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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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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문제점
(1) 수수료율 차등적용 및 인하효과 미미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를 살펴보면 업종별, 카드사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가맹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을 뿐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거리 유사규모의 가맹점이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산정기준, 수수료 원가 공개를 꺼리고 있는 카드사에게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수시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년 9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BC 등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의 29.5%는 가맹점수수료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인하된 경우라도 소폭에 그쳐 경영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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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피하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조사하는 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영업비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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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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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률적 의무조항으로 가맹점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닐 경우 확보할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으로 구성된 3당사자 시스템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및 카드회원을 관리하고 있어 가맹점이 카드사와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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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사가 하는 업무는 뭐야",
"신용카드회사는 무슨 업무를 담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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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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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1) 수수료 산정기준의 투명화 및 수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내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카드사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국회가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가, 한정된 인력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카드사 스스로든 금융당국의 강권에 의하여서든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구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가 계약 상대방인 가맹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현황 분석 및 카드사들의 정책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적정 수수료 구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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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카드사가 지키지 않은 권고사항은 뭐야",
"카드사가 2007년에 권고를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내용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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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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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사 수익구조 전환
외국의 경우 은행이 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아 여수신업무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신용 판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우리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카드 업무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그 자체가 신용 판매 수익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사가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회원에게 지나친, 혹은 불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마케팅에 치중하는 등의 과열경쟁으로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혜택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내실을 기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비용과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균형있는 수익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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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어떤 작업을 시행해야 카드 회사의 수익제계를 조정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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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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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
가맹점수수료 분쟁의 원인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에 따른 것이므로,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의 폐지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7일에 열린 ‘신용카드 결제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 세미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가맹점에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 동안 위 조항을 개정하려는 수차례의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논의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부 허용 방안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방안으로 철회된 이상, 더 이상 점진적인 시도만을 계속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조항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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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에서 문제 제기가 된 법률 조항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지",
"왜 법령의 조항이 세미나에서 지적을 받아도 개정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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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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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직불카드 사용의 활성화
체크·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는 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위험, 자금조달의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계좌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의 비중이 카드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20%로 줄이고, 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 카드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이용을 줄이고 체크·직불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고,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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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결제 수단을 쓰면 카드사는 어떤 부담을 덜게 되지",
"카드회사가 금융당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하중을 줄이게 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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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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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져버린 소비자들로서는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거절당할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계속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어,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었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따른 비용, 결제 편의의 대가, 자금조달 비용 등을 카드회원이 적절하게 분담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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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이용자에게 주던 포인트 혜택을 줄일 수도 있는 이유는 뭐지",
"왜 카드회사들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포인트 서비스를 감축시킬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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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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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며
금융당국은 경제 살리기, 세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왔으며, 결국 카드사 몸집 불리기에 일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신용카드 발급을 늘리고, 가맹점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적용시켜 왔으며, 수수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수수료 수입의 증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그간의 가맹점수수료 논의에서 제외된 제3자로서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왔다.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논의의 종지부를 단번에 찍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제는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금융당국, 카드사, 카드회원의 역할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과도하게 이루어진 마케팅 비용 등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가맹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닌지 따져보고,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면밀한 감독을 통해 편중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결제시스템 하에서
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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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국가가 얻는 이익은 뭐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라에는 어떤 이득이 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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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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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제기된 운행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경전철 이용실태가 당초의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김해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의 기준공 된 구간에 대한 승인 거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요청,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급기야 사업관련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의 출국이 금지되고, 시민단체와 용인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용인경전철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경전철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로부터 부산~김해 경전철과 용인경전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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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의심하는 내용은 뭐지",
"시민단체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무엇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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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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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전철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경전철(경량전철, LR: Light Rail)이란 일반적으로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의 지하철(중량전철)보다는 작으나 버스보다는 크며, 그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규모이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하여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의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녹색도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전철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투자의 효율성, 정시성,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교통수단이 직면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와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 그 도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경전철 건설사업의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건설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인해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앞다퉈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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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교통수단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뭐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설치하기 위해 요구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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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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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건설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로, 재정여력이나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사업을 주관해 온 부분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자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구역 내에서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상위계획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구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된 측면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경전철 건설사업은 대개 시설의 운영수입으로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적정 요금수준체계의 결정과 교통수요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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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건설에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예측해 봐야 하는 건 뭐지",
"경전철 건설에서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미리 계산해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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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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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모노레일,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고무차륜형 AGT(Automaic Guided Transit), 철제차륜형 AGT 등 다양한 경전철 시스템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이나 기후특성, 수요특성 등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차량시스템의 선정은 시설규모를 비롯한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총사업비의 산정과 경제성(B/C)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임의적인 특정차량시스템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시 기술지원,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의 증가, 시스템간 상호 호환 불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용인 경전철의 경우 캐나다 봄바디어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부산~김해 경전철은 (주)현대로템의 차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은 독일 지멘스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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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시스템 가이드라인으로 부적절한 것은 뭐야",
"뭐가 경전철 체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적당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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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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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및 시사점
2011년 3월 10일, 국무총리실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경전철 건설사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등과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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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서에서 모여 세운 대책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가 맡아서 만들어야 하는 건 뭐지",
"국토부는 다양한 조직이 만든 방안을 기반으로 무엇을 담당해서 제작해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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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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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해당 지역의 주민 생활권 등과 조화·연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통수요 예측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예측과정에서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의 부실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본타당성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추진 재검토를 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업운영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요령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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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지",
"어떤 상황이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중에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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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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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미 FTA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를 두고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ISD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ISD와 관련된 입장의 차이는 그것이 국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여, ISD와 국내 공공정책 추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국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입법적 제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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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로 인해 변화가 올 수 있는 건 뭐지",
"뭐가 ISD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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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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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D 개요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ISD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한다.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동 2인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 중재인을 선임한다. 다만 중재 제기 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사무총장은 제3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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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상관없는 건 뭐지",
"뭐가 ISD 주재의 분쟁 중재 방법과 연관이 없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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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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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ICSI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공회의소의 절차 중 하나를 원용하게 된다.
