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9.98k
|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 facts
stringlengths 17
16.1k
|
|---|---|---|---|
3,240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B‘ 대화방(‘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투약하였다.
|
3,241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부터 2019. 1. 1.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본리동지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 10:00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F이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떨어뜨리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백을 발견하고, 이를 그곳 안방에 있는 양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42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0.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9. 19:00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빌라 R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그램씩 나누어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나누어 가지고 각자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
3.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하였다.
|
3,243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9. 11:42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
3,244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삼킨 다음 수돗물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
3,245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학익동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
3,246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29.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대구 남구 소재 불상의 D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성남시 분당구 E, D 야탑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F 명의 D 계좌(G)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20. 4.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H, I에서 J 택배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20. 1. 29. 20:00경 대구 수성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0. 4. 2. 저녁경 전항의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
3,247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일명 ‘C'라고 불리는 D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G'라고 불리는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248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1. 11:44경 오산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2:44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G에 있는 ‘F은행 오산시지부'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건물 1층 배전함에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 오산시 B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1.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249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7.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7. 20:25경 대전 동구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88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
3,250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밤 무렵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6:20경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에서 필로폰 약 7.8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51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24.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 ‘C'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순차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부터 10. 23. 22: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나누어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
3,252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30. 아침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파이프 반대편 구멍을 통해 물로 희석되어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하순 02:00 ~ 03:0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53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경산시 B 내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254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7. 말경 B이 50만 원을,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B이 지인을 통해 필로폰 5g을 먼저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8. 1. 05:0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2020. 8. 3. 새벽 시간경 시흥시 F호텔 G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5g 중 필로폰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 02:30경 위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혈관을 나오게 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3. 08:30경 위 F호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1.84g 가량을 주사기 3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55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고단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사기에 들어있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교부받은 다음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
3,256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8.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0.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09:37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 안방 화장실의 비누 받침대 아래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57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새벽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4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 29.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소사로 120에 있는 지하철 소새울역 2번 출구 건너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2칸 가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5.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3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1.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반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5.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3:15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 조수석 위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58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
3,259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43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4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3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3. 11:08경 위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3.38g을 자신의 마스크 안에 넣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
3,260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아이스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라고 알려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건물의 우편함을 찾아 보았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3,261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62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태국인들로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2.3g을 필로폰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25.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28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5g, 비닐팩에 든 필로폰 0.16g, 총 합계 0.59g의 필로폰을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0. 12:3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3.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D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들은 2021. 3. 21.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G' 과 성명불상자 2명에게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태국인인 일명 ‘H'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8. 저녁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3.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3. 19. 00: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위 1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식기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63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을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14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03:0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I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5. 저녁경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카카오머니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4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1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3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옆 간판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간 뒤, 같은 달 6일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g을 F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4. 00:53경 불상지에서 나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2:37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천역점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ID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SNS 그라인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P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성불상 Q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1. 03:30경 부천시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사우나'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6:45경 부천시 V건물 W동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9g을 소지하였다.
|
3,264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비자(VISA)로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방문취업(H-2) 비자(VISA)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6. 오후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 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 화성시 H에 있는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
3,265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고단1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판매책 B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3. 말경 거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을 중국 술(고량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66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재배,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6. 오후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종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
3,267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5.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은행봉투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3,268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은박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69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2. 11:23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8.6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70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1. 1. 25. 13: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I'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g과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야바 5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2g을 6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09:25경 대전 유성구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 ‘K'이 가져온 필로폰 중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6. 3. 18:3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4g, 야바 5정을 비닐팩에 넣어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02: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95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
3,271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6:40경 진주시 B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눈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2: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9:10경 진주시 E ‘F'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운전석 바닥에 필로폰 3.8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검정색 파우치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272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식당 입간판 바닥에 숨겨 두고 C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73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9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필로폰 20그램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2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1:41경 서울 강남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자동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3,274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
3,275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 B은 페이스북(계정명 ‘C') 등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7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F 명의의우리은행 계좌(G)로 27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10경 경기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1.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경기 김포시 L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0경 경기 평택시 N건물 O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으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인천 부평구 Q 오피스텔 R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을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도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사람(일명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6.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T 앞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담배상자에 담긴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1. 3. 7. 04:00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 V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페트병에 넣고 유리관을 연결한 후 라이터로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276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강남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말경 오후 시간대에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사.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3,277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이하 ‘B'라 한다)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21:3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청구역지점에서 B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D은행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5만 원을, 같은 날 21:34경 같은 계좌에 35만 원을 각각 무통장 송금한 다음,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건물 1층에서 그 곳 비상구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에 실패한 후, B에게 다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23: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청구역지점에서 B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제1항 기재 D은행 E 명의의 계좌에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가 건물 1층에서 그 곳 비상구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 저녁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그 중 일부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278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ID :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C)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실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매, 3회 투약, 1회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3,279 |
criminal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3,300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로 원고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I 답 528㎡, J 전 70㎡, K 전 151㎡, L 전 106㎡(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 4필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5. 8. 23. 이 사건 원고토지 4필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M, 매매대금 합계 97,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5. 11. 23.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명의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되었고, 피고 F는 2016. 4. 23.경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그 서류 등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 F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6. 5. 12. 이 사건 원고토지 4필지 및 원고 소유이던 위 N 답 21㎡(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 4필지 및 위 N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 5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위 I, J, K 토지는 피고 B, 위 N 토지는 피고 C, 위 L 토지는 피고 D 명의).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원고토지 5필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은 피고 E의 대표자로서 2016. 5. 18. 원고에게 ‘2016. 7. 20.까지 원고에게 잔금 87,000,000원 및 이자 4,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 F는 이 사건 제1차 지급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마. 그 후 2016. 8. 1. 원고에게 피고 E 명의로 8,000,000원이 추가로 입금되었고, 피고 B은 피고 E의 대표자로서 2016. 8. 12.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잔금 79,000,000원 및 이자 5,000,000원 합계 8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 F는 이 사건 제2차 지급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바. 그 후 피고 G은 2017. 3. 27. 원고에게 ‘위 79,000,000원에서 이자 5,000,000원을 더한 84,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4,000,000원에 변호사선임비 등 비용 6,000,000원을 더한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 F는 이 사건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사. 2017. 4. 27.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
3,301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소셜커머스 쇼핑몰 ‘C'의 운영권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대금 중 3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302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지분 등(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양주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D 지상 건물 E호, F호, G호, H호(이하 ‘완주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부동산과 완주군 부동산을 교환하되, 양주시 부동산의 순 가액을 13억 1,000만 원, 완주군 부동산의 순 가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10억 7,000만 원을 교환대금(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지급, 잔금 10억 4,000만 원은 2018. 3. 22. 지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완주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교환대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3.에 이르러 미지급 잔금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2018. 7. 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양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303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 및 C 주식회사(위탁자)는 2011. 1. 1.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수익자를 원고 및 C 주식회사로 정하여 주식회사 D(수탁자, 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E 대 97819.1㎡ 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신탁부동산의 처분 완료)으로 인하여 위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잔금 납부의 유예
D은 2011. 10. 14. F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잔금 중 221,182,000원의 납부일을 2014. 1. 31.로 유예하기로 약정(이하 ‘유예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및 유예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그 무렵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중 가중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합산한 금리는 연 10.26%를 초과한다.
