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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2014년 ICT 수출 및 수지 순조로운 출발 - 수출 131.3억불(0.2%↑), 수입 68.1억불(2.7%↓), 수지 63.2억불 흑자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D-TV 2014년 1월 D-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3% 증가한 5.8억 불로 집계 ◦(부문별) LCD TV(32.0%), PDP TV(3.2%) 등 세트는 물론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11.4%)에 이르기까지 전부문 수출 증가 ◦ (지역별) TV부문 1, 2위 수출 지역인 중남미(29.2%), EU(30.6%) 및 중동(23.4%)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또한 비중은 작으나 미국(95.6%)에 대한 수출도 크게 증가. 반면 중국(△1.1%), 아프리카(△19.7%), ASEAN(△27.0%) 등에 대한 수출은 하락 - 對중남미 수출의 경우 월드컵을 앞둔 對브라질 수출이 견인하고 있으며, ※ 對브라질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47.0%), 2014.1.(152.5%) - 對EU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슬로바키아 생산 거점으로의 수출이 성장 견인 ※ 對슬로바키아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273.2%), 2014.1.(358.4%)
[ "2014년 LCD TV 수출 금액은 얼마야", "2014년 PDP TV 수출은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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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2 방과후활동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나. 비용의 지급 ○ (정기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다만,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 (다음달 5일) ※ 지급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2~3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산은 매년 몇 회 집행하니", "2019년 1월은 방과후활동 급여비용 지급 일정 조정이 몇 회 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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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0월 수상자 선정(포항공대 김동표 교수)
10월 과학기술자상, 포항공대 김동표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분자를 조절하는 화학합성기술 개발 -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김동표 교수가 미개척 연구 분야인 분자의 반응시간* 영역을 1만분의 1초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 분자의 반응시간 : 2종류 분자를 혼합하여 초단수명 반응중간체를 만들고, 이를 3번째 분자와 반응시켜 고순도 물질을 제조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 o 김동표 교수는 화학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단수명 반응중간체*의 구조 변화및 분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그 동안 통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1만분의 1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초 영역대에서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단수명 반응중간체 : 화학합성 중간에 형성되는 극히 짧은 수명의 분자물질
[ "미개척 분야인 초단수명 반응중간체 제조 영역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과학기술자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누가 화학합성 중간에 형성되는 극히 짧은 수명의 분자물질을 개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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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0월 수상자 선정(포항공대 김동표 교수)
10월 과학기술자상, 포항공대 김동표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분자를 조절하는 화학합성기술 개발 -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김동표 교수가 미개척 연구 분야인 분자의 반응시간* 영역을 1만분의 1초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o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반응중간체 조절의 최단시간은 밀리 초(1,000분의 1초)이다. 따라서 초단수명 반응중간체의 구조 변화 및 분해로 인해 낮은 순도의 혼합물이 생산되었고 이를 분리ㆍ정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한 종류의 분자물질만을 고순도로 연속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o 그러나 김동표 교수가 개발한 특수 혼합 미세반응기는 미세한 공간 내에서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우수한 혼합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초단수명 반응중간체를 마이크로 초 내에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초단수명 반응중간체의 구조 변화 및 분해가 진행될 시간적인 지체가 없기 때문에 한 종류의 분자물질만을 고순도로 생산할 수 있다.
[ "미래부가 초단수명 반응중간체를 통제하여 고순도로 생산한 게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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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출연(연) 지역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지자체-출연(연) 지역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 선정된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매칭 데이’를 통해 수요를 제기한 지자체와 기술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출연(연), 관련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ㅇ 연구개발의 필요성,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적용·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이내 과제를 선정, 올해 10월부터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 선정된 ‘지자체-출연(연) 컨소시엄’은 2~3년간(연 20억원) 기술개발·개량(기술구매 포함)과 리빙랩(지역 주민 등 수요자 참여)을 통한 지역단위 실증을 병행 추진한 이후, 1년간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재원(연 10억원 내외)을 투입, 성과의 적용·확산을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지자체가 관련 조례·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 막는 애로 사항을 해소 하는 등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토탈솔루션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은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국과심 , 3.14)’을 통해 제시된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전면 적용한 사업으로 ㅇ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현안 문제해결형’ ▴ 특정지역 문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현안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중이다.
[ "국가현안 문제해결형 과제가 몇 개 추진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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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표창 수상
경상남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표창 수상 경상남도가 ‘2017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7일 인사혁신처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적절성 확보와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경상남도는 엄정한 재산등록관리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 ‘신고 선물 전시관’을 통해 선물에 대한 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와 도청 방문자에 대한 세계문화 이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7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전국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찬회에서 이 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모두 1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단체가 됐다.
[ "충남 예산군이 어떤 평가에서 인사혁신처장 기관 표창을 받았어", "경상남도가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평가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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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유망상품을 찾습니다.”
제목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유망상품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유망 품목을 찾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유망상품 발굴 공모 안내 공모 개요 품목 추천서 접수 및 결과발표 접수처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 담당자 e-mail 접수기간 : 2008. 3. 14(금) ~ 2008. 4. 6(일) 결과발표 : 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에 aT 홈페이지 공지 우수 추천자 선정 및 포상 수출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우수 추천자 10명 선정 우수 추천자로 선정된 자는 포상금 지급 유의사항 제출된 추천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우리공사(aT)에 귀속됨 포상금 지급시 제세공과금은 원천 징수됨 우수 추천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최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유망 품목을 찾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성한 것이 뭘까",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하는 곳이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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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센터 오리엔테이션 개최
청년창업가, 선배 멘토와 함께 창업 성공을 이룬다! - 2017년 상반기 케이글로벌(K-Global) 창업멘토링 오리엔테이션 개최 - □ 6개월간 진행될 전담멘토링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이번 행사의 첫째날(1.24(화))에는 멘토링 사업 소개와 멘토와 멘티 매칭을 위한 35명의 멘토들의 각자 소개, 멘티 1분 스피치가 진행되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센터장과 한국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이 창업 특강을 할 예정이다.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 K-Global 스타트업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 ＊ 한국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 :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업 4전 5기 기업가 정신’ 특강 o 둘째날(1.25(수))에는 향후 6개월간 1:1로 전담멘토링을 하게 될 멘티와 멘토간 짝을 짓고, 6개월간의 멘토링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멘티·멘토 결연식을 갖게 되며, ㈜폴리앤파트너스 이종훈 대표이사의 특강을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케이글로벌(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을 통해 이번에 선발된 멘티들이 벤처 씨이오(CEO)출신의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창업과 기업 성장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남민우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의 창업멘토링 특강이 개최된 센터는 어디니",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가의 전담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장소는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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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Ⅲ. 국세상담센터의 운영 현황 4. VOC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 국세상담센터는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시스템를 구축·운영하여 세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VOC시스템이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사항등을 전화(국번없이 126-2-9) 또는 직접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VOC에 대해 접수 및 처리상황, 결과 회신내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함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상담센터장이 수집된 VOC를 소관부서로 배분하면, 해당 부서 처리담당자가 VOC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의견, 회신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VOC가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가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건의 사항을 E-mail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의 시스템은 뭐야", "납세자가 제기한 고충,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전화를 통해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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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TU 전권회의 슬로건 확정
미래부, ｢2014 ITU 전권회의｣ 슬로건 확정 □ 동 슬로건은 전세계 193개국 IT분야 최고위 대표들이 모이는 전권회의를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권회의를 통해 ICT 최강국으로 재도약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o 미래부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전권회의에 대한 인식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개최에 대하여 국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고 슬로건의 의미와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본 슬로건 개발은 7월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155건의 접수된 공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고, 이를 모티브로 하여 전문 업체가 슬로건 후보작을 추가로 개발했다 o 이후, 카피라이터,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5편의 후보작을 선정하고 온라인상에서 일반 국민들의 투표를, 오프라인상에서는 미래부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최종 슬로건을 확정했다. □ 한편, 미래부는 지난 6월 국민들이 ITU 전권회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식 로고※를 발표한 바 있다. ※ 로고 - 5가지 색의 리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단 지휘자의 지휘봉 움직임을 형상화 □ 향후 미래부는 ｢2014 ITU 전권회의｣의 로고와 함께 최종 선정된 슬로건을 전권회의 주요 메시지로 활용하여 각종 인쇄물, 영상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적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권회의가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공식 로고를 확정했어", "미래부는 어떤 회의의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작 중 155건의 우수작을 정해 5건의 후보작으로 개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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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대한민국 R&D 대전 공동 개최
