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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261정) 기재에 보면 []는 땅값을 일시불로 2만원을 내고 집값은 14만원을 4년 연부로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불하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 19평 뿐이고 그 대금은 138,7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의 소유권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책	문서	기사	초안	원고	5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의 []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증명	증표	증서	증거	증언	4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책임부재	파손	파괴	파열	파기	5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회송	반송	전송	환송	이송	4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하고 있다면 그 []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휴대	소지	보유	소장	보관	2
원판결이 채택한 []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진술내지 자백을 []로 채택한 것은 적법하여 그 밖에 원판결이 []능력 없는 []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증상	증명	증거	증후	증명서	3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에 채증[]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진술내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법하여 그 밖에 원판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관례	원칙	규칙	관습	법칙	5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진술내지 []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법하여 그 밖에 원판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고백	자백	신고	진술	말씀	2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진술내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하여 그 밖에 원판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적법	정당	정확	합법	타당	1
원판결이 []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진술내지 자백을 증거로 []한 것은 적법하여 그 밖에 원판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하여 사실인정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 내지 원심에 현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를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와 양형이 과중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음을 전제로하여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정	채용	승인	발탁	채택	5
원판결이 피고인윤철병의 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보급품의 불출절차에 있어 출납자인 피고인은 불출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출수량 등만을 확인 통제할 뿐이므로 비록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육군규정 제711-2 제45조에 따라 확인 등의 조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없어서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 두창국의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대수익	기대감	기대효과	기대치	기대가능성	5
원판결이 피고인윤철병의 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보급품의 불출절차에 있어 출납자인 피고인은 불출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출수량 등만을 확인 통제할 뿐이므로 비록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육군규정 제711-2 제45조에 따라 확인 등의 조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형사책임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 두창국의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조각	조각상	조각품	조각술	조각난	1
원판결이 피고인윤철병의 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보급품의 []절차에 있어 출납자인 피고인은 []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량 등만을 확인 통제할 뿐이므로 비록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육군규정 제711-2 제45조에 따라 확인 등의 조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 두창국의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불출판	불출	불출혈	불출전	불출석	2
비[]가 업무상 []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용물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던 단순 횡령이던 간에군형법 제75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되어 양죄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인김태규에 대하여 업무상보관자인 공동 피고인윤철병등과의 공범관계에 있는 군용물에 대한업무상 횡령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한 판단은 정당하여 이에 반하는 변호인 신오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이용자	관리자	2
원판결의 압수물의 피해자 교부조처를 비난 하는 각 논지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판결이 피고인윤갑준로부터 압수한 증제81호내지 제88호에 대한 동 피고인의 취득경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고군법회의법 제38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도 같다)에 [[]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것]이라 함은 []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이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동법 제173조에 의하여 압수[]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동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이와 상치되는 견해로 원판결의 압수물의 피해자 교부조처를 비난하는 변호인 신오철의 논지는 채택 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한후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박갑준, 동 김태규, 동 윤철병, 동 김영대, 동 김진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던 단순횡령이던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나.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8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이른바 []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함은 []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 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상품	장물	물품	재화	3
19. 선고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	상고머리	상고기	상고비	상고하다	상고	5
19. []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선고일	선고	선고식	선고하다	선고판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은 다섯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수입 범죄사실에 대하여이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는바,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2)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기록물	메모	일지	로그	기록	5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상소	항변	소송	상고	항소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과 같이 []외박○신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이○창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식	공고	공소	공수	공소시효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박○신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이○창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발	자판	자립	자백	자산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박○신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이○창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언	증감	증후	증거	증기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박○신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이○창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를 선고하였다	무제	무채	무지	무직	무죄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박○신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이○창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위	범죄	범인	범례	범주	2
그러나 []의 보강증거는 []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백	발언	고백	진술	토로	1
그러나 자백의 []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강증거	보조증거	추가증거	보충자료	부가증거	1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인	허용	수락	시인	승인	1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행	위법행위	범죄	잘못	행위	1
결국 원심판결에는 []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인정	고백	자백	실토	털어놓음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가 될 수 있다.	단서	증거	입증	증명	표시	2
결국 원심[]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결	선고	재판	평결	결정	1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오류	잘못	불법	위법	실수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재판	제소	공소	소송	기소	3
[]이유 제2점에 관하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상고법원	상고등급	상고	상고기	상소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취득	취득권	취득세	습득	취득가액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분석	심리	감정	이해	심리학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소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매각	처분권	배분	처리	처분	5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한 원고소유이냐 또는 등기명의자인 위 김한규가 취득한 동인소유이냐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관계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시한 바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론에는 아무 []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소론 논지는 적절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소장	소유	소장품	소유자	소장실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매수	구매	사재기	구입	획득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무효화	취소	철회	해제	중단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평결	결론	심판	결정	판결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대표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책임	부채	부담	의무	부담감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착오로 그 등기명의를 []이사앞으로 해 둔 경우 과세관청이 위 건물을 []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존재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대리	대표	아이콘	상징	모델	2
