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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civil
공사대금
가. 화순 소재 건물에 관한 하도급계약 ○ 원고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화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와 2018. 11. 1. 위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4. 계약금액을 2억 6,600만 원, 준공기한을 2019. 3. 1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제1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제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F과 피고 B은 2019. 4. 15. 원고에게 제1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6,800만 원(= 2억 6,600만 원 – 1억 9,800만 원)을 2019. 4. 30.과 2019. 5. 31.에 3,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가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목포 소재 호텔에 관한 하도급계약 ○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과 목포 소재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와 2019. 1. 4. 위 공사 중 철골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1. 4.부터 2019. 9. 30.까지, 계약금액 8억 7,8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4.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5억 8,9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피고 C, 피고 B과 원고는 2019. 1. 4. 제2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원고는 제2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지불각서의 작성 ○ 피고 B은 2019. 7. 12. 제1, 2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5억 760만 원= 제1 공사 6,800만 원 + 제2 공사 4억 3,960만 원(= 5억 8,96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2019. 7. 31.과 2019. 8. 31. 2억 5,38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9. 8. 27. 피고 B에게 ‘제2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 중인 철골자재를 고철 처리하여 45,628,660원에 매각하였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C의 토지 매각 ○ 피고 C에 대하여 2019. 12. 31. 이전에 근로소득세 1,789,450원(= 본세 1,700,200원 + 가산금 89,250원), 부가가치세 107,491,980원(= 102,863,150원 + 4,628,830원)이 부과되었으나, 피고 C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 피고 C는 2019. 12. 1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목포시 E 대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12. 17. 접수 제44529호)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861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건축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17. 5. 1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D교회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17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7. 6. 15.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6. 1.경부터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및 F은 2017. 11. 9.부터 2017. 12. 28.까지 50일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10억 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5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인 G, H(이하 ‘G 외 1인'이라고 한다)은 2018. 7.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에 연접해 있는 자신들 소유 건물에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9. 21.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울산지방법원 2018카합10406호), 이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이의로 2019. 5. 14.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G 외 1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부산고등법원 2018라5214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위 마.항과 같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9. 6.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6. 2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그 이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중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는 종료되었다. 아.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25447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3505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돈)' 중 13,358,24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피고는 2019. 7. 18. 울산지방법원 2019카기10143호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등에 대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이 실시되었고, 피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따른 보완감정(이하 ‘이 사건 보완감정'이라고 한다) 역시 이루어졌다.
862
civil
공사대금
가. D은 피고에게 이천시 E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위 E빌라는 2017. 7.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D은 2017. 6. 1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C은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63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 A은 ‘F(G)'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원고 B는 ‘H'이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등, 종목 전문건설하도급, 관목, 잔디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원고 C은 ‘I'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원고 D는 ‘J'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K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K와 ‘인천 옹진군 L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대가로 1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64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D'(사업자명 E), ‘F'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정용방열기, 히팅케이블, 전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난방용 절연관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위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 설치 및 그에 수반되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한 조달청 발주 관급공사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난방자재를 사용하여 원고가 시공까지 직접 수행한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영업활동을 통해 여러 건의 조달청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조달청 관급공사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관급공사'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관급공사 시공 당시에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난방자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재대금은 7,159,372원이다. 바.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865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3. 7. 1. D로부터 대전 중구 E 지상 상가 1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4. 2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유지되었다. 나. 2017. 1. 1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866
civil
공사대금
가.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E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복합판넬(패널을 가리킨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자재를 조달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자재나 장비의 투입 없이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판넬을 붙이는 하부 밑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지작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2018. 7. 27.경부터 2019. 1. 4.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합계 142,653,210원을 지급하였다.
