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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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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안경‧장갑‧군복 등 한국인 인체치수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성과 공개 - 국가기술표준원,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성과전시회 개최 -
□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개인맞춤형 제품, 건강 검진, 군수품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수행했다.
◦ (맞춤형 제품) 시범 사업을 통해 가발, 안경, 장갑 등 맞춤형 제품 3종의 휴먼 빅데이터를 측정 구축하는 체계를 개발했다.
- 가발, 안경, 장갑 등을 구매할 때 스마트 센서가 장착된 3차원 인체 스캐너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개인의 디지털 인체정보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 제작할 수 있다
◦ (군수품) 육군 군수사령부와 함께 장병 인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군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민군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 현재 육군훈련소에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장병 인체 계측 및 피복 지급 서비스가 연구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장병 피복사이즈의 개선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보급품이 지급되어 군장병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 검진)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활용해 3차원 전신 스캐너에서 생성된 인체정보를 수집하여 자세와 신체 균형을 분석하는 서비스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피트니스, 모바일 건강관리 산업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 이 날 국표원은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3차원 스캐너와 분석 장비를 현장에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자신의 인체 정보를 측정해 맞춤형 제품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 휴먼 빅데이터 전시회에는 국산 측정 장비 발전을 위해 GTG웰니스, 라파앤라이프, 엔키 등 국내 3D스캐너 제작업체가 참여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이 날 전시회에 직접 참석해 3차원 스캐너로 전신, 얼굴, 손 등을 측정하고, 안경과 가발, 장갑 등 맞춤형 패션 제품을 주문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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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훈련소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무엇에 참여하여 군수품을 제작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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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9.4.17(수), 국민일보 「밑빠진 조선업 ‘좀비기업’양산」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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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수), 국민일보 「밑빠진 조선업 ‘좀비기업’양산」기사 관련 설명
1. 주요 기사내용
ㅇ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체질 개선 실패,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기한 연장 및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
ㅇ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는 조선 관련 업체들이 저가 수주 등으로 연명, 열악한 고용 수요가 증가
2. 설명 내용
□ 2018년 국내 조선업 수주는 전년대비 66.8% 증가, 7년 만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44.2%), 2019년 수주량도 전년도 수준 전망
* (한국 수주량 변화) 1,844<2013> →1,307<2014> →1,099<2015> →223<2016> →757<2017> →1,308<2018>(단위: 만CGT, 클락슨리서치)
○ 고용인원도 2018.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 거제·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따라 ①국내 조선업계 수주 목표액 상향 조정*, ②LNG운반선, VLCC 등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강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체질개선 실패 혹은 좀비기업 양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2019년 국내 주요기업 수주목표액) 삼성중공업 78억불(전년실적대비 24% 증), 현대중공업 178억불(21% 증), 대우조선해양 83.7억불(23% 증)
- 또한, 최근 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선소의 경영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
* 클락슨 선가지수 : (16) 123 → (17) 125 → (18) 129.9 → (19.3) 130.9
* 클락슨 선가지수 : (16) 123 → (17) 125 → (18) 129.9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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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삼성중공업의 수주 목표액은 얼마야",
"2014년 조선업 지원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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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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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정책 세미나」 개최 -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 분야의 DDA 협상 대응전략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 정책 세미나」를 개최, DDA 작업계획 관련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2015. 6. 24.(수) 13:30∼18:00,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참고 1 : 세미나 개최 개요)
ㅇ WTO 회원국은 올해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12.15, 케냐 나이로비)에서 DDA 작업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우리의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 제9차 각료회의(2013. 12월)에서 ‘포스트(Post)-발리 DDA 작업계획’을 2014.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합의하였으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WTO 특별 일반이사회(2014. 11. 27.) 결정으로 수립 시한을 2015. 7월로 재설정했다.
□ *** 국회의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전임 통상 교섭본부장으로서 다자무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직 당시에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이 예상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좌초된 경험이 있다.”라고 회고했다.
ㅇ 아울러,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고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다.”라고 전제하고,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협상 흐름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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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각료회의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2014년 WTO 특별 일반이사회는 어디에서 진행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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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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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신년인사회 개최
□ ATC 사업 13년차를 맞이하여, 이날 산기평과 ATC 협회는 그간 ATC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ATC 사업은 사업화 성공률(81.5%)이 매우 높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ATC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업지식연구원, 2014.7~12월)를 통해 193개 ATC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① ATC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81.5%(완료과제 기준)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중 최고 수준이다. (과제당 사업화 매출액 70.2억)
* 사업화 성공률(%) : ATC 81.5 ≫ 산업부 R&D사업 45.7 > 국가 R&D사업 20.7
-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비중이 높아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연구개발(R&D) 과제를 장기(최대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② ATC 기업은 인력 고용도 크게 증가되었다.
- 지원 전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195명(연구인력 32.1명)인데 반해, 지원 후 종업원 수는 249명(연구인력 41.8명)이었다.
(종업원 27.7%, 연구인력 30.2% 증가)
- 이는 ATC 사업의 핵심 연구인력 우대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에게 현금 인센티브 지급(정부출연금의 10% 이내)
③ 정부 지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ATC 기업 매출 성장효과는 3조 2,397억원(연 평균 19.5% 증가)으로, ATC 사업이 기업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 ATC 사업은 수혜 기업의 매출액을 정부출연금 1억원당 업종 평균 대비 16.8억원 추가 증가시키고 있는 바, 정부의 재정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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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13년 차를 맞이한 어떤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45.7퍼센트를 기록했어",
"산기평이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에 비해 매출액이 매우 높은 사업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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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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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개 지자체(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다.
➊ (발령기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할 경우 적용한다.
➋ (대상지역)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➌ (발령절차)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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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함께 5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부서는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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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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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Ⅲ.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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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을 알기 쉬운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곳이 어디야",
"어디가 위임법령에서 국민이 직접 규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의 범위를 정해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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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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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ㅇ 20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참석자들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➋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➌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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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업종별, 케이스별 조사기법과 조사 현황을 점검한 회의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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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축제의 장, 18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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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축제의 장, 18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확정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II. 행사 계획
1 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18.9.28(금) ~ 10.7(일), 10일
ㅇ 쇼핑행사 중심의 ‘특별할인 기간’에 맞춰 10일간 개최
* 지난 2016년과 2017년 행사에서도 총 1개월 행사기간 중 ‘대규모 특별할인 기간’은 약 2주동안 집중 개최(2016년: 9.29(목)~10.9(일) 11일, 2017년: 9.28(목)~10.9(월) 12일)
ㅇ 정례 개최일인 9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날인 9.28(금)에 개최
- 전야 개막축제로 분위기를 제고하고, 주말과 연계하여 소비효과 극대화
* 2016년 행사 개최시 9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정례 개최일로 지정(2016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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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사가 2018년 10월 10일에 시작하니",
"어떤 행사의 대규모 특별할인 기간이 9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집중 개최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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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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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착수 -
□ 통상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관 멋 내기(스타일링: styling) 정도로 인식되는 디자인을 활용해 고령화, 인터넷 게임 중독, 성범죄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다부처협력 공동시범사업*」의 착수보고회를(1. 21. (수))에 열고, 앞으로 5년간 총 60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 3개 과제로 구성(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인터넷 게임 디톡스, 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ㅇ 동 사업에는 (주)디맨드 등 7개 기관(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주)바이널 등 3개 기관(인터넷 게임 디톡스), (주)디자인비엔알 등 4개 기관(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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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맨드 등 7개 기관에 디자인 연구개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서는 어디야",
"어느 부서에서 5년간 총 60억원을 투자해 외관 멋 내기 정도로 인식되는 디자인을 추진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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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내년에 구조조정 더욱 가속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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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내년에 구조조정 더욱 가속화키로
□ 위원회는 금년에 자원가격이 작년 보다 더욱 낮아진 상황으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 유가(브렌트유 기준) : 2015년 56.6불/b → 2016년 43불/b (3/4분기까지 평균)
니켈 : 2015년 12,635불/톤 → 2016년 9,589불/톤 (3/4분기까지 평균)
ㅇ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공기업들의 일부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함
ㅇ 금년말 기준으로 석유공사·광물공사의 영업손실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ㅇ 또한, 비용절감을 통해 생산원가도 감소하고 있음
* 석유공사 생산원가 : 2015년 15.9불/b → 2016년3/4분기 12.7불/b
*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니켈) 생산원가 : 2015년 10,648불/톤 → 2016년 10월 7,452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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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기준 어느 자원개발 공기업의 영업 손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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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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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ㅇ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ㅇ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 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ㅇ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ㅇ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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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무엇을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10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해",
"어떤 제도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이 3배로 상향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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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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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 - 송도 바이오 기업 간담회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①송도 생명 공학 협력 단지 내 입지 문제 해소, ②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③원부자재 공급망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문 장관은 “송도 생명 공학 협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본 기반 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나겠다”고 밝히고,
ㅇ “인력, 원부자재 등 튼튼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 공정인력양성 센터 구축, 바이오소부장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간담회 이후 문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현장을 방문하여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모더나사 mRNA 백신의 완제 위탁생산계약은 대통령 방미 핵심 성과로, 우리나라 방역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적 백신 거점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앞으로 mRNA 백신의 완제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제조까지 가능토록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문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세계적 백신 거점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적 백신 거점 추진전략을 마련 중으로 민간의 백신 거점 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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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바이오 기업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의 지원을 산업부 장관에게 건의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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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수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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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수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1.(금) 긴급 수출현안 점검을 위해 정만기 1 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수출지원대 책 이행상황과 향후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미국 대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까지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수출 총력지 원체제 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ㅇ 지방중기청별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 등 주요시장의 보호무역 기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동향정보 제공, 해외인증 획득, 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편, 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 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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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이 긴급 수출현안 점검을 위해 주재한 회의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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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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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 전년 본예산(7조 6,934억원) 대비 23% 증가 -
1. 2020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9조 4,608억)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되었고, 1,485억원이 감액되어 241억원이 순감되었음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임
2. 2020년도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
❶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ㅇ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음.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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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얼마야",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얼마나 감액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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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을 위해 한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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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을 위해 한미 협력 강화
□ 이번 행사는 3일간 진행되며 15일에는 개막과 기조연설, 16일에는 1:1 비즈니스 상담회, 17일에는 롤스로이스, 버지니아 첨단제조혁신 센터(CCAM) 등 미 제조혁신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진다.
