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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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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머리 맞댄다
이번 영예의 대상에는 *** 교사(서울 보성고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 교사(전북 고창 남초등학교) 등 5명이 우수상을, *** 교장(경기 안양 동초등학교)이 공로상을 받는다. 마스터 인증 합격자는 *** 교사(경남 창원 웅남초등학교) 등 총 5명이다.
※ 발명교사인증제 : 『초․중등교육법』제 21조,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발명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으로 등급은 마스터/1급/2급으로 되어 있으며, 1급으로 인증받은 발명교사를 대상으로 마스터 인증 시행
시상식에 뒤이어 ***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가 ‘미래시대, Maker Society’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와 특허청이 발명교육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수 교육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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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특허청이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건 뭐야",
"교육부와 특허청에서 컨퍼런스를 통해 무엇에 대해 설명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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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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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2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5.3%로 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하였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 해외주식 20.0%, 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7%로 정해졌다.
□ 또한, 기재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 5,352억원, 지출은 총 22조 5,14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 (수입) 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등 (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이에 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5조원으로 국내주식 131.7조원, 해외주식 145.5조원, 국내채권 330.5조원, 해외 채권 29.2조원, 대체투자 92.6조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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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의 자산군별 목표비중이 중기자산배분안이 결의되면서 해외채권은 몇 프로로 정해졌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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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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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 결과
□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5.25.(금) 17시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에서 ***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 기획이사 겸 대변인, *** 기획이사, *** 보험이사, *** 정책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 보건의료정책관(단장), *** 보건의료정책과장, *** 예비급여과장, *** 보험평가과장, ***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자료에 좀더 상세히 담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는 6.14.(목) 16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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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의논한 것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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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 환자 안전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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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 환자 안전의 첫 걸음 - 보건복지부, 제1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 1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5.28.~29일 양일 간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故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망 (20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하였다.
- 또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 동일한 투약 오류(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2010.5. *** 군, 2012.10. 故*** 씨) 발생으로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2015.1)
○ 첫째 날에는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5.28.), 둘째 날에는 환자안전일 행사(5.29.)로 진행된다.
□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환자안전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 교수 (연세대) 등이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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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잡았을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모티브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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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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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한다.
□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즉,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또한 각 기관은 ‘공개주기 및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기간 10일 을 기다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를 모니터링한다.
□ 아울러, 각 기관은 사전정보공개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 모니터단은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정보 검색과정은 편리한지’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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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사전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전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니",
"행정안전부가 사전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전에 사전 정보 공개의 모습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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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치 구현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경계를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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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치 구현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경계를 넘다 -‘2017 오픈데이터포럼 컨퍼런스’개최-
□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중심사회가 도래했다. 이에, 데이터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재에 대해 공유하고,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열린 토론의 장(場)이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은 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오픈데이터포럼 컨퍼런스(학술대회)’(“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를 개최했다. 오픈데이터포럼(이하 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다자간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출범한 민·관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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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픈데이터포럼 컨퍼런스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무엇을 고민하는 장이니",
"공공데이터 정책을 나누고 무엇을 고민하는 장이 2017 오픈데이터포럼 컨퍼런스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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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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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이번 공모전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청년 자활기업 창업 아이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 과정, 사회적경제기업 등 외부자원 연계 방안 등을 공모*한다.
* 선정기준 : ①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②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③실제 사업화 가능성 ④사업 확장 가능성, ⑤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이 수여되며, 추후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www.cssf.or.kr) 및 총괄기획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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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무엇이 반영된 사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있을까",
"무엇이 반영된 사업 아이템을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모집하고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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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유망의료기기 시장진출 적극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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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유망의료기기 시장진출 적극 돕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이 국산 유망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 및 성능개선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복지부와 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의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8% 대에 머무르는 한계(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 2014)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지원 사업 >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선 피드백 및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의 컨소시엄이 국산 신제품을 테스트 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연 5,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테스트 기간을 2차년도까지 설정하여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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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에서 국산의료기기의 점유율이 8퍼센트대로 나타난 곳은 어디야",
"2014년 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 결과 어디에서 국산의료기기를 8퍼센트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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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108.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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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108.2대 1
□ 2012년도 7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08.2 대 1을 기록했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2년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60,717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10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최종 선발예정인원 561명)
○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으며(122.7:1→108.2:1) 이는 선발 예정 인원의 증가(461명→561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41명 모집에 54,159명이 출원하여 122.8대 1(2011년 137.2:1), 기술직군은 120명 모집에 6,558명이 출원하여 54.7대1(2011년 68.1:1)로 나타났다.
○ 이번 원서접수 결과,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교육행정 (일반)으로 56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7명 모집, 3,956명 출원), 기술직군 중에서는 일반농업(일반)이 174.5대 1(4명 모집, 698명 출원)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쟁률은 화공(장애)으로 11.0대 1 이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는 총 40명 모집에 1,562명이 출원하여 39.1대 1의 경쟁률로 작년 45.6대 1보다 다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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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7급 공채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총 몇 명이야",
"도합 몇 명이 2012년도 7급 공채시험에 응시원서를 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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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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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1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사회진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심리적 자립지원, 사회적응 스킬 및 직능·기술 지원
○ 청년 희망 창업 업종(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몰·유통 등) 및 일자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
□ (사업 대상) 만18～만34세의 신규 참여자 및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참여기간의 경우, 향후 조정될 수 있음)
2 선정 계획
□ 선정 방향
○ 사업 대상자인 청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 ①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②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및 교육훈련 과정, ③자활기업 창업 아이템, ④사회적경제기업 등 외부자원 연계 방안 등
○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협업사업은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술이전, 사업고도화, 전문가 지원, 사업비 투자, 창업아이템 공유 등
□ (응모 대상) 전국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센터별 응모 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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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 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야",
"무엇이 청년 자립도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택정 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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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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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 ‘전문위원회’ 민간전문가(12명)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3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또한,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 이달 말 개최될 제3차 회의 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 -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등 과제들을 차례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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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본부는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에서 무엇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니",
"추진본부가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주제는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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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공감과 교류의 장’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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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공감과 교류의 장’열려 ⌜제2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 1부는 박태원 아나운서(KBS)의 진행으로 제2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기념사,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 인사말 그리고 신현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및 정하균 행복한 재단 이사장 축사를 통한 축하 메시지 전달이 있을 예정이다.
○ 희귀질환 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환우 단체, 학계, 관련기관 종사자 등 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가 있으며,
○ 기념행사에는 가수 투빅(2BiC), 백아연의 축하공연 및 참석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 2부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질환 연구 현황 등 다양한 연구정보 및 지식 교류의 장이 열린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정책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제로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과 희귀질환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에 관해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진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기념 행사 및 심포지엄을 통해 환우가족, 전문가,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정보와 정책방안을 교류하고 협력 체계를 도모함으로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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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1부의 진행을 맡은 사람은 누구야",
"누가 제2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1부의 진행을 담당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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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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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국민 대상의 ‘보고듣고말하기’ 상시 교육장 개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원할 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개설하였다.
○ 교육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개설되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보고듣고말하기’는 국민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개발·보급되었다.
○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고’,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듣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말하기’의 방법을 사례와 함께 교육한다.
□ 교육을 통해 양성된 게이트키퍼는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살 위험신호를 인지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다.
○ 자살사망자 대부분이 사망 전 언어, 정서 상태 등의 변화로 자살 징후를 드러냈으나, 주변에서 78.6%는 이를 고인의 사망 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자살 전 위험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게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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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무엇을 미리 알아챌 수 있게 되니",
"무엇은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게 되면 사전에 눈치챌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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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a6314b-b5e5-40fa-8922-248900fb9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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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을 통한 대장암 치료 가능성, 세계가 주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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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을 통한 대장암 치료 가능성, 세계가 주목하다!
□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침치료 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후보물질(멜라닌응집호르몬)을 발견하였다.
* 침치료 기전 규명과정에서 멜라닌응집호르몬(melanin concentrating hormone)이 세포주 및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도파민신경 보호효과를 나타냄을 밝힘
○ 급․만성 기관지염, 우울증, 폐암 등 발병률․유병률이 높거나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을 지속 수행한 결과, 2017년 총 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통과하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성과가 있었다.
