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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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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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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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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쳐 당시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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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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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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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12:50경부터 13:2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여기 뭐하는 곳이냐", "술 가져와라", "여기 여자 없어 여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과 과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과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1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커피를 요구하여 G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이를 F를 향해뿌린 다음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F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01』
피고인은 2021. 9. 17. 13:00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는 개처럼 살다가 뒤져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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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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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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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은행 D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카드대출은 ATM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은행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팔뚝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CCTV 녹화영상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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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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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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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8. 08.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강아지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자 화가 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내 강아지 찾아내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문신을 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니가 뭔데 씨발아. 내가 부산 건달들도 많이 안다. 다 부르겠다'고 말하고, 배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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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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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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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G'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이 좆나 비싸서 계산 못하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오늘 내 건드렸나, 다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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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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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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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4.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1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시비를 걸고, 업소 내부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 연탄재를 노래방 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01:40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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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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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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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2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B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초소에 몸을 기대어 초소 밖을 몸으로 치자, 피해자가 초소 창문을 열어 몸으로 초소를 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 초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초소 밖으로 퇴거하라는 퇴거 요구에도 화장실 문에 몸을 기대어 버텨 초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초소 경비 근무를 방해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45경 인천 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어떤 술취한 아가씨가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행패 중"이라는 접수번호 516번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9세)이 현장 도착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폭행하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몸을 손과 발로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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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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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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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2:2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온 뒤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사과하라고"라고 약 4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15경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보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F의 목을 감은 뒤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관련하여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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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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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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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대화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시발, 좆 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1:0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에서의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이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업무용 PDA와 근무수첩을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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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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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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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5: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리벽을 머리로 수회 박거나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던 중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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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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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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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안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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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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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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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27경부터 17:4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음식점 벽에 머리를 약 4회 들이받고, 달궈진 불판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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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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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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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7: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년들. 씹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김치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내 밥값 3만 원을 내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59경 평택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F의 왼쪽 얼굴에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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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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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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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1:30경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충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아 잡으라는 도둑놈은 안 잡고 경찰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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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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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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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76』
피고인은 2021. 3. 15. 02:46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제주시 F ‘G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골라봐라. 사주겠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호구라고 생각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냉장고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소시지를 집어 먹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젤리를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갑자기 악수를 청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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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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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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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17경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 데 예의가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위 ‘D 라이브 카페'에서, ‘경찰관이 다녀간 이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라이브카페 업주 C을 향해 "언젠가 저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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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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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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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28경 인천 연수구 B재래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비틀대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으로부터 "기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승객에게 다가가 한쪽 귀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같은 날 21:39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51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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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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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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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나이가 22살인데 달라카면 주는거지. 니가 뭔데 내한테 안된다카노?"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3:02경 위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C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에게 "왜 내한테 이러노 씨발. 맞짱뜰까? 혀 깨물고 죽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고 위 F을 향해 수회 치켜들고, 수회 발로 찰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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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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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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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17:5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민원실에서 위 공사가 그 소유 부지에 대한 D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검사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 공사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흥분하여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순경 G, 순경 H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음성군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이 위 투쟁위원회의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지연시키면서도 위 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질검사 수행 업체의 굴착작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는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성군수도사업소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한불로222번길 14-43에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20. 6. 16. 09:30경부터 2020. 6. 17. 09:26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고, 2020. 6. 17. 09:26경부터 2020. 6. 18. 13:0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분뇨운반업무 처리자들이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통한 분뇨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뇨운반업무 처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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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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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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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공차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E가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아 약 15분 동안 E으로 하여금 후속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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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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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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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편의점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씨발,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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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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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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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4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따라가 주먹으로 치며, 술에 취한 채 "사람이 도로를 걷는데 왜 운행을 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이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보호막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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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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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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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6:44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 D 등에게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7:15 무렵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취객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과 H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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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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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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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자 손님 옆에 앉아 술을 권하고, 처음 보는 남자 손님에게 "야 이리와 봐 내가 술을 한잔 살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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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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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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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19경까지 술에 취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19경 성남시 분당구 D 분당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중이던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씹할 놈아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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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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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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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0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원인 피해자 D(21세)가 입장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고객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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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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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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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그 곳 창구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2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을 때, "씨발놈아. 