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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간담회 권역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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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간담회 권역별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개최한다.
○ 간담회는 22일에 충청ㆍ전라권 경우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중부권의 경우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각각 열린다. 24일에는 영남권의 경우 대구시 대구 경북디자인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한다.
□ 배출권거래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한바 있다.
○ 또한, 9월에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정했고 할당지침을 마련했다. 528개 기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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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니",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시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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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환경기업 토론회에서 좋은 일자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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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환경기업 토론회에서 좋은 일자리 약속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요
□ 환경산업연구단지란?
❍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에서 실증연구,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수출 전초기지 구축 및 One-Stop Solution 지원을 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단지
□ 주요시설 현황
❍ (연구지원시설) 연구실‧실험실‧측정분석실, 세미나실, 홍보전시관 등
❍ (실증실험시설)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Pilot test동 및 Test-bed
❍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실증연구 완료기술 중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시제품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작업실‧장비
□ 입주기업 현황
❍ ‘17년 3회 입주모집, 총 41개사 입주 완료 (대기12, 폐기물10, 물13, 기타6)
❍ 연구실험동은 년 2회, 환경벤처센터는 년 3회 추가 입주기업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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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한 기업은 몇 개사야",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수출한 기업은 몇 개사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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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연안 및 육상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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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연안 및 육상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5.01~6.30’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 -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5.01~6.30일까지 불법어업행위와 불법어구,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국어선 지도단속에 치중하여 왔으나, 중국어선의 휴어기(6.01~9.16)동안, 국내 불법어로 행위와 불법어구, 범칙 어획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범위한 해상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해상 단속과 병행하여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 및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우범 항·포구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 불법어구 적재, 체장미달 어종 포획 행위 등이다.
- 5.01일부터 현재까지 총 32건 단속(불법어획물 위판 8건, 불법어구 제작업체 1건, 불법 위판 관련 선박 10척, 무허가 잠수기 6건, 수산시장 및 횟집 불법어획물 판매 4건, 스킨스쿠버 사용 전문 수산사범 3건)
※2012년 단속 실적 : 국내 145건, 중국어선 119건 총 : 264건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육‧해상 입체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서남해안의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꽃게 금어기(6.16~8.15)에 맞춰 사전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동 기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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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 중 광범위한 해상 위주로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2012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에 한국어선 119건, 중국어선 145건을 단속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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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을 통해 생물종 다양성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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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을 통해 생물종 다양성에 크게 기여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현황자료
□ 연혁
○ ‘97.7.17 홀로세생태학교 개교
○ ‘05.5.13 생태학교 내 비영리 사단법인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설립
○ ‘05.9.28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환경부장관)
- 곤충복원을 위한 최초 연구기관(애기뿔소똥구리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 Holoce란 신생대 제4기 중 일만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칭하는 단어
□ 일반 현황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594
○ 대표 : 이강운(47세, 전 동아일보 기자)
○ 시설 : 총 부지면적 16,000평
- 애기뿔소똥구리 증식․복원 사육장, 붉은점모시나비 등 나비사육장 등
○ 곤충 보유현황
- 애기뿔소똥구리 등 딱정벌레목 200여종, 붉은점모시나비 등 나비목 93종, 물방개 등 수서곤충류 24여종 등
□ 시설 현황
① 소똥구리 증식 복원․사육장(50평)
◦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감소추세 종인 뿔소똥구리 관련 연구
◦ 증식, 생리, 생태 및 생존율 등 연구
◦ 시설 내부에 4개의 Semi-Wild- Habitat 조성
◦ 목초지와 같은 생육 환경 조성
□ 멸종 위기종 증식․복원사업 현황
○ 애기뿔소똥구리 사육과 증식
- 2003년 5월 채집한 애기뿔소똥구리(제주도 5쌍, 횡성 3쌍)를 자연상태의 서식지인 소똥구리 실험실과 사육 Cage로 분리하여 산란율 조사
- 우분 분해력 조사 및 애기뿔소똥구리 생활사(Life History) 규명
- 증식기술 개발 : 원통형아크릴Cage를사용, 자연산란율보다2~3배높은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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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원통형아크릴 Cage를 사용하여 증식하는 멸종 위기종은 몇 종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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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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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
질의응답
1. 이번 방문홍보 행사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
□ 날씨가 추워져 난방이 본격화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요령을 쉽게 알려주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착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3천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수칙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또한, 평소 스마트폰 어플이나 일기예보 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잘 숙지하시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이나 발전소 굴뚝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승용차 이용 자제 등과 같은 생활습관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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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 무엇이 발생했을 때 착용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를 화석연료를 많이 다루는 공장에 전달할 계획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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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조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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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조정(안) 입법예고
3 유기용제 사용하는 인쇄․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추가
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쇄․건조시설로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한함)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코팅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
신규 배출시설은 공포 후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관할 행정기관(시․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로 배출허용기준(먼지 50㎎/S㎥이하, 탄화수소 40ppm이하)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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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연료사용량이 30킬로그램이었던 인쇄, 건조시설은 무슨 시설에 포함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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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생물다양성까지 미얀마와 환경협력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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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생물다양성까지 미얀마와 환경협력 기반 다진다
카친 생물다양성 연구실 개요
(추진배경) 한-미얀마 환경협력 차관회담을 통해 미얀마 카친주 생물 다양성 조사 확대 및 생물다양성 연구실 설치 합의(‘18.6)
(명칭) 카친 생물다양성 연구실(Hkakabo Razi Biodiversity Research Center)
(소요예산) 국립생물자원관 해외경상이전비 1억원
- 미얀마 산림청 : 건설 부지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 건설 등 제반 비용 및 실험 물품, 기자재 등
□ 건물 정보
1층 : 실험실, 전시교육실, 장비보관실
2층 : 연구원 숙소, 편의시설, 시료 건조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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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이 한 미얀마 환경협력 차관회담을 통해 합의한 연구원 숙소 설치의 소요예산은 얼마야",
"미얀마 카친주 산림청 조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생물자원관은 얼마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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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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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전문용어 설명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써 서울특별시(전체),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이 지정되어 있음
□ 배출허용총량
○ 사업장 총량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할당기간(5년) 내 연도별로 배출이 허용된 배출량으로서 해당사업장의 과거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기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 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됨
□ 최적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통연소시설
○ 공통연소시설은 생산공정과는 별도로 열 및 전기를 공급할 목적의 시설로서 생산공정의 일부인 공정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고체연료 사용시설)
□ 공정연소시설
○ 공정연소시설은 제품생산 등의 과정에서 연료 등의 연소로 열을 발생시켜 공정에 활용하는 시설로서 생산공정과 분리되는 공통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 비연소시설
○ 대기오염물질이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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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몇 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몇 년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시행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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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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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에는 9만 여종의 동물과 4만 5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 특히,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 인도 정부 기금 납부: 인도 정부는 납부받은 기금을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함
□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 특히,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 그 외,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 및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상업 목적으로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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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여 종의 식물과 4만 5천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
"어느 나라가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7년 3월에 마련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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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침입종 ‘등검은말벌’ 우리나라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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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침입종 ‘등검은말벌’ 우리나라 확산 비상!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을 통해 아열대 침입 외래종인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이 최근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 등검은말벌은 이름처럼 가운데 가슴 등판에 아무런 무늬가 없이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 남부, 베트남, 인도 등과 같은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한다.
- 성충은 나무 수액이나 꽃의 꿀 등을 주로 먹으며, 유충은 성충이 사냥한 꿀벌류와 같은 곤충 등을 먹고 자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영남대학교 *** 박사(*** 교수 연구팀)에 의해 부산 영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012년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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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삼척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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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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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질의응답
1.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를 위한 국가로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 인도는 생물자원 부국(MEGAdiverse Countries) 중 하나로 자국생물자원 보호를 중시
※ MEGAdiverse countries :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전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인도, 중국, 멕시코,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17개 국가
○ 2002년부터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규정하는 등 ABS에 대해 선제적 이행으로 관련 사례 및 경험이 풍부
- 2002년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 2004년 “생물다양성규범” 제정으로 접근 승인 신청 관련 양식 규정
-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14년 11월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이익공유 비율 등 규정
-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정서 당사국 중 제일 많은 220건의 생물자원 접근 허가 사례 공개
○ 생물자원 부국으로 ABS에 대한 이행 경험이 많은 인도의 ABS 법률과 절차는 타 생물자원 부국에서 ABS 법률 마련 시 고려 대상임
- 공유되는 이익의 국가 기금화, 이익공유 비율 등은 타 국가에서도 법률 마련 시 고려할 수 있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산업계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절차 안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제정 시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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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에서 2002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어",
"중국은 어느 나라와 2014년 생물다양성규범을 제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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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침입종 ‘등검은말벌’ 우리나라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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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침입종 ‘등검은말벌’ 우리나라 확산 비상!
□ 생물자원관은 아열대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빠른 확산 원인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 우연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됐다.
○ 하지만 현재 등검은말벌은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급격히 퍼지고 있어 이들의 유입과 확산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이에 따라 생물자원관은 외래 침입종인 등검은말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생물학적 특징, 유전학적 특징과 확산 예측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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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관은 아열대 기후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말벌 중 무엇에 대한 유전학적 특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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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96dc8-6856-484f-9ede-7336a859b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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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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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전문용어 설명
○ 나고야의정서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8.17부터 시행
-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가 시행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 ’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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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게 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은 무엇이니",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는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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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푸른하늘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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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푸른하늘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 한편, 환경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생태탐방, 환경 홍보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행사가 열린다.
○ 지역․기관별 특색에 따라 자체 기념식 및 환경체험․교육 과정(프로그램), 환경미술 대회, 환경정화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 특히, ‘환경의 날’ 당일에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단체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시화호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 아울러,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산하 생태탐방 시설에서는 6월 5일 하루 동안 입장료를 50% 할인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깨끗한 공기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권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 “이번 행사가 맑은 공기와 푸른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기술개발로 신속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 “모든 수소충전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검사를 거치고, 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긴급차단장치, 수소누출감지센서, 수소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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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환경미술 대회가 어디에서 열려",
"환경부 산하 생태탐방 시설 중에 6월동안 입장료 50퍼센트 할인 입장이 가능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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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푸른하늘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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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푸른하늘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환경의 날」연혁
□ ‘UN 인간환경회의’ 개최(1972.6.)
-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로서 113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UN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
- ‘세계 환경의 날’ 제정 및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등 건의
※ UN 인간환경회의 :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1972년 6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엔이 주최한 회의로,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설치에 합의
□ 제27차 UN 총회(1972.12.)
- UN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
- UNEP에서는 매년 주제를 선정, 세계 각국 정부와 기구들이 환경 보전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
□ 정부기념식 개최
- 우리나라는「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18143호, 1996.5.30.)하여 6월 5일을 법정기념일(‘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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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UNEP가 지정한 6월 5일은 무슨 날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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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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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립공원 제도도입 50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을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가족‧자연환경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일반인, 단체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참여 우수학교와 우수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공모전 참여는 공모 누리집(www.k-lettercontest.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를 편지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83 7층 ‘국립공원 50주년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운영본부 담당자 앞이다.