867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들은 2016. 12. 2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조성공사(건축부분)'에 관하여 피고 B 52%, 피고 C 48% 비율로 공동하여 도급받았는데, 위 조성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이 대표수급인이고, 피고들은 위 조성공사 현장에 대표수급인인 피고 B의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 B(주관사) 및 피고 C(공동사)와 사이에 위 E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공사대금은 피고들의 위 조성공사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철골공사 도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를 진행한 후 이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후 2017. 7. 28. 22,11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를 위 준공일 무렵 완공하였고, 피고들은 2017. 4.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 B 합계 374,088,000원, 피고 C 345,312,000원 합계 71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8.경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17개 부분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한 견적내역서를 보내고 그 추가공사대금 합계 128,04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1. 25.경 다시 주관사인 피고 B에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 B은 위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 G을 발신자로 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견적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었고, 특약사항 1번항목(신규단가 발생시 도급액 대비 하도급 직접공사비 낙찰률 비율로 단가를 책정한다)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018. 1. 14. 발주처 및 감리단 참석 회의(원고의 추가 요청 금액에 대한 확인)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시 견적 금액의 일식으로 된 항목들이 다분하여 견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 추가 견적 제출 공사에 대한 실투입비용(노무비, 장비비) 등을 2018. 1. 29.까지 제출하면 조율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였다(참석자: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A 대표). 당사는 원고와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변경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근거가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견적서 및 실투입 금액을 확인 후 변경 정산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이후 2018. 2. 28. 위 현장대리인 G, 원고 대표이사 L, 피고 B 대표이사 M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 작성 직전에 위 G은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동하도급인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원고와의 합의에 관하여 ‘주관사인 피고 B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868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AW(이후 2017. 12. 11.경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강릉시 AX 일원의 AY호텔 신축공사 중 공용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3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C는 2017. 11. 30.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8. 4. 23. 준공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C로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하도급업체들이다.
869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7. 6. 11. 피고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C 외 28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4개동을 우선 신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4개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7. 11. 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870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2. 피고로부터 평택시 C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마루 공사를 계약금액 87,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1. 18.부터 2019.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3,300,000원의 추가공사를 발주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9. 12. 19. 20,000,000원 및 2020. 1. 31.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871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C빌딩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빌딩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완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7. 25.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 계약금 116,000,000원 + 중도금 10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1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4,982,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872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출입문, 난간 등 주택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D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축 다세대주택 건축주 E는 2015. 9.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73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대 16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건축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던 단층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구두로 도급하고, 2018. 4. 27. 위 공사대금 지급 조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8. 6.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존에 송금한 공사대금 포함), 공사기간을 2018. 6.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신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조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우·오수 배수관련 및 정화조설계변경으로 인한 1차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8. 8. 20. 층별 면적 변경, 3층과 4층 평면도 변경으로 인한 2차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피고 B은 2018. 9. 13.경 원고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9. 1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2018. 9. 19.자 도급계약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락방 설치 및 건물 전체의 창호, 면적, 실내·외 마감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3차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2019. 2. 중순경 4층 골조공사까지 마쳐진 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어,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피고 B의 완공 지연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피고는 2019. 9.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위 각 의사표시는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차. 한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무렵까지 시공한 기성고 공사대금(기존 주택 철거 공사 포함)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별지 1 목록 미시공 및 오시공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은 177,627,588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874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부산 기장군 B리와 울산 울주군 C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7.68㎞의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50,0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94,631,986,120원, 착공일 2009. 4. 20., 준공일 2010. 4. 15., 공사기간 착공 후 금차 360일, 총공사 2,520일'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각 차수별 계약 및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차수 계약‘이라 한다), 2012. 4. 25. 이 사건 3차수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3차수 계약의 준공기한을 '2012. 2. 12.‘에서 '2012. 5. 2.‘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한을 '2016. 3. 14.‘에서 '2016.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4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전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준공일, 공사금액 등을 변경하는 이 사건 4차수 계약에 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이 당초 2016. 3. 14.에서 2017. 12. 31.까지 약 21.5개월 연장되었다. 현재 연장기간에 현장관리를 위해 월 1.5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총 연장기간에 투입될 비용은 3,240,000,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2018. 2. 2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이 당초 2016. 3. 14.에서 2018. 2. 28.까지 약 23.5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그간 발생한 투입비용(3,401,906,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계약금액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공사는 2018. 2. 28. 완료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4. 이 사건 3차수 계약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3. 13. 이 사건 4차수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875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피고의 남편 D이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중 방음벽의 기초옹벽공사 663m 부분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다(이하 위 기초옹벽공사를 ‘이 사건 F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경 E으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중 방음벽 지주매립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지주매립공사를 하면서 방음판 작업, 잔토정리와 잡석깔기 등 마무리 작업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지주매립공사 등의 공사를 ‘이 사건 G공사'라 하고, 두 공사를 함께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F공사는 거의 마친 상태이고 이 사건 G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던 2018. 10.경 공사단가에 대해 D과 다시 협의를 해 보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이 사건 G공사를 중단하였다.
