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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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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3.3.21일(화)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기획 평가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동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박희재 R&D 전략기획단장, 산기평 에기평 등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출연연 등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에 발표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R&D의 생산성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성 및 연구의욕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ㅇ (R&D제도) 창의성 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방식 다양화
①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
②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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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무엇을 제고하고자 산업기술 알엔디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간담회에서 발표했어",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으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에게 무엇의 제고를 지향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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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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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주변기기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5.2% 증가한 6.6억불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글로벌 PC 시장 부진으로 컴퓨터(0.2억불, △21.8%) 및 컴퓨터 부품(0.5억불, △1.8%) 수출은 감소
* 세계 PC시장 성장률 전망(IDC, %) : (2015)△1.8→ (2016)0.02→ (2017)0.5 → (2018) 0.7 → (2019)△0.6
*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 :(2012) 314 → (2013) 244 →(2014) 222 → (2015) 197 → (2016e) 185
◦ 주변기기(5.8억불, 23.3%↑)는 프린터(0.5억불, △26.5%), 모니터(1.1억불, △1.8%)는 감소했으나 SSD 등 보조기억장치(4.0억불, 57.6%↑)가 수출을 견인
- SSD는 스토리지 시장에서 HDD→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요 확대
* SSD 가격추이(128GB 기준, 달러) : (2010) 285 → (2014) 91 → (2015) 61 → (2016) 41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2.6억불, △20.2%)은 감소했으나 미국(1.4억불, 100.5%↑)을 중심으로 EU(1.1억불, 75.4%↑) 등 선진국 수출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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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평균 판매 단가가 2019년에 2018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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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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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 하절기 냉 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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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언제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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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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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혁신방안
III. 분야별 개선 방안
1 창의성 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유형과 수행방식 다양화
현황
□ 산업기술 R&D 과제는 PD 자체 발굴과 수요조사를 기초로 한 PD 중심의 발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유공모형은 일부
* 2012년 R&D 중 인프라 구축, 장비구축 등을 제외한 기술개발(2.7조원)에서 기획형(PD, 기술위원회) 71%, 품목지정형(구체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연구 분야제시) 19%, 자유공모형 10%
< 지정공모형(기획형) 및 자유형 과제 현황 >
‣ 산업부 순수기술개발사업(2013년 2.1조원)의 대부분이 지정공모형
․기획형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WPM, 20대 핵심부품소재) 등 중장기 과제
․품목 지정 : 글로벌전문기술개발(ATC 및 디자인 사업 제외), 광역경제권선도 산업육성사업 등 중단기 과제
‣ 자유공모형 과제는 약 2천억 규모로서 ATC 사업이 대표적이며, 그 외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소재부품기술개발․지역 R&D도 자유공모 과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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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업부 순수기술개발사업 중 기획형 과제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 등 중장기 과제가 속해있는 자유공모형 과제는 어느 정도 금액의 규모로 진행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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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리콜제품 알리미」앱 배포, 리콜제품 정보 쉽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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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보상(리콜) 제품 정보 쉽게 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앱 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8. 31.부터 배포한다.
□ ‘결함보상 알리미’ 앱은 결함보상(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현행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www.safetykorea.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결함보상 여부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확인해 결함보상 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검색(리콜, 리콜제품, 리콜 알리미 등)을 검색해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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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량제품 차단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어디서 배포하니",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고된 불량 모바일 기기 정보는 어디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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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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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 2018. 11. 22(목) 배포 -
1. 2018년 1∼9월(1∼3분기) 누계 수출 주요 특징 및 평가
상세 품목별(MTI 3단위 기준)로는 선재·봉강·철근, 반도체, 석유제품, 화장품(비누․치약 포함), 반도체 제조장비가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으로 집계 (10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 세부품목 수출실적(2018.1∼9월, 억불·전년비%) : (선재·봉강·철근) 12.0(39.4), (반도체) 955.9(38,1), (석유제품) 344.0(34.1), (화장품) 47.4(31.2), (반도체 제조장비) 39.2(29.9)
ㅇ 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 품목(OLED․SSD․MCO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로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화도 확대
* 수출비중 변화(2017 → 2018.1∼9월, %) : (OLED/디스플레이) 33.7 → 39.5, (SSD/컴퓨터) 64.8 → 70.0, (MCO/반도체) 9.4 → 13.2
* MCO(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복합부품직접회로) : MCP에 능동소자가 추가되어, 성능․에너지효율 등 개선 (MCP 대비 보다 고부가가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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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품목이 2018년도에 수출증가율이 33.7퍼센트였어",
"어떤 품목이 2017년에 12퍼센트의 수출 비중을 차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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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섬유 업종도 U턴 대열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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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섬유 업종도 U턴 대열에 합류! - U턴 기업 6개사, 전북과 투자협력 MOU 체결 -
□ 금번 6개사를 유치한 전라북도는 지난해 주얼리 기업 유치이후, 현재까지 총 26개사를 유치한 U턴의 메카로 자리매김함
ㅇ 전라북도로 U턴하는 주얼리, 기계, 섬유 등 업종의 26개사는 향후, 약 7,500여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번 U턴 기업 6개사와 전라북도 간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축사에서,
ㅇ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U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ㅇ 최근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부품, 기계뿐만 아니라 Brooks Brothers사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의류업체도 U턴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ㅇ 그러한 측면에서 금번 투자협약식은 주얼리, 신발 기업들의 동반 U턴 이후, 국내의 U턴 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ㅇ 최근 국내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국내 U턴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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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주얼리 업체의 명칭이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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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섬유 업종도 U턴 대열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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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섬유 업종도 U턴 대열에 합류! - U턴 기업 6개사, 전북과 투자협력 MOU 체결 -
투자협약식 개요
□ 의의
ㅇ 주얼리(20개사, 익산), 신발(5개사, 부산) 등의 집단 U턴 이후, 전북지역 기계(2개사, 군산), 주얼리(3개사, 익산) 등의 추가 집단 투자로 U턴 본격화
- 이를 통해 U턴 투자 붐을 조성하여 관망 중인 기업들의 U턴 촉진
ㅇ U턴기업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개요
ㅇ (일시/장소) 2013. 7. 29(월) 11:00~ / 전북도청 종합상황실
ㅇ (참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전북도지사, U턴 기업 대표 등 16명
- 산업부 : 3명 (무역투자실장, 해외투자과장, 코트라 해외투자지원단장)
- 전북도 : 5명 (도지사, 민생일자리본부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등)
- U턴기업 : 6명 (기계 2개사, 주얼리 3개사, 섬유기업 1개사)
- 초청인사 : 2명 (도의회 의장․산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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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전북 기업 5개사와 투자협력 MOU를 체결했어",
"부산의 2개 U턴 기업은 어느 부처와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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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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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혁신방안 발표」- 지경부 최근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의 재발방지 대책 추진 -
다.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 및 운영
(Overhaul) 확대
ㅇ 그간 원전 이용율 극대화를 위해 정비기간 최소화에 주력함으로써,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기간 (30일) 은 노후설비 개선, 연료 인출 ․장전시 안전성, 검증시험 등 감안시 부족
⇒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충분한 정비 실시
원전 고장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강화
ㅇ 원전 고장의 근본원인 분석보다는 문제설비 (root cause) (최근 디지털부품 등)의 즉시교체 및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하여 유사한 고장 빈발
⇒ 고장이 발생한 원전은 정확한 원인분석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한 후 철저한 정비 시행
⇒ 타원전은 차기 계획정비에 우선 정비사항으로 반영(필요시 긴급중간정비)
☞ 상기 정비 강화방안 등을 기초로 중장기 원전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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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에서 무엇에 대해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 기간을 30일로 대폭 확대하니",
"문제설비의 즉시교체를 통해 무엇에 대한 조속한 재가동을 하려고 지경부에서 대책을 추진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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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앞으로 고부가가치 분야에 역량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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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III. 우리나라 현황 및 평가
나. 기술경쟁력 현황 및 경쟁 여건
□ (원인 분석) 기본설계 등 핵심영역의 고급인력 및 Track Record 부족, 시공·가격 중심의 낙후된 제도, 정부지원 부족 등에 기인
① (인력) 기본설계(FEED) 등의 고급인력 부족
ㅇ 대학 및 기업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 (대학·원) 설계실습 등 체험·실전형 교육보다는 이론·강의에 치중
* 국내교육과정(S大) : 이론중심 강의식 교육, 졸업조건으로 논문 작성 해외교육과정(영 임페리얼大) : 10개 설계프로젝트, 기업인턴1회, PilotPlant실습
- (기업)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단기교육(美 Petroskills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수 인원만 수혜(연간 총 100여명 규모)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 해외 교육훈련을 추진 중이나 제한적 규모
- (해외인력 유치) 엔지니어링기업(2015∼16, 5개 기업, 6명),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관(산업부 ATEC(Advanced Techchnoly Engineering Center), 2016, 6명)
- (교육훈련) 英PSE社 등에 6개월 내외 인턴 파견(산업부 EDRC, 2015년 12명)
② (Track Record) Track Record 부족 ↔ 수주 저조의 상호 악순환
ㅇ 자국내 자원개발 광구가 없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부존
* 중국·인도 등은 자국 내 자원개발 광구가 있어 Track Record 축적에 유리
ㅇ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의 실증·사업화로의 연계 부족
* 부처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 부족
ㅇ 짧은 역사,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외국기업 선호
* (Bechtel社) 1898년 설립 ↔ (삼성엔지니어링) 1970년 설립
* 국내 초고층 빌딩, SOC 등의 발주기관은 홍보를 위해 해외 글로벌 업체선호
|
[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개월 내외로 대학에서 PilotPlant실습을 실시하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개월 내외로 인도에 대학의 고급인력을 파견하려고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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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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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Ⅱ 신고업무 절차
1 신고서 접수 (FIU)
□ 신고서 제출(법 §7①)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12)
※【신고서 제출 방법】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
* 수신처 및 문서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를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로 표기
** 제출 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철저히 확인
□ FIU의 신고서 접수
2 신고 심사 의뢰 (FIU→금감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12조의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신고 요건 심사 업무 착수
|
[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가상자산산업자 신고서를 어디로 제출하니",
"문서24를 통해 어디로 제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FIU에서 심사 업무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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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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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ㅇ (사후관리) R&D 성과 환류 및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① 산업부 R&D 성과의 정책 환류 및 확산을 위해 성공․사업화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하는『산업기술 리뷰』잡지를 매월 발간
②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 제공
③ 과제종료 이후 실시되는 성과활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고급기술인력)를 추가하고 질적 지표(삼극특허 표준)를 보완
□ 금번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으로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이날 김재홍 차관은 “동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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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산업기술 리뷰 잡지에 매월 몇 개 기업의 성공 사업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일까",
