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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
|---|---|---|---|
6,8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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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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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와 온몸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복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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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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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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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세뱃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달려들어 피해아동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할퀴었다.
2. 피고인은 2020. 6. 29. 0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흘린 무선 이어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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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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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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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가명, 남, 2세)를 2018. 2.경에 입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얼굴에멍이 들게 하였다.
나.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못 움직이게 누르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자국이 남게 하였다.
다.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이빨자국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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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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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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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과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B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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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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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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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 D(여, E생), F(여, G생)의 외삼촌으로, 2020년 8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이래로 자신의 친모인 H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새벽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 B(당시 10세)를 깨운 후 피해아동이 잠결에 피고인을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에게 "오빠처럼 맞을래, 아니면 코피 닦을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묻은 코피를 닦게 하여,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1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의 허벅지를 때리고, 위 나무 목검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9, 10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당시 10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당시 11세)의 배를 수회 찔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당시 9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위를 5~6회 정도 때린 후 피해아동에게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년 10, 11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집 밖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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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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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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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겨울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1세)가 신발을 구겨 신고 피고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 온 음식을 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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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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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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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기 재질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부딪힌 밥그릇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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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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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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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인 사람이다.
1. 2020. 7.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7세)에게 밥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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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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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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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며칠 전 피고인을 째려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자 안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반성을 할 거면 옷을 벗고 반성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10분간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피해자 C에게는 성적 학대행위와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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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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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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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부친이다.
1. 2019.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 재질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동생들을 왜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너, 지금 아빠 성질대로 하면 너 죽었어. 아주 그냥 주둥이를 깔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지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이년아! 말대꾸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두피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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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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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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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보육원의 생활지도원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30. 05:00경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후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반성문을 다 쓸 때까지 자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과 입 안에 얼음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얼음을 뱉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부터 2020. 3. 사이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가량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말 좀 해라. 답답하게."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 위 C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양팔을 앞으로 뻗게 하여 벌을 세우면서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이에 피해자 E(여, 15세)가 하지 말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E,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G(여, 14세)으로 하여금 E, F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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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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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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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2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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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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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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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1. 17:30경 서울 구로구 C, 1층 집 안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손에 든 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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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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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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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2009년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외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장 안에 옷을 거는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또는 2020. 9. 29.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면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지인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곳에서 버릇없이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고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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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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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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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C 출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그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자(총 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 21:00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발을 쿵쿵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8. 6.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새끼야, 죽여버려, 진짜 너 대가리 깨버린다, 씨발 새끼가 죽을라고, 씨발 아가리를 찢어버릴라, 이 개새끼가, 너 딱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씨발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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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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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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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 아동 B(14세, 여)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8: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생리통으로 배가 아파 학교를 쉬는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피해 아동에게 "씹할 년아, 아가리 닥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2. 11.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거실에서 쿵쿵 대며 걷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아가리 닥쳐라, 쟤(아동)가 신고해서 교도소 들어갈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을 거다, 쟤 몸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갈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뒷머리와 윗옷 배 부분을 잡고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작은 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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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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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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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만11세, 남)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박스 테이프를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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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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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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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 11:57경 시흥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E(6세)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앞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설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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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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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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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 피해아동 C(남, 6세), 피해아동 D(남, 3세)의 친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20:1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 C의 발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12:4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향해 B이 달려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의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C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앞에서 다른 아동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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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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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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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개인과외 선생이고, 피해아동 B(남, 15세)은 중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아동의 방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아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대답을 잘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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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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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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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1. 11.경부터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 기간, 기본 급여, 수당, 공제금, 근무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2) 재단법인 G가 상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위 재단법인에 몇몇 상가를 추천하였다. 위 재단법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D호, E호에 관심을 보였으나, 까다로운 매수 조건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20. 4. 13.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하였다(그 내용은 위 상가 매매계약 중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가 이끄는 노선이 못마땅하고 따르지 못 하시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말씀 해 주세요. H님 계약 안 하실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노선 결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일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난 내가 약속한 6개월은 지켰습니다. 대표님이 판단해서 처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원고와 피고는 2020. 4. 14. ‘원고가 2020. 4. 13.부로 F공인중개사에서 퇴사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3.3%를 공제하지 않고 모두 수령했음을 확인한다. 상호 합의한 금액을 2020. 4. 14. 수령함을 확인한다. 단, 원고 근무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2020. 4. 17.까지 원고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는 이후에 그 어떠한 이유든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20. 4. 14.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측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C건물 D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매도인 측 담당자는 ‘계약 진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다. 어느 쪽도 명확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6) 위 재단법인은 이후에도 피고에게 상세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C건물 D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상가를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20. 4. 15. 이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매도인 측 담당자는 ‘하지 마세요 그냥'이라는 매매계약 체결 거절 의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의 중개로 2020. 4. 29. 위 재단법인이 C건물 D호, E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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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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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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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양주시 C 대 1,772㎡, D 대 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E은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8. 1차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로는 나머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31.경 E에게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0일간의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특약 7항에 의해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거나 직접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4.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7.경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에 반영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8. 28. 주식회사 H에게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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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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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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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서 F는 양주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998세대를 건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한편 F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위 H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중복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I, K, L 등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70호로 기소되었다.
1)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8. 20.경 원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M호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B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원고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N호 등 30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C로부터 합계 6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는 I, K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원고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O호 등 25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 D로부터 합계 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I, K, L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09. 6. 중순경 원고 A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24. 병합된 여러 사건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9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와 검사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374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항소심 재판 중인 2019. 4. 17.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A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 B에게 3,800만 원, 원고 C에게 6억 6,700만 원, 원고 D에게 5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해자들은 위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항소심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른 지불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8. 13.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211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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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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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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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공사(2020. 7.경 ‘D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공사'라 한다)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인 E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경 D공사와 사이에, 추첨을 통하여 확정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였다.
