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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자율로 어깨동무, 30/50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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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자율로 어깨동무, 30/50프로그램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체결 추진계획
Ⅲ. 자발적 협약 추진 필요성
○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저감 필요
○ 산업계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활동의 활성화 미흡
○ 배출저감을 위한 직접규제 방식은 규제대상물질 및 비산배출원 등의 다양성에 따른 정책적 한계
⇒ 따라서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정책보다는 배출량조사제도의 취지인 산업계 스스로의 배출실태 파악 및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①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방법 변경(업종별․지역별 등 → 사업장별 공개)
※ ‘04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공포 사업장별 공개근거 마련
② 정부․기업체․시민단체가 어깨동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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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계가 마련한 협약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이니",
"규제대상물질에 대해 사업장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협약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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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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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공단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 그간 환경공단 수도권지역 본부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 사원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 안정돼 마음이 놓인다”라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업무에 보다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공단은 청소직, 시설관리직, 콜센터 상담원 등 70여 명의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 마땅히 맡아야할 소임”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환경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단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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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단은 누구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야",
"환경공단은 70여 명의 누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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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선조들의 생물자원 지혜 다시 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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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선조들의 생물자원 지혜 다시 빛 본다 ◇ 조선시대 문헌 94종을 분석하여 잊혀져가는 전통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4권 발간
조선시대 문헌‘남환박물(南宦博物)’관련
남환박물(南宦博物)에 등장하는 보리장나무 관련
□ 보리장나무(Elaeagnus glabra Thunb.)
❍ 분류정보
- 보리수나무과(Elaeagnaceae) 보리수나무속(Elaeagnus L.)
❍ 분포
- 우리나라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자생. 대만, 일본, 중국에 분포
❍ 생태 및 형태
- 상록수로 꽃은 10~12월에 피며, 다음해 4~5월에 열매를 맺는다.
- 잎은 긴 타원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으로 마주나며, 길이는 4~8cm, 폭은 2.5~3.5cm이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둔한 물결 모양으로 굴곡이 있으며, 잎자루에 적갈색 비늘털이 있다.
❍ 이용 및 활용
- 주로 열매를 먹는다.
❍ 근연종
- 보리수나무(Elaeagnus umbellata Thunb.) : 낙엽수로 봄에 개화하고, 가을에 열매 결실을 맺는다. 제주도를 포함한 중부 이남 분포 한다.
- 보리밥나무(Elaeagnus macrophylla Thunb.) : 상록수이로 가을에 개화하고 봄에 열매 결실을 맺는다. 황해도 이남과 울릉도에 분포한다.
❍ 기타
-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했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리수는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 분포하는 뽕나무과의 무화과 나무류(Ficus religiosa)이며,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가 없어 사찰 등에서는 중국 원산의 피나무과 보리자나무(Tilia miqueliana Maxim.)를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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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수로 봄에 개화하고 황해도 이남과 울릉도에 분포하는 나무는 무엇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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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타수질오염원’ 지도ㆍ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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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결과 발표
□ 환경부는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일반 양식․양만장 및 해수를 이용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은 각 시․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03.12.10)하여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골프장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02.12.26)으로 금지농약 사용시 과태료를 기존의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03.6.17)으로 신고대상 규모를 30만㎡에서 3만㎡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소규모의 일반 골프장과 군부대의 골프장까지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은 노천의 경우 폭우시에 집중 점검하는 방안과 사진처리시설 등과 같이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수 발생량과 위탁량을 확인하는 등 시설별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는 등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현재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금․은방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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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폭우시 집중 점검하는 위탁 사업장은 무엇이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의 골프장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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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류 처리 안내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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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류 처리 안내서 보급
전문 용어 설명
○ 조류(藻類)
- 식물성플랑크톤이라고도 함. 상수원(강 이나 호소)에서 과도하게 성장하면 녹조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정수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수돗물에 맛·냄새를 유발하기도 함.
○ 맛·냄새물질
- 녹조현상 발생 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지오스민과 2-MIB이며, 아주 미량(약 0.00001 mg/L)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흙냄새 혹은 곰팡이냄새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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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정수처리 시 흙냄새 혹은 곰팡이냄새를 유발하는 것은 뭐지",
"상수원에 아주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녹조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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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선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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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선이 변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년 5월부터 1년간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의 침식/퇴적 변화 조사결과, 해안선 평균 26m 후퇴, 37cm 침식 확인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안면도, 학암포 해변을 정밀 GPS로 측량해 조사한 결과, 해안선이 평균 26m 후퇴하고, 침식현상도 평균 37cm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 유류오염연구센터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연안습지 침식·퇴적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수치표고모델(DEM)을 제작, 매월 주기적으로 해안선의 위치변화, 해변면적과 해안단면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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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암포 해변의 해변면적은 얼마나 되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변의 퇴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균 얼마나 퇴적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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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선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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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선이 변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년 5월부터 1년간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의 침식/퇴적 변화 조사결과, 해안선 평균 26m 후퇴, 37cm 침식 확인
국립공원연구원 유류오염연구센터 연안습지 침식․퇴적 변화 모니터링
□ 주요결과
나. 해안선의 위치변화
- 학암포의 해안선 위치 변화는 해발고도 0m(수치지형도 기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10개의 단면으로 구분된 모든 지점에서 2011년 5월 기준으로 2011년 9월까지 평균 18m 후퇴하였으며 11월까지 44m 후퇴하였으나 2012년 2월 38m 전진하여 일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2년 5월 15m 후퇴하여 종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평균 약 21m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면도(창정교) 해변의 해안선 위치변화는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2011년 9월까지 51m 전진하였으나 11월에 90m 후퇴하였고, 2012년 2월 20m 전진, 2012년 5월 조사에서는 12m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천 유입된 퇴적물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역동적인 지역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약 30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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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도 해변의 위치변화는 수치지형도 기준 해발고도 몇 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니",
"퇴적물의 영향으로 역동적인 지역으로 판단되는 학암포의 해안선 위치 변화는 해발고도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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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설치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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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설치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결과
□ 조사개요
○ (목적) 4대강 보 설치 및 등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 (주관) 국립환경과학원(4대강 물환경연구소)
○ (조사항목) 기상, 수리수문, 수질, 생물상 등 32항목
- 수리수문(3): 유량·유속 등
- 수질(21): BOD, SS, 질소, 인, 대장균, 중금속 등
- 생물상(8): 동․식물플랑크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조류, 식생
○ (조사주기) 수질 및 플랑크톤 월 2회, 생물상 년 2~3회
○ (조사범위) 보 설치 지점 상․하류 총 2Km 구간 등
□ 주요 조사결과
○ 주요 생물상 변동 현황
※ ’10년 0.5, 1.0, 1.5, 2.0 m 조사, ’11년 이후 0.5 m 조사(일부 수계별로 차이 있음)
※ 보 구간 : 각 보의 직상류와 직하류 조사지점의 전체 평균(전체지점에서 일부 지점 제외)
※ 유수성종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 강도래, 날도래, 하루살이 등 흐르는 물의 여울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 북미의 자료(Merrit and Cummins, 1996)를 기준으로 하되 우리나라 종의 특성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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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어느 기관이 4대강 보를 설치했니",
"1996년에 4대강 보 설치 구간에 대한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어디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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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북한강 상류 에머랄드 물빛 비경 (동영상)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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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북한강 상류 에머랄드 물빛 비경 (동영상) 최초 공개
□ 환경부는 여우와 사슴의 최적 서식지로서 저지대에 초지, 관목림, 교목림이 습지와 함께 어우러진 넓은 면적이 발견됨에 따라 남한에서 사라진 이들 종을 위한 복원대상지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또한 중부 DMZ 지역에 중대형 포유류 서식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조사시 북한강 상류지역 등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2010.2월 중에 회수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종 다양성 확보방안을 2010.3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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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의 에머랄드 물빛 비경이 언제 공개됐어",
"여우가 DMZ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언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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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터 녹색으로…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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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터 녹색으로…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지침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 힘입어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다.
- 환경부는 그 동안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했다.
□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 이후 지침은 사업 시행자와 설계·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제정되면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성이 초기 단계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존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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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에서 도로 건설 초기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밝힌 것은 뭐야",
"어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도로, 철도, 댐의 입지선정 재검토와 관련된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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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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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 환경부는 환경평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확인․점검할 것은 다 하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통해「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환경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각 지방환경청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및 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신설 운영함
- 평가지원단은 개발지원센타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적정성 검토, 환경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방안, 중점 평가조사 및 검토항목 선정, 예상 쟁점사항 및 대안선정 등 환경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방위 평가지원
○ 둘째,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환경분야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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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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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유류비 대비 40~62% 책정…최종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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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유류비 대비 40~62% 책정…최종 의견 모은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 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제1안이 2,957만 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3,246만 3,000원 대비 약 290만원 저렴하다. 제3안의 경우는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약 126만원 저렴하다.
○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데,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의 총 비용은 3,338만 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4,232만 1,000원 대비 894만원, 제3안의 경우는 3,717만 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하다.
□ ***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 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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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통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은 무엇이니",
"환경부가 월 연료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제시한 전기차 충전기기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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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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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환경부가 마련한 ‘석면 피해 신고센터 지정․운영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석면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 전담 업무자(7개 기관, 총 7명)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전담 업무자 각 1명 지정
○ 단순 상담 이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현재 제정 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석면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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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은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전담 업무자 1명을 지정하여 석면 피해에 관한 전문상담을 실시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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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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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 정책과[전화 : ************ 또는 6915, FAX : ***********, 전자우편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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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어느 과로 전화하라고 말했니",
"사업장폐기물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어느 과의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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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북한강 상류 에머랄드 물빛 비경 (동영상)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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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북한강 상류 에머랄드 물빛 비경 (동영상) 최초 공개
비무장지대 중부지역 생태계조사 결과
Ⅲ. 조사결과 및 평가
□ 지역별 세부 조사내용
5. 한탄강-만도벌판 자연지역
가. 조사지역 개요
- 우측으로 김화남대천이 흐르고 있음.
- 광활한 평야 지역이며, 북측에는 오성산이 있음.
- 과거 마을과 농경지 지역으로 추정됨.
- 뽕나무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북측에서 화전으로 인해 바람을 타고 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나. 분야별 조사 결과
다. 희귀동ㆍ식물(멸종위기야생동식물)
라. 종합평가
- 두루미의 서식처 측면에서 민통지역의 농경지와 생태적 연결성이 있음.