"산업부는 성과활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개의 성과지표를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추가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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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17년)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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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6년차(2017년) 교역 동향 -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8.8% 증가
1. 상품 교역 동향
□ (교역) 발효 6년차인 2017년 양국간 교역은 1,193억불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여, 미국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 유지
* 2017년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교역의 11.3% 차지(1위: 중국(2,400억불, 2.8%))
ㅇ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증감률은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였으나, 2017년에는 對세계(16.7%) 대비 낮은 수준
ㅇ (수출) 2017년 對美 수출은 686억불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對세계 수출 증가율(15.8%)과는 차이 발생
-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
* 석유제품: 국제유가 상승(Dubai유 기준, 2016년 41.4 → 2017년 53.2 $/B)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2016년 463 → 2017년 564 $/Ton)에 기인
** 컴퓨터: 고용량·고성능 보조기억장치 수요 지속으로 SSD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철강관: 중국의 환경정책에 따른 생산감축으로 철강 단가가 상승하는 한편,
미국의 에너지산업 시장 호조로 에너지강관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 증가
- 다만, 수출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6.4%)*․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 등은 전년대비 감소
* 자동차: 미국 자동차시장의 성장둔화 및 국내브랜드 완성차의 판매부진 등으로 감소
** 무선통신기기: 해외 생산비중 확대 및 미국 내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감소
-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였으나(2012년2.6 → 2014년3.0 → 2016년3.2%), 2017년에는 3.0%로 전년대비 0.2p% 감소
*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2012) 2.6 (2013) 2.7 (2014) 3.0 (2015) 3.2 (2016) 3.2 (20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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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컴퓨터, 자동차 등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협정이 발효된 지 6년 차에 수출 증가를 이끌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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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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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과제 ②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ㅇ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0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ㅇ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①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②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③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 [P2G; Power to Gas]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연료형태(가스)로 전환
[V2G; Vehicle to Grid]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 전력계통에 연계
[P2H; Power to Heat] 전기보일러·히트펌프 등을 활용,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
ㅇ 이와 더불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달부터 도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 수요반응 제도(DR : Demand Response) : 일반적인 DR은 피크수요 시기에 전력수요를 절감하나, 플러스 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제도
ㅇ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100kW 이상)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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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보일러를 에너지저장창치처럼 활용하는 기술은 뭐야",
"수요반응 제도를 활용하여 만든 기술을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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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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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설치(제2장)
(CCO) 회사의 소비자 보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 지정
ㅇ 소비자 보호 관련 의사결정이 전사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임원 중 CCO를 지정하고 업무상 독립성 보장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예외적으로 CCO 직무 수행 허용
(총괄부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조직으로서 최고경영진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설치․운영
ㅇ 타 부서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 민원 예방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고 민원처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 등 보유
(업무전담자)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업무전담자’ 선발
ㅇ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제공, 근무 평가시 가점, 우수직원 포상(표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보호협의회) 소비자 보호 이슈를 종합적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설치
ㅇ CCO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 제도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영업부서간 협의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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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교육 평가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업무상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임원은 뭐야",
"무슨 임원이 소비자 보호 관련 자료제출 업무를 전담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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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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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 P2P대출의 구조
2.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등
진입요건 설정을 위한 업무범위 검토
- P2P 대출과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설정 필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겸영업무)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 중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
- (부수업무) P2P 중개업체의 인력 및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중 이해상충 또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는 허용 필요
금융위 등록 요건
- P2P 중개업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P2P 중개업은 주선에 가까운 역할 및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 상향 필요(現 연계대부업 3억, cf. 단순중개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억원)
- 투자권유 및 대출 등 업무 특성상 인력요건 및 건전성 요건 등 필요
- 다만, 실질적 기능은 중개이므로, 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유동성비율 등 일반적인 건전성 규제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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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중개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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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4년 수출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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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4년 수출입 전망- 2014. 1. 1(수) 배포
12월 수출입 동향
12월 수출 7.1% 증가
- 미국(13.2%)·중국(8.4%) 증가, 일본(△11.6%)·ASEAN(△11.9%) 감소 -
□ (수출) 미국·EU 등 선진국(소비재 수출확대) 및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ASEAN(일부 국가 성장둔화) 및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 지역별 수출증가율(%) : (미국) 13.2 (중국) 8.4 (EU) 2.0 (일본) △11.6 (ASEAN) △11.9
ㅇ 품목별로는 선박(해양플랜트 수출호조)·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LCD 수출은 부진
* 품목별 수출증가율(%) : (선박) 50.3 (반도체) 20.0 (자동차) 13.2 (석유화학) 7.5 (일반기계) 3.1 (철강) △0.1 (무선통신기기) △3.1 (LCD) △16.9 (석유제품) △21.0
□ (수입) 5대 품목 중 석유제품·철강 수입은 증가, 원유·가스는 감소
* 5대 품목 수입증가율(%) : (석유제품) 21.7 (철강) 16.5 (석탄) 3.4 (가스) △7.7 (원유) △10.1
* 원유 도입단가 및 물량(2012.12→2013.12) : (단가) 112.7 → 110.8$/B, (물량) 79.7 → 73.0백만B
ㅇ 용도별로는 원자재·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모두 증가
* 용도별 수입증가율(12.1～20일, 전년동기대비 %) : (원자재) 11.7 (자본재) 8.4 (소비재)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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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미국에 대한 수출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
"2012년 1월 석유제품 수입은 몇 퍼센트 감소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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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17년)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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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6년차(2017년) 교역 동향 -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8.8% 증가
한·미 FTA 발효 6년간 교역 동향 및 주요 통계
□ (교역) 한․미 FTA(2012.3.15) 발효 후 對세계 교역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였으나, 양국 간의 교역은 6년간 연평균 2.8% 증가세 유지
ㅇ (수출) 對美 수출은 발효 후 6년간 연평균 3.4%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0.5%) 및 여타국* 수출 대비 양호한 수준
* 對주요국 수출 증감률(연평균): 일본(△6.3%), 중국(1.0%), ASEAN(4.8%)
ㅇ (수입) 對美 수입은 對세계 수입 수요 감소(△1.5%)에도 불구하고, 발효 후 6년간 연평균 2.2% 증가하여 양호한 성과* 시현
* 對주요국 수입 증감률(연평균): 일본(△3.5%), 호주(△5.2%), 사우디(△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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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기준 호주는 어느 나라와의 교역이 0.5퍼센트 증가했어",
"어느 나라가 중국과 FTA를 발효한 후 수입 수요가 2.2퍼센트 감소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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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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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안)
II. 현황 및 전망
(기술구성)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N/W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제공자, 네트워크, 단말, 보안, 브로커로 구분
(기술발전방향)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HW·SW·통신기술을 바탕으로 SNS, 빅데이터 IT 신기술을 수용하는 통합 서비스로 발전
①(클라우드 제공자) SaaS/ PaaS/ IaaS에서 고성능컴퓨팅(HPC)등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타산업과 융합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확장
②(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의 가상환경에 맞추어 유무선 N/W 자원이 가상화되고 통합 활용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
③(클라우드 단말) 모바일 시대를 넘어 초연결 시대의 도래로 Zero 클라이언트 등 다양한 경량형 단말기가 등장하고 N-Screen 구현
④(클라우드 보안) 기존의 독립형(Private) 보안환경에서 N/W간 보안, Public 클라우드 가상환경 통제 및 데이터 보안 강화로 진화
⑤(클라우드 브로커) 일대일 클라우드 공급자/수요자간 연계에서 다중 클라우드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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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무엇을 바탕으로 SNS, N-Screen 신기술을 수용하는 통합 서비스로 발전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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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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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②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③ 특허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때
제65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5. 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7. 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8. 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9.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10. 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11.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12.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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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은 어떤 경우에 발급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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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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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 인증서비스 오픈(10.31)
*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ㅇ (인터넷전문은행) 금융·ICT 융합의 상징,「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개시 (케이뱅크2017.4.3, 카카오뱅크2017.7.27)
ㅇ (크라우드펀딩 확대)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2017.10.31)
ㅇ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토록 허용(2016.10.)
ㅇ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2017.5.8)
-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체결 허용(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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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토록 허용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을 해소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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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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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 2018. 11. 22(목) 배포 -
ㅇ ①베트남 증가세(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등에 힘입어 아세안 수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②EU․인도․중동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아세안 수출 증감률(%) : (2016) 20.4. → (2017) 48.8 → (2018.1∼9월) 19.6
* 주요국가별수출증감률(2017→2018.1∼9월%) : (EU) 54.2→31.8, (인도)28.7→70.1, (중동) 64.6→23.7
ㅇ ①EU는 8개 품목 중 7개, 중남미․CIS는 6개가 증가하여 품목별 고른 성장이 뚜렷한 지역으로, 특히 ②EU(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및 비중확대 추세)․일본(4년 연속 증가) 등 선진국 시장에서 안정적 호조세
* EU 수출증감률(%) : (2013) 17.6→(2014) 29.7→(2015) 28.8→(2016) 26.7→(2017) 54.2→(2018.1∼9월) 31.9
* 일본 수출증감률(%) : (2015) 2.7 → (2016) 0.4 → (2017) 11.9 → (2018.1∼9월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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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역의 2016년 수출증감률이 54.2퍼센트였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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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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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김재홍)가 주관하는 ‘2017 유엔 조달 플라자’가 2. 21.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ㅇ 이번 행사에는 유엔의 전체조달을 총괄하는 유엔조달본부(UNPD)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사업을 조사·연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구매조달관 및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여한다.
