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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연구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용도별 차등과세과 감면에 대한 원칙적 폐지 등이 목적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 제도 자체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급락도 정부가 안정적 수요자 역할을 하면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가 불가능하고 투기를 차단하여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못한 세대는 토지배당이라는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가 이들의 경제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 "조세 중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를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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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난 19년간 지역의 회복탄력성 진단… 경기도 포함 3개 시･도 충격 흡수력 우수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요인 제2절 항목간 상관관계 12개 분야 65개 항목 중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총 6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드러났다. 공공재정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1인당 지방세 수입이 탄력적인 노동시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자립도가 높을수록 충격의 크기도 완화하고 회복 속도도 높일 수 있으며 장기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위정부의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교부금이나 단기 자금 융통 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지방채 역시 지방세 수입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즉, 지방정부 스스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외부(상위정부)의 도움이나 유연한 자금 융통보다 더 중요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건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할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건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상위정부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엇이니", "지방세 수입의 유연한 자금 융통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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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난 19년간 지역의 회복탄력성 진단… 경기도 포함 3개 시･도 충격 흡수력 우수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요인 제2절 항목간 상관관계 인구 분야의 외국인 비율도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외국인 비율은 해당 지역의 개방성을 나타냄을 고려할 때 외부인이 정착하도록 결심할 정도의 포용성을 가진 지역이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함을보여준다. 총 인구수 자체는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산업 구조 분야에서는 제조업 비율이 회복탄력성과의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지역이 위기에 강하다는 뜻이다. 선행연구가 제조업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은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해외의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한동안 국외에 제조업 기반시설을 설립‧운영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사업 유지의 어려움이 부각된 것이 이들의 국내 이전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위기에 강한 노동시장 건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제조업의 복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 "포용성을 가진 지역에서 제조업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입증된 계기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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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4장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특성 및 정책방향 1. 일반현황 1) 도시정비사업 해제과정 □ 경기도는 2013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기준을 수립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해제를 본격화하였음 ○ 도정법 조례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7월 기준으로 뉴타운 사업구역이 213개에서 69개로 대폭 축소됨 - 하지만,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주차공간 부족, 쓰레기 처리시설 미비, 주택 노후화 등 문제가 발생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경기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2013년 2월에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시범지역으로 발전 ○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이 조성됨
[ "201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기준을 수립한 곳은 어디야", "2013년 12월 기준으로 뉴타운 사업구역을 213개로 대폭 축소한 곳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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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Ⅱ. 노란조끼운동의 전개과정 노란조끼운동은 자발적인 소비자 반란이자 조세저항운동  노란조끼는 현대적인 노동운동과 달리 중세 이후 반란의 특징을 보여주는(Le Monde, 2018년 12월 5일) 소비자 운동 ○ 노란조끼운동은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SNS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풀뿌리 저항운동 - 프랑스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상징인 이벤트, 풍선, 깃발이 없는 노란조끼시위 - 중세에는 반란의 원인이 ‘빵’이었지만 현대의 반란 원인은 ‘유류값’이며 노란조끼운동은 어려운 소비경험을 공유한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이 주도 ○ 실제 노란조끼시위대는 프랑스혁명의 상징 모방 - 마크롱은 루이 16세, 브리지트 마크롱은 마리 앙트와네트, 노란조끼는 평민(sans-culottes)으로 비교
[ "특정한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노란조끼운동은 중세 이후 반란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운동이야", "노란조끼운동은 SNS를 통해 특정한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어떤 운동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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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21년 경기도 GRDP 성장률 3.6%로 전망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국내외 시사점 2021년 중 거시정책 기조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편성된 정부의 각종 복지지출은 각 정책들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차분하게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예산 집행은 일자리 창출, 소비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1년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비 지출 등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 2021년부터 시행되는 파리협정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장기적 목표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021년 거시정책 효과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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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4장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특성 및 정책방향 2. 해제구역 유형별 특성 2) 분석 결과 (1) 도시재생 추진가능 구역 □ 307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230개 구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추진 가능 ○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도시재생 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은 총 230개 구역 - 이 중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총 48개로, 나머지 182개 구역에서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230개 구역 중 재생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이 많이 도출된 곳은 부천시(51개), 평택시(22개), 남양주⋅의정부시(18개), 안양시⋅군포시(17개) 순으로 해제구역이 많은 부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 구역도 많이 나타남 (2) 도시정비사업 검토가능 구역 □ 307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총 6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 추진 검토 가능 ○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면서 개별 필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구역 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필지의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인 구역이 총 66개로 도출됨 - 이는 평택시에서 13개, 부천시에서 10개, 오산시에서 10개 구역이 도출되었으며 성남시 7개, 남양주⋅안양시 5개, 의정부시의 4개 구역이 해당됨 ○ 정비사업 검토 3개 기준(노후⋅불량 건축물, 과소필지, 접도율)을 모두 만족하는 구역은 총 16개임 - 16개 구역은 평택시에 9개, 남양주시, 수원시에 2개,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에 각 1개 구역이 위치함
[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구리시에 위치한 도시재생 추진가능 구역은 몇 군데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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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연구요약 4. 정책제언 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 2) 유관기관의 자립지원시스템 역할 조정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사례관리’에 대한 역할 구분도 필요함. 우선 설립 목적이 퇴소청소년자립지원을 하는 것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기도에 총 3개소가 위치함. 북부1개소, 남부1개소, 성남시1개소로 북부와 남부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고 있음. 성남시에 위치한 1개소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지만, 성남시의 운영비 비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성남시’ 한곳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예: 하남시, 광주시 등)을 포함하여 역할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 역할 구분 시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음. 청소년쉼터의 입장에서는 보호기간 동안 라포가 형성되어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자립지원관이나 타지역의 광역단위 자립지원관에 굳이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로 트랜스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즉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쉼터 등에서 퇴소청소년을 연계해야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이자 관련 예산과 인력이 있지만, 중장기쉼터 등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관련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미 대상청소년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심리정서적으로 더 좋은 자립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며, 실제 대상 청소년 또한 다른 기관으로의 사례전환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또 다른 문제는 두 기관의 이용연령이 ‘청소년(9-24세)’로 동일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24세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경우, 자립지원에 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자립지원관으로의 연계는 불가능함.
[ "경기도 하남시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몇 개 있어", "광주시에 청소년쉼터는 몇 개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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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21년 경기도 GRDP 성장률 3.6%로 전망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 경기도 시사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시행 2020년 1~10월 중 경기도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으나, ICT 산업을 제외하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2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들의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제조업 고용에서 2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제조업체들의 전반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현황파악 이후에는 두 가지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지원정책이다. 경기도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제조업체들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R&D 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경쟁만을 지속한다면 중국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저위 및 중위기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경기도의 ICT 산업의 생산지수는 2020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니", "2015년 경기도 제조업체 중에서 중소영세업체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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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연구요약 4. 정책제언 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 3) 사회적 관계와 정서‧행동‧심리적 치유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주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쉼터 퇴소 사유에서도 종사자 및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퇴소한 경우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쉼터 퇴소 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38%가 다소 또는 매우 멀다고 응답함.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3%임.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0%에 달하며, 사람들과의 갈등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 11%로 나타남. ◦ 이러한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안정적 직장생활과도 연결됨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15.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더 나은 보수를 받으려고’ 그만둔 비율 13.6%의 응답률 보다 높음. 인간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퇴소청소년들의 고민을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의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고 주변에 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종사자와의 갈등으로 퇴소 한 경우, 그 연결망은 더더욱 좁아질 것임. 자립지원관이나 지역의 쉼터에서는 자조모임(같은 지역 내 퇴소 청소년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지지체계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으로 쉼터에서 퇴소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몇 퍼센트야", "직장을 그만 둔 이유 중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는 몇 퍼센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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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3) 인식과 태도 인식과 태도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영역별 신뢰 및 한국 사회와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신뢰가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한다(Kangas et al., 2019). 이를 토대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켈라는 신뢰에 대한 항목을 타인에 대한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제시하였다(Kangas et al., 2019: 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본 조사에서는 핀란드 실험의 항목을 바탕으로 3가지 신뢰 항목을 선택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를 추가하였다.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자기 결정권과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키울 수 있고(Wright, 2006: 146~147), 기본소득은 고용관계에서 개인적인 영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집합적 힘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노동계급의 파업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Van Parijs, 2006; Wright, 2005: 5~6; Vanderborght, 2006).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본 조사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5가지 신뢰 항목을 선택했어", "어떤 실험에서 신뢰에 대한 항목을 임금에 대한 신뢰, 복지에 대한 신뢰, 노동자에 대한 신뢰로 제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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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과 ***(2005)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규제와 진입률, 산업의 성장과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진입규제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외(2016)는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은 432개사이며 규제의 특성 8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도입 전후 기업의 경영활동(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매출액 대비 마케팅 지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도입이 설비투자에 있어서 대기업에는 부정적,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긍정적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규제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설비투자에 있어 대기업,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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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1절 현황 4. 수도권 재난지원금 사례 종합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정책지향점에 따라 제도설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의 쟁점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전방위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위협 범위가 넓고 피해계층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성에 기반해야 하고, 긴급상황에 맞는 단순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잠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비용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외, 2020) 반면,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경제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각지대와 취약계층’를 주된 정책 키워드로 언급하기에 선별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현금이 전체 시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복지효과가 크지 않고,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19 지원책으로 지원하려는 계층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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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 외(2020)는 정부의 지원제도와 규제가 가젤기업의 매출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 분야｣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젤기업(3년 연속 매출 또는 고용이 20%이상 증가한 기업) 542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점규제에 의한 경쟁제한, 근로기준과 규제, 특허보호 규제가 매출성장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고용성장률의 관계에서는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가격제한, 환경규제, 근로기준과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부터 3년 연속 고용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이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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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Ⅱ.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 ○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가속화, OECD는 회원국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권장 -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목표로 탈석탄 추진 중(독일은 탈석탄법 제정)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구기온 상승 2℃, 1.5℃ 목표를 맞춘다고 할 때 석유와 가스, 석탄업계에서 발생할 좌초자산 규모를 각각 3,600억 달러, 8,900억 달러로 분석 -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기준 좌초자산 위험 규모가 한국이 1,060억 달러로 최대 ○ 세계의 국가와 기업은 친환경을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 우위는 물론 생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 - 우리나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아(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배출 비중 70%)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 정책수단 마련 필요 - EU는 그린딜에 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BCA : Border Carbon Adjustment)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 예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에서 기후와 환경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 부과 추진
[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 전략으로 독일은 2025년, 영국은 2038년을 목표로 무엇을 추진 중이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5년까지 무엇을 추진 중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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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2019)은 세계경쟁력연감의 국가경쟁력 점수와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업고도화와 혁신전문화요인을 활용하여 ICT 규제가 국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국가경쟁력, 사업전문성, 혁신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ICT 규제 및 법, 최신기술가용성, 벤처자금가용성, 구매력지수, 사업착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수,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6년의 OECD와 G20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CT 규제와 법에 대한 평가가 높은 국가는 국가경쟁력과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규제와 법 환경의 개선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004)의 연구에서는 국내 지식기반 제조 첨단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별기업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첨단업종의 기술적 효율성은 수도권 기업의 경우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기술적 효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첨단업종 기업의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4년 ICT규제가 국가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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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과 *********(2017)의 연구는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기본소득은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단순하고,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장점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격차를 완화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에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며, 산출 대비 투입을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 "2017년 세금 관련 연구는 무엇을 도입할 경우 세금 인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했어",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 사회보장제도로 효율적인 세금 산정 방식을 가진 것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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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2. 소비 이론(가설) 관련 연구 3)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 가설 **********와 ********(1954)는 개인의 소비수준은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얻게 되는 생애 전체소득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와 **********(1963)는 사람들은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즉,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생애 전체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저축을 이용하여 소비의 평탄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생애 전체에 걸쳐서 균등한 소비를 하기 위해 젊었을 때는 음(-)의 저축을 통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소득이 높은 장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고, 퇴직 후 노년기에는 다시 음(-)의 저축을 통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장이다.
