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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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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Ⅳ. 향후 추진계획
□ '07.12월중 :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 고시(환경부)
□ ‘07.12~'08.12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승인 신청(’08.12월까지) ( ‧도)
□ ‘09.1~'09.6 : 시‧도별 기본계획 검토 승인 (환경부)
□ '09.7- '10.9 : 광역시‧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승인신청(‘10.9월까지)(광역시 → 지방환경관서, 시‧군 → 도)
□ '10.9~12 : 지방환경관서 및 도는 광역시‧시‧군 시행계획 검토 승인
□ 2011~2015 : 광역시‧시‧군 제2단계 총량제(BOD, 총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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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에 대한 2단계 총인 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7년 12월 중 무엇을 검토, 승인했어",
"지방환경관서는 낙동강의 2단계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을 위해 2008년 12월까지 무엇을 수립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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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09fa9-8194-47c6-b47a-83e9663b0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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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 아·태 센터 설립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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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 아·태 센터 설립 협력 MOU 체결
「UN지속가능발전 아․태 센터」 설립 추진 사업 개요
□ 향후 센터 추진 사업
▷ 당초 UN이 제시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지원․교육 사업에
▷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 연구 및 녹색성장 전략․정책의 전세계적 공론화 및 전파 사업 강조 협의 예정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정책․전략 전파 추가에 대한 기본 방향 기합의(‘09.5)
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 연구 ⇒ 녹색성장의 SD 실천모델로서 확립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 모델」 수립
- 녹색뉴딜, 녹색기술 개발, 녹색생산․소비 확산 등 분야별 모범사례 연구 및 지속가능발전사회로의 기여 연구
-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개념의 상호 보완 방향 연구
: 각 지표 개발을 통한 정책 추진 평가
② 아․태 지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전략 수립․지원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개발
- 정기 국제회의 및 포럼개최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녹색성장 전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 개별 국가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형성
: 각국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정책 연구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아․태 국가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선언문」채택 및 전략 수립 추진
③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실시 ⇒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전파
- 교육․홍보 등을 통한 정보 확산 인프라 구축
: 도서관 시설 등 현장 교육 시설 구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토론 기능을 갖춘 센터 웹사이트 운영
- 각국의 공무원, 관리자, 대학생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특별 요구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교육 실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 UN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적 홍보 : UN과 협력하여 녹색성장 모델 개발 및 분야별 사례연구 관련 공동프로젝트 개발, 국제회의 보고 등
- 정기적․지속적인 홍보 채널 개발 및 활용 : 각국의 녹색성장 정책 현황 등에 대한 리포트 발간․배포 등
□ 향후 추진 사항
○ UN 경제사회부와의 협의 지속 및 협정문 작성 (〜 ’10년 상반기)
○ 센터 개소 및 국제회의 개최 (‘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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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지속가능발전 아, 태 센터는 개별 국가의 공무원 특수성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수립했지",
"UN지속가능발전 아, 태 센터가 각국의 도서관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모델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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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8512-e805-4cee-983c-ab51b07ae7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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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해양경찰청, 해상국립공원 효과적 관리 위해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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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해양경찰청, 해상국립공원 효과적 관리 위해 단결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6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에서 해양경찰청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각각 추진해 온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와 ‘Clean-Sea 플랫폼 사업’의 성공기법 공유와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이 핵심이다.
○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매개로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해양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 관련 정보·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한 세부업무로는 해양오염 방제․예방을 위한 정보 교류, 도서지역주민의 녹색일자리 창출, 지역 청소년 생태체험 및 해상 정화활동,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공동 활용한 해양환경 교육 등이 추진된다.
|
[
"어느 기관에서 도서지역주민의 생태체험 교육을 추진할까",
"지역 청소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환경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시행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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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cfc2b7-54a4-4ab9-9a74-c0a314d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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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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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선정』
제4회 그린시티 우수시책 사례 (요약)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순환생태탐방로(올레길) 조성사업
□ 추진배경
○ 과도하게 탐방객이 집중되어 생태훼손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탐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순환형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기존 탐방로인 올레길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며, 탐방로 주변에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려니 숲길 탐방로 조성(18km)
○ 세계문화유산 거문오름 탐방로 조성(10.5km)
○ 제주올레 탐방로 정비(17개 코스 330km,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 그 외 탐방안내소 설치, 올레길 탐방안내 정보센터 보강, 코스별 올레안내소 조성(안내표지판 설치, 통화 품질개선중계기 설치) 등
□ 사업성과
○ 증대되는 올레길 탐방객 수요를 수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08년56,477명→’09년291,159명→‘10년 198,805명)
○ 자연생태와 사람의 조화와 상생을 실현시킨 성공적 사례로 전국적으로 생태친화적인 걷기문화를 선도
○ 생태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주민주도적 토착생태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환경의 조화를 보여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코사업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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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어느 지역의 17개 코스 10.5킬로미터를 정비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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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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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Ⅲ 2020년도 추진성과
-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1인당 277,000원 지원, 총53,666명(중28,154명 고25,512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미추홀학교, 혜광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 29명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지원 : 21,942명
○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 124개교 / 4,000백만원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7개교 2,759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 45개교 600백만원
- 수산계고교 실습장비 지원 : 해양과학고 150백만원
○ 영재․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816백만원
- 교육경비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 31개교 1,000백만원
- 수산계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양과학고 145백만원
○ 학원 및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
-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 학원 4,746개 1,424백만원
-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운송 협력) 등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추진
Ⅳ 2021년도 추진계획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유치원·초·중·고 939개 학교(유치원 402, 초 253, 중 136, 고 125, 특수학교 등 23)
○ 사업비 : 94,042백만원
○ 지원사업 : 3개 분야 1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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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2020년도 관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유치원·초·중·고는 총 몇 개야",
"인천시의 2020년도 무상교복 지원 대상인 관내 중·고교는 몇 개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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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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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지출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2. 대상 : 국장 등 2명
3. 지출일 : 2021. 6. 22.(화)
4. 지출금액 : 금38,000원 (금삼만팔천원)
5. 업체 : 다채상도점 (동작구 상도로52길 28)
6.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후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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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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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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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및 군구와 우수 인재양성에 올인
Ⅲ 2020년도 추진성과
-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1인당 277,000원 지원, 총53,666명(중28,154명 고25,512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미추홀학교, 혜광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 29명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지원 : 21,942명
○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 124개교 / 4,000백만원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7개교 2,759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 45개교 600백만원
- 수산계고교 실습장비 지원 : 해양과학고 150백만원
○ 영재․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816백만원
- 교육경비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 31개교 1,000백만원
- 수산계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양과학고 145백만원
○ 학원 및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
-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 학원 4,746개 1,424백만원
-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운송 협력) 등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추진
Ⅳ 2021년도 추진계획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유치원·초·중·고 939개 학교(유치원 402, 초 253, 중 136, 고 125, 특수학교 등 23)
○ 사업비 : 94,042백만원
○ 지원사업 : 3개 분야 1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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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 노후시설 개선 지원 금액이 얼마야",
"2020년도 인천시의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는 얼마가 지원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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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cd304c-9e6f-4402-ad0c-7b0ae2cdd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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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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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선정』
제4회 그린시티 우수시책 사례 (요약)
지리산 허브밸리 및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
□ 추진배경
○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자생식물을 보존․육성하는 동시에 철쭉군락지인 바래봉과 국악의 성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지리산의 자연식물을 관찰·체험할 수 있는 생태·문화·지역경제를 통합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생태·건강형 허브산업을 남원을 대표할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리산의 생물자원 보전과 남원의 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허브식재 농가의 육성(159농가 65㏊) 허브특구지구의 경관농업지구 조성(케모마일 등 8품종), 허브산업특구의 조성(2005.9)을 통한 농업·산업·관광집적화(허브경관 농업지구, 허브토피아관 조성, 허브테마마을 조성, 허브가공공장 유치: 7개업체 90여종 생산, 춘향허브테마마을 조성 등)
○ 허브메카를 위한 세계허브엑스포와 허브축제를 개최, 허브농업 지도자 육성, 허브공동 브랜드(ohev)를 개발하여 허브산업공동관리체계를 구축
□ 사업성과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산의 허브라고 하는 토착의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임
○ 지역의 허브나 약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남원시민, 농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남원의 역사,문화,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아이템의 개발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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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허브나 약초 등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은 몇 개니",
"세계허브엑스포와 허브축제를 몇 개의 지역에서 개최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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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eb2404-0b3a-493a-92be-ed81e2140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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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16억 8,700만 톤으로 배출권 총수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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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16억 8,700만 톤으로 배출권 총수량 확정 ◇ 526개 대상업체는 10월 14일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 그 결과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하여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 아울러,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안을 작성토록 하여 할당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기하도록 하였다.
□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하여 하면 된다.
□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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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2015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감축하려 하니",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는 기업은 한국의 전체 기업의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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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67ce-a39a-4a6a-a1ee-c1a17af4b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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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빚어낸 생명의 중요 보물창고,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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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빚어낸 생명의 중요 보물창고, 무인도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지질, 경관과 생태계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무인도(신안에서 군산까지)」를 발간하였다.
- 199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는 무인도서가 가진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 책은 무인도가 가진 독특한 생태적 역할과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일반인들이 무인도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이 책은 바다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드러난 무인도의 지형, 지질, 경관과 바다에 둘러싸여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무인도 생태계의 특징을 잘 소개하고 있다.
- 화산활동과 지각변동, 해수면 변동 등에 의해 형성된 무인도는 바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육지에서 흔히 보기 힘든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전라도 서해안 무인도는 중국과 동남아, 호주 등과 한반도를 잇는 동․식물의 이동통로이며, 사람의 손길을 피해 찾아온 수달의 서식처이자 검은머리물떼새,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도가 가진 생태적, 경관적 가치 인식과 공유, 확산을 위해 무인도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집을 관련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2014년까지 지역별로 무인도의 자연환경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진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 이 책자의 발간으로 무인도가 가진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깊어지고 무인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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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무인도서가 발간된 것은 몇 년도야",
"호주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몇 년도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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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c6559-6487-40ca-a553-ef826588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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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실현…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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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실현…전국 주택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질의응답
1. 겨울철에만 조사하는 이유는?
○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적인 실내 라돈 농도 분포조사를 통하여 실내 라돈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임.
겨울철이 아닌 계절에서는 각 주택별 환기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라돈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인자가 많으므로, 실내라돈에 가장 취약한 계절인 겨울철 조사를 실시함.
2. 단독주택이 라돈 농도가 높은 이유는?
○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토양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건물조건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며, 아파트에 비하여 토양과 직접 접해있는 단독주택에서 라돈 농도가 높음.
3. 라돈이 높게 나오는 주택에 대한 대책은?
○ 라돈가스는 건물의 바닥이나 틈새의 균열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므로 보강재로 균열을 막고, 주택 하부의 토양에 라돈가스 배출관과 팬을 설치하여 토양에서 발생되는 라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시공함.