- 서식처 측면에서 전형적인 습지의 크로스섹션이 발달하여 있음(습지(갈대)→수변완충수림대(오리나무)→산림(소나무, 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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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결과 두루미가 최초로 관찰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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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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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 지리산, 설악산 등 조사대상 6개 공원이 연간 1조 6천 614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 3천 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 금번 연구는 지리산, 경주, 설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산, 소득, 고용파급 등의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 연구방법은 공원별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했으며, 표본크기는 공원별로 4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 이내이다.
□ 공원별로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4,778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으며, 경주,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뒤를 이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상대적으로 먼 이동거리로 인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출비용이 많았고, 넓은 면적으로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 조사분야 별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 생산파급효과는 한려해상이 5,317억원으로 가장 높고, 설악산 3,395억원, 북한산 3,223억원, 경주 3,169억원, 지리산 2,566억원, 태안해안 291억원 순이며,
○ 소득파급효과는 한려해상 847억원, 설악산 565억원, 경주 534억원, 북한산 438억원, 지리산 390억원, 태안해안 45억원으로 나타났다.
○ 고용파급효과는 한려해상 6,729명, 북한산 4,678명, 설악산 4,265명, 경주 3,876명, 지리산 3,097명, 태안해안 377명 순이다.
○ 공원별 탐방객 1인당 1일 여행비용은 한려해상 약 6만1천원, 태안해안 5만6천원, 설악산 4만8천원, 지리산 및 경주 4만2천원, 북한산 1만5천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 공원별 연간 탐방객 지출비용은 한려해상 2,411억원, 설악산 1,559억원, 경주 1,472억원, 북한산 1,307억원, 지리산 1,087억원, 태안해안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연구원 *** 박사는 “금번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국립공원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구체적 근거이자 녹색성장의 중요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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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연구에 따라 지리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 비수기 소득합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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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자료수집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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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자료수집활동비) 지급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2. 대상 : 전문위원 등 4명
3. 지출일 : 2021. 5. 21.(금)
4. 지출금액 : 금40,000원(금사만원)
5. 업체 : 섬마을(노량진로6길 17)
6. 지출방법 : 제로페이 사용 후 제로페이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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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원한 사람은 몇 명이니",
"의회사무국을 운영한 사람은 몇 명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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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자료수집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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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자료수집활동비) 지급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2. 대상 : 전문위원 등 4명
3. 지출일 : 2021. 5. 21.(금)
4. 지출금액 : 금40,000원(금사만원)
5. 업체 : 섬마을(노량진로6길 17)
6. 지출방법 : 제로페이 사용 후 제로페이 결제계좌 입금 및 정산처리
7.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1.의정 공통업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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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가 운영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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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진로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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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진로체험 운영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임승철)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로체험 교육은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올해 말까지 110여 개 학교·단체에서 11,000여 명이 참여한다.
* ①진로직업체험, ②진로특강, ③진로특강 및 진로직업체험
□ 진로체험 교육은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체험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특강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종일과정을 개설하여 본격 시행한다.
ㅇ 진로직업체험은 주제선택형으로 미래의 과학기술 관련 진로·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미래직업과정, 다양한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위한 창의융합소프트웨어과정,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개발을 연계한 메이커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진로특강은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유망기술을 소개하고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강연을 제공한다.
ㅇ 특히, 매주 금요일을 ‘과학관 진로체험 하는 날’로 지정하여, 하루 동안 지난해 12월 개관한 미래기술관*을 관람하고 동시에 진로특강을 듣고 진로직업을 체험해보는 과정(보Go~듣Go~체험하Go : 3Go 진로체험)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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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관을 관람한 학교는 몇 개야",
"진로특강에 참여한 단체는 몇 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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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 전파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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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간 5G 주파수 등 전파분야 협력방안 논의 - 제10차 한·중 전파국장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0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정보화부 씨에양쉔(XIE Yuansheng) 전파관리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10차 한‧중전파국장회의’를 중국 심천(Shenzhen)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03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3)를 계기로 한·중 양국간 전파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한·중 전파국장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 WRC(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ㅇ 그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 국경 간 전파간섭 해소, 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에서의 전파관리 경험 공유, 이동통신·RFID․WiBro․DMB 등 차세대 방송통신 논의, 전파감시 및 전자파 안전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ㅇ 다만 2015년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부산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준비회의(APG19-4)를 계기로 양국 간 국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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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중전파국장회의는 몇 년도에 개최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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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NASA, 동북아 최초 미세입자 공동 관측 국내 분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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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NASA, 동북아 최초 미세입자 공동 관측 국내 분포 파악
□ 태양 복사에너지를 이용해 기후변화 유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입자 ‘에어로졸’의 관측 및 분포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이하 ‘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미국 NASA와 함께 전국에 매우 조밀한 관측망을 설치하고 태양복사에너지를 이용해 에어로졸을 광학두께로 수치화해 관측․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 에어로졸(Aerosol) : 대기 중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상의 입자상 물질을 총칭함
※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Aerosol Optical Depth) :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의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얼마나 산란 또는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많이 존재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냄. 광학두께가 0.7일 경우, 태양빛의 절반만이 오염지역을 투과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NASA’)과 공동으로 추진한 ‘DRACON-NE(North-East) Asia 2012 캠페인’으로 광화학 첨단장비인 썬포토미터(Sun Photometer)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백령도, 부산, 목포, 강릉 등 전국 21개 지역에 배치, 3개월(2012년 3~5월)에 걸쳐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 ‘DRACON-NE Asia 2012 캠페인’은 NASA가 2011년 미국 워싱턴에서 실시한 ‘DRAGON-US 2011 캠페인’을 확대, 두 번째 목표지점으로 동북아 지역을 잡고 실시한 것이다.
※ 썬포토미터(Sun Photometer) : 광센서로 태양 복사에너지를 이용, 대기 중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광학두께로 측정, 관측하는 장비.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0.49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0.53으로 가장 높았고, 백령도가 0.40으로 가장 낮았다.
○ 이는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이 섬보다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에 많아 태양 복사량을 높이는데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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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가장 두껍게 관측되는 지역은 어디야",
"첨단 장비 썬포토미터를 두 번째로 설치한 도시는 어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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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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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석면의 국내 관리 현황 및 문제점
Q. 국내에 수입되는 석면 원재료 및 석면 제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A. 석면 원재료 수입은 국내 규제로 인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6천톤 정도가 국내에 수입되었습니다. 반면, 수입되는 석면 함유 제품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4만 8천톤에 달하며 이는 90년대 중반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 석면 원재료 및 제품의 주요 수입 국가 : 캐나다, 미국, 중국 등
Q. 현재 국내에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A. 2005년 기준으로 등록된 건축물 수만 6백만동 이상이며, 이 중 얼마가 석면 함유 건축물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건물의 약 90%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현재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A. 석면 함유 건축물(석면 1% 이상)의 경우, 해체나 철거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 함유 여부만을 신고서에 체크하는 수준이고 전문 분석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없어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판단, 건축물을 해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
A.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건축 자재의 경우,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비산 여부 식별이 곤란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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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수입되는 석면 원재료 및 석면 제품 규모는 얼마야",
"석면 함유 제품의 경우 90년대 중반에는 얼마나 수입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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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희상 국회의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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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 - 문 의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댈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적폐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친필 휘호‘파사현정 (破邪顯正)’을 윤 총장에게 선물하며 격려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대응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렸다”면서 “검찰 법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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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친필 휘호인 헌법과 국민을 선물하며 격려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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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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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석면 관리 종합대책 관련
Q.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A.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비산 방지 및 인체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으나, 앞으로 인력 및 장비 기준 등을 정하여 해체․제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Q. 현행 석면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A. 우선 석면 함유 폐기물 지정 기준을 기존 비산여부에서 석면 함량 기준(1% 이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 이외에 안전하게 이중포장한 후 매립하는 처리방법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금년 10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Q. 석면 종합대책에서 근로자의 석면 건강 피해 조사나 보상 등을 위한 내용은 없는지?
A. 노동자의 석면 건강 피해 조사, 감시, 피해 보상 등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가 주관부처입니다. 이번 석면 종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악성 중피종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석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면 건강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여 관련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퇴직 근로자가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첩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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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주관하여 석면 종합대책을 공포하고 석면 제거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을 강화한 법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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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은 해안사구, 태풍에 오히려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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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은 해안사구, 태풍에 오히려 더 취약
□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사구에 주로 심어 재배하는 ‘곰솔’이 키(약 10~15m)에 비해 뿌리깊이(약 2~3m)가 얕아, 강한 바람에 잘 부러지고 쓰러져 사구의 침식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모래가 퇴적되어 복원되는 기간에도 곰솔림이 조성된 사구는 풍속이 줄면서 모래가 쌓이지 않았다.
- 같은 해안사구에서 곰솔림 전면부의 연평균 풍속(1.08 m/s)은 초본지역(2.40 m/s)에 비해 약 45%에 불과했으며, 모래를 이동시킬만한 유효풍의 비율은 약 17%로 감소했다.
- 충남 서천군 다사리 사구의 경우, 모래가 쌓이지 않아서 지난 2년동안 최대 5 m의 해안선이 후퇴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해안사구나 해안림은 모두 자연재해 피해를 줄여주는 경관이지만, 사구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재해를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연방파제인 해안사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식재 대신에 사구의 자연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연방파제 기능을 하는 해안사구는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며 “효과적인 사구보전을 위해서는 무리한 해안림 조성보다 자연식생을 회복시키는 등 사구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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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피해를 줄여주는 무엇을 사구에 심어 해안사구를 잘 유지해야 하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사구보전을 위해서는 사구에 무엇을 심어 재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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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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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석면의 인체노출 관련
Q. 석면을 취급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 걱정스러운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할까요?
A. 직업적인 석면 노출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속 지방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는 잠복기가 수십 년으로 긴경우가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1년에 1회는 가슴부위 X레이 촬영 등에 의한 건강 진단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Q. 최근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의 석면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A.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의 석면 관련 질환, 악성 중피종의 발병율을 조사한 결과,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발병율이 7.8배나 높고 한개 공장을 기준으로 발병율을 비교한 결과, 발병율이 11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 최근 부산 지역 석면 피해 보도와 관련하여 석면 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수립한 ‘석면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석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기초 및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 정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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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7월부터 무엇을 추진할 계획일까",
"노동청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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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제9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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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제9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 이어서 4월 24일에는 저탄소생활의 방법을 배우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일일강좌가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서울 성동구 동심원 갤러리에서 열린다.