[ "어떤 가설에 따른 소비 연구가 퇴직 후 노년기에 양의 저축을 통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주장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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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2. 소비 이론(가설) 관련 연구 3)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 가설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가설의 경우 소비곡선의 모양과 소득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소비곡선과 소득곡선의 모양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즉, 소득이 많은 기간에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 ******(1989)는 소비자를 정의할 때 전 생애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계획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만을 대표 소비자로 삼는 것 보다는, 소비에 있어서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모형에서 현실 경제가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 소비곡선과 소득곡선의 모양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가설은 뭐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서 어떤 가설이 생애 이론 관련 연구에서 고려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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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생명·안전 문제는 사전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관리 동향 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새로운 도약, 순환형 도시 신진대사(Circular Metabolism) 개념이 시도됨 ○ 첨단기술 및 시스템을 도시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생명활동이 가능한 인공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됨 -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첨단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도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고도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일명 ‘순환형 도시 신진대사’ 개념을 구현하는 노력들이 시도됨 - 즉, ‘순환형 신진대사’ 개념은 정주환경 내부에서 물과 공기, 에너지와 식량 등 모든 인간 생존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최대한 작동시켜 100%에 가까운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도시환경에서의 ‘순환형 신진대사’ 개념은 대기오염, 물관리, 토양,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으로 전개되고 있음
[ "어떤 개념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에너지 흐름을 활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자족하는 것을 의미하지", "물과 공기를 인공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최대한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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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3장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1절 네거티브 규제혁신 2.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정부는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의 개정없이도 신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의 한정적, 열거적 개념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입법방식의 전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를 도입하여 필요시 규제를 면제, 유예,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신산업 혁신 정책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니", "신제품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의 근거는 무슨 제도를 통해 마련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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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책임관 지정 완료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추진 성과 및 시사점 3. 공공기관 성평등계획 수립 나. 세부지표 및 달성 4) 일ㆍ생활 균형 분야 ○ 일ㆍ생활 균형을 목표로 수립한 기관은 25개 기관이며 세부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6개 기관, 노동자의 가족돌봄제도이용 확대 4개 기관,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9개 기관, 일ㆍ가정양립제도 안내매뉴얼 제작 등 7개 기관임. - 남성의 육아휴직활성화는 매년 발표되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세부 지표로 남성육아휴직확대는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남성육아휴직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했음.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육아휴직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했음. -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은 노동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했고 코로나19대응으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목표를 달성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9개 기관은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을 지표로 수립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목표를 달성함.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의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직장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기존의 유연근무제 이용율이 높은 기관에서 이용율을 상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 여지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 가족돌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관은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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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성장 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현재 135.8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 ○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며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1993년까지 감소하다 1996년~2006년 동안 매년 8~11만호가 공급됨 -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으로 시작 ○ 200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2003-2008)에 의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강하게 추진된 결과, 2007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4만호가 공급됨 - 이후 2011년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해 2016년에는 11.9만호가 공급
[ "2016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급격히 증가시킨 곳은 어디니", "2011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우선순위로 한 곳은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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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40대․제조업 중심 고용개선 필요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Ⅰ. 경기도 고용동향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대, 20대, 30대 순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증가 ,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 2019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12.8%) 증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 기록 - 20대는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1.31%) 증가하였으며, 30-50대는 각각 1천명(0.07%), 5만 4천명(3.32%) 증가 - 40대는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2.06%) 감소하여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연령층으로 기록 ○ 경기도 연령별 취업자는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 경기도 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018년 10월부터 큰 폭의 증가세(8만명)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올해 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이상의취업자 수 증가세 유지 중 - 60대 이상 취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앞서 언급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과 같이 중앙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추정
[ "경기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20대 고용의 1.31퍼센트 증가는 무슨 영향으로 추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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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2. 정책제안 3) 추진체계 개선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상권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연계를 위해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경제실 소상공인과) ○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의 주관 부서는 경기도 소상공인과(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우선적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과의 상호협력과 연계 지원방안 구축 필요 ○ 이러한 협력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구역 내 상권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과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존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프로그램 중 일부를 할당하여 도시재생구역 내 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사업 추진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수리 지원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에 근거한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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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 규제샌드박스는 2015년 10월 영국에서 핀테크 혁신을 통한 금융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8년 7월까지 89개 프로젝트 선정 ○ 영국 금융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금융서비스 혁신기업들에게 안전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 금융업계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시장진입장벽이 존재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들에게 시장 진입규제를 제거하여 신기술 기반 금융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 향상을 위해 도입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은 FCA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정부와 함께 최적의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사업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 - 2018년 7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89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5번째 규제샌드박스(Cohort 5) 프로젝트를 선정평가하고 있음 - 선정 절차는 ①스타트업이 혁신비즈니스 과제 신청, ②FCA는 적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 ③FCA와 실험방법을 협의 설계, ④실험과 모니터링, ⑤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개시여부 결정 단계를 거치게 됨 - 선정평가 기준은 비즈니스의 범위(국내 시장에서 사업 여부), 혁신성(새로움), 소비자의 이익(명확한 이익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기존규제 적용 불가), 테스트 준비도(계획의 구체성 및 소비자 보호장치 등)임
[ "2018년 7월에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어디지", "2015년 10월에 5번째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선정평가한 나라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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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하지만 Coibion et al(2020)의 연구는 위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연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저축, 노동력 공급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부채를 상환하거나 저축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유동성 제약에 노출되었거나, 직업이 없거나, 대가족이거나, 저학력인 집단일수록 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구직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약 20%의 실업자 집단을 제외하면,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이 소비에 사용되었다고 연구한 사람은 누구야", "누구의 연구에서 약 20퍼센트의 저학력 집단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구직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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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 2017년 10월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향상, 소비자 이익 확대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객정보의 부족 등 한계점을 제시 ○ 2016년 6월 사업시행 후 1년간의 경과를 평가한 결과, 테스트 참여기업은 80%이상이 스타트업이며, 절반이상은 소매 은행업무에 해당됨 - 분산원장기술, 생체인식, 온라인IPO플랫폼, 금융정보 통합,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효용 증대 뿐 아니라, 시장진입기간 단축,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평가 -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표준소비자 보호 및 개별 상품별 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1개사는 소비자보호장치 부재로 퇴출 ○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방안 수립 예정 - 한계점1: 은행 고객정보 부족으로 서비스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근거 미흡 - 한계점2: 금융기관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의 통합 불가능 - 한계점3: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확인한 경우, 스타트업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금융당국이 표준소비자 보호 및 개별 상품별 지침을 마련한 해는 몇 년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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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40대․제조업 중심 고용개선 필요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Ⅰ. 경기도 고용동향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대, 20대, 30대 순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증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018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경기도 내 40대 취업자 수는 2018년 2월 전년동월대비 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 - 올해 8월 전년동월대비 40대 취업자 수가 4천명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로 전환하는 듯 보였으나, 9월에 다시 3만 8천명 감소하며 하락추세 유지 ○ 전국 40대 취업자 수 감소 중 경기도의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전국적으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위주로 취업자 수가 대폭감소하면서 40대 취업자 수 급감 - 이에 비해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변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40대 취업자 수 감소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2월에 경기도 내 취업한 20대는 몇 명이야", "2018년도 경기도 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 취업한 20대는 몇 명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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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2절 분석 결과 (T-검정 중심) 2. 조사대상의 경제활동 상태 4) 취업자 주당노동시간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사전조사에서 경기도 지역 실험집단이 36.6시간, 경기도외 지역 비교집단은 35.7시간이었으며, 사후조사에서는 각각 36.8시간 36.6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의 주당노동시간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실험집단의 주당 노동시간은 0.5시간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집단이 2019년 4월 시점과 비교할 때, 2020년 4월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당노동시간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간 100만원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취업자의 주당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는 무엇이니",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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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 일본은 핀테크 뿐 아니라, 미래전략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 사업자는 동 방침에 따라 신기술 계획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부처에 사업 진행경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에는 실증내용과 범위, 관련 규제 법령, 실증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 포함 - 해외기업도 신청가능하며 해외기업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상담,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 단, 특별한 보조금 제도는 없음 ○ 2018년 6월부터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3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는 일정한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과제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하여 정할 수 있음