다.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J은 2011. 10. 20. F으로부터, 피고는 2012. 1. 3. J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유예약정 포함)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은 2010. 10. 20. 신탁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16.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게 2011.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3,304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들의 동업관계 등
1) 원고들은 예식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8. 별지 1.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과 익산시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103.4㎡,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81.9㎡,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523.3㎡(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철도 부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2011. 12. 2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각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에 관하여 2012.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래 5,963.5㎡였는데(이하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181.9㎡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원래 705.2㎡였으나(이하 분할 전의 (지번 1 생략)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2012. 5. 29.경 그 중 523.3㎡가 (지번 3 생략) 토지로, 78.5㎡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1. 4. 출자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이하 ‘이 사건 예식장 사업' 또는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대표는 원고 2로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각 50%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 △△△ 웨딩'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21.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더블유컨벤션웨딩홀'이었으나, 2013. 12. 24. 상호가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2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1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3. 10. 31. 원고 2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철도 부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소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2013. 7. 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2억 2,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3,87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농협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3. 8. 9. 소외 4와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8. 23.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2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2,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들은 2013. 12. 11.경 피고 2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2에게 이전되면,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피고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상호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원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3. 12. 20.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선입금 하기로 한 13억 원 중 161,900,000원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2와 남편인 소외 7,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발생되는 원고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 시 원고 1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온전하고 신속하게 넘겨주며, 이 사건 예식장의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고, 위 내용은 매수인인 피고들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3. 12. 30.경 원고들의 세금 등 문제로 매수인을 피고 회사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용 매매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9호증의 1)를 2013. 12. 11.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다운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30. 접수 제65147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을 2014. 1. 6., 소외 4, 소외 5 명의 근저당권을 2014. 2. 28. 각 말소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2013. 12. 12.부터 2014. 10. 6.까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들의 미지급 식자재대금, 거래처미수금, 예약선수금, 전기세미납금, 보증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8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특히 2014. 4. 10. 피고들은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32억 2,8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농협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 30억 원)를 인수하고, 2014. 7.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70억 원 중 5,329,407,276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나머지 매매대금 1,670,592,724원(= 7,000,000,000원 - 5,329,407,276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의 작성
원고 2와 소외 7은 2014. 3. 20.경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3. 20.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확약서의 수정 등과 분쟁의 경과
1) 한편, 이 사건 토지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 원고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6. 19.경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 더욱이 원고들 사이에 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 등을 원고 2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1은 피고 2와 협의를 거쳐 2014. 6. 23. 이 사건 확약서 말미와 그 이면에 ‘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제외하고(무효), 서로간의 별도 금액을 원고 1은 소외 7, 원고 2에게 통보하고 권리를 찾는다(원고 1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 ② 2014. 6. 23. 이후 자금집행은 원고 1과 상의하여 우선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 세금 관련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 상의하여 처리한다(2014. 8.까지의 세금 부분만 처리한다). 제3채무금 피고들이 2014. 12. 31.까지 처리하며 위 부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2014. 6. 27.경 다시 위와 같이 수정한 문구 밑에 ‘매매대금 잔여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금 중에서 원고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만 변제한다. 소외 7 개인 채무는 제외한다. 우선 세금, 제3채무자(소외 9, 소외 10)에 대한 부분을 2014. 6. 30.부터 2014. 7. 15.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며 미처리 부분은 채무자와 상의 후 2014.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 기재하였다(갑 제9호증).
2) 원고 1은 2014. 7. 24.경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2014. 7. 15. 이후인 당시까지 아무런 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4호증),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원고 1이 피고 2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2015. 4.경 내지 2015. 7.경 사이에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들의 소외인과의 협력업체계약 체결
1)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3. 12. 16. '□□웨딩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 대표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내에서의 사진촬영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27.까지(1년간, 단 첫 촬영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정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계약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 2는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는 원판촬영 대행 상품가격(기본6조 앨범3권)의 경우 40만 원(세금포함), 원판 스냅 추가에 따른 것은 소외인이 전부 수용하고 리허설앨범 대행료 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원판 및 리허설 수금은 익일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원고들의 채권양도 등
1)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가) 소외 11이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 원(원고 1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원고 2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4. 2. 이 법원 2014카합1000026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매하고 피고 2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합계 5억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2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가압류 결정은 2014. 4. 4. 피고 2에게, 2014. 5. 22. 원고 1에게, 2014. 5. 23.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소외 11의 가압류'라 한다).
이후 소외 11은 2015. 2. 6. 이 법원 2014가합6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820호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0. 피고 2에게, 2015. 2. 25.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2015. 3. 9. 이 법원 2015타채1404호로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그 중 2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 부분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11. 피고 2에게, 2015. 3. 16.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또한 소외 11은 2016. 6. 9.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015호로 청구금액을 338,493,150원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4. 피고 회사에, 2016. 6. 27. 원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1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소외 11은 이 법원 2015가합12064호로 피고 2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소외 9는 2014. 6. 10.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6호로 청구금액을 99,400,3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3. 피고 2에게, 2014. 9. 5.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201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79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24호로 청구금액을 550,728,400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6. 피고 2에게, 2014. 6. 30.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쳐서 ‘소외 9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소외 10은 2014. 6. 13. 원고 2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 제358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05호로 청구금액을 108,975,217원으로 하여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8. 피고 2에게, 2014. 7. 1.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0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소외 12 는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975호로 ‘원고들이 공동(동업)으로 운영한 웨딩홀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4. 8. 25. 피고 2에게, 2014. 10. 6. 원고 2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1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2 의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마) 소외 13 은 원고 2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카단120호로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5. 4. 8. 피고 2에게, 2015. 4. 16.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소외 13 의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후 소외 13 은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32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3136호로 청구금액을 154,747,523원으로 하여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원고 2가 피고 2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일체의 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150,000,000원 부분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747,523원은 압류하여 그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6. 피고 2에게, 2015. 6. 22. 원고 2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13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위 가) 내지 마)항에서 본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처분
가) 한편, 대한민국 소속 익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12. 24.경 원고 2의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120,318,940원(= 2014. 6.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009,260원 + 2014. 8. 정기분 종합소득세 214,660원 + 2014. 8. 수시분 부가가치세 80,740원과 15,014,2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 5.경 원고 2의 2013.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1,154,433,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수대금 채무 1,670,592,724원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추후 발생되는 고지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
나) 또한 대한민국 소속 김포세무서장은 2016. 12. 23. 원고 1의 2016. 7.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1,154,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을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처분'이라 한다).