ㅇ 21일에 유엔의 조달시스템과 공급자(벤더: Vendor)등록절차, 산업별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리고, 22일은 각 조달관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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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여명의 한국 기업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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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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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 규제샌드박스 추진
ㅇ (드론 시범사업) 유망 드론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용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 시범운영 실증 추진 중(2015.12~)
*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북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 물품수송, 산림보호 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 순찰, 통신망활용 등
ㅇ (드론 특별승인제) 민간의 신기술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및 야간 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ㅇ (적용특례 도입) 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 적용(2017.11)
*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 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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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무엇에 대한 신규 활용분야 시범운영 실증을 2017년 11월부터 추진 중이야",
"민간분야에도 무엇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가 적용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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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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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계 업무협약 체결
<향후 금융당국의 채무조정 지원정책방향>
□ 최근 우리사회는 빚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ㅇ 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을 중시하여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아왔던 채권자의 권리도,
- 채무자의 인격과 생존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속속 제도화되고 있음
ㅇ 다만, 여느 사회 이슈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도 과도할 경우 금융소외 확대, 신용질서 훼손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 우리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정책자금지원은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ㅇ 오늘 법원과 신복위간 협약체결은 정부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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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가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은 무엇이니",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자금지원이 보다 어려운 채권자에게 집중되도록 만든 방안은 무엇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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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팹리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자산(IP) 특별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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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팹리스를 위한 반도체 설계자산(IP) 특별 프로그램 가동 -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 대폭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16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파운드리 등과 반도체 IP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 :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
**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화 서비스 제공
【 반도체IP 활용 지원 출범 및 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21. 2. 16(화) 15:00∼16:00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제2판교)
◇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업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DB하이텍★, 시높시스코리아, ARM코리아,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사피엔반도체★, 리벨리온★ 등 업계 대표, (유관기관) ***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약 15명
※ ★ : 2부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만 참석
◇ 주요내용 : (1부)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MOU 체결
(2부)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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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어떤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니",
"2021년 2월 16일에 어떤 기관이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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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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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규제혁파 추진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2018.6)
ㅇ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
* 최소설립자본금 : (현행) 창투조합 20억원, 벤처투자조합 30억원 → (개선) 벤처투자조합 20억원
ㅇ 보다 자유로운 진입 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및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 (자본금) 50억원 →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투자 경험
**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全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 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 규제샌드박스 추진 (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8.6)
ㅇ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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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지역특구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로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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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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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 2018년 연간 동향 포함 -
<2018년 실적>
□ 2018년 자동차산업 실적은 생산(▵2.1%)과 수출(▵3.2%)이 3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내수(1.1%)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잠정집계
□ (생산) 국산차의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1% 감소한 4,029천대 생산
□ (수출) 유럽연합(EU), 동유럽, 아프리카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나,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정체, 중동·중남미 지역의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2% 감소한 2,449천대 수출
* 수출대수 감소( 3.2%)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와 SUV·대형차의 수출 증가로 수출금액은 1.9% 감소
ㅇ (지역별)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과 유럽연합(EU) 지역은 경기회복으로 전년에 이어 수출 증가세 유지, 아프리카 지역은 알제리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아시아지역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
- 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서는 시장정체와 스포츠다목적차량 (SUV)으로의 수요구조 변화, 중동·중남미지역은 경기불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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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동차산업 실적에서 한국지엠이 4029천대 생산한 차량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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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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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11.5)에 따른 대책 논의 -
피해기업 지원대책
유동성 지원
➊ (무역금융) 피해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 확대(최대 1.5배), 무역보험사고 발생시 신속보상(지급기간 단축, 보험금 先지급 등)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➋ (긴급경영안정자금) 對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매출 감소요건 비적용*)하고, 旣 대출 자금의 만기 연장(기업 신청시, 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한 기업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나,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동 10% 감소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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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무역금융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몇 퍼센트 지원해주지",
"대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몇 퍼센트 지원해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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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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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11.5)에 따른 대책 논의 -
피해기업 지원대책
대체시장 발굴 지원
➊ (수출마케팅 우대)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10점)을 부여하여 우대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➋ (무역사절단 파견)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란 진출 주요분야인 건설 플랜트 업종에 특화된 중동 지역(UAE, 쿠웨이트 등)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11월) /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11월) 등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
한-이란 교역현황
□ 전체 수출입 현황
ㅇ 2017년 양국 교역규모는 약 120억불 규모로 우리의 20위 교역 대상국
* 전 세계 국가중 수출 26위, 수입 16위(중동국가 중 수출 3위, 수입 5위)
- 2018.1∼8월, 교역액은 6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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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미국 양국의 교역규모는 얼마니",
"2018년 1월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수출이 얼마 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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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업계 주도로 11월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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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업계 주도로 11월 개최 추진 - 업계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주도, 정부는 지원·후원 역할 -
20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체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ㅇ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시기·기간, 주제･테마, 세부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
코리아세일페스타 실무협의회
ㅇ 유통업계 및 제조업계,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급 협의체를 통해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
정부 및 유관기관
ㅇ 관계부처 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 협조 등 지원 역할 수행
* 정부는 필요시 실무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협조사항 협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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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급 협의체는 몇 년도부터 유통업계를 지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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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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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올해 말까지 조치완료 -
3. 정부․민간 /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ㅇ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우려와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주체간 역할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하는 한편,
-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상향*하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예) 산업부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 제고(2015년 4/4분기) : 원천기술형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 25% → 35%
- 또한, R&D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ㅇ 정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 출연연 예산구조개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16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2015.7)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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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부실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몇 퍼센트야",
"상용화 연구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은 2016년에 몇 퍼센트 증가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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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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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7개 과제 선정에 82개 기관이 R&D 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등 11: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높은 수요와 공공 구매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민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올해는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개발(국립공원공단), 노인치매 예방용 VR 컨텐츠 개발(목포시청),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하여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관이 최종 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 입찰업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방식
- 오는 4.5(금)부터 5.8(수)일 간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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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최종 기술개발 7개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어",
"목포시청은 발주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기술개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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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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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간 무역 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선 ***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허심판원장, 정상조 서울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지재권 분쟁 사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 지재권 보호와 국경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함
□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음
* 수상자(3명)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 실장, 한국완구협회 *** 이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감사
□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제도 설명과 조사 신청방법 등 현장상담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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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누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누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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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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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 올해는 절전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실천하는 절전요령과 에너지절약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늘 절전행사 출범식 참가자들은 출범식 행사, 캠페인 참여 선언 이후 명동 일대에서 거리 홍보를 전개하면서
ㅇ 시민들에게 쿨스카프, 부채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제품들과 홍보물을 통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전파했다.
< 가정·상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 >
①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 에어컨(강풍) 대신 에어컨(약풍)과 선풍기
(미풍) 함께 켜면 20～30%가량 전력절감
② 에어컨온도 26℃로 설정하기!
* 설정온도 22℃에서 1℃ 높일때마다 전력
사용량 4.7%씩 절감
③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 에어컨 필터 청소시 5～15%가량 전력절감
④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들 뽑기!
* 연간 가정에서 1인당 평균 대기전력 38.3kWh
⑤ 휴대폰 충전완료시 플러그 뽑기!
* 휴대폰 충전기 대기전력 시간당 0.02Wh
⑥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하기!
* 문닫고 냉방시 문열고 냉방 대비 약 66%의 냉방전력 절감
⑦ 영업종료 후 옥외조명 소등하기!
* 간판 1개 소등시 시간당 0.5kW 전력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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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에 사람들에게 선풍기, 휴대폰 충전기 등의 제품들과 홍보물을 주며 전개된 행사는 뭐야",
"무슨 캠페인의 참가자들이 명동 일대에서 캠페인의 참여 선언을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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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멕시코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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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조).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홈페이지 주소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사전기획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연중 개설되어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에 신청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멕시코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3.16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절단을 선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 전문가, 학계 및 시민대표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3.21(월) 심의를 거쳐 최종 144개사(145명) 명단을 확정함
ㅇ 선정위원회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목적, 수출입 및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등 기대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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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실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위해 경제단체 대표들을 선정하여 발표한 곳은 어디니",
"전문가, 학계 및 시민대표, 경제단체 대표 등을 멕시코 경제사절단으로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곳은 어딜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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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멕시코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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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3개, 중소·중견 95개, 공공기관·단체 32개, 병원 4개 등 총 144개사(145명)로 구성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기계장비․자재(23), 자동차부품(20), 보건의료·바이오(20), 소비재유통 (16), 전기전자(13), 에너지․환경(9), IT·보안(7), 플랜트·엔지니어링 (6) 등 멕시코와의 협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들을 다수 포함함.
- 특히, 소재부품기업의 멕시코 글로벌 공급망 편입, 멕시코 병원건설 확대에 의한 제약·의료기기 수요 증가, 에너지시장 개방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기자재 업체 진출 및 환경관련 기업 등이 포함됨.
- 또한,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증가(최근 5년간 3배 증가)에 따라 현지 온라인 유통업체를 겨냥한 소비재․유통 기업 등도 포함.
②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체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중 88%인 95개사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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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32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엇이 멕시코의 정상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니",
"산업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5개의 대기업을 무엇으로 선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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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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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
2. 정부 - 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 (협약을 중심으로)
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 (제주)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2조 6,898억 원)한다.
① (한림·대정)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착공을 추진,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대정) 100MW(5MW×20기), 5,200억원(2018.6 ~ 2020.12)
(한림) 100MW(4MW×25기), 5,200억원(2017.6 ~ 2020.12)
②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
* (월정․행원) 125MW, 5,650억 원, (한동․평대) 105MW, 4,746억 원, (표선) 135MW, 6,10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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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2조 6,898억 원을 들여 몇 MW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주의 에너지신산업 시범지구 중 대정은 5,650억원을 들여 4MW 25기로 몇 MW의 해상풍력을 추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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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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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수출입 동향
8월 수출 393억 달러(△14.7%), 수입 350억
□ (총괄) 8월 수출 39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4.7%), 수입 350억 달러(△18.3%),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43개월 연속 흑자)
ㅇ (수출 단가·물량)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감소(△18.0%)한 반면, 수출물량은 증가세(3.8%) 지속
□ (품목별 수출) 유가영향 품목 및 주력품목 부진, 신규품목 호조세
ㅇ (유가영향 품목) 소폭 증가하던 유가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석유제품·석유화학 감소폭 확대(30억 달러 감소)
* 석유제품 △40.3% (△19억 달러), 석유화학 △25.7% (△11억 달러) 감소
ㅇ (주력 품목) 무선통신기기(갤럭시노트5, 갤럭시S6 엣지+ 출시),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호조) 증가
- 선박(해양플랜트 11억 달러 인도연기), 자동차(신흥시장向 수출감소), 일반기계(알제리 안전규제 강화, 예멘 내전 등으로 수출차질) 등 감소
ㅇ (신규품목) OLED, 화장품 등 신규품목은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감율(%) : OLED 81.0 화장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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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니",
"2015년 8월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얼마나 감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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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스키로봇 챌린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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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로봇 챌린지 결과
□ 세계최초의 로봇을 활용한 스키대회인 ‘스키로봇 챌린지’가 2.12.(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디플러스(D+) 슬로프에서 열렸다.
