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et (9)

casename_classification · 11.3k rows

Split (4)

train · 8k rows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3,50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9. 8. 23.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내 생태공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 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십 몇 만 원 상당인 사다리도 사주지 않아서 가로등 작업 등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사무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받았고, 검토결과 사다리의 가격이 고가이고, 연말에 가로등 교체가능성도 있으며 당장 급한 용도에 사용 가능한 사다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 사다리 구입 안건을 보류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약 10만원 상당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9. 8. 24.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노인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E, F 등 불특정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회장인 위 피해자가 경리직원 1명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발의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2017. 9. 15.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 앞서 불상지에서 ‘1. 조합재산의 횡령 및 배임, ① 2012. 3. 24. 정기총회 때 남은 잔금이 약 76억 원으로 발표하였는데, 2014년 조합원에게 20억 원만 배분하고 남은 56억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략)... ④ 청산인 C은 2013년 일용직으로 C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월 15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용직을 매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 쓸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산인 자신의 딸을 고용하여 계속 급여를 준다는 것은 조합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의 자금 5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딸은 3개월 동안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2	criminal	명예훼손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4. 10:4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미추홀구의회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청원경찰과 미추홀구의회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돈을 받아 처먹고 안주는 도둑년아, 이렇게 뻔뻔스럽고 악독한 년은 처음봤다. 저런 년이 구의원이라고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돈 받을 테니까 두고 보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위 B, 피해자 C는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저녁 무렵 양평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내 딸이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창생 F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둘이서 계속 붙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25. B(주) 및 C 협회 대표인 피해자 D와 교육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심리치료 및 성교육 상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F대학교 G학교 겸임교수인 자로서 2015. 12.경부터 H여단에서 성폭력 예방 및 심리치료 등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다. 1. 2016.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H여단 인사참모 I과 부대 내 J 교육과 관련하여 통화하며, ‘C 협회장 D는 이혼녀로 성격이 이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나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하고, 나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D는 주변에 남자들과 좋지 않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옷차림이나 행동들이 구설수에 오른다. 협회장은 고졸로 능력이 안되고 삶이 불쌍하고 딱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차기 C 협회장은 학위가 있는 내가 될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1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전날 부대 회식자리 의전 문제로 위 I과 통화하며, ‘D 대표는 남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부대에 문제가 될 것이다. 충남도청에 출강시에도 어떤 남자와 스캔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그때 우리 남편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같이 일하는 K라는 사람도 D 대표와 문제가 생겨서 B를 퇴사했다. D 대표는 항상 남자 문제로 끝이 안 좋았고 여단에서도 충남도청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5.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전북 완주군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여단장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사과 문제로 위 I을 만난 자리에서 ‘D 대표가 연관되면 남자 문제로 항상 끝이 안 좋았다. D 대표는 이혼 경력이 있고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감싸주고 인내하며 견뎌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30. 18:00 ~ 19: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같은 동네 주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동네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D(피해자)와 E가 같이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 문서에는 C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인 E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21일 F에 있는 G식당에서 철거업체(H)으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C 총무이사, I 상근이사, J 상근이사, ***이사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E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B의 인터넷 카페 ‘C'에서 닉네임 "A"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1:5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남, 62세, 닉네임 : ‘E')을 지칭하여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항간에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을 회원님들께 알리드리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문, F(피해자를 지칭)가 저지런 범죄 2018년 11월 말경 카페 여회원??를 상해4주 2019년 6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법원으로 구약식(벌금형) 어떻게 C 댄스 카페지기가 여회원을 폭행하고 세상무서워서 건전한 댄스카페가 많은데 카페지기가 여회원 전부를 자기 손아귀... 금품도, 협박공갈도 해서 약1,250만 원을 갈취 공갈 혁박 사기 협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만약 카페지기가 변제를 안할시 청화대 국민청원(가정파탄,공갈협박)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아야기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09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 두 회사는 경쟁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00경 서울 중구 E의 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여직원들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그 직원들의 휴가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가 회사로 찾아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손해보험 회사 직원들인 G, H, I에게 "국내 D 사장이 회사 여직원 4명에게 회사 근처에 각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거기에 들락거린다. 해당 여직원들의 휴가일 때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장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서 남편이 일주 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그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단체 남해군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는 위 남해군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2015년경부터 가수로 활동한 사람이고, E는 위 연합회 고성군지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처 H와 위 남해군지회의 회원 I에게,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E로부터 ‘2018. 8. 5.경 지회장들의 하반기 연찬회가 열린 부산 송도에 있는 모텔에서, C의 숙소에 D이 찾아와 C의 무릎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2019. 