○ 4월 25일에는 (재)기후변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서포터즈(U-Savers)들이 서울 소재의 3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 서울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홍보․체험행사로 구성된 ‘시민 환경 한마당축제’,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시민참여 행진, 환경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같은 날 울산시 태화강 둔치에서는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쇼, 자전거 무료 대여행사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축전’이 열리고, 수원시청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없는 거리’가 운영되어 벼룩시장, 체험놀이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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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체험행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니",
"서울 소재 3개 대학교가 주최하는 시민참여 벼룩시장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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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 1주년 기념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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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 1주년 기념「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 환경부는 동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지난해 7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내에 설립되어 적응정책 지원, 적응도구 개발, 적응정보 제공,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적응정책 지원 업무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검토․평가하는 인벤토리 구축사업,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적응대책 수립 시범사업(서울, 인천), 매뉴얼 개발 등을,
- 적응도구 개발 업무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델 개발을,
- 적응정보 제공 업무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를 ‘One Stop Shop' 개념으로 제공하는 적응 정보전달체계(Clearing House) 구축을,
- 국제협력 업무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ASEAN 지역의 적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ASEAN 지역 적응 담당자 교육 및 적응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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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적응도구 개발 업무로 인천 지역의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모델 개발을 했을까",
"서울 지역의 적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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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공무원 자비로 우리나라 환경정책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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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공무원 자비로 우리나라 환경정책 배운다 ◇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43명 자비부담으로‘환경정책’연수받으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방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은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한달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해 6월 ‘환경관리정책과정’ 초청 연수를 받았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 성과를 호치민시 측이 높이 평가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연수과정 개설을 직접 요청하여 이뤄졌다.
□ 연수과정은 호치민시 소속 환경담당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운영되며, 연수비용 약 6,200만 원은 전액 호치민시에서 부담한다.
○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관리’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주요 환경목표를 비롯해 대기, 상·하수도, 자연환경, 자원순환 등의 주요 정책을 배운다.
○ 또한, 서울시 환경담당 공무원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상 연수처럼 개도국에서 먼저 자비부담으로 연수 과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국제 환경교육 과정은 통상 국가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연수 과정은 중앙 정부의 환경정책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떻게 체계화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과의 정책대화 시간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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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대상 환경정책 연수에서 서울시 환경담당 공무원 몇 명과 정책대화의 시간을 편성했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국제 환경교육 과정은 개도국 공무원 몇 명에게 교육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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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환경기술로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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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환경기술로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 최근 환경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앙골라 국가의 환경분야 공무원들과 산업체 인력이 우리의 첨단 환경기술을 벤치마킹 하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이필재)은 '08. 11. 11(화) ~ 11. 20(목)까지 중동지역 4개국, 아프리카 지역 3개국의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및 민간기업체 고급 기술인력 17명을 대상으로 “제2차 환경 기술전문교육(ISCET)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ISCET : International Specialized Course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개발원’은 그간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환경기술 및 시설에 대한 교육·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환경협력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해 왔으나 중동지역 등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프로그램 전체가 현장 견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환경정책과 관련기술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11.12(수) ~ 11.13(목)까지삼성동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는‘Global Green Business 2008’의 참가로 우리의 환경산업 정책 및 해외 환경산업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며
- 또한, 11.10(월)～11.13(목)까지 SETEC에서 개최되는 2008 WATER KOREA in Seoul 행사 참가로 상하수도 분야 기술 및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이와함께 (주)GS건설을 비롯한 7곳의 공공환경시설 및 환경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우리의 환경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등을 직접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연수프로그램이 우리나라와의 환경기술의 협력 강화와 나아가 환경산업의 교류에도 일조함으로서 경제협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참가국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체가 진출한 국가, 환경산업 진출이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선정하였으며
○ 또한, 인적네트워크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진출 확대필요, 환경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동구유럽권까지 연수 대상을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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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부터 SETEC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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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제 그만!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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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제 그만!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계획
□ 추진배경
ㅇ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 수립 지시(3.6, VIP)함에 따라 시설노후화 정도, 유독물 취급실태 등 점검 추진 필요
*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3.5, BH 정무수석 주재), 국민생활안전관계차관회의(3.6, 총리실장 주재)를 통해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결정
□ 전수조사 개요
ㅇ (추진체계) 환경부 소속기관 7개 유역환경청이 주관하되, 총리실,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전문가 등의 인력 협조하에 추진
ㅇ (조사기간) ’13.3.19～5.31 (2.5개월간)
* 점검반 사전교육 실시 : 3.14～15(실내교육), 3.18(현장 모의점검 교육)
ㅇ (조사대상)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4,296개소*
* 유독물영업 등록업체 6,874개소 중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업체수
ㅇ (점검사항) 취급시설 관리실태(밸브, 배관 등), 경보장치 설치현황, 방재장비의 적정성 등 사고 취약 원인 조사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반 구성
ㅇ 7개 합동점검반*, 총 190여명 참여(팀당 5～8인)
* 총리실, 환경부, 고용부, 지경부, 지자체,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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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기관이 주관하여 전국에서 무엇을 취급하는 업소 6,874개소를 점검하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관으로 7개 유역환경청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는 어떤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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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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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
질의 응답
□ 예시계약서란 무엇인가?
○ 각 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확립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통보승인(PIC)을 부여받고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상호합의조건(MAT)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상호합의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합의조건의 설정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 나고야의정서 제19조에서는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Model Contractual Clauses｣의 개발 및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표준계약조항의 개발 등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준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의무적 이행사항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점검의무’ 등 이외의 상세한 사항의 결정은 여전히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이익공유 형태 및 비율, 의무이행 감시 및 보고 절차 등).
○ 이러한 계약서의 명칭에 대해 계약서를 마련한 국가 별로 ‘표준계약서’, ‘모델 계약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계약체결 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 등’의 의미로 이해되어 강제적인 느낌을 준다는 산업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예시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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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와 제공자는 상호합의조건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감시에 관한 무엇을 작성해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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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푸른 하늘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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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푸른 하늘과 나’ ◇ 수도권대기환경청, 2017 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수상작 48편 선정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은 ‘2017년 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결과, 대상에 ‘푸른 하늘과 나(*** 작)’ 등 수상작 48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온라인으로 총 95편이 접수됐다. 만화애니메이션 교수, 웹툰작가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48편을 선정했다.
□ 대상을 수상한 ‘푸른 하늘과 나’는 대기보전을 위해 정부·기업·개인이 해야 할 일을 가족 간의 대화 형식을 빌려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으며, 그림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빠가 수상해(***, *** 작)’는 아버지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딸의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몰입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 또 다른 최우수상인 ‘우리가 지켜요, 푸른 하늘!(*** 작)’은 대기환경오염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달라진 일상 생활을 표현한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 우수상(5명)과 장려상(10명)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5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 시상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과 블로그(푸르미의 씽씽 바람개비, mamoblue.kr)에서 볼 수 있다.
□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맑은 공기의 중요성,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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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일 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시상식에서 5명에게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수여한 상은 뭘까",
"무슨 상이 2017년 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에서 그림체가 우수하다는 평가와 상금 30만 원을 받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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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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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로서,”를 “거쳐”로, “가진”을 “가진 기구로서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관리방법”을 각각 “관리방법, 사용금지ㆍ폐쇄조치의 절차”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를 “(냉ㆍ온수기등의 설치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냉ㆍ온수기”를 각각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이하 “냉ㆍ온수기등”이라 한다)”로, “냉ㆍ온수기의”를 “냉ㆍ온수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냉ㆍ온수기”를 각각 “냉ㆍ온수기등의”로, “냉ㆍ온수기를”을 “냉ㆍ온수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를”을 “냉ㆍ온수기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냉ㆍ온수기”를 각각 “냉ㆍ온수기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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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정수기를 공급하는 자야",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시설에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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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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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
물, 위생, 인간정주 분야 WSSD 합의사항 및 MDG
MDG
□ 채택 경위
○ ‘00년 개최된 UN 총회(정상급 회의)에서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과 같은 개발을 저해하는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은 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 채택
○ ‘01년 제56차 유엔총회는 동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관련 8개 과제를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로 명명하고, 향후 유엔 내에서는 MDG의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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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차 유엔총회가 물과 위생 분야의 WSSD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채택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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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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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쥐, 비자루국화 등 외래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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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쥐, 비자루국화 등 외래종 조사결과 발표
□ 생태계위해성이 높은 외래식물의 정밀조사 주요결과
○ 비자루국화는 북미원산의 외래식물로 하천변과 습지 및 연안 염습지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자루국화는 태안, 군산, 부안 등 22.5ha의 염습지에 번져 칠면초와 해홍나물 등 염습지 자생식물의 생육피해를 초래하고,
- 또한 한강 강서습지와와 순천만 습지 등에도 확산되고 있어,
- 비자루국화 종자는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기 때문에 주요 생태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생육하는 개체군의 제거가 필요하다.
○ 미국가막사리는 북미원산의 외래식물로 하천변과 호소변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
- 미국가막사리는 강릉 주수천, 전주 내평리의 묵논과 하천변 등에 길이 2km, 폭 40m까지 번져 토착 식생피해를 가져와,
- 종자가 옷과 신발, 동물에 붙거나 물길을 따라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요 생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개체 제거가 필요하다.
○ 큰김의털은 북미원산의 외래식물로 국립공원 등의 도로변과 산지로 침입하여 토착식생을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큰김의털은 절개지 녹화에 많이 쓰여 도로변을 따라 1-5km길이에 3-5m의 띠 모양으로 발달된 곳이 많고 지리산과 한라산 국립공원 도로변 산지 등에 침입하여 식생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 녹화대체식물의 보급 확대와 함께 주요생태지역에 침입한 개체제거 및 이들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체군의 제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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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과 지리산 도로변을 따라 주요생태지역에 침입해 토착 자생식물에 피해를 초래한 외래종은 무엇이니",
"한라산 국립공원과 전주 하천변에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식생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외래식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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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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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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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 아울러,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종) : 미세먼지(PM10) 100㎍/㎥~200㎍/㎥, 폼알데하이드 100㎍/㎥, 이산화탄소 1,000ppm, 일산화탄소 10ppm~25ppm, 총부유세균 800CFU/㎥
○ 그간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 환경부는 이번 보수교육 면제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출장시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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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받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 면제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은 어느 기관에서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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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연에서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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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연에서 최우수상
□ 용인시는 관내를 흐르는 경안천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둔치내 주차장, 포장마차, 콘크리트 보 등을 철거하고 자연형 물고기길(어도), 생태여울, 인공습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했다.