[ "2018년 6월 일본무역진흥기구는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 기간을 몇 개월로 설정해서 신청하지",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해당 부처에 사업 진행경과를 몇 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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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조성해야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 민관협력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Ⅱ. 스마트시티 사례와 문제점  (방범⋅안전분야) 방범서비스, 인프라 라이프라인,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지능형 방범서비스 –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안면, 홍채 등의 인식이 가능한 CCTV를 통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대처 / 스마트 라이프라인 –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관리 기능 /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 (환경분야) 스마트 워터그리드, 수목관리, 대기오염관리, 쓰레기 관리 등 환경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스마트시스템 활용 ○ 스마트워터그리드 – 물 수급 통합관리, 홍수관리 / 스마트 수목관리 - 센서, CCTV 등 활용 수목 이력관리, 병충해 관리, 산불감시 / 탄소배출량 관리  (산업⋅경제분야)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등 ○ 농업 – 스마트팜, 스마트 그린하우스,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 산업 –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생산시스템 최적화 / 물류 –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우편물류시스템, 위험물 안전운송 등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제공  (생활⋅복지분야) 건물관리, 홈시스템, 헬스케어, 교육, 전자정부 등 다양한 생활⋅복지분야에 스마트시스템 적용
[ "민관협력 사례 중 CCTV와 센서 등을 활용해 농산물 병충해를 관리하고 농장 물 수급을 관리하는 것은 뭐니",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을 센서를 통해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관리하는 혁신 시스템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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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Ⅲ. 규제샌드박스 인식 및 수요조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요인은 법제화, 행정처리 간소화, 기존 산업과의 합의 도출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으로 나타남  규제샌드박스의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중요하고 과제선정시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이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신청/행정처리 간소화’가 19.5%이고, ‘기존산업과 신산업간 합의도출’, ‘기존산업/기술의 규제완화’가 각각 13.2% 순임 ○ 규제샌드박스 과제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하여 ‘해당기술, 서비스의혁신성/독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과제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는 ‘해당기술, 서비스의 혁신성/독창성’이 42.1%로 가장 높고, ‘관련 시장/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34.0%), ‘국민의 안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11.3%) 순임
[ "규제샌드박스의 과제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 조사에서 어떤 요인이 34.0퍼센트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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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설문 설계 2. 조사 항목 1) 조사 항목 개요 가구 단위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소득, 소비, 자산(부채), 재난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구원 조사 항목은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개인 인식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구 기준 53개 항목, 가구원 기준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주거(A) 관련 항목 – 가구 응답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화변수(stratifying variables)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별하였다. 층화변수로는 거주지역(시도),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의 4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층화변수 중 거주지역은 3개, 가구주 성별은 2개, 가구주 연령집단은 3개, 가구원수는 4개로 총 72개의 층화로 구분하였다.(경기/서울/인천 각 24개의 층화로 구분) 그 외 거주지역(시군구), 가구주와의 관계, 주택 유형,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가구특성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항목을 구성하였다.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가구주 부채 상태 확보를 위해 무엇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선별했어", "인구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슨 변수를 기반으로 가구원 기준을 4개 항목으로 구성해 조사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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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2016년 기준 40.3만 가구(2.1%)에서 2017년 43만 가구(2.2%)로 증가함 -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8만 가구(2.4%)에서 11.6만 가구(2.5%)로 증가함 ○ 주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19.6%), 주거급여 등 월세보조금 지원(17.9%)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6년 기준 몇 가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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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 위해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Ⅳ.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일원화된 공공교통체계로 전환해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시내버스 노선의 공적 소유가 공공교통체계로의 첫걸음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조정, 폐지를 하나의 관리자(공공)가 결정할 수 있어야 가능 - 대중교통체계(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한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불가능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공공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위탁관리)방식의 준공영제나 공기업 직영방식을 적용가능 -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통해서 도시철도와의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가능 - 도시철도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 제공 목적의 신규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방식, 위탁관리방식 또는 공기업직영방식 중 선택 가능
[ "민간기업이 소유한 대중교통체계를 이원화된 무엇으로 전환하려고 할까", "무엇에 대한 신규 연계노선 입찰방식이 민간기업과 시내버스의 경쟁관계를 구축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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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Ⅰ.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실태와 연결 필요성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연결체계 개선이 필요  평화누리길 및 주상절리길 내부구간 단절 문제 해결이 시급 ○ 의주길을 제외한 2개의 걷는 길은 상호 간 연계성을 논하기에 앞서, 개별 걷는 길의 연결이 미완성인 상태임 - 평화누리길은 김포 구간과 고양~파주 구간이 한강에 의하여 단절되어 있어 김포대교를 통해야 만이 연결될 수 있음 - 주상절리길은 연천과 포천 구간의 연결이 시급하며, 철원 구간을 포함하여 한탄강 구간 전체의 연결도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 보다, 내부 구간의 단절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평화누리길과 주상절리길의 적극적인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함 - 두 길의 연결사업은 비교적 평탄한 수변공간인 차탄천 구간을 통하여 남북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주상절리길의 시작점인 도감포 주변과 평화누리길을 연결하는 방안이 있음 (최단거리 연결사업) ○ 실제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임 - 남북축 연결사업(차탄천 수변공간 활용)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며, 도감포 구간은 지형의 제약이 있지만 징검다리 형태로 연결하는 사업이 검토 중에 있음
[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어디에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하니", "주상절리길의 연천과 포천 구간은 어느 강으로 단절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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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3장 조사 설계 제2절 표본 설계 1. 모집단 분석 1) 가구 기준 모집단 정의 및 현황 본 조사의 가구 기준 모집단은 2020년 10월 현재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 성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기준, 모집단은 9,640,774가구로 1천만 가구 수준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43,35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3,824,639가구, 인천이 1,072,777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데이터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현재 기준 경기도가 약 5백만 가구, 서울이 약 4백만 가구, 인천이 1백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기준 모집단을 정의한 곳은 어디야", "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천만 가구 수준에 이른 곳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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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2절 분석 결과 (T-검정 중심) 5. 인식과 태도 3) 자기결정권 및 타인에 대한 영향력 자기문제에 대해 얼마나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조사에서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에 실험집단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평균 4.24점이던 자기결정권한에 대한 평가점수는 사후조사에서 4.29점으로 0.05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사전조사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점수가 3.5점 수준이었는데,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그 점수가 낮아진 반면, 경기도 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의 경우 그 점수가 0.04점 정도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권한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자기문제에 대한 결정권한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조사 질문 중 무엇에 관한 질문에서 4.29점이 나왔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사후조사에서 비교집단의 경우 0.04점 상승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질문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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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관리⋅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통합 관리⋅운영 필요  통합 관리⋅운영체계의 로드맵 마련 필요 ○ 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전담팀 구성(안) - 총괄 관리주체는 경기도 3개 담당팀별(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지개발팀) 관리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걷는 길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운영총괄을 전담할 필요가 있음 - ‘(가칭) 경기도 걷는 길 관리⋅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통합 관리⋅운영체계 로드맵(안) 마련 - 경기옛길은 해당 기관의 업무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기옛길 관리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따라서 ‘(가칭) 경기도 걷는 길팀’, 시⋅군 담당팀, 위탁 전담 중간조직, 도보단체, 민간기관⋅단체, 기업체가 관리와 운영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
[ "총괄 관리주체를 경기도 3개 담당팀별로 개별화하여 추진하는 경기북부의 활성화 방안은 뭐야",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중간조직의 업무를 경기도에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기도의 활성화 방안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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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층 및 워라밸 수준에 따른 경기도민의 삶의 질 격차 최대 3배에 달해
경기도민 삶의 질 Ⅳ : 웰빙(삶의 질, 워라밸, 건강수준) 쟁점과 대안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윤택함과 더불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경제적 성장과 소득 향상, 높은 연봉을 우선시하던 사회적/개인적 가치가 최근에는 높은 소득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적당히 일하고 개인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을 높이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인 ‘How’s Lif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중 5.9점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7.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30개 조사국 가운데 30위로 보고되었다. 또한 워라밸 수준은 4.7점으로 35개 조사국 가운데 32위였고, 네덜란드(9.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2위)으로, 유럽국가의 근로자들 보다 연간 약 4개월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34개 국가 중 28위 수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서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삶 만족도 조사에서 몇 위를 했어", "네덜란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몇 위 수준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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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2.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와 현황 1)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 (1) 개인 기준 - 상위 10%가 79.1%를 소유 전체 인구 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전체의 33.4%이고, 평균 소유가액은 1억 7천만원, 평균 소유면적은 2,699㎡이다.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14년(2005~2018년) 동안 면적에서나 가액에서나 상위 소유자의 점유율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눈여겨볼 것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최상위 0.01%(5천명)의 가액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2018년이 2005년보다 0.1%p 높다는 점이다.