□ 15일 포럼에서는 양국의 스마트 제조업 육성정책을 조망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내용의 기조연설을 마련했다.
ㅇ 오바마 정부의 첨단제조 파트너쉽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 ** (***** ****) 브루킹스 연구소 부원장이 미국 제조업혁신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 2011.6월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혁신 정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방향이 제시됨
- *** 부원장은 “첨단제조업은 서비스업 등 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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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첨단제조혁신 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1년 몇 월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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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과 수요기업간 기술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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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의 우수기술을 통해 수요기업 제품의 부족한 품질․원가경쟁력 향상 지원
□ 이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요기업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디자인 개선 등의 효과와 뿌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장기적으로는 뿌리산업과 수요산업의 기술력 및 부품·제품의 질과 성능이 함께 향상되어, 제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국한했던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ㅇ 우수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한정된 수요처와 수출경험의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장은 “국내 주력 제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고도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뿌리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주력제조업의 혁신역량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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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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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본격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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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본격 활동 개시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함을 알렸다.
ㅇ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인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ㅇ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26일 광화문에서 *** 위원장, 민간위원,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현판식과위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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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무엇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인의 시장이 참여하여 무엇을 형성해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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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세라믹에서 일자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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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세라믹에서 일자리를 찾다
□ 국내 세라믹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68조원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으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5년 무역수지(수·출입)는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ㅇ 다행히도 세라믹산업중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은 현재 빠른 성장 추세중*으로, “매출 증가”,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바이오세라믹소재 시장 : (2014) 0.8조원 → (2020) 2.3조원, 연평균 성장률 19%
□ 중소기업 C사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를 자사 기능성 색조화장품에 적용하고 매년 매출액의 4.2%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 683억 원이던 매출을 2016년 1652억 원까지 증대시켰다.
* C사 근로자수 증가 : (2014) 258명 → (2017) 497명
ㅇ 그 결과, 올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주관의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국내 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이 약 3배 정도 향상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 월드클래스 300 : 201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주관, 민간은행이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을 육성키 위해 매출 1조원 미만의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 지원하는 사업
ㅇ 또한, 중소기업 J사는 2014년 이후 산업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염병 진단시간 단축 기술을 이전 받아 매출이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대했으며, 내년이면 생산라인이 구축되어 연 100억 원의 매출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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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중소기업 J사의 2014년 근로자 수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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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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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Ⅳ.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금감원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개요
□ (구성) 금감원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 위원 : 금감원 부원장보 9명(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및 금융업계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지명 가능)
* 간사 : 금감원 법무실 국장
□ (기능) 금감원이 시행하는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등 통할
➊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시행시 적정성 사전 심의
➋ 금융행정지도 등 운영현황 점검
➌ 시행세칙(표준약관 포함)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운영) 안건작성 부서장이 발표하고, 참석 위원들 토론 후 의결
◦ 금융행정지도 심의 안건은 의견수렴절차 종료 후 부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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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작성하는 자료는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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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기차 보급 매년 두배로 늘리고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 R&D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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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매년 두배로 늘리고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 R&D 집중 지원“
- 2017서울모터쇼 개막 -
□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ㅇ 첫째, 세계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올해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하여 전기차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가지 매년 2배씩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 시장의 확실한 안착 추진
ㅇ 둘째, 자율 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선제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차 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R&D 집중 지원(올해 1,100억원을 포함 20년까지 5,000억원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중점 추진
ㅇ 셋째, 부품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확산,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중점 지원
ㅇ 넷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기차와 관련 부품 등으로 수출 품목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주장관은 개막식 행사 이후 주요 전시관을 참관하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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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시장출시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자 하니",
"부품 중소기업을 규제해서 무엇의 조기 상용화를 꾀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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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유통산업주간 개최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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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유통산업! 다함께 만들어 가요!”
□ 유통산업연합회(사무국 : 대한상의)는 12.1일(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목)까지 370만 유통인의 최대 행사인 “제3회 유통산업주간”을 열었다.
ㅇ 이번 행사는 대ㆍ중소 유통업계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3.3월에 출범한 유통산업연합회의 주최로 “국민과 함께하는 유통산업! 다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슬로건 아래,
ㅇ 11.20일(금)부터 시작한 대규모 쇼핑행사인 “K-Sale Day”를 비롯하여 유통산업 상생협력 등 유공자 포상(12.1일 2015년 유통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유공 포상, 12.1일 제2회 한국유통대상, 12.3일 제16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등), 유통산업 정책 컨퍼런스(12.2~3), 유통분야 통합 학술대회(12.3)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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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한국유통대상, 제2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등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 행사는 제 몇 회 유통산업주간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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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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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OECD 사무총장 면담 -
□ 유 본부장은 또한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신임 OECD 사무 총장과 면담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방안, ▴디지털세 등 디지털 통상현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호주 재무장관 출신으로 전임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에 이어2021.6.1.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
ㅇ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1996.12월 가입)을 맞아, 그간 OECD의 정책제언이 한국의 제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OECD와 함께 공급망 관련 공동과제*수행 등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OECD/산업부(KIET) 공동연구과제(‘Dynamic GVCs in Uncertain Times –Insights from East Asia’) 수행중
ㅇ 또한, OECD내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사무국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인 채용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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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느 기구의 전임 사무총장인 마티아스 코만과 면담했니",
"한국의 가입 25주년을 맞아 호주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협의한 기구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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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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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 휴대폰, 반도체, D-TV 수출 견인 -
품목별 수출입 실적
1. 수출 실적
□ 품목별 수출
【반도체 : 54.1억불, 21.1%↑】
- 메모리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로 12개월 연속 증가 및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액(월간)인 54.1억불 기록
* 반도체 수출 증가율(%) : (2012.10) 6.7 → (2013.3) 6.6 → (2013.5) 17.2 → (2013. 8) 22.0
* 반도체 수출액(억불) : (2010.8) 47.4 → (2010.9) 47.7 → (2013.5) 49.5 → (8) 49.9→ (9) 54.1
- (메모리반도체 : 22.9억불, 45.9%↑) 모바일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대와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사고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단가가 급등하면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세계 메모리시장 성장률 전망(IHS) : (2012) 529억불 → (2013) 604.7억불, 14.2%
*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생산의 절반, 세계 D램 생산의 약 13% 담당
- (시스템반도체 : 25.6억불, 10.3%↑) Driver IC, CMOS 이미지센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등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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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의 반도체 수출액은 얼마를 기록했어",
"2013년 9월 누적 기준으로 휴대폰 수출액은 얼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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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포털’연간 접속자 수 5백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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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포털’연간 접속자 수 5백만 명 돌파 -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인증 및 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정보 종합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 “제품안전정보센터”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접속자 수가 5백7십만 명을 돌파했다.
ㅇ 특히 지난해 제품안전정보포털 접속자 수는 2014년 87만 건에서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포털이 제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대표 안전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표원 관계자는 접속자 수 급증의 원인으로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학부모와 관련 기업의 관심이 급증했고
- 또한,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산 소비제품 수입 증가와 정부의 강화된 제품안전정책에 따른 결함보상(이하 리콜)․ 위해 및 불법 제품 정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욕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품안전정보포털 접속자수(연간): 2014년 (871,474명) → 2015년(5,762,800명)
□ 2014년 3월 설치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통합 제품안전정보망인 “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리콜 및 인증 정보제공, 제품사고 신고접수,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을 시행해 왔다.