7. 19.경 B단체 경남 지회장들의 이사회가 열린 양산에 있는 펜션에서, C가 D과 둘이서 19:00경 그곳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2019. 8. 3.경 C와 D이 부산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들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사이라고 느껴진다. E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8. 8. 5.경, 2019. 7. 19.경, 2019. 8. 3.경 각각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G 생수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말경부터 약 10일 동안 상주시청 경제기획과를 비롯하여 약 1,000여 개의 C 거래처에 "告(알릴 고) 합니다, C에서 일하던 직원(2명) 쥐새끼들이 洋(양)의 탈을 쓰고서 C(G) 짝퉁제품을 판매하고 있사오니 부디 유의하시기 바라옵니다, 생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C(G)와 똑같은 짝퉁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이커로 영업을 해야만 하는지는 우리 고객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무임승차) =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거래처 날로 먹으려 하네요. = 짝퉁 생수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라고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조작하여 돈으로 재판하는 비양심적인 권사 D.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권사 D 식당 등 옷수선 해서 돈 벌었다는 허상. 권사 D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30년을 참아왔습니다. 악마 권사 D 때문에 1급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돼버린 전 남편입니다. D 권사 악행 하나님께 아룁니다. 사육당한 자식 등 애비도 배신.'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들고 다수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앞길에서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저 년은 E병원에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다닌다, 저 년은 팬티를 벗고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거지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상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반찬가게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반찬가게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진 모르겠는데, 정육점 그 여자가 마트에서 돈뭉치를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세고 있더라."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분식집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상가 내 분식집 안에서 위 분식집을 운영하는 E과 F에게 두 세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정육점이 거기서 알바 하다가 관뒀는데 사장이 없는 사이에 금고를 열고 돈 뭉치를 꺼냈다. 돈뭉치를 들고 있다가 사장이 오니까 그냥 가더라. 그걸 왜 돈뭉치를 아무도 없는데 꺼냈겠느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39세),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남, 54세)은 2020. 6. 27.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제8기 동대표 선거에 각각 F동, G동, H동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0. 7. 6.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이의제기 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서구청의 답변으로 종결됨"이라는 허위 내용의 B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위 아파트 14개동 게시판에 각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동산업 회사 B㈜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피해자 C과는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함께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서 B㈜가 D을 상대로 제기한 2019가단145350 건물등철거소송에서 D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B㈜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사에게 "전임 사장 C은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사람으로,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이혼소송 중인 처 B의 여동생인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저기가 Z호인데, 제 차 훔쳐가서 저러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신고하려고요."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19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위 C에게, 피고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을 가리켜 "E과 F이 바람이 났다. 할머니(C)가 다니시는 E 근무의 병원에 가서 소문을 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피해자 F이 연인관계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서적 출판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작가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F, G, 위 회사 소속 작가 H, I와 식사를 하면서 "본부장은 게이인 것 같다. J 매니저가 이전에 본부장의 전자책 구매 목록을 본 적이 있는데 BL 소설(동성애 소설)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그런 걸 왜보냐. 게이니까 그런 걸 보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적 취향이 게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동관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으로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하남시 E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E건물에서 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위 E건물의 경비,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E건물에서 근무 중 D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수신자 E건물 內' C 근무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件', '참석대상자 - 근무자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 근무현장 : E건물 - 소집일시 : 2019. 07. 08(월) 오후 2시 30분 - 소집장소 : (주) C 본사 회의실',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1)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할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4항) 2)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0항) 3)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3항) 4)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일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4항)', '인사위원회 목적 - 상기 참석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여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응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 '※ 본 위원회에 소집에 불응시 본인은 회사의 어떠한 징계처분에도 따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E건물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서를 발송한 다음 D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을 개봉하여 위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D은 2019. 7. 5.경 E건물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위 문서를 게시하여 E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40여명이 위 문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군산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20. 5. 24. 