[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최상위 몇 퍼센트의 가액점유율이 증가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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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2.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와 현황 1)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 (3) 토지 소유 지니계수 <그림 2-5>에서 보듯이 토지 소유세대의 지니계수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하면 2018년 현재 0.809이다. 지니계수는 0을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2018년 가구소득의 지니계수가 0.345이고 순자산 지니계수가 0.588인 것에 비하면 0.809는 대단히 불평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토지 소유 지니계수의 추이는 ‘0.820(2012년) → 0.812(2017년) → 0.809(2018년)’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0.8이 넘는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몇 년에 도입됐니", "토지 소유 불평등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가 2017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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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2.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와 현황 2)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 – 상위 10%가 90%를 소유 <표 2-5>에서 확인되듯이 토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상위 1%(2,033개)가 가액 기준으로 70.5%를, 면적 기준으로 75.4%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총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38조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3,632억원이다. 그리고 상위 5%는 가액 기준으로 84.6%, 상위 10%는 89.9%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 전체의 토지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법인에서 상위 법인의 소유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특이한 것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상위 1%의 가액 점유율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 소유의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불평등이 훨씬 심한데, 이것은 아래 <그림 2-6>의 10분위 소유 비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10분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가액 기준으로 전체 법인토지의 89.2%라는 것에서, 그리고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보유율이 10분위로 올라가면 9분위의 무려 18.2배로 증가한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위 10퍼센트 법인이 소유한 총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지", "2012년의 상위 1퍼센트 법인은 법인 1개당 토지 가액이 얼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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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3장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1. 전략방안 1) 설문조사 및 분석 □ 경기도의회의 전반적 의정관리는 3.62(5점 만점)으로 우수하며, 특히 투명성(3.85)이 매우 우수함 ○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3.41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3.49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3.30으로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근속연수의 경우 3년 미만의 경우 3.33, 3년 이상의 경우 3.55로 오래 근무할수록 의정정보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 - 직급별 의견 차이가 조금 나타남, 5급 이상의 경우 3.67, 6급 이하의 경우 3.36로 직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운영에 대해 높게 평가함 - 직렬별로는 행정직의 경우 3.35로 다소 낮은 편이며, 그 외 직렬은 3.52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남성의 경우 얼마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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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Ⅲ.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통합 브랜딩⋅홍보 방안 걷는 길의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 안내체계시스템 마련 및 정비 필요 ○ 걷는 길의 안내표지판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무분별한 설치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3대 걷는 길 각각의 BI가 반영된 안내표지판이 유형별로 설치되어 있어 구분은 용이하나, 미관 저해 및 가독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스 접점 지점이나 중첩되는 지점은 구분하여 설치 필요 - 안내표지판의 확충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걷는 길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IT를 활용한 안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개선 필요 ○ 향후 버스, 기차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및 장비 운송 서비스를 통해 코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전면에 자전거 거치대 등의 설치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및 연계 서비스 구축도 선형관광지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한 방편임
[ "걷는 길의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전면에 설치되는 것은 무엇이니",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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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3장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1. 전략방안 1) 설문조사 및 분석 ○ 경기도의회의 성과(조례 제정 등) 공개의 투명에 관한 설문결과 3.85로 매우 긍정적인 의견임 - 남성·여성 모두 성과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 3.71에 비해 남성이 3.92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근속연수의 경우 3년 미만의 경우 3.70, 3년 이상의 경우 4.09로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성과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임 - 지급에 따른 차이는 낮은 편으로 5급 이상의 경우 4.00, 6급 이하의 경우 3.80으로 모든 직급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직렬별로 큰 차이 없이 매우 긍정적 평가임, 행정직은 3.89, 그 외 직렬은 3.76으로 행정직이 더 높게 평가함 ○ 경기도의회의 의회정보수집 시스템(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의견은 3.56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의회정보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남성 3.59, 여성 3.48) - 근속연수의 경우 3년 미만의 경우 3.46, 3년 이상의 경우 3.73으로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의회정보수집 시스템에 대해 높게 평가함 - 5급 이상의 경우 3.83으로 매우 높게 평하는 반면, 6급 이하의 경우 3.48으로 평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행정직은 3.55, 그 외 직렬은 3.57로 직렬별로 차이 없이 높게 평가함
[ "경기도의회의 성과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뭐지",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5급 이상일 경우 4점으로 높게 평가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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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Ⅰ. 국내 외국인력 현황과 고용허가제 2017년 현재 외국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력의 3.1%에 불과 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은 규모 면이나 비중 면에서 지속적으로 축소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약 4.1만 명에서 2017년 3.8만 명으로 약 3천 명 감소 -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은 23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규모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주 외국인 중 비율은 23.9%에서 20.9%로 축소 - 지난 5년간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규모의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142.1%), 영주권자(58.2%)와 유학생 규모(36.8%)도 전체 외국인 규모의 증가에 기여
[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2012년에 비해 3천 명 감소해 4.1만 명으로 조사된 연도는 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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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3장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1. 전략방안 1) 설문조사 및 분석 ○ 경기도민의 경기도의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 평가는 3.85로 경기도의회 정보관리 평가항목 중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의 접근성 항목에 대한 성별 평가는 모두 매우 높으나, 남성의 경우 3.95로 여성 3.76에 비하여 더 우수하게 평가함 -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4.09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근속연수 3년 미안의 경우 3.70으로 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음 - 모든 직급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특히 5급 이상의 경우 4.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6급 이하는 3.85로 평가함 - 모든 직렬에서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음, 행정직의 경우 3.82이고 행정직 외의 직렬은 3.90으로 평가함
[ "3년 이상 근속한 남성 공무원의 정보 접근성 항목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될까", "경기도의회 5급 이상인 여성 공무원의 정보 접근성 항목 평가 결과는 몇 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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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통근⋅통학 이동만족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필요
경기도민 삶의 질 Ⅲ-통근·통학 이동현황과 교통이용환경 평가- Ⅰ. 경기도 통근·통학의 교통이용환경 평가  경기도민은 교통이용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해 60%이상 만족한다고 응답 ○ 통근자가 거주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문제 1위는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으로 28.7%, 2위는 ’교통체증‘으로 21.8%, 3위는’주차공간 부족‘으로 19.9%를 선택 - 2016년과 비교 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6.2% 증가,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부족, 주차공간부족의 선택비율은 다소 떨어짐 ○ 중·고등학생(19세 미만)은 ‘상가지역 보행로’ 안전도는 응답자의 73.2%, ‘학교주변 통학로’는 70.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도는 65.5%가 만족한다 (다소안전+매우안전)고 평가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도에 대해 19세 이상의 통학자와 통근자는 각각 69.2%, 69.3%가 만족한다(다소안전+매우안전)라고 평가한 반면,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65.5%가 만족한다고 평가함으로써 다소 낮은 비율 ○ 중·고등학생(19세 미만)은 거주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 31.6%,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등)부족 19.8%, 교통체증 18.1% 순으로 응답 - 19세 이상의 통학자는 거주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로 1위는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 31.8%, 2위로 ’교통체증‘ 23.2%, 3위’주차공간 부족‘ 19.7%로 통근자와 유사한 순위 선택
[ "2016년에 경기도민 몇 퍼센트가 교통이용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지", "2016년에 몇 퍼센트의 통근자가 거주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문제로 주차공간부족을 선택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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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3장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1. 전략방안 1) 설문조사 및 분석 ○ 경기도의회 성과를 외부(도민 등)에 알리는 것에 대한 평가는 3.39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3.49로 성과 홍보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고, 여성의 경우 3.19로 다소 높게 평가하여 성별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근무한 기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근속년수 3년 초과의 경우 3.50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3년 미만의 경우 3.32 다소 높게 평가함 - 높은 직급일수록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5급 이상의 경우 3.42로 평가하였고, 6급이하의 경우 3.37로 평가함 - 모든 직렬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큰 편임, 행정직의 경우 3.21로 평가하였고, 행정직 외의 직렬은 3.71로 매우 높게 평가함
[ "여성의 근속기간이 몇 년 미만인 경우 경기도의회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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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3장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1. 전략방안 1) 설문조사 및 분석 □ 경기도의회가 중·단기적으로 집중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회 성과 확산(3.66)이 가장 긍정적이고, 의회 간행물 확대(2.83)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에 시민민주교육(입법조례 활동 체험 등)등의 콘텐츠 신설에 대한 평가는 3.33으로 다소 높음, 콘텐츠 시설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임 -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음, 남성 3.38, 여성 3.24로 모두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임 - 오래 근무할수록 신규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이 낮음, 근속 년수 3년 미만의 경우 3.50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3년 초과의 경우 3.05로 보통으로 평가함 - 직급에 따라 신규 콘텐츠 필요성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임, 5급 이상의 경우 3.42고 6급 이하 3.30로 평가하여 모든 직급이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함 - 콘텐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적직 외의 직렬이 더 높은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3.47), 행정직의 경우 보통(3.05)으로 답변하여 직렬에 대한 차이를 보임
[ "근속 연수 3년 미만의 남성은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지", "경기도의회 정보화 전략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경우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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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확산 추세  2004년 이후 태양광⋅풍력 시설 용도로 전환된 산지면적, 여의도면적의 15배 ○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추세. 태양광이 전체의 95% 차지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은 2013년까지 300건 299ha, 2014년 352건 176ha, 2017년 2,384건 1,435ha, 2018년 6월 기준 2,799건 1,179ha로 증가하여 총 7,838건 4,153ha를 기록. 특히 2017년 이후 큰 폭 증가 추세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은 2013년까지 15건 38ha, 2014년 8건 25ha, 2017년 6건 18ha, 2018년 6월 기준 6건 8ha로서 총 67건 202ha를 기록. 다소 감소 추세
[ "산림청이 2018년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을 1,435ha 증가시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산림청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13년까지 총 7,838건을 설치한 설비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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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도 높아