미래부-산업부「대한민국 R&D 대전」공동 개최 □ 대표적인 전시물로는생각만으로 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무선뇌-컴퓨터 접속 시스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물체의 감촉, 온열 등을 느낄 수 있는‘촉각마우스’를 비롯하여, o 수 초 내에 영화 한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4G 시스템용‘안테나 일체형 초소형기지국’, TV·스마트폰 등의 스크린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3D 공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볼 수 있다. o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대여·반납·관리가 가능한‘공공 전기자전거’,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앉기·서기 및 탑승이 가능한 ‘근력보행 보조 시스템 기술’,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토털 솔루션’ 등도 전시된다. □ 전시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ㅇ 우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성과가 실제 기업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이전 조인식’ 및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특허권 지원 등을 위한 기업지원행사로 ‘Biz Meeting’도 열린다. ※ 기술이전조인식 관련 별도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들인 초중고생 400여명을 초청하여 전시회 및 문화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이공계 대학생들의 ‘우수졸업작품도 전시회’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위해 대한민국 R&D 대전 기간에 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는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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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 착수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밀의료 프로젝트 착수 - 고려대의료원 사업단과‘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협약 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월 28일(수)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인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사업단을 선정(단장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교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 및 임상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Lifelog) 정보 등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 P-HIS : ‘Post’, ‘Precision’, ‘Personaliz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o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2017~2021년, 국비 201억 원, 민자 105억 원)은 지난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미래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진료지원‧원무보험 등의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구현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에는 주관기관인 고려대의료원 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 의료원, 가천대 길병원 등 국내 주요 연구중심병원과 삼성에스디에스, 크로센트 등 소프트웨어‧클라우드(SW·Cloud) 전문기업 등 14개 병원‧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 "국비 105억 원, 민자 201억 원을 투입해 미래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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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인의날 개최
제5회「나노인의 날 2016」 개최 - 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교류 장 및 나노융합2020사업 성과발표 - □ (성과발표회) 미래부의 선행 연구결과를 사업화시키는 미래부-산업부 공동사업인 나노융합2020사업의 박종구 단장은 사업단의 성과인 2012년 이후 나노제품 누적매출액 2,278억원 달성 성과 사례를 발표하여 나노기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을 시현하였다. * 기 확보된 우수 나노기초연구성과를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나노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부·미래부 공동사업
[ "2012년 이후 나노기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나노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사업화한 사람은 누굴까", "미래부와 산업부의 공동사업에서 2016년 이후 선행 연구결과 달성 사례를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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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6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민간단체 등 각계인사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 올해 환경의 날 행사 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지지와 국가비전 구현을 위하여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정하였으며, ◦ 슬로건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실천․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우리 모두가 녹색성장의 주인공입니다.’로 선정하였다. ※ UNEP에서는 ‘Your Planet Needs You - Unite to Combat Climate Change'를 채택 □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녹색성장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민 개개인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또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통해 환경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실천다짐식을 갖는다.
[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각계인사 몇 명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어", "제1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민간단체 인사는 몇 명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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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초·중학생 대상 환경 주제 공모전 개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초·중학생 대상 환경 주제 공모전 개최 D-365 기념 그림․시(詩) 공모전 계획(안) □ 배경 ❍ 초·중학생 대상 환경 주제 공모전(그림, 시)을 개최하여 환경 문제인식을 통해「2012 WCC」에 대한 관심도 향상 계기 마련 □ 개요 ❍ 명칭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D-1년 기념 그림․시 공모전 ❍ 주제 -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환경사랑 실천 - 자연보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올림픽, 제주, DMZ 등 ❍ 공모전 주요일정 - 접수기간 : 8. 1 ~ 8.23(우편접수시 8.23 소인까지 유효) - 작품심사 : 8.25 ~ 8.29 - 입상자 발표 : 8.31(2012 WCC 홈페이지 게재) - 시상식 : 9.3(D-365 기념식,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어디서 열리니",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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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선정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대학-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고용체계 구축 - 미래부,「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2016년 88개 신규과제 100억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 10.(금),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2016년 신규과제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이 공동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75개 연구개발과제*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13개 공동프로그램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는 과제당 연간 1~1.5억원, 공동프로그램 과제는 5~6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ㆍ제안된 지역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 ** (공동프로그램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내 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취업 연계, 산학협력 지원, 성과 관리 등 수행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사업의 2016년 신규과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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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 전환대상 업무 범위 확대,‘현 근무자’중심 전환 원칙 -  전환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범위 확대) ㅇ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ㅇ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 인력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ㅇ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 동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운영 형태에 따라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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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실시
제20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실시 - 경주국립공원일대 생물다양성 자원 발굴 및 정보 대중화에 앞장서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8월 29일부터 4박 5일간 경상북도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제20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는 전국을 10개 조사권역으로 나눠 10년을 주기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경주·포항 권역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의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기록 곤충(포충나방과 Notarcha quaternalis, Sinibotys butleri), 천연기념물 조류(노랑부리백로, 새호리기, 원앙,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맹꽁이, 표범장지뱀, 흰발농게)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2015년부터 경주, 포항 권역의 생물상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곳은 어디니", "4박 5일간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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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시큐리티 해외진출 가속화 방안
미래부, KOREA Security 브랜드化 통한 창조경제 먹거리화 ③ 정보보호 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o (정보보호 전문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글로벌혁신센터(KIC, 워싱턴)를 활용하여 유망 시큐리티 스타트업과 글로벌 시큐리티 전문 엑셀러레이터(Mach 37* 등)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북버지니아주에 소재한 시큐리티 전문 엑셀러레이터로 미국 정부 고위인사 및 보안ㆍ국방관련 기업, 은행ㆍ증권 등 광범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 이를 통해,「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으로 육성된 시큐리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 "미국에서 국방기업과 글로벌혁신센터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이 어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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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분석 결과
특허성과 양적증가 뚜렷, SCI논문 질적수준 향상- 중소기업 국가 R&D 성과 크게 증가 -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안) III. 성과 종합분석 및 향후 일정 1. 성과 종합분석 □ 2013년도 국가R&D성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허 성과의 양적 증가 추세가 뚜렷 ○ 전년대비 국내등록특허 건수 27.3%, 해외등록특허 건수 27.0% 증가 하였고,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32.4%, 17.1%로 크게 증가 ○ 사업화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SCI논문과 기술료 징수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5.5%, 4.6%) 감소 □ 국가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 확대가 SCI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감면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SCI논문은 총 게재건수와 더불어 피인용횟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병행하여 성장 ○ 논문 게재 당해연도 기준으로 2007년도 0.36건이었던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가 2013년도 0.5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서 전년대비 5.5퍼센트가 증가한 논문 성과는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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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과학의 달 기념 「과학 3色 콘서트」개최
4월 과학의 달 기념「과학 3色 콘서트」개최- 대화(Talk) ‧ 강연(Mentoring) ‧ 공연(Performance)이 융합된 과학문화 소통행사 선보여- 과학 3색 콘서트 세부 추진 계획 진행 개요 ○ 과학문화 특별 강연(이정문 화백) - (소요시간) 40분 예정 - (내용) 50년 전 그림을 그린 계기, 상상 속 존재하던 과거 시절, 실제 그림을 그리며 청중과 소통하는 미래과학만화 작업 시연 ○ 장관 특별 강연(유영민 장관) - (소요시간) 30분 예정 - (내용) 상상이 현실이 된 과학기술, 5G 및 인공지능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변화의 시대를 만나는 우리의 자세 ○ 커뮤니케이터 과학 강연(*** 박사, *** 박사) - (소요시간) 20분 예정 - (내용) 미래공학기술(*** 박사) ․ 기계와 인간의 경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만든 과학기술 ․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 나노·피코 수준에서 초대형 기술까지 ․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친환경 기술, 인간답게 하는 노력 - 미래의료기술(*** 박사) ․ 의약품의 가치, 의약품의 역사(생약, 화학합성신약 등), 인류의 수명 ․ 최신 의약품, 의료기술, IT와 융합된 헬스 케어 ․ 인류 수명 증진 공헌, 더 행복한 삶을 위한 희망을 주는 과학 ○ 사이언스 버스킹(*** 박사, *** 박사) - (소요시간) 20분 예정 - (구성)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하는 첫 데이트, 그녀의 앞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 돌발 상황, 이벤트 등 스토리로 구성 - (실험) 페놀프탈레인 꽃, 불쇼, 란돌트 반응, 코끼리 치약, 휴지 비행기, 필름통 분수, 콜라 분수, 공기 대포 등
[ "유영민 장관이 무엇을 주제로 사이언스 버스킹 행사를 진행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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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국가R&D 우수성과’선정 - 8월 28일 수여식 및 포스터 전시회 개최 - ｢2012년도 국가R&D 우수성과｣ 표창 기술ㆍ기관 개요 ⑤ 순수기초분야 최우수성과는 서울대학교 *** 교수의 ‘폭발적 여과 상전이 메커니즘 규명’이 선정되었다. - 상전이 현상이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연속 상전이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불연속 상전이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팀은 폭발적 여과 상전이(극한의 환경 속에서 거대한 클러스터가 갑자기 형성되는 현상)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여러 공간 차원을 아우르는 하나의 틀로 기술할 수 있는 폭발적 여과 상전이 모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1차원 및 2차원에서 불연속 여과 상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제시되었으나 무한대 차원에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 연구결과는 ‘도체 및 부도체의 불연속 상전이 현상’,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급진적 집단 탄생’, 사회혁명, 각종 전염병 등 복잡계로 설명 가능한 자연계, 사회계의 여러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2012년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이 개최된 장소가 어디야", "어디에서 2012년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포스터 전시회가 개최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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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서론 □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음 □ 이와 같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 제5조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방비 감축이 맞물리면서 미국 내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방위비분담협정 - 초기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되었음
[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외의 운영 유지비는 한국이 부담할 것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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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조류발생 및 과불화화합물 검출 관련 칠서정수장 현장 방문