*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독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후보물질에 대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해 관련 계획을 식약처에 승인받는 일련의 과정
□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이번 나노다공성 침 연구 성과는 오랜 역사의 침구의학과 최첨단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암 치료 분야에서의 그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 더불어, “앞으로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양․한방 협력 융합연구와 한약제제 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장기적으로 한방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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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무슨 치료에 대한 기전을 규명했어",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어떤 치료에 대한 작동 기전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연구를 통해 밝혀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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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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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을 이어 주세요」 - ‘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 릴레이 영상 공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나눔 서약 릴레이 ‘「생명을 이어주세요」-이특·써니의 비긴 어게인(Begin Again)’ 캠페인을 하고, 5월 10일부터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은 장기·인체조직기증이 생명의 끝이 아닌 ‘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수 이특(슈퍼주니어), 써니(소녀시대)가 MC로 참여한 릴레이 바이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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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통해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생명을 이어주세요라는 캠페인이 반영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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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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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대장·유방·폐·위) 적정성평가 결과
Ⅳ-1. 위암 정의 및 진단 치료법
1. 정의 및 원인
○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르는 말이며 대부분이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다.
○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감염, 위암 관련 질병, 식생활, 흡연, 가족력 등과 관련이 있다.
2. 진단 검사
○ 일반적으로 위내시경검사, 위장조영검사, CT에서 위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있으면 위암으로 확진할 수 있다.
3. 암 병기
○ 1기: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암이 국한되며 주위 림프절 한 두개에 전이가 있거나 근육층까지 침범하면서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
○ 2기나 3기: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에 침습이 있거나 주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졌지만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지지는 않은 단계
○ 4기: 암이 주변 혹은 원격장기로 전이되어 있어 위절제 수술이 의미 없는 단계
4. 치료
○ (내시경적 치료) 조기 위암 중에서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며 크기가 2cm 이내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은 내시경 점막절제술이나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한다.
○ (수술적 치료)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 위암과 2~3기의 진행성 위암에 있어 수술은 현재까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으로 암과 주변의 림프절을 제거한다. 수술의 목표는 암의 완전한 절제와 절제 후 적절한 장문합으로 식생활과 영양 섭취에 가능한 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항암 치료)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보조적 항암요법,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때 고식적 항암요법, 위암 진단 당시에 원격전이의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장기에 침범하여 수술로 근치적 절제가 어려울 경우 항암치료로 종양의 침범정도를 축소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의 항암요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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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암이 국한되며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한두 개거나 없는 단계는 암 몇 기지",
"암 몇 기가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암이 한정되며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한두 개거나 없는 단계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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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주간 정품사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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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주간 정품사용 캠페인 실시 - 4월 22~28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알리는 가두 캠페인 펼쳐-
지재권 보호주간의 민․관 합동 캠페인 개최
□ 목적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주간’ 캠페인 실시를 통해 IP보호 사회 분위기 저변 확산
□ 캠페인 개요
ㅇ 기간·장소 : 2015.4.22(수)~28(화), 7일간 / 남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이화여자대학교 앞 등
ㅇ 주최 : 지재위, 문화부, 관세청, 특허청, 네이버, 11번가, 옥션, 쿠팡
ㅇ 주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저작권보호센터, TIPA
ㅇ 참석자 : 지식재산 보호 관련기관 관계자, 지역상인회, 2015 지식재산 보호 대학생 홍보지원단
ㅇ 주요내용 : 캠페인 홍보, 정품 위조상품 전시 등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및 유통 판매자 대상 계도형 가두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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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지식재산 보호 주간 캠페인을 주관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2015년 4월 22일부터 추진되는 지식재산 보호 주간 캠페인을 관장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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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운영하는‘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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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운영하는‘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무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 “GS25 내일스토어” 1호점(시흥 행복점)이 최초로 자활 참여자가 점주가 되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4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층 고용·자활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
○ ‘GS25 내일스토어’는 “내 일(My job)을 통해 만드는 행복한 내일(Tomorrow)”이라는 모토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GS리테일 및 도드람 양돈농협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영 노하우 및 직업 기술 등을 익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 실시. 연간 약 4만명의 참여자가 2,5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30여개의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독립.
○ 현재 11개 지역자활센터 소속 120명의 저소득 주민이 총 18개 점포*에서 근무하며, 표준화된 경영기법 교육 및 점포 임차비 등 운영비용을 지원받으며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 도드람 본래순대(도드람 양돈농협) 9개소 및 내일스토어(GS 리테일)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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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매년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는 사업단은 몇 개야",
"매해 몇 개의 사업단이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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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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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
Ⅰ. 추진 배경
□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 등의 부재로 그간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둔감
ㅇ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비로소 자율보고를 통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수집 시작
* 지난 1년 7개월 간(’16.7월∼’18.2월)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5,562건 규모
ㅇ 실증적 자료 부재로 심각성에 둔감하나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비 지출 등 환자 개인 및 국가적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직결
* 매년 36,473명(11,583∼94,333명)이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 2000년 초반 본격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 마련에 착수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10여년 정도 뒤쳐진 상황
ㅇ 대부분 국가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가 환자안전지표를 수립하여 단계적 성과 도출
ㅇ 또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2차 손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삭감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여 환자안전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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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발생 규모의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뭐야",
"환자안전사고 발생 규모의 실질적 자료가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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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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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며,
-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치료제, 기피제 등) 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유입 시 필요한 치료제 비축을 위해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국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붙임5. 말라리아 헌혈제한 지역]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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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곳을 무슨 지역으로 지정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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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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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 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ㅇ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ⅰ)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ⅱ)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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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어떤 상황일 때 없어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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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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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악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 국가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탐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최근 연구원에 도입된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HI-90)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올해 7월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였다.
○ 이 장비는 반경 10km 이내에서 450여 종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으며,
○ 유출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의 양과 확산되는 방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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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곳은 어디야",
"어떤 곳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를 도입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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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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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 원, 장애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 (누적 사망률) 뇌졸중 신규환자의 44.73%에 해당하는 2만 2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간 사망하였다.
○ (생애주기별 누적사망률) 뇌졸중 발생시 연령이 성인기(18-44세)의 10년간 사망자수는 694명(누적사망률 16.86%), 장년기(45-64세)의 사망자수는 4,461명(누적사망률 24.41%), 고령기(65-84세)의 1만 4549명(누적 사망률 59.15%), 초고령기(85세 이상) 2,538명(누적사망률 92.70%)으로 나타나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2년 이전 누적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사망률의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결과라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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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로 10년간 뇌졸증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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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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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 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
※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29)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회원사 대상 안내 완료
○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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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실시는 어떤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하기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어",
"어떤 매체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실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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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포럼」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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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포럼」제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 6.(금)「사회서비스 포럼」제3차 회의* 에서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4.6.(금) 14:00～16:3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사회서비스 포럼」에는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 포럼은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각 입장과 상황 공유와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 이번 회의에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사회 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주요 단체, 노동자 단체 등 참석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 지난 1차 회의(2018.3.6.) 및 2차 회의(2018.3.23.)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을 공유하고, 사회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 다음 회의는 4월 20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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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포럼의 참석자들을 격려한 조흥식 원장이 소속된 기관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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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5~8월 중 음란물 사범 1,0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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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5~8월 중 음란물 사범 1,095명 검거
□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0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음란물 단속은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특히 최근 아동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8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자 검거에 단속의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에 의해 경찰력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음란사이트나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이나 방통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차단 조치하고 있다.
※ 사이버 지킴이는 6월 결성 후 8월 말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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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6월 결성한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은 8월말까지 모두 몇 건의 음란물을 찾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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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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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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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을 통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장염, 관절염 등 국민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관점의 통계현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수록되었다.