경기도민 삶의 질Ⅰ-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 Ⅲ. 사회활동을 포용하는 정주환경 개선 경기도민의 사회활동 참여로 종교활동(31.7%)과 운동모임(16.7%)의 비율이 높으며, 참여 빈도의 경우 모임의 성격에 따라 상이 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종교활동, 운동모임, 문화활동의 경우 주1회 정도 적극 참여하며, 교육모임 등은 주로 월 1회 정도의 참여를 하고, 그 외 지역활동의 경우 분기당 1회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 ○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소수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경향 확인 ○ 교육활동 6.1%, 문화활동 5.2%, 사회단체활동 2.4%으로 조사되어, 종교활동과 운동모임을 제외한 사회적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 ○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 운동모임과 문화활동의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종교활동과 교육모임의 경우 개인의 행복한 감정에 영향을주며, 사회단체 및 지역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연계 ○ 지역사회활동의 참여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단위의 지역사회활동참여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 개인의 행복감,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 긍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기도민의 비율은 몇 퍼센트지", "경기도민의 몇 퍼센트가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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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공동체 정책과 차별화된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야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Ⅱ. 공공주택 부문 공동체 개념의 적용 공공주택의 특성과 전통적 공동체 개념의 결합 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개념은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으로 요약 ○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며, 공동체 구성원 간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정주의식 체계’로 정의 ○ 공동체 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단순한 주민모임에서 사업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사업체 형태,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는 결사체 형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가능 - 공동체 활동이 가지는 다양성은 주민모임, 주민사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 ○ 공동체 활동은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 양식을 포괄하는 총체적 활동 양식으로 정의 가능  전통적 공동체 개념은 최근 공공주택 영역의 주요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 ○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개념을 공공주택 영역에 대입해 볼 경우, 공동체가 가지는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은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재형성
[ "거주공간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표출하는 체계는 무엇의 전통적 의미지", "어떤 활동이 가지는 사업성이 주민모임, 공공주택 등으로 발현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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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확산 추세  탈(脫)원전⋅석탄 발전의 핵심 대안은 태양광⋅풍력이지만 일부 지역사회와 인근주민들은 난개발과 자연파괴를 우려해 반대 목소리 고조 ○ 태양광⋅풍력 설비관련 녹색과 녹색의 충돌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훼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입지,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경관훼손, 난개발, 소음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경관파괴, 농경지 침수, 농작물 생육 악영향, 산지절개, 정주여건 및 지역환경 훼손, 재해위험증가, 임야훼손 등으로 표출 - 풍력 설비의 경우 어업피해, 서식지훼손, 농작물 피해, 백두대간과 도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 훼손, 인근주민 저주파소음피해, 문화유산보존 및 야생동물구역훼손, 조류희생, 경관훼손, 생태계복원 필요지역 입지, 토사유출 등으로 표출 - 한편 태양광 설비의 부실시공과 폐모듈 방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도 유발.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이 일부 부실시공으로 인해 납, 카드뮴 유입 수질오염 가능성 내재. 폐모듈은 2018년 38톤에서 2025년 4,604톤, 2030년 19,077톤, 2040년 72,168톤으로 급증이 예상되는데, 재활용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중금속 오염 환경문제 초래 가능성 존재 - 일부 산지 풍력설비의 부실시공과 사후 관리부재로 인해 폐설비 자재들이 방치되어 산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토양오염 유발
[ "어떤 발전설비가 납 유입 수질오염으로 어업피해 및 산지절개 등 환경을 훼손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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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성 고려 제반제도 미흡 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체계적 검토 없이 경제성 위주로 집행 ○ 충분한 환경성 검토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산지지역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규정 없이 제반서류만 통과되면 승인하는 구조로 인해 경제성이 높은 산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의 과열 진출 야기 - 환경부가 2014년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산지 능선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의 일부 초래
[ "풍력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환경부가 고려한 것이 뭐야", "환경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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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성 고려 제반제도 미흡 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체계적 검토 없이 경제성 위주로 집행 ○ 태양광 및 풍력자원 DB를 토대로 환경에 덜 부담을 주면서 발전효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입지시키는 환경친화적 계획입지제도의 부재로 충돌현상 심화 - 발전사업 현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 의해 환경성을 경시한 채 경제성을 앞세운 토건사업 방식으로 전개하여 공공성을 결여한 채 지나친 이윤추구로 변질되어 난개발 더욱 조장 - 표고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약기준이 없어 대부분 임야의 경우 발전사업 가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정량적 제한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산림훼손 유발
[ "환경친화적 계획입지제도는 무엇을 토대로 환경에 덜 부담 주면서 주민수용성 높은 지역에 우선 입지시키는 제도지", "무엇에 따라 산림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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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Ⅳ.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남북 지역협의회는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문제에 대해 남북의 관련 지역들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자 주요 기능 ○ 남북 지역협의회는 각기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중 1곳과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 중 1곳을 협의회의 남북공동의장들로 선임하고 남북 공동사무국을 운영 - 남북 지역협의회는 산하에 ‘산업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서해 및 임진강’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강하구에 인접한 남측의 기초자치단체들과 북측의 군 및 시급 지역들이 해당 분과의 실무위원으로 참여 - 남북의 중앙정부들은 남북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합의 사항을 보장하고 남북지역협의회의 남북 협력사업을 법제도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 ○ 남북 지역협의회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부터 강화군의 말도에 이르는 구역을 우선적인 협의대상지역으로 설정하되, 남북 협력의 성과에 따라 동으로는 임진강 수계, 서로는 서해 바다까지 협의대상지역을 확대 - 주요 사업으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남북공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한강하구 공동 실태조사, 한강하구 공동 준설 및 모래 등 골재 채취, 한강하구 자연생태계 공동 보전 및 역사문화자원 공동 발굴 및 복원, - 한강하구 뱃길 개방과 주운 활성화, 한강하구 인접 남북 지역 간 상호 교류와교역, 한강하구 남북 교통로(교량과 터널 등) 건설, 한강하구 남북경제협력지구설치, 한강하구 남북 지역사회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고 추진
[ "어느 기관이 서울시와 개성시 중 1곳에 한강하구 남북경제협력지구를 설치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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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40대․제조업 중심 고용개선 필요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Ⅲ. 대응방안 ○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복귀 실적이 연 평균10.4 개에 불과한 리쇼어링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국내 복귀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리쇼어링 활성화 필요 -**, ***(2013)에 따르면 112개 기업 중 경기도로의 복귀 희망의사를 밝힌 기업은 40개(35.7%) 로 경기도의 실효성 높은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시행은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복귀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복귀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필요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및 해외자본에도 동일하게 제공하여 경기도 내 투자 선회를 유도하여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존재 ○ 경기도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에도 리쇼어링 기업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
[ "무엇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금융지원방안에 112개의 기업이 희망의사를 밝혔지", "경기도의 실효성 높은 적극적인 무슨 정책으로 인하여 40개의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희망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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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쟁점과 대안 특히, 경기도는 2017년 청년 실업률이 10.5%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지만, 경기남부권역 안에서도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간의 청년 노동시장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통 산업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 즉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숙련자 수요 비중과 숙련자 공급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저숙련 균형 상태’로 나타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숙련 청년들이 서울 등,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기도 판교의 실업률이 몇 퍼센트야", "경기남부권역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의 비율이 몇 프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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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 중 심야 통행량, 통행거리, 통행시간 가장 많이 소요… 심야 이동 안전과 편의 도모해야
모바일 데이터 기반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세한 정보들이 생성·수집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다양한 수집원으로부터 통행 정보를 포함한 교통 빅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기반 (Data-driven) 접근법을 활용하여 통행(Mobility)을 모니터링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뢰도 있는 모빌리티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정책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교통 분야가 추진해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모든 사람의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개인의 하루 통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자료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통행실태조사와 같은 표본자료가 아닌 전수 조사에 가까운 통행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자료 보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행자의 모빌리티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교통 선진국에서는 교통정책을 활용하여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표본자료를 활용한 신뢰도 있는 어떤 정보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정책의 분석이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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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Ⅰ. 청년고용 부진과 사회적 여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 □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 지속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9.8%로 상승 - 2008년~2017년 동안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인구가 987만 명에서 928만 명으로 감소 - 같은 기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8년 414만 명에서 2017년 391만 명으로 약 23만 명(5.58%) 감소했으며, 청년실업자 수는 31만 8천 명에서 42만 6천 명으로 33.96%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오히려 악화 ○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39.5%에서 2017년 42.1%로 상승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상승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하여 다른 시⋅도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 -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2012년 6.9%에서 2017년 10.5%로 급격히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 청년실업률은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남
[ "2013년 경기도 청년 실업자 수는 몇 명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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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5장 소비 진작 효과 제2절 한계소비성향 결정 요인 분석 2. 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재난지원금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소득 변수는 수도권 (1)~(4)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경기부양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으로 경기, 서울, 인천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단계별 재난지원금을 모든가구가 지급받았던 경기도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계수값의 크기 역시 작게 나타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 연구에서 어떤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하려면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니", "서울에서는 서울 내 모든 가구에 무슨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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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3절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과 그리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토지소유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있게 된다.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토지의 10분위세대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18.2배나 된다.
