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wisenut-nlp-team
/
aihub_retriever_law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xet
Community
id
stringlengths
36
36
title
stringlengths
4
102
context
stringlengths
2
2k
questions
listlengths
2
10
type
stringclasses
5 values
aad8b86e-4117-479e-9718-8135712556da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둘째, 증가되고 있는 특허분쟁은 추후 산업경쟁시장의 재편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분쟁은 이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특허권을 경쟁업체에 대한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신규업체들의 경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술들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누려온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이를 추종하는 다수의 저수익 중소 생산업체들로 산업 구조가 재편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 "특허분쟁이 늘어날수록 유리해지는 건 누구야", "누가 특허 분쟁이 증가할수록 더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돼" ]
multiple_choice
1a3b650c-f760-481b-bec1-00c43c83d868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둘째, 중소 업체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특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쟁질서 속 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대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은 자칫 특허권이 가지는 창의적인 혁신기술 개발 촉진의 목적보다는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시장 지배전략 차원만을 고려하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는 신생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세계적 시장 지배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생산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소 업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전략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국내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의 공정한 업무제휴 촉진 및 기업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세계적인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뭐지", "글로벌 회사들이 무엇 때문에 특허다툼을 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18c55aa1-b5bc-450c-ad87-6363790b98e9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125,087명으로 교육기관 전체근로자의 20.5%를 차지한 반면, 공공기관의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59,438명으로 공공기관 전체근로자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등 보수수준은 기관이나 직종별로 다양한데,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조리보조는 100여만원, 사무보조는 120여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여만원이며, 시설물청소는 월 110여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 대부분의 기관이 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리후생제도를 비정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관행을 보면, 기관 차원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업부서별 수요에 따라 자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정규직을 1년 정도 단기고용한 후 교체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 "비정규직으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은 평균적으로 얼마야", "사무보조 담당 비정규직 직원은 얼마를 평균 급여로 수령해" ]
multiple_choice
48e20e76-7a34-45a4-8b54-760710ea14c9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3.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 (1) 추진 경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 근로조건의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2006년 각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중에서 공공부문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공공부문전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전수조사 및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9월에 공표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전수조사를 받게 된 곳은 어디야", "어떤 기관이 9월 발표된 정책의 후속 전략으로 시행되는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어" ]
multiple_choice
ec48b56b-a39c-42b0-bc0f-6143b26f6eb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2)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ㆍ채용한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ㆍ평가기준(2012년 1월 시달 예정)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별 추진상황 및 실적을 제출(반기)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ㆍ점검한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둘째,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입자격 부여 등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을 확충한다.
[ "근무기간을 감안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확대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복리후생 추가 대책에 뭐가 해당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88c03a02-dde4-4447-9e5e-18bd9cbf59d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셋째,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 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에 이를 지원한다. 또한 용역업체가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넷째,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와 ‘지방공기업공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제도를 보완하여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추이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 및 근로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근로자 보호지침을 지켜야 하는 외주업체의 일은 뭐야", "외주업체의 업무 중 근로자 보호지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뭐야" ]
multiple_choice
e8edb7d2-917f-4885-86b5-8b95bf9f790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3) 의의 및 한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교체사용 관행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ㆍ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 제출 및 분석ㆍ점검을 하겠다는 점, △복리후생적 측면에서의 일정한 처우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보완ㆍ확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활용 및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번 대책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분석ㆍ평가 기준 시달, 추진 실적 제출, 분석, 분석ㆍ점검의 역할에 그칠 뿐이며, 그 구체적인 이행은 각 기관에 맡기고 있다. 즉 해당 직무와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시기에 이행할 것인지가 각 기관에 맡겨져 있다. 또한 정책의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고, 정책의 이행이 각 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006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증가한 고용형태가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간접고용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특히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예컨대, 기관평가 내지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볼 수 없다.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일은 뭐야", "고용노동부는 어떤 작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난제를 해소하려 했어" ]
multiple_choice
85446754-1d08-484f-8aa2-620f37c49afb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4. 노사의 입장 경영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폐지 또는 연장,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법률상의 의무이며, 전환한다고 하여도 대상자들은 소위 ‘중규직’(비정규직과 정규직 중간직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복지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 "비정규직에 대해 경영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경영계가 갖추고 있어" ]
multiple_choice
69fc85a5-f2a2-4f37-bbbb-2826b9d29b2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5. 향후 정책과제 고용노동부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함으로써 민간부문도 이를 뒤따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할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ㆍ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각 기관이 시달된 직무분석ㆍ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해당 직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하도록 정책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정책이행에 따른 기관 및 기관장 평가기준 등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ㆍ채용율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는 용역계약 시 업체 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이 포함되는데,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현행 최저임금 수준에서 입찰시 산출임금 수준), △4대 사회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의 기대효과를 충족하려면 뭐가 뒤이어 준비되어야 하지", "뭐가 연달아 후속정책으로 마련돼야 고용노동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f7fa8eee-9204-43c8-bb37-dc03933ff78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또한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으로, △용역업체 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내용 공개, △분기별 임금지급명세 제출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의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서 적정한 용역근로자 임금 확보와 용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는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용역업체가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 등이 있어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업체 선정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외주근로자 보호지침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예컨대, 전환 시 기관평가 내지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외주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한 기관에 줄 수 있는 혜택은 뭐지", "외주 근로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da2e50b0-f13e-46c6-a424-427fbc5cfc0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6. 나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후속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해소는 공공부문 기관 및 기관장의 정책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용역의 국회사무처 직영 전환을 추진ㆍ시행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에 따라 단기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인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로 한 건 누구야", "어느 부처에서 국회의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근로자를 직고용하기로 했어" ]
multiple_choice
f1cd4bed-6e43-44fe-8fd7-be8dfee75edd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011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이하 F1대회로 약칭)가 개최되었다. 개최 원년도인 2010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의 적자는 598억으로 집계되었다. F1대회조직위원회가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 ‘1대회수지분석’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F1대회 지출총액은 913억원, 수입총액은 315억원으로서 59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출항목은 919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된 913억원, 수입항목은 194억원에서 315억원으로 121억원이 늘어났다.
[ "2010년에 영암에서 F1 대회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야", "얼마가 2010년도에 영암에서 개최한 F1 행사를 진행하는 경비였어" ]
multiple_choice
6c615c50-7c41-40d4-91e4-3bbba56562d3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올해 F1의 지출 세목을 보게 되면, F1 운영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rmula One Management,약칭 FOM)에 지불한 484억원의 개최권료와 TV중계권료 148억원, 조직위 운영비가 259억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은 입장권 244억원, TV 중계권료 33억원, 스폰서십 32억원 등이었다. 대회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권료와 TV중계권료가 지난해 528억원에서 올해 632억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적자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7년 대회 중 2회 대회를 마친 시점에서 누적손실액이 무려 1300억원에 달해 ‘적자그랑프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F1대회와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관하고, 재정ㆍ운영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두 차례 진행된 대회에서 큰 적자가 난 주된 원인은 뭐지", "무슨 중점 사유로 대회에서 두 번 다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됐어" ]
multiple_choice
11ac97d4-7d54-4aae-a4a5-b62cda5aeff0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2. F1 코리아그랑프리의 현황 (1)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요 F1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Automobile, 약칭 FIA)이 공인하는 현존 자동차경주대회 중 세계 최고권위의 대회로 FIA가 주최하고 FOM이 주관한다. F1은 ‘ormula 1’의 약칭으로 공식명칭은 ‘IA 포뮬러원 월드챔 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다. 벤츠, 르노, 페라리 등 세계의 일류 자동차 회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을 2~3주 간격으로 대륙별로 순회해 가며 개최되는 시리즈 경기로서, 각각의 경주대회는 그랑프리(Grand Prix, 약칭 GP)로 명명된다.
