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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E 서버의 링크(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G'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1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20. 1. 31. 04:4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이른바 D 운영자 ‘E(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G 계정으로 위 링크 폴더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 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게시판에 ‘I' 및 ‘F'방 운영자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J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불상의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J 계정으로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8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 하던 중, 여학생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2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HDD) 3개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4.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2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2. 29. 21:1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 글을 보고 2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위 D에게 보내주고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사이트의 1:1 파일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743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가상계좌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게시판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E,' ‘F'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1. 7.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2(F 등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1,67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4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이라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희귀 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통해 위 대화방에 접속해 그곳에 게시된 D 링크를 이용하여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7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약 1달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5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 유포하여온 C가 개설한 트위터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위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10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받아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1.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6,746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44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비밀클럽인 ‘F (G)'에 아이디 H(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등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J'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7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 10:51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6,748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3. 00:3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사이트 야구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된 E 링크 2개 (F, G)를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위 링크 2개를 피고인의 계정(H)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첫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349개 파일, 두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 등 17개의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49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B은 2020. 1.경 웹하드사이트인 ‘C' 안에서 유료회원 또는 후원금 지불 회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D(E)'라는 비밀클럽 방을 만들고 그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쪽지로 전달받은 후, 2020. 2. 23.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위 D 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자위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H' 자료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6,750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일명 ‘B'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13.경 C(일명 ‘D')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B'에 접속한 후, 위 C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21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B'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0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2. 일명 ‘G'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2. 9.경 ‘H'라는 음란물 공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G' 피해자 K(가명, 여, 15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1,722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925개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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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21: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만든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다음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2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등이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속칭 ‘C'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D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E 링크(F)를 전송받고 이를 통해 위 B 등이 제작한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10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3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4. 2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D에게 보내주고, 성인 남성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아동이 스스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6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사이트 ‘E'의 파일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6,754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H' 피해자 I(여, 당시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9.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5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3. 18: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자위영상, 변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후 C 링크 ‘D'를 받아 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른바 'E‘ 피해자인 F가 자위를 하는 등의 내용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6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판매자 E(D 계정 F)이 "초등 중등고등 야동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E에게 ‘라인(LINE)' 메신저로 "구매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한 뒤,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썸네일 사진을 보고 위 E이 판매하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H' 링크를 통해 외국인 여아의 성기가 노출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2. 25.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7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29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 2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 및 피해자 I(여, 연령 불상)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402개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다운받아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758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고단2302』 B는 2019.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사이트(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위 ‘D'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의 링크 주소인 ‘E(희귀영상 사용법)'를 홍보하고, 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위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그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3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F 또는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구매자들에게 각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1:1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운영 중인 대화방명 ‘H'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F을 전송해주었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K', ‘J'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I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K, J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이 개설한 텔레그램 ‘K'방에 접속한 뒤 I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만원권 F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L 링크 "M"에 접속해 성명불상 D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N' 파일을 포함한 총 385개 파일이 압축된 ‘O'(2.3GB)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L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59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3,77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60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24.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및 ‘D'이라는 음란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E'(F 등이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채널) 및 ‘E'과 유사한 ‘G'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부분이 노출된 나체 사진,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총 498개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61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 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위 웹하드 업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08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에 아이디 G(닉네임 : H)로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I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J')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시청한 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3.