실시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D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위 유인물에 "① E조합장, 총무이사 F씨, 현재 G조합장과 함께 C 후보는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탕진하는데 일조를 한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② 또한 2017-2020년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H씨는 C 후보와 부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H 감사는 감사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하나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③ 조합장 임기가 2020년 3월 6일 24:00부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조합장 선거를 2020년 1월과 2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당선자 조합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임기를 지연시키고 조합원을 우롱하고 조합업무마비를 시키는지, 우리는 이제 C 후보를 조합원 힘으로 조합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가 이루어졌고 군산시에서 총회 연기 요청을 하여 부득이 차기 조합장 선거가 미뤄졌으며 이에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전임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 56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후보 연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D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수영장 찜질방에서 E 등 약 7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2년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4	criminal	명예훼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며, 피해자 C은 D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의정부시 B아파트 경로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의 불륜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D 아파트 C(피해자)는 부회장과 불륜관계가 있어 부인이 알고 난 뒤 참지 못하고 자기네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약 1년간 교제한 사실이 있는 E와 함께 F을 만나면서 F에게 E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유선사항: F)
3,52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에 있는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B에게「다른 사람은 정리해고가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은 피해자는 왜 정리해고가 되지 않느냐, 피해자가 회사 밖에서 C를 만나고 다닌다, 그런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조심하다가 밖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되었다, C가 공주병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아이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해서 처가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29	criminal	명예훼손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 사이인데, 피해자는 2020. 1. 22.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정324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20.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증으로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의심하여 동네 주민인 C에게 "B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네 주민인 D에게 "B가 없는 일을 꾸미고 있는지 위증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아먹었는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9. 14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임원 및 회원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6년간 당연직 이사를 하면서 온갖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일은 다 해 먹었어요. 얼마 전에 집까지 다해갖고.... 공지도 안 하고 비리를 저질러 지금 집에 살고 있다. 내가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광주시 B의 마을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광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1층에서, 사실은 현(現) B 이장인 피해자 C과 집행부가 2018년도에 B 방역을 4회 실시하였으며 현(現) 집행부가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약 30명 이상이 모여 마을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방역을 한 번도 안하였다"고 소리치고, "현 집행부는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현(現) 이장 C 및 집행부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E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00경 위 ‘D' 사무실 입구 위에 ‘E, 회사가 니꺼냐? E이 운영위원 A를 B(경리사원)와 짜고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8.11.자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되었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오며 이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고, ‘D' 담장에 ‘B, E의 하수인이냐? 숫자 안 틀리게 계산이나 잘하는 게 니 임무야. E이 B(경리사원)와 짜고서 운영위원인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때 B는 허위사실로 증인 진술을 하여 본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였으나 수사 결과 2020.8.11.자로 군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며 이를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와 짜고 그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B는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허위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위 일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각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5. 16:58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1층 중앙현관 앞에서 B단체 회장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I,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회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랏돈을 빼먹은 사람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 C은 돈 400만 원을 빌려갔다 갚은 후 그 돈을 훔쳐 갔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8. 10:30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경로당 앞길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7 ~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가.", "니 도둑질 했다 아이가."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를 전문성 부족 및 아파트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0. 7. 오전경 위 아파트 입주민인 F의 집에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공금 280만 원을 횡령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명 판매 업체를 동업하다가 그 관계가 종료되면서 이익금 분배 및 손실 분담 등의 문제로 감정적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2019. 2.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잘 알지 못함에도, 스마트폰으로 위 업체의 웹디자이너였던 D에게 ‘처음으로 동업 계좌의 내역을 보게 되었고 통장 내역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간 내용 및 E 쪽으로의 흐름과 행방 불분명 등 전체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탕진된 상태였으며'라는 등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6:5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전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배신을 당해 법적공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39	criminal	명예훼손	배경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신도였던 자로, 2020. 2. 10. 재단법인 D C의 대표권 있는 이사 등기를 마쳤으나, 2020. 6.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해자 E은 위 C의 주지스님이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0. 2. 10. 이사 사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임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의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0:1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관음전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을 비롯한 신도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고 남의여자하고. 얼굴도 두껍지.", "아휴, 정말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계장으로, 피해자 D은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30경 위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미화원장 E, 미화원 F, 미화원 G가 있는 가운데 "경리 D과 관리계장 C이 연애질을 한다. 차도 1대로 출퇴근을 한다. 연애질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모텔을 가지 사무실에 와서 둘이 연애질이나 하고 업무나 제대로 보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7.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7. 