3) 채권양도 등
원고 2 또는 원고 1은 자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피고들은 2015. 1. 13.경 양도통지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양도일
|
3,305 |
civil
|
매매대금
|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매수
1) 피고는 2015. 3. 28. C과 사이에 송파구 D E동 제1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시에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4. 26.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5. 5. 11.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5. 5. 27.까지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979호로 201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C에게 2015. 3. 28.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4. 27.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5. 5. 27.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77,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F으로부터 25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등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6. 11. 25.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전항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및 분양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재건축되어 피고는 2017. 7. 27. 송파구 D I호, J호(이하 각 ‘이 사건 I호', ‘이 사건 J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2)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7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44,8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면서 K조합로부터 합계 4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I호, J호의 매도 등
1) 이 사건 I호
가) 원고와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12.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J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7. 12. 29. 주식회사 L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9. 8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5. 10. 6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9. M에게 이 사건 I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그 날로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8. 12. 10. N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9. O에게 이 사건 I호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J호
가) 피고는 2018. 4. 18.경 P에게 이 사건 J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9. Q에게 이 사건 J호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3,306 |
civil
|
매매대금
|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해시 C 외 3필지 토지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운영을 할 목적이었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매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 매도자는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 부동산 인도일은 2017. 9. 29.
● 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53,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477,000,000원은 2017. 9. 20.
● 특약
첨부도면A로 계약하되 매도인은 주택용도에게 근린생활시설2종 일반음식점 및 주택용도로 변경 후 잔금을 이행하기로 한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할시 도면B로 상호협의하되, 면적증감이 있을시 평당 230만원으로 한다.
잔금이행이전이라도 매수인의 요구가 충족될시 언제라도 잔금을 이행한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할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
원고는 D이라는 개인상호로 건축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피고 건물의 공사를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의 신축건물은 ‘이 사건 건물', 공사는 ‘이 사건 건물공사', 공사약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약칭).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착공일 2017. 8. 10., 완공예정 2017. 10. 15.
● 대금 390,000,000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150,000,000원, 공정별 기성청구.
● 상하수도인입비 별도, 한전불입금 별도, 각종 측량비 별도, 전기공사 별도, 유리 및 창호공사비 별도
● 특약: 도면외 테라스 주방시공비 포함, 붙박이장만 별도, 나머지는 원고 부담(주택), 근생허가조건, 지목이 현재는 답,전,묘이나 준공허가후는 ‘대'여야 함. 만약 근생 및 ‘대'로 바뀌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민형사책임을 진다.
다. 용도변경 및 피고의 사용개시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 지목은 임, 답, 묘였다가 토지 분할·합병 후 2018. 4. 10.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분할합병 후 C 대 730㎡)의 지목이 ‘대'로 변경.
● 이 사건 건물은 2017. 9. 5. 건축허가이후 2018. 4. 5. 4층다가구(3가구)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이 되었다가, 2018. 7 20. 2층 전부 단독주택->2종 근린생활시설, 3층 단독주택->1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허가 되고, 2018. 9. 12. 1층 증축 및 3층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8. 10. 23. 1층 증축부분의 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허가, 3층 1가구 단독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허가의 사용승인(4층은 그대로 단독주택)이 이루어졌다.
● 피고는 2018. 12. 7. 음식점의 영업개시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1층, 2층 및 3층은 모두 음식점인 영업장이고 4층은 주택이다.
인용증거 갑1 ~5, 갑12, 을2, 3,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3,307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와 D는 2016. 10. 6. E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E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F, G, H, I롯트(이하 ‘이 사건 제1체비지'라 한다)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는 이 사건 조합에 2016. 10. 6.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7.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E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M, N, F, G, H, I롯트(이하 ‘이 사건 제2체비지'라 한다)를 9,927,2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6. 10. 6.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체비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서 ‘O'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대부분 분양을 마치고 2020. 11. 30.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308 |
civil
|
매매대금
|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5. 4.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의 처 C 명의를 빌려 5년 할부로 구입하였다.
2)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부터 44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달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할부금 중 8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차량번호판 값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번호판 값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5. 12. 28. 3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11.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6. 4.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출자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밀양시 E 등 토지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운영되는 정비공장의 부지이다에 관하여 201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1. 3. 원고의 딸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정비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6. 11. 22.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3. 7.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4)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명의를 F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8. 8.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약772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법원 2018고정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1. 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피고는 2018. 8.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8. 4.경 구두로 파기되었으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이 법원 2018가합54333호로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3,309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대대금을 205,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5,000,000원은 2017. 3. 2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2016. 12. 1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소유권이전등기이전과 동시에 매매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D동 E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경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7. 6. 5. C으로부터 잔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9. 2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310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20. 4. 16.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20. 5.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3,311 |
civil
|
매매대금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소회 주식회사 D(구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를 수탁하여 위 대지상에 지상 15층, 지하 7층의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97. 8. 22. 소외 H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스넥코너 4.25평(전용면적 1.50평, 공용면적 2.75평)을 91,332,000원에, 지상 7층 I 4.83평(전용면적 1.82평, 공용면적 3.01평)을 78,588,000원에, 1999. 7. 16.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스넥코너 4.29평(전용면적 1.66평, 공용면적 2.63평)을 96,642,000원에, 지상 9층 I 4.92평(전용면적 2.30평, 공용면적 2.62평)을 75,402,000원에 각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 및 원고 A은 위 각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H은 2000. 6.경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지상 7층, 9층은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로 되어 있었고, 2000. 11. 10.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대한 각 호수 추첨에 따라 원고 A은 지하 2층 J호, 원고 B은 지하 2층 K호를 각 배정받아 단독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
3,312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대 4,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18. 4. 27. 1차로 대주를 F조합, 차주를 G로 하여, 2018. 8. 31. 2차로 대주를 H, 차주를 피고 D으로 하여 각 대출을 받아 2018. 8.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000,000,000원(원고의 기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800,000,000원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8. 8. 20.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제공받았고, 피고 D은 각서 보증인으로서 아래 지불각서에 날인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D이 각 보증인으로서 아래 이행각서에 각 날인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9. 6. 26.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및 G(피고 B가 자신을 대신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로 내세운 사람이다)로 하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P조합, Q조합, R조합, S조합로 하며, 주채무자를 G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3차 대출로서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G를 차주로 하여 P조합 등으로부터 1,575,000,000원(= Q조합 375,000,000원 + P조합 400,000,000원 + S조합 400,000,000원 + R조합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313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고, 2018. 6. 1. 부부사이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은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9. 12. 30.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7. 18. 접수 제74422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는 2018. 6. 20. 위 근저당에 관하여 2018. 6. 2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8.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314 |
civil
|
매매대금
|
피고는 2020. 1. 13. 원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C 임야 4,7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로 인한 합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65,000,000원, 계약금은 일시불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은 공란이며, 계약금을 영수하였다고 날인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은 채무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7. 5.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3,315 |
civil
|
매매대금
|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6. 1. 4. 피고 회사의 비상무이사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와 피고 C은 2010. 12. 20. D으로부터 안동시 E 과수원 5,590㎡ 및 F 전 134㎡(2012. 7. 2. 안동시 E 과수원 5,590㎡에서 안동시 G 과수원 1,026㎡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2011. 2. 11. 원고와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과 2011. 2.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9.경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I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9.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9. 2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8.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2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으로 하여 "5억 원을 2017. 9. 27. 아파트 사업부지로 승인된 원고 지분 땅값으로 정히 차용하고, 지급방식은 아파트 분양이 개시됨에 따라 신탁(J)으로부터 배당금(수익금)을 수령 시점에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단,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 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차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의 금전거래 관계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의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고, 위 피고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해 주었다.