ISD 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진다.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이행명령은 할 수 없으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조치를 취소할 수도 없다.
ISD는 전 세계 2,50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85개의 양자투자협정 가운데 80개 조약에 ISD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발효한 FTA 7개 가운데 한·EU FTA를 제외한 6개에 ISD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ISD 절차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ICSID는([표 1] 참조)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Washington 협약, 1966년 10월 14일 발효)에 의하여 창설된 세계 은행(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현재 147개 회원국(2011년 5월 5일자)에게 ISD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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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중재 절차에서 많이 참고하는 기관은 어디 소속이야",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 ISD 중재 절차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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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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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가 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는, 양자 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체결한 투자 계약, 투자유치국의 투자 법률, NAFTA, 에너지 헌장 조약, 도미니카 공화국-미국-중미 FTA, ASEAN 협정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양자 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다(62%). 한편 NAFTA가 차지하는 비율은 4%, 도미니카 공화국-미국-중미 FTA가 차지하는 비율은 1%, ASEAN 협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다자간 투자규범에는 ISD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ISD 조항이 들어있는 양자투자협정 또는 양자적 성격이 강한 FTA의 체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개발도상국들간에 선진국 투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관련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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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이 ISD 조항이 포함된 양자투자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지",
"무엇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ISD 조항이 속해 있는 양자투자협정을 선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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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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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반론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안(10+2)을 제시하면서 ISD의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⑴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따르면,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 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는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당한 미국 투자자(직접투자자, 간접투자자까지 포함)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현재 두부업계 1, 2, 3위인 풀무원, CJ 제일제당, 대상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이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투자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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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되었을 때 두부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두부가 선정되면 어디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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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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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하여 다음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한·미 FTA의 문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 제11장 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11.17조를 당사국이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 FTA 11.17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중재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의 제한은 11.18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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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제11장 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뭐지",
"어떤 사안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제11장 2절에서 명시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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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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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D가 국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는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론을 비교해 보았는데, ISD 폐기와 관련된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국내 공공정책에 대한 ISD의 영향력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ISD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ISD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SD는 주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제도이고, 선진국 기업에게 유리하며, 국가의료보험, 부동산 정책, 소방안전법상의 조치 등의 공공정책을 사실상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메탈클래드(Metalclad)사 대 멕시코정부 사안’을 원용하여 간접수용이라는 개념 때문에 수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ISD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에서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제3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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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로 인해 나라의 많은 공공영역이 간접 수용될 것이라고 보는 건 누구야",
"어느 부류가 ISD의 영향력으로 여러 국가의 공공영역 불안과 간접수용까지 주장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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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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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규모, 구성, 추이
(1)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통계청이 2011년 8월에 조사하여, 10월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1,751만 명)의 34.2%를 차지하는 규모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또한 지난 1년간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약 46만 명) 가운데 대부분을 비정규직 증가분(약 31만 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을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고용기간이 한시적인 한시적 근로자가 약 344만 명, 시간제 근로자가 약 170만 명, 파견·용역·특수형태·일일근로·가정내 근로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약 242만 명으로, 이들이 전체 비정규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4%, 28.4%, 4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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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사람은 총 얼마나 돼",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얼마나 되는 사람이 시간제로 근로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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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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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53.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많다. 시간제근로자 가운데서는 여성이 약 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비전형 근로자에서는 남성의 비중(약 52%)이 약간 더 높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89%(약 504만 명)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인 다수(270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사유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75%를 차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45%만이 자발적 사유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은 근로자들이 약 55%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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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층이 다양한 노동자 집단에서의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되지",
"모든 나이대가 속해 있는 노동자 그룹 중 얼마나 되는 비율의 여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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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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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실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안정성이지만, 임금수준의 격차도 매우 크며, 최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동일사업체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직종이 같다고 가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2010년 현재 12.6%, 시간당 정액급여의 격차는 7.4%이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학력·경력·직종·성 등을 중심으로 분절(分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실제로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실소득(월급여)은 정규직의 50% 또는 그 이하 수준이며,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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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분절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야",
"무엇이 노동시장을 나누게 하는 요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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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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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 단계의 주요 입법 및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규제의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가 약하거나 규제가 없었던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를 체계화하고 우회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사내하도급의 정의(도급 및 파견과의 구별), 사내하도급에 대한 사용제한, 수급사업주 교체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 사업주의 책임 명시, 차별시정제도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시간제는 임금·근로조건·사회보험적용률 등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현저히 낮은 반면,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부문이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가 ‘막다른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시간제 근로에 대한 비례적 보호, 최저임금 적용,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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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제가 아닌 건 뭐야",
"뭐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마련돼야 할 신설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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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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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차별적 근로조건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비교대상자를 없앰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별판단 시 비교대상자를 해당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근로자로 확대하는 것, 차별에 대한 사후적 시정신청권자의 확대와 신청기간의 연장, 차별에 대한 예방적·집단적 차별시정 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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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비정규직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악용하는 방법은 뭐지",
