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9.98k
|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 facts
stringlengths 17
16.1k
|
|---|---|---|---|
7,000 |
civil
|
양수금
|
①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7. 5. 17. 피고가 C이 개발․제조한 마이크로 배터리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해외에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7. 11. 29. 중국업체(D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 ③ 서울회생법원은 2019. 10. 25.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E을 선임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6. 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에 따른 매출채권 903,750,000원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7,001 |
civil
|
양수금
|
1) 약사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1.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F호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대금은 13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목적부동산의 건물 준공 후 G(가칭)로 최소 3과 이상 입점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손배 없이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9. 1. 1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3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의사인 H는 2019. 1. 7.경 이 사건 건물 3층 내지 5층을 임차한 후 ‘I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7.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우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하여금 진료를 보게 하고 차츰 전문의를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비만클리닉 등과 함께 내과, 정형외과 등 3개 이상의 진료과가 있으나 1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10. 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 3개의 과와 각 과마다 최소한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병원을 입점시켜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회사에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은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5) 그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6. 1.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7. 16. 다시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2021. 7. 21.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은 2021. 7. 26.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
7,002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해당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제1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8234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8,828,014원과 그 중 7,490,348원에 대하여 200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제2 내지 7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100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8,057,055원과 그 중 43,213,367원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2013. 6. 21.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주식회사 E은 2018. 1. 26.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위 각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7,003 |
civil
|
양수금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7,004 |
civil
|
양수금
|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8. 9. 1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E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금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하고,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또는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D 및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액면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D 및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8. 10. 6.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8년 제244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E의 신청으로 2009. 7.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0. 6. 4. 매각되었고, E은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다. E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7275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각 금융기관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09.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2760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각 금융기관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16. 2. 16. 주식회사 J에게, 2018. 5. 16. K 주식회사에게, 2019. 8. 19.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2020. 4. 9. 기준으로 위 잔존대출원리금 중 원금은 39,737,532원이다.
|
7,005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제주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6.경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D와 피고는 2019. 7. 8. 시공사를 배제하고 피고가 D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9. 7. 29.경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와 달리 D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호텔 2개 호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D는 2020.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1,4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부대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21. 1. 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7,006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의 신축공사 개시 및 중단
1) 원고는 1991. 2. 12. 원고의 소유이던 강원 고성군 C 잡종지 11,347㎡와 D 대 1,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공사도급을 통하여 1994.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마쳤다.
3) 원고는 1994. 12. 6.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 E으로 하여금 공정별로 하청업자를 선정한 후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시행하도록 위임하고, 그 용역비를 E에게 지급하며, 하청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은 E이 발행한 어음으로 하되, 원고가 직접 어음을 결제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E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1995. 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원고는 1996. 4. 1. E과 사이에, E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고, 원고는 1996. 7. 30.까지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청업자들의 기성금을 지급하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E으로 변경해 주고, 원고가 시공한 골조공사 부분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E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1997. 1. 11. 약 85%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중단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피고는 1997. 5. 2.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설립 등
1) E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16501).
2) E은 2004. 1. 8. 콘도미니엄 분양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였다.
3) E은 2004. 7. 9. 이 사건 건물을 F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와 F 사이에 재판상 화해 성립
1) 피고는 2004. 7. 9. F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되, F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 명의 등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F로 변경하였다.
3) F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25399), 2007. 1. 1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F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7나32735),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10.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고는 2007. 11.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371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3. ‘원고는 피고에게 310,856,117원 및 이에 대한 2004. 7. 29.부터 2007. 12. 6.까지 연 5%의,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5.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사 진행
1) F가 이 사건 화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그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다.
사. 원고와 F 사이의 조정성립
1) 원고는 F를 상대로 E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골조공사대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무자력이므로 E의 F에 대한 채권 중 원고의 채권 상당액을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606).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21055)에서 2011.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
1) 피고는 2012. 4. 2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G은 2012.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3. 6. 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H는 2013.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는 2013. 8. 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신탁하였다. F는 I을 상대로 위 담보신탁이 사해신탁이라는 이유로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2. 4. 25. G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이 5,948,773,074원으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30000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481, 대법원 2018다293954.
|
7,007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2. 10.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2013. 1. 28.경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D은 위 7억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1억 2,000만 원, 위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앞서 본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 주식회사, 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각 순차 양도되었는데,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피고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아니다)에서 2017. 4. 1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493,620,109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5.경 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위 채권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8. 11. 27.경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의 대출원금 잔액은 현재 2012. 12. 10.자 대출이 533,921,237원, 2013. 1. 28.자 대출이 12,994,314원이다.
|
7,008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 C은 2012. 1. 10.부터 2012. 10. 29.까지 D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의 채권 내역 및 채권양도
○ 2020. 4. 30. 기준 D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D은 원고와 체결한 2020. 5. 2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20.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D은 2020. 7.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2021. 4.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7,009 |
civil
|
양수금
|
원고는 2012. 7. 10.경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B, 이하 ‘D'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9. ‘D은 원고에게 106,6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2013. 5.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
740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7,010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납품업을 하는 D에게, 2019. 11. 4. 변제기 2019. 12. 15., 이자는 연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20. 1. 15. 변제기 2020. 2. 18., 이자 연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37,020,36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7.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즈음 도달하였다.
|
7,011 |
civil
|
양수금
|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전15976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42,756,452원 및 그 중 42,756,308원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2. 15.경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나.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12 |
civil
|
양수금
|
(1) C조합은 피고에게, 2001. 4. 26.에 41,300,000원, 2001. 8. 28.에 32,000,000원을 각각 대출하였고(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한다), D단체는 C조합에게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2) D단체는 2005. 11. 16. C조합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위변제로 48,217,270원을, 이 사건 제2 대출의 대위변제로 348,321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D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7.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은 현재 151,195,421원=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위변제로 인한 149,920,784원(= 원금 48,217,270원 + 2021. 8. 3.까지의 이자 101,555,154원 + 비용 148,360원) + 이 사건 제2 대출의 대위변제로 인한 1,274,637원(= 원금 348,321원 + 2021. 8. 3.까지의 이자 926,316원) 및 그 중 각 원금에 대한 2021.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약정이율 : 연 12%)이 남아 있다.
|
7,013 |
civil
|
양수금
|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1. 17. 피고와 사이에 중고 표지발이 BDM20 1SET(1993년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1. 18.부터 2012. 11. 17., 보증금 45,000,000원, 해지 이후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D이 2011. 7. 14.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한 후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경 F에게 대금 39,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수령한 대금과 위 보증금은 각 연체 원리금에 충당한 사실, D은 2020. 1. 21. 원고에게 잔여 연체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9. 16.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0. 4. 16.경 이 사건 채권 중 잔존 원금은 62,364,534원, 연체이율을 연 9.5%로 하여 산정한 연체이자액은 95,725,824원(= 인수이자 잔액 93,420,900원 + 인수 후 이자 잔액 2,304,9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7,014 |
civil
|
양수금
|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142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에게 13,928,458원과 그 중 9,741,610원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3. 6. 2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C은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은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2020.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24,710,977원(다만, 2017.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20. 11. 2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임)이다.
