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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
|---|---|---|---|
3,000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8.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그즈음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의 상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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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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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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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 15개비를 편지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10.경 E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받자, 같은 달 1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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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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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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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서울 및 경기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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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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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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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 16:10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6. 24.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에 1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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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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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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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의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12. 23.경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초 구매 신청을 하고, B은 2019. 12. 23. 03:51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0원, 2019. 12. 23. 11:56경 대마초 구매대금 20,000원을 E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현금 326,300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서 H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19. 12. 24. 18:26경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935213btc(한화 약 430,000원)을 대마초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J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J 인근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1.가항 기재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인 I의 액상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의 매매 대금 390,000원을 전달하였다.
E은 D에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G 게시판에서 GPG KEY를 이용하여 액상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20. 3. 2. 22:10경 I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액상 대마 구매대금 0.0351btc(한화 약 370,000원)를 송금한 뒤, I이 알려준 액상 대마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1: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C, L, E과 함께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일부 털어낸 후 불상 량의 대마초를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겨울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흡연 도구인 물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 O와 함께 2019. 12.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서 불상 량의 대마로 만든 젤리(일명 ‘에더블')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하순 21:3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불상 량의 대마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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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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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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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B은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2020. 10. 25. 18:51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2,093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E 화단 밑에서 B과 함께 대마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예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19. 17:19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2. 14:42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1,99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6. 15:24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26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0. 20: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B의 집 골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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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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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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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3g과 대마 4g을 각각 주문하고, 2020. 8. 12. 15:29경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에 있는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8. 20. 15:13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2020. 9. 29. 16:47경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072,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E역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12. 23:5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곰방대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1. 09: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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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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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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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중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 화분에 대마초 1주를, 주거지 옆 공터에 대마초 2주를 각 물을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저수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2020. 9. 1.경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중 약 1.74그램은 유리병에 담아 안방 서랍장에, 대마잎 중 약 12.45그램은 사각 플라스틱 통에 담아 안방 유리창 밖 베란다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7. 31.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8. 30.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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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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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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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9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9,57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합계 4,961,81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4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물을 넣고 유리관 중간 부분에 망을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2021고합308
1. 피고인은 2020. 4. 1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5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1,07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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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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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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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매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밤경 구리시 B에 있는 C의 집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고 2021. 2. 2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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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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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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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중순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불상의 밭뚝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대마 1주를 채취 후 이를 말려 그 가루를 비닐팩에 넣어 2021. 5. 17.경까지 휴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인천 중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불샹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7. 16: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2층 VIP 2호실 내에서,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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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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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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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8,1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원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 계좌로 436,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에 이르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E'를 이용해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18325비트코인(원화 약 1,500,00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5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1.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배수구 파이프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G'에게 액상대마 1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7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주택가 소화 전 안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I')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288,1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송받은 서울 강남구에서 액상대마 2개를 취거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74,4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액상 대마를 취거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H를 통해 매매대금 446,000원을 위 판매책에게 이체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위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J, 인근 공원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은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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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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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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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투명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2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호텔 C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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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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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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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0:26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8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8:37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으로 485,51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로 부근 건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원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위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대마 0.2그램 상당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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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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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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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3.경 춘천시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A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카이언 승합차량 내에서, 피고인 A은 대마가루 2회 흡연 분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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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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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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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다크웹(Dark Web) 사이트 ‘E' 홈페이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주문하고, 위 E 운영자는 그 즈음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15. 