○ 수상작은 6월 1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편지쓰기 공모전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인 국립공원의 50주년을 함께 기념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편지쓰기를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돌아보고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담긴 좋은 작품들이 응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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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학교는 몇 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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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파주운정3 A4블록(10년 공공임대) 특별공급 안내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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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A4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Ⅱ. 공급자격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9.28.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거주제한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이루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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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이 불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느 부처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어느 부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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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호지역 전문가 최대 인원이 한국에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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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보호지역 전문가 최대 인원이 한국에서 모인다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PoWPA) 개요
□ 주요내용
○ 보호지역에 대한 4대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당사국 활동(Activities of the Parties)사항과 이를 지원ㆍ전파하는 사무국 지원활동(Supporting activities of the Executive Secretary)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4대 핵심요소
- Element 1 (개별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시스템의 계획, 설정, 강화 관리를 위한 직접 조치)
․goal 1 : Global network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보호지역 설정 및 강화(육상: 2010년까지, 해양: 2012년까지)
․goal 2 : 보호지역의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으로의 통합
․goal 3 : 초국경적 보호지역 및 지역 네트워크 설립 및 인접국간 협력 강화
․goal 4 : 보호지역별 계획 및 관리
․goal 5 :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저감
- Element 2 (관리체제, 참여, 형평 및 이익공유)
․goal 1 : 형평 및 이익공유 강화
․goal 2 : 지역사회 및 원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강화
- Element 3 (여건형성 활동 : Enabling activities)
․goal 1 : 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제공
․goal 2 : 보호지역 계획,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goal 3 : 보호지역을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 적용 및 이전
․goal 4 : 보호지역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 및 관련 제도
․goal 5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공공인식 강화
- Element 4 (표준, 평가 및 모니터링)
․goal 1 : 국별, 지역별 보호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개발 및 최적관행
․goal 2 :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goal 3 : 보호지역 현황 및 추세 평가 및 모니터링
․goal 4 : 보호지역 및 체제 확립과 실효성을 위한 과학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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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핵심요소 중 Element 2가 보호지역에 대한 여건형성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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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17개 기업체, 녹색소비 위해 손에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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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17개 기업체, 녹색소비 위해 손에 손잡고
제2차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추진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일정 및 체계
○ 일시 : ’06.12.13(수), 11:00～13:00
○ 장소 :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
○ 주최 : 환경부 - 참여기업(주관 : 친환경상품진흥원)
○ 참석자 : 환경부장관, 참여기업체 대표(17명), 환경정책실장, 친환경상품진흥원장 등 50여명
○ 협약기간 : 3년
○ 참여기업 : 조선․건설업, 생활용품 제조업, 유통업 등 17개사
□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
○ 참여 기업은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및 유통을 활성화
-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공표(지속가능보고서 등 활용)
- 구매관련 기준 규정, 지침 등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및 유통 활성화에 노력
- 기타 녹색소비 캠페인 전개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고 평가 및 홍보
- 자발적 협약 및 협약의 성과, 우수사례 등 홍보
- 친환경상품 육성시책 마련․시행
- 포상,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 개발․제공
○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산업계의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지원
-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친환경상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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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누구를 위해 친환경상품 교육을 지원했어",
"누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고 공표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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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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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ㅇ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통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 노력 대비, 국민들의 인지도 저조
ㅇ 그간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상적인 홍보에 치중, 일원화 이후 달라지는 물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전달 미흡
※ ‘17.6～’18.6월간 ‘물관리 일원화’ 관련 뉴스는 4,142건에 불과, ‘미세먼지’ 관련은 140,361건(33배), ‘재활용 쓰레기’ 뉴스는 17,847건(4배) 많음(출처 : 혜안)
⇨ 물관리 일원화 이후 100일간의 성과를 둘러보고, 일원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과제 발굴·추진
2 추진경과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17.7월~)
ㅇ 수량,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民·官·學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 발굴
□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 및 향후 정책방향’ 마련(‘18.6.28, 국정회의)
ㅇ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가뭄･홍수 재해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기술･산업 진흥 등 4대 전략, 11개 정책방향 마련
□ 주요 정책과제 발굴(‘18.7~9)
ㅇ 유역별 간담회, 토론회 등 지역 의견수렴, 물 관리 이슈 및 여건분석 등을 거쳐 4개 전략, 14개 정책과제 발굴․구체화
* 영산강유역 간담회․토론회(8.10), 낙동강유역 토론회(8.28), 한강유역 토론회(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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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은 며칠간 운영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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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월 중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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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올해 6월 중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산업클러스터) 국내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대구에 조성중인 국가기반시설
○ 작년 6월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인증원은 물 분야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행정‧물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올해 3월부터 운영했다.
○ 또한, 그간 총 4차례 설립위를 개최하여 정관을 비롯한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직제‧인사‧보수‧회계 규정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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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됐어",
"인증원은 물 분야 기술에 대한 위생안전을 위해 몇 차례 검증을 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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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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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대폭 확대
□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하여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분포 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용 등 12개 항목 평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으로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1,971종임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이다.
○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환경부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자생생물 조사·발굴과 국가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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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환경부가 국가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강화한 제도는 무엇이니",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부가 2014년에 구축한 생물주권 관리 제도는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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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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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계획
대회 개요
(일시) '15. 10. 24(土) 08:00 ~ 16:00
(장소) 송도 컨벤시아 제1옥외전시장(인천 송도)
(주최/주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참석) 환경부장관, 수도권청장, 인천 행정부시장, 친환경운전왕 참가자 30팀 등 약 500명
(후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 자동차산업협회,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등
참가자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15. 9. 7 ~ 9. 30(23일간)
접수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
제한조건 : 주민등록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며 운전 면허(팀원 2명 모두) 및 차량(팀원 명의 소유차량 1대)을 보유한 자
선정 기준
① 유종별로 휘발유팀 10팀, 경유팀 10팀, LPG팀 10팀을 선정
②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❶ 부부(夫婦)팀 우선선정, ❷ 송도주민 팀은 유종별로 10%(유종별 1팀) 특별 선정, ❸ 공무원 가족은 유종별로 10%(유종별 1팀) 이하만 선정
선정결과 발표 : '15.10.8(木), 수도권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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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참가자 중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참가자는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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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희망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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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희망업체 공모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화학물질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가 스스로 저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이란 기업체가스스로 발암 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을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저감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되며, 협약에 함께 참여한 행정기관(한강유역환경청, 광역자치단체)과 시민단체는 협약사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실태를 확인․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 협약체결 후 3년 후(2008년)와, 5년 후(2010년) 두 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협약 참여기업은 정기 지도․점검면제,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융자, 환경친화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협약 추진실적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기업의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의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협약 체결 일정은,
- 3.29일부터 4.28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 공모․선정한 후 5월 중에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 7월에는 협약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30/50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종전의 일률적인 규제정책 위주에서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여 저감하도록 규제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 되는 것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기반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했다.
※ 협약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http://hg.me.go.kr)과 해당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여의향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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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은 2010년 몇 월에 추진됐어",
"2008년 몇 월에 생식독성물질을 50퍼센트 저감하는 이행 계획이 수립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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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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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 ‘15. 10. 21(수). 14:00~16:30
○ (장소) 송도 쉐라톤호텔 그랜드볼룸2(3층)
○ (참석자) 약 200명(일반인 포함)
- (유관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정책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공동개최)
-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전문가) 교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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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은 어떤 토론회를 통해 200명의 친환경운전왕을 뽑니",
"2015년 10월 21일 16시 30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토론회가 개최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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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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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아. 기 타
(1) 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장비에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 정기를 추가하여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높힘(안 별표 25제1호 비고 9, 별표 26 라목 신설)
(2) 구조변경 또는 임시검사 시 2회 이상 불합격된 자동차는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비․점검 유도(안 별표 25제2호 다목 (3) 신설)
(3) 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사업자, 전문정비업자에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 별표 27의6, 별표 27의8)
(4) 기술인력의 자격 현실화, 검사시간 단축․조정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경감(안 별표 27의2)
(5)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수검자의 편의 도모(안 별표 27의3제2호 비고 8 및 9)
(6) 정밀검사의 관능․기능검사의 주요사항을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 의무화(안 별표 27의4 제2호 비고 신설)
(7) 정밀검사 시 사전 충분한 예열 및 검사모드를 추가하여 비정상적인 배출가스가 측정되는 사례 방지(안 별표27의4 제3호)
(8)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안 별표 27의5)
(9) 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의6)
(10) 과징금 금액을 업무정기기간 동안의 수익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함(안 별표 27의7)
(11)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추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통일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3 제2호 라목, 마목, 바목,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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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를 몇 일간 진행하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개정안 점검은 몇 일간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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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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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Ⅱ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현황
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나.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은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임
-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은 상권 유지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서울시, 광주시, 순천시, 전주시 등 주요 도시들이 상업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
- 성동구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청 직원이 건물주를 1:1로 전담하여 설득하였으며, 2019년 7월 기준 총 178명의 건물주와 협약을 체결함
- 상생협력상가 조성
-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전국 최초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함
- 2019년 7월 기준 지상 8층 규모의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포함하여 총 16개소의 안심상가를 조성함
- 공공안심상가 입주자 선정은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층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상가관리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동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중임
-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70~90%이며, 최장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함
-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 사회적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다산신도시 단지 내 상가 4개호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함
- 입주대상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며, 임대기간은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최장 5년),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임
-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 상가 내 입점 예정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입점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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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2018년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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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국립공원에서 어린이 환경성질환 치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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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국립공원에서 어린이 환경성질환 치유하세요
□ 건강나누리캠프는 전문의사의 교육과 상담, 알레르기 반응검사, 친환경 소품 만들기, 힐링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특히 올해는 수원, 동해, 진안, 보성 등 전국 4개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 환경성질환이 심각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숙박형 프로그램(2박3일)을 전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여 총 20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캠프 참여 이후에도 1대1 상담(멘토링) 관리를 하고, 캠프로 인한 환경성질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중 5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건강나누리캠프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는 주말과 방학기간에 운영될 예정이다.