○ 손쉽게 라돈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환기방법으로 실내 라돈 농도는 밤에 높아지므로 잠자기 전후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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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에 가장 취약한 무슨 주택의 건물 틈새에 라돈가스 배출관이 설치되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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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fe52a-2e32-4b78-8fec-043b359cc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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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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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녹색가격제도 도입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부문의 환경친화적 소비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 녹색가격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때 모든 소비자가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높은 가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 녹색가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 미국,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도출하였다.
◦ 첫째, 적정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전력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 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 셋째,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의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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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전력상품을 제공한 나라는 어디야",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을 한 나라는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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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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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 - 국민 참여 미세먼지 R&D 최종 아이디어 선정 -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국민 제안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결과 총 9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최종 아이디어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140여건 중
ㅇ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충실성, 기술 개발 실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군(20개)을 선정하고
ㅇ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에서 과학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기여도, 국민 만족도 및 정책 반영도 등을 고려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9건을 선정하였다.
ㅇ 또한 평가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5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총 14개 아이디어가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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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가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해 고려하는 것이 뭐니",
"미세먼지 연구개발 관련 11개 기관의 연구자들이 미세먼지 해결 정책을 위해 고려하는 것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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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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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본격 시행
2005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환경마크 국제상호인정협정 현황
1. 대만, 태국과의 시험검사결과 상호인정협정
ㅇ 환경마크협회는 2002년 9월 대만(그린마크제도) 및 태국(그린라벨제도)와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시험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대만 및 태국의 환경라벨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만 그린마크 또는 태국 환경라벨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을 따르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결과를 우리나라 시험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기 취득 시험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ㅇ 환경마크협회는 2003년 12월 일본(에코마크제도)과 제품평가업무 대행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에코마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환경마크협회를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환경마크협회에서 에코마크 신청서를 접수하며, 에코마크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제품 및 생산현장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일본에 통보함으로써 일본 에코마크 취득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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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그린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대만의 어디에 접수하지",
"태국 환경라벨 취득을 위한 제품의 시험평가결과는 태국의 어디에 통보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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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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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 해야
□ ‘05.11.1일 이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확정하여 11.1일 공동 고시하였다.
□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으며,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약1000만톤)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되어 연간 약 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되며,
◦ 천연골재를 대체함에 따른 국토환경보전,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화폐가치로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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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 정부가 어떤 법을 2005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고시했어",
"어떤 법이 도로공사에 공급되는 순환골재 약 100만 톤 이상이 천연골재로 소요되어 자원절약이 가능해졌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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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670만KAU*, 예비분에서 추가적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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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670만KAU, 예비분에서 추가적 할당◇ 환경부, 오늘까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업체에 송부
□ 한편, 신청된 이의 내용 중에는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 이에 대해서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할당량 산정방식 보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게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 이로 인해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 시행 초기에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해 이의내용과 소명자료를 폭 넓게 검토하여 수용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 환경부는 2월 10일까지 해당 업체에게 이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이번 달 내로 배출권 등록부에 할당량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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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수량 증가를 위하여 2월 10일까지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부할 계획에 있지",
"2월 10일부터 시민단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결과를 송부할 곳은 어느 부처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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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심각성 알리기 시민체험형 환경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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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심각성 알리기 시민체험형 환경행사 개최
□ 환경부가 도심․도로의 오염된 빗물(비점오염)로 인한 수질오염이 전체 수질오염부하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폐해를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ㅇ 10. 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일대에서 빗물오염(비점오염 홍보용 용어) 예방 홍보활동인 “노란 물고기 캠페인” 행사를 펼친다.
ㅇ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청소년 환경단체인 그린넷 청소년연맹 소속 초등학생 30여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월드컵공원 내 우수로 30여 곳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환경’을 상징하는 “노란물고기”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며
ㅇ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오염된 빗물이 담긴 어항의 노란물고기를 깨끗한 어항으로 옮기도록 하는 ‘노란물고기 구하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체험에 의한 빗물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고
ㅇ 체험교육으로 시민들이 도심의 초기 빗물과 팔당호소수, 미처리하수의 수질을 직접 측정하여 그 오염도를 비교해 보는 ‘빗물오염 측정실험’의 장도 마련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들에게 노란물고기 캠페인 로고를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 행사와 비점오염 환경사진전도 진행된다.
□ 이날 행사는 비점오염예방 홍보사절인 MBC기상캐스터 ***씨가 동참하여, 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강령인 “도시민 실천 5계명” 홍보게시판 제막과 더불어 참가어린이들과 함께 거리홍보전도 펼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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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그린넷 청소년연맹 소속 30여 명이 참여해 무엇을 직접 측정하는 교육 행사를 마련했어",
"환경부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에 대한 캠페인 로고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추진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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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8,830만톤CO2eq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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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8,830만톤CO2eq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쳐
201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증감요인 분석
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석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 전년도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0.4%), 농업(0.6%), 폐기물(1.6%)이며 감소한 분야는 산업공정(-0.8%)
- (에너지) 전년도 대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LNG 연료전환에 따라 증가세는 둔화(2011년 5.1% → 2012년 0.4%)
※ (증가율 감소 부문) 공공발전 및 열생산, (배출량 감소 부문)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 (비금속, 펄프, 철강, 비철, 음식료)
- (산업공정)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 부문의 배출량 감소*에 따라 산업 공정 배출량이 전년대비 0.8% 감소
* 중전기기 1,132천톤, 디스플레이 120천톤 감소 등
- (농업) 가축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시비량 증가*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대비 0.6% 증가
* 전년대비 돼지 사육두수 26%, 가축분뇨 2.5% 증가
- (폐기물) 2012년 배출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매립 배출량이 감소(-5.4%)한데 반해 소각 배출량은 증가(10%)
※ 매립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기물 배출량 증가세는 둔화(2011년 3.2%→2012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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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과 대비해 에너지, 농업, 산업공정 분야에서는 무엇의 배출량이 증가했니",
"폐기물 분야에서 가축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의 증가로 무엇의 배출량이 2011년보다 0.4프로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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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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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주요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강화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5년 ⇒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연구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가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환경표지 인증비용 부담 완화
○ 인증신청시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
※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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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 할 때 어디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니",
"환경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수행시키는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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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산양, 자체 생존 가능한 100마리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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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산양, 자체 생존 가능한 100마리 서식 확인
□ 월악산은 백두대간 중부권역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지역이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2016년에 이 지역 산양 중 1마리(수컷)가 속리산 방향으로 40km, 2017년에 소백산 방향으로 1마리(수컷)가 20km 이동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월악산 산양들이 산양복원의 핵심개체군(메타개체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메타개체군: 집단 간에 이입, 이출 등으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소규모 집단을 의미
□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산양 100마리 확인을 통해 그간 쌓아온 개체증식, 방사, 관찰(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월악산 산양복원사업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라며, “백두대간을 따라 점차적으로 확산될 산양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으로 산양 개체군 관리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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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어느 산에서 자체 생존 가능한 1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니",
"2017년에 속리산에서 어떤 산으로 산양이 이동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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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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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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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양 부처 차관이 도출한 것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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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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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2019.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금농가 5,479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312개소
❍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가금농가 147호와 축산시설 79개소에서 소독 관리, 방역기록, 시설 등 개선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법령 위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
❍ (사례별)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
❍ (업종별)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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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동절기 대비 방역 점검 결과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금농가의 방역 미흡 사례가 몇 건 확인됐지",
"2019년 동절기 대비 방역 점검 결과 확인된 오리 농가의 방역 미흡 사례가 몇 건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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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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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2019.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금농가 5,479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312개소
❍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가금농가 147호와 축산시설 79개소에서 소독 관리, 방역기록, 시설 등 개선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법령 위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지지도)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
❍ (사례별)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
❍ (업종별)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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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절기 대비 방역 점검에서 확인된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 조치 기간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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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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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fdd485-ad47-484f-a081-f28eb1fca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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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문서 및 정보자원관리 노하우 배우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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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문서 및 정보자원관리 노하우 배우러 방한 - 행정안전부,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 전자정부 연수 실시 -
□ 개설 첫해인 2016년에는 ①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②정부업무관리 정보화계획 수립 ③행정정보공유 정보화계획 수립 등을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다.
○ 이어 올해엔 ①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지수 개발 ②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체계(EA)* 도입방안 마련 ③인도네시아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의 세 가지 과제를 추진 중이다. * Enterprise Architecture(정보기술 아텍쳐), 정보화에 필요한 구성요소(업무, 데이터, 기술, 서비스)와 이들 간 관계를 정리한 일종의 정보화 종합 설계도, 정보자원를 쉽게 식별하고 관리함
□ 이번 연수는 2017년 한-인니 공동협력 과제로 선정된 정보자원 관리체계, 전자문서 관리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사례 공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 등 현장체험으로 이루어진다.