한경호 권한대행, 조류발생 및 과불화화합물 검출 관련 칠서정수장 현장 방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폭염특보 발효 등에 따른 조류발생과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해 26일 창원 칠서정수장을 방문하고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였다. 경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취수원에 녹조와 조류가 발생하여 조류경보발령 단계별로 취‧정수장 수질모니터링 및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오염원 특별 단속, 하천 쓰레기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26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장마시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조류수치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최근 낙동강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이 발암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는 일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이 발암물질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칠서정수장을 비롯한 도내 낙동강 본류 정수장에서 검출된 양은 선진국 등의 권고기준에 크게 낮은 수치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정도로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장마시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로 인해 조류가 발생한 곳은 어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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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짐 ◦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목별 전망 ◦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소 감소, 법인세는 증가 예상 ◦ 조세부담률 2011년 19.8%에서 2060년 19.7%,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2%에서 2060년 27.8% 수준 ❑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 "2012년 인구 대비 고령화 비중은 몇 퍼센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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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두께의 반도체에서 광변환 효율 저하요인 규명
원자두께의 반도체에서 광변환 효율 저하요인 규명 - 이황화몰리브덴 원자층 2차원 물질을 이용한 광소자 개발 가능성 열어 □ 최현용 교수 연구팀(연세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월 25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 : 1s-intraexcitonic dynamics in monolayer MoS2 probed by ultrafast mid-infrared spectroscopy. - 저자 정보 : 최현용 교수(교신저자, 연세대), *** 연구원(제1저자, 연세대)
[ "어느 부처의 연구가 최현용 교수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학술지에 게재되었니", "이황화몰리브덴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현용 교수가 소속된 부처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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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추진
미래부,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 1인창업 지원센터 마련, 제작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등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스마트광고산업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전략 Ⅱ 광고시장 현황 □ 국내 광고시장은 고성장기(1991～1996) 및 외환위기 이후의 급변기(1997～2002)를 거쳐 2003년 성장정체기에 진입, 자칫 경기침체로 정체현상 장기화 우려 □ 2012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총 9.8조원으로, 인터넷 1.95조, 지상파TV 1.93조, 신문 1.7조, 유료방송 1.4조, 옥외 0.8조, 잡지 0.5조, 모바일 0.2조 順 ㅇ 지상파․신문 등 기존 매체의 하락과, 인터넷․유료방송 등 신규 매체가 확대 □ 최근 스마트폰․스마트TV 등을 통해 상호작용성, 개인맞춤형 특징을 갖는 스마트광고가 급성장, 이용확산에 따라 향후 핵심 광고시장으로 성장 전망 ㅇ 세계시장도 국내와 유사한 추세로 전망 (2012년 122조, 2017년 252조로 연간 25% 성장) - 스마트TV는 148.5%(약 500억→5조), 모바일광고는 26.0%(약 10.7조→34조), 인터넷광고는 15.9%(약 105조→205조), 디지털사이니지는 15.2%(약 3.5조→7.1조원)
[ "한국에서 무엇이 1991년과 1996년 사이 급변기를 맞이했지", "2003년 한국 내 무엇의 규모가 총 1.93조 원이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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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가. 협정의 배경 □ 한미양국은 동맹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와 SOFA 제5조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음. 그러다가 1974년이후 한국은 부분적으로 직접 비용 분담을 시작하였고, 1991년 마침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비용 분담을 시작하게 되었음 ○ 예를 들면, 1974년 한국은 미국의 전쟁예비탄약(WRSA 탄) 저장비용을 부담하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우리 측 운영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하였음 ○ 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경제적 사유와 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장비정비, 전쟁물자 관리 등의 군수지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한국인 노무비 군사시설비 등 현지 발생 경비의 일부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무비 및 기타 다른 경비를 일부분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음
[ "1970년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무비 및 시설 운영유지비를 분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은 뭐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고용된 한국인의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은 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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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창·취업 연계교육 5.3만명) - □ 정부는 3월 9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 ｢고품질 지식 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위원회(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참석 : ▲민간위원(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 이낙연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임기 : 2018.1.22.∼2020.1.21.)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참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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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음 ○ 넷째, 미집행 지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도록 하였으나,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부터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협정문에 명시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노력할 것이 규정되고 있음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제도 개선 합동실무단이 구성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섯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 협정문 본문에 명시됨
[ "한미 양국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협정문 본문에 명시한 방위비분담협정은 몇 차야", "몇 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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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창조경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월 19일부터 열린 ‘2015 세계과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 국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창조경제 성과에 대하여 긍적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과학기술포럼 창조경제 세션 》 □ 우선 19일에 열린 세계과학기술 포럼 중 별도로 마련된 창조경제 트랙에서는 노키아, 프라운호퍼 협회 등 유수의 국내외 기관이 참석하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ㅇ 혁신 플랫폼(Innovation Platforms), 제조업 혁신(Smart Manufacturing), 문화융합(Convergence with the Arts, Cultures and Humanities)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 동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ㅇ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포털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naver)가 한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모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 "세계과학 정상회의 중 별도로 마련된 무슨 트랙에 네이버가 참석했지", "세계과학기술 포럼의 무슨 트랙에서 노키아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 혁신 사례를 소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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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2019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분담률은 74.5%로 집계되었으나, 일본정부는 86.74%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없다고 밝힘 ○ RAND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는 일본이 매년 17억–21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일본 정부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은 1, 860억 엔(약 17억 64만 달러, 2019 USD), 2019년 분담금은 1,974억 엔(약 18억 487만 달러, 2019 USD)으로 집계함
[ "RAND 연구소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분담률은 몇 퍼센트로 집계되었을까", "일본 정부는 2013년 방위비분담률이 몇 퍼센트라고 주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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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5.6월) 및 시행(2015.12.23 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ㅇ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 및 국회・관계부처 합의사항, 각 부처, 연구현장의 개정수요 반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국과심, 2015.7),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국과심, 2014.12) □ 주요 개정내용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준마련(제2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과기법 개정 후속조치 ㅇ (사유) 과기법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제4의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ㅇ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추가로 부과되는 환수금 없이 참여제한 2년 부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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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 혁신성장 본격 시동
과기정통부, 『지역 혁신성장』 본격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 시도 관계자 우수사례 공유(9. 1.) 및 연구개발 특구위 보고(9. 21.)를 거쳐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최종 확정·발표(10. 16.)했다. ㅇ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통합 ‘지역 혁신성장’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하기로 하고, 오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 TFT는 과기정통부 내 지역을 매개로 하는 정책·사업을 소관하는 부서들이 매트릭스 조직이론에 따라 구성되며, 제1차관실 연구성과 정책관 지역연구진흥과가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ㅇ 그간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합적인 통계 파악조차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ㅇ 향후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추진 체계 운영을 통하여 지역혁신 성장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 효과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가 9월 1일에 최종 확정한 통계 정책은 뭐야", "과기정통부가 발족한 TFT는 종합적인 지역 성장 통계를 파악해서 무슨 정책을 발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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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상정 안건 주요 내용 요약 Ⅱ. 국가정보화 현황 진단 및 추진방향 ㅇ (공공)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기반 구축 필요 -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75%)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활용 사업 규모가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 ※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비중: 인공지능(0.8%), 빅데이터(9.3%), 사물인터넷(0.3%), 클라우드(13.1%)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혜자별 맞춤형 방식은 아직 제한적 ⇨ 개별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 지능형·맞춤형 서비스 혁신 도모 ㅇ (산업ᐧ경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요구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며, 지능화를 주도할 범용기술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뒤처진 상황 * 융합서비스, 네트워크 등 ICT 10대 기술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미국의 83.5% 수준(IITP, 2018)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사회ᐧ문화) 지능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필요 - 미래 사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 증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 ⇨ 지능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병행
[ "2018년 ICT기술 수준 조사에서 미국은 무엇이 개별로 운영되어 한국 기술의 75퍼센트 수준으로 확인되었지", "미국에서는 무엇이 기관별로 운영되어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기반 구축이 필요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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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 3주년 성과
‘당신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② 창조경제타운의 사업화 지원도 보다 강화 된다. - 외부 창업 생태계 플레이어*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타운의 아이디어가 외부 소셜 서비스에서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 엔슬(투자조합), 전경련, 윕스(특허전문기업) 등 - 3D 모델링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단순 스케치 형태의 아이디어를 3D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메이커스빌과 협력(전문가 10명 제공), 3D 모델링을 교육하고,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을 밀착하여 멘토링 - 아이디어 가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 국민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 스타트업에 추가적인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메이커스빌과 협력하여 외부 창업 생태계 플레이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지원하는 곳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가상 크라우드펀딩 참가 스타트업들에게 3D 모델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기회를 제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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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를 위한 안전지침』마련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를 위한 안전지침』마련 □ 환경부는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제약으로 그동안 PCBs 처리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현장에 야적되고 있는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CBs 오염 변압기 중에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변압기는 운반이 불가능하여 폐기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보유자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하여 부지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운행제한차량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방치된 변압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PCBs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PCBs 정책협의회는 PCBs 근절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한전 등 산업계 및 환경부 간에 구성된(2005.1) 협의체로서, PCBs 처리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하여 다양한 방안 제시