마. 원고는 2020. 12. 9.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7,015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F의 G병원 신축공사를 8,250,000,000원에 주식회사 H(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도급하였고, H은 위 공사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H과 원고들은 2019. 7.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고, H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채권 중 아래 표의 ‘채권양도액'란 기재 금액의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H이 아래 표의 ‘양도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H은 준공완료 후 2020. 4. 16. ‘G병원 신축공사의 잔여 금액이 400,480,560원임을 상호합의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0.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비롯하여 H과 다른 하수급인들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H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8868호로 위와 같이 정산합의한 잔여 공사대금 400,480,560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공탁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이 수리되었다.
마.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 피공탁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관계,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의 도달일이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일, 피고가 공탁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과 소외 I, J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2330호로 나머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 중 52,380,000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900,000원은 선정자 C에게, 35,555,295원은 소외 I에게, 116,585,465원은 선정자 D에게, 129,059,800원은 선정자 E에게, 44,000,000원은 소외 J에게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24. 원고들과 소외 I, J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7,016 |
civil
|
양수금
|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675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50,922,913원과 그 중 40,072,724원에 대하여 1995. 6.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과 함께 양도하였고, 2015. 7.경 주식회사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7,017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소위 P2P(Peer-to-Peer Lending)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D과 연계하여 P2P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는 F 및 G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E가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상품을 담보로 상품구매자금을 대출하여 대출채권을 취득하면, 원고는 E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 체결
1) E는 2019. 7.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3%, 연체이율 13.56% 및 변제기 2020. 1. 3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G 펀드와 관련하여 같은 날 E, H 주식회사 및 피고 B과 ‘원고가 E로부터 E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고, 피고 B은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가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위 500,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B 명의의 또 다른 I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되었다.
|
7,018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골재(쇄석)가공 및 판매업,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피고 B과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한 자로, 2016. 5. 10.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나. D과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료 지급
1) E이 피고 B,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기간 중, D은 피고 B로부터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대 등을 월임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10개월분 임료 220,000,000원= 월임료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0개월, 이하 ‘이 사건 임료'라 한다 중 D이 피고 B에 지급한 임료는 9개월분 198,000,000원이다.
다. D의 피고 B에 대한 아스콘 납품
D은 2016. 4. 30. 피고 B에 12,457,460원 상당의 아스콘 180t을 납품하였고, 같은 날 아스콘 대금 12,457,463원 및 아스콘 운반비 2,750,000원(이하 합쳐서 ‘아스콘 납품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 아스콘 납품대금으로 15,207,463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D의 이 사건 임료에 관한 반환 요청
1) D은 2016. 9. 20. 피고 B에 이 사건 임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임료의 일부를 반환하여달라(이하 위 반환청구분을 가리켜 ‘임료반환채권'이라 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D은 2018. 10. 29. 피고 B에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와 D의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통지
D은 2018. 12. 19. 원고에게 아스콘 납품대금채권, 임료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
7,019 |
civil
|
양수금
|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C블럭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9. 9. 2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E 재개발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223,455,863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7. 5.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D는 2019.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020 |
civil
|
양수금
|
○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1. 2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17. 2. 15.부터 2017. 3. 25.까지
- 대금의 지급조건 : (가)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자재 입고시 4,600만 원, (나) 기성부분금 : 원도급자(발주자) 기성수령 조건(계약시 10%, 내장공사진행시 40%, 강화마루진행시 30%, 준공 후 1개월 이내 잔금 20% 지급)
- 지체보상금률 3/1,000 × 지체일수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7. 1. 25. 계약금 4,600만원, 2017. 2. 28. 8,800만 원, 2017. 3. 8. 8,000만 원, 2017. 3. 15. 460만 원, 합계 2억 1,86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도급계약상 강화마루 공사 진행시 총 80%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2억 1,860만 원으로 약 43%의 기성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17. 3.경 이후에도 약 2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2017. 5.경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10. 26.경 기성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러면서 추가로 2017. 11. 20.까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다시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8. 150만 원, 2017. 12. 15.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당시까지의 지급률 약 61%), 결국 소외 회사는 2017. 12. 중순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2018. 2. 6.경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공사기한을 2018. 2. 28.,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2018. 2. 7.까지 5,000만 원, 2018. 3. 3.까지 3,000만 원, 나머지 잔액은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으면 지급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공사를 재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2. 6. 5,150만 원, 2018. 2. 28.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합계 391,600,000원, 약 77%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 소외 회사는 F동 문 공사는 마치고 G, H동 문틀까지는 하고서 13,352,000원 상당의 문짝의 발주 및 생산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짝 대금 독촉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결재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더 이상의 대금 결재를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생산된 문짝을 인도받지 못한 채로 2018. 5.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외상으로 문짝을 공급해 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은 2018. 7. 5. 사용승인(준공)되었다.
○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계단으로 변경 시공, 아트월(디자인월) 변경 시공, 다락방 벽체 및 천정공사 추가 시공에 따라 공사비 합계 55,124,681원(갑 2호증의 5면 ‘추가 공사분 청구할 금액'란의 금액)의 이 추가 소요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6.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44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23,765,000원(= 광고비 900만 원 + SMC 주차장 천정 9,115,000원 + 폐기물처리비 3,150,000원 + 목문 노임 2,500,000원) 상당의 미시공 내역을 자인하고 있다. 그 외의 문짝 공사 일부 미시공분은 9,060,500원(= 피고 주장 자재비 22,412,500원 – 소외 회사가 기 발주하여 생산되었던 13,352,000원) 상당을 인정한다. 이로써 미시공분은 합계 32,825,500원이다.
○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루 및 디자인월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9차전2006호로 74,31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명령(2020. 1. 14. 확정)을 받는 등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자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9. 12. 2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억 6,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0. 1.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7,021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양산시 E 일대에 신축되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다.
나. D은 2016. 4. 11.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75,571,000원)의 50%인 37,785,5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인 37,785,500원은 D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여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되는 경우 D에 계약금 대납금을 반환하기로 함) D에 ‘계약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5.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고, D에 자신 명의로 ‘계약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302,284,000원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피고에게 피고의 잔금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D은 2018. 10. 10. 피고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302,284,000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는데, 위 중도금 상환일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15,743,329원이다.
아. D은 2019. 3.경 ‘양산 F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채권 포함한 금전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자. 원고는 2019. 4.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
7,022 |
civil
|
양수금
|
가. C와 피고의 관계
C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C는 피고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조달해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0. 8. 30. 대여금 3,665만 원을 C(개명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와 C는 별지 1, 2 목록 기재 내역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C는 2018. 8. 20.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1,131,893,6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2010. 8. 30.부터 2016. 9. 7.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초과 변제액)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9. 6.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C는 2018. 11. 21.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1,212,236,93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2010. 8. 30.부터 2016. 9. 30.까지의 대여금채무에 관한 이자제한법 위반 초과변제액)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원고는 2019. 2. 25. C로부터 2018. 8. 20.자로 양수한 채권 중 일부(332,930,005원)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소유 부동산(인천 부평구 F 대 361㎡ 등)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2019카단101090호).
|
7,023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가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
(1) E는 1986. 12. 24.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하고, 위 C 잡종지 1458㎡의 1/3 지분을 ‘이 사건 C 지분'이라 하며, 위 D 잡종지 123㎡의 1/3 지분을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7. 22. F 앞으로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E의 남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는 1998. 7.경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1999. 2. 23. 이 사건 각 지분의 관리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H은, E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07.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07. 7. 25. ‘E는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199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위 판결은 2007. 8. 15. 외형상 확정되었고, H은 2007. 8. 20. 위 판결의 송달증명원을, 2007. 8. 30.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각 발급받았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편취판결'이라 한다).
