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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심 속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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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심 속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만든다
생태놀이터 “아이뜨락”조성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새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확충” 선정
- 그 실천과제로서 우리부에서는 생태놀이터, 자연마당 등 조성추진
* ‘17년까지 생태놀이터 100개소, 자연마당 20개소 목표
□ 사업규모
○ ‘14~’17년까지 생태놀이터 100개 조성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예산으로 개소당 국고 30% 지원
□ 조성방향
○ (사업규모) 조성가능지 여건을 고려, 개소당 500~5,000㎡ 규모
○ (대상지역) 도시 주거생활권의 국‧공유지로서 ①유휴‧방치부지, ②인공‧ 노후된 놀이터, ③방치된 공원‧녹지공간 등
○ (도입요소) 조성지 규모‧여건에 따라 다양한 요소 도입
- 구릉지, 모래밭, 풀밭 등 지형을 활용한 자연형 공간
- 통나무, 목재블럭, 자갈, 흙, 물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체험놀이
-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목, 초화류 등 관찰‧학습
- 나무그늘, 의자, 파고라 등 휴식‧커뮤니티 공간
□ 2014년 조성계획
○ 시범사업 12개소 추진, 국비 총 15억원 지원
□ 향후계획
○ (7월초) 생태놀이터 모델개발 완료 및 지자체 배포
○ (7월초) 지자체별 사업계획 승인 및 2014년 국고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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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인공 놀이터가 조성된 공간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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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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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대상자 공모
□ 목적
❍ 농촌정착 및 판로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유기농업 성공모델 마련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유도
□ 추진경과
❍ 농식품부-충청남도-롯데슈퍼 간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2017.4.12)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시군 관계자 설명회(2017.4)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협의회 구성(2017.4) 및 회의 개최(2017.4~6, 3회)
□ 선발개요
❍ 연령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인 자
❍ 주소기준 :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 주민이거나, 충청남도로 이전이 가능한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생산
❍ 선발그룹 : 영농단계에 따라 선발하여 생산시설 및 판로지원
- 창업단계(생산·판로지원, 50%이상) : 창농희망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육성단계*(판로지원, 50%미만)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전환 희망자(농업경영체 등록자)
* 영농단계를 창업단계, 육성단계로 구분하여 선발, 육성단계는 영농경력이 짧은 대상우선
*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②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향후계획
❍ 선발 및 교육훈련 : 청년농부 선발(2017.7) 및 청년농부법인 조직·운영(2017.8~)
❍ 브랜드 런칭 : 청년농부 브랜드 개발 및 판매 개시(2017.10~, 롯데마트·롯데슈퍼 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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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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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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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 9월 26일 파주시 멧돼지 관리지역 방문, 멧돼지 감염 안되도록 철저한 차단 당부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9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멧돼지 서식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이번 방문은 발생지역 주변 멧돼지 관리지역의 멧돼지 예찰현황을 점검하고, 멧돼지가 감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파주시 등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박 차관은 발생농가 주변 멧돼지 서식지를 찾아 파주시의 대응상황을 듣고, 발생농가와 매몰지에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을 주문했다.
○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고 발생지역의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멧돼지, 잔반급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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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멧돼지 서식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한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누구인가",
"누가 환경부 차관으로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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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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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올해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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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누 지급되는 포상금이 얼마야",
"환경부가 2010년 3월 9일부터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얼마로 인상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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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재사용, 전통시장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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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재사용, 전통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전문용어 설명
ㅇ (고흡수성 수지)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고분자 물질로, 아이스팩 충진물질의 주 사용원료인 폴리아크릴화나트륨이 고흡수성 수지에 속함
- 폴리아크릴화나트륨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아이스팩 내용물이 개수대를 통해 배출되면 수질오염원이 되므로 폐기 시 유의해야 함
ㅇ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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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의 주 사용원료는 뭐지",
"담배는 어떤 유해물질은 함유하고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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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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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CT 수출 및 수지 순조로운 출발 - 수출 131.3억불(0.2%↑), 수입 68.1억불(2.7%↓), 수지 63.2억불 흑자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D-TV
2014년 1월 D-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3% 증가한 5.8억 불로 집계
◦(부문별) LCD TV(32.0%), PDP TV(3.2%) 등 세트는 물론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11.4%)에 이르기까지 전부문 수출 증가
◦ (지역별) TV부문 1, 2위 수출 지역인 중남미(29.2%), EU(30.6%) 및 중동(23.4%)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또한 비중은 작으나 미국(95.6%)에 대한 수출도 크게 증가. 반면 중국(△1.1%), 아프리카(△19.7%), ASEAN(△27.0%) 등에 대한 수출은 하락
- 對중남미 수출의 경우 월드컵을 앞둔 對브라질 수출이 견인하고 있으며,
※ 對브라질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47.0%), 2014.1.(152.5%)
- 對EU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슬로바키아 생산 거점으로의 수출이 성장 견인
※ 對슬로바키아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273.2%), 2014.1.(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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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PDP TV 수출이 32퍼센트 증가한 나라는 어디야",
"2013년 TV 부문 수입이 증가한 나라는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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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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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공청회 개최
□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되었다.
① 당초 일부시설에 대한 실측의무화 규정을 권고로 변경하여 업체가 계산법 또는 실측법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제49조)
②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감축실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 감축실적, 외부감축실적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평가․인정하는 관리체계를 마련(제99조)
③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목표설정 특례(제33조),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사용시 배출량 차감인정(제50조) 등 업계의 환경친화적 공정운전․개선효과를 극대화
④ 명세서 정보 중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등 주요정보만 공개하되(제101조), 추가적인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절차를 명문화하여(제100조),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고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근간으로 녹색금융․녹색투자 촉진을 유도
□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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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공청회에서 감축실적 인증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사람은 누구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완화의 의견은 누가 건의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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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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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CT 수출 및 수지 순조로운 출발 - 수출 131.3억불(0.2%↑), 수입 68.1억불(2.7%↓), 수지 63.2억불 흑자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D-TV
2014년 1월 D-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3% 증가한 5.8억 불로 집계
◦(부문별) LCD TV(32.0%), PDP TV(3.2%) 등 세트는 물론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한 부분품 수출(11.4%)에 이르기까지 전부문 수출 증가
◦ (지역별) TV부문 1, 2위 수출 지역인 중남미(29.2%), EU(30.6%) 및 중동(23.4%)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또한 비중은 작으나 미국(95.6%)에 대한 수출도 크게 증가. 반면 중국(△1.1%), 아프리카(△19.7%), ASEAN(△27.0%) 등에 대한 수출은 하락
- 對중남미 수출의 경우 월드컵을 앞둔 對브라질 수출이 견인하고 있으며,
※ 對브라질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47.0%), 2014.1.(152.5%)
- 對EU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슬로바키아 생산 거점으로의 수출이 성장 견인
※ 對슬로바키아 수출 추이(전년 대비): 2013(273.2%), 2014.1.(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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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중국에 수출한 TV는 전체 수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2014년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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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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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시․도별, 시․군별 할당량 책임관리 본격화
□ 1단계 오염총량제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등)을 대상으로 5개년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 낙동강수계는 금년 8월부터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시지역, 2006년 8월에는 군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는 2005년 8월부터 광역시와 시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8월에는 대청호․주암호 상류 유역의 군지역, 2008년 8월에는 기타 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월말「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6월까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시․도에서는 금년 7월 14일까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도는 관할구역내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기한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기 위해「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 환경부는 오염총량제가 상․하류간의 합의된 역할분담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적 바탕 위에 수립해야 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각 수계별로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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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의 시,도에서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몇 월까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해",
"대구광역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몇 월에 국립환경연구원에게 승인을 신청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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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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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등 사유
□ 신규지정종
1) 검은머리촉새 Emberiza aureola Pallas, 1773
-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개체가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지적으로 작은 개체군 만이 관찰됨
2) 무당새 Emberiza sulphurata Temminck & Schlegel, 1848
- 남해안과 도서 지방에서 관찰되며, 전 세계적으로 2,500-10,000여 개체만이 생존함
3)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Horsfield, 1821)
- 번식지가 인간 활동에 의하여 심각하게 감소 또는 단편화 되고 있어, 번식지가 변화하고 있음
4) 새매 Accipiter nisus (Linnaeus, 1758)
- 최근 과거보다 관찰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찰된 개체 수는 과거보다 감소하였고, 서식지가 인간 활동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됨
5) 섬개개비 Locustella pleskei Taczanowski, 1889
- 서남 해안의 도서 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함
6) 쇠검은머리쑥새 Emberiza yessoensis (Swinhoe, 1874)
- 분포역이 한정되어 있고, 서식지가 간척지 개발과 하천 정비 등으로 훼손됨
7)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Temminck, 1830
- 서식지인 도서 지방이 개발됨에 따라 관찰되는 지역이나 개체 수가 과거보다 감소함
8) 따오기 , Nipponia nippon
- 경남 창령군에서 증식·복원 중이며 '11년 현재 13개체 사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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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흑비둘기는 몇 개체야",
"서남 해안에서 관찰된 새매는 몇 개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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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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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공청회 개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8. 명세서의 공개 등
□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
○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중심으로 주요내용만 선별·공개
- 일반정보(규모, 생산량 등), 사업장별 온실가스(에너지) 종류·배출량(사용량),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등
○ 주요내용 분석을 통한 업체간 비교정보(배출량 순위, 변화추이 등)도 제공
□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명세서 주요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
- 정부위원(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등 4인) 및 민간위원(3인이내)
- 비공개 요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심사위원회 사무국을 센터에 설치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행정기관 등이 명세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화
□ 사업보고서 공시를 위한 정보 제공
○ 사업보고서 공시내용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주요정보의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명세서 정보를 센터가 제공
9.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 검증기관 지정 요건
○ 검증담당 조직의 독립성 확보여부(조직), 상근 검증심사원 5명이상 확보(인력), 운영매뉴얼·평가절차·이의처리(운영체계) 등을 갖춘기관
□ 검증심사원 자격 요건
○ 검증심사원보는 학력·경력요건을 갖추고 심사원교육을 이수한자
○ 검증심사원은 심사원보가 2년내 5회이상 해당분야 검증에 참여한 자
* 폐기물, 농축산․임업 분야는 3회 이상 참여시 해당분야 심사원 등록
○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보유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검증 수행
- 전문분야 구분은 '13.1월부터 적용
- 최초년도('10)에는 검증심사원보로 등록한 후 2년내 5회 이상 해당분야 검증시 전문분야로 등록
* 공통분야는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이상 검증참여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심사원 교육과정 주관·운영
-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이론, 실습 및 평가) : 80시간 이상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매 2년) : 분야별 24시간 이상
□ 검증기관 행정처분 등 관리
○ 매2년마다 검증업무 수행 적합성, 심사원 자격 유지 등 실태평가
○ 정기 보안교육 실시,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고, 검증시 취득한 업체 비밀을 유출하거나 타 용도 사용시 지정취소
○ 검증결과 허위보고, 지정서 대여 등 준수사항 위반시 정지·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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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는 언제부터 공개되니",
