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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u-IT 신기술 검증_확산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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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창조경제 가능성 실험
Tire Tag를 활용한 MLM(Manufacture, Logistics, Marketing) Tracking system 구축
□ 사업개요
ㅇ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지는 타이어 이력관리 서비스 도입
ㅇ (사업기간) 2012. 4. 1 ~ 2013. 12. 31(21개월)
ㅇ (총 사업비) 5,753백만원(지원금: 2,150백만원, 민간부담금: 3,603백만원)
ㅇ (주관기관) 금호타이어(주)
□ 사업내용
ㅇ RFID 내열·내충격성 특수태그를 타이어에 안쪽에 부착해 제조에서 유통·판매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타이어 생산과정에서 부착된 RFID태그로 효율적 입출고 관리는 물론 입출고시 규격 착오를 예방하고 정확한 재고관리 가능
-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스마트폰으로 타이어 제조연월과 규격 등의 제품정보 및 이력 확인 서비스 제공
* ‘12년에는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13년에는 세계 최초로 승용차용 타이어까지 적용 확대
□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ㅇ 타이어 생산 이력 및 유통 관리 효율화를 통해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예상
ㅇ 타이어 분야 RFID기반의 산업모델화 정착 및 타이어 유관 업계에 적용모델을 확산·공유
- 사업종료 후 국내·외 전체 생산 공장에 생산라인, RFID태그 등 자체 확산으로 완제품 타이어의 제조·물류·판매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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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태그를 통한 타이어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니",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유통과 판매 이력관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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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혁신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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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키운다 - 인력-시장-생태계를 아우르는「SW 혁신전략」발표 -
□ 소프트웨어(이하 “SW”)는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ㅇ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기업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경우
- SW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되어 국가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 SW산업을 ‘60년대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13.4월부터 172명(8개분과)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 10.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SW 혁신전략｣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ㅇ 추진전략으로 ① (인력)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② (시장) SW융합촉진을 통한 新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③ (생태계)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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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그룹은 172명의 공공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SW 혁신전략을 어느 부처에 보고했어",
"국무회의에서 업계 및 학계 등 관계자가 172명의 전문가그룹에 SW 혁신전략을 보고한 부처는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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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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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을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확충!
간담회 개최 개요
행사 목적
ㅇ「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방안」대외발표 및 관계 전문가․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행사 개요
ㅇ 일시 : ‘13. 11. 28.(목) 12:20~13:20
ㅇ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 (B1층)
주요 참석자 : 총 20여명
ㅇ (정부) 미래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ㅇ (유관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성공학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ㅇ (기업) 포스코 등 대기업 및 바이오랜드 등 중소기업 연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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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연구소장은 몇 명 있어",
"중견기업연합회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몇 명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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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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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들의 '두뇌올림픽' 출사표-「2013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개최 -
□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의 과학영재들이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력을 겨루는 ‘두뇌올림픽’으로, 세계적인 청소년 과학대회이자 축제의 장이다.
o 우리나라는 1988년 호주에서 개최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참가한 이래 8개 분야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으며, 그간 23번의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o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수학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거두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o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각인시켰다.
□ 세계 각국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를 청소년의 과학적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o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를 비롯한 우수 과학영재의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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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재들은 1988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무엇에 처음 참가하여 한국의 위상을 각인시켰어",
"한국 과학영재들은 2013년 무슨 대회에서 수학 강국인 호주를 제치고 종합 1위로 우승을 거두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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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2019년 식량작물분야 농업기술보급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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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계획
1.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
가 목적
○ 들녘별 경영체 연계 밀·보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작업체계 기술보급
○ 밀, 보리 생산, 가공, 유통까지 연계한 산업화 추진으로 부가가치 향상
나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소(40 ~ 100ha)
○ 사업비 : 100,000천원(국비 50,000 시비 50,000)
○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밀·보리 수매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법인체 등
○ 지원내용
- 생산비절감 재배기술 보급 농자재 및 농기계
- 밀·보리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시설, 브댄드개발, 교육, 홍보, 연시회 및 평가회 등
다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공통양식 1호, 2호 서식) -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읍면동농업인상담실․시)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의(시․농정심의회)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 읍면동농업인상담실, 사업대상자)
○ 사업비 집행(공통양식 3호, 4호, 5호 서식) - 보조금교부신청(사업자 → 시) ⇒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시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시) ⇒ 추진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 → 사업대상자)
라 행정사항
○ 사업신청 :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2019. 1. 25(한)
< 문의사항 >
◈ 기술지원과 친환경작물팀 (☎ 940 - 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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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조금교부신청은 어디로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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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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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을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확충!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Ⅱ. 현황 및 평가
평가 및 시사점
◇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핵심인력화하기에는 취업, 재복귀 등에 구조적인 애로 상존
◇ 특히, 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
【 경력단절문제 】
① 육아휴직후 복귀하는 여성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의 특성상 연구트렌드 변화가 심하여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
② 육아부담이 많은 여성 연구원의 경우 보육시설 부족, 시간선택제 일자리 미정착 등으로 연구몰입도가 높지 못함
【 기업의 채용 부담 】
③ 기업차원에서도 육아부담으로 인한 업무단절 가능성 등이 여성 연구원 채용시 애로로 작용
④ 중소기업의 경우 여성연구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공백을 우려
【 기업문화 등 기타 】
⑤ R&D 분야의 경우 남성인력 비중이 높아 여성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여성 연구원들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⑥ 여성 R&D인력 관련 정부대책도 지금까지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여성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여성의 산업현장 R&D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해「육아부담완화 → 순조로운 복귀 →채용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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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때문에 산업현장에 여성 연구원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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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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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프트웨어 기술·시장 동향 전망 - SW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SW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를 개최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마음껏 대한민국, 힘껏 소프트웨어” 라는 주제의 제 3회 “SW 주간(SW Week)” 행사의 일부로 진행된다.
□ 1일차(12/4(수)) 패키지/IT서비스 세션에서는 IT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SW미래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신시장 전망 및 SW지식재산권의 이슈 등이 논의된다.
ㅇ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의 Marcus Darbyshire 상임파트너는 ‘글로벌 SW시장과 기술 트렌드 전망’을 통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SW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간 큰 성장률을 보일 세부 시장에 대한 정보, SW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 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일본의 SW산업 성장전략과 시장동향, ICT환경변화에 따른 SW사업방향과 기술전략,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지재권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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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SW 산업 성장전략과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슨 행사를 열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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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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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R&D 예산 기초연구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 강화 과학기술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정철학 충실히 반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9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제1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 부의장은 “2019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립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다”고 강조하고,
ㅇ “오늘 심의하는 정책들이 혁신성장 성과로 빠르게 가시화되고, 나아가 국민 행복 실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이행에 중심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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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 민간위원은 몇 명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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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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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프트웨어 기술·시장 동향 전망 - SW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 -
SW산업전망컨퍼런스 2014 (임베디드SW) 개요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SW산업전망컨퍼런스 2014 : 임베디드SW
ㅇ 내용 : 국내외 임베디드SW의 기술 특성과 기업 환경 등 시장동향 정보 제공
ㅇ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 14:00~18:00
ㅇ 장소 :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ㅇ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
ㅇ 참가자 : SW산업계(임베디드SW 중심) 기업 및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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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2013년 12월 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3호에서 개최된 행사는 뭐지",
"임베디드SW의 기술 특성과 기업 환경 등 시장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행사가 SW산업계 주최로 열렸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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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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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생산국 도약,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첫걸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역인 SW기업인들과 ICT 분야 첫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 7. 28.(금) 14:00∼16:00 /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6층 회의실)
참석 : 과기정통부 장관, SW 관련 협·단체 및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등
□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SW정책목표인 ‘SW생산국’ 도약,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SW 관련 협·단체,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유영민 장관은 취임 직후 산업현장 문제들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SW산업 현장문제 해결 TF’(이하 문제해결TF)를 구성하도록 한 데 이어,
ㅇ 현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SW업계와의 간담회를 직접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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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장관은 ICT 분야 단체와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10여명에게 어느 업계와의 간담회를 제안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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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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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을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확충!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Ⅳ. 중점 추진과제
2 산업현장의 수요 확대
가 기업의 여성 R&D인력 고용확대 여건 조성
□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ㅇ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 확대를 위해 관련 R&D 가점기준 변경, 가점점수 상향조정 등(현재 2점 → 5점) 추진 (산업부)
* R&D 가점기준 : (현행)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개선) 여성연구원 2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 여성인 경우
ㅇ「국민편익 증진기술개발」(‘14년 105억원) 등 일부사업의 경우 시범적으로 여성연구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기관으로 제한운영 (산업부)
- 신규과제의 50%를 여성연구원이 25% 이상인 주관기관에 부여
ㅇ 기업이 주도적으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산학협력 공동R&D(‘14년 10억원) 사업 신설 (산업부)
- 참여학생의 일정비율(예:30%)을 여학생으로 구성하도록 운영하고, 기업의 연구 참여자와의 멘토링 관계도 구축
* 참여학생의 20% 이상을 컨소시엄 또는 인근기업으로의 취업연계를 의무화
* 여대생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체연계 팀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여가부 연계)
□ 여성 중소기업(창업)의 여성 R&D인력 채용촉진 지원
ㅇ 기존 ‘청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여성 중소기업에 미취업 이공계 여성 석박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강화 (산업부)
* ‘청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14년 90억)의 20%를 여성 중소기업에 지원
ㅇ 출연연 연구원을 휴직 여성 연구원의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여성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산업부)
* ‘고급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14년 140억) : 출연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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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청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서 누구의 비율을 10퍼센트로 제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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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아세안 TELMI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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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아세안공동체와 디지털경제 협력에 나서 - 미래부 2차관, 아세안 협력 ICT로 성과낸다 -
ASEAN ICT 마스터플랜 2020
o (추진배경) 아세안공동체 설립*에 따라 ICT를 활용하여 역내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2015년 11월 제 15차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아세안정보통신마스터플랜(AIM2020)을 발표
* 2015년 12월말 출범예정
o (비전) 안전, 지속가능하면서 변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ASEAN으로서의 완전히 디지털화된 경제
- ① 역내 모두가 접근·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 ② ICT를 활용한성장, ③ 지속가능발전 및 시민의 편의성 증진, ④ 안전한 온라인커뮤니티 및 시장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함
o (주요 전략) 기존 AIM 2015에 포함되었던 전략(①~⑤)과 새로운 전략(⑥~⑧)을 아래와 같이 핵심 전략 축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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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2015년 11월에 출범할 예정이야",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AIM 2015를 발표한 기관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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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인천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센터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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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인천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센터 등 방문 - 최신 방송중계 시설 및 기술 참관 ․ 관계자 격려 -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 1일(수)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방송센터(IBC)를 방문하여 아시안게임 방송중계에 활용되는 최신 시설과 기술 등을 둘러보고 일선에서 중계방송을 위해 애쓰는 국내외 방송현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배구경기장인 인천 동구 송림체육관에서 지상파 UHD 실험방송 생중계 제작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과 태국의 남자배구 8강전 경기를 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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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림체육관을 방문하여 지상파 UHD 실험방송 생중계 제작 현장을 참관했지",
"인천 동구 국제방송센터를 방문하여 방송현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한 사람은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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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러시아와의 교역에 큰 윤활유 역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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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러시아와의 교역에 큰 윤활유 역할 할 듯 - 러시아 국제수산박람회에 수산물 수출업체 6개사 참가 -
2010 러시아국제수산박람회 참가계획
1. 참가목적
◦ 지속적인 러시아시장 개척 및 CIS 시장 진출 도모
◦ 기 진출상품의 꾸준한 시장우위 확보와 대러시아 수출유망품목 발굴
◦ 해외정보 수집을 통한 마케팅 능력 배가 및 국제 식문화 추세에 적극 대응
2. 참가계획
◦ 기간 : 2010. 10. 26(화) ∼ 10. 29(금) / 4일간
◦ 참가규모 : 72㎡(8부스)
* 계약목표 : 1,470천불
◦ 참가업체 : 6개사(갓바위식품, 신한, 씨허브, 대창식품 등)
◦ 전시품목 : 조미김, 조미오징어, 해조약초환, 해조출출액 등 15품목
◦ 주관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3. 주요 부대행사
□ 한국산 수산물 요리시식행사 개최
◦ 일시 : 박람회 기간 중(1일 2회)
◦ 장소 : 한국관내 수산물 홍보관
◦ 내용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김밥, 미역국 등
□ 조미김 나눠주기 행사
◦ 장소 : 한국관내 수산물 홍보관
◦ 내용 : 소비자 저변확대를 위해 내방객 및 바이어에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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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수산물 요리시식행사에서는 1일 2회 바이어에게 무엇을 제공하니",
"러시아관내 수산물 홍보관에서 무엇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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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CT 연구개발사업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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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2017년 ICT 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 K-ICT 10대 전략산업 등에 250여개 과제, 총 2,570억원 신규 투자 -
□ 표준화 분야는 K-ICT 전략분야 표준개발, 표준화단체 활동지원,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 ISO/IEC/JTC1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통신 국가표준(KS) 개발·운영
ㅇ 특히, R&D 결과가 글로벌 표준 채택 등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원천 기술개발의 표준화 연계 과제를 확대한다.