○ 참가 신청은 국립공원 에코투어 누리집(ecotour.knps.or.kr) 또는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서비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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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환경성질환 치유를 위한 건강나누리캠프는 누가 운영하지",
"어린이 환경성질환 치유를 위한 친환경 소품 만들기는 어디에서 운영될 계획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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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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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Ⅱ 국내에 미칠 영향
□ 기한내 사전등록을 못하는 기업은 대EU 수출 차단 우려
※ ’06년 EU지역에 약 16천개 업체가 약 489억불 수출(화학물질 16억불, 3.6%)
○ 복잡․방대한 법체계(법만 849쪽)로 독자적 제도파악 및 대응 곤란
○ 법령은 확정되었으나 세부지침은 마련 중으로 산업계의 대응 애로
□ 막대한 등록비용(시험분석비 포함) 부담, 원가상승(5～10%)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포기․폐업 및 고용감소 초래 가능
○ 다수의 국내기업이 수출 포기의사 표명(전국순회 세미나시, ’07.1)
※ 영국의 경우 등록비용으로 약 9,300억원(영국 환경부), 일본은 약 7.8조원(니케이신문)으로 추정(우리 화학산업은 일본의 1/3으로 약 2.5조원 추정)
※ 원가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1/3이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영국 환경부)
○ 대체물질 개발 압력 발생
※ EU내 기존화학물질의 상당부분 퇴출 예상(약 10만종 중 3만종만 등록)
□ REACH 수요를 충족할 국내 시험시설 및 전문가가 부족하며 등록 정보 생산의 외국 의존시 관련 신산업 창출 기회상실
○ REACH 등록대상 물질(약 16천종)에 대한 국내 GLP기관의 유해성 정보 생산능력은 크게 미흡(수요의 약 4% 미만에 불과)
※ 국내기관은 8개, 시험가능항목도 17개에 불과(발암성 등 60여개 항목 중)
⇨ 새로운 국제환경규제로 관련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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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부는 REACH의 등록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느 정도가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니",
"REACH의 화학물질 대체물질 개발 압력으로 어느 정도의 영국 중소기업이 수출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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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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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2.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
-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성동구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 상가가 미체결 상가에 비해 임대료 인상률, 평당(3.3㎡) 임대료, 보증금이 낮았으며, 평균 영업기간도 더 길게 나타나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짐
- 반면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40여 년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기존 상인들이 장사를 정리하고 이전하였음
-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성동구의 상생협약 체결 성과는 시스템보다는 구청장의 리더십, 공공의 노력 및 공동체 의식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성동구 건물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유로 구청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상생협약 및 임대료 상승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구청의 노력을 꼽았음
-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들은 협약체결로 인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의 혜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생협약이 상가의 공실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그러나 건물주 중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역주민 건물주와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한 외지인 건물주의 입장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
- 외지인 건물주는 상가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 발전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체 의식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러한 외지인 건물주의 비율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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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이 상생협약의 결과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의 혜택을 받았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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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학물질 안전교육…반도체 특성화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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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학물질 안전교육…반도체 특성화 과정 개설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2017년 화학물질 안전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7년 화학물질 안전 전문교육’은 현장수습조정관 양성, 화학사고대응, 화학사고 예방 등 15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유해 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 특히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과정이 신설됐다.
○ ‘반도체 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과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타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안전관리, 자주 일어나는 화학사고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반도체 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금속, 섬유 등 화학물질 취급 특성에 맞춘 업종별 안전관리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4년부터 시작한 ‘화학물질 안전 전문교육’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사고 전파, 보호장비 착용, 물질 현장탐지 및 방제, 종합 모의훈련 등 화학사고의 예방‧대응‧수습에 필요한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교육 대상자는 유역·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합동방제센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종사자 660여명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 종사자 약 23만 명(온라인교육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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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합동방제센터 종사자 몇 명이 지방환경청에서 반도체 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받았어",
"2014년 화학물질 안전전문교육 과정은 소방서 종사자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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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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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3.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
- 상생협력상가 조성 이후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재원 마련, 입주업종 관리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목표의 방향을 상생협력상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입지의 우수성,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상가 관리는 현재 공공이 전담하고 있으나, ‘상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임대료만으로 상가 관리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후화 등을 대비하여 유지 보수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역 공동체에게 부동산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을 도입하여 공공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은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에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과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 등을 부여함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개발･건설하거나, 보존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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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질적 확충뿐만 아니라 입지의 우수성,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양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니",
"정책 목표 방향을 무엇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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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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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9.29.)- 생물안전관계자 및 연구자 등 현장 안전관리 정보공유의 장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제9회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생물체(이하, ’LMO‘) 안전관리 워크숍’을 2016. 9. 29.(목) 10:40∼16:30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따른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약 300여명의 LMO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미경으로 바라본 바이오 사진전시가 행사장 로비에서 처음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 LMO 현장점검 우수기관’ 및 ‘2016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등 시상식이 진행된다.
◦ LMO 현장점검 우수기관에는 ‘설치‧운영 기준 우수이행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기관인 ㈜제넥신,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온라인 생물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생물안전 연구시설관리’를 주제로 고려대학교의 정예찬 생물안전관리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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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LMO 안전관리 워크숍의 행사장 지하주차장에서는 뭐가 진행될 예정이야",
"제11회 LMO 안전관리 워크숍의 행사장 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게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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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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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셋째, 생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도 대폭 증액 투자한다.
○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을 2006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3차년도 공사비 150억원을 투입하고 동강 등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에도 153억원(61%증)을 투자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 사업기간('02~'06), 총사업비(581억원), 규모(건축연면적 8,310평, 수장동, 전시동, 보존온실․사육실, 연구실 등)
※ 동강지역 생태계 보전관리대책 : ’05년 84억원(토지매입 0.92㎢, 80억, 감시원 인건비 등 4억), 토지매입계획(총사업비 398억원, 기간 '03~‘07, 규모 8.1㎢)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구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736억원(10.5%증)을 투자하고 자연체험시설․자생식물원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에 142억원(31.5%증)을 지원한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35개소(계속 30, 신규 5), 보조율(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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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이 8310평인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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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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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
Ⅰ. 현황
○종이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음식료품제조업체 등 종이팩 사용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
- ’08년도 재활용의무율이 29.1%로서 타 품목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 ’08년 포장재 재활용의무율 : 금속캔 73%, 유리병 72.6%, PET병 73.7%
○종이팩 배출원별 분리수거 현황
- 연간 약 70천톤의 종이팩이 배출되어 이중 분리수거량은 22천톤(31%)이며, 37~45천(52~64%)는 폐지와 혼합되어 배출되고, 나머지 3~11천톤(4~16%)은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
․ 분리수거량 22천톤은 학교, 군부대 등 대량배출원에서 총 배출량 11톤 중 10천톤이 수거되고, 일반가정에서는 총 배출량 59천톤 중 12천톤만 수거
Ⅱ. 문제점
○대부분의 가정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시 배출원의 분리수거함 미설치, 홍보 및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일반폐지와 혼합하여 배출
-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59천톤 중 약 70%가 폐지와 혼입 배출되어 제지회사에 공급되며, 혼입된 종이팩은 별도 선별 없이 대부분 공정폐기물로 폐기됨
※ 공정상 해리시간 차이(폐지 10～20분, 종이팩 30～60분)로 인해 종이팩은 결국 폐기물로 처리됨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등에서 선별하지 않고 선별잔재쓰레기 또는 공정폐기물로 처리
- 전체 폐지에서 종이팩의 양은 미비하고, 선별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음(평균판매가 200원/㎏)
- 선별장에서는 유가성이 높은 재활용품(캔, 페트병 등) 위주로 선별하며,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종이팩 양이 입고되지 않음
○실제 주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 형태와 재활용 방법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분리배출 요령”으로 인해 현실과는 괴리 발생
-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기(주 1~2회) 및 종이팩 재활용공정(압축․해리․정선)를 감안할 때 펼침․압착 및 헹굼 등은 실제 불필요한 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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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가정에서의 종이팩 재활용 의무율이 몇 퍼센트야",
"2008년도에 학교에서 배출된 종이팩 중 몇 퍼센트가 공정폐기물로 처리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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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까지 람사르습지 23개소 추가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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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까지 람사르습지 23개소 추가등록 추진
“한강 밤섬”람사르습지 등록계획(안)
람사르 협약 개요
□ 람사르협약이란?
람사르협약이란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으로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71.2.2)된 정부간 조약
※ 람사르협약은 초기 주로 물새 서식처로서의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반영, 이후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모든 양상을 다루는 조직으로 이행 범위를 확장
□ 람사르협약 가입현황
-1974년 1월 호주 최초로 협약 가입문서 기탁, 현재 전 세계 160개 회원국이 가입('10.7)
-당사국들은 1억8,500만ha(185만㎢)에 달하는 1,891개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습지) 목록으로 등록
※ 람사르습지 지정면적은 남․북한 면적(221,336㎢)의 약 8.3배
□ 람사르총회 개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0)를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08.10.28~11.4)
- 행사규모(140개국, 2288명)와 논의결과(32개의 결의안) 등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대회로 평가
※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는 협약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매 3년마다 개최되며, 각 당사국 정부 대표가 참여
우리나라 환경수준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하여 국제적 위상 및 습지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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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람사르총회는 어디서 개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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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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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분리수거시스템 정착․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전국 광역권 주요거점에 종이팩 분리수거함 제작․배포
- 아파트, 주민센터,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주요거점에 종이팩 분리수거함 2만개 설치(’09년 10억원 예산요구)
○분리배출된 종이팩은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및 수거업체(고물상 등)에서 수거․선별토록 조치
- 분리배출된 종이팩은 일반폐지 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종이팩 전문 수집업체에 매각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부녀회 등) 및 수거업체도 유리
※ 판매단가 : 파지, 신문 80～100원/㎏, 종이팩 200～290원/㎏(이물질․압축정도에 따른 차이)
새로운 분리수거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국민 홍보 추진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일반폐지와의 분리배출 필요성 및 공동․단독주택별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전단지, 지하철․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지자체, 협회 등과 연계하여 언론보도, 캠페인 등 홍보 추진(’08년 하반기)
○종이팩 분리수거 우수 지자체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Ⅳ. 향후 추진계획
○공동․단독주택별 종이팩 분리수거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08.6~9월)
- 시범사업 전후 분리수거량 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시행을 위한 시․도 등 관계기관 회의개최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추진(’08.10~12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추진(’08년 하반기)
- 공동․일반주택별로 분리배출요령 구분 및 분리배출 방법 단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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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반폐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니",
"1킬로그램당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고물상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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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이끌어 갈 국제 환경전문가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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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이끌어 갈 국제 환경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급증하는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6기’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교육과 국제기구 인턴십 근무로 구성됐다. 그간 230명이 국내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96명이 국제기구 인턴으로 파견됐다.
□ 국내 전문교육 과정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으로 구성됐고, 각종 프로젝트와 실습을 포함시켜 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양성과정 모집은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총 70명을 선발한다. 6월 30일부터 총 8주간 15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비 전액은 환경부가 지원한다.
□ 국내 교육 결과, 성적우수자 약 30명은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ESCAP) 등 국내외 소재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 이들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와 최대 6개월의 파견기간 동안 체재비(월 100만 원)가 지원된다. 국내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는 체재비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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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하며 몇 명이 국제기구 인턴 과정을 수료했어",
"성적우수자 약 몇 명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와 최대 8주간의 파견기간 동안 체재비가 지원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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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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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총 502명, 59억원 지원 - 국내 신규 장학생 137명(국내 120명, 지역추천 17명) 선발 -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급한 장학금이다.