|
3,316 |
civil
|
매매대금
|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월경 C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는 C으로부터 매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법인카드,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았고 자신이 영업을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분양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월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전남 곡성군 D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면 매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17. 4. 29. C과 사이에 공사명 ‘E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발전소 위치 ‘전남 곡성군 D', 계약기간 ‘계약일 2017. 4. 29., 준공일 2017. 12. 30.',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으로 각 정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분양/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 합계 6,300만 원(2017. 5. 4. 계약금 2,100만 원 + 2017. 10. 31. 1차 중도금 2,100만 원 + 2018. 5. 14. 2차 중도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C 측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2018. 6. 25. 2,300만 원 + 2018. 11. 20.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3,317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위치한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671,673,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같은 날, 잔금 571,673,000원은 2018. 3.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 225,173,000원을 2018. 4. 28. 은행마감시간 이전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해 주었다.
|
3,318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피고 C는 2019. 7. 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등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 원고 및 원고의 처 D과 원고의 아들 E의 퇴직금, D의 부동산 등의 가액을 합계 1,127,760,000원으로 산정한 후, 아파트 구입대금 350,000,000원을 상계하고, 적금, 보험해지 등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 합계 699,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00,000원을 피고 C가 원고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매월 7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위 대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8. 5.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채권자 : 원고
• 채무자 : 피고 회사
• 보증인 : 피고 C
• 대여금액 : 75,000,000원
• 변제기 : 2020. 7. 31.까지(1년) 매월 700만 원씩 변제
|
3,319 |
civil
|
매매대금
|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18.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광주시 D 공장용지 927㎡, E 공장용지 85㎡, D, E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F 도로 22㎡, G 도로 1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4. 26. 제3567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8. 7.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및 배우자 H, 장녀 I, 차녀 J이 있으나, 원고 이외의 상속인들은 모두 2018. 7. 2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
3,320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19. 6. 2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87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96,000,000원은 2019. 9.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축대 관련 소송 경과 및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동작구 C 임야 8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 D는 이 사건 토지 중 27㎡에 축대와 정원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0177호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축대와 정원수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27㎡를 인도하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711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감축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D는 피고를 상대로 2016가단105891호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축대와 정원수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철거공사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6. 27. ‘D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공탁금과 관련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측량도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일부 철거되고 남은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
3,321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03. 12. 17. 부산 서구 C외 3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의 시누이이고, F는 원고의 남동생이자 피고의 시동생이며, 원고와 F는 2011년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원고의 지분 49%, F의 지분 51%).
나. 피고는 2004. 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1. 30.까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전세계약은 전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200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제1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다.
|
3,322 |
civil
|
매매대금
|
가. 동두천시 F 임야 5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12/50237 지분은 G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2. 접수 제18692호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인 2204/502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933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나머지 지분 중 2204/50237 지분에 관하여도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9341호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2016. 12.경,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04/50237 지분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C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는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612/50237 지분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인 2204/50237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도대금 지연으로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53,000,000원(부동문자로 6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되 계약시에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12. 22. 접수 제19339호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7. 4. 19.경 피고 D을 상대로, 2016. 12. 22.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204/50237 지분(피고 B 소유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D은 그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7. 4. 19.자 2017차71호)이 발령된 후 피고 D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하였으나,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7. 7. 20.경 부동산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고, 피고 D이 피고 B에게 미지급 대금 5,000,000원에 소송비용 등을 더하여 총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 피고 B은 위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피고 D은 2017. 7. 20. 피고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D은 2017. 7. 28.경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원고가 알선하였는데(피고 D에게 원고를 소개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동생인 피고 E의 지인이다), 피고 D은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인 것으로 알고(다만 계약서에는 33,000,000원으로 기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었고, 원고는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보다도 5,000,000원 많은 20,000,000원을 받아갔으며, 피고 B에게는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10,000,000원 및 피고 D이 B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1심 판결이 2019. 9. 19.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소1851 판결),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41225)이 계속중이다.
사. 원고는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는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31.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재차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편취하였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 B으로부터 땅을 되찾으려 하자, 피고 E의 주도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들끼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를 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검사는 2019. 2. 28. 원고의 고소사실 중 피고 B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피고들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내렸다.
자.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9. 7. 5.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19. 7. 5.자 2019초재277 결정).
|
3,323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피고들은 2020. 4. 16. 원고가 피고들에게(피고별 지분: 피고 B 5/10, 피고 C 3.5/10, 피고 D 1.5/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358,000,000원 / 2020. 4. 16. 지급
○ 잔 금: 2,522,000,000 / 2020. 5. 29. 지급
○ 특약사항
3. 은행대출금 근저당권 2건(실제 대출금 원금합계금 2,300,000,000원)은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시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 대출은행: E
나. 피고 B는 2020. 5. 14. 원고 명의의 F 계좌로 2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14.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324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 22. 대전 동구 C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D,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6,49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세 38,528,000원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4.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후 2019. 4. 22.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85,250,000원, 세액 38,525,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3,325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로, 1983년경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1984.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8. 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9.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6.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1/2) 전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1. 접수 제122978호로 소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각 ‘이 사건 이전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는 2019.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3,326 |
civil
|
매매대금
|
가. F과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2012. 6. 30. F이 피고 D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집합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위 각 호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총 2억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 D이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중 2억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2012. 7. 20. 및 2012. 7. 27.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다. F은 2016. 4.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상속지분 각 1/3)이 있다.