□ 사업화 분야는 ICT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수요를 반영하는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창업 및 재도전 기업의 우수 아이디어와 ICT 융합기술에 대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45개 내외, 122억원, 2월초 공고예정)
ㅇ 또한 ICT R&D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출연(연)․대학 등의 R&D 역량을 활용하여 위탁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ICT R&D 바우처 확대(’16년 101억원 → ’17년 215억원)
□ 과제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홈페이지(1.31~3.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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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어디에서 개최될까",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ICT 알앤디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는 어디에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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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 보호를 위한 금 나노입자의 허용농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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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 보호를 위한 금 나노입자의 허용농도 제안 수생태 보호 위한 금 나노입자의 환경지침값 제안으로 여러 나노물질의 생태보호 기준확립 기여 기대
연구결과 개요
2. 연구내용
□ 금나노물질의 수서 독성 영향 평가
대표적 수서 생태 시험종 9종을 이용하여OECD 등 국제적인 표준시험법에서 제시한 시험법을 나노물질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금 나노물질의 성장저해, 유영장애, 발달장애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시험종 모두 금 나노물질 농도 증가에 따라 유의한 독성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나노물질에 16시간 동안 노출된 세균류 2종, 72시간 동안 노출된 조류 1종,유글레나류 1종은 성장저해 영향이 나타났으며,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노출된 갑각류 3종은 유영장애 및 치사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16일 또는 7일 동안 노출된 어류 2종은 치사, 부화 지연, 울혈, 기형, 괴사 등 발달장애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지침값 제안 시 가용한 생물종별 급성 독성값 9개와 만성 독성값 3개를 산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시험종은 세균류(Escherichia coli, Bacillus subtilis)와 조류(Psuedokirchneriella subcapitata), 유글레나류(Euglena gracilis), 갑각류(Daphnia magna, Moina macrocopa, Simocephalus mixtus) 및 어류(Oryzias latipes, Danio rerio)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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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노물질에 16시간 동안 노출된 갑각류 3종은 어떤 독성 영향이 나타났니",
"어떤 독성 영향이 금 나노물질에 7일 동안 노출된 조류 1종에게 나타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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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첫 행보, 지능형반도체 기업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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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첫 행보, 지능형반도체 기업을 찾다
□ 간담회에 앞서 최 장관은
ㅇ 미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로서 지능형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기술 단계인 지금이 메모리 편중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과 고급 두뇌, 기업 노하우 등을 지능형반도체에 접목하여 기억과 연산기능을 통합한 초고속, 초저전력의 지능형반도체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한, 반도체 뿐 아니라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여 전체 패키지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통합시스템 형태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이 벤처 창업을 통한 스피드 있는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하며,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팹리스 분야에서 창업의 열기가 타오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 지능형반도체연구 본부장이 지능형반도체의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이어서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가 수요 제품과 연계한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다양한 수요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 사례*를 소개하였다.
* 기획단계에서부터 현대모비스 등 수요기업과 함께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동차용 AP 뿐 아니라 구동용 응용 SW를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현대․기아차에 장착하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지능형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지능형반도체 분야의 벤처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는 지능형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학계, 연구계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팹리스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능형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 텔레칩스, 넥스트칩, 라온텍, 브이에스아이, 아이닉스, 오픈엣지, 퓨리오사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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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몇 명이 지능형반도체 관련 전문가 토론에 참석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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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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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양국 간 원자력 안전, 해체분야 기술협력 확대 - 제2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프랑스 파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공동으로 7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 2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 해체 등 30개 기술협력 의제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
※ 프랑스 대표단 : 원자력청, 원자력안전청, 방사선방호 원자력안전연구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청 등 원자력 관련 연구 및 규제 전문가 등
ㅇ 1982년에 시작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양국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고 원자력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자력협력 전반(원자력 정책, 연구개발, 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채널로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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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한국과 프랑스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는 몇월 며칠에 열렸지",
"한국은 원자력 연구개발을 몇월 며칠에 수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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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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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양국 간 원자력 안전, 해체분야 기술협력 확대 - 제23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프랑스 파리)
제23차 한·불 공동위 의제 주요 내용
□ 양측 정책의제 (본회의 발표)
ㅇ (양측) 원자력 정책 및 양자․다자 원자력협력 현황 소개 등
원자력 안전 (의제 8개/ 계속 3개, 종료제안 5개)
ㅇ (안전성/ 3개) 안전성 평가협력 지속, 설계기준 사고, SFR 안전규제요건 협력 종료 제안
* 세부 분야별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ㅇ (방사선 피폭관리/1개) 방사선피폭관리 협력 종료 제안
* 협력 실적 미진 및 추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종료 제안
ㅇ (방폐물 안전관리/1개) 비표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협력 종료 제안
* 해당 연구과제 종료 및 카운터파트 재정립 필요성으로 종료 제안
ㅇ (기타/ 3개) 원자력 비상대응 및 위기관리 협력 종료 제안, 카브리 반응도사고 실험·방사선 비상진료 협력 지속
* 협력의제에 관한 KINS 비상대책단-CEA PMR간 양해각서 만료로 종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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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과 관련한 어떤 회의에서 비표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협력 지속이 제안되었어",
"프랑스가 원자력 비상대응 및 위기관리 협력 지속을 제안한 원자력 관련 회의는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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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개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대비 총인(總燐)처리 기술발표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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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개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대비 총인(總燐)처리 기술발표 회의개최
총인(T-P)처리 기술발표 및 시·도하수과장 회의개최 계획
<시·도 하수과장회의>
□ 일시 : 2010. 12.16(목) 14:00∼16:00
□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특구본부(유성구 도룡동) 비전룸
□ 참석대상 :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장, 시·도 하수과장, 한국환경공단 등 25명
□ 회의주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주요 회의내용
○ 총인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대책 설명
○ 시도별 추진일정 점검, 지방비 확보여부 등 파악
3 추진계획
○ 총인처리 기술발표
- 환경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기술발표 공고 후 발표신청서 접수 및 발표자 선정
○ 총인처리시설 기술자료 배포 및 지자체 대상 기술상담(관련업계)
○ 시·도 하수과장 회의
- 시·도별 총인처리시설 추진계획 설명(시·도 하수과장), 설치완료시기 점검 및 독려 등
○ 총인처리 종합토론회
4 향후 추진계획
□ 기술발표 개최 공고(발표자, 설명회 참가신청 등) : 12.1
□ 기술 발표 참가신청 마감 : 12.6
□ 발표자 선정 및 발표 : 12.8
□ 발표 자료집 인쇄 : 12.10
□ 기술발표회, 종합토론회 및 시·도 하수과장회의 개최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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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정책관은 어떤 회의에서 총인처리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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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 논의에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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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 논의에 머리를 맞대다- 11월 13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11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 공동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 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다.
□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정책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 처장은 “입법기관 간 교류협력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경제특구 정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게도 좋은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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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제특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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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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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 지원 체계 가동- 미래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새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을 7.3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o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 이는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출연(연)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7.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이하 ‘생태계 조성(안)’)은 출연(연)이 기업,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o 동 방안은 ①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및 ②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와, ③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확대, ④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실천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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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고유임무에 집중하게 하는 목표를 가진 계획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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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물자원 주권을 수호할 청소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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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물자원 주권을 수호할 청소년을 찾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제1기부터 4기까지 활동했던 청소년 리더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자원보전 명예기자단」 100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1∼4기 청소년 리더 중에서 모집한다.
○ 모집기간과 신청방법은 제5기 청소년 리더 모집과 동일하며, 위촉식 및 기초소양교육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 11월 17까지 6개월 동안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뉴스 및 홍보자료 발굴 및 뉴스레터 발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생물자원보전 명예기자단」에게도 위촉장과 활동증명서가 발급되며, 환경관련 행사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활동 기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된다.
○ 명예기자단에게는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관련 행사 및 환경부 주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매월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모집관련 문의는 환경부 자연자원과(************) 및 환경보전협회(************~9)로 하면 된다.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란?
□ 2006년도에 고등학생 100명으로 시작된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Green Global Frontier, GGF)’ 프로그램은 2009년 제4기까지 총 950명을 배출하였다.
○ 그간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서명운동, 야외홍보, 홍보 책자 제작, 환경정화활동 등 참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생물자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냈다.
○ 청소년 리더는 생물자원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또래 집단과의 팀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아이디어에서부터 홍보활동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창의성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제1기부터 5기까지 1,500명에 달하는 인적 네트워크 또한 동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 3개월 동안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명예 기자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물자원보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점은 현재 수많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 청소년리더는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동력이자 범지구적 난제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생물자원’의 중요성 및 생물주권에 대한 국민적 인지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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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청소년이 2010년 생물자원보전 명예기자단 모집에 신청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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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북한산 일대 멧돼지 집중관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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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일대 멧돼지 집중관리 확대 추진
질의응답
1. 2016년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었나?
ㅇ 서울시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멧돼지10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구기터널 상부에 차단시설을 일부(220m) 설치하여 출현 빈도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펜스 설치 전후 3개월 분석결과 : 설치전 36회 → 설치후 17회
3. 이 프로젝트 시행으로 북한산 주변의 멧돼지 도심 출현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ㅇ 북한산 주변지역에서 구역을 나누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포획틀 등을 이용한 멧돼지 생포, 주요 도심 진입경로 차단시설 설치, 야생 열매 보호 및 샛길 폐쇄 등 멧돼지 서식밀도 조절 및 서식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ㅇ 이 사업만으로 멧돼지 도심 출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북한산 주변지역의 멧돼지 출현 빈도와 피해가 현전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연말에 대책별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대도시권으로도 전파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과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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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자체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펜스를 설치했어",
"어느 지자체가 북한산 진입경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멧돼지 출현이 36회로 감소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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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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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 지원 체계 가동- 미래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발표 -
방안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관운영원칙에 따라 동 발전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생태계 조성(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o 지난 6월부터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공청회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기업 대상 설문조사등을 실시, 연구현장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6.13, 6.25, 7.18) / 권역별 공청회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7.5(대전), 7.9(대구), 7.10(수도권), 7.11(경남‧창원), 7.16(광주), 7.17(대전), 7.18(안산))
** 7.4～7.10 (국내 759개社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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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25일에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간담회는 뭐야",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2013년 5월에 실시된 간담회는 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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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국민 의사에 입각한 외교·한미동맹 지속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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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사에 입각한 외교·한미동맹 지속 관리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 북미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9차례 회담, 21차례 통화 등 전례 없이 빈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굳건한 한 미동맹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 차관보급 협의 등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3차 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일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임”을 보고했다.