경찰들 너네 똑바로들 해라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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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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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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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선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너 같냐? 대한민국은 중국동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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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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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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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으니 다른 가게에 방문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점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만 밝히고 가게에서 퇴거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데려갈 테면 데려 가봐라"라고 말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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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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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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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가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F에게 "불 좀 주라, 야이 개새끼야, 십할 새끼야, 어쩌라고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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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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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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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4: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지하주차장 밖으로 출차하려던 차량과 마주쳤으나 위 출차 차량 운전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출입로에 약 10분 동안 위 레이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그 자리를 떠나 위 상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레이 승용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세게 열어 위 F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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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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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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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이 근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일행 D과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 니가 뭔데, 벌금 낼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40경 위 1항 편의점 안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남)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싫은데? 난 마실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28세, 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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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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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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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맨손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만지다가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위 제과점 앞 길거리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제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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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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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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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함께 E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손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20:5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만취하여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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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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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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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으라는 경찰관들의 권유에 응하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F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F의 허벅지 부위와 입술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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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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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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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발로 매장 안에 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바구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치고 머리로 F의 머리에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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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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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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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28경 거제시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경비원이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당신들 뭐하고 있어, 근무하는 자세가 뭐 이따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달려들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경비원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흥분된 상태로 계속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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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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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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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다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다방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와 손님들이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차량을 빼줘야 하냐"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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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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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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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자, "야 나 한 번만 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F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재차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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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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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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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E을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 상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H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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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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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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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30.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내용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의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에 따른 공사기간을 이주가 완료된 후인 2016. 7. 15.부터 2018. 1. 14.까지(18개월)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구조 안전 진단 및 실시설계도면 납품 지연을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6. 7. 15.부터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약 2개월 정도 연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2015. 8. 21.자 행위허가용 설계도면과 2017. 3. 7.자 실시설계도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7.자 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여러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경 공사대금의 782,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2018. 5. 11.경 공사대금의 963,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2018. 6. 1.경 공사대금의 905,000,000원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 인한 사용검사의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8. 5. 18. 관할구청의 사용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5. 2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한 공사대금 11,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18. 3. 16.부터 2018. 5. 18.까지 64일 동안의 지체상금 합계 710,400,000원(= 11,100,000,000원 × 1/1,000 × 64일)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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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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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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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은 강원 횡성군 C 외 4필지 지상에 귀농주택 및 재배사 1동씩을 각 신축한 건축주들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은 2018. 6. 5. 주식회사 D이 피고들로부터 각 도급받은 위 귀농주택 및 재배사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판넬금속창호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57,200,000원, 공사기간 2018. 6. 5.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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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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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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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2019. 8. 1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수급한 ‘D 신축 지반조성공사(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지반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이 사건 지반조성공사 중 파일항 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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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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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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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동생이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붙박이장 등 가구제작 설치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C은 부산 영도구 F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시행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C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이다.
다. 원고는 2018. 10. 8.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64,000,000원', ‘착공일 2017. 12. 1.', ‘준공예정일 2018. 11. 30.', ‘지급조건 2018. 12. 15. 전액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가구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가구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G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은 2019.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대출 직접 지급 확약서'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 보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약서 및 확인서'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및 확인서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확약서 및 확인서에 확약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연대보증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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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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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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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45,785,000원(1차수 공사금액 1,500,518,000원, 2차수 공사금액 1,645,267,000원)에 수급받았다. 피고와 국군재정관리단은 그 후 설계병경을 이유로 2차수 공사대금을 1,848,496,920원으로 203,229,920원 증액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건축,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88,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5. 31.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차수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사대금 중 22,407,650원이 감액되었다. 피고는 2018. 12. 3.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차수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사대금 중 19,451,020원이 감액되었으며, 손질/지적 사항 처리기간이 준공일로부터 9일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16,636,472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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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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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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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경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인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 부분에 공사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7월분 및 8월분 기성금에 관하여 피고와 115,830,000원으로 협의하고 이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말경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기성내역 및 공제내역을 협의하여 남은 기성금을 83,600,000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위 기성내역 및 공제내역 협의시 원고와 피고는 동재하이드로 비용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일단 공제내역에 포함시키고 추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동재하이드로 비용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간의 공제내역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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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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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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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은 2018. 8.경 피고와 상주시 E에 있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초순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공사비는 42,920,000원이다. 피고는 2018. 9. 8. 원고 A에게 공사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8. 10.경 이 사건 식당의 배기닥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공사비는 5,390,000원이다.