|
3,327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C에서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생수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생수를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4. E과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생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기, 크레이트, 팔레트, 냉온수기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장비임대차계약에는 원고가 위 장비를 E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후 반납하고, 분실․훼손․파손된 장비에 대하여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장비별 정산단가에 의하여 상호 정산하며,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E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E에 담보로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8. 피고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대리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리점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매도인'은 원고를, ‘매수인'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2015. 8. 9.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9. 30. 잔금 29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E은 2016. 4. 29.경 원고에게 2015. 9. 30.자로 이 사건 대리점과 E의 거래는 종결되었으므로 공병, 상자, 파렛트 등 E의 장비들을 2016. 5. 10.까지 반납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E은 2019. 3. 28.경 다시 원고에게 위 장비들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후 F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그 후 F은 E의 청구에 따라 E에 보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경 F과 당시까지의 구상원리금 10,229,310원( = 원금 10,000,000원 + 이자 229,310원)을 2019. 10. 16.부터 2020. 8. 28.까지 11회에 걸쳐 위 회사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3,328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7. 9. 11. 수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C은 원고에게 360,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1681호).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5,660,040원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의 동호인약정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3503 판결문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매매대금 미수잔액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401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20.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05.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동호인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2.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239호). 이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8. 9. 6. "C은 피고로부터 2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636호).
마.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6. 접수 제215678호로 201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H는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3503호). 이에 H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3046호).
사. 피고는 201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3. "H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H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3517호).
|
3,329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는 2014. 5. 9. 경주시 C 임야 963669㎡(이하 위 토지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하고,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적을 부기한다)에 관하여 2014.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15.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C 임야 963669㎡에서 2016. 5. 19. E 임야 428208㎡, F 임야 110585㎡, G 임야 33200㎡, H 임야 74320㎡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 등이 피고로부터 F 임야 110585㎡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각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6(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7. 9. 13.로, 매수인이 선정자 I로,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와 선정자 I, J은 2018. 2.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임야 110585㎡ 중 각 110585분의 2148.77의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124,050,000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라. 피고는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F 임야 110585㎡에서 2018. 11. 28.에 W 임야 1278㎡, X 임야 61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19. 7. 10.에 추가로 Y 임야 14202㎡, Z 임야 23140㎡, AA 임야 17025㎡, AB 임야 2622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 일부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각 분필등기가 마쳐진 등기기록으로 이기되었다.
바. 한편 분할 전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2014. 5. 9. 채권최고액 812,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C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30년, 지상권자 AC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F 임야 110585㎡에서 분할된 Y 내지 AB 임야의 등기기록으로 전사되었는데, Y 내지 AA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AB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3,330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는 경남 김해시 C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9.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0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1. 피고로부터 계약금 202,000,000원 및 중도금 40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9. 5.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331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3.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내용 제1조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정하지 않고, 잔금 9,000만 원은 2016. 9. 26.에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 제2항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매수인의 대출예정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매수인이 본 세대를 매도한 후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또한 위 각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제1 내지 4번 아파트'라 하고,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8. 26.부터 2016.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같은 날 피고를 위탁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수탁자, K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신탁 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2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제1, 2번 아파트는 위 표 기재와 같이 2018. 9. 28.부터 2018. 11. 16.까지 사이에 매매(신탁재산의 처분)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332 |
civil
|
매매대금
|
1)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나대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후에 그 대금은 14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 원고는 위 건물을 신축하여 2018. 3. 7.까지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금 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은 24,000,000원이다.
|
3,333 |
civil
|
매매대금
|
가.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8. 17.경 원고가 원고 및 C, D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위 15,000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명목으로, 2015. 10. 1. 및 2015. 10. 19. 이 사건 회사의 예금 8,000만 원(이 사건 회사가 G과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 해지로 2015. 9. 10.경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원고, H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 해지로 2015. 10. 15.경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합계액)을 인출하고, 2015. 11. 9. 피고로부터 10,186,653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보통주 15,000주 전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로 인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를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3. 14. 주식양도신고 및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만 2016. 3. 11.로 수정되어 실거래신고가 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가 보낸 금액이 약정한 매매대금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주식양도신고 및 임원변경절차의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주식양도신고는 마쳐진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7087호로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금 8,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2.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형사고소 등
1) 피고는 2017. 4. 18. 원고가 2015. 10.경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간 8,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회사의 위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2호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원고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8. 12. 7. 8,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5. 원고의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2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3. 18.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334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 및 C, D는 2019. 3. 26.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E 대 33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및 C,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일인 2019. 4.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 및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9. 4. 22. 1층 임차인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415호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6.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45,68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2019. 12. 20. 인도집행을 통해 이를 인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임차인과 4층 임차인에게 각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3층 임차인으로부터 2019. 12. 15.에, 4층 임차인으로부터 2019. 12. 24.에 각 점유부분을 인도받아 피고에게 이를 각 인도하였다.
|
3,335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 A은 망 G(2017.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지인이다.
나. 망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H종중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I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이후 분할 및 지번, 지목 등 변경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4.경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3.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3. 6. 3.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는 등 주택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2. 10. 뇌내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다. H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지자 피고 E이 망인의 건물신축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여 2014. 10. 28. 착공신고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7. 14. 망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망인이 뇌내출혈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 A,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못하자, 망인은 2017. 3. 2.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47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 원고 B의 배우자인 J이 망인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2017. 3. 9.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17. 3. 10. 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망인을 데리고 외출하여 망인의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망인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13. 다시 망인을 데리고 외출하여 위 사건의 소 취하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위 사건은 2017. 3. 13.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바. 피고 E은 2017.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7. 3. 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사능력이 없는 망인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그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은 2017. 5. 29.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1459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주위적 청구) 및 매매대금 중 1억 2,500만원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망인은 피고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1090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6. 5. 인용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 E은 2017. 6. 16.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 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2017. 6. 19. 직계가족 이외에는 외출할 수 없다는 병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망인을 데리고 임의로 외출하여 위 본안사건의 소 취하서 및 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자. 피고 E은 2017. 6. 20. 피고 F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7. 6. 20. 접수 제88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차. 망인의 변호인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된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21459호 사건의 2017. 7. 19.자 변론기일에서 망인의 소 취하 여부가 적법한지 심리되었고, 추가심리를 위해 2017. 8. 9.로 속행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망인의 변호인은 추후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다시 피고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7. 7. 20. 기일지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카. 원고 B는 피고 E이 망인의 법률행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7. 7. 28.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7느단3030호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8.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원고 B를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다.
