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선거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만든 법령은 뭐지",
"어떤 법안이 선거 역사에서 1994년 선거를 중대한 전환점으로 정립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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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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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되면서 15대 총선부터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상하한선을 명시하였다. “인구 하한 7만5천명, 상한 30만 명”이라는 구체적이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선거구획정위는 그 구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선거구획정위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거구획정의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의 선거구획정은 지역주의 투표와 맞물리면서 현직 의원의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되고 17대 국회부터는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으로 대체 하였다. 이로써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중립적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이라는 형식요건은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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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한 일은 뭐지",
"2004년도에 무슨 작업을 시행해서 선거구획정위 조직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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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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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구획정의 획정절차와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은 「공직선거법」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국회의장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회부하면, 정개특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작성하여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수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원 지역구가 최종적으로 획정된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규칙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구성 시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구성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역대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시기와 활동기간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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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받은 선거구획정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건 어디서 하지",
"어느 조직이 선거구획정안을 보고받아 최종 정리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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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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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사례
선거구획정위의 구성과 운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별도의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지 않다. 선거구획정은 주 의회에서 정치세력간 협상결과에 맡기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개입한다. 선거구획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를 근거로 선거구당 전국 평균 인구수를 산출하고, 인구변동에 따라 주별 의석수를 재할당하게 된다.
영국은 8인 이상 12년 이하의 임기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Boundary Commission)가 선거구획정 초안을 작성하여 권고안을 해당 선거구에 공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기간을 설정한다. 하원의장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해당지역의 법원장이 법관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은 각 정당간 협의에 의하여 의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선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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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뭘 기준으로 하지",
"미국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수를 산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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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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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는 최종 권고서를 관계장관(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 담당장관,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에게 제출한다. 관계장관은 필요시 수정을 가하여 권고서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초안이 통과되면 선거구획정안은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된다. 선거구변경이나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보고 외에 수시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선거구획정위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각각의 상설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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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의 선거구획정위에서 작성한 최종 권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누구야",
"누가 잉글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최종 권고서를 접수처리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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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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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이 제정되어, 이를 법률적 근거로 심의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담당한다. 심의회는 내각부 산하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상ㆍ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심의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결과에 의한 인구가 처음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거구 재획정 권고를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의 선거구 획정기구는 총리부 산하의 상설기구로 존재한다.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국세조사 결과의 공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지는 정기권고 외에도 상시적으로 총리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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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의 변경으로 도입된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건 누구야",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적용되는 조직에 누가 구성원이 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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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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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구획정위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방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인구변동사항과 선거구 재획정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연방내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상설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7인의 위원은 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1인, 기타 5인으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를 지체없이 연방하원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한다. 이 때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에 대한 법률안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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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를 받아서 공개하는 건 누구야",
"독일에서는 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료를 대중에게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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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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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차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에 국회의원이나 정당 소속 인사를 배제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10항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단순히 권고안에 그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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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가 변경되는 원인이 되는 건 뭐야",
"무엇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바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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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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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구성된 19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인 10월 11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통상 2~3개월의 활동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개월의 기간에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처럼 법정 활동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의 상설기구화가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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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일을 마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뭐야",
"어떤 방안이 법에 정해진 활동기간 준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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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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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국회의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이 정개특위의 의사일정에 종속되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중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사항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획정결과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획정위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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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은 어디지",
"선서구획정위원회의 위치를 어디에 두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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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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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의 구성에 있어서 현재 11인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인데, 수학자나 통계 전문가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작업은 단순히 인구편차 등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구획하는 것이라기보다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면서 전체의석 245석(현행 지역구의석수 기준)을 맞추는 문제이므로 수학적 사고와 통계적 지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경우 통계청장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선거법개정이나 의석배분방식의 결정과정에 수학자가 참여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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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이 선거관리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을 바꿀 때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야",
"선거관리를 통계청장이 담당하는 국가에서 누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 참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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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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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때 환자는 본인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대가로 추가적인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제는 1963년에 ‘특진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제도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때마다 불거지는 ‘존폐론’에 직면하면서 수정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금년 10월 1일부터는 개선된 선택진료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 특진제 또는 지정진료제라고 불리었던 선택진료제의 내용과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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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건 누구야",
"어느 기관이 선택진료에 대해 명시된 법을 관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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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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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진료제와 그 문제점
(1) 제도 연혁과 변천
선택진료제는 1963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진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진제도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1년 보건사회부령에 근거한 ‘지정진료제도’로, 2000년 9월「의료법」제46조에 근거한 ‘선택진료제’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다.