"검증심사원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운영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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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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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 마련
□ 금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촉진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요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04년 6월 25일 공포)하여 올 7월부터 금지되는 이동충전차량(현재 96대 운영중)의 고정식 충전소 이용을 ‘06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시켜 고정식 충전소 입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충전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 이동충전차량 : 고정식 충전소에서 이미 압축한 가스를 시내버스 차고지 등으로 운송하기 위한 탱크로리 적재 차량
□ 또한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간선버스로 운행되는 버스는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등은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여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시내버스를 의무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금년내에 천연가스 자동차 관련기술 개발, 충전소 인프라 확대, 대상 차종의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회의실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5,000대 돌파를 기념하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우수기관 및 우수버스업체 등에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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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3일부터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무엇을 서울시에 보급해나가니",
"2004년 6월 25일 환경부는 무엇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개최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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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종합순위 3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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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2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종합순위 3위 달성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개요
◦ 대회목적 : 천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도전의식을 함양시키며, 세계 청소년들의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국의 과학교육 정보교류를 촉진
◦ 대회주관 : 대회 개최지의 조직위원회
◦ 개최일정 : 개최지에서 결정(통상 10~11월)
◦ 참가학생 : 14~18세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 참가학생 수 : 국가별로 주니어부 3명 및 시니어부 2명
※ 단, 전년도 금메달 및 은메달 수상 학생은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 외 참가 자격 부여
◦ 참가경비 : 참가국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 경시방법 : 경시는 이론시험, 관측시험, 실무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 성적은 이론시험 40점, 관측시험 20점, 실무시험 20점 총 80점 만점으로 성적 상위자 60%에게 메달 수여
◦ 2017년 대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ssp.ac.ru/ia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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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천문올림피아드의 주니어부 참가 학생은 총 몇 명이야",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몇 명이 정원 외 참가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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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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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
2010년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폐휴대폰의 수거․재활용 활성화
❍ 최근 첨단기능제품 출시 등으로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져 매년 폐휴대폰 발생량('08년 1,826만대)은 증가하는 반면 수거실적 저조
※ 국내 휴대폰 보급률 약 94%('08년말 기준)
□ 폐휴대폰 수거·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 및 참여 확대
❍ 캠페인과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을 연계, 폐금속자원 재활용 및 녹색성장 활성화 적극 추진
※ 제조사·이통사 대리점, 종교단체·사회네트워크 등을 통한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 추진 중
Ⅱ 행사 추진계획
추진방향
정부, 산업계,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추진
참여 주체별 수거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과 연계
□ 기간 : 2010. 4. 12 ～ 6. 30(약 80일간)
□ 주관·후원·참여기관
❍ 주관기관 : 환경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제조사(삼성, LG, 팬택, 모토로라, KT테크), 이동통신사(SKT, KT, LGT), 한국철도공사, 이마트,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한국환경공단, 국제사랑재단
❍ 후원기관 : 녹색성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참여기관 : 지자체,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웅진그룹
□ 수거목표 : 100만대('09년도 37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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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0년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의 수거 목표는 몇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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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종합순위 3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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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2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종합순위 3위 달성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개요
◦ 대회목적 : 천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도전의식을 함양시키며, 세계 청소년들의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국의 과학교육 정보교류를 촉진
◦ 대회주관 : 대회 개최지의 조직위원회
◦ 개최일정 : 개최지에서 결정(통상 10~11월)
◦ 참가학생 : 14~18세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 참가학생 수 : 국가별로 주니어부 3명 및 시니어부 2명
※ 단, 전년도 금메달 및 은메달 수상 학생은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 외 참가 자격 부여
◦ 참가경비 : 참가국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 경시방법 : 경시는 이론시험, 관측시험, 실무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 성적은 이론시험 40점, 관측시험 20점, 실무시험 20점 총 80점 만점으로 성적 상위자 60%에게 메달 수여
◦ 2017년 대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ssp.ac.ru/ia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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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경비 중 전년도 메달 수상 학생은 무슨 경비를 부담해",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경우 대회 개최지의 조직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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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관리위원회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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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관리위원회 의장 선출 - 아·태지역 ICT 정책 지역협력 강화 계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42차 아태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관리위원회 회의(10. 9.~10. 12.)에서 이상훈 과장(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이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우리나라가 1979년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에 가입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등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두 번째 사례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APT 관리위원회는 아·태 지역 내의 전기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제반규칙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등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의 논의의제들은 아태지역의 주요국 ICT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ICT 국제표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ㅇ 이 같은 논의를 위해 APT 관리위원회 의장은 연 1회(11월)열리는 정례회의의 의제를 설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아태전기 통신협의체(APT)의 미래비전 및 그 실현을 위한 업무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ㅇ 또한 위원회를 대표해 내부적으로 APT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등 주요 회의의 의제와 개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문하며, 외부적으로는 회원국 정부 및 기관과 소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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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전기통신협의체에서 회원국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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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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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
□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열린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가 물관리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을 둘러싼 인간의 이용을 비롯해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자연성 회복의 조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 5명이 ▲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 살아 움직이는 강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 또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회로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장, 최흥식 응용생태공학회장, 이준경 생명그물대표,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 환경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강 등 각 유역별로 관계기관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순회토론회를 올해 7월부터 개최하여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토론회에 이어 이달 말에 구성될 예정인 물관리위원회에서도 자연성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통합물관리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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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서가 토론회에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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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0여개국 2400여개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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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스타트업, 한국의 러브콜에 “좋아요”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 티켓 같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앞으로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팀을 선별할 예정이다.
ㅇ 접수된 지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면밀히 평가하여 240팀을 추려낸 뒤, 유럽(2개국)․미국․아시아(5개국)․한국 등 9개 국가에서 오디션(6.20~7.11)을 실시하여 80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80개팀 대표들에 대한 1주일(8.17~23) 간의 국내 합숙평가를 거쳐, 40팀만이 3개월(9.1~11.30)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ㅇ 액셀러레이팅 기간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개방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4개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코리아, 쉬프트)가 각 10팀을 전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기업 미팅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ㅇ 마지막으로 데모데이(11월 말)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하여 국내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 사무공간, 비자 등 국내 생태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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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지원한 팀들은 어디에서 합숙평가를 받니",
"매스챌린지 참가 팀들은 어디의 개방형 사무공간을 지원받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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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0여개국 2400여개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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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스타트업, 한국의 러브콜에 “좋아요”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 티켓 같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앞으로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팀을 선별할 예정이다.
ㅇ 접수된 지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면밀히 평가하여 240팀을 추려낸 뒤, 유럽(2개국)․미국․아시아(5개국)․한국 등 9개 국가에서 오디션(6.20~7.11)을 실시하여 80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80개팀 대표들에 대한 1주일(8.17~23) 간의 국내 합숙평가를 거쳐, 40팀만이 3개월(9.1~11.30)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ㅇ 액셀러레이팅 기간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개방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4개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코리아, 쉬프트)가 각 10팀을 전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기업 미팅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ㅇ 마지막으로 데모데이(11월 말)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하여 국내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 사무공간, 비자 등 국내 생태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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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무엇을 통해 최대 40팀을 선발해 창업을 지원하니",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참가팀들의 미국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말에 무엇을 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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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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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3)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상품화
3-3) 유기농산물 활성화
□ (개선방안) 유기농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선순환 구조형성을 위한 소비자 인식 향상 추진
ㅇ (생산) 유기농 생산 촉진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규제완화 추진
- 생산자 특성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기농 재배 매뉴얼 제작(’16년∼, 농식품부)
- 국제기준(CODEX) 및 미국․EU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유기식품 관련 인증기준 개선(’17년, 친환경농업법 개정, 농식품부)
* (예시) 토양 잔류농약 기준(한국: 잔류농약 불검출 필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사용기준(한국: 퇴비더미가 55∼75℃를 15일 이상 유지, 5회 이상 뒤집기) 등
ㅇ (유통) 온․오프라인 판매망 개설, 유기농 농가 입점 등 지원
- 유기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6.2/4, 농식품부)
* 쇼핑몰 등록 컨설팅, 상세 홈페이지 제작, 소포장 기술 등 상품개발 지원 등
-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상품공급을 위해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유통단계 간소화 추진(’17년∼, 농식품부)
* 기존 산지유통조직은 시․군 단위로 활동하는 반면,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물량이 적어 광역단위의 유통조직 구축 필요(현행 4단계 유통 구조를 2단계로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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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유통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법을 개정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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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봄꽃 피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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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봄꽃 피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을 알리는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 지리산에서는 2월 15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 올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리산의 봄꽃 개화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었다. 지난해 지리산 복수초의 첫 개화는 2월 1일이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는 복수초보다 먼저 봄소식을 알린다는 큰개불알꽃의 개화가 2월 17일에 관찰되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와 별꽃, 냉이꽃 등이 2월 18일부터 개화했다.
