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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B 소속 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검사를 위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마실 수 있는 물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수돗물 수질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2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15:10경 부산 B에 있는 C 3층 민사신청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법원 소속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직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가 하는 업무는 집행 업무이고, 집행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법률상담을 원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찾아가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의껏 응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응대를 마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 등 법원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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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약 2주 전 위 주점에서 마셨던 술값이 과다하게 결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이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25세), 순경 피해자 E(30세)이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개새끼야, 여기 와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가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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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E지구대로 함께 가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찬 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24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0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폭력행위 예방 및 관련자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위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좆이나 까 드세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2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2018. 10. 15.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5: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사촌오빠와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와 순경 F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길에서 경사 E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62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2021. 4. 28. 03: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3: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28. 04: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4: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340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F이 피고인과 관련된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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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3. 17:42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 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이거 뭐하는 짓이냐, 쓰레기 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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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경장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7: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B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 오른손으로 휘둘러 경장 B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장 B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때려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9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체포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는 도중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차량 뒷좌석 에어컨박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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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 배 부위를 걷어차고,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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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23: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택시 문을 열고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63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점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32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친구 D과 어깨가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 외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G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2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63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20. 4. 13.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제적등본의 제출방법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E(30세)을 향해 제적등본 서류를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1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 08: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5세)이 피고인의 집에 설치해준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강하게 2회 후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인 위 H이 위 B을 향해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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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게가 코로나 관련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한 대전중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 E(여, 51세)에게 "씹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나와서 지랄이야, 씹할 개 같은 공무원들이 왜 나와서 영업 방해를 하냐, 어떤 놈이 신고했는지 근거를 내 놓아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공무원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3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10:20경 세종 도움5로 20에 있는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인위원회 1층 로비에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청사 출입 절차를 위반하고 출입통제 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행정안전부 소속 B C,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로 위 D의 복부를 들이받은 후, 출입을 제지하는 B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휘두르다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제압당하자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발버둥 치던 중, 상황실로부터 지원지시를 받고 출동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E F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오른 발로 위 F의 인중 부위를 1회 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B로부터 빼앗은 무전기를 돌려주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 D, F, H을 각각 폭행하여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C, D, F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112 현장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636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4. 12. 19:3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을 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4. 29. 22:20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남, 28세)의 일행이 택시를 잡아 승차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일한 택시를 먼저 타려고 조수석 뒷문을 여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63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09:30경 강릉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집안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일몰 전에 버리는 문제로 당시 그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강릉시 C 주민센터 소속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총무계장인 E(남, 50세)에게 아침에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야, 개새끼야, 왜 그거 자료 안 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동장실로 도망치는 E을 따라가 "나와, 씨팔놈아, 좆만 한 새끼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잠겨 있는 위 동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3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2: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여동생과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9세), F(남, 42세)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입 주변을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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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23:25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위 E이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E의 오른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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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1. 3. 9. 08: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여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3. 7. 07:55경 부산 금정구 E원룸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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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해자 B(남, 58세)는 C사무소 면장으로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C 주민으로 피해자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9:5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시 E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피해자와 직전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로 화가 나, 면장실에서 F 이장인 G와 면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면장이면 면장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 관리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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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3세), 경위 F, 경위 G, 순경 H가 위 호실 베란다 난간에 발을 걸치고 밖으로 떨어지려는 듯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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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02:3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0에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화정역 4번 출구 앞에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깨운 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중, C에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 니들이 뭔데 나를 못 가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라 씨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대머리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C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재차 C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C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주변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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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3: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방촌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F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는 E의 왼쪽 손목 안쪽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좌측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물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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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7. 04: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 등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에 충격을 가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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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02:1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일단 진정하시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유리체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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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2020고단3354 피고인은 2020. 