다. 한편 변호사인 원고는 E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도한 F을 대리하여 위 수분양권의 최종 양수인인 G 등을 상대로 수분양권 양도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9. 11.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최초 공급대상자와 최종 양수인 간에 중간생략합의 형식으로 체결된 택지 전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594),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2018다272216호)에서 2019.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 회수를 위한 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9.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고에게 배정된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D공사에 대하여 2019. 7. 19. 소송고지신청서 및 2019. 7. 24.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12.경 원고에게 '수신인이 위임인인 발신인에게 위임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소송 진행상황이나 상대방과의 협의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발신인은 수신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신인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였음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위임계약해지 및 대리인해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한편, 2020. 2. 13. 관련 소송 재판부에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후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I가 피고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0. 3. 9.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다음, 2021. 6. 2.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종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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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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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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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1988. 5. 30. 서울 서대문구 D 대 543.1㎡, E 대 172.2㎡, F 도로 44.6㎡의 각 41/9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9. 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0.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05. 12.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2010. 5. 14. 현금청산대상자인 G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청산금 125,060,755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사업시행의 진척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보존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그대로 남게 되어 수분양자들인 조합원으로부터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이유로 하는 많은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을 피고가 대위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등기말소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0. 25.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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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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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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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해당 계좌에 입고하면, 피고가 위 주식을 운용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 C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식 858주를 위 계좌에 입고하고서 피고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등 주식을 운용하였는데, 주식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이후에도 주식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원고는 2016. 8. 17. 위 주식대금 14,112,204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9.부터 2017. 3. 2.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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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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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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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원고, 피고, E, F, G, H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4. 12. 15.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경기도 여주군 I(이하 ‘I'이라 한다) J 526㎡, K 653㎡, L 608㎡, M 883㎡, N 3.514㎡, O 2,653㎡, P 410㎡, Q 1,954㎡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 피고 및 E, F, A이 그 상속지분의 지급을 요구하면, 원고는 청구 시점의 현재 시세로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R 토지는 D의 노후대책으로 사용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니 2015. 1. 4까지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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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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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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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1990. 8.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2017. 7. 31.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인 2019. 5.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주지 못했으니 약속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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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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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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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는 F이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가공, 건축내장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자재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E는 2014. 11. 22.부터 2017. 9. 18.까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공사현장에 합계 167,177,940원 상당의 건축내장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54,177,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E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에 대하여 피고 개인이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2018. 2. 7.에는 E의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4,177,940원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2018. 6. 30.까지 E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20.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의 처인 원고 A, E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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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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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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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건설업,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5. 1. 19.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하남시 C 지구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성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 제세공과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기재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6. 2. 24. 위 약정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기재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라 2016. 2. 24.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6년 제355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른 성과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6261(본소), 2017가합406278(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9. 7.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631(본소), 2018나2033648(반소) 및 대법원 2019다226268(본소), 2019다226265(반소), 이하 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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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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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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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차량리스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8. 6.경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아래 표 기재 피고 지원금을 1개월 이상 못할 시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에게 전체 찻값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시에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지원금 마지막 지급 일시
A 2020. 1. 16.
B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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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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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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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웨딩타운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웨딩타운의 영업을 관리하였다. F는 2006. 8.경까지 위 웨딩타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2. 11.경까지 피고에게 경매사건의 매입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약 64,3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F를 통하여 위 돈을 관리하면서 2002. 11. 26.경 이복동생인 G 명의로 아산시 H 토지, I 토지, 위 양 지상 건물, 천안시 동남구 J 토지 등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가 2015. 1. 22.경 K에게 아산시 H 토지, I 토지, 위 양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1.경 F의 입회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토지를 이전하고, 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약정서(갑 제1호증)와 합의확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마. 천안시 동남구 J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6. 원고의 아들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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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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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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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공사(2020. 7.경 ‘D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공사'라 한다)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인 E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경 D공사와 사이에, 추첨을 통하여 확정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였다.
다. 한편 변호사인 원고는 E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도한 F을 대리하여 위 수분양권의 최종 양수인인 G 등을 상대로 수분양권 양도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9. 11.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최초 공급대상자와 최종 양수인 간에 중간생략합의 형식으로 체결된 택지 전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의 전매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H),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I)에서 2019.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1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 회수를 위한 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9.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고에게 배정된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9. 9. 3.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D공사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서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 10.경 원고에게 '수신인이 위임인인 발신인에게 위임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소송 진행상황이나 상대방과의 협의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발신인은 수신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신인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였음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위임계약해지 및 대리인해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한편, 2020. 1. 13. 관련 소송 재판부에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후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우리로가 피고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0. 3. 12.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다음, 2020. 5. 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피고를 성명불상자에서 K, L으로 정정하는 내용) 및 2020. 5. 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1. 5. 4.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종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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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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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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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박 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수리 및 페인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조달청이 공고한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건조 제조,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 조달청을 통하여 공사금액 1,605,125,600원, 공사기간 2016. 12. 14.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는 D 건조 제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 건조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 조달계약은 2017. 9. 27.경 합의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3. 여수청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잔여 건조공사를 진행할 적격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천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고,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잔여 건조공사를 진행할 적격업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설계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E은 원고에게 적격업체 추천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건조실적 미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바. 원고는 2017. 12. 4. 여수청에 피고를 적격업체로 추천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는 2017. 12. 28.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잔여 건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41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이하 &apos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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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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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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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9. 7. 8. 의료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광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과 ‘E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9. 10. 15.까지 수행하고 2,14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5. 그 공사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는 2019. 11.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차 지급금 110,000,000원 중 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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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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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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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9. 1. 27.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타운하우스 D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를 3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1회 중도금 70,000,000원으로 2019. 2. 1.부터 2019. 3. 8.까지 3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0. 5. 10.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다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재매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1. 5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2,500,000원은 2020. 8. 15.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4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20.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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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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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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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D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건물 E호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F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F호, E호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입점하게 되었다.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F호, E호 호실벽을 제거하여 한 개 호실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고, 2018. 7. 2.경 인테리어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되 피고가 임대차기간 36개월 이내 종료시 월차임 12개월 분을 변상받기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회사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F호, E호에 관하여 원고 B 및 원고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약 제1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기간 1개월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인테리어비용 지원금으로 2018. 7. 4.부터 2018. 8. 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7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차임,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했고 2019. 2. 23. 원고들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F호, E호를 각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4개월분(2018.11.~2019.2.) 차임 합계 1,120만 원(= 월 280만 원 x 4개월)을, 원고 B에게 4개월분(2018.11.~2019.2.) 차임 1,200만 원(= 월 300만 원 x 4개월) 및 2018. 10월분 차임 중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 F호, E호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각 3,616,000원 상당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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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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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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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0. 3. 5. 원고 명의로 2010. 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2016. 2. 5. 공증인가법무법인 E 등부 2016년 제168호로 인증받았다(이하 위 ‘이행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의 채무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7.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 2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030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계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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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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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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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C은 피고의 유일한 등기 사내이사이고, 원고는 2018. 11. 23.부터 2019. 2월경까지 피고의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C은 1992. 12. 17. 혼인하였으나 2013. 9. 17. 이혼하였다.
나. C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경영하여 왔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상당수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는 2018. 11.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5년(2018. 11. 23.부터 2023. 11. 22.까지), 연봉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를 피고의 전무이사 직책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피고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선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9. 2. 17.부터 2019. 2. 18.까지 둘 사이의 딸인 D의 자동차 구입자금 정산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2019. 2. 18. C이 원고에게 근무시간에 이러한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한국 기준 업무시간 종료 후 C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두고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하 ‘이 사건 각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주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C은 2019. 2. 23. 피고 직원인 F을 통해 원고에게 ‘2019. 2. 20.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업무를 F에게 넘겨라. 몇 달 동안 원고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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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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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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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은 2018. 8.경 계금 5,000만원, 계불입금 계금 수령 전에는 월 250만원, 계금 수령 후에는 월 275만원으로 약정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가 4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순번에 따라 3개 구좌에 관해서는 계금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않아 중도에 파계가 되는 바람에, 4번째 구좌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이 미지급한 계금과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을 상호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한편, 원고의 소개로 D도 1.5구좌를 가입하여, 피고 B이 D에게도 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이와 별개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20. 2. 11. 1,500만원, 2020. 2. 17.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하여, 변제충당 후 잔여 원리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20. 7.경 원고에게 ‘남편과 상의하여 2020. 7. 18.까지는 구체적인 채무상환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라. 이이 원고가 2020. 8. 4. 피고 B과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들은 ➀ 원고의 계금, ➁ 원고의 차용금, ➂ 원고의 소개로 계에 가입한 D의 계금을 통틀어 8,300만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7,300만원은 피고 C 소유의 원주시 E 대 87㎡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추후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은 2020. 9. 17. 위 토지 및 건물을 F에게 매도하여 2020.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수령한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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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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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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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6. 25. 시행사인 (주)C(이하 ‘C'이라 한다)과 울산 울주군 D아파트 리모델링공사 현장의 식당(소위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현장식당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으로 원고는 현장식당 운영 대가로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일에 7,000만 원, 공사 착공시에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1억 원은 공사기간 만료와 동시에 소멸되고, 2010. 9. 27.까지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은 지급받은 금액에서 10%의 위약금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C의 요청으로 계약금 7,000만 원을 2010. 6. 28.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2010. 9. 27.까지 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3. 17.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7,700만 원)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E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형토지신탁을 받은 F(주)는 2011. 5. 17. 원고에게 공동1순의 우선 수익권증서(수익한도 7,700만 원)를 교부해 주었고, 원고는 2011. 6. 14.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취소)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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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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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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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진주시 C, D, E, F, G 토지 지상 건물 중 2층 430.01㎡, 3층 397.8㎡, 4층 397.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3개월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당이득금 소송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153,000,000원(=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 월 차임 3,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줄 의무를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해제 주장 배척),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20. 선고 2015가단36163 판결)
2) 위 판결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신뢰이익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3,000,000원에서 신뢰이익 손해 70,000,000원을 공제한 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50472 판결).