(4) 그 후 E는 이 사건 편취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0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E와 H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을 취소하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9.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5)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이 전에 발급받았던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 8.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8.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의 남편인 I은 위와 같은 H의 행위 대부분을 대신 처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14. 11. 1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그 후 I은 2015. 1. 20.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5. 7. 13.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변경됨), K은 2015. 2. 1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자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404호)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3,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L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6. 9. 8.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고와 L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는 2018. 2. 5. L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L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특약사항으로 "가 압류 3,500만 원, 근저당 8,000만 원 등 현 공부상 등기를 인정한다. 쌍방은 보상금액에 대하여 현 상태로(금액 고하를 막론) 절대로 이의제기 않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018. 2. 13. L 앞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12. L과 사이에, L이 2018. 2. 13.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18. 5.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L은 2018. 2. 13.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와 L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L은 2018.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0036호로 F을 상대로, L이 이 사건 C 지분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F 앞으로 1998. 7. 22.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L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20. 원고와 사이에, L이 원고에게 ‘L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8. 9.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9.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12. 20. L은 H과 E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가등기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L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9.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호), F의 상고에 따라 이루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 1. 3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H 명의의 본등기는, H이 무효가 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H 명의의 본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 L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I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H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H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H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위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9다280375호), 현재 그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1192호).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1)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 한국도로공사는 2018. 7.경 공익사업인 M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C 잡종지 1458㎡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토지조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C 지분(위 C 잡종지 1458㎡ 중 그 1/3에 해당하는 486㎡)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2019. 5. 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2020. 8. 6. 위 D 잡종지 123㎡를 수용재결하면서 이 사건 D 지분에 관한 보상금 49,5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0. 9. 11.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
7,024 |
civil
|
양수금
|
가. 제1차 판결의 확정
파산자 P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Q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P조합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B, 피고 C, 망 N, 피고 F이 동일인 대출한도 등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P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들의 신원보증인인 망 O, 피고 J, 피고 K, 망 R, 피고 L, 피고 M, S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12.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98가합7062호, 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1차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S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이 2001. 7. 3. S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1나2136호), 대법원이 2001. 11. 13. S의 상고를 기각하여(2001다5035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2차 판결 및 지급명령의 확정
P조합의 파산관재인과 원고는 2001. 12. 28.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차 판결금채권을 전부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 대신 2002. 4. 17.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1차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S은 2001. 12. 7. 50,000,000원을, 피고 J은 2006. 6. 26. 6,065,542원, 2010. 12. 27. 2,093,571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의 변제금과 피고 J의 2006. 6. 26. 변제를 1차 판결금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 망 N, 피고 F, 망 O, 피고 J, 피고 K, 망 R, 피고 L, 피고 M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2. 24. 피고 B, 망 N, 피고 F, 피고 K, 망 R, 피고 M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들에 대한 각 지급명령은 모두 2011. 1. 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0432호).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중 피고 C, 망 O, 피고 J, L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 또는 송달불능으로 본안절차로 회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27. 피고 J의 변제를 고려하여 2012. 4.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25. 확정되었다(2011가합29814호, 이하 위 판결을 ‘2차 판결'이라 하고, 2차 판결 및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7,025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각 부부이다.
나.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및 현금보관증 작성
1) 참가인은 2006. 5. 2. 피고 D의 한미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수령함 2006. 11. 30.까지 지불하겠음. 수령인 피고 C, D. 이자는 월 2부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2) 참가인은 2006. 7. 11. 피고 C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2억 원 상기 금액을 수령함에 보증인은 남편 피고 D으로 한다. 이자는 월 1부로 2006. 7. 8.부터 2007. 3. 30.까지 지불한다. 차용인 피고 C, D'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3) 참가인은 2006. 12. 5. 피고 C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수령함 피고 C, D. 이자는 월 2부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
4) 참가인은 2007. 6. 26. 피고 C의 제일은행 계좌로 430만 원(이하 ‘4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등
1) 피고 C은 2012. 5. 8. 참가인에게 강원 홍천군 E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참가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6.경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2013.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여금채권의 양도
참가인은 2020. 9. 1. 원고에게 합계 2억 3,630만 원(= 대여금 3억 430만 원 – 변제금 6,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9. 1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26 |
civil
|
양수금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F는 2010. 10. 13.경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M에게 차용금액 5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M은 2020. 1. 22.경 피고 F에 대한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 F는 2018. 9. 10.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823, 2018하면382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1. 1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9. 1. 17.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9. 2. 2. 확정되었다.
|
7,027 |
civil
|
양수금
|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2.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사업자금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6. 4.경 소외 F에 의하여 설립되어 천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의 제조업 및 가공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데, 2014년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의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C 소유의 충주시 G 공장용지 2,949㎡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5.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I 유한회사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대출잔금 란 기재의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9. 23. 피고 C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6. 8. 5.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낙찰 받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D는 2014. 4. 9.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자인 J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바.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5. 1.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가 ‘충북 충주시 G'로서 피고 C와 본점소재지와 동일하다.
사. I 유한회사는 2018. 10. 15.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883,502,177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1. 28.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9. 8. 12.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D, 피고 E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는 2020. 2.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의 합계 883,502,177원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20. 3. 2.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6. 11. 피고 D와 피고 E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 회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채권 등을 양도한 다음, 2020. 6. 12. 위 피고 회사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 회사들에게 도달하였다.
|
7,028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2015. 2. 27. C에게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을 2015. 3.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4. 20. C에게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금을 2015. 12.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이 그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C은 2019. 2.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현금보관증 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9. 2.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29 |
civil
|
양수금
|
가.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로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04. 12. 2.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채권양도 통지
1) 원고는 2012. 12.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수 등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6. 및 같은 달 27.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양도계약
1) 원고는 2020. 9.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10. 22.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즈음 D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20. 2. 4.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 이자 13,740,821원(이율 : 연 13%)으로 합계 43,740,821원이다.
|
7,030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C에게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던 중, 2019. 3. 10.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3. 9.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되, C이 피고에게 추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차임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9. 9. 11.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외 5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F 외 5인은 2019. 9. 20.경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G)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C은 2019. 9.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9. 10. 22.경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H)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31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9. 10. 14.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C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제출하였다.
라. C은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조정기일에 2021. 1.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60696 사건).