*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구성
○ 책자는 ▲ PartⅠ. 내과, 외과 분야 ▲ PartⅡ.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 PartⅢ.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였고,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및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 각 질병별 세부 내용은 정의 및 원인, 증상 등 의학적 설명을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통계정보’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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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책자의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 분야는 뭐야",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의 세 부분 중에서 책자의 첫 번째 부분에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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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a9128a-9beb-4cf3-b586-d65f8082a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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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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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모를 거쳐 20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붙임 1. 공모계획 참조).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함(기존 문서저장소 6개, 2018년에는 신규 3개 추가 예정)
□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합병원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하여,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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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한 곳은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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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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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 새만금 방조제 제1‧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새만금 방조제(제1 2호) 귀속 결정 추진현황
새만금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원
❍ 규모 : 401㎢(토지 283㎢, 담수호 118㎢)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사업경과(사업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공사 대행 : 농어촌공사)
- 외곽시설(1991년~2010년)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 내부개발 : 배후도시·산업·농업용지, 도로 등(2010년부터~)
매립지 등 귀속결정 절차 및 기준(지방자치법 §4③~⑨)
< 절 차 >
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 (매립지) 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 전에
② 신청받은 사실 공지(안행부장관)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안행부장관) 및 심의 의결
④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귀속 자치단체 결정(안행부장관)
⑤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자치단체장 등에 결과 통보(안행부장관)
⑥ 불복 시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제기(관계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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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관청은 새만금 방조제의 매립지와 관련해 준공검사 전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누구에게 요청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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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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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보건복지부 주요성과와 계획
2. 고령자 소득 및 건강보장 강화
□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ㅇ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급여 단계적 상향조정(‘17년 20.6만원 →2018.9월 25만원, 기초연금법 개정 2018.3)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2018.3월기준 492만명 지원
ㅇ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개선(2018.1, 신규
지원 상향(60%→ 80~90%)),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납부 대상기간 확대(2018.1)
및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추진 중(2018.7)
* (기존) 반환일시금을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 가능(개선)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 가능
** 현행 “월 20일 이상”인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ㅇ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발전, 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추진 중(2017.8~),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추진(2018.10)
□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최대 2년→3년, 2018.1) 및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2018.7~)
*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합산 1년 이상시 임의계속 가입 가능토로 함
ㅇ 신중년의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특화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2018.1) 및 시범사업 추진(2018.2~,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3개소)
-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일자리 추천시스템 구축․활용(2018.4월)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ㅇ (치매안심센터 확충) 필수 인력(평균 9명)과 필수 기능(상담,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2017.12~)
* 4.30일 기준 정식개소 13개소, 우선개소 196개소, 기존운영 47개소
- 2018년 연내 정식개소를 통해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연계,가족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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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급여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통해 무엇의 보장을 강화하지",
"무엇의 보장을 기초연금 급여의 단계적 향상조정을 통해 강화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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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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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도수치료 등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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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한 건 어디야",
"어디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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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취약계층 60만 명 발굴, 36만 명에게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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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취약계층 60만 명 발굴, 36만 명에게 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11.20.부터 2018.2.28.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000명을 발굴하고, 35만7000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특단의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보호가 필요하다.
□ 올해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한 총 1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2017.11.~)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만2000명이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 또한, 33만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 사각지대 발굴 실적(59만9800명)은 전년 대비 12.6% 증가, 지원완료 실적(35만7000명)은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사각 지대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예측정 확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다.
○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지원은 물론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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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몇 명을 지원했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몇 명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도와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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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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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2017년 고혈압(12차) 적정성 평가
2.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처방지속성 :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처방일수율 : 전체 90.4%
- 처방지속군 비율 : 전체 84.8%
❍ 처방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이뇨제 병용 투여율 전년대비 감소, 추이 관찰 필요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전체 0.41%
-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이뇨제 병용 투여율 : 전체 85.73%
-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 전체 1.21%
❏ 평가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
❍ 평가결과 ‘처방지속군 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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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 몇 퍼센트로 나타났을까",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 2017년 고혈압 적절성 평가 결과 몇 퍼센트로 드러났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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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정책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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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정책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새롭게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 수행
□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 및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①의료정보, ②보건의료, ③기술․보안, ④사회․윤리․법, ⑤정책․제도, ⑥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또한,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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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어느 곳이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이행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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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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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제정안 >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기타 :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국민건강보험법」상 방법 준용(안 제6～7조)
* 납부액,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납부는 신용 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가능
○ (보존대상 서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안 제10조)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사법」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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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보존의무를 둔 서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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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걸린 어린이집 선생님, 걱정 마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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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걸린 어린이집 선생님, 걱정 마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 보내드려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떄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었다.
○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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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추가한 대체교사 지원 사유는 뭐야",
"보건복지부는 무엇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로 확대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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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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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 전망결과
1. 제4차 재정계산 추진경과
□ 제4 재정계산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제1차,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에 이은 제4 재정계산임
□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대표성 있는 인사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7.8~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7.12~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1~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재정수지전망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 인구변수, 거시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변수의 가정설정 및 재정평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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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재정계산은 몇 년도에 시행했니",
"몇 년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실행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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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년…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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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년…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 21일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보공개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개법 20년을 기념하여 정보공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모든 공공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로 정보공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배우 김원희 씨가 ‘정보공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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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정보를 거짓없이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로 정보공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공공 정보를 거짓없이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로 정보공개제도를 획기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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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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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4 수두[감염병감시과]
□ 질병 개요 및 최근 국내외 발생동향
○ 연중 발생하며 개학 후 증가하기 시작해 4-6월, 10-12월에 유행을 보임
* 전신에 다양한 형태의 발진(반점, 구진, 수포, 가피)이 나타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병
○ 감시체계상 최근 발생 신고는 증가하나, 건강보험공단의 수진 건수는 2011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 감시 체계의 강화로 의료인의 인지 증가, 신고율 향상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 연령대별 발생 동향
○ 4~6세를 중심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 초등학생에서 주로 발생(2017년 0~12세 소아가 전체의 약 91.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대책
○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전염기간 동안 격리를(어린이집·학교 및 학원에의 등원·등교 중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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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로 영유아에게 수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2017년에 왜 수두가 대부분 영유아에게서 나타났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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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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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재정전망결과
□ 재정수지 전망
○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짐
-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증가하고(최대적립기금 1,778조원), 2042년 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목표 가정별 보험료율
○ 추계기간 마지막 년도인 2088년을 기준으로 재정평가
- 2088년을 기준으로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재정목표로 가정하여,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산정
* 적립배율은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기금을 의미
** 일정기간(추계기간 말 20년, 2069∼2088년)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재정목표 및 인상시점에 따라 최소 16%~최대 20% 수준으로 전망(재정계산 직후(2020년) 일시 인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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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수지가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언제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수지가 언제 소삭될 것으로 예측됐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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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b54545-8e56-4a80-a761-c9da2628bb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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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수칙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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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수칙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대학 내 음주사고를 근절하고 대학생들의 절주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수칙을 발표하였다.
○ 더불어, 이번 절주수칙을 통해 각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내 음주조장환경 개선에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연간, 월간, 고위험 음주율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1회 음주량*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 내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복지부와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을 대학생들이 쉽게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절주실천수칙」으로 제시하였다.
○ 지난해 개발한「생활 속 절주실천수칙」은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문가 논의와 미국, 영국, 호주,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 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검토 후 마련된 바 있다.
○「대학생 절주실천수칙」은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을」기반으로, 대학생 음주에 대한 연구 검토, 보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대학생들에게 보다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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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으로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수칙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어디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수칙을 공표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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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감염병 대응 범부처 합동대책본부, 평창동계패럴림픽 감염병대응 조치 및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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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대회 준비기간인 2018.3.1.부터 폴리클리닉(선수촌 의무실) 및 경기장/비경기장 의무실 감시체계(25개소) 등을 운영하여,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접촉자 등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조직위원회는 숙소 및 근무지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환경·유증상자 및 접촉자로 인한 추가감염을 방지하였고,
-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경기장 내 운영요원, 조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참가 선수 등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촌·경기장 등 패럴림픽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 및 집단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검수, 검사 및 검식을 실시하였다.
○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웰컴센터, 폴리클리닉 등), 경기장 식당, 화장실 등 선수 및 운영인력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청소·소독을 집중 실시하였다.
- 특히, 선수촌 실내외 화장실은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매일 2시간 마다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 이동식 화장실(296동) 전체 물탱크 고압청소 및 열소독을 실시하고 매일 염소 잔류량을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였다.