타. 원고 B는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서 피고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2017. 12. 21.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7, 12 내지 15, 18, 21호증, 을가 2 내지 4,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3,336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는 2018. 3. 2. 원고와 원고 명의의 ‘인천 남동구 C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4.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 함. 잔금 560,000,000원은 은행 대출시 2018. 4. 12.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7. 12. 19.부터 2018. 1. 31.까지 82,500,000원, 2018. 3. 15.부터 2018. 4. 12.까지 65,780,000원, 합계 148,28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담보부 채무 3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3,337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와 D(원고의 부)은 2018. 4. 13.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189,200,000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 114,200,000원은 2018. 7. 2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D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다. D은 2020. 3.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이 해결이 되지 않자, 피고는 2020. 4. 27. 원고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인 22,101,259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수원지법 2020가단525049)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려면 매매계약의 잔금인 114,200,000원을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위 소에서 법원은 2021. 9. 9. '피고가 지급할 매매대금을 97,469,97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인 원고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97,469,97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관련 판결은 확정되었다.
|
3,338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1. 6.경 다음과 같은 오리부산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1.경 피고에게 피고의 부산물대금 결제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3,339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9418호)를 제기하여, 2018. 9. 13. ‘C은 원고에게 2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과 D은 2016. 1. 14. 남양주시 E 주차장 2,28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1/10, D 9/1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F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G과 사이에 F조합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12.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C과 D은 2018.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C과 D은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7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을 8억 원으로 하고, 2018. 8. 31.까지 1차 중도금 2억 원, 같은 해 9. 21.까지 2차 중도금 4억 원, 같은 해 11. 15.까지 잔금 6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8.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일부 수정한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한 후 같은 해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340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망 D과 경기 양평군 E 임야 20,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64,560,742/552,799,625, 288,238,882/552,799,6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였다.
나. 원고와 망 D은 2017. 8.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2. 2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망 D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매수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2018. 2. 1. 원고와 망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잔금 및 차용금지급약속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면1326, 2018하단132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B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3,341 |
civil
|
매매대금
|
가. 고양시 일산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8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2014. 12. 10.경 E(지분 1/3), 원고(지분 1/3) 및 F(지분 1/3)의 공유로 ‘2014. 12.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578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1.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1. 18. 접수 제6645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342 |
civil
|
매매대금
|
1)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제주시 D, E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2017. 1. 6. 위 토지를 매매대금 1,65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2017. 1. 16.∼2017. 5. 23. 합계 250,464,000원을 이 사건 건축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8. 12. 4.경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당시까지 원고가 지출한 토지 매매대금 등에 상응하는 255,000,000원을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되 2018. 12. 4. 50,000,000원을, 2019. 3. 26.까지 2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법인은 2018. 12. 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343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 등의 동업관계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C, D, E과 동업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0년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E의 위임을 받은 원고로부터 E의 동업지분 25%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8. 28. D로부터 F의 지분 25%를 양수하였다(지분비율: 원고 50%, 피고, C 각 25%).
3) 원고는 F의 사업 중 ‘차량에 고정된 벌크로리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체에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G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13. 8. 1.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서 G를 운영하였다.
4) 이후 G에 대한 동업지분비율은 원고가 30%, 피고, C, I이 각 20%, J가 1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1) 원고는 피고, C(배우자 K의 명의로), I(배우자 L의 명의로)과 사이에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M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부지 중 체비지인 부산 기장군 N놋트 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피고,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3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O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원은 2012. 8. 10., 잔금 271,000,000원은 2012.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비지대장에는 2012.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2. 8. 10. O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O과 위 잔금 지급기일을 2012. 10.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 I, C은 2012. 7. 26.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게 각 6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제기
1) 피고는 2015년경 원고, C, I, J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4755호로 원고가 위 G의 동업지분 중 20% 지분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9. 15. 피고(위 사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나56585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7. 26. 위 항소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에게, K은 2017. 2. 22., L는 2017. 2. 28. 각 8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
3,344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1. 6.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741,404,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6. 14.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위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1.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잔금 중 148,282,000원의 지급을 2013. 9. 30.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의 승계인인 망인은 위 기한이 지나도록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15. 1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가 있었는데, 그중 피고 B, C, D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48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5.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3,345 |
civil
|
매매대금
|
가. 참가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피고와의 분양위탁계약 체결
(1)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1. 9. 20.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하여 피고보조참가인(변경전 명칭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평택시 C 일대에 공단 및 공단전용항만(이하 전용항만이라 한다) 등을 조성하는 D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지정조건으로서 공단전용항만에 대한 시설공사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2) 한편 참가인은 1991. 10. 31. 산업입지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D국 가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등 분양업무를 피고(E공업공단을 승계한 F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을 피고가 다시 승계함)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과 피고의 분양공고 및 원고 등의 입주신청
