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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전의 원고 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공용[]가 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내세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3.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원고가 1991.7.12.을 시효기간 완성시점으로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논지도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행정재산은 공용[]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사이 될 수 없다.나.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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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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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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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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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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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 |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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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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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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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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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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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5 |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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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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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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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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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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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5 |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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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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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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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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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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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 4 |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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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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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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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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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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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 2 |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
부정
|
불법
|
위법
|
부당
|
비합법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
판단
|
결심
|
의견
|
결정
|
생각
| 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
조약
|
약정
|
계약
|
약속
|
합의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
표현대리
|
표현
|
전달
|
대리
|
대표
| 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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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행정
|
업무
|
관리
|
운영
| 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
원칙
|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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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철학
|
이론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
자료
|
증거
|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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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입증자료
| 2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
선고
|
심판
|
판결
|
재판
|
결정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
사람
|
관계자
|
이해관계인
|
참가자
|
당사자
| 5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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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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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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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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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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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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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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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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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2 |
제1점에 대하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강옥선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강옥주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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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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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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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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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기억
| 1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강옥선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강옥주의 사이에 원고가 []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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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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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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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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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5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강옥선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강옥주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인정
|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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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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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확인
| 1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강옥선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강옥주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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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생각
|
결정
|
판단
| 5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강옥선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강옥주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논리
|
법칙
|
규칙
|
법리
|
원칙
| 4 |
제2점에 대하여부동산의 []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강옥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강옥주, 강옥선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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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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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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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배달
| 2 |
제2점에 대하여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강옥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강옥주, 강옥선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작동력
|
운영력
|
집행력
|
실행력
|
구현력
| 3 |
제2점에 대하여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는 물론 []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강옥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강옥주, 강옥선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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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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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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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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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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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 3 |
제2점에 대하여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강옥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강옥주, 강옥선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조자 및 공동[]자의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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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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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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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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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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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 1 |
제2점에 대하여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강옥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강옥주, 강옥선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당하였으므로 그 []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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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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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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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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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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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 2 |
11 에 [] 조용칠이가 []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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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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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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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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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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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골
| 2 |
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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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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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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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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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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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 1 |
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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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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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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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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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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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 1 |
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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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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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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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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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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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5 |
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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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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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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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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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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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
| 3 |
[]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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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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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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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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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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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5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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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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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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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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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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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 3 |
도로교통법 제24조,제25조의 []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하고 있을 뿐이고같은법 제11조의 2,제14조에 []된 중앙선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이나, 회전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등 설치 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같은법 제11조의 2,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긴급자동차의 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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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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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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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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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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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1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정창균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조정례(원고의 [])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 정병재나 차금배도 조정례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정례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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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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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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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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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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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 3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정창균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조정례(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정병재나 차금배도 조정례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정례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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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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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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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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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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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 2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정창균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조정례(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정병재나 차금배도 조정례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정례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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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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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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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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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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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2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정창균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제공자인 조정례(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정병재나 차금배도 조정례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정례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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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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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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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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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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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
| 4 |
[]이유 제2점에 대하여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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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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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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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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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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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 3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금융기관의 []담당자가 []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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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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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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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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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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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4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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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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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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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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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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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5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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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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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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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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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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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 3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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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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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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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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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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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4 |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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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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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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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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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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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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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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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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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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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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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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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4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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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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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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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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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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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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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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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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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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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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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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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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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이 실제 기재된 []보다 적은 []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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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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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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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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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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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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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3조 또는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장 중 즉시[]장은 특별[]로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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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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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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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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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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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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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외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법원에 위 채권으로 위 주식회사 대한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특별[]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민사소송법 제735조, 제473조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는 신청을 한바,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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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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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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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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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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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5 |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법원에 위 []으로 위 주식회사 대한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특별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피담보[]은 소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민사소송법 제735조, 제473조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는 신청을 한바,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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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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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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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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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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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2 |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법원에 위 채권으로 위 주식회사 대한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된 특별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민사소송법 제735조, 제473조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는 신청을 한바,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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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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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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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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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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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 |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법원에 위 채권으로 위 주식회사 대한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특별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에서 []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민사소송법 제735조, 제473조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는 신청을 한바,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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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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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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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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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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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4 |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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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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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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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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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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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1 |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임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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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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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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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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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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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3 |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경매[]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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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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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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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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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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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 2 |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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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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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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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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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
법칙
| 1 |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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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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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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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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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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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 1 |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채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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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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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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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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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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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 4 |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되는 규정이 아니다.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채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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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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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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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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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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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 5 |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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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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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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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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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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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
| 3 |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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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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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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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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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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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
| 4 |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의 전 심급에 관한 []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비용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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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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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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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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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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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 4 |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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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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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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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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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
| 1 |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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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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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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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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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
|
패소금
| 1 |
그러나[]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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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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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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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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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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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 3 |
그러나소송[]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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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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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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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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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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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 2 |
그러나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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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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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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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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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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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 3 |
그러나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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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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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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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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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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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4 |
그러나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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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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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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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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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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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5 |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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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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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
|
환송
|
회송
|
반송
| 3 |
결국 []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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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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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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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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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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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
| 4 |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능환([]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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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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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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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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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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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 2 |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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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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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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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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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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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류
| 2 |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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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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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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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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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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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 1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의 []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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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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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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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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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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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2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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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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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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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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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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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 4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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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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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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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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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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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5 |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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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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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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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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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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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관
| 3 |
제2, 3점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강동순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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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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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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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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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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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1 |
제2, 3점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강동순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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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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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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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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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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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1 |
제2, 3점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강동순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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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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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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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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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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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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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점에 대하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강동순이 총회의 []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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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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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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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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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결단
| 1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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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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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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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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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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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 2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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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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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자
|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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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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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5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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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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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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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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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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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 4 |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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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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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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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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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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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 3 |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유에 대하여,동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확실하고 또 사료공장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주거는 부정이고 무직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적법한 []이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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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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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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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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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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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머리
| 3 |
국선변호인의 []이유에 대하여가. 제1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나. 제2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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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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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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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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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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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견해
| 4 |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제1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나. 제2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 겸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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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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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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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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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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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인
| 1 |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제1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나. 제2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상 치료[]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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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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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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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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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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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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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제1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나. 제2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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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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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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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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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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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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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에 대하여가. 제1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나. 제2점에 대하여,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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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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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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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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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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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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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 제1256호)상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을 차지하고 또 그 유효투표수 100분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서만 전국구[]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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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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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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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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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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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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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년 10월경 소외 성명미상의 덕성여관 소유주로부터 60,000원(당시 화폐)을 주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966.6.30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대금138,700원에 [] 받으면서 그 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였고, 1970.1.8 위 대지에 인접한 소외 박 재봉 소유의 여수시 공항동 522 대 20평중 1평이 원고소유의 위 건물에 침범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의는 역시 피고 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모두 피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동생인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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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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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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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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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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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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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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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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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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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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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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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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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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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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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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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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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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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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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하고 있다면 그 []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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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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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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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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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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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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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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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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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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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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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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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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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김우남, 같은 이남순과 2심증인 정삼차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그러나 위 증인 김우남과 같은 이남순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김우남 또는 김두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정삼차는 서문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뿐만 아니라 위 김우남과 정삼차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박채봉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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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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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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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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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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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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