20:01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64.26g)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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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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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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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대마 9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12. 19.경 다크웹(Dark Web) 대마 매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9g 매수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3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D은 12만 원, E는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가.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2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7.경 또는 그 다음날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8.경 자정 무렵 위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2. 23.경 오후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씩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C,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0. 5. 12.경 자정 무렵 위 ‘J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말경 밤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7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저녁 서울 마포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또는 그 다음날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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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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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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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3. 16:10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가루 약 0.18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안방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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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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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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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5:55경 텔레그램 닉네임 ‘B'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마 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6:18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E)에 대금으로 1,207,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45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22:08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2:45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F)에 대금으로 1,564,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576BTC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7:32경 가상화폐 구입 대행 업체인 D를 통하여 C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G)에 대금으로 43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51BTC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의 계단 손잡이 아래에서 C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01:00경 서울 양천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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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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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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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11.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선금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대마 10g을 건네주고, 2020. 1. 31. 21:09경 B의 여자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잔금 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D에게 총 64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3. 22:35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대마 판매자 H(일명 ‘I')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860g을 1,19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9:30경 평택시 J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67.02g을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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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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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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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현금 130만 원을 놓아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23:07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0.6그램을 비닐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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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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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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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모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위 B이 다크웹 사이트 ‘E', ‘F'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25. 15: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1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19. 21:50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8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28. 20: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92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0. 5.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하순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5. 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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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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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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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말경 강원 인제군 B 근처 둑방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말린 뒤, 마른 대마잎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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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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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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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전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충남 아산시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대마 약 2그램을 물병처럼 생긴 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연기가 통과될 수 있게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대마 연기를 병 아래 쪽의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B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 낮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충남 아산시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A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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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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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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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8』
1. 피고인은 2019. 1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 가면서 현금 45만 원을 위 배전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알려준 대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에 있던 화분 뒤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3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206』
1.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H')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J)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K역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발견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K역 인근에서 추가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L)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M 인근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N')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O)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성수동 이하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P)로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음날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2020. 9. 6. 서울 종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2.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대마 약 6g을 가지고 갔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위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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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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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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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광고
피고인은 2019. 1.경 SNS 트위터에 'B'를 만들고 텔레그램 아이디 "C"을 기재하고 대마 판매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B'에 접속하여 "꾸준히 정상영업 했기에 구매 내역 무한 제공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인증은 연락주시면 모두 제공합니다. 텔레그램 혹은 D ID: C, 대마파는 곳, 대마 구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1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밤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내 화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0경 E로부터 액면가 3만 원인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19.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E로부터 35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E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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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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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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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B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6. 9. 9. 23:04경 C 주소로 0.21817241BTC(한화 151,412원)을 전송한 후 2016. 9.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고 간 대마 약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대마 약 2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 F, G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 경기 양평군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E으로부터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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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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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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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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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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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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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4. 22.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 C과 함께 2020. 4. 22. 21: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계량기 안쪽에 놓아 둔 대마 1g을, 현금 48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20. 4.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2. 22:00경 서울 성동구 D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4. 28.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B과 함께 2020. 4. 28. 23:37경 서울 광진구 E 1층 화장실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화장실 출입문 밑 틈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현금 45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2020. 4.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9. 00:15경 서울 광진구 F호텔 G호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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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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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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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트렁크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어 놓아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 중 C에게 건네주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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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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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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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에서 발견한 대마 약 0.3g을 콜라캔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다음 콜라캔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이 건네준 대마 담배 1개피(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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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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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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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3. 