"기업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안 받을 목적으로 쓰는 방안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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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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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일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공시대상에 ‘고용형태’를 추가해야 한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었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솔선수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차별적 요소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격차요인도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 최근 ‘자본주의 4.0’ 논의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듯이 민간기업들도 주주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생·공영을 도모하는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솔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의 강화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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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적 자본주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조직이 어디지",
"어느 기관에서 비정규직 과제 해결을 위해 인간적인 자본주의 실현을 솔선수범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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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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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2분기 연속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저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의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4%, 전분기대비 0.7% 증가하였는데, 전분기(2/4분기)와 동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 성장률 1.0%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지속하는 것이며, 전분기대비 0.7%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5%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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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해 3.4퍼센트를 넘었던 기간은 얼마나 돼",
"실질적인 분기별 GDP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4프로를 초과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확인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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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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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4.5%, 2분기 4.2%, 3분기 4.8%로 정부의 물가 달성 목표치인 연간 4% 수준보다 높은 상태이며,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4%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국내 경제동향을 살펴보며 주요 경제현안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경제정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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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정부에서 목표로 잡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지",
"원래 얼마가 소비자물가 상승 비율에 대한 정부의 목표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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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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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경제동향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0.3%로 급락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확대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2010년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의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기상악화로 인한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과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010년 1분기 8.5%, 2분기 7.5%, 3분기 4.4%, 4분기 4.7%, 올해 1분기 4.2%, 2분기 3.4%, 3분기 3.4%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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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원인은 뭐지",
"왜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 현격히 낮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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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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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1월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였으나, 지난달에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난 8월 25.9%를 기록하였던 수출 증가율은 9월 18.8%로 급감한 뒤, 지난 달 10월 한 자릿수인 9.3%로 감소한 것이다.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2%로 전분기의 3.0%보다 둔화되었다. 건설투자는 4.2% 감소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는 1.4% 증가하였는데 전분기의 7.5% 지식경제부의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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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경제지표에서 증가세를 보인 항목은 뭐지",
"무슨 종목이 3분기 경제지표에서 성장세를 기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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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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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 현안
(1) 재정건전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명목GDP의 30.1%)에서 2009년 359.6조원(명목 GDP의 33.8%)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392.8조원(명목GDP의 33.5%)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채이자,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줄이기 어려운 재량적 지출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원이 취약해지는 한편,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지출(연금, 보험,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등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가 현재보다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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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세원이 줄어드는 원인은 뭐지",
"왜 국가의 조세 징수 대상인 세원이 감소하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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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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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사업성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증가 요인이 국책사업의 수행이나 물가안정의 목적에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큰 범주의 공적 부채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그 상환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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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생긴 빚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건 누구야",
"나라의 정책을 진행하다 발생한 부채는 결국 누가 부담하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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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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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모 및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1년 2분기 말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876.3조원,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기준으로 1,050.1조원을 기록하였다.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세는 명목GDP 성장률 5.9%를 훨씬 상회하는 8.0%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용대출과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말 61.5%에서 2011년 8월 현재 60.8%로 하락하였으나, 주택대출 이외의 기타대출은 38.5%에서 39.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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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가계부채는 2002년 후부터 얼마 정도씩 늘어났지",
"2002년부터 한 해 평균 가계부채는 얼마씩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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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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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이외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상반기에 48.4%를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보다 생활안정자금 성격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나타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2011년 8월까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6.2%로 같은 기간 중 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9.7%)을 크게 앞서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증대, 다중채무자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2010년 기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미국(137.8%)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자부담 증가, 처분가능소득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져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저성장 추세로 진입이 우려되는 분위기여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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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빚이 늘어나서 생기는 일이 아닌 건 뭐지",
"무엇의 경우 가계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은 아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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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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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많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저성장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실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 운용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 및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 제고가 강조되는 만큼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으로 인한 성장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이기에 금리정책은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등 여러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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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건 뭐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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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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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변수 및 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시경제정책(통화·재정정책)의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상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변동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산업부문에 대해 집중도를 낮추고, 변동성이 작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내수와 수출의 적절한 균형구조를 가지도록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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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긴 안목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는 뭐지",
"어떤 분야를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성장시켜서 산업구조의 조정을 달성해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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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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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소시효 제도는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 사건과 더불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더해져, 현행 형사법상 공소시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 도모냐, 실체적 정의 따른 범죄자 필벌(必罰)이냐에 관한 논의는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론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가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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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참고하면 좋은 건 뭐지",