다. 원고 C은 2018. 10.경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공사비는 7,140,000원감정가 8,490,000원 – 재료비중복계산액 1,350,000원(1,125,000원×120% 경비, 이윤 등 20% 반영)으로 추정되고 이중 4,000,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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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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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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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D아파트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58,500,000원, 공사기간 2018. 11. 20.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6. 15.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계약금액을 253,660,000원으로, 준공일을 2019. 3. 2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9. 6. 2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21,87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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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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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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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은 2017. 11. 1. 피고에게 부산 북구 D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0,000,000원, 김해시 E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0,000,000원, 각 공사기간을 2017. 11. 1.부터 2018. 2. 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타일, 벽지, 장판, 데코타일 공사(이하 ‘타일공사 등'이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6.경부터 2018. 1. 3.경까지 김해시 E 공사현장에서, 2018. 1. 12.경부터 2018. 3. 26.경까지 부산 D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C의 대출은 행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수급인 등에게 직불처리된 금액은 205,000,000원이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1. 5,000,000원, 2018. 2. 22.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타일공사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타일공사 등 잔금 19,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증(갑 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하수급인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아니하자 C은 피고에게, 2018. 5. 30.경 공사지연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 D 공사와 김해시 E 공사를 모두 타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8. 13.경 위 각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아. 한편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하수급인들 9인과 피고, C은 2018. 7. 19.경 하수급인들이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C이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합계 150,000,000원을 직불하고, C이 피고에게 기지급한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여 직불동의서(을가 1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위 직불동의서 작성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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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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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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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 피고 C은 F 업체를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시공자, 원고는 H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종인 위생 및 소방설비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피고 B은 2016. 10. 24. I,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G은 2017. 2. 1. 및 2017. 3.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종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합계 6억 5,500만 원(= 위생 및 소방설비 2억 1,000만 원 + 골조공사 4억 4,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하도급공사 진행 및 일부 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0.경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2018. 4.경 위생 및 소방설비 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7. 5. 15.부터 2018. 9. 4.까지 G, 피고 B,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8,37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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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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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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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주시 C 및 D부터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G,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위 수급인들의 공사 중단에 따라 2019. 4. 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는 ‘5. 총공사금액 1,700,000,000원(부가세 별도), 기 시공된 골조부분은 상호 견적하여 총 공사비에서 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I과 원고는 2019. 4. 12. 공사금액은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약정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9.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경 60,000,000원, 2019. 8. 1.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상환기일은 여주공사 현장 은행 기성시점에 맞추어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함. 기성시점: 2019. 8.~9.'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장비임대계약의 체결 등
1) I은 2019. 4. 28.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J'이라 한다)와 임대기간은 2019. 4. 16.부터 2019. 9. 16.까지, 임대료는 17,500,000원로 정하여 건설 자재,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 J과 I이 임차한 건설자재에 대해 임대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총금액 17,500,000원, 추가비용 7,500,000원, 합계 25,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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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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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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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D이지만, 그 배우자인 E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경위
1) F은 E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즉 ‘인천 H에 있는 총 17개의 횟집에 설치하는 주방후드(주방에서 연기를 흡수하는 장치), 덕트(주방의 연기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관) 및 안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팬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E는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갑 제11호증의 1)을 이메일로 보냈다.
2) F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E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고, 원고에게 위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3) 2018. 6. 3.경 인천 H에서 원고와 F, E가 함께 만났다. 원고는 당시 현장에서 실측을 진행하였고, 도면(갑 제10호증)을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공사금액은 4,950만 원(공급가액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0만 원, 한편 선수금은 1,800만 원, 잔금은 2,700만 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종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공사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날인 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 사본 보내드립니다. 선수금 입금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5) 종전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E'로 적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D'으로, 계약일을 ‘2018. 6. 7.'에서 ‘2018. 6. 8.'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과 일부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송부일과 같은 날인 2018. 6. 8. 품목은 이 사건 공사,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900만 원, 세액 90만 원, 합계 990만 원(이 사건 계약서 기재 선수금의 절반 금액)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3) 원고는 2018. 8. 10. 품목은 이 사건 공사,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합계 5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8. 12. 2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에게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잔금 3,410만 원(= 4,950만 원 - 990만 원 - 55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라. 관련 공사
1) 한편 2018. 8. 10. 품목을 ‘핸드레일 제작' 공사(이하 ‘관련 공사'라 한다)로 하여 공급자는 소외 회사, 공급받는 자는 피고,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합계 5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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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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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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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김제시 D. E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내·외부 주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B으로부터 대금 2억 8,700만 원에 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4.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을 423,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피고 B이 위 잔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C가 위 잔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와 채무변제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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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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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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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F은 2017년 10월경 피고 B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교회 내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F이 위 철거공사를 포기하자, 피고 B는 201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직접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 B는 2018. 3.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D은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년 5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B는 2018. 2. 9.부터 2018. 7.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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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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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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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0.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평 C호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28,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는다는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8. 1. 10.로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원고는 위 준공예정일 무렵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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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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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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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9. 11.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으로부터 수급한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9. 11. 12.부터 2020. 2. 20.까지, 공사금액 115,500,000원(부가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3%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은 2019. 11. 10. 발주자인 피고 D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0. 2. 2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5.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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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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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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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개발대상토지'라고 한다)에서 온천을 탐사하기로 하되, 용역기간을 2016. 6. 10.부터 2016. 7. 31.까지로, 도급금액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온천탐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온천탐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대상토지에서 온천을 개발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을 2016. 11. 4.부터 2017. 3. 31.까지로, 공사금액을 3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으로 하여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원, 펌프설치 완료 후 1차 중도금 70,000,000원, 2017. 3. 2차 중도금 120,000,000원과 잔금 3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온천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온천탐사계약 및 온천개발계약의 각 공사금액과 위 대여금 등을 포함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 정산금액을 267,089,1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산금의 지급일을 ‘기성요청후(7)일 이내'로 하되 차후조정할 수 있다고 정산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 또는 정산합의서'라고 한다), 구체적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성내역서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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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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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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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E'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 B은 원고 A의 조카이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G'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 등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5.경 H과 사이에, 피고와 H이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에 50%씩을 투자하여 위 투자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되, 피고가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6. I와 사이에,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약금액은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방화문 및 잡철 공사를 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 B은 피고 앞으로, 2016. 6. 29. 품목 ‘하이샤시 및 유리', 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7. 29. 품목 ‘창호공사 외',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9. 6. 품목 ‘창호공사 외', 공급가액 45,000,000원, 세액 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주었다.