7. 15:4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C'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65,2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역 인근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 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27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모두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약 28g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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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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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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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8.경 딥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지정한 E 지갑주소(F)로 지인인 G을 통해 95만 원 상당의 E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10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밤경 경기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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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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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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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33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해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9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342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G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78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H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6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064180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2019. 12. 1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1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67560비트 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J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2층 원룸 거실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남양주시 L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 18:43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M'의 대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257,7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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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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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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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농막에서, 대마 종묘 16주를 재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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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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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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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액상 대마를 보내주겠다. 한꺼번에 보내면 통관에 걸리니, 액상대마와 흡연도구인 파이프를 나누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액상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취장소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초순경 미국 댈러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기포함 14.2g) 2개(합계 용기포함 28.4g)을 각 비닐로 감싼 후 애견용 신발 두 짝 속에 각 넣은 다음 다른 애견용품들과 함께 박스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 중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F편) 항공특송화물(B/L B)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액상대마가 2021. 3.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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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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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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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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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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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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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과거 대마를 매매하였던 대마 판매자인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좌회전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 아래에서 위 B가 은박지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학습한 뒤 2020. 8.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옷걸이 및 커튼으로 가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한 온도계, 온열전등, 램프용 안정기, 전기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온도 조절 및 수분 공급을 하는 등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화분 6개에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약 60cm 크기의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위 ‘B'로부터 구매한 대마를 집어넣은 뒤 대마에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올라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라.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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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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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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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웹 'C'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1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태워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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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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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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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일명 ‘B')과 카카오톡으로 대마오일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위 공급책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급책은 2019. 1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4.43그램을 지퍼백에 넣고 이를 과자 상자 안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C'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집 근처 편의점 주소인 ‘D, E, F, Sejong-si, South Korea'(세종시 F, D)로 기재한 다음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미국을 출발한 G편으로 2019. 10. 21. 14: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세종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J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인디카, 서울'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강남구 K 화장실 세면대 밑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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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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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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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카트리지 6개(용기 포함 79.94g), 대마초 24.19g, 대마젤리 148.45g, 대마초콜릿 20.01g을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20. 12. 17. 10:40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12. 1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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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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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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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 오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계좌로 대금 9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물 지하 남자화장실 변기 뒤쪽 벽에 숨겨진 대마 약 14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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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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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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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8.경 인터넷 C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GPG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입대금 0.042 BTC(한화 4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달 11. 20:16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F인근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부근에 주차한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2개의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씩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각자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345 BTC(한화 4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0:41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I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264 BTC(한화 2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5. 밤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 저녁 무렵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방파제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2019. 11. 16.경, 같은 달 17.경, 2020. 1. 중순경, 2020. 7. 9.경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동 지하 3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O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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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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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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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대마카트리지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2021. 2. 13. 20:5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10.13g), 대마오일 1개(용기 포함 77.26g), 대마젤리 29개(합계 232.88g), 대마초콜릿쿠키 10개(합계 110.21g)를 과자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서울 양천구 C, D 작업실'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E)으로 발송하여, 국제통상우편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F편으로 2021. 2. 15.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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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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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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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25. 21: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 상당의 대마 약 398그램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4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3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C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30,000원을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자신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연수구 Q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대마 약 6그램을 A로부터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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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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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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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853』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3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으로 감싸고, 다시 먹지로 감싼 다음 쿠션 강화스펀지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 넣은 후 의류 등과 함께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B(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E)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5. 06:50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2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과 테이프로 감싸고 금박포장지로 포장하여 부직포로 덮은 다음, 가방 바닥 천을 뜯어 그 속에 넣고 다른 의류와 함께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후,수취인 ‘G(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H‘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I)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9. 