3) 위 항소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의 파기 후 환송심이 계속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6401 사건).
다. 부동산가압류
1) 원고는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전처분으로 2015. 10. 15.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카단10598호로 청구금액을 153,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2020. 4. 6. 이 법원 2020년 금 제341호로 153,000,000원을 해방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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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종합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아파트 신축사업의 추진 및 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의 실사주인 D는 부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대행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에서, 2016. 6.경부터 주식회사 E에 기본사업계획을 의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파트 신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2016. 10. 20. 부산 동구 F오피스텔 G호, H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6. 10. 26. 원고를 설립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사업부지 219필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12. 6. 주식회사 I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으며, 2017. 2. 2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확보 작업을 진행하였다.
3) K은 2017. 2.말경 D의 지원을 받아 피고 설립을 위한 '(가칭)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 및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3. 10. 원고와 M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설립될 조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갑 제6호증, 피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름 옆의 인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감도장{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조합가입계약서(갑 제9호증의 1),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갑 제30호증)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름 옆 인영과도 동일하다}에 의한 것으로 보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M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그 작성일자를 2017. 4.로 하여 M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설립될 조합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서(을 제4호증의2)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 당사자 중 '을'란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6) 피고는 2017. 3. 16.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3. 17. 이 사건 홍보관을 개설하고자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 외 42부스 1,858.09m²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홍보관은 2017. 4. 14. 개설되었다.
다.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창립총회 개최 등
1) 2017. 5. 8.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4호 및 5호 안건으로 '본건 사업에 선정된 업무대행자(M) 선정과 계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창립총회시까지 수행한 업무들(각종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포함)'에 관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2017. 7. 31.까지 566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2) 피고는 2018. 8. 2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0. 14.까지 571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3) 한편 피고 조합원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상 조합업무대행 및 업무대행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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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규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24. ‘피고(D)는 원고(C)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9392호)을 받았다.
나. C는 2017. 4. 5.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D의 원고에 대한 규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912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규사대금채무 액수는 32,958,238원이었다.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7. 6. 9.경 원고에게 규사대금을 C가 아닌 D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에 규사대금 32,958,238원을 지급하였다.
라. C가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C)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3170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14. 항소기간판결(대전지방법원 2018나1030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와 2019. 4. 30. 위 판결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의 일부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양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5. 2. C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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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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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8. 10. 5.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커플매니저로 입사(이하 ‘이 사건 입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임원 영입계약 및 입사지원금 약정(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0. 8. 영입계약금 30,000,000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29,01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9., 2018. 12. 10. 및 2019. 1. 10. 입사지원금 6,000,000원씩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4.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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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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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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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D 일원을 그 사업지역으로 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5. 7. 1. 125,000,000원, 원고 B은 2015. 1. 3.부터 2015. 12. 11.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당시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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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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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들의 별지 목록 건물의 소유관계
1) 별지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10.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G(공유지분 3/13), H(2/13), I(2/13), J(2/13), K(2/13), L(2/1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2003. 3. 6. G 지분(3/13)을, 2003. 9. 16. I, L 각 지분(각 2/13)을, 2004. 10. 29. J 지분(2/13)을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9/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또한 K는 1997. 6. 15. 자신의 지분을 M, N에게 각 1/13 지분씩 매도하였고, M은 자신의 1/13 지분을 2018. 3. 29. 피고 D, 피고 E에게 각 1/26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N는 2012. 5. 21. 자신의 지분 1/13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H는 1998. 8. 14. 자신의 지분을 O, P에게 각 1/13 지분씩 매도하였고, O는 2019. 6.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P은 2011. 12. 6. 피고 B단체에 각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5. 4. 7.경 및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이하 2005. 4. 7.경 소유관계에 따른 소유자들을 ‘2005.경 소유자들'이라 한다).
나. 2005.경 소유자들 사이의 선행 소송 결과
원고는 2005. 4. 7. M, N, O, P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7036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11. 29.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다. 기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부터 옥탑까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고를 제외한 2005.경 소유자들의 특정승계인들인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개별 호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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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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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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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기설비, 제조, 판매 및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9. 6. 2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노임실행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09. 7.경부터 피고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C구간 전력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 2010. 8. 16. 아래와 같은 'C 전력설비 노임 실행'(이하 '이 사건 노임실행서'라고 한다)이라는 서면이 작성되었는데 하단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서명이 되어있다. 이 사건 노임실행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노임실행서에는 다음과 같이 수기(手記)로 기재된 부분(이하 '이 사건 수기 부분'이라고 한다)이 있다. 수기로 기재된 부분 중 'A 차장 실행' 뒤에 기재된 서명은 원고의 서명이고, 'E 상무 실행보증' 뒤에 기재된 서명은 F의 서명이며, '2010. 8. 16' 뒤에 기재된 서명은 F의 서명이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등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6. 6.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6. 9.경까지 잔여 작업을 위하여 노무인력이 투입되었다.
2)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 정해진 노무비의 계약금액은 직접노무비 3,222,797,148원, 간접노무비 393,181,252원의 합계 3,615,978,400원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변경 등을 거쳐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직접노무비 6,934,409,793원, 간접노무비 696,096,483원의 합계 7,630,506,276원으로 정해졌다.