876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는 2017. 1. 24. 주식회사 C에게 D공사 가운데 토목 및 조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17. 9. 4.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 가운데 옹벽 등 돌쌓기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8. 4. 12. 공사도급계약 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피고가 이때부터는 하수급자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경계약서 작성시에, 원고가 2017. 9월과 10월에 한 공사 기성금 79,172,500원을 4회로 분할하여 19,793,125원씩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후에, 2018. 4. 16., 2018. 4. 20., 2018. 6. 21., 2018. 8. 17.에 각 19,793,125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월 기성금으로 피고에게 청구한 47,52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월 기성금으로 45,400,000원, 2018. 8월 기성금으로 24,500,000원, 2018. 9월 기성금으로 13,51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게 5,390,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86,361,00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877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 중랑구 E 지상 8층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C은 위 건물의 건축주이며, 원고는 위 신축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의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한 작업반장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2.부터 2019. 2. 19.까지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 24. 피고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878
civil
공사대금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E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장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2009. 10.경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원고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 원고 A 40%, G 20%, H, 원고 C 각 15%, 원고 D 10%)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그 무렵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수급체는 2009. 11. 19.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2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19.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127,321,000,000원, 총준공년월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다. 4) H은 2012. 10.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G은 2013. 1.경 원고 A에게 2013. 1. 28.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전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는 2013. 3.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잔여공사 지분율 : 원고 A 66.66%, 원고 C 18.61%, 원고 D 14.73%). 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6. 12. 31.로, 2016. 12. 28. 위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2018. 12. 31.로 각 변경하였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전자의 변경일 다음날인 2016. 2. 18. 이후 체결된 제8 내지 10차 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차수별 준공일을 변경한 바 없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들의 대표사인 원고 A는 2016. 1. 22., 2016. 12. 19. 및 같은 달 26.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2. 17.(2,1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현재 계약된 2010. 2. 19.∼2016. 12. 31.(2,508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최초 계약된 2010. 2. 19.∼2016. 2. 17. (2,190일)을 초과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고, 2018. 6. 4.과 2018. 12. 27.에도 피고에게 위 추가비용 지급 등을 독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2009. 7. 3.),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879
civil
공사대금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은 2017. 6. 29.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 D 지상 호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는 E 주식회사와 6억 6,000만 원에 계약하여 위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부터 2018. 3. 2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14.부터 2018. 3. 2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5.부터 2018. 4.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실내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7. 2. 사용승인을 받고, 2018. 7.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900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6세)의 앞으로 가 성기를 보이도록 한 채 두유를 계산한 다음, 위 매장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D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1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24. 14:02경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4. 14:0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 처음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양쪽으로 크게 벌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수회 손짓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4. 15:08경 범행(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6. 24. 15:08경 충남 홍성군 E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 앞에 멈춰 서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라고 반복하며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2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5. 17: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변경한 문제로 피해자 D(남, 33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운전석 창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3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1. 14:42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는 점퍼를 입고 하의는 성기가 노출된 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4
criminal
공연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1: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과 한티역 사이를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발 인천행(차량번호 1 생략) 전동열차 4번 객차 안에서,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서서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채로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손등에 닿게 하고 이에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5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6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 25. 14:40경 의왕시 B빌라 C동 출입구 앞 길에서, D(여, 4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7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7.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3:22경 같은 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행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8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13. 16:20경 진주시 B, 'C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길게 만든 의자)에서, D(여, 49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09
criminal
공연음란
1. 2020. 6.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미용실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2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0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24. 19:0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 뒤편의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왼손으로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성기 부분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28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1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28.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그곳 2번 출구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미리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위로 올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2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2. 06: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C(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등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3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12. 18: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로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D(여, 1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4
criminal
공연음란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의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를 앞지른 다음,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34』 피고인은 2019. 5. 21. 15:2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원주봉산점 인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9세)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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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4: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23세), H(여, 23세)에게 "예쁘죠? 빨고 싶죠? 보고 지나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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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20. 1. 14. 02: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C(여, 26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입은 롱패딩 아래쪽 지퍼를 올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C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앞길에서, F(여, 33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들고 위 F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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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 03:20경 B(여, 가명)의 뒤를 따라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전봇대 옆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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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8.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6세)의 옆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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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25. 15: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 길 옆에서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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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2. 7. 2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하여 서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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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30. 18: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D(여, 4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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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5:3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8:33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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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3. 22: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귀가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던 위 주점 앞 노상에 누운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은 후, 위 E를 향하여 "어이 여경, 이쪽 봐봐, 쫄아서 못보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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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0. 17: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직원인 D이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있는 E 등 민원인 2명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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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3. 14:50경 포항시에서 출발하여 B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C 좌석에 앉아있던 중 D(여, 48세) 등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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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8. 11:40경 목포시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민들 앞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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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하남시 B 부근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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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6. 17: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부터 D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인 E(가명, 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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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부산 동구 B에서,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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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9. 21:12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맞은 편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여, 31세) 등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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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10. 02:01경부터 02:07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으로 다가가 여성 아르바이트생 E이 근무하고 있던 위 편의점을 응시하면서 노출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H 등을 비롯한 여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던 위 식당을 응시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거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인근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주점 창가에 앉아 있던 K 등을 비롯한 여성 손님들을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7. 20:4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입구 주변에서, 여직원 N이 근무하고 있던 건너편 수선가게를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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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3. 