[ "산업계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 "환경부는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통해 대형변압기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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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본부 접근성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의 착한ICT, 유엔(UN)과 동행하다! - 뉴욕 유엔본부 ‘정보통신 접근성센터’ 리모델링 행사 개최 - □ 201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6.14～16)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엔 사무처 총회회의운영국(DGACM) *** ***(******** *******) 사무차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오준 대사가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는 ***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한국의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비정부단체(NGO)포럼 *** 위원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인사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ㅇ 미래부의 ***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 (ICT)선진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장애 없는 디지털세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익창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 접근성센터 리모델링 행사에 참석한 한국 대표 인사는 몇 명이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는 몇 명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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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본부 접근성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의 착한ICT, 유엔(UN)과 동행하다! - 뉴욕 유엔본부 ‘정보통신 접근성센터’ 리모델링 행사 개최 - 유엔본부 장애인 접근성센터 추진경과 □ 유엔본부 장애인 접근성센터(Accessibility Center) ㅇ 미래부․정보화진흥원, UN본부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2013.12) - 국내 개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해외진출 지원과 IT선진국의 위상 홍보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45대), 태블릿PC 등(42대) 지원(총 87대) ㅇ UN본부「Accessibility Centre」개소식 개최(2013.12.4) - UN본부 사무국과 회의장 건물 연결통로에 접근센터를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 장애인에게 국산 정보통신 보조기기 대여 - (위치) 유엔본부 건물 지하 1층 - (역할)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 체험 및 무료 대여 ㅇ UN본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유지보수 및 교육(2014~2016) - UN본부 접근성센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유지보수 및 교육 실시 - UN본부 접근성센터 현장점검 및 사용자 교육(2015.12.)
[ "UN본부에 지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은 어디에서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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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 선정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 조광현 교수 - IT․BT 융합연구를 통한 신개념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 개발 - □ 다양한 암 발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은 세포의 이상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o 그러나 p53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임상실험에서는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o 이는 p53의 세포내 기능이 복잡한 신호전달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양성 및 음성 피드백(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에 의해 조절되므로, 기존 생물학의 실험적 접근방식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조광현 교수는 무슨 네트워크를 통해 세포의 이상증식을 p53이 억제한다는 걸 발견했어", "무슨 네트워크 피드백에 의해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을 개발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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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시설유형 간 격차 완화 통해 실질적 보편적 접근성 확보하고 근원적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 필요 □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해소 측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상당수가 공통 교육·보육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소관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규제 등의 차이로 인해 양기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기관 선택권 측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대기경험 비율, 대기기간 등의 지표는 악화되어 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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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 선정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 조광현 교수 - IT․BT 융합연구를 통한 신개념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 개발 - 2015년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유방암 환자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구화된 생활패턴으로의 변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유방암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은 세포의 이상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암 환자에게서 빈번히 발견되는 p53의 돌연변이는 암세포의 발생 및 진행과정에서 p53의 기능 이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p53을 암 발생의 핵심분자로 간주하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p53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는 기대와 달리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p53의 세포내 기능이 복잡한 신호전달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양성 및 음성피드백(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에 의해 조절되므로, 그 동역학적인 기능을 기존생물학의 실험적 접근방식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IT를 BT에 응용하여 수학모델링과 대규모 컴퓨터시뮬레이션 분석에 기반을 둔 IT융합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p53 신호전달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생물학 기반의 신개념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을 개발한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석좌교수가 2015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세포의 이상증식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30여년 동안 알려진 것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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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보물! 국민생선 고등어의 매력속으로”
“ 바다의 보물! 국민생선 고등어의 매력속으로” - 제3회 부산고등어축제, 10월 29~31일 부산시 송도 및 부산공동어시장 일원 - □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가을바다의 맛과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등어 축제가 해양수산의 일 번지 부산에서 열린다. ○ 대형선망수협, 부산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이번 축제는 고등어를 소재로 한 퓨전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국민대표 수산물인 고등어의 맛과 효능을 널리 알린다. □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회 부산 고등어대축제’는 부산시 송도해수욕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 개막식전 행사인 고등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시작하여 볼거리는 축하 불꽃쑈, 쑈! TV 유랑극단, 활기찬 고등어! 열정의 대학생, 고등어 만선 음악회, 고등어 바다 콘서트 및 무형문화재공연(부산 농악, 구덕망께터다지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 "제3회 부산 고등어 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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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성지,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시장 공략
핀테크 산업의 성지,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시장 공략 - 과기정통부, 싱가포르에서‘K-솔루션 페어’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돕기 위해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K-솔루션 페어@싱가포르’를 개최한다. ㅇ ‘K-솔루션 페어’는 과기정통부의 신남방 지역 진출 거점인 싱가포르 IT지원센터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신남방 시장(인구 6억 5천만 명) 성장에 따라,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신남방 핀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시회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한국관(KOREA ICT Pavilion) 구성을 통해 현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전시회로 싱가포르 통화청(MAS) 주관, 2016년 처음 개최 이후 규모가 지속 성장(2018년 기준 500개사 전시, 16개 국가관 운영 및 127개국 45,000명 참가)
[ "K-솔루션 페어는 몇 년에 개최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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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 전체 지식재산사업 19개 부처 365개(2015년 예산요구액 총액 9조 1,751억원) 중 핵심 지식재산사업 9개 부처 33개(1조 708억원)를 도출하여 사업별 재원배분방향과 함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재원배분방향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분야사업 투자 확대, - 기술,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및 SW 분야의 사업 강화, -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3.0 구현,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존중 및 보호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지식재산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주요 분야 정책개선 방향으로는, - SW‧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지재권 보호 생태계 구축 촉진, -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및 부처 간, 민‧관,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SW 분야에서 몇 개의 콘텐츠를 제시했어",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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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전자파 차단효과 제품 유통방지 본격 추진
거짓·과장 전자파 차단효과 제품 유통방지 본격 추진 - 국립전파연구원-쇼핑협회,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ㅇ 제품 검증과정이나 검증결과 등의 정보를 연구원/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내 책자나 홍보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서 유대선 원장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제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제품 검증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가 근절되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쇼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정보를 어디에 공개하지", "쇼핑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의 활동을 어디에 공개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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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대책 마련한다
경상남도,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대책 마련한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2차선 이상 도로 7,546㎞를 2일에 1회 청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청소차량 126대가 필요하나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올해 17대 추가 확보를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 차량 82대를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지방선거가 9일 남았다”며 “투개표 인력 투표관리교육, 투개표장의 정전·승강기 고장 등 대비, 선거벽보 첩부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암행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직기강 해이나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가 일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며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투표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남도 주민센터가 마련한 개선대책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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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2019년 하반기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2019년 하반기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통과학대학, 목조건축 과학교실 등 총 6개 과정 2,200명 내외 참여 - □ 특정 주제에 대한 고품격 강연 시리즈인 과학오디세이는 미래청정 에너지인 수소와 관련하여 “수소(H2)를 수소문하다”라는 주제로 3주 과정(목요일 19:00～20:30)으로 10월 중 운영 계획이다. □ 책에서 찾는 과학향기는「제주 과학 탐험」의 저자 문경수 탐험가를 초청하여 과학 탐험가가 발견한 제주의 일곱 가지 모습에 대한 과학 이야기와 작가 사인회로 구성하여 10월 19일 개최된다. □ 신규과정으로는 대전지역 과학교사 모임과 공동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 교사대상 과학실험 연수와 과학자 초청 특강을 10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가접수는 우선, 전통과학대학이 8월 16일(금)까지, 목조건축 과학교실은 8월 26일(월)까지 이며, 이외 프로그램은 9월 중 접수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월 26일에 개최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고품격 강연 시리즈는 뭐니", "8월 16일부터 운영되는 작가 사인회와 과학자 초청 특강 프로그램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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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해진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협정의 경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제10차 협상의 경우에도 우리 측은 3-5년의 유효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년으로 결정되었음  다만, 제10차 협정 본문 제7조에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여 양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과의 협정 중 미국 측이 재검토한 협상 원칙은 무엇이니", "한국 측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원칙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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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정보보호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개최
윤종록 차관, 정보보호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개최 - 정보보호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첨병산업으로 육성키로 - 정보보호 산업 현황  기술 현황 ㅇ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보안 기술 수준은 약 80% 수준 ※ 국내기업의 64.7%가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나, 단기 응용계층 제품개발에 치중 ※ 미국, EU 등은 IT 트렌드 변화(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융합ž물리보안 등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 인력 현황 ㅇ 보안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급격차 발생 지속 - 정보보호 업계의 인력 수급차는 2013년도 1,76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수급차 증가 예상 ※ 출처 :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2월) ㅇ 화이트 해커 등 전문인력 양성 미흡 - 암호 등 기본지식을 기반으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화이트 해커 수준의 최고급 두뇌양성이 매우 취약 -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화이트해커 등 전문 보안인력이 200명 수준에 불과(북한의 경우 3,000명 수준 추정)