지정진료제로 바뀌면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면서 400병상 이상인 민간병원까지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서 부터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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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은 어디야",
"무슨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가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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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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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제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에는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국립대의대부속병원 소속의사 및 전임강사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지정진료제로 변경되면서 의사, 치과의사는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되었거나 대학병원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확대되었다.
이후 선택진료제로 바뀌면서 의사는 전문의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면허 취득후 15년 이상으로, 대학병원과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까지로 변경하였다.
특진제 도입 당시에는 일반진료비의 50~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다. 이후 지정진료에 따른 추가 징수 비용의 범위는 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로 하되, 당해연도 총진료 건수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선택진료제 하에서는 추가비용의 징수가 가능한 진료의 범위를 지정 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특진환자에 대한 우대 관행(대기시간 단축)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특진비는 특별대우를 받기 위한 ‘급행 수수료’와 유사하게 인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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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진료제하 에서 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돼",
"진정진료제 시행 후 어떤 기준에 해당할 때 특진의 자격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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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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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를 단기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시한 의료서비스가격(의료수가)은 당시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국민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와 의료가격을 낮게 정한 채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함에 따라, 이른 바 ‘저부담-저수가’ 및 ‘박리다매(薄利多賣)’형 의료보장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1991년 지정진료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병원에게도 환자의 의사 지정 및 추가비용 부담을 허용한 것은 이렇듯 특진제도 도입 당시와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2000년 선택진료제로의 변화과정에 의약분업 도입이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간 통합을 통한 단일보험자 출범과 같은 보건의료제도 상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특진제가 의료계의 수익보전 방안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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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제도의 대상이 전국민으로 바뀐 건 언제지",
"언제 제한적인 사업장에만 반영하던 제도가 전국민을 상대로 확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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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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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규모는 ’09년도 말 기준으로 1조 1,113억원 규모로 추계된다. 이는 선택진료의료기관 총 진료비(17조 1,339억원)의 6.5%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으로 나타난다.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선택진료관련 안내문을 비치ㆍ게시하고, 진료과목별 추가비용 징수의사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ㆍ세부 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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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지",
"선택진료비가 얼마나 되는 비율로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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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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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의 제공과 이를 토대로 한 선택의 대가로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진료제와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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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수입보전 수단이 된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건 누구야",
"누가 병원의 수익 발생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제도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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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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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소비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를 받게 된 경우, 대부분의 대학병원의 다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되어 일반의사 선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암 등 중증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커짐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 선택진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불이행,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로 분류함에 따른 비용 과다부담,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의 문제, 선택진료신청서 임의변경 등이다.
무엇보다도 이상의 문제들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동떨어져, 의료기관 중심적인 관점에서 악용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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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제도가 가진 재정적인 문제는 뭐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병원이 주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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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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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진료제 개선안 검토
(1) 개선안 내용
오는 10월부터 바뀌게 될 선택진료제 개선의 핵심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ㆍ대학부속 한방병원ㆍ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도록 한 방식에서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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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했을 때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지",
"의료기관에 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정하면 이용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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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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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와 한계
선택진료제의 핵심 기능은 환자에게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의견이 존중되고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선택의사 배치를 강화한 이번 조치는 이름만 선택이었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제도의 폐단을 그나마 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4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였다.
2009년도 비급여 진료 중에서 선택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중 선택진료료가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여 ‘의료보장’이라는 의료정책의 상위 목표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의 지불보상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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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건 뭐야",
"무슨 항목이 비급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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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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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1년 연초부터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된 이래 금융당국은 9월 18일 2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올해 초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91개로 줄어들었고,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주인이 바뀐 2곳이 새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금융당국은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으로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려고 시도 했으나, 국회에서 논의 끝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향후 약 15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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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 의해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게 된 저축은행은 얼마나 되지",
"얼마나 되는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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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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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있었던 1차 구조조정 시기에는 9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 관련 전현직 관료의 저축은행 비리혐의가 터지자,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가 설치되어 금융감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피해가 크게 대두되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저축은행 감독부실 등 정부책임을 규명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예금자 및 투자자, 감독체계 등 전반적으로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내용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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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허술하게 한 정부책임을 묻기 위해 설치된 것은 뭐야",
"정부가 저축은행을 소홀하게 감독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뭐가 구성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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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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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진단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 보완적 조치로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지급 또는 예금담보대출 등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하여는 파산배당의 극대화와 신속한 배당금의 지급을 받도록 했다. 한편,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였다.