○ 내륙지방인 무등산과 변산반도, 소백산에서도 2월 19일 기준으로 복수초, 노루귀,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3월 5일(경칩)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4월에는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
○ 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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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의 춘당매와 별꽃, 냉이꽃의 개화 소식과 함께 탐방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어디지",
"어느 기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노란꽃의 산수유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렸다고 전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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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공무원들 우리나라 유해폐기물관리 벤치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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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공무원들 우리나라 유해폐기물관리 벤치마킹한다
□ 유해폐기물 교육프로그램은 전후(戰後) 이라크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안전한 식수 공급 및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 및 현황’, ‘생활, 건설 및 유해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을 소개하고,
○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폐기물처리센타 및 클린코리아 등 8곳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관련기술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 이는 향후 이라크 폐기물 정책 수립 및 처리에 도움을 주게되고, 이라크 재건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울산 현대자동차 및 포항 POSCO 등의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경주 문화시찰과 국악공연 관람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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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의 폐기물처리센타는 몇 곳이나 있을까",
"포항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몇 곳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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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립시설 사용기간 7년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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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립시설 사용기간 7년여 남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매립시설이 12개소, 매립시설의 침출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수시설이 미비한 매립장이 6개소로 조사되었다.
○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15,559㎥으로 조사되었고 처리방법별로는 자체 처리후 방류하는 곳이 70개소(6,707㎥), 전처리 후 이송하는 곳이 61개소(6,201㎥),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등으로 바로 이송 처리하는 곳이 107개소(2,651㎥) 이다.
○ 또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검사하는 지하수 검사정도 15개소가 미설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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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를 검사하는 지하수 검사정은 몇 군데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지하수 검사정은 몇 군데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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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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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4)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4-2)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지원 강화
② 교육 지원 강화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16.3/4,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ㅇ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
* 관심분야 멘토 지정, 체계적인 영농 교육, 마을 문화 적응하기 등 농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교육 진행
□ 지역단위의 우수멘토 풀을 대폭 확충하고 DB화 추진(‘16.4/4, 농식품문화정보원)
* 충분한 멘토링 제공을 위해 약 2,500명이 필요하나 현재 600여명만 등록
ㅇ 멘토링 DB 구축과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연계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ㅇ 우수사례를 발굴․지속 홍보하고, 우수 멘토는 산학겸임교사 임명,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사례)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서는 우수 귀농인을 현장지도교수로 임명하여 신규 귀농귀촌자에게 교육, 상담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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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귀촌자 몇 명이 교육을 받았어",
"천안연암대학에서 우수 귀농인 몇 명이 현장지도 교수로 임명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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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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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4)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4-4) 어업진입 장벽 해소
□ (현황) 어업경영을 위해 어선 취득, 어촌계 가입 등이 필요하나, 어선거래 공개시장 부재, 어촌계의 폐쇄성 등 진입장벽 존재
ㅇ 어선거래가 대부분 미신고 중개인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어업 신규진입이 어렵고 피해사례가 빈발
* 어선거래 시장규모(‘13년) : 2,900여건, 4,000～6,000억원 규모로 추정
** 과도한 어업허가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요구, 어업허가증 위조 등
ㅇ 어촌계가 보유한 허가권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배타적‧영속적으로 이용되어 신규인력의 진입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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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의 신규인력 진입을 위해 어선거래 공개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뭐야",
"어선거래 공개시장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어촌계가 이용하는 것이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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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가족 간 대화 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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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Ⅲ. 경기도민 워라밸과 휴가이용 실태
휴가격차가 존재하며 휴가지원정책으로 워라밸과 가족자본 형성 기대
□ 경제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휴가비용과 휴가일수 등 주관적 휴가불평등 발생
○ 가구소득에 따라 휴가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와 휴가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
-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인 집단은 휴가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6.7%로 높으나, 반대로 400만원 이상이면 부담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음
- 휴가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10.6%p 더 높음
○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휴가비용과 휴가일수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은 타 집단과 달리 휴가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53.0%로 과반수를 넘음
-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휴가일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휴가지원정책 도입은 단순히 휴가사용률 증가뿐만 아니라 워라밸 수준이 향상되고 부모 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휴가지원정책은 포인트 형태로 휴가지원금을 제공하여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상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휴가지원정책을 도입할 경우 휴가사용률 증가, 자녀동행여행 증가, 워라밸 증진,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효과 항목에각각 59.6%, 845.%,83.4%,88.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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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지원정책 도입으로 휴가사용률이 증가한 사업체는 몇 인 미만 규모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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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뿌리에서 피부 젊어지는 효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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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뿌리에서 피부 젊어지는 효과 찾았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은 유산균을 활용해 만든 갈대뿌리의 추출물에서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노화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9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수장동에서 한불화장품(주)와 ‘갈대뿌리 발효물 특허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업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성 연구에서 갈대뿌리와 유산균을 활용한 발효물이 피부주름개선 효과(특허번호 제10-2016-0064275호, 2016.5.25)와 미백효과(특허번호 제10-2016-0064272호, 2016.5.25)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 연구진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Lactobacillus rhamnosus)’ 유산균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수변식물인 갈대뿌리에서 발효물을 만들었다.
○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을 이용하여 갈대뿌리를 발효할 경우 피부주름의 원인인 엘라스타아제(Elastase) 효소와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Melanin) 색소에 관여하는 ‘타이로신아제(Tyrosinase)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생약학회지에 갈대뿌리 발효물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달 말 투고할 예정이다.
○ 또한, 업무협약 이후 한불화장품(주)와 갈대뿌리 발효물을 응용한 상용 화장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담수생물자원에 발효기술 적용은 새로운 시도이며 이는 담수생물자원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며 “전통식품 유산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수미생물을 찾아 발효 연구에 계속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을 발효기술에 접목하여 항염, 면역증강, 항암, 항비만 등 유용성 검증을 통해 식품, 의약품 소재 등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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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로신아제 효소를 이용하여 갈대뿌리를 발효할 경우 피부주름의 원인인 어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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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과 사람의 약속'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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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과 사람의 약속’ 워크숍 개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자연보전과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과 사람의 약속' 워크숍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보호지역포럼과 공동주관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한다.
□ 워크숍은 자연보전 및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변화와 세계 공원총회(WPC) 등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자연보호와 관련한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ㅇ 분과별로 국가보호지역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 생태관광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특히 워크숍의 결과로 자연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자연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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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공원총회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한국보호지역포럼이 후원한 워크숍은 어디에서 열렸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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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뿌리에서 피부 젊어지는 효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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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뿌리에서 피부 젊어지는 효과 찾았다
전문 용어 설명
○ 발효
-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원재료를 변화시켜 이로운 성분을 만들 어내는 과정을 말함.
○ 유산균
- 유산(젖산을 비롯한 다양한 산)을 만들어 내는 균을 총칭함.
○ 엘라스타아제(Elastase)
- 탄력섬유(Elastin; 엘라스틴은 콜라겐(교원섬유)과 같이 피부 탄력에 관여하고 있는 주름생성에 중요한 섬유조직)을 분해하는 효소
○ 타이로신아제(Tyrosinase)
- 멜라닌(Melanin; 피부조직에 있는 흑갈색 알갱이의 색소)합성 저해 효소
○ 발효화장품
- 발효기술을 응용해 만든 화장품을 뜻하는데 천연원료를 발효하면 미생물의 대사 작용으로 영양성분이 생성되거나 기능이 향상되고, 또한 분자구조가 작아져 피부에 흡수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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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섬유를 가지고 효소가 원재료를 분해시켜 이로운 성분만 생성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니",
"피부조직에 있는 멜라닌을 분해해 피부 탄력에 중요한 영양성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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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내성균 생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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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내성균 생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
□ 연구진은 향후 파우시박터 CR182균주의 전체유전체 분석과 항균물질의 구조 연구로 항균물질 합성 유전자에 대한 고유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예정이다.
○ 또한, 항생제내성균을 제어할 수 있는 담수미생물의 항균물질 생산기술 확립을 통해 ‘천연 미생물항균제’의 활용 방법도 연구할 계획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생명산업을 주도할 중요한 원천소재인 담수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활용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적 이용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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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내성균이 제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뭐야",
"생명산업을 주도할 항균물질 합성 유전자는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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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미지로 더욱 산뜻해진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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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미지로 더욱 산뜻해진 환경부 !