바. 이에 따라 C은 202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7,032 |
civil
|
양수금
|
1) 피고 주식회사 D은 대출중개인인 주식회사 G을 통해 2015. 1. 11.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8.9%로 정하여 80,000,000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85,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65,000,000원(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E, F 주식회사는 2015. 1. 11. 피고 D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단, 제2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최고액을 1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3) 주식회사 H은 2019. 12. 17. 원고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20. 1. 1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2020. 3. 24. 기준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
7,033 |
civil
|
양수금
|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3403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2. 피고로 하여금 "180,972,499원 및 그 중 180,306,269원에 대하여 2000. 2. 29.부터 2000. 10.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경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2. 8.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지급명령)를 제기하였다.
|
7,034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파주시 C 건축물(건축주 D), 파주시 E 건축물(건축주 F 등), 파주시 G 건축물(건축주 H), 파주시 I 건축물(건축주 J)의 각 신축공사(이하 ‘C 공사'라는 방식으로 칭한다)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그중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K가 2019. 2. 22. C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에는 예상 공사금액으로 합계 ‘58,236,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하 ‘이 사건 산정표'라 한다)에는 C 공사에 대한 미결제 금액이 ‘52,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K와 원고는 2019. 11. 1.경 K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잔액 3,7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통지하였다.
|
7,035 |
civil
|
양수금
|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2건의 자동차 시설 대여(리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계약', 각각을 ‘제1 계약' 또는 ‘제2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일에 아래 각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C은, 피고가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이 사건 각 계약 약관 제16조 제2항),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리스차량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C에 반납하여야 하며(약관 제18조 제1항), C은 피고로부터 리스차량을 반납 받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금액을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제1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14. 9. 26.경까지, 제2 계약과 관련하여 2014. 8. 20.까지 각 리스료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C은 2014. 11. 19. 피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 기준 제1 계약의 잔여채권액 100,202,783원, 제2계약의 잔여채권액 46,411,070원이 연체되고 있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4. 11. 2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은 2015. 6. 2.경 사고로 인한 차량미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하던 제2 리스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남양주시 소재 '㈜F‘ 폐차장에서 피고와 면담한 후 제2 리스차량을 회수한 후 이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15. 8. 11. 그 매각대금 2,400만 원을 제2 계약 채무에 충당하였다.
라. 또한 C은 2016. 8. 초경 당시 제1 리스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G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2642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9. 인용결정을 받은 후,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11381호 자동차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1.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로부터 제1 리스차량을 회수하였다. 이후 C은 제1 리스차량에 따른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17. 1. 18. 그 매각대금 4,330만 원을 피고의 제1 계약 채무에 충당하였다.
마. 한편, C은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상 가지는 피고에 대한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9. 10. 31. 기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1 계약상 채권액은 원금잔액 72,101,139원, 미수이자잔액 57,923,585원 합계 130,027,724원이고, 제2 계약상 채권액은 원금잔액 25,719,450원, 미수이자잔액 17,999,083원 합계 43,718,533원이다.
바. C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7,036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는 1973. 12. 1. 소외 망 C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소외 D는 C와 1989.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D는 2014. 7. 3.부터 2018. 7. 11.까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조카며느리인 피고에게 424,1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D는 2019. 11. 4.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9. 11. 1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
7,037 |
civil
|
양수금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7,038 |
civil
|
양수금
|
가.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9. 피고는 3,435,968,438원 및 그 중 970,503,449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2,335,235,258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104,466,022원에 대하여는 2003. 8. 13.부터, 25,763,709원에 대하여는 2003. 8.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차1901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7. 25.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22.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7,039 |
civil
|
양수금
|
가. C과 D(이하 ‘채권양도인들'이라 한다)는 2016. 10. 7. 피고와 통영시 E, F 토지 일대에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총 공사대금 11억 9,000만 원의 20%인 2억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인들은 2016. 10. 30. 원고에게 통영시 E, F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아래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다.
다. 채권양도인들은 2017. 1. 6. 피고와 사이에 ‘조건 변경 공사계약(갑 4호증의 2)'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건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채권양도인들은 2020.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위 양해각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여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20. 1.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2020. 2. 20.까지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0. 2. 7.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조건변경공사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7,040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1997. 2. 17.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에 사유림 토사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장흥군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1,243,3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장흥군은 피고 A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D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D 주식회사는 1998. 3. 24. 장흥군에게 보험금 31,243,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들로부터 542,500원을 변제받았다.
다. 그 후 D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0가단2813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0.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33,386,372원 및 그 중 30,700,800원에 대하여 1998. 8. 5.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D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3369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40,498,022원 및 그 중 30,700,800원에 대하여 199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라. D은 2013.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 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041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2017. 5.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천시 E 외 6필지 지상에 F 생활숙박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D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율 85%를 달성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4. 14.경부터 2017. 5.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7. 7. 20.경 D에게 위 투자 원금 10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D는 2019. 4. 8. 원고들(원고 A에게 2,047,500,000원, 원고 B에게 952,500,000원)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원금과 투자수익금 합계 30억 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의 분양율은 2019년 4월경 87% 이상이 되어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수익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
|
7,042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D기금의 관리기관인 E단체(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일부 보증 하에 F조합으로부터 1) 2005. 10. 21. 3,000만 원, 2) 2005. 10. 27. 3,000만 원, 2006. 2. 20.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소외 조합은 2007. 8. 17. F조합에게 위 1)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30,410,875원, 위 2)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29,930,054원, 위 3)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10,119,58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55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174,729,103원 및 그 중 70,460,517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7.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18. 11. 10.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9. 12. 13.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43 |
civil
|
양수금
|
가. C조합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 ‘대출약정'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출하였고, D의 관리기관인 E(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는 2006. 12. 7. 내지 2009. 6. 26.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은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조합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12. 24. C조합에게 아래 표 ‘대위변제'란 기재와 같이 합계 99,783,4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단위 : 원)
다. 소외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위 표 ‘양수금'의 ‘원금'란 기재와 같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1차49호), 위 법원은 2011. 1. 31.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100,793,861원과 그중 99,701,679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액 채권을 양하였고, 2017.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7,044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2013. 1.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D의 부탁을 받아 E조합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D은 위 대출금을 전원주택단지 개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9. 충북 증평군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91,000,000원 및 83,2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 30. E조합와 대출한도금액 70,000,000원 및 64,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6. 1. 30., 지연손해금이율 연 20%로 정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여 E조합로부터 합계 134,000,000원(= 70,000,000원 + 6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이후 D 계좌로 송금되었고, D이 위 돈을 소비하였다.
라. E조합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20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H, I)을 하였고, 2018. 10. 31. 위 I 경매절차에서 26,639,935원을, 2019. 9. 5. 위 H 경매절차에서 25,291,796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마. E조합는 2015. 7. 6. J단체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1차 양도'라 한다), J단체는 2019. 10.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2차 양도'라 한다).
바. 2020. 6. 12. 기준 피고의 잔여 대출금채무는 원금 83,138,165원, 연체이자 117,712,464원이다.
|
7,045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와 C는 2015. 6.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D 중심상업용지 1,71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5,383,216,000원(계약금 538,321,600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수익은 위 계약금에 대한 투자비율로 정산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중 C가 160,000,000원,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을 부담하여 전체 계약금 중 C가 차지하는 투자비율은 약 27.4%이다.