대주주 경영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집중검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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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에 관한 피해 신고를 받는 곳은 어디에 만들어졌지",
"어디에 후순위채권의 손해 신고처를 설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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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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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
이로써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의 재무부실외에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한동안 예금인출이 쇄도하였다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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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줄어든 곳은 어디야",
"어디에 대해 예금자들이 불안했던 심리가 감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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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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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금융당국은 애초에 13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증자, 자산 매각 등의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아 영업정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경영개선계획이란 문자 그대로 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정시기까지 계획이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6월 결산법인인 이들이 9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대주주 증자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들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7조4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한다면 다시 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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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유동성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조치가 뭐야",
"어떤 경우에 최종적으로 유동성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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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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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금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다수가 경영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되었던 곳으로, 건전성 지표가 마이너스로 뒤바뀐 주된 이유는 불법대출이었다.
이들 불법대출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규정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실을 키우는 경우로, 담보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또는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제도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출자자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러나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법대출을 지적받게 되는 경우, BIS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는 검찰고발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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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 중단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진 건 무슨 문제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돼서 영업이 중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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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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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자 등 피해자의 지속적인 발생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공휴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금 부당인출, 예금인출 소동 등을 축소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직전까지도 우량저축은행으로 홍보하여 왔고 2차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금리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주주 등은 예기치않은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 18일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중 개인 피해자는 총 3만3천명, 피해액은 3,792억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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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날에 영업정지를 행한 저축은행은 뭘 진행해왔지",
"뭘 시행해 온 저축은행이 휴일에 영업정지를 단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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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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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1) 저축은행 비리의 근절 방안
8월 종료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조사결과, 출자자대출과 동일인여신한도라는 정형화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SPC 설립기법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SPC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핵심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대상처로 기능한다. 자산유동화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SPC 설립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등 규제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 PF를 위한 SPC 설립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PF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일반적규제가 마련된다면, 이와 관련된 신용평가, 감정평가, 법무법인의 리스크진단 등에 대한 수수료, 이해상충의 방지 등 규제가 가능해지고 세무ㆍ금융 감독적 측면에서도 그 부실의 진단, 책임 추궁 등이 용이해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로비나 사업비 유용 등으로 인한 비리도 효과적으로 차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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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돈을 대부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했지",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저축은행이 위법적으로 대출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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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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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현행제도는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기금이 단계별로 분산되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등이 활용되어 왔다.
금번 구조조정 조치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이용한 자본확충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의 경우 향후 구조조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2.8조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8년 이상이 걸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수취되는 보험료를 기초로 최대 15조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상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6조원을 소비하였고, 2차 구조조정으로 그 이상을 소모하는 경우 더 이상의 지원자금이 없게 된다. 향후 발생될 잠재된 구조조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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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기금이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건 뭐지",
"뭐가 예금보험기금이 운용하는 재정 중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보유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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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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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은행 부실정리 체계의 개선
또한 위의 구조조정 지원 기금들은 저축은행 건전성의 단계별로 지원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종국적 목표는 금융안정성 확보이다.
