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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
|---|---|---|---|
2,7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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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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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2.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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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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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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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7. 02:3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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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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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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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2:25경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C마을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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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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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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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4:21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다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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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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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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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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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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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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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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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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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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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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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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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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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4경 인천 석남동 소재 석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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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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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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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9. 21: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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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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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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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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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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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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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4: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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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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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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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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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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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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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1:07경 부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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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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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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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옆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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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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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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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0:17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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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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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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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1:4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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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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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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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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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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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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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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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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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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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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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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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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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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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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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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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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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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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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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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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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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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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00: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전리에 있는 ‘석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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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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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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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0:56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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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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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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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31.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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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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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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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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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
criminal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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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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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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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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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4. 22:12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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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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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21. 8. 27.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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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criminal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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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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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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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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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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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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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28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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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criminal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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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criminal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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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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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criminal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9. 11. 12. 20:39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 입구부터 홍성군 B아파트 앞까지 약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1%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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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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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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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19: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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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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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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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4. 10: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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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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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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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1. 20: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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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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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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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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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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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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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2:23경 광명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C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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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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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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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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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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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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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 4가 쪽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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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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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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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청동 쪽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시속 약 58.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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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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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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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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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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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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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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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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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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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며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며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J 운전의 K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9세),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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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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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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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인후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카페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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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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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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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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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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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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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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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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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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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등지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를 위해 감속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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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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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화산여천길 7, 여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45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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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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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백화점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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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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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40경 고성군 거진읍 반암교차로의 7호 국도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7호 국도 거진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해변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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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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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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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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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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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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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2. 0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7일간의 혀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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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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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소재 남한강대교 부근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규문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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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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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약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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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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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18세),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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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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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반대차선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에서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D 앞 도로에서부터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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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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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를 율현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이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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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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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1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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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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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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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쪽에서 진관공영차고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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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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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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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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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도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동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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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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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에서 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후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셔 눈이 충혈 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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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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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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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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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중산1단지삼거리' 방향에서 ‘고봉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마이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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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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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이륜차(스타 오토매틱 125)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를 촬영소 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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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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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의원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세),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야제(夜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위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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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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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가 타고 있던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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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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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4. 21:4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경찰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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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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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B건물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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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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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경인고속도로 18.2km지점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연말이라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E 및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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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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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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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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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이도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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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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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우이교 쪽으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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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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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하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능압착진개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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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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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6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2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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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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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망미역 쪽에서 배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8km 정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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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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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를 포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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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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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금호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 시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이를 들이받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E시장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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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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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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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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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1791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근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D 파주운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9세)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위 전동 킥보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9, 10번 늑골)'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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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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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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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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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노상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교차로에서 무령왕릉 방향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유소' 방면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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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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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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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신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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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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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 운정리에 있는 삽교호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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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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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K5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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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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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248 삼거리 교차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청라 아시아드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언행이 불가하며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인천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부터 인천 서구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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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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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좌우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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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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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산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 같은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익스플로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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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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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천톨게이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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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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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도청 방면으로 출발시켜 좌측 편도 1차로로 진입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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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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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3:3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지디털단지역 부근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 노상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장 주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및 척골결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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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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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덕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驚悸)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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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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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0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18에 있는 미니스톱 감계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이탈하고 인도 턱을 넘어,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화천교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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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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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49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에 있는 상점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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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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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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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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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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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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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역전로 105에 있는 예산역 공용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상설시장 쪽에서 예산역 공용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턱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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