이혼하였고, C은 D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9:00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B이 여기저기서 여자 돈을 빌리고 다녔다.', ‘B이 피트니스를 다니는 모 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어서 이혼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채무를 처갓집에서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을 알고 처가에서 돈을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노인 복지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E씨 하고 바람났다. 벼락 맞아 죽을 년, 천벌 받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영어학원에서 지인 D에게 위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학원의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 A은 시흥시 ‘F'의 담임목사, 피고인 B은 시흥시 ‘G' 담임목사, 피고인 C은 시흥시 ‘H' 목사, 피고인 D는 시흥시 ‘I' 담임목사, 피고인 E는 시흥시 ‘J' 담임목사, 피해자 K은 시흥시 ‘L' 담임목사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M종교단체 N 소속 목사들이고 피해자는 2018년경 N의 감리사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과오를 지적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협의한 후 2018. 3. 17. 시흥시 O에 있는 F에서 N 소속 목회자 약 25명에게 "K 목사의 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1. 개인의 이익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초법적인 지방운영 유지재단 편입을 하지 않은 교회의 권리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K 감리사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일부 담임자들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는 장정상의 이유를 들어 지방의 선출직 보직에서 모두 해임하고, 동일한 조건의 일부 교회 담임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용을 하지 않고 선출직 보직에 임명하였다. 이처럼 K 감리사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법을 적용함으로 자신의 권한을 법위에 두는 지방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2. 지방 교역자들에 대한 무뢰함 K 감리사는 지방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 무뢰한 언사를 행함으로 망신 주기와 모욕감 주기 등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인들 앞에서 담임자를 망신 주는가 하면 공중 앞에서(회의석상, 밴드 등) 목회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3. 지방 교회의 언약한 약점을 들어 협박하는 태도 또한 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의 약점이나 교역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협박함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교역자들의 주장을 봉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편취하는 행위들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방 내에 있었던 사실들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마치 지방 내 성실한 목회자들을 고름,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이 정의로운 듯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들 중 일부에 대해 선출직 보직에서 해임하면서 다른 담임자들은 선출직 보직에 임명한 바 없고, 지방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무뢰한 언사를 하여 모욕 또는 망신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지방교회의 약점을 들어 협박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위 유인물 배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편취한 적이 없었으며,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목회자들을 고름 또는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들이고, 피해자는 동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서 A4용지 126매에 ‘D아파트 입주민은 현 E(주)의 입찰참여를 반대하며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향나무 전지작업을 기관반장과 경비원들에게 시키고 별도의 비용과 식사접대까지 지급하여 이중으로 관리비 지출", "동대표 선출 선거 시 경비원들에게 방문투표를 시켜놓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몫 관리비용 부담시킴"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직접 배포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향나무 전지작업 수고비로 경비원과 기전실 총 6명에게 3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이중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된 경비 30만원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비 관련 규정 상 선거관리 위원이 직접 선거의 투표 및 개표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비원들에게 돌아갈 수당을 선거관리위원들의 몫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조부원장, 추송서
3,54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을 죽이고 감빵을 간 것이 아니고, 강도강간으로 감빵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의 아들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F 1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기에 근무하는 C씨의 아들이 제 딸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시켜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딸은 정신과를 몇 달째 다니며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C씨의 가족 모두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에 치가 떨려서 이 일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으로 된 유인물들을 G 등 그곳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유인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49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C대학교 D과장으로 재직하다 2014. 8. 31.경 퇴직한 사람이다. 1. 2020. 6.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9.경 인천시 남구 제일로 32 인천주안우체국 앞에서, "E"이란 제하로, "C대학교 B 총장은 과거 F대 재직 시절 조교와 성희롱 사건이 연루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C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C대 여학생을 본인이 기거하는 개인아파트로 여러 차례 불러들여 동침했다고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해당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여직원이 왜 여학생에게 전화를 했을까? 첫 번째, 여학생에게 학생지도 차원에서 했을까? 두 번째, 여자의 질투심에서 기인된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 총장으로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추태를 보인 것이고 여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C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보는데... 해당 비서는 금년도 7월 28일 총장 임기가 끝나면 그 책임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비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가 각각 들어 있는 편지 40여 매에 발신인을 "C대학교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수신처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G, H, I, J, K, L, M 등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그 무렵 위 각 수신처로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대 재직 시 조교를 성희롱하거나, C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C대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여 동침한 사실이 없었고, C대 총장 비서실장인 피해자 N는 위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인천주안우체국 앞에서, "E"이란 제하로, "B 총장이 C대재임 중반에 여학생과의 성추문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학생은 피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O 직원에게 상담을 하였다고 하며, O 직원은 무역학부 남자교수에게 상담내용을 전달하였고, 무역학부 남자교수는 여교수에게 전달하였으며, 여교수는 당사자인 여학생을 불러 성추문사건에 대한 증언녹취를 진행하였고, 그 여교수는 증언녹취를 가지고 B 총장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비서실에 N 직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총장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비서로써의 역할 수행인지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질투심에 진행된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총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성추문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 정도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학에서 대학의 최고책임자가 여학생과 벌어진 성추문 사건인 만큼 확실하게 해명되었으면 한다. 