나. 이후 E이 2015. 6.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가 2015. 6. 24. E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여 2018. 3.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대신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8. 7. 27. C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기투자금 1억 6,000만 원과 투자이익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 160,000,000원은 2018. 9. 30.까지, 투자이익금 5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은 2019. 2. 28.까지, 나머지 투자이익금 3억 4,000만 원은 2019. 6. 30.까지 각 지급하되, 각 지급기일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30. C에게 위 투자원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원금 3,000만 원 및 투자이익금 5억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C는 2019. 7. 30.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8.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46 |
civil
|
양수금
|
가. 기술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명칭 변경)은 E과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78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5. "원고에게 피고 E은 342,439,713원 및 그 중 18,792,986원에 대하여는 1995. 11. 23.부터, 132,817,944원에 대하여는 1995. 11. 30.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0. 11. 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828,783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15. 10. 15.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4. 9.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라. E은 2017. 10. 3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G와 자녀인 H, I가 상속을 포기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느단6)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망인의 자녀인 망 J의 배우자인 피고 A, 그 자녀인 피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A, B, C은 2021. 7.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느단189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8.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7,047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 A는 2007. 3. 20. 소외 D으로부터 250,251,618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960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포함하여 양수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7,902,335원 및 그 중 387,396,393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403,277,366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 B에 관하여는 2011. 8. 20. 확정).
다. 2021. 5. 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250,251,618원, 지연손해금 1,671,687,099원 합계 1,921,938,71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7,048 |
civil
|
양수금
|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소외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594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711,266원과 그 중 79,860,057원에 대하여는 2008. 12. 23.부터, 65,128,327원에 대하여는 2009. 6. 18.부터, 212,010,382원에 대하여는 2009. 6. 18.부터 각 2009. 11.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8.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7.경 피고 A, 소외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2. 11.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D과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02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2019. 5. 31.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65,128,32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88,690,708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7,049 |
civil
|
양수금
|
가. H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586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21. "피고 B와 D은 연대하여 H 주식회사에게 386,946,288원 및 그 중 289,418,7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후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D은 52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2010. 10. 27. 피고 B와 D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명령은 2010. 11. 1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H 주식회사는 피고 B와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I 주식회사에게, I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2014. 3. 10.경 피고 B와 D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D은 2015. 12. 1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와 자녀인 선정자들이 있다. 피고 C와 선정자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502호로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2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7,050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하여 34,260,887원의 채무가 없어 채권양도를 승낙할 수 없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수건의 분쟁 중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13. 피고에 대하여 ‘2018. 11. 중순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139,273,1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위 지급명령신청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346호 소송으로 이행된 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4. 30.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6,400만 원을 2019.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소외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생략)'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0. 28.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제162호로 공탁하여 둔 139,273,196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이 사건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금액을 전부 변제받았다.
|
7,051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C 일원 80,427㎡(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D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 중 일부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나. 피고와 D의 공동 수도공사 도급
피고 조합과 D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수도관 연결공사를 공동 발주하여 2020. 8. 13. ㈜E에 금액 155,100,000원에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13. E에 공사대금으로 피고 조합은 61,600,000원을, D는 77,5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수도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가 소요되어 피고 조합과 D는 2020. 10. 27. E과 사이에 위 수도관 연결공사에 관하여 177,808,820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였고, 이에 E에 피고 조합은 2020. 10. 23. 10,000,000원, D는 2020. 11. 2. 15,95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D의 채권양도
D는 원고에게 2020. 11. 12. 위 수도관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93,500,000원(77,550,000원 + 15,9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7,052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도급인)는 2019. 2. 28. C(수급인)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4층 다가구주택 하자보수 및 완공공사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9. 5. 1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 2.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채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2020. 3. 3.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7,053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1992년경 C조합으로부터 농어촌기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는 1992. 11. 30. C조합에 대하여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가 2001. 3. 9. C조합에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1,689,041원 합계 31,689,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E단체로부터 1994. 10. 14. 한도를 5,000,000원으로 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약정에 의한 이자율은 연 12.5%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이다(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나. E단체는 2017. 9. 7. 원고에게 제2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9.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또한 D기금의 관리기관 E단체 역시 2017. 12. 21. 원고에게 제1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2020년 5월경 현재 제1차용금의 잔액은 120,289,389원(= 원금 31,689,041원 + 이자 88,600,348원), 제2차용금의 잔액은 5,547,026원(= 원금 792,312원 + 이자 4,754,714원)이다.
|
7,054 |
civil
|
양수금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18. 2010가단461124호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B, C, D, E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33,371,309원과 그중, ① 168,921,300원에 대하여는 1998. 7. 13.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1,798,891원에 대하여는 1998. 7. 15.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10,807,196원에 대하여는 1998. 9. 1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1,094,165원에 대하여는 199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6. 10.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각 줄여 쓴다).
나.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2021. 4. 1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라. 원고는 2021. 4. 28.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 5. 26. 지급명령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2021. 6. 10. 위 결정에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
7,055 |
civil
|
양수금
|
가. 사업약정의 체결
1) 호주 법인인 C(이하 'C'라고 한다)는 호주 퀸즈랜드 D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국내 시행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C와 F은 2008. 3. 25. 주식회사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3,2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1) F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선분양분 10%에 해당하는 국내 총 50명의 분양신청자들로부터 1인당 2,000만 원의 청약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아 2010. 4. 17. 이를 C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C의 분양대금관리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C는 최초 대출금을 인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선분양분 10%에 관하여 정식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8.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약정의 대주인 주식회사 G은 2009. 9. 25. C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 제19.1.1조 제19항, 제19.2.2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다.
3) 이에 C, F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1.1조에 따라 2009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가 지정하는 대체시행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1차 대금의 지급
피고는 호주 법인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는 J(이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J도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0. 1. 22. C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토지 소유권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1차 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2차 대금의 지급 과정
1) C는 2010. 2. 11. 피고에게 '2009. 12. 18.자 토지 및 자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상 자산 내역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GST 환급금
$2,187,416.21'이 양도대상 자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 C와 피고 사이에 GST(GooDs anD Service Tax)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7. C에게 2차 및 3차 대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C는 피고에게, 2010. 3. 25.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 양도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0. 5. 13. 2차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1. 1. 17. C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사업권 인수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2차 대금 13억 원 중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C는 피고에게 영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C는 2011. 11. 1. 피고에게 국내 분양신청자 5명의 양도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차 대금 중 1억 원(= 2,000만 원 × 5명)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을 거절하였다. C는 2015. 6. 30. F에게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 F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4513,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사건에서 2016. 7. 22. '피고는 F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4. 28. F에게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6) C는 2019. 5. 14. 및 2019. 6. 25. 피고에게 국내 분양신청자 2명의 양도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2차 대금 중 4,000만 원(= 2,000만 원 × 2명)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26.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마. 3차 대금 채권의 양도
C는 2019. 11. 14. 이 사건 합의에서 '분양권 지급시' 지급받기로 한 12억 원(= 2억 원 + 10억 원 상당인 'H건물 I동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의 3차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11.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7,056 |
civil
|
양수금
|
가. C 주식회사와 피고·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외 1필지 소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 외 68개 호수(공동담보목록 2007-70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7. 25. 접수 제736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7. 7.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9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라 한다)가 마쳐졌다.