○ 그 결과 경안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사업전과 비교할 때 식물은 2006년 149종에서 2014년 224종으로, 곤충류는 34종에서 123종으로, 어류는 51종에서 74종으로, 조류는 44종에서 55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 또한, 하천 주변에 있던 포장마차 등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85%(2006년 0.48ppm→2012~2014년 평균 0.074ppm)나 감소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 감시(모니터링),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경안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관의 자발적인 협약을 올해 5월에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1사 1하천 운동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크게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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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가 2006년 34종에서 2014년 51종으로 크게 늘어난 하천이 어디야",
"2012년에 어느 하천을 용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참여해 수질을 개선시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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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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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11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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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전문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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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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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유역물관리위원 위원 위촉식 및 출범식 계획
1. 일시 : ‘19. 9. 16.(월). 15:10～15:50(40’)
2. 장소 : 세종청사 6동 대강당(6동 환경부 옆 강당동(별관))
3. 참석범위 : 149명
ㅇ (당연직위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중앙공무원, 공공기관 임원(62명)
ㅇ (위촉직위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 및 위원(87명)
※ 사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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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환경부장관이 사회를 맡은 행사는 뭐야",
"2019년 9월 16일에 열리는 어떤 행사에 중앙공무원 87명이 참석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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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 울산지역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등 현장 확인 후 적극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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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 울산지역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등 현장 확인 후 적극지원 약속
태화강 현황 및 피해현황
□ 하천 개황
❍ (유로연장) 47.54㎞(울주군 백운산 탑골샘 ~ 울산만)
※ (국가하천구간) 구삼호교 ∼ 울산만, (지방하천구간) 백운산 탑골샘 ∼ 구삼호교
❍ (유역면적) 643.96㎢
❍ (유입지류) 57개 하천(1지류 23, 2지류이상 34)
□ 피해현황(태화강 전체) *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피해상황 파악 곤란
❍ [시설물 피해] 산책로 유실(대공원 5.2㎞), 가로등 도복(40개소 : 대공원 17, 남구둔치 15, 중구둔치 8), 화장실 이탈(8개소 이탈 또는 유실), 태화강 선박(태화강관리선 전복, 남구 나룻배․보트 유실), 간판 전복(발광형 간판 등 53개), 난간 파손(135m : 무거천 25m, 명정천 110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침수 및 뻘 적치(34.5㎞), 음수대 파손(삼호교 하부 1개소), 태화강대공원 느티마당 야외무대․관리초소 이탈
❍ [수목 피해] 가로수 도복(41그루), 대나무 도복(십리대숲 산책로 등 다수 피해), 국화 재배지(20,000㎡ 전체침수)
❍ [기타] 차량 침수(258대), 둔치 관리장비(53개), 벤치 및 평상, 테이블 유실(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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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대공원 관리초소 몇 개가 침수피해를 입었어",
"울산지역 침수로 백운산 산책로에 있던 벤치가 몇 개 유실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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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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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잡한 비점오염신고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비점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沈砂池, 강우유출수 저류시설)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비점오염저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 오염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을 설치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 저영향개발기법 :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법(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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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와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된 공사장에서 빗물에 의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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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보급률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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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보급률 지속적 증가
1. 하수도 보급 현황
2005년말 현재 총 인구 중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률은 83.5%이며, 전국에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94개소, 시설용량은 22,469,495톤/일일이고, 마을 하수도는 1,404개소, 시설용량은 98,402톤/일이다.
시․도별 하수도보급률은 서울특별시(99.7%), 광주광역시(98.0%), 대구광역시(97.0%), 대전광역시(95.9%)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53.9%), 전라남도(60.1%)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2. 하수관거 보급 현황
2005년말 현재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85,755㎞)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 125,709㎞의 68.2%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8,257㎞의(56.3%),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37,498㎞(43.7%)이다.
시․도별 관거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0%), 대전광역시(98.8%)는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46.3%, 전라북도 (52.5%) 및 전라남도(52.4%)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3.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총 195개소로서 시설용량은 36,736㎥/일이며. 처리량은 34,094㎥/일 이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은 289,217개소이고, 단독정화조는 2,803,52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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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개인이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몇 개소이니",
"2005년 광주광역시에 일일 시설용량이 22,469,495톤인 분뇨처리시설은 몇 개소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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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身土不二) 밥상이 지구온난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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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身土不二) 밥상이 지구온난화 막아
□ 한국의 1인당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는 4개국 중 2위로, 프랑스의 5.9배 수준이었으며, 2001년(5,172t․㎞/인)에 비해 2007년(5,121t․㎞/인)에 약간 감소하였다.
○ 2007년 기준, 1인당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는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한국과 일본은 곡물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큰 반면, 유럽 국가들은 야채·과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일본 5,462t․km/인, 한국 5,121t․km/인, 영국 2,584t․km/인, 프랑스 869t․km/인
○ 한국은 2001년보다 2007년에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2001년에 비해 곡물과 설탕류를 근거리 국가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늘어나 푸드마일리지가 약간 감소하였다.
※ 곡물 수입량은2001년(11,553천t)보다2007년(12,138천t)에 증가하였으나 푸드 마일리지는 감소(158,133백만t․km(01년) -> 143,030백만t․km(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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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어떤 것이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중 2위에 해당하니",
"한국의 무엇이 일본의 5.9배 수준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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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보신문화, 뱀탕 아직도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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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보신문화, 뱀탕 아직도 드시나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식용금지종 및 벌칙규정
□ 포획금지 및 식용금지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및 수출ㆍ입등 허가(시행규칙 제28조 관련)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벌칙규정(법 제70조제2호)
2.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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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얼마의 벌금에 처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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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재해폐기물 처리 논의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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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재해폐기물 처리 논의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앞서 환경부와 과학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집중호우, 쓰나미, 지진, 태풍 등의 재해폐기물 관리제도와 처리사례를 수집·분석해 향후에 재해 유형별 폐기물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환경부와 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재해인 수해발생을 대비해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방지대책과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위생적인 처리 내용을 담은 '수해쓰레기 안전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도 했다.
□ 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외국의 제도와 처리경험을 배워 향후 재해폐기물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안전처리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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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환경 담당 공무원들은 재해폐기물 처리 논의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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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화…지자체 20곳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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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화…지자체 20곳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올해 선도사업 시작한 홍천, 횡성 등 지자체 20곳, 노후관정비로 연간 501억 원 예산절감 효과 예상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홍천, 횡성 등 20곳의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50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ㅇ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서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ㅇ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오래된 상수관이나 정수장을 보유한 총 118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16.3.28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고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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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12년간 총 얼마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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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 명예감독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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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 명예감독관제 도입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 명예감독관 운영
□ 추진배경
○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확보와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명예감독관」을 구성·운영하고자함
□ 그간 추진경위
○ '04.5.13 : 명예감독관 운영관련 관계기관 1차 회의
- 참석기관 : 환경부,경기도,9개시·군,한강지키기운동본부,공단
- 회의결과
· 한강지키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취지는 동의
· 명예감독관의 활동범위, 인원 및 운영방법 추후 협의
○ '04.5.17 : 명예감독관 운영관련 설문조사(9개시·군)
- 설문내용 : 명예감독관 선정방법, 인원수 및 위촉방법
○ '04.6. 7 : 명예감독관 운영(안) 송부
- 명예감독관 운영(안) 및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의견개진
○ '04.6. 25 : 명예감독관 운영관련 관계기관 2차회의
- 참석기관: 환경부, 경기도, 9개 시․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환경관리공단
- 회의결과: 명예감독관 운영규정, 명예감독관 수(61명), 임명방법 및 절차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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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25일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명예감독관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취지를 동의한 회의는 뭐야",
"2004년 5월 13일 어떤 회의에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명예감독관 운영규정을 합의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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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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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경북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일대의 문경 돌리네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내 23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6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문경 돌리네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해발 270～290m)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면적이 49만 4,434㎡에 이른다.
○ 돌리네(doline)는 석회암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지하수 등에 용해되어 형성된 접시모양의 웅덩이(와지)로 빗물 등이 지하로 배수가 잘 되어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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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장관은 어디에서 돌리네 습지를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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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서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환경관리 소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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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서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환경관리 소홀 여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은 피서철에 많은 행락인파로 오수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피서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63개소 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소홀한 84개 업소를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감시단은 경기·강원 소재 유명 계곡의 펜션 168개소에 대하여 ’08.6. 9~18 기간 동안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해안 지역의 주요 피서지 인근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95개소에 대하여도 ‘08.7.14부터~7.18까지 강릉시 등 6개 시·군과 합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는 폭기조 공기유입, 전원 차단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방류수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 펜션 168개소 점검업소 중 약 34%에 이르는 57개소가 법령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며, 동해안 숙박시설·음식업소 95개 중 약 28%인 27개소가 위반·적발되어 한강유역환경청 ’08년도 상반기 평균 적발율 22%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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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펜션 263개소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했지",
"시, 군과 합동으로 95개소 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84개 업소를 적발한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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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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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질의응답
1. ‘11년 조사․발굴된 이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늦었지 않나?
○ ‘11년 발굴당시 예정지역 대부분(96.5%)이 논농사․과수원 등 경작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사유지) 반대 등으로 인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16.9월 이후 환경부와 문경시에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 등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그간 반대입장이었던 토지소유자․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어 금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임
* 문경시 사전설명회(‘16.9월/10월) 및 지정건의(’16.10월/’16.12월), 지역주민․토지소유자․환경단체 대상 공청회(‘17.3.3/‘17.4.11, 환경부)
2. 문경 돌리네 습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형성요인)?