10.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집에 연락을 할지 질문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E과 F가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 벤치로 옮겨서 앉혀 놓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119대원 2명이 만류하자 또다시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20. 9. 27. 0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50세)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간호사실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목, 머리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밟고, 옆구리, 허리, 허벅지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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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B주민센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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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막자 피해자와 맞잡은 손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찰과상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주변 원룸에서 나오는 불상의 남자를 쫓아가며 "내가 이 새끼 너 모를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였고,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F과 순경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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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00:40경 인천 남동구 B 동문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된 E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손대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의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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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08. 31. 01:4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가 폭행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막으며 ‘아무일도 아니다.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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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23: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남, 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건네받아 위 C에게 전달한 뒤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기요, 눈 찔렀잖아요"라고 하며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열려 있는 순찰차의 문을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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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0: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좀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가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씨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노, 와 잡으러 왔노, 확 때려버릴까, 죽여버릴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물림, 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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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I. 2018고단1350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구치소 113동 G에서 잔반이 든 식판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소란행위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교도관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로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교도관들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교사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교도관들이 제압하려고 하자 H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H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7:58경 구치소 124동 I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교도관으로부터 양손수갑을 빼앗은 후 그 수갑을 교위 J, 교위 K, 교위 L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 18:35경 구치소 M팀 사무실에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금속보호대로 교체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교감 K의 왼쪽 얼굴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8고단1713 피고인은 2018. 1. 18. 10:00 구치소 115수용동 복도에서, 수용자 피해자 N(22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신문을 나누어주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나한테 2m 이내로 다가오면 패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라고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I.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8. 5. 4. 10:40경 구치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보조자인 교위 O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8. 13:45경 휠체어에 탄 채 진료대기실에서 즉시 진료를 받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지정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교사 P으로부터 제지당하자, P을 발로 찰 듯이 행동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뒤통수로 뒤에 서 있던 P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이후 임의로 진료대기실을 이탈하여 복도로 걸어 나가 피고인을 뒤따르던 P이 진료대기실에 착석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하자, 왼손으로 P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P을 의료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손등을 할퀴고 낭심 부위를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IV. 2018고단2643 피고인은 2018. 7. 12. 13:30경 구치소 113동 G에서 비상호출벨을 눌러 욕설을 한 다음 그 호출을 받고 온 교위 Q에게 "씨발 새끼, 개좆같은 새끼들, 양아치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배식구를 통해 간장을 뿌리고, 계속하여 간장이 들어 있는 병을 Q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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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12:0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정신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난동을 부릴까 염려, 경관요청'이라는 피고인의 모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여, 29세)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제지받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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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층 화장실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 C(남, 21세)에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인 2020. 10. 1. 01: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지구대 앞길에서, 경장 D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E팀 소속 경장 F이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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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인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유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번호판차에 붙여 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민원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면너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신병인계되어 F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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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경위 E의 옆구리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경장 F의 얼굴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 및 힘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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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00:45경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4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1:37경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다 "라이터를 던져도 화내면 안되기."라고 말한 다음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60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여성이 장사를 못하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과 경장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위 주점 밖 계단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위 피해자들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우측 광대 부위, 코 외측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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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1. 01: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문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몸통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며, 피고인의 몸통 아래 위 E의 왼손이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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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C(33세)이 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추우니깐 옷 가져와"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이 어디 있냐고 묻자 자신의 몸을 돌려 바지 뒷주머니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지갑을 확인하겠다고 고지한 뒤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개새끼야", "경찰관 니들은 쓰레기다", "너 강등시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성남수정경찰서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거나 보닛에 몸을 기대고,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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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08: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에서,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환자이동침대에 실려 의료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자, 피고인을 후송하던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남, 29세)과 같은 교사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나 지금 어디 가, 나 안가"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 위 환자이동침대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의료과로 후송하려고 시도하는 위 피해자 C 등에게 "안 가"라고 소리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무릎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 D의 고환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아래 쪽에 깔린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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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남친, 데이트 폭력 도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내가 뭘 어쨌다고, 체포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위 F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발로 턱을 1회 차고, 경위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G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부분 파열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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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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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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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밀어 스크린 도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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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11.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원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하여 확인하자,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처리 불가 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인심 쓰듯 전화를 하더니, 두 번째는 처방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신종을 물어보냐", "내가 공부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방 가림막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아크릴판 삼각 안내패(25cm x 8cm x 6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청 공무원의 예금·보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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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제부·처형 사이이고, 경위 C, 경장 D, 순경 E은 진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다. 