20:10경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초 약 3,8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919』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대마 약 1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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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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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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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실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LED 조명, 환풍 시설, 선풍기, 배양기 등의 설비를 갖춘 후 대마 18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키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자파이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 놓고 이를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다크웹 사이트에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대마의 종류, 구매 가격, 전달(속칭 ‘던지기'라 한다) 방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1. 2. 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우편함에 대마 약 3그램을 숨겨둔 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대마 약 82그램을 매매대금 합계 10,660,000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0. 14:3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대마 약 1,511.1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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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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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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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B, C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동 부근에서, 각 30만 원씩 갹출하여 대마 매수대금 90만 원을 모은 후, 비대면 거래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6g을 현금 90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초순경 위 D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공터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6g을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공터에서, B, C와 함께 대마 약 2g을 담배처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 C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초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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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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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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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 18:13경 인터넷 다크 웹 사이트인 ‘B'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C)로 대마 구입 대금 0.07648654btc(한화 326,750원 상당)을 전송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에서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4. 대마 흡연
가. 2020. 4.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H, E, I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2020. 7.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22:00~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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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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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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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2』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알선
가. 2020. 2.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대구 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며 9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2020. 2. 5. 17:05경 자신의 10만 원과 위 93만 원을 합친 총 103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건네받고 며칠 후 위 음악작업실에서 자신이 사용할 대마 약 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약 7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1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0. 3. 25. 19:43경 120만 원을 D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7. 23:00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5.경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5. 5. 20:14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E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20. 5. 5. 20:16경 H로 D에게 8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9. 밤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위 음악작업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무렵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음악작업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399』
1. 대마 구매
피고인 B은 2018. 1. 7. 15:10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1g 매수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하고, J는 인터넷 ‘L'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한 뒤 2018. 1. 11. 01:00경 대구 중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용하는 ‘음악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을 통해 대마 1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344만 원 상당의 대마 25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위 ‘음악실'에서 N 및 O와 함께 대마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32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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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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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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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9. 3. 3. 15:58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9.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1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7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7. 8. 27. 21:45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7. 8.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2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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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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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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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의 채널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속칭, ‘D')과 1:1 대화를 하면서 대마 판매를 요청하고, 같은 날 20:54경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E'에, 0.02935780BTC(375,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빌라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취득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제1항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에 있는 담뱃잎 등을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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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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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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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4.31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4.31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2019. 1. 21. 16:06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3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구미시 E에 있는 ‘F'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5.03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5.03g이 각 2.53g 및 2.5g으로 나누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2개가 2019. 2. 21. 04:32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3g을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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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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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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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B'라 함)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B'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326,000원을 송금한 후 위 ‘B'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주택가에서 위 ‘B'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6g을 2,717,6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48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55g을 7,841,050원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5. 저녁경 서울시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3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19:00 ~ 20: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9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궐련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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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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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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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위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시흥시 F빌라 G호', 수취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02:3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약 912.87그램(시가 25,536,000원 상당)을 전자제품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H)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 23:33경 위 화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 00:00경 미국 LA에서 액상 대마 약 1994.76그램(시가 15,000,000원 상당)을 조명기구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I)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5. 07:56경 위 화물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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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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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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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1. 10. 16: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주거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옆에 있는 창고에서 말린 대마 약 4,127.3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파주시 B 앞 산책로에서 말린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이용해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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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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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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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시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D 사이트에 ‘대마초‘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링크하여 접속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G에 등록된 H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055,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20:59경 위와 같은 대마 구매대금이 0.0336BTC로 환전되어 ‘F'의 가상화폐 지갑(I)에 전송되자 위 ‘F'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안에서 대마 약 5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2. 29.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2. 8.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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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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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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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또는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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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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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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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마 불상량(궐련형 대마초 8개비)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162,702원(134.67달러)을 결제하고, 2020. 3. 9. 13:18경 항공우편물로 위 대마 불상량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2020. 3. 10. 1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4개를 주문한 다음 그 대금 208,742원(172.45달러)을 결제하고, 2020. 8. 21. 16:27경 D편을 이용한 항공특급우편물로 위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4개를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있는 소각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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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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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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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부근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 16: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방 환기함과 서랍장에 대마 약 1.