ㅇ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대상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확정)인 학생이며,
ㅇ 고등학교 내신성적, 학업계획서, 과학활동실적서 등의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집단토론 등 면접심사의 평가과정을 거쳐 수학·과학 분야 탁월성, 잠재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 이번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투병치료를 하며 고생하셨던 모습을 보고 암세포 치료법에 대해 공부하고자 생명과학 연구원 꿈을 키우며 표적치료제 연구를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
ㅇ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농업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 우리나라의 식량자원 확보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ㅇ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윈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는 등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장학생은 “국제적 천문학 교수가 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천문학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미래부 ***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이공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재학 중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핵심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공계 국가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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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천문올림피아드의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언제부터 지급했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상은 몇 년도에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 예정인 사람들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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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물질! 여성 건강 위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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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물질! 여성 건강 위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하은희 교수와 함께 생활공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 건강생활 가이드 ‘여성들의 유해물질 없는 만점 환경 만들기(약칭 ’여유만만‘)’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에 발간한 여성 건강생활 가이드는 정부3.0의 패러다임을 따른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여성들이 일상생활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 정보, 예방수칙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2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를 제공했으며 이번에 그 후속으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 가이드에 따르면, 여성들은 화장대, 욕실 및 세탁실, 부엌, 방과 거실 등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로 향이 오래 가도록 하거나 색을 유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 보통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을 마실 때까지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 등 12가지, 여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무려 126가지나 된다고 알려져 있다.
※ 유해화학물질: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알킬페놀류),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등), 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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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를 발간한 사람은 누구야",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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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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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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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 대기배출 사업장의 운영시간을 몇 시로 조정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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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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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 이번 공모전은 자연 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한다.
○ 그간 출품작 대부분이 경관위주 사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사람 또는 동․식물과 국립공원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국립공원 안에서 행복한 국민들 또는 국립공원과 잘 조화되어있는 동․식물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을 특별부문으로 공모한다.
○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점을 감안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18년 제17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이다.
○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인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또한,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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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어떤 행사에 출품된 작품이 총 80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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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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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자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투명한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수용성이 강하여 물, 에테르, 알코올 등에 쉽게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물질
- 노출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폐와 점막(눈, 코, 입)이며, 폼알데하이드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압박과 같은 호흡상의 문제,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어린이의 흡입 노출은 호흡기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노출에 의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접촉 두드러기를 일으킬 가능성과 함께 일부 역학연구에서 백혈병과 관련성도 입증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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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르가 함유된 알코올의 자극적인 냄새를 흡입했을 때 어떤 증상을 유발해",
"에테르가 함유된 제품이 어린이의 피부에 노출됐을 때 유발하는 증상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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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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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질의 응답
1. 기존에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리콜규정이 전혀 없었는지?
□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 등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리콜 규정이 있었음
○ 이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 시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체계였음
□ 이번 개정으로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 조치를권고를 거 치지 않고 곧바로 명령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였으며,
○ 수도용 제품 등이 정기검사 등에서 기준 부적합 판정 또는 위생안전인증 사항을 제품 등에 미표시인 경우 사업자에 리콜 조치를 우선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됨
2.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 유치원에 대한 감면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며,
○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보임
○ ’17년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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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유치원에 대하여 161개 수도사업자 중 몇 개의 사업자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니",
"초, 중, 고교에 대하여 161개 수도사업자 중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몇 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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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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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개최
‘2018 봄을 그리다’ 생태그림대회 요강
3. 대회규정 / 평가방법
♠ 부정행위 규정 ♠
가. 기획참여 : 본인이외에 동행자가 그리기를 직접 지도하고, 그림 표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경우 (1회 적발시 3점 감점, 3회 적발시 평가대상 제외)
나. 제작참여 : 밑그림, 칠, 표현등을 대신하여 표현(적발시 평가대상 제외)
다. 모작/도작 : 기존 작품에 핵심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유사히 표현하는 경우(작품 1차 심사시 선별 작업 진행 후 실격 조치, 작품 시상 이후에도 발견시 상훈 자격 취소 및 제공 부상 회수 조치 진행)
♠ 작품관리 ♠
가. 소유권 : 대회에 출품한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국립생태원에 귀속됨
나. 작품활용 : 출품된 작품은 주최측의 전시, 홍보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 평가방법 ♠
가. 평가방식 : 1차 내부 평가 / 2차 전문심사위원 평가
나. 1차 평가 : 내부(국립생태원) 1차 작품 평가를 통해 미완성 작품 / 모작, 도작, 대작 등 평가기준 미달의 작품 선별작업 진행
다. 2차 평가 : 전문 심사위원 2인 심사표 작성 (평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라. 평가항목
마. 작품심사의 권한은 전적으로 국립생태원에 있으며, 작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대회 운영 사무국
생태그림대회 ‘2018 봄을 그리다’ 운영사무국
○ 담당자 : *** 사원
○ 사무국 연락처 : ************ / *************
○ 이메일 : *********************
○ 주관기관 : 국립생태원 전시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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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회에서 본인이외 동행자가 그림을 직접 지도하다가 1회 적발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까",
"전문심사위원들은 어떤 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1차로 평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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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원 임규옥 박사,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식물검역 국제기구(FAO/IPPC) 부의장에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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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원 *** 박사,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식물검역 국제기구(FAO/IPPC) 부의장에 피선!
□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은 2010. 3. 22-26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48세) 박사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2년 임기(‘10～’11)의 부의장에 피선되었다고 밝혔다.
* IPPC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1951년 제정되어 17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우리나라 1953년 가입)하였으며, 식물검역국제기준 제정 등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 우리나라 대표가 부의장에 선임된 것은 그동안 식물검역원이 개발도상국가 검역관 교육훈련 지원, 국제기준제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임 박사가 의장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IPPC의 국제기준 제정이나 사업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의장직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격리재배시설 설계 및 운영」,「병해충 무감염감자 초소형 번식물질 및 미니튜버」,「해충에 대한 방사선처리소독 처리방법」등 3건의 국제기준이 새로 채택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와 공동으로 ‘병해충 발생 및 박멸 국제심포지엄(’10.8월)’과 ‘식물검역국제기준 마련 워크숍(’10.9월)’의 한국 개최계획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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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22일 어디에서 개최된 병해충 발생 및 박멸 국제심포지엄에 국립식물검역원 원장이 참석해",
"2010년 8월 26일 어디에서 한국과 APPPC 공동으로 식물검역국제기준 마련 워크숍을 진행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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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접수마감 내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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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지원…접수마감 내달 30일 -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기술․장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
ㅇ (선정절차)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차 심사와 녹색물류협의기구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
ㅇ (지원방식) 지원금액의 50%를 선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이행조건충족 시 나머지 지급
′18년도 친환경물류 전환사업 공모(안)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친환경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8년 2월 6일(화) ~ 2018년 3월 30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 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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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지원 기업의 에어스포일러를 보급하는 기업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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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기 부착 청둥오리(겨울철새) 이동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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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기 부착 청둥오리(겨울철새) 이동경로 확인 - 가금사육 종사자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인근 만경강에서 포획하여 장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조작된 ‘위치 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 2개체 중 1개체가 국내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개체는 2013년 3월 20일 만경강에서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이후 경기도 이천 및 강원도 철원, 북한지역을 지나 6월 8일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인근 송화강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여름을 지낸후 지난 11월 8일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하여 11월 22일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에 도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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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20일에 이천시 복하천에 도래한 것으로 확인된 겨울 철새는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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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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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했다.
□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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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댐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끝낸 계획은 무엇이니",
"환경부가 고속국도 건설을 위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공포한 계획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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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아웃소싱 2011년 말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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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아웃소싱 2011년 말까지 완료
□ 이번 민간 아웃소싱은 처리시설 가운데 충남 행복도시 건설로 폐기가 예정된 연기시설을 제외한 13기(중간처리시설 8기, 폐비닐 처리시설 5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웃소싱을 통해 종전과 같이 매년 11만4천톤의 영농 폐비닐을 처리하게 된다.
※ 13기 시설: 폐비닐을 중간 단계인 압축품까지만 생산하는 중간처리시설 8기(안성, 합천, 의령, 나주, 대구, 봉화, 성주, 정읍), 최종 재활용 원료까지 생산하는 폐비닐 처리시설 5기(시화, 담양, 안동, 정읍, 청주)
○ 다만, 폐비닐 처리 과정에서의 환류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설 관리 및 생산품 매각은 아웃소싱 이후에도 공단에서 맡아 수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중간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비용은 6만7천원에서 6만원으로 10.4% 인하되며, 최종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비용은 19만5천원에서 16만1천원으로 17.4%인하되어 매년 17억원의 운영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처리시설 위탁에 대한 비용 및 적정 인원 산출)를 위한 전문 연구 용역(‘2020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프로젝트(Deloitte)’)을 '10년도에 실시하여, 처리업무 민간 위탁 적정 비용 산출(중간시설은 톤당 6만원, 처리시설은톤당 16만1천원)
□ 올해 2단계 영농폐기물시설 민간 아웃소싱 완료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력 총 332명(’10년 수거 163명, ’11년 처리169명)이 민간 사업자로 전환된다.
○ 공단에서는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신설법인이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우선 지원자에게 희망 근무지 배치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속한 선진화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신설법인에 직원채용, 가동 시간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권을 일정 부분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개선된 부분은 법인 참여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하여 공단에서 근무할 때보다 최대 10% 이상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진화 참여 직원들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공단은 이번 민간 아웃소싱을 계기로 조직 슬림화 등 경영선진화에 매진하는 한편 환경보건서비스, 온실가스인증, 환경산업 해외수출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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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 몇 명에게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에 근무할 수 있게 했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용안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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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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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1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
□ 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 주변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감시가 늘어나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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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치원 석면건축물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공개했니",
"어느 기관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초, 중, 고교 건축물의 석면 사용 정보를 공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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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재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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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아베 ‘대화 해결’ 공감, 작은 시작이라 생각”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재일동포 동포사회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하루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의지를 피력한 뒤, “재일 동포 여러분은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눈물겨운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오늘날 성공적인 동포사회를 이루어냈다. 지금 당장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이만큼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도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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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은 태국에서 열린 어떤 회의에 참석했니",
"문 대통령은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공식 방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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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재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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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아베 ‘대화 해결’ 공감, 작은 시작이라 생각”
문 의장은 최근 어려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관계의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도 지난 10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가 회담을 갖고, 지금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았다는 표현으로 기대를 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의회는 양국 정부 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내일 와세다 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도해왔고, 안보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공조의 한축으로서 긴밀히 협조해 왔다”면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특별한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 간담회에는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 박선악 민단부인회중앙본부회장, 김광일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 부의장, 구철 재일한국인총연합회 회장 등 재일동포 4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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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간담회에 미국에서 몇 명이 참석했어",
"일본에서 몇 명이 와세다 대학 강연에 참석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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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전 신청 및 당일 청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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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전 신청 및 당일 청강 가능 - 국회의정연수원, 6일(수)부터 「민주시민교육과정」 진행 후 사무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의정연수원은 오는 6일(수)부터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일반시민 및 국회직원 대상으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진행한다.
11월 6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 강의를 시작으로 유진숙 배재대학교 교수의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11월 13일),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역할’(11월 20일),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11월 27일) 등이 이어진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과 민주주의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강좌로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강의장 잔여좌석 한도 내에서는 현장신청으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아울러 4회의 강연을 모두 수강한 시민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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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숙 배제대학교 교수는 몇 시에 주요 선진국 정당 제도 비교 강의를 끝냈니",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서 정치관계법으로 본 정당 민주주의 강의가 몇 시까지 진행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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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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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나 정량적 환경평가가 어려운 계획에 대한 소모적인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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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적 손실 예방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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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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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질의 응답
1.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석면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
❍ 석면건축물에 사용된 대부분 석면 자재의 경우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형태가 아니므로 파손․손상되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없음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은?