[ "국제적인 자동차경주대회를 주최하는 건 누구지", "누가 세계적인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해" ]
multiple_choice
f4693bcf-1873-4244-ad12-df976f860829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F1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4백만명, 전세계 6억명이 시청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로서,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되고 있다. 경주방식은 배기량 2400CC, V8 엔진, 최대출력 780마력의 경주용 포뮬러차량을 사용하여, 주행자(drivers) 부문과 제조사(constructors)부문에서 각 선수들과 참가팀이 경합하며, 트랙을 50~70바퀴(영암서킷에서는 55바퀴)돌아 라운드별 우승자를 결정하고, 연간 성적을 합산하여 주행자와 차량 제조자부문 시즌챔피언을 결정한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경기 개최권을 FOM으로부터 따냈으며, 코리아그랑프리의 원년인 2010년부터 전라남도 F1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인 (주)코리아오토모빌밸리(Korea Automobile Valley Operation, 약칭 KAVO)가 대회를 공동주관해 왔다. 2011년 대회에는 팀 스태프와 관계자 2천명을 포함, 12개 팀이 참가하였고, 3일의 대회 기간 동안 총 관람객수는 16만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이 중 해외관광객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국제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시즌챔피언을 뽑는 기준은 뭐지", "어떤 기준으로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인 F1에서 당해 시즌 챔피언을 결정해" ]
multiple_choice
71bab0c1-ad4d-4be6-98b5-d4a97d9d1f13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2) F1 코리아그랑프리의 파급 효과 F1 코리아그랑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경우 파급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2010년 대회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2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직접 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2배로 2002년 월드컵(3.3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2 부산아시아게임(2.24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간접 경제효과로 불리는 국가브랜드가치 상승효과이다.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최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2조 3,088억원, 대회를 7년간 개최 시국가홍보효과는 1,584억원,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는 1,87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F1대회 중계국 188개국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반영한 해외 미디어 노출효과는 2조 9,980억원 수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 "F1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뭐야", "어떤 실효가 F1 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22ac66d-2930-4c5f-9d3a-32278cdde3a6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마지막으로, 신규산업 창출 및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F1 개최를 통해 모터스포츠산업과 자동차 연관산업이 경주장 일원 도시에 집적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유치와 개최로 전라남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시민의식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F1 행사로 전라남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전남도민들이 F1 개최를 통해 무엇을 갖게 돼" ]
multiple_choice
4640750c-d73f-4e19-b653-8b9aa11a8710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3. F1 코리아그랑프리의 문제점 (1) 이원화된 운영체계 2010년 제정된 현행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 의하면, 대회의 총괄 추진은 전라남도 F1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대회관련 수익사업이나 경주장 운영 등은 민간기업인(주)KAVO가 담당하는 이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회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10월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KAVO가 담당하던 수익사업을 조직위가 인수하여 직접 수익사업을 하도록 변경하고,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KAVO와 조직위 간의 당초 관계 설정이 모호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AVO가 FOM과 대회유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KAVO가 민자유치를 통해 경주장건설을 맡고, 전남도에서 부지매입비와 개최권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KAVO의 투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케팅의 한계마저 노출하게 됨에 따라, KAVO에 지분을 출자한 전남도가 민자유치의 부담분까지 대신 떠안게 되면서 2회 대회부터는 사실상 대회 전반의 운영까지 맡게 되기에 이르렀다.
[ "처음 계약할 때 전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건 뭐야", "애초 계약 시 전남도는 무엇을 담당하기로 했어" ]
multiple_choice
58fd2358-5de7-4edd-8582-d8cc719c4351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2) 불리한 개최 협상 조건 KAVO와 FOM과의 구체적 계약 내용이 비공개됨으로써 협상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유치를 강행하기 위해 KAVO가 FOM측에 과도한 개최권료를 지불하기로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F1 조직운영위원회가 잔여 대회기간 동안 FOM에 지불해야 하는 경기 개최권료와 TV중계권료가 매년 10%씩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장권 판매 등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회 수익사업만으로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대회운영기업의 재원조달역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FOM과의 불리한 계약의 체결은 F1대회가 구조적인 적자를 벗어날 수 없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 "KAVO가 불합리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 해야 했던 건 뭐야", "KAVO는 무엇을 실시해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했어" ]
multiple_choice
a8057724-a79a-46b5-b64f-911e65a01f4c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3) 재정의 불안전성 그동안 F1을 성황리에 개최해 온 모나코, 호주, 싱가포르 등은, 국민들의 모터스포츠에 대한인지도가 높아 스폰서십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근에 휴양위락시설을 갖추고 있어 적자의 만회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지역들로 볼 수 있다. 코리아그랑프리의 경우, 개최지인 영암 인근에 관광·숙박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 유치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KAVO가 대회를 유치하여 상업성이강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의 지원이 한정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했다. 결국, 전남도가 도비와 국비, 지방채를 들여 막대한 대회 적자를 메꾸어 나가고 잔여대회의 운영수지마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도민들은 아동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며 대회 개최 포기를 종용하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F1대회를 반대하는 전남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야", "전라남도 도민들이 F1 대회를 반대하면서 뭘 요구했어" ]
multiple_choice
df463125-a3e3-4d81-aca0-69bac7910891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4.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선방안 (1)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자 투성이의 지자체사업에 국가의 원조성지원이라는 선례를 남긴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잔여 대회의 운영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F1대회가 단순한 상업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F1대회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즈니스 장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기업 스폰서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저 9만원에서 90만원까지 호가하는 고액의 입장권 가격 역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마케팅ㆍ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조직의 재정비와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F1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는 뭐지", "전문가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해 줘야 F1 대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63884cde-bf22-4a21-a662-bdaadd3c0b80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2) 관광·숙박 인프라의 구축 2010년 대회 개최 당시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양적ㆍ질적으로 미흡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F1 호텔’지정 등 대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고급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ㆍ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굿스테이(Good-Stay)’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여 숙박 인프라 전반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UAE(아랍에미리트연방), 일본, 중국 등 F1대회 개최 후발국들이 경주장 배후 지역에 휴양레저단지와 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복합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삼포지구를 중심으로 조성 예정인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의 관광ㆍ휴양ㆍ숙박 단지와 연계하여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품질이 좋은 숙박업소에 굿스테이 인증을 해 주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양질의 숙박업소에 굿스테이라는 인증을 부여해 줘" ]
multiple_choice
aa4e2f0a-9252-4b2d-99c2-5fec180e57e4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3) F1 경주장 사후 활용 방안의 마련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다른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시설물의 향후 활용정책을 건립에 앞서 사전에 수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F1대회의 경우, 1차 대회 개최 당시 1만여 석의 일반스탠드와 한식 육교 등 경기장 시설이 미완공 상태에서 개최되는 등 경주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F1대회 경주장이 단순히 스포츠행사장의 기능을 넘어 다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모터스포츠 관련대회 유치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을 위해 경주장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경주장 인근 지역에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시설을 집적시킴으로써 이 곳에 입주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와 튜닝업체로 하여금 서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동차 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에 들어오면 좋은 건 뭐야", "자동차 경주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근에 무엇을 입주시켜야 해" ]
multiple_choice
d70bfbac-6604-4a25-a315-9daa382e670a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1. 들어가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정전(이하 ‘9ㆍ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기요금 10%대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의결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 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점은 뭐지",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어떤 효과를 바라고 있어" ]
multiple_choice
8152c106-6824-4694-8a4f-895b9f570315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그리고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현상이 심화된 점,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기 사용이 급증한 점과, 전력소비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가 전력 수급 위기에 따른 문제를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는 것은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금번 전기요금 인상안의 개요와 함께 문제점 및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전기요금이 싸서 생긴 문제가 아닌 건 뭐지", "무엇의 경우 전기료가 저렴해서 발생한 이슈는 아니야" ]
multiple_choice