ㅇ 인증정보와 관련, 국내 7개 제품안전인증(KC)기관으로부터 최신 제품인증정보(DB)를 자동 수집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증정보(DB): (2014) 357,687건 → (2015) 403,797건(12.9% 증가)
* 제품구매 전 동 포털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세한 제품 정보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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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접속자가 5백7십만 명을 돌파한, 리콜 및 인증 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지",
"2015년 3월 설치 후 리콜 및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사고 신고 접수를 받는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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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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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 휴대폰, 반도체, D-TV 수출 견인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휴대폰(부분품 포함)
2) 수출 여건
2013.4Q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 LG전자의 ‘G2’, Apple의 ‘아이폰 5S’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삼성전자는 9.25일 국내 통신 3사를 비롯해 전 세계 58개국에서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와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를 공식 출시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공급할 계획
※ 2013.4Q기준 갤럭시노트3는 1,000만대 / 전체 스마트폰은 9,200~9,50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
◦ LG전자의 전략폰 G2도 9월 중순부터 미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북미․유럽․ 중남미․아시아 등 세계 130여 통신사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
※ 2013.4Q기준, G2는 300~500만대 / 전체 스마트폰은 1,300~1,45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
◦ Apple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했고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에도 아이폰을 공급하면서 신제품 출시 3 만에 900만대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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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기준 무엇을 1,000만대 판매하려고 했지",
"9월 25일 세계 58개국에 출시한 LG전자의 무슨 제품이 50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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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산업부는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생산설비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의 노력을 경주중에 있음(조선일보 7.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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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해 11월 일본의 불산 수출 일시 수출중단 이후 산업부는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생산설비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의 노력을 경주중에 있음 (조선일보 7.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내용
□ 일본이 지난해 11월 불산(반도체 소재) 수출 일시중단 사태가 있었음에도 관료들은 일본이 설마 우리에게 이런 경제제재를 감행하겠느냐는 분위기였으며 이후 6개월간 정부가 별다른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對韓 불산 수출 일시중단 사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산 관련 對日 수입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불산 생산시설 확대, 일본外 수입선 전환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여 추진해 왔음
□ 정부는 업계와 함께 소재, 부품 對日 의존도 완화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발표시에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내용도 포함
ㅇ 정부는 그간 소재, 부품 공급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미래시장 주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준비해 오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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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일본에 불산 수출을 일시 중단했어",
"일본은 어느 부처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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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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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Ⅰ.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2013.11월) , 금융규제 개혁방안(2014.7월) 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 기반 마련
ㅇ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ㅇ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통해 법령ㆍ숨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약 3,100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1,700건을 검토→ 약 700건 규제를 개선
□ TDB*,TCB 등 기술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본격화
* 2014년말 255개 민․관 협약기관에서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23개 기관에 제공
ㅇ 기술금융 도입(2014.7월) 반년만에 8.9조원(14,413건)을 우수 기술 기업에 공급했으며 금리부담도 기존대비 0.4%p 경감
ㅇ 기술금융박람회,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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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말 255개 민관 협약기관에서 수집한 987만건의 기술정보 중 몇 퍼센트를 관련 기관에 제공했니",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정비한 규제는 전체 3100건 중 몇 퍼센트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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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록증 연비·창문라벨 연비 정부내 기싸움에 다르게 표시’ 보도에 대한 설명(조선일보, ‘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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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 등록증 연비 창문라벨 연비 정부내 기싸움에 다르게 표시’ 보도에 대한 설명 (조선일보, 2012. 2. 2)
1. 기사내용
□ 라벨 연비표시와 등록증 연비표시 방법이 달라 업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두 부처가 만나서 제도정리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입장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관련협회의 요청으로 라벨 연비 표시와 등록증 연비표시 방법을 일치시키기로 기합의(2.1일) 하였음
ㅇ 소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비측정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음
※ 자료문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 과장 :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 사무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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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소비자의 요청으로 라벨 연비표시와 무엇을 고시 방안으로 합의 봤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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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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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 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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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대응 과제로 10대 에너지 신산업이 적극 육성될까",
"어떤 복합위성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감시, 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이 선진화될 수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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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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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수출 및 수지, 9월 누적 기준으로 최대실적 기록
- 휴대폰, 반도체, D-TV 수출 견인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디스플레이 패널
3) 수출 동향
9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 수요 약세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 동월 실적대비 19.1% 감소한 22.7억불 기록
- LCD 패널은 전년 동월 실적대비 20.1% 감소한 19.9억불,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1% 감소한 2.8억불 기록
(지역별) ASEAN,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중국(홍콩포함)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에 영향
- 일본(0.2억불, 49.3%↑), ASEAN(1.0억불, 17.5%↑)으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국(0.1억불, 59.2%↓), EU(27)(2.4억불, 34.9%↓) 등 선진국은 물론 남미(1.9억불, 11.6%↓), 중동(0.2억불, 55.2%↓)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 감소
- 9월 전체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수출은 약 16.2억 불로 전년 동월대비 19.2% 감소하며 전체 수출 감소폭 확대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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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미국으로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반도체 수요 약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몇 억불을 기록했니",
"9월 전체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의 7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은 약 몇 억불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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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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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원전 감축 정책은 국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추진, 원전은 2024년까지 증가
□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주민 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합법·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립하였음
ㅇ 원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나,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도 국민 수용성이 담보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 (1986~1989) 울진․영덕․영일 → (1990~1991) 안면도 → (1993) 안면도 등 7개 → (1993~1994) 양산․장안․울진․기성 → (1994~1995) 굴업도 → (1900~1901) 영광․고창 등 7개 → (1901) 울진․영덕 등 4개 → (1903~2004) 부안 → (2005) 울진 등 10개 신청포기
*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국가는 전무
* 원전포화율(한국방폐학회, 2019.3) : 월성(91.2%), 고리(77.3%), 한빛(70.6%), 한울(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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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에서 무슨 정책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야",
"산업부에서 2005년 고창에 건설한 7개를 무슨 정책에 수용시키려 추진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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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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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아울러, 후쿠시마 폭발사고 이후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전 주변 지역 반대 등 수용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자의 역량으로 독자적으로 원전건설 추진에 한계 봉착하였음
ㅇ 이와 함께,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선진국들의 원전 감축 정책 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17.12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왔음
□ 원전은 24년까지 신규원전 4기가 준공되어, 16년에 비해 설비규모가 4.134GW 증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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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의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정책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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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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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레이시아 산업협력 본격화!
□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무스타파 장관*과 7월 16일( 월) 롯데호텔(소공동) 에서 「지경부 말- 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간 장관회담」을 열고 「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 MOU」를 체결
* 무스타파 통상산업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과 「산업협력 MOU」 서명을 위해 한국 방문
ㅇ 이번 MOU체결로 양국간 산업협력 채널이 처음 구축되어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양국 정부는플랜트, 전기전자(ICT 포함), 자동차 , 무역투자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
ㅇ 특히, 플랜트, 전기전자(ICT 포함) 등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발굴되면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은 물론, 이를 교두보로 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플랜트 수주액은 33.7억불(2011년 누계 )이며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국가중 싱가포르와 함께 정보통신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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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전자 분야 워킹그룹 구축에서 협력하기로 한 국가는 어디니",
"무역투자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와 협력을 구축한 국가는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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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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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2010~2019)
**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20)
ㅇ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2014년 32개소 → 20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 취약지역 사전분석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2017~19),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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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무엇에 기반한 한국형 고유 기후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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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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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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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 흡수원을 고려하여 무엇의 구조를 개선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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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주형환 장관, 울산 수출현장 및 미래차 생산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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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울산 수출현장 및 미래차 생산현황 점검
□ 또한, 다양한 부품과 공정관리가 핵심인 자동차 산업은 생산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가 어느 업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
□ 마지막으로, 세계 보호무역 움직임 등에 따른 통상ㆍ규제ㆍ노사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업계 CEO,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자동차 산업발전 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11월부터 그간 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수출과 생산 만회를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과 기술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현대자동차는 내년까지 570여개 협력업체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
□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울산 현대차 공장 방문에 앞서 고리 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12.20일 상업운전에 돌입한 신고리 3호기 현장을 점검하고 준공에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함
ㅇ 주 장관은 최근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원전 안전성을 지속 강화하고,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원전 운영·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9.12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모든 임직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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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리 원자력본부 방문에 앞서 어디를 방문했지",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무엇을 확산하는 데 원자력발전 위원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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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노후산단 1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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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노후산단 12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노후 산업 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2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후산단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ㅇ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산업부가 지원하는 혁신단지 2개(울산미포, 서대구), 국토부가 지원하는 재생단지 3개(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혁신과 재생을 모두 지원하는 단지 7개(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이다.
ㅇ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ㅇ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 계획 개편 등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하며,
* 재생(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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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7개의 재생단지에 대한 재생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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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국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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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III.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3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성장의 토대 마련
1.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 전기자동차
□ (현황) 2010.8월 소형 고속 전기차 개발 성공 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2011.8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 착수
□ (계획)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확산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지원하고, 인프라 및 제도 등 기반 정비
나. 미래형 선박
□ (현황) 저탄소 녹색선박, 해저레저장비 등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
□ (계획)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응하여 녹색선박 공통기반 기술 및 부품 개발을 지속 지원
다. 반도체
□ (현황) 메모리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시스템반도체·장비산업도 육성전략을 수립·지원 중
□ (계획) 휴대폰, 자동차, D·TV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 SW-시스템반도체 공생발전형 생태계 구축방안 수립·추진(201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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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선박 공통기반 기술 및 부품 개발은 언제 완료될 예정이야",
"시스템반도체,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언제 수립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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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걸스데이(K-Girls' Day)」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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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성 연구개발(R&D)인력 육성을 위해 전국 산업기술현장 문을 열다!” 여학생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 「케이-걸스데이(K-Girls' Day)」개최 - 전국 100여개 산업기술현장에서 여학생 2,000여명 참여 -
□ 전국 산업기술현장에 여학생을 초대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케이-걸스데이(K-Girls' Day)가 10월 29일(수) 열렸다.
ㅇ 케이-걸스데이에 참가한 중 고 대학교 여학생 2,000여 명은 전국 100여개 산업기술현장(기업연구소, 출연 연구기관, 대학실험실 등)을 방문해
ㅇ 생산시설 견학, 연구개발(R&D) 현장체험 및 실습, 선배와의 대화 등 풍성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케이-걸스데이(K-Girls' Day)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여학생의 산업기술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여성 연구개발(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케이-걸스데이는 2001년 시작된 독일의 걸스데이 (Girls' Day) 행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 독일의 걸스데이(K-Girls' Day)는 2001년. 40여 개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9천여 개 기업과 11만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 또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16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여학생을 위한 산업기술현장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ㅇ 이미 상반기에 케이-걸스데이 개최를 위해 참여기관 모집이 이루어졌고, 지난 9월에 홍보대사 위촉식․발대식 개최하고, 9~10월에는 행사에 참여할 여학생을 모집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과 여학생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만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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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여학생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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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수원 비상대응체제 12.31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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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이버 위협관련 산업부-한수원 비상대응체제 12.31일까지 유지
□ 산업부와 한수원은 24일부터 27일 08:00까지 가동하고 있는 한수원사이버 위협 관련『산업부-한수원 비상대응체제』를 12.31일 24:00까지 유지키로 하였음.
ㅇ 다만, 26일 18:00부터는 한수원의 본사 비상상황반 및 4개 지역본부 총 13개 발전소별 비상상황반, 산업부의 중앙통제반 및 4개 지역본부별 현장 파견근무 인원 등은 31일 24:0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였음.