참가인과 피고는 (1) 1991. 11. 21. 공장용지분양 및 전용항만 건설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미분양되었고, (2) 1992. 4. 13. 2차 분양 및 건설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가 전용항만 1개 선석(280 m²)과 공장용지 132,232 m²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하였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었으며, (3) 1993. 9. 21. 3차 분양 및 건설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전용항만 각 1개 선석,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가 전용항만 1개 선석에 대하여 각 입주신청을 하였고, (4) 그 후 1994. 12. 10. 4차 분양 및 건설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L 주식회사가 전용항만 1개 선석에 대하여, M 주식회사가 공장용지 33,300m²에 대하여 각 입주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승계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선수금) 납입 (1) 피고는 원고 B의 위 입주신청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1992. 6. 20. 원고 B에게 평택시 C 소재 D국가공업단지(이하 N지구라고 한다) 내 공장용지 105,800m²와 전용항만 1개 선석(280m²)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1,388,931,82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 B(지분율 32.995/60), M 주식회사(지분율 18/60), O 주식회사(지분율 9/60)는 1995. 11. 30.경 (D국가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 등의 건설과 운영 및 전용항만 건설사업참여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바, 당초 원고 B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위 전용항만 1개 선석 및 위 공장용지 중 37,646m²를 원고 A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그리하여 피고는, ㈎ 1995. 12. 14. 위 전용항만 1개 선석 280m²를, ㈏ 1996. 11. 15. N지구 내 공장용지 105,800m² 중 P 블록 Q호 37,646m²(공장용지에서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용도변경됨)를 각 원고 A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1997. 4. 26. 분양(승계)계약금 및 1차중도금 합계 632,386,612원을, 1997. 10. 27. 2차중도금 210,795,537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 (승계)계약에 따라, 원고 B과 피고는 1996. 11. 15. 위 (1)항 기재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N지구 P 블록 R호 68,154m²(＝105,800m²－ 37,646 m²)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 B은 피고에게 1997. 4. 26. 1차중도금 1,194,834,027원을, 1997. 10. 27. 2차중도금 861,255,282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건설부장관의 개발사업실시계획기간 및 그 변경에 관한 고시 등
(1) 건설부장관은 당초 D국가공업단지 (N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기간을 1992. 12. 31.부터 1996. 12. 31.까지로 정하여 고시하였다가, 1994. 12. 22.에 이르러 산업입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그 기간을 1, 2단계로 구분한 다음 1단계(육지부측)는 1992. 12. 31.부터 1997. 12. 31.까지로, 2단계(해면측)는 1992. 12. 31.부터 2001. 12. 31.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2) 그런데, 참가인과 피고의 위와 같은 각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체결은 위 건설부고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한편 참가인은 1994. 12. 5.경 D국가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안내서를 통해 위 N지구개발사업의 1단계는 1994. 11월 착공하여 1997. 11월 준공될 것이고, 2단계는 1995년 착공하여 1999년 준공될 것이며, 따라서 그 토지사용시기는 1단계가 1997년 하반기로, 2단계가 1999년 하반기로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 전용항만건설 사업방식의 변경과 그 추진과정
(1) 당초 D국가공업단지의 전용항만건설은 참가인이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995. 8. 10.경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참가인 및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원고 B(이하에서는 위 6개의 회사를 합하여 '참여업체들'이라 한다)의 각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참여업체들이 전용항만건설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전용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원고 A은 원고 B을 대신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함), 1996. 1. 9.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전용항만설계용역계약을, 1996. 2. 27.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와 전용항만설계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위 각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 S에게 1996. 1. 29. 50,638,000원을, 1996. 6. 7. 84,397,000원을, 1998. 2. 20. 16,879,400원을, 2000. 10월경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 T에게 1997. 2. 5. 10,670,000원을, 2000. 11. 6.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그런데 1995. 12월 말경부터 참여업체들과 참가인 사이에 전용항만건설과 관련한 투자비보전, 항만시설관리권, 하역업면허,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문제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또한 원고 A을 제외한 참여업체들은 1997년 말경의 소위 외환위기사태 등을 원인으로 참가인에게 전용항만건설사업의 연기요청 혹은 포기요청을 하였으며, 결국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업체들은 2000. 3월경 전용항만에 대한 각 분양계약(위 입주신청에 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임) 자체를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다.
바. 원고들의 입주가능성 등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승계계약 및 변경계약 포함, 이하 같다) 상의 공장용지 혹은 전용항만시설은 D국가공업단지 N지구개발사업 2단계가 완성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위 2단계 공사는 먼저 물막이 공사를 통해 전용항만건설을 완성한 다음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전용항만건설에 최소한 4년이 걸리는데 반해 아직 전용항만건설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2) 따라서, 위 2단계 공사는 2001. 12. 31.까지 현실적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2001. 12. 31.까지 위 각 분양계약 상의 공장용지 및 전용항만시설에 입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 제18조 제1항은 '수분양자는 분양용지가 분양대금 등을 선납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용지매수, 지상물철거, 조성공사에 따른 기간의 손실 및 실시계획(변경계획 포함)의 모든 내용을 수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 11. 20. 위 규정은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도 정함이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토지이전 시기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수분양자에게 이로 인한 기간의 손실 및 모든 내용의 실시계획과 그 변경을 포괄적으로 수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위 규정을 '수분양가는 분양용지를 조성사업 준공 전에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들의 분양계약해제 의사표시
원고들은 2001. 12. 31.까지 위 각 분양계약 상의 공장용지 및 전용항만시설에 입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00.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6, 20~22, 25, 26, 33, 35, 37호증의 각 1, 2, 갑 제2, 5~7, 10, 11, 17, 24, 27, 29~31, 34, 36, 38호증, 갑 제9호증의 1~5, 갑 제23호증의 1~4, 갑 제28호증의 1~3, 을 제1~3, 5, 10, 15, 18~20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1~3,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4, 을 제16호증의 1~8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
3,346 |
civil
|
매매대금
|
가. 피고는 원고의 딸 C의 배우자로 원고의 사위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8. 13. 피고 명의로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8. 8. 10. 500만 원, 2018. 8. 13. 6,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2018. 8. 1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총 6,54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C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
3,347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1. 21. D, C을 상대로 원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원금 3,33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7398호), 위 법원은 2018. 5. 10.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C은 3,3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유치권 신고 등
1) C은 2009. 9. 18. E과 F으로부터 E과 F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09. 12.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1. 9. 이 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0. 11. 22. 이 법원 H로 각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C은 2010. 11. 29. 16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2012. 7. 16. 주식회사 I(2015. 9. 15.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소외 병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소외 병원의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외 병원은 2013. 7. 30. C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1931), 위 법원은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84, 상고심(대법원 2015다30220)을 거쳐 2015. 8. 18. 확정되었다.
라. C과 K 사이의 약정
C은 2015. 9. 14.경 소외 병원의 100% 주주였던 K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K으로부터 소외 병원의 주식 중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고, 소외 병원의 운영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C의 L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
C은 배우자인 L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5. 9. 16. C이 아닌 L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L은 그 무렵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한편, 소외 병원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
1) 소외 병원은 2016. 3.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병원은 2016. 3. 29. 대표이사 M, 사내이사 L, 사내이사 N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분배는 주주간 합의에 따라 분배하고, 세부사항은 본 이사회 결의에 배치되지 않는 한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C도 참석하였다.
3) 소외 병원은 2016. 3. 30. 피고(개명 전: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제3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6. 2. 의료법인 P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위 재단은 2016.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348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전 1,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은 1626분의 813 지분으로 동등하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1626분의 813 지분을 대금 7억 3,800만 원씩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기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를 칭한다).