[ "2012년도 한국 정보보호 업계 인력 수급은 몇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지", "2013년도 미국 전문 보안인력은 몇 명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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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2007.10.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되며, 금년 말까지 공포하여 20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공제조합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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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가.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0조의4 신설) ○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을 규정하고 품질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의5,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의 품질시험기관을 규정하고, 기존 고시로 운영되던 품질․등급 인증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 다.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 ○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하고 품질기준 마련
[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 등급은 몇 개로 나뉘어 있어",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 몇 개 신설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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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중 흙냄새와 곰팡이냄새 물질 분석방법 확립[국립환경과학원]
수돗물 중 흙냄새와 곰팡이냄새 물질 분석방법 확립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은 일부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분석방법(현행 : 관능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최소감지농도와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1차년도(2006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 [Geosmin]와 곰팡이냄새 [2-MIB(Methylisoborneol)]는 하천이나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한 경우,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임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느끼는 최소감지농도(閾値)를 시험한 결과, 흙냄새는 8 ng/L, 곰팡이냄새는 5ng/L로 나타났다. □ 전국 35개 정수장의 수돗물과 12개 원수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4회의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조사한 결과, ○ 수돗물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75(ND~24.30), 곰팡이냄새는 0.44(ND~16.91), 원수에서의 흙냄새는 평균 0.81(ND~28.80), 곰팡이 냄새는 1.49(ND~15.91) ng/L로 최소감지농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 ng/L : 1리터당 10억분의 1그램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2개 정수장의 수돗물과 35개 원수를 대상으로 각각 연간 4회의 무엇을 조사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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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X-Corps 페스티벌 개최,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 의기투합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이 의기투합하다 -‘X-Corps 페스티벌’에 대학(원)생 주도의 연구성과가 한자리에 - □ 종합심사 결과, 대상(장관상) 2팀을 포함한 총 11개 팀이 수상의 영예 및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ㅇ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의 ‘SS(Smart material, Smart researcher) 팀’은 건설장비차량이 작업 시 외부로부터 받는 과도한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Mount(차체 진동 흡수장치) 설계를 개선하여 향후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 등 쾌적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의 ‘다공이 팀’은 채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광미(금속함유량이 적은 광산부산물)를 재처리하여 투수블럭으로 탈바꿈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문제 및 순환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 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삼손 팀’ 및 인하대 ‘I-BUS팀’을 포함한 9개 수상과제도 연구팀에서 도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고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여 활용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성과로 심사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 "X-Corps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2팀은 한양대 삼손 팀과 어디야", "어느 팀에서 광미를 재처리하여 투수블럭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X-Corps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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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2017년 1.26조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부‧미래부「20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금년도 양 부처는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총 1조 2,643억원(전년 대비 1,601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864억원(전년 대비 449억원 증액)을 지원하며, * 개인연구(이공학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소) -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8,779억원(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 이번 계획에서 두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연구자의 연구단절 완화를 위하여 장기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하는 한편,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시행계획·사업공고 통합운영 등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하는 데 얼마를 지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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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제염해체분야 한영 공동연구 본격 추진
한-영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분야 공동연구 본격 추진 - 한-영, 제염․해체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5개 과제 선정 - □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은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원전해체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원전 548기 중 149기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고, 이중 19기만이 시설해체가 완료된 상태이다. ㅇ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체기반 기술 수준은 미․일․독 등 선진국에 비해 약 7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ㅇ 미래부는 영국이 원자력제염․해체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만큼 이번 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원전해체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은 몇 개의 원전을 영구 정지시켰어", "미국은 몇 개의 원전에 대한 시설 해체를 완료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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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위해 힘 모은다
경상남도,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위해 힘 모은다 기관별 조선산업 발전방향 발표시간에는 경상남도의 ‘조선해양산업 구조고도화 성장기반 구축 및 주력산업 재도약’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사업다각화 및 수주경쟁력 향상 전략’,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의 ‘한-러 상호 협력 방안’, 경남테크노파크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육성방안’, 경남조선기자재협동조합의 ‘기자재협동조합 개요와 지원사업 추진현황’, 한국기계연구원의 ‘LNG․극저온기기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로 지역 내 조선해양 관련 기업지원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형조선소 정상화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조선산업 구조를 4차 산업이 접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에 ICT를 융합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선박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남의 조선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해 경남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할 때”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해양산업의 선장이라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다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선해양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육성하는 곳은 어디니", "경상남도가 미래산업 향상을 위해 조선산업에 ICT를 융합한 산업 패러다임을 발표한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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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경남 주요현안 도움 요청
한경호 권한대행,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경남 주요현안 도움 요청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28일(월) 청와대 방문...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기 지정, 가야문화권 조사·정비 및 특별법 제정, KTX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등 건의 한경호 권한대행이 5월 28일 자치분권업무를 총괄하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기 지정, 가야문화권 조사·정비 및 특별법 제정,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KTX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원 승격’ 등 경상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먼저 경남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경상남도가 정부에 신청한 대형 국책사업(정부예타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한 대행은 “경남은 주력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의 불황으로 2016년 전국 GRDP 성장률이 2.8%인데 비해 경남은 0.5% 성장에 그쳤으며 수출(2018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54.7%)과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2018년 3월 전국평균 73.0%, 경남은 69.3%), 청년고용율(2018년 3월 전국 평균 42.1%, 경남은 39.0%)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의 조속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스마트 부품·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조성, 고효율 파워유닛 소재부품 산업 육성, LNG 벙커링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육성 등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해 정부예타사업 심사나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조선과 기계산업의 불황으로 2018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54.7퍼센트가 하락한 경제지표는 무엇이니", "한경호 권한대행이 가야문화권 정비를 건의하며 무슨 경제지표의 조사를 요청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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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발표
혁신적인 교육기관 설립해 4차 산업혁명 이끈다 -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 발표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 요약 2. 주요 내용 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양성 : AI 대학원 지원 AI 대학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AI 인재 860명 양성(2019~2023년) ㅇ (지원내용) 우수 교수진 확보, AI 특화 교육과정 개설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산학협력 활동,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 ㅇ (운영예산) 2019년 30억원(2023년까지 460억원 예정)  산업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8대 혁신성장 부문에서 산업 맞춤형 실무인재 7,000명 양성(2019~2023년) ㅇ (지원방식)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기반(50% 수준) 교육 훈련 실시 ※ 6개월 내외 동안 1,000시간 내외 집중과정 운영 ㅇ (지원분야)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등 8대 혁신성장 분야 인재양성 ㅇ (지원내용)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인건비, SW 및 장비 구입, 임차료, 전문가 수당, 홍보비 등 제반 비용 지원 ㅇ (운영예산) 2019년 280억원(2023년까지 1,400억원* 예정) * 2022년 이후 사업 계속추진 가정
[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 8대 혁신성장 분야 인재양성으로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야", "과기정통부는 AI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산학협력 활동 비용으로 얼마를 지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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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추어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 "어느 지역이 해양플랜트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었지", "어느 지역에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몰이 조성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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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976억불, 수입 1,021억불
2017년 정보통신기술 수출 1,976억불, 수입 1,021억불 - 수출 집계(1996년~) 이래 연간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1. 2017년 실적 및 특징 □ 2017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976억불, 수입은 1,021억불, 수지는 956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수출은 2017년 2월부터 11개월 연속 월별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연간 1,900억불 대 최초 달성 및 역대 연간 최대실적 기록 * ICT 연간 수출 Top3(억불) : (1위:2017년) 1,976, (2위:2014년) 1,762, (3위:2015년) 1,729 - 이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2010년(1,539억불, 27.3%↑) 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분기별 추이(억불) : (2017. 1Q) 444.4(18.1%↑) → (2Q) 468.3(19.7%↑) → (3Q) 524.3(25.9%↑) → (4Q) 543.6(22.3%↑)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996.8억불, 60.2%↑)가 단일 품목 최초 900억불돌파, 디스플레이(302.9억불, 7.8%↑)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96.4억불, 10.0%↑) 등 기술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기록 * D램(299.5억불, 79.8%↑), 메모리MCP(230.0억불, 47.5%↑), 낸드플래시(48.3억불, 67.8%↑), OLED(92.2억불, 34.4%↑), SSD(55.2억불, 45.6%↑) ㅇ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1,043.9억불, 22.2%↑)에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베트남(257.8억불, 60.2%↑), 미국(181.6억불, 3.7%↑) 등 주요국에서 증가 ㅇ 2017년도 ICT 수출입 수지는 955.6억불 흑자로 전체 수출입 수지 흑자(957.7억불)에 기여
[ "2017년 실적에서 중국 수출 품목 중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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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976억불, 수입 1,021억불