○ 식약처는 선수촌, 운영인력 식당 등에 제공되는 원재료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검사, 검수, 검식을 실시하였다.
- 또한, 선수촌식당 등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선수에게 제공되는 비가열 식품 식중독균 신속검사(237건)를 실시하여, 식중독균이 검출된 조리식품은 배식 이전 폐기하였다.
□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총 6명이나, 선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3월 18일 오전 11시 현재)
○ 이 결과는 동계올림픽 폐막 후부터 패럴림픽 기간 동안 실시한 선수촌 일제 소독, 조리종사자 및 식재료의 검사·검수·검식, 운영인력 집중 교육, 시설·환자전담관리제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들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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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원회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디의 염소 잔류량을 매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행했니",
"조직위원회는 매일 염소 잔류량을 점검하는 등 어디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감염을 예방하고자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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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감염병 관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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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1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감염병감시과]
□ 질병 개요
○ SFTS 바이러스 감염된 매개체(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중증열성 바이러스 질환
□ 최근 국내외 발생 동향
○ 국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이 고위험군이며 4~11월에 환자발생, 경북, 강원, 경기, 제주 지역에서 호발
* 환자수 : 2013(36명) →2014(55명) →2015(79명) →2016(165명)
○ 국외는 중국, 일본에서 환자발생
□ 주요 대책
○ 진드기매개 감염병 감시 체계 및 예방활동 강화
○ 환자 다발생 지역의 진드기 감시 및 대국민 예방수칙 준수 권고로 진드기 노출 최소화
○ SFTS 진료지침과 감염관리 집중 안내
○ SFTS 중증환자의 치료 및 처치 관련 의료종사자, 환경관리자, 장례지도사, 검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 주의지침 준수 안내
○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발생감소를 위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 근거기반중심의 SFTS 중증환자 치료지침 권고안 개발 연구사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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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환자의 수가 36명인 연도는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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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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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
ㅇ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 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2016년) 20만4010원 → (2017년) 20만6050원 → (20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ㅇ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AX : (***************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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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기준 전년도에서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단독가구에 지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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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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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Ⅰ.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 (1996.12)
○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추진 필요
2 추진 경과
□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해 장애계 주도의 연구용역 실시
○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헌조사,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 도출 및 제안(2017.1~5월)
* 장애등록체계 개선, 의사소통 지원, 탈시설 지원 등 70여개 세부과제 제안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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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가 중심이 되어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을 도출했어",
"누가 주축이 되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을 이끌어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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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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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
ㅇ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1.9%를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 1.9%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9%)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
* 배우자 : 25만2090원 (2017년) → 25만6870원 (2018년)
* 자녀·부모 : 16만8020원 (2017년) → 17만1210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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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은 얼마로 인상되니",
"부양가족연금 중에 배우자가 있을 때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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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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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 산업의 수출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금)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 2018년의 경우, 2017년(약 36억 달러) 대비 약 13% 증가한 41억 달러로 확대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번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태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시행되는 제약기업 주요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 국내 제약기업 수출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올해 행사에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원 사업 내용과 참여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 계획 수립(2017년 12월 발표)을 위한 제약 산업 중장기 전략단(2017년 3월-11월) 운영 시 기업, 의약품수출입협회, KOTRA 등이 참여한 수출지원 분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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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는 어디에서 개최했어",
"어디에서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주최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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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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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1 수립배경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20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행(12.9월)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상자 (2008) 14.7만명 → (2016) 51.9만명 / 기관 (2008) 5,576개 → (2016) 30,314개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 운영(2013~2014년), 제도개선방안 수립(2015년)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
○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
○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체질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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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것은 무엇이야",
"무엇을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7월에 시작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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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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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4 주거급여 적정성 평가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와 비교 시 임차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 상황
◈ (자가급여) 보수항목, 수급가구 주택 노후도 고려 시 지원 부족
임차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 (주거비 부담)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부담과다 가구비율은 74%(수급전) → 20%(수급후)로 감소(54%p↓)
임차료에서 급여액을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의 30% 초과 비율
- 다만, 현행(2016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민간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
1급지의 최저주거면적 미달 비율(33%)이 타 급지(13～18%)의 약 2배 수준
◦ (최저주거면적 임차료) 개편(2015.7월) 당시 기준임대료 설정 방식으로 기준임대료를 재추정하여 2016년 기준임대료와 비교 시,
- 4급지(중소도시·농어촌)는 비슷한 수준이나, 1급지(서울)로 갈수록 격차가 증가하여(최대 36%) 상대적으로 1급지 보장수준 저하
자가급여 지원기준의 적정성
◦ (공사비) 건축보수부문 공사비는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약 8% 상승(건설공사비지수, 2014.1월: 114.5 → 2017.1월: 124.5)
- 15년 주택수선 실시 결과, 당초 산정한 항목별 공사비에 실제 필요한 공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이 일부 존재
지붕누수 수리 비용 과소반영(13만원/㎡ 대비 4.9만원/㎡ 반영) 주방시설 교체비용에 벽체(타일) 마감공사 미반영(200만원 대비 121만원 반영)
◦ (지역별) 도서지역의 경우, 제반 경비(재료운반비, 숙박비, 작업시간 감소 등)가 증가하나 지원한도는 동일하여 수급가구의 혜택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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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임차료와 비량해 무엇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나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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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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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2 정책여건의 변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2020년),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 및 욕구의 변화 예상
* 80세이상 노인인구 (2017)153→(2025)246(만명) / 고령화율 (2018)14% → (2025)20%
○ 기대수명의 증가로 치매·암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요양 필요도 높은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 고졸이상 비율 :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70.6% > 전체 노인 24.2%
□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전망
○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화되고, 부양에 대한 자녀의 가치관도 변화
* 노년기 자녀와 동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 (2004)26.6% → (2014)19.1%
○ 인구감소로 보험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높은 노인빈곤율과 은퇴 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현실로 돌봄비용 부담완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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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졸이상 비율은 몇 퍼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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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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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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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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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2시간 동안 무슨 내용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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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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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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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Ⅲ. 제4차 계획 평가
2 주요 추진 성과
□ 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확대로 2013~2017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37% 증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4월 , 2015.11월 시행)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5.12월, 2016.12월 시행)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12월, 2017.12월 시행)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한국수화언어법’ (2016.2월, 8월 시행), 점자법(2016.5월, 2017.5월 시행) 제정
* 수어 및 점자의 보급․발전․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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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은 무엇이야",
"무엇이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일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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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없는 ‘수족구병’ 기술이전으로 국산 백신 개발 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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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없는 ‘수족구병’ 기술이전으로 국산 백신 개발 진입 ‘시동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순수 국내 기술로 수족구병 예방 백신후보주*(엔테로바이러스 71형)를 개발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백신후보주: 백신으로의 효능이 확인된 바이러스 분리주
** 계약명: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불활화 백신에 관련된 연구결과물 및 바이러스 뱅크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제약업체인 CJ헬스케어(주)와 2월 8일(목) 오전 10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22억 원 규모의 수족구병 백신후보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 이번 계약은 전임상(Pre-clinical Trial) 및 임상시험을 위한 원료용 엔테로바이러스 뱅크 및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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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계약은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위한 원료형 엔테로바이러스 뱅크와 무엇에 적용된 실험 결과를 포함하지",
"기술이전 계약은 무엇에 도입된 실험 결과와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위한 원료형 엔테로바이러스 뱅크가 포함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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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노인복지관 및 응급의료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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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노인복지관과 응급의료 현장 방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12일(월) 청주상당노인복지관과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설 연휴 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 박 장관은 먼저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에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입 후 전달하였다.
○ 박 장관은 노인 돌봄 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취지 및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설 연휴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설 연휴 독거노인 보호대책 이행에 만전을 당부하였다.
○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비상 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 비상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전후 어르신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세심히 챙긴다.