2)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I호 외 114개 호수(공동담보목록 2008-456)에 관하여는 D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5. 13. 접수 제421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8. 5.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중 J호, K호, L호, M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2)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8. 29.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8. 22. 경매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과 매각대금을 상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 하자, 경매법원은 2011. 9. 23.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 채권과 매각대금을 상계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891,641,83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7. 피고 앞으로 '2011. 11.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C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초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125)은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나10211)은, 설령 피고가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지 채무자인 C이 아니라는 취지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다255693)은 2018. 11. 16.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7,057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는 2019. 9.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전 유성구 D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9. 12. 31.경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14,458,200원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31,539,000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9.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7,364,2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년 금제 632호).
|
7,058 |
civil
|
양수금
|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31. "피고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 채권(약 29억 원) 중 18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다툼 없음).
|
7,059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남매로서 2000. 8.경부터 소외 E 등과 함께 ‘F' 납골당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고, 소외 G(개명 후 이름 H, 이하 G이라 한다)은 2001. 6.경부터 피고 D, E 등과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며, 원고는 위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과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G은 발행일 2004. 8. 1., 액면금 20억 원, 발행인 G, 수취인 피고 B,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04. 11. 30. 작성 증서 2004년 제272호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04. 12. 30.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타채3176호로 G의 J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J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K빌딩 수용재결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금 또는 보상금에 갈음한 상가분양채권', ‘K빌딩에 대한 불법철거 및 부당이득에 G이 가진 진정, 고소 등과 관련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J재개발조합에 송달되었다.
3) J재개발조합은 2005. 7. 8.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66,150,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2132호로 공탁하였다. 피고 B은 2006. 4. 12.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타채559호로 G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관련 배당이의 소송 경과
1)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은 2006. 9. 1. 그 배당절차에서 488,114,878원을 배당받았다.
2) 배당기일에 출석한 E, 소외 재단법인 M, 주식회사 N은 피고 B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의 G에 대한 채권은 통정에 의한 허위 채권이므로 배당표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345)은 2007. 6. 13. 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E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나69935)은 2009. 2.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E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다21904).
라. 피고들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확인서 작성
1) 피고들은 2009. 5. 8. 피고 B이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 1/2을 G에게 지급하고 피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D는 2009. 5.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및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1) G은 2004. 7. 22. 원고에게 G 소유의 K빌딩을 J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으면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2) J재개발조합은 2005. 7. 8.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766,150,800원을 공탁하였으나, G은 2005. 8. 31. 원고에게 ‘J재개발조합의 수용절차상 위법사항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2006. 12. 31.까지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7. 8.부터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새로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909호로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그 명령을 받았다.
4) G은 2015. 7. 1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중 2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
7,060 |
civil
|
양수금
|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사찰 ‘D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사 소속 신도 F는 E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와 E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8. 4.경 E에게 천안시 G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7. 13.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7. 8. 16. 피고 명의로 착공 신고한 후 2018. 4.경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 8. 21.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양도통지
원고는 2020. 6. 19.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7,000,000원에 수급하여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E은 위 H건물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0. 9.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48,712,97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7,061 |
civil
|
양수금
|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6,170만 원을 이자율 연 4.5%,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이자율 연 7.5%로 각 정하여 대출하되, 피고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17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C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9.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C의 위임을 받아 201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21. 1.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모두 53,101,434원(= 원금 47,042,090원 + 이자 6,059,344원)이다.
|
7,062 |
civil
|
양수금
|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6621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1.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9,704,453원과 그 중 39,509,005원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2010. 5.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7,063 |
civil
|
양수금
|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B, 피고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04,411,536원 및 그 중 102,914,106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011. 6.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피고와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와 B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2021. 6. 30. 기준 금액은 234,030,515원(= 원금 97,855,294원 + 이자 136,175,221원)이다.
|
7,064 |
civil
|
양수금
|
가. C는 2012. 11.경 '1구좌당 25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26개월(26회) 동안 납입하고, 5,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수령한 회부터 75만 원을 더한 3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12. 11. 16. 1회차 5,000만 원, 2012. 12. 20. 2회차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2012. 12.경 C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합계 6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바람에 파계되었다.
다. C는 2019. 11.경 출소한 후 2019. 12. 27.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였다.
|
7,065 |
civil
|
양수금
|
가. E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금전 지급 내역
1) 피고는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그 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2014. 4. 22. 주식회사 G로, 2015. 2. 5. H 주식회사로, 2016. 8. 12. 주식회사 D으로, 2020. 7. 7.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현재 상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로 칭한다).
2) E은 2015. 2. 4. 피고 대표이사였던 I로부터 피고 주식 30,000주 및 I이 피고와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 의무 등을 대금 합계 4,0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일부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I의 부동산에 설정된 J은행 대출금 2,900,000,000원을 E이 승계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을 2015. 2. 4.까지, 2차 계약금 330,000,000원을 2015. 3. 20.까지, 잔금 300,000,000원을 2015. 5.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5. 2. 3.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합계 74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들과 E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E과 원고 A은 2018. 7. 10.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8,9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은 2018. 7.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5. 12. 원고 A이 E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7,066 |
civil
|
양수금
|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7396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35,951,699원과 그 중 36,266,37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
7,067 |
civil
|
양수금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G, H,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F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703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4. 22. '피고 B 주식회사, G, H은 연대하여 85,675,343원 및 그 중 28,474,811원에 대하여는 1988. 10. 1.부터, 18,208,300원에 대하여는 1988. 11. 2.부터, 13,955,700원에 대하여는 1988. 11. 9.부터, 1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11. 23.부터, 5,436,532원에 대하여는 1988.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F는 피고 B 주식회사, G, H과 합동하여 위 돈 중 5,436,532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0. 5. 21.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I 주식회사(J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I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G, H, 피고 F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G는 2016. 2. 1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C, D(개명 전 K)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49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6. 28.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H은 201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L, M, N, O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느단5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E은 같은 법원 2020느단11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7,068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는 2019. 7.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691,730,5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
나. C는 2018.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는 2017. 5. 31.부터 2018. 1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996,730,500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같은 기간 C에게 합계 30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7,069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가 발주한 대전 유성구 C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20. 6. 17. 피고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08,990,800원, 그 외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90,130,000원을 합계 7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8. 19.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67,861,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D은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하였다.
|
7,070 |
civil
|
양수금
|
가. 피고 B는 2019. 2.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812,000원, 월임대료 120,92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1. 2. 피고 B에게 800만 원을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1%, 대부만료일 2025. 11. 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같은 해 10. 30. 그 담보로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81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B는 2020. 10. 30.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0. 11. 2.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20. 11. 24.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미변제 대출원금은 7,947,61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3호증의 1, 을나 1호증의 15, 을나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071 |
civil
|
양수금
|
가. 신용보증기금은 B 합자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2003. 4. 15. 신용보증원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피고, D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은 B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B, C, 피고, D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603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17. "B, C, 피고, D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42,371,086원과 그 중 141,849,645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각 2010. 11.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27.경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389,201,125원(= 대위변제 원금잔액 141,849,645원 + 미수이자 등 247,351,48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8.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B,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072 |
civil
|
양수금
|
가.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7993호로 2001. 12. 5.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2. 위 법원에서 ‘피고는 D단체에게 72,575,422원 및 그 중 32,527,991원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7.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8. 2. 확정되었다.