○ 일반적으로 돌리네(학술용어, doline*)는 석회암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지하수 등에 용해되어 형성된 접시모양의 웅덩이(와지)로 빗물 등이 지하로 배수가 잘 되어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임
○ 문경 돌리네의 경우, 석회암지대에서 탄산칼슘이 용해되고 남은 불순물(점토광물, 알루미늄 산화물 등)이 계속 쌓여져 형성된 점토질토양으로 지하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습지로 형성된 것임
※ 현재까지 국내에 조사(‘11～’14)된 돌리네 습지는 4곳이며, 평창군 고마루, 정선군 발구덕․산계령의 경우 물이 유지되는 기간은 년간 10일 미만이나 문경 돌리네는 연중 수량이 유지되는 습지를 형성하고 있음(최고 수심 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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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습지가 석회암지대에서 탄산칼슘이 계속 쌓여 지하배수가 되지 않아 형성되었니",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설명하고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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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수원 서호천, 최우수 생태하천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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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가꾼 수원 서호천, 최우수 생태하천에 선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요
Ⅰ 콘테스트 목적
□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사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한 기관을 격려하고, 대국민에 사업효과 홍보
□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작년에 이어 사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후관리의 중요성 제고 및 모범사례로 확산·전파
Ⅱ 콘테스트 개요
□ 행사명 :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
□ 추진기간 : ‘18.8~11월 [최종평가 ’18.11.7.(수)]
□ 평가대상 : 환경청에서 추천한 11개 사업
□ 선정기준 : 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 효과가 있는 사업 중에서 ② 사후관리가 우수한 사례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100점 만점)
○ 시·도 추천, 환경청 1차 평가로 선정된 총 11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 실시
○ (기본 조건)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 효과' 분야의 3개 평가 항목 모두 ’양호‘ 이상(평가점수 산술평균) → 미충족 시 선정 제외
○ (순위 결정)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
※ 평가위원 : 총 6명(외부 6)
□ 평가결과 :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수여
□ 향후 계획 : ‘18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연찬회(11.22, 제주) 시,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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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에 몇 명의 환경부 위원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연찬회를 개최했어",
"환경청 위원 몇 명이 제주시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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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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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고형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 강화
□ 공단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0년도부터 제조자가 실시하는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사후관리(불시 품질검사) 업무를 실시하여 품질등급 인증업체 79개 소(전수조사) 및 고형연료 사용업체 11개소(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정례화를 통한 고형연료제품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 고형연료 품질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불시 인증사후관리를 분기별 실시하여, 고형연료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연료가치 증대 도모를 통해 고형연료제품 품질의 신뢰성 확보로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고형연료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 시범 운영(12월부터) 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한 품질등급 인증 신청, 수요․공급 등 정보제공을 통한 고형연료제품의 생산․유통․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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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고형연료 제조자가 품질을 검사한 업체는 몇 개소야",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소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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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를 돌려주세요!』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태보전시민모임 ‘도토리 채취금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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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를 돌려주세요!』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태보전시민모임 ‘도토리 채취금지’ 캠페인 실시
□ 북한산 등 주요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제가 요청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일반 시민들이 재미삼아 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위가 도토리를 겨울식량으로 삼는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자제와 야생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
□ 동시에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이번 23일～24일 간 생태보전시민모임(대표 ***)과 함께 “야생동물의 먹이 도토리를 주워 가지마세요” “겨울양식이 모자라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입구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이번 캠페인은 다람쥐 퍼포먼스, 도토리 포토존 사진촬영, 도토리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 또한, 지난 16일부터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에서 ‘도토리채취금지’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열리고 있어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도봉산을 찾는 가족단위 탐방객들에게 살아 숨쉬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국립공원내 도토리채취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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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보전시민모임에게 무엇에 대한 캠페인을 홍보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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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연구 논의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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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정책·연구 논의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 ◇ 12월 7~8일, ‘2016년 생활공감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움’ 개최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12월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2016년 생활공감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유럽 및 아시아 환경보건 전문가,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연구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 12월 7일, 첫날 행사에서는 ‘환경보건 정책‧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해외 관련 동향을 논의하고 국내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로는 유럽 민간 보건전문단체인 건강환경연합(HEAL)*의 피터 반덴하젤(Peter van den Hazel) 대표가 유럽의 환경보건 정책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를 한다.
※ Health & Environment Alliance. 유럽지역 75여개 환경, 의료, 건강 전문가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집단. EU 벨기에 소재.
○ 이어 한국, 대만, 미국 3개국에서 실시한 환경보건 정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연구현황을 공유한다.
※ 한국 : 환경보건 정책 및 기술의 평가방법, 대만 : 대기오염 원인물질 모니터링 기술, 미국 : 천식과 주택환경 연구현황
□ 12월 8일 둘째 날에는 국민 건강보호‧예방 정책‧기술 적용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효과적 건강보호를 위한 통합 위해평가와 정보시스템’ 등 2개의 세부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참석한 8명의 연구자가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38개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 결과와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최근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국제적 연구개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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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환경보건 전문가 몇 명이 심포지움에 참석했어",
"2016년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연구자는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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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이제는 민관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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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이제는 민관협력이다
평가대회 개요
☐ 목적
❍ 환경청·방재센터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화학재난 발생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 배양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6.11.29.(화)~30.(수) / 호텔현대 경주(경북 경주시 보문로 338)
❍ (주최/주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참가대상)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주요내용
❍ (평가주제) 각 지역별 화학테러·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우수사례 발표‧평가
❍ (발표기관) 7개기관
❍ (평가위원) 내‧외부 심사위원 및 기관위원 등 총 11명
❍ (평가기준) 독창성, 파급효과, 차별성 등을 고려한 5개 항목
☐ 역대 평가대회 결과
○ 유역(지방)환경청의 대응장비 운용능력 및 현장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여, 2012년(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미실시)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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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몇 명이 참가했어",
"유역환경청에서 몇 명이 참가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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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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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광역시‧도 경계 목표수질 설정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3대강법에 따라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04-2010)가 2010년에 종료되고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11-’15중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예정
◦ 2단계 대상항목으로 BOD, T-P(총인)을 설정('05.12.30)
- 목표수질 설정 용역(‘05-’06) 결과를 토대로 목표수질(안) 마련
□ 추진경과
◦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05.12.30)
- 낙동강 등 3대강 : BOD, T-P(단, 금강수계는 대청호 상류지역만 시행)
◦ 2단계 기본방침(안) 및 목표수질(안) 제출(‘06.7)(과학원→환경부)
◦ 2단계 기본방침 개정(‘07.1.31)
- 대상물질, 기준유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방법 등 규정
Ⅱ.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원칙 및 협의안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단계 목표수질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
- 2단계부터는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75% 순위수질 값으로 평가하므로 시행대상지역 확대 전망(3대강법 시행규칙)
□ T-P(총인)
◦ T-P(총인)에 대한 하천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계별 BOD기준과 동일수준의 T-P 기준을 환경기준으로 설정
- 2단계 목표수질은 중권역 목표기준 및 목표연도(‘15)까지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 할당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비점오염물질 삭감 가능성 및 외국의 총량관리기준 등을 감안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기준 강화 : '07.12.31까지 8㎎/ℓ, '08년
-‘12년 4㎎/ℓ, '13.1.1이후 2㎎/ℓ(수질법 시행규칙)
◦ 수계 대표지점의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달성목표로 하되, 2단계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달성가능한 T-P농도를 대표지점의 목표수질로 설정
- 기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수계 대표지점의 목표수질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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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강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해는 언제야",
"환경부는 몇 년도에 낙동강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표 수질오염관리시설로 선정하였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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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상품 신뢰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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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상품 신뢰 제고에 기여
□ 또한, 국민 10명 중 9명(91.9%)이 제품마다 탄소배출량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가격이 동일할 경우(15.9%), 혹은 5% 미만으로 비쌀 경우(40.0%)에도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 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5~10% 비쌀 경우에는 34.1%, 10~20% 비쌀 경우 6.3%만이 구매하겠다고 밝혀 가격 차이가 클수록 구매 의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제품 구매 시 주요한 고려 요인은 ‘가격’ 등의 경제적 이점으로, 저탄소 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슷한 수준일 경우 구매 의향이 월등히 높은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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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이 일반 제품에 비해 5퍼센트 미만으로 비쌀 경우에도 구매하겠다고 밝힌 제품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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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4회 녹색기술인 초청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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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4회 녹색기술인 초청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 개최
제4회 녹색기술인 초청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
□ 개최 목적
○ 수도권의 맑은 공기 조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녹색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정공기 녹색기술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수도권 공기를 기술적이고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대안 모색
□ 행사 개요
○ (일시) 2012.12.4(화), 14:30~18:00
○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6층, 그레이스A홀)
○ (참석) 대기관련 분야 기업인ㆍ학자ㆍ공무원 등 총 150여명
○ (주최ㆍ주관) 수도권대기환경청ㆍ경기도 환경보전협회
○ (내용) 시상식, 수도권 대기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소개,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가스 저감 사례발표, 청정공기 녹색기술 주제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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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에서 몇 명이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 사례에 대해 발표했지",
"녹색기술인 초청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에서 시상은 몇 명에게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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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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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하수처리시설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 수립(‘10.1)
○ ‘30년까지 미활용 에너지(소화가스, 하수열) 이용, 자연 에너지(태양광, 풍력) 생산 등의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 1차('10～'11) 시범사업(수원, 춘천, 창원), 2차('11～'12) 시범사업(부천, 안산, 아산, 군산, 문경) 추진중
□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 PCDM사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효과 극대화 도모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소화가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P-CDM* 사업으로 추진
* 프로그램 CDM(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다수의 소규모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추진 경과
□ “에너지 자립화 사업 P-CDM 사업 발굴” 환경부 보고('10.12)
□ 공단과 1차 시범사업 지자체*간 P-CDM 추진 업무협약 체결(‘11.4)
* 1차 시범사업 지자체 : 수원, 춘천, 창원
□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P-CDM 타당성 평가(Validation) 개시(‘11.9~)
○ DOE의 P-CDM 사업계획서 1차 서류검토 실시(SGS, ‘11.9~’12.1)
○ 1차 서류검토 대응을 위한 현장조사 및 보완서류 제출(공단→SGS, ‘12.2)
○ DOE의 P-CDM 사업계획서 2차 서류검토 실시(SGS, ‘12.2~4)
□ 공단과 2차 시범사업 지자체*간 P-CDM 추진 업무협약 체결(‘12.5)
* 2차 시범사업 지자체 : 부천, 안산, 아산, 군산,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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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아산과 함께 1차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시업을 하는 지자체는 어디인가",
"어느 지자체가 2010년 12월부터 하수열을 이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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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건설기계’ 환경마크 최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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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건설기계’ 환경마크 최초 인증
- ㈜수산중공업의 도로공사용 압쇄기 3종, ‘저소음 건설기계’ 환경마크
- 복사기, 일본과의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MRA) 절차에 따른 첫 인증
- 삼성전자㈜의 냉장고, 최초 환경마크 인증
□ 환경마크협회(회장 ***)는 제13차 환경마크인증심의위원회(전기․전자 및 기계 분야)에서 8개 대상제품군의 12개 업체 52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승인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੦ 인증 승인된 제품은 복사기가 17개 제품으로 가장 많고, 이어 토너카트리지 11개 제품이다.