[ "얼마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법인토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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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해소와 다양성 존중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해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Ⅰ.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 실현이며, 평생교육, 법교육, 통일교육 등 현행법상 다른 교육들과 관계 구분 필요 ○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수호의 과정과 의의, 헌법적 가치의 운영과 실현을 주권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권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 ○ 법률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법교육’,‘통일교육’ 등 현행법상 교육들과의 개념 구분 및 관계 정립 필요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뜻하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법교육지원법상 법교육은 개념 체계상 민주시민교육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 역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시민교육의 특수 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어떤 교육의 지향점이 평생교육, 법교육, 통일교육 등 헌법적 가치 실현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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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공동체 정책과 차별화된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야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Ⅳ.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공공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 필요  경기도 차원의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지원 필요 ○ 공공주택 공동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도 향후 공공주택의 공급 및 직접적 관리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차원의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은 부재 - 주거공간에 대한 관리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체 정책 혹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주택 공동체 관리를 위한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에는 어느 곳의 공동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있니", "경기도에서는 어느 곳의 공급 및 직접적 관리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을 예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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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5장 소비 진작 효과 제2절 한계소비성향 결정 요인 분석 2. 분석 결과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의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모형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러한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경기 부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경우 재난지원금의 크기도 중요한 정책 결정 변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변수인 가구주 연령의 경우, 앞선 기술 통계량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40대에서 최하점을 갖는 U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학령 인구가 많는 가구주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성년 가구원 비율 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본모형의 수도권, 경기, 서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령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어느 연구 결과에서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기존교육 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줘", "수도권, 경기, 서울에서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보인다는 결과는 어느 연구에서 나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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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훼농가 돕기 위한 「1社 1校 꽃다발 보내기」에 나서
경남도, 화훼농가 돕기 위한 「1社 1校 꽃다발 보내기」에 나서 경상남도는 3일 오전 도청에서「1사 1교 졸업·입학생 꽃다발 보내기 행사」를 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김경수 도지사와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윤해진 농협경남지역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기관과 김해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함께 1사 1교 자매결연을 맺고 총 2,000개 6천만원어치의 꽃다발을 도내 55개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김 지사가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한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안했고,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 추진하게 됐다. 향후 도내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도 제안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신꽃다발을 보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불어 화훼농가도 돕자는 취지다.
[ "김경수 도지사는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도내 몇 개 학교에 꽃다발을 보냈지", "몇 개의 기관이 화훼 농가 돕기 행사인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에 참석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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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 중 심야 통행량, 통행거리, 통행시간 가장 많이 소요… 심야 이동 안전과 편의 도모해야
모바일 데이터 기반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모바일 데이터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고 대표성을 갖는 심야 모빌리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바일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휴대폰 가입자의 통신 기지국 이동 자료인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집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자료를 가공 및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이용하였다. 또한, 시인성 있는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GIS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데이터 관련 선행연구 고찰, 데이터 가공, 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교통정책 활용 사례 분석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 "무엇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QL을 이용한 GIS 분석을 하였니", "모바일 데이터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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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Ⅱ.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  경기도는 고학력 및 구조적 미스매치 비중이 높아 단기간 내 해소 어려움 ○ 경기도 내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은 고학력자의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미스매치 해소를 어렵게 할 가능성 - 구조적 미스매치(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에 의한 실업)에 의한 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단기간에 조정을 통한 미스매치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괜찮은 일자리 부족은 지역 내 생산성 높은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 "경기도는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무엇을 장기화시킬 수 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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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다.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증가시킨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최소소득보장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중의 하나는 복지함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함정이란 복지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 비교할 때기본소득은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크게 만든다. 구체적인 숫자 예를 가지고 살펴보자. 정부가 1인 최저생계비를 월 30만원(3인 가구 90만원)으로 정하고, 1인당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3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3인 가족을 대표해서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할것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90만원을 벌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은 90만원 그대로이다. 그런데 놀아도 1인당 3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므로 세 사람 분을 합치면 90만원이 된다. 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90만원의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90만원을 조금 넘는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한계세율 100%가 되는 복지함정이다.
[ "저소득층에게 일자리가 생기면 무슨 제도로 3인 가족에게 최저생계비 30만 원을 보장해줘", "저소득층이 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되면 노동 유인이 증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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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6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1절 지역경제 부양 효과 1.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 2) 전체 가구 기준 소상공인 매장 이용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총 소비지출액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천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용 패턴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매장 이용은 수령 이전 대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역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경기도로, 19.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원금 수령 이전 대비 0.1%p의 증가에 그쳤고, 인천과 서울의 경우에는 작기는 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후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한 곳은 어디야", "재난지원금 수령 후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감소한 곳이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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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1. 개관 보유세와 거래세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지방교육세의 부가세 과세 대상 세목으로 재산관련 세목인 취득세(세액의 20%)와 재산세(세액의 20%)가 있고, 기타 세목으로 등록면허세(세액의 20%), 레저세(세액의 40%), 주민세균등분(세액의 25%(인구 50만 이상), 세액의 10%(인구 50만 미만)), 자동차세(세액의 30%), 담배소비세(세액의 43.99%)가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 과세대상 세목으로 재산관련 세목인 취득세(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세액의 20%), 비과세⋅감면 세액(취득세분, 등록면허세분, 20%) 등이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기타 세목으로 소득세감면세액(10%),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액(10%), 증권거래세(0.15%), 레저세액(20%), 비과세⋅감면 세액(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 20%) 등이 있다.