정부 측 현황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원들은 ‘국민의 의사와 원칙에 입각한 외교현안 대응,’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외교당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미주 소위는 그 설치 후 처음 개회된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4개 상설소위(미주·신북방·신남방·유럽아프리카)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 주요 외교·통일현안에 대한 정례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및 외교부 각 지역 국의 현안 청취, 관련 주요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접견 및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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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21차례 회담, 9차례 통화 등 빈번한 교류를 통해 무엇이 재검토되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서 관련 주요국 대사들은 무엇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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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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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 지원 체계 가동- 미래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발표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체계
□ 분원의 고유사업 기획 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중심으로 기획
○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 파악, 출연(연)-중소기업 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운영
□ 출연(연)의 노하우와 기자재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분원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를 활성화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분원과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입주 및 장비 공동 활용등에 대한 세부협약 체결을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25,710개사) 중 169개사가 출연(연)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17개 출연(연)이 105개 중소기업 유치 의사를 표명(’13.7월)
※ 사례(1) : 천문연 내 그린광학(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13.4)
(주)그린광학은 우주, 국방용 카메라 렌즈, LCD 등 초정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MRF장비는 보유하였으나 ASI장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음
때마침 천문(연)이 ASI를 보유하고 있어, 그린광학이 천문(연) 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 두 기관이 ASI와 MRF를 공동활용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진행
※ 사례(2) : 원자력(연) 정읍 분원 RFT 실용화센터
입주기업: (주)에코드림 등 14개 기업
준공일 / 총면적 : 2009년 9월 / 1,596.69㎡
지원내용: 기본 통신시설‧공동 사무장비‧공동 회의실 제공, 연구원 식당 활용, 재무‧ 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지원, 정부 및 기타 지원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수주, 연구장비 공동 사용, 관련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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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에 어떤 기관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105개사가 출연연 입주를 희망하였지",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와 중소기업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된 시설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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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사전공사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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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사전공사하면 처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2007. 7. 1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으로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5. 17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일 : 2007.7.1)」에서 규정한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신설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함
□ 환경부는 종전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협의기관의장은 공사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원상회복․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 대한 직접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에 사전공사 금지 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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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의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 없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벌금이 얼마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완료 전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종업원의 경우 얼마의 벌금에 처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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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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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안건 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 3대 중점산업 : ’19년 1.26조원 → ’20년 1.48조원(16.9%↑)
ㅇ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 (가칭)혁신도전프로젝트(신규 120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신규 35억원)
ㅇ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
ㅇ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 제1회~제5회까지 총 9개 안건 중 38개 사업, 6,749억원 반영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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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는 2020년도 주요 R&D 규모를 2019년 대비 16.9퍼센트 증가한 투자 규모를 얼마로 확정했어",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초미세먼지 대응기술에는 얼마가 집중 투자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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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범고래, 다도해해상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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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범고래, 다도해해상에 나타나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서도 일대에서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던 중, 범고래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 범고래 영상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해양생태계 조사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길이 5m로 추정되는 범고래 6마리가 시속 약 30㎞로 북서(완도 내륙)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에서 태안해안까지 국립공원 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해양연구선을 이용하여 매년 계절별로 해양환경, 해양생물 등 11개 분야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 범고래(Orcinus orca)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정보부족종으로 등재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 중 가장 큰 종으로 캐나다, 알래스카, 노르웨이 등 극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간혹 열대지방에서도 발견되어 고래류 중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울산, 독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 발견된 사례가 있으나, 이번처럼 동영상으로 촬영된 경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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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해양연구선을 이용하여 알래스카 범고래의 이동하는 영상을 담은 날이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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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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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Ⅴ. 향후 추진계획
□ 종합대책 점검․평가
ㅇ「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정례화
-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등에 보고
ㅇ 매년 외부전문가에 의한 과제별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수정․보완
□ 협상대책 수립
ㅇ 05～07년간 진행예정인 제2차 공약기간(13～17년) 의무부담협상에 대비, 05년 상반기중 협상대책 골격 수립
ㅇ 교토의정서 이후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등을 반영하여 협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관련 인력․조직 보강
ㅇ 기후변화협약 대응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조직 보강 추진
□ 제4차 종합대책 추진방향 검토
ㅇ 제3차 종합대책 추진상황, 국제동향,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협상 결과 등 국내여건과 대외상황을 고려하여 제4차 종합대책의 제반 일정 및 추진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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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발효 4차 종합대책의 부처별 조직 보강은 누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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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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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음
-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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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검증요건을 고용보험법에 규정한 나라는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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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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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강화
피서철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
Ⅲ. 점검 방법
□ 각 시․도(시․군․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한 피서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자체실정에 맞는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 오수발생량이 많은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
□ 각 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자체실정에 맞는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발생오수를 유입·처리하는 휴게소를 제외한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점검
Ⅳ. 행정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규정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부과
○ 점검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을 통해 기술지원 실시
□ 각 시․도 및 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결과를 ‘09.8.24(월)까지 우리부(생활하수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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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부터 환경관리공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발생오수를 처리하는 무엇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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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조6천6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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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조6천600억원 투입
□ 환경부는 국민 건강, 상수원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 등을 위해 내년도 하수도 예산을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 6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009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내년 전국 하수도보급률 89.0% 달성 및 하수도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의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ㅇ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09년도 하수도 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수관거정비) 그간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적기 완공에 중점을 두어 ‘08년 대비 24.7% 대폭 증액된 4,990억원 편성
○ (하수처리장확충) 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충남․전남․경북 지역 우선 지원,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완비 등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어 ‘09년 4,822억원 편성
○ (농어촌지역하수처리장확충)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군(郡)단위 이하 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45.7%('06년) → 64%('12년)까지 향상하기 위해 ‘09년 2,826억원 편성
○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09년 2,065억원 편성 등
□ 또한 환경부는 최근 위축된 실물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하수도 예산을 상반기에 62%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예산배정 및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동시에 강구함으로써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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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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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한 100억 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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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한 100억 원 펀드 조성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는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1월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45%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 기업별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물산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중소기업 지원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 은행(IBK기업은행)을 연결해주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 담보여력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저금리로 기업 당 3억 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상생협력펀드’ 마련
◇ 중소기업 금융비용 지원으로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분담해 물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과 물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9개의 중소기업을 선발해 기술개발 자금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20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공간, 기술자문,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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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조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출을 지원했지",
"한국수자원공사는 무엇으로 인해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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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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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잡는다
□ 연구진은 예로부터 피부 부스럼, 가려움 등에 사용된 자생식물인 산돌배나무, 개구리밥 등 7종에 대해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대한 효능 연구를 수행했다.
○ 그 결과,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에 산돌배나무 부위별(잎, 줄기, 열매)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잎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를 농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IL-6 및 IL-1β):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류로, 염증을 유발하는 당단백질
○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NC/Nga 실험용 쥐)에 6주 동안 주 3회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농도 1%)을 발랐더니, 추출물을 바르지 않은 동물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혈중 면역글로블린 E가 74%가량 감소하고, 피부 손실량 또한 40% 가량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 면역글로블린 E(IgE): 아토피 피부염 유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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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밥의 어느 부분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 농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지",
"실험용 쥐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를 감소시킨 것은 산돌배나무의 어느 부분 추출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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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은 녹색생활 실천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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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은 녹색생활 실천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함께해요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31일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귀성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물 제공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전국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그린리더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면 양말을 선물하면서 양말 속에 담긴녹색 설 실천수칙(선물 과대 포장 금지등)을 쉽게 설명하는 캠페인이 실시된다.
※ 시․도별로 장소(1개소)를 선정해 지자체와 그린스타트 참여단체 등과 자율적으로 공동 추진(1일간)
○ 이와 더불어 8개 그린카드 발급은행(우리⋅하나⋅기업⋅외환⋅대구⋅경남은행,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들에게 녹색명절 실천수칙과 새해 인사를 담은 세배봉투를 전달한다.
□ 7일에는 서울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설 연휴 온실가스 줄이기 및 에너지절약 실천서약‘과 더불어 ’녹색 설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 특히, 서울역에서는 ‘친환경 보자기 포장’ 시연과 친환경 선물포장 전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휴대전화 연하장 만들기 포토존’과 복주머니 나무 등이 설치⋅운영된다.
□ 또한,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는 그린스타트 홈페이지(www.greenstart.kr)와 트위터(@greenstartkorea)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설 전후(4일～15일)에 실천한 사례 및 에피소드에 대한 ’녹색 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실시간 돌발퀴즈, 녹색명절 실천 인증샷 남기기, 리트윗(RT) 하기 등의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전 국민의 녹색 설 실천을 유도해 갈 예정이다.
* 금상 1명(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은상 2명(그린스타트 대표상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5명(그린스타트 대표상 및 상금 각 20만원)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설 연휴를 온실가스 줄이기와 저탄소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확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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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서울역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실시한 캠페인은 무엇이니",
"설 연휴 선물포장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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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시멘트 환경 안전성 일제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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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시멘트 환경 안전성 일제히 조사한다
시멘트 제품 중 6가 크롬 위해성 관련 자료
1) 시멘트 중의 크롬의 유입원
○ 시멘트 중의 크롬은 원료, 가마의 내화물 및 볼밀에서 유래
- 클링커의 원료로부터 가장 많이 유입되며, 그중에서도 철질 원료와 석회석으로부터 가장 많이 유입
○ 국내 시멘트 클링커 원료의 총 크롬의 함량은 12.4~134.4 mg/kg로 일본 시멘트 클링커 원료보다 하한 값은 낮으나, 상한 값은 약간 높음
※ 일본 시멘트 클링커 원료의 총 크롬 함량 : 37.5～107.2 mg/kg-cement
○ 크롬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는 대부분 Cr(Ⅲ)의 형태로 존재하면 가장 안정함.
- 지각 중에 100ppm 정도 존재하며 토양 중에 약 20ppm 농도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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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멘트 클링커 원료보다 상한 값이 낮은 원료는 뭐야",
"지각 중에 20피피엠 정도 존재하며 토양 중에 약 100피피엠 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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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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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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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본격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는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주제로 ‘KEI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10.17~18)’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올해 수행한 국제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 KEI는 개도국 수요에 근거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과테말라 환경부와 공동으로 과테말라 산사레(Sansare)지역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한 녹색마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사업, 에티오피아 수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주요수원지인 코카(Koka)댐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 또한, 개도국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수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산림보호자연보전청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게데판랑고 국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과 베트남의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베트남 정부의 녹색조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 KEI는 올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녹색 ODA 등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개도국에 필요한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과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 UNEP ETB(Economy and Trade Branch, 경제무역국)와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유엔유럽경제사회이사회(UNECE) ESPOO Convention 등 국제기구, 스웨덴 대사, 캄보디아와 우즈베크스탄 대사관 참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약 40여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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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주제로 일본에서 무엇을 개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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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 3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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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3종 발견 ◇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 발견, 활용연구 국내 첫 시도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2015년 9월~12월)과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각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 3종의 미기록종은 모두 자낭균문에 속하며, 살갗버섯목(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종(Aquanectria penicillioides)이다.