"뭐를 비교 분석해서 공소시효 개선안을 만들면 효과적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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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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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제도의 개관
(1) 의의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 완성되며, 범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범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해주는 법치국가의 시혜제도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2) 존재 근거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된다는 점, ② 범죄의 증거가 일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려워져 공소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통하여 심리적·사회적으로 사실상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 ④ 국가가 공소제기의 권리 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명분을 잃었다는 점, ⑤ 사실상의 변화를 법률적으로 존중하고, 피고인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등에서 그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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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관점에서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이유를 피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뭐가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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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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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1) 일반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특별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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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범죄가 10년 동안 공소권이 유지되지",
"공소 제기를 10년 간 계속할 수 있는 범죄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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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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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의 정지와 배제
공소시효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채 정지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범인의 해외도피,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사유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국가 소추권 행사의 장애 사유 존재를 이유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 배제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제도인 바, 현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강간죄, 준강간죄)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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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안은 뭐가 있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예외적으로 멈추게 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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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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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공소시효 제도 관련 문제점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 죄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열하는 방식인 점도 문제이지만,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너무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필벌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범죄 예방 및 법질서 방위의 관점에 비추어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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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한 법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지",
"어느 면으로 치우친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법이 지적을 당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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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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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 공소시효 정지·배제 입법의 허용 여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범죄 후 사후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는 형사법상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 볼 수 없고, 실체 진실 발견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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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뭘 구현할 수 있지",
"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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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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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제도와 헌법상의 기본 원칙
범죄 후 공소시효를 사후적으로 정지 또는 배제하는 입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후 그 범죄에 해당되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부진정소급효) 혹은 시효가 완성된 후 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진정소급효)하는 것이 헌법 및 형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는 대립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제청 등 사건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것인데, 공소시효는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치주의의 원칙 즉,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죄는 당사자의 신뢰 가치를 비교적 적게 침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해 사후에 공소시효 정지 또는 적용 배제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진정소급효)은 공익과 개인의 신뢰를 비교하여 공익적 필요가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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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서 가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요소는 뭐지",
"어떤 요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가벌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봤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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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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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시효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형법」 등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정지, 또는 중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독일 형법은 모살에 의한 중죄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동법 제78조 제2항), 공소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공소시효 정지제도(동법 제78조의 b)와 별도로 피의자신문, 법관의 압수·수색·구류·구인명령, 공소제기, 공판에서의 각종 결정 등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동법 제78조의 c)를 별도로 두고 있다.
|
[
"독일 형법에서 공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 진행을 멈추도록 한 건 뭐야",
"공소 제기가 힘들 때 중지하도록 독일 형법에서 규정한 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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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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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미국
영국과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모든 범죄는 언제든지 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부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중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3) 일본
일본은 2010년 4월 27일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25년으로 정하였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 등으로 기존 공소시효 기간을 2배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연장된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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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는 뭐야",
"어떤 범죄들에 미국이 공소시효를 반영해서 처벌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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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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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간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되어 왔고,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필요성에 힘입어 2007년에는 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올해는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라는 입법적 대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 체계 하에서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의 죄질에 대한 비교형량, 범죄자간의 형평성, 체계정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법적 안전성이 무조건 무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흉악범죄나 반인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범죄 예방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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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건마다 제기되었던 요구가 반영되어 2007년에 나온 결과는 뭐지",
"어떤 결정이 여러 사건마다 제기된 논란과 국민적 요청으로 2007년 도출되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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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55367b-dbc3-4165-833a-d7f00ae8a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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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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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2.1%로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인 14.6%보다 7.5%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인 12.8%보다 10%p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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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에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 비율은 2010년에 얼마나 되지",
"세제감면율은 지자체가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2010년에는 어느 정도로 확인됐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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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02e0b6-0aa8-4a01-bf6d-4b8cc164a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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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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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조치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생활 및 친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만큼,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감세정책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의 비과세·감면액 급증 문제 등을 비롯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여러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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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한 항목은 뭐지",
"어떤 항목에 대해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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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ed4e1f-dd84-4ea8-a0ac-a3ab6c19a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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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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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1) 법적 근거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비과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감면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해당 세목 관련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가가 취득하거나, 천재(天災)·수용 등에 의하여 대체 취득하는 재산이 비과세의 대상이다.