바. 원고 B은 2016. 9. 7. 피고 앞으로 견적금액 80,6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내역서를, 원고 A는 2016. 9. 24. 피고 앞으로 견적금액 35,911,500원의 공사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사. 원고 A는 2016. 10. 18. 피고 앞으로 품목 ‘잡철 및 인테리어', 공급가액 35,000,000원, 세액(부가가치세) 3,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아. I, J은 원고 B의 계좌로, 2016. 11. 18.까지 합계 55,000,000원(= 2016. 7. 6. 15,000,000원 + 2016. 7. 29. 20,000,000원 + 2016. 11. 18. 2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16. 11. 25.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6. 10. 5.경 완공되었고, 2016. 10. 25.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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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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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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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8. 10. 12.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2,695,000,000원으로 하여 강원 횡성군 C에 공장, 사무실, 창고 8개 동(D동 ~ E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착공일을 2018. 12. 10.로 약정하였으나 준공예정일과 지체상금률은 약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골을 제작하였고, 2019. 2.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9. 5. 말경까지 D동, F동, G동, H동, I동에 관한 공사 중 일부를 마쳤으나, 그 무렵부터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J동, K동, E동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가 제작한 철골 중 J동, K동, E동 공사에 사용하려고 한 철골(이하 ‘이 사건 철골'이라 한다)의 제작비는 138,716,553원인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철골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
나. L, M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등
1) L은 2019. 10. 24.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타채2404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20. 4. 3. 청구금액을 87,590,69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20타채11384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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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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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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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3. 2. 발주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은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785,500,000원, 공사기간 2020. 3. 2.부터 2021. 8.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20. C과 공사금액을 8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3. 2.부터 2020. 11. 20.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0.경 시공을 완료하였고, 2020. 6. 8.부터 2021. 9.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24,95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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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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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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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개발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동두천시 D 외 3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억 1,3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부가세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2억 3,060만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6.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7,0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2016. 8. 8.경 피고와 기성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중도금대출 및 진행중인 PF 자금으로 공사비를 현금 정산하되, 총 정산금액은 25억으로 하며 추후 실제 공사비로 정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2,319,739,682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재차 기성고 공사대금을 2,245,779,049원(부가세 별도)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12. 기성고 공사대금을 1,996,8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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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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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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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년 제주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D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9. 10. 16.자로는 공사대금을 252,000,000원(= 공급가액 229,090,909원 ＋ 부가가치세 22,909,091원)으로 하는 허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내부적으로는 2019. 10. 17.자로 공사대금을 220,000,000원(= 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20. 2.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자, 그 직전인 2020. 2. 20. 원고와 피고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2,000,000원으로 하여 정산금액을 237,724,000원으로 하는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10. 31. 30,000,000원, 2019. 12. 9. 137,724,000원 등 합계 167,724,000원(= 30,000,000원 ＋ 137,724,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로부터 17,724,000원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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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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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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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20. 5.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736,535,8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11. 10. 및 2020. 12. 11. 각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만원, 월 200시간 기준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136,851,000원 중 82,023,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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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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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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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인력 공급 및 알선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건설 및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8. 9. 13. 피고 B과 서울 강서구 E 대 976.2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0원(그 후 2,290,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2. 23.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경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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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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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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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건축주 C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E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2. 원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계약방법: 총액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 공사명: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씽크 및 가구공사
○ 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추가로 모델 붙박이 공사 및 전기실 장식장 공사를 시공하였고, 위 추가 공사의 대금은 5,500,000원이다.
라. 원고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2020. 12. 12.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결과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5. 33,000,000원, 2018. 1. 29.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 30.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36,800,000원을 송금하였고, 지급통장메모에 "턴"이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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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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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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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피고는 위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날인된 피고 인영과 법인인감대장상의 피고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창호공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10. 20. 설립된 회사이며, D는 그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다.
나. 2017년경 서울 중랑구 F, G, H의 3필지 지상에 3개동의 도시형 생활주택(I)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때에 원고는 D의 요청으로 2017. 3. 24. D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70,002,000원으로 하는 창호공사 견적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2017. 4. 25.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 대금 2억 350만 원(공급가액 1억 8,500만 원, 부가가치세 1,850만 원), 공사기간 착공 2017. 4. 21. 준공 2017. 9. 30.로 약정하고 D가 피고 이름 옆에 피고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창호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창호공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 20.자로 창호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0,452,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냈다.