시계열적으로 시장리스크에 취약한 저축은행 리스크를 감독하고 기금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청산방법을 담은 청산계획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하여 매년 자산매각방법 등을 담은 파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 발생 전 단계에서 감독기관의 부실우려를 진단하여 금융안정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이 결정된 이후에는 신속한 정리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기능을 함께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룹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그룹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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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가 매년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 건 뭐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뭐를 해마다 정리해서 제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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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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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구제 제도의 개선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경우도 예금보험 영역 외에서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보장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직접 보상하여 주는 것은 금융질서를 초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부실 재무공시 관련 신용평가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들에 대한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피해는 개별로서는 소액이지만 집단으로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구제는 궁극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고, 공적자금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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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후순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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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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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방송기술의 진화, 다매체 다채널로 인한 멀티플랫폼의 경쟁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의 국내와 해외에서 2차, 3차적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와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 탤런트가 밤샘 촬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촬영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면서, 드라마 제작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는 드라마 출연자의 과도한 촬영 스케줄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이를 계기로 쪽대본, 날림 제작(초치기 제작), 배우를 포함한 제작진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등 드라마 제작의 전반적인 환경 및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탤런트, 가수, 성우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탤런트의 경우 프로그램의 2차사용에 대하여도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가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일부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소득부족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방송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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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촬영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항의했던 탤런트가 가졌던 불만은 뭐야",
"연기자가 드라마 촬영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기했던 불만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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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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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마 제작환경 및 개선방안
(1) 드라마 제작환경의 실태
최근 케이블TV의 드라마 제작이 증가하고, 종합편성채널이 개국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드라마의 한류가 지속됨에 따라 드라마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방송사의 자체제작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외주제작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쪽대본과 같은 제작 관행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즉 방송사의 자체제작 드라마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 외주제작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는 선제작이나 투자유치 및 방송편성의 어려움과 방송사와의 저작권 갈등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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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라마 열기 속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한류 드라마의 인기 속에서도 경영난에 빠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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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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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 현장에서는 미니시리즈나 주말연속극의 경우, 사전 제작을 제외하고는 캐스팅이나 편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통 3개월에서 1개월 전에야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세트촬영보다는 야외촬영이 많고, 70분 분량의 드라마가 일주일에 2편 상영되기 때문에 대본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방송 직전까지 촬영과 편집을 하여 드라마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수 인기 연예인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출연자 및 비정규직 제작 인력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드라마의 총 제작비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총 77% 상승하였지만, 보조출연자의 평균 출연료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제작진의 임금은 소폭 증가하는 등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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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2000년 이후 한동안 줄어든 건 뭐야",
"2000년 이후 몇 년간의 드라마 제작비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감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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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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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이러한 드라마 제작환경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드라마의 전반적인 제작역량과 제작과정을 포함하는 드라마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침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일일연속극, 미니시리즈, 금요드라마, 주말연속극 등 드라마의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 과부하는 곧 방송편성의 문제와 연결되고, 방송편성의 불확실성은 드라마의 자본유치 및 사전제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드라마 편성 분량을 줄이고 창의적인 기획력과 마케팅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드라마 편성의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1주일에 1회 편성과 편성을 전제로 한 일정분량의 사전제작, 시즌제 등 다양한 편성전략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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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감축해야 하는 건 뭐지",
"방송 제작 업체가 드라마제작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축소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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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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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드라마 제작환경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쪽대본이나 초치기 제작은 드라마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시청자의 시청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출연료를 많이 받는 주연배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제작 스태프들의 안전과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 외주제작사, 연예기획사 등의 관련 집단과 여기에 속한 PD, 작가, 출연자, 제작 스태프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드라마 제작 및 현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출연자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 협찬 및 간접광고를 포함한 공정거래 및 방송편성, 제작인력의 처우를 포함한 노동환경 등 드라마 제작과 환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사 자체의 제작 인력이 부족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작가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쪽대본이라는 악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드라마 제작 경쟁이 심화될 향후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창의적인 인력 육성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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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대본이 최종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뭐지",
"쪽대본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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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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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실연자의 저작권 현황 및 개선방안
(1) 관련법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탤런트, 가수, 성우 등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실연자(實演者)’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이 복제, 방송,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이 포함된 저작물을 복제, 방송,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가 특약이 없는 한 자신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등 다수의 실연자가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관계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단순화하여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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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가 자신의 방송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자신의 방송 권리를 행사하려면 음악방송에서 실연한 가수가 뭘 가지고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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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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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보호 현황 및 한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기자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권리단체인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방송실연자협회)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재방송, 해외판매,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등 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연자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어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의 유통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실연자협회가 방송사와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기자는 방송실연자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블TV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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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의 수익 보장을 위해선 케이블TV에 뭘 의무화해야 하지",