감면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에서 총 8개의 절(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 세목에 대한 89개의 감면조항을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 세제지원의 목적별로 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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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의 대상을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은 뭐야",
"어떤 법이 비과세 대상에 관해 명시하고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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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3033b-42aa-4725-b8c2-d72326c29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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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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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나, 예외적으로 제4장(제119조~제121조)에서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는데, 감면 목적별로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는 달리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세목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감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감면조례 허가제),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감면조례 총량제),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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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무엇을 조절하는 게 가능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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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9f35dd-077f-4051-a271-60e3deb9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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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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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쟁점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첫째, 비과세·감면액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지방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0%(124개 단체)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약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06년 16.4%→’10년 22.1%)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정감면은 사실상 경기부양, 서민생활 지원 등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감면조례 역시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감면조례 표준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비과세·감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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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난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가 얼마나 되지",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열악함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을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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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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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과세·감면 법규의 복잡성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감면조례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총괄적인 조정이 곤란할 소지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이 각기 다른 법규에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비과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 문제이다. 개별조문 마다 명시된 감면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감면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일몰제(sunset law)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연장을 통하여 15년 이상 지속된 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중 약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80% 이상이 전액 감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감면 대상이나 감면 목적에 관계없이 과다한 감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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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규정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어디야",
"감면규정의 관리는 어디 관할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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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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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향후 과제
그간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비과세·감면에 비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 이는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약 20%(국세 80%)에 불과하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한다. 그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법률이나 중앙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비과세·감면액이 증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정 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감면액의 무분별한 증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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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주는 중앙의 정책은 뭐야",
"정부의 어떤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달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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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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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정감면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정감면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정감면액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법정감면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비과세·감면 신설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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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이루려는 중앙정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중앙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해 볼 방법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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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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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각기 규정돼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1. 6. 1 ~ 6. 30).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의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제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안이다. 일몰기간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감면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 등을 법규에 구체화하고, 감면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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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규정에서 감면효과가 있을 때만 예외 규정을 두고 기간을 늘려야 하는 건 뭐지",
"감면효과를 살펴서 예외적인 경우만 기간을 늘려주는 지방세 감면규정 내 제도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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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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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문제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CCTV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6개 구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어린이집은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이며, 그 중 4개는 구립이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형태이며, 급식·위생·안전·아동학대 등의 점검을 위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평가인증’ ‘구립’ ‘서울형’ 등은 학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를 맡길 때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형식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과 구조적 배경,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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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위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안은 뭐야",
"점검 조직이 있음에도 무슨 문제가 터져 일반에 알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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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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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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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자격기준
현재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개방형체계로 누구든지 일반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은행제에서 보육관련 학과목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은 보육관련 학과 비전공자도 보육관련 교과목만 수료하면 자격을 주는 것인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아동의 발달형태나 보육활동 내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부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보육교사 3급은 고졸 이상 학력에 교육훈련 시설의 1년 과정 수료가 자격 요건이다. 3급 과정은 1년이라는 단기간에 전공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만 이수하므로, 전문성과 인문적 소양 및 인성 교육 훈련 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
현재 보육현장은 여러 수준의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혼재해 있으며, 저임금·고강도의 노동, 긴 근무시간, 높은 이직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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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보충해 줘야 하는 교육은 뭐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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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14f7f-d186-4ab4-b86c-311f79dbb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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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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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사 평가와 지도점검
평가인증지표의 8문항 외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3D업종으로 불릴 만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서 단기간으로 순환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위반행위 적발에 대해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을 내린 경우도 어린이집 측에서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내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경미해지는 경우도 있어 보육시설 지도 점검의 효과가 지자체에 따라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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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부실하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뭐야",
"보육시설 지도점검 중 뭐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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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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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 대여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226건에 이르고 있다. 많은 수의 무자격자가 명의만을 빌려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어린이집이 직접 자격증 명의만을 빌려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교사 인원수 부풀리기를 통해 인건비 부당지원을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보육활동과 ‘유령’ 보육교사로 인해 아동들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보육의 질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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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뭐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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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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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대응과제
앞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적 대응과제로 자격요건·보수교육 강화, 근로시간 단축, 교육·평가·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대행위자 취업 제한
학대 전력자에 의한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행위 전력자의 아동관련 업무 취업과 대리양육에 제한을 두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2) 영아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학대는 더욱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져오므로, 언어표현이 제한되는 영아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자질(자신의 분노 조절, 충동성 조절 등)과 교육수준 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채용·관리되어야 한다.
아동을 돌보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조절을 요구하므로, 징병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성검사에서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 부여 전에 인성과 자기통제 능력에 대한 검사를 위한 임상적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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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내면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뭐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인성과 내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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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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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강화,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교육·평가와의 연계
보육교사들에게 아동발달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과 자격관리·평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낮은 직무만족과 정신적·육체적 소진을 가져오는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학대 사례 발생시 개입과 치료를 위해서는 보육종사자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신고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의식 고취와 학대 행위의 유형 및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자격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에 이수 교과목수와 학점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3급은 교육과정을 전문대학 최소 학제와 같이 2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습과 인턴쉽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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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피해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뭐야",
"어린이집 교사의 어떤 대처 행동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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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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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인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시간인 12시간 동안 2교대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평가참여를 수급 요건으로 규정하여, 보육종사자의 교육과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양질의 보육교사를 보유하기 위하여 전문성 강화와 함께 강화된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들이 시설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이 다른 경로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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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뭐지",
"인건비가 보육교사에게 원활하게 지급되려면 어떤 방안이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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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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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감독 강화
감독 기관은 어린이집이 연령에 따른 아동 대 보육교사의 비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원 외 아동 보육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독·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와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선정을 비롯하여 정부가 어린이집의 품질을 보장하고 인증하게 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불인증이나 탈락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저항과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보호 장치와 실천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관련 학과 전공자로 계약직 직원들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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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는 건 뭐지",
"어린이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어떤 사항을 이행해야 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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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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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26 재·보선의 결과와 의미
(1) 선거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53.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46.21%를 득표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는 7%이상 차이나는 결과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여타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였음에도, 내년도 총선과 대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높은 투표율이다.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45.9%로 역대 재·보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48.6%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아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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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간 사람이 얻은 득표율은 얼마나 돼",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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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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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32a2-6e34-4c81-8c5d-990710f3eb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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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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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남과 강북의 대립이다. 한나라당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강남지역의 4개 구에서만 승리했을 뿐 그 외의 지역에서는 패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강남·북의 격차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강남 3구에서만 승리했다.