❍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집․지하역사․대규모점포․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임
-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함
<참고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
△5천㎡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천㎡ 이상 지하도상가․철도역사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옥내 전시시설․실내주차장, △2천㎡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1천5백㎡ 이상의공항여객터미널, △1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지하), △5백㎡ 이상산후조리원,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3백㎡ 이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시설, △지하역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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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일까",
"영화 상영관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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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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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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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제6차 의회정상회의에서 WTO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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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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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2021년 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근 실질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푸안 하원의장은 “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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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러시아에 평화가 정책되길 바란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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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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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 환경부는 1.16(화)~18(목)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 에서 환경법범위 및 대중참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양측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 조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 보장, 분쟁해결에 대한 환경이사회의 적절한 논의기간 확보, 다자간환경협정(MEA)의 중요성 인정, 환경법의 역외집행 불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안을 마련하였음
□ 양측은 환경법 범위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차기회의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회의에서 합의가 예상되었던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차기협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미측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사안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우리측은 구체적인 문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아울러 지난 4차 협상에서 합의된 환경협력양해각서(가칭)에 따라 21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금번회의에서 추가로 제시한 협력희망 사업(총 35개)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조속히 상호 통보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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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무슨 회의에서 미국측과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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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혼합배양체로 철강폐수 오염물질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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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혼합배양체로 철강폐수 오염물질 동시에 잡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와 박테리아 혼합배양체로 철강 폐수에 함유된 암모늄·이산화탄소·페놀 동시 제거 기술 개발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미생물 혼합배양체로 철강폐수에 함유된 암모늄·이산화탄소·페놀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미생물 혼합배양체는 미세조류 ‘세네데스무스 쿼드리카우다(Scenedesmus quadricauda)’와 하·폐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활성 슬러지를 동일한 무게비율(1대1)로 혼합하여 배양한 것이다.
※ 활성슬러지: 자연발생적인 혼합 미생물(박테리아)로 이뤄진 폐수 찌꺼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세조류와 호기성 박테리아 군집을 혼합 배양하여 단일 반응조에서 암모늄과 페놀을 동시에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 연구 결과, 기존의 복잡한 질산화·탈질화 공정 없이 광합성을 통해 암모늄 및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미세조류와 페놀을 제거할수 있는 활성슬러지를 섞은 미세조류‧박테리아 혼합체를 배양하는 데에 성공했다.
□ 이 미생물 혼합배양체는 철강폐수 1ℓ에 함유된 암모늄 45㎎과 172㎎의 페놀을 광합성 과정을 거쳐 94시간 내에 완전히 제거했다.
○ 아울러, 미생물 혼합배양체 중 1,500㎎의 미세조류가 철강폐수 1ℓ에 함유된 650㎎의 이산화탄소도 제거했다.
□ 연구진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암모늄·이산화탄소·페놀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활용 기술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철강폐수에서 암모늄과 이산화탄소의 동시 처리를 목적으로 미세조류를 도입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페놀의 독성에 따른 저해현상으로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Bioresource Technology)’에 올해 2월 게재했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담수미생물을 활용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저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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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철강폐수에서 이산화탄소와 페놀 동시 처리를 목적으로 미세조류를 도입했니",
"어떤 기관이 철강폐수에 함유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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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합동 물시장 개척단 동남아 3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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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합동 물시장 개척단 동남아 3국 파견
□ 또한, 국가별 주요 물산업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물산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면담을 개최한다.
○ 6월 20일 미얀마 환경보전산림부와 국가경제계획부를 방문하여 한-미얀마 환경협력 MOU체결과 ‘13년 미얀마 환경개선마스터 플랜 수립제안을 통하여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 개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후속 협력사업 발굴 → 국내 환경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 200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9개국 시행 2012년 칠레, 페루,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 중
○ 특히, 한국 대표단은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시 현대화 사업 추진에 착안하여, 양곤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1,100억원 규모) 수주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제안을 포함, 우리나라의 국토․도시 및 국가기반시설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 개념)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촉진과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
※ 2008년부터 2011년도 까지 36개국, 76개 사업 지원
□ 환경부 ***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남아 물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하여 국가 간 네트워크 강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8월에는 대형 상하수도 발주가 많은 중동 국가에 물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 환경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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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형 상하수도 발주가 많은 미얀마 어느 도시에 환경기업들을 진출시켰는가",
"한국은 미얀마 어느 도시에 물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수주를 확정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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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원인, 작업자 부주의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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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원인, 작업자 부주의가 절반 차지
□ 안전원은 화학사고 사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자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자체방제 활동, 주민대피 조치 등 초동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해야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전원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화학사고 중 대표적인 사례인 7건을 선별하여 사고 원인, 현장 대응, 방제 조치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2014년 중대사고 사례집’을 17일 발간한다.
※ 2014년도 발생 화학사고 대표적 사례 7건: 암모니아 누출사고, 초산비닐모노머 유출사고, 불산 누출사고, 에폭시수지 이상반응 사고, 수산화나트륨 탱크로리 유출사고, 염산 탱크로리 유출사고, 황산 탱크로리 유출사고
○ 이 사례집에는 탱크와 배관 등 고위험시설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암모니아 누출과 충남 금산군 불산 누출 사고와 함께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시 서구 초산비닐모노머 유출과 경기도 안양시 에폭시수지 이상반응 사고에 대해 소개했다.
○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등 탱크로리 유출사고 3건도 수록했다. 아울러 부록으로 2014년도 화학사고 전체 목록을 담았다.
□ 이번 사례집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소방서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에 이달 말 제공될 예정이다.
○ 사례집은 안전원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누리집(csc.me.go.kr)에도 공개된다.
○ 안전원은 이 사례집이 현장경험을 상세히 반영했기 때문에 화학사고 초동대응 조치와 산업계의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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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은 2014년도에 발생한 무엇의 대표 사례로서 교통사고를 7건으로 선별했을까",
"2014년 중대사고 사례집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무슨 발생 7건을 수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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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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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전문용어 설명
○ 국유특허권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 전용실시권
-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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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국가 명의로 등록돼 독점력이 배제되는 권리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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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원인, 작업자 부주의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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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원인, 작업자 부주의가 절반 차지
전문 용어 설명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유해성(Hazard)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Risk)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위해성을 줄일 수 있음
○ 반응기 : 화학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반응용기, 교반기, 가열기, 냉각기 등이 있으며, 반응장치라고도 한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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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단어는 뭐야",
"어떤 용어가 화학물질의 독성 등 반응장치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가리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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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해결하자! 미세먼지 전문가들의"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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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미세먼지 해결하자!미세먼지 전문가들의“열띤 토론”
□ 10월 10일 1일차는 [세션1] 미세먼지 국가 R&D 주요 추진 현황, [세션2]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예측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과학적 대안들을 논의하였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R&D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요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였다.
- 우선, 대표적인 미세먼지 범부처 사업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내용을 미세먼지 사업단장이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주요 내용
ㅇ 사업개요 : 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집진ㆍ저감, ③측정ㆍ예보,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에 과학기술 기반의 솔루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환경부‧복지부 협조(‘17.8～’20.5/ 총 493억원)
① (발생ㆍ유입)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인 및 기여도 추정
② (집진ㆍ저감)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 물질(SOx, NOx, VOCs) 저감 기술 개발
③ (측정ㆍ예보) 실시간 입체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④ (보호ㆍ대응)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개발
- 또한 정부 전체의 미세먼지 연구 활동 정보를 집대성한「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 부처별 미세먼지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 로드맵 개념 : 정부 전체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 연구활동 경과,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Information)의 총합
◇ 작성 대상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전략적 관리가 어려운 상향식(bottom-up) 과제(기초연구, 출연(연) 자체사업 등)는 제외
◇ 작성 내용 : 기술분류체계 상 10대 중분류별로 연구 현황ㆍ성과ㆍ계획(목표, 투자규모, 예상 일정, 성과활용 등)을 ‘과제 레벨’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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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에서 환경부, 복지부 전문가들이 계획한 연구 과제는 무엇이니",
"미세먼지 대응 기술 사업단장이 발표한 환경부의 상향식 연구 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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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휴 앞둔 12월 29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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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둔 12월 29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2월 29일, 금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연휴 첫날인 내일(12월 30일, 토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 12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12월 29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15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이후 발령 없었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 발령요건 충족여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①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②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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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7년 4월 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어떤 조치의 발령을 내렸지",
"서울특별시는 2017년 12월 30일 00시부터 서울에 어떤 조치를 시행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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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로 청년실업 극~복‥환경산업계 맞춤형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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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로 청년실업 극~복‥환경산업계 맞춤형 취업 지원 ◇ 취업 연계형 전문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2011년 녹색산업 분야에 426명 취업 성공
□ 취업 연계형 전문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녹색산업 취업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426명이 환경산업계 취업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개설한 ‘환경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과 녹색일자리를 원스톱으로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2010년 첫 실시)로 구성됐다.
□ ‘환경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고용연계과정’을 수료한 249명 중 185명이 2011년 구직에 성공해 74.3%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 이는 교육생 4명 중 3명이 취업한다는 의미로 환경 분야 대졸자 평균 취업률* 대비 15% 이상 높은 수치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10.8.) : 2011.2월 환경 관련학과 대졸자 취업률 58.8%
○ ‘고용연계과정’은 환경 분야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10주간 실무교육과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 그리고 취업 전담 멘토가 수료생의 희망직종과 직무에 대해 분석하고 상담해주는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 특히, 산업체 현장과의 연계 강화, 인재개발협의회를 통한 교육수요 대응, 취업 전담 멘토 도입 등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고용연계과정’ 외에도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과 기업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재직자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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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특성화대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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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생물다양성과 습지의 날 기념식 제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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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생물다양성과 습지의 날 기념식 제주에서 개최
전문 용어 설명
(화산쇄설물) 화산 폭발에 의하여 발출된 크고 작은 암편을 말하며 입도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등으로 분류된다.