나. D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21. 8. 1. 기준 위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32,527,991원, 이자 등은 81,133,814원이다.
|
7,073 |
civil
|
양수금
|
가. C은 2019. 11. 23.경 피고가 차용금 및 컴퓨터와 모니터 대금 등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암투병 중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9. 12. 30. 피고를 찾아가 위 사기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합의금조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당일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도 2020. 5. 30.까지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 등이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다.
|
7,074 |
civil
|
양수금
|
가. D에 대한 형사판결
1) D은 2000. 7. 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원료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5. 12. 17. 퇴사한 후, 2007. 9.경 'E‘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중국인 'F‘가 운영하는 G의 한국 대리점을 하면서 피고에 합성고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원료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D은 이후 2007. 11.경 국내법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2008. 9.경 국내법인 '주식회사 I‘, 2009. 4.경 홍콩법인 'J‘, 2009. 10.경 홍콩법인 'K‘, 2010. 3.경 홍콩법인 'L‘, 2011. 10.경 중국법인 'M‘를 위 'F‘와 함께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합성고무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원료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2) D은 피고의 부원료 구매, 부원료 품질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N, O, P, Q, R, S)에게 경쟁업체의 가격 정보 제공, 부원료 납품에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경쟁업체의 진입을 저지 내지 방해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3억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고,위 직원들은 피고의 부원료 구매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고품질의 부원료를 최적가에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각 수억 원 씩의 부정한 금품을 받고 D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3) 이로 인하여 D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배임증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1070호), 이에 D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501호).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8. D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4. D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당사자 관계
홍콩회사인 G유한공사(G, 이하 ‘G'이라 한다)와 T회사(T, 이하 ‘T'라 한다)는 D이 실질적으로 F와 공동하여 운영하던 회사이고, 또한 D이 운영하던 H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를 통하여 피고에게 화학원료를 공급한 회사이다. 원고 A는 G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이고, 원고 B는 T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다. G의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과정
1) G은 2015. 3.경 피고에 대하여 화학원료인 파라멘탄 하이드로퍼옥사이드(PARAMENTHANE HYDROPEROXIDE, 이하 ‘PMH'이라 한다) 18.5MT(MT당 미화 4,165달러)를 공급하여 미화 77,052.50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기는 선하증권 발행일자인 2015. 4. 7.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 4. 22.이다. G은 2016. 12.경 H에게 미화 61,479.20달러의 판매대행 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U 주식회사(U, 이하 ‘U'이라 한다)는 2016. 12. 23. 원고 A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수취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취위임계약(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G은 2016. 12. 23. 원고 A와 사이에 G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A가 G의 H 및 U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양도계약(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U과 H는 원고 A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U은 2016. 12. 25. G에게 ‘2016년 피고와 관련된 전문 에이전시 서비스 제공' 수수료 및 비용 등으로 미화 15,573.30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5) G은 2017. 1. 3.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6) 원고 A는 2017. 1. 20. 피고에게 2017. 2. 20.까지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인 미화 77,052.50달러를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T의 원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과정
1) T는 2015. 4.경 피고에게 화학원료인 로돌린 디에프642엔아이(RhodolineDF642NI, 이하 ‘소포재'라고 한다)를 2회에 거쳐 kg당 미화 5.770달러로 각 16,200kg을 공급하여 합계 미화 186,948달러(= 미화 93,474달러 + 미화 93,474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물품대금채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위 각 채권의 변제기는 각 선하증권 발행일자인 2015. 4. 24.과 2015. 5. 8.로부터 30일 이내인 각 2015. 5. 24.과 2015. 6. 8.이다. T는 2016. 12.경 H에게 판매대행 수수료 채무 미화 140,405.07달러를 부담하고 있었다.
2) U은 2016. 12. 24. 원고 B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수취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취 위임계약(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위임계약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3) T는 2016. 12. 24. 원고 B와 사이에 T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B가 T의 H 및 U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양도계약(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U과 H는 원고 B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U은 2016. 12. 25. T에게 ‘2016년 피고와 관련된 전문 에이전시 서비스 제공' 수수료 및 비용등으로 미화 46,542.93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5) T는 2017. 1. 3. 피고에게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6) 원고 B는 2017. 1. 15. 피고에게 2017. 2. 15.까지 이 사건 제2 물품대금채권인 미화 186,948달러를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
7,075 |
civil
|
양수금
|
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년경 강원도와 D 지역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피고와 용역대금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가 E의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인허가 용역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인허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F는 피고가 D 지역 개발사업 관련한 계약을 최소 700,000,000원 이상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피고는 그 보수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마켓팅 및 컨설팅 업무 계약서'(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허가 용역계약에 따라 C로부터 2013. 12. 24. 계약금 100,000,000원, 2014. 5. 22.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F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F의 모든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18.경 피고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7,076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손소독제용 용기 등의 물품대금 138,837,108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E(실운영자는 F이고, 원·피고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이다)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D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플라스틱 용기와 펌프 등을 공급하였다.
나. D은 2020. 9. 24. 피고에 대한 2020. 3. 1.부터 2020. 5. 30.까지의 화장품 용기 등의 납품대금 중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138,837,108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7,077 |
civil
|
양수금
|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5. 6. 29.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그 위에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복합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복합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ㆍ관리ㆍ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B과 ① 1998. 3. 24. 보증원금 2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9.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1998. 5. 21. 보증원금 1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1998. 5. 26. 보증원금 1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④ 1998. 5. 26. 보증원금 5,0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⑤ 1998. 7. 23. 보증원금 1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1.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⑥ 1998. 7. 31. 보증원금 1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1.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⑦ 1998. 10. 7. 보증원금 9,5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4.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⑧ 1999. 1. 29. 보증원금 20,000,000,000원, 보증기한 1999. 3.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다.
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998. 3.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 피고 기술보증기금, 채권최고액 9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그 후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으로 G은행,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합계 104,500,000,000원을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마.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01. 11. 6. 위 5개 금융기관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135,383,256,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B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 2003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복합상가의 일부 임차인의 신탁법에 따른 신청에 따라,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로 K이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고, 2015. 12. 21.자 수탁자 경질에 따라 L이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는 2020. 8. 8. L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사업 및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L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 잔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L은 2020. 8. 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
7,078 |
civil
|
양수금
|
가. 금전소비대차 거래
○ 피고는 2004. 9. 3. 설립되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는 피고의 부사장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 E는 2013년경 F로부터 피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18. 10. 29.경 F로부터 피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 F와 피고, E는 2018. 10. 30.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2018. 9. 5. 발급된 피고 대표이사 G의 법인인감증명서와 2018. 4. 19.자로 발급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액면 1억 원짜리 수표 1장 및 액면 1천만 원짜리 수표 8장, 합계 1억 8천만 원의 수표 사본 내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 피고와 E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채권양도 내역
○ F는 2019. 5. 27.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 8억 원 중 2억 원을 원고(탈퇴) A에게, 3억 원을 원고 C에게 각각 양도하고, 2019. 6. 1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F는 2019. 6. 18.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 8억 원 중 위와 같이 양도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원고(탈퇴) A에게 양도하고, 2019. 7. 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한편 원고(탈퇴)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2. 17. F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 8억 원을 다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7,079 |
civil
|
양수금
|
가. 원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9. 8. 22. 소외 D에게 각 10,000,000원을 대출한 채권자들이다(변제기일 2020. 11. 25.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4%, 이자 매월 25일).