"케이블TV에서 연기자의 수익을 담보하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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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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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2차적 사용에 대한 수익배분을 위한 특약을 설정할 합의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가수 등의 실연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방송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영상제작자(방송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연자의 재산적인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실연자는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본방송 후 다른 방식으로 이용(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VOD 등)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 실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방식에 관계없이 실연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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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보낼 수 있는 방송은 뭐지",
"방송을 제공할 때 실연자의 승낙이 필수로 전제되어야 가능한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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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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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법률적 차원에서는, 실연자들이 자신이 출연한 영상저작물(방송프로그램 포함)의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행 ｢저작권법｣제10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작자의 투자수익 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가능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입법례를 따라서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을 할 때에는 제작자가 자신의 실연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하여 이용하는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작자는 각 이용방법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한 보상금을 사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방송사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효과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연자의 정당한 권리는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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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바꾸려고 하는 법 조항을 처음에 만든 이유는 뭐야",
"개정의 목적이 출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법 조항이 처음에 어떤 취지로 입법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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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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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우리나라의 방송제작과 콘텐츠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무모한 제작환경과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개선과 함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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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산업의 외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은 뭐지",
"방송산업을 제작 이외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보완해야 하는 문제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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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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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27일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즉,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발부단계에서 미리 보석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재판절차가 담보되면,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도(이하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라 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영장발부 요건의 해석과 영장항고제도 도입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고,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본 제도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측면과, 범죄 수사과정에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변경과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제도의 문제점, 그 대안으로 떠오른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관련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영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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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가 제안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건 뭐야",
"무엇을 개정해야 양승태가 제시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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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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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
(1)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과정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과정을 개괄하여 보면, 통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 혐의자가 체포되어 신병이 확보되면,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제도)을 거친 후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구속의 위법·부당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석방되지 못한 채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이 된 경우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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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수감된 피고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 소송 중에 석방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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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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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신구속제도와 석방제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과 석방제도에 관하여는 그간 학계 및 법원, 검찰, 국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사실무상 관행도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석방 관련 제도의 통합에 관한 문제, 영장 발부에 관한 영장항고제도 도입의 문제, 피의자 신병확보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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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2007년에 한 일은 뭐지",
"2007년 피의자의 인권을 수호하려고 어떤 작업을 진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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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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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의 의의와 배경
(1) 의의 및 주요 내용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시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의 재판절차 참여가 담보되면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영장 기각, 조건부 석방, 단순 영장 발부라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피의자의 도주 우려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경우는 현행 제도와 같이 영장 기각 처분 또는 영장 발부 결정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모호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일단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다.
이 때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조건을 어길 때는 당초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다시 구금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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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가 도입되면 새로 생기는 선택지가 뭐지",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없었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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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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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간 검찰과 법원은 영장 발부의 기준, 영장항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즉,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반하여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구속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할 경우 인신구속 기간이 늘어나 피의자 지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의 본안화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립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팽팽한 주장의 대립 가운데 법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원은 영장제도는 발부와 기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전제로 구속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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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를 열어 두었을 때 재판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뭐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항고가 가능해진다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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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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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외국 입법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되고, 첫 기일에 경죄 사건의 경우는 기소인부절차를, 중죄 사건의 경우는 심리준비와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예외 사유로 공판 전 구금을 해야 할 때는 구금심리절차를 거치며, 그 이후 예비심문절차를 통해 구속의 상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받는다.
이때 치안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서약,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기타 석방조건을 부가하여 석방명령을 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 칸 전 IMF총재가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풀려나 가택에서 감시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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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첫 기일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지",
"피의자 중 가벼운 범죄자는 어떤 과정을 첫 번째 기일에 밟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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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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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때 반드시 법관의 심문을 거치고, 법관은 심문을 마친 후 구속 명령의 유지, 집행정지 또는 구속 명령의 취소를 결정한다.