(라하르)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화산재가 물과 만나서 일으키는 진흙사태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등의 물에 녹기 쉬운 암석으로 구성된 대지가 빗물 등에 의해서 용식되어서 생성된 지형
(돌리네)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으로 석회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오목한 함몰지, 지표 아래 위치한 석회동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형성
(카렌)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으로 석회암 지대가 물에 의해 용식되고 뽀족한 암주나 증 모양으로 남아있는 지형
(하식애) 하천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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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암 지대가 물에 의해 용식되고 뾰족한 암주나 증 모양으로 남는 라하르는 어떤 지형의 일종이야",
"돌리네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절벽으로 어떤 지형의 일종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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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로 청년실업 극~복‥환경산업계 맞춤형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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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로 청년실업 극~복‥환경산업계 맞춤형 취업 지원 ◇ 취업 연계형 전문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2011년 녹색산업 분야에 426명 취업 성공
2011년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환경산업 분야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녹색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일시) 2011. 10. 12(수)~13(목) 10:00~17:00
○ (장소) 코엑스 1층 B홀(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장 內)
○ (대상)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환경산업체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주요행사) 현장면접, 취업컨설팅, 저명인사특강, 채용설명회, 인력양성사업 우수수강생 및 현장교육기관 시상식 등
□ 주요 성과
○ (참가업체) 현장 참가 환경산업 80개 업체((주)GS건설, 서희건설, 한샘 등 대기업/상장사 30개 업체 및 (주)포스벨, 에코에너지홀딩스 등 중소기업 50개 업체) 및 온라인 참가 30개 업체(호남석유화학, 두남환경 등)
○ (참가자) 총 4,213명 방문, 현장면접 1,016명중 241명 취업
□ 향후 계획
○ 2012년 취업박람회 개최 : 2012. 10. 30(화)~31(수)
○ (개선사항) 구직자 취업컨설팅 강화, 참가 기업수 확대, 특성화고교생을 위한 전용취업상담실 운영,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인력양성 홈페이지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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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어",
"2011년 10월 30일에 열린 취업박람회를 통해 호남석유화학에 취업한 구직자가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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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 폴란드서 한반도산 고유종 40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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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 폴란드서 한반도산 고유종 40종 확인
□ 폴란드의 국립 동물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종 40종을 포함한 총 568종의 한반도산 생물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 연구진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산 생물표본의 현황과 화상자료를 확보하고 양 기관 간 공동 연구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동물분류진화관을 방문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 이 과정에서 생물자원관은 한반도산 곤충 및 척추동물 86종 157점의 기준표본과 482종 651점의 일반표본 목록, 채집 정보, 사진 자료를 확보했다.
- 생물분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준표본은 모두 곤충으로 86종 157점이 확인됐으며 정기준표본 79점과 종기준 표본 78점이었다.
※ 정기준표본(완모식표본, holotype) : 연구자가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1개체의 표본
※ 종기준표본(부모식표본, paratype) : 연구자가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사용했던 표본 중 정기준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
- 일반표본은 곤충 411종 419점의 정보와 조류(鳥類) 59종 172점, 소형 포유류 12종 60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 이와 함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폴란드동물분류진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표본 중 황해도소똥풍뎅이와 평양붓톡토기 등 40종이 우리 곤충 고유종임을 확인했다.
※ 고유종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만 서식하는 동·식물
□ 또한, 생물자원관은 조사 중 폴란드동물분류진화관이 소장한 한반도산 동물표본의 다수가 연구가 안 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곤충의 파리목과 딱정벌레목 표본들이 연구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해외에서 조사 중인 우리 생물자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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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소형 조류 59종을 포함한 한반도 고유종을 몇 종 보유하고 있지",
"폴란드 국립 동물연구기관은 한반도산 일반표본 86종을 포함하여 총 몇 종의 딱정벌레목 표본을 보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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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에 근거한 과학적·체계적 온실가스 배출 통계구축 및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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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에 근거한 과학적․체계적 온실가스 배출 통계구축 및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정책추진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문 주요대책
Ⅰ. 기후변화협약 대응여건
□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영향 심각 및 대응노력 시급
○ 지난 20세기 100년간 지구평균 온도 0.6℃ 상승, 해수면은 10～20cm 상승(IPCC 발표자료)
○ 폭염, 홍수, 폭설, 해수면상승 등 기상이변 및 생태계 변화증가, 뇌염․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 증가 추세
※ 미국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지구온난화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
○ 우리나라 경우에도 20세기 기온은 1.5℃ 상승, 2090년까지 해수면은 34～40cm 상승 예상
- 강수량의 심한변화(-25%～+30%)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빈발 예상
- 자연생태계 교란 및 생물다양성 감소
※ 우리나라 대표적 식물인 소나무 100년내 멸종, 여름철새의 텃새화 등 생태계교란, 백화현상에 의한 연안생태계 훼손 등
□ 교토의정서 발효(’05.2.16)에 따른 의무감축 압력 가중
○ 온실가스(CO2) 배출량 세계 9위 및 온실가스(CO2)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압력 가중 전망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획기적 감축노력이 없을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유지전망
※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대비 10% 감소시 GDP의 0.29%인 3조 4천억원의 GDP 감소예상(KEI,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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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변화증가로 뇌염,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은 몇 년도에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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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시험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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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시험능력을 평가한다! 국내 생산 독성시험자료의 국제 신뢰도 향상 기회가 될 것인가?
□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단은 각 부처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inspector)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참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그 동안 3개 관계 부처가 GLP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GLP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 우리나라의 GLP 역사는 미국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가 대한민국 GLP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현지방문평가의 최종 결론은 내년 4월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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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GLP 현지방문평가단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를 참관할 예정이야",
"GLP 정책협의회가 미국의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참관을 통해 평가하는 사항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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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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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 - 적정 감리원 배치와 합리적 대가 지급으로 공사품질 향상 -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공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4일 공포(시행일 :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하였다.
ㅇ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시․도의 담당공무원은 올해 10월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원을 상주하여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 제출서류 :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감리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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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 무엇의 거래계약서를 철회해야 할까",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 생략해도 되는 건 무엇의 용역계약서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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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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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평택시는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약 139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 창원시도 평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 시설 보조금을 신청해 87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
○ 울산광역시는 ‘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조성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232억 3,834만원을 성암 소각장 증설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85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 증평군은 증평하수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협의할 때 ‘증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되면 사업비에 전액 반영’하라는 감독 기관인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9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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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159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지자체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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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텍 차이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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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중국 ICT 시장 진출·동반성장을 위한 화려한 서막- 미래부, 12월 18일~19일 中 베이징서「K-Tech China」개최
□ 전시상담회는 소프트웨어관(10개사), 전자통신관(11개사), 모바일관(9개사), 스마트시티관(9개사) 등 총 4개관으로 구성,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샤오미, 레노보, 바이두, 디지털 차이나 등의 주요 IT 기업과 300여 중국의 유력 바이어들에게 신기술을 선보이고, 1:1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기회를 모색한다.
o 방송콘텐츠 쇼케이스에는 KBS 미디어․SBS 콘텐츠허브․EBS․CJ E&M 등 10개 미디어 기업이 최신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콘텐츠와 포맷을 중국 미디어 기업과 바이어 70여 명에게 선보이고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판매와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o 한편, 한중 벤처 포럼에서는 한-중 엑셀러레이터간 협력협정(MOU) 체결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관련 양국간 협력을 도모하고, 스타트업 IR에서는 성공벤처플리토를 비롯한 11개의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50여명의 현지 기업과 투자자들 앞에서 글로벌 홍보전을 펼치게 된다.
□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공동주관하는 K-Tech 행사는 2012년부터 실리콘밸리․중동․동남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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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벤처 포럼에서는 무엇과 관련해 양국간 경쟁을 부추기지",
"무엇과 관련해 한일 벤처 포럼에서 양국간 협력을 도모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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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으로 탄생한 새콤달콤 청량한 탄산사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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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으로 탄생한 새콤달콤 청량한 탄산사과주! 수제 맥주계의 유망주‘가나다라브루어리’,10월의 A-벤처스로 선정
가나다라브루어리 주식회사 개요
일반현황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나다라브루어리 (설립일 : 2016. 12. 1.)
❍ 대표자 : 배주광(☎070-7799-2428) *홈페이지: http://www.ganadara.co.kr/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대로 625-1 (유곡동)
아이템 :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및 탄산사과주 제조
❍ 기술이전(3건) 및 이전받은 기술을 통한 상품화 노하우 보유
❍ (수제맥주 7종) 문경 지역 이름 및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 균일화(수제식품 상품화)
- 단백질분해효소 제거를 통해 풍부한 자연발효 거품 생성
- 토종효모 및 오미자 첨가로 맛과 향이 우수하여 여성고객에 인기
* 수제맥주 리스트는 ‘참고 2’의 생산제품 소개 참조
❍ (탄산사과주 ‘사과한잔’)
- 섬유질 및 살균 전 팩틴 제거, 물과 사과즙만으로 당도조절
* “향미는 와인과 같은 깊은 맛, 목넘김은 맥주와 유사”(안동대 관능평가 결과)
- 사과즙 85%로 설탕, 색소, 합성착향료, 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과 본연의 향미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을 냄
- “탄산사과주의 제조방법 및 탄산 사과주” 특허 출원(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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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한잔은 무엇만 이용해서 알코올 도수를 조절했니",
"레몬한잔은 당도를 무엇만 가지고 맞췄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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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ICT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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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2014년 하반기도 호조세 지속 - 수출 142.8억불(1.7%↑), 수입 71.5억불(5.8%↑), 수지 71.3억불 흑자 -
3. 수입 및 수지 동향
7월 IC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한 71.5억불
◦ 반도체(31.0억불, 9.7%↑),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불, 1.6%↑), 휴대폰(4.5억불, 46.7%↑) 등 수입은 증가
◦ 반면, 디스플레이패널(4.8억불, △1.9%), 접속부품(3.8억불, △7.6%) 등 수입은 감소
◦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23.9억불, △1.1%), 일본(8.6억불, △15.2%) 등 수입은 감소했으나 ASEAN(11.6억불, 14.0%↑), EU(5.9억불, 14.3%↑), 중남미(0.6억불, 19.1%↑) 등 수입은 증가
7월 ICT 무역수지는 71.3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의 약 2.8배
◦ (품목별) 휴대폰(18.7억불), 반도체(17.4억불), 디스플레이 패널(19.8억불)은 흑자 기조를 유지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5.6억불), EU(5.7억불), 미국(8.9억불)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3.3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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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의 2014년 7월 EU에 대해 난 적자가 얼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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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ICT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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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2014년 하반기도 호조세 지속 - 수출 142.8억불(1.7%↑), 수입 71.5억불(5.8%↑), 수지 71.3억불 흑자 -
3. 수입 및 수지 동향
7월 IC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한 71.5억불
◦ 반도체(31.0억불, 9.7%↑),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불, 1.6%↑), 휴대폰(4.5억불, 46.7%↑) 등 수입은 증가
◦ 반면, 디스플레이패널(4.8억불, △1.9%), 접속부품(3.8억불, △7.6%) 등 수입은 감소
◦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23.9억불, △1.1%), 일본(8.6억불, △15.2%) 등 수입은 감소했으나 ASEAN(11.6억불, 14.0%↑), EU(5.9억불, 14.3%↑), 중남미(0.6억불, 19.1%↑) 등 수입은 증가
7월 ICT 무역수지는 71.3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의 약 2.8배
◦ (품목별) 휴대폰(18.7억불), 반도체(17.4억불), 디스플레이 패널(19.8억불)은 흑자 기조를 유지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5.6억불), EU(5.7억불), 미국(8.9억불) 모두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對일 적자는 3.3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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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월 대비 2014년 7월에는 ASEAN에 대한 ICT 수입이 몇 퍼센트 감소했지",
"2014년 7월 중남미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ICT 수입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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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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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내역 :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유관부서 업무협의
나. 지출금액 : 금60,000원(금육만원)
다. 지출일 : 2021. 4. 6.