3)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의 내부 문서인 '16년 09월 현장별 투자현황(부가세 별도)'(갑 제22호증의 1)에는 인건비 항목에서 계약금액 6,566,542,186원, 실행예산 3,572,000,000원, 투자 및 기성누계 2,917,401,300원, 160,610,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실행 차액금 지급 청구
1)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여 위 이 사건 노임실행서에 기한 실행 차액금(이하 '이 사건 실행 차액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F은 위 기안서에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차후 논의 요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위 2016. 12. 12.자 기안서와 같은 금액을 재요청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F은 위 기안서에 '회사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차후 논의'라고 기재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위 2016. 12. 12.자 기안서와 같은 금액을 재요청하는 내용의 기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F은 위 기안서에 'G, H 현장 수금 후 재논의 요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반려하였고, 원고에게 공사금이 수금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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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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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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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향후 건립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E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2016. 9. 30. 1차 계약금 7,000,000원 및 업무대행비 13,000,000원 합계 20,000,000원, 2016. 11. 15. 2차 계약금 28,837,000원 총합계 48,837,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처인 F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가입자격의 미달로 확정된 조합원으로서 업무대행사인 피고가 책임지고 2018. 7. 31.까지 우선순위로 명의변경 또는 기납부하였던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전액을 환불처리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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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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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600주)를 보유하면서, 201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0. H 문중과 사이에, H 문중 소유의 화성시 I 및 J 토지 지상에 K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과 F은 2017. 4. 14. C 및 피고와 사이에, E과 F이 C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의 권한 및 C 소유의 피고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C에게 1,500,000,000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 및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7. 8. 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8. 6.경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C, 원고, E, 피고는 2019. 1. 21. 원고가 C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상 권리의무를, 피고가 E 및 F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상 권리의무를 각각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하였고, E은 2019. 4.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C는 2018. 10.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승계합의에 기한 양도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C와 E이 탈퇴하고 원고가 C의 승계참가인으로, 피고가 E이 피고의 인수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사. ①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9. 12. 19. ‘피고는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미지급금 1,220,660,000원(=1,500,000,000원 – 2018. 3. 14.부터 2018. 10. 22.까지 지급한 합계 159,340,000원 – 2019. 2. 25.부터 2019. 4. 5.까지 지급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0,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342). ②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2020. 12. 3. '피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 잔금은 1,220,66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제5조 및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피고가 L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된 부외부채 채무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 부외부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잔금 채권 1,220,660,000원과 위 부외부채 채무 등의 원리금 521,396,174원은 상계적상일인 2019. 11. 11.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 후 남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액 699,263,826원(=1,220,660,000원 – 521,39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나1044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관련 민사소송의 1심 및 항소심은 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0. 1. 29. 관련 민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M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N 임야 1484㎡ 외 5필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0. 6. 800,000,000원을 공탁하고 위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켰는데, 2020. 12. 15.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차. 한편, ① 법무법인(유한) O은 202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9859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등에 기한 대금지급채권 중 32,749,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② P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7275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채권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카.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존 판결금 원리금 746,967,029원(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위 차.항의 청구금액 중 232,749,000원P 200,000,000원, 법무법인(유한) O 32,74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4,218,029원(=746,967,029원 – 232,749,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 당시 ‘작성일자 2020. 12. 17.,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1,109,690,910원, 세액 110,969,091원, 합계금액 1,220,660,001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으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타. 원고는 2020. 12. 2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정사유‘란에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351,730원을 환급받았고, 원고는 화성세무서로부터 20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107,649,1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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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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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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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 C, D는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 G 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지원 H, I 사건(이하 ‘이 사건 영장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다. 피고 E는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F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C과 D는 이 사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2018. 6. 20. 사전구속영장에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2018. 6. 중순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 위임계약(이하 &apos1 위임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장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변호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초보11호(피고 C), 2018초보12호(D)로 보석신청을 하였고, 2018. 11. 5.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C, D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라. 피고 C과 D가 2018. 6. 29. 이 사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자, 피고 E, F는 2018. 7. 3.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apos2 위임계약&apos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기사건에서 피고 C, D를 위하여 변론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9. 2. 19.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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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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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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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이 중 갑 제8호증의 8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투자 상품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금전의 대부,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가 2018. 1.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가 2018. 11.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연계하여 개설한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다) P2P대출은 대부업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후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라) G는 P2P대출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G와 연계하여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G와 피고의 P2P대출 운영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G는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가 개설한 P2P대출상품의 내용을 게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G는 피고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전달한다.
② 피고는 G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수취권증서를 발행하여 G에 전달하고, G는 투자자들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원리금수취권증서를 교부한다.
③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G에 전달하고, G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분배한다.
마) 원고는 2018. 8. 17. 피고의 대출상품 중 99호 기성률 98프로 오피스텔 준공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상품에 5백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채무자 D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대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17. 피고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C가 교부한 원리금수취권증서를 수령하였다.
사) D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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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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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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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포천시 C, D, E, F, G, H, I, J 등 8필지의 토지상에 신축된 K 건물(이하 ‘이 사건 온천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 L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2008. 12. 1.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L에게 2008. 12. 3. 1억 원, 2009. 1. 16. 3,500만 원, 같은 해 8. 3.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L은 2010. 2. 11. 주식회사 S(변경 전 피고의 상호), T 주식회사(대표이사 L), U 주식회사(대표이사 L)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약정서상 ‘갑'은 ‘주식회사 S', ‘을'은 ‘L', ‘병'은 T 주식회사‘, '정‘은 U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및 L은 2011.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2011. 6. 10.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아래 약정서상 ‘갑'은 피고, ‘을'은 L‘, '병‘은 원고를 지칭한다).
같 교부하
바. 한편, 포천시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K모텔‘이라 한다)은 현재 주식회사 Y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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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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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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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C은 2018. 6.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300,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18. 8. 30. 피고 역시 이혼 및 재산분할 81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5400(본소), 2018드합37871(반소),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8. 27.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관련 이혼소송에 관하여 착수금 7,000,000원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성과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다.
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후 피고는 관련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와 그 동료 변호사인 E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E는 관련 이혼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수행하였다.
라. 관련 이혼소송 계속 중 C은 2020. 6. 25.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608,366,5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관련 이혼소송에 관하여 2020. 7. 30.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020. 8. 3. 원고와 E를 해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서울가정법원은 관련 이혼소송에서 2020. 8. 18. 변론을 종결하고, 2020. 9. 15. C과 피고는 이혼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피고가 C에게 재산분할로 92,86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과 피고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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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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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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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과 1990. 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둔 사실, ② 피고는 2011년경 C이 근무하는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4.경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퇴사하여 2014. 12.경 D과 혼인하고 슬하에 딸 1명을 두었는데, 원고는 2018. 10.경 우연히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2018. 10. 4. 피고를 만나 확인까지 한 사실, ④ C은 2018. 10. 7. 자살을 시도하여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하였고, 원고는 딸과 함께 만류하였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를 부르게 된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7. 원고의 요구로 C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갑 제1호증)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자료 합의금 5,000만 원을 2018.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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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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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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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1. 10.경 하남시 B, C, D, E 일원 약 2,142,000m²에서 시행하는 F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원고에게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설명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G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73.5%,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 각 9.19%, 주식회사 I 8.1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1.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1,481,319,214원, 착공일 2011. 11. 23., 준공예정일 2014. 12. 22.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2. 4. 2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31. 완공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7. 2.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의 액수를 94,558,923,000원, 착공일 2011. 11. 23., 준공일 2016. 12. 31.로 확인하는 준공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공사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3호(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급가액 중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면세비율 23.58%)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나머지 공급가액(과세비율 76.42%)에 대해서만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마. 한편,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8. 9. 20. 원고에게 2013년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종로세무서장은 2018. 10. 12. 2013년도 2기부터 2017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7. 25.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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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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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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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7.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 15,000,000원과 계약금 37,400,000원 등 합계 5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는 ㈜E과 업무협약을 맺어 작은 부분까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F(주)에서 자금관리를 하며, 안심 보장제를 실시하여 조합설립이 안될시 납부한 금액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1. 24. 창립총회, 2017. 7. 5. 임시총회 등을 거쳐 2018. 7.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8. 14.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도로의 신설, 증설, 폐지 계획 등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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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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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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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농산물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입농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입 냉동고추 등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5. 1. 15. 30,400,000원을, 같은 해 2. 17.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각 송금 내역의 2015. 1. 15.자 출금기록사항에는 ‘C선수금', 2015. 2. 17.자 출금계좌메모에는 ‘선수금B'이라 각 적혀 있다. 라. D은 원고에게 다음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증에는 피고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D이서명하였다.