경까지 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762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21:42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중딩, 고딩, 영상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D을 알게 되고 위 D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영상물이 저장된 E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763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채팅방에 접속한 후 E(D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85개를 전송받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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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E' 등 3개의 무료 채널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이 일명 ‘F 자료'로 유포한 총 3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텔레그램의 ‘G', ‘H'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총 4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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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면서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활동 기준을 충족시키고 운영진과의 전화 통화 인증을 마친 후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2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파일명 ‘G')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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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곳 ‘D' 게시판을 통해 위 B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자료를 요청한 후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F은행 G)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2020.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해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H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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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6. 20:44경 광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이 촬영된 ‘E'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12개를 구입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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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1.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를 통해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E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23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3. 21.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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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C에서 계정 ‘D(닉네임: E)'을 사용해 김천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G, H호에서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B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C 계정 ‘D(닉네임: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장면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 B에게 온라인 I 15,000원을 지불하고 J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K' 등 약 43기가바이트 상당의 아동성착취물 1439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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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①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②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③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S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B'을 이용하여 위 D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한 B 그룹에 ‘T'라는 아이디로 참여하여, 위 D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U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성착취 영상 파일(V)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 ST500DM002 (S/N:W) 및 휴대폰 SM-G960N (X)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 일반 무료 회원들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위 D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송금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개의 아동·성착취 영상 파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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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B'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당시 16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6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결합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G'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여, 당시 15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2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NAS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NAS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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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건 외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D'에 참여한 자로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3:3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다음 건 외 B이 게시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H' 피해자 I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210개의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K(용량 : 2.36GB)'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야동'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부파일 목록과 같이 총 8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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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른바 ‘B'을 개설하여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여온 C이 개설한 텔레그램 게시판을 통하여 위 ‘B' 관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아동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이미지 등 합계 1,662개의 사진 및 영상물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5.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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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은 B대학교 C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사건외 D은 트위터 계정 ‘E'을 사용해 경북 김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 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고인의 범행 당시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B대학교 진천캠퍼스 기숙사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해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사건외 D의 트위터 계정 ‘E'에 접속해 경북 김천 피해자 F 등 여러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2만원 상당 온라인 H(핀번호: I)을 지불하고, 그가 전송한 J 링크에 접속해 ‘K'의 사진 및 영상을 내려받기 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20건, 약 8메가바이트(MB)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75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1. 18:17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 등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주소가 웹사이트 ‘G'의 대화방에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파일('H')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6,776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채팅 어플에 게시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 70,000원, 영상 1,000개 - 150,000원'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들의 압축파일인 ‘E', ‘F' 파일을 피고인의 G 이메일(H)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6,777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고딩', ‘중딩', ‘로리' 등 단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게시물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4,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47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778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7. 18. 00:33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C'에 0.02 비트 코인을 지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6,779
criminal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E', ‘F', ‘G', ‘H' 등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제작하여 유포한 ‘I'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800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아동 E(남, 9세), F(남, 4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6: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 E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쳐 그곳 서랍에 왼쪽 팔꿈치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몽둥이(두께 3.5㎝, 길이 51㎝)로 F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아동 E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아동 F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1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16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나가 뒤져 버려라, 염병할 놈, 개좆같이 살지 말아라, 나가서 그년이랑 같이 살아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2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 5.까지 피해자 B(남, 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02경부터 19:33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잘 삼키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팔을 7회, 오른손을 3회 가량 치고, 입을 벌리라고 ‘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를 4회 가량 치고, ‘울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거칠게 숟가락을 밀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 흔들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며 ‘빨리 삼키라'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3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2세)의 친모인바, 2020. 8. 7.경 피해 아동 C을 출산한 후 산후도우미인 D(가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D이 피해 아동에게 멜로디북 장난감을 꺼내주자 화가 나, "장난감을 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안방 안으로 굴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이불 위에 누워있던 중 피해 아동이 D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사타구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장난감 가지러 가지 말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뒤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똑바로 서, 옷장 보고."라고 소리질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안방 옷장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서 옷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 아동이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하부 서랍장에 있던 실리콘 국자로 피해 아동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세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3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26. 