□ 이번 수생균류 미기록종 발굴은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 균류의 분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결과로, 하천에서 낙엽부식성 수생균류의 존재를 국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수생균류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물속에서 사는 균류를 말한다. 용존산소가 풍부한 청정 하천에 주로 존재하며, 수중에서 분해중인 나뭇잎이나 유기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수생균류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생수생균류의 다양성을 토대로 담수환경에 서식하는 수생균류의 기능규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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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나뭇잎에서 발견한 동충하초목의 수생균류를 발견한 곳이 어디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어디 하천의 수중에 서식하는 살갗버섯목의 곰팡이를 조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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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가을, 순천만에서 생태관광 축제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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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가을, 순천만에서 생태관광 축제를 즐기세요
제4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행사 개요
□ 목적 : 생태관광지역의 일반국민 대상 홍보,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 주제 : 자연과 사람과 지역을 잇는 행복한 동행, 생태관광!
□ 일시·장소 : ‘18.10.27(토)～10.28(일), 순천 순천만습지
□ 주최·주관
○ (주최) 환경부 / (주관) 한국생태관광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 참가자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주민·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자연환경해설사, 관광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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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이 주최한 제4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개최됐어",
"생태관광지역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제4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진행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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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가을, 순천만에서 생태관광 축제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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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가을, 순천만에서 생태관광 축제를 즐기세요
전문용어 설명
ㅇ 생태관광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함(｢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ㅇ 생태관광지역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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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무엇이 우수한 지역의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할까",
"순천만의 생태계 보호 체험과 교육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무엇이 우수한 곳의 축제를 협의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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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터 일부 시설 유해물질 검출,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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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놀이터 일부 시설 유해물질 검출, 대책마련 필요 - 초등학교·유치원·아파트·공원 등 실외놀이터 환경안전진단결과 발표 -
환경안전관리기준 진단결과 내역 등 현황
□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 세부 진단결과
① 제1호(부식성, 노후성 재료 사용여부)
○ 192개소를 점검결과 66개소(19%)가 페인트 벗겨짐과 철 등 부식성이 강한 금속류 및 강도가 약하여 파손된 플라스틱류 등 일상적인 관리 미흡으로 나타났음
② 제2호(유해중금속 관리기준 초과여부)
○ 293개소를 점검한 결과 233개소(80%)에서 관리자의 인식부족에 따라 중금속 함유 페인트 사용에 기인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나 우려수준이 아님
○ 도색시 친환경페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벗겨진 페인트를 주변 오염이 되지 않토록 적정관리토록 권고
③ 제3호(유해 방부목재 사용)
○ 76개소를 점검한 결과 규모가 작고, 오래된 시설 26개소(37%)에서 나타났으며, 조합놀이기구, 벤치, 파고라, 울타리 등임
○ 방부목재 사용 시설은 오일스테인을 정기적으로 도포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목재로 교체 권고
④ 제4호(모래 등 토양의 유해중금속 기준 적정여부)
○ 256개소가 모래 등 토양바닥재 사용하였으나, 초과 시설은 없었음
⑤ 제5호(합성수지 고무바닥재 중금속 기준 적정여부)
○ 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카드뮴과 수은, 납, 6가크롬은 불검출되었으나 13개소(11%)에서 카드뮴과 수은은 불검출되었으나 납과 6가크롬이 검출
○ 환경마크 혹은 GR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 권장
⑥ 제6호(위생관리 상태)
○ 340개소에 대한 기생충(란) 검사결과, 2개소에서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무해한 종류로 나타났으며, 140개소에서 이물질 및 흙 유입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였음
○ 이물질 및 흙의 유입을 차단하고, 고무바닥재 청결 유지, 동물 출입방지 등의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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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 결과, 293개소 중 66개소에서 검출된 물질은 뭐지",
"환경안전진단 결과, 실외 놀이터는 무엇이 검출됨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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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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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면, 가계부담도 줄고 물가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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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면, 가계부담도 줄고 물가도 안정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가계 소비를 절약할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를 하락시키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쓰레기를 15.7% 줄이면, 한 가구당 연간 12만원을 절약할수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37%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가계의 식재료 구매가 감소하는 등 경제주체의 소비지출 형태가 변화되고, 이는 곧 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연구기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지난해말 종량제를 시행하는 세대와 월 정액제를 부담하는 981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종량제 인식 및 반응, 감량 형태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주 1~2회 배출하는 세대가 54%를 차지하였고, 1회 배출량이 1~3㎏인 세대가 43%이며, 월 수거비용이 1,000원 미만인 세대가 47%로 나타났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74%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9%가 종량제 시행으로 감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실제 종량제를 통해 55%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거비용 또한 51%가 줄었다고 조사됐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응답은 65%였고, 감량 방법으로는 ‘식재료를 소량으로 자주 구매’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일껍질 등을 식재료로 이용’, ‘손질된 식재료 구매’, ‘국물요리를 간단한 음식으로 대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종량제 시행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이후 식재료 구매감소로 월 평균 식비 절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세대의 62%가 감소되었다고 답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15.7% 감량되었거나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때 어류소비는 10%, 채소는 4.8%, 과일은 5.5%, 쌀은 9.2% 감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외의 물가변동요인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식자재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총 지수 변화는 2011년 기준으로 0.37%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한 가정의 식료품 지출비용이 연 376만7천원(’11년 기준)이고, 구매하는 식자재 중 버려지는 음식물은 평균 20% 정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753,461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15.7%만큼 감량한다면, 가구당 연간 12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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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무엇의 1회 배출량이 3킬로그램인 세대가 전체의 47퍼센트로 나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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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 30년 역사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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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 30년 역사를 한눈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 환경부에서 추진한 자연현장조사 사업을 총 망라한 ‘자연 환경조사 30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자연환경조사 30년’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추진경위, 조사 방법 및 결과, 현장 사진 등의 정보를 B4판 칼라로 제작하여 325쪽에 걸쳐 수록했다.
○ 또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외래생물 정밀조사,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등 환경부에서 추진한 생태계조사 사업의 내용과 결과도 담았다.
○ 부록에는 30년 간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한 2,374명의 전문가 명단, 환경부와 관련기관에서 출간한 조사보고서 등의 인용문헌을 수록했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책자가 발간됨에 따라 환경부의 자연현장조사사업에 대한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자연환경조사 30년’은 전국의 지자체,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
○ 국립생태원은 2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17년 전국자연환경조사 참여전문가 워크숍’에서 발간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에게도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책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의 성과물이 국가 주요 자연보전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제작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도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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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수록한 무슨 책을 국립생태원은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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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생생물 사이버 분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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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생생물 사이버 분류전문가! ◇ 국내 최초『자생생물 대화형 사이버 분류․검색 시스템』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시작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대상으로 『자생생물 대화형 사이버 분류․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1월부터 생물종 동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정(identification)은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학술저서, 과학논문 등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물분류 전문가들이 실시하던 작업이었으나,
○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도움 없이 쉽게 동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생생물 대화형 사이버 분류․검색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물종 동정에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사진, 그림, 동영상, 소리 등의 자료와 함께 나열된 생물의 특징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능성이 높은 생물분류군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생물종의 이름을 선택한다.
○ 또한 분류군별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검색기능과 오류수정방법 등을 탑재하여 비전문가도 생물종 동정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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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분류 전문가가 과학논문을 쓴 것은 언제야",
"학술저서를 바탕으로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언제 처음 실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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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샌프란시스코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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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샌프란시스코 페어몬드호텔에서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가 여러분을 많이 실망시키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 전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일 관계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한 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고 강조한 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됐다”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와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문화대국으로도 손색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조직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한 번 대한민국 중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제2의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주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이어지길 바란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수와 선봉장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태니카’,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을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는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삼성전자 *** 법인장, LG전자 *** 법인장, SK실트론 *** 법인장, 스타트업 연합회장인 K그룹 이홍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문 의장은 존 스티븐스와 도날드 레이드 두 참전용사를 만나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오늘의 번영이 없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 의장은 기념비 인근 바닥에 설치된 기념 석판에서 '흥남철수 작전'을 이끌었던 레너드 라루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선장의 이름을 찾은 뒤 "이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부모는 1950년 12월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흥남 부두에서 거제도로 피난했다. 라루 선장은 2001년 타계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무성 의원, 진선미 의원, 박용진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비서관,한충희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부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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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은 방탄소년단이 어디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할 때 눈시울을 붉혔니",
"어디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문화대국의 선봉장 역할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조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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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북한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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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북한산에서 개최
질의응답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생태관광이란 무엇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생태관광(ecotourism)은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입니다.