2017년 정보통신기술 수출 1,976억불, 수입 1,021억불 - 수출 집계(1996년~) 이래 연간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1. 2017년 실적 및 특징 (수출 현황)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 (반도체* : 996.8억불, 상반기 51.9%↑, 하반기 67.3%↑, 연간 60.2%↑) 전년대비 60% 넘는 수출 증가와 메모리 · 시스템 반도체 동시 최대 수출액 달성 등 품목 최초 900억불을 돌파 * 분기별 수출 증감률(%) : (2017.1Q) 46.9 → (2Q) 56.6 → (3Q) 64.7→ (4Q) 69.7 ※ 반도체 연간 수출 Top3(억불) : (1위:2017년) 996.8, (2위:2015년) 629.2, (3위:2014년) 626.5 - (메모리 반도체) 서버 · 스마트폰의 고사양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수요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 분기별 수출 증감률(%) : (2017.1Q) 76.3 → (2Q) 85.9 → (3Q) 95.4 → (4Q) 100.7 ※ 단가($, 2017.상 → 하) : (D램 4GB) 3.31 → 4.21(90.7%↑), (낸드 플래시 64GB) 4.04 → 4.33(45.9%↑) -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및 파운드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IDM(통합제조) 업체 등의 물량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 분기별 수출 증감률(%) : (2017.1Q) 15.7 → (2Q) 25.6 → (3Q) 29.2 → (4Q) 24.6
[ "2017년 어떤 수출 품목이 고사양 D램 등 수출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인 626.5억 불을 기록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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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래과학자와 대화,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개관식 개최
미래과학자, 사람중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2018 미래과학자와 대화,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개관식 개최 - □ 과기정통부 *** 본부장은 질병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대표학생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전수하고 격려한 자리에서, ㅇ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방면에 상상력이 뛰어났던 다빈치와 같은 인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상상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진행된 미래과학자와 대화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임대식 본부장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대표학생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람중심’의 의미, 유전자 편집등 진보된 과학기술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과학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 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성과가 사람중심의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대표학생으로 선발되면 무엇을 받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개관식에서 다빈치와 같은 인재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수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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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로드맵 최종 발표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스마트 제조 R&D로드맵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인 8대 스마트 제조기술 (이하 “8대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 R&D 중장기 로드맵’을 12.10일 최종 발표하였다. *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한 실천계획임 **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ㅇ 8대 기술은 신제품 조기개발,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과 최적화된 양산시스템 구축 등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써 독일의 Industry 4.0,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쉽(AMP) 등 선진 제조강국들도 관련 기술개발과 현장 응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양 부처는 제조업혁신을 위하여 8대 기술간 융합과 수요에 기반한 기술간 연계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지난 4월말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로드맵 추진위원회(위원장 : 이건우 서울대 공대 학장)를 구성하여, 7개월간 운영해 왔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로드맵 수립을 지원해 왔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무엇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표한 것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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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간담회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o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부, 방통위 외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텍), 이통사(SKT, KT, LGU+),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관련협회(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동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 "삼성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어디서 개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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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로드맵 최종 발표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스마트 제조 R&D로드맵 발표 스마트제조 R&D로드맵 개요 1. 추진 배경 □ ‘제조업 혁신 3.0전략’(2015.3.19 무투회의 보고) 후속조치로써 미래부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R&D중장기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통해 선진국 대비 취약(8대 기술평균 71%수준)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촉진 2. 추진 개요 ㅇ (추진체계) KIAT와 IITP가 역할 분담 하에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8대 기술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4월~) * 이건우 서울대 공대학장(총괄위원장) 및 8대 기술분과위원 75명 등 총 76명 ㅇ (수립방안) 주요 제조 업종*별․제조업 주기**별로 목표연도(2020년)에 실제 현장에 적용가능한 시나리오 도출(32개) 및 민간수요조사 → 이를 구현하기 위한 8대 기술별 핵심요소기술 도출(114개 기술제안서) * 제조스마트화가 용이한 업종: 전자, 자동차, 기계․중공업, 철강, 통신, 패션, 제약 ** (기획․설계)제품수요예측, 제품설계, (생산)공장설비, 제조, (유통․판매)유통
[ "제조업 혁신 3.0전략에 참여한 통신 전문가는 몇 명이야", "KIAT의 총괄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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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5.7억불, 수입 87.3억불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5.7억불, 수입 87.3억불 - 역대 4위 수출 기록,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기록 - (총괄 및 특징) □ 2018.5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액은 185.7억불, 수입액은 87.3억불로 잠정 집계 ㅇ 품목별로는 반도체(109.4억불, 43.5%↑)가 메모리반도체*(82.1억불, 67.7%↑)의 높은 수출 호조세로 2번째 100억불 수출 실적 기록 * D램(40.7억불, 73.5%↑), 낸드플래시(7.0억불, 131.1%↑), 메모리MCP(17.3억불, 20.2%↑) 등 ※ 반도체 월별 수출액(억불) : (2018.2월) 91.4→(3월) 109.8→(4월) 98.9→(5월) 109.4 - 컴퓨터 및 주변기기(9.5억불, 28.6%↑)는 SSD(4.9억불, 12.5%↑)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 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휴대폰(14.1억불, 4.5%↑)은 26개월(2016.3월)만에 증가세 전환 ㅇ 지역별로는 중국(104.0억불, 32.7%↑), 미국(17.8억불, 32.2%↑), 유럽연합(10.1억불, 28.4%↑) 등 주요국에서 증가세 지속 ㅇ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9.0% 증가하였으며, ICT수지는 98.4억불 흑자로 집계
[ "미국 등 주요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속하는 품목은 무엇이니", "2018년 5월 수출액이 97.3억불로 잠정 집계되는 신형 스마트폰 반도체 품목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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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이끈다
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이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임업진흥원간 업무협약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 이하‘농관원’)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 이하‘임진원’)은 정부3.0(협업) 정책에 부응하고 국산 농림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이 각종 농림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판별법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 특히, 산양삼의 경우 각 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 (농관원)산양삼의 친환경인증 및 갱신을 위해서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실시 * (임진원)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양 기관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는 농림산물의 육안식별법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 값싼 수입 농림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입 농림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어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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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III. 대학 기숙사 관련 쟁점 2. 지역주민의 반발 문제 o 대학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는 등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기숙사의 건립이 대학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와 허가 유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일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예산을 확보하여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은 임대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기숙사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 대학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대학 기숙사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기숙사 건립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대학생 기숙사의 건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대학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건립이 누구의 반대에 의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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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간담회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이통사(SKT, KT, LGU+) :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 - (SKT)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나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함. 다만, 법안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위 규정(시행령, 고시)에서 더 많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어느 참석자가 간담회에서 사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현실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참석자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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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 이 위원회 대안이 제31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2. 9. 26.)에 상정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3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2. 12. 31.)에서 의결(수정가결)되었으며, 제3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 1.)에서 의결(원안가결)되었음 □ 이 개정 법률은 2013년 1월 11일 정부로 이송되어, 2013년 1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이 중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영유아보육법은 제31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제 의결됐어",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는 언제 공포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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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간담회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필요 - 판매인들은 5,400만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이통사/제조사 정책이 달라 단말기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 못할 정책들이 많음 -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판매인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근 대기업 양판점의 시장교란 사태와 같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함.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제안하며, 하위규정에서 운영상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소비자의 불만을 전달하는 곳이 어디야",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단말기 가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곳이 어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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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IV.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1.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o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여 기숙사의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학과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숙사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숙사 건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 대학은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건립확대를 위한 부지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정부는 대학 기숙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별로 기숙사 입소가 필요한 대학생의 수 대비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여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서 보았듯이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가 건립되고 있는데, 행복기숙사 등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형의 기숙사가 확대 건립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요가 많으며 이를 반영해 기숙사 건립을 확대한 곳은 어디니", "서울시가 기숙사 수용인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여 부지 확보를 검토한 곳은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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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월드 본격 운영