○ 또한, 기업, 단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설 명절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 명절 식품키트, 후원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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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드릴 명절 선물을 전달한 곳은 어디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느 곳을 들러 노인들에게 드릴 설 선물을 기증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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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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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내용
○ (목적)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및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연착륙 지원 체계 필요
○ (적용지역) 전국 134개 시군구 (2017년)
○ (적용대상)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
* 단,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자 및 취성패 재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단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즉시 취성패 또는 자활근로로 연계
** 또한,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자는 사전단계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선내용)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 시 자활역량평가 점수 입력
- 자활역량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욕구조사 결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근로로 배치 (자활역량평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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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가 개선되어 무엇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가 실시되지",
"무엇으로 결정되면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가 실행되도록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가 바뀌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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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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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 주민등록법 개정(20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20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유아학비는 2017.9월부터 기 지원 중
□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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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떤 경우에 지급 정지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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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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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연휴, 이런 질병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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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연휴, 이런 질병 주의하세요! - 2017년 설 연휴동안 외래 환자 수 64만 명...평소보다 장염환자 많이 발생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이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설 연휴 병원 이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2017년 설 연휴(1.27.~1.29.) 3일 동안 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는 총 64만 명으로, 2012~16년 평일 평균 외래 환자 수(284만 명)의 22.5%가 설 연휴기간 동안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 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 1051명, 설 당일이 11만 2688명 순이었다.
○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 7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 11만 3738명, 내과 8만 8998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2017년 설 연휴 외래 환자수를 연령대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은 평소보다 연휴에 더 많이 병원을 찾은 반면 중·장년층은 평일보다 연휴에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7년 설 연휴 기간 9세 이하 소아 외래 환자의 점유율이 30.2%로 연간 평균 점유율 12.8%에 비해 2.4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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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는 총 몇 명이야",
"몇 명의 환자가 2017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병원 외래를 찾아갔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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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6일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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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6일차 상황
1. 현재 상황
○ (인명 피해) 총 190명 (사망 39명, 중상 10명, 경상 135명, 퇴원 6명)
- 경증환자 4명이 중증환자로, 중증환자 3명이 경증환자로 변경되어 전체 중증환자 수가 1명 증가
* (경증→중증, 4명) 고열,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중증으로 분류
* (중증→경증, 3명) 흡입화상 가능성 때문에 중증으로 분류하였으나 상태 안정화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
- 경증환자 중 1명은 퇴원
○ (부상자 진료) 부상자 151명 모두 인근 의료기관(35개소)에서 진료
○ (장례현황) 현재까지 사망자 39명 장례 완료
* 장례현황: 1. 28.(7명) → 1. 29.(15명) → 1. 30.(13명) → 1. 31.(4명)
2. 주요 조치사항
○ (심리지원) 유가족 및 부상자 대상 3차 심리지원 실시
- 사고 초기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병원·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죄책감·불안 등 관련 심리지원
* 지역자활센터 직원 방문 상담: 사고 당일 전 직원(11명)이 구조 활동 참여
- 화재 시 투입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지원 추진 계획
○ (주거지원) 밀양지역 임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10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 밀양시 내이동 일대 공가로 5호 사용 중 (1. 28.(4호) → 1. 29.(7호) → 1. 30.(5호))
○ (긴급복지) 6건(189만1000원) 지원 결정(전일 대비 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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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밀양화재 6일차 상황 중 증가한 중증환자의 수가 몇 명이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6일차 밀양화재 상황 중 중증환자가 몇 명 늘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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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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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앙코르 라이프 플랜(Encore (Encore Life Plan)」 -
Ⅳ. 정책비전 및 과제
2 세부 추진방안
1.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3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앙코르 라이프 캠퍼스) 확대
○ 직업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등도 노인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앙코르 라이프 캠퍼스(Encore Life Campus)’로 지정해 지원
- 現 취업교육센터를 앙코르 라이프 캠퍼스로 개편 확대하고, 사업비도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화
○ 지역 내 어르신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강의를 개설하고, 배우고 싶은 누구나 수강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 (가칭 ‘우리 동네 시니어선생님’)
* 온라인(백세누리 사이트)을 통해 노인/주민이 강의 개설 및 수강신청을 하고,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교육,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되 필요시 재료비 등 실비 지원(2018년 시범사업 실시)
□4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 참여자 인권을 보호하고, 작업장/활동처와 참여자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활동처 행동강령을 마련(2018년) 하고, 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 공익활동 참여자를 위해 현행 상해보험보다 보장수준이 높고, 보장 기간이 긴 민간보험상품을 실버보험으로 개발
*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및 보상 현황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민간보험사 협의(2018년)를 통해 선정(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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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시니어선생님 플랫폼에서 노인이나 주민이 강의를 개설하거나 수강신청을 하는 곳은 어디야",
"우리 동네 시니어선생님 플랫폼에서 노인이나 주민은 어디에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수강신청을 수행할 수 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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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초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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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초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
□ 또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구 헬스케어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 참여기관을 통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고용-복지 분야 외에도 노후설계·금융·법률·기초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다.
□ 관계부처는 2014년 남양주 등 10개소를 개소하였고, 2015년에는 서울동부센터를 시작으로 30개 지역이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고용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2014년 개소한 고용복지+센터 10개소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국 평균 11.4%에 비해 23.7% 증가하여 크게 상승하였고,
○ 고용복지+센터 운영이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국민 편의 향상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실적: 총 2785건(2015년 1～6월)
* 주민 만족도(5점 척도 기준): 2014.4월 4.0 → 2014.11월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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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송파구의 어떤 기관이 참여했니",
"송파구의 어떤 기관이 서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가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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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명절 ‘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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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명절 ‘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눈앞이다. 설 연휴 기간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귀향길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설 기간 국민들의 귀성길 편의를 도모하고 명절음식 준비 및 연휴를 이용한 나들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
【고향 찾는 귀성객, 주차 걱정은 이제 그만!】
□ 명절이 되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은 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9천여 개 공공기관 주차장 정보를 공개한다.
○ 금번에 제공되는 무료주차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등이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 주요 제공 정보 : 주차장(주차시설)명, 위‧경도, 주소, 운영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 ‘모두의주차장’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앱을 통해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위치,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 주차장정보 원천데이터 제공은 1월 23일(월) 오후부터,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한 설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 제공은 1월 26일(목) 오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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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9천여개의 주차장 정보를 누구를 위해서 안내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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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은행-이마트24(주)-CJ대한통운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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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은행-이마트24-CJ대한통운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리은행(은행장 ***) ,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CJ대한통운(대표이사 박근태)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1월 25일 오후 4시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에서 체결한다.
* 성장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6층
□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통하여 노인생산품 판로가 확대되고 유통업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J대한통운(주)은 기존에 운영되던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한 물류 공간을 제공한다.(서울, 부산, 인천 등)
-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시니어편의점에 노인생산품 배송 지원, 카탈로그 배포(E-카탈로그 등)등을 지원한다.