바. 2017. 4. 24.부터 2019. 3. 20.까지 사이에 피고 은행계좌로부터 원고 은행계좌로 합계 5,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사. 원고는 위 창호공사의 내용과 일정 협의를 D와 해왔고, D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내역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D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D가 2019. 4. 22. 원고에게 "6월 20일부터 3개월에 나누어 완불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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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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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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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인 피고 B는 2018. 4. 25.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D 및 E 토지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 2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F을 통해 알게 된 건축업자인 소외 G에게 공사대금 26억 원, 공사기간은 2018. 5.부터 201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G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건설업면허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는 피고 B가 H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 피고 B는 2018. 4. 27. G가 소개한 주식회사 I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H, G, G의 아들 J, K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L에 신탁하고, 주식회사 I를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하였다.
○ H은 G에게 자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납품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자 G가 원고측 M에게 아는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H을 대리한 G가 원고에게 2018. 8. 21.에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외부 파벽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G가 원고측에 몇 가지의 공사를 맡겼고, 이에 원고가 일부는 자신이 관련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거나, 마루공사와 같은 경우 N와 같은 관련 업체를 G에게 소개시켜주어 G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피고들은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관하여 2019. 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재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주택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대출업체를 위 I에서 O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대출업체 변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와 피고 B는 2019. 4. 9. ‘피고 B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의 대금을 미납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정산합의 금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 날인 2019. 4. 10.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을 피고들로부터 받은 다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주었고, 피고들은 O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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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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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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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5. 24. 설립중의 법인이던 피고 법인의 대표자 C로부터 D병원 의료가스공사를 계약금액 4,62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에는 ‘회사명: D병원(E), 주소: 전남 광양시 F, 이사장: C'로 기재되어 있고, C가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9. 7. 23. 명칭을 ‘의료법인 E'으로, 주사무소를 ‘전남 광양시 F'으로, 대표권 있는 이사를 ‘C'로 정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9년 8월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다음, 2019. 9. 9.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9. 9. 11.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법인 이름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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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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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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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8. 2.초경 피고와 전남 고흥군 C 대 353㎡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 3층 주택 7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즈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초경 2018. 2. 5.자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원을 작성, 교부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부터 2018. 5. 2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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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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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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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1) 이 사건 제1공사계약
피고 C, D은 2016. 4. 1. 원고들에게 화성시 F, G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제2공사계약
피고 C, E은 2016. 9. 20. 원고들에게 화성시 H 외 2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사와 이 사건 제2공사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다툼 없는 사실).
3)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건물 1동 당 건축면적이 200평에 이를 때까지는 평당 350만 원, 200평을 초과할 때부터는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조항'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나. 이 사건 각 공사 완공
1) 원고들은 2017. 1.경 이 사건 제1공사를 모두 마쳤다. 화성시장은 2017. 2. 21. 이 사건 제1공사를 통해 신축된 건물 2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을 제6호증).
2) 원고들은 2017. 12. 30. 이 사건 제2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 C, E은 2018. 1.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가 모두 끝났다는 공사완료확인서를 써주었다(갑 제3호증).
다.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
1) 피고들과 원고들은 2017. 10. 19.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갑 제2호증).
가) ➀ 피고 C, D은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858,000,000원을 지급한다. ➁ 피고 C, E은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모두 마치기로 한다.
2) 피고 E, C은 2018. 1.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006,489,923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4호증). 피고 C,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8. 2. 28. 35,000,000원, 2018. 9. 21.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했다(다툼 없는 사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피고 C, E과 원고 A는 2018. 1. 10. ‘➀ 피고 C, E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통해 신축된 건물 5동(이 사건 제1공사에 따른 2동 + 이 사건 제2공사에 따른 3동)에 대한 분양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하고, 분양수수료는 각 호당 5,000,000원으로 하며, ➁ 원고 A는 위 건물을 분양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충당한다'는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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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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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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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 2.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진주시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공사기간을 2017. 1. 10.부터 2017. 2. 10.까지로, 공사대금을 4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C, 피고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공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준공금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7. 9. 28. 피고에게 위 준공금 정산서에 따라 잔여금 1,793,248,000원에서 유보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1,643,24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내역 중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은 264,000,000원이었으며,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2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9.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5,101,2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7. 12. 13. 다시 피고에게 2017. 12. 18.까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게 C과의 정산절차 마무리 후 공사비를 정산해 주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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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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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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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05. 1. 17.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2. 26.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D은 2016. 12. 1. 전기, 정보통신 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C에 합병하였고, 2017. 10. 30.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E에 합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하도급약정 체결 및 공사 수행
1) 원고는 2014. 4.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관공서나 사기업으로부터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전기, 정보통신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4.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피고 D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D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업을 분할합병한 2016. 12. 1. 이후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C로부터 피고 D로부터 하도급을 받던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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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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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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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서 작성
피고(‘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1. 9.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년 4월경 피고가 C에 구미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6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서 작성