□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측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연말까지는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사이버위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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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사이버 위협과 관련하여 12월 31일부터 산업부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한 회사는 어디야",
"어느 회사가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본사 비상상황반 4개 및 발전소별 비상상황반 4개를 운영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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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포함]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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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Ⅲ. 주요 추진과제
4.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성과공유 문화 확산
□ 지경부 - 대기업간 「성과공유제 시행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ㅇ (목적) 성과공유제의 본격 도입 시행을 위해서는 CEO의 의지가 중요한 바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 의지와 계획을 사회에 천명
ㅇ (협약내용) 시행계획 수립, 내부시스템(별도조직 규정 등) 구축 등 대기업의 추진의지와 정부의 지원시책 제공 약속 등을 명시
ㅇ (계획) 연 1~2차례 협약체결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산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선도기관은 기관별 핵심과제와 과제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추진
ㅇ 성과급 근평 인사 내부포상 등 부서 개인 평가에 반영토록 명문규정 마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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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협약에서 연 1, 2차례의 내부 포상을 계획하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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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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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4-2. 안전서비스 해외수출 지원
◈ 해외수출 플랜트 설비에 대한 인증ㆍ진단ㆍ컨설팅 지원
□ (해외수출) 가스․전기 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이라크 등에 진출한 국내 플랜트기업의 전기와 가스설비의 진단 지원(2013.하∼)
* 에너지 안전분야 해외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2013.8.23)
ㅇ 가스ㆍ전기ㆍ방폭 제품의 인증으로 국내기업의 설비 수출지원
<한국-이라크 설비진단 협력계획>
◇ (추진배경) 이라크 전력부장관(2013.5.24) 요청으로 전기/가스 안전공사가 한국
기업의 플랜트* 준공시 설비진단과 이라크내 안전전문기관 설립지원
* 이라크 가스ㆍ발전소 플랜트 수주건설 현황 : 9개 기업, 15개 프로젝트, 61억불
* 이라크 정부는 5년간(2013년∼2017년) 2,750억달러 규모의 재건사업 추진계획 발표
◇ (추진계획) 가스․전기안전공사가 설비진단 공동 추진으로 마케팅, 노하우, 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한 시너지 제고
ㅇ 정부간(or 기관간) MOU(2013년 하반기) 체결로 협력채널 구성
* 협력분야, 검사․진단 범위와 권한, 신변안전 보장 등 지원근거 마련
ㅇ 한국형 설비진단 체제의 이라크 전수 (이라크판 안전공사 설립)
* (1단계) 제도 전수(법령․기술기준 제공, 자문, 교육) → (2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험기기, 인프라 구축) → (3단계) 기관설립
ㅇ 진단실적 축적, 인지도 제고로 이라크내 외국기업 등 해외진단 확대
□ (개도국) 시장 가치 높은 개도국에 대해 공적원조개발(ODA)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수출기반 조성(2013.∼)
* (가스안전공사) 베트남에 한국형 가스안전시스템 구축지원 (ODA 협력, 1.5억원)
(전기안전공사) 몽골(2009.7), 필리핀(2010.11), 인도네시아(2012.2) 등과 기술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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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몽골에 한국형 무엇을 구축 지원하기 위해 ODA 협력을 지원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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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기자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삽을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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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기자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삽을 뜨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 의회 의장,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장 등 해양플랜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착공식이 3월 19일 부산연구개발특구 미음 R&D융합지구에서 개최되었음
ㅇ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구축사업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4년간 총 363억원(국비 260억원 포함)을 투자해 다상유동 시험설비 구축,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그 핵심시설인 해양 플랜트 기자재 R&D센터 를 착공하게 되는 것임
【 행사 개요 】
▸ (일시) 2014. 3. 19. (수) 14:30∼15:20
▸ (장소)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부산연구개발특구)
▸ (참석) 윤상직 산업부 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석조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 이영수 생산기술원장,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 대표 등 200여명
▸ (주요행사) 경과보고, 축사, 착공식 퍼포먼스(발파) 등
□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플랜트시장 수주점유율 33.1%를 기록(수주 잔액 기준 35.1%)해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으나, 기자재 국산화율은 약 20% 수준에 그쳐 핵심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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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4년간 총 260억원의 투자로 착공되는 것은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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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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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5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안전이슈 대응
5-2.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안전관리
□ (기업 노력) 취약시설 개선투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주요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시설개선에 2조 5천억원 투자계획(2013∼2015)
ㅇ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담조직·인력 확충(2013.~)
ㅇ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되어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 Repair)을 타 업종으로 확대(2013.~)
ㅇ 최저 입찰가 위주의 도급계약 개선 등 원청업체의 책임강화(2013.~)
□ (정부지원 강화) 중소업체와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ㅇ 중소업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환경·고용부, 중기청, 2014.∼)
ㅇ 독성가스 중화센터 구축, 전문교육을 통해 중소업체 지원강화(2014.∼)
□ (엄정한 법집행)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ㅇ 시장진입 단계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등록(환경부, 2013.~)
ㅇ 화학물질별 특화된 취급기준 마련(환경부, 2013년~), 위험도·관리 실태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차등 관리(고용부, 2013.~)
ㅇ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재청, 산업·환경부 2013.∼)
□ (협업과 소통) 국민ㆍ기업ㆍ정부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사고예방
ㅇ 사고예방을 위한 부처합동 점검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실시(2013.7∼)
ㅇ 화학사고 대응·수습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유ㆍ통합ㆍ공개시스템 마련(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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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방재청이 독성가스 중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를 투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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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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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9.5.30.(목), 10:30,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수소경제포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대차 사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주요인사 20여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착공식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국회에 최초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상징성을 지니며,
ㅇ 서울 중심부인 여의도에 설치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심형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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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어디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어",
"총 20여명이 참석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이 열린 곳은 어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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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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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2013.9월)
ㅇ「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ㆍ발표
*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7.9)
□ 성과점검과 실적관리
ㅇ「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 수립ㆍ추진(2013.10월∼)
- 에너지공기업내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
ㅇ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주관 안전점검회의,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 점검, 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 계획 수정보완
ㅇ 에너지 안전관리 성과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ㆍ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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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신뢰회복을 위해 공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는 무엇이니",
"에너지 관련 산업계의 경영평가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것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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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센서산업 발전전략”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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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센서산업 발전전략 발표
센서산업 발전전략
Ⅳ. 세부 추진과제
3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⑦ 현장연구 융합형 산업인력 육성 ․
□ 體化기술 성격이 강한 센서기술의 특성을 감안,장비활용 등 현장중심의 센서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 완화
ㅇ ( 프로젝트 참여형 교육) 대학졸업자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R&D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전문적인 교육후 기업 채용 유도
- 정부 R&D과제 수행시 별도 선발한 교육생을 과제에 참여시켜 전문교육 실시
* 기반과제당 매년 5명의 위촉연구원을 교육시켜 50명의 고급인력 양성
ㅇ (고용계약형 교육)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기관의 특화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의 필요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
- 정부는 80%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은 20%부담
* 2014년부터 수행 대학 2개를 선정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평균 100명 이상의 센서 고급인력 양성
ㅇ (ITRC 연계교육) 센서분야를 I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신규로 지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25개 대학에서 운영 중(4년간 40억원 지원)
ㅇ (재직자 교육) 고용노동부 등의 현장인력 재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현장중심 전문교육 실시
- 사업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기관중 1개 기관에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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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참여형 교육사업은 몇 개의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니",
"2013년 몇 개의 센서 기업에서 100명의 센서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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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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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진 산업강국 도약 위한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혁신 전략 마련 - 2013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중점 추진전략
선도․융합형 전략 기술개발
ㅇ 향후 5년 간 총 17.8조원*을 산업기술 R&D에 투자, 산업군별로 고용창출 및 수출역량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배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5%) 반영(2014년 산업부R&D 32,132억원)
ㅇ 향후 5년간의 R&D투자를 위한 산업전략기술(중장기, 일반)을 제시하고, 13개 대형융합과제* 및 165개 산업핵심과제** 발굴․추진
*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 고속-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신소재 극한섬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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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산업부는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얼마를 투자했어",
"선도, 융합형 전략 기술 중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핵심기술에 2014년 얼마가 투자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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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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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② 높은 수준의 한국-베트남 FTA 투자유보안의 조속한 타결 추진하기로 했다.