국립과천과학관, 국내 최초 감성형 우주체험관 공개 - 2013. 6. 1(토), 스페이스월드 그 가능성에 문을 열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국내에 부족한 우주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초 감성형 우주체험관인 스페이스월드를 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스페이스 월드는 기존의 과학관 운영형식을 과감히 탈피한 이야기 형식의 구성으로 교육자와 참여자가 서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상상력을 표출할 수 있는 창의 공간이다. □ 스페이스월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과학교육의 실현이다. o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지식과 교육을 기반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상상의 우주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험실, 공작실, 자료실을 갖추고 있어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체험을 더했다. o 특히 지난 5월 8일 개관식에 참가한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은 “스페이스월드는 과학교육, 인문, 예술이 융합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대표적인 과학명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체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형 A코스는 60분, 종합형 B코스는 120분으로 운영되며, o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진행되는 것은 뭐야", "A코스의 소요시간이 120분 걸리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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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
안전,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 □ (미래원자력 연구센터) 5년간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미래원자력 연구센터 2개 신규 과제를 추가 지원하여 총 11개의 센터를 지원한다. ㅇ 올해에는 안전․해체연구와 융합연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원전 운전지원 기술”, “고(高)방사성시설 제염 및 환경복원기술”등 2개 센터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의 9개 센터는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로 특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창의․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전략기초 연구과제 20개도 신규로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고, 향후에도 미래원자력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해체연구, 원자력의 타 분야 활용 및 융합연구 등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동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대학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는 무엇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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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4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다. 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 방안 □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 통계조사 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역할 분담 * 특허청(조사 총괄), 문체부․농식품부(지원, 협조), 통계청(자문), 지재위(조정) □ 분류체계 설정 ○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 제정 원칙 및 포괄범위* 설정 * 포괄 범위 :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 ○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등 8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구성된 특수분류(안) 마련(첨부 참조) □ 통계조사 실시 ○ 2015년에는 우선 이번에 마련될 특수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후, - 2016년부터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통계 정규조사를 본격 실시(2년 주기)하여 DB를 구축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추진 * 특수분류(안) 타당성 감증 및 모집단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2014.7∼10월, 특허청)
[ "통계조사 시 DB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에서 특수분류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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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깐느(MIPTV)에서 3D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미래부, 깐느(MIPTV)에서 3D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 세계 최대 영상 마켓에 총 60편의 국내 3D 콘텐츠 소개 - □ 미래창조과학부, 세계 최대 영상 마켓인 MIPTV에서 ‘3D 콘텐츠 쇼케이스’ ○ 또한, 전시회와 별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의 3D 콘텐츠 기업 구매담당 임원과 국내 참여 기업간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하여 국내 3D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지원한다. -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판매할 콘텐츠를 소개하는 3D 영상을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선판매(Pre-sale)를 통한 제작비 조달 또는 공동제작 등 글로벌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2011년과 2012년에 개최된 3D 쇼케이스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앙코르 와트’(EBS), ‘흑백인간의 탄생’(크리스피) 등이 200만불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 올해도 국내 수중 3D 다큐의 새로운 장을 연 ‘고래상어의 꿈’(몬스터리퍼블릭)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난타’ 공연실황을 담은 콘텐츠 등을 선보임에 따라 더 많은 실적이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의 어떤 마켓에서 3D 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디에서 고래상어의 꿈의 제작지원을 받을 예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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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3.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한편, 1997년 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한미 양국은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에 지급할 총액인 3.99억불 대신 “1.75억불과 2천33억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또한, 1998년은 예외적으로 미 달러화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미불당 07.6원의 환율로 정산”할 것을 규정하였음
[ "몇 년에 한국과 미국은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의 합의각서를 개정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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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3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①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조정‧심의 강화 - 창조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안건 발굴 및 위원회 상정을 유도 ※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는 원칙적으로 매년 2～3건의 지식재산 정책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 - 상정안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척상황 또는 처리결과 보고가 필요한 안건은 총괄부처가 위원회에 보고 ②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자문 활성화 -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여 관계 부처에 자문하는 정책이슈 발굴‧자문 제도화 ※ 2014년에 시범실시한 전문위원회의 정책이슈 발굴을 2015년부터 정례화 - 본회의에서 확정된 정책화 과제는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안건화
[ "2015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몇 개의 정책이슈를 발굴했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책화 과제는 몇 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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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7호]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가치평가와 금융투입에 의해 사업화·창업·거래로 이어져야 가능 - 따라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에서 ‘기본 인프라‘이자 ‘시장 촉진자‘ 역할 □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2013.10.16, 국무회의)을 수립하여, 6대 과제 및 18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평가 수요자(금융·투자기관), 평가 공급자(평가기관), IP·기술 보유자(기업·대학·연구소·발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과제 도출 ㅇ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 및 부처별 핵심과제* 이행 상황 대통령 보고 (2014.4.10. 과기자문회의) * (미래부) 출연(연) 협업평가체계 마련, (산업부)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 운영지침 등 수립, (금융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기술정보통합DB(TDB) 구축, (특허청) IP 평가기반금융확대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2013년 10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은 뭐지", "2014년 4월 10일 과기자문회의에서 수립된 방안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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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글로벌 파트너십 신규과제선정
사물인터넷(이하 IoT)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 육성 본격 개시 - IoT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 특히 지난 5월에 출범한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IoT 혁신센터’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18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기술 지원 및 자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IoT 글로벌 협의체 참여 기업(알파벳순) - 해외기업(7) : CISCO, IBM, Intel, LG히다찌, ORACLE, Qualcomm, Telit - 국내대기업(6) : KT, LG U+, NAVER, Pantech, SAMSUNG, SKT □ 미래부 관계자는 “IoT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IoT 분야 국내외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제품ㆍ서비스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IoT 혁신센터를 통해 선정된 중소 기업 중 SAMSUNG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은 어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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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천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Ⅳ. 세부 실천과제 (과제2) 고용촉진 서비스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증진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과 창업으로 일자리창출 도모 □ 추진배경 ○ 지역산업과 미래산업 수요를 반영한 취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구직‧구인자간의 미스매치 해소 필요 □ 사업내용 ○ 대상: 150명(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및 이수증 취득과정 - 지역산업 수요반영 프로그램: 70명(소방안전관리자, 일반경비신임교육) - 미래산업 수요반영 프로그램: 40명(3D프린팅, ERP정보관리사) - 인생재도약 수요반영 프로그램: 40명(사회적경제강사, 타로마스터강사) □ 기대효과 ○ 취직, 전직, 창업 등 성공적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능력개발 지원으로 고용률 향상
[ "소방안전관리자와 사회적경제강사를 40명을 선발한 2019년 국가기술자격증 및 이수증 취득 프로그램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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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7호]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나. 주요 실적 □ IP 가치평가 기반 금융 확산 ㅇ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및 보증)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기존 산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특허청) *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우리(5.29), 신한(6.26), 국민(9.16) MOU 체결 - 2014.11월말 현재 IP 담보대출 88개사 758억원 및 IP 가치평가보증 121개사 257억원 등 총 1,015억원의 자금지원으로 연계 ㅇ (회수지원펀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술금융의 성공모델 제시 * 회수지원펀드 현황 : (2013) 산업은행 (530억원 규모) → (2014) 기업은행(300억원 규모, 7월 결성 완료) 및 우리·신한은행(1,050억원, 9월 조성)
[ "특허청은 무엇에 대한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시중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축소했니", "무엇의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이 우리은행, 신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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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차관,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원자력기술과 국제협력 성과 공유
문미옥 차관,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원자력기술과 국제협력 성과 공유 -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축사와 장관표창 수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5월 22일(수)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진행 중인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제34회)에 참석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의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공유하였다. o 이번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물론,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 사장, 파스칼 셰익스 프랑스 원자력청 부국장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들까지 약 800여 명이 참여하여 각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을 토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문미옥 차관은 이날 연차대회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원자력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원자력기술과 국제협력 분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을 수여하였으며, o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2019 국제원자력산업전의 개막식에도 참석해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시관 테이프 커팅과 4개국 13개사가 참여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원자력 산업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 국제원자력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해 원자력 산업 동향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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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천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9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Ⅳ. 세부 실천과제 (과제10) 연천 공공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및 실업자, 자격보유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 추진배경 ○ 다양한 계층의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지역일자리를 발굴과 소득창출 기회 제공 필요 □ 사업내용 ○ 추진: 실과원소 및 읍면별 단위사업 ○ 내용: 환경정화사업, 공공서비스 업무 등 □ 기대효과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2019년 어느 지역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계층 및 소득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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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7호]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다. 향후 계획 ㅇ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평가와 금융을 시장에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술거래의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의 특허관리회사(NPE) 기능 강화 등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범부처 기술금융 활성화 TF(금융위 등)에서 기술가치 기반 투자 활성화방안 수립 중(2014.12) ㅇ (공공 연구성과 평가 지원) 출연(연) 협업체계를 활용한 공공 연구성과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확대 및 기술시장 동향 등 평가정보 인프라 확충 ㅇ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보급) IP 가치평가모형을 추가한 실무가이드 개정·보급 및 품질관리 개선을 통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도모 ㅇ (기술신용평가 지원 확대)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TCB 기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속 유도 *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 개수 목표: (2014下) 7,500 (2015) 22,600 (2016) 40,200