o 기존의 대규모 단체관광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대안으로 생태관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람사르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5개소) : 설악산, 제주도, 국립수목원, 신안다도해, 고창
□ 환경부는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특히, 생태관광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14.7월에 성공모델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 선흘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영산도(4개소)
o 또한, 생태탐방체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풍부한 생태체험을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생태나누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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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에 생태탐방체험시설이 어디에 만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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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1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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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1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1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Ⅱ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 잔류 농약 검출 현황
❍ 전국 421개 골프장 중 172개 골프장에서 11개 품목의 농약성분이 검출
❍ (고독성농약) 맹ㆍ고독성 농약은 금번 조사에서는 불검출
❍ (적용대상농작물이외의 농약 사용)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성분(1품목 : cyhalothrin(살충제))이 1개 골프장에서 검출
❍ 보통·저독성 농약으로써 잔디용으로 품목 고시된 농약 10개 성분이 골프장의 잔디, 토양에서 검출
□ 연도별 맹ㆍ고독성 농약 검출 현황
- 2008, 2009, 2011년에는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전에는 엔도설판, 지오릭스, 모노크로토포스 등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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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는 엔도설판의 농약성분이 몇 개의 골프장에서 검출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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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흐지부지되나 (‘14.7.30,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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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흐지부지되나 (2014.7.30,디지털타임스)
1. 보도내용
□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음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보급된 그린홈은 총 20만호로 정책달성률이 20%에 불과하며, 2020년까지 80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 그간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동 사업의 연도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2013년 실적 19.2만호(목표 14.6만호), 2014년 예상실적 21만호(목표 20.1만호)
□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목표 달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ㅇ 금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집행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태양광대여사업과 같이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장기반의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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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에서 80만호를 공급한 것은 언제야",
"그린홈 100만호 공급사업 예산이 250억이 추가된 것은 언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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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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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5 안전한 경기도
□ 여건과 과제
○ 전국 최다인구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심층화 등으로 도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급증
*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중 경기도 22%로 최다(28,883건)
* 최근 10년간 호우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급증(5,663억원)
○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도민의 안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재난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교육인원 3.3배, 교육횟수 6.1배 증가
* 도내 소방공무원 1인담 당당 인구수 1,920명 (전국 최대)
○ 재난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사회․자연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 홍보 필요
- 재난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골든타임 확보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의 보강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추진현황
○ 재난관리 기능의 일원화 및 재난대응조직 도지사 직속화(2015.4.7)
- 자연․사회재난의 통합으로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2014년 ~ 2015년 현장활동 부족 소방공무원 보강
- 현장 활동인력 및 예방 안전점검 전문인력 배치
-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중심관서 특수대응 전문인력 배치
○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복구 중심의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매월)
- 유관기관 등 합동 실전훈련 및 재난대응 가상 시나리오 숙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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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교육횟수가 3.3배로 늘어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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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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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5 안전한 경기도
□ 여건과 과제
○ 전국 최다인구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심층화 등으로 도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급증
*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중 경기도 22%로 최다(28,883건)
* 최근 10년간 호우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급증(5,663억원)
○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도민의 안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재난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교육인원 3.3배, 교육횟수 6.1배 증가
* 도내 소방공무원 1인담 당당 인구수 1,920명 (전국 최대)
○ 재난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사회․자연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 홍보 필요
- 재난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골든타임 확보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장비의 보강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추진현황
○ 재난관리 기능의 일원화 및 재난대응조직 도지사 직속화(2015.4.7)
- 자연․사회재난의 통합으로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2014년 ~ 2015년 현장활동 부족 소방공무원 보강
- 현장 활동인력 및 예방 안전점검 전문인력 배치
-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중심관서 특수대응 전문인력 배치
○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복구 중심의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매월)
- 유관기관 등 합동 실전훈련 및 재난대응 가상 시나리오 숙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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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몇 명의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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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우편물 많이 보내는 업계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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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착은 민간업계의 협조가 절대적” - 유정복 장관, 우편물 많이 보내는 업계와 간담회 개최 -
□ 유정복 장관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올 해 안에 주소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새주로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116개 기업과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소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에서 기업을 선택해 새주소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요
□ 개요
○ 일시/장소 : 2013.9.4(수) 11:00∼,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석대상 :「주소전환 민관협의회*」소속 협회** 회장 13명(장관님 주재)
* 주소와 밀접한 31개 민간협회 및 12개 부처가 7개 분과(금융, 쇼핑, 물류, 법률, 방송/통신, 상공, 안내)나누어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 도모(2012.10〜)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회의주제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준비사항 점검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보고
○ 분야별 활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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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장관이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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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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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LGD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수출 승인(안) 등 4건 심의 ‧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LG 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2017.12.26(화), 12:00~13: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
□ 안건 : ①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③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에서는 그간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승인(안) 관련
□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ㅇ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전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별도의 전문가 소그룹(소위원회)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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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은 누가 승인해야 할까",
"LGD의 TV용 QLED 패널 제조기술의 전문위원회 개최는 누가 승인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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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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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기본방향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②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하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추진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비용의 직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의 대폭 확대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시행
-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인센티브 도입
-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부모가 근로시간 등 직장여건에 따른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 관리 시스템 구축
- 아이 낳기를 희망하나 불임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해 불임시술 비용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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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무엇을 개선해 부모의 근로시간을 확대하려 하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의 무엇을 개선하려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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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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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2021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Ⅱ 추진방향
○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위한 3無 정책 지속 추진
-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
○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 조성
- 교육경비제한 군․구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교육급여 지원
○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 공동 활용 공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등
○ 우수 미래 인재 양성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
- 과제지원 센터 및 북스타트 사업지원, 환경교육 실천학교 운영,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등
Ⅲ 2020년도 추진성과
○ 학부모 부담 완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2019년 3학년 → 2020년 2,3학년 → 2021년 전학년
· 123개교 48,403명 / 1,669백만원 (총사업비 84,298백만원)
- 유치원·초·중·고 전 연령 무상급식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급식 대체 지원
· 쌀꾸러미10kg 지원 (초·중·고 527개교 306,033명) / 4,255백만원(총사업비 10,130백만원)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309,690명, 30,969백만원 / 1인 10만원, e음 카드로 지급)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13개 학교 13,000명) / 7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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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인천시는 학부모교실에 무엇을 지원했지",
"수산계 고등학교가 2020년에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한 게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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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 황사 등 향후 5년간의 중점 환경협력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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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의 성과 검토(2010~2014)
4. 3국 장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새로운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을 위한 3국 환경협력의 토대를 제공한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0~2014) 하 10대 우선분야의 3국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만족을 표하였다.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채택
5. 3국 장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제출될 예정이며 TEMM16에서 채택된 아래 9대 우선협력분야에서의 목표와 3국 공동행동을 규정한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을 채택하였으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 대기질 개선
(2) 생물다양성
(3)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4)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5) 기후변화 대응
(6) 물·해양환경의 보전
(7) 환경 교육, 대중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8) 농촌 환경 관리
(9) 녹색경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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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채택된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을 3국 장관은 어디에 제출하려고 하니",
"한중일은 무슨 회의에서 2019년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3국 공동행동을 규정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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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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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질의응답
1.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무엇인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 NIMBY(Not In My Back Yard)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 독일 윤데마을 : 마을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증대
2.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왜 필요한지?
-기피·혐오시설 및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고압 송전선‧송전탑 및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
-향후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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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송전탑 및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상황을 해결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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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 발견…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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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 발견…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
□ 국내 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이 발견됐다.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ectoine)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엑토인: 피부보호, 주름방지, 가려움방지 등에 탁월한 물질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에 서식하는 편모충류 1종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아메바류 4종 등 총 5종의 원생동물신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대 박종수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미소생물분야’ 사업을 통해 이번 원생동물 5종을 확인했다.
○ 원생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단세포 생물로,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21만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발견된 편모충류 신종은 오렘 하이퍼살리나(Aurem hypersalina)로, 염도가 일반 해수보다 10배 높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염도 34.2%)에서 발견됐다.
○ 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원생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호염성 진핵생물의 적응방산을 규명하고 생태 및 진화적 변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진핵생물: 진핵세포로 구성된 생물체를 말하며, 세포내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존재하며, 원핵생물과 대응되는 생물을 말한다.
※ 적응방산: 생물의 한 분류군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진화적 과정으로, 환경에 따라 형태적,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진화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 또한,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 연구진은 새롭게 발굴한 편모충류에 대해 유전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염 환경에서 적응방산 기작을 규명하고, 정밀분석으로 엑토인 등의 고부가가치 신물질이 확인되면 대량 생산체계 구축과 국내외 특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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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발견한 아메바류 신종으로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신물질을 생산하는 생물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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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다이어리,「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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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다이어리,「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 발간
□ 환경부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생활화하도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전거의 모든 것을 소개한「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발간하였다.
○ 자전거 역사, 정책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모습 등 관련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형식의 다이어리로, 메모를 하거나 자전거에 대한 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인물, 산업, 시설, 환경, 생활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자전거 관련 총 76컷의 사진이 수록, 한국어와 영어로 사진 설명
□ 자전거 다이어리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은 우리나라 자전거 역사가 시작된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전거가 우리생활 곳곳에 자리잡아 잡고 있었음을 사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 자전거 국민영웅 엄복동 선수의 조선8도전국자전거대회 출전우승의 빛바랜 사진, 한강 양화대교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 등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70여 컷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과정에서,
○ 환경, 건강, 에너지, 경제 등 위기를 맞아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최선의 실천방법이 페달을 밟아 한발 한발 나아가는 ‘자전거’임을 간접 전달하고 있다.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책자를 발간하면서 120년간의 한국의 자전거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 “이제 자전거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학교에 가고 시장에 가고 이를 통해 건강할 삶을 누리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1890~2010,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전」은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자전거 이용에 적극적인 그린휠 모범기관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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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국민영웅 엄복동 선수는 조선8도 전국자전거대회에서 우승을 몇 년도에 했지",
"이명박 대통령은 몇 년도 연설에서 이제 자전거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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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eb7629-31da-4ff3-9bca-c4a7c5f4d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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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에 환경보호까지…자동차보험도 이젠 친환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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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에 환경보호까지…자동차보험도 이젠 친환경 시대
□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 보험은 자원 절약 및 환경 부하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자동차사고를 줄일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 개인용자동차보험 국내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전자문서로 받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5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종이사용 절감액 중 일부(환경기부금 200원)는 환경시범 초등학교 학생의 환경교육에 쓰이게 된다.
○ 또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7,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5.6%, 5,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8.8%, 3,000km 이하 운행 시 최대 13.2%의 할인 혜택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
○ 그 외 리싸이클 및 재제조부품 사용 특약에 가입 후 사고 및 고장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이드미러, 본네트 등 중고외관부품 14종과 품질인증을 받은 교류발 전기, 등속조인트 등 재제조부품 2종을 사용할 경우, 새 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특약들은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환경표지인증은 보험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원․에너지 절약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창출 등 궁극적으로 보험사에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환경표지인증은 환경표지제도의 선진화 및 녹색성장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이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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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험약관을 무엇으로 안내해 주지",
"환경부 관계자가 인증한 중고외관부품 14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무엇으로 사용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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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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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추진배경
○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질수지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율을 2000년도(10%) 대비 2010년도(14%)까지 40% 향상을 추진하고,
- OECD는 환경성과 평가기준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촉진 여부에 두고, 그 수단으로 물질흐름수지분석(MFA)에 의한 대책 추진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 영국의 mass balances분석, 독일의 통합 환경경제계정, OECD 환경조정계정, 자연자원계정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원유 포함)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율(4% 내외 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자원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순환이용율이란 “총 자원투입량(천연자원+폐자원 투입량) 대비 폐자원 투입량”을 의미
□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 향후 10년간 추진할 기본목표 설정
- 물질흐름분석(MFA)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3가지 기본목표 설정
▶ 투입요소 : 자원 생산성 = GDP/자원투입량(1단위 투입량 대비 GDP)
▶ 순환요소 : 순환 이용율 = 순환이용량/자원투입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 산출요소 : 폐기물최종처분율 = 폐기물매립량/자원투입량(최종처분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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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순환자원 이용률을 2000년도 대비 2010년도까지 몇 퍼센트 향상시키려고 하니",
"일본은 폐기물최종처분율을 2010년도까지 몇 퍼센트 향상시키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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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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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 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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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을 수출할 경우 어느 부처에 수출 통보를 해야 해",
"환경청은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어느 부처에 수출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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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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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장기 비젼 및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 계획(안)
Ⅳ.『자원순환기본계획』에 담을 주요내용
자원순환 국가 비젼 및 목표 제시
❍ 자원순환 사회의 계량적 목표 설정(순환이용율, 자원의 생산성, 최종처분율등)
❍ 자연계의 물질순환 확보
❍ 국민 소비 생활양식 변화 추구 및 기업의 생산체제 전환
중장기 주요정책 과제 설정
❍ 기업의 생산과정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분야의 3R 체계 구축
❍ 각 주체의 협력 및 행동 활성화를 위한 역할 설계
❍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소각시설에 열회수 등)
❍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정비, 기여도 평가․개선방안 마련
국가 자원순환관련 계획의 위상설정
❍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 전략계획
❍ 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전략과제는 별도의 실행계획에 반영․추진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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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정책으로 기업 생산 과정의 인프라, 시스템 분야의 3R 체계 구축을 담고 있는 계획안은 뭐지",
"어떤 계획안에 자원순환 사회의 계량적 목표로 물질순환을 확보하려고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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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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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1,45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만 218톤이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 2,441톤을 차지했다.