19: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는 방법으로 흔들며 소변을 배설 하는 등 약 3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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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D(여, 45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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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06. 30. 10: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던 수면실의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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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7:4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맞은 편 산책로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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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E과 F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이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약 5분 간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노출된 성기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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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원 앞 인도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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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4. 22:15경 평택시 죽백4로 21에 있는 배다리저수지공원 나무다리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던 중 B(여, 31세)이 반대 쪽에서 걸어오자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마주보고 다가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C(여, 16세), D(여, 16세)이 반대쪽에서 걸어오자 뒤돌아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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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9. 23:03경 서울 중구 B 앞 인도에서 C(여, 24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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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맞은편 계단 중간에 앉아, D(25세, 남)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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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5.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옥상 부근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C동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제 것을 봐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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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3.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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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소재 B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1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1층 현관 계단에서 길을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탈의하고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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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2021. 3. 20.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D(여, 27세)이 E 시내버스(F)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위 D이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D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성기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69』 피고인은 2020. 8. 13. 18:00경 경주시 G, ‘H' 실내 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의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는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8세, 가명)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더 세게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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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11. 28.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여, 34세)를 뒤따라가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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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1. 08:02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출입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1세)의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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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호 ○○○○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4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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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입구 보행자 통로에서, 통로로 걸어오고 있는 D(여, 29세)을 향해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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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매장 구석 진열대 옆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점장 D(여, 45세)을 수차례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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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1. 10:4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내 인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앞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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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 18:25경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좀"이라고 말하면서 드러낸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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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바깥 울타리 앞길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2.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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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3. 07:00경 부산 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25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그곳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 그 외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는 벗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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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6. 12:28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7세), E(여, 17세), F(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수차례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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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9. 16: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에 있는 경인교대입구역 방면에서 같은 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계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가명,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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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여, 3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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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35경 부천시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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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3:28경 군포시 B에 있는 C 옆 잔디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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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5. 0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길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D(여, 23세)과 E(여, 23세)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10분간 주위를 맴돌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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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3. 06: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그곳 운동장 트랙을 뛰며 운동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바지의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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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5. 08:2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등교 중인 C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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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2. 16: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뒤 손으로 성기를 만져 길을 가던 C(여, 6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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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우울증, 성적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2. 09:28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운영자인 C(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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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6. 09: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의 근처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그 여성 주변으로 접근하여 다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성기를 꺼낸 상태로 그 여성에게 ‘알바해 볼 생각 없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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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6. 23:33경부터 23:38경 사이에 전남 여수시 B, 3층 ‘C' 앞 복도에서, 상가 건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여서 이를 지나다니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벽을 바라보며 하의를 무릎까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공연성 여부 확인 등) 1. 현장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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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6. 4. 17:22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6. 7.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E(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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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인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18세, 가명) 등 여고생 3명이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등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재차 피해자 등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등이 걸어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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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3.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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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옆에 앉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금을 결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씹할 년아. 매춘부 같은 년아. 기분이 어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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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C(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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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8. 17:1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주차장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기도를 하는 것처럼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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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역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D(여, 3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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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4. 10:50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입구에서, D(여, 34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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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0. 15: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D(가명, 여, 22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D를 따라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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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4. 19. 05:47경 대전 유성구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에게 "저 왁싱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3차례 반복한 뒤, "제 엉덩이에 살이 없나요?"라고 말하며 재차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6:38경 대전 유성구 E,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여, 20세)에게 "내 성기와 엉덩이를 봐라"라고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9. 08:48경 대전 유성구 H ‘I'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J(여, 18세)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및 계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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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52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옆자리인 53번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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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여, 22세), E(여, 22세), F(여, 21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빨간 치마를 들어올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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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45경 서울 양천구 B, 2층 C 출입문 앞 계단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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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2:08경 서울 B에 있는 건물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3층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가명)가 보고 있는 가운데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약 20초간 성기를 완전히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