나. D은 2019. 8. 22. D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채권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은 2019. 11. 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2019. 11. 4.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8호증)에는 ‘1. 본 채권양도통지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 후 차액을 반환하여 주시면 되며, 본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임대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임대인은 양수인 대표 ㈜A에 보증금을 일괄 반환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E, ㈜F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D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 등에게 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피고)는 임차인(D)의 전세기 금대출받음을 인지하고 만기시 보증금 중 1억 1400만 원을 한국주택토지공사로 반환하고 2천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019. 1. 3.부터 2021. 1. 2.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
7,100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9. 7. 9.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여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1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1. 3. 25. 23: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룸에서 술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양주를 결제할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을 가지고 재차 위 &apos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단속을 해야겠다. 손님들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그곳 손님들과 주점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주점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2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2. 13. 09:30경 인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술에 취하여 1층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종합자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도서관 안내직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왜 안돼? 올라갈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3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리빙텔 3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리빙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빙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4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8. 12. 4. 0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학교 출입문 안쪽에서 열려진 문 사이를 약 10분 간 몸으로 막아 복직 명령을 받고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출근하는 피해자 D, E, F, G, H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5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찾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금 내고 왔어요."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
7,106 |
criminal
|
업무방해
|
D(이하 ‘본건 재단')은 E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 E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국장, 직원 순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E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가적인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3.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본건 재단의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로, 피고인 C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팀장으로, F(같은 날 약식 기소)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며 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5.경 H에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피고인 A의 딸인 I과 교재하여 왔고, 2017. 7. 10.경 본건 재단의 신규 직원 채용 절차에 따라 홍보분야 직원으로 채용된 다음 2018. 12. 1.경 혼인하여 피고인 A과는 법률상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1차 서류심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본건 재단은 2017. 5. 22.경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계획(2017. 7. 10.자 임용 예정)을 수립하였는바, 채용 계획서 7항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서는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30점 만점 기준 15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계획서 8항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는 일반분야 서류심사의 자격증 항목은 총 10점을 한도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기사 등에는 10점을, 산업기사, 법무사 등에는 8점을, 기능사, 행정사 등에는 6점을 부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1인 1종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계획서는 F이 기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A 및 위 재단 대표이사와 E시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 13.경 홍보 분야 직원 채용에 지원한 위 G의 경우 점수 미달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예정이었고, 홍보 분야 지원자 중 J 만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서류 심사에 통과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이 홍보 분야의 적임자라고 임의로 판단한 다음 G에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6. 14.경 서류 접수 담당자인 F으로부터 위 G이 응시 과정에서 제출한 민간 회사인 K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인 ‘L' 및 ‘M'에 대한 자격증 가산 점수 부여 여부를 문의받자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이 K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홍보 분야와 무관한 국제공인자격에 불과하다는 문자를 회신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일단 홍보 분야는 맞으니 그냥 한번 점수를 줘 보라. 점수를 줘서 엑셀 파일을 돌려보라"는 등으로 위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F이 G에게 자격증 항목 가산점 중 최저점인 6점을 부여한 1차 서류심사 결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인 B과 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F과 공모하여, 사실 G이 제출한 자격증은 지원 분야와도 무관하고 국가기술자격증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본건 재단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한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위계로 E시장의 D의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차 논술시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계획서에 따라 2차 논술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던 바, 위 논술시험의 경우 편파 채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안지 중 응시자 인적사항을 제거한 다음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공정한 채점 절차를 담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자신이 본건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응시자 인적사항이 제거되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G의 필체를 기억하였고, 이후 2017. 6. 23.경 경쟁자인 J의 답안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필로 채점 항목당 점수를 7점에서 9점 사이의 점수를 기재하였다가, 이후 G의 답안지를 확인하고 볼펜으로 J의 기존 점수를 4점에서 5점 사이로 변경하는 등으로 결국 G 합계 33점, J 합계 2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재단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G의 논술 답안지를 미리 특정한 다음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시키고 G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최종적으로 G이 홍보 분야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여, 위계로 E시장의 D의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7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회원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C 관리이사로서 위 골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1:30경 위 C 복도에서, 위 골프장 소속 직원 E가 우대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커피를 실수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자 화가 나 E에게 ‘마 호랑말코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직원에게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호랑말코가 욕이야? 욕먹을 짓을 했는데! 이 개차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 둘이가 엿 먹이고 있는 거야, 회원은 좆도 아니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회원들의 경기가 지연되고, 경영지원실 및 총괄사무실 직원, 캐디 등 약 30명이 복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08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는 ‘2017년 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7. 5.경 D 등 4명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 후보를 선발하기로 하였고, 2차 면접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후보는 E, 2순위 후보는 F, 3순위 후보는 G이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위 D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1순위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유로 2순위 후보인 F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총무과 직원인 H,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을 차점자로 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7. 8. 30.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에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J, K, L, M, N, O, P, Q 등 8명에게 F이 마치 차점자인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고, 2017.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8차 직원인사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K, R, L, M, N, O, P, Q 등 8명에게 위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담직원 수습직 임용에 관한 심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7,109 |
criminal
|
업무방해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7: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지선 버스 안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앞을 가로막고서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버스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0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9. 11. 6. 08:40경부터 같은 해 11. 12. 11:0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폐자재 및 E 1톤 트럭으로 위 회사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1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4년도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복권방'에서 복권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여직원에게 복권을 건네주었는데, 위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었음에도 그 직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은 채 복권을 바꿔치기하여 5만 원의 당첨금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4.경 및 2017.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너를 죽이고 내가 죽든지'라는 협박성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해 협박죄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1. 2020. 8.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14:45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둑년 잡으러 왔다. 내 돈 가져간 도둑년 어디 있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5:30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도둑년을 찾으러 왔다. 씨발, 도둑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2 |
criminal
|
업무방해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 시비걸고 씨발,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3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호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아들(15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4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내 노상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씨발년, 쌍년,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니 자릿세를 내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
7,115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8. 17. 1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서 착용하여 입만 가린 상태이었는데 이를 본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야, 네가 뭔데! 안 써!"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탑승 중이던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6 |
criminal
|
업무방해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위 편의점 점포 내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마스크를 모두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들어온 손님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
7,117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45세)이 예약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E의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8 |
criminal
|
업무방해
|
1.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반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랍장과 정리대를 수차례 다른 손님들의 앞에 집어던지고 "이웃집 살면서 1,000원도 외상을 못 해주냐?, 내가 여기 망하게 하겠다.", "여자는 팬티만 벗으면 3억은 벌 수 있다. 나는 니들 박스정리 해주면서 4,000원도 못 받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1:40경 제1항 장소에서 계산하지 않은 키친타올, 헤드라이트, 자물쇠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을 찢어 개봉하다가 피해자 C가 "계산을 하고 뜯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 망하게 한다. 내가 여기 도와주는데 이년아 외상도 못 주냐.", "이 씨부랄 년들이 칼로 조져 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6. 13:30경 제1항 장소를 다시 찾아가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빗자루로 카운터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냐, 보지를 찢어 버린다, 내가 너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7,119 |
criminal
|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10. 14. 03:15 원주시 B, 4층 'C' 유흥주점 VIP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이 제지하였음에도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 벽과 소화기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32경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유흥접객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