○ 이어서 황산화물 10만 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발전업이 16만 8,167톤(47%), 시멘트제조업이 7만 7,714톤(22%), 제철제강업이 5만 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 9,877톤(5%)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8만 7,135톤(24%), 강원도가 5만 5,409톤(15%), 전라남도가 5만 411톤(14%), 경상남도가 4만 6,447톤(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 수가 152개로 1위인 경기도는 61개로 2위인 충청남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2.5배에 달했지만,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1만 6,910톤(5%)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멘트제조 사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사업장 수는 26개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5만 5,409톤으로, 1개 사업장 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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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무엇이 부착된 1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 했지",
"2017년도 무엇의 측정 결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강원도가 25퍼센트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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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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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외국의 물질흐름 수지 분석 주요 사례
■ EU
○ 1993년 2월에 승인된 제5차 환경행동강령에서 EU는 지속가능 발전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성장모형을 전환하는 목표 설정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자료의 개선임
- 이를 위해 유럽통계국(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은 ‘환경에 대한 경제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유럽체계’(SERIEE: Systeme Europeende Rassemblement de l'Information Economique sur l'Environnement)개발
○ SERIEE의 주요 내용
- SERIEE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과 자원사용 및 관리계정(Resource Use and ManagementAccount)이라는 두 개의 하위계정으로 구성
- 환경보호와 관련된 화폐적 흐름의 추적, 환경보호가 유럽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 지표의 계산 등 포함
- 환경계정의 관점에서 볼 때, SERIEE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둠
■ OECD
○ OECD는 국민계정에 대한 환경조정, 환경관련 위성계정 작성, 경제계정과 연계된 자연자원계정 및 자연자산계정의 구축 등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
- 국민계정의 환경조정과 관련하여 OECD는 경제계정의 핵심 부분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반면에 환경관련 위성계정 및 자연자원계정의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
○ 현재 OECD는 독자적인 환경계정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으며, SEEA의 개발은 UN과 협력하고, SERIEE 유형의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 작업은 Eurostat와 협력
- OECD는 1996년부터 Eurostat와 공동으로 PAC 지출과 관련된 통계조사표를 작성
- 2002년에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의 개념 반영하여 PAC 지출통계를 확장한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통계조사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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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1996년 2월에 제5차 환경행동강령을 승인했어",
"어느 기관이 1993년부터 OECD와 공동으로 통계조사표를 작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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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방부목재 안전관리를 위한 권장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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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성 방부목재 안전관리를 위한 권장기준 마련
□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부목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방무목 표면처리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방부목재 시설물에 바르는 표면처리제에 대해 유해물질 누출 차단성, 2차 오염 비유발성 등 환경성을 고려한 권장기준을 마련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에 설치된 방부목시설물에 대한 표면처리제 구매시 이를 적용하도록 우선 조치
□ 환경부에서는 이미 오산화비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부목재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7. 10. 8일 오산화비소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07.10.8일 오산화비소가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 방부목은 ACQ(Alkaline Copper Quaternary, 구리․알킬암모늄) 등으로 대체되어 신규 놀이시설에는 무해한 방부목이 설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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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공원의 유해물질 차단을 위해 공원에 무슨 물질을 사용한 시설을 설치했어",
"방부목재 시설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입하는 것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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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 15개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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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 15개사 지정 ◇ 마케팅, 정책자금·민간금융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등 우대
2014년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일시 및 장소
❍ ‘14.7.23(수), 11:00~13:00,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22층)
참석(70여명)
❍ 정부‧기관 : 환경부장관 및 환경산업기술원장 등 10여명
❍ 환경 기업 : 지정기업 15개社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
❍ 관련 기관 : 환경관련 언론사 등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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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4년 7월 23일 무엇의 지정서 수여식에 참여하는 환경 관련 언론사 15개사를 지정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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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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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5)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 (현황) 이동시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관광수요는 있으나 적합한 이동수단이 없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마련 필요
□ (개선방안) 중증 장애인 관광 편의를 위해 전용 특장버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완화 추진
ㅇ 기존 10대 이상 → 장애인 특장버스 5대 이상(시군의 경우)
* 다만, 차량구조․일반인 탑승비율 제한(例 50:50) 등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
* ‘14년 상반기 중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대효과) 이동성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의 관광교통 이용불편 해소
(6)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 (현황) 다소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저해
*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12년 평균 7.8일로 미사용 연가 12일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 (개선방안) 연가보상비 차등지급을 통한 연가 사용 촉진 및 맞춤형 복지비의 관광 분야 지출 유도
ㅇ 연가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 차등 지급방안 강구
- 연가를 많이 쓰면 많이 보상, 적게 쓰면 적게 보상하여 연가사용 유도(多연가, 多보상)
* 구체적인 차등률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내 개정
ㅇ 맞춤형복지비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기대효과) 유연한 연가 사용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와 관광·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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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경우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만 관광이 가능해",
"사회적 기업의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완화 추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은 무엇을 5대 이상 보유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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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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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학물질 규제 대응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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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학물질 규제 대응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여
□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열린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소에서 ‘유럽환경정책협의회·과학기술 교류회 국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럽 화학물질 관리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 주최: 환경부․외교부(주독일 한국대사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번 워크숍은 유럽의 선진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유럽 및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술원은 이 행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 기업, 전문기관 등 1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산업정책 및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규제 동향, 유럽연합 혼합물 분류․표지제도(CLP) 소개, 식품접촉물질규제 동향과 이행 방향,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제도 소개, 유럽 나노물질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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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정책협의회·과학기술 교류회 국제 공동 워크숍에 유럽 전문가 몇 명이 참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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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은줄팔랑나비 금강서 348마리 발견…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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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은줄팔랑나비 금강서 348마리 발견…역대 최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은줄팔랑나비의 애벌레(유충)가 금강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처음 발견됐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립생태원과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금강 중·하류 지역 30 km 구간(부여군 부여읍 ~ 익산시 용안면)의 수변 생태공간 185곳(공원 92곳, 습지 32곳, 하천 61곳)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은줄팔랑나비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대상은 1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익산시,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충청북도(청주시,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등이 해당한다.
○ 은줄팔랑나비는 논산시, 익산시, 부여군 일대의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발견됐다.
□ 은줄팔랑나비가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며, 애벌레가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발견됐다.
○ 그간 은줄팔랑나비는 기존 환경부 조사 사업에서 강원 인제군과 경남 밀양시 등에서 어른벌레만이 1마리에서 최대 25마리까지 발견됐다.
□ 은줄팔랑나비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논산시 강경읍 일대 개척지구에 있는 생태공원으로 애벌레 103마리와 어른벌레 2마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된 유일한 지역이다.
○ 이어서 부여군 봉정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100마리, 근처 군수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80마리 순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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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인제군과 경남 밀양시 등에서 무엇의 유충이 발견됐는가",
"무엇의 성충이 부여군 봉정지구 생태공원에서 100마리 발견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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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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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3. 유휴자원 활용
(2) 고속도로 휴게소, 고가교 하부 공간 등 쇼핑, 문화 시설 설치
□ (현황)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고가교 하부공간 등은 도로관리청의 별도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
ㅇ 일부 복합휴게소에 문화․쇼핑시설, IC녹지대 및 고가교 하부에 체육․물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필요
* 복합휴게소 12개소(운영 5, 진행 6, 계획 1), IC녹지대 : 1개소, 고가교 하부 : 121개소 운영 및 추진 중
□ (개선방안) 휴게소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쇼핑, 체육시설등을 설치하여 국민편의 제공 등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추진
ㅇ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류·환승·관광레저 기능 수행을 위한 배후 접근로, 환승정류장 등을 설치하고 주변지역과 융·복합 개발 추진
□ (기대효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국토 사용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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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어디에 설치된 쇼핑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환승정류장을 만들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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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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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획득 ◇ 폐기물 매립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 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는 공사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녹색기술연구센터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심사․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인적, 물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에 대해 조세감면,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획득한 공사 연구센터는 효율적인 매립지 관리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환경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공사 녹색기술연구센터 *** 센터장은 “앞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센터가 폐기물 매립은 물론 폐자원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환경․에너지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연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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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0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심사를 시행했니",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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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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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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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4.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4)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황) 광역 지자체 단위의 관광협회가 유치·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의 지역관광 진흥 집행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ㅇ 법령상 관광업종(관광호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외 관련 사업자(교통,일반숙박, 쇼핑, 음식 등)가 참여할 수 없어 관광 접점을 포괄하지 못함
□ (개선방안)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관광 협의회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4년)
□ (기대효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유도·지원하여 개방적 지역관광진흥 거버넌스 구축
(5)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 (현황) 관광특구내 매장면적 33㎡(특별시, 광역시는 17㎡)미만 소매 점포는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광객 불편 초래 및 요금 관련 민원 발생
□ (개선방안) 관광특구내 모든 점포가 가격표시를 실시하도록 가격 표시제 의무화 확대
ㅇ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개정(‘14년)
□ (기대효과) 관광특구내 바가지 요금 근절로 쇼핑관광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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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관광협의회는 2017년부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무슨 제도를 의무화했어",
"쇼핑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시 내 모든 관광업종에 무슨 제도가 의무화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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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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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3 관광자원의 다양화
3-2.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 (현황) 기존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공간․시설 조성에 치중, 사후 운영이 부실해 주민 혜택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미흡
□ (개선방안) 시․군 단위로 관광두레를 조직화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 확산
ㅇ 관광두레프로듀서 교육과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
ㅇ 문화유산, 음식, 축제, 자연환경 등 지역의 고유 자원과 스토리텔링 등을 복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 ‘14년 25개 지역, ’17년까지 100개 지역 관광두레 조직화 지원
□ (기대효과) 주민 중심의 관광두레 형성을 통해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 ‘13년 5개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37개의 예비 관광두레기업 조직화
(2)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 (현황) 식품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간단한 식품(즙, 잼류 등)을 가공해서 파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 시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ㅇ 이러한 식파라치 문제로 인해 농촌체험관광 위축
* 지급근거 : 식품위생법 제9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개선방안) 체험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판매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식약처 고시* 개정)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 (기대효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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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로 2014년 5개 지역에서 2017년 100개 지역으로 지원할 운동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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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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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무스타파 센톱 터키 국회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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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터키와 한국, 피로 맺어진 혈맹…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문 의장은 또 센톱 의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평화프로세스가 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보다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한반도 평화에 대해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한-터키 FTA 이후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터키산 체리 수입이 개시됐는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터키산 가금류 수입도 허용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면담에 우리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용진 의원과 *** 주멕시코한국대사, *** 정책수석비서관, *** 외교특임대사, ***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터키 측에서는 볼칸 보키르(Volkan bozkir), 외 즐룸 젠진(Özlem zengin), 에르칸 하버랄(Erkan haberal)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 의장은 모니카 페르난데스 발보아(Monica Fernandez Balboa) 멕시코 상원의장, 라우라 앙헬리카 로하스 에르난데스(Laura Angelica Rojas Hernandez) 멕시코 하원의장을 공동면담하는 자리에서 “믹타(MIKTA)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선도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향후 정상급회의 개최 검토를 비롯하여 믹타가 실질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논의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국내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에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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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한국이 어느 나라와의 FTA 이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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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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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주부터 지역별 수돗물 정상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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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지역별 수돗물 정상화 판단
□ 환경부 ‘수돗물 정상화지원반’은 인천시와 함께 6월 18일 발표한 정상화 일정에 따라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고,
○ 급배수관에 대한 이토(빌라 등 관 말단 급수구역)도 수질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주민체감 수준에 도달할 때(7월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파트 등의 저수조 청소 안내에 대해서는 강화는 어제(6.27일), 영종은 금일(6.28일) 안내를 하였고, 서구는 6.29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 현재 수돗물 피해 학교 161개교 중 생수 및 급수차 활용, 상수도 사용 등을 통해 자체 조리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47개교*이며, 그 외 위탁, 대체급식 실시는 11개교, 급식 미실시 학교는 3개교이다.