사이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과 놀아준다는 빌미로 공룡 장난감의 꼬리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목, 겨드랑이, 배, 발가락 사이를 수 회 찔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4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3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책상다리를 부러뜨린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4. 4.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럽게 인터넷 방송을 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4.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밟고, 피해자가 "씨발, 신고할거야"라고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5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6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부로서 2020. 4. 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 E 및 피해아동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E에 대한 폭행 범행을 하여 2019. 11. 21.자로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위 명령을 없애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접근금지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차량 내에 따라 들어와 E에게 "너 오늘도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또다시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7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어린이집')에서 참나리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조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5. 12:48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6. 11.생)과 피해자 F(남, 2016. 12.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고, 피고인 B은 교실 교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일명 ‘달팽이 끈(길이 120cm, 폭 5cm)'을 A에게 건네주고 다리를 묶도록 도와주어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55경 피해자 F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불 위에서 ‘달팽이 끈'으로 다리를 묶어 13:05경까지 피해자 F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과 매트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8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이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마침 옆에 있던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09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를 정신적 학대한 사실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8노347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3-4라인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14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 쪽을 촬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피해자의 모 E으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달라며 항의를 받자 E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증인도 안 서고, 증거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를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 출구 안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가다가 긴장 및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길 위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0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2. 22: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E(남, 13세)을 비롯한 위 D의 자녀들이 카페로 들어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를 나가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1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8:00경 제주시 D, E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에 동생인 C과 함께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팔, 손바닥 부분을 때려 위 부위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벅지, 손, 팔 부분을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일자불상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6,812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정구부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14세)은 위 중학교 학생으로 정구부 소속 운동선수이다. 피고인은 2019. 8.경에서 2019. 9.경 사이 위 C중학교 정구부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게을리 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3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친아들인 피해자 C(1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 앞에 서서 약 2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4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0. 22. 17:30경 대전 중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닫고 살으라고,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들도 문은 닫고 살더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6,815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이다. 1.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1:00 ~ 23:00경 사이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알루미늄 재질, 지름 2cm, 전체길이 62cm)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2.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1:00 ~ 2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 팔, 허벅지,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6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종아리를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1세)에게 다가가 간지럽혔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길이 53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뺨을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등산로 입구에서, 아내인 F와 피해자 C(11세)을 데리고 함께 등산하던 중 피해자가 제때 뒤따라오지 않자 F에게 "왜 C이가 올라오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올렸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7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장애 3급)의 큰어머니이고, 2018. 2.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저녁 무렵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잘못 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명치, 배, 왼쪽 어깨 부분 등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 등 부분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찔렀다. 3.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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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6: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꽃꽂이 학원을 등록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학원비도 못해 줄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를 씻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19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당시 5세)의 모친 B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동 ****호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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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큰딸인 D가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하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D) 죽이게 옷 입어."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 들려고 하고, 둘째 딸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 미친년아. 엄마를 죽여서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밥상을 F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가정폭력범죄 전력 확인보고)
6,821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 피해자 C(남, 6세)과 같은 유치원, 같은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는 D(남, 6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2020. 8. 27. 오후경 경북 경산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을 타고 하원하는 아들 D을 기다리던 중, 통학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에게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에게 "D 한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2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모인 D과 2018. 3.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2020. 9. 하순경까지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전남 담양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D이 청소를 소홀히 한다며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듣고 있음에도 D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7층에서 던져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2019. 8. 19.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불상일 저녁경, 피해아동이 물을 부은 컵라면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는 저녁식사를 주지 않고 피고인 혼자 밥을 먹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 내거실에서, 청소 문제와 돈 문제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D의 편을 들자 "나중에 같이 죽여버리면 되지, 칼로 찔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려니까", "아, 씨발, 진짜 쌍으로 죽여버리려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경 D이 피해아동과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2020. 9. 29.경 피해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다가 학교측의 신고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D과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게 되자,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너까지 나 배신하냐? 오늘 안들어오면 아빠 디져블란다. 목 메달아 죽어블란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3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6. 18:20경 평택시 지산로101에 있는 송북어린이공원 민방위급수시설에서 피해자 B(9세, 남)이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9세인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4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회복지법인 B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위 D에서 운전기사 및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여름경 위 D 사랑실 안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5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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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이 떠들자 피해자에게 "왜 동생을 시끄럽게 하게 놔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이 시끄럽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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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B 및 C는 시흥시 D 소재 ‘E'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 및 C가 2019. 4. 4.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6,828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당시 6세)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 서울 구로구 C, ○층 ‘D'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공을 빼앗았다는 등의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29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17세) 및 C(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1:00경 주거지인 광명시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매형과 말다툼 끝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집에 남아 있는 놈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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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50세)과 2005. 