* 시장형사업단(1,716개): 실버택배, 비누 생산, 도시락 제조 등 노인이 소규모 매장 및 사업 창업 운영
○ 우리은행은 고객 판촉용 노인생산품 구매, 노인일자리 발전기금 조성, 시니어 편의점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 융자, 고령자친화 기업에 대한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령자친화기업(122개): 만 60세 이상 직원이 다수(10-20명 이상)인 기업
○ 이마트24는 수익성이 검증된 본사 직영 점포를 노인에게 배정해 노인이 점주 및 직원으로 근무하는 시니어 편의점을 개소(’20년까지 20개소 배정 후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시니어편의점에 노인생산품 특화 매대를 설치하는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 본사운영 수익점포 배정, 보증금 면제(최소 2,000만원 상당), 가맹비 면제(770만원 상당)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 민간 노인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협약과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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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등과 같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어디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정을 우리은행 등과 함께 체약한 기관이 어디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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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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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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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누가 그 결정을 하니",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어떤 사람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결정을 할 수 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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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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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 실시 -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 현황 조사 -
□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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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분할 사용 등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1월 19일부터 긴급하게 무엇을 실시할까",
"주사제 분할 사용 등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급박하게 무엇을 시행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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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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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1) 등급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단의 케어조정자, 기관의 사례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양성과정·교육방안 정립
* (공단 케어조정자) 노인 건강·기능상태 이해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분석·연계 등 일차의료 및 요양서비스 핵심인력으로 양성, 전문성 강화
* (기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 장기요양기관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사례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게 자격부여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및 자원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일환으로 기능
(2)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급판정도구 개선
□ 現등급판정도구는 제도도입 초기 중증(1~3등급)대상자와 서비스에 따라 설계되어, 경증 및 치매노인의 요양욕구 필요도 측정에 한계
*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 인정점수 산출에 활용되는 인정조사표와 수형도(인정점수와 서비스 시간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모형)로 구성
○ 제도도입 이후 변화된 수급자의 욕구와 서비스가 등급판정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표 및 수형도 개선 등 검토
* 등급체계 변화(3→6등급), 의료필요환자 및 치매환자 증가, 인력기준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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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노인 건강과 기능상태를 이해하고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노인 건강 및 기능상태를 잘 알고 일차의료까지 책임질 수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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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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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은 대학 진로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인식과 참여정도 등을 조사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그간 초 중등단계에서 실시해 오던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대학생활 고민’ 및 ‘졸업 후 진로계획’
○ (대학생활 고민)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 (대학생 60.0%, 전문대학생 59.7%)’, ‘학업(대학생 25.2%, 전문대학생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졸업 후 진로계획) ‘취업(대학생 62.4%, 전문대학생 68.4%)’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비율(대학생 22.0%, 전문 대학생 15.1%)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 (취업 희망 기업 : 전 학년 평균) 대학생은 ‘공무원 교사(23.6%)’, ‘공공 기관 공기업(20.0%)’, ‘대기업(19.8%)’ 순이었고, 전문대학생은 ‘중소기업 (28.4%)’, ‘대기업(24.6%)’, ‘공무원 교사(15.4%)’ 순으로 나타났다.
- (취업 희망 기업 : 학년별 추이) 대학생의 경우 전 학년 평균과 달리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 희망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전문대학생의 경우 ‘대기업’ 희망비율은 소폭 하락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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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경우 전 학년 평균과 달리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에 대한 희망비율이 지속 상승한 유형이 어디야",
"대학생의 경우 전 학년 평균과 달리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진로희망이 계속 올라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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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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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제는 디지털 시민성 논의해야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요
□ 행사 개요
○ 일정/장소 : 2017.10.25(수) ~ 10.27(금)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 목적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혁신 및 글로벌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디지털 시민성
○ 주최 : 교육부, 세계은행(World Bank), 유네스코
○ 주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참가자 : 총 80여명
○ 29개국*의 교육부 ICT 교육정책가 및 ICT 교육 전문가
* (아시아) 몽골, 스리랑카,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지부티 (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기타) 호주, 독일
○ 국제기구 및 교육정보화 기관*, 국내외 ICT 교육전문가
* 미국 교육정보화 기관(Digital Promise), 우루과이 교육정보화 기관(Plan CEIBAL), IEA, ISTE, IVECA(교육정보화 국제비영리기구) 등
□ 주요 내용
○ 교육정보화 교육정책가, 국내외 ICT 교육 전문가 등 발표 및 토론
-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와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방안
- 범세계적 디지털시민성 교육 현황 및 정책 사례
- UN 지속가능개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
○ 교육정보화 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서울 한산초등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ICT 활용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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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교육정보화 기관은 미국과 어느 나라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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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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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일정기간 기관에서 보호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단기보호 기능 정상화 추진
* 현재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시설 등 병설기관의 예비입소자 확보 또는 시설입소대상이 아닌 수급자를 장기 보호하는 등 요양시설처럼 운영 중
○ 단기보호 실태조사(운영형태 인력배치 등) 실시, 단기보호급여 개선 및 적정급여 이용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
* 공동생활가정 시설 등 입소시설에 단기보호기능 부여 방안 검토, 시설과 병설운영 중인 단기보호기관의 간호인력 겸직허용 등 적정경영 지원 검토
3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1)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지원상담 강화) 전문상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부양상황, 욕구 등을 파악 후 돌봄기술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2017년)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기관 13개 → (2022년)전국 110개 운영센터에서 실시
○ 수급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집단활동 및 자조모임 활성화, 전화상담 및 다양한 자원 연계 강화
* 보험자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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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양상황, 욕구 등을 파악한 후 돌봄기술 등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해",
"수급자 식구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돌봄기술 등 어떤 서비스를 부양상태, 욕구 등을 파악한 후 제공하려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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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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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가.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 검토
1) 현황
□ 현재 급여수준의 배경
○ 2007년 연금개혁 통해 급여하향조정 (경과)
- 제1차 재정계산(2003)에서, 재정안정화 위해 몇가지 급여-보험료율 패키지가 제안됨 (재정목표 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 급여수준 40% - 보험료율 11.85%, 급여수준 50% - 보험료율 15.85%, 급여수준 60% - 보험료율 19.85% 등
- 이를 근거로 논의하던 끝에 2007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도록 법개정
○ 현재 국제기구의 급여 적절성 기준: 40년 가입시 40%~60% 보장
* World Bank(2005), OECD(2016) 46%, ILO(1967) 30년 가입 기준 최소 45%, EC(1990) 단독가구 50%~ 부부가구 65%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소득대체율인상안)과, 현행유지하면서 다층체계를 통해 보완하자(소득대체율유지안)는 상이한 두 입장이 선명하게 대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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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급여의 최소 45퍼센트를 보장해주는 국제기구는 어디야",
"어떤 국제기구가 국민연금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급여의 최소 45퍼센트를 보증해주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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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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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제는 디지털 시민성 논의해야 -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특히, 1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쟁점이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국가의 정책과 교육과정 그리고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지능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활용, 생산하는 디지털 활용 기술과 온라인 환경에서 윤리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
ㅇ 2일 차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시범학교인 서울 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교육 정보화 시설을 견학한다.
ㅇ 또한, 행사기간 중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수상작 등 이러닝 우수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이러닝 기업의 홍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가 ‘05년부터 매년 콘텐츠·솔루션·서비스 부문의 우수제품을 발굴하는 행사
□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디지털 시민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번 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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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며 2일차에는 어디를 방문하니",
"2017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2일차에는 어디를 가는 거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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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은행-이마트24(주)-CJ대한통운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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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리은행-이마트24-CJ대한통운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전체)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20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 2018년 51만개, 1조2524억 원(국비 6,349억, 지방비 6,175억)
○ 시장형 8만 6000개(16.7%), 공익활동 37만 2000개(73.0%), 재능나눔 5만 2000개(10.2%)
* 2004년 2.5만개 이후로 연 평균 24.6%씩 사업규모(물량기준) 증가
□ (추진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 1,217개 : 시장형․공익활동․인력파견형
○ (민간)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 시니어인턴, 고친기업 등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
* 수행기관 : 노인복지관(229개), 노인회(189개), 지자체(170개), 시니어클럽(134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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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시행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몇 개야",
"몇 개가 2018년에 실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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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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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 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정책연구(2017.4.～12.), 워크숍(2017.7.19.～21.), 포럼(2017.10.13), 공청회(2017.11.14)
□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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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에 11월 14일에 개최한 것은 무엇이야",
"교육부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엇을 2017년에 11월 14일에 주최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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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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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16일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답변 게시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 유튜브 영상(https://youtu.be/mRILZdMgLyI)
○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던 건이다
≪ 국민청원 개요 ≫
§(제목)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해결
§(내용)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국종 교수 등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삶도 지키면서 사명감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함
§(참여자) 28만 1,985명 (2017.12.1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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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답변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 속한 사람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응답했을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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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명 시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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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명 시대 맞았다
- 소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도 최고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년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고,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총 303,401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875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9,317명(16.3%), 경북도 25,413명(8.4%)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최근 20여년 간, 시도별 공무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 유입인구가 늘어난 경기도가 34,729명→49,875명(43.6%)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인천(24.8%), 대전(15.7%)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민선지방자치 시작연도 : 1995년
- 반면, 서울시는 53,956명→49,317명(-8.6%)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였으며, 경남(-8.2%), 전남(-5.0%), 전북(-2.3%) 지역도 감소하였다.
○ 직종별로는 소방공무원이 20,440명→43,7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직렬별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직이 5명→19,327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산직도 1,526→3,52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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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몇 명이야",
"자치단체 공무원이 경기도에는 몇 명이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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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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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27일(수),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학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사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면 국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을 다진다.