* 생수 활용 급식(104개교), 급수차 활용 급식(39개교), 상수도 사용급식(4개교)
○ 당초 급수차는 6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타 지자체․국방부․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7월 첫째주까지 연장 지원하고, 그 이후는 정상화 수준을 보아가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인천시는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해 다음주부터 환경부 주관으로(수공, 환경공단, 인천시) 10개 팀을 구성해 학교 수돗물 수질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학교별로 수질분석과 필터테스트를 병행하여 안전한 수돗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재검증한 후 정상급식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당국은 학교급식 정상화 시점에 대하여 수질검사결과 및 학교, 학부모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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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정상화 판단을 위해 수질분석과 필터테스트를 하는 달은 몇 월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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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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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3 관광자원의 다양화
3-3. 스포츠 관광 육성
(2)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지속적인 국가․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 개발 추진
□ (추진방안)
ㅇ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1.10. 5개특구 27.6㎢, 40개 사업)에 따른 특구사업 원활한 추진
- 문체부에 「특구기획단」을 설치하여 체계적 개발지원(‘14. 상)
* 특구 사업 주요내용 : 관광개발·진흥, 주거·도시경관 개선, 교통·생활인프라 구축 등
ㅇ 개최도시(평창, 정선, 강릉)의 인접도시(태백, 영월 등) 지역 특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한 배후도시의 관광콘텐츠 개발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및 중부내륙권,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 (기대효과) 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관광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3)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현황) 태권도원 개원(‘14.4월 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태권도원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접근 편의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방문 편의 방안(교통 등) 마련
ㅇ 다양한 태권도원 홍보활동을 통한 태권도원 인지도 제고
- 해외 태권도인 등을 대상 홍보 마케팅(관광공사, 재외문화원 등 활용)
* 홍보책자 배포 (‘13년) 19,700부, (’14년) 25,000부
- 현지 태권도 전문지 홍보, 언론인 및 여행사 대상 팸투어 시행(100여회), 대중매체 예능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 지역민 대상 무주 지역과 연계, 지역 관광 촉진 캠페인 진행
ㅇ 태권도원 접근 편의성 제고(셔틀버스 활용, 무주지역 버스노선 증편 등)
□ (기대효과) 국내․외 태권도인 및 관광객 유치, 한국만의 관광명소화
* 관광객 5만 9,000여명, 생산유발효과 2조 3,9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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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원에서는 스포츠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에 무엇의 홍보책자를 19700부 배포했지",
"무주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무엇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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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 첫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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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 첫 출산 - 우리나라 고유종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첫 결실-
□ 환경부는 국내 고유종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2개체가 건강한 새끼를 출산한 것을 ‘09년 2월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새끼 한 마리씩을 출산한 어미 2개체(NF-08, NF-10)는 5년생으로 ‘05년 북한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며,
o 두 마리 모두 ‘08년 5월 ～ 9월 중 교미를 하였으며, 12월 중 바위굴에서 동면을 시작하여 금년 1월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에서 직접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는 그간 새끼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성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관리를 해 왔으며,
o 이번에 출산한 NF-08의 경우 ’07년 9월과 ‘08년 8월에 목에 올무가 걸린 것을 발견 현장에서 치료 후 재방사하였고, NF-10은 ’06년 9월 허리에 올무가 걸린 것을 치료 후 재방사한 개체이다
□ 통상적으로 방사 개체가 정상적인 먹이섭취 활동과 혹독한 겨울철 동면 과정을 거쳐 새끼를 출산하면 자연에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금번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은 성공적인 종복원사업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송동주 센터장은 “종 복원은 개체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내와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o 또한, 어떤 동물이든 새끼와 함께 생활하는 개체는 민감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지리산의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샛길 등을 이용할 경우 서식지내 반달곰과 만날 확률이 높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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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2개체의 출산을 현장 모니터링한 송동주 센터장은 어디 소속이니",
"어디 기관이 2008년 5월에 등산객들에게 지리산 샛길을 이용해 금번 반달가슴곰 종 복원사업을 적극 홍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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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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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확정
Ⅳ. 비전과 전략
가. 비전과 목표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
○다양한 동․식물종이 조화를 이루어 기후변화 등에 완충능을 갖춘 건전하고 활력 있는 생태계가 구축된 한반도
○인간도 하나의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각종 생물의 번성터전을 제공하는 한반도생태네트워크 강화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근대화․산업화 이후 자연과 단절되었던 국민이 자연과 재연결되어 심신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국토 어디서든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연으로부터 문화․건강의 원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생물이 인간에 줄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새로운 기회요인 으로 발굴하여 창조경제의 동력원이 되는 대한민국
나. 전략
◇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국민 참여와 생태계에 유익한 재정의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 등 정부와 사회전반에 생물다양성을 반영
◇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야생생물과 멸종위기종 보호, 생태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확대, 유전다양성보존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
◇ (전략 3)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외래생물 및 LMO* 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및 개발에 대한 영향 저감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최소화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역사․건강․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생태계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조사 및 정보화, 과학연구 기반 확충, 나고야 의정서이행 체계 확립 등 생물다양성 관리능력 제고
◇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다자협력 지속 강화, CBD COP12 성공 개최 등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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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무엇을 보전하기 위해 나고야의 멸종위기종을 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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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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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질의응답
3. 어떤 기관들에 배포할 예정인가요?
○ 전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들과 협회, 복지관, 맹학교 및 농학교 등을 위주로 보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디지털영상(.wav) 형태로 개발되는 수화 영상 도서는 복제와 유통이 용이하므로, 국립생태원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4. 국립생태원 출판부를 소개해주세요.
ㅇ 국립생태원은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맞춤형 생태지식정보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해 15년 5월 출판문화팀 TF를 운영하였다가 16년 1월 전면적인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생태지식문화부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이후, 영유아를 위한 사운드북에서부터 청각장애인용 수화동화, 전문가를 위한 전공서적 등 생태지식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책형, 디지털형, 체험형 등 국민 계층별 맞춤형콘텐츠* 보급 활성화로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책형 31권(영유아9, 초등17, 중‧고1, 전문가4), 디지털 12종(증강현실8, E-book3, 수화영상동화1)
ㅇ 특히, ‘생태돋보기로 다시읽는 이솝우화’는 고전 이야기 속에 숨은 생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으며, 생태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권장도서(’16.1), 미래창조과학부 우수과학도서(’16.7, ‘개미세계 탐험북’ 동시선정) 등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문용어 설명
❍ 점역 :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말이나 글자를 점자 형태로 번역하는 작업
❍ 풀어쓰기 방식 : 묵자와 달리 단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하여 하나하나 적용하는 방식. 예를 들면 ‘점자’라는 단어를 점자형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ㅈ, ㅓ, ㅁ, ㅈ, ㅏ’ 5개의 점자로 구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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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복지관에 배포한 사운드북은 몇 권이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6년 1월에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는 몇 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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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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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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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 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11.7.14)으로 농업재해에 “폭염” 피해, 어업재해에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되어 시행규칙에 국고지원기준 마련
❍ (폭염) 한해 등과 같이 농작물피해 면적이 해당 시·군별 50ha이상
❍ (이상수온) 이상조류(異常潮流) 등과 같이 수산양식물 피해액이 해당 시·군별 3억원이상 경우 보조 및 지원
◇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순화
□ 10.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가축의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시행(‘12.1월)에 맞춰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10.21～11.10)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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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7월 14일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떤 법의 개정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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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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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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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확정
Ⅴ. 실천목표와 실천과제
나.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목표 4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야생생물 서식지 전 영역에 대해 선진적 관리제도 마련
․야생생물 모니터링‧변화예측 기술 개발, 한반도 철새 서식지 보전 지원 지속 추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 확대(관련규정 개정, ‘14년)
․도심지 멧돼지 서식실태조사, 농작물 등 ‘야생생물 피해보상보험’ 도입
․동식물원 관련 법률 제․개정(’15)하여 사육 생물까지 보호 관리
○야생생물 채취․포획 관리 개선
․매년 야생동물 피해조사․평가로 야생동물 체계적 관리, 상시적인 밀렵․밀거래 감시네트워크 운영(지방환경청, NGO, 검․경찰 등)
․수렵 등 Tag 온라인화 등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14)
․해양동물 혼획 실태조사, 혼획방지장비 지원 등 혼획최소화대책 마련
※ 고래의 의도적 혼획, 불법유통 등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추진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체계 구축
․야생동물구조센터(12개소 → 16개소),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6개소 → 10개소), 천연기념물(동물) 구조·치료소(전국 238개소 → 250개소) 확충
․‘AI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14.2) 시행, ‘야생동물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계획’ 추진(’15 예비타당성조사)
․야생동물질병연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신설 타당성조사(’14), 야생생물보호관리법률 개정(역학조사, 질병진단체계) 등(’14)
․철새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국립철새연구센터 및 지역별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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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천연기념물의 구조를 위해 2014년 무엇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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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반시민·청소년 대상 「환경교육·홍보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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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반시민․청소년 대상 「환경교육․홍보단」운영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사랑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수도권지역의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 환경운동실천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환경교육․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 환경 교육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너지 등 자원절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재활용, 환경감시요령 등 환경보전실천방법은 물론, 자연생태교육, 환경놀이, 오염현장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현장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련 실험․실습교육 등 교육을 받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수도권의 초․중․고 학교, 군부대 등에서 총 174회, 약 4만5천명이 한강유역환경청의「환경교육․홍보단」을 통하여 실천적이고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받았으며, 금년 하반기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37회, 약 15만 명이 이러한 환경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하반기에는 각급학교, 군부대 외에도 각종 교육기관, 방송국․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양강좌, 기업체 사원교육 등으로 환경교육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소비행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뿐만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차원에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지역협력과, ************), 수도권 외 지역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지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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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사랑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엇을 운영하고 있지",
"2005년도 상반기에 일반시민은 백화점 문화교양강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무엇을 통해 환경교육을 받았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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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조정 이렇게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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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조정 이렇게 진행 됩니다.
□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 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 했다.