ㅇ 로봇분야의 연구 저변확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학, 로봇기업 등 8개 팀 63명이 참여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개최된 스키로봇 챌린지는 알파인 스키 ‘대회전 종목’을 모사하여 자율주행 부문과 원격조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5개의 기문을 통과한 점수와 시간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ㅇ 자율주행 부문은 21개의 관절을 사용한 미니로봇의 ‘태권브이’가 최종 기록 18초로 우승했으며, 2위는 로봇융합연구원의 ‘스키로(SKIRO)’, 3위는 국민대학교의 ‘로크(RoK)-2’가 수상했다.
ㅇ 이어 개최된 원격조종 부문의 우승은 15초 3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융합연구원의 ‘스키로(SKIRO)’이며, 한양대학교의 ‘다이애나(DIANA)’가 2위, 미니로봇의 ‘태권브이’가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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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스키대회를 뭐라고 불러",
"국민대학교의 스키로는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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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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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산업 동향 - 공급차질과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比 생산, 내수, 수출 감소 -
8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
□ (수입차 판매) 디젤승용차의 꾸준한 수요확대로 전년동월비 17.6% 증가한 8월 자동차 수출 동향
□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부분파업 영향에 따른 수출 공급물량 감소로 △18.8% 감소한 182,795대 기록
ㅇ 현대(66,336대)와 기아(75,005대)는 공장휴가 및 부분파업 등 생산량 감소요인으로 전년비 각각 22.6%, 4.5% 감소
ㅇ 한국지엠(30,723대)은 쉐보레의 유럽 철수 영향이 지속돼 36.5% 감소하였으며 쌍용(4,501대)은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및 칠레 환경세 도입 등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30.2% 감소한 반면, 르노삼성 (5,818대)은 QM5의 수출호조로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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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현대는 어떤 자동차의 꾸준한 수요 확대로 판매가 증가했어",
"칠레의 환경세 도입으로 8월에 수출 물량이 증가한 자동차는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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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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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시대 열다!
□ 1,000억 달러 수출은 1994년 100억 달러 수출 이후 약 24년만에 이뤄낸 성과로,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 미국이 2000년에 최대 600억 달러 수출, 2017년 453억 달러를 수출*한 것과 견주어볼 때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한국무역협회 미국 반도체품목(HS : 8541, 8542 기준) 수출통계 자료
ㅇ 또한 과거 반도체 수출강국이었던 일본이 2007년 462억 달러 수출*이 최대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다.
* 한국무역협회 일본 반도체품목(HS : 8541, 8542 기준) 수출통계 자료(2007년 환율 적용)
ㅇ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적극적 투자,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됨
-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는 1992년 세계 최초 64M 디램 개발* 이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2002년 이후 17년 연속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1992)64M D램(세계최초), (1994)256M D램(세계최초), (2013)3D V-낸드(세계최초양산)
ㅇ 정부도 1982년 상공부 시절 ‘반도체공업육성세부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후, 민간의 반도체 기술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정책과 R&D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대․중소 상생협력강화,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지원**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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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출통계 자료에서 1992년 1위라는 성과를 이뤄낸 품목은 뭘까",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품목 중 기업의 유기적 협력으로 1992년 이후 1위를 유지한 품목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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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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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148.2억 불(신고)로 작년 실적 돌파 - 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 부분별 실적(신고기준, 전년 동기 대비)
ㅇ (업종별) 제조업(60.7억불, 101.4%↑), 서비스업(86.0억불, 11.4%↑) 모두 증가
- 특히, 제조업은 전년대비(30.1억불) 101.4% 증가했고, 이는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ㅇ (국가별) 중화권(30.1억불, 89.8%↑), EU(59.3억불, 84.1%↑), 미국(28.6억불,6.4%↑)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일본(16.4억불, 16.6%↓)의 투자는 감소함.
- 특히 중국의 경우 3분기 신고금액이 10.3억불로 전년동기(3.1억불) 대비 230.4% 증가하여 주요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ㅇ (유형별) 인수합병형(72.3억불, 91.3%↑), 그린필드형*(75.9억불, 8.9%↑) 모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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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서비스업에 중화권에서 얼마를 투자했어",
"제조업 부품소재 분야에 미국의 투자가 얼마 감소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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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센서산업 발전전략”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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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센서산업 발전전략" 발표
□ 지경부는 세계 센서시장이 센서사용 급증과 첨단화 추세에 있으나 국내는, 기술력 부족과 신뢰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센서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ㅇ 2025년 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센서시장의 4대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센서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등 센서산업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 지경부가 이번에 발표한 "센서산업 발전전략"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먼저 첨단센서 핵심기술 확보 및 유망 센서 상용화 등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ㅇ 자동차바이오 등 수요시장의 요구와 센서산업의 성장 기여율이 높은 10개 핵심 센서 분야를 선정지원․
* 7개 핵심소자( 자기센서, 입력센서, 관성센서, 영상센서, 레이더센서, 화학 및 광학센서)와 2개의 기반기술 지원
ㅇ또한, 10대 기반기술 개발과 연계해 7개 산업 분야에 필요한 미래유망 센서를 60개 선정·지원
* 7대 분야 :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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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가 2025년 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센서시장의 7대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은 뭐야",
"기술에 관한 부족하고 취약한 신뢰성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발표한 전략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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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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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조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
◦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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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 대한 무엇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이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
"자본시장에 대한 무엇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의 권익 강화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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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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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 산업부 장관, 글로벌 선도기업과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 성윤모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전력 믹스를 넘어선 에너지 믹스의 전환과 수요혁신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가지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이 가진 혁신성 장동력 창출방안에 대해 밝혔다.
① 첫째, 재생에너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하여,
-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5%에서 2050년에는 66%로 확대되고, 고용 비중도 현재 24%에서 58%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IRENA ‘2050년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 Global Energy Transformation: A Roadmap to 2050 (2018.4)
-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병행하여 ❶실증사업을 통한 초기 시장 확보, ❷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❸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❹연관 산업 육성(설계․조달․시공 및 유지보수 등)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둘째, 재생에너지 전력의 저장-중개-전환(전력 → 非전력 에너지원) 과 정에서의 신산업․서비스 창출과 관련하여,
- ❶올해 상반기 보급량이 지난 6년간 국내 총 보급량을 능가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❷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분산형 에너지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❸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메탄으로 전환하여 수소차 충전, 도시가스 공급 등에 활용하는 전력가스화(P2G: Power to Gas) 기술 등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 (예) 테슬라, 남호주정부에 5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 가상 발전소 구축 추진 중 → 30% 전기요금 절감효과 기대
- 이미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 에너지저장장치(ESS ) 분야는 해외 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가상발전소(VPP), 전력가스화(P2G) 등 분야는 제도 설계, 기술개발 등을 통한 핵심 원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② 끝으로,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거시적․산업적 효과와 관련하여,
- 전 세계적으로 2016년 한 해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는 1.1%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에너지효율 제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수치로 환산시 2.2조 달러 수준(2016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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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 28퍼센트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
"산업부가 세계 최대 규모 가상 발전소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누가 말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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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DB와 개도국 프로젝트 공동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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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DB와 개도국 프로젝트 공동 개발 추진 - 제6차『MOTIE-ADB 협력포럼」개최 -
□ 포럼에서 산업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 (MOU)를 갱신해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합의했다.
ㅇ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간 국장급 협력채널 운영,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범 사업(Pilot program)개발 등을 추진한다.
□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함께 아시아 국가가 인프라 구축에 협력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한국이 강점이 있는 ❶분산형전원 시스템*(스마트그리드+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의 개도국 확산, ❷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자금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타당성조사 자금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 ❸한국의 금융기관과아시아개발은행(ADB)간 협조융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 태양광, ESS, EMS가 결합된 분산형 전원 실증사업(16년, 필리핀 코브라도섬) ** 우즈벡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무보, ADB), 인도 문드라 석탄발전소(무보,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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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몇 년도에 제6차 MOTIE-ADB협력포럼을 개최했지",
"아시아개발은행 신탁자금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타당성조사 자금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은 몇 년도에 추진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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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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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전환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 산업부 장관, 글로벌 선도기업과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 이 날 패널로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① *** 한전 사장은, 한전이 기존의 전력 공급자의 역할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화중인 점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Mobile) 등의 기술접목으로 에너지산업의 시장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② *** * ** 제너럴일렉트릭(GE) 아태지역 대표는, 전력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그리드의 효율적인 사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감소에 이바지해 생산성 증대 및 가동중단시간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정부-기업 양측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③ *** 에스케이(SK)텔레콤 사장은 “데이터(Data)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며,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국가 총 소비전력의 획기적 절감,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전문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 *** *** LO3에너지 대표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으로는 전기차, 태양광/풍력 등 분산 에너지원 수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데이터를 표준화/수익화할 수 있는 국제 에너지 플랫폼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⑤ *** 인코어드 대표는 전력 흐름에 대한 실시간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도 과거와 달리 가격 변동에 민감해 지고, 에너지시스템의 고효율․탈탄소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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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다라고 하며 국제 에너지 플랫폼 구상에 대해 설명했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력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해 설명한 사람은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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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돈창구 (15. 1.22,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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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 돈창구 (2015. 1.22, 한겨레신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나.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17년만에 융자금 99.7%감면 관련
① 100억원 넘게 지원된 사업이 성과없이 1995년 종료되었지만 17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관련
□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고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사업종료 신고후 지출된 사업비 내역,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할 경우,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여부 등을 최종 결정
ㅇ 따라서 해당기업이 관련규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의 개별사정에 따라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가 2005~2011년까지 감면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2011년 당시 융자기준고시상 감면신청기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던 것을 산업부에서 2011년 말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종료 보고후 2년 이내에 하도록 신청기한을 의무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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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17년 동안 어떤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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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에너지.자원 분야 제품구매계약 및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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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한국’ ‘자원 인니’의 천상궁합으로 에너지･자원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세일즈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 7개 에너지•자원 분야 제품구매계약 및 MOU 체결 -
□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국빈방문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윤상직) 인니 투자조정청 차장(히마완 하리요가(Himawan hariyoga)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공유, 제품구매, 공동탐사 개발, 발전소 건설,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을 위한 7개의 구매계약 및 MOU가 체결됨
* 2013.10.11(금) (인니시각 14: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드하얏트호텔
ㅇ 동 에너지·자원 분야 구매계약 및 MOU 체결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포럼 오찬간담회 직후에 시작된,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포럼 에서 경제사절단(71명)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 2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ㅇ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통한 양국의 상생 경협모델을 만들고, 우리의ASEAN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인니로 세일즈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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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경제인 몇 명이 에너지·자원 분야 구매계약 및 MOU 체결식에 참여했니",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포럼에 참석한 한국 경제사절단은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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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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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 은탑산업훈장 제이셋스태츠칩팩 코리아 *** 대표 등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52명 포상 -
□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52명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 훈장 2, 포장 6,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5 등 총 52명
ㅇ 은탑산업훈장은 총 투자액 133백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는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 고부가가치에 기여한 제이셋 스태츠칩팩 코리아의 *** 대표가 받았다.