환경부 CI 의미
□ 의미
ㅇ 환경부 이니셜인 “me"를 산, 태양, 새로 형상화함
ㅇ 왼쪽에는 푸르고 깨끗한 산, 오른쪽에는 푸른 하늘에 나는 새, 중심에는 아름다운 자연속에 동화된 건강한 사람을 표현하여 늘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환경부의 모습을 표현함
- 좌측의 “m”은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자연의 모습을 바람에 흔들거리는 숲의 이미지로 표현함. 색상은 Green Color로 깨끗한 산림의 영원함과 생명을 상징(색상번호 : Pantone 3285 C)
- 중앙의 “e”은 태양을 의미함과 동시에 두 팔 벌린 사람의 형태를 형상화 함. 색상은 Orange Color로 따뜻하고 빛나는 미래를 상징(색상번호 : Pantone 144 C)
- 우측의 “새”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생태계를 의미함. 색상은 Blue Color로 자연의 치유 및 희망을 상징(색상번호 : Pantone 3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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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CI의 e는 어떤 색을 사용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뜻하니",
"따뜻하고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도록 환경부 CI의 m은 무슨 색을 사용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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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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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 한국·마카오 간 우리 쇠고기 검역·위생 협상 마무리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양 정부간 검역·위생 협상 추진 결과 마카오 당국은 ‘16.4.15일자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산 쇠고기 수입 승인을 알려왔으며, 바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16.1월부터 마카오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수출 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민정총서(IACM:The Civic and Municipal Affairs Bureau) 식품안전센터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마카오측에 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16.1.19),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16.2.16), 검역 전문가 현지 실무 협의(‘16.3.10, 마카오) 및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16.3.29)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 이번 타결로 ‘15.12월 한국·홍콩 간 검역협상 타결에 이어 두 번째로 쇠고기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개척”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 협상 노력이 맺은 성과이다.
○ 그간 교류가 없던 마카오를 상대로 4개월만에 검역협상을 타결한것은 실무 협의시 「가축 질병[소해면상뇌증(BSE)· 구제역 등] 통제」및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우리 쇠고기의 안전성을 마카오측에 이해시킨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관계자는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홍콩·마카오 이외의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수출 쇠고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카오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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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 홍콩 양 정부간 검역, 위생 협상 추진 결과 무엇을 홍콩에 수출하기로 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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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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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운용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전면 개편
물이용부담금 제도·운영방식 개선방안
1. 수계기금 운용체계 개선
1-1. 4대강 수계별 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13)
수계위별로 향후 기금 소요 전망을 포함한 5년 단위 계획 수립
- 물환경기본계획 등 관련 투자계획 및 기금 사업의 수질개선기여도* 등을 반영 (* 관련 연구 사업 추진 중, ‘11.12~’12.11, 경기대)
1-2.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 마련(‘12, 환경부)
‘12년, 4대강 수계법 개정 시 반영
1-3. ‘환경기초시설 운영 실적’을 반영한 기금 지원
방류수 기준 초과(디스 인센티브),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시설별 차등 지원 강화
- ‘12년, 4개 유역청 공동 연구사업(영산강청 주관) 추진 후 관련 지침 개정
1-4. 오염총량제 의무화에 따른 ‘원인자부담원칙’ 강화
총량제 시행에 따라 과도한 기금 지원이 지자체 개발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조정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산출식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시(1-3),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화(’13.6) 사례를 중심으로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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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제 의무화에 따른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로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니",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서 4개 유역청의 공동 연구사업은 몇 년 동안 진행될 예정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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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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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직 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의
조직 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21.5.10.(월)
2. 장소 : 라그릴리아 광화문점(***, 종로구 청계천로 11)
3. 대상 :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외 3명
4. 소요금액 : 금109,200원(금일십만구천이백원)
5. 지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광화문광장추진단 제로페이로 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조치. ******************************
6.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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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회복된 것은 언제야",
"광화문광장 시민소통이 언제 활성화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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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동·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녹조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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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녹조 완화 추진
□ 환경부는 지난 8월 9일 ‘낙동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위원장 낙동강 유역환경청장)’를 개최하여 부산시, 경상남도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8월 중 녹조저감을 위한 상류댐 환경대응용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했다.
○ 환경부는 창녕함안보 대표지점(상류 500m)에서 8월 6일 유해남 조류가 715,993세포수/mL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9일 517,616세포수/mL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녹조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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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안동의 관계기관과 녹조저감을 위해 무엇의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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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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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조(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는 효과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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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기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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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절정기 맞아 다양한 국립공원 주간 행사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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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절정기 맞아 다양한 국립공원 주간 행사 펼쳐져
질의응답
1. 국립공원 주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자세히 볼 수 있나요?
ㅇ 국립공원 주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국립공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나요?
ㅇ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상 참가인원과 참가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공원사무소에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셔야 하며,
ㅇ 문화공연, 전시회, 체험행사 등은 행사가 열리는 일자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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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참가신청 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 주간 행사 참가 제한 대상을 확인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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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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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만든다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방안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추진 방향 -
1. 법적 관리 대상범위에 대중교통수단 추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지하철 및 도시철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열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
2. 실내공기질 관리자 지정
○ 대중교통사업자는 대중교통수단내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3.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개선 명령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열차)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 버스)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대중교통사업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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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대상범위에 지하철을 추가한 사람은 누구야",
"누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만들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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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구를 구해줘…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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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구를 구해줘…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 4월 23일 오후 2시에는 환경부, 한국공항공사,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그린공항, 친환경여행 만들기’ 업무 협약식이 김포공항에서 열린다.
○ 이번 협약으로 전국 14개 공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여행 실천 공익활동이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도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부산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1일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지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기념식 이후 시민들과 함께 걷기 행진 외에도 환경체험, 문화예술, 과학, 인권평화복지 등의 분야별로 전시장을 운영하고, 환경단체 활동사진 전시회, 인디밴드 문화공연 등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강원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뮤지컬’ 공연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백운아트홀에서 선보인다.
○ 이밖에 기상･기후 사진전시회, 걷기대회, 사생대회, 친환경운전 공인활동 등 다양한 저탄소 생활 실천 공익활동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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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부산시가 김포공항에서 어떤 캠페인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지",
"4월 21일에 개최하는 어떤 캠페인의 업무 협약식 이후에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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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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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자 확대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해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한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출자의 합이 최대 출자자이고 100분의 20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 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사업자에 포함했다.
○ 규제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수탁 처리능력의 확인대상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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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개정법률안에서 법인을 수탁 처리능력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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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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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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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제15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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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포획을 허가받은 자가 목적외의 용도로 반출한 경우 며칠이내에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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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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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 환경부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을 입법예고(7.15일자)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국민, 기업의 법 수요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제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4개의 법률을 통합․정비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이 각각 운영됨에 따라 국민, 기업 등 법 수요자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09.5,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가 추진됨에 따라 4대강수계 개별법의 통합․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 '98년도부터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을 시작으로 '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유사한 체계를 가진 4개의 개별 법률로 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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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도부터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은 무엇이야",
"1998년 한강수계법, 2002년 3대강 수계법을 각각 제정하여 4개의 개별 법률로 출발한 법률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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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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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
제3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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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동식물을 번식시키려면 누구랑 협의해야 하니",
"산불을 진화할 때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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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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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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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8.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 수계, 금강 수계(만경강 및 동진강을 포함한다), 낙동강 수계, 영산강ㆍ섬진강 수계(탐진강을 포함한다, 이하 “4대강 수계”라 한다)와 4대강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6장은 낙동강수계에서만 적용하며,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 제3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4대강 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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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어떤 지역의 구체적 범위가 시, 도지사에 의해 정해지니",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어떤 용어가 하천법 제2조 제13호를 따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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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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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장 수렵관리
제48조(수렵면허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하고, 교부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아야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시․도지사는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0조(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수렵장설정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설정자에게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
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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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되니",
"수렵면허는 발급 받은 후 며칠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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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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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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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I. 연구용역 개요
◦ 연구목적
- 일본과 아세안 등 향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대상국의 환경서비스 산업규모, 경쟁력, 관련 법제 등 시장진입 제약 여건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진환경기술 이전 촉진 방안과 해외환경시장진출 방안 등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 개방 협상대응전략을 수립
◦ 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사업기간: 2004. 7~2005. 6(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30백만원
II. 주요 용역내용
1. FTA 주요협상동향 및 쟁점에 대한 조사
◦ 한․일 FTA 협상동향 및 협력사항 논의
- ‘05년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협상 현황을 분석하고 “FTA 환경성평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산업계의 환경능력 배양” 등 FTA 환경협력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
◦ 대 아세안 FTA 체결의 경제․환경적 의의
- ‘05년 상반기에 협상 개시가 전망되는 한․아세안 FTA에 대해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경제․환경적 발전 기회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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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선진환경기술을 이전하는데 예산 얼마가 필요해",
"아세안이 한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데 얼마의 예산을 수립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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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961b-be28-42ff-82f6-c6d5f00c1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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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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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3. 낙동강 수계
가. 「수도법」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거리(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유하거리”라 한다) 이내
나.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거리 이내
4.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탐진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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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을 무엇에 해당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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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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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장 보칙
제58조(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 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 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야생동․식물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61조(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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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될 수 있니",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무엇을 선고받아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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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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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고조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10. 결의안 VIII. 34(2002)가 농법은 습지보전 목적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 지속가능한 농업이 몇몇 중요한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며, 과학기술검토패널(STRP)과 농업-습지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GAWI, Guidance on Agriculture-Wetlands Interactions) 이니셔티브가 FAO,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 국제물관리연구소(IWMI), Wetland Action, Wetlands International와 함께 습지와 농업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 준비작업을 포함한 결의안 VIII. 34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11. 논 경작에 관한 정보와 성과물은 농생물다양성 지표 등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 및 출판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습지와 물, 쌀 경작에 관한 정보는 농업에 있어서 물 관리의 포괄적 평가(C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WMI가 STRP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람사르습지 종류별 분포와 대표성에 관한 분석에는 특별히 인공습지로서의 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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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집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습지와 농업의 상호작용에 관한 작업 및 출판물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어",
"국제물관리연구소와 어느 집단이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람사르습지 종류별 분포와 대표성 평가를 수행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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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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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5.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일반수도시설
3.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4.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4호 각 목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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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무엇이니",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장관이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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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생생물의 호적등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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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생생물의 호적등본 관리한다 -국립생물자원관 2년 간 기준표본 167점 확보 -
□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기준표본의 지속적인 확보․관리, 활용을 통해 우리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생물주권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기준표본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생물 자원관련 연구자와 기관에 기준표본을 대여하여 국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관리 그리고 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생물종의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 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자원의 이익공유(ABS)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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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은 몇 년도부터 기준표본을 확보했니",
"한국은 몇 년도부터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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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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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기, 낙석 등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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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기, 낙석 등 안전사고 주의
□ 국정과제 국민안전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낙석 등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빙기(2.15.~3.31.) 기간 중에 안전사고 누적 발생 횟수를 조사한 결과, 98건이 발생했고 이중 사망사고는 13건으로 나타났다.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안전사고 누적 발생 횟수는 1,429건이며, 해빙기 기간 동안 사고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 124건 중 10.5%를 차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편이다.