੦ 그 밖에도 프린터, 방전램프용 안정기 각 7개 제품, 전선 케이블 4개제품, 저소음 건설기계 3개 제품, 냉장고 2개 제품, 형광램프용 안정기 1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이 승인됐다.
□ 이번 심의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제품은 ‘저소음 건설기계’ 제품군에서 인증 승인을 받은 ㈜수산중공업의 도로공사용 압쇄기 3종이다.
੦ 수산중공업의 도로 파쇄기 3종(SRC-50/ SRC-70/ SRC-80)의 인증 승인은 ‘EL653. 저소음 건설기계’ 제품군에서 최초 사례다.
੦ 특히 이번 인증은 환경부가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시적 조치를 취한 직후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੦ 환경부는 지난 6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소음영향이 큰 건설기계 11종에는 ‘소음도’ 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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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중공업이 도로공사용 압쇄기 3종에 대한 일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승인한 절차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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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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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전면 대국민 공개, 환경행정3.0 실현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개방·공유·협력·소통의 환경행정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간 DB로 구축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그간,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였으나
- 환경행정3.0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공개하기로 하였다.
- 금번 공개 확대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6,100여 건을 공개한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공개하게 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하여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그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 시스템 접근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의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거나 보완 요청될 경우 바로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모바일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평가정보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공개함과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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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불만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평가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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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을산행 '재난안전 알림서비스'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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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을산행 ‘재난안전 알림서비스’로 안전하게
전문용어 해설
ㅇ 비콘(beacon) : 적외선, RF 같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100m 이하의 짧은 거리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센서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전달 등 정보 제공
ㅇ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 디지털 발전 3단계로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 개별 사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ㅇ 국립공원 산행정보앱(App) : 국립공원 탐방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와 난이도를 고려한 코스선택, 등산내비게이션, 트래킹 기능, 날씨정보 조난신고 등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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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은 탐방객이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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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벨을 누르면 환경고민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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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벨을 누르면 환경고민이 사라집니다
□ 생활 속에서 겪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국민 서비스가 운영돼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국민 체감형 환경 민원 서비스 ‘에코벨(Eco-Bell) 제도’를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4월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에코벨 제도는 환경 전문가들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거나 전문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지역의 현장을 점검해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컨설팅 한다.
○ 국민 요청에 따른 조사뿐만 아니라 취약․민감 계층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 오는 4월 말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대표전화(************)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서비스 범위는 실내공기질 및 라돈, 소음·진동, 악취분야이며, 추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컨설팅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 또한, 향후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등 16개)과 협력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를 통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돼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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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이 에코벨 제도 구축을 위해 어디에서 사전 준비를 했어",
"에코벨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역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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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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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8월 5일(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496명이 지원하여 219: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3명, 재경직 7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5.7세에 비해 다소 높은 26.5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은 5명(29.4%), 25~29세가 11명(64.7%), 30세 이상이 1명(5.9%)이다.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총 9명으로 52.9%를 차지하여, 입법고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었다(기존 2013년 50.0%로 최대).
※ 여성합격자 비율 : (15년)43.7%→(16년)23.5%→(17년)35.0%→(18년)46.7%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재경 직류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 6명보다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으며, 전체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총 2명이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8월 16일(금)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8월 말부터 12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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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어느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니",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어느 사이트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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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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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
□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 (기존 풍압) 300∼800 → (감압 운영) 100∼500g/㎡ g/㎠
○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미 설치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성능점검,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 시 효과검토 등
○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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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용광로 세미 브리더밸브의 성능점검은 몇 차례 이루어질 예정이니",
"제철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몇 차례 보고해야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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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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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UN 등록 및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에 나선다.
□ 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와 연계시키는 업무협약을 부천시, 안산시, 아산시, 군산시, 문경시 등 5개 지자체와 5월 30일 추가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정책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연료, 발전 등)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 공단은 이를 ‘저탄소 정책’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로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 받는 ‘CDM’과 연계시키며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2011년 수원시․창원시․춘천시 등 3개 지자체 참여에 이은 것으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연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8개로 늘어났다.
※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체제로 ‘저탄소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一括)하여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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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 뭐야",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사업을 5개 지자체에 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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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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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
○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 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 조사대상(145개)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2017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자원순환사회연대)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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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는 2017년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비닐 쇼핑백을 무엇으로 대체했지",
"슈퍼마켓은 2017년부터 1회용 비닐 쇼핑백을 무엇으로 대체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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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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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개요
3 추진 필요성
'P-CDM 사업'이란?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Ⅰ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인정받는 제도
※ 제19차 CDM 집행위원회 회의('05.2) 결과,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발굴․투자하여 CERs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형태의 CDM사업이 허용
□ 프로그램 CDM(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다수의 소규모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같이 다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CDM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 지자체의 경험 부족․상대적 고비용 등으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P-CDM으로 추진시 효율적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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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뭐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탄소배출권을 파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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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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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연구요약
4. 정책제언
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
3) 사회적 관계와 정서‧행동‧심리적 치유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주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쉼터 퇴소 사유에서도 종사자 및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퇴소한 경우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쉼터 퇴소 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38%가 다소 또는 매우 멀다고 응답함.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3%임.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0%에 달하며, 사람들과의 갈등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 11%로 나타남.
◦ 이러한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안정적 직장생활과도 연결됨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15.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더 나은 보수를 받으려고’ 그만둔 비율 13.6%의 응답률 보다 높음. 인간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퇴소청소년들의 고민을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의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고 주변에 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종사자와의 갈등으로 퇴소 한 경우, 그 연결망은 더더욱 좁아질 것임. 자립지원관이나 지역의 쉼터에서는 자조모임(같은 지역 내 퇴소 청소년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지지체계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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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의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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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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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CDM 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
□ 감축량 모니터링부터 배출권 인증단계
◦ 작성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 후 6개월~1년 이상 실제 사업이 진행되며, 그 후 모니터링 보고서(Verification Report)를 작성하게 됨
- 실제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 져야 하며, 사업자가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기간이 지난 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 (Verification Report 검증 시행)
-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인증을 DoE기관이 수행(모니터링부터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인증까지 6개월 이상 소요)
- 검·인증을 마친 Verification Report로 UN에 CERs 발행을 요청하며 UN은 한달 이내 발행, 재검토, 거절, 수정 및 보안 등 결과를 통보 (UNFCCC의 사정상 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발행 (CER 발행 요청)
- 프로그램 CDM 사업 진행 시 다양한 변수요인들이 존재 하지만, 2015년 CERs 발행을 목표로 본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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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설정한 모니터링 기간은 몇 개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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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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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①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4월)
- (추진 배경) 간염, 담낭염 등 상복부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2,0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6~16만원 → 2~6만원으로 약 1/3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2,06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콩팥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2월)
- (추진 배경)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액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 규모) 77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5~15만원 → 2~5만원으로 약 1/3수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152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7월)
- (추진 배경)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정확한 감별진단과 신속한 치료결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비급여 규모) 51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5~15만원 → 1.2~6만원(상종기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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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152천명이 어떤 혜택을 받니",
"응급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2,067천명이 받게 되는 혜택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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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사는 152종의 나방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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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사는 152종의 나방 정보를 한눈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은 남산에 사는 152종의 나방 분포를 정리한 ‘서울 남산 장기모니터링 지역의 나방 다양성’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료집은 신갈나무, 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밀집한 남산의 3개 지점에서 나방 서식 실태를 2016년부터 2년간 관찰(모니터링)한 결과다.
○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나방의 사진과 남산에 분포하는 종들의 생태적인 특성, 식생별로 조사된 개체수 비율, 월별로 본 개체수 변화 등을 정리하여 기후변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 남산에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인 솔피원뿔나방을 포함하여 152종의 나방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가장 많이 분포하는 나방은 신갈나무 밀집 지역에 사는 무늬짤름나방으로 관찰 개체 수 961마리 중 7.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같은 지역에 사는 털뿔가지나방은 7%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비목에 속한 나방과 나비는 전 지구상에 약 18만 종이 살고 있으며, 북극권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살고 있다.
○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듬이의 구조를 보는 것으로, 나비는 긴 더듬이 끝이 뭉툭한 반면 나방은 더듬이가 실이나 깃털 모양을 하고 있다.