e54f02bf-2dd4-4be3-b3f9-1f62782610d7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2)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정부는 금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에 대하여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금번 조치가 전력 수급 위기에 따른 전력수요관리를 주요 배경으로 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한전의 원가 보전을 위해 인상했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한전에서 공시하고 있는 원가 정보를 보면, 2010년도 41조 7,959억 원의 원가 발생 요인이 있었으나, 실제 전기 요금에 반영한 비용은 이보다 적은 37조 6,842억 원(90.16%)이었다. 또한 한전의 2010년 개별 재무제표 상 부채는 33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08년도 이후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뭐 때문에 올렸다고 하지", "일부에서는 정부의 공개와는 다르게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 ]
multiple_choice
1a530245-43d0-42bc-96c5-1e42e1c3b4b2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이러한 적자가 발생한 것은 현행 전력산업체 제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2000년 이후 전력 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되면서 전력산업 시장은 CBP(변동비반영시장: Cost Based Pricing)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스템의 운영으로 한전이 도매가격은 연료가격(변동비)에 기반하여 정산하지만, 소매가격은 정부인가요금에 기반하여 요금이 책정됨에 따라, 현행 요금체계에서 한전은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9ㆍ15 정전사태가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비율 등 전력 수급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겨울철 중에서도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상업용 및 공업용 등에 계시별 요금제(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전력사업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지", "무엇 때문에 전력산업이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
multiple_choice
fab0ea46-1661-43e9-bdd4-8ac887698a75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3) 전기 요금 인상 관련 법체계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법률적으로 전기요금은 전기사업자가 설계하고 지식경제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종별 구분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 요금안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요금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은 뭐지", "어떤 사안이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
multiple_choice
e15713eb-280b-4e13-8b20-37381785f95e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3. 요금 인상 파급효과 및 문제점 정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 피크 시에 144만kW의 전기사용 감축이 가능하며, 이는 발전소 건설비용 1.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생산자물가는 0.116%p,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첫째, 전력 수급 관리 측면에서 지식경제부가 설명하고 있는 회피 용량(144만kW)과 회피 비용(1.1조원)이 전력 요금 4.5%로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영향에서 제외된 항목은 뭐지", "전기요금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어디가 빠졌어" ]
multiple_choice
bdb7702f-df15-48b2-a95a-75d7067e7165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011년도에만 부하관리를 위하여 691억원, 전력효율향상을 위하여 490억원 등 총 1,18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는데, 수급에 문제가 생겨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기금사업 성과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4.5% 가격인상으로 피크 저감효과가 약 1.8% 정도라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는 정책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 수요 부하율의 향상인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부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비용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물가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다. 산업용 요금만 인상했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물가파급효과를 단순히 해석한 결과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여러 경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펼치는 목적은 뭐지", "어떤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집행해" ]
multiple_choice
ae98b380-04a1-4f2d-bb4d-35a920c873bc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둘째, 전력 산업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타당성이 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 재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 역시 한전의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수요관리정책이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정책수단이 부하율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된 부하율에 근거하여 전력수급계획을 하게 되면, 발전회사는 원자력 및 유연탄과 같은 기저발전에 대한 투자 매력은 증가할 것이나 도매정산가격을 결정하는 가스 발전기와 같은 첨두 발전기의 투자 매력은 감소한다. 가격에 의한 전력 피크 조정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수급 위험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과 함께 발전사들의 투자촉진 유인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부하율이 개선되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지", "어디에 투자해야 부하율이 호전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6f6463f1-449d-4c9b-bbe2-fd67784d3463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2) 물가파급효과의 최소화 정부는 금번 요금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계 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하여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즉, 수요관리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기업을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책으로 물가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목재 및 종이제품, 제1차금속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어디지", "어느 직종이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으로 리스크를 크게 갖게 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48582ab1-2a70-4ef1-acd7-3fd9fb59d7c3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5. 나아가며 전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이를 공급하고 있고 그 수급계획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어 공급자 및 규제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기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하여 수급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동시에 공급자, 계통운영자, 그리고 계획주체들의 고통분담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전력 수급계획 수립 시 요금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공급의 동적인 영향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력사업자가 운영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통운영 시 경제 급전이 이루어지는 지를 살피고, 전력사업자들은 경제성이 없거나 중복적인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관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수급 계획에 적용해야 하는 건 뭐지", "정부의 수요 공급 계획에 뭘 반영해야 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5250eaa2-9983-4d55-a86a-8a85aa7cc8d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세는 주택 관련 세금 중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즉 주택거래가 줄면 세율을 내리거나 한시적 감면을 통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래가 급증하면 세율을 올려 투기 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주택의 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3년 보유요건(일부지역 2년 거주요건 포함)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2009~2012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자에게도 일부 투기지역을 제외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2013년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지", "2013년 이후에 2주택 소유자가 집을 매도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야" ]
multiple_choice
c9a8b9a3-1d28-46d7-8c70-73b205e5c26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2) 부동산투기 재현 측면 정부의 방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까지 시행되면 장기보유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 부담 감소에 따라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이 높아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하여 다주택자를 더욱 양성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넘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 직후 강남3구의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기보유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강남이라는 곳이 부동산 시장에서 원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자극하여,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 수 있는 단점은 뭐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갖는 결함이 뭐야" ]
multiple_choice
3a34be76-d0a0-4c69-9d55-35e513c608ba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3)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의 폐지로 인한 장기보유 및 투기과열보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측면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심리적 장벽을 걷어낸 효과는 있지만 이미 유예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며, 시세 차익 대신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소형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의 자가주택 구입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약 140만 가구로 추정되는 다주택자 수가 이번 조치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강남3구의 여유 있는 베이비부머나 은퇴자가 임대 사업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중소형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걸 없앴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뭐지", "양도세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f8434f94-0032-4111-89ee-1b0f2317c4c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4)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와 강남3구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대 또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대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과제도 폐지의 혜택을 받는 건 누구지", "누가 중과제 폐지로 인한 이익을 보게 돼" ]
multiple_choice
d14e9ddf-c6c3-43e2-9e91-d99e68a882a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4. 나가며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공과는 현 부동산정책을 투시하는 바로미터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한 5번의 부동산정책에 더하여 다시금 6번째의 부동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절된다면 부동산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상황만으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수요 심리를 제고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말에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여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분양가의 변동을 줄여서 실수요자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뭐지", "어떤 대책을 통해 분양가의 변화 폭을 낮춰서 실수요자의 구매를 견인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0fc9dd30-3a70-4dfc-9322-bc9cc2c55a59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2) 교토의정서 UN기후변화협약의 한계인 구체적 감축목표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COP 3)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속서 I 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 시장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이 핵심이었다.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목표 미이행 국가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법 부재, 미국의 비준 거부 및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으로 인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 "UN기후변화협약은 어떤 나라에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선정됐지", "어느 국가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UN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어" ]