특히, 법관은 구속보다 더 경한 처분으로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을 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구속영장 집행유예 제도는 구속·체포 중인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에는 ⅰ) 구속사유가 ‘도망의 우려’인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기관 출두, 일정 구역 이탈 금지, 담보 제공 등을, ⅱ)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인 경우는 공동피의자, 증인 등과 접촉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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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뭐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유예된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못 하게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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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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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프랑스에는 유사제도로 사법통제명령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사판사나 구금 및 석방 담당 판사가 수사의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에 따라 법에 정해진 처분을 선택하여 피의자에게 사법통제상의 의무(출석 담보 조치, 재범 금지조치, 피해자 권리 회복 조치 등)를 부과한 후 석방해 주는 것으로 구속과 불구속의 중간 정도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통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따라 상황이 변경된 경우 의무를 해제, 경감 또는 가중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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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사법통제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 누구야",
"누가 프랑스의 사법통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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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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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반 논의
이러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인데도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활용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면 수사편의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법원 역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한다면 영장항고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까지 도입된다면 판사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 시켜주는 결과를 낳아 영장 발부 기준이 더욱더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검찰 역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법원이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영장발부제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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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도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건 뭐지",
"무엇이 선제적으로 정리돼야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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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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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 구속과 처벌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혐의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는 구속과 불구속 사이의 중간 영역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효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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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침해되는 기본권은 뭐야",
"수사 진행 시 적법하지 않게 인신을 구속하면 해당 피의자는 무슨 권리를 침해당하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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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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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법 정서상 구속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응징이라는 형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뇌물 수수, 성폭행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저지른 자가 조건부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보석금 납부 등 보석조건을 충족시키기 쉬운 사회특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형사소송 이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제도이고, 제도 도입에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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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법 정서를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한 건 뭐야",
"무엇의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을 감안해 제재를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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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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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시아 각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부족과 만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대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성을 경쟁적으로 비축함과 동시에, 만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역내 안정망을 활용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남유럽 금융위기가 점차 고조되어감에 따라 대외충격에 취약해 질 수밖에 없는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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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늘리고 있는 건 뭐야",
"외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무엇을 확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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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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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 과정
아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첫째, 아시아 역내 저축을 역내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Asia Bond Market Initiative; ABMI)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비중은 점차 높아져왔지만 여전히 달러화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잉여 유동성을 미국이나 유럽 등의 채권으로 보유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자간 외환스왑협정(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 CMIM)을 맺은 것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맺은 양자 간 외환스왑협정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아시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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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외환스왑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야",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외화스왑협정에 어느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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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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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현재의 아시아 금융협력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함께 겪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역내 금융안정망을 비롯한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아시아는 역내 총 생산의 2/3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경제권과 다수의 소규모 경제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국가들의 복합체이다. ASEAN 10 개국의 모임에 한·중·일 3국이 별도로 참여하는 형태를 상징하는 ASEAN+3이 한·중·일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은 국가들로, 외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역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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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3에서 +3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야",
"ASEAN 모임과 별도로 ASEAN+3의 +3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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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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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의 총 규모는 1,200억 달러이며, 이중 한국은 192억 달러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CMIM이 출범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에 걸친 회원국 상호간 금융협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역내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아시아 역내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설치되면서 위기 시 회원국의 자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CMIM 자금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다자간 스왑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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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M이 풍부한 자금을 가질 수 있게 한 요인은 뭐지",
"CMIM은 어떻게 해서 풍부한 자금을 확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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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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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한·중·일 3개국의 국내총생산은 전세계 GDP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규모도 4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은 역내의 잉여저축을 흡수할 만한 규모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역내 저축을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유로채권시장과 같은 국제채권시장이 부재하여 뉴욕이나 런던으로 투자와 기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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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문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뭐야",
"협소한 아시아 채권시장의 한계로 인해 뭐가 개설되지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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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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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는 별도로 ASEAN+3 국가는 역내의 잉여 외환이나 무역 거래자금을 역내의 저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로 2003년 합의 한 바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정비를 위한 역내 협력도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을 중심으로 진행시켜 온 것이다. 이후 각국은 자국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2010년 신용도가 낮은 역내채권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구(CGIF; Credit Guarante Investment Facility)를 설립하는 등의 결실도 거두었다.
또한 2010년 9월 국경 간 채권시장의 거래관행 표준화와 규제에 대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ASEAN+3 Bond Market Forum(ABMF)를 설립하여 각국 채권시장의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연구와 각국의 결제관행에 대한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의 아시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역내 보증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역내 예탁결제기구와 역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설립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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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가 낮은 나라가 채권을 발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지",
"저신용 국가의 채권 발행 시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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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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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 문제점
이상과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에 대비한 통화 협정 및 채권시장의 발전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아시아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규모는 전세계 금융기관 손실액의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이 미국 및 유럽에서 발생된 금융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들 못지않은 규모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국의 규제와 불태환성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거래에서조차 미 달러를 매개통화(vehicle currency)로 하고, 보유 외환 역시 미 달러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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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된 이유는 뭐야",
"무슨 일 때문에 아시아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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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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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외환거래 중에서 달러와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통화의 역외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경간 채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수지를 통해 비축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달러로 표기된 미국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조달된 달러를 아시아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달러 의존도는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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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완화해야 하는 건 뭐야",
"뭐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것으로 아시아 나라 간 채권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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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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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에 구축된 안정망을 활용하기보다는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아시아 국가에 투자된 달러 자금이 유출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채권상환 자금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성 자금들이 달러화의 형태로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시장을 불안하게 하면서,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다시 달러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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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에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건 뭐지",