[ "지방교육세의 부가세 과세 대상 세목 중 기타 세목에 속하는 취득세는 세액의 몇 퍼센트니",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 과세대상 세목 중 재산관련 세목에 속하는 양도소득세는 세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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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해소와 다양성 존중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해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 국내외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  외국의 경우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한 참여교육과 교양교육 강화 추세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모범적 정책모델은 부존재 상태 ○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주도적 지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해외 각국의 사례로부터 다수의 참고사항 도출 가능 - 독일, 미국, 스웨덴 등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정치문화 구축과 자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참여교육과 사회교양교육 강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시·도교육청과 선거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 관련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바, 기관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 가능 -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의 주요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참고하기에는 역시 일정한 한계 존재 ○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의 범위가 시·도 교육청 및 선거연수원 사례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모델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검증된 정책방안이 부족한 실정
[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교양교육을 진행하는 나라는 어디니", "어느 나라가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시작 단계에 들어서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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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6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1절 지역경제 부양 효과 2. 소상공인 매장 이용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변수는 수도권과 각 시도에서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와 경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상공인 매장 이용률이 지원금 지급 기간에, 이전 기간 대비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수값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1% 상승할수록 소상공인 매장 이용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변수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위 집단인 경기와 인천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와 인천의 소득수준이 몇 퍼센트 상승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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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해소와 다양성 존중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해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Ⅲ.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방향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수립에 있어 경기도와 주민 간 합리적·일상적 소통채널은 취약한 실정 ○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합리적이고 일상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공급자가 주도하는 일방적 교육이 될 우려가 높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높임 -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교육의 방법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며, 교육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사업의 종료 및 평가단계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현재 경기도와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교육수요자 등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은 없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정도가 설치·운영중이기는 하나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항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도내 지역주민들 누구라도 상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
[ "경기도민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무엇을 운영하고 있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무엇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항시 수렴하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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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확대, 창작 기반 조성 등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Ⅲ.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사례 장애예술인 사회적･경제적 기반 지원 사례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의 하나로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 발표 - 예술 체육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2020년) 8개 기관➜ (2022년) 17개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워크숍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 추진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20년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 직무명 :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창작, 향유, 교육, 참여 등 영역 포함) - 직무내용 : 공연, 미술,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보조업무 수행 - 직무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의 문화예술 정의에 따른 분야의 활동 및 지원업무 등을 포괄 - 근무방법 : 문화예술 활동 직무관련 교육, 훈련, 공연 및 전시 작품활동 등을 근무로 인정(근무상황 일지 작성)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근무장소 :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시설 및 환경 여건 등을 갖춘 기관
[ "일자리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어떤 시범사업에서 공연 및 창작 중점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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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남북관계 분석… 적대적 대결구도 아닌 통상적 협력관계 규명
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 협력과 분쟁의 역학 제2장 남북관계 연구의 검토와 계량 분석 제1절 남북관계 기존연구의 검토 본 논문은 기존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문이 일련의 사건 또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달리 1960년대 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군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과 실증 연구가 새로운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강건성 (robustness)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에서 시계열 분석을 적용할 때 연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관계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서 시계열 분석 기법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상호 군사비 지출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주요변인들을 논의과정에서 언급하였으나 논의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약점이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때문이지만, 논의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작용-반작용 모델과 실증적 분석간 연결고리가 약하다. 본 연구에서 리처드슨의 이론은 남북 군비경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보다는 군비경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도된 첫 경험적 연구로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 "무엇을 분석하기 위해 GDELT를 활용하여 1960년대 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기술적 연구를 시도하였지", "국제정치학에서 무엇을 적용할 때 상호관계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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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Ⅰ.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 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인기는 포퓰리즘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과 포퓰리즘 정치는 불가피한 민주주의적 변화 흐름이라는 주장 팽팽히 맞섬 ○ 일부 주류 매체는 급진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열광은 갈등을 극단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우려함 - 시카고 트리뷴지에서는 오카시오-코르테를 두고 (비타협적이고 규범 파괴적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안티-트럼프 정치인”이라고 논평하며 정치적 미숙함 지적 - 포퓰리즘은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악영향 초래한다며 경계하는 시각도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고 옹호 -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좌우 양쪽의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필연적 수순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됨 - 아울러 일부 논자는 포퓰리즘 정치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치 방식이라 지적
[ "어떤 정치인이 오카시오-코르테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했니", "어떤 정치인이 포퓰리즘은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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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1)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i)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ii) 공장용 건축물, (iii) 그 밖의 건축물 등으로 구분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i) 별장 및 (ii) 그밖의 주택으로 구분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의 부동산 유형별 과표구간과 세율 구조를 살펴보면(<표 3>), 먼저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이 4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 경우 0.1%, 6천만원~1억 5천만원인 경우 0.15%, 1억 5천만원~3억원인 경우 0.25%, 3억원 초과인 경우 0.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대하여 3개의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0.2%, 5,000만원~1억원인 경우 0.3%, 1억원 초과인 경우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인 경우 0.2%, 2억원~10억원 구간의 경우 0.3%, 10억원 초과의 경우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에는 전⋅답⋅과수원 등에 0.07%의 세율이 적용되고,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등에 4.0%, 기타의 토지에 0.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0.5%, 기타 건축물에 0.25%가 각각 적용된다.
[ "건축물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4개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보유세는 뭐야", "어떤 세금의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는 0.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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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확대, 창작 기반 조성 등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Ⅳ. 장애예술인 관련 쟁점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비장애인 대상 교육 및 인식개선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전문가, 장애인전문가,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치료 전문가, 전문예술인 등이 모두 모여 협력 방법 모색 필요 ○ 장애인으로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협업하게 하고 나아가 예술가로 자립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포용적 예술 활성화를 통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필요 - 포용적 예술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 쌍방향적이고 창의적인 교류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하고 미학적 전략의 범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영역에서 장애예술을 바라봄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대상 확대 필요성 ○ ***(2020)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활동은 3가지로 구분됨 - 장애인이 직접(간접) 창작하는 행위,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관람, 동호회 포함)하는 행위,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학습하는 행위 ○ 장애예술인은 전문적 예술인 또는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예술인과 복지전문가 간 쌍방향적이고 창의적인 교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비장애예술인과 복지전문가의 무엇을 통해 장애인이 다차원적 영역에서 전문적 예술인으로 자립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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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 중 심야 통행량, 통행거리, 통행시간 가장 많이 소요… 심야 이동 안전과 편의 도모해야
모바일 데이터 기반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 제2장 모바일 데이터 현황 및 분석 데이터 가공 제2절 선행연구 및 동향 검토 1. 모바일 데이터 관련 연구 ***((2019)단하기 위해 모빌리티 데이터의 핵심인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스마트폰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동성은 양적 이동성과 질적 이동성으로 구분하여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척도를 제안하였다. ***(2019) “보행행태조사방법론의 변화와 모바일 빅데이터의 가능성 진단 연구”에서는 보행행태 조사 방법 및 구축된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실증적 보행행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새로운 조사 방법으로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능성을 진단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환경요소와 보행활동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보행행태측정항목과 보행행태 조사 방법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바일 빅데이터를 포함한 5가지 방법을 확인하였으며 보행행태조사방법론의 변화로는 측정항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PS와 모바일 빅데이터의 등장을 도출하였고,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연구대상의 인적, 시공간적 확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밀한 실증 데이터의 구축,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의 수집/처리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내비게이션과 물리적 환경요소를 기반으로 가공된 보행활동 데이터가 뭘까", "모빌리티 실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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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Ⅱ. 그린 뉴딜의 배경 북미대륙 강타한 겨울 이상기후와 정치권 늑장대응이 대중 불만 초래  지난 2년간 북미대륙은 산불, 강풍,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에 시달림 ○ 지구온난화로 형성된 ‘폭탄 싸이클론’으로 인해 폭설⋅강풍⋅한파 등 피해 발생 -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 제트기류 약화 → 북극 한기 남하’로 인해 북미⋅유럽 한파 및 이상기후 발생했다고 분석 - 2017~2018년에 이어 2018~2019년에도 북미대륙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 : (예) 2019년 1~2월 발생한 겨울폭풍과 기습한파로 최소 22명의 사망자 발생
[ "기습한파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탄 싸이클론이 형성된 지역은 어디야", "그린 뉴딜의 배경은 어느 지역을 강타한 겨울 이상기후와 재산 피해로 인한 대중 불만 초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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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이나 종합합산의 경우와는 달리 적용 세율의 누진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세율이 0.2~0.4%이고 종부세 세율이 0.5~2.7%로 설정되어 있어서 양자 간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도 재산세 세율 0.2~0.5%와 종부세 세율 1~3%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난다. 반면,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0.2~0.4%와 종부세 세율 0.5~0.7%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종부세 별도합산의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표 3-3>에 나타나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재산세 세율 체계와 비교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종부세의 경우 전년 대비 세부담 인상율이 150% 이내로 제한되고 있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전년 대비 300%까지 증가할 수 있다.
[ "주택과 달리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 무슨 세금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지", "무슨 세금의 과세표준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상 더 높게 설정되어 있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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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Ⅰ.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기술  비트코인은 ‘이론상’ 블록체인 기술과 적절한 유인책을 결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장부’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1:1 결제시스템’ 구현함 ○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까지 시스템 내부에서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의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화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과거의 특정블록에 포함된 거래기록을 변조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모든 블록들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능력이 필요 - 비트코인은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 가장 긴 블록체인만을 승인하기에, 위변조 시도가 있어도 정상거래로 인증받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시스템상의 과반수 컴퓨팅 파워를 통제하지 않는 한 블록체인의 위변조는 불가능 ○ 비트코인은 유효한 거래를 승인(블록을 생성)하는 ​데 상당한 컴퓨터 연산능력을 요구하는 데, 이를 ‘유인’하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 - 블록생성시 채굴되는 비트코인과 거래수수료라는 인센티브(incentive)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많은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암호화된 거래인증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 - 경쟁적인 채굴과정으로 인해 중개자 없이도 주기적으로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영업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 없이 개인 간의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
[ "비트코인 시스템 내부를 해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와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은 뭐지", "비트코인의 무슨 기술 때문에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많은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래기록 변조 절차에 참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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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7장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제3절 코로나19와 공동체 의식의 변화 2. 재난지원금 평가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결과도 일치하는데, 40대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뒤집힌 U자형 연령 효과도 앞서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한다. 종속변수의 척도가 앞선 만족도 문항처럼 0점~10점이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계수들의 크기도 앞선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다. 정치성향(5점 척도)의 효과가 주관적 계층(10점 척도)의 효과의 10배 정도인 점도 앞선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다.
[ "재난지원금 평가에 관한 무슨 요인에서 40대 남성의 결과가 높게 평가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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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 중 심야 통행량, 통행거리, 통행시간 가장 많이 소요… 심야 이동 안전과 편의 도모해야
모바일 데이터 기반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 제3장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제1절 심야 통행량 및 통행분포 특성 2. 경기도 시군 심야통행 특성 1) 경기도 시군 심야통행 발생 특성 경기도 31개 시군중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순으로 심야통행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행 발생량 중 심야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인 심야통행 발생 집중률은 평택시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천시가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공장, 미군기지, 평택종합물류단지,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물류 및 산업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심야통행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천시는 특별한 산업 및 상업시설이 없고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심야통행 비중이 낮게 나타나게 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심야통행 발생 원단위도 평택시가 0.11통행/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심야통행 집중도가 높은 이유와 동일하게 평택시에 물류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의왕시,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은 심야통행 원단위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는데 녹지가 많으며 산업 및 상업시설이 적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야통행 발생 원단위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 "경기도에서 1일 통행 발생량 중 평택시는 심야통행 발생 집중률이 몇 퍼센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 "녹지가 많고 상업시설이 적은 평택시는 심야통행 발생 집중률이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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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용 담아 시행령 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높인 지역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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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7장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제3절 코로나19와 공동체 의식의 변화 2.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더불어 살기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된 세 문항은 크론 바흐 알파 값이 높아(=0.838) 세 문항의 평균값을 구해 분석을 하였다. 값이 클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여전히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앞선 결과들과 일치하는데, 앞선 결과들과 다른 점은 인천과 경기도 간에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로 더불어 살기에 대한 찬성 견해를 갖고 있다. 중앙지원금을 많이 수령했을수록 더불어 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켜서, 재난지원금이 공동의 재난 극복에 대한 태도를 고양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효과는 앞선 효과들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단 40대가 넘으면 개인의 정보보호나 불편을 감수하고 조세를 동원해 극복하는 것을 더욱 찬성한다. 50대 및 60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이러한 공통의 극복에 대해서는 40대와 의견을 같이 한다.
