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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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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보호
보온
보수
보행
보조
1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이 없다
위법
위변조
위협
위법률
위복
1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불의
원심
원심기
원심력
원심분리
2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채찍
채증기
채증
채증법
채증식
3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판결문
판결자
판결판
판결
판결서
4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자
증거자료
증거물
증거물품
증거
5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매도자
매도처
매도금
매도인
매도
5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쟁점
공략
공격
비난
방어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하다
채색
상고머리
상고생
상고
5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각
기갹
대리구매
기각하다
기껵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패송
패소하다
패소
이유사유
패솔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성
주문하다
주문
주문식
주문서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권남용
직권
직권자
직권하다
매수하다
2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부분 이외의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등(피고인의 상고이유,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완식의 상고이유 중김문자 살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과손시원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 에 대하여,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음용케 하여 그 의식불명상태에서 그가 소지중인 판시 패물, 현금, 수표 등이 든 핸드백을 강취하고 동인을 살해한 범행과 피해자손시원에게 역시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하여 살해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에 대한 []를 면한 범행등 제1심판시 각 강도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채무
의무
빚
책임
부채
1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김문자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 에 대하여,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위 김문자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이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피고
피의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1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김문자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 에 대하여,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위 김문자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피고인이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원인
원점
원본
원심
원조
4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이유 중김문자 살해부분에 관한 []이유제3점) 에 대하여,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위 김문자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피고인이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상급
상고
상공
상처
상담
2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김문자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 에 대하여,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위 김문자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피고인이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착오
실수
오해
혼동
오류
1
피해자김문자를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김문자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3점) 에 대하여,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위 김문자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피고인이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범상
범위
범례
범행
범주
4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해
양형
양육
양식
양도
2
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청취
정리
정산
청림
청산
5
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착오
오해
오차
차고
오류
1
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3.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양형제
양성
양산
양육
1
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판단
판례
결정
판정
1
29. 12:00경이고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의자
피고인
보호자
피해자
구속인
4
제1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률(1993. 6. 11. []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조,[]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오해의 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칙
법
규칙
법령
규정
2
제1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조,법 [](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령
명령
2
제1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조,법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허가
인가
인수
승인
인정
2
제1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조,법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론
법칙
원리
논리
법리
5
제2점에 대하여[]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의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회비
기부금
부담금
입장료
사용료
3
제2점에 대하여부담금 부과[]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목표
상대
타겟
대상자
대상
5
제2점에 대하여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길이
면적
넓이
부피
높이
2
제2점에 대하여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여 그 []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허락
수락
허가
동의
인정
3
제2점에 대하여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소외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토지 중 일부인 4,425㎡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작업
업무
과제
활동
사업
5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 중 법면부지에 해당하는 면적(591㎡)을 [] 부과대상 토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부담금
부담
세금
비용
기부금
1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인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법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세금
회비
입장료
사용료
부담금
5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법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인정
수락
동의
허가
인가
5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인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법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삭감
배제
삭제
차감
공제
5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인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법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결정
처분
조치
처리
조정
2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개발사업의 시행인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개발사업의 시행 후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 부분의 가액은법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무효
무상
무가치
무용
무의미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개발[]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개발[]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감
정보
부담
책임
부담금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의 범위는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개발[]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영업
우편
작업
프로젝트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없이,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나 사실[]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연계
관련
연관
납품
1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박자
가액
비용
가격
값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로 부분을 행정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
할인율
제약
조항
약속
1
26 선고 70도2591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거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소론
소론자
소로
소름
소론파
1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김경남(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이가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위 김경남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위 김 경남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권묘연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부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위 박준보를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위 김경남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인식
인지력
인지
인지도
인지세
3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김경남(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이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위 김경남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위 김 경남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권묘연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위 박준보를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위 김경남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부양책
부양
부양가족
부양하다
부양비
2
상고이유 제1점은 []인은 현재 생모인김경남([]인의 특별대리인)이가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위 김경남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인은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인과위 김 경남 사이에 출생한 []인을 피[]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권묘연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인의부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피[]인이위 김경남에게 미성년자인 []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인이위 김경남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인은위 박준보를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인과위 김경남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청구하다
청구
청구서
청구권
청구소송
2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김경남(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이가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위 김경남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부양료 지급[]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증거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위 김 경남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권묘연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부양[]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위 박준보를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위 김경남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의무화
의무교육
의무감
의무적
의무
5
상고이유 제1점은 청구인은 현재 생모인김경남(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이가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양을 위한 인도요청을 생모가 거절하고 있으며위 김경남에게 기히 주택을 마련해 주어 그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부양료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부양료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에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위 김 경남 사이에 출생한 청구인을 피청구인 자신의 본처인 소외권묘연과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하므로서 인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에 의하여 양육부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의부양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인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위 김경남에게 기히 마련해 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조치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위 박준보를 현재 및 앞으로도 당분간 부양할 의사가 없고 진심에서 인도를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을 부양토록 한 것이 아니라 기히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과위 김경남을 거주케한 사실이 있을 뿐 거기에 임대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증거인멸
증거물
증거능력
증거
증거법
4
상고이유 제2점은 []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부양정책
부양
부양비
부양자
부양책
2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의무
의무관
의무실
의무병
의무교육
1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비용관리
비용분석
비용평가
비용
비용산정
4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자력성장
자력발전
자력갱생
자력회복
자력
5
상고이유 제2점은 부양료란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로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양료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비를 포함한 부양비 지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하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정당대회
정당
정당성
정당발전
정당화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료에 해당된다.