"외환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려면 무엇을 성장시켜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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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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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역내 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방향
그리스를 시발로 하여 이탈리아 프랑스로 연결될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 말 체결한 바 있는 한미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스왑의 체결 움직임이 외부에 우리나라의 외환유동성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신 CMIM을 보다 글로벌하게 확대하여 G20차원의 통화스왑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미 재정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서구 국가들과 적극적인 공조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의 보유 외환이 서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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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건 뭐지",
"어떤 방안을 통해서 국외에 주게 되는 불리한 신호를 미연에 방지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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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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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가온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CMIM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CMI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조체제가 확실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권의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CMIM을 통해 마련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부적인 의구심이 크게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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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선 뭘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지",
"뭘 외부에 천명하는 것으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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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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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CMI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IMF 연계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독립하기 위하여 아시아 독자적인 감시기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IMF 연계프로그램이란 CMIM에서 역내 국가간 스왑을 통해 외화를 인출할 경우 융자조건과 함께 IMF 지원프로그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초기 CMI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IMF의 감독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출 가능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문은 IMF 연계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자체적인 감독기능을 구축함으로써 IMF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CMIM을 구축하고 실제 긴급인출 가능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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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체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하면 뭘 늘릴 수 있어",
"CMI체계에 속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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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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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 등 근로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사항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하여 관철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내부의 이익조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3자의 권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의 노사가 임금·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에서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이하 “별도조항”) 내용에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고용 세습’ 등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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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오용하면 피해를 보는 제3자는 누구지",
"누가 단체교섭권을 노조가 잘못 사용하면 손해를 입는 제3자에 해당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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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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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및 구분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가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②집단적 성격을 가진 사항이며, ③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위의 일반적 기준과 사업자의 교섭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을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임의적 교섭사항은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교섭에 응해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외에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강행 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 등은 교섭금지 사항 또는 위법교섭대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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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단체교섭의 대상을 구분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뭐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무엇에 의해 나누어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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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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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조항의 경우
문제가 된 대기업 노조의 별도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별도조항의 내용은 오히려 인사·경영권 중 채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상 강행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이념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의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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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라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건 뭐야",
"민법에 의해 무엇은 의무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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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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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 침해 여부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국가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헌법의 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 이외의 사인이나 사회적 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 사인상호간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 간에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 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두고는 학설간 대립이 있다. 그러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평등원칙(평등권), 취업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업자의 인사·경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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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헌법이 현실과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뭐지",
"근대헌법이 무엇에 대해 현실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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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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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등원칙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사인에게도 확장시키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조항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용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지원자의 조건이 아닌, 지원자 직계존속의 신분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조항은 해당 사업체에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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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 헌법의 평등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사항이 들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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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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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이 사인간에도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위 헌법 조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등 노동관계법들을 통하여 포괄적이지만 구체화되어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임단협의 별도조항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간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취업에 우선권을 주는 직접적인 형태로서, 동일조건의 다른 취업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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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에 먼저 취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뭐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당 업체에 우선 취업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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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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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구제 가능성
(1)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오인하고 이행하거나, 이행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취업 지원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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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지",
"누가 단체협약의 위법 사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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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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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제기
임단협 별도조항의 효력 여부 및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능성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별도조항에 의하여 사실상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취업 지원자가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단체협약 무효확인의 소, 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 또는 채용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의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무효확인의 소의 형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취업의 가능성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 학설이나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는 임단협의 별도조항이 무효이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채용이 거절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용시 인사권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이를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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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의 별도조항 때문에 취직을 못한 사람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뭐지",
"무엇 때문에 임단협의 별도조항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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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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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 ISO 26000을 확정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고용정책에 있어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피고용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단협의 별도조항은 국내법적 논란 이외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 등에서도 사용자가 노조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교섭에서 적은 부담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임단협의 별도조항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협약을 널리 이용할 경우, 해당 노사 이외 국민의 고용 기회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고용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그 본래의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행사됨으로써 노사 이외 제3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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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조항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점은 뭐지",
"관련 조항이 국제적인 기준에 배치되면 어떤 논쟁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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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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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적정하게 형량하여 조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와 같이 교섭대상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법과 주의 환기의 의미로 민법 제103조와 같은 일반조항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적정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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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주체의 기본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단체교섭권 규정을 만들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누가 다양한 주도자의 기본권이 조율되도록 단체교섭권 조항을 제정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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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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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18대 국회 들어서 총 19인의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2011년 10월 11일 기준). 이 중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9건이었고, 장관 등 공직에 취하기 위한 경우가 4건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6건 중, 5건은 일명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통과나 ‘4대강 예산’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1건은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제출한 것이었다.