multiple_choice
24aeb6a9-c9b2-4acb-a80e-2f10ed05a00a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3) 발리 로드맵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부속서 I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토 의정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부여를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 총회(COP 13)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2009년까지 마련한다는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발리 로드맵은 종전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구분이 아닌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새로운 논의구도를 등장시켰으며, 개도국이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건 누구야", "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 ]
multiple_choice
a9c54f88-1bbf-40f1-aa41-08aec254c6a0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4) 코펜하겐 합의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는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국가별 감축공약 제시 및 검토(Pledge&Review), 녹색기술의 이전 촉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초안이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남아공의 주도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초안은 만장일치에 따른 합의(agreement on)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대해 2009년까지 합의한다는 발리로드맵 이행은 실패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 총회(COP 16)에서는 녹색기후펀드(GCF) 설치를 포함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강화, 적응 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설치 등을 포함하는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가 도출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의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초안 때문에 어렵게 된 건 뭐지", "초안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무슨 사안에 문제가 생겼어" ]
multiple_choice
3f8f2cba-0091-46f2-af00-7915d379cda2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3. 더반 COP 17 주요 합의 내용 (1)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에 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추가로 5년(2013년~2017년) 설정하여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중국,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개도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토의정서 연장을 거부한다던 부속서 I 국가들의 입장선회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2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던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법률적 공백없이 지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캐나다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연장은 주로 EU회원국에 국한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 "교토의정서 연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 "기간이 늘어나는 교토의정서로 온실가스 감축은 어디가 중축이 돼서 계속 이행될 것 같아" ]
multiple_choice
5ad0de7f-1b54-4209-8a66-578918076c45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2) 새로운 협상 구도 및 시한 설정 각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2012년부터 개시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까지 발효되도록 한다는 일정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의 형태는 의정서(protocol),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 또는 법적 강제력 있는 합의된 결과물(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중 하나가 된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확대행동을 위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에 기초한 실무작업반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 "2015년 협상이 끝나고 난 뒤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은 뭐지", "협상이 마무리된 2015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뭐야" ]
multiple_choice
3d397bb6-3621-4ee9-8d30-375be5eec981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3) 감축목표 상향 및 격차 해소 각국 대표들은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을 위한 '목표수준의 향상(raise levels of ambition)'을 위한 새로운 체제 개발에 착수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전 COP 15에서 각국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섭씨2도 이하로 억제해야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실제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는 이와 큰 격차(ambition gap)를 보이고 있었다. EU와 소규모도서국가연합(AOSIS)은 이러한 격차 축소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들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국제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현실의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누구야", "누가 국제회의에서 동의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상정한 목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해" ]
multiple_choice
7d06528f-984a-4e74-98ca-f3e7507942e4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4) 재정지원 빈곤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0~2012년에 걸쳐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금번 협상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을 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설치를 위한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서 관련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이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겠다고 코펜하겐에서 약속을 한 건 언제야", "언제 코펜하겐에서 열악한 국가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겠다고 했어" ]
multiple_choice
82bd0987-b9e5-49b7-b067-4677e06c5f5a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5) 새로운 시장기반 감축수단 도입 각국은 2020년 출범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기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시장기반 감축수단과 다른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 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마련될 수단들은 환경적 통합성(environmental integrity) 확보, 이 중 계산의 회피, 온실가스의 순감소 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국제탄소시장 분절화(fragmentation)를 피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체제 밖에서 작동하는 국제법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방법 외의 새로운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야", "뭐가 교토의정서에서 도출한 기후변화 대책 이외의 새로운 방안에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643d1a00-88c6-4864-9eeb-a98c2d705b06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6) 기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이 청정개발체제(CDM)하에서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6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CCS사업자는 20년 신뢰기간(crediting period)동안 대상 사업지에서 누출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딧의 5%를 담보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소(REDD'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민간자본 참여를 위해 시장에 기반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2012년까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탄소배출감소 프로그램 이름은 뭐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탄소배출감소 프로그램은 어떤 명칭을 써" ]
multiple_choice
8a2d9b69-0a9e-49ed-9c19-26dfe0f28664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금번 COP 17에서 도출된 결과는 2012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 체제를 연장시킴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지구적 대응체계를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미국, 중국, 인도 등 교토 의정서 체제에 동참하지 않던 대규모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역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내년 이후 논의 또는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이미 여러 차례 합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협상타결 및 이행까지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당사국총회에서 수차례 합의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건 뭐지", "여러 차례나 당사국총회에서 의견이 일치됐지만 시행이 되지 않은 게 뭐야" ]
multiple_choice
2dcc5057-bcf0-49a4-b94b-f9439be40da5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종전의 개도국 지위 유지 전략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진행되는 교토의정서 대체체제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각료급 기후변화회의에 발맞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감축 잠재력 재평가, 기존 감축 정책의 실효성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개발 촉진 및 녹색ODA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기후전략수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 "2012년 이전의 기후변화회의 대응 전략은 뭐였지", "뭐가 2012년 이전까지 기후변화회의에 대처하는 전략이었어" ]
multiple_choice
fc947625-5ed4-4aad-a8a7-1683a534100a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1. 들어가며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한 1억 5천만여대의 스마트폰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캐리어IQ)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의 문제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기기는 그 이용자와 밀착되어, 당해 정보주체에 대한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편의성 증대와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기에, 단순하게 보호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궁극적인 쟁점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방안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뭐야" ]
multiple_choice
ee306609-0934-4dbb-b921-fffebdd5a32b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2. 스마트폰 개인정보 무단수집 (1) 미국 캐리어IQ의 개인정보 수집 미국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무단수집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 '캐리어IQ社'가 만든 것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 키패드로 입력한 정보(문자메시지 수·발신, 웹사이트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캐리어IQ의 경우 이미 7월경부터 윈도우/안드로이드폰 개발자 포럼인 'XDA디벨로퍼스'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즉 HTC가 생산한 스마트폰에서 HTC IQ Agent가 캐리어IQ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발견한 개발자들이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HTC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 왔다.