○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정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연수 기간동안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정책 및 법령제정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문서 및 정보자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발전과 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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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지수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뭐야",
"인도네시아 전자 문서 및 기록물 관리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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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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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수 운영사업장이 공개됐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최첨단 환경관리 시스템
□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굴뚝TMS’가 부착된 전국 412곳의 사업장과 48곳의 유지관리업체를 평가하고 ‘2015년도 우수 운영사업장’으로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주)에스엔엔씨,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현대오일뱅크(주), (주)유니테크 등 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 이들 업체들은 굴뚝TMS 측정자료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체 모바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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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무엇이 부착된 48곳의 사업장을 2015년도 우수 운영사업장으로 선정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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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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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과 개방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성공적 운영
우수사업장 운영 주요 사례
1.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우수 운영사례
□ 배출오염물질 저감 노력
○ 기력 3호기 연료를 Bio-중유로 전환 및 전기 집진기 SI-TR 외함 교체하여 오염물질 저감(투자비용 : 23백만원)
- 오염물질 절감량 : SOx : 607톤, NOx : 141톤, TSP : 2.6 톤
○ SCR 환원제 주입라인 추가 확보로 NOx 배출량 저감
○ 대기환경설비 성능진단 실시로 설비 신뢰도 향상
□ 측정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신뢰도 향상노력
○ 월별 굴뚝TMS 자료 자체관리 및 분석, 운영현황 보고
○ 환경감시 자체시스템 구축, 사내 내부망 연결하여 전직원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굴뚝TMS 측정결과를 활용한 공정개선 사례
○ 굴뚝TMS를 이용한 대기환경설비 성능진단 후 암모니아 분포개선으로 효율향상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친환경 경영 노력
○ 녹색기업 재지정 추진
- ‘15.10.27 신청예정(제주도 유일의 녹색기업)
- 기존 지정기간 : ‘11.4.28 ~ 16.4.27(최초지정 : ’03.3)
○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탄소저감정책 적극 부응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극 시행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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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7일에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발전소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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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환경공무원 대상 "녹색성장" 국제환경연수과정, 국내 관계자에게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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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환경공무원 대상 "녹색성장" 국제환경연수과정, 국내 관계자에게도 개방
제2차 서울이니셔티브(SI) 리더십과정 개요
Ⅰ. 추진 배경
◦ “제5차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 3월, 서울)
- 대한민국 환경부 주도하에 녹색성장 관련 서울이니셔티브(SI) 채택
◦ 제1차 SI 네트워크 회의(2005.11, 서울)
- SI 후속 이행사업으로 ① SI 네트워크 구축, ②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③ 개도국 환경관련 공무원에 대한 능력배양프로그램 운영,
④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추진을 공동 선언
◦ “제1차 녹색성장에 관한 SI 정책포럼” 개최(2006. 9.6~8, 서울)
◦ “제1차 녹색성장에 관한 SI 리더십 과정” 실시(2006.10.30.~11.10, 인천)
- 아․태 지역 21개국 환경관련 공무원 26명 참가
◦ “제2차 녹색성장에 관한 SI 정책포럼” 개최(2007.9.3.~5, 태국 방콕)
- 아․태지역 21개국 5개 국제기구, NGO 등 70여명 참가
- 경제적 수단의 필요성 및 실행사례,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의 기회와 전망 등의 주제로 포럼 실시
Ⅱ. 과정개요
□ 과정명 : 제2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과정(SILP; The 2nd Seoul Initiative Leadership Programme on Green Growth)
□ 과정기간 : 2007. 10. 8(월)～10.20(토) (2주간)
□ 참가대상 : 30명
◦ 아․태지역 UNESCAP 회원국 환경정책 관련자 25명
◦ 환경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등 5명
□ 주최기관 : 환경부, UNESCAP
□ 주관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프로그램 공동 계획(환경부, UNESCAP, 인력개발원), 해외 참가자 및 강사선정(UNESCAP), 초청장 송부, 항공권발권, 숙소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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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된 어떤 과정을 아, 태지역 5개 국제기구가 공동 계획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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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원주시, 기후변화대응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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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원주시, 기후변화대응 협력 합의
주요 협력사업
□ 원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2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2,032천톤)의 5%인 102천톤 감축
□ 테마 사업
❍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
- 친환경 에너지 자급 자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 협력사업
❍ Low Carbon House 인증사업
- 저탄소 건축물 인증으로 친환경 건축물 확대 보급
- 인증 기준 및 지원조례 제정
❍ 탄소포인트제 실시
-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 및 로드맵 제시
□ 기타 협력분야
❍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개발․적용
❍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 구축 등
※ 세부 협력과제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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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원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몇 년부터 실시했지",
"환경부와 원주시의 기후변화대응 협력 합의는 몇 년에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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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말레이시아 국제녹색기술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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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말레이시아 국제녹색기술전시회 참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국내 환경기술을 아시아 시장에 전파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녹색기술전시회'에 참가한다.
* 국제녹색기술전시회 : International Greentech & Eco Products Exhibition & Conference Malaysia, IGEM
○ 국제녹색기술전시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박람회로 지난해 전세계 20개국 357개사가 참가하고 616개 전시 부스가 운영된 세계적인 전시회다.
○ 이 전시회는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특성으로 중화권 사업은 물론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의 환경 사업에 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림산업(주), ㈜대진환경산업 등 국내 7개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수처리기술(Water Treatment Technology) 부스를 설치하여 말레이시아의 물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야자수 기름(팜 오일)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수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물 시장에 대한 국내 우수 환경기술과 제품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진출이 유망한 환경기술과 관련된 일대일 기업 상담도 진행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여부를 심의하여 인증
* 녹색인증기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장 등을 심의하여 인증
□ 지난해 전시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우수 전시참가상(1st Best Pavilion Award 2014)를 수상한 바 있으며 탄 스리 무히딘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한국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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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무슨 행사에 방문하여 한국의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였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의 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무슨 행사에서 수처리기술 부스를 설치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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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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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어려워진다
□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25m×25m→5m×5m)되는 등 강화된 입지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개정된 ‘골프장 고시’에 따라, 현재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 현행 ‘골프장 고시’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 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입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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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개정으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입지에서 제외받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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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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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한․미 FTA 환경 협상 결과
□ 12.4(월)~6(수)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양국은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이행 강제 소송허용 및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 적용 등 환경피해 구제절차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 특히, 지난 4차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환경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은 13개 분야 55개 단위사업 목록*을 제시하였고,
- 우리측 희망사업 목록과 검토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FTA 타결시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미측은 우리의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와 관련 습지관리, 유해 폐기물 수출입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대응, 수은관리 등 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협력사업 제안
□ 분쟁해결 절차, 환경법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측은 차기 협상시까지 절충안 모색 등 상호입장을 반영한 일괄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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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는 어디서 개최하지",
"한국과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와 환경법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차기 협상을 어디에서 하기로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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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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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모으기로 ◇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 정기적 논의
□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제1차 환경부·산림청 협업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산림청은 그간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 보전이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다.
○ 그러나 부처 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했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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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산림청은 무엇으로 인해 시너지를 창출했니",
"환경부와 산림청 사이 갈등이 조율된 계기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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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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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만든다
□ 또한, 과천시를 친환경-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기반시설 및 신․증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친환경 건축물 시범단지 조성,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녹색구매촉진, 걷기․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녹지 조성 및 수종개량 등 탄소 흡수원 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며
※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및 건축물로 시공하고 과천화훼종합센터는 에너지 자족기능 도시로 조성
○ 이러한 실천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경기도․과천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으로
○ 이번 협약 체결로 배출권 할당제․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의 시험․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발전 전략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형이 개발․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7월 11일 제주도가 처음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
□ 협약 서명식은 8월 29일 14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며, 서명식과 함께 과천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선언에 이어 과천시 각계의 결의를 담은 “시민의 소리” 영상물 상영과 과천시민 대표의 “시민행동 강령”이 발표 되고, 자전거 기증식,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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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곳은 어디야",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조성한 곳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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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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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한다 - 지역컨설팅반(지자체, 지역농축협, 민간컨설트 등) 전국 워크숍 개최(12.20) -
지역컨설팅반 전국단위 워크숍 개최 개요
□ 워크숍 목적
◦ 축산농가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요령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62개 지역컨설팅반(지자체․지역농축협․민간컨설턴트) 참여
‣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20.3.25.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적용
⇒ ‘20.3.25.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정부 정책방향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전국단위 워크숍 개최
□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2.20(금), 10:00～12: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참석 : 500여명 ‣지자체․지역농축협․컨설턴트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기관 등
◦ 주요 프로그램 : 명예컨설턴트 자격증 수여, 정책방향 설명, 우수사례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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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에 몇 명이 참석했어",
"명예컨설턴트 자격증은 몇 명에게 수여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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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물 낙지다리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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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물 낙지다리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 만든다.
질의 응답
1. 미국화장품협회 원료 등록의 의미?
ㅇ 전 세계 화장품 제조업자, 원료생산자 및 공급자 등은 미국화장품협회(PCPC)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의 원료를 선택하여 화장품을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공정서로 인정하고 있다.
ㅇ 이는 낙지다리 추출물이 국제적인 화장품 원료로서 인정받고, 화장품 업계에 경쟁력 있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이번 기술이전의 의의?
ㅇ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자 요구에 맞게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유용성 검증 및 안정성, 인체피부 안전성 실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장품 원료화하였으며, 수요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이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상용화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용어 설명
ㅇ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
-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는 돌나무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못이나 도랑과 같은 들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로, 예부터 ‘수택란’ 이라하여 부종,대하증, 타박상등의 치료에 사용
ㅇ 항노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체의 신체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노화’라 하며, 노화의 예방, 지연, 억제, 치료 및 재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항노화’라 함
ㅇ 원료화
- 동물, 식물 등 유용생물자원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출, 정제 등 가공하는 과정
ㅇ 미국화장품협회(PCPC)
- 세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원료생산자, 공급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미국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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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노화를 억제하는 수생식물을 가공한 것을 무엇으로 상용화했니",
"타박상 치료를 위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지다리를 무슨 제품으로 정제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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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사무처,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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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 개최 -제헌국회 이래 의안 접수 5만건 기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정진석)는 지난 10월 22일 제헌국회 이래 5만번째 의안이접수된 것을 기념하여 10월 31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국회의사당 7층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국회 의안 65년’이란 부제로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역대국회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국회 입법활동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국회 제1호 의안으로 제안된 국회구성과국회준칙에관한결의안,대한민국국회 제1호 법률안인 국회법안을비롯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등 총 40건의 의안이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전시된다.또한 전시회장 벽면에는 역대국회 의안 접수현황,의원입법의 활성화 현황,국회 의안제도의 변천 등에 관한 홍보물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제헌국회 이래 지난 65년간 국회에 접수된 5만건의 의안에는 대한민국이 그간 걸어온 격동의 세월과 헌정사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고강조하면서,“최근 의안 접수건수의 괄목상대한 증가는 국회의 민의대변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등 의안의 접수를 위해 방문하는 의원 보좌직원 및 정부부처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새로 설치한 의안접수센터의 현판식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함께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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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10월 22일부터 언제까지 국회의사당 7층에서 역대국회 주요의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민의대변기능과 정책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언제 의안접수센터 현판식을 가져"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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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SCAP-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제6차 Seoul Initiative 정책포럼」부산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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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SCAP․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제6차 Seoul Initiative 정책포럼」부산서 개최
□ 이번 제6차 정책포럼에서는 전 지구적 환경이슈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면서 세계적 경제불황의 위협을 동시에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을 이번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여 경제구조의 친환경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아․태 국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 행사 첫날인 7.4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개회식 개회사에서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난 3년간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젼 내용 설명과 함께 저탄소녹색성장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저감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SI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 이번 행사에 참석한 캄보디아 환경차관(Khong Sam Nuon), 몰디브 외교차관(Aslam Mohamed Shakir)과 회의를 갖고 양국 주요 관심사인 기후변화대응과 환경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개막식에 이어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와 교수, 국제기구 관계자 등 13명이 발표자로 나서 이번 포럼주제인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아래 4개 소주제를 선정하여 소주제별 세션이 양일간(7.4∼7.5) 진행된다.
①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②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편
③ 친환경적 조세개편이 산업경쟁력 및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
④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
- 특히, 제4세션인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 에서는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의 환경공무원 및 전문가가 자국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 국가와의 경험을 교류하게 된다.
○ 한편, 포럼세션 말미에 열리는 제4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SI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도 S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환경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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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편에 대한 발표는 누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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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연세대학교 GEEF x AEARU 2019 공동개최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for SDGs and Fu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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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학교 GEEF x AEARU 2019 공동개최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for SDGs and Future Generation-
특히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동아시아연구 중심대학 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후원을, 재단법인 여시재가 프로그램 파트너로 참여하여 많은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환영사에 이어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for SDGs and Future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 부연구위원이 세션 패널로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연구위원은 학부와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우리는 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공동체, 사회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하며, 학생들의 삶과 행복, 공동체 사회를 위한 문제해결에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국가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과 현장 속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있다고 주장하였다.