○ 5년간 해빙기 기간 동안 낙석 사고는 15건이 발생했고 이중 1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다른 사망사고의 유형은 심장돌연사 9명, 눈사태 2명, 추락사 1명 등이다.
○ 특히 지난해 3월 16일 북한산 인수봉에서 발생한 낙석 파편으로 인해 암벽등반을 하던 등산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 공단은 낙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6일 경찰산악구조대,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산악단체 등과 함께 북한산 인수봉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낙석을 제거했다.
○ 또한, 해빙기에는 연중 낙석이나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행 중 급경사지나 절벽 아래 등 낙석 위험지대를 만나면 주의하여 신속하게 통과할 것을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아울러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부3.0과 국민 안전을 추구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구글 어스로 보는 국립공원 3D 안전지도를 공단 누리집 내에 있는 국립공원 추천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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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5년 해빙기 기간 동안 암벽등반을 하던 등산객이 사망한 사고는 몇 건이니",
"국립공원에서 2010년 해빙기에 발생한 낙석 파편으로 등산객이 부상당한 사건은 몇 건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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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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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2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4대강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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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하는 오염물질 관리 정보는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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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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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2018~20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 ***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20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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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직접 일자리에서 창출된 가치평가 인력은 몇 명이니",
"2022년 금융기관에서 뽑은 인력은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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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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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6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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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이 특별법을 통해 한강과 금강의 오염에 대해 징수하는 금액은 무엇이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역별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하는 금액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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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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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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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공원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는 몇 건이야",
"2013년 국립공원 해변 조수웅덩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몇 건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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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한반도 생물이 살아납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본격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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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한반도 생물이 살아납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본격 착공
□ *** 환경부 센터건립추진TF팀 팀장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본격 운영될 경우, 국가 멸종위기생물 보호․복원 사업의 총괄역할을 맡게 된다”며 “한반도에서 절멸하거나 원종 확보가 곤란했던 종의 복원에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간 멸종위기생물 증식․복원 연구는 장기적인 시간과 연구과정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행하기란 어려웠다.
○ 게다가 증식․복원 사업이 지자체,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멸종위기생물 보호 및 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이에 환경부는 한반도 멸종위기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증식․복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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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도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건립되었어",
"몇 년도부터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부터 한반도 멸종위기생물 복원 사업이 수행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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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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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2018~2022, 5년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직접 일자리: 178명(가치평가 인력), 간접 일자리: 9,243명(IP금융 지원기업)
□ ***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20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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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금융 지원기업이 178명에게 일자리를 준 것은 몇 년일까",
"금융기관이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몇 년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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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연구 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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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연구 용역 결과
2. 주요 용역내용
□ 친환경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대상 및 방법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서를 근거로 친환경 요소기술 적용으로 인한 추가비용(할증율) 및 비용편익 분석 조사
○ 분석항목은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임
○ 최우수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각 1개 조사
ⅰ) 공동주택은 2004년 10월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S아파트
ⅱ) 업무용 건축물은 2003년 12월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J청사
○ 비용(총투자비, 매년 유지관리비 포함)과 편익(수익증가액, 비용절감액)을 매년 년차별 ‘등가가치(또는 대등균일연간비용)’로 환산하여 평가 함
○ 할인율은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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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 비용 연구에서 매년 추가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은 무엇이니",
"업무용 건축물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 친환경 요소는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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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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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보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개요
4. 지질명소 학술적 가치
1. 아트밸리와 포천석
○ 국내 최초로 화강암 폐석장을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화강암 지대의 암맥, 판상절리, 수직절리와 화강암의 풍화 작용으로 발달한 토르 등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질 및 지형 현상이 발달함.
2.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용암이 물속에서 급속하게 냉각되어 형성된 둥근형태의 베개용암이 발달함. 하천에서 베개용암이 발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교육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3. 비둘기낭과 멍우리협곡
○ 용암류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동송 단층과 북동남서 방향의 옛 한탄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용암대지를 형성하고, 이후 용암대지에 하천침식을 통해 비둘기낭 폭포가 형성되었음.
4. 지장산 응회암
○ 지장산 계곡을 따라 전체적으로 입자가 4-64mm로 구성되어 있는 라필리 응회암이 분포하는 곳으로, 철원층군의 최후기 화산쇄설층을 관찰할 수 있음.
5. 화적연
○ 명성산 화강암, 현무암(주상절리), 그리고 암맥으로 산출되는 화강반암 등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하천의 곡류와 하도 변화, 하천의 침식작용 등으로 만들어진 암괴 등의 지형을 관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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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산 계곡에 한국내 최초로 화강암 폐석장을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에는 무엇이 발달했지",
"옛 한탄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라필리 응화암이 분포하는 곳에는 무엇이 발달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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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强軍, 기후변화 대응 최전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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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强軍, 기후변화 대응 최전방에 나선다.
□ 환경부(환경관리공단)와 국방부(육군본부)는 공동으로 사단급부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육군 탄소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적용한다고 밝혔다.
○ 군(軍)의 경우 연료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가 매우 정확하게 기록·관리되고 있어, IT 기반의 ‘육군 탄소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55사단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범 산정하며, 그 결과는 금년 7월중 ‘육군 환경보전 교육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향후 해․공군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5사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되며, 군 환경담당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향후 타 부대별 배출량 산정을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부대별 물자관리현황 및 배출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산정방법론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와 같이 '2006 IPCC 온실가스 통계산정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부대별로 구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군 탄소관리시스템’도 상반기 중 개발하여 55사단에 시범적용 후 전군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동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지자체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 을 군 특성에 맞게 보완한 「IT 기반의 통계분석 시스템」으로,
○ 부대별 배출량 분석·예측 및 감축 잠재량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향후 예하부대별 목표설정과 모니터링을 쉽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명: ‘환경경영 통합솔루션을 활용한 지자체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 적용기술 실증화’ (연세대·에코센스,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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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무엇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지",
"환경관리공단은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구축사업으로 무엇을 개발하는 중에 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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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하천 85% 이상“좋은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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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하천 85% 이상“좋은물”된다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고시 주요내용
Ⅰ. 필요성
□ 지난 1991년 고시된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기준 및 달성기간(목표 수질 고시)」을 최근 수립(2006.9)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별 목표기준 및 달성기간”으로 개정할 필요성 대두
○ 1991년 목표수질고시는 하천을 선 개념으로 이해하고 수역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어 2006.7월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체계화된 면(유역)개념인 중권역 관리에는 한계
※ 중권역 등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은 물관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발한 공통유역도를 반영하여 이미 개정․고시(2006.10)
□ 기존 수질환경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개정(2006.12)되고, 건강보호항목 추가(9개→17개) 및 등급체계 세분화(5등급 →7등급)에 따라 목표기준도 수정 필요
※ 기존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고시 개요
- 제정시기 : 1987.12월 제정(1989년, 1991년 개정 후 2006년까지 유지)
- 주요내용 : 194개 수역구간(하천)과 40개 호소에 대한 수질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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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을 건강보호항목 추가 및 등급체계 세분화에 따라 목표기준 수정은 언제 했지",
"언제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기준을 증권역별 목표기준으로 개정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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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으로 새로운 지리산 반달가슴곰 1개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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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으로 새로운 지리산 반달가슴곰 1개체 찾았다!
질의응답
1. 확인된 곰의 개체이력유전자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요?
ㅇ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활용하여 핵산분석(Micro-satellite법)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 구축한 반달가슴곰의 유전자형과 비교 분석해서 아빠는 밝혀졌지만 아기 곰의 유전자형 중 엄마 곰을 찾는 데이터가 기존 가계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며 2016년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전자 분석을 통한 관리가 복원사업에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나요? 또한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가 있나요?