[ "개발자 포럼에서 비판받은 회사가 만드는 건 뭐야", "뭘 만드는 기업이 개발자 포럼에서 이미 문제를 지적받았어" ]
multiple_choice
2c15f417-f9d6-4fa4-b7dc-a2486b866046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그런데 최근 보안 관련 전문가인 트레버에커트(Trevor Eckhart)가 지난 11월 28일 17분짜리 영상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캐리어IQ의 존재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이러한 캐리어IQ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동통신사가 있는 나라는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캐리어IQ社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사진, 통화내역, 비디오 콘텐츠 등을 기록하거나 보존·발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관리상 목적을 위하여 일부 정보를 수집했을 뿐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 "통신사들이 캐리어IQ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한 일은 뭐지", "어떤 작업을 통신사들이 캐리어IQ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진행했어" ]
multiple_choice
0a5fea07-42f0-4fe5-8d2e-049c798a8056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3) 패킷감청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유통의 증대가 네트워크 트래픽 증대로 이어지면서, 각 이동통신사들은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패킷감청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를 정보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당초 이러한 기술은 네트워크의 품질관리라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들의 내용까지 감시·감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 언급한 캐리어IQ 등 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적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패킷감청이 영장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청의 대상인 피의자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가능하다. 사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패킷감청은 문제시 된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의 패킷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 등의 소셜커머스에 패킷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패킷의 내용정보를 분석할 경우 수 개의 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위험성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어떤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패킷감청 기술을 사용하게 됐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패킷감청 기술을 도입하게 된 취지가 뭐야" ]
multiple_choice
5bea55ab-3253-4ff6-8be2-a75ac9b0917c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1) 프라이버시와 자기정보통제권 스마트폰의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한 생활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사용가치는 개인정보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상당수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 또는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야", "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
multiple_choice
fc011f3c-06b2-458f-981f-fa8f95380d9d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이러한 개인정보 중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에 국한된다. 여기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란 누구에 관한 정보인가를 제3자가 알아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특정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경우, 이러한 식별 가능성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설명할 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접근한다. 이에 따르면 사생활 비밀과 가장 근접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틀 내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그 핵심내용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뭐야", "어떤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
multiple_choice
8b165f82-2cef-408a-8f15-0bae16a10f35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2) 기본권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관리 및 유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에 관한 접근·수정·삭제 요구권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개념 자체가 외부 간섭에 대한 보호라는 소극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적극적 기본권 개념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상당부분 법률상 권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중요성이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금번에 발생한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사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이 확산될 때 보호될 수 있는 건 뭐지", "능동적 프라이버시 인식이 전파되면 뭐를 보장받을 수 있어" ]
multiple_choice
9e16ba73-9e55-4265-935b-55cf3d493b82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따라서 국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의 통신사, 단말기 제조업자,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통신서비스 이용자 모두는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을 단순히 법률상의 권리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입법 및 행정의 헌법상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봐야 하는 권리를 알아야 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간주해야 하는 권리에 개념을 수용해야 해" ]
multiple_choice
d28c8f69-bba0-4c92-ac99-132593b3b685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4. 나가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정보주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국가적·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자신의 정보를 모두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활용이라는 측면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주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 사각지대의 경우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 및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당사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건 뭐지",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해" ]
multiple_choice
ebb55e14-c80e-4f3f-96fb-d8379cfb6623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말미암아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들 중 1위로서,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중위가구소득의 절반(상대빈곤선)에도 못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45%에 이르며, 이 수치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 "OECD에서 1위를 차지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지",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게 된 거야" ]
multiple_choice
b44e8cde-43a5-4ffc-a36f-3ef039391234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노인들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낮지만, 공적연금의 액수도 크지 않아 전체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11년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이 최대 91,200원(단독노인)과 145,600원(부부노인)을 수급하게 되었지만, 이 정도로는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셋째, 독거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여성노인들이 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독거노인현황에서도 발견된다. 2010년 기준,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노인가구가 약 80%수준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고).
[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항목은 뭐지", "어떤 항목을 증액시키는 것이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야" ]
multiple_choice
a2e158b1-f8ea-4475-b113-9023b833b7b9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3. 정책적 제언 우선, 빈곤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인들을 정책의 초점으로 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제1차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현재의 빈곤노인들은 제2차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제3차 사회안전망인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빈곤한 여성노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소득활동과 가사노동을 양립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의 노후소득 준비가 취약해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단절의 주요 원인이 결혼, 출산, 육아, 수발 등과 연계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 "기혼 여성의 취업 단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뭐야", "향후 어느 부분에 기혼 여성의 단절된 경제생활이 영향력을 발휘해" ]
multiple_choice
75c6b8c9-db02-4d5f-9548-7b448c994382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셋째,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15년 내에 65세 이상 노인계층으로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하 세대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가입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전업주부 등은 무소득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제도 당연가입자에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단지 배우자의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예측되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변화(이혼 및 재혼 등)로 인해 배우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1인 1연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와 통합하여 가입자 범주를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 소득을 인정받지 못해서 남편의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밖에 못 받지" ]
multiple_choice
f19ad73d-0115-446d-a66d-7e8e51e91071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4. 나오며 노인빈곤의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므로, 연금수급을 위해서는 가입이력이 적어도 10년 이상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할 때, 만 50세 미만 연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장년기의 이후를 의미하므로, 노후소득준비시점을 가능한 길게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뭐지", "무엇을 충족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350c929d-040f-4e68-8ab5-1335e0891689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 사례 동 사례는 스웨덴 기업인 바텐팔(Vattenfall)이 2009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 및 과잉규제 등을 사유로, 다자간 협정인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 Treaty)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이하 ICSID)에 14억 유로 규모의 중재요청(request for arbitration)을 제기한 사안이다. (1) 배경 스웨덴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바텐팔은 1990년대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6개국에서 발전 및 송·배전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1999년 함부르크 시 소유의 발전 및 지역난방 업체인 HEW(Hamburgische Electricitӓts -Werke)를 인수한 바텐팔은 Mooburg 지역에 위치한 기존 화력발전소를 2004년 해체하고, 발전용량 1,730MW 및 난방능력 650MW의 신규 복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는 당초 7억 유로 규모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으나, 함부르크 시 당국의 권유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총 사업비는 18억3천3백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 "스웨덴 업체인 바텐팔이 지역난방 회사 HEW를 사들인 건 언제야", "언제 스웨덴의 바텐팔 기업이 HEW라는 지역난방 회사를 매입했어" ]
multiple_choice
783926b4-8b8f-4e21-83b5-999c354fd5c8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 분쟁원인 및 진행경과 1) 인허가 절차 지연 독일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주체는 발전소가 건립·운영되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배출통제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배출허가와 「연방수자원법」에 따른 용수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바텐팔은 2006년 10월과 12월에 함부르크 시 정부의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 및 환경담당국(BSU)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배출통제에 관한 연방법」은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7개월(최대 10개월)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바텐팔은 BSU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2007년 5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BSU의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바텐팔에 요구하면서 승인과정이 지연되었다.
[ "바텐팔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지", "왜 상황이 바텐팔의 판단과 다르게 전개된 거야" ]
multiple_choice
4f7f283a-c9f0-46a5-9e2e-e85b3784d6b8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007년 4월 BSU는 냉각수 방류에 따른 엘베강 수온상승과 하천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용수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2007년 5월 바텐팔이 BSU가 요구한 발전소건립 일원화 조건을 충족시키자 BSU는 발전소건립에 필요한 허가가 동년 11월말까지 발급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BSU는 재차 3개 사항을 허가 승인에 따른 추가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바텐팔 측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2007년 11월 양측은 합의(Mooburg Agreement)에 도달하였다. 합의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허가 승인은 2008년 1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바텐팔 이사회는 추가조건 이행을 위한 사업비 증액(22억5백만 유로)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BSU는 일방적으로 검토시한을 2008년 3월과 6월로 2차례 연장하였다.
[ "2007년 11월까지 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주겠다고 BSU에서 발표한 건 언제야", "BSU가 2007년 11월까지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승인을 하겠다고 언제 공표했어" ]
multiple_choice
ef6be987-db81-4bd6-98a4-1edb63ad9bed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 정치적 상황 변화 2008년 2월 함부르크 지방정부 선거 과정에서 Mooburg 발전소 건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선거결과 집권 기민당이 절대과반수를 상실하게 되자 발전소건립을 반대하던 녹색당과 연정구성에 착수하였다. 2008년 4월 18일 연정구성 합의에서 양측은 발전소건립을 위한 허가 승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녹색당 관계자가 BSU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바텐팔은 2008년 4월 BSU를 함부르크 소재 고등행정법원에 제소하였다. 고등행정법원은 7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8월말 평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BSU는 9월말까지 허가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며, 9월 30일 배출허가 및 용수사용을 승인하였다.