3. 초순경부터 2020. 6. 4.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 D(여, 22세)은 위 B의 자녀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이하 일자불상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피고인에게 혼이 날까봐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필 모양의 기념품(길이 약 50㎝, 두께 약 4㎝)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8.경 이하 일자불상 17:00경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I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상담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넌 뚱뚱해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8.~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9.경 이하 일자불상 오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다가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왜 이렇게 작게 말해? 입을 크게 크게 벌려서 말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탁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10.경 이하 일시불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돼지 같은 다리로 어딜 다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이하 일시불상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자녀들을 데리고 와 밥을 먹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당시 14세)와 위 C에게 그 설거지, 욕실 청소 등 뒷정리를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차별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에 몰아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피고인의 친자녀인 J에게 ‘또 왔어? 우리 집에 왜 자주 와?'라고 말하고 위 J이 울면서 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이하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1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아동이 택배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에 있던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다니며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2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손으로 피해아동의 친모인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3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D가 E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 E이 안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4
criminal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8세), D(남, 7세), E(여, 5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 2020. 7.경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인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다리로 동생을 누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현관으로 데리고 가 신발을 던지고 피해 아동의 전신을 때려,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인형을 던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눈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와 동생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투명의자 자세(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하게 하고, 피해 아동이 벌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누나와 동생들과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도마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 및 누나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등을 때리고, 베개로 이마를 내리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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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7세), 피해아동 D(여, 11세)의 친모로 남편과 별거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이마,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가위 손잡이로 피해아동의 손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0. 00:13경부터 2021. 1. 26. 0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9. 23:46경부터 2021. 1. 20. 0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차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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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11세)의 친부이다. 1.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6.경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 C를 집에서 나가 문 앞에 서 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D에게 "필요 없는 놈들"이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D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피해자 C, D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후 집에 들어온 피해자 C이 "저 나갈래요"라고 말하자, "나갈 거면 휴대전화, 옷을 다 두고 나가라. 쌀을 다 버릴 거다"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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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고단2430 피고인은 B(남, 33세)와 2020. 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어린이집 등원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코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1.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개명 후 F, 이하 ‘B'라고 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세),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과 함께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4. 6.~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4.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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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2. 12: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12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떼를 쓰고, 책장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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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엄마나 따라가라,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복도에서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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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모이다. 1. 2021. 6. 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6. 18:00경 부천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약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3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를 4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5.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5.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샤워를 끝내고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방방 뛰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욕실 청소 솔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7. 1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6. 0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벌을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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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9세)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습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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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 피해자 C(남,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6:00경 공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처(妻) F이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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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고, 피해아동 D(남, 만13세), E(남, 만13세), F(남, 가명, 만11세), G(남, 만11세)는 위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이 새끼, 피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향해 야구공을 세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299-5에 있는 양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배팅 훈련 중친 타구가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주장인 피해아동이 방과 후 학교 출입문을 닫지 않아 외부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배팅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 나와라.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아동이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헬멧을 벗긴 후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팅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그곳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버피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H 내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여기 서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독감 증세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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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5. 26.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그냥 죽지 그래, 죽으면 편하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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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가명)의 모친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20. 봄 저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피고인은 2020. 6. 24. 오전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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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인바, 2020. 9. 4.