- 동 협의체에서 마련하는 구역조정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금번에 실시하는 공원구역 조정시,
○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구역 조정 일정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을 우선 완료하고, 구역조정협의체에서 마련하는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 올해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내년(20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전 공원에 대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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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을 통해 2010년 상반기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완료한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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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함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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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함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추진
□ 환경부는 오는 1월 18일 명동은행회관에서 산업계 기후변화 담당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개요>
○ 행사명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관한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06.1.18(수), 서울 명동 은행회관(2F)
○ 주최(주관)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 참석대상 : 관련협회, 기업별 기후변화 담당자 등
※ 관련업종 : 시멘트, 제지․펄프, 석유화학, 수송, 비철금속, 반도체 등
○ 주요 내용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설명 및 산업계 의견수렴
-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사례 및 국내 검증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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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공단이 참석대상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관한 공청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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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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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맞손 ◇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 목적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 및 건강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
□ 협약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1일(월) 17:00~17:30
○ 장소 : 서울스퀘어 6층 환경부 종합상황실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 참석자 : 환경부 장관, 서울교통공사 사장
○ 주요 내용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 사업(R&D)의 추진
- 상호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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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지",
"2018년 서울스퀘어에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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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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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확정
Ⅴ. 실천목표와 실천과제
마.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목표 14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한반도 생물상 조사․발굴사업 지속으로 국가생물종목록 확대
․육상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근해 해양 생물다양성 탐사 등을 통해 국가생물종목록을 2018년까지 5만종으로 확장
․자생생물 분류군별 생물정보를 축적한 한국생물지 지속 발간 추진(’06～, 90권→130권)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국가산림조사, 해양생명자원조사, 해양수산자원조사 등 조사사업 시행(표본확보 280만점→354만점)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의 정보 구축(’18, 300만건) 및 정보연계서비스 기관 확대(’18, 30개 기관)
○육상, 담수 등 생태계별 중점연구지소 설치
․중점연구지소* 입지타당성조사 및 설계하고(’14) 육상, 담수, 연안 등 분야별 중점연구지소 구축(～’17,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 연구자가 기거하며 생태계를 종합 연구하는 시설(미국 26개, 중국 42개 등)
․‘생태연구 중장기(’14～’20) 실행계획*’ 수립(’14)
* 6개 분야(기초생태조사․연구, 생태평가 분석, 기후생태연구, 생태위해연구 등)의 생태연구계획
○생물다양성 조사에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
․학교, 공원 등 소규모 생태관찰거점을 지정, 시민관측 웹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생태계조사에 시민 참여 활성화
※ 2013년 49개 거점(개나리 등 7종) 운영 및 연차적 확대 추진
․지역 생물상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 확대(참여단체 18개→25개)
○한반도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 및 공개
․각 부문별 생물다양성조사를 반영한 생태자연도 작성 및 도면수 확대(398 도엽→794 도엽)
․해양생태도 고시 및 해양개발사업 평가에 활용
․각종 생물다양성 정보지도 작성․공개
※ 한반도 식물분포도, 도시생태 현황도, 국립공원 생태자원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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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명자원조사 확대를 위해 2014년에 확장 구축된 곳은 어디야",
"환경부가 구축한 무슨 시설에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정보지도를 작성하여 국가산림조사에 활용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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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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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확정
Ⅴ. 실천목표와 실천과제
바.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목표 17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그린데탕트」차원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실태조사 및 남북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연구․준비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북한의 생물 다양성 현황, 관리실태, 주요 생물자원과 이용현황 등을 파악)
․한반도 생물다양성 협력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시 상호 협력이 가능한 생물다양성 분야 협력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 마련
○생태와 평화가 공존하는 DMZ 생태축 보전대책 추진
․DMZ 일원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 생태계 조사 실시
․DMZ 일원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대암산 용늪, 한강하구습지 등)
○DMZ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및 인식증진
․DMZ 생태․환경자원의 지역발전 브랜드화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국제기구, 접경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역주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DMZ 자원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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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보전과 지역주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접경지역 전문가가 추진한 회의가 뭐야",
"국제기구와 남북간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무엇을 추진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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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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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18일은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 - 환경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환경부는 '08.4.14(월)부터 4.18(금)까지 한 주간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08.4.18(금)을 전국적으로 일제히「대청소를 실시하는 날」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의 ｢'08년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주간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지역 군부대 등 각급기관을 포함한 94만 여명이 참여하여,
○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주택가, 국･공립공원 및 농어촌 지역 야산, 들판, 하천, 해변 등 약 9천여 장소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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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08년 4월 14일을 무슨 날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8년 4월 18일에 새봄맞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정한 날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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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의 손길” 작품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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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의 손길” 작품선정 결과 발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은 제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지난 6월 6일 개최한 바 있는「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와「아름다운 한강 사진공모전」행사를 통해 한강사랑과 환경보전 활동상을 회화적으로 잘 표현한 우수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강수계 초․중․고등학생들이 제출한 3,503점을 토대로 본선대회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3점 등 64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였다.
◦ 대상(大賞)은 영광어린이집 소속 *** 어린이가 제출한 “해저탐험” 작품으로서 이는 천진난만한 상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꾸밈없이 순수하게 표현한 점,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하게 표현한 점, 주목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하여 순수미를 강조한 점 등이 심사위원(화가, 오륜중학교 *** 교사외 4인)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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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에 64점의 그림을 제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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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통사-BC카드, 식탁 위의 ‘착한’ 소비 바람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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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통사-BC카드, 식탁 위의‘착한’소비 바람 일으켜-“그린카드”로“저탄소 인증 농산물”구입하면‘포인트’지급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저탄소 인증은 GAP 등 농식품 국가인증을 받은 농산물에만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으며,
❍ 일상 생활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4인 가족이 1년간 ‘저탄소 인증 쌀’을 먹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20년생 소나무 23그루가 흡수하는 양(68kgco2)과 비슷
❍ 농업인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 방법(기술)을 의미하며, 무경운, 부분경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있다.
❍ 게다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유통사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농가 소득향상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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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유통사에게 인증받는 제도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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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입맛대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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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입맛대로 즐기세요 - 설악산에서는 암벽등반, 태안해안은 포토존, 덕유산은 카라반 등 야영장별 차별화
□ 자연을 즐기려는 레저문화 확산과 함께 야영 장비가 전문화되고 야영장 이용이 사계절로 바뀌는 가운데 올 여름부터 국립공원 자동차 야영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야영객을 맞이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 내 15개 야영장의 개별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야영객을 겨냥한 차별화된 체험요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에는 암벽등반을 체험할 수 있는 인공 암장을 설치하고, 태안해안 학암포 야영장은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설치와 함께 카메라 촬영법을 알려준다. 덕유산 덕유대 자동차야영장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캠핑장답게 텐트, 통나무집과 함께 카라반을 도입하여 다양한 숙박체험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캠핑 마니아들을 위해 전기공급 시설을 도입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태양열 온수 샤워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단 *** 공원시설부장은 “국립공원 야영장의 시설개선으로 사계절 야영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올해 15개의 자동차 야영장에 대한 특성화를 시작으로 나머지 27개 일반 야영장도 트렌드에 맞게 개선‧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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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안 학암포 야영장에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 인공 암장이 설치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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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다양한 화학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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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다양한 화학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
□ 유기화학물질(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살충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체인 1-하이드록시파이렌(1-hydroxypyrene)은 0.11 μg/L, 2-나프톨(2-naphthol)은 2.99 μg/L로 미국 및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남성, 40~50대, 경남과 해안지역에서 높았고, 흡연, 음주 및 운동여부 등 생활습관과 거주지에서 도로까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36.3 μg/L,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는 44.7 μg/L로 미국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높았으나, 비스페놀A는 0.75 μg/L로 미국 및 캐나다 보다 낮았다.
- 프탈레이트는 성·연령 및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비스페놀 A는 20~30대, 도시 및 해안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의 평균은 독일의 참고치(HBM I) 보다 낮았으나,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농도변화 양상 및 노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대사체인 3-페녹시벤조익산(3-PBA)는 1.47μg/L로 미국과 캐나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 3-PBA는 60대 이상, 농촌지역에서 높았고, 모기약과 농약의 사용 여부, 직접 재배한 농산물 섭취빈도에 따라 농도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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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 대상 유기화학물질에 대학 분석결과 비스페놀A는 미국보다 몇 마이크로그램퍼리터가 낮지",
"한국인 대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경남 해안지역에서 몇 마이크로그램퍼리터가 나타났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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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환경시장개척단, 중·동부 유럽 진출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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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환경시장개척단, 중‧동부 유럽 진출 앞장선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 및 13개 국내 환경기업과 함께 중‧동부 유럽 환경시장 개척단(단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28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 파견한다.
* 대표단 구성 : ① 중앙부처 : 환경부, 외교부 ② 유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③ 국내 기업 : 포스코건설, 선일에너지, 한국워터테크놀로지 등 13개 기업
○ 개척단 방문 대상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기금을 활용한 환경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신흥 환경시장으로 국내기업 진출을 위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이다.
*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여 발주처가 대부분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한계 존재
□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번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해당국과 환경 분야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을 소개하여 국내 환경기업이 해당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기술개발, 해외 환경시장 분석, 해당국 진출전략 수립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의 역할을 담당한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고위급 인사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발주처 관계자와의 면담 조율, 현지에서의 국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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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무엇을 파견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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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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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 회의, 환경부 주최 GEO-5 성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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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 회의, 환경부 주최 GEO-5 성과 재조명 ◇ 제12차 UNEP 회의, 1월 광주 개최 GEO-5 SPM 정부간회의 요약보고서 발간·회의 성과 집중 재조명
□ 환경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개최한 '제5차 지구환경전망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발간을 위한 정부간회의'(이하 'GEO-5 SPM 정부간회의')의 성과가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 UN환경계획(이하 ‘UNEP’) 사무국은 제12차 UNEP 특별집행 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개막일인 20일 오후(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UNON(UN Office of Nairobi)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1월 29~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GEO-5 SPM 정부간회의'의 결과물인 요약본을 공개했다.
○ 이날 공개된 요약본은 GEO-5 SPM 회의 결과 정리된 물, 화학물질, 대기, 토양, 생물다양성, 각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지난 회의는 40여 개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장을 거듭한 끝에 환경 관련 데이터들을 정리한 세부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 또한, 각국의 대표들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 GEO : UNEP이 발간하는 환경전망보고서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고서 중의 하나
※ GEO-5 SPM : The Fifth Global Environment Outlook Summary for Policy Makers. GEO 보고서의 핵심인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승인하기 위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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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환경계획 사무국은 무슨 회의 개막일인 1월 31일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2012년 1월 31일 환경부와 광주광역시가 개최한 무슨 회의 개막일에 환경 관련 데이터 자료를 공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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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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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2003년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그 기업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 실적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 재활용실적 : 93억 8,000만 톤(2002) → 151억 9,000만 톤(2012), 62% 증가
○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나 색상, 금속마개의 사용 등
□ 이에 따라 환경부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이번에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 6개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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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재활용실적은 몇 톤이니",
"2002년 재활용실적 중 금속캔이 차지하는 무게는 어느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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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면, 춘천시 사북면 지역과 소양호 일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고[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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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면, 춘천시 사북면 지역과 소양호 일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고
연구분야별 조사결과 요약
□ 조류 조사결과
○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매, 노랑부리저어새 4종이 칠보, 장수, 대산, 태안, 서산도엽에서 서식 확인되었음. 이 외에도 Ⅱ급인 큰고니, 개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흑두루미, 뜸부기, 독수리,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물수리, 새홀리기, 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벌매,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수리부엉이,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삼광조 25종의 서식이 여러 도엽에서 확인되었음.
○ 대산, 태안, 서산, 수산, 안보, 용연도엽은 90종 이상으로 조류의 다양성이 높았음.
□ 포유류 조사결과
○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산양은 안보, 목동도엽, 붉은박쥐(황금박쥐)는 충주도엽, 수달은 마포 등 25개 도엽에서 각각 서식 확인되었음. 이 외에도 Ⅱ급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의 서식도 여러 도엽에서 확인되었음.
○ 상두, 원천 능교, 갈담, 평장, 임실, 수동, 신원, 대소, 충주, 괴산, 송덕, 기산, 적목, 연하, 상천도엽에서 20종 이상이 출현하여 포유류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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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큰고니, 개리, 큰기러기 등은 어디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니",
"포유류 중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산양은 어떤 도엽에서 출현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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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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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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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구성항목을 구분하고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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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장 기회의 땅 '이란' 진출을 위한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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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장 기회의 땅 ‘이란’ 진출을 위한 초청연수
제17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계획
□ 과정 개요
(과정명) 제17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ISCET)
※ The 17th International Specialized Course on Environmental Technology
(교육기간) ‘16. 7. 14(목) ~ 7. 22(금) (8박9일)
(목적) 국내 기업체와 해외진출 대상국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술·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초석 마련
- 환경산업 해외 진출 대상국과 환경산업 신기술 동향 및 정책 공유
(주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 한-이란 상하수도 분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안과 연계
(초청 대상·인원) 이란 환경산업 발주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12명
- 사업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과장(Director)급 이상
(주최, 주관) 환경부 환경산업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협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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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정에 초청된 이란 환경 산업 발주처 공무원 중 과장급은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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