경찰관들은 2020. 5. 24. 00:30경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전남 진도군 G빌라 인근으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다투고 있던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H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들에게 다툰 경위를 물어보던 중 피고인 A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자 순경 E이 경찰업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00:30경 전남 진도군 G빌라 앞 길거리에서, 경찰업무 휴대폰을 이용하여 A의 욕설에 대한 동영상 채증 활동을 하는 순경 E에게 "동영상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순경 E이 들고 있던 경찰업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순경 E이 바닥에 내팽개쳐진 경찰업무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재차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순경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길거리에서 경위 C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00:45경 전남 진도군 G빌라 앞 길거리에서, B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경장 D가 B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장 D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아채 경장 D를 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장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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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2021.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23: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C에게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분리 조치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사의 입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21.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1:2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던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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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03: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계산대에 눕힌 뒤 가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라이터 불을 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친 뒤 오른손으로 라이터의 불을 켜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1:2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입구 노상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H에 대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H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2차 폭행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분리조치하자,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죽어볼래, 한판 붙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경위 I, 경위 J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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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 15. 12:35경 서울 B 소재 C구청 1층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고 있던 중 위 C구청 소속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구청 내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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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7. 03:00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입술부위 타박상,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04:30경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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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2:0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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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23:59경 부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옆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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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01: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을 밀치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응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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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다. 『2020고단8342』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C 소속 피해자 교도 D(여, 29세)을 불러 "나는 목욕을 언제하냐, 사소는 왜 안불러주냐, 접견물 확인해 달라"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요구를 하면서 거실 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내 때수건은 갖고 왔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때수건을 갖다준 뒤 피고인의 목욕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실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D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20. 9. 18. 17:2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E 소속 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불러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배식구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자 배식구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교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F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650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고인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교도 G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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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노인이 우산 들고 차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과 경찰관인 E에 의해 차도 가운데서 인도 쪽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차도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관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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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87에 있는 상주낙동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안다 임마,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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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야 씨발놈아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25경 위 C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경 F의 왼손을 발로 차 주차 경계석 시멘트에 왼쪽 손등이 부딪히게 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이후 뒷좌석에 누워 구둣발로 유리 부분을 발로 차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구리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그곳 피의자 보호석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0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소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의자에 내뿜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남, 25세)을 손을 밀치며 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기 맛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네 나 감당할 수 있냐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속 엄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양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2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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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불상의 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 요금을 결제하려다 실패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 열쇠를 뽑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0:13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열쇠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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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20고단81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경 위 포차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는 왜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E파출소까지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관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69』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집기류와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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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야, 개새끼야, 나 지구대에 데려가, 나 감방 갈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93』 피고인은 2020. 11. 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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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1:2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전항에 기재된 업무방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가 내한테 욕설을 하였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위 편의점 주변에서 계속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자며!"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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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때문에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고기를 팔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 똑바로 못하나? 하나부터 내가 알려줘야 하나?"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0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약 20분간 시비가 된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야 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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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너 이리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현장에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 왜 출동했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제주시 동광로 제주동부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의 신병인계와 관련하여 의자에 앉도록 안내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는 등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09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샵 관리사인 피해자 D로부터 퇴폐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썅년,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업소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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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손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G에게 욕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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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2020. 6. 1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11:1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자신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그 곳에 진열된 시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당포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계속할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3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위 1.항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걸레라고? 좆같은 년, 가만 안 둔다.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매일 찾아 올 것인데 영업을 하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선반에 올려둔 피고인이 맡겨 놓은 시계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만 피우면서 빌려간 금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계를 회수하자 이에 화가나 입금계좌가 적힌 종이를 던지면서 "똑바로 아까처럼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전당포를 관리하는 C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너희가 뭘 도와주냐. 씨발년아 너희가 뭘 도와줄수 있냐. 저여자가 어제 나한테 걸레라고 이야기를 했다. 