위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가 각각 들어 있는 편지 50여 매에 발신인을 "C대학교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수신처를 C대학교 각 학과 사무실, C대학교 기획관리실장실, C대학교 각 단과대학 학장 등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그 무렵 위 각 수신처로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여교수로부터 위 여학생 증언녹취를 빌미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는 위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총장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3년경 B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06년경 수료하였고, 2013년경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원에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C(64세, 남)은 1982. 9. 1.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3년경에는 B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B대학교 교내에서 ‘불법 저지른 C 회개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 재단에서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교내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정문 및 중문, 교내를 다니면서 위 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14:5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전직 B대 교수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8:3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가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F에 있는 G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교회 돈 8억 횡령 C 도둑 교회서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구속수사, 20억 횡령 전직 B대 교수 C 도둑 경찰 검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재단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교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로를 맡고 있는 G교회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직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은 아무나 하나! 선거관리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수십 년 간이나 입주민의 피 같은 돈에 빨대 꽃아놓고 ‘쪽쪽' 빨아만 먹을 줄 알았지 게시판에 입출금 내역서 한번 OPEN 한 적 없는 000이 선관위원 웬말인가! 선관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공개 사과하라! (전)동대표회 총무이사 A 올림*게시물 훼손, 또는 폐기시 CCTV 영상 공개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게시물 8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2	criminal	명예훼손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20.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벽 도색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색작업 대금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투어 왔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1. 26. 도색작업 대금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도색작업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일 뿐 도색작업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도색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도색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도색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2020. 12. 1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9. 09:30경부터 같은날 1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B 페인트일 시키고 임금(돈) 안 줄려고 폭행까지 했다. D 깡패 B E시장의 대장인가? 나는 바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E B는 사기꾼이다. 노가다일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억울해서 못살겠다. B 악덕 장사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작업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C(E호)을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캔으로 머리를 찍으려 함. 돈주고 증인을 매수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발언)', ‘C(E호)의 자녀 2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집하장 난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0. 13:20경 울산 남구 B건물 'C‘ 결혼식장 앞에서 고소인의 아들인 사건외 D(남,38세) 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고소인 E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E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들과 C는 서울시 중구 D 아파트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C와의 공동범행 가. 2018. 6. 16.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16. 16:10경 위 D 아파트 F동 앞 화단 토사유출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인 G와 경비원인 H이 화단 앞에 있던 의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 약 3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회장이 되고 관리비를 올려 훔쳐가는 나쁜 새끼다. 이 새끼를 찢어 죽이고 이 자식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불태워 없애버리자. G도 때리고, 자기 말 안듣고하면 관리소장도 때리는 것을 내가 봤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에는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부과를 안시켜서 안냈는데 저 개새끼가 회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관리비가 잔뜩 올라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30. 범행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8. 6. 30. 19:30경 위 D 아파트 F동 8층에서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하며 회장퇴출 서명을 받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3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현재 임차인대표 E이 관리비를 올려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모가지를 치는데 동참해주면 관리비도 인하시켜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관리비 전액 면제를 시켜 주겠다. E 회장새끼가 관리비 또 올려서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C는 위 주민들을 항해 "관리비 더 해먹기 전에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 19:00경 위 D 아파트 I동 입구 앞에서 회장퇴출 서명을 받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주민 약 100여명을 향해 피고인 B은 "E 회장 놈이 관리비를 올려서 다 쓰고 다니고 주민회의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원래 관리비가 면제인데 그 돈까지 다 받아서 차도 사고 지 맘대로 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A은 "회장 새끼가 관리비를 해쳐먹는 게 확실하다. 주민여러분. 우리랑 같이 동참합시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에서 ‘E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1: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소아청소년과 정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F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G회사 H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날인 I회사 J 500mg"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단체의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는 B단체 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B단체 회원들 9명이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묶는 손짓을 하면서 "같이 잤다. 같이 잤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행복했다. 부러워마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문란한 이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회원인 E에게 "동호회 회원 피해자 D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먹고 다닌다, 걸레로 소문난 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59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4. 5. 