[ "녹색당의 영향을 받게 된 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 누구야", "누가 녹색당과 연대하게 된 기관을 법원에 제소했어" ]
multiple_choice
87e03ab3-aa83-4e21-8716-79803bf1ad93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3) 허가에 수반된 엄격한 환경 규제 BSU는 냉각수와 관련한 취수량, 취수구역, 방류조건 및 어도 설치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을 단서로 허가를 승인하였다. Mooburg 발전소가 입지한 엘베강 지역은 조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BSU는 표층수만을 냉각수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여름철 갈수기의 경우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발전소 가동의 완전 중단이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방류수 온도와 용존산소 농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텐팔은 당초 발전용량의 55%만을 활용할 수 있는 가혹한 조건이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바텐팔은 당초 발전소 건립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어도(魚道)의 효율성 평가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으로써 발전소 가동시점이 1년 지연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경제적 손실을 확인한 조직은 뭐에 관한 기준을 지적했지", "뭐에 대한 기준을 반박한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다고 해석했어" ]
multiple_choice
2aaddcc4-3084-4d66-98f5-5706047e02a9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4) 예상손실 바텐팔은 허가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과 이로 인한 건설계약 미 이행 지체보상금 지급, 발전용량 제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손실 및 발전소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14억 유로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산정하였다. 바텐팔은 고등행정법원 제소 이후 독일연방정부와 별도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2009년 4월 2일 독일연방정부를 에너지헌장조약(이하 ECT)상의 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ICSID에 제소하였다.
[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본 곳에서 2009년 제소를 한 건 어디야", "2009년 재정적으로 막대한 리스크를 입은 기관이 어디에 소를 제기했어" ]
multiple_choice
f012bba9-89f0-4988-ab24-91cd525b8254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3. 중재요청 근거 및 과정 (1) 에너지헌장조약(ECT) ECT는 에너지와 관련한 투자 및 교역에 관한 다자간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된 다자간 협약으로 1998년 4월 발효되었다. ECT는 총 5장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장(투자촉진 및 보호)과 제5장(분쟁조정)이 투자가·국가분쟁에 있어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텐팔은 독일 정부가 E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ECT규정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정부를 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다.
[ "ECT 제3장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건 누구야", "ECT 3장을 기반으로 누가 소송을 걸었어" ]
multiple_choice
edfc9cec-6904-46f8-bb62-3b3a584e86a7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 투자자 보호 및 조정 규정 ECT 제3장 제10조(1)은 해외투자에 대하여 피투자국(host country)은 최소기준대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제공해야 하며,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방법으로 투자자의 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1)에서는 수용(expropriation)과 관련하여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되며 즉각적이며 적절한 보상이 수반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ECT는 제26조에서 분쟁 발생 시 협약당사국의 법원, 중재기관 또는 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투자국과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와 투자받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4bdd3dc-e226-4476-968e-14457f4d8a74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3) 진행경과 바텐팔이 2009년 4월 2일 ICSID에 독일연방정부에 대한 조정요청을 접수하면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 2009년 8월 3인의 중재재판관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9월 17일 파리에서 제1차 공판이 개최되었다. 2010년 3월 12일 바텐팔과 독일연방정부는 중재재판소에 대하여 양자 간 협의를 이유로 중재절차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8월 25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중재재판소 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2011년 2월 7일 양측은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었음을 통보하고 이를 ICSID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중재재판소 측에 심리를 재개하여 합의서를 구체화(embody the Agreement)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측이 합의서를 확정함으로서 동 사안은 종결되었다.
[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중재재판소가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뭐지", "중재재판소는 조정과정이 시작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 ]
multiple_choice
15e67014-7449-4b40-98ae-9cb28abebde3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4. 시사점 동 사안은 선진국 기업과 정부 간에 환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촉발된 ISD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ECT 상의 투자자 보호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본 사례는 ISD 관련 논쟁에서 제기되는 최소기준대우 및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기준대우와 관련해서는 함부르크 시 당국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기존합의사항 번복, 관련법상 절차 미 준수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된다. 간접수용의 경우 ECT에서 한·미 FTA 협정과 달리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인허가 조건이 바텐팔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추가적인 FTA 체결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례는 정책수단의 채용 및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ISD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규제 수단들의 수립 및 집행을 하는데 있어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의 결정 및 기존 결정의 번복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국제관계에서 ISD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지", "국가 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무엇을 현명하게 실행해야 ISD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
multiple_choice
b635a144-a4c1-4806-b1ab-ec6d531e7ea2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1. 들어가며 2011년 12월 23일 국내 금융시장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첫 선을 보인다. 여기서 한국형이라 함은 기존의 헤지펀드에 비해 투자자의 자격이나 운용에 규제 조항을 넣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및 각종 계약(펀드 규약, PBA 등) 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인가 요건이 충족되는 15개 운용사 가운데 ING자산운용,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제외한 13개 운용사가 헤지펀드 업무를 위한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헤지펀드 운용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
multiple_choice
c314dd81-49fe-49e0-a1be-18a2b41451b1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 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투기적인 성격을 갖지만, 시장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절대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왔다. 그렇지만 헤지펀드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규모가 커지고 파생상품 거래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산시키는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직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금융위기로 나타난 헤지펀드의 위험 요소는 뭐야", "헤지펀드의 어떤 위험 요인이 금융위기 때 드러났지" ]
multiple_choice
f150f534-4fde-4f57-8010-40256874f7bf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 같은 시장 교란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격이나 운용상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헤지펀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주춤해진 상태였다. 이후 2011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헤지펀드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가지는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투자자의 범위, 운용업자의 범위,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대책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형 헤지펀드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007년부터 도입을 시도하다 2011년에 시작하게 된 건 뭐지", "2007년에 처음 들여올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시행하게 된 게 뭐야" ]
multiple_choice
9d08b8ef-6f14-416c-8344-0e5df21abb22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2.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 1) 투자자의 범위 헤지펀드는 자금의 운용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적 계약에 의해 투자자들이 믿고 자금을 맡기면, 그 운용 결과는 투자자와 운용자가 지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와 함께 높은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상품이다. 더구나 펀드의 속성상 공모형태보다는 사모형태로 운용되면서,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헤지펀드는 펀드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운용자간 수익률 격차가 매우 큰 상품이다. 톰슨로이터 계열사의 펀드조사기관인 Lipper Tass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평균 유지기간이 40개월, 6년 이상 펀드가 유지될 가능성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 "투자자 입장에서 헤지펀드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뭐지", "해지펀드는 투자자가 볼 때 어떤 측면에서 최고의 이점이 있어" ]
multiple_choice
6a4c99ca-c576-4da5-9a92-75cbcb639556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에 대한 과거 운용기록은 전무하여 투자자의 선택만이 강요되는 시점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투자를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헤지펀드의 대부분이 유입된 펀드를 일정 기간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일반 개인들의 펀드참여는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개인들이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개인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도규제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는 최소 투자금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 같은 책임을 조금 덜어 주는 형태로 마련됐다. 투자자 자격이나 운용상 제약으로 헤지펀드가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자산운용의 경우 금전 차입 한도를 펀드 재산의 400%로 제한했다. 자산 대비 수십 배의 차입이 가능한 글로벌 헤지펀드보다 차입 한도를 줄여, 과다한 레버리지의 위험을 사전에 제약한 것이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을 5억원으로 한정해 초기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자금유입이 낮아지는 부작 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 "순자산 확인을 통해 헤지펀드 투자 한도를 통제하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가 헤지펀드 투자에 대해 순자산 확인으로 한도 제한을 해" ]