부터 신생아인 피해아동 B(여, 생후 18일) 및 산모 C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일어나 약 8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 피해아동을 안고 거실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다리를 잡고 앉으면서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을 3-4회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이후 약 7초 동안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의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듯이 피해아동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담요 위에 피해아동을 눕히고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한 후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하체를 잡아 피해아동을 그 옆에 있는 쿠션에 집어 던지듯이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주방에서 분유통을 가져와 위 쿠션 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입에 위 분유통을 쑤셔 넣듯이 물리고, 분유를 먹은 피해아동을 안고 일어나 피해아동을 위아래로 4회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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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12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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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C(5세), D(여, 6세)은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피해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전자호루라기로 피해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D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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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사람이고, 각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인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은 위 중학교의 야구부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C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이 새끼 똑바로 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수비훈련 중 공을 밟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새끼 들어오게 해라. 뭐 씨발, 아픈 척 하냐."라고 말하며 야구배트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는(증거기록 제39, 40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D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개새끼,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장애인 새끼,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반을 뜻하는) 도움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경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D이 베이스 런닝 연습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니스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3회 때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17:30경 위 중학교 실내훈련장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8~9회 때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F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병신, 장애인 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F이 공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구배트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배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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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0. 2. 4. 오후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을 비롯한 친자녀들이 친모인 E을 만나고 귀가 후 친모와 헤어지게 되어 울었다는 이유로 친자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라며 고함을 질러 이에 친자녀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어딜 나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미키마우스 가방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6세)이 친모가 보고 싶다며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G(남, 3세)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안고 가던 중 피해자가 세신을 거부하며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렸다. 4.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거지에서 친자녀들인 피해자 D, 같은 F, 같은 G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인 친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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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피해아동 B(여, C 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5. 17:01경 서울 성북구 D건물 XX동 XX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앙"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14:20경부터 1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이것도 안 처먹으려고 지랄이야, 왜 거기 가서 처박히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앞으로 수차례 밀어 바닥 및 장난감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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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이모부로, 피해자 친모의 사정으로 2008.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식탁 위에 있던 3,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검도용 소형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초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의 가방 안에 있던 5,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 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부산에 먼저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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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8: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배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 부위를 발로 약 2초간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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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생후 16개월)의 보모로 고용되어 2020. 11. 9.부터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리보트릴정 1/4 조각을 분유통에 넣고 흔든 후, 2회에 걸쳐 분유통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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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4세), C(여, 2세)의 친모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눈과 목 부위에 멍이 생기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B의 눈을 때리는 등 수회 구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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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경 인천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당시 14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단을 맞고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1세 또는 12세)이 ‘빨간 펜' 학습지 교재에 낙서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죽도를 들고 피해자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을 무릎 꿇게 하고 야단치던 중 피해아동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4~5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하체를 들어 올린 속칭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아동이 무릎을 땅에 대는 등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목재 축구 보드게임을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학교를 마친 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침대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여름경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4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재 효자손이나 피고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손바닥이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당시 14세)에게 비싼 안경을 사 주었음에도 피해아동이 안경점에서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만 착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뒤 목재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 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 닦고 잠이나 자지."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팔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뒤 비명을 지르는 피해아동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낮 무렵 1.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과외 숙제를 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팔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자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20여회 때리면서 피해자 멱살을 붙잡고 현관까지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선을 넘어오면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갈 거야. 집에 들어오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중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현관에 약 20~30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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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118번길 선학동 먹자골목에서, 킥보드를 타고 앞서 가면서 피해아동에게 "빨리 따라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천천히 걸어가겠다고 대답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 빨리 와라",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려 하자 피해아동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사촌오빠를 보러 이모 집에 놀러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이모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그 집에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현관에 있던 샌들을 가지고 와서 샌들 굽 부분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재차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8.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장난치듯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아동이 "나 자야하는데 왜 그러냐.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 "너 죽이고 F(피해아동의 동생, 여, G생) 죽이고 H 죽이고 나 감방갈 테니까.", "너네 죽이고서 나 죽을 테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22:27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 쫓아가면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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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분홍색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1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널 아예 묶어 버리겠다, 집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에 대해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냐, 니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냐, 내가 미친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박스테이프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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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20. 10. 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입주도우미로 고용되어 피해자 D(여, 생후 4개월)을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28. 16:11경 위 B아파트 C호 아기방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혼자 앉혀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를 찧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 16:54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팔에 안은 상태에서 억지로 분유병을 물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채듯 2회 휘둘렀다. 3. 피고인은 2020. 10. 30. 07:30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은 후 이불 옆에 있던 바운서 안으로 던졌다. 4. 피고인은 2020. 10. 30. 07:36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이불을 정리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내려놓아 머리를 찧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 18:46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분유병을 물리고 허리에 맨 아기띠를 풀면서 피해자를 밀치듯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