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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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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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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8.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동로 637 인화사거리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등기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36,453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둔 채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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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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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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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중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70,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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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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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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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4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9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부천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잠시 멈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3:49경 부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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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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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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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09㎞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6,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2: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내방역사거리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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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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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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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서청주아이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마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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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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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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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1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경유 하여 울산시 중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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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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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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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1.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소는 자동차들의 운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96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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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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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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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안산공장 앞 사거리를 E안산공장 쪽에서 신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행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수리비 불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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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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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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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기 화성시 D 앞 교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3,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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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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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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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걸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교환 등 합계 2,034,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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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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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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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0 소재 동운지구대 앞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재차 당시 좌측 E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그랜저승용차의 유리 파편이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75,880원, 위 쏘나타 택시의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1,936,2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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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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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여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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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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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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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수완지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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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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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를 봉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i40 승용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K7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991,05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09,45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시장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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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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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뒤 발판 및 좌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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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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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같은 구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면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8세)가 운전한 J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라이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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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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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5,58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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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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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4. 5.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7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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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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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이면도로를 C주유소 방향에서 망진산 봉수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의 E 봉고 화물차 열린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전진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쪽 적재함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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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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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박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1,0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1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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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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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를 석정교차로 쪽에서 백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5,24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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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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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화원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풍무역 방향에서 선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 화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향에서 풍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127,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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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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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이면도로와 구의강변로가 교차하는 차선 구분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구의강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구의강변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의강변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구의역 방면에서 오른쪽 올림픽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BMW R1250GS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왼쪽 카울파손 등 수리비 4,232,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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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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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와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61,92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시간불상 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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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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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지하차도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632,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7: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66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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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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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5,109,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김포시 C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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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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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3. 22:54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현 성산구, 이하 동일) B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및 E동 사이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회전하다가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94,37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마침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H으로부터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6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부터 도주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의 내부 도로로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아파트 I동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내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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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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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712』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7』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80,75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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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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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통진점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대의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634,035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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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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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06 광주북부경찰서 옆 편도 4차로 도로상을 용봉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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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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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회색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춘의역 방향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3차로에서 2차로에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0세, 여)운전의 E 회색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410,55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에 피고인 주거지인 부천시 F에서부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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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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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을 D동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던 중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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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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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283 동명동사거리 교차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구 C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968,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로 소재 삼학도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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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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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398,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평택시 칠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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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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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비상활주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75,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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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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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용봉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D(40세)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만연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13,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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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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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하향램프 방면에서 월 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램프구간 진출로 끝지점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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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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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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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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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9,10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교차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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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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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보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983,564원,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1,595,602원, 합계 2,579,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흥시 안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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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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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7: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1.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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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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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발리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1차로에서 안전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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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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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에 있는 전주세관 앞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전북교육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C(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12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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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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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육교가 설치된 도로폭이 넓은 편도 4차로 형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마치고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1,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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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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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3.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해 의왕시 B,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3,341,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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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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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 진입로를 통해 진입한 무렵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386,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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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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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03:41경에서 같은 날 03: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7,41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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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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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도로를 부산남부경찰서 방면에서 황령터널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황령터널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57경 부산 남구 E F 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부산진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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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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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도로를 전통시장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따라 반듯하게 차량을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D병원 방면에서 화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8,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화순군이 관리하던 추락방지용 난간을 수리비 659,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차량을 난간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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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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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델타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벨라델타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중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평공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젠트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 J(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아벨라델타 차량 수리비 916,298원 상당, 코란도 차량 수리비 1,579,376원 상당, G4 렉스턴 차량 수리비 견적미상, K3 차량 수리비 1,315,282원 상당, 젠트라 차량 수리비 588,71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각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부평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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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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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노원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며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측면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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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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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30경 대전 동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에서부터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다리 위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교 쪽 천변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다가 목척교 다리 위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3,88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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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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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후문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약 852,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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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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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동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1125-5 선남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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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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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네거리를 파도고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두류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8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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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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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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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캠핑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캠핑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6,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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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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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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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해두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을 신중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3만 5,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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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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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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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교 앞길을 언양 방면에서 상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129,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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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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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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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변경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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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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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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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 보유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3:40경부터 2020. 10. 13. 0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3. 00:40경 제1항 기재 G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33km의 속력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주변 골목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 G 매장 옆 이면도로에서 H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1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8,61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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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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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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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 앞 편도 1차로를 무안공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59,303,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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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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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SM520V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33,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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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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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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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우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83,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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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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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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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원당역에서 원흥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80세) 및 피해자 G(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손되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지하차도 입구까지 약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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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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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삽량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7,991,160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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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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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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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B교회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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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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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7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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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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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좌측 앞 휀더 부분 파손 등으로 인해 4,98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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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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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9. 8.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6,17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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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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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60,35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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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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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9,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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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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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0. 09:1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포로 897-33에 있는 김포한강로 합류 차로를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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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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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2.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읍사무소에서 남양보건소 방면으로 약 25km/h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차를 수리비 6,981,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58경에서 22:05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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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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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장삼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목천고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815,6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오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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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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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를 하고렴사거리 쪽에서 정조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0만 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07만 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083,8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10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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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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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2:02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788,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엥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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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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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 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의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IC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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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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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40경 전남 영암군 예향로 2139에 있는 주암삼거리 교차로를 영암읍 쪽에서 신북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587,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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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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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주농협 삼거리' 방면에서 ‘전철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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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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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93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안동시 F 소재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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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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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봉영로1482번길 7-1, 경희고가차도 밑 사거리 교차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4차로 도로와 피고인 진행의 우회전 차로가 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07,43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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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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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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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삼거리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동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에 선행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약 1,19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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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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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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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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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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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격동 방향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98,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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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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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63,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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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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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3:44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조합 사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차량의 오른쪽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차량을 전복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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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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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2: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공원 교차로 쪽에서 썬프라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정 등 수리비 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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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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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수리비 3,246,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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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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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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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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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중앙대로를 E병원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혼다 푸마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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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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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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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0. 20:4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53,1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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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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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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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경부고속도로 407.4㎞ 지점(낙생고가차도 밑) 도로를 서울요금소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6차로에서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8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면서 K5 택시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673,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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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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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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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71 소재 금봉네거리 교차로를 두류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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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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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37-2에 있는 어림지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5,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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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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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월동 쪽에서 화평운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3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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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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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IC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창JC 쪽에서 인천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진행차로가 정체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3,904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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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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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12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878,116원 수리 견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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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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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3경 위 차량을 서울시 남부순환로 매봉터널사거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의 전방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180,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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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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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전기안전공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10,704,4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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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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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4: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신사거리 방향에서 새말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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