ㅇ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016.11월 누계 515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명실상부한 제1위 해외투자국(베트남 통계청 발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ㅇ 양측은 상호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상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가 필요함에 서로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투자유보안 협상*을 조속히,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협정상 발효 이후 투자 유보안 협상을 진행·완료하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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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 유보안 협상을 완료한 곳은 어디니",
"2016년 11월 투자유보안 타결을 위해 한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대상은 어딜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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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장관, 사우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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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사우디 방문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우디 대형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의 비전 2030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3. 11.(일) ~ 13.(화),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 백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동안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자 원자력재생에너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알팔리(Khalid A. Al-Falih) 장관을 만나,
* K.A.CARE :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ㅇ 우리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양국이 중소형부터 대형원전까지 원전 모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 경제개혁 프로젝트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그간 추진해온 양국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알카사비(Majid A. Al-Qasabi) 상무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역 투자 현황 및 확대방안을 점검하고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시험인증 분야 협력 등 비전 2030 협력과제도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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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원자력재생에너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은 누구야",
"대형원전의 에너지시험인증을 수주한 사우디 장관은 누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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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민관협력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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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민관협력 총력지원! 김부겸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재계간담회 개최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그간 경과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 타당성 승인(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2018.4월)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유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2019.5월, 11월)
ㅇ 총리훈령에 근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발족(2019.11월)
ㅇ 제167차 BIE 총회에서 유치의향 표명(2020.12월)
ㅇ 제7차 부산엑스포 국제컨퍼런스 개최(2020.12월) 등 홍보활동 추진
□ 향후 계획
ㅇ “부산엑스포 추진동향” 국무회의 보고 : 6.15(화)
ㅇ 유치신청서 제출(파리/통상교섭본부장·부산시장) : 2021.6월 말
ㅇ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 제출 : 2022.상반기
ㅇ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대응 : 202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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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엑스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어디에 유치의향을 표명했니",
"2020년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추진동향은 어디에 보고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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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1/4분기 수주실적 118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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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1/4분기 수주실적 118억불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로 순조롭게 한해 시작-
□ 지역별로는 노르웨이의 대형 해양플랜트 수주 등으로 유럽(2678.7%)의 수주점유율이 매우 크게 상승함
ㅇ 작년에 이어 아시아와 유럽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중동의 편중세가 완화되는 현상이 지속됨
ㅇ 1분기 수주가 저조했던 중동, 아프리카, 미주 지역도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수주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됨
□ 설비 분야별로는 발전 담수 분야의 플랜트 Oil&Gas(137.5%), & (78.8%) 수주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남
ㅇ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해양플랜트는 올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 아시아 등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로 분기 2/4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해양플랜트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1/4 분기) : (2012) 33.5% → (20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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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플랜트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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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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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20(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6.20(금), 14:30~17:1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 대강당
ㅇ 금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공청회 1세션에서는「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함
ㅇ 주제발표는 1)쌀 시장 개방 현황, 2)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평가, 3)주요국(일본 대만 필리핀)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4)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관세화시 TRQ 초과 수입가능성, FTA 협상과 쌀 관세화, DDA 협상과 쌀 관세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순으로 구성됨
ㅇ 발표자인 ***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맺음
* (관세화) TRQ 증량부담 완화 ↔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
(의무면제) 수입제한 유지 ↔ TRQ 증량 부담,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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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위원 몇 명이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평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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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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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은행의 연대보증 유지)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하여 연대보증을 입보
▪ (피해사례)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D씨는 공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듣고 90% 보증비율로 10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보증비율을 넘어서는 1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입보해야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1억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다.
그는 보증기관에서 미래성장성을 충분히 심사받아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운 은행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 (보증연계 연대보증 폐지) 은행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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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인적담보에 기반한 자금의 연대보증이 면제되지",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보증기관의 공적보증에만 의존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한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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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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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공공수요 발굴, 실증 거점(플랫폼) 제공과 상용화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 부산의 드론 기업 지원허브 개소는 의미가 크다.
□ 기업지원 허브에는 드론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소프트웨어·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중소·스타트업이 입주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 공동개발, 시험대(테스트베드) 제공 예정이다.
ㅇ 또한, 2018년부터 공공실증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에는 기술 이전, 해당 공공기관에는 드론 운용 체계를 이관했다.
ㅇ 해외 수요국 및 국제 금융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산·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외도시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대구)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중심으로 드론 제조·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70여개의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시험장비 활용, 분야별(기술·특허·세무·마케팅) 상담 지도(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ㅇ 지역내 안전사각지대 및 제조시설(대구시내 20개 산단 위치) 감시망으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임무현장에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바이어와 사업교류 미팅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판로 개척 노력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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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해외 몇 개 기업에게 수출하니",
"부산 드론 기업지원 허브에서는 몇 개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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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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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발표
□(MOU 체결) 한편 미래부 이상목 1차관과 산업부 *** 1차관은 1.20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진행된 협력전략 발표회에서 동 전략의 이행 촉진과협력 강화를 위해 양부처간 ‘나노융합 확산 협력 MOU’를 체결
□(배경) 나노기술은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원동력
ㅇ 이에 미래부와 산업부는 나노원천기술확보(미래부 중심)와 나노산업육성(산업부 중심)을 위해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 경쟁력(세계 4위), 나노 기업 및생산 증가(제조업의 6.1%), 6대 나노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시현
ㅇ 그러나, 그간 양 부처 정책 및 사업의 긴밀한 연계․협력은 다소 부족
- 기초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시장선점 지연, 부처별 나노인프라 서비스 상이, 전문인력의 산업계 연계 미흡 등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나노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간 연계 및 효율화, 신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동 협력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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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와 산업부는 무엇을 체결해서 나노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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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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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마련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원예산 6,195억원 투자 확정 -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대상 사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ㅇ (사업목적) 시․군․구 내 특성화된(전통) 품목(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여 지역 풀뿌리기업 매출신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ㅇ (지원대상) 지역기업이나 주민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고(전통)산업품목
ㅇ (품목 발굴절차 개선) 사업공고를 통한 자유공모로 품목 발굴 및 과제지원
- 공고 후 제출된 품목 중 가능성 있는 품목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개념평가제 도입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6억원 내외, 3년간 지원(국비의 10%이상 지방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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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업이 연 6억원 내외로 3년간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투자하였어",
"어떤 기업이 가능성 있는 품목을 평가하기 위해 3년간 연 6억원 내외로 지원받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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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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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 제1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및 기술표준원(STAMEQ)과 함께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7. 14.(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가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표준, 기술규제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무역장벽
□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5. 12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국간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기술규제 정보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에 우리 측은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의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하였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 양국은 20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의 시험인증기관 간에 체결한 전자제품 시험·인증 분야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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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에 열린 무슨 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 인증 분야의 기술협력를 제안했지",
"한-베트남 양국은 제1차 무슨 위원회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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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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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Ⅱ. 조선밀집지역 생태계 분석
2 조선기자재산업 분석
① 기자재 유형
ㅇ 조선기자재는 선체, 의장(艤裝), 기관, 전기전장 등 4가지로 구분
② 기업 구성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中小 70%, 中堅 25%, 大 5%), 대기업·중견기업은 주로 기관, 중소기업은 선체·의장업체
③ 지역 분포
ㅇ 조선기자재업체는 총 2,607개사(근로자수 총 89천명)가 영업 중이며, 약 91%가 5개 권역에 밀집 (근로자수 기준 약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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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야의 업체가 대부분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니",
"선체와 의장 쪽을 대기업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의 업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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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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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26(목) 서울 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를 개최하였음
* 2018.7월 정상 순방계기, 무역구제기관간 협력회의 정례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한 양해각서 체결(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후, 2018.9월 1차 협력회의 개최
<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
ㅇ 목적 :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연례적 공식 회의 개최를 통해 對韓 수입규제 완화 요청, 양측의 관련 법령·제도, 조사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강화
ㅇ 일시/장소: 2019.9.26(목) 10:00∼16:00 / 무역협회 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인)** ***(***** *****) 상공부 무역구제총국장
ㅇ 지난해 6월 제1차 회의(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동협력회의는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무역구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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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6일에 인도에서 개최된 회의는 뭐야",
"2018년 9월 26일에 무역위원회는 무슨 회의에 참석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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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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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
□ 동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2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측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음
*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27건 (규제중 20건, 조사중 7건)
- 규제중 : 과산화수소, 열연후판 등 반덤핑 19건, 태양광전지 및 모듈 세이프가드 1건
- 조사중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도금강판 등 반덤핑 6건, 페놀 세이프가드 1건
ㅇ 특히, 현재 인도측이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과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및 인도 관련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요청하였음
□ 그 밖에,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결과의 ‘핵심사실(essential facts)의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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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철강 분야 세계 몇 위 국가이니",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가 중 인도는 화학제품 수입으로 몇 위 국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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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11년 외국인투자주간」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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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외국인투자주간 행사 개최」- 20개국 여명의 방한투자가를 초청, 신재생에너지. 지역개발물류 등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개최-
□ 지식경제부와 는 KOTRA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11.1(화) ~11.3(목)까지 3일간 인터콘호텔에서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ㅇ 미국 중국 유럽 등 20개국에서 방문한 230여명의외국투자가와 우리나라 기업 지자체 등 500여명이 참여하여,