셋째, 세대균열의 표출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002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투표 성향에서 세대간 차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40대 유권자들 중 다수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반면,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SNS의 영향력과 젊은 세대의 높은 참여율이다. SNS는 정당이나 후보자 외에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영향력이 크다. SNS의 영향력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지속적인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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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지역은 어디야",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어느 지역에서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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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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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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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권 정치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거와 차별성을 보였다.
2010년 지방선거나 4·27 재·보선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2012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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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변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건 뭐지",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뽑히게 됨에 따라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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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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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정치의 위기
(1)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
10·26 재·보궐선거는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시민단체 출신의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더구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기존 정치인들을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제도권 정치인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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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소속은 어디야",
"어디에 속해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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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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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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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왜 제도권 정치를 불신하는가? 그 원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이를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 권력이나 정부 등 기득권 세력 전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둘째, 정당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이다. 정당은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통해 이를 반영하며 자신의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정당 뿐 아니라 정부를 포함하는 현재의 제도권 정치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공천방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정당이 시대변화와 개혁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정당은 정책적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의회에서의 폭력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는 타협과 협상력 부재의 정당정치의 모습은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환멸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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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공천방식을 개선하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주체는 누구야",
"누가 공천의 방법을 보완하고 독창적인 정책을 제안해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주도역할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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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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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222393-b9d1-422b-abc6-9f802a9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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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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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제3의 정치세력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목받고 있다. 박원순 후보로의 단일화나,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반면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승리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다만 시민단체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정당의 역할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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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을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지",
"시민단체가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하는 역할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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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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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정당의 개혁과 혁신이다. 유권자들은 기존 정당이 구시대적이고 자신들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한다고 여긴다. 시대적 변화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의 대대적인 충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안은 소통의 진화이다. 지금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SNS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로 기존 정당의 외연 확대를 모색하여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범야권 정당통합 논의나 선거연대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보수·진보 공히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혀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정당의 변화와 개혁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3의 정당 출범은 막지 못할 것이다. 기존 제도권 정치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안 정당의 출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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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안이 정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시도되고 있지",
"정당이 외부와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방안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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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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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기존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에서 “1 vs 99”라는 구호를 내걸고 1% 기득권에 반대하는 반(反)월가 점령시위대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10·26 재·보궐선거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사회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례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정당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개혁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공천제도 개혁, 정책정당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구현, 유권자와의 소통 채널 마련 등을 통한 정당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정당의 변화와 개혁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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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소망을 따라 미국에서 쇄신이 필요한 곳은 어디지",
"어디의 개혁을 선거권을 가진 미국의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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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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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고등법원은 10월 6일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론스타의 임원이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고, 론스타는 그 사용자로서 구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월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 측에 사전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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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임원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감자설을 유포한 때는 언제야",
"언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론스타 임원이 감자설을 퍼뜨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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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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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가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하는 징벌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지분 64.6%를 매입하면서 2조 1,548억원을 투입하였고,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2조 9,027억원에 이른다. 현재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투자금액은 이미 회수한 상태이며, 보유지분을 하나금융에 공시된 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가로 4조 4,059억원을 획득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매각명령에 매각방식을 제한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산업자본 여부에 따라서 매각명령 대상지분이 달라지는 점, 헌법재판소가 금융위의 부작위(산업자본 여부 판단의무)를 심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각명령을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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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가 요청한 명령을 미루고 있는 조직이 어디지",
"어디가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사항을 늦추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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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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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주소
(1) 인수 및 매각 과정
론스타는 2003년 9월 당시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나, 외환은행이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았다.