부양산
부항
부양
부감
부양체
3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판단
확정
결정
종결
3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
소송
진술
소환
신고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제
종결
기각
각하
취소
4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요구
신청
제출
제안
청구
5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재판
판결
심판
합의
3
제2점에 대하여,[]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기억
기류
기록
기록지
기습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명예관
명칭
명성
명시
명예
5
제2점에 대하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자수
자료
자유
자격
자산
2
제2점에 대하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청구
청문
청혼
청탁
청소
1
제2점에 대하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주문서
주문자
주목
주민
주문
5
제1심판결이 그 []에서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모순을 []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당원 1965.5.31. 선고 65도339 판결 참조)이와 어긋나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 없다
설명
변명
동기
이유
이유서
4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한 형보다 중한 형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당원 1965.5.31. [] 65도339 판결 참조)이와 어긋나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발표
통지
공고
선고
명령
4
[]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절도의 죄명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은 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판결이유에 절도의 범죄사실과 절도의 법령적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기입
기록물
기입문서
기술서
기록
5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판결의 그 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상고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절
기각
반대
불허
무시
2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의 []유예판결의 그 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상고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행
진행
작업
집행
실행
4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의 그 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상고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1심[]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고
심판
결정
판결
재판
4
피고인이 선고받은 []의 집행유예판결의 그 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상고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보다 중한 []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모양
틀
형태
형
종류
4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판결의 그 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상고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항
규칙
법
지침
규정
5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1982.9.3 제4차 공판에서 종결한 []에 기하여 같은해 9.10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에는 재판장 판사박O용,판사 전OO,판사 강OO이 관여하였으며 원심판결 법원의 구성 역시 위 판사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982.9.10 자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으로서 판사박O서가 서명날인을 하고 있다
변론
논의
토의
논쟁
토론
1
형사소송법 제51조,제53조,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조서에는 []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바 []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조서는 적식의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판
공연판
공연회
공개판
공연
1
형사소송법 제51조,제53조,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날인 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바 공판조서에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명
서적명
전명
서류명
서점
1
형사소송법 제51조,제53조,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 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바 공판조서에 서명[]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날개
날인
날씨
날림
날조
2
형사소송법 제51조,제53조,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이 이를 []할 수 있는바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할 공판조서로서의 []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증명
증거
증발
증명사진
증식
1
그렇다면 []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박O서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공판회
공주소
공판회일
공판기일
공판일
4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하지 아니한 판사박O서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서석
참석
입석
좌석
열석
5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박O서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초심
첫심
본심
중심
원심
5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박O서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상고인
상고법원
상소
상고
상고심
4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박O서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송환
발송
재송
회송
환송
5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은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효과
영향
능력
효력
힘
4
변호인의 []이유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고
상소
상고
상소법
상소권
3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공고
선고
연설
고지
언고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법전
조례
형벌
형법
규정
4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와 []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도둑
탈취
강도
절도죄
절도
5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불법
무법
부정
범죄
위법
5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임[]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53
청산유수
청산
청상아리
청산가리
청산별곡
2
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매수
구입
매입
사기
구매
1
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매각
판매
양도
팔기
매도
5
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전승
계대
상속
유산
유전
3
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차지
점거
점유
보유
소유
3
10 소외 망 진삼천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임청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2.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인정
결정
추인
확인
판단
3
그러므로 이건 []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분배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매도하고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상환완료후 상당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점유 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심
상고
상고대
상고머리
상고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4. 9.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소외 노상태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 중 도박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해태호프라는 술집에 출동하여소외 김일남 등이 화투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뒤 위김일남가 위노상태에게 건네주는 돈 200,000원을 위노상태과 함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징계
징병
징수
징벌
징후
1
한편공무원에 대하여 []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징발
징수
징계
징역
징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