ㅇ 기존의 동물관리 기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해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동물 관리와 보전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북부권 반달가슴곰 복원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ㅇ 현재 설악-오대 권역을 대상으로 반달가슴곰 서식지 기초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적합성 평가 후 2017년 시험 방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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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의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반달가슴곰 서식지 기초 조사에 활용하는 기법을 뭐라고 하지",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동물관리 기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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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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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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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the high-level segment of COP18)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참가해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당사국간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 COP18(the 1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2012년 11월 26(월)-12월 7일(금)
○ 이번 고위급회의에는 가봉 대통령을 비롯해 사모아, 에티오피아, 스와질랜드 등의 총리 및 부통령, 100여명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5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에서의 수석대표 기조연설과 비공식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방향 제시를 촉구하고,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와 확대와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분야 협상 진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GCF 임시사무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사무총장, 지구환경기금(GEF)의 CEO 나오코 이시이 박사와의 면담과 유엔개발계획(UNDP) 헬렌 클락 총재 면담을 통해 GCF 사무국의 조속한 발족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모델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베냉, 파키스탄과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일에는 OECD가 주최하는 ‘녹색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역할’의 논의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한국의 녹색성장, 녹색투자 확대정책을 소개하고, GCF의 재원 조달과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 민간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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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은 가봉에서 개최되는 어떤 회의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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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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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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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 ‘착한상상으로 여는 인간중심의 미래’ 주제로 진행돼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 우리의 앞선 ICT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K-ICT, 내가 만드는 마을’(I Create Town, ICT) 선정과제의 전시도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ㅇ 올해는 서울시의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통합 전문구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춘천시의 드론을 이용한 접근 취약지역 지원 서비스」 등 총 7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 이 날 행사에서는 정보문화의 변화상(1988년~2016년)을 가상현실(VR) 콘텐츠 및 기기로 체험하는 영상 퍼포먼스와 2015년 청소년 정보윤리 창작음악제 중등부 대상을 수상한 신일중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ㅇ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이 펼치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장에서는 미래공간을 재미있게 표현한 포토월을 배경으로 이세돌과 알파고로 분장한 모델들과 함께하는 포토존과 가상현실(VR)체험관도 운영되어 참관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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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장에서 가상현실 체험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
"춘천시에서 선정한 ICT 기술 과제는 몇 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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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약자 여러분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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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약자 여러분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 교통약자도 쉽게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공원별로 2~3개씩 조성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노인,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게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입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얼마 전 개통한 북한산둘레길 도봉구간과 태안해변길 일부 구간에는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을 위한 목재데크와 전망시설, 화장실, 주차공간을 설치하였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 조성하고 있는 탐방로 2.2km에도 장애인을 위한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마사토로 포장할 계획이다.
○ 이달 말 북한산 도봉지구에 문을 여는 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에도 지체장애인 전용 리프트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보건복지부에 무장애공간 인증을 신청하였다.
○ 공단은 이처럼 산악지형 때문에 국립공원 탐방을 포기하였던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공원별로 2~3개씩 장애없는 탐방구간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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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디에 전망시설을 설치하고 마사토로 포장할 계획이야",
"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주차공간을 설치한 장소가 어디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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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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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2차 환경성과평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OECD는 사무국(6인) 및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3인)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을 4.25~5.4일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에 추진된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
□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의 보호지역, 우수환경시설을 실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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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이 프랑스를 대상으로 무엇을 실시했니",
"NGO는 1997년 4월 25일에 담양군을 대상으로 무엇을 실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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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눈 맞춘 환경산업기술원, ‘우수기관’으로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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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눈 맞춘 환경산업기술원, ‘우수기관’으로 두각 -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3년 연속 부패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
□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기술원은 2009년 출범*한 이후 고객만족경영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워 고객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 2009년 8월에 출범
○ 특히, 2011년에는 R&D의 전자 평가 도입 및 행정서류 간소화 등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녹색경영에도 기여했다.
○ 이와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환경기술설명회를 열어 환경기술의 개발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환경분석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시험분석 수수료 절감 및 분석기간 단축에 기여한 것도 환경 중소기업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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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환경기술설명회를 연 게 언제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언제 환경분석센터를 설립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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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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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제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2.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12)
○ 경제정책에의 환경성 고려·통합(6)
- 환경비전21과 기타 환경 및 분야별 계획의 이행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공약 지속
- 에너지, 교통, 농업분야 및 재정정책에의 환경성 고려 및 통합 강화, 환경에 위해한 보조금 및 세금공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주요 이해당사자를 전략적 환경계획 및 구체적 목표․기한 수립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
- 분야별 사업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확대
- 공공사업이나 중요한 허가 결정단계 초기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협의절차 확대 등
○ 통합 분야 : 교통(6)
- 환경적 고려를 통합하고 교통관련 오염수준의 양적 목표를 설정한 종합적 교통계획의 개발
- 저매연 차량의 지속적 개발과 이용, 트럭과 기타 디젤차량의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
- 시민과 환경관련 NGO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통정책 및 인프라계획의 입안·집행시 환경영향평가 확대
- 환경위해성이 낮은 화물수송체계의 지속적 개발
-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연료세, 주차세, 도로세 등의 경제적 유인책 사용 확대
- 대중교통과 이동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교통정책과 국토 이용정책의 통합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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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몇 차 환경성과평가에서 저매연 차량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경제적 유인책 사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받았지",
"한국이 농업 관련 오염 수준의 양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받은 OECD 환경성과평가는 몇 차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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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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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 창출 위한 Post-희망근로 사업 중점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등 8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계획 -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금)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상반기 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②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인「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등 Post-희망 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논의하였다.
□ 상반기 지역일자리 추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244개 모든 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3.4,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을 마련함으로써「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고,
○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7차례에 거친「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의 고용정책이 전 지자체에 즉시 전파․확산되는 유기적 연계 체계를 확립하였다.
○ 특히, Post-희망근로 사업 재원 약 6,700억원 전액을 축제예산 등 지자체 경비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특기할 만한 성과였다.
○ 또한, 244개 모든 지자체에 일자리추진단 및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성․운영됨으로써 일자리업무가 지자체의 핵심 업무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를 통해 약 10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약 12만 7천명을 민간 일자리로 취업연계 하는 등 실업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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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16개 지자체에서 몇 명에게 민간 일자리를 제공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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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월 관리가 고비‥1월 저병원성 AI 발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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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월 관리가 고비‥1월 저병원성 AI 발생 급증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1월 전국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검출률이 3.5%로 높은데다가 2월 상순에 한파까지 예고돼 있어 2월이 AI 관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 및 가금농장 등의 특별주의를 당부했다.
※ AI :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1월 AI 모니터링 결과 전국 9개 조사지역 중 8개 지역의 야생조류분변에서 총 89건의 AI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 과학원은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AI 발생취약시기로 보고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 1월, 총 9개 조사지역의 2,552개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89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바이러스 검출률이 3.5%로 지난달(2011.12.) 0.3%보다 12배 증가했다.
- 1월에 바이러스가 높게 검출된 지역은 천안 6.0%, 보령 5.9%, 순이었고, 전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 AI 발생취약시기 : 9-11월의 겨울철새도래기형, 12-2월의 한겨울 한파-대설형 AI 발생 취약시기, 3-4월의 먹이고갈형 AI 발생취약시기로 구분 가능
※ 2011년 12월에는 총 16개 조사지역 중 5개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총 10건의 AI 바이러스 검출. 검출지역 비율은 31%, 바이러스 검출률은 0.3%였음
※ AI 발생취약시기인 9~11월의 겨울철새 도래기 이후, 12월에는 큰 한파가 없어 야생조류의 AI 검출률이 0.3%로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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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검출률은 몇 퍼센트야",
"2011년 12월 천안에서 AI 바이러스가 몇 퍼센트 검출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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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4년새 매출액 2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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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4년새 매출액 2배 가까이 증가 - 환경부․통계청, ｢2004년 기준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2000년의 11.5조원(시범조사 결과)에서 2004년 현재 21.4조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시책이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와 통계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의 23,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기준 환경산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 산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1조 4,275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2000년 매출액인 11조 5,362억원에 비해 약 90%가 증가한 것으로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76% 포인트가 커졌다.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매출액의 42.9%(9.2조원)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39.7%, 8.5조원), 건설업(17.4%, 3.7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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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2000년 8.5조원에서 2004년 21.4조원으로 약 몇 배 증가했니",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0년 3.7조원에서 2004년 9.2조원으로 몇 배 증가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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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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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 - 인위적 복원은 최소화하기로... -
□ 한편,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악산 산사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복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먼저, 산사태 발생지역중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 복구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 더 이상의 침식이 진행되지 않거나 암반이 노출되어 계곡화된 지역은 최대한 자연적인 복원을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형·식생변화, 수서생물의 생육장애 등 자연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이 있으므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신중히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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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이 노출되어 계곡화된 지역에 설치한 댐이 뭐야",
"침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무슨 댐을 설치해서 산사태 2차 피해를 막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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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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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2 화학물질 등록면제시 R&D 영업비밀? 개발자 직접 서류제출로 보호
-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
ㅇ 금년 ‘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던 수도권 소재의 A사는 수입‧제조하려는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제를 신청하여 등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수입‧제조사인 A사는 연구개발용 물질을 등록면제 받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면제 서류는 수입자 또는 제조사를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류의 내용에 연구개발자가 개발하는용도와 연구기간, 연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자는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시,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소요기간, 예정량, 공정도 등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조자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화평법 시행규칙을 ’15년 10월에 旣개정하였습니다.