[ "어느 지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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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제3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2절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2. 토지 관련 세수 규모 추이 1) 보유세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추이 재산세 세수는 2005년 2.6조원에서 2018년 11.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011년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기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세와 통합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3>).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05년 도입 이후 2007년에 2.8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 크게 약화되어 1조원 미만으로 세수가 줄었다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으며 현재 2조원 미만으로 보유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 "2005년 도입 이후 2018년 2.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토지 관련 세수는 뭐지", "무슨 세수가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보유세제에서 14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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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수평적⋅분권적 화폐 기대했으나 일상의 거래 미비하고 소유의 집중은 심화  거래소⋅채굴 외의 가상화폐 관련 국내산업 발전 미미, 주된 관심도 자산가치 상승 ○ 비트코인 ‘채굴’ 및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산업은 (여타 가상화폐 산업과 더불어) 국내에서 2017년 전후로 급성장 - 2017년 1월 일평균 4,142백만원 남짓했던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8년 1월 일평균 348,719백만원으로 늘어나 약 84배 증가(출처 : 크립토컴패어) - 국내에 전문적인 채굴업체가 설립되었으며 해외 채굴조합(mining pool)을 통해 개인 채굴도 다수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됨 ○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에 비해 재화의 거래 및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되는 양상 - 서울⋅경기 전체 432,570개(2015년 기준)의 도소매 사업체에 비해 해당 지역의 비트코인 수령 업체는 103개(018년 1월 25일 기준, 출처 : 코인웹 지도)로 미미한 비중이며, 국내 결제중개서비스 또한 미흡 - 구글트렌드(trends.google.co.kr) 상의 ‘비트코인’ 검색어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강한 상관성을 보여, 비트코인에 대한 주된 사회적 관심사가 자산가격에 있음을 재확인
[ "서울에서 전문적인 채굴업체가 설립되어 2018년에 결제중개서비스로 급성장한 가상화폐는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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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쟁점과 대안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도급 원천 금지, 도급인의 책임 확대, 처벌수준 강화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첫째,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 금지 자체가 경영권과 계약체결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확대가 책임의 외주화를 막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셋째, 노동계는 처벌수준에 하한선을 규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것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하고 비판한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업 스스로가 외주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포용적 고진로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는 처벌수준을 강화도록 어디에 요구했을까", "경영계는 어느 기관에 도급인의 책임 확대를 주장하여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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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Ⅰ.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서해경제공동특구 아이디어의 기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보류중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으로 구성됨 ○ '2007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핵심 경제협력 과제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제시된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A) → 남북한 삼각공동경제자유구역(B) → 한반도중추경제지대(C) 소위 A B C 발전 구상 제안이 이루어짐 일차적으로 해주를 한반도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며, 이후 해주(신 경제특구), 개성(기존 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함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유라시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환태평양지역과 연계되는 세계적 교류중심지로 발전시킴 북한은 1984년 제정된 합영법(合營法)실패 이후 나진선봉 황금평 개성 금강산 등 5대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나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투자유치 실적 저조 ○ 홍콩 심천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토지와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도 매우 중요 ○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투자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특구설치 및 운영 필요
[ "북한의 5대 경제특구 중 세계적 교류중심지가 된 지역은 어디야", "실질적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홍콩의 경제특구는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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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표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Ⅰ.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실태와 연결 필요성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걷는 길의 지정 및 운영 실태 □ 의주길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옛길인 의주대로를 따라 조성된 도보여행길로서 일종의 역사탐방로 기능 ○ 중국의 사신들이 벽제관을 경유하여 한양을 오가던 길이며, 전 세계의 문물이 소개되는 문명 교류의 장 - 동시에, 이괄의 난 시기에 반란군이 한양으로 입성하던 구간과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주요 침입로로 사용되던 구간과 겹치는 역사적 시련의 장소 □ 주상절리길은 2015년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시,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 ○ 주상절리길은 적벽과 주상절리 등 한탄강 전체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길 -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갑자기 분출되거나 뜨거운 화산재 등이 짧은 시간에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균열된 형태의 암석을 말함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연결체계 개선이 필요 □ 평화누리길 및 주상절리길 내부구간 단절 문제 해결이 시급 ○ 의주길을 제외한 2개의 걷는 길은 상호 간 연계성을 논하기에 앞서, 개별 걷는 길의 연결이 미완성인 상태임 - 평화누리길은 김포 구간과 고양~파주 구간이 한강에 의하여 단절되어 있어 김포대교를 통해야 만이 연결될 수 있음 - 주상절리길은 연천과 포천 구간의 연결이 시급하며, 철원 구간을 포함하여 한탄강 구간 전체의 연결도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 보다, 내부 구간의 단절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침입로로 사용되었고 한탄강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어디야", "어떤 길에 2015년에 의주대로를 따라 역사탐방로로 조성되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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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Ⅰ.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기존 남북협력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필요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특구사업을 재개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 조성을 논의해가기로 합의함 ○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사업을 재개한 이후 서해경제동동특구와 동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합의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이것은 향후의 남북 경제협력은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모델을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에 있어서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가치를 지님 ○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범위와 협력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된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첨단산업과 R&D역량,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 파주 개성 평양을 잇는 축과 서울 김포 강화 해주 남포를 잇는 서해연안 축을 포괄하게 될 것임
[ "동해 관광공동특구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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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가족 간 대화 부족 호소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Ⅰ. 워라밸 불균형 균형적인 삶의 중요성으로 워라밸 개념 등장 (Work-Life Balance) □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혹은 탈진 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워라밸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워라밸 정책은 크게 'Life'와 'Work'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정책 흐름이 존재 - 'Life' 측면의 정책은 개인 혹은 가정의 필요를 돌볼 수 있도록 기관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육아휴직 등 인생의 특정 시점에 업무로부터 일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제도 -'Work' 측면의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 야근 없는 날 등과 같이 업무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통제하는 제도
[ "육아휴직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되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탈진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커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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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Ⅰ.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 오카시오-코르테스, 미의회 최연소 하원의원 당선 후 차별화된 정치행보  2018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과 경선에서 승리한 후 높은 득표율로 하원의원 당선 ○ 2018년 6월 26일 조셉 크롤리 하원의원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28세의 정치신인인 오카시오-코르테스(Ocasio-Cortez)가 승리를 거머쥠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의회에서 기업후원을 가장 많이 받는 정치인에게 도전”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민주당 하원의원 원내대표 후임자로 유력시되던 정치인 크롤리를 56.7% 대 43.3% 득표율로 따돌리는데 성공 ○ 차별화된 메시지와 정책이 주목 받으며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높은 득표율 당선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등록금 면제, 고용의 국가책임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복지강화 등의 진보적 사회경제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며 뉴욕 제14 선거구에서 78.2%의 득표율로 당선 - 한편 주요 선거캠페인에서 “브롱스와 퀸스 지역 노동자 가족(working family)의 필요를 위해 뉴욕시민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등 노동자 계급에 대한 친화성을 적극 표출
[ "미 의회 최고령 하원 의원은 누구야", "민주당 경선에서 조셉 크롤리 하원 의원에게 진 사람은 누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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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Ⅲ. 정책 방향  도급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노동포용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은 자동화·외주화·탈숙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과도한 자동화에 기반한 생산체제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노동배제적 혁신과 노동대체형 자동화는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 ○ 외주화의 비용증가로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진로 성장전략 제시 - 독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고삐 풀린 시장보다 합리적인 산업규제가 오히려 숙련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외주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를 기업들이 숙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 필요 -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산업 4.0’와 ‘노동 4.0’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국도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고진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과 노동이 이러한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구한 경제 모델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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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가족 간 대화 부족 호소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Ⅰ. 워라밸 불균형 균형적인 삶의 중요성으로 워라밸 개념 등장 (Work-Life Balance) □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혹은 탈진 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워라밸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법들에 대한 제 개정을 통해 에 'Work' 초점을 맞춘 워라밸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을 개정하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와 같은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지원 -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확충의 일환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 확산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 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하고자 '일家양득 지원'정책을 추진 ○ 국내 기업에서도 'Life'와 관련된 워라밸 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휴(休)테크경영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GWP : Great Work Place)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며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휴가제도 등의 시간 관련 정책 가족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기타 현금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 중임
[ "한국 정부는 라이프에 초점을 맞춰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워라벨 제도를 지원하지", "한국 기업에서는 Life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중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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