현행 국회법상 사퇴를 원하는 의원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135조). 따라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없이는 사직할 수 없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유는 크게 공직선거 출마 또는 공직취임이 대표적이지만, 정치적 반대나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사직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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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뭐야",
"어디에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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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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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의 사직사유와 쟁점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공직선거 출마나 공직 취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이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하도록 되어있다.
공직선거 출마나 공직 취임 사유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사직서가 처리되며, 국회 폐회 중에 의장 허가로 사직서가 처리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제15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사직서의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여기에는 당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13건 중 9건,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21건 중 11건,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8건 중 4건의 사직서는 공직선거 입후보 및 공직 취임이 사직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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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에서 의원이 사직서를 낸 건수는 모두 얼마야",
"총 몇 건의 사직서를 17대 국회의원이 제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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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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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장관 등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가’의 원칙에 따라 사직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직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직하기도 한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에는 사직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한편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정치적 반대 또는 항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사직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처리결과를 보면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제13대 국회에서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평화민주당 소속의원 72인 전원이 민주자유당의 국군조직법 등 쟁점 법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박준규 국회의장이 사퇴를 불허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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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되면 그만두는 관례가 있는 직책은 뭐지",
"관례상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무슨 직무를 내려놓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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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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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에서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면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10일 후에 당 차원에서 사퇴의사를 철회하였다. 또한 제16대 국회 임기 말에 국회가 의결한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당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치적 명분과 신념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내정당의 집단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의원 수준에서도 종종 발생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 김용갑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제17대 국회에서 김혁규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을 거부하면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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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이 낸 사직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야",
"누가 17대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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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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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일명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의결에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이 반려하자, 박세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기도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18대 국회에서도 일명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퇴서를 제출했던 민주당 소속의원 3인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적 반대 또는 항의의 표시로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것이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를 처리하는 것은 의원에게나 국회의장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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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건 뭐였어",
"무엇에 반발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강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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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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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적 반대 또는 항의의 표시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반복되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의 일치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정치의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의 임의사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도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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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까다롭게 제한되는 행위는 뭐지",
"국회의원이 임의로 무엇을 실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엄중히 규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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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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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의원 사직절차
(1) 미국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원의 사직은 전적으로 의원의 자율의사에 의존한다. 사직을 원하는 의원은 자신의 출신 주 정부의 담당자에게 문서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데, 주로 주지사에게 사직 서한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연방의원의 선출이 주 정부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직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의원은 스스로가 사직하는 날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직일까지는 의원의 권리를 갖고 의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직하는 의원이 연방의회에 사직을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에, 때때로 연방의회는 의원의 사직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후임 당선자나 동료의원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원이 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의회에도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의원이 사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의 출신 주 주지사가 의회에 통보하기도 한다.
2007년 11월 사직한 전직 하원의장 출신의 해스터트(Dennis Hastert) 공화당 의원의 경우,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사직 서한을 보내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도 통보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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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내려놓고 싶은 미연방의원의 사직서를 받는 건 누구야",
"미국 연방의회 의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누구에게 의사 서한을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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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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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의회는 1624년 하원결의안을 통해서 사망이나 자격상실, 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원의 사직을 금지하였다. 이런 역사적 전통이 여전히 유효하여 영국에서 의원의 임의 사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왕 휘하의 관직에 지원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역사적 전통이 남아 있어서, 사직을 원하는 의원은 그 절차를 이용하여 사직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관직이 칠턴 헌드레즈(Chiltern Hundreds: 잉글랜드 남부의 국왕 직속 영지)로서, 영국의회에서는 ‘칠턴 헌드레즈에 지원한다’는 말은 곧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직을 원하는 의원은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에게 칠턴 헌드레즈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한다. 재무부 장관이 칠턴 헌드레즈에 대한 의원 임명장에 서명하면, 서명당일 임명장은 해당의원과 의장·정부·야당에게 송부된다. 또한 임명장은 영국정부의 공보인 「런던 가제트」에 공지된다.
영국의회에서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절차가 필요없으며, 공식적인 보고서에 기록되지도 않지만, 의사록(Votes and Proceeding)에는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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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상 퇴직 제한이 있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해",
"규정상 직무를 그만두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사직하고 싶은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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