multiple_choice
f17b34ec-65b4-4e62-9d99-247d84241d1f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2) 운용업자의 범위 실제 자본시장에서 펀드의 운용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와 자문회사에게 헤지펀드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증권회사의 경우 프라임브로커의 역할로 인하여 내부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하게 된다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프라임브로커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회사가 프라임브로커로 헤지 펀드 운용을 겸업할 경우 부실 헤지펀드의 청산이 쉽지 않아 금융회사의 위험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 이는 과거 2007년 Bear Stearns의 도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이해상충의 위험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헤지펀드 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문제 발생을 사유로 금지되고 있어" ]
multiple_choice
e194d93e-4016-483d-9bd8-7c0755a5bf07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도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 요건을 높이자는 의견과 반대로 낮추자는 의견이 양립된 상태이다. 도입 초기에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가요건을 낮추어 많은 기관이 운용하도록 하고 운용사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우수한 운용사만이 남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와 반대로 아직 헤지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견실한 운용사에게만 인가를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운용업무에 대해서도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 수탁고 10조원, 증권사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 일임재산 수탁고 5,000억원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전문 운용인력도 3명 이상 보유토록 했다. 그리고 향후 펀드의 운용을 살펴보고 인가 요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 "헤지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하려면 자기자본은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가능하게 됐지", "얼마 이상의 자기자본이 마련돼야 헤지펀드 연관 작업을 운용할 수 있게 됐어" ]
multiple_choice
3cf6ff14-23e5-4653-aa10-8a96bcaa6101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3)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굳이 ‘한국형’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펀드 및 운용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상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일이다. 주요 국가들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사모펀드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헤지펀드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감독 목적을 위한 보고의무를 두었다. 여기에는 자금의 차입한도와 출처에 대한 사항과 운용상품의 익스포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 이외에도, 프라임브로커를 비롯한 수탁회사와 운용인력의 변경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즉각적인 보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 "한국형 헤지펀드에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은 뭐지", "한국형 헤지펀드는 어떤 경우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해" ]
multiple_choice
fad804d9-d266-4132-af8b-4470f5a93a0d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또한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헤지펀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펀드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안 역시 헤지펀드의 규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우선 헤지펀드별로 신용 익스포저 및 총익스포저, 최대 익스포저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일일 유동성 및 거래량의 비중이 큰 헤지펀드 운용사 정보를 통해 프라임 브로커의 행동에 간접적인 제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증권 대여에 따른 담보물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자산 및 부채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투자자와 운용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는 헤지펀드의 속성을 상쇄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지", "어떤 부작용이 헤지펀드의 강도 높은 제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multiple_choice
8eb8e215-8b9d-4f12-89dd-08da714db789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3. 한국형 헤지펀드의 전망과 과제 현재 헤지펀드의 자산규모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0.8%에 불과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2.5배(최근 10년간 평균)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4조 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 금융자산 중 비중도 2%에 이르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헤지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패턴이 유사하며, 전체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내외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일반 펀드 시장이 연평균 10% 고성장을 한다는 가정 아래, 전체 펀드 시장에서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14%에 도달할 경우 헤지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최대 23.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빠르게 발전하는 펀드의 순자산이 23.6조 원이 되기 위해 높아져야 하는 건 뭐지", "무엇이 올라가야 급격히 성장하는 펀드의 순자산이 23.6조 원을 달성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93a9e180-0ac2-4c20-8f31-15e124df5804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4. 나가며 헤지펀드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자율화된 펀드가 출현하였다는 것 외에도, 이를 뒷받 침해주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이나 금융시스템 등이 함께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제 한국형 헤지펀드라 하여 펀드에 한국적인 규제가 많이 부여되는 듯이 보이지만, 근본 속성은 어쩔 수 없는 헤지펀드로 기존의 사모투자에 비해 크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기본적 규제 정도는 국제적 기준의 헤지펀드와 큰 차이가 없어 향후 글로벌 규모의 헤지펀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운용할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한데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으며, 서구의 금융실패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운용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과 외국 IB들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절대 고수익만을 보고 투자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형 헤지펀드의 출시는 첨단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며, 한국 금융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임엔 틀림없다.
[ "한국형 헤지펀드가 자리잡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 뭐지", "한국에 현지화된 헤지펀드가 정착되려면 전문성을 갖춘 뭐가 요구돼" ]
multiple_choice
7c7e738f-6993-41af-b20b-aa6fd7c32849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조류 발생 현황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수돗물에 흙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난 11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평군 지역에서 수돗물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2월부터는 팔당광역상수원에서 용수공급을 받는 수도권 전역에서 수돗물 냄새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수돗물 냄새는 팔당댐 상류의 북한강 수계에서 남조류의 일종인 아나베나(Anabaena)가 증식하면서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냄새물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강에서 조류 발생이 증가한 것은 지난 11월 중순부터이다. 북한강 수계에서 겨울철에 조류가 이상 증식한 것은 예년에 볼 수 없던 특이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강 수계의 조류 이상 발생을 계기로 그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의 취수원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예상하지 못한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1월에 처음 민원이 발생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곳은 어디지", "어디가 원인이 된 민원이 11월에 최초로 접수되었어" ]
multiple_choice
bd51ec05-ecd7-4384-9275-b47350c9c6de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 겨울철 조류발생의 원인 조류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은 빛, 수온, 영양염류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류 발생이 증가한다. 수량과 물의 흐름 속도도 중요한 변수다. 가뭄이 들어 수량이 줄어들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조류축적이 가속화 된다. 2500만 수도권 주민의 광역상수원인 팔당호는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호소(湖沼)로서 평균 만수면적은 38.58km², 유역면적은 23,800km², 총 저수용량은 244백만 톤이다. 팔당호는 호소의 체류시간이 짧고, 평균 수심은 6.55m로 얕아 성층의 발달이 미약한 대표적인 하천형 호소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팔당호의 수표면적에 대한 유역면적의 비는 618로 일본의 비와(琵琶)호, 미국의 미시간(Michigan)호 등에 비하여 매우 크다. 이러한 특성은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가 유역내의 오염물질 유입과 강우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공호소의 조류를 줄이기 위해 늘어나야 하는 건 뭐지", "뭐가 증가해야 인공호고의 조류를 감소시킬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5946180-c6b7-47ea-bc87-e3d099c3051e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번 냄새파동을 일으킨 겨울철 조류발생의 원인으로는 초겨울 이상고온 현상이 꼽힌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금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30년 평균에 비해 3.4℃ 높았다. 또 12월 현재까지의 수온도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예년 평균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금년 가을 강수량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목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10월 두 달 동안 경기도 청평(북한강 수계) 일대에 내린 비는 총 95mm로 작년 521mm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셋째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운영하는 북한강 일대 댐들이 올 겨울 전력난 등에 대비해 최근 댐 방류량을 대폭 줄인 것도 녹조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양강댐과 화천댐, 청평댐 등지의 최근 방류량은 작년 대비 6분의 1 수준에 그쳐 조류들이 하류로 방출되지 못하고 사실상 고여 있게 되어 계속해서 번식한 것으로 보인다.