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지점장으로 함께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던 G으로부터 건네받은 녹취파일을 들려주며 ‘지점장이 G이 내연관계에 있고, 평소 보험설계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0	criminal	명예훼손	피해자 B는 C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D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평택시 C 아파트 전체 동 16개동 총 29개의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의 반복된 위법행위를 자행함을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정당성을 알리고자함,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규약을 근거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경비업체 선정에 앞서 모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 입주민의 공유부지의 자산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옆 대형대리석 화단 조경목을 무단 방출하여 관리규약을 근거한 불법행위 및 아파트 자산을 멸실시킴" 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5. 10: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E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모르는 년하고 지랄하고 돌아다녔으면 내가 용서를 하지만, 한 동네에서 아는 년하고 저래 지랄 그래서 내가, 내가 자존심 상해갖고 욕을 한다. 내가 경찰에 가서 고발해 놨다. 어느 모텔에 가서, 몇 번을 갔으며, 어느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20. 7. 27. 14:5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이. 동네 남자 다 잡아먹어라 이년아. 썩을 년. 그러니까 이년아, 서방 잡아 처먹나 이년아, 썩을 년. 뭐 내가 모르는가 아나?', ‘남의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돈 3,000만 원 주라, 5,000만 원 주라, 노래방 한다고 5,000만 원 달라, 빌려 달라 하고, 방 얻어 나올 때도 딸네 집에 얹혀살아서 어! 미안 해서 못 있겠다고 돈 3,000만 원만 달라 하고 이 지랄했다 하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주택의 소유자의 아들이며 피고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택에 위와 같이 전세로 생활하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악덕 사업주 각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2020. 11. 2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인근 도로에서 '6월부터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E)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회사 직원, 다른 회사의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3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위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며 위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제제기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느냐, 전에 3,000만원 해먹었다 아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남구 B통장이고, 피해자 C는 D반장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인 H, I,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어머니, (C) 편 들을 필요가 없어예. 우리 신랑까지 해 가지고, 폭행으로 해 갖고 저 아가 그렇게 된 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가 어르신 지나가면 ‘어이, 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사 안가나' 막 이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D, E에게 ‘F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G이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협회 소유의 10억 원 상당 미술품을 가져가고도 협회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협회 소유의 미술품을 가져가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경 자신의 전 남편 B이 2010.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게 되자 위 B과 이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관련 보관 중인 자료 일체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실에서 사회교육원 원장 F, 교학부장 G, 주임 H에게 피해자가 위 B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C가 유부녀임에도 전 남편과 바람을 펴서 나는 이혼을 했다. C는 꽃뱀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이혼한 전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11경 목포시 C, D병원 6층 6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 2명, 조무사 1명, 병실 안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편이다, 나랑 있을 때 바람핀 사람인가?, 졸라 재밌네,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21세)이 피해자의 부모가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부모님이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했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들은 C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69	criminal	명예훼손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에서, 전도회 회장인 F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D교회에서,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D교회의 교인인 I, J, K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0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서초구 B 재건축지역 내에서 ‘C, D, E 3사가 또 다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하기 위해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선물과 돈을 주고 우리 구역을 팔아넘기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F, G, H, I, J, K, L 등 7명의 M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이 위 건설사들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인 피해자 K 집 등에 배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 G, H, I, J, K, L 등 7명의 대의원들은 C 등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1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인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80만 원을 편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아파트의 중앙광장에서, "...주민을 기망하여 주민에게 180만 원을 사기 친 C동 D 대표는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화이트보드에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2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용산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후 경비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래전부터 삼각지에 있는 재개발 부동산 D이란 자가 유별나게 B 오피스텔을 들락거리면서 경비들과 짜웅을 하여 부동산 중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최근 삼각지 재개발 부동산 D이가 오피스텔의 경비들에게 상자를 싼 양 손에 들 정도의 무거운 선물들을 공여하면서 경비들로부터 갖가지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이득을 갈취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익명 투서를 우편으로 서울시 용산구 B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3	criminal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남, 58세)를 향해 "지금 마을 이장 후보로 나온 C는 이전에 마을 이장을 하면서 돈을 돌라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것을 돌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을 이장으로 세우냐? 마을 예비비 150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체육회비 등 많은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0: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기 있는 C가 예전 이장을 할 당시 마을 돈을 횡령하였는데 돈을 돌라 먹은 사람을 어떻게 이장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4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사이이고 피해자는 합기도 등 스포츠교육기관센터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같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F 등 다른 학부모 약 15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 피해자가 원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 난 것이 없음에도,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아빠(피해자 지칭)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5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31.경 구리시 B에 있는 C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 "유다와 다말이 뭔 일이 있었길래요?