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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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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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3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D(2021. 4. 21.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D이 알려준 가상화폐 매매 대행업을 하는 F(2021. 2. 9.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1. 01:11경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D이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량기 안에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10.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12. 2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버려진 가구에 붙여져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1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1. 1.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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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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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B(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99.94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녹차가루 포장지 안에 대마를 넣은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G에 적재되어 2021. 7.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우편물운송업체에 위 우편물의 도착사실을 확인한 뒤 수취지를 ‘화성시 H에 있는 I'으로 변경 요청한 다음, 같은 달 5일 14:47경 위 변경된 수취지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9.94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매수자들을 만나 대마를 건네주고 대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의 텔레그램 계정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K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봉지(약 2g 상당)를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저녁시간경 안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담배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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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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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B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마 관련 오픈채팅방과 다크웹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는 2020. 10. 21. 텔레그램 내 대마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대마 약 1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대마판매자에게 0.1559 비트코인(한화 약 211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B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 약 1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미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는 2020. 11. 30. 위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일명 D)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에게 0.1335 비트코인(한화 약 36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B는 2020. 12. 1. 23:13경 서울 은평구 E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른 전달책 F이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에서 담배 속의 일부를 꺼낸 후 그 안에 1g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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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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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Dark 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C' 또는 ‘D' 등에 접속하여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로 가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4.경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한 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78,000원 상당(0.0777BTC)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2,792,83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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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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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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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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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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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100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매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면서 다크웹에서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5. 29. 00:33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H'로 0.0835BTC(한화 약 257,932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418199BTC(한화 약 29,628,352원)을 전송하고 대마 약 30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3. 16:18경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0.0436BTC(한화 약 478,510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외곽 가스계량기 근처에서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4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6:48경 경찰이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4. 2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6:48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주거지 방안에 액상 대마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 밤 무렵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06』
1. 피고인 A, B, C, D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G은 2019. 9. 27.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875,939원 상당의 0.0928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28경 서울 서초구 Q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10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F, G,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R, G은 2019. 9. 27.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R,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과 F은 2019. 1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0,435원 상당의 0.033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남구 U 인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과 F은 2019. 11. 22. 밤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D과 F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7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Y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경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689,290원 상당의 0.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Z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9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들과 F은 2020. 1. 8.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F은 2020. 1. 22. 밤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1번 출구 앞 ‘X' PC방 야외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20. 1. 10. 서로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 다크웹인 이른바 ‘O'에서 아이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86,699원 상당의 0.030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서대문구 AA 인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3.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 10. 밤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AC호에 있는 F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각각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54』
1.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1) 2020. 2. 17. 15:53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F)로 1,504,339원 상당의 0.1312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2) 2020. 3. 17. 17:56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G)로 2,413,163원 상당의 0.3625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AE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섭취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2020. 2. 17. 저녁 무렵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20. 3. 17.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3) 2020. 3. 20. 저녁 무렵 대마 약3g을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대마 성분을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고, (4) 2020. 5.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5) 2020. 8.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고, (6) 2020. 11.말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 다크웹인 ‘O'에서 아이디 ‘AD'을 사용하는 A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7. 17:05경 AE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AJ)로 870,929원 상당의 0.0773604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AE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7. 저녁 무렵 서초구 A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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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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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C는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B, 대마 운반책 C와 함께 재배하거나 밀수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마를 밀수하고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B의 지시를 받아 판매를 위해 대마를 포장한 후 운반책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아 찾기 힘든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1.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사진을 촬영한 다음 B에게 전송하여, B이 자신의 텔레그램 대마 판매채널에 "캘리포니아인디카 입고완료, 인디카/사티:인디카 지배적, 냄새/맛: 감귤류, 오렌지, 스위트, 1g=15 샘플 가능합니다(유료)" 등 대마 매매에 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3. 19.경 피고인에게 대마 8주를 제공하고 대마 배양 및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암막텐트, LED 조명장치, 습도계, PH측정기 등 기구를 설치해 놓고, 암막텐트 내 화분에 대마 2주, 거실 화분에 대마 5주, 수경재배 케이스에 대마 14주를 식재한 다음, 물과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2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경 B이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에 올라온 대마 매매게시글을 보고 위장구매자로 가장한 대구경찰청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지갑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여 C에게 전달하고, C는 2021. 4. 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2층 남자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 위에 대마 약 4.7g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수수
B은 재배한 대마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해지자 202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2021. 4.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이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위 국제우편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C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국제우편에 개봉 흔적이 있어 이를 수거하지 않고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B이 C의 주거지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수거해 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정차한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88.7g을 냉장고 옆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대마 약 4.05g을 장롱 내 유리병에 담아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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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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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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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강원 홍천군 C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3. 15: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3. 15:00경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외곽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31.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1.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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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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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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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51경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1,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 1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 송풍구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3.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쿠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속이 비어 있는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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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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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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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9. 8. 8.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C은 2019. 8. 8. 21:12경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B는 같은 날 21:19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에 5만 원을 더한 65만 원을 위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 구입대금을 모았다.