- 신재생에너지, 지역개발.물류 분야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상담회개최,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주요국 초청기자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ㅇ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현황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홍보되고 외국투자가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국투자유치 저변 확대와 함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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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어떤 행사에 미국에서 방문한 500여 명의 투자가가 참여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개발, 물류 등 분야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한 행사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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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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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9.20) 개최
□ 김 본부장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한 당면조치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➊ 통상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것임
- 한미 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하여 우리업계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
➋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
- 수출 호조세를 9월에도 이어나가 월 수출 규모에서 역대 최초로 연 6회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한편, 1~9월 수출 누계액과 월중 일평균 수출규모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있도록 노력
* 1~9월 누계 기준 : 지금까지는 2017년 1~9월 수출이 4,301억불로 최대 기록(2018.1~8월중 수출은 3,998억불로 1~8월 누계기준 사상 최대)
* 일평균 기준 : 지금까지는 2017.10월이 24.9억불로 최대 기록(cf. 2018.8월은 21.3억불)
-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기 마련된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출업계 애로를 최우선으로 해결
➌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겠음
-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이외 우리 기업들이 현지 유통망을 잡을 수 있도록 신흥시장의 유통 물류망 접근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우리 유통 물류업체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 중국의 알리바바는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를 인수(2016.4), 말레이시아 세관과 협력하여 e-Free Trade Zone 구축(2018.7)
- 해외시장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테마섹 등 국부펀드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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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이 중남미에 진출해 9월에 달성한 수출액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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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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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 이인호 산업부 차관, 「2018 바이오플러스」 참석 -
2018 바이오플러스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적 : 국내외 바이오산업 최근 동향 공유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ㅇ 일시 / 장소 : 2018. 9.6(목)~7(금) 09:00~18:00 / 코엑스 그랜드볼룸
ㅇ 주최 / 후원 : 한국바이오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ㅇ 참가규모 : 국내외 바이오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약 2,500여명
② 부대행사(9.6~9.7)
ㅇ 국제컨퍼런스(9.6~9.7) :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정밀의료, 뇌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3D 프린팅과 메디컬 혁신 등 12개 세션
ㅇ 전시회(9.6~9.7) : 바이오의약 화학,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메디컬 3D 프린팅, 첨단 ICT 의료 분야에서 10여개국 70여개 기관 참여
ㅇ 비즈니스 파트너링(9.6~9.7) 및 투자유치설명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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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에서 후원한 어떤 행사에 바이오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약 2,500여 명이 참가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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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IT수출 및 수지, 사상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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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IT수출 및 수지, 사상 최대치 기록 - IT수출 : 812.4억불, 10.9%↑, 수입 392.4억불, 3.3%↑, 무역수지 : 420억불 -
동향 세부자료
컴퓨터 및 주변기기
2) 수출 여건
연말까지 8인치 태블릿PC 제품 대거 출시 전망
◦ 8인치 태블릿PC가 새로운 인기 제품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7인치 또는 10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PC를 출시해오던 제조업체들이 8인치 제품에 주력할 전망
◦ 델, 레노버, 에이서, 아수스 등 안드로이드 OS 기반 8인치 태블릿PC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NPD디스플레이서치, 씨넷 재인용, 2013.6.18)
삼성전자, '갤럭시탭3', 제품 3종(7인치, 8인치, 10.1인치) 내달 7일 미국 시판 예정
◦전자책 읽기, 소셜 네트워크 이용, 게임,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블릿PC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7인치, 8인치, 10인치 제품을 동시에 발표
◦‘갤럭시탭3 8.0’과 ‘갤럭시탭3 10.1’ 유럽 판매가 기준, 애플의 아이패드 및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 약 15~30%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갤럭시탭3 가격은 7인치 기준 199달러(약 23만원)에서 10인치 399달러(약 46만원)까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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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어떤 제품의 판매가가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더 저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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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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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전략포럼(10.8, 목)」- 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
<주요 토론내용>
□ *** 서울대 교수
ㅇ 우리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에 대해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이 2~3년간 늦어져도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음
ㅇ 따라서, 추가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 한-미 FTA 대비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 사실상의 한-일 FTA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은 TPP 발효시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양자 FTA를 통해 관세인하 혜택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만큼 기존 FTA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 *** TPP 전략포럼 의장
ㅇ 이미 한미 FTA 등을 체결해 놓은 우리나라는 TPP타결로 시장접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TPP가 발효되기 전 1~2년이 Golden time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 놓는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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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TPP 타결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어느 나라가 TPP 전략 포럼에서 10개국과 TPP를 체결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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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아랍에미리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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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 에미리트(UAE)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❷ 기업간 투자교류 활성화 추진
- 현재 운영 중인 상호 신속입국제도와 함께, 올해 한·중동 프로젝트 파트너링 플라자, 스마트팜 웨비나, 재생에너지 투자상담회 등 다양한 협력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기업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함
❸ 양자, 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 양국간 통상협력 채널을 통해 무역과 투자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등 新통상아젠다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유 본부장은 한국이 미래산업 경쟁력, 투자환경, FTA 네트워크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한국과 UAE가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오일 시대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함.
ㅇ 알 제유디 UAE 장관도 양국이 코로나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함
한-UAE 교역 및 투자현황
□ 교역 현황
ㅇ 양국 교역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4억불로 전체국가 중 21위
* 2020년 기준, 수출 24위, 수입 19위(중동국가 중 수출 1위, 수입 4위)
□ 투자현황
ㅇ 2020년 누계 기준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는 64억불, 對UAE 투자는 29억불, 對한국 투자는 3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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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한국과 UAE 양국 간 재생에너지 교역규모는 약 64억 불로 전체국가 중 몇 위를 달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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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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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Ⅲ-3 지역경제 위기대응 추진체계 구축
1 특별지역 제도개요
□ (지정요건) 해당지역(시군구)이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지정절차) 지자체(시 도 주관) 신청 → 관계부처 검토 및 위기지역 대응 지원방안 수립 → 범부처 협의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의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지역 제도도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2016.10.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지정요건․기간․절차․지원내용 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
2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
㉮ 금융․세제 부문 단기 경영애로 해소와 신산업
㉯ 신규 수요 창출 부문 공공발주, 해외진출 등 대체 수요처 발굴
㉰ 고용지원 부문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 지역산업 구조 및 체질 개선
㉱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부문 지역기업 재도약 사업다각화 지원
㉲ 지역혁신역량 구축 부문 기술혁신 투자촉진 기반 조성으로 역량강화
㉳ 지역상권활성화 부문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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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무엇을 범부처 협의체에 신청하여 충족 요건에 대해 검토받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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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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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의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위한「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4대분야 12개 중점과제) 마련-
❷ 3대 핵심시설 중점관리 : 수소충전소 ․ 수소생산기지 ․ 연료전지 시설
ㅇ (국민안전과 관련된 충전소)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전소 시공 안전성 평가 및 주민공개, 매년 정밀진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ㅇ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 수소생산 설비인 수소추출기 등에 대한 제품검사, 운영중 정밀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가정용에서 발전용까지 활용되는 연료전지 시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ㆍ관리 (통합고시, 합동점검)
* 수소설비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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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수소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야",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를 시공하는 기관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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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디스플레이의 날」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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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디스플레이의 날」기념식 개최 - 경쟁국의 추격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극복 다짐 -
ㅇ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로 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엘지디스플레이 *** 상무, 세계 최초 폴더블 본딩장비 개발에 성공한 파인텍 ***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0명, 장관상 6명 및 민간 포상으로 특별공로상 협회장상 학회장상 등 20명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짐
□ 또한, ‘생활 속의 디스플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9 디스플레이챌린지 공모전」에는 많은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굴됨
* 2014년부터 시작한 디스플레이 공모전은 올해 6회째로 수상자에게는 기술지도, 전시홍보, 수요처 연계,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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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공모전에서 어느 기업이 파인텍에 장관상을 포상했어",
"어느 기업이 디스플레이 공모전에서 6회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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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870만kW 이상의 공급 예비력 확보를 통해 전력수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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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870만kW 이상의 공급 예비력 확보를 통해 전력수급에 만전 - 이상 한파 등을 대비하여 297만kW 추가 예비력 확보 -
전력수급 전망
□ (최대전력수요 : 8,150만kW)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과 최근 기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지난겨울 최고점 대비 420만kW 증가가 예상된다.
* 2015.1월 평균기온은 평년(-1.0℃)보다는 높으나, 변동폭이 클 전망(기상청)
* 2013~2014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 : 7,730만kW (2014.2.5)
□ (최대전력공급 : 9,022만kW)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689만k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가요인 : 신규준공(대용량 25기 등 795만kW), 설비용량대비 복합출력증가(117만kW) 등
* 감소요인 : 폐지(15기, 240만kW)
□ (최대수요시 예비력 : 872만kW) 이에따라, 이상한파, 대형발전기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이 없으면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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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동계에 추가로 확보한 예비 전력이 얼마일까",
"2014년 복합화력 출력증가로 얼마의 전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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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표준·인증협력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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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출 쉬워진다! 현지에서 인증획득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현지 센터 개소식 함께, 한-브 양국의 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간정보교류를 위한 한-브 기술표준 공동워크숍도 개최했다.(9. 15.)
ㅇ 워크숍은 국가기술표준원-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의 표준 인증분야 협력 양해각서(MOU)(2012년 체결)의 후속조치로,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우리 기술표준 인프라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ㅇ 다음 공동워크숍은 브라질의 기술표준인프라 등 인증 기술규제 관련 주제로 2015년도 상반기에 한국에서 열린다.
□ 또한 자동차 부품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브라질 인증을 신속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인증기관과 브라질 인증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양국 시험기관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고, 공장심사를 우리 시험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브라질 인증획득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했다.
** 전기기기 통신기기 생활용품 및 자동자 부품 등 인증 업무협약 체결(9.1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브라질 인증협회(NCC), 팔콘바우어 품질연구원(IFBQ)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브라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페루, 에콰도르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남미 지역으로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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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기술표준 워크숍에서 어디와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의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규제 발표가 있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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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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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4일(수, 현지시간)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은 *** ****(****** **********)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 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
ㅇ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美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하였음
ㅇ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사항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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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미 자유무역 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논의를 어디에서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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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국가기반 산업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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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국가기반 산업대전 개최 - 제3차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 통합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 철강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국가기반 산업대전 이 9. 24.(수) ~ 27.(토)까지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
* 영문명칭: Korea Social Overhead Capital Week 2014 (KOREA SOC WEEK 2014)
ㅇ 2014 대한민국 국가기반 산업대전은 2010년부터 ‘한국 국제 건설기계전'과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을 통합해서 개최하며 올해가 세 번째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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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 국제 건설기계전을 주관했던 기관은 어디야",
"2010년 9월 24일에 열린 비철금속산업전을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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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에 32.4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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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에 32.4억 원 투자 - 중소, 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유망 프로젝트 발굴지원 -
□ 올해 사업은 플랜트 수주처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를 우대하며, 유망플랜트 발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3차(분기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ㅇ 지원대상은 수주가능성, 재원조달가능성, 발주처 추진능력, 신청 기업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선정하며, 총 타당성조사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ㅇ 사업설명회는 2. 23. (월) 오후 3시 키콕스벤처센터(구로) 3층 대 회의실에서 열린다.