당신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G이 모욕죄 고소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및 멱살을 잡은 후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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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2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계단에서 ‘방금 전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또 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경찰 씨발,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13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21. 00:0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G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G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112 신고를 한 후,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G 및 그 일행이 성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9번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을 나한테 보여 달라! 나오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고인 B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면서 G 및 그 일행이 있던 9번방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9번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욕설을 하면서 배로 J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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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순경 G(남, 2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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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2: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진열대에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합계 85,800원 상당의 물건을 더럽히고 소변이 바닥에 고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가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3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씹할 내가 왜,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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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정지하도록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용산구 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H를 밀치고 왼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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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한 김밥을 빨리 달라."라고 말하자, 종업원이 "순서를 기다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돈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종업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2:13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제1항과 관련한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과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타도록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경사 G가 거듭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운동화를 주워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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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에 배달을 온 배달원을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 모가지를 자른다, 어린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계속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위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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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23:55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커튼 판매점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듣지 않고, 위 장소의 카드 단말기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난동을 부려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남, 29세)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기 위해 옷깃을 잡자‘이 씹할 새끼야, 죽는다'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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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소란을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 꺼져!"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격분하여 "수갑 채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위 G의 가슴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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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0: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내가 너를 죽인다. 너의 식구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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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H에게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보냐? 썅년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경위 F의 복부를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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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0:32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경찰관을 향하여 "내가 술 먹는데 뭔 참견이냐? 야이 씹할년아 계산했는데 왜 그러느냐? 아이 씹할!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한 번 해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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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5: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관리하는 D 부천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던 중 자신의 착오로 출금한 돈과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가 달라 현금자동지급기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여, 은행 창구로 가 ‘돈이 더 나와야 하는데 반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자동지급기 기록과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6:10경 위 장소에서 은행업무를 방해하는 고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8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0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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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B(25세)가 관리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으로 하여금 PC방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을 제지받자 F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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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9:5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편의점에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계산대 옆에 있던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하남시 E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남, 34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에, 그 옆에 탑승한 위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려는 그의 안면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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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20:1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쳐다보자 맥주병과 소주병을 위 손님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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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반찬통 등을 집어던지려 하고, 그 곳에 식사를 하러 방문한 E,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함에도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이들의 멱살을 잡고, 뜨거운 찌개를 E을 향해 엎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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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소지한 현금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금이 부족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매장을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막대 사탕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동전 보관통에 들어있던 동전을 계산대에 흩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담배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려 하여 이에 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손등을 3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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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0: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씹할년 등 욕을 한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할 것만 해, 못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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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마솥에 누룽지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가게 출입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누룽지 굽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25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저리 안 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남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위 F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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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의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순찰차 문 밖에 서 있는 경장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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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하면서 접시와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접수 및 소란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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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까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하차하지 않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 앞으로 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나 보닛 탈거야", "공무집행방해로 나 빵 보내, 난 안가 나를 갈려 죽이든지", "운전하는 순간 나 밑으로 들어갈거야 나 죽여"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량 앞 범퍼에 몸을 밀착한 후 보닛 위에 양 팔을 올리고 차량 안에 있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휴대폰 손전등을 비춘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순찰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재차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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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E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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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주냐야 썅년아 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57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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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9. 1. 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 차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을 E 얼굴 가까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20. 3. 13. 05:1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병,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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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가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놈아, 야 니 배때기 쑤셔야 되나'라고 말하여 동인을 협박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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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1:1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D이 내원 이유를 묻자 "원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E에게는 "말도 많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고함을 질러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하려던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내과의원'의 피해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함께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순경 F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