[ "기술신용대출 지원 대상 기업인지 평가하기 위해 열린 위원회는 뭐야", "무슨 회의에서 공공 연구성과 평가가이드가 수립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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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취약계층 대상 복지시설 방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취약계층 대상 복지시설 방문 한경호 권한대행은 17일 도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김해서부노인복지관과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해서부노인복지관은 오는 25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김해시 관동동 덕정공원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강의실, 당구장, 대강당 등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및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강좌 등 64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하루 평균 50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전망이며, 내년부터는 노인주간보호실, 노인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취약어르신의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 "김해서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하루 평균 몇 명이니", "하루 평균 몇 명의 어르신들이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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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6호] 특허 심사ᆞ심판제도 개선 방안 (안건담당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서기관 ***-****-****)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 - 법적 안정성이 낮은 특허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 및 창조경제 저해 ㅇ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나중에 무효로 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50% 이상으로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음
[ "대한민국에서 무엇의 법적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야", "미국에서 무엇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50퍼센트에 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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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탄력 받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탄력 받는다 경상남도는 14일 오후, ‘2018년도 제3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유산 범위 확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에서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을 추가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로 후보선정이 보류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문화재청과 함께 3~4월 3차례에 걸쳐 유산추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영호남에 분포하고 있는 33개 가야고분군에 대한 가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검토과정에서 기존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3개 가야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대성동 고분군) 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충족되는 4개 고분군(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문화재청,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관련 지자체 국장 및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가야고분군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확대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최종 의결했다. 또 차질없는 등재추진을 위해 향후 유산 소재 지자체간(3개 광역 7개 기초)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추진 전담기관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구성·운영·인력배치·예산분담 등을 논의키로 했다.
[ "경상남도는 어느 부처와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등재 신청을 했어", "문화재위원회는 어느 부처에 가야고분군 3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의결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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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참여 기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상목 미래부 1차관, 핵융합 참여 기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주재 □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원시스, KAT, 현대중공업, SFA 등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핵융합 및 가속기 장치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7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한 ITER 사업과 장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속기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기관과 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o 핵융합과 가속기 분야와 같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형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700억원 규모의 한국 국내 수주를 달성한 사업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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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2014년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하였다. o 금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키로 하였다. *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o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정액요금보다 5.5만원 저렴한 요금제는 뭐지",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하는 요금제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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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8호] 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사무관 **-****-****) □ 개요 ㅇ 지재권 보호에 대한 낮은 국제평가와 국내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별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 □ 주요내용 ①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지재권 보호 교육 강화 ㅇ (단속 강화) 주요 단속품목(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에 대한 기획단속 추진, 민·관 협력체계 강화, 수사역량 강화 추진 등 ㅇ (교육 강화) 지재권 보호주간 선포, 보호 관련 서명운동, 공익광고 확산 등의 조치 및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시 지재권 관련 내용 강화 ② (관세청) 위조상품 반입 방지 및 국내불법유통 단속 강화 ㅇ (반입 방지) IPIMS를 통한 위조상품 통관보류 조치 강화, 해외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국제 단속공조 및 불시·집중 모니터링 ㅇ (유통 단속) 특허청과 주기적 정보교류 확대(불법사이트 정보공유 등)
[ "2015년도에 특허청이 무엇의 보호를 위해 불법사이트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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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과기정통부, 내년에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 □ 2018년도에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ㅇ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 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 ㅇ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 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 ㅇ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 ㅇ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 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 ㅇ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 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 ㅇ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11건)는 기(旣)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발생시 소방헬기 기술개발을 위한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는 몇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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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시설의 공급에 미친 영향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 이와 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전체 유치원 교원(원장+원감+교사+기간제교사) 1명당 아동수는 2009년 15.2명에서 2018년 13.3명으로, 유치원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09년 17.8명에서 2018년 14.9명으로 감소함 ○ 어린이집의 경우 만 0~2세 아동을 함께 보육하고 있어 교원 1명당 아동 수가 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며, 전체 어린이집 교원(원장+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09년 6.3명에서 2018년 5.0명으로 감소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누리과정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13년 13.9명에서 2018년 12.3명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유치원의 교사의 수는 2018년에 몇 명 감소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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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한다
경상남도,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오늘 공명선거지원상황실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 인수인계 작업에 대한 당부도 곁들였다. 한 대행은 “이제 30일만 있으면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된다. 이번 주 부터는 도정업무도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보다는 도정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주요업무를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 본인도 “남은 기간 보다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도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 대행은 “지역 문화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문화창조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에서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경남에는 통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가진 도시가 많다”며 “미리 준비해서 꼭 지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농산물 출하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며 “농업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않도록 농업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그 밖에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설득, 케이블카·집레인·모노레일 등 도내 주요 행락지 체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 "6월 13일 문화부에서 문화창조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것은 뭐지", "경남 통영은 특색 있는 문화자원이 많아서 무엇으로 지정되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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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o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통 자회사들에게 ①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하였다. o 이중 ①～③은 2012.4월 舊방통위가 SK텔링크와 KTIS에 부과했던 등록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유심 구매대행)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이다. □ 우선, ④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으로, o 이미 영업 중인 SKT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2014.5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o 이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디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16.3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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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발표
2016년도 국가R&D 예산 총 19조 44억원 집행 - 기초연구, 중소·중견기업, 여성 지원 꾸준히 늘어 - □ 지역별 집행규모는,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34.9%(6.4조원), 지방(대전 제외)이 34.5%(6.3조원), 대전이 30.6%(5.6조원)의 순으로, ○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2012년 28.5% → 2016년 34.5%)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국가R&D 예산 중 경기지역의 집행규모는 전체의 몇 퍼센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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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발표
2016년도 국가R&D 예산 총 19조 44억원 집행 - 기초연구, 중소·중견기업, 여성 지원 꾸준히 늘어 - □ 6T 분야*별 집행규모는, ○ IT(3.4조원, 19.0%), BT(3.3조원, 18.8%), ET(2.3조원, 12.8%), ST(1.3조원, 7.1%), NT(0.8조원, 4.5%), CT(0.2조원,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 6T :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 "2016 6T 분야 중 여성 지원이 제일 높은 분야는 뭐지", "2016 6T 분야 중 기초연구가 꾸준히 늘어난 분야는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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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개발 지원위해 미래부 조달청 업무협약체결
부처 협업으로 드론 개발과 정부조달 연계의 길 열렸다. □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6)”에서 소형 무인기(드론)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한 결과 총 6건을 발굴․확정했다.
[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발굴된 드론 기술이 몇 개야", "2016년 6월에 소형 무인기 기술을 바탕으로 지원된 공공서비스가 몇 건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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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 -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한 것은 성과로 평가함 - CDIP를 군사건설 항목에 통합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총액 위주의 기계적 인상 방식보다는 협상조건에 정보 자산, 군사력 증강의 컨디션 등의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한 것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임 - 교환각서 제9항에 현금지원 여지를 남긴 것은 현물지원 체제 전환을 규정한 상위 협정에 어긋날 여지가 있음 - 5년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비준동의 시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분담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준동의에 반대함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 1의 내용 중 방위비분담금을 무엇에 사용한 것이 미국 부대의견을 무시한 거야", "대체토론 2의 내용 중 CDIP를 군사건설 항목에 통합한 것은 무엇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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