□ 교육부는 그 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유례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
○ 이에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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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해서 어떤 제보를 받을까",
"교육부는 어떤 제보를 수집하여 건전한 사학을 운영하려고 하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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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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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3. 해외사례
□ 최근 가장 성공적인 다층체계개혁으로 평가되는 두 사례는 영국사례와 스웨덴의 사례임
○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적절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 중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개혁을 이루었음
○ 앞서 지적된 통합성, 증거기반성, 숙의적 과정, 합의를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개혁의 결과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정치적 지속성을 갖는 공통점을 보임
□ 영국 다층체계 개혁 성공사례는 토니블레어 수상의 노동당 정부시절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임
○ 토니블레어 수상은 다층체계의 총체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구상함.
- 수상은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Adair Turner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노동조합의회 회장인 Jeannie Drake를, 연금노동부 장관은 John Hills LSE 교수를 선임함. 3인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
· 자신을 대표하는 입장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대표하는 기관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함
- 이 위원회에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과 핵심분석가들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을 함
○ zero-base에서 모든 증거를 새롭게 생산하고 검토하되, 가능한 누군가의 잘못을 부각하여 이슈가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함
○ 3인 위원회는 연금 관련된 90개 이상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영국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기회를 마련. 미디어와의 협력 강화
○ 2005년에 보고서를 통해서 연금개혁안을 제안하고, 이 개혁안은 큰 수정 없이 2007년 연금개혁 안에 반영이 되었음
- 이후 보수당 정부는 기존 노동당 정부의 정책을 거의 뒤집거나 개혁을 하였지만, 유일하게 연금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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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다층체계의 총제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야",
"영국에서 누가 다층체계의 총제적 이슈들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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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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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 선정결과 발표 - 지역사회 236개 민․관체험처, 학생 체험 지원에 힘 모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17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총 236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9월 11일(월) 발표하였다.
◦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현재까지 총 1,552개의 양질의 체험처가 인증을 받았다.
◦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특히, 이번 2차 인증제부터는 체험처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인증 신청하고, 심사 경과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www.ggoomgil.go.kr) 내「진로체험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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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체험지원전산망 내에 진로체험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뭐야",
"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내에 진로체험기관 인증시스템을 만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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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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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건강상태 열악, 의료비 지출이 크며 증가율도 더 높음
* 2011. 70%→2014. 77.2%,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 보유(비장애인 유병률 34.9%)
* 2014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보+의료급여) 5년간(2010~2014) 증가율(30.9%vs24.7%),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국민 평균(125만원)의 3.5배,
○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중증장애인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2016년 기준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연간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 교육․상담, 전문과목 진료 의뢰․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 영양, 생활습관, 합병증 예방 관리 등
주장애 관리 :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주치의제와 연계한 장애인 방문진료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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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척도로 장애인 중 몇 퍼센트가 일반검진을 받았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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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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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도전적 환경의 극복과 세계시민교육의 도약 -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주요내용
□ 추진개요
○ 국내외 교육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
- 대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고 개도국을 지원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기반 마련
※ 「2015 세계교육포럼」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세계시민교육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유엔․유네스코 교육 개발목표로 채택
□ 주요내용
○ (국내 확산) 2015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
-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한 초 중 고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017년 2학기 보급)
- 아태교육원 내 설치된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활용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형 국제기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연중)
- 초 중등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2017.1) 및 역량강화 연수(2017.3~7), 교사 연구회 활동 지속 지원으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2017년 선발현황) 중앙 선도교사 68명 및 시․도교육청 선도교사 600명
- 2017년 2학기 고등교육 기관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 실시 등 지원 및 우수강좌 개설 사례집 발간
※ 2016년 9개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개설 운영되었으며, 2017년 2학기 10개 내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
○ (국외 확산)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UN, UNESCO 협력 강화
-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2017년 주요 국제회의들을 개최*하여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산
* UN 세계시민교육 국제세미나(2017.6.19/뉴욕), 세계시민교육 국제컨퍼런스 (2017.9/서울)
- 개도국* 대상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및 현지교사 역량강화 연수로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확장(2016년-2018년)
* (아시아) 몽골, 캄보디아, (아프리카) 우간다, (중남미)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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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 중 UN 세계시민교육 국제세미나는 언제 개최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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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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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
□ 이번 공모전은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의 3개 분야에서 현장의 자유학기제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찾을 예정이다.
◦ 수기 및 UCC 분야에서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담 등을 공모하며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단, UCC 부문은 자유학기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중학생 단체만 가능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개요
(접수) 2017.11.1.(수) ~ 11.30.(목)
❖ (발표) 2017.12.29.(금)
❖ (주제/분야) ①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수기/UCC) 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
❖ (시상규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0개 등 총 57개
※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2018년 1월 중)에서 시상
□ 이번 공모전은 11월(11.1~11.30)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 분야별 세부 내용과 서식은 자유학기제 누리집 내 공모전 페이지 참조
◦ 공모 결과는 12월 29일(금) 자유학기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중 개최 예정인 ‘자유학기제 성과 보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0편 등 총 57편에 대하여 상장과 상금 등 시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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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누가 UCC부문에 참여가 가능하지",
"누가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공모전의 UCC부문을 신청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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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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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9일(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 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
○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 가목 : 농어촌지역 및 도서 벽지 학생, 나목 : 특성화고교 졸업자
다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라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제29조 제2항 제2호, 제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단, 현재 제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은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선발
□ 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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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은 누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거야",
"누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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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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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라.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1) 현황
□ 기초연금 급여
○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2/3A급여액)}+부가연금액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 2018년 기준연금액 25만원(부가연금액 12.5만원) 인상
□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감액 제도 현황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감액 없음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 ~ 200%이하: 위의 급여산식과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 중 큰 것을 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의 200%를 초과: 위의 급여산식 적용
□ 기준연금액 연동지수 조정
○ 과거 기초노령연금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A) 증가율을 적용하다가,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A값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
○ 다만 5년마다 노인빈곤율 추이, A값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급여 적성 확보토록 규정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
2) 문제점
□ 노후빈곤 완화 측면에서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문제 제기
○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해소 또는 완화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 담당
□ 기초연금 급여의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감액 제도(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절충하여 연계)는 제도복잡성과 유인구조의 왜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소요재정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타당 하다는 평가도 있었음
□ 기초연금 급여를 소비자 물가와 연동하는 것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적정 기초연금 급여수준 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에서도 소비자물가 연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음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후 이를 소진해 버린 경우 등 빈곤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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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중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몇 퍼센트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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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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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초·중·고 사교육비에 이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 본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함
◦ 이번 시험조사는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2017.6~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28.부터 9.15.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지역별 기관 및 유아 수 등을 고려 유치원·어린이집(각 53개 원) 약 1,800명, 가정양육 약 290명
□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해 부터 동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 동일하게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하였다.