라. 채주 : 고흥바다장어(주소 및 대표자 붙임 참조)
마. 지출방법 :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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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운영을 어디에서 지원하지",
"의회운영위원장의 의정공통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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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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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 AI 현장 소통 첫 행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산업 현장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ㅇ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책 수요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2018.8월)를 통해 국가적 차원(정부 + 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선정된 이후,
- 올해 12월까지 민관과 합동으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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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몇 년도에 인공지능 정책 수요자의 현장 소통 예산을 확대되니",
"몇 년에 인공지능 혁신성장 민간 투자가 대폭 확대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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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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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27(수)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2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26일(화)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3대 환경혁신과제와 함께 환경 안전망 강화, 국토 환경·생태가치 제고, 환경을 통한 풍요로움 창출 등 12대 중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15.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13.5월)·시행('15.1월)
ㅇ 물질별 협의체 구성, 자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 기존 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절차 지원
* 기존 화학물질 510종 : ‘18년 6월까지 등록완료(’15.6월 환경부고시)
ㅇ 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16년 62개소) 등 맞춤형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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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정보의 생산 과정을 관리하기 제정한 법이 뭐야",
"어떤 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유통을 지원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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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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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 각 시․도에서는 소음․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04년도에 소음․진동 배출업소 20,880개소를 점검하여 386개소(2.3%)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107)과 폐쇄명령(122), 조업정지(17), 고발(218)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정공사장 24,077개소를 점검하여 1,799개소(7.5%)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1,295), 소음원의 사용금지(103), 공사중지(18), 과태료처분(383)등의 조치를 하였다.
※ 특정공사란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건설 공사․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등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함
◦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04년도에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79개지역 267km를 추가지정(2004년까지 총 412개지역 654km)하였고,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346개소 84.7km(’04년까지 총 3,044개소 742km), 저소음노면포장 112개지역 45.7km(’04년까지 총 163개소 79km)를 설치하였으며,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온지역배출업소 : 1,656(’02년)→1,621(‘03년)→1,361(‘04년)
□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의무화(‘04.12.31. 법개정 06.1월 시행),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 등을 도입(’04.12.31, 법개정, 08.1월 시행)하여 소음표시대상기계 선정 및 대상기계별 소음측정방법등을 마련중에 있으며,
◦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각 소음원별 관계부처별 소음관리 실태조사와 소음저감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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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몇 개의 업소를 점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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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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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4. 2005년 업무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2005년 자치단체 업무계획
가.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
◦ 소음․진동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1회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배출업소에 대하여 실시
◦ 점검방법은 시․군․구별로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제583호, ‘04.09.1)에 의함)
나.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o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규제지역 지정>
- 기 지정 :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0개 시․도)
- 정온대상지역 현황 조사후 규제 필요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또는 확대지정 : 경기도
<규제지역 관리>
- 규제지역에 대하여 속도제한, 우회등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의 경우에는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속도제한, 우회등의 조치가 어려워 경찰청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o 이동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규제지역 지정>
- 기 지정 : 16개 시․도중 충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 정온대상 지역현황 조사 후 규제필요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규제지역 관리>
- 규제지역에 대하여 수시 순환 점검
- 점검대상 : 이동행상등의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계 및 기구, 비정상 소음발생 이륜차
- 점검방법 : 사용금지지역 및 사용금지시간대 환경순찰을 통한 단속
- 위반자조치 : 과태료부과
라. 방음벽 설치계획
◦ 정온지역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4개 지역에 방음벽 71.6㎞를 설치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680억원임
- 시․도별 방음벽 설치 투자사업비는 서울 113억으로 가장 많고, 광주 100억, 경기 91억, 부산 60억 순으로 나타남
마. 저소음 노면 포장계획
◦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초등학교 주변등 도로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4개 지역에 저소음노면 13.5㎞를 설치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25억원임(울산 8억원, 경기 7억원, 제주 6억원 등)
바. 주민홍보 계획
◦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지역언론, 주민모임 행사시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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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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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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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 -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 자원화 추진
□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ㅇ 그간 각각의 폐자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에너지화 효율이 낮고(하수슬러지 35% 이내), 퇴비·사료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음폐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처리부하도 가중(음식물폐기물)
ㅇ 특히, ‘12.1월부터 오니류(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육상처리 문제도 대두
□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료의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에너지효율 약 65%) 확산·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16.9)
* 전국 유기성폐자원 처리실태 조사, 통합처리 대상 발굴, 산·학·연 연계 세미나, 지자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16.3∼9)
** 울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사업의 경우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 혼합투입으로 시설투자비 201억원(민간투자, ‘07∼’11) 대비 수익 연간 70억원
□ 금년중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 화시설을 착공할 계획(‘16.12)이다.
* 시범사업을 토대로 최적모델 개발, 통합자원화 가이드라인 개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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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통합처리로 약 35퍼센트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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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탄소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21만톤 감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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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탄소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21만톤 감축 효과
질의응답
1. 21만여톤의 CO2 감축 성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 21만여톤의 CO2는 584억원의 전기료 또는 30년생 소나무 3천2백그루의 흡수량과 같습니다.
○ 특히,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에 직접 서명한 국민들이 지난 1년간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저탄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2 저감량으로 개량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국민실천운동 인식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테마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2.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08년도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개최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08년부터 ‘10년까지는 환경부 중심으로 대회를 진행하다 ’11년부터 지자체·민간단체 중심으로 울산(‘11), 충남(’12), 대구(‘13), 인천(’14), 순천(’15)순으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환경부․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행사 지원, 시․도와 광역네트워크에서는 행사 주관
3.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국민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전국-지역네트워크 간의 연대와 소속감 등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37%)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전국 온실가스·진단컨설턴트 등 그린리더 화합의 장 마련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문화 확산 및 국민운동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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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부터 순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환경개선테마사업으로 하는 게 뭐야",
"2011년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울산, 충남의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을 위해 무슨 운동이 개최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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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광고대상 으뜸은 바로 환경부가 만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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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광고대상 으뜸은 바로 환경부가 만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광고영상은 온라인 사전심사, 예심심사위원회(28인), 본심심사위원회(28인) 등 총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스파이크 아시아’ 국제광고제 동상 수상작(버거킹 ‘아침은 왕처럼’) 등 336개 광고영상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심사위원들은 환경부의 영상광고에 대하여 누구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다소 진부해질 수 있는 ‘재활용’을 소재로 광고적인 반전과 웃음을 살려 공익광고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시리즈 광고 중 2개의 개별편(우유편, 캔편)이 광고 포털사이트인 TVCF의 ‘명예의 전당’에 10월 2일과 11월 3일 2회 연속 올랐으며 이는 TVCF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 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입소문만으로 일본내 영상채널(grape)에서 인기 동영상으로 소개된 후, 일본 공중파 방송인 후지TV ‘모두의 뉴스(みんなのニュース)’에서도 지난 9월 30일 방영되는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전 대변인)은 “설득하면서 가르치는 식의 기존 공익광고의 틀을 벗어나서 은근하게 웃음을 자아내면서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후속 홍보를 통해 또다른 이야기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번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광고영상은 환경부 유튜브(youtu.be/ELTbvTLmnCU)와 TVCF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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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전심사 등 총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한민국광고대상 동상을 수상한 작품은 뭐야",
"역사상 유례없이 일본 공중파 방송인 후지TV 모두의 뉴스에서 방영된 스파이크 아시아 수상작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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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대응 제안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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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대응 제안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
□ 6일 열리는 TEMM 회의에서는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지구적ㆍ지역적 환경정책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으로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화학물질 사고 예방, 유해물질 감축 및 어린이 환경보건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 ▲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농어촌환경서비스 제고, 도시지역 쾌적성 제고), ▲ 지속가능한 미래 보전 정책(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선순환 자원순환사회 실현,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시설 규제 선진화,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 황사 대응(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수립 추진, 예보능력 향상, 유해물질 관측 강화, 동북아 황사협력증진), ▲ 생물다양성 보전(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후속조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노력(기타큐슈 대기오염 극복사례 포함),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정책(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의 배출감축 결과 소개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제거 현황, 환경정책 비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PM2.5 등) 대응, 기후변화, 황사, 환경산업 및 기술 협력을 제시할 전망이다.
○ 중국의 리 간지에 차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생태문명 건설 수준향상,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감축 이행, 환경보호가 경제발전 최적화 역할 수행, 주요 강 유역 오염관리, 생태보호 및 농촌 환경보호 향상, 핵과 방사능 안전 강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Rio+20 전망(생태 문명을 통한 녹색경제 증진),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력(ABS), 전자페기물의 불법 월경성 이동 협력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 중국 측은 국내환경문제(대기오염) 수습 관련 리 간지에 차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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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 장관이 핵과 방사능 안전 강화에 대해서 소개한 회의는 어떤 회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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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광고대상 으뜸은 바로 환경부가 만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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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광고대상 으뜸은 바로 환경부가 만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광고 주요 성과
국내‧외 평가 내용
□ 국내 유튜브, 블로그, TVCF 등 댓글 및 평가
○ 댓글 문화가 없는 유튜브에서 국내광고가 맞는지에 대한 댓글 설전까지 있을 정도이며, “전 시리즈 모두 기가 막히다”, “분리수거 꼭 동참하겠다”, “사랑해요 환경부” 등 60여개 댓글
○ TVCF에서는 “공익광고의 신기원이다”, “설레고 짜릿하다”, “국내 광고제가 아니라 칸 그랑프리감이다”는 평가 등 350여개 댓글
○ “공익광고의 혁명”이라며 소개된 블로그 103개
□ 일본영상 채널 및 후지TV 등 국외 평가
○ (Grape) 일본 유명 동영상 사이트 소개·확산
- 제목 : “내가 네 애비다” 쓰레기가 보여주는 부성애, 저절로 납득!
- “쓰레기와 쓰레기에서 생기는 새로운 물건의 관계를 부자(父子)로 표현한 재미있는 환경캠페인”
○ (후지 TV)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 인기비결 조명
- 제목 : 정말로 영화! 쓰레기가 주역인 공익광고
- 인기있는 영화의 유명한 장면을 재현
- “지금까지 본 광고 중 제일 좋다”, “쓰레기까지 영화가 되었습니다”, “자원을 소중하게 사용하자고 처음으로 느낀 광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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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만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광고를 소개한 일본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 몇 개의 댓글이 달렸지",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에 대한 후지TV의 인기비결 조명으로 몇 개의 댓글 달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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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나눔장터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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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나눔장터로 오세요.
□ 오는 1월 17일 전후, 전국 약 200개 시·군·구는 동시에 사랑의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특히 서울 강동구, 울산 북구 등 17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점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
○ 이번 행사는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나눔’의 참 뜻을 되새기며,
○ 장터에서의 다양한 재활용 체험을 통해 재사용 가능 물품을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행사는 전국 19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주관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 나눔장터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문의는 각 시·군·구 자원재활용 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면 된다.