행사 후 연세대학교 총장공관에서 열린 저녁 만찬에서는 연세대학교 *** 총장, *** 전 유엔사무총장, **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건배사에서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하면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바라며, 적극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이번 포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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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열렸지",
"동아시아연구 중심대학 협의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무슨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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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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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 본장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현황 및 관제요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함
가. 통합관제센터 지휘감독 이원화
□ 통합관제센터에는 많게는 5명의 경찰관이 파견 나와 근무하는 등 1개소의 통합관제센터에 평균 2인 이상의 경찰이 파견근무하고 있음
○ 파견경찰과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CCTV 관제실에 24시간 상시근무 함
□ 현재 파견경찰이 “관제”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함
○ 관제요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나, 관제요원의 “관제”업무는 대부분 파견경찰이 지휘․감독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지휘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파견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음
- 관제업무의 지휘감독 주체가 경찰이라고 답변한 통합관제센터는 104개소로서,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관제업무를 지휘·감독함
- 파견경찰은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더 나아가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경찰)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통합관제센터와 관할 경찰관서는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파견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함
□ CCTV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내지 처리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관제”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모호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통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 관제 등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 이처럼 수사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아야 하는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경찰이 적법한 제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의 목적으로 촬영․수집한 영상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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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파견경찰의 채용 및 복무를 감독하고 있니",
"관제요원은 어느 기관에서 파견경찰을 지휘 및 감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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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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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세미나 개최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계획
□ 일시 : '02. 5. 22(水) 14:30～17:00
□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최 및 주관
o 주최 : 환경부, 주관 : 국토연구원
□ 참석자
o 사회 :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o 토론자 : 관계 전문가 10명
- 학계(3명) : 공우석 교수(경희대 지리학과), 이도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우신 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 공무원(4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강원도 환경과장, 충북도 산림과장
- 언론(1명) : 한겨레신문 *** 기자
- 환경단체(1명) : 환경정의시민연대 *** 정책실장
- 기타(1명) :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 박사
□ 진행순서
o 개회식(14:30～14:40)
- 개회사 : 환경부 차관, 축사 : 국토연구원장
o 주제발표 :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14:40～15:15)
o 토론(15:2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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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기로 한 한겨레신문 기자는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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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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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일(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
□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및 공공목적 CCTV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곳곳에서 불특정다수를 촬영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게 되어 개인의 이동 경로․활동 등 사생활과 직결된 CCTV 영상정보의 관리 필요성이 한층강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실시간 통합․관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사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둘째,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관리 등은 자체점검으로 그치고 있어 영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외부기관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 등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셋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경찰 등 외부기관(제3자 제공)에 다수 제공되고 있어, 제3자 제공방식 개선 및 제3자 제공 시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설정 등의 의무화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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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몇 개의 외부기관에 제공됐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가 2019년 11월 1일 몇 개가 마련됐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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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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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라. 관제기록 관리 등 통제시스템 미비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CCTV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는 과정에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줌인(Zoom-in)하여 화면을 확대하는 등의 제어행위가 일어남
○ CCTV의 임의 제어․조작이 불가피한 경우는 흡연, 절도, 무단침입, 화재 발생, 실종자 수색, 용의자 추적 등 범죄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임
○ 대부분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에게 CCTV 임의 제어․조작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CCTV 카메라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회전․확대 등 조작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동 등을 감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임.
□ 이처럼「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의조작 금지 등의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관제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기록만 기록하고 있으며, 임의제어․저장․열람 등 영상정보 처리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단지 16곳의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내부통제S/W 또는 오남용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내부 관제요원의 접속, 처리기록 및 제어 등 관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처리행위 등을 식별·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순히 접속로그기록(사용자 IP 등)을 저장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그 로그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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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무엇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가 내부통제 소프트웨어 또는 오남용방지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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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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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4.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의 연계관제 실태
나. CCTV 설치주체별 쟁점
(1) 학교설치 CCTV
□ 현장 및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설치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식별되고 있음
○ 영상정보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통합관제센터와 학교는 영상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와 위탁자 관계일 것이나, 실제 이러한 법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 CCTV 설치유지 주체(학교) 및 영상관제 주체(통합관제센터)가 달라 CCTV장애발생시 관제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함
○ CCTV 연계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가 CCTV를 교체․증설하여 연계할 때마다 각기 다른 연계방식으로 기술지원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제가 불가능함
○ 학교 설치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및 회선료 등에 대한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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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설치 CCTV의 영상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인 학교는 위탁자인 어떤 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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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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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V. 개선방안
□ 2019년 현재 9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과 사회의 안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설치목적별로 분류된 CCTV의 기본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게 어린이 지킴이, 문화재 감시, 독거 노인, 스마트안심귀가 서비스 등 확장된 통합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강력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범죄발생 지역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청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시스템과 다른 외부 제3자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통합 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
□ 이와 같이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의 활용영역이 새로운 분야로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 구축된 CCTV통합관제센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향후 활용 방향성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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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어떤 기관이 스마트도시통합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했지",
"CCTV의 기본 서비스를 설치목적별로 분류하여 경찰청 등 제3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센터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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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씽텅 랍피쎗판 주한태국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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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 **** 주한태국대사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 ****(******** ***********)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 씽텅 대사는 19개월 간 주한대사를 마치고 주일본태국대사로 이임할 예정으로, 이임에 앞서 인사를 전하기 위해 문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한태국대사 재임 기간 중 한-태국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 대사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태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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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어느 나라와 한국 국회의장을 예방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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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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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Ⅱ.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3 보완․이행 단계
(이행기간 부여)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기간(보완기간) 통보(‘18.9.24 이후 최대 14일 이내)
○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이행계획서 평가과정에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축산환경개선대책에도 반영
※ 적법화 가능 기간, 이행계획의 타당성, 가축분뇨․악취 저감 방안 등 검토
○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내에서(’18.9.25부터 기산)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여 부여
- 지자체별 평가 및 이행기간 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제공 예정
-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에게 일괄적으로 이행기간을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 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반려
※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허가 축사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은 적용 제외, 일부 무허가 부분 철거·폐쇄 등 조치 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건으로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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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의 기간 동안 이행계획서 평가과정에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 축산환경개선대책에 반영하려고 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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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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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500㎎/㎏으로 정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04. 12. 31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이 오는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는
◦ 토양오염신고제도로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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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토양오염신고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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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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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주요 Q&A
①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시점임(준공검사 완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증빙서류(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 시점은?
□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고시 제2014-125호)‘를 함께 제출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24일을 유예기간으로 생각해 온 소규모 축사들이 2018년 3월 24일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 당초 부칙 제9조에 따른 규모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단계(2018.3.24.)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여야함. 따라서, 동 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법화를 진행
□ 다만, 당초 유예기간에서 급격히 적법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규정(경과 규정)을 두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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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환경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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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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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1호차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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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1호차 전달식 개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차량 구매여력이 낮은 노후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감축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 우선순위
○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예산의 30%이상 지원)
* 우선순위 대상자의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 시 예외 가능
□ 예산규모
○ 950대를 우선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검토
□ 지원금액
○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1호차 전달식 행사 계획
□ 행사 목적
○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금년에 추진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행사 개요
○ 행사명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호차 전달식
○ 일시 : 3월 28일(목) 10:00 ~ 10:30
○ 장소 : 서울 시청 동편 광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참석자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서울시 대기기획관, *** 대한LPG협회 회장, *** 기아차 판촉전략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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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무슨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후차량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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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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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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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및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5개 지점에 대한 2003년 토양측정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오염도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o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추세 파악을 위한 전국망(1,500지점)과 오염 우려지역오염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망(2,000지역 이상) 등 총 3,605개 지점을 운영하였음.
이번에 조사한 총 3,605개 지점 중 58개 지점(1.6%)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였고, 이중 12개 지점(0.33%)은 대책 기준을 초과하였음.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이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함
※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이 경우 정밀조사를 하여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추진함.
주요 측정항목별 초과지점은
o As(비소)는 금속광산지역인 울산시 달천동지역에서 112.966㎎/㎏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달천광산의 영향권 지역으로 인한 것임.
o Zn(아연)은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에서 11,426.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지점이 공장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o Ni(니켈)은 울산시 북구 달천동 산20-1에서 735.333㎎/㎏으로 최고치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달천광산의 영향권 지역으로 인한 것임. 아울러 제주도는 Ni과 Zn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함유량이 높은것으로 추정됨.
o Pb(납)은 경북 영양군 일월 용화리에서 888.0㎎/㎏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영양일월광산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됨.
o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서울철도 차량정비창에서는 유류중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2,947.0㎎/㎏으로 우려기준 초과하였으며, 이는 철도용지로서 2001년도 부터 초과되어 현재 복원사업 중임.
o 이외에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지역은 주로 광산지역과 공장 및 공업지역, 폐기물적치장 등 주변지역임.
□ 앞으로도 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토양 중 중금속오염물질에 대한 배경농도를 조사하여 위해성에 따른 합리적 토양오염기준을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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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무엇을 분석한 결과 1,500지점 중 12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지",
"서울시 용산구에 무엇에 대한 지역망 3,605개가 운영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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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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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응 종합대책
Ⅲ. 분야별 대책
1 농업용수 대책
1. 물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 ’17년 가뭄극심지역(경기‧충남‧전남)을 대상으로 수계연결 조속 추진
* 상습가뭄지역 대상 수요조사(‘18년) 후 추가사업 사전준비
□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등으로 용수 손실률 감축(35→25%), 저수지 준설(17년말 650개소)‧물그릇 키우기(’17년 수요조사)로 저수용량 확보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총 사업비 1,447억원)은 ‘18년 착수, 용수이용 체계재편 시범사업 5지구*는 ’21년까지 완료
* 철동(강원 철원), 원남(충북 괴산), 순창(전북 순창), 초계(경남 합천), 한림(경남 김해)
2. 새로운 물자원 조기확보
□ 가뭄상습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양수장 등 설치, 76지구)은 ’25년까지 조기 마무리
* 연간 8개지구(3.2천ha) → 10개지구(4천ha) 완공으로 확대
□ 농경지에서 배수되는 퇴수 재이용으로 물 반복 이용률 확대(15→30%), 가뭄시 하수처리수 공급방안 마련(’19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단순공종 위주로 시행되는 지자체 밭기반 정비사업(지특회계)을 종합정비 방식으로 시행 유도
* 총면적 180천ha : (’94～’16년) 112.6천ha(62.6%), (’17년계획) 3.2, (’18년이후) 64.2
□ 비급수기 용수 활용을 위한 친환경 다목적 둠벙은 지특회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18.3월)
* 전라남도 사례(’10∼’14) : 1,048개, 지방비 21억원(개소당 66∼99㎡,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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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가뭄지역인 어느 지역에 2018년에 저수지를 준설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하지",
"2025년 어느 지역에 대한 가뭄 해소를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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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립공원 정규직 전환 근무자 "혹한의 추위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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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정규직 전환 근무자 ”혹한의 추위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서울시 성북구 소재)을 찾아, 혹한의 날씨에도 탐방객 안전관리와 국립공원 환경 정화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환경부 장관이 격려한 근무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공원청소, 탐방객 구조, 자연환경 해설 등을 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총 756명이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 33명, 청소용역 242명, 비정규직 481명(자연환경해설사 380명, 재난구조대 101명)
○ 청소원들은 지난해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외주를 준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고용불안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급식비 등의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
○ 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긴급구조대원들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 자연환경해설사도 최저 임금 인상뿐 아니라 급식비 등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 녹색순찰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간 약 260만 원의 보수가 인상될 예정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 가계소득이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번 최저인금 인상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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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녹색순찰대 등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
"어느 기관이 긴급구조대원들의 최저임금을 약 260만 원으로 인상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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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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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두 팔 걷었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11년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했던 LG전자는 2012년에도 2차년도 사업으로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약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녹색성장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MOU(2013년까지 80억원 지원 등) 체결(환경부-LG전자(주)- 고용노동부, 2010.11.23.)