24. [] 88누3116 판결;1989.9.12. [] 87누868 판결;1990.11.23. [] 90누3553 판결 1992	고시	방송	발표	통보	선고	5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피고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의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소송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처분	분배	결정	배치	조치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피고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처분의 취소의 소는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처분을 행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소송	소식	소수	소망	소리	1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피고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처분의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소송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각축	각질	각인	각하	각성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피고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처분의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소송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원고용지	원고	원고지	원고료	원고본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처분의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다. 그렇다면 []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피고임	피고	피고인	피곤	피고용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우리 행정[]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이나 작위의무확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원	소식	소송	소탈	소풍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과 같이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감	소론	소리	소문	소망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행정[]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심상	심미	심의	심판	심경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문	소재	소지	소지품	소재지	5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관할	관리	관동	관습	관점	1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론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가 모두 부적합한 것이라는 이유로 []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	소금	소고기	소리	소녀	1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나.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준수	의지	약속	의무	권리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기사	기록지	기록장	기록	기명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사기질	사기	사기극	사기꾼	사기성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소문	소설	소론	소견	소리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증진	증언	증명	증서	증거	5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조절	조언	조작	조화	조치	5
[]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죄이므로 원심이 신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황	진실	현실	사실	진상	4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김성근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모임	공모	공모자	공모전	모집	2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김성근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의도	범인	범의	의사	범위	3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김성근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기각하다	기각된	포기	기각	거절	4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김성근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표시	명확	명시	설명	기록	3
공소사실을 []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김성근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공소사실을 []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표시	적시에	지적	적시	즉시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2.4.1. 12:50경 피해자최재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해자가 []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타박상	부상	상처	상처를 입다	상해	5
그러나[]죄의 성립에는 []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부위의 판시 없는 []죄의 인정은 위법한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2도2588 판결 참조)	상해	상해국	상해력	상해진	상해자	1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고통	상해	상처	타박상	부상	2
1. 12:50경 피해자최재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해자가 []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 그러나[]죄의 성립에는 []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부위의 판시 없는 []죄의 인정은 위법한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2도2588 판결 참조).3.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4.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참고인 봉서근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타박상	찰과상	부상	상해	상처	4
원심이 []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채용	인정	채택	인용	차용	4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교습	연수	훈련	강의	교육	1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안내	통제	지휘	지도	교육	4
사설강습소에 관한 []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법령	헌법	법도	법률	5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	결정	판결	평가	선고	3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	상소	항소	상고	청구	4
제1점에 대하여,해난[]법 제22조 제2항은 중앙[]원은 []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중앙[]원장은 각급 []원의 []관에 결원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원의 []관은 지방[]원장으로 지방[]원의 []관은 다른 지방[]원의 []관으로 하여금 []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1980.7.19 인천지방 []원장인 손병일을 위 날짜부터 중앙[]원 []관 충원시까지 중앙[]원 []관의 직무를 겸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손병일이 원심재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병일이가 정당한 발령도 없이 원심재결에 관여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또한 소론의 주심[]관의 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심사	재판	판단	결정	심판	5
제 2점에 대하여,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채권	채증	채식	채취	채점	2
제 2점에 대하여,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과제	과세	과오	과실	과시	4
제 2점에 대하여,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기구	기억	기록	기록지	기록물	3
제 2점에 대하여,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문	판서	판결	판촉	판단	3
제 2점에 대하여,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직장	직업	직무유기	직무	직장인	4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위 같은 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수입품 중 일부가 []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포탈관세액을 인정 판단하고 추징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불완전품	불량품	불량재료	불량식품	불합격품	2
징역 10년 미만의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형벌	형	형제	형식	형사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과세비용	과세가격	과세요금	과세비율	과세총액	2
제1점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박우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위 박우현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원심이위 박우현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노동자	근무자	직장인	종업원	종사자	4
제1점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박우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위 박우현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원심이위 박우현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직원계약	고용계약	일자리계약	채용계약	취업계약	2
제1점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박우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위 박우현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원심이위 박우현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변인	위임자	대리인	대표자	대신자	3
제1점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박우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위 박우현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원심이위 박우현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사용인	종사자	일꾼	고용인	근로자	1
제1점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박우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위 박우현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원심이위 박우현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허가	수락	인정	승인	동의	4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위 박우현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위 박우현이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채널	채무	채택	채용	채집	4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위 박우현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위 박우현이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종적	종교	종말	종목	종류	4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위 박우현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위 박우현이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구분	구금	구획	구입	구역	1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위 박우현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위 박우현이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방안	방법	방지	방역	방식	2
제2점에 대하여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위 박우현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위 박우현이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결함	결단	결정	결말	결과	3
제1점에 대하여[]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 원심이 인정한 피고와 원고박광의의 []에 대한 사실인정과 위 원고의 []비율을 25%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배	복숭아	과실	착오	실수	3
제2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보면, []박광의가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그에 따라 사고 후에도 연,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원고	원로	원형	원인	원료	1
제3점에 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의 부위와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제4호를 준용하여 5%의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추상	형상	개념	상상	일상	1
원고이종분은 원심판결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가 일부 기각된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간청	청구	소원	요망	요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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