마. D은 2015. 8.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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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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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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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압축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용,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1, 2).
나. 피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의 압축기 사업부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위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5. 3.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피고도 30% 이하 지분 참여)은 신설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압축기 사업부 영업을 대금 19,969,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의무구매 조항(이하 ‘이 사건 의무구매 조항'이라 하고, 그 중 제3항을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그에 따라 C은 2015. 3.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압축기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경부터 피고에게 압축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의무구매 조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① 2016. 8.경 제1기(2015. 6.부터 2016. 5.까지) 부족수량(714,836대) 보상금 1,355,000,000원, ② 2016. 7.경 제2기(2016. 6.부터 2017. 5.까지) 부족수량(667,332대) 보상금 1,355,000,000원, ③ 2016. 9.경 제3기(2017. 6.부터 2018. 5.까지) 부족수량(767,242대) 보상금 1,35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을 제1 내지 3호증).
마.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품질불량, 높은 납품단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납품중단을 요구하였고(을 제9호증), 원고는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20. 4. 10. ‘원고가 2020. 4. 9까지 위 신고 사건을 취하하고, 위 신고 사건이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되도록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3호증).
바. 이후 피고는 2020. 8. 24.부터 2020. 9. 9.까지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고제품 95,430대를 매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의무구매 조항 및 이 사건 합의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제품의 제4기(2018. 6.부터 2019. 5.까지) 및 5기(2019. 6.부터 2020. 5.까지)의 연간의무구매량 부족수량(4기 960,093대, 5기 968,733대)에 대한 보상금액 중 2020. 8. 14. 기준 미지급금(지연손해금 포함)은 2,391,520,421원이고, ③ 이 사건 재고제품의 대금 3,444,545,850원에 대한 2020. 5. 31.부터 피고의 위 재고재품 실제 매입일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51,356,1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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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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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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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600호)되어 2015. 12.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B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는 위 형사사건 관련 43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5. 8.경 70,000,000원, 고소 취소장 작성시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는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31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C가 보증인이 된다. 다만, 원고가 형사사건의 공범인 D으로부터 합의금 등 일체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경우, D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9. 5. 22.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E,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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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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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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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회사, 선정자 C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C과 선정자 D는 부부사이이며,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자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의 선정자 C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선정자 C의 계좌로 2017. 8. 21. 8000만 원, 2017. 8. 24. 2억 2000만 원, 2017. 8. 28. 4000만 원, 2017. 8. 30. 6000만 원, 2017. 9. 29.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5억 원과 관련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2017. 8.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자 연 25%(매월 24일 지급), 변제기 2018. 8. 24.로 하는 4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9. 29. 선정자 C과 사이에, 선정자 C이 원고로부터 2017. 9. 29.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8. 3.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 대여금의 일부 변제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측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7. 9. 22.부터 2019. 3.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2,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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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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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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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5. 3. 피고 B으로부터 김포시 D건물 E호를 분양금액 663,400,000원에, 피고 회사로부터 F건물 G호를 분양금액 749,000,000원에 각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3. 피고 B에게 계약금 124,000,000원을, 2017. 5. 3., 4. 피고 회사에 계약금 합계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중도금은 2017. 10. 20., 잔금은 입점예정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각각 첨부된 1층 평면도에는 원고가 분양받은 호실 부분에 분양자인 피고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고, "2017. 5. 3. 분양계약 A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기 부분은 필기체로 처리한다, 이하 같다), 1층 평면도 우측 공란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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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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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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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5. 5.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취득원가 2억 원의 전동지게 차용 배터리 복원기 5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328,000원, 리스이자율 연 4.33%,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입하여 D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는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를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일정한 재매입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원고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D이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6. 7. 29. D에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2018. 11.경 제3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의 재매입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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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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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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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장어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중국 등 해외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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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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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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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6. 12. 15. 1억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7.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954호)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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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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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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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D외 10필지 부동산 및 워터파크 시설 전체(이하 ‘E'라 한다)를 매입하는 피고 B에게 공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 B으로부터 2017. 5. 10.을 상환기일로 하여 확정수익금 100,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위 투자계약의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7. 3. 3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은 상환기일인 2017. 5. 10.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30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7. 6. 1. 원고에게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2017. 6. 30.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고, 피고 C은 위 상환각서에 대한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0. 16. 피고 C은 징역 1년 3개월, 피고 B은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들은 2020. 10. 16.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20노1331), 위 법원으로부터 2021. 2.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피고 C에 대한 판결은 2021. 2. 26.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한 판결은 피고 B이 2021. 2. 23. 상고(대법원 2021도3746)하였으나, 2021. 5. 14.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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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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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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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7. 25.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음식점 ‘F'(이후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총권리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에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 및 시설, 집기 등을 양도하고, 다만 ‘잔금 1억 800만 원 중 6,000만 원은 2019. 11. 29., 2019. 12. 29., 2020. 1. 29., 2020. 2. 28., 2020. 3. 29., 2020. 4. 29.에 각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분할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반대매매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10. 1.까지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어머니인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이후 보증금 5,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잔금 중 4,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10. 31.자로 위 분할 지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2. 중순경까지 기존 고객 등을 이 사건 음식점에 유치해주고 피고 B로부터 매출액의 30% 상당과 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5. 18. H에게 권리금 1억 3,200만 원에 권리(시설)를 양도하였고, H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권리금 중 일부를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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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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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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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F(1998. 5.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2015. 11. 10. 사망) 사이에 자녀로 장남 피고, 차남 원고 A, 삼남 원고 B, 사남 원고 C, 장녀 원고 D을 두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2. 5.경 피고 명의의 양산시 N 및 O 부동산을 매각했다면서 원고 A, B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2. 5. 11. 망인 명의 위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09. 12. 29. 이 사건 부동산목록 제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협의수용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47,082,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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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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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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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은 2018. 3. 2. ‘주식회사 D 외 3개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당진시 E, F, G, H 합계 18,546㎡를 1,514,700,000원에, I으로부터 당진시 J 10,711㎡(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18,400,000원에 각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8. 3. 12.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8. 8.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8. 7. 20.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옹벽)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당진시로부터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받았다.
마. 피고 C은 2019.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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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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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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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12. 14.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15. 그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9. 12. 14. 퇴임하여 2020. 2. 27. 그 퇴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관광숙박업, 호텔(가족호텔 등) 경영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0.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E,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6. 3. 30.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D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피고 B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3.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H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잔금 중 일부, 설계비 및 농지전용분담금 등을 지출하였다.