□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p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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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가능성과 수주처 추진능력을 기준으로 무슨 사업을 지원받을 대상이 선정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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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누적) 소재·부품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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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3분기 누적 무역흑자 역대 최초 1,000억 달러 달성- 3분기 누적기준 수출액 2,379억 달러, 무역흑자 1,061억 달러 -
Ⅱ. 세부 동향
◇ (수출) 2018년 3분기(누적) 소재 부품 수출은 2,3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
□ (지역별) 중국(10.6%↑), 아세안(10.7%↑) 등 대부분 지역의 수입이 증가, 다만 중동(△39.7%), 중남미(△6.7%) 및 일본(△0.2%)으로의 수입은 감소
ㅇ (중국 : 10.6%↑) SSD, 반도체 등 전자부품 중심으로 수입 증가
* 對중국 주요품목 수입액(2017.3Q(누적)→2018.3Q(누적), 억 달러) : [전자집적회로] 42.8 → 54.6 27.6%↑[컴퓨터주변기기] 18.9 → 25.6 35.6%↑
ㅇ (아세안 : 10.7%↑) 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평판디스플레이 등 베트남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생산부품 수입 증가
* 전자부품 수입액(2017.3Q(누적)→2018.3Q(누적), 억 달러) : [對아세안] 82.8 → 87.3 5.4%↑[對베트남] 30.4 → 38.5 26.8%↑
* 對베트남 주요품목 수입액(2017.3Q(누적)→2018.3Q(누적), 억 달러) : [평판DP] 1.5 → 5.3 261%↑[방송장비및통신장비] 21.9 → 26.4 20.8%↑
ㅇ (중동 : △39.7%) 인도의 한국산 귀금속 세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적용(2017.8월말~)으로 對중동 귀금속 원료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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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분기에 중동이 38.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분야가 뭘까",
"중국이 원료 수입에 규제를 적용한 한국산 전자부품이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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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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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 산업부,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2(목) 오후 2시30분, 소성가공 전문 뿌리기업인 ㈜프론텍(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21년도 뿌리산업 진흥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을 발표하고, 성윤모 장관 주재로 뿌리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형, 단조, 용접, 열처리의 4개 뿌리조합 이사장 등 뿌리업계 대표, 생산기술연구원장, ㈜프론텍 대표이사, 로봇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산업부-중기중앙회-생산기술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 간 뿌리산업 디지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4.22(목) 14:30~15:50, ㈜프론텍(경기도 시흥시 소재)
▪ 참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형⋅단조⋅용접⋅열처리조합
이사장, ㈜프론텍 대표이사, 생산기술연구원장, 로봇산업진흥원장
▪ 주요내용 :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 뿌리업계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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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의 진흥실행계획을 발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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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60억 불 돌파, 올 해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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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60억 불 돌파, 올 해 최대치 기록 - 수출 : 160.7억 불, △1.0%, 수입 : 78.9억 불, 1.7%, 수지 : 81.7억 불 흑자 -
□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사상 최대였던 2013. 10.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두 번째 160억불을 돌파해 올해 최대치를 보였다.
ㅇ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한 160.7억 불, 수입은 1.7% 증가한 78.9억불, 수지는 81.7억 불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
ㅇ (품목별) 반도체가 사상 최대인 59.5억 불(11.5%↑)을 기록한 가운데, 컴퓨터와 주변기기(태블릿 PC, SSD 등, 6.4억 불, 7.3%↑)도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
- 휴대폰수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갤럭시노트4, G3 등 전략 제품과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수출 금액은 회복세를 보였다.
* 휴대폰 수출액(억불) : (2014.1) 21.6 → (6) 18.8 → (7) 23.1 → (8) 20.8 → (9) 21.1→ (10) 242
ㅇ (국가별) 미국 경기 호조와 연말 수요 회복으로 휴대폰,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16.0억불, 13.5%↑)이 크게 증가했고,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82.2억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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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의 휴대폰 수출액은 얼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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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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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의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고
* 에너지수요관리설비: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EMS 등
ㅇ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도달하도록,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 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ㅇ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하여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모델도 확산을 추진한다.
□ 그간 석유환산톤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도입하고
*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2017년 2.08조원의 시장창출과 2013~2017년 기간 중 88백만 이산화탄소 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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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의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여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사업은 뭐야",
"평균연비가 2017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사업은 무엇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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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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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 산업부,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주요 내용
□ 실행계획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과 작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凡정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4大 분야에 금년중 총 1,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➊ (뿌리산업 디지털화) 명장(名匠)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하여 가상현실방식(VR·A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를 금년에 신규 구축하고, 반월시화 산단 등 뿌리기업 집적 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단지로의 전환을 추진
*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 기록물 형태로 축적하고, 연간 350명 규모로 학생, 재직자, 재취업 희망자(중장년 재취업과 연계) 등 대상 교육 실시
- 아울러, 뿌리공정에 지능형 공정 시스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보급하여 생산현장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例 : (표면처리) 도금액 농도를 데이터로 축적⋅활용하여 품질 관리 개선
(금형) 수작업에 의존해왔던 사출금형 설계⋅제작 방식을 자동화⋅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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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명장의 숙련 기술을 디지털화하여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해 전수할 수 있도록 무엇이 신규 구축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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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IT융합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위해 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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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IT융합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위해 공동노력 - 국방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간 IT융합 협력 MOU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국방부(장관 김관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4.17일 (화), 양재동 엘타워에서 3개 부처 장관과 R&D평가연구기관장 및 IT융합 관련 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간 IT융합 협력 MOU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 IT융합 R&D 및 시범사업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국방부, 농림식품부부터 우선추진 추후 全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이번 3개 부처간 IT융합 협력 MOU 체결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IT 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IT 융합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개발된 융합 제품의 원활한 시장 창출(수요처 확보)을 지원함으로써 IT융합을 확산하고자 마련함
ㅇ IT융합 수요부처인 국방부, 농식품부가 국방 및 농식품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IT융합관련 기술개발 또는 이미 개발된 제품의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요구할 경우,
ㅇ IT융합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보유한 예산을 활용해 수요부처의 제안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ㅇ 국방부 및 농식품부는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과제를 직접 구매․보급하거나, 국방 및 농식품 분야에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시장창출이 이루어질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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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어디에서 구매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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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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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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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부처합동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8.26) -
-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해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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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월에 FTA 체결국 중 4개국에 대해 FTA 관련 정책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지",
"몇 월에 FTA 관련 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 및 소비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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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나노융합주간 2014」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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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한마당, 제3회「나노융합주간 2014」 개막
일정별 세부 행사계획
1 국제규제대응을 위한 나노안전성 전문가 워크숍
□ 행사 개요
ㅇ 목적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활용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
ㅇ 일시 : 2014. 12 .3(수) 10:00~13:50
ㅇ 장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A1601/A동 16층)
ㅇ 참석대상 : 나노융합분야 산 학 연 관 관계자
ㅇ 주요내용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과제 성과 활용 방안,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사업’ 추진 계획, NanoREG 등 국제협력 추진 방안 논의 등
2 나노융합 T2B 산업 포럼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4.12.3(수) 14:00~17:00
ㅇ 장소 : 수원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II
ㅇ 주관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ㅇ 참석대상 : 나노융합분야 산학 연관 관계자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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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 몇 명이 나노융합 T2B 산업 포럼에 참석했어",
"국제규제대응을 위한 나노안전성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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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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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부처합동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8.26) -
□ 한편,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번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농수산식품 업체의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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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어디에서 활용하지",
"해수부의 원산지관리 교육을 받은 업체는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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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철강산업 위협받는데... 산업부 ”美 수출 물량 줄여라“” (‘17.12.26,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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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강산업 위협받는데... 산업부 ”美 수출 물량 줄여라“” (2017.12.26, 이투데이)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지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12.21(목) 「철강 수입규제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철강 분야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정부가 철강 업계에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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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미국 수출 물량의 조절 방안을 요청한 행사는 뭐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업계 전문가들이 수출 물량에 대해 미국에서 논의한 행사는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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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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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샵 개최 - 공공기관들에게 근무기강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 ․ -
< 따뜻한 기관장>
□ 공공기관과 중소 협력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으로 대5 핵심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논의됨
① 성과공유제의 확산: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추진 ( 상반기중)
② 2․ 3 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노력 확산: 공공기관 -1차 협력사에 비해 1차 -2 3․차 협력사간은 불공정 거래가 심화됨을 감안, 대급 지급 결제조건 등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 (2 3․ 차 대금지금 확인시스템 구축, -2․3 차 기업에 대한 결제불량 협력사에 불이익 부여 등)
③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소액물품은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의무화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직접 구매 위반 자동적발 시스템 구축 등(중기청)
④ 국내외 판로 개척지원 : 공공기관 차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정부- 공공기관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 - 협력업체 해외동반 진출 지원 등
⑤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 동장성장 투자재원 협약, 생산성혁신파트너십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를 확산하여 협력사의 기술․생산성 향상 등 직접지원을 강화함으로서 플랜트 등 인프라 국산화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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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중소 협력기업들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판로 개척을 위해 확산된 제도는 무엇이니",
"중소 협력사에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구축하는 제도가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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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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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 금번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음.
ㅇ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
ㅇ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
ㅇ 투자 분야는 금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원산지 지재권 통관 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
□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하여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관련,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금년 5.2~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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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18차 공식협상에서 몇 개 분야의 협정문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야",
"RCEP 제17차 협정문 상품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진행한 논의사항이 몇 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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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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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SW 사업 발주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적용 의무화 - 지경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SW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을 적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함
ㅇ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SW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것임
ㅇ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 안 을 마련하여 11월 30일까지 행정 예고
2. ‘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 마련 배경 ․
□ 그동안 공공 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SW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사업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및 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SW SW
* 공공SW 사업문제점(2008) : ①요구사항불명확(17.8%), ②저가수주(14.3%), ③소통부족 (11.0%)
* 공공SW사업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의 60.1% ( 가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 공공부분 사업 실태조사 2009.11, SW ,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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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기능목록 나열을 포함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하지",
"지식경제부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상세설명을 포함하는 어떤 기준을 고시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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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 제품안전으로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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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 제품안전으로 열어 갑니다.