○ 나비와 나방의 공통점은 날개에 작은 비늘이 있으며, 나비나 나방의 날개를 손으로 만지면 간혹 작은 비늘가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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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더듬이 끝이 뭉툭하고 152종이 남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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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 준비 하반기 시·도 환경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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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람사르총회 준비 하반기 시․도 환경국장 회의 개최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오늘(9.29)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창원, 10.28～11.4)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분야 추진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및 지역의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08년 하반기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한다
□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3년 마다 개최되는 국제 환경올림픽으로서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위상제고와 국내 우수습지 등 생태관광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 165개국 정부대표, 관련국제기구, NGO 등 약 2,000명 참가
○ 국제기구 주체 학술대회, 전시 및 문화행사, 세계습지 NGO 대회 등 부대행사 개최
□ 또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만이 해결책임에 따라 녹색구매,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저탄소형 생활․소비문화 형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 협조를 당부한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임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는 부시장․부지사회의를, 하반기에는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정례회의와 함께 환경부 간부의 시․도별 실․국장 책임제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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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하반기 시,도 환경국장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는 몇 명이야",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 몇 명의 시민단체 대표가 참가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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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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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질의응답
1.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과대포장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 제조사가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과태료 처분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용어 설명
□ 포장공간비율 :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부피)를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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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단속은 제조사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무엇을 내리지",
"공무원들은 지자체에서 받은 제조사의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무슨 처분을 내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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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지하수 확보…국립환경과학원 충청남도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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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지하수 확보…국립환경과학원 충청남도와 협력
업무협약 개요
추진배경
○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기준 초과율은 20.3~39.6%로,오염된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특히,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음용지하수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표수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 수자원 수질 보호차원에서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관리제도 마련 필요
협약개요
○ (일시·장소) 2017.8.9(수) 09:30∼10:00 도청본관 502호 상황실
○ (협약당사자) 국립환경과학원장, 충남도지사(행정부지사 대참)
○ (협약내용) 지하수 수질개선사업 총괄(과학원), 시범지역대상 시군 상호역할 및 원활한 추진 지원(충청남도)
협약범위
○ 시범지역 선정 및 교육‧홍보와 같은 시범사업 운영
○ 지하수 오염원조사 및 관리
○ 지하수 수질변화 관측을 위한 관측정 설치 및 운영
○ 지하수 관측자료 등 환경정보 공유
○ 시범지역 질산성질소 농도 저감 목표설정
○ 시범지역 대상 지하수 정화 및 저감기술 적용
○ 기타 농촌지하수 수질개선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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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조사는 누가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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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위기, 우리 힘으로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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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위기, 우리 힘으로 극복해요” -제 34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주요 유공자 공적사항
대통령표창 개인
1.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상갑 부회장
ㅇ 전문기술협회의 전문가들이 뭉친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
- 열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협회 회원들과 함께 국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홈에너지 닥터' 국가 재난시 전문인력 및 장비동원을 통한 에너지사용시설 점검응급복구의 자원봉사 저소득층 난방 효율개선사업 참여를 통해 협회의 전문능력을 사회에 에너지절약활동으로 환원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덕형 팀장
ㅇ 적극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매년 에 달하는 20% 사옥에너지 절약
- 사옥 내 입주하고 있는 15개 산업 기술 유관기관 전체의 에너지사용을 총괄 관리하면서 '국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 의 적극적 참여
-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 사업 발굴에 노력하면서 2012년 실시된 '절전경영 일류기업' 선발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 수상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용구 상임이사
ㅇ 청정 제주의 대표브랜드 삼다수 에너지 절약 시설로 생산
- 생산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입, 고효율 설비 적용으로 연간 18억여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 에너지절감 조직 구성과 함께 에너지 지킴이 활동 PC대기전력을 최소화하기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등 적극적 에너지절감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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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상임이사는 무엇을 저소득층에 환원해 대통령표창을 받았어",
"제 34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은 무엇을 에너지 절약 시설로 생산해 상을 받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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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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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국립환경과학원(원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장래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2008년부터 수립예정인 제2단계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의 예측방법은 과거 오염원자료에 개발영향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장래 오염원이 과다하게 예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 시․군 전체지역의 오염원 변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동․리 지역의 오염원 변화율과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 세부 배수구역까지 정확히 오염원을 예측하여야 하는 총량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개발된 오염원 예측기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농 혼합지역을 대상으로 동․리별 과거 5년간의 오염원 추이분석을 통해 자연증감과 개발에 의한 증가를 분리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 기존방법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지역별 개발영향을 고려함으로서 오염원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리 지역 단위별 예측이 용이하여 자료처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 이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활용함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뿐 만 아니라 이행평가 단계까지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주시, 나주시 및 담양군에 적용한 결과 오차율이 미개발지역은 기존 예측방법과 거의 동일하였고,
○ 청주시 및 나주시의 개발지역인 경우 기존 예측방법은 각각 3.14%, 4.01%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각 1.67%, -2.51%로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프로그램은 범용 소프트웨어인 MS EXCEL로 개발되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 오염원자료 입력, 증감율 계산, 개발영향기준 지정, 자연증감율 평가, 오염원 예측량 산정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향후,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활용케 함으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시 오염원 예측의 전체 과정이 자료 분석 값에 근거하므로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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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는 무엇을 위해 장래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청주시는 2008년에 장래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으로 무엇의 계획을 수립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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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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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요…추석연휴 집중단속
□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운영하며,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추석 선물 포장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일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과일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 섬유로 만든 보자기(천)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라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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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떤 앱을 통해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 답변하니",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무단투기로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이 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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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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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올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89개, 지원금은 144억 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 총 57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8인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분과위 심사, 2단계 분과위 교차심사, 3단계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단계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 또한,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지적되어 5백만원 이상 환수대상 단체, 전년도 중도포기 단체, 타 부처 중복 지원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유형 5가지는 2012년 11월~12월 비영리민간단체 정부부처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월 3일 공개한 것이다.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소감 ‘소통과 공감’, 공동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 71개 사업, 35억 4천 8백만원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 학교 폭력 안녕,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지원 교육 사업 등 76개 사업 37억 3천 6백만원
③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
-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전국 산간 도서벽지 스마트 교육 공익사업 등 45개 사업 22억 6천 6백만원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 2013 스마트 청소년 녹색환경 네트워크 캠페인,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 7천 9백만원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케냐 빈민가 여성을 위한 STAND UP 사업, 라오스 버깨오 주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보급 사업 등 63개 사업 32억 5천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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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케냐 빈민가 여성을 위한 사업이 몇 개 구축됐어",
"라오스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보급에 몇 개 사업이 선정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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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국내 정유사 모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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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수도권 공급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국내 정유사 모두 ‘우수’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12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의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별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 모두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는 2006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유사는 자발적으로 연료의 환경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자동차연료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항목별 환경품질등급 분석·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유의 환경품질은 모두 별(★) 5개 등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최고기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휘발유 환경품질은 SK에너지와 S-OIL의 경우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GS칼텍스와 현대오일 뱅크는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에 해당하는 별(★) 4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 정유사별 휘발유 환경품질등급 차이는 올레핀함량(★2～3), 증기압(★1～4), 90%유출온도(★4～5) 항목의 차이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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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를 통해 정유사들은 무엇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지",
"소비자들은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를 통해 무엇을 개선할 수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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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조 인도네시아 강 복원 사업 물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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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조 인도네시아 강 복원 사업 물길 연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칠리웅강의 오염된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환경정책과 기술, 그 간에 경험을 100% 활용한 시범사업이 물꼬를 텄다.
□ 환경부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종교부 장관, 자카르타주지사 등 양국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리웅강 수질개선을 위한 복원 시범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은 한국 환경부, 인도네시아 환경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약 9백만 불(US$)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칠리웅강 본류 중 이스티끄랄 사원 주변 약 300m 구간의 하천을 2015년까지 3년 동안 복원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은 칠리웅강은 1,100만 자카르타 시민의 식수원이지만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 하천변에 방치된 폐기물과 미처리된 생활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200㎎/ℓ 이상으로 하천의 생태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다.
* 우리나라 하천 생활환경 기준 최고 10㎎/ℓ 이하
- 특히,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스티끄랄 사원은 동남아시아 최대 이슬람 사원으로 매년 7만 여명의 참배객들이 방문하는 자카르타의 명소이며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매년 5회 이상 기도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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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과 기술 시범사업으로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착수식이 뭘까",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이스티끄랄 사원이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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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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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올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89개, 지원금은 144억 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 총 57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8인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분과위 심사, 2단계 분과위 교차심사, 3단계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단계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 또한,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지적되어 5백만원 이상 환수대상 단체, 전년도 중도포기 단체, 타 부처 중복 지원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유형 5가지는 2012년 11월~12월 비영리민간단체 정부부처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월 3일 공개한 것이다.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소감 ‘소통과 공감’, 공동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 71개 사업, 35억 4천 8백만원
②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 학교 폭력 안녕,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지원 교육 사업 등 76개 사업 37억 3천 6백만원
③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
-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전국 산간 도서벽지 스마트 교육 공익사업 등 45개 사업 22억 6천 6백만원
④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 2013 스마트 청소년 녹색환경 네트워크 캠페인,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 7천 9백만원
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케냐 빈민가 여성을 위한 STAND UP 사업, 라오스 버깨오 주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보급 사업 등 63개 사업 32억 5천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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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평가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지적받은 단체는 몇 개니",
"5백만 원 이상 환수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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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관련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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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관련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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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한국의 어떤 문제야",
"한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성의 고용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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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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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2 Post-2020 장기 감축목표 설정의 의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
○ 비의무감축국으로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09.11, 자발적)하여 이행 중이나,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미설정
□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Post-2020 신 기후체제 수립에 동참 필요
- ‘20년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GCF 유치 및 초기재원 공여 등 그간 발휘해 온 기후변화 리더십 지속 유지
○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자간 협상체제에 적극 참여 필요
⇨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 협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동시 도모
□ 국내적으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 비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가 있어야 저탄소 발전설비․신규 감축수단 등에 대한 안정적 투자 및 추진 가능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저탄소기술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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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무엇으로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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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고향에서 느끼는 삶의 여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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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고향에서 느끼는 삶의 여유로움
□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여가시간이 많지 않은 귀성객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태관광지 105개를 소개하였다. 이를 생태자원별로 보면
○ 우포늪·순천만 등 습지를 테마로 하여 자연과 조류를 감상·탐조하는 습지 관련 생태관광지,
○ 제주, 홍도 등 해안경관을 테마로 하여 트레킹으로 섬지역의 생태와 해안의 절경을 동시에 체험·감상하는 해안경관 관련 생태관광지,
○ 청남대, 하회마을 등 숲과 문화를 테마로 하여 지역별로 경관이 우수한 숲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감상하는 숲과 문화 관련 생태관광지,
○ 접경지역을 테마로 하여 동부 DMZ의 전쟁과 평화, 원시자연을 체험·감상하는 DMZ 관련 생태관광지 등 5개 테마, 105개 생태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귀성객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편 고향의 향기를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24개의 생태관광지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국립공원 생태관광 홈페이지(http://ecotour.knps.or.kr)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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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고 문화를 테마로 한 몇 개의 생태관광지가 환경부 및 국립공원 생태관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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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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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1.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술인력, 경험, 환경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여유율 등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이를 위하여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면허 등 선정된 구체적 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한다.
2. 매몰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되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3.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여서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지양하고 계약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공사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 이를 위하여 직접시공 경험이나 장비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시공관련 업체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공 실명책임제를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 시공관련자가 시공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게시한다.
5.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들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즉시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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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에 따라 시공 계약자를 무엇에 위촉해 부실시공을 감시하게 할까",
"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에 따르면 주민들을 무엇으로 위촉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게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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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파간섭에 의한 위성서비스 장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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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파간섭에 의한 위성 서비스 장애 주의 - 2월말~3월중순 위성통신 장애 발생 예상 -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는 2월 26일(금) 부터 3월 14일(월) 사이에 하루 최대 30분간 정지궤도위성과 지상 간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성 관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와 같은 위성 통신장애는 태양, 정지궤도위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춘·추분 기간의 낮 시간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태양전파가 위성 안테나에 유입되면서 위성신호 수신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ㅇ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레 1호, 무궁화 5호 등의 방송통신위성과 다목적위성(통신·해양·기상) 천리안위성 등이 태양전파간섭의 영향을 받게 된다.