ㅇ 동탑산업훈장은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 중국민생투자유한회사로부터 153백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레저 리조트 개발을 통해 4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최초로 중국 리조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의 *** 대표가 받았다.
ㅇ 산업포장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 중 최대인 559백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 ** 한국바스프 부사장 등 6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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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한국바스프 부사장은 몇 명의 고용 창출에 공로를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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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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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
「수출전략조정회의」개요
□ 개최 배경
ㅇ 수출활력 제고 대책(3.4) 발표 이후 분야별 부처별 추진현황을 점검 조정하고, 지자체별 업종별 수출애로 건의 해결방안 논의
ㅇ 수출전략회의 (1.21)를 수출전략조정회의 로 개편 후 첫 개최
* (기존) 산업부 장관ㆍ무역협회 회장(주재), 관계부처ㆍ수출유관기관ㆍ업종별 단체장→ (개편) 외교부ㆍ특허청ㆍ17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9.4.10(수) 14:00~15:30, 무역센터(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
- (민간) 수출지원기관* 및 업종별 단체** 기관장
* KOTRA, 무보, 수은, 관광공사, 중진공, 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석유·디스플레이·전지산업·바이오‧플랜트 협회, 기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섬유산업연합회
- (정부) 중앙부처 차관급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 기재부·복지부·문체부·해수부·중기부·외교부·특허청·관세청․금융위 등
□ 논의사항
➊ 수출애로 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무역협회)
* 수출애로콜센터 운영 등 ｢수출활력상황실｣ 활성화 방안 포함
➋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산업부)
➌ 종합토론
지자체별 수출제고 대책 및 건의사항
업종별 수출전망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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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주재로 어떤 행사가 개최되는가",
"기재부 장관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어느 행사에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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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공산품 국가표준 심의 업무 39개 중 14개 산업부→7개 부처로 이관”(‘16.5.27.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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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산품 국가표준 심의 업무 39개 중 14개 산업부→7개 부처로 이관”(2016.5.27. 국민일보)
1. 기사내용
□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표준(KS)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표준(KS)를 제정한 사실이 없으며,
□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KS인증대상 제품으로 지정한 경우도 없으므로, ‘가습기살균제가 국가표준(KS)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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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표준을 어디에서 제정했어",
"공산품 국가표준 심의 업무는 어디에서 만든 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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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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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2014년도 철강업계 3대 과제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8(수)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3대과제로서 ① 글로벌 초일류 수요기업들이 요구하는 철강소재 개발 ② 산업간 협업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③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철강 산업의 책무수행을 제시함
< 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
ㅇ 일시 및 장소 : 2014. 1. 8(수) 16:30∼18:20, 포스코센터 서관
ㅇ 행사내용
- (간담회) 16:30∼17:20, 포스코센터 서관 19층
- (신년인사회) 17:30∼18:20,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ㅇ 주요 참석자
-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포스코 *** 회장, 현대제철 ***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13명) 등
- (신년인사회) 철강업계, 학계, 수요기업 등 약 2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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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산업에 책무수행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산업부 서관 18층에서 개최해",
"2014년 1월 8일에 개최하는 무슨 모임에서 산업부가 현대제철에 3대 과제를 제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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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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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2014년도 철강업계 3대 과제 제시
1. 철강업계 CEO 간담회
□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은 향후 수년간이 우리 철강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언
- (수요측면) ① 초경량, 초고강도, 고내식 등 극한물성 수요 증가 ② 해양플랜트, 셰일가스 유정용 강관 등 에너지 분야 철강 수요 증가 ③ 탄소소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철강 대체소재 보급 가속
- (공급측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설비확충 지속, 국내적으로도 공급능력 확대로 공급과잉 심화
* 세계 철강산업 과잉설비규모(2012년) 4.5억톤(세계 철강수요의 약 30%)
- (통상) 최근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수입규제 확산에 따라 우리 철강재 수출에 차질 우려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철강은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좌우
* 철강업계 전력사용 비중은 국내 전력소비량의 10% (제조업의 20%)
* 철강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국내 배출량의 12% 점유
ㅇ 업계는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철강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 등을 건의함
□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철강산업 뿐만아니라 여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전분야에 걸쳐 FTA 체결의 이득이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ㅇ 아울러 통상마찰 등으로 철강업계 경영여건이 쉽지 않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도 우리 철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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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대체소재인 플라스틱이 2012년 중국에 몇 퍼센트 보급돼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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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뿌리산업 통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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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뿌리산업 통계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진흥․첨단화법 제8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서 전국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는 바, ‘2013년 뿌리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했다.
< 뿌리산업 기초현황 >
□ 2013년 말 기준 뿌리산업 업체 수는 26,013개, 종사자는 42만 명으로 각각 전체 제조업의 7.6%, 11.7%를 차지하였으며,
ㅇ 투자 대비 취업 유발효과가 제조업의 타 업종에 비해 높아 인력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조사됐다.
□ 뿌리산업을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68.4%(17,792개사)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5.2%(6,546개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기업이 6.1%(1,586개사)를 차지해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나타났다.
ㅇ 비록 중기업(50～299인)이 업체 수로는 뿌리산업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에서 각각 35.4%와 37.5%를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생산 기여도가 가장 높아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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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말 기준 뿌리산업 업체 수는 몇 개니",
"2013년 기준 300인 이상 중기업에 속하는 뿌리산업 업체 수는 몇 개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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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을 두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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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을 두드리다
2. 한-아르헨티나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또한, 양국 장관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벨그라노계획」이 구체화되면,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 아르헨티나 마끄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낙후된 북부 10개州 개발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목적(‘인프라 투자 160억불’ 등 4대 핵심과제 및 7대 세부계획으로 구성)
ㅇ 특히, 주 장관은 현재 입찰계획인「아구아네그라 터널(약 16억불)」과「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선 철도차량 교체사업(약 32억불)」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양국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한편,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의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규제 2건*과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한국산 배에 대한 조속한 수입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2016.3월부터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중
* 유입변압기 : 2014.7월 52% 반덤핑 마진 판정, 국내수요를 이유로 2017.7월까지 적용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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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32억 불의 아구아네그라 터널 입찰에 지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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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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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개시 - 수소차 택시·카쉐어링 업무 협약식 및 차량 공개 -
□ 자동차 공유(카쉐어링) 11월부터 광주에서 기차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소차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해 운행한다.
* 광주시내 등 단거리는 전기차, 중장거리는 수소차 활용
ㅇ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벤처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투자펀드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며, 차량 애프터서비스(AS)는 현대차에서 지원한다.