「2014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4. 11. 6(목), 13:30~14:40,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4층)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협회
◦ 참석자 : 수상자, 기업인 및 근로자, 가족 등 약 500명
- 주요내빈 : 국가기술표준원장,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장 등 유관기관
* 포상규모(총42명) :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23, 원장표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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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는 몇 명이야",
"2014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업인은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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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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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 한ㆍ일 양국은 제7차 한ㆍ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2019.12.4일(수)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준비회의에서 양국은 2019.12.16일(월) 10:00~17:00 도쿄 경제 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ㅇ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➊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➋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➌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양측 수석대표는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 호현(李 浩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맡을 예정임
□ 아울러, 양측은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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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양국은 2019년 12월 4일 무엇의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도쿄 경제 산업성에서 개최했어",
"한일이 수출 통제시스템의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게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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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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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엔진 벨브용 내열강소재, 원자력 발전 터빈블레이드용 강종, 드릴쉽․EPSO 등 심해용 슈퍼듀플렉스 강종 국산화 등 자동차, 반도체, 플랜트,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 철강 소재 개발
□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2012.8. 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2012. 9월)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단 구성, 현지실사, (2013. 6. 26) 공청회
□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2013. 8. 16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 이내에 공고할 계획임
□ 금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ㅇ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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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현지실사한 것은 언제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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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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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 「제4회 산업부-ADB 협력 포럼」개최 -
제4회 산업부-ADB 협력 포럼 개요
1. 포럼 개요
□ 일시 / 장소 : 2016.9.22(목) 10:00 ∼ 16:20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 주최 / 주관 : 산업부, ADB / ***
□ 참석자 : 산업부, ADB, 에너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
* (산업부) *** 통상차관보, (ADB) 김종인 국장, *** 위원장
□ 개최배경 : 산업부-ADB간 협력MOU(2013.12월)에 따라 매년 개최 중
* 제1회(2012.11월), 제2회(2014.10월), 제3회(20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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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산업부-ADB 협력 포럼에 참석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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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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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인프라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 「제4회 산업부-ADB 협력 포럼」개최 -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기관개요
□ 설립 연도 : 1966년
□ 소재지 : 마닐라 본부 및 29개 지역 사무소
□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 1,638억불
□ 가맹국 : 총 67개국(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
◦ 지분비중 : 역내국 63.60%(한국 5.04%), 역외국 36.40%
◦ 투표권 : 역내국 65.21%(한국 4.33%), 역외국 34.79%
□ 조직·인력 : 총회, 이사회(이사 12, 대리이사 12); 총재⑴·부총재⑹; 해외직원(1,074:사무총장 1인 포함), 현지직원(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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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에 설립된 어떤 기관이 한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지",
"이사 12명 및 대리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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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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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기술사업화 주간 행사
1. (1일차) 행사 : 기술사업화의 날
개막식 행사 (09:30 ~12:00, The-K호텔 그랜드볼룸 : 2층)
ㅇ 개회식 및 기술사업화 우수기관 표창 수여 등 (차관님 참석)
기술사업화 대토론회
ㅇ 일시/장소 : 2014.7.2 (수) 13:00 ~ 15:00 / The-K호텔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 : 산업기술정책관, 중소․벤처기업, 공공연 등 총 200여명
ㅇ 행사내용
- 기술사업화 현황 등에 대한 사업화 성공 사례와 기술사업화 정책 건의 발표이후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
* 사례발표 : (주) 코아옵틱스 정** 대표이사
채용 설명회
ㅇ 목적 : 대학생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출연硏, 전문硏, 기업, 기술 거래기관 등의 취업 설명회 및 상담 등을 통한 구직기회 제공
ㅇ 일시/장소 : 2014.7.2 (수) 12:00 ~ 13:00 / The-K호텔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 : 출연연, 전문연, 기업 등 채용 관련 담당자 및 구직자
ㅇ 행사내용
- (채용 설명 및 상담) 기업* 및 공공연 채용 설명 및 상담 추진
* 민간기술거래기관, 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ID社
- (채용연계 국가지원사업 소개) 공공硏이 수행하는 교육 채용 연계 프로그램 설명회 및 상담 진행
- (인재 발굴 이벤트) 우수한 Idea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참가자에게 해당 기관 채용시 가점 등 우대 제공
* 참가들에게 해당 채용기관이 제시한 문제 중 주관적인 답을 작성하여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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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술사업화 대전 개막식 행사에는 산업기술정책관 몇 명이 참석했지",
"2014년 기술사업화 대전 행사인 채용 설명회에 채용 관련 담당자 및 구직자 몇 명이 참석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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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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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Ⅳ. 비전과 추진전략
1.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
라. 공공
지자체
□ 노후 가로등 조명 교체 수요 발생시 LED를 사용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개별 고효율기기 → ICT+에너지 등 융합기술, 구역(건물․산업체 등) 적용(융복합프로젝트)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방향 전환
융복합프로젝트 예시
① BEMS+건축(단열, 창호 등)+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조명(LED 등)
② 폐열이용설비+건축(단열, 창호 등)+기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등)+조명
(LED 등)③ 열에너지(보일러, GHP 등)+전기에너지(조명, 공조설비, 대기전력차단장치 등)+단열(고기밀성 문, 창호, 외벽단열 등)
ㅇ 지자체(컨소시엄 포함)가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선정한 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사업비 지원(국비 50% 이내)
□ 중앙․지방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매년 지자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평가하여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확산 지원 에너지 공급사
□ 현 수요관리투자계획은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순수한 의미의 효율향상 투자는 미미한 실정
ㅇ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심의를 (1단계) 순수 효율향상 사업 선별 → (2단계) 효율향상투자계획 심의․확정의 2단계로 진행
ㅇ 효율향상 투자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 및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실적 검증(M&V)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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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단체가 융복합 프로젝트의 심의를 순수 효율향상 사업 선별로 진행할 계획이지",
"사업체가 융복합 프로젝트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느 단체가 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해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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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60년,‘대한민국 KS명가’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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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60년,‘대한민국 KS명가’뽑는다! - 국표원,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건설 등 업종별 최고 KS인증기업 모집-
□ 국가기술표준원 *** 원장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으로 KS제도가 도입된 이래, KS인증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눈부신 주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금번 KS명가는 대표 KS인증기업으로 엄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KS제도는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전환, 친환경ㆍ저탄소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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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의 원장이 KS제도가 친환경, 저탄소 경제 환경을 선점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건설 등의 업종에서 최고 디지털 전환 기업을 모집한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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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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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제8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개최 -
□ 22일, 23일 이틀간은 디스플레이 관련 정부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
ㅇ 올해부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Touch” 분야를 별도 세션으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현 Touch 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
□ 오는 23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新 기술 및 시장 정보에 대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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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현황을 진단하는 사업은 무엇이니",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산업 기술 시장의 개발방향을 논의하는 사업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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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14.7억불, 수입 68.8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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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14.7억불, 수입 68.8억불 -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증가세 전환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한 5.4억불 기록
◦ 컴퓨터 부품(0.5억불, 12.6%↑)은 증가하였으나, 세계 PC 수요 감소와 태블릿PC 단가 하락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컴퓨터(0.2억불, △57.2%) 수출은 부진
* 세계 PC시장 성장률 전망(IDC, %) : (2015)△1.8→ (2016)0.02→ (2017)0.5 → (2018) 0.7 → (2019)△0.6
*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 : (2012) 314 → (2013) 244 → (2014) 222 → (2015e) 197 → (2016e) 185
◦ 주변기기(4.6억불, 12.2%↑)는 모니터(1.7억불, 72.4%↑)수출이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증가, 보조기억장치(2.3억불, △3.9%)는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하락으로 인해 소폭 감소
* SSD 가격추이(128GB 기준, 달러) : (2010)285 → (2014)91 → (2015) 61 → (2016) 41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미국, EU, 중남미 등 주요 국가 수출 증가
◦ 아세안(0.4억불, △2.2%), 일본(0.2억불, △12.2%)은 감소했으나 중국(홍콩포함,2.6억불, △2.2%), 미국(1.2억불, 24.0%↑), EU(0.6억불, 3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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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8기가바이트 기준 91달러의 판매 가격을 기록한 컴퓨터 부품은 뭐야",
"어떤 품목의 수출이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3.9퍼센트 증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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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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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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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2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
□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ㅇ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 등록시 한국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로 해외 체류 대표이사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 규정
** 스페인 화장품업 진출 예정 기업 D社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 보류
☞ 외투기업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외투기업의 화장품 사업 투자 애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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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스페인 화장품 업종은 몇 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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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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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소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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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소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간담회 개최 - 산업부 제1차관, ‘3D프린팅용 금속분말 소재 육성방안’논의 -
1. 모두 발언
□ (시장 전망) 아울러, 모형 제작용 위주로 글로벌 시장이 이미 형성된 플라스틱(고분자 필라멘트, 광경화 수지 등) 소재 분야에 비해,
ㅇ 완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입체(3D) 프린팅 분야는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2015년 기준 전세계 시장 규모가 0.8억 달러에 불과하지만(Wohlers report), 앞으로 금속분말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ㅇ 현 시점에 우리의 금속소재 분야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제조기술․설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경우, 향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 간담회 논의 내용
□ (성장기반)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금속분말 입체(3D) 프린팅의 성장기반은 「❶ 금속분말(철, 타이타늄 등), ❷ 공정기술(프린팅 최적화), ❸ 입체(3D)프린팅 장비」의 3대 기술요소, 그리고 ❹ 수요시장으로서,
ㅇ 연구개발(R&D)을 통해 3대 기술을 확보하고, 수요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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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모형 제작용 위주로 생산하는 금속 입체 프린팅 분야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몇 억 달러야",
"금속분말을 대량생산하는 반도체 분야의 2015년 전세계 시장 규모는 몇 억 달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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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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