피고인은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13. 18:19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486768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19. 8. 13.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5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I는 2019. 8. 26. 21:18경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H은 위 11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크웹 ‘D'에서 ‘E' 계정으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30. 16:28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4170311btc를 송금한 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H은 2019. 8. 30. 저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7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있는 H의 주거지 안방에서 각 대마 0.4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대마 5g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9. 11:0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크웹 'D‘에서 활동하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0. 17. 00:32경 가상화폐 거래소 ‘F'에 접속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589952btc를, 2019. 10. 20. 17:19경 0.02985129btc를 각 송금한 뒤,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를 H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대마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경 안동시 M에 있는 주거지 1층 앞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일부 털어내고 대마초 0.1g 상당을 빈 담배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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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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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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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7.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23.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나. 2019. 1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11. 3. 21:4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2020. 3. 6. 21:00경 영주시 E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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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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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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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도봉구 Q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안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는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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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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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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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19. 23:39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E'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지갑주소 ‘F'로 0.039629 BTC(한화 784,297원 상당)을 전송하고 다음 날 22:00~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205,829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송금하고 대마 약 13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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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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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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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파주시 B 지하 1층 음악실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인근 빌라촌에 주차한 제네시스 G70 차량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I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마포구 J, K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 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L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2. 밤 시간불상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C, D과 함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은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분무기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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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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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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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1. 19:3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ATM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 이름으로 현금 18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건물의 화장실로 가 그곳 변기 아래에 있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20: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2.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2. 20:27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D은행 화곡지점 ATM기에서, 각자 16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 이름으로 48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계량기 안쪽에 있는 대마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4. 22.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2. 22:00경 서울 성동구 L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각각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28.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8. 22:5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M은행 강서구청지점 ATM기에서, 각자 15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은행 계좌로 N 명의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3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에 있는 O빌딩 1층 화장실로 가 그곳 출입문 밑 틈에 있는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0. 4. 29.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9. 00:15경 서울 광진구 P호텔 Q호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각각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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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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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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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30파운드(한화 약 197,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G)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H편에 탑재되어 2020. 2. 20. 13: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20파운드(한화 약 18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I',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K편에 탑재되어 2020. 5. 28. 15: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48파운드(한화 약 7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L',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M)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N편에 탑재되어 2020. 8. 4. 14: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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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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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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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인 C와 ‘Wickr(위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6. 13. 19:46경 피고인 명의 ‘D'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위 C의 비트코인 지갑(E)으로 약 0.0251 비트코인(약 252,257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구 F역 근처 주택가에서 C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19. 6. 15.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말경 군포시 H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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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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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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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 01: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3. 02:00경부터 7. 24. 1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EF호 발코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2그램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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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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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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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6. 23:00경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대마 약 0.35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7. 02:30경 위 B원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찻잎 케이스에 대마 1.88g을 넣어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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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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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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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 유학시절 알게 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0. 1. 1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위 B가 발송한 대마 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건네받고, 2020. 1. 1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2.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0. 2. 29.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고, 2020. 3. 9.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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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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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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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2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 매매, 1회 수수,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2.에서 13. 사이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초 불상량(종이컵 1컵 분량)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주시 F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9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2회 매매, 1회 수수, 3회 흡연, 1회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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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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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I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약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 J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와 L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에서 N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에서 N에게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P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3. 6. 저녁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3. 9. 오전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1. 3.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Q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과 대마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 피고인은 2021. 3. 11. 15:10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1g,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액체상태로 희석된 필로폰 합계 0.7㎖, 흡입기구에 액체상태로 희석된 필로폰 30㎖, MDMA 8정(합계 3.44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0.43g을 검정색 상자와 바지주머니, 파우치에 각 보관하여 필로폰과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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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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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R모텔 S호에서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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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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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9. 24.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에게서 40만 원에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고, 2020. 10. 15.경 나머지 매수대금 20만 원을 C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I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0.63g, 약 0.08g, 약 0.06g, 약 0.05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1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모텔' L호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 약 1cm 정도를 덜어낸 뒤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21:27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색 크로스백 안에 대마 약 0.6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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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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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H동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478』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8.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2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6,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 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8. 밤 무렵 용인시 기흥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오후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MDMA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6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1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MDMA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5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P')와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대마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송금받은 다음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2,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12. 15. 