◦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종이조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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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사교육비 조사 관련하여 유치원 학부모는 누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참여하면 되지",
"유아사교육비 조사 관련하여 누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조사 안내를 하고 참가하도록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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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계 신년회서 ´대화와 소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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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계 신년회서‘대화와 소통’약속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 의료계 신년 하례회 참석 -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목)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여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시하였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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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에 대한 불신이 크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무엇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클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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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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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마. 재직자 노령연금 폐지 검토
1) 현황
□ 재직자 노령연금 취지와 현황
○ 노령연금수급권자(정규 수급연령 62세~65세 미만)가 A값 초과하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하는 제도
○ 2015. 7. 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 감액,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율 적용
- 2017년도 A값 초과 소득별 감액자 총 44,723명, 1인 평균감액134,170원
2) 문제점
□ 고령자의 노동동기 약화
○ 이론적으로는 급여감액이 있어 OECD 국가들의 최근의 변화 경향과 불일치하는 측면 존재 (OECD 권고안임)
- 단,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 감액이 실제로 고령층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경험적 연구필요
□ 폐지 시 과잉보장의 우려도 제기
○ 감액제도 폐지 시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요 대상이어서 과잉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있음
3) 개선방안
□ 당분간 현행 제도 유지하되 장기적 폐지 재검토
○ 과잉보장의 문제,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행 제도 유지하되, 향후 근로 고령자 증가,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검토
○ 단, OECD 권고안으로서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증진을 위해 감액제도 폐지 의견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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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야",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를 없애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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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大賞)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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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기관 교육기부프로그램 개요
3. 신한은행
□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 (참가대상) 초등 4~6학년
◦ (활동내역)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및 소비활동을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 입장 → 미션제시 → 팀 미션 결정 → 미션 수행 → 팀 미션 마무리 → 미션 결과 발표의 순으로 프로그램 진행
◦ (주요성과) 매주 토요일 130여명의 직원강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 총 4,500명에게 체험식 금융교육 등 제공
□ 청소년 진로직업 현장체험
◦ (참가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 (활동내역)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금융 체험관에서 은행원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및 미션 수행을 통한 체험식 금융교육 프로그램
◦ (주요성과) 은행 영업점 직무 참관 뿐 아니라 체험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은행 전산 실습 및 고객 상담 업무 체험 등 보다 진정성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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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의 참가대상이 누구야",
"누구를 대상으로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을 운영할까"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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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등 5개 기관 공동,‘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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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의 변화
I. 들어가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교과부가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7만 명(12.3%)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 가운데 53.6%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이 더 흉포화, 조직화되고 저연령화 되는 것도 학교폭력의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여 아무런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등한시되어 온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인성교육 실태조사(교과부,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 교사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2011년 실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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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무엇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니",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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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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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2014년 10월～20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1) 131건, 침해 분쟁2)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은 51.9%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 많았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3)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비용 평균액이 11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등을 통한 사전 대응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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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국가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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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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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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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개선 방향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시 필요 등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를 확대하여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33년)을 맞추는 것을 제안
□ 보험료부과소득 상한과 관련하여, 소득상한이 낮아 가입자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
□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여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조정할 것을 제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고용노동부)의 관련 연구 추이 등을 바탕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최소가입기간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최소가입 기간 축소(현 10년 → 5년)를 검토하였으나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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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험료부과소득 상한과 관련하여 제안된 것은 뭐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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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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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2차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12월 27일(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 보건의료 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 오늘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다.
○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차기 실무협의체는 1.2.(화) 19:00, 1.5.(금) 16:00에 각각 열기로 하였으며,
○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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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제2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건 뭐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제2차 실무협의체에서 무엇을 의논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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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검사법 손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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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검사법 손쉽게 확인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 지침 제정 연혁: 2016년 10월 초판 발행 → 2017년 12월 제2판 개정판 발간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2017년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하였다.
-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목차) 참조
○ 또한, 개정된 통합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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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에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발간한다고 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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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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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려 사회의 다원성과 개방성에 대해 파악한다. 시기는 고려의 성립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고려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귀족사회의 형성과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을 고찰한다. 고려의 발전 과정을 5대·송·요·금 등이 중국 북방 지역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설명한다. 고려가 진취적 대외 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 외교를 펼쳤으며, 거란 등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한 사실을 서술한다.
고려 귀족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해 지배 계층 중심으로 설명해 온 것이 일반적이나, 농업 생산 관계의 변화나 일반 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의식의 상승, 신분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있음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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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에 수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에는 어느 나라에 대한 통일과 고려의 설립이 들어있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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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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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3. 개선방안/방향
□ 다층체계 급여수준 설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적정 소득대체율 유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재정적) 강화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 및 소득비례적 요소 강화, 최소 가입기간 조정 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강화
○ 국민연금 적정보험료율 검토 등을 통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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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적정한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 다층체계 급여수준 설정의 목적이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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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장기·조직 기증 의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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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장기·조직 기증 의향 있어
□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에도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계속 조성할 예정이다.
○ 생명나눔 주간(9월 둘째 주) 신설과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등 기증자 예우와 추모 사업을 통해 기증자 존중 문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사회지도층 대상 생명나눔 릴레이 서약과 지속적 이슈메이킹을 통한 기증 홍보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생명나눔을 활성화하고 기증희망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19건의 신장 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 : 한국 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이탈리아 24.3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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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신청한 것은 언제야",
"언제 한국에서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지원했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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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6f0d0-f2e1-4996-9eb6-22c8255d3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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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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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복지부는 횟수 개수 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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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몇 개의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급여 제한 사항이 몇 개야"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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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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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4-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 정비(2018~2019)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통계 구축(2018~)
* 재해연보 국가화재통계 내 장애의 유형(지체, 시각장애 등 15종) 및 장애수준 반영
○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에 장애인 안전관리 평가지표 보완(2018)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훈련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등 반영(2017～)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2018)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2018)
○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벨 설치(바닥에서 0.6~0.9m 사이 및 바닥에서 0.2m 내외(쓰러진 상황에 대비))를 의무화(2018)
○ 영화관, 공연장 등의 관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2018)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대 안전분야의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커리큘럼, 학습교재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각/청각장애) 나레이션(화면해설 등), 자막, 스크립트 파일 제공 등 정보 전달방법을 구분하여 개발
- (발달장애) 노인, 영유아기의 특성과 유사하며, 쉬운 용어사용 등 내용전달측면을 고려하여 개발
- (공통) 각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공통적인 기본사항 위주의 교육 내용에 대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전달방법으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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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를 의무화한 게 뭐야",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에 꼭 설치해야 하는 게 뭐지"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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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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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생명윤리 민ᆞ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1차 회의를 12월 20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12.20(수), 15:00~,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2층)
○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2017.3월~7월)
*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
○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2017년 8월) 및 국가생명윤리포럼(2017년 11월)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 ’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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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1분과에서는 무엇에 대한 연구 범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까",
"무엇에 대한 연구 범위를 가지고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1분과에서 의논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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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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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V. 기회요인과 한계점 및 시사점
□ 기회요인
ㅇ (한류확산)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한류 확산에 따른 국산 소비재 수요 상승 및 수출 증가
ㅇ (시장의 선진화) 첨단기술(바이오 등)과 화장품분야의 융합빈도 증가, 화장품 안전성 관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
ㅇ (신속한 상품화) OEM/ODM 등 위탁생산 활성화로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규진입 가능한 혁신환경이 조성
- 새로운 재료나 텍스쳐를 가격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빠르게 상품화 가능
□ 위기요인
ㅇ (보호무역 강화 기조) 국제적인 규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별 관련 제도 규제, 수출절차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향후 화장품 수출 규제동향
(중국) 해외 직구(온라인판매)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 적용(2018 상반기)
(EU) 연간 1톤 이상 수출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EU REACH Regulation 시행,2018.5)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유뮤에 대한 표기 의무화하는 등 할랄인증제 강화(2019.10)
ㅇ (중국시장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 자국회사 보호 및 성장, 중국 소비자의 소비인식 변화 추세에 대비한 신속한 정보 및 전략 필요
ㅇ (인재 유출) 중국으로의 핵심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 격차 감소 및 수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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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의 기회요인 중에서 시장의 선진화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야",
"화장품산업의 기회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시장의 선진화에 포함되니"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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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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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4월 5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생명과 신체적 안녕에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ㅇ 개소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유관 기관,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ㅇ 또한, 센터 내에 꾸며진 (가칭)안심(安心)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한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빠르게 진척되었다.
ㅇ 지금까지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은 2013년 5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발족된 심리위기지원단이 담당해 왔다.
- 다만 심리위기지원단은 비상설 조직으로 중앙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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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한다고 알린 기관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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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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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828655-e5f0-40ca-a916-7898991ee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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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열세 번째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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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열세 번째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해밀동(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을 6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187㎡(부지면적 9925㎡)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ㅇ ‘숲속의 숲’ 이라는 주제로 해밀동(6-4생활권)내 해밀초중고, 체육공원과 통합 설계되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구상하였으며, 이웃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 특히, 각종 행사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총 177석 규모의 문화관람실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경공간을 특화 조성하여 휴게공간과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과 주민들의 만남․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공연예술문화지원 기능’이 보강된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문화 교실, 개인악기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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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은 뭐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어떤 시설이 마련되었어"
]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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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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