[ "가을에 비가 적게 내리는 바람에 일어난 일은 뭐야", "가을에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
multiple_choice
878b8246-0240-493f-a211-bd4d2d22f572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3. 정부대책 정부는 그간 두 차례의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15일 “팔당상수원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의 조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활성탄 자동투입기가 미설치된 소규모 정수장 운영요령 시달, ② 팔당에서 원수를 취수하거나 공급받는 지자체에 기술지원 실시, ③ 원수와 정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 수도권지역의 수돗물 민원발생실태 조사, ⑤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현재 주 1회 실시하는 조류 농도 분석을 일 1회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난 원인은 뭐지", "무엇 때문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거야" ]
multiple_choice
022c6c26-9da7-4833-b7fb-e98031bfeddd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또한 향후 대책으로 ①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한 정수처리의 철저한 실시, ② 수도권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조기설치, ③ 고도정수처리 도입 이전까지 입상 활성탄을 포설하여 냄새 제거(입상 활성탄을 10cm 포설, 염소 투입을 침전지 이후에 투입 실시 [그림 1] 참조), ④ 조류 경보제 운영을 개선하여 지오스민 등 냄새유발물질 항목의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상류댐 방류량 증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 28일 기준으로 팔담댐 방류량을 30m³/초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양강댐의 경우에도 방류량을 초당 30m³에서 50m³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정수센터별 지오스민의 농도는 [그림 2]와 같이 높게 검출되고 있다.
[ "팔당댐 수문을 연 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따로 뭘 요구해서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요구 때문에 팔당댐 수문을 열었어" ]
multiple_choice
1e1f1e98-64dd-4e00-9140-06c092449496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4. 문제점과 대책 조류의 이상증식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빛, 수온증가, 수량 감소 및 영양염류의 과다 증식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및 수온의 상승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추후 우리나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다. 수량 감소로 인해 하천이나 호소의 수위가 낮아져서 빛이 아래쪽까지 침투하게 되어 조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상류의 방류량을 적절하게 늘림으로써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강의 경우는 임남댐의 방류량과 전력수급을 위한 소양강댐의 방류량에 매우 민감하므로 관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상류에서 방류량을 증가시켜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류 이상증식 원인은 뭐지", "방류량을 상류에서 늘리면 호전될 수 있는데 왜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고 있어" ]
multiple_choice
be6dae83-5a14-44d4-af53-a48b68f568f3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은 2011년 현재 총 58개로 이 중에는 맛·냄새 유발물질에 대한 항목이 없다. 하지만 최근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9년부터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와 지오스민을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입상 활성탄(GAC, granulated activated carbon)을 고도정수처리 도입 이전까지 간이로 모래여과지 상부에 10 cm 포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활성탄의 지속적인 흡착능력을 위해서는 최적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처리수에 대한 세균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탁도와 입자수 관리를 통해 계절 및 사용기간에 따른 세척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생물활성탄의 경우 활성탄 처리수에 탈리된 세균들이 증가하여 입자의 유출을 유발하고 활성탄 운영 시 세척주기가 짧아질 수 있으며, 소독제(염소)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수도에서 맛과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건 뭐지", "맛과 냄새를 상수도에 발생시키는 요소를 관리하려고 뭘 활용하기로 했어" ]
multiple_choice
dfce35fe-5209-4ab7-9ed2-59e762b6890a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번에 서울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1조 6,300억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정수 방법을 고도정수처리 방법으로 2015년까지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비의 지원 없이 전체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은 수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前)염소 처리를 중(中)염소 처리로 대체하여 냄새를 억제하고 응집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염소 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염소처리에 비해서 후(後)염소 처리의 적정량을 맞추기 힘들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 "후염소처리를 하기에 편리한 건 뭐지", "후염소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뭘 그 전 과정으로 진행해" ]
multiple_choice
556b813d-a6a4-44b2-a562-0ce039f8d25f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넷째 정부는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질오염경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클로로필-a와 남조류의 세포수만을 측정하고 있어 지오스민으로 인한 냄새 유발 물질을 측정하거나 예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조류경보제는 이미 발생한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조치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2-MIB와 지오스민도 측정 대상물질에 포함시켜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류경보예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시행 중인 조류경보 시스템에서 측정되지 않는 물질은 뭐야", "어떤 물질이 실시 중인 조류경보제하에서는 계측해 내기가 불가능해" ]
multiple_choice
931ed446-80e2-4c23-8eaa-951537489e49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1. 들어가는 글 최근 대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그간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인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익공유제의 기대효과가 아닌 건 뭐지", "뭐가 이익공유제의 기대효과에 해당되지 않아" ]
multiple_choice
9fd16c55-3edc-44ca-999a-8a935eea7e1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하지만 전국경제연합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개선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대신에 성과공유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로 12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할 동반성장위원회의 본회의에 일방적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대ㆍ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혁신방안’인 기존 거래관행 개선안,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 조성과 운영 등 4개 안건 중에서 성과공유제를 제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직이 수용한 방안은 뭐지", "어떤 방식을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조직이 받아들였어" ]
multiple_choice
4351a174-0e5d-4d9b-aaa7-b764a7bcaaa8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특히 전국경제연합회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기업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유경쟁시장을 강조하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 반대논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 중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이 핵심인 경쟁법과의 조화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을 추진하는 곳이 어디야", "어느 기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49726fa1-7199-4213-9a6c-c774ea21961a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쟁 원칙의 조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이다. 즉,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추진한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또는 손실)을 배분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추구하여 상생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이때 이익배분방법은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사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개선, 부품 국산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현금으로 배분한다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 특허 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익공유제에서는 초과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지", "이익공유제 하에서는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게 돼" ]
multiple_choice
cc12d83b-aa82-4b7b-a219-a2334515f2b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경쟁법의 시각에서 볼 때, 대기업이 이익공유제를 배척하고 성과공유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양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동일하다.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감시와 조정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조 및 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방안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 보다 나은 경쟁 환경을 확보하는 방안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성과공유제뿐만 아니라 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장경쟁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질서 체제 하의 경쟁보장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야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제이다.
[ "대기업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건 뭐지", "어디에서 대기업 감시 기능을 하지" ]
multiple_choice
a8602153-bb09-4c45-9065-df76607e4e95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3.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국민 경제 전체적 이익 창출기능 장태평 ‘더좋은나라’ 포럼 공동대표는 “동반성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ㆍ양보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공생(共生)의 발전전략이며, 개별기업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름길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제가 지니는 국민경제 전체적 이익 창출기능은 경쟁법적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보호가 주된 업무인 경쟁법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나아가야 하는 목표는 어디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뭘 지향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해" ]
multiple_choice
e0256c76-39df-424b-befc-0e3519b60203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경쟁법은 ‘경쟁보호’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창출과 상충될 경우 경쟁희생을 담보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창출이 우선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경쟁법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공정경쟁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후까지 최대한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과연 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상징하는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개입이 관련된 대ㆍ중소기업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이득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이익공유제를 도입했을 때 침해될 수 있는 원칙은 뭐지", "어떤 원칙이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서로 상충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