1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94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K의 계좌로 945,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7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2.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K 명의 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건물 옆 수도 계량기 안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대마 약 1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제3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8. 오후 무렵 제3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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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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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3. 19:15 ~ 19:35경 인천 미추홀구 M, N공원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친구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4. 06:00 ~ 07:00경 인천 미추홀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Q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에게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친구 D로부터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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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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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26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9.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고, 한편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수감 중 2020. 5. 13.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24. 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0. 6. 25.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 C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2019. 8.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 20: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 D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8. 2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F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0. 6.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I)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6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가. (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성인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6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2020. 6.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 22:00경 서울 월곡동 소재 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소위 성불상 K)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2.29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은행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1회 투약분)의 대마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O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2020. 6.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 나. (2).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종이 봉투에 담긴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6.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N, 1층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의 대마를 담배 은박지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위 C의 거주지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아 C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28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5회 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5.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횡단보도 부근에서, Q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g 가량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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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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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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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및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옹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으로 받기로 한 다음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D 사무실에서 G(가명)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등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야바 4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및 필로폰이 혼합된 형태의 알약 4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야바 1정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경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남성인 일명 ‘J'이 대마를 흡입하고 난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둔 대마 약 0.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 앞 노상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L빌라 M호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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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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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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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6g 상당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2020. 9. 24. 12: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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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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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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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2. 24. 자정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2021.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1.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1.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MDMA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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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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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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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2C-B)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경 슬로베니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시-비 20정을 투명지퍼백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2. 24. 18:02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2시-비 20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1.36g을 알루미늄 팩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모친의 이름인 ‘F'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7. 26. 16:56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1.36g을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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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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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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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2.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상인 D을 소개해주고,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캡티바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1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1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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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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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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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30.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20. 2.~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함) 약 11.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프랑스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E)을 발송하였고, F편을 통해 2020. 6. 30. 09:43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11.6g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20. 7. 22.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해쉬쉬 약 9.6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G)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22. 23:31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9.65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3. 2020. 7. 31.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1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독일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I)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31. 23:28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4. 2020. 8. 1.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63.2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등기우편(번호 J)을 발송하였고, K편을 통해 2020. 8. 1. 14: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63.26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5. 2020. 8. 2.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9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L)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10.09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6. 2020. 8. 2.자 MDMA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MDMA'라고 함) 101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MDMA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N)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101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7. 2020. 8. 3.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3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O)을 발송하였고, P편을 통해 2020. 8. 3. 23: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0장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8.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8ml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9ml들이 2병(총 18ml)이 은닉된 항공 통상 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8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9.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0ml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10ml들이 1병이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0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10. 2020. 9. 초순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 불상량을 피고인의 입 안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마오일을 1회 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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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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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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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 모텔 E호에서,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5.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위 수납장에 엑스터시 87정, 합성대마 약 32.5g, 액상 합성대마 약 21.26g(용기 포함), 액상 대마 약 10.75g(용기 포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 구미경찰서에서, 바지 주머니에 엑스터시 3정, 합성대마 약 1.25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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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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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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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7.경 천안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대마 판매책과 연락한 후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0. 21:44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만 원을 불상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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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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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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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경 평택시 D 여관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각각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지인인 E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서 자신의 부담분을 합하여 1,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용인시 처인구 H에서 피고인 A과 약 1.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I에 있는 J기관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경 평택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지인인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4.경 평택시 S에 있는 T 인근에 주차된 지인 R의 렝귤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8.경 평택시 U에 주차된 위 R의 랭귤러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운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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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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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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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업한 치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절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25. 20:3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계정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우측 가스 배관에서 ‘D'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블루 25정, 퍼플 25정, 캔디 50정)과 LSD 10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0: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60매, 엑스터시 30정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21:5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100그램, 필로폰 약 1그램, 엑스터시 5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15:2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4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미상의 금액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엑스터시 6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매수
1) 피고인들은 2020. 4. 23. 20:0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26. 23:00경 서울 강남구 N 인근에서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매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무렵 인근에서 P가 숨겨둔 엑스터시 약 180정 및 LSD 약 80매를 가져갔다.