ㅇ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진곡충전소)를 활용하고, 내년에 1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카쉐어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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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을 통해 광주에서 무슨 차량 애프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어",
"현대차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투자해 무엇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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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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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 어린이/유아용품(35건), 가정용 전기용품(17건) -
□ 결함보상(리콜)명령한 52개(8.0%) 제품의결함내용은다음과같다.(상세내용은붙임참조)
<어린이·유아용품(35건)>
ㅇ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
-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ㅇ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되었고, 1개의 제품에서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ㅇ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 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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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의 가정용 전기용품은 납 기준치의 최대 몇 배를 초과해 리콜 명령됐어",
"리콜된 아동복에서 검출된 수소이온농도는 기준치의 최대 몇 배나 초과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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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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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한-영 FTA 주요내용
□ 주요 원칙
ㅇ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
□ 주요 내용
(상품 관세)
ㅇ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양국간 적용
*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ㅇ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원산지)
ㅇ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ㅇ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 혜택 인정
(지적재산권)
ㅇ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속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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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수출되는 무관세 농산물 상품은 몇 개야",
"EU산 재료를 사용하여 몇 개 제품이 생산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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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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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 어린이/유아용품(35건), 가정용 전기용품(17건) -
□ 결함보상(리콜)명령한 52개(8.0%) 제품의결함내용은다음과같다.(상세내용은붙임참조)
<가정용 전기용품(17건)>
ㅇ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ㅇ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 삭제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전원 코드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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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보상 명령한 제품 중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은 뭐야",
"리콜 명령한 15개의 제품 중 장시간 사용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춘치를 초과하는 전기용품은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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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해외수주 전담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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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해외수주 전담기구 가동
1. SW 수주상황실 개소
☐ 지식경제부는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전담기구 (SW수주상황실)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10.17(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업과 수출지원기관 (KOTRA, 무역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주상황실 개소식을 가짐
□ 우리나라의 SW 해외수출은 최근 두자리수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IT서비스 수출은 최근 5년간 16.6%증가율과 전체수출 123억불 중 8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에 설치된 SW 수주상황실은 국내기업이 진출 가능한 국가의 IT서비스 프로젝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 IT서비스기업이 사업발주의 깊숙한 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단계부터 사업발주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지원할 것임
ㅇ 특히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 IT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가 축적·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수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임
ㅇ 또한 전자정부 등 IT서비스 수출의 특성상 사업수주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국내 기업이 수주 마케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수주상황실은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IT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ㅇ 개도국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대부분이 국제기구 자금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점에 착안하여, 수주상황실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Hot-Line을 구축하여 발주자금 조달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수주상황실은 이외에도 해외 IT서비스 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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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 건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SW기업 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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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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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개최 -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웹툰 제작 3개 부문, 총 상금 66백만원, 이벤트를 통한 기프티콘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촉진을 통한 정부 3.0 구현을 위해 3월 6일(월)부터 5월 10일(수)까지 66일간 「제5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동서․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표준, 에너지, 무역, 산업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ㅇ 한국전력의 전주번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 정보, 한국석유공사의 유류정보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ㅇ 2014년 한전의 전주번호를 활용하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개발업체는 2015년 앱 오픈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으며,
ㅇ 2015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아프리카시장 및 전시회 정보를 활용하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개발업체는 2015년 7월 창업후 직원 9명을 채용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ㅇ 아울러, 석유공사의 유류정보는 2016년 말 기준 18개사 25건의 SW(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 3.0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 기회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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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은 3월 6일부터 어떤 공모전을 개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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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최초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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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최초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회장 취임 -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법․제도 선진화 기대 -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현황
□ FIDIC 개요
ㅇ 정식명칭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ㅇ 설립 : 1913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3개국이 공동 설립한 국제민간기구)
* 한국은 1982년도에 가입
ㅇ 목적 : 엔지니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계적 과제해결에 기여
ㅇ 회원 : 세계 101개국 엔지니어링 협회·단체(정회원) 및 기타
* 엔지니어링 기업 65,000개사, 종사자 1.5백만명
ㅇ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ㅇ 現 회장 : ***** ***** *****, 스페인
□ 주요활동
ㅇ 국제표준계약조건 및 가이드라인* 발간
* 1조5600억불(1,870조원) 규모의 전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국제시장에서
(MDB 포함) 국제 입찰 프로젝트 계약표준으로 활용
ㅇ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or Board) 운영
* 국제 계약에서 분쟁 발생시, 중재(Arbitration) 신청 이전 단계인 조정역할 수행
ㅇ FIDIC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 개최
* FIDIC 계약조건, 가이드라인 등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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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이 FIDIC에 가입한 것은 언제야",
"한국은 언제 FIDIC를 설립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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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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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
서비스 투자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대(對)인니 진출 시 보호 수준을 제고
ㅇ 온라인게임, 도 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
* 양국은 서비스 분류기준 상 총155개 소분야 중 각 100개 이상 양허 제공
-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 내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 측이 이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 시, 우리 업체에게는 최소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
ㅇ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 양국은 ‘인력이동 부속서’상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적정 교육 및 자격을 획득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전문직) 분야를 상호 양허함
** 예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등
ㅇ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함
* 제3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제공시 이를 상대국 투자자에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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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무슨 협정 에 대한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하지",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무슨 협정으로 인도네시아 내 기술이전 자유화를 확보하였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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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가들 대거 방한하여 투자기회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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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가들 대거 방한하여 투자기회 물색! - 산업부, 중국기업 투자유치 위한 차이나위크 행사 개최 -
□ 분마그룹 등 60여개 중국 기업이 5. 21. 방한해 우리나라 정보기술(이하 IT),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복합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물색했다.
ㅇ 이번 방한한 중국기업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투자를 실현해 올해까지 11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패션·문화 분야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5억 달러 지분투자, B사는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발전소 건설에 1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ㅇ 이러한 사실은 5. 18. ~ 5. 22. 개최한 ‘차이나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방한한 중국기업들의 활동결과로서, 산업부는 올해 중국을 포함한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으로부터 50억불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중화권(중국)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억 달러):2012)40(7)→2013)20(5)→20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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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사에서 한국의 산업부는 중화권으로부터 50억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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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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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신문, 2013.4.23)
1. 기사내용
ㅇ 업계는 가스공사가 월간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2010.12~2012.2 7건(연 1,734만톤)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고 비판
- 1993~20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임
ㅇ 여기에 2017년부터 러 PNG(연 750만톤), 모잠비크산(연 420만톤), 파푸아뉴기니산(연 800만톤), 직수입 등을 합치면 가스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을 뛰어넘어 1,000만톤 이상이 남게 됨
ㅇ 향후 1~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LNG 가격이 최소 이상 낮아질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엉뚱한 10% ,장기도입계약으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
ㅇ 가스공사 총수입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이 2010~2012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 중장기 계약 물량이 과다하다고 지적
ㅇ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도입계약을 맺으면서 20~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ㅇ 2010.12~2012.2월간 체결한 장기계약은 6건으로 연간 약 1,500만톤 규모(2020년 기준)임
ㅇ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국내 수급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1995년에 2건, 2005년에 3건의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매년 1건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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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업계에서 2007년까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부를 낭비했다고 비판을 받았지",
"무슨 업계에서 2007년까지 연간 1,0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6건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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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1년…화학사고 피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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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1년…화학사고 피해 대폭 감소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요
□ 구성
○ 관계기관(5개) :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광역 및 기초지자체)
- 팀 구성 :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 위치 : 6개 주요 국가산단(구미, 서산, 익산, 시흥, 울산, 여수)
○ 근무인원 : 6개 센터 총 204명 근무 중(2014.12.1 현재)
○ 대표 CI : 대표적 화학물질인 벤젠을 형상화(Chemical의 ‘C’표현)
- 관계기관 협조(Cooperation)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Control Center)
- 각 부처별 대표색상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협업조직으로 구성
- 예시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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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일 구미 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
"119화학구조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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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창의융합포럼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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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융합을 통한 미래산업 논의의 장 마련 - 2015년 산업창의융합포럼 컨퍼런스 개최 -
2015년 산업창의융합 컨퍼런스 안내
1. 개최 배경
ㅇ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실질적 산업 大융합 문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산업창의융합포럼의 컨퍼러스를 개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해 융합적 소통을 통한 이슈의 공론화 필요성 대두
- 포럼의 각 분과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로 도출된 미래 新산업 발굴성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한 場 마련
2. 컨퍼런스 개요
ㅇ 주제 : 창의적 융합을 통한 미래산업의 발굴
ㅇ 일시 : 2015. 7. 9.(목) 14:10~18:00
ㅇ 장소 : 서울 더팔래스호텔 별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 A홀(서초구)
ㅇ 참석자 : 산-학-연 관계자 및 민간 참여자 약 100명
*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주제발표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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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융합을 위한 미래산업의 발굴 컨퍼런스의 민간 참여자들에게는 무엇이 배포되니",
"산업창의융합포럼 컨퍼런스에서 산학연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게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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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사업 민관이 함께 이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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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사업 민관이 함께 이끌어간다.!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장, 문 승일 서울대 교수 등 업계․학계 관계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 가 열렸다.(2014. 9. 16.(화) 한국기술센터)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 4.(목)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박근혜 대통령 주재) 후속조치로 에너지 신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업계와 정부간 협력방안, 향후 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 문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신산업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와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개선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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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드리드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뭐가 개최됐지",
"무엇의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이 사업화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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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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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모집계획 - 교역투자 관계기업, 진출 유망산업 분야 기업 중심으로 사절단 구성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0(목)～10.12(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을 모집할 계획임
ㅇ 이번 경제사절단은 지난 베트남 대통령 순방(9.7-11)시 경제사절단 모집과 같이 공개적 절차에 따라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참가기업인의 신청을 받고, 추후 사절단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심사를 통해 최종 동행 기업이 선정될 예정
＊경제사절단 모집 관련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모집공고) 참고
- 산업부 홈페이지: 정보>정책고시>공고
- 향후 일정(안) : 모집공고(9.27～10.1 12:00)→선정 및 발표(10.4)
ㅇ 선정기준은 ①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관계가 있는 기업 ② 금번 행사중 투자나 사업수주 등이 예상되는 기업 ③ IT․에너지․환경산업, 방산 등 對인니 진출 유망 기업 등임
□ 산업부는 우리기업인 및 관계자가 금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인니 기업인 및 기관 등과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협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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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희망하는 참가기업인은 어디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지",
"인도네시아 대통령 순방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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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화상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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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華商)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다
- 2018 제7차 세계화상대회 회장단회의에서 한국 투자환경 홍보 -
□ 산업부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한국화상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화상의 경제적 역량과 화교 자본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 말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7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화상이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한국의 혁신적인 산업여건 ▴한류를 비롯한 강력한 소프트파워 ▴외국인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등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면서, 한국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오늘 세계화상포럼에서 형성된 화상 투자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가와의 신뢰를 형성할 계획이며,
ㅇ 중화권 화교자본의 대한(對韓)투자 유치를 위해 유력투자가 간담회, 사업 밀착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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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중화권 화교자본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2018년 한국의 한류 사업은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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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LNG추진선 제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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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LNG추진선 제조 현장 방문 - 2020년 LNG선(174k급) 국내 최대 수주 기업, 현대삼호重 방문 -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월 5일(금)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하였음
ㅇ 현대삼호重은 작년 국내 선박 총 수출액의 14%(27.8억불/197.5억불), 총 수주량의 19.7%(168만CGT/851만CGT)를 담당한 기업으로 금번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 세계１위 달성에 큰 기여를 함
ㅇ 특히, 세계 최초 LNG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대형 탱커(2018.5), 컨테이너선(2020.9), 벌커(2020.12) 등 대형상선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국내 조선소 중 LNG추진 대형 LNG선(174km3급) 수주 1위(총 36척 중 12척)를 달성함
□ 이번 현장방문은 조선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화·스마트화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선·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LNG 추진선의 핵심 기술을 점검하는 자리였음
ㅇ 금번 방문은 174k급 LNG 운반선의 LNG 화물창 내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동 선박은 금년 9월 미쓰비시 상사에 인도되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일본 도쿄가스까지 LNG를 운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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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 조선산업 수주량 중 건조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이 몇 퍼센트야",
"LNG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대형 탱커의 핵심 기술 점검률은 몇 퍼센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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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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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시대 본격 개막 - 주형환 장관 한수원 본사이전 기념행사 참석 및 월성원전 안전점검 실시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 4. 27.(수) 경주시민, 한수원 임직원 등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 이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 기념행사 행사개요 및 주요 참석자 명단: 붙임 1, 2
□ 한수원 본사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로 이전했다.