다. 원고들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한 다음, 2020. 5. 1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니, 2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9. 원고들에게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은 인허가 완료되는 즉시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3,349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에게 C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수차례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대금으로 합계 29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권매수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518,000,000원 상당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중 238,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20. 2.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분양권 매수대금이 518,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시세와 원고가 원주민으로부터 지급한 분양권대금이 상당히 부합하며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분양권의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3,350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남양주시 F 임야 93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도로에 제공된 일부 면적을 제외한 약 2,8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1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420,000,000원, 잔금 28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0. 19. 남양주시 F 임야 9257㎡와 G 임야 120㎡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1. 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9348호로 위 남양주시 F 임야 9257㎡ 중 9257분의 8414 지분(이 사건 매매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2010.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010. 4. 28.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010. 4. 28. 100,000,000원, 2010. 5. 24. 10,000,000원, 2010. 5. 31. 70,000,000원, 2010. 6. 15. 130,000,000원, 2010. 6. 30. 20,000,000원, 2010. 7. 13. 100,000,000원, 2010. 8. 31. 5,000,000원, 2010. 10. 28.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이 사건 매매토지의 토상비용 6,000,000원을 대납한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사. 망인은 2016. 6. 28.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아내,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3,351 |
civil
|
매매대금
|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2건의 부동산(이하 아래 2건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위 평택시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8. 26.자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안산시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8. 13.자로 피고와 업무협약을 맺은 소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
3,352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7.경 원고가 피고에게 일회용 마스크 생산설비(생산 기계 4세트, 마스크 기계 부속품 4개)를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4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20. 9.경 위 생산 기계를 모두 납품하였고, 같은 해 10.경 위 기계 부속품을 모두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 135,000,000원, 2020. 7. 6. 67,500,000원, 2020. 7. 27. 67,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대금지급 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도 나머지 잔금 62,47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3,353 |
civil
|
매매대금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산시 E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2. 11. 12.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부부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이 그 대표자, 피고 D의 아버지인 F이 사실상 운영자이다.
3) F의 처인 G은 원고 B의 누나이고, 원고 B은 피고 D의 외삼촌이 된다.
나.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2016. 2. 4.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신축한 가. 1)항 기재 건물 중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6. 2. 11.에, 잔금 10억 원은 2016. 9.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2) 2016. 2. 11.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2억 8,000만 원은 2016. 4. 30.에 각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3) 2016. 9. 23.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2016. 2. 4.자 3억 원, 2016. 2. 11.자 2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0억 원은 2016. 9.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하고, 개별 계약서를 지칭할 때 순번을 붙여 '이 사건 ○번 계약서'라고 한다).
다. 각 금원 송금
원고 A의 지인인 K는 2016. 1. 27. 13:23경 피고 D의 L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2016. 2. 4. 15:27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4. 15:53경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원고 A의 M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6. 2. 4. 15:57경 피고 D의 L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5. 09:52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K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21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L은행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11. 10:30경 피고 회사의 L은행계좌에서 원고 A의 M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는 2016. 2. 11. 15:42경 및 15:43경 2회에 걸쳐 피고 D의 L 은행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11. 16:04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K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 회사는 2016.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69,386,457원이 2017. 10. 10. 상환되었다.
|
3,354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위성방송프로그램 송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주식 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C 주식양도양수 및 경영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다음날인 2014. 12. 4. C의 계좌로 피고 이름으로 50,000,000원, 원고 이름으로 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C의 발행주식 중 51%인 5,100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3,355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17.부터 2011. 1. 1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개별 금원은 ‘순번 금원'으로 지칭한다).
나. 충남 홍성군 C 임야 12,910㎡(이하 ‘홍성군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1. 25. 접수 제1459호로 2011.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4,950/12,910 지분) 및 D(3,670/12,910 지분), E(990/12,910 지분), F(3,300/12,910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홍성군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07,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시흥시 G 임야 136,272㎡(이하 ‘시흥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14. 그중 18,549/136,272 지분에 관하여, 2013. 8. 30. 2/4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 4. H에게 그중 3,306/136,272 지분에 관하여, 2018. 3. 7. I, J에게 각 1,653/136,272 지분에 관하여, 2018. 3. 15. K주식회사에 33,058/136,272 지분에 관하여 각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356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2011. 10. 17. 그 소유이던 정읍시 D 및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대금 59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50,000,0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0.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C의 지위를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 사건 토지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한 액수를 230,000,000원으로 정한 후 양도소득세 7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잔금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으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2014. 12.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6. 10. 21. 원고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G호를 대금 194,970,000원(이 중 15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반환채무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도하고, 2016. 10. 25. 위 G호에 관하여 F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법무사 보수 등의 비용 2,482,670원을 피고 B이 납부하였다.
마. 피고 B의 대표이사 H은 2016. 10. 21. 원고의 전처 I과 아들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J호를 대금 194,970,000원(이 중 15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반환채무를 I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도하고, 2016. 10. 25. 위 J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F을 각 1/2 지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법무사 보수 등의 비용 2,482,670원을 피고 B이 납부하였다.
바. 한편, I은 2015. 1. 17.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F은 2016. 10. 24.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입주하였고, I과 F은 2019. 7. 31. 위 각 호실에서 퇴거하였다.
|
3,357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D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와 원고 소유의 D 발행 주식 전부 및 D의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원고 소유의 사업 허가 및 면허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 9. 18. 6,000만 원, 2018. 10. 16. 1억 4,700만 원, 2018. 11. 7.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700만 원(6,000만 원 + 1억 4,700만 원 +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7. 피고의 아내이자 G의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구비서류를 인도하였다.
|
3,358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의 아들 C과 피고의 동생 D는 부부관계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1. D에게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1. 13. 원고의 위임을 받은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D와 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 2억 원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9. 11. 13. D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 14. D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3,359 |
civil
|
매매대금
|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6. 6. 28. D(1/2 지분권자)으로부터 대구 북구 E 대 1,576㎡ 및 F 도로 72㎡, G 도로 16㎡ 및 위 E 지상 2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와 피고가 각 3/20 지분, C가 4/2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투자지분 원고, 피고 각 30%, C 40%), 2016. 9. 5. 원고, 피고 및 C는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H은 2016. 12. 2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6.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1/20을 매매대금 27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9. 각 지분 1/2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E 지상 2층 건물은 2017. 1. 24.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고, 2017. 2. 21. J호 내지 K호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위 건물 J호 내지 L호에 관하여는 2017. 2. 20. 공유물분할로 인해 I의 지분 1/2이 원고, 피고와 C에게 각 지분비율별로(원고 4/20, 피고와 C 각 3/2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의 지분이 8/20, 피고와 C의 지분이 각 6/20씩 되었다. 위 건물 M호 내지 K호에 대하여는 2017. 2. 20. 공유물분할로 인해 원, 피고와 C의 지분 합계 1/2이 I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28. C로부터 대구 북구 F 도로 72㎡, G 도로 1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지분 1/40,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중 지분 1/20을 대금 144,367,14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이 사건 도로 중 지분 1/40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지분 1/2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각 1/20 지분, 이 사건 도로 중 각 1/4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367,14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5%에 해당하는 담보 대출금 상당액 62,498,75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원고가 피고에게 당시 제시한 매매대금은 83,458,466원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9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3.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85,735,966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되,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약 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지분 1/40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원고 지분 1/2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에 관하여 2015. 5. 22.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2017. 3. 31. 기준 대출금 잔액 1,249,975,000원), 2017. 3.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에 대하여 C의 지분 중 각 5/40지분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C 지분 중 각 5/8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