나. 마약류 매도
피고인들은 주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중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를 알게 되자 그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피고인 B의 텔레그램 계정 ‘Q'(범행 과정에서 ‘R' 등으로 변경됨)(사용자명 ‘S')의 공개채널이나 마약 딜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 ‘T' 등에 마약판매광고를 게시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마약대금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U에 개설된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그중 10-20%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V에 개설된 피고인 A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재전송 받은 다음 마약류를 서울 강남구 등지에 숨겨두어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W를 통해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X)로 0.01528BTC를 전송하게 하고, 다음 날 00:0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받자 서울 서초구 Y, 2층 단자함에 대마 1그램을 숨겨둔 장소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6, 39, 66, 67, 76, 86, 88, 100, 118, 119, 146, 168, 170, 201, 202, 216, 250, 271, 388, 39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7274BTC(한화 약 19,081,268원 상당)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1) 피고인들은 2020. 4. 28. 20:00경 광명시 Z건물, AA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1.5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 캡슐형 엑스터시 147정, LSD 52매를 매매의 목적으로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소량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서울 강남구 주택가 등에 마약류를 숨겨두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히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여러 곳에 소량의 마약을 숨겨둔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AB에서 우편함 위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4.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곳에 합계 필로폰 약 13.84그램, LSD 26매, 캡슐형 엑스터시 41정, 정제형 엑스터시 6정을 숨겨두어 매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AE 벤츠 CLA 차량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대마 약 0.35그램을 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광명시 Z건물, AA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위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오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AG 레인 지로버 차량 내에 엑스터시 3정을 두어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1정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252』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경 광명시 AH건물, AI호에서 AJ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AK 캔디=합성 엑.스.터.시 팝니다 (퍼플 돈킹콩)- 함량 250mg l.s.d=환각제 (함량-250ug) 강남클럽 AL에서 활동 중이었던 AM셀러입니다. 지금은 AN에서 활동중 긴말 안합니다. 대량인증 가능 수도권 어디든 배달 파티용 드럭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AK"이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MDMA(이하 ‘엑스터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 대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과 같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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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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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는 텔레그램 채널 ‘E'를 운영하며, 그곳에 대마를 ‘떨'이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이스'라는 은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캔디'라는 은어로 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며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에게 위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쉬는 주말에 C와 함께 마약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B은 F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를 부착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C는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는 위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ㆍ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B, C, D와 공모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F 계정(G)에 ‘최상급 떨 있어요. 최상급 액상 있어요. 캔디, 아이스도 구웃! 한번 둘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후 텔레그램 채널 ‘E'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2. 1. 01:16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엑스터시 매매 대금 14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엑스터시 1정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고, 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9.경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 C, D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말에는 C와 함께 지정된 마약류 전달 장소인 주택가 등을 찾아 마약류를 주택가 가스배관에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B, C는 미리 위 260만 원을 비롯한 마약 구매 자금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준비한 다음 2020. 1. 23. 17:50경 B은 위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여 위 I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대마 매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고, C는 같은 날 부산 서면 전포동 소재 주택 실외기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5그램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위 I에게 대마를 판매한 후 D는 위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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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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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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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와 공모하여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마약류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엑스터시 79정을 숨기고 그 주소를 알려주어 마약판매책인 D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D에게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 23: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등에게 엑스터시 79정,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계 30개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 22:21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주문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그곳 배전함에 숨겨둔 후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톡을 이용하여 상선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숨겨둔 주소 및 사진을 매수인에게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54개, 대마 합계 약 26.9g, 엑스터시 13정, 케타민 약 3g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오븐스프로팟'에 장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약 19㎖(0.5㎖ × 38개),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액상대마 약 58㎖ 등 액상대마 합계 약 77㎖, 대마 약 1.22g, 엑스터시 25정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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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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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텔레그램 ID 'C')'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D 명의 계좌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류를 사전에 은닉하여 두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31.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흡연구역 부근 화단 모서리에 필로폰 약 0.96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에 필로폰 합계 약 6.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2020. 2. 6.경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난간의 바닥 부분에 합성대마 약 0.28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합성대마를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합성대마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2020. 2. 6.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 배전함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일명 ‘대마 초콜릿', 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함) 약 6.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4. 2020. 2. 7.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7. 23:4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구 램프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4.53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5. 2020. 2. 9.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9. 0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 좌변기 뚜껑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2.92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6.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10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10.05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2020.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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