ㅇ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영업비밀이 보호됨과 동시에 더 간편하게 등록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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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어떤 용도의 화학물질을 등록면제 신청을 함으로써 화학물질 수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입자가 등록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어떤 용도의 화학물질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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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부터 무황수준(sulfur-free)의 친환경 자동차연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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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부터 무황수준(sulfur-free)의 친환경 자동차연료 공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06.12.30 시행)
□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7779호, ‘05.12.29 공포, ’06.12.30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09년적용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하여 VOC 회수장비 부착의무화,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구체화 등으로서
◦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연식과 통일하기 위하여 2007.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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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황수준의 친환경 자동차연료 점검은 언제 실시됐어",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은 언제 보고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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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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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07.5.17)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개정
□ 환경부는 5월 17일에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그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환경부는 그간의 수질관리가 주로 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질오염이 인간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5월에 공포하였고, 그 제도 시행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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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날이 언제야",
"환경부는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질관리를 언제부터 실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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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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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7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주차장 설치?
-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ㅇ P社는 기존의 대지에 본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해 오던 중 사무실이 부족하여 인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나 주차장 설치가 마땅치 않아 기존의 본관 건물에 딸린 수용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나, 현행 법령 상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목상 주차장에 국한하게 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P社는 시설물의 부지와 인근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건축물 사용 목적이 유사하고, 인근 부지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신축 시설물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 주차장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기존의 주차장 지목에 대지 지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고, P社는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를 줄임으로써 민간의 건축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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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어디에 요청했니",
"화학물질로 인해 어디에서 부설주차장 사용을 규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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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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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였다.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ㆍ정비함
□ 둘째,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章)을 신설하여 현행 틀을 유지하였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는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수계만 적용되도록 함
□ 셋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과 형평성 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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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의 입지가 허용된 곳은 어디니",
"숙박업과 공동주택 시설이 운영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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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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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과제 세부내용
보전관리지역 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ㅇ (건의 및 애로사항) 보전관리지역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 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한 기업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량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차고지 설치 허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전관리 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어 애로*가 있음
*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 외 지역에 설치시에 가스누출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시에 긴급조치 불가
ㅇ (조정결과)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입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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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독립적으로 조성할 경우 어디에 차고지를 입지하는 것이 허용돼",
"무슨 지역에 고압가스 공장을 설치할 수 없어 기업의 애로가 있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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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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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8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사단법인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에 법적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 본 세미나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과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이란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 법적 쟁점, 실익 및 데이터의 법적 귀속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임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등에 관하여 주제 발표할 계획임
○ 발제 이후에는 박준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상무(SK텔레콤), ***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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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기관은 어디야",
"어느 기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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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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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특별단속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에서 자연자원 반출행위, 취사, 오물투기 등을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 이번 집중 단속은 특정도서의 출입행위로 풍란, 석곡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속한 식물이 반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상황과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일반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로 발생하는 취사와 오물투기 등 해양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초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회 적발시 20만원, 3회이상 적발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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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무슨 식물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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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장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등 공동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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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장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등 공동협력 합의
□ 2005.10.22(토)～23(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한국의 이재용(李在庸) 환경부장관, 시에젠화(解振華)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과 고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일본 환경성장관은 제7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는 등 3국간 환경협력증진 및 동북아지역 환경보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회의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 역내 환경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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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0월 22일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한 사람이 누구야",
"2005년 10월 23일에 일본에서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 한국 환경부장관의 이름이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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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제1회 한강사랑 영상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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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제1회 한강사랑 영상제』개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성한)은 한강, 석호 등 강원, 충북 지역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생태계, 강과 어우러지는 인간의 삶 등을 재조명하는 영상작품을 발굴․홍보하여 국민들의 강사랑, 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 수상작을 대상으로 수변공원에서 영상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친수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제1회 한강사랑 영상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 국민(일반인/대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①사람과 가까워지는 강,②물의 소중함, ③한강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창작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 작품공모 기간은 8. 22(월)부터 9. 23(금)까지이며, 한강사랑 영상제 홈페이지(www.hanganglove.com)를 통해 접수한다.
□ 결과발표는 10. 5(수)이며, 시상규모는 대상(환경부장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0편을 대상으로 상금 1,700만원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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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한강사랑 영상제에 접수된 청소년의 창작영상 작품은 어디에서 상영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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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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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고, 표본을 수집·소장함으로써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06년부터 ’14년까지 9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곤충, 하등식물, 척추동물 등 6개 분류군에서 관련 전문가 201명이 참여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단」의 보고에 따르면 미기록종 및 신종(후보)은 그동안 학술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무척추동물, 곤충, 하등식물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었으나, 하등생물, 고등식물, 척추동물 분야에서도 다수의 미기록종과 신종이 발굴되었다.
※ 곤충 : 벌류, 딱정벌레류, 노린재류, 파리류, 메뚜기류 등 무척추동물: 게류, 새우류, 고둥류, 조개류, 거미류 등 하등생물: 버섯류, 세균류 등 하등식물: 해조류, 플랑크톤 등 고등식물: 목본류, 초본류, 고사리류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 하등생물의 세균류는 다른 생물군에 비해 과거에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던 분류군으로 금번 조사에서 신종(후보) 243종이 발굴되었으나 세균류의 경우 돌연변이가 심하여 발굴종에서 제외하였음
※ 주요 종 목록
- 미기록종 : 민누리장나무, 가거꼬리고사리, Ophichthus apicalis (뱀장어목바다뱀과),Pleurobranchus mamillatus Quoy & Gaimard(후새류), 눈큰잎벌레붙이, Geastrum pectinatum Pers.(방귀버섯류),Thalassiosira tealata Takano(끈원반돌말과) 등
- 신종(후보) : 작은날개파리혹벌, 건지입술대고둥, Sebastes n. sp.(쏨뱅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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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미기록종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것은 뭘까",
"무슨 연구를 통해 하등생물인 버섯류의 신종 243종이 발굴되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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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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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추진계획 발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추진계획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개요
추진경과
○ '00.6 : 차세대사업 추진계획 수립
- G7('92～'01) 후속, 환경부 독자 최초 R&D, 실용화 중점지원
○ '01.5～'02.5 : 1․2차년도 과제 지원(536개 과제, 1,200억원)
○ '02.7 : ｢차세대사업 10개년 종합계획｣ 마련
- 사업 추진전략 도출, 10개년 환경기술개발지도(TRM) 마련 등
○ '03.6 : 3차년도 과제지원(289개 과제, 7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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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중 536개 과제에 750억원을 들이는 차수는 언제니",
"실용화 중점지원과 사업 추진전략 도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몇 차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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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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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2) 골든타임 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③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며, 안전관리는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예방·대비라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대응·복구라는 사후적 관리방안을 통해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반면 안전관리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난대응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경기도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집행계획까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 부속되어 있던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다시 독립시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분리하였고, 국민안전처를 해산하였다. 따라서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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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분리시켜 소방본부를 만든 사람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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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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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탄소배출량 무료 산정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올해부터 모집기간 늘려 6개월간 신청 접수받아 총 30개 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 제품(서비스 포함)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 지원
- 전문컨설팅 기관이 참여기업 제품(1개)의 생산현장 조사, 데이터 수집 및 탄소배출량 산정, 인증신청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대응 등 단계별 컨설팅
○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통해 참여기업의 실무전문가 양성 및 유사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자체인증 지원
- 참여기업의 실무자는 무료 컨설팅 대상제품과 유사한 1개 이상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업무 자체 수행
- 전문컨설팅 기관은 참여기업의 탄소배출량 자체산정 및 인증 신청 시 자문역할을 통해 간접지원
2. 모집대상 및 사업기간
○ 모집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30개 기업, 60개 제품(기업당 2개 제품 인증)
- 신규 참여기업 및 기 참여기업의 최초 인증제품(갱신, 파생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16.3월 ~ 2016.11월
-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평가 및 알림 : 2016.3월~7월(매월 말 평가위원회 개최)
- 탄소성적표지 인증 지원 및 내부전문가 육성 : 2016.4월~10월
･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실무 전문가 교육
･ 기능단위 및 시스템 경계 설정, 현장데이터 수집 및 인증신청 보고서 작성
･ 탄소성적표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진행
- 탄소성적표지 인증 완료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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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에 몇 개의 중소기업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완료했을까",
"2016년 11월에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받은 기업이 몇 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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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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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미기록․신종(후보) 사진 및 설명
□ 미기록종
<하등생물 - 균류>
○ Geastrum pectinatum Pers.(방귀버섯류)
방귀버섯류는 완숙하면 겉껍질이 마치 꽃잎처럼 벌어지면서 만지면 포자를 뿜어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본 종은 주로 일본등지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희귀종이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내피막이 청색을 띄는 것이 특징임
<하등식물 - 규조류>
○ Thalassiosira tealata Takano(끈원반돌말과)
흔히 돌말이라고 불리우는 규조류의 일종으로 세포는 원반모양이며, 중심에는 뚫린 돌기가 크게 하나가 있고 뚜껑면의 그물눈은 10㎛당 약 30-40개가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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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숙하면 꽃잎처럼 벌어지는 방귀 버섯류의 겉껍질은 몇 개야",
"일본에는 몇 종류의 방귀 버섯류가 분포해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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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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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으로 511종의 미기록종 및 90종의 신종(후보) 발굴
미기록․신종(후보) 사진 및 설명
□ 멸종위기종
<솔잎란 (Psilotum nudum) 멸종위기종(2급)>
고사리류의 일종으로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기존에는 제주도 지역이 전 세계 분포지역 중 가장 최북단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전라남도의 지역과 그 일대의 섬지역에서 새로운 자생지역이 확인되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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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종의 멸종 위기 자생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제주도보다 고사리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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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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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에 앞장 ◇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10개 과제를 추진, 2009년도에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부는 환경분야 전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보호활동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분야, 유망 환경산업과 기술분야,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할 청년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원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전세계 환경시장은 연 10%정도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 기후변화, 화학물질 관리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낮고, 新성장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대학의 환경학과 졸업생이 매년 7천명 정도 배출되나, 구직과 구인간의 눈높이 차이, 정규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기술수요간 부조화등으로 취업률은 54.4%(2007)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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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의 환경산업 전문인력 교육률이 선진국의 몇 퍼센트 수준이니",
"2009년도 환경분야 전문일자리는 2007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할 전망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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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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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2) 골든타임 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③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며, 안전관리는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예방·대비라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대응·복구라는 사후적 관리방안을 통해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반면 안전관리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난대응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경기도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집행계획까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 부속되어 있던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다시 독립시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분리하였고, 국민안전처를 해산하였다. 따라서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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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야",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한 사람은 누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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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200곳 동시 조사…194종 약 159만마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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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200곳 동시 조사…194종 약 159만마리 발견
□ 올해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철새는 가창오리로 46만 6,587마리가 기록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5만 5,641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 이어서 청둥오리 22만 1,558마리, 떼까마귀 11만 3,181마리, 흰뺨검둥오리 10만 9,800마리, 쇠기러기 9만 1,928마리 등 농경지의 떨어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종의 개체수가 많았고 이들 종은 전년에 비해 수가 증가했다.