○ 이를 통해 정부부처, 대기업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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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환경교육 분야 위주의 환경 사회적기업이 재활용, 보건 등 다양햔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니",
"어느 부처에서 2010년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약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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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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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응 종합대책
Ⅲ. 분야별 대책
4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1. 선제적 가뭄대응체계 강화
□ (가뭄정보 고도화)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 유역별 가뭄정보 추가 제공(‘18년~), 3개월 이상 장기 가뭄 전망기법 개발 추진(‘18~‘21년)
ㅇ 농업분야 가뭄예측지도(’18～’19), 지역별 가뭄취약지도(’18～’20) 작성
□ (정례적 가뭄 종합대책 수립) 농번기가 끝나는 10월에 차년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행안부)
□ (메가가뭄 대응방안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 마련(행안부 주관, ’18년)
※ 행정안전부 가뭄T/F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2. 가뭄재난 지원제도 개선
□ (가뭄취약지역 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18년)
* 현재 상습가뭄재해지역은 지원대책이 미비하여 지자체에서 지정 기피(26개소 1,029ha)
□ (농작물재해보험) 가뭄 피해보상을 위한 대상품목 확대, 보상수준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 강구(’17년~)
3.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확대
□ (정례협의 채널)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지역 지자체 월 1회 참여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의채널 정례화(’18년~)
* 가뭄심함 및 가뭄주의 지자체 월 1회 정례참여
□ (분쟁조정 제도) 물관리 의사결정시 지자체‧농업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18~)
•유역별 물관리 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간 분쟁시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수계간 연결에 따른 보상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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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는 2017년에 농업분야의 무슨 지도를 작성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을까",
"2017년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부는 농업분야의 무슨 지도를 작성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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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주호유역 관리시대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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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주호유역 관리시대 개막 ! !
□ 이번 협약서 체결은, 그동안 충주호 유역에서 있어 왔던 일부 지역 주의 갈등을 행정협의회를 통해 해소하고,
○ 유관기관간에 협력을 통하여 충주호 종합관리대책 및 친환경적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화합을 이끄는데 그 취지가 있다하겠다.
□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최근 충주호 유역에서 각종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적 관리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에 따라,
○ “행정협의회” 운영을 충주호 유역을 향후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기여토록, 참여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충주호 유역의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축된 만큼, 향후 충주호 유역의 개발수요와 이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동 협약서 체결후 연석으로 진행되는 실무위원회(실무과장급)에서는 향후 행정협의회 운영방안과 지속가능한 충주호 유역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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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충주호 유역 관리를 위해 무엇의 운영을 일부 지역과 체결하니",
"실무위원회는 충주호 유역에 있어 왔던 지역 주의 갈등을 무엇으로 해소시키며 개발 수요를 증가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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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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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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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내용
Ⅳ. 세부 이행계획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5대 부문(물·생태·국토·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ㅇ (물관리)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 도입
* (시간) 3시간前 → 6시간前, (공간) 하천중심 → 주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ㅇ (생태계)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생태계 피해 인자(산불·병해충 등)에 대한 종합감시망 구축
ㅇ (국토·연안) 취약성 분석 기반의 사회기반시설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 구축
ㅇ (농·수산)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및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ㅇ (건강)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무더위쉼터, 대응매뉴얼 등) 강화
□ 첨단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ㅇ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 고도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플랑크톤 변화 등 대기, 지면, 해양 모니터링
ㅇ 전국 폭염·한파 위험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
□ 적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ㅇ 국가·지자체 적응대책의 중간·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ㅇ 정부 정책·개발사업 등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 도입
※ 적응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 → 시범실시(‘21) → 적응평가 의무화 추진(’22)
ㅇ 도시·지역 단위의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취약성 저감 사업(쿨링로드·쿨루프 등) 추진 및 기후변화 취약산업에 대한 적응 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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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활용하여 한파 위험지도를 구축한다고 했니",
"홍수와 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고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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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천식·아토피, 학년 증가에 따라 유병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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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천식·아토피, 학년 증가에 따라 유병율 감소 - 환경민감계층 건강영향조사(’05~’10) 중간결과 -
《노인 단계》
○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대기측정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분석 및 노인 150명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며,
○ 부정맥, 천식 등 일부 질환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65세 미만에 비해 대기오염농도에 따른 입원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에게서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이 민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인 PAH, VOCs의 생체지표는 산화손상과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대기오염노출이 폐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산화손상 : 체내의 산화물질과 항산화물질이 불균형한 상태로 산화손상지수를 통해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의 정도를 파악
※ 산화손상지표 : MDA(과산화지질의 최종산물), ROS(활성산소증)
□ 이번 연구결과로 다양한 환경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민감계층의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규명하기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자 수 등에서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 산모·영유아, 어린이 조사의 경우 국내 최초로 동일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추적율 70%이상)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 앞으로 ‘09.3월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오염노출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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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경우 무엇에 따른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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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매개 질병 선제적 대응…전문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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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매개 질병 선제적 대응…전문위원회 발족
전문용어 설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L3, Animal Biosafety Level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밀폐시설
❍ 생물안전등급의 구분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일반 세균 등 비병원성)
- 2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경미한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콜레라균, 대장균 등)
- 3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상당한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 4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명백하거나 높은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에볼라, 핸드라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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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브루셀라와 같이 인체에 위해성이 경미한 병원체를 개발하는 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은 몇 등급인가",
"생물안전등급이 몇 등급인 시설에서 인체에 위해성이 상당한 병원체인 콜레라균, 핸드라바이러스 등을 다뤄"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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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천식·아토피, 학년 증가에 따라 유병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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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천식·아토피, 학년 증가에 따라 유병율 감소 - 환경민감계층 건강영향조사(’05~’10) 중간결과 -
노령인구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실태조사 주요결과
□ 추진경과
‘01～’05년까지의 대기측정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농도에 따른 입원률 조사 및 노인인구 150명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 실시
□ 주요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경우 부정맥, 심장질환 등 일부 질환에서 대기오염도에 따른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맥의 경우 65세 이상에서는 PM10이 29.74㎍/㎥ 증가 할때 입원율이 2.9% 증가
- 심부전은 65세 이상에서 PM10이 29.74㎍/㎥ 증가 할때 입원율 1.9%, CO는 0.252ppm 증가시 2.1%, O3는 18.21ppb 증가시 3.9%증가, SO2는 2.39ppb 증가시 입원율 2% 증가
전체 질환군에 있어서 대기오염의 영향은 심활관계질환보다 호흡기질환이 더 큰 것으로 조사
산화손상지표인 뇨중 MDA는 1-OHP, Muconic acid 등(PAH와 VOC의 뇨중 생체지표)과 관련이 있으며, MDA와 VOC의 생체지표는 폐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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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몇 퍼센트가 아토피를 앓고 있니",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노인은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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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계열 잠자리, 중북부지방으로 분포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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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계열 잠자리, 중북부지방으로 분포 영역 확장
□ 같은 남방계열이자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에 포함된 하나 잠자리도 서식지가 제주도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 1982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하나잠자리는 2011년부터 포천을 비롯한 중북부 여러 곳에서 1~2마리씩 관찰되었다. 올해는 경기도 포천, 강원도 고성 등 여러 곳에서 1-5마리씩 발견되었다.
○ 하나잠자리는 대만, 일본 남부지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열대지역의 대표적인 곤충이다.
□ 제주도에서 2010년 처음 관찰된 남색이마잠자리도 지난해 전남 나주와 함평 지역에 이어 올해는 전북 군산 지역에서 1마리가 관찰됐다. 제주도에서는 산란이 이루어져 40~50마리가 확인됐다.
○ 남색이마잠자리는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생물지표종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남방계열 종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남방계열 잠자리류의 잇따른 서식지 북상은 한반도 기후가 그 만큼 더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잠자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K-BON의 관찰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과 시민단체 모임인 한국잠자리연구회(회장 정광수)가 함께 잠자리의 분포지역을 조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K-BON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분포 변화, 생물계절 변화, 외래생물 증가 등의 관찰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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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열대지역의 대표적인 곤충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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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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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계획은 주민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줄이고 국토를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봉투재질을 강화하고, 봉투 색상·형태를 다양화하며, 묶는 끈을 넓고 길게하고,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하며, 이사시 사용하고 남은 봉투의 교환이 가능토록 하고 봉투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 무단투기나 불법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집중수거체계로 전환, 농기계 폐윤활유를 별도 수거·재활용,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 청결유지 책임제의 확대실시 및 마을청소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강화, 무단투기·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차등화(피서지 등에서는 과태료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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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개선으로 무엇을 다양화하여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했을까",
"도시 주민들은 불법소각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개선으로 무엇을 강화한다고 밝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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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재정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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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이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전국 244개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시작함
□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법제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급증했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전달체계로 확립된 상태임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민의 욕구를 발견하고 직접 조달한 자원을 활용해서 충족시키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인 공부방을 제도화함으로써 IMF 외환위기로 대두된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선도했던 사례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음
□ 하지만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에서의 문제점과 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함
○ 즉,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일반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상태임
□ 이에 보고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에 걸 맞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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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구축된 무슨 시설이 2004년 244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급증했어",
"2018년 한국 정부는 정부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무엇을 설치하여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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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천국 철원평야, 철새와 지역주민 상생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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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천국 철원평야, 철새와 지역주민 상생의 길을 찾다
두루미 개요
□ 두루미류 분류학적 위치
○ 일반적으로 두루미목(Order Gruiformes) 두루미과(Family Gruidae)에 속하는 종을 두루미류로 통칭함
* 두루미과에는 세계적으로 15종, 한국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등 7종이 기록
□ 한국에 도래하는 두루미류
○ 한국에 도래하는 7종 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3종이 겨울철 규칙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와 월동함
* 검은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4종은 적은 수가 불규칙적으로 관찰됨
□ 두루미의 특성
○ 두루미는 한국의 조류 중 가장 키가 큰 조류로 지구상에는 2,800~3,300여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철원과 중국 얀첸지역에서 주로 월동하며, 중국 흑룡강성 자롱습지과 산장평원, 러시아의 힝간스키, 블라보브첸스크 등지의 습지에서 번식
○ 알은 주로 두 개를 낳으며, 어린 두루미는 깃털색이 갈색으로 흰색의 어미새와 구분되며, 자라면서 점차 흰색깃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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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두루미 종은 지구상에 총 몇 개체가 생존하고 있니",
"러시아에 서식하는 검은목두루미는 몇 개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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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롯데마트와 제철 GAP 인증농산물 판촉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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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롯데마트와 제철 GAP 인증농산물 판촉전 개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개요
❍ (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
❍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 제13조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3호)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4호)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 고시 제2014-35호)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15-19호)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진경과
- GAP인증제도 시범사업 실시('03~'05, 42개 품목)
- GAP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06)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 105품목으로 확대('08)
- GAP명칭 변경 : 우수농산물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09.12.)