ㅇ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정부는 55개 일반지원사업과 한수원 이전을 포함한 4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8년 본사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고 2013년 본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 본사 이전 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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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7일 월성원전 안전점검을 한 한수원의 임직원은 몇 명이야",
"2008년 몇 명의 경주시민이 한수원 본사 이전 주민 투표를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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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사절단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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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사절단 명단 발표 - 공개모집을 통해 67개社 선발, 프랑스, 영국, 벨기에 동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0. 23일(수)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방문(11. 2∼9일간)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
ㅇ 산업부는 지난주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사절단을 공개모집하고, 10. 21일(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사절단을 결정하였음
* 선정위원회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유럽 전문가, 시민대표 등 참여
ㅇ 산업부는 경제사절단 선정에 있어 그 간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 금번 경제사절단 참여 계기 성과도출, 추진사업의 유망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였다고 밝혔음
ㅇ 산업부는 지난 9월 베트남 방문부터 경제사절단 선발에 있어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 금번 경제사절단에는 총 67개사가 선발되었으며 프랑스에 45개사, 영국에 64개사, 벨기에에 22개사가 동행할 예정
ㅇ 중소·중견기업이 한-EU FTA와 세일즈 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ㅇ 영국이 금융 중심지인 점을 고려하여 다수의 금융 기업을 선발하였으며
ㅇ 한류 상품전 등에 참여하여 선진 유럽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류 문화 컨텐츠 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음
ㅇ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은 경제인 포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현지 정부, 기업 등과 경제·비즈니스 협력활동을 벌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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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는 한류 상품전을 계획한 나라는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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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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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 11.17. 기준(유류세 인하시행 12일차),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556.8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직전인 11.5. 가격(1,690.3원) 대비 133.5원이 인하되어 인하율은 108.5*%(133.5원/123원) 기록했다.
*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폭이 유류세 인하분을 초과하고 있어, 최근 유가 하락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ㅇ (유종별) 휘발유외 경유는 11.5일 가격(1,495.8원) 대비 87.7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100.8%(87.7원/87원), 부탄은 11.5일 가격(934.3원) 대비 29.4원이 인하되어 인하율 97.9%(29.4원/30원) 기록했다.
ㅇ (브랜드별)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는 135.5원을 인하(인하율 110.2%), 정유사폴** 주유소는 133.3원을 인하(인하율 108.3%)했다.
*자영알뜰, NH(농협)알뜰, EX(도로공사)알뜰 등 3가지로 분류
**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
- 유류세 인하 시행이후, 알뜰주유소가 초기에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정유사폴 주유소가 뒤따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알뜰-정유사폴 인하율차(%P), 휘발유: (11.8, 시행 3일차) 20.7 → (11.11, 6일차) 7.8 → (11.14, 9일차) 4.6 → (11.17, 12일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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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을 얼마 인하했니",
"현대오일뱅크에서 부탄을 얼마에 판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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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실태,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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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실태,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 실시
- 오늘부터 9주간 23기 모든 국내 원전에 대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5월27일(월)부터 한수원 본사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9주간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ㅇ 이는 올해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원전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원전 운영 현장중심의 종합 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음
* (추진경과) (2013.1.8) 원전산업혁신방안 발표 → (3.20) 국제 입찰 공고 →(3.28) 입찰 현장설명회 → (4.29~5.2) 점검기관 선정 완료 → (5.16) 계약체결
* 지진․해일 등 극한상황에서의 원전안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특정부품 정비과정을 점검하는 한빛 3호기 국제 전문기관 점검과 구별
□ 이번 특별점검은 공개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독일의 원전 안전성 전문 점검기관인 TÜV SÜD가 수행하게 됨
* TÜV SÜD를 포함 총3개 기관이 참여, 국내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기술성 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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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8일 원전산업혁신방안을 점검하는 국제전문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산업부의 스트레스 테스트, 특정부품 정비과정을 점검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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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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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 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하였다.
* 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 JFCS: Joint Fuel Cycle Study
ㅇ 양측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새롭게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또한, 양측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양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간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고위급위원회」 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어 △양국 정부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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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2017년 4월에 어디에서 개최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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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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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 국회 산업위(12.27) 및 통상․에너지 소위(12.14) 보고에서는 1) 신재생 확대 계획의 실현가능성, 2)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3) 원전 건설 백지화의 근거 및 후속대책, 4) 전기요금 전망의 타당성 등과 함께,
ㅇ 5) 4차 산업혁명 영향 등 반영을 위한 수요전망모형 개선, 6) LNG 발전량 확대 필요성, 7)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등이 제기되었음
□ 공청회(12.28, 한전 남서울본부 대강당)는 원전관련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력관련기업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청회 참가신청을 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공청회에서는 1) 원전ㆍ석탄 및 풍력 건설에 대한 찬반, 2) 발전설비 주변 지역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강화, 3) 소비자의 가격인상 우려와 함께 수요자원(DR)ㆍ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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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어떤 회의에 약 300명의 원전관련단체가 참석하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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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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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한국경제,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7.8일)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한국경제, 7.8)
일본 수출규제 전후(2019.1~5월, 2020.1~5월 비교)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측의 통계가 상이
* [한국]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1/6로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투입→ 대일 수입 사실상 0,(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일본] (불화수소) 43.9→13% (폴리이미드) 93.7→93.6% (포토레지스트) 91.9→85.2%,
대일 의존도 감소, 기업성장 등 성과와 관련하여, 시기적 상관 관계가 소부장 정책에 따른 인과관계로 둔갑
오랜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부장 산업 특성 상 18개월 내 R&D 성과가 도출되었다면, 기업이 그전부터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
정부가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따른 대일의존도 감소효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대일의존도 축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기회비용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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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왜 일본기업의 불화수소 기술력이 감소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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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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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특히, 이번에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 중 한화첨단소재(주)와 현대 자동차(주)가 공동 개발한 “차량 경량화 범퍼빔용 열가소성 아라미드 제조기술”은
ㅇ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고강도 슈퍼섬유인 아라미드섬유를 적용함으로서 금속을 사용한 빔 대비 중량을 50% 경량화하여 연비 개선과 충돌 특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ㅇ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만 적용되었던 아라미드 복합재료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을 통하여 경량화 소재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생산 활동이 예상된다.
□ (주)코셈이 개발한 “에너지분산 분광기가 일체화된 주사전자현미경 개발 기술”은
ㅇ 산업분야에서 활용성이 급증하고 있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분산 분광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로서 성능과 정확성을 높이면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다.
*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전자빔(Electron Beam)과 전자기렌즈(Electrostatic Lens)를 이용하여 시료의 형상을 나노미터 단위까지 볼 수 있는 장치
* 에너지분산 분광기(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되어 시료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
ㅇ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국·내외 전자현미경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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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분산 분광기는 생산비용을 몇 퍼센트 낮출수 있는 기술이지",
"주사전자현미경은 중량을 몇 퍼센트 경량화하여 연비 개선과 충돌 특성을 향상시킨 기술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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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2014 및 의료기기상생포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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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의료기기기업·병원과 함께 손을 잡고
KIMES 2014 전시회 개요
□ 명칭
ㅇ KIMES 2014
제3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30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 KIMES 2014 개요
ㅇ 기간 : 2014. 3.13(목) ∼ 3.16(일) 10:00∼18:00
* 개막식은 3.13(목) 10:30 A1입구
ㅇ 장소 : 코엑스전시장(COEX) A,B,C,D Hall 전관, 그랜드볼룸, B Hall 로비
ㅇ 주최 :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단체
ㅇ 규모 : COEX전시장 전관(38,350m²)/38개국 1,095개사 참가(2,130 부스)
ㅇ 전시품목 : 진찰/진단용기기, 임상/검사용기기, 방사선관련기기, 치료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병원설비, 건강관련기기, 의료서비스 등 의료관련 전품목
ㅇ 특징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4년도 ‘대한민국 Global Top 전시회’ 선정
- (기대효과) 관람객 : 73,000명(국내 70,000명, 해외바이어 3,000명)
내수 : (상담) 1조6천억 원, (계약) 1천9백억 원
수출 : (상담) 5억1천만 불, (계약) 1억불
- 100여 회의 의학술 세미나 및 국제포럼, 학술대회 동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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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무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이앤엑스를 후원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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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충북지역 홍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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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12년도 예산(안) 충북지역 홍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억원 지원 4,800 -
□ 지식경제부는 11.28(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 성장동력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안)홍보를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행사는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충청북도 핵심 주력산업에 대한 맞춤형 예산설명을 통해 지역의 수출, 추자와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열리는 것임
ㅇ 이 날 행사에는 충청북도 *** 경제통상국장, 충북테크노파크 *** 원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원장 등 지자체, 언론기관, 대학 및 지역경제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 실장은 “바이오 ･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는 충청북도가 융합 녹색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선도하여 나가기를 당부 함”
ㅇ 충청북도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반도체･차세대전지 산업에 대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차질없는 추진 등 지역현안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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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8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충북지역 홍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 부서는 어디야",
"충북테크노파크가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산업에 대해 어느 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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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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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 제2차 조선산업 탄소중립위원회(7.1) 개최 -
[ 주요 내용 ]
□ (모두발언) 먼저 산업부 *** 제조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문형 생산방식의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여느 탄소 다(多)배출 업종 못지않게 친환경화 및 생산과정의 탄소중립에 대비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ㅇ 이어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선주들의 선박발주 기준이 ‘비용에서 환경과 기술로’ 옮겨가는 국제적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ㅇ “현재 우리 조선업계가 가진 고부가선박 친환경선박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탄소중립이 도전적인 과제에 그치지 않고 ‘조선산업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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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 탄소중립위원회는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을 어디에 맡겼어",
"선주들의 선박발주 기준이 기술에서 비용으로 옮겨진 것은 어디의 환경규제 때문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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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섬유패션산업 제2의 중흥기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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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섬유패션산업 제2의 중흥기를 열어가자 - 제29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섬유패션산업 유공자 포장 -
□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최근에 섬유패션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ㅇ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잘 어우러진 ‘문화 창조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자고 강조함
ㅇ 또한, 정부에서는 섬유패션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FTA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ICT 융합의 공정혁신, 전략적 R&D를 통한 기술혁신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기념식 행사와 함께 한국 신진 디자이너의 우수한 역량을 알리기 위한 ‘르돔(K-Fashion 쇼룸) 패션쇼’도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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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섬유의 날 기념식 행사와 함께 섬유패션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개최했지",
"제29회 섬유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한국 신진 디자이너와의 전략적 알앤디를 위해 무엇을 개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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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해 全 유통업계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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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해 全 유통업계가 뭉쳤다!