2) 피고 B는 그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잔금을 J조합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9.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4859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638,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6482호로 201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17. 4.경 제주서부경찰서에 K,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피고 B, C은 2017. 4. 20.경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당초 매수인의 제반 권리 포기 조건으로 계약금, 설계비, 개발부담금 등 일체의 지출금과 PM 수수료로 2017. 5. 2. 2억 원을 지급하고, 2017. 7. 10. 나머지 3억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확약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을 받아(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1433호)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022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청구금액 520,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751호로 피고 B, C에 대하여 약정금 5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17. 10. 2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4249호로 피고 C의 피고 B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로서 12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주식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1. 10.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정본이 피고 B에 송달되지 못하였다.
라. 2017. 11. 23.자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7. 11.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약정 제3항에 따라 변제기가 2017. 11. 23.인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751호 사건은 원고가 2018. 1. 10.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4. 피고 C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변제기가 2017. 11. 23.인 1억 원 중 잔액 5,000만 원 및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촉구하고, 2018. 5. 31.까지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2018. 4. 25.자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4. 25.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수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3) 피고 D은 2018.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약정 제3항에 따라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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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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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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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과 피고는 2019. 6. 9. 서울 중구 D 대 30m2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15,000,000원, 잔금 1,0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3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다(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처분 권한을 소유한 적법한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계약금 수령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근저당 설정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서는 ‘본 약정을 피고가 위배시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 A에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 A에게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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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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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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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변호사 C은 ‘법률사무소 D'를 운영하며 2018. 1. 29.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9. 2. 27. 원고의 구성원으로 등기하면서 기존의 수임사건 전부를 원고에 포괄양도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 9. 29. 설립등기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E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 중인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과 이행
1) 변호사 C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도소송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법률자문, 조정사건 및 명도단행가처분을 포함한 명도소송의 수행,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 등의 업무를 총 계약금액 290,000,000원착수금 116,000,000원(계약금액의 40%)은 착수 후 7일 이내, 중도금 87,000,000원(계약금액의 30%)은 명도 50% 완료시, 잔금 87,000,000원(계약금액의 30%)은 명도 100% 완료시 지급하기로 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기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변호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2019. 5. 17.부터 2019. 8. 23.까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 260명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하였고, 2019. 6. 4.부터 2019. 8. 7.까지 253명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2019. 7. 16. 기준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187건(= 점유자들의 명도 및 명도합의에 따라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각하된 사건 18건 + 명도나 명도합의로 인하여 신청이 취하된 사건 70건 + 인용결정 직후 명도 내지 명도합의된 사건 99건)의 명도가 완료되었다.
3) 피고는 2019. 8. 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금 상당액인 127,600,000원(= 116,000,000원 × 1.1)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9. 8. 3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 불법점유자 25명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착수금 50,000,000원과 성공보수 20,000,000원(2019. 11. 30.까지 불법점유자 25명이 모두 퇴거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함)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하고, 그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이에 따라 체결을 예정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9. 3.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불법점유자로 지정한 2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실비 지출 등
1) 이 사건 제1계약 제7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정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9. 10. 22. 무렵 명도소송 관련 소송비용 1,897,870원, 2019. 10. 23. 열쇠출장비 150,000원, 2019. 11. 6. 집행이의사건 관련 소송비용 38,800원 합계 2,086,670원(= 1,897,870원 + 150,000원 + 38,8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제1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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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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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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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 시행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G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신축공사 현장을 ‘G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위 신축공사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다.
2)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에이치 빔 등 각종 건설자재의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7. 1. 11. 위 G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에이치 빔을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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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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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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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과 환수규정
1) 원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과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과 부속약정에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의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및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부속약정 제4조, 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와 보험계약 미유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등
1)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C이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471,655,64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해촉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2020. 3. 6.부터 2020. 7. 1.까지 C이 피고 명의로 모집한 보험계약 중 50건이 실효 또는 해지로 인해 미유지상태로 되었다.
3)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실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할 모집수수료는 207,254,004원, 원수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시책금 중 기준 회차 이전에 보험계약 미유지 상태로 되어 시책금 환수규정 및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시책금이 3,010,800원, 원고가 목표달성 등을 위해 지급한 시상금 중 별도로 공지한 시상금 환수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시상금이 3,300,000원 등 총 213,564,804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와 가입금액을 24,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수료 중 64,020,000원을 현금담보로 원고 회사에 예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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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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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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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매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 C은 D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투자 경위
1) 원고는 2008년 6월경 D과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낙찰대금 일부를 투자받아 김해시 E에 있는 F상가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고, 이를 관리하면서 매도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주식회사 J 계좌로 2008. 6. 4. 40,000,000원, 2008. 6. 6. 5,400,000원, 2008. 6. 11. 17,6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7. 10. 위 돈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3) D은 이 사건 상가를 낙찰가액 438,989,000원에 원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8. 8. 2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K단체로부터 원고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4)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김해시청에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사우나 시설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변경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J 계좌로 2008. 10. 7. 6,000,000원, 2008. 11. 7. 10,000,000원, 2018. 11. 7. 50,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D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2009. 8. 31.경 L조합으로부터 J 대표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피고 B에 대한 매도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00,000원을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25416호로 2015.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동래세무서와 수영세무서는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8,316,800원, 지방세 7,831,68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관련 형사 사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매도하여 수익금 1억 8,500만 원을 주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42)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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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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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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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5. 17. C과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D 타발기(이하 ‘이 사건 타발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취득원가 1억 원, 월 리스료 2,273,865원, 지연손해금 연 8.9%로 정하는 내용의 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타발기를 매입하여 C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는 2019. 9. 6. ‘피고는 리스이용자인 C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위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매입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C이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이상 지체하자 리스료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2020. 5. 1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 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리스이용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해 2021. 5. 27. 30,215,58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재매입대금채무에 충당하였고, 위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금액은 46,497,93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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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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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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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7. 6.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2966호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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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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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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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 사건 상가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3.57%) 동의로 결성되어 2006. 11. 23.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3) 이 사건 상가는 서울 영등포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8. 2. 27. 정기총회 개최
피고는 2018.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사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시장정비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11.까지 매월 1,000만 원씩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2018. 12.부터 운영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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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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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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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6. 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5. 11. 18. 그 지불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E 등부 2015년 제14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 B, 피고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2억 7,400만 원을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5. 11. 18. 그 이자지불 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5년 제13호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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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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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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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용역을 용역수수료 40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특약란에는 ‘1.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일금 일십억원 이상 투자유치한다. 2. 제2조의 지정된 공장부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재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 이행 중에는 원고 외에 다른이와 투자금 유치 및 공장 부지를 유치, 선정하지 못하며, 본 계약 위반시 제3조에 의한 컨설팅 용역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이유 없이 지불할 것을 확인, 약속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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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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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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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9. 8. 26.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8. 28.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D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C과 사이에 협의이혼할 당시 C 명의의 재산이 16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하여 재산분할로서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같은 날 같은 법원 E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10. 23. 청구금액을 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1. 17. 위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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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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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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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3. 17. 설립되었다가 2009. 3. 31. 해산된 법무법인이고, 망 C(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9.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던 중 소외 종중에 대하여 제기된 아래의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을 원고에게 의뢰한 당사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망인이 사망한 후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제4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할 사람이 없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청구에 기초하여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이다.