□ 전국 동시 나눔장터 행사는,
○ 각 지자체 관내 공공기관 직원, 사회단체, 부녀회, 사회 저명인사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 특히 새마을운동지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재사용 가능 물품을 모으고 장터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 각 광역지자체는 1개 이상의 시·군·구를 중점 행사지역으로 선정, 사랑의 나눔장터 홍보와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다.
※ 광역지자체별 중점행사지역 : 서울(강동구), 부산(금정·수영구), 대구(북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대전(본청), 울산(북구), 경기(안산시), 강원(춘천시), 충북(충주시), 충청(천안시), 전북(고창군), 전남(여수시), 경북(안동시), 경남(창원시), 제주(제주시)
○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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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사랑의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니",
"서울 강동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나눔장터 홍보 행사를 어떤 기관이 후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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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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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
전문용어
○ 연방사(soft release)
- 자연적 방사라고도 하며, 개체를 계류하고 있는 특정공간(예, 방사장 또는 사육장)에서 야생 또는 그 밖의 환경으로 개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방사하는 방법
○ 영소지
- 동물이 주로 번식을 위해 집을 짓는 공간을 의미하며, 조류의 경우 나무 위나 풀밭 가운데 포란‧육추를 위한 둥지를 짓는 장소를 의미
○ 서식지외 보전
- 야생생물이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 내에서 보전되기 어렵거나 종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서식지 외의 장소에서 증식‧복원‧보호를 하는 것
○ 멸종위기 야생생물
-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267종의 생물
○ 천연기념물
- 절터, 성터, 궁터, 조개무덤 등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지역이나 장소, 그리고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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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정한 어떤 생물이 나무 위나 풀밭 가운데 포란, 육추를 위해 둥지를 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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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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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05년도 화학물질배출량 확대조사계획
Ⅰ. 도입배경
□ 배출량조사는 별도의 규제조치 없이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
○ 미국은 '84년 보팔사고를 계기로 ｢긴급명령및알권리에관한법(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s, '86)｣을 제정, '87년부터 도입․실시
- 보고대상물질 : 340종(‘87년) → 650여종(’95년) → 900여종(향후계획)
○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제19장(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 구축 프로그램 시행을 권고
○ OECD에서는 의제21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배출량조사에 관한 규정(‘94～’96)을 마련, 회원국에 권고
□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당시 동 제도의 이행을 약속
○ ‘96.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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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리우회의에서 몇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목록으로 구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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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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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05년도 화학물질배출량 확대조사계획
Ⅲ. 그동안의 문제점과 대책
1 조사대상의 한계성으로 전반적인 환경배출실태 파악미흡
○ 조사기준이 높게 설정(사업장규모 50인 이상, 물질별 취급량 50톤)되어 소량으로 취급되거나, 비의도적으로 생성 배출되는 화학물질 환경배출실태 파악 곤란
⇒ 2002년도 화학물질 유통량 분석하여 조사기준을 설계하고, 비의도적으로 배출 일부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 수은 등 중금속물질, 인체발암물질, 독성물질(잔류성 등)은 차등조사기준 마련이 필요(자문의견 : 인구밀집지역에서 소량 취급되는 독성물질로 인한 위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조사 필요)
2 조사대상의 잦은 변경으로 환경배출 추이 파악 곤란
○ ‘9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본격 실시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조사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환경배출 추이 파악이 곤란
⇒ 조사기준(물질종류, 사업장규모)의 연차별 확대를 지양하고, 환경배출 추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기준 일괄 확대
3 사업장의 조사능력, 부실작성과 검증부족으로 신뢰도 저하
○ 유역환경청 담당자의 조사표의 오류․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일괄 검증 및 통계처리를 하므로 검증에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장의 조사능력 부족과 부실작성으로 자료의 신뢰도 저하
⇒ 유역(지방)환경청의 1차 오류검증 강화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보급, 업종․공정별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하여 산정 및 교육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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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로 몇 번이나 조사 기준이 변경되었니",
"2002년도에 수은 등 중금속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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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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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 정부가 확정한 572백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47백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상당히 낮은데,
○ 이는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구축된 2007년 이후 매년 배출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현저히 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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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보다 몇 배 증가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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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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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과제
1 평창브랜드 확산
□ (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ㅇ (근거리 국가 마케팅) 인접 국가(중국,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집중 마케팅(매체광고, 이벤트, 홍보관)을 통해 효과적인 방한 수요 창출
ㅇ (동계스포츠 강국 전략적 마케팅)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스포츠 강국을 대상으로 설명회,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의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 (설명회 등) 현지 여행업자 설명회(‘17.12.7, 시카고), 미디어 데이(Media Day) 연계 홍보(‘18.1.9, 런던), 평창 겨울음악제(‘17.12., 독일, 오스트리아)
- (매체홍보) 평창코레일패스 구매 상위권 국가(미, 캐, 독) 집중 온․오프라인 홍보(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ㅇ (특별 프로모션) 평창동계올림픽 피규어 응원단, 더 라스트 A.I. 홍보영상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집중 광고 실시
2 내․외국인 방문객 만족도 제고
□ (출입국) 외국인 방문객 출입국 편의 제고
ㅇ (비자 제도) 제한적 무비자 입국*, 복수비자 발급 확대**를 통해 중국관광객 재방문 유도 및 올림픽 이후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 도모
* 티켓(20만원 이상) 소지자 등 요건 충족시 중국인 대상(15일 무비자/ 2017.12.1～2018.3.31)
** 제한적 무비자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2017.12.1～2018.3.31) 중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비자(체류기간 90일) 발급
ㅇ (입국심사) 출입국 심사관 증원(인천공항 T2, 198명) 및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 시범 실시(‘18.1.1 ~ 3.31)
* (기존) 여권에 입국심사인 날인→(변경) 확인증 교부로 심사시간 단축(외국인 65 → 6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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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9일 평창 겨울음악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열렸지",
"미국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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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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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추진
□ 주요 개선방안
○ 환경부에서는 협의기간 지연과 부실 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04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기고, 대안검토를 강화
-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사업에 추가
②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04.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요 평가․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획정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협의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환경단체 등과 합동조사 및 검토회의 실시 활성화
※ 동해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등과 환경생태공동 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서 작성․협의를 신속히 완료
- 협의 완료 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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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2004년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지",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환경생태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계획을 신속히 구축한 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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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비점오염원 관리주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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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비점오염원 관리주간’운영
비점오염원 관리주간 세부운영계획
□ 주요내용
④ (간담회) 경작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18. 6. 26(화) 강원도 홍천 내면사무소
◦ (참석대상) 원주청, 강원도, 홍천군, 해안면 주민 등 30여명
◦ (주요내용) 환경부(원주청), 홍천군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설명 및 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원인 및 피해, 비점오염 저감 농법홍보 등
⑤ (주민 초청 공연) 농업지역주민 대상 공연을 통한 비점오염원 현황 및 실천방안을 소개
◦ (일시․장소) ’18. 6. 18(월) 고창군 산정마을
◦ (참석대상) 고창군 산정마을 주민
◦ (주요내용) 구연동화를 통해 비점오염 현황 및 생활속 실천방법 전달
⑥ (비점저감 홍보물 설치 홍보) 비점오염 줄이기 홍보물(현수막)설치를 통한 비점오염 홍보
◦ (일시․장소) 연중, 비점오염관리지역 18개 시·군
◦ (추진방법) 도로 물청소·진공청소 차량 및 주요거리에 홍보물(현수막)을 부착을 통한 비점오염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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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주민 대상 공연을 통한 비점오염원 현황 및 실천방안을 고창군 산정마을 주민 몇 명에게 소개했지",
"2018년 6월에 개최한 경작자 및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에 원주청 주민은 몇 명이 참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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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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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연구 협력
질의응답
1. 인수공통감염병이 무엇인가요?
❍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최근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발생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군(SFTS), 광견병, 살모넬라증 등이 있습니다.
※ SFTS : Sever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인수공통감염병은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으로부터 야생조류(철새)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주요 발생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아열대성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유입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이에, 야생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 선진국인 미국과 연구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향후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와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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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역에서 철새와 가축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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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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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 달 탐사 등 미국과의 협력 확대 본격화 -
환경과학원-NASA 간 대기질 연구 협력 MOU 체결
추진배경
ㅇ(개요) 동북아 지역 대기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타 구축을 위하여 3차원 입체적 공동관측 연구 협력
※사업기간/예산: 2015~2018 / 10,000 백만원
ㅇ(필요성) 한반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국의 선진 연구와 협력 필요
추진 경과
ㅇ NASA 측과 공동 관측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2013.9) 및 추진 합의(2013.12)
ㅇ 국제공동연구 기획안 마련(2014.1)
ㅇ 집중관측 시 통제소 후보 공항(김포, 제주공항, 오산미군기기) 사전 답사(2014.5)
ㅇ 한-미 간 협력의향서(International Agreement, 2014.6)
ㅇ 업무협력서(MOU) 체결방안 협의 및 공동연구기간 확정(2015.6)
ㅇ MOU 최종 합의안 마련(2015.9)
ㅇ MOU 사전 서명 후 교환(2015.10.15)
ㅇ 공동연구를 위한 양국 참여과학자 회의(2015.10.15~16, NASA 랭글리 연구센타)
기대효과
ㅇ 한반도 대기질 악화 원인규명, 대기질 예보 정확도 개선 및 환경 위성 활용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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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NASA 간 대기 질 연구 협력의 집중 관측 시 통제소 후보 공항 사전 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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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착공…지역사회와 생물자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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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착공…지역사회와 생물자원 협력
전문용어 설명
ㅇ LED 종합 재배실 : 햇빛 대신 인공광원(LED, 발광다이오드)을 사용하여 물과 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인공적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스템
ㅇ 야생생물소재은행 : 유전자원, 배양체, 천연물, 종자 등 우리나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소재를 확보·관리·보존·연구·분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4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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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사용하여 물과 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은 뭐지",
"밀양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스템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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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흰개미' 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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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흰개미' 부처 합동 예찰조사 추진 -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주지역에 대해 2차 조사 실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는 각 부처의 흰개미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음파탐지기, 탐지봉 등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하며
❍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킴이 협약기관인 삼성생명의 협조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흰개미 탐지견을 투입하여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외래 고위험 흰개미의 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흰개미 분포 및 신종 흰개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방제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흰개미 분류동정(分類同定)은 ‘외래 흰개미 예찰·진단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방제는 해당부처에서 우선 방제하되,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외래 흰개미 공동대응 부처 협의체’에서 대응
금번의 합동조사는 외래 고위험 흰개미 유입에 대비한 범정부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3.11월 농식품부 주관으로 수립한 7개 부처 협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부처별 관리지역 : 농식품부(국경검역), 환경부(국립공원관리), 국토부(한옥단지, 도심공원 등), 문화재청(문화재), 산림청(산림지), 농진청(농경지), 관세청(검역품목 확대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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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삼성생명의 협조를 받아 초음파탐지기를 통해 방제대책을 수립한 외래종은 무엇이니",
"농식품부과 환경부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지역에서 실시한 정밀조사로 탐지한 외래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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