1) 원고(‘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8. 4. 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피고는 2016년 6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0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9.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5.부터 2016. 9.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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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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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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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 갑 8호증의 1, 2,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5. 4. 20.경부터 김천시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C(E)과 피고(F, G 태양광발전소) 사이에 김천시 H 소재 태양광발전소(200㎾급)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8. 4. 20.부터로 하여 C(E)이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4. 20.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2018. 4. 20.자 계약' 또는 ‘이 사건 2018. 4. 20.자 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김천시 D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8. 1. 3. 위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2. 1. 사임하였고, 같은 날 I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F발전소) 사이에 김천시 J 소재 F발전소(100㎾급)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9. 1.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2018. 9. 1.자 계약' 또는 ‘이 사건 2018. 9. 1.자 계약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40,000,00원, 세액 14,000,000원 합계 15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1. 원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합계금액 6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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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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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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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8년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99,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원공사 중 ‘이 사건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D는 2018. 4. 25. 울산시장, 국회의원, 울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공사한 이 사건 조형물의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 보완사항에 따른 조치내용‘이라는 문건을, 2018. 6. 15. '이 사건 공사의 보수공사‘라는 문건을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 2018. 7. 16. '이 사건 조형물 준공완료계획'을 각 송부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최종완료일을 2018. 12. 2,'로 기재한 이 사건 조형물 준공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의 아버지 E는 2019. 10.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34,8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또한 피고(대표이사 F)는 원고에게 2019. 11. 8. 원고에게 재차 아래와 같이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34,8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단, 아래 각 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은 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1. 6. 5,000,000원, 2019. 11. 29. 38,946,000원을 지급하다가 2020. 1. 3. 2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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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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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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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소재 단독주택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4.경까지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 26. 30,000,000원, 2017. 2. 16. 24,000,000원, 2017. 2. 17. 16,000,000원, 2017. 3. 29. 30,000,000원, 2017. 4. 1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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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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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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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8. 2.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1차 공사 도중 공사비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1차 공사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2) F 주식회사는 G 공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조 설비공사'라 한다)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공조설비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조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3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3) 피고 B은 2018. 3. 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수급한 이 사건 공조설비공사를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8.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인원들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2018. 8. 23.부터 작업에 투입되지 않아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2018. 8. 24.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의 공사 대금으로 192,500,000원(= 2018. 3. 13. 22,000,000원 + 2018. 6. 14. 44,000,000원 + 2018. 6. 30. 110,000,000원 + 2018. 8. 21. 16,50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6) 피고 B은 2018. 8. 2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총 35,21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7) 피고 B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 같이 이 사건 공조 설비 공사를 위하여 대금 합계 47,778,190원 상당의 댐퍼 및 레지스터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2차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 기재 합계 47,778,190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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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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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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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9. 14. 충청남도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교사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86,635,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유한회사 G은 2018. 9.경 이 사건 도급공사 전부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55,0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공사 현장에서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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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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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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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온천성공불 조건으로 온천공 1개공당 공사대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온천공 개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총 3개공의 온천공 개발공사를 준공하였으나 C은 처음 1개공에 대한 대금 6억 6,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므로, 나머지 2개공에 대한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273호로 온천공 2개공 시추에 따른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이와 관련하여 2017. 11. 15.경 원고와 C 사이에 별지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고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C의 부사장이었던 피고는 그 합의서에 수기로 "온천공 한 공은 부사장 책임지고 온천공은 시추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따른 온천공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이 위 합의서에서 약속한 온천공 2개공에 대한 신규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5264호로 앞서 본 소송에서 주장한 온천공 2개공 시추에 따른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취하 후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12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1. 23.자로 ‘C은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C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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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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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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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들은 2018. 4.경 서울 마포구 D 대 170.6㎡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2018. 6. 초경 원고에게 대금 240,000,000원, 기간 2018. 6. 19. ~ 2018. 8. 19.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6. 20.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공사대금조로 총 2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8. 10. 초경 나왔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구배, 화장실 및 오수관, 수도계량기 등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며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부 재시공을 시키는 등으로 보수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와 협의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E은 수도계량기 분리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원고로부터 그 설치비로 2,962,000원을 지급받았고, 더불어 원고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논의 결과, 2018. 12. 1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 민, 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서가 작성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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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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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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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브랜드 ‘C' 매장에 관한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시로 도급받아 이를 시공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의뢰 → ②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 송부 → ③ 피고 검토 후 공사 진행 → ④ 공사완료 후 협의로 공사대금 조정(감액) → ⑤ 공사대금 지급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에는 아래 표 기재 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개별 공사는 아래 표의 번호로 특정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⑵ 견적서 기재 금액은 1억 4,020만 원이나 원고가 20만 원의 감액을 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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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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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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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10. 