즉,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 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후 론스타는 2006년 이후 외환은행 매각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로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HSBC는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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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지분의 절반가량을 가진 기업이 국민은행과의 거래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지",
"왜 외환은행 지분의 50%가량 보유한 사업체와 국민은행과의 거래 계약이 파기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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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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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0년 10월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을 하기에 앞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를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이 재논의되었다. 금융위는 환송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환송법원의 판결로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는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길수록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어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경영권 프리미엄 삭감과 매매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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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2010년 맺은 계약에 대한 허가를 미루기로 했던 이유는 뭐지",
"왜 2010년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을 하지 않고 보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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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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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현황
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2002년 7월 개정된 「은행법」은 내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9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였는지, 이후 반기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는 올해 3월경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검증함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매각명령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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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식을 4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건 누구야",
"누가 은행 주식을 4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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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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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조작 관련 대주주적격성
론스타는 외환은행 취득 당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무상태 요건의 적용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사회적 신용 요건이라는 초과보유 요건은 계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형사책임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신용 요건과 관련된 대주주적격성은 소급하지 않고 확정된 날로부터 적격성을 상실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의 4에 의하여 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동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6월 이내에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론스타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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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로 인해 론스타가 잃어버린 건 뭐지",
"론스타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무엇을 상실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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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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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쟁점
(1) 산업자본 판단의 필요성
금융위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매각명령에 있어 금융위의 부작위(산업자본 여부 판단의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회부되었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매각명령의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산업자본 여하에 따라 매각 지분의 규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정책적·법적 책임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로서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일, 산업자본으로 판단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부적법한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고,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위가 지분매각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여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 인수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어 그간 행사된 의결권 효력과 배당금 취득 등의 유·무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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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데 법적인 규제를 받는 건 누구야",
"무엇으로 판단되면 은행 지분을 인수할 때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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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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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매각명령의 가능성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일 신용요건 흠결로 론스타가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은행법」 제16조의 4 제5항에 근거하여, 금융위는 론스타에 한도초과보유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할 뿐, 주식의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계는 현행법상 금융위가 지분매각방식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형사처벌로 인한 신용요건 흠결에는 징벌적 매각명령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법」상 매각명령은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은행소유규제 기준을 맞추라는 이행명령으로,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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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의 처분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뭐지",
"은행법의 조항이 론스타 처리 과정을 볼 때 어떤 측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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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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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별도로 매각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위는 재량권이 있으며,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행위로 매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없도록 대상 지분을 시장에 분산매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도초과보유분(외환은행 지분 41.09%)의 처분은 장내매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신고 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하나금융)과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각명령의 효과를 도모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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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명령을 받은 자의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파는 방법은 뭐가 되어야 하지",
"매각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도초과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야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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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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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과제
(1) 매각명령 조항의 정비
현행법은 금융당국이 초과보유지분의 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효력과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건과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매각방법과 효력에 대한 세부내용을 「은행법」에 구체화하고, 대주주적격성 흠결의 귀책영역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여하에 따라서 매각명령의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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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보유지분에 관한 규정은 뭐지",
"무슨 사항이 초과보유지분 연관된 내용으로 은행법에 정리돼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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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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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조치의 필요성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한 대주주에게 주식의 처분 명령, 의결권의 제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에 앞서 잠정조치(가처분)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주주적격성 요건충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소송으로 진행되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의결권의 제한이나 주식의 예탁을 요구하고, 배당금의 수령을 정지시킬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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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적격성 요건 관련 소송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대주주적격성 요건에 대한 재판에서 어떤 사전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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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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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일관성 확보
2010년 5월 17일 개정된 「은행법」은 ‘외국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을 제외하고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과 해석상 국내자산만을 대상으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할 때에만, 그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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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뭐지",
"무엇이 기반이 돼야 실시 중인 제도가 신용을 쌓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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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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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11월 7일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용등급은 과거와 동일하게 ‘A+’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등급전망 조정에 따라 빠르면 내년쯤 신용등급이 ‘AA-’로 한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긍정적’ 전망은 돌발변수만 없다면,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A-’는 피치의 신용등급중 상위 4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 속해있는 그룹이며, ‘A+’등급에는 이탈리아, 중국, 대만, 칠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치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었다가, 2009년 9월 ‘안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등급을 상승시켰으나, 2005년 10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린 뒤 이 등급을 6년여 동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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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국가신용등급 A 플러스를 받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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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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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전망 상승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개선된 사례로 의미가 깊다. 실질적으로도 등급전망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져가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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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매기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주요 선진국은 어디야",
"어느 선진국이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하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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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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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의 배경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이란 특정 국가의 정부채무 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요소는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 국가안보상 위험요인 등 정치적인 요소와 소득수준 및 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 부담, 외채(크기와 만기구성), 외환보유고 수준, 대외채무 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신용지표는 해당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며, 무엇보다 해외투자자들이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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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이자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야",
"국가 차원에서 어느 부분을 경제적으로 잘 관리해야 채권 이자율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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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c8fdf3-9161-4a2f-b2e6-cc81d4c2a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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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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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11월 6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상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상향조정의 주요 사유로 꼽고, 한국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나갈 경우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 등의 단기외채 비중 축소, 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유동성 확충 등으로 대외부문의 위기대응능력이 개선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올린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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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간 주된 이유는 뭐야",
"어떤 주요 요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추정치가 상승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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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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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0%로 같은 등급대에 있는 이탈리아(GDP대비 120%)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2.0% 적자, 2012년 1.0% 적자에서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건실한 우리나라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4분기 6.3%, 지난해 1분기 8.5%, 2분기 7.5%로 올라서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는 다른 경제적인 믿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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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이 뒷받침된 나라가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언제지",
"굳건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언제 재정균형을 달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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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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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10월 현재 3,110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8월 2,432억달러보다 28%나 늘어난 상태로 단기적인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상태이다. 여기에 2008년 9월말 1,895억달러에 이르렀던 단기외채는 지난 6월말 현재 1,497억달러로 축소됐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이 2008년 9월 51.9%에서 올 6월 말 현재 37.6%로 떨어져 구성 면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은행의 단기외채도 같은 기간 1,594억달러에서 1,161억달러로 27% 감소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대외 충격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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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모두 얼마야",
"총 외환보유액은 10월에 몇 달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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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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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등급 전망 상승의 영향과 의의
신용등급 전망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던 외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더구나 8월 이후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채권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선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때에 발표된 신용등급 전망의 상승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한국물(物)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피치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신용등급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피치사 기준으로 A+를 유지한 상태이다. 물론 이번의 전망이 상승되면서 향후 6개월~1년내에 AA-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사실이다.