○ 전년 조사에 비해 오리류, 기러기류, 두루미류, 갈매기류의 개체 수는 증가했으나 고니류의 개체수는 감소했다.
□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총 33종 10만 958마리로 확인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는 황새, 두루미, 검독수리 등 8종 1,215마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조류는 큰고니, 호사비오리, 재두루미 등 25종 10만 9,743마리가 각각 확인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조류인 호사비오리 95마리, 노랑부리저어새 405마리, 재두루미 3,278마리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종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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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 중 황새는 몇 마리가 확인되었니",
"철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류에 속하는 두루미는 몇 마리가 확인되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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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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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음
○ 환경과 보건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환경보건정책 10개년계획수립 및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
○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각종 환경질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대기부문 예산의 대폭 확충('04:159억원→ '05:1,300억원)
○ 아울러 수도권지역에 초저황경유를 조기 공급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음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을 제정(‘04.12)하여 친환경상품의생산․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및단계적 확대(‘04～’06)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을 수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책의 정착(‘05.1) 및 가축분뇨 이용대책의 수립․추진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환경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 기반 마련
○ 한․중 정상회담('03.7), 동남아 국가의 환경장관과 양자, 다자간회의를 통하여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중국에 환경산업센터 설치, CNG버스의 싱가폴 수출 MOU 체결(‘05.2)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 '04년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널리 알림
○ '99년 이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황사,산성비 등 지역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3국간 환경공동체 인식 제고
○ 교토의정서 발효(‘05.2)에 따른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
○ 2005년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를 유치하여경제성장과 환경보전간의 상생가능성을 모색
□ 환경부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기조하에 새로이 도입한 환경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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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4년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무엇을 개최했니",
"일본의 환경부는 2005년에 무엇을 개최해 친환경 상품의 생산 기반을 마련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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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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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1.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참가
Ⅰ. 회의개요
◦ 일시 : 2001. 7.16～7.27 (각료회의 7.19～7.22)
◦ 장소 : 독일 본 (의장 : 네덜란드 Jan Pronk 환경부장관)
◦ 참가자
- 협약 당사국(186개국),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NGOs, 산업계 등 5-6천명
-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대표단 구성,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2명)참석
※ 환경단체 및 산업계에서도 10여명 참가 예상
◦ 주요의제
- 배출권거래 등 교토의정서 3개 메카니즘의 세부 운영방안
- 산림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원(sinks) 인정
-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 기술이전, 능력형성, 개도국 보상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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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 참석하는 세계기상기구 인원은 몇 명이니",
"산자부에서는 몇 명의 공무원이 대표단에 구성되어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 참가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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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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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1. 자연환경보전 부문
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제정
□ 법 제정 필요성
○ 정부에서 생태적 가치가 큰 곳을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부족문제 등으로 한계에 직면
- 국내에는 90년 후반부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법적근거 결여 등으로 극히 초보적인 수준
○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대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문화․자연유산을 매입․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중
※ 국민신탁(National Trust)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운동,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호주․미국․일본 등 30여개국 시행 중
< 주요 입법내용 >
○ 국민신탁 조직 및 특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적용대상 및 범위
○ 국민신탁이 신탁재산 확보 등의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하여 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및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특례 등 인센티브 부여
○ 신탁재산의 처분규정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 등
□ 그간 추진사항
○ 입법예고(’04.10.30～11.19) 및 법제처 심사 요청(‘05.1)
- 문화관광부와 법제정 추진형식 합의(’04.10) 및 재경부, 행자부 등과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이견 해소(’04.12)
□ 향후 추진계획 : '05년중 법 제정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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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국민신탁이 시작된 연도는 언제인가",
"미국, 영국 등 2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국민신탁은 몇 년도에 호주에서 시작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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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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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규제 강화된다.
악취방지법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안제3조).
(2)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5)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7)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 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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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발생물질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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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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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2. 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
2. 교토의정서
o '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서명국가(84개국) :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98.9.25) 등 비준국가(34개국) : 볼리비아, 피지, 멕시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등
o 주요내용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Annex B)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1차 공약기간)
· 대상국가 : 38개국 (AnnexⅠ 40개국중 터키, 벨라루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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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무엇을 채택했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목표로 40개국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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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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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3. 자원재활용 부문
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추진
□ 필요성
○ ’92년부터 추진해온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예치금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40% 수준에서 정체
- 생산자 또는 환불받지 못하는 예치금을 준조세의 성격으로 여김에 따라 예치금제도의 한계 노출
○ 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유인 부족
⇒ 이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종전보다 재활용의무를 확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
□ 추진성과
○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 확대
- '03년 1월부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18개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시행
-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는 '04년부터, 오디오·휴대폰은 '05년부터 시행
- '06년부터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추가
○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 보다 폐자원 재활용률 대폭 제고
- '02년 재활용실적 939,885톤 → '03년 1,049,352톤('02년 대비 12% 증가)
○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기반시설 집중 확충
- 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제조시설(2개소/'03년, 17개소/'04년)확충, 유화시설(2개소) 및 프로파일 제조업체(4개소) 확대
- 3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폐형광등 재활용시설(4천만개/년)설치
- 유리병재활용공장(처리용량 36천톤/년) 및 수도권 전자제품 리싸이클링센터 준공(처리용량 25천톤/년)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및 예산 지원 대폭 확충
- 한국환경자원공사에 EPR제도 전담조직 신설(67명, ’03.1) 및 품목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11개 조합, '03년)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구축(’02년 국고보조액 65억원 → ’05년 171억원)
□ 향후 추진계획
○ EPR 제도의 장기 발전방안 수립
- 재활용제품 제조업체 관리기준 마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합리화, 전자제품 통합 의무량 고시 등 법령정비
○ EPR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회수․운반, 재활용 등 각 단계의 문제점을 품목별로 전문화된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과 재활용률이 낮은 중점관리품목의 점진적 재활용의무율 제고로 해소
○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 '06년 대상품목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에 대한 회수․재활용실태조사(’05.3～6) 및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05.7～12)
- 잉크․토너 카트리지의 대상품목 추가를 위한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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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력 지원 제도는 뭐야",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해 생산자들의 폐기물 면제기준을 합리화 시켜주는 제도는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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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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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재활용시스템 도입 절실 -
□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폐자동차 발생량은 지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된다.
□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실정이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 자동차 파쇄 후 발생하는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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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에 몇 대의 냉장고가 폐기되었니",
"1996년에 몇 대의 폐에어컨에 환경오염 유발물질인 수은이 포함되어있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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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먹는물분석과 원·정수 수질분석 관련 시험장비(Continuous Flow water Analyzer)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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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먹는물분석과 원·정수 수질분석 관련 시험장비(Continuous Flow water Analyzer) 외자구매
1. 먹는물분석과-1035 (2021.1.29.)호 “2021년 먹는물 시험・연구장비 구매 계획”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페놀·시안·세제 분석 및 총질소-총인 분석에 필요한 수질다항목분석기를 아래와 같이 외자 조달구매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품목 및 수량: 다항목 수질자동 분석기(Continuous Flow Water Analyzer) 1SET(페놀·시안·세제 분석 및 총질소 총인 분석 )
나. 소요예산: 금일억팔천칠백팔십이만육천육백이십원(￦187,826,620)
다. 구매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외자 조달구매
라. 납품기한: 신용장 개설 후 120일
마.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먹는물분석과 농약분석실
바.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추산 - 9068 (사업명: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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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분석실은 수질다항목분석기로 며칠 연구했어",
"수질다항목분석기는 구매한 지 며칠 지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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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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