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건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독교의 성경 중 창세기에 나오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은 내용에 비유하여 마치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6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장, 피해자 E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과 협의하여 F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경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2019년 1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100만 원 중 피해자 C의 소개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 E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5. 14. 13:30경 불상지에서 F 소속 직원 G, H, I, J, K, L, M, N에게 ‘O'이라는 제목 하에 ‘양사간 정상계좌 거래 내역을 이용한 귀사의 직원(E)으로 인한 피해 등 처분 협의(2018. 9. 5.일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여직원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귀사의 직원 E이 최근 일산서부경찰서 및 고양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귀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부정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서, ‘A을 통해서 D협회 회장 C이 제공한 전자입찰 정보를 받아 일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고, A에 대한 소개비 600만 원과 C에 대한 소개비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전자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이메일에 피해자 C이 2019. 1. 1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처분결과 사본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피해자 C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8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직장 동료들인 E, F, ○, G과 식사를 하던 중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 I 과장과 식사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과장과 H이 B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H은 현재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579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B파 C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D는 E파 F종중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인천 계양구 G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종중 종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종중 소속의 D라는 자가 최근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종원들에 분배하자.'는 감언이설로 종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60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8. 9. 21:4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B건물 거주자, 경찰관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내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같은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중인 피해자 C에게 "너 뭐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꺼져 새끼야.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교회 같이 있을 때는 내 눈빛도 못 보던 무능력, 무표정하던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터미널과 관련하여 터미널 부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에 관하여 D터미널 측과 분쟁을 겪게 되자 터미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주말 또는 휴일 09:00∼12:00경까지, 2018. 12. 23경부터 2019. 1. 31까지 09:00∼12:00경까지, 2019. 2. 1.부터 3. 7까지 매일 09:00∼17:00경까지 E 소재 D터미널 내 대합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깡패X, 깡패X끼, 도적 X, 이XX야!,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 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터미널 대표이사 B야 돈과 빽의 힘이 좋구나, 너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X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좀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XX야!, 이XX야!, D터미널 대표 및 현재 상무인 F 도적놈아!", "30년 전에 보증금 받아놓고 이제와서 받은 적이 없다니 웬말이냐?, 터미널 대표이사 B X, 지난 2015년 8월 1일 깡패X,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깡패X들의 횡포에 피고는 돈과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깡패X끼힘입니다. 힘 있는 도적 X은 국법에 구애받지 않고 힘 없는 피고는 도적 손이 짓눌러 범법자 낙인찍혀 이 사회에서 왜...", "썩은 정경유착 비리에서 산 시민과 서민들은 누구짓인지 우등고속 폭탄을 쏟아부어 주말이면 고속버스 사측은 1일 매시간 4,50회, 1분 간격 9시 17분, 18,19,20분, 39,40,59분, 10시 39, 40분 횡포운행에 그 동안 우등고속버스에 짓눌러 서민들은 일반 고속편을 이용 못하고 왕복 7,200원 아끼려고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등의 문구가 포함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터미널 내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터미널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허여 인마, 정식으로 시정하던지 새끼야, 저리가 인마, 저리가라고, 도둑새끼들 알리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여 인마,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란 말여, 먼저처럼", "아 이새끼 경찰 데리고 와서 혀, 고발하면 될 거 아냐, 느덜 고발 잘허니께 경찰데꼬오라고, 야 필요하면 경찰 데리고 와,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있어", "경찰 데리구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 있어", "경찰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 저리냐, 야 도둑새끼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어, 씨발놈들아, 직접허여 새끼야 안허깨, 씨발놈 새끼들, 지랄허네 씨발놈아, 좃먹을 새끼야, 야 도둑이 제발저려, 심심한디 잘됐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2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인 피해자 C(62세, 남)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협회 회원 약 11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전 치러진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에서 탈락한 D를 옹호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신아, 야이게새끼야, 병신, 환장하네 환장하네 또 등장했나 이등신아"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십세야 가만있는내이름을왜불러 더럽고추악한세이가 불러라고만든거아니다 병신 꼭닮아가지고는 그렇게할일없나 하루종일, 등신"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3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22. 09: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생산기술실 수석으로서 그곳 미니조립실에서, 그곳 직원 D, E, F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지만 피고인 보다 일곱 살이나 연상인 피해자 G(남, 49세)이 지각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야! 이 새끼야! 너는 기본도 안 된 이씨! 대가리가 뭐 비어 있냐? 지각할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해 이 새끼야! 기본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4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에게 차량 이동 요청 전화를 수 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인접한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조합 정기총회가 열려 다른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쁜 조합장이에요, 사기 친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피 빨아먹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606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3. 24.경 B카페 ‘C' D게시판에 누군가가 ‘E'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을 추천하자, 카페 닉네임 ‘H'을 이용하여 "넌 F지?, 너도 F지?, I F 절대 ㄴㄴ, 쌍수 안어울리는 아줌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7	criminal	모욕	네이버 연애·결혼 공식 블로그 B은 2020. 10. 7. 17:16경 피해자 C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적의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여 ‘D'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48경 의왕시 고천동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E'로 블로그에 접속하여, ‘어느나라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커플 백인+동양인 자세히보면 두명 모두 하자가 있음. 