23. 경기 양평군 C 일원에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한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에 위 지역주택사업의 주택홍보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750,000,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72,600,000원 상당의 연못 조경 및 물탱크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이하 별도 표기가 없으면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다)는 2017. 12. 1.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변제 충당한 결과 2018. 3. 9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848,160,0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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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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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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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금액 109,670,000원으로 된 견적내역서(갑 제2호증의 2)를 교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2020. 3. 2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3. 26.부터 2020. 4. 2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선급금 48,254,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20. 5. 4. D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액 12,060,000원으로 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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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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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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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18. 4.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1,991,000,000원이고 그 중 525,000,000원이 미납되어 2019. 5. 3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하단에는 ‘각서자'라는 표시 하에 피고의 성명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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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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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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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7. 10. 11.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569㎡, F 대 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20,000,000원, 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4. 3. 원고에게 아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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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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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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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C, D 소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2.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30.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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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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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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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C는 2018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충남 논산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은 2018.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 사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1. 15.부터 2018. 12. 24.까지로 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은 2018년 말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C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부터 충남 논산시 E 공동주택 중 마루귀틀, 화장실 선반, 샘플하우스 복도 등의 석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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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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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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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7. 6. 21. 공동도급인인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E 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9,2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6. 29.부터 2017. 12. 28.까지(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공사기간이 2018. 3. 31.까지 연장되었다),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13. 피고들과 사이에 동절기 기간 작업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7. 12. 28.에서 2018. 3.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합의서(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1 23. 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15.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 내의 주택 중 5세대가 임대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7. 20.부터 2018. 9.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29,850,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의정부세무서는 2019. 12. 11. 원고의 체납 국세 108,165,660원(= 국세 88,924,020원 + 가산세 19,241,64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압류통지‘라 한다), 위 체납압류통지는 그 무렵 제3 채무자인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6307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62648호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4,619,859원,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4,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7. 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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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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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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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부부인 피고들은 2019. 10.경 체육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피고들은 건물 임대, 장비나 물품 등을 담당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11. 20. 춘천시 D에 있는 건물 중 4층 전부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 임차하고, ‘E'(이하 ‘이 사건 제1체육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1.경 이 사건 제1체육학원에 대하여 별지 인테리어 공사내역표의 ‘감축 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체육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매트 등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2019. 12.경부터 이 사건 제1체육학원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제1체육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수강생들을 체육대학 입시 준비생까지 포함시키고 규모가 더 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20. 3. 20. 춘천시 F에 있는 건물 중 3층 전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5만 원에 임차하고, ‘G‘(이하 '이 사건 제2체육학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원고는 2020. 3.경 이 사건 제2체육학원에 대하여 별지 인테리어 공사내역표의 ‘감축 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피고들은 2020. 4.경부터 이 사건 제2체육학원을 운영하였다.
사. 원고는 2020.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육학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청구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2020. 8. 31.까지 인테리어 비용 33,895,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인테리어 비용이 피고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2020. 12. 31.경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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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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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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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구조물공사(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공사'라 한다) 및 E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E중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정산합의
1) 원고는 2019. 5.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 533,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공사기간 2019. 5. 27.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62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3.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64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0. 2. 24. 이 사건 다세대주택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E중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정산합의
1) 원고는 2019. 6.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E중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7. 1.부터 2019. 10. 28.까지로 정하여 일괄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중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11. 13. 이 사건 E중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E중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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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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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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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산시 C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다음부터 ‘C'라는 지명으로 특정한다), 양산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다음부터 ‘D'이라는 지명으로 특정한다)의 각 시공사는 피고이고, 위 각 공사의 전기공사는 원고가 시공하였다(각 전기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다툼이 있다).
