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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4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5: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4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4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08:2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4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6.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왕복 약 750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4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4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7:1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4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4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2:25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4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3: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25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24.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있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25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4. 23:4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5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5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16:21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53경 위 ‘D' 부근 E 주차장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25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5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5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후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5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0:1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고삽재 정산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5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5:10경 강원 춘천시 B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5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26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2:15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인근의 73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26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하나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6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6:3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야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6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0: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6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55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판결문
2,26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북원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6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3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6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6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6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통영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33번국도상 고성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보이져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27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8. 31.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5.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9:10경 전북 B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7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가산면 가산 제2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7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6.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0:09경 삼척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7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2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7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 지점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27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2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7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27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7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3:5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7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493 약식명령문 첨부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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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0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0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0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7. 14: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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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6: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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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배기량 불상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4: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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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0:11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307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30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Midas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30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31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07:37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5에 있는 인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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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31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1:43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며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313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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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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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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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8:03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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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318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9: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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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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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04경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솔뫼공설묘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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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9:35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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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륜자동차(최대 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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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0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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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2:40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앞 도로에서 C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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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1. 00:5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 70에 있는 한강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2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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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7:50경 대전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8:59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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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9.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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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29. 23:2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수지방면 청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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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0: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내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33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4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사 부근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32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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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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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2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1:49경 평택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9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3:10경 평택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9km지점(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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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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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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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 1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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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1. 6. 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데이스타'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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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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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6: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의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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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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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울산 남구 B 주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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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산남로 95에 있는 산미삼거리 앞 노상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4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① 2020. 6. 6. 14:43:24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② 2020. 6. 19. 16:13:02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52-4에 있는 공세지하차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③ 2020. 6. 29. 23:25경 오산시 외삼미로 54-67에 있는 도로에서 C가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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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5:37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2,346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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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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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가량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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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58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4』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1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 부근에서, 2018. 7. 14. 15:02경 34번 국도 F주유소 부근에서, 2018. 8. 2. 03:26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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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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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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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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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16:50경부터 17:40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북면 두천길 97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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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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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21:2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9』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출구(수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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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14:24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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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마을 주변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10CC(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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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18: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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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