백인 만나는분들 종특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 자기외모 하위권이라 못만남. 결국 2세외모 세탁하기위해 백인으로 갈아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조선녀는 명분없이 만나기 좀 그래서 괜히 한국남자 범죄로 티비 나오면 이래서 내가 백인을 만난다 이상한 합리화함. 현실은 그나라 문화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는 골빈것들 천지. 백인 만나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뿌려진다. 내자식 학교반에 다문화가정은 없길 바랄 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6:0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다시 방문하여 ‘백인만 빠는사람들 보면 논리가 없어 대화가 안통합니다. 최근 F이나 백인 인터넷 대중매체 등이 나오면서 G나 H처럼 백인도 팬덤문화가 생겨, 누군가가 백인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외모 열등생들끼리 세뇌되있어서 건들면 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8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1. 17.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지 말라고 항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지랄하고 있어, 병신같은게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0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아이디 ‘C'(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로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02:26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B 'G' H 'I'게시판에 그 전 별 건의 댓글로 피해자 J(34세, 남)과 서로 언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개좃병신 쓰레기새끼 친타코야끼 그 병신새키한테도 ....(중략)...넌 바이크 타다 자빠져서 덤프트럭에 대가리 밟혀 즉사한다 꼭 그렇게 되길 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610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D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D에게 ‘야이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며 항의하자 네다섯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쟤는 3일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나와 섹스를 했다. 너는 토끼(조루)이고 애무만 잘한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1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38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닳고닳은 애라는데.. 유난스럽네 노인이 기억않날수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2	criminal	모욕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미용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발주자인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E 등 인부 4명, 건물관리인 F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늙은 씨발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뒤져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3	criminal	모욕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일원의 ‘C지역 주택 재개발 주택조합'(이하에서는 ‘C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약칭함)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이사 직위를 각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9. 5. 3.부터 2019. 7. 13.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D는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9. 7. 1.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피고인들이 조합자금 300억 원의 집행을 부당하게 의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왔다. 또한 2019. 7. 1. 피해자가 조합장 후보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장 출마의 변'이라는 자료의 본문에 ‘제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는 기생충들이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못하도록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기생충들'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6.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C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께 알립니다", 파탄을 불러오는 무지와 오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 서두 3번째 문단 부분에 "지금부터 D 후보가 조합 집행부를 향해 고소하고 또 조합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하의 제4항 세부항목 부분에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량 출력하고, 그 각 문서의 말미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C지역 주택조합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7. 7. 위와 같이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문건을 C지역 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약 770명에게 발송하여 이들이 위 문건을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4	criminal	모욕	피해자 B(여, 61세)은 경남 산청군 C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D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마을 이장 지원에 필요한 동의서에 피해자 남편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자리를 비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 같은 년. 확 때리 지기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5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19. 12. 4. 08:4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공식 홈페이지 응원메시지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E에 대하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애새끼 보는 앞에서 뭔 짓을 했냐? 걍 다 벗고 마누라 쑤시고 그랬니?? 니 마누라 지적 장애인이야??? 무식한 운동하는 까막눈이라 개념이 없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6	criminal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보안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D 몇 년째 말로만 다이어트를 한다. 씨팔 저런 새끼는나 같은 사람 못 따라와. 병신 같은 년. 정신이 썩어버렸다. 돼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C매장 앞에서, 위 E에게 "D 저 병신은 살을 뺄 수 있겠냐? 쯧쯧, 의지박약."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F 저년은 저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옷을 갈아 입냐? 라커에 들어갈 수는 있겠냐? 저년 불쌍하지 않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7	criminal	모욕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서울 중랑구 D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4. 1. 11:00경 위 시장 내 위 피고인의 처 A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8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 00:13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2층 C호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평소 영업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말다툼 하던 중, 주변에서 쇼핑하던 손님 10여명과 옆 가게 주인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염병하네, 닥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619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3. 29.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민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주민복지센터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동의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D에게 위 주민복지센터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피고인에게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마스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규정상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주변에 있던 공무원 F이 그 볼펜에 맞을 뻔하였고,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직원 14명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 미친 쌍년이 저번에도 저 지랄을 하더니 또 저러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