나. 소송위임약정의 체결
⑴ 원고(담당 변호사 B)는 2005. 10. 26. 망인과 사이에 소외 F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되 착수금은 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는 전부 승소한 때에는 60,000,000원, 인낙·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로 간주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고 2005. 10. 27. 착수금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⑵ 원고는 2006. 4. 10. 망인과 사이에 소외 F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H 손해배상(기)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되 착수금은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는 전부 승소한 때에는 60,000,000원, 인낙·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로 간주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송수행결과 및 망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
⑴ 위 2개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G 사건에 대하여는 2007. 5. 3. "원고(소외 F)의 소외 종중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는 소외 종중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H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날 "원고(소외 F)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소외 종중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2개의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⑵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약정 및 제2약정에 기한 소송대리사무가 종결되었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제1약정의 미지급 착수금 4,000,000원 및 성공보수금 60,000,000원과 이 사건 제2약정의 성공보수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3. 위 미지급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계 124,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망인 소유의 제주시 I 임야 2,236㎡ 및 서귀포시 J 임야 14,043㎡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398호), 위 법원이 2007. 11. 1. 채권자를 원고,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수임료 청구채권 124,000,000원으로 하여 망인 소유의 위 2필지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여 다음날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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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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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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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4. 11.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유상증자 출자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되, 이후 위 사업 종료시 투자 원금 2억 원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이때 작성된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작성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종료시 발생할 원금 및 수익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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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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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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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김포시 C 일원의 김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B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법인 내지 도시개발조합(이하 ‘피고 회사' 및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년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해 주면서,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던 E과의 임대차계약(연차임 3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17. 6. 12.에야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7. 10. 2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은 피고들의 약속과 달리 지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보전방안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2018. 12.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년간의 차임상당액인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35,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15,000,000원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들이 그 지급을 지체한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 총 연체일수에 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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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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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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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서울 구로구 F 일원에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 A은 2018. 3. 3.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을 496,690,000원으로 하는, 원고 B은 2018. 3. 8.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을 378,820,000원으로 하는, 원고 C은 2018. 3. 5.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을 378,82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8. 3. 3. 1차 계약금 10,000,000원, 2018. 3. 5. 2차 계약금 35,000,000원, 2018. 10. 31. 1차 중도금 49,60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18. 3. 8. 계약금 39,000,000원, 2018. 10. 31. 1차 중도금 37,9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C은 2018. 3. 5. 1차 계약금 9,000,000원, 2018. 3. 6. 2차 계약금 29,000,000원, 2018. 11. 12. 1차 중도금 37,9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는 2020. 3. 13.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는 2020. 7. 10.까지 원고 A에게 82,600,000원, 원고 B에게 64,900,000원, 원고 C에게 64,900,000원을 각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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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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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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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 관계
1) A과 피고 D은 양산시 E아파트 단지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으로, 각 그 거주하는 아파트동의 동대표로 일하면서 2016. 5.경부터 서로 교류하였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인 F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G에서 H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부동산 투자 및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2) 피고들은, 뒤의 나. 내지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피고 D은 피고 C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자신도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부동산에 공동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는 맹지로서 부동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소개해주면서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소개하면서 조만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거짓말하여 실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3)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19. 사망하였고, A의 아들인 원고가 A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밀양시 I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7. 4. 내지 6.경 J와 사이에 밀양시 I 임야 12,557㎡(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7. 8. 30. A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전체 면적 12,557㎡의 매수 대금은 4억 5,600만 원인데 그 중 5,946㎡는 피고 D이 매수할 예정이니 나머지 6,611㎡를 매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3) 또한 피고 D은 그 자리에서 A에게 "피고 C이 토목 공사를 한 후 분양 형식으로 매도하고 우리는 돈을 투자하면 피고 C이 관공서 허가도 내고 직접 포크레인 공사도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추진할 것이다. 토지는 일단 피고 C 명의로 해 놓아야 전원주택지 개발 과정상 또는 매도 시 여러 측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하다."라고 말하였다.
4)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실 거래가액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인 5,946㎡를 구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원주택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원주택지 허가를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할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인근 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진입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전원 주택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그러나 피고들에게 속은 A은 2017. 8.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은 피고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일부인 6,611㎡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7. 8. 30. 8,000만 원, 2017. 9. 28.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밀양시 K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8. 2. 초순경 A에게 밀양시 K 임야 2,40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리키면서, "저 땅이 2억 1,500만 원이면 매수할 수 있다. 당신이 이 토지를 구입하면 내가 저 토지를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 D도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가리키면서 "저 땅도 피고 C이 내가 아는 여자에게 사주었다고 들었다. 나만 믿고 피고 C 말대로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실 거래가액은 8,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전원주택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전원주택지 허가를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할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 부동산 진입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전원 주택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그러나 피고들에게 속은 A은 2018. 3. 16. L(이 사건 제2 부동산 1/2 지분 공유권자) 및 피고 C(이 사건 제2 부동산 1/2 지분 공유권자)의 명의수탁자 M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M 명의 계좌로 2018. 3. 9. 1억 1,000만 원, 2018. 3. 16. 1억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부산 기장군 N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8. 2. 초순경 A에게 "부산시 기장군 N 임야 1,438㎡(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대금이 2억 6,000만 원이다. 이 땅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조만간 해제가 된다. 요양병원에서도 매입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으니 매수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 D은 그 자리에서 "이런 땅은 잘 나오지 않는 땅인데, 당장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실 거래가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에게 속은 A은 2018. 3. 7. 피고 C의 명의수탁자 O과 사이에(피고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P을 O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2018. 3. 7. 1억 원, 2018. 4. 20. 1억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부산 기장군 Q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8. 4. 23. A에게 "부산 기장군 Q 임야 16,646㎡(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28㎡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그 땅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해제가 되면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제4 부동산 매도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3) 그러나 피고 C에게 속은 A은 2018. 5. 27. R과 사이에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인 9,928㎡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R 명의 계좌로 2018. 5. 17. 5,000만 원, 2018. 6. 28. 3억 4,500만 원을,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합의서 작성
그 후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들의 가격이 실제 가치나 실거래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된 A이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들은 2019. 1. 6.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관련 형사판결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 C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이 2021. 4. 22.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397, 2020고단3868(병합), 2020고단3897(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적법·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인 A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소송수계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취하·각하 등이 되지 않는 이상 소송계속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송계속 중 소송절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수계신청권자는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소가 소송능력 없는 A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어 당초에는 부적법하였더라도, 그에 따라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A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1. 19. 사망한 이상, A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사람의 소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소 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20. 11. 23.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후 원고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인 법무법인 송경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소송능력 없는 A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더라도, 원고의 추인에 따라 위와 같은 소송능력 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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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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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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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자동차 시승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3. 26.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5. 3. 26.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5. 12. 21.부터 2016. 10. 21.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7. 12. 27. 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0.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합계 1억 2,07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이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다. E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473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7. 6. 22.부터 2017. 12. 29.까지 E에게 290만 원씩 7회에 걸쳐 체불임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3200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5. 19.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법원 2017고약3900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6.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원고는 2017. 10. 17. 위 각 약식명령에 따른 피고의 벌금 합계 1,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1.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9. 22. 원고의 계좌에서 F의 배우자 계좌로 3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자금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를 통하여 가지급금 1억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고, E에 대한 체불임금 2,030만 원과 벌금 1,3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원고의 자금으로 F에 대한 개인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746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1. 27. 공소사실 중 위 마항 기재 개인채무 300만 원의 변제 부분만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형사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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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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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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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7.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 및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을 청구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은 "약정 이후 합의, 조정, 판결 등 총 재산분할을 금원으로 환산한 3%"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H로 피고들을 청구인, F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분할심판'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약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한 끝에 2019. 