< 제18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
□ 제18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상 9점 등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었음
ㅇ 대통령표창은 ICT를 활용하여 점포경영을 효율화하고, 전통시장 최초로 보너스쿠폰 및 자체 상품권 개발 등 상인의 자구노력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중곡제일시장에게 돌아감
ㅇ 국무총리표창에는 신규 입점업체 인테리어 비용 100% 지원, 중소기업 납품대금 5일내 지급, 중소기업 전용매장 등 상생·협력에 노력한 농협유통과,
- 유통업계 최초로 녹색경영시스템인증(GMS) 취득, 최근 3년간 377억원의 고효율 에너지설비 투자 등을 통해 하계기간(7~8월)17.3%(15백만kW)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연간 온실가스 223천톤을 감축한 롯데마트에게 수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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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곡제일시장이 개발한 전통시장 최초의 보너스쿠폰의 이름은 뭐야",
"대통령표창을 받은 롯데마트는 무엇을 통해 점포경영을 효율화 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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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시장진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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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시장진입 빨라진다” - 국표원 內『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설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內에「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개소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ㅇ 동 센터는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난 2.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인 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ㅇ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동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Fast-Track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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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는 몇 개월 동안 운영됐어",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몇 개월 동안 진행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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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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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 민․관의 자동차 R&D 추진방향 공유의 장 열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 29. (화)「2014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2014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요 >
① 일시·장소 : 2014. 4. 29(火) 14:00∼16:30/ The-K 서울호텔
②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③ 참석자 : 김재홍 제1차관, 자부연 허경 원장,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명
□ 심포지움의 제1부 ’자동차산업의 창조적 新생태계 구축 전략’에서는 정부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표기업의 R&D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음.
ㅇ 신(新)산업생태계 구축 관점의 자동차 부품산업 R&D 추진전략 발표(***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에서는 지금까지 완성차업체가 주도해온 국내 자동차산업을 부품업체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해야할 시기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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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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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인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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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인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본격 시동 - 국내 제1호 전기차 유료충전사업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창립 행사 개최 -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SPC창립 행사 개요
□ 추진배경
ㅇ 전기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인 충전인프라의 해결한 민간유료충전 서비스사업자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사업 착수를 홍보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015. 7.23(목) 10:00～11:00, 제주라이온스클럽 건물
ㅇ (참석대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전사장, 제주도지사, KT그룹 부사장, 현대기아차부사장, 비긴스 부사장, KDB자산금융 상무 등 40여명
ㅇ (행사내용) 기념사․축사, 사업계획 발표, 본사 현판 제막, 충전소 운영스테이션(급속 1기, 완속 3기) 제막식, 충전기․운영시스템연계 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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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SPC창립 행사의 기념사는 누가 했지",
"2015년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SPC창립 행사에서 누가 사업계획을 발표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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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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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법령등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 각 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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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어디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어디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검사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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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발전과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2회 산업창의융합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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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발전과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2회 산업창의융합포럼 개최
산업창의융합포럼 총회 개최(안)
□ 행사개요
ㅇ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0:00-13:00
ㅇ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
ㅇ 참석자 : 산·학·연·관 융합 관계자 총 100명 내외
ㅇ 주요내용 : 산업융합 정책방향, 포럼 운영현황 보고 및 차년도 계획, 융합트렌드 난상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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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산업창의융합포럼 총회에서 산업융합 난상토론에 몇 명이 참여하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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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육성 대표 정책 ｢월드클래스｣, 새로운 10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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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육성 대표 정책 ｢월드클래스｣, 새로운 10년 출발 - 월드클래스 시즌Ⅱ 출범, 2030 비전으로 3가지 기업 덕목 제시 -
월드클래스 2030 비전
□ 산업부는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월클 기업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① 알짜기업, ② 중추기업, ③ 모범기업으로 정의하고, 세부사항을 담아 2030 월드클래스 비전 을 수립하였다.
【 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견인하는 알짜기업 】
ㅇ 2030년까지 월드클래스 기업을 통해 1단계 사업에 이어 추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20개社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월드클래스 기업이 일자리와 수출 먹거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알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 200개 내외를 선발하여 2단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으로,
ㅇ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통해 총 9,135억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돕고,
ㅇ 기존 1단계 사업에서 관련 기관을 통한 수출, 금융 등 지원을 체계화하여 월드클래스 셰르파 를 구성하고, FTA, 시험인증, ESG 및 경영 컨설팅 등 유관기관을 확충하여 기업 경영 全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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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기존 모범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 무엇을 육성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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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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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 (9. 17(수)) 을 통해 발표한 '스마트 혁신산단 전환계획'후속조치로
ㅇ '혁신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혁신 펀드', '구조 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등 4개 사업의 대상단지와 사업자 등을 연내에 선정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동시에 실시(9.30일)하였음
□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문화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R&D 혁신과 융복합 역량 저하로 청년층 첨단기업이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1965년 구로공단 조성 이후 1,033개 산단이 지정되었으며, 2012년 기준 6.8만개 기업 입주, 188만명 근무, 제조업 생산 68%, 수출 80% 차지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 에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혁신 산업 단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① 스마트․친환경 기반 구축, ② 입주기업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④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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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혁신 산학융합지구 대상단지는 몇 년도에 선정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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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851백만 톤) 대비 37%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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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851백만 톤) 대비 37%으로 확정
□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백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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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유치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강화된 37 퍼센트 감축안을 건의했지",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추가한 11.3 퍼센트 감축안이 어디에 상정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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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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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1.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이용회원 권익 강화(상호여전)
1. 공문내용
□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리볼빙서비스 약정시 회원 자격심사 철저, 회원 신용도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 차등화,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 강화
□ 이용회원의 권익 강화
◦ 고객의 서비스 이용사실에 대한 안내강화, 최초 약정시 설명의무 이행 철저 및 약정기간 설정․운영
2. 근거 법규
□ 여전업감독규정 제14조에서는 여전사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 여전업감독규정 >
제14조(위험관리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함.
3. 공문 필요성
□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이용회원 및 이용잔액이 증가함에도 법규에 리스크관리 기준 및 이용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도(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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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위험관리규정 몇 조에 리스크관리 기준이 있을까",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이용회원의 권익보호 관련 법규는 위험관리규정 몇 조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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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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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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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2. 기술애로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한-아세안(ASEAN) 기업인협의회 등 대(對) 아세안(ASEAN) 협력사업 추진
□ 주형환 장관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계기 한-아세안(ASEAN)간 교역투자확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 (기술애로 지원 사업(TASK) 주장관은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아세안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기업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애로 지원 사업(TASK: 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의 참여를 요청했다.
ㅇ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국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정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애로 지원 사업(TASK)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향후 사업 대상국가와 대상사업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했다.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주장관은 아세안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소비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아세안과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아세안 지역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으며 캄보디아는 수자원 관리도 사업범위에 포함해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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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신재생에너지와 EES를 결합하여 에너지 문제 해결에 한국과의 협업을 요청했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술애로 지원 사업을 어느 나라가 추진할 것을 제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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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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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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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확정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Ⅲ. 광물공사 부실 원인 및 문제점
손실 위험
□ 낙관적 전망하에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ㅇ 지질자원연구원 검증 결과 광물공사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 산정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지자연 검증 결과 48%로 하락할 전망
유동성 위험
□ 자본잠식 확대, 낮은 자산가치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의 한계로 인해 향후 유동성 위험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
ㅇ 정부지원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이 지속될 전망
ㅇ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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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진행된 무엇에서 광물공사의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니",
"2015년 공공기관의 채무상환능력이 48퍼센트 하락했다고 무엇에서 보고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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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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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3. 연금저축상품관련 유의사항 통보(연금저축)
1. 주요 공문내용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통보서류상 당사가입일과 최초 가입 일자를 구분 표시하여 법상 의무납입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2013.6.)
2. 근거 법규
□ 舊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가능함을 명시
< 舊 조세특례제한법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문 필요성
□ 계약이전 통보서류 상에 최초 가입일자가 아닌 현 상품의 가입일자만 표기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무납입기간(10년) 산정시 여러 차례 계약이전을 한 가입자의 납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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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무엇을 부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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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기업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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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 기업 지원체제 구축
□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각종 IT기기에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어, 2013년 세계 터치스크린 시장은 227억 달러규모로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으며 2016년 약 320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치스크린 분야 진입이 경쟁국에 비해 늦어 현재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 2013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실적
: 세계 시장점유율 1위(45.9%), 수출 7위(340억불), 국내GDP의 3.2%(44조원) 등
** 2013년 세계 터치스크린시장 국가별 점유율
[중소형] 대만(52%), 중국(28%), 한국(20%) / [대형] 대만(71%), 중국(20%), 한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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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세계적으로 227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한 건 무엇의 시장이야",
"디스플레이 산업과 함께 무슨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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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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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 2050 탄소중립을 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
□ 기계업계는 6월 29일(화) 대전 기계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함
ㅇ 업계는 지난 4월 2일, 기계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식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음
ㅇ 이번 2차 회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계업계가 향후 추진할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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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6월 29일에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식을 개최해",
"어느 기관이 6월 29일 탄소중립에 동참의지를 공식 표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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