- GAP인증 대상품목 및 유효기간 확대('12.7)
* 대상품목 : 농산물(축산물 제외)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모든 농산물
* 유효기간 연장 : 1년 → 2년
- GAP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편('14.9)
* GAP인증절차 통합, GAP시설 경유 의무 완화,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도입으로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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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고시 제2014-19호에 근거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무엇이 농진청으로 공급되니",
"2012년 7월에 무엇의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이 42개 품목으로 확대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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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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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5.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 1회용 비닐봉투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압축하여 상업성 있는 기술이 개발 될 때까지 매립완료지역 등에 비축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여건 성숙시 동일한 PE재질인 필름류(세탁물 카버, 휴지 겉포장 등)도 수거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 종량제 봉투내에 1회용 비닐봉투가 5～15장까지 과다하게 버려지고 있어 분리수거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 서울 성동구는 월 33톤의 1회용 비닐봉투를 수거하여 톤당 4만원에 판매(중국 수출)하고 있으며, 매립지 반입료 절감효과를 고려시 톤당 6만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시로 비분해성 비닐봉투 매립량이 감축되어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성이 좋은 1회용 비닐봉투 수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재활용업체도 증가하여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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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PE재질 세탁물 카버 사용기한 연장을 통해 예상하는 효과는 무엇이니",
"휴지 재활용을 위해 서울 성동구에서 도입한 수거 체계의 효과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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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대비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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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대비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효율적 지도·점검 방안
Ⅰ 배경
○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가올 봄철 황사로 국민 건강이 더욱 우려되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 필요
○ 이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및 토사운반차량 중심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비산먼지 저감 유도
*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현장 등의 비산먼지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07년부터 3월~5월 실시)
Ⅱ 추진방향
○ (점검대상 확대) 기존 건설현장 위주의 점검에서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점검횟수 확대) 1차 점검 후 시설 및 조치 미비 사업장를 중심으로 2차 점검 실시 등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 미세먼지 예보 5단계(나쁨) 발령과 같이 대기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 추가 실시
○ (사전교육 후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단순 적발과 처벌위주가 아닌 점검 전 교육, 매뉴얼* 배포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13년 용역을 통하여 시멘트 제조업, 건설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 6종에 대한 공정별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법적, 기술적 사항 및 방법, 현장사례 등을 정리
○ (점검방법) 건설현장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환경감시단이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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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업장 시설개선을 실시하니",
"환경부가 황사를 대비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년 무엇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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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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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지자체, 지방환경관리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소각,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환경부, 시·도 및 검·경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근절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노천불법소각행위, 경유차 매연초과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 환경부는 단속결과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문제업소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색업소로 분류하는 등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환경부는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배출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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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한달간 불법배출행위 단속을 홍보한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얼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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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녹색강국!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333억 수주협약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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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녹색강국!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333억 수주협약 쾌거
□ 또한, 해외중점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예정됐던 양자회의는 태국, 모로코, 페루, 베트남 4개국에 인도, 미얀마를 더해 행사기간 동안 총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국가 간 환경분야 공동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 아울러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구체화 시키고 세밀한 정보를 교류했다.
□ 이외에도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은 6일부터 7일까지 녹색성장체험관, 아리수정수센터, 굴포천하수처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마포자원회수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식경제부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 기관과 추진한 ‘GGHK2012’를 통해 국내 환경기업이 신흥 환경시장을 선점하고 한국이 환경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월말부터 11월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내 환경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환경시장개척단을 해당국가에 파견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관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MOU체결(6. 5)로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이는 유관기관 협력의 좋은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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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행사기간 동안 태국, 모로코, 페루, 인도 등 총 4개국을 대상으로 양자회의가 진행됐어",
"11월 7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환경기업들이 추진한 행사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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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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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ㅇ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하여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ㅇ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과다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ㅇ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예: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ㅇ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ㅇ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ㅇ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ㅇ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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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무엇의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지",
"무엇이 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을 다양화 하여 지역발전의 지원대상을 확대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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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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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는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을까 ◇ 한국환경자원공사,「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발간
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현황 통계
II. 조사결과
1. 폐기물발생 및 감량현황
□ 폐기물발생 및 감량
○ 2004년도 대상사업장 전체 연간 원재료 사용량은 572,289천톤으로 이 중4.1%인 23,863천톤이 폐기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 대상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은
- 발생된 전체 폐기물의 1.7%인 417천톤을 공정개선, 원료변경 및 대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음
- 전체 발생 폐기물발생량은 23,863천톤으로 이 중 17%인 3,979천톤 이 자가재활용, 68%인 16,338천톤이 위탁재활용되고, 15%인 3,546 천톤이 최종폐기물량으로 배출되어 소각, 매립됨
□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단위 당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2004년도의 경우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폐기물이 42.7kg 발생되어 이 중85%(36.3kg/톤)는 재활용되고, 15% (6.4kg/톤)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의 경우 제품 매출액 10억원 당 폐기물 발생은 62.6톤이 발생되어이 중 85%(53.3톤/10억원)는 재활용되고, 15%(9.3톤/10억원)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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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사업장 공정개선으로 몇 톤의 폐기물 발생을 예방했지",
"원료변경 방법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몇 톤 감량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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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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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한다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9년 12월 22일(화)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녹색기술정보포털「GT NET」 오픈 시연회 및 「녹색기술정보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고, 「세상을 바꿀 한국의 27가지 녹색기술」을 출간 한다.
◦ 동 행사에는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겸 녹색성장위 기획단 공동단장)을 비롯하여 「녹색기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8개기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27대 중점 녹색기술*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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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이 프레스센터에서 녹색기술정보포털 GT NET 오픈 시연회를 가진 것은 언제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대가 참여하는 녹색기술정보협의회의 협약식은 언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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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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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2002 월드컵대비 대기분야 특별 지도·단속 계획(안)
4. 단속결과 조치
□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차원의 강력조치
◦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관할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관할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불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행정적 조치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 비산먼지 발생 고발사업장은 관급공사입찰시 참가자격심사에서 감점토록 통보하는 등 불이익 조치
□ 매연발생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운행정지(3～7일) 및 과태료(5～50만원) 병과
◦ 기준초과 차량이 많은 차량 운수업체 집중관리
□ 적발 업소 및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 관할기관에서 행정명령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 불법 배출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최단기간내에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및 철거 등 조치
◦ 문제업소 및 운수업체 지속단속 및 강력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
- 문제 업소 및 운수업체는 관할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반업소 공개
◦ 단속결과를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함으로써 단속효과 파급 및 재발방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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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은 관급공사입찰 시 무엇에서 감점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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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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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는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을까 ◇ 한국환경자원공사,「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발간
2004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현황 통계
II. 조사결과
4.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현황
□ 폐기물분류별 발생 및 감량
○ 2004년도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23,863천톤 중 일반폐기물이 91%인 21,588천톤, 지정폐기물이 9%인 2,275천톤 발생하였음
- 일반폐기물의 경우 발생량 21,588천톤 중 87.9%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12.1%(2,610천톤)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의 경우 발생량 2,275천톤 중 58.9%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41.1%(936천톤)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원단위 당 폐기물 발생량은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일반폐기물은 38.6kg, 지정폐기물은 4.1kg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매출액 원단위 당 폐기물 발생량은 매출액 10억원 당 일반폐기물은 56.6톤, 지정폐기물은 6.0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폐기물의 종류별․업종별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의 비중
○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오니류와 기타류임
- 폐기물발생량이 많으면서 재활용 등 감량실적이 부진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성상으로 나타남
○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 화학제품 제조업임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업종별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의 비중
○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은 광재․분진류, 유기용제류, 폐유임
- 폐기물발생량이 많으면서 재활용 등 감량실적이 부진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성상으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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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폐기물 발생량 23,863천 톤 중 지정폐기물이 91퍼센트인 21,588천 톤이 발생한 것은 몇 년도야",
"몇 년도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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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법령 대응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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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법령 대응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5월 한달 간 전국 19개 지역을 돌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들었다.
ㅇ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 화평법·화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ㅇ 총 19개 지역 설명회의 전체 참석자 수는 2,247명, 참가업체는 1,565개로 평균적으로 1회당 약 120명, 80개의 업체가 참석하여 지역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19개 지역 설명회 : 의정부, 부산, 여수, 대구, 광양, 창원, 포항, 군산, 울산, 전주, 구미, 광주, 안산, 화성, 인천, 아산, 대산, 오창, 대전
** 화학물질 취급업체 약 1만 6,000개 중 약 10% 정도(약 1,500개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
□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고시, 현장교육, 실무자 육성 등을 통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ㅇ 환경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30일까지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ㅇ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1%), 그 외 법령 세부 이행 안내서 제공(18%),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ㅇ 화관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43%), 그 외 법령 대응 진단·처방 상담(18%), 법령 이행 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14%) 등의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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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업체 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부처가 어디야",
"어느 부처가 19개 업체 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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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어촌체험마을 운영 리더 일본 어촌체험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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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어촌체험마을 운영 리더 일본 어촌체험 현장 방문 - 일본 어촌체험관광 실태 살펴보기로 -
☐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마을의 운영리더들이 선진지인 일본의 어촌체험관광 현장을 방문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개최한 제2회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입상한 10개마을의 운영리더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일본 관동지역 일대에서 어촌체험관광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방문하는 시찰지역은 일본에서도 어촌체험관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 마을, 카나가와현 마쯔와 마을, 나노미야 마을 등이며, 해양공원개발 성공모델인 동경도의 오다이바도 포함된다.