1. 30. 약 3,140,993,000원으로 평가된 상속재산 중 87.2%에 해당하는 2,738,945,896원 상당을 피고들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2019.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25,630,502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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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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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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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서구 C 대 250.1㎡ 및 그 지상 집합건물(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지상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구 서구 D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16. 및 2016. 11. 25. 원고에게 계약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8. 21. 피고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6. 피고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증액하고, 그 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7,000만 원을 잔금으로 하며, 특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9. 2. 14. 이 사건 협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5) 피고는 2018.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0. 잔금 중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 잔금 중 나머지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8. 12. 11.부터 2019. 8. 14.까지 이 사건 건물 임차인 11명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9,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3.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미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합계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1)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2018. 11. 8.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2019. 1. 31.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한 7억 원에 관한 양도소득세 498,96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기한까지 납부하겠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10%와 납부불성실가산금 4%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9. 1. 31. 매매대금 26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세금 342,252,652원(= 양도소득세 311,138,775원 + 지방소득세 31,113,877원)을 신고하고 2019. 3. 31.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0.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한 7억 원에 관한 양도소득세 353,434,150원을 지급하여 주면 2020. 4. 29.까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2020. 5. 13.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한 7억 원에 관한 양도소득세 530,562,243원을 지급하여 주면 2020. 5. 31.까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21. 6.경 2021. 6. 30.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26억 원, 보증금 7억 원 및 위 7억 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합계를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세금 937,779,871원= 양도소득세 852,547,652원(= 양도소득세 본세 721,048,586원 + 가산세 131,499,066원) + 지방소득세 85,232,219원(= 지방소득세 본세 72,104,858원 + 가산세 13,127,361원)을 수정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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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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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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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9. 7. 1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9. 8. 8. 잔금 17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8.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9. 8. 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51,582,94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되, 추후 부과세를 환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 151,582,940원을 대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0. 14. 부가가치세 151,582,940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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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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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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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주D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안성 F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위 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통칭한다)을 하도급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청구금액 65,709,7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2784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관련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8. 4.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성한 이후인 2018. 11.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위 신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289,5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이하 '제1차 확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2. 22. 제1차 확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신고를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1차 정산합의금 168,410,000원을 지급받자, 2019. 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제2차 확약'이라 하고, 제1, 2차 확약을 통틀어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확약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정산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재차 신고하였다(I). 원고는 2019. 7.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나머지 정산합의금 79,871,670원을 혼합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6817호), 2019. 8. 20. 피고에게 정산합의금 지연이자로 17,289,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9. 6. 원고가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미지급 정산합의금을 지급하여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경고를 의결하였고, 벌점 0.5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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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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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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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등산, 스포츠, 레저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 12. 27.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류 등 제조·판매사업(브랜드명 ‘E')을 양수받았다.
피고 C 등은 2017. 8. 31.경 주식회사 D의 동의를 받아 F로부터 주식회사 D의 대리점(E G 광양점)을 인수하여 광양시 H에 있는 G 쇼핑몰(광양점) 3층 중 165㎡(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의류 등(브랜드명 ‘E')을 판매하였다. 원고가 위 사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 C은 2020. 3. 17.경 계약일자를 2019. 12. 27.로 소급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등이 종래 주식회사 D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의류(브랜드명 ‘E')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은 2020. 3. 17.경 원고에게 ‘2019. 12. 27.부터 2020. 3. 17.까지 발생된 미수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미수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3. 17. 현재 미수금 56,410,553원'이라고 기재한 미수금 상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2020. 3. 31.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였고, 그에 따라 상품 반납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상품 반납 절차를 논의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도 상품 반납 작업에는 참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상품 총 11,753점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2,946점(판매가 기준 약 42,222,410원 상당)의 상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4. 29.경 피고 C에게 ‘반품 후 로스금액 42,222,410원, 수량은 2,946점'이라고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나 피고 C은 위 반품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8조, 제30조에 따라 미회수 상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대리점 마진(35%)을 제외한 금액, 즉 손실금액은 27,444,567원{42,222,410원 – 14,777,843원(42,222,410원 × 35%, 원 미만은 버림)}이다.
바. 이후 원고는 2020. 5. 7.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명의대여자인 피고 B에게 2019. 12. 27.부터 2020. 3. 31.까지의 판매미수금 59,553,593원 및 이 사건 매장의 폐업 이후 위탁상품 반품 후 발생한 LOSS 금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2020. 3.월 수선비 78,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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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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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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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5. 용인시 수지구 C, D 등 일대 약 7,956평을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2. E과 사업부지 내의 E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계약조항 제11조 제1항 제1, 4, 5, 6호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무렵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소유 및 점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기도 하였고, 2019. 3. 4.에는 H에게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20. 6.경에는 위 G의 채권자에 신청에 의해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등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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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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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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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이고, D은 평택시 E 창고용지 4,988㎡ 및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21. 2. 1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21.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공인중개인의 관여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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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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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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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3. 20.경부터 ‘C'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피고와 동업으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에서 ‘C 서면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인 E 및 임차인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원고가 E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2017. 9. 1.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21.경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중단하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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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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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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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7. 2억 3,000만 원, 2017. 7. 10. 2억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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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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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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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9.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D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28. C와 용인시 처인구 D 골조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9. 4. 27., 계약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용인시 처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할 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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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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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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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9. 3.경 지인 C의 권유에 따라 식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6.경 C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그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E과 함께 2019. 4.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고, 상호를 ‘F'으로 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6. 1.경 피고와, 원고가 배추 산지에서 배추를 구입한 후 유통시켜 차익을 남기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피고가 그 투자금 등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가 2019. 9. 말경까지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9. 6. 1.에 5,000만 원, 2019. 6. 4.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렇게 지급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고 한다).
○ 원고와 E은 2019. 7. 19. ‘F'을 폐업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원금 반환 명목으로 2019. 7. 31.에 1,000만 원, 2019. 10. 10.에 5,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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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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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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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5. 7. 원고에게 ‘3억 1,150만 원을 2019. 5. 7.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단 C의 변제금액을 피고가 대체키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7.부터는 'D‘ 사장(C)에게 금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9. 7. C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50990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대여금으로 3억 1,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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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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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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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C는 2018. 5.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2018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경부터 C와 성관계를 갖고 만남을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경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D 계정(아이디: E)을 만들었고, 위 D 계정에 피고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게시하여 C의 지인들이 위 D 계정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5.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0707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20가단507072호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2020. 8. 5.경부터 2021. 2.경까지 D 계정에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내지 17번 각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작성․게시하였다(아이디 E로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13번 각 기재의 글을, 아이디 G로 별지 목록 순번 14번 내지 17번 각 기재의 글을 각 작성․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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