나. C 전기공사는 원고가 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에 시공하기로 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2017. 12. 13. 완성하였다. D 전기공사는 원고가 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에 시공하기로 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2016. 11. 9.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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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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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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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9. 28. B과 사이에, 원고가 B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H 지상에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22.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11. 23.부터 창호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B이 창호크기를 비규격으로 변경하여 창호제작을 취소하였고, 같은 해 12. 9.까지도 이를 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주택의 공사 중 외벽공사와 석공사 부분을 직접 발주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2016. 10. 1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외벽공사(테라코타 패널시공)에 관하여 공사대금 34,160,000원(시공비, 부자재, 컷팅비,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외벽공사 부분을 I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I은 2016. 12. 7.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시공하다가 2017. 1. 2.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2017. 1. 10. I에 부실시공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요구한다고 하면서 위 공사계약을 해지와 함께 외벽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창호공사 및 내․외부 타일작업 지연, 징크공사 두겁 및 창호 후레싱 등의 작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I은 2017. 1. 13. B에게 모든 공사에 창호가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데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공정이 지연되었으니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B에게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25.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달 29. 2회 기성 공사대금의 1/2인 22,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7. 1. 2. 기성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같은 해 6.경 B측으로부터 난방공사 완료후 미지급 기성공사비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재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7.경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징크작업, 2층 발코니 난간설치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 내장공사(석고 및 몰딩공사), 페인트 공사, 타일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30.경 전기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나머지 2회 기성 공사대금 25,500,00원 및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B은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6.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른 현장의 공사를 하면서 기술자와 인부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준공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2018. 5. 30.까지 준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4.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90% 정도 마친 상태에서 B이 원고에게 장마로 인한 토사잔해와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하여 3회 기성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서도 3회 기성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더 이상 B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B은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2.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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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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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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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D는 2017. 8. 18. 피고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대 2,417㎡(2018. 10. 19. 경기 양평군 E, F, G, H, I, J, K, L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15.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원주택 6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선급금 247,500,000원, 월 1회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성금 지급), 공사기간 2018. 3. 25.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가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9.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 B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2018. 9. 12. 원고와 하수급인 Q 등 14인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포기)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제1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3. 30. 원고와 하수급인 Q 등 19인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채무 이행각서(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제2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경기 양평군 K 및 L 지상 주택 2개동을 완성하고, E 지상 주택 1개동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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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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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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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대표회사는 G이고, 지분비율은 G 51%, 피고 49%이다) 2011. 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7. 11. 1. G과 이 사건 공사 중 8차분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574,2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8. 4. 7.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G에게 2018. 5. 29. 220,000,000원, 2018. 6. 20. 224,400,000원, 2018. 6. 25. 73,398,600원의 기성금을 각 청구하였다.
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6. 5. 30. G과 이 사건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503,360,000원, 공사기간 2016. 5. 30.부터 2017. 4. 13.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은 746,57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8.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B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G에게 2018. 5. 29. 110,000,000원, 2018. 6. 20. 89,100,000원, 2018. 6. 25. 19,800,000원 및 40,902,000원의 기성금을 각 청구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15. 10. 26. G과 이 사건 공사 중 ITS구축 관로설치공사를 계약금액 3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6. 4. 13.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은 325,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8.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C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G에게 2018. 6. 27. 74,074,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2015. 9. 21. G과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계약금액 654,5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6. 4. 13.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은 683,1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8.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D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G에게 2018. 5. 31. 40,700,000원, 2018. 6. 25. 16,830,000원의 기성금을 각 청구하였다.
바.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은 2018. 7. 12. G과 이 사건 공사 중 현장 가설사무실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E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30. G에게 용역비로 40,767,540원을 청구하였다.
사. G은 원고들이 청구한 위 각 기성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2. 19. 개시결정을, 2019. 6. 17.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2018회합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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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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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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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9. 25.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C 소재 건물 4층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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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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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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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과 주식회사 D대표이사 원고(개명전: E)는 2013. 11. 17. C을 건축주로,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를 도급업자로 하여 부천시 소사구 G, H 지상에 공사금액 524,300,000원(확장면적 별도)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채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 부천시 소사구 G 대 246.6㎡(2015. 6. 3. 부천시 H 대 120.6㎡가 합병되었고,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4.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개명전: I)는 2015. 3. 21. 원고에게 이름과 주소를 수기로 작성하고 인영을 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어 2015. 5. 29. 9개 호실의 다세대주택인 U(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주 피고 명의로 사용승인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6. 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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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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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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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발주한 D 이전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생략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회사이다. E과 피고는 2018. 2. 19. 주식회사 F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2. F로부터 위 공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18. 8.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포기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E, 피고, F은 2018. 9.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타절정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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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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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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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C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추가로 소방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추가 소방공사대금은 30,800,000원이었다.
3) 원고는 2019. 11. 25.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부담한 공사비는 181,600,000원(=지급 공사비 134,604,000원+부담 공사비 46,99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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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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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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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은 2016. 8. 3. 예비적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이하 ‘처인구 토지'라 한다)에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보강토 옹벽공사, 아스콘공사, 시설공사)를 대금 370,000,000원, 기간 2016. 8. 3.부터 2016. 12.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제6항 ‘선금' 부분에는 ‘기초공사(구조), 도로공사는 건축주가 을(예비적피고)에게 직접 지불한다(일천오백만원), 웅빈보강토 자재지 오천만원‘이, 제7항 '대금의 지급' 부분에는 ‘을(예비적피고)의 직접 송금 요청시 갑(D)은 하도급업체 및 공사비용을 직접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7. 예비적피고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헤베(㎡)당 1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와 예비적피고는 2016. 8. 20.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헤베(㎡)당 12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7. 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옹벽공사 면적은 2,491.2㎡이다.
다. D은 2017. 5. 6. 예비적피고에게 2017.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예비적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D은 2017. 8. 21. F에게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 및 옹벽 잔여공사 등을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주위적피고는 D의 아들로, 처인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3. 2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8. 4.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로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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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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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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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남편인 D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인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다세대신축공사와 서울 강북구 G 외 2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각 싱크대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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