☐ 연수 프로그램중에는 연수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체험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어촌체험형 수학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는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 마을에서는 건어물 만들기 체험후 어가민박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 카나가와현 마쯔와 마을에서는 지역 어업협동조합의 특산품인 고등어의 브랜드 관리에 어촌체험관광을 어떻게 연계시키는지를 살펴보며 실제 고등어잡이 체험도 하게된다.
○ 마지막 방문마을인 니노미야 마을에서는 후릿그물체험후 체험 프로그램 관리의 운영상황, 개발과정, 문제점, 운영방법 등에 대해 청취한 후 현지 어업인들과 교류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이 후 해상공원으로 유명한 오다이바를 방문 파레트타운, 비너스 포트 등도 살펴보게 된다.
☐ 이번 연수에는 어업인 뿐만아니라 각 기관에서 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5명)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직원 2명이 참가하여 견문확대 및 실무적인 업무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어업인들은 동 연수를 통하여 현재 운영중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역량을 강화하면서,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어업인들의 어촌관광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수가 끝난 후에 해당마을의 어촌관광 운영실태 등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어촌체험마을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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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 운영리더는 일본의 어느 마을에 방문하여 어가민박 운영방법 등에 대해 청취하지",
"한국어촌어항협회 직원은 일본의 어느 마을에 방문하여 건어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관리의 운영상황을 살펴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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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전국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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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연발생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현황 공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이하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
○ ‘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의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한다.
○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문헌조사, 개략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 현황을 1:50,000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국토 면적(100,708㎢)의 약0.44%(436.58㎢)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하여 활용하게 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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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유역환경청에 지질학적 문헌조사를 토대로 광역지질도를 작성하게 했어",
"2011년 4월에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한 부처는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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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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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 착수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증 계획
1. 추진 배경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확산(“화학포비아”)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 추진
2. 세부 추진방안
□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16)
❍ 1단계 : 안전관리 협약(MOU) 체결
- (대상) 자발적 참여 의사를 가진 제조‧수입‧유통업체(20~30개)
※ 전수조사 계획 및 안전관리 협약에 대한 설명회 개최(5.25)
- (내용) 제품에 함유된 全성분, 함량*, 제품 내 기능, 유‧위해성 자료(보유시 반드시 제출)
❍ 2단계 : 자료제출 명령
- (대상) 안전관리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자
※ 화평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내용) 함유된 살생물질, 함량, 제품 내 기능, 유‧위해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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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 생산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체결했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15종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와 무엇을 체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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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최대경제국 카자흐스탄 환경시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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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최대경제국 카자흐스탄 환경시장 연다
카자흐스탄 폐기물 관리개선 종합계획 수립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4. 3 ～ 2016. 6. 30(14개월)
- 사업비 : 750백만원
- 대상지역 : 알마티, 코스타나이, 아크몰라
* 규모 : 알마티(140만명), 코스타나이(88만명), 아크몰라(73만명)
- 사업수행기관
-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종합기술/(주)대아/포스코ICT/대주회계법인 컨소시엄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Green Development(공기업)
□ 추진 경과
- ('14.5월)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참석(아스타나)
※ 경제공동위에서 정식의제로 환경개선종합계획 및 타당성조사사업 제안
- ('14.6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시 한-카자흐 공동성명서 합의
※ 제9항에 녹색기술, 수자원, 폐기물 재처리분야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14.9월)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종합계획수립 추진에 합의
- ('15.1월) 동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대상 지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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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알마티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계획은 뭐야",
"2016년 6월 한국이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추진에 합의한 수립계획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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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딛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야생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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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딛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야생동물들
□ 이렇게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시행('05.2.10)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 ‘06년 강원과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울산,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충남, 제주 연내 준공예정) 중이며,
○ 이들 외에도 응급치료 및 이송을 담당하는 개인동물병원 등 1차 진료소(시․군․구 지정) 약 200개소와 동물원 및 가축위생사업소 등 2차 진료소(시․도 지정) 25개소 등이 전국에서 구조․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제때 구조․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는 이들에 대한 구조․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11년 설치예정인 대구․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인천․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조속히 구조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 운영중인 11개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홍보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조속한 발견․신고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구조․치료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되며,
○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만 설치비 5억원과 매년 구조․치료비 약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1․2차 진료소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아사(餓死)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임시 계류장 설치를 통한 보호조치 및 먹이주기 등의 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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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강원과 서울에 무엇을 위한 구조관리센터가 설치되었지",
"서울특별시는 제때 구조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무엇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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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추석 과대포장! 포장지 말고 마음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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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추석 과대포장! 포장지 말고 마음을 선물하세요
□ 추석명절을 맞아 정부와 국내 주요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자자체 등이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4일 유통업체별로 여건에 맞는 포장간소화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등 선물포장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선물세트 포장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기획됐으며, 올해는 규제중심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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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는 어느 부처와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소비자는 어느 부처와 선물 포장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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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추석 과대포장! 포장지 말고 마음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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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추석 과대포장! 포장지 말고 마음을 선물하세요
□ 환경부는 9월 17일부터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1년 12월 대형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 실천협약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 전국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9월 10일부터 주류, 과일, 육류, 건강기능 식품 등 그동안 과대포장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 단속결과, 포장기준(환경부령)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기간에는 1만 2천여 제품을 점검해 위반제품 23건에 대해 5,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 환경부 담당자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실속포장을 중시하는 현명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며 “선물문화에서도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솔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더불어 담당자는 “이번 추석연휴 이후 유통업체들의 포장 간소화 노력의 성과와 지자체‧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과대 포장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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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간에 위반제품 몇 건에 대해 5,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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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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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온실가스 씽크탱크,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공식 출범 - 온실가스 정보의 종합관리, 체계적 조사․연구,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효과적 달성 지원
- 지난 해 11월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추세추계 배출량(BAU) 대비 30%)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5년 단위 감축 목표 설정, 성과 관리체계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 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할당 과정에 있어 기준 자료가 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배출계수와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③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하여 대외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센터는 온실가스 관리․연구에 관한 한국 대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모형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에 협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오는 17일~18일 ‘국제 온실가스 감축분석모형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연계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모형도 구축할 계획이다.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올해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환경부 공동 주최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세미나(’10.10), 한-일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상호검토회의(‘10.11)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선진국과 온실가스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 할 예정이다.
*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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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어느 부처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어느 부처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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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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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 지정토론내용
<윤제용 서울대 응용화학부 교수>
◦ 2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당초의 취지였으나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
◦ 큰 행정조직은 조직유지를 위해 자체논리를 생산하며 방어하기에 쉽사리 줄어들지 않으나, 이제는 조직축소 등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측면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연구를 해달라는 것이 당초의 요청임
◦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의 행정조직의 기관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려움
◦ 견제와 균형은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이며 행정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관리의 일원화에 적합하지 않음
◦ 물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일원화된 사례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연구용역에는 일원화된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는 등 연구 용역이 미흡함
◦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에 맞춰 물과 관련하여 일원화 또는 신설이 타당하며 그 지휘 아래 수자원 개발과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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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제 개선을 위해 수자원 개발 지휘 아래 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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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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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일자리2018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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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편한 도시, 일자리 넘치는 활력 도시, 파주」 2018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Ⅴ. 사업계획
3 대표사업
창업지원 부문
사업명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①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S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S 사회적경제 이해 및 아이디어 돌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 기간：2018 상·하반기 2회, 39강
§ 장소：사회적경제희망센터 교육장
§ 대상：파주시민(80명)
§ 내용：사회적경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우수 사회적기업 탐방
② 사회적경제기업 심화교육
S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기간：2018. 6월 중 5회
§ 장소：사회적경제희망센터 교육장
§ 대상 : 사회적기업(40명)
※ ‘17년 성과 : 9.5 ~ 26(5회) CSR 교육 30명
③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S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S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미래 지향성 고취
§ 기간 : 2018. 4월~12월 중
§ 장소 : 해당 학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7개소) ※ ‘17년 성과 : 6개 학교 140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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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중 5회 파주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강의는 무엇이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 및 아이디어 돌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하는 강의는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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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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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제도는 유지된다.
□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이상 증가했다.
○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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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중형인 무엇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줄까",
"무슨 대형 차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환경부에서 해주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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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새우 신종 3종 세계최초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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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수는 새로운 생물종의 보고” 옛새우 신종 3종 세계최초로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10년 ‘전략지역 생물종 다양성 조사’ 사업을 통해 지하수에서 서식하는 옛새우 신종 3종을 세계 최초로 발굴하고 이를 SCI급 국제학술지 발표를 통하여 공식 등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옛새우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갑각류로서, 지구형성이론의 하나인 대륙이동설의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60여종이, 아시아에는 국내 4종을 포함 26종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 이번 연구결과 처음 알려진 옛새우는 고하목 파라바티넬리대과(Parabathynellidae)에 속하는 종들로서, 각각 충남 옥천, 경북 영주, 경기 여주 등 발견된 지명에 따라 각각 Allobathynella yeongjuensis(알로바티넬라 영주엔시스), Allobathynella okcheonensis (알로바티넬라 옥천엔시스), 그리고 Eobathynella yeojuensis (에오바티넬라 여주엔시스)로 명명될 예정이다.
○ 국립생물자원관 무척추동물연구과는 그동안 국내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모든 옛새우류 종들에 대한 정보를 비교․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아시아에 분포하는 옛새우의 기원지가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임을 동시에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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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10년 전략지역 생물종 다양성 조사 사업을 통해 옛새우 신종 26종을 발굴하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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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일자리2018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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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편한 도시, 일자리 넘치는 활력 도시, 파주」 2018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Ⅴ. 사업계획
3 대표사업
일자리 인프라 부문
사업명 : 산업단지 환경 개선 주거+보육+환경
□ 사업목적
○ 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구직자 취업난 촉진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산업단지형법원읍 행복주택 조성 → ’16. 4. 22 국토부 공모 선정
✔ 250세대 / ‘19. 12 준공 / 공동시행 [市 (토지제공, 주민편의시설) +LH (주택건설·임대) ]
○ 법원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18. 12월 준공 / 사업비 210억 전액 국비 확보 / L=1.68km, 4차선
○ 산업단지형 파평산단 직장어린이집 공모 선정 경기도+파주시+근로복지공단+파평산단 참여
✔ 정원 60명 / ‘19년 개원 예정 / 입주기업(32개소, 근로자 1,700명)
○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 하수도정비공사 등 7개 사업 / 370백만원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 기반시설소공단 진입로 개선공사 등 5개 사업 / 300백만원
✔ 환경개선기숙사 리모델링 등 15개 사업 / 207백만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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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파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라 무엇을 시행하기 위해 국비로 사업비 210억 원을 확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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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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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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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질의응답
1.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환경부 공고는 1월 말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3월부터 공고·접수가 가능할 것임. 1월 말 지자체별 보급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게재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고접수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2.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3. 보조금을 주지 않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있나요?