게다가 기대대로 등급 상향이 이뤄진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전 등급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S&P, 무디스, 피치 중 지난해 4월 무디스만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A1으로 복귀시켰을 뿐이다. 특히 피치사는 외환위기 당시 AA였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B-로 강등시킨 이후 1999년부터 몇 차례 등급을 상승시켰으나, 2005년부터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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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을 B-로 떨어트렸던 회사에서 2005년에는 어떤 등급을 매겼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당시 B-로 낮췄던 업체가 2005년부터 평가하고 있는 등급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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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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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글로벌 재정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승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건전성과 외환보유고의 확충, 주변국들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한 대외건전성 강화 등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같은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기존 경제 주도 세력들의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개편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건실한 재정의 운영과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성장력, 높은 저축율과 풍부한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들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용등급전망의 상승도 이러한 결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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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높아진 곳은 어디야",
"어디가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도 지위가 상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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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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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6월 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의 경감확인을 위해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업계 1, 2위의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총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30.6억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위규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부업체가 받게 될 행정처분은 1회 위반은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2회 위반은 ‘등록취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가 연체한 부분에 대해 기존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업체는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대형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준수여부의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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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된 기준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건 누구야",
"누가 기준 이자율을 상회하여 초과 수수를 하는 대상을 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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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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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피파이낸셜과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4개사는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하였으며,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 및 우수고객에 한해서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적인 적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에 의하면, 만기 1개월 전의 대부이용자에게는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의거하여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SMS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앤피파이낸셜 및 미즈사랑 2개사는 2010년~2011년 8월 기간 중 만기도래한 대출 87,800여건에 대해서 사전통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검사결과는 약 4~5주의 검사보고서 작성·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들 대부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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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을 조사해서 위반 행위를 찾아낸 곳은 어디야",
"어디가 조사를 통해서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항을 잡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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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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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심사절차가 기 체결된 한도거래계약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래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여부의 결정 및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 요청건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셋째, 대부계약상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 채무자와 대부회사 간 합의로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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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 때 금융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지",
"금융권에서 대출해줄 때 어떤 요건을 중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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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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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 번째 적용원칙과 관련하여 한도대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원금은 상환되지 않고 이자만 납부되고 있는 대출계약에 대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대부업체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대부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신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인 반면, 대부업체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연체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되고 있는 대출의 경우, 자동연장으로 보아 신규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연체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명시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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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밝혀야 하는 건 누구야",
"계약 만료 후 이자만 내는 대출에 대해 어디서 명시적인 규칙을 내놔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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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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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거래가 기간 만료되어 연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는 이를 연체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쌓고,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취했어야 함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고객 보호를 위해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을 뿐, 실질은 연체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금리인하 상당의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가 우수고객 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바 있어, 금리적용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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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실제로 한도대출거래를 처리한 방식은 뭐였어",
"한도대출거래를 대부업체가 원칙과 달리 실상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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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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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통지의무 여부
또 다른 쟁점은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의 존부이다.「대부업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부거래 표준약관」에는 기간만료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에 기간만료시 사전통지가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다거나 종료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통지의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만기 통지 및 원금 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사전통지 규정이 없고, 관행상 만기일에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채권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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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달리 금융당국은 만기 통지가 없으면 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와 다른 점은 만기가 되었다는 알림이 없을 때 무엇을 적용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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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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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출과 관련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지급받는다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 대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대출거래 기본약관에서 대출기간 자동연장시 사전통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는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여부를 묻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금리인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 보호에 소홀한 대부업체의 업계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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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기본약관 대신 관행을 따르고 있는 건 뭐지",
"대부회사는 기본약관을 대체하는 어떤 관습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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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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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며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이용자는 약 220만명으로 대부분 신용등급 7~10인 저신용자이고, 제재 해당 업체 4개사의 이용자는 총 115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만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대부업계 국내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위 4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이 금지되게 되므로 자금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을 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민금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불편은 대부이용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종합대책 시행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더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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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대부업체를 제재하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서민대출을 늘릴 곳은 어디야",
"대부업체 네 군데를 제한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어디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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