ㅇ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 가능
4.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방법은 사업자선정(2월 예정) 후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별도 공지
5.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ㅇ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국가재정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전기차 보급대수 : 1,075대(’14년) → 2,907대(‘15년) → 5,914대(’16년)→ 12,000대(‘17년. 11월)
ㅇ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올해 지자체별 집행상황에 따라 보급계획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전기차 보급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임
6.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보조금 신청순으로 지급되나요
ㅇ 보조금 신청순 방식과 함께 전기차 보급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출고등록 순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개정을 검토 중임
ㅇ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18년 친환경차보급정책 설명회(‘18.1.22)를 통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후 최종확정하고 1월 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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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목표달성을 어디에서 공지하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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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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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실천 중소기업, 보험 금융혜택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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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실천 중소기업, 보험 금융혜택도 커진다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enVinance)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ㅇ 기업의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녹색여신, 투자, 보험 등 금융권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므로써 녹색중소기업에 금융의 혜택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기관은 기업 환경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정보 DB 구축시 약 72% 이상 활용할 것으로 조사(금융기관 대상 수요조사(‘09.12~’10.1))
□ 주요 내용
ㅇ (개요)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타정보를 통합하여 DB로 구축,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정보를 자동평가,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참고 가능한 기업환경평가정보 제공
ㅇ (평가보고서) 기업일반정보, 환경규제정보, 녹색경영정보, 환경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
ㅇ (시스템 구축) 현재 4단계 추진 중으로 ‘12년 말부터 본격 운영
- 정부 각 부처 소재 19개 DB와의 자동연계를 통해 사업장 기준 119,991개, 법인 기준 24,716개(개인사업자 제외)의 DB 구축
※ 기업DB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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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타정보의 72퍼센트를 통합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은 어떤 제도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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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의 68%가 공사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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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민원의 68%가 공사장에서 발생
□ 환경부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6.1월부터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소음 민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6.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 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효과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과태료 신설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2008.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2009.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강화하여 시행하며, 금년중 공사종류별․공정별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피아노 학원, 노래방, 나이트 클럽 등 동일건물내 미규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환경 소음자동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및 저소음노면포장도로 확충 등 공장소음과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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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2009년 몇 월에 시행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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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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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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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최선 -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세부추진계획 확정
o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2002년까지 20% 줄이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지었다.
- 우선 『모범음식점』과 『환경사랑음식점』지정 제도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싸오기 등 음식문화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잉여식품을 재이용하는 Food Bank를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키로 하였다.
-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전국의 22개소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의 규격포장 출하를 적극 유도키로 하였다.
- 아울러,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자발적 협약”행사를 비롯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비디오 제작, 우수 실천사례 공모 등 각종 이벤트 행사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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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농림부는 무엇의 발생을 2001년까지 20퍼센트 줄이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나",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발생시키기 위해 교육비디오를 제작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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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018년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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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 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4. 신청방법
사. 유의사항
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〇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〇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〇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조건 및 기타관련 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〇 공고내용 중 다문화청소년 소통프로그램 공모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파주시 가족여성과 해석에 따라야 함.
〇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파주시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5.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〇 사업계획의 적합성, 차별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〇 사업수행기관 및 수행 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시설환경
〇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나.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통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〇 1개 기관 신청 시 : 평균 70점이상시 선정(최고·최저점수 제외)
〇 2개 기관 이상 신청 시 : 최고득점 기관 선정(최고·최저점수 제외)
다. 심사일시 : 2018. 4월 말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라. 선정결과 통보 :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2018. 4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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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무엇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이 수행 인력의 적합성과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됐지",
"파주시 가족여성과는 2018년 4월 말에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을 심의 및 선정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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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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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개시
□ 국산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가 10. 8일 처음으로 환경부에 납품되어 운행되기 시작했다.
◦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해 연비개선과 함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자동차로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여 환경부에 납품하는 클릭 1400cc급 모델의 경우 연비가 18km/ℓ로 일반 가솔린클릭(12.1km/ℓ)보다 월등하고, 유해배출 가스도 30% 이상 적게 배출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휘발유 차량과의 차액 2800만원을 지원해 준다.
□ 환경부는 금년에 생산한 차량 50대 모두를 환경부(4대), 경찰청(19대), 수도권 자치단체(17대), 시민단체(7대), 건교부(2대), 복지부(1대) 등에 예산지원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 이날, 환경부는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직원, 환경부 출입기자,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운행 시작을 기념해 시승행사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앞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배출가스 감축과 연비개선기술을 접목한 저공해 자동차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저공해 자동차가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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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에서 19대를 개발한 전기자동차 모델명이 뭐야",
"환경부가 건교부에 7대 지원해 준 현대자동차의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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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소 택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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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소 택시 달린다
질의응답
1. 수소연료전지란
○ 전기로 물(H2O)을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하는 반응의 逆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연료전지 스택’이라고도 불립니다.
-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H2 + 1/2O2 → H2O + 전기)
2. 수소연료전지차란?
○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3. 수소택시 시범사업의 목적은?
○ 그동안 수소차를 행정․공공기관과 기업체․법인(비영리법인) 위주로 보급하다보니 민간보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소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소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또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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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인 시범사업은 무엇일까",
"어떤 사업으로 기업체에게 수소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소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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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발생 하수, 2015년까지 근원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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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발생 하수, 2015년까지 근원적 해소
□ 농어촌지역은 그간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시설용량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면서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o 도시와 농촌간 ‘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약 8조원(국고기준) 중 70%(5.6조)가 시지역 이상, 30%(2.4조)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하였다.
- 전국 하수도 보급률 87.1%(‘07년)에 비하여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07년 45.7%로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간에도 최고 77.6%(울산/울주)에서 최저 31.8%(인천/옹진, 강화)까지 보급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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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울산은 8조 원 중 몇 퍼센트를 하수도 정비 사업에 투자했어",
"2015년 인천의 하수도 보급률은 몇 퍼센트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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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수장·산업단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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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수장‧산업단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조사 발표
질의응답
3. 상수원 원수에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ㅇ 흡착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활성탄이나 역삼투압(RO) 등의 방법으로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만, 정수장에서 활성탄으로 제거할 경우에는 다른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분말활성탄 투입농도, 입상활성탄의 사용기간, 접촉시간, pH, 수온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수처리공정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
4. 5개 산단 이외에 나머지 하·폐수처리장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는데, 그 원인은?
ㅇ 과불화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내열성이 있으며 표면 특성이 독특하여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됨
※ 방수 및 방유, 가죽, 카펫, 종이, 섬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일회용 종이컵과 피자 포장지 등의 코팅에도 사용
- 제품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용과정에서도 환경 중으로 쉽게 배출될 수 있어서 일반 하수에서도 검출이 됨
ㅇ 쉽게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로서, 일단 환경에 배출되면 오랫동안 존재하며, 최근에는 남극에서도 검출이 밝혀진 바 있음
- 하천수에서도 검출되는 등 생활용수, 공업용수 원수에 포함되어 검출이 됨
5. 저감조치를 실시한 배출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ㅇ 미규제 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해당 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 시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완료하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목적을 이미 달성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상 기본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률 자문의견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임
※ 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피해가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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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남극에서 검출된 물질은 뭐야",
"일회용 종이컵에서 검출된 흡착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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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활용 1년 원유 65만 배럴 상당 바이오가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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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활용 1년 원유 65만 배럴 상당 바이오가스 생산
□ 환경부에서는 이처럼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20개 지역에 4,740톤/일 규모의 유기 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지원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1석 3조의 사업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이 완공되면 매년 1억㎥ 이상의 바이오가스가 추가로 생산되고, 자동차연료, 도시가스 등 고부가가치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국내·외 운영사례 및 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매년 운영현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신설(2009.3)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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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해 온실가스를 추가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무슨 시설을 설치할까",
"환경부는 무엇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바이오가스 포럼 시행규칙에 신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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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95년 측정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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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95년 측정 이래 최저 -수도권 대기환경대책에 미세먼지 수치 ‘뚝↓’-
□ 수도권에서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에 대한 바람이 현실로 그려지고 있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11년 서울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47㎍/㎥(황사기간 제외시 44㎍/㎥)로 95년 대기오염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는 등 05년 첫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이 결과는 국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된 국가 대기환경기준(50㎍/㎥)을 2010년에 이어 2년째 연속 만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인천 및 경기지역의 경우 각각 55㎍/㎥(황사제외 52), 57㎍/㎥(황사 제외 54)로 아직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 역시 1995년 첫 측정 이래 최저치다.
- 2005년 처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실시할 때의 연평균 농도 61㎍/㎥, 65㎍/㎥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수치다.
※ 참고
세계경제포럼(WEF, ‘12.1.25～30,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환경평가지수(EPI) 51단계 상승(2010년 94위) 종합순위 132개국 중 43위로 평가. 또한 10년간의 환경성과 트렌드(개선추세) 평가에서도 세계 13위의 순위로 나타나 환경보전노력을 높게 평가. 특히, 우리나라(서울)의 대기질 개선정책(사업장 총량관리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정책, CNG버스 도입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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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대기환경개선대책은 몇 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된 게 몇 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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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수도 및 오수ㆍ분뇨분야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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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수도 및 오수․분뇨분야 연찬회 개최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은 오는 5월 27일(목) ～ 28일(금) 이틀간 충북 단양 대명콘도에서 『2004년도 하수도 및 오수․분뇨분야 연찬회』를 개최한다.
○ 추진기관 : (주관) 환경관리공단, (후원) 환경부․단양군
○ 이번 연찬회는 전국 하수도 및 오수․분뇨업무 담당공무원과 학계 등에 정부의 관련정책 소개와 기술정보 교환 및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현장의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관련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배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참석대상은 하수도 및 오수․분뇨업무 담당공무원, 연구기관․ 학계․기업체 전문가,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 사전 참가신청을 받아서 실시한다.
○ 행사내용은 환경부의하수도 및 오수․분뇨관련 정책 소개(4개 과제)와 하수관거및 민간투자분야(6개 과제), 하수처리장 확충 및 슬러지처리분야 (6개 과제), 오수․분뇨처리분야(5개 과제) 등 3개분야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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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느 기관과 2004년도 하수도 및 오수분뇨 분야 연찬회를 주관했어",
"어느 기관이 단양군과 하수도 및 오수분뇨 관련 정책의 5개 과제를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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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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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행사 개요
□ 행사명 :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식
□ 일시 : 2018. 11. 8(목) 10:30 ~ 11:40
□ 장소 : 인재개발원 수도관망교육센터 1층 강당
□ 참석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임직원
￮ 정부기관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등
￮ 한국수자원공사 : 사장, 노조위원장, 사업관리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
￮ 기타기관 : 학계, 지자체 지방상수도팀장, 민간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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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수도관망교육센터의 개관식은 언제 열렸지",
"언제 열린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식이 한국수자원공사 1층 강당에서 개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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