□ 태양전파간섭에 의한 방송통신 장애는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자와 정지궤도 지구관측 위성의 데이터 수신 및 위성을 이용한 통신 등을 사용하는 유관기관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ㅇ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자의 경우 간헐적인 화면 모자이크 현상과 같은 화면 열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송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여 화면이 정지되거나 신호약함 화면(Blue Screen)이 수 분간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ㅇ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수 분간 국제통신이 두절되거나 데이터 수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에서는 태양전파간섭 시간대에 다른 위치의 위성을 이용하거나 해저 케이블로 우회 소통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 또한, 이 시기의 야간에는 위성에서 볼 때 태양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게 되는 위성식 현상이 발생하여 위성의 태양전지판을 통한 전력공급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자세제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2008년 추분기에 무궁화 5호 위성에 자세제어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 방송의 중계 서비스 등 10여개 방송통신 서비스가 약 14시간동안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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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자는 태양전파간섭 시간대에 무엇으로 우회해 방송 신호를 수신하면 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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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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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5~4.26)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11.6.27(월), 10:00~12:00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입법예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산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산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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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어디에서 실시되었어",
"2011년 6월 27일에 화평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어디서 개최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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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더 맑게…토사발생 31%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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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안)
□ 사업기간 : 2007～2013 (7년간)
□ 사업비 : 3,859억원
□ 주요 대책 내용
- 탁수발생 저감 및 탁수의 신속한 배출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등 13개 시설대책 추진
※ 고랭지밭이 많은 만대천, 자운천, 조항천, 내린천 유역 등을 중점 시행
-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등 10개 대책 추진
□ 사업효과 : 유역 토사발생량 중 31.3% 저감
□ 사업 추진방법
- 소관부처(부,청)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댐관리 대책은 건교부, 유역대책은 환경부가 총괄
※ 고랭지밭 관리와 관련된 대책은 관련부처 합동 현장 조사실시 후 세부추진계획 마련
- 주민,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으로「소양호유역수질보전대책협의회」구성하여 2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보완
- 탁수가 우려되는 타댐은 사전예방종합대책을 수립(건교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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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밭기반정비사업 등 10개 시설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니",
"자운천에서 무엇이 우려되어 시민단체에서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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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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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o 우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추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갈 계획이다.
o 그리고,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빈용기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 빈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병의 재사용이 촉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o 또한, 1회용품의 범위에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포함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신규로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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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무엇으로 편입하기로 했니",
"공병을 무엇으로 편입시켜 공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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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에 황사방지를 위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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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환경부장관 한․중․일 3국 환경장관을 대표하여 UNEP에 황사방지를 위한 지원요청
□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5.15 유엔환경계획(UNEP) 클라우스 퇴퍼(Klaus Toepfer)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어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UNEP과 지구환경금융(GEF)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기후변화를 위한 상호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4.20～21, 서울)」의 공동발표문을 3국 장관을 대표하여 유엔측에 전달하였다.
□ 한편 UNEP는 ‘0 1 .4월 김명자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동북아 황사방지사업을 위한 GEF 자금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었으며,
- 이번 동북아의 주요국가 환경장관들의 공동요청으로 황사방지를 위한 GEF 자금의 지원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동북아 3국 환경장관들이 지역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측에 공동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은 동북아 환경협력사상 처음으로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 황사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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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황사방지 계획으로 어느 기관에 상호협조를 요청하니",
"황사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기관이 GEF자금을 요청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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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유로운 탐방문화 정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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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유로운 탐방문화 정착 나선다! ◇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국립공원 만들기 위한 운동 전개
전문 용어 설명
ㅇ 정상정복형 수직 산행 : 산행 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자연 속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촉박한 시간에 오로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산행을 말한다. 이는 무리한 산행으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슬로우 탐방 : 웰빙(well-being) 열풍과 함께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슬로우 여행 등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여유로운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집단적이고 촉박한 일정, 정상정복형 수직 산행 문화를 개선하여, 소규모 단위, 휴식과 정신적 건강중시, 저지대 수평탐방을 통한 선진적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지향하는 탐방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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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 시 소규모 단위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산행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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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ㆍ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중국 국제환경보호 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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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환경부장관, 제1회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중국 국제환경보호 전시회 참석
▣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모두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
○ 이날 환경산업 투자포럼에서는
- 중국 환경보호총국 **(**) 과장,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박사가 “중국의 환경기술 수요전망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중국의 환경산업 발전 촉진정책” 등을 발표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가 “환경산업 한·중 협력 확대방안”, “투·융자사업 한·중 협력 확대방안”등을 발표하였고,
- 학계 전문가, 환경산업체 등이 함께 양국간 환경산업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측은 물론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관계 공무원, 기업체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이날 투자포럼 행사에 앞서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경 북경의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2003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를 참관하고,
- 특히 이태리,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로 한국관을 개설하여 환경기술·장비 전시, 기술설명회, 수출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 등 18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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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이태리의 어느 지역에서 열린 국제환경보호 전시회에 참석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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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내식당, “잔반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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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내식당, “잔반 제로화 도전”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제18회 국무회의(4.27일)에 ‘정부청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연말까지 20%이상 줄이기로 했다.
○ 동 대책은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로 선정(녹색성장위원회)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중 분야별 맞춤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현재 3개 정부청사에는 25개 기관 1만 4천여명이 근무하며, 하루 9천여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일일 평균 1.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정부는 청사 내 구내식당부터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경로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바,
○ 먼저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제공되는 반찬의 가짓수는 줄이되 식사 질은 높이고, 자율배식 시행, 식판교체, 퇴식구 이원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반가공․깔끔포장 식자재이용, 시차조리를 실시하여 잔반 뿐만 아니라 식재료쓰레기와 제공되지 않은 음식(잔식)을 함께 줄여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대책을 향후 지자체 및 각 부처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 청사 주변 지역의 음식점에서도 소형․복합찬기 사용 등의 맞춤형 대책을 같이 추진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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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과천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 평균 몇 톤으로 줄일 계획이니",
"몇 톤의 잔식이 매일 대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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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기념, 습지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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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기념, 습지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2016년 세계습지의 날(2.2) 기념 습지보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계획
목적
‘16년 세계습지의 날(2.2)*을 맞아 민·관·학이 함께 습지보전정책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
* 람사르협약이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2월2일을 ‘세계습지의 날’로 지정(‘96)
개요
(시간·장소) ‘16.2.2(화) 2.3(수), 부산 노보텔 앰버서더호텔/낙동강하구
(주최·주관) 환경부/국립습지센터
(참석자) 환경부, 지자체, 민간․시민단체, 습지전문가 등 130명
- 환경부(7명)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자연정책과장, 서기관 등
·소속·산하기관(40명) : 7개 유역(지방)청, 국립습지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 지자체(43명) :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및 고양·김포, 강원 영월·인제, 전남 순천·곡성, 경북 상주, 경남도 및 창녕·밀양, 제주 서귀포시 등
- 민간·시민단체(40명)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등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습지보전관리 추진성과 및 계획(환경부)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MEE)(국립공원관리공단·넥서스환경디자인(주))
-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및 CEPA프로그램 국내이행방안(환경생태연구재단)
- 전국 주요습지 조사현황 및 향후계획(국립습지센터)
- 하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민·관의 역할(강살리기네트워크)
- 낙동강하구 습지보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생태탐방(‘16.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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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전문가 몇 명이 2016년 세계습지의 날 워크숍에 참석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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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내식당, “잔반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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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내식당, “잔반 제로화 도전”
-정부 청사 (중앙․과천․대전)-「음식물쓰레기 줄이기」추진 대책
Ⅴ 협조 요청사항
□ 각 부처 직원 대상 음식문화개선 독려(전부처)
❍ 직장 교육 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교육 (교육내용은 환경부 제공)
※ ‘Me First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시
❍ 구내식당 이용시(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적극 협조
❍ 공무원 회식문화개선 협조
- 음식점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점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
- 청사 주변 음식점 이용시, 공무원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음식점 및 시민들의 동참 유도
□ 분야별 맞춤형 대책 협조사항(부처별)
❍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전파(행정안전부)
❍ 녹색생활 여성실천단(We Green)의 활동을 통해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여성가족부)
❍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화(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 국정홍보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
◈ 공공기관/고속도로휴게소/대학교/청사주변음식점/가정/초중고/군부대/유통업체/음식점/병원‧장례식장/호텔‧뷔페/대기업급식소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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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체가 대기업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했니",
"주부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Me First 운동의 동참을 유도 한 단체는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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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9월에도 꽃가루 농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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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9월에도 꽃가루 농도 높아
전문용어 설명
○ 비산(飛散) : 날아서 흩어짐.
○ 감작(感作) :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신체의 면역계가 민감화된 상태. 특정 항원에 감작이 일어나면 이후에 해당 항원이 또 다시 침입했을 때 신체의 면역반응이 강하고 신속하게 일어남.
○ 항원(抗原) : 물질이 체내에 침입한 경우, 면역응답을 특이적으로 유발하는 물질, 즉 항체(抗體)에 반응하는 물질.
○ 잡초(雜草, weed) :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 환삼덩굴, 쑥, 돼지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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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들어온 항체에 대해 신체의 면역반응이 강하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뭐야",
"쑥, 돼지풀 등의 가루가 체내에 침입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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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충돌 조류…종다리, 멧비둘기, 제비 순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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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충돌 조류…종다리, 멧비둘기, 제비 순으로 높아
전문용어 설명
○ 버드-스트라이크(bird-strike) : 새와 차량, 기차, 항공기 그리고 건물이나 구조물과의 충돌 현상을 총칭함. 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나 엔진 등의 기체 손상을 야기함. 전 세계적으로 연가 1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1-’14년동안 65,139건의 조류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함.
○ COI :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유전자의 약자로,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13개 유전자 중 한 개이며, 보통 600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음. 동물의 DNA 바코드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유전자임.
○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 조류에서 분리되는 바이러스로 사람, 닭, 오리, 돼지, 말, 밍크, 해양 동물 등의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무증상에서 100% 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임. AI 바이러스는 병원성에 따라 비병원성, 저병원성, 고병원성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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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에서 100퍼센트 페사율을 가지는 AI바이러스는 몇 개의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니",
"동물의 DNA 바코드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유전자는 몇 개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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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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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2016년 태백산까지 전국에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 총 3,972㎢의 면적으로 전체 국토면적(10만 339㎢)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22,055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67종 중 175종이 산다.
○ 아울러, 지난해 약 4,382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국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지난해 탐방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 5곳은 한려해상(644만 명), 북한산(552만 명), 지리산(331만 명), 설악산(324만 명), 무등산(314만 명)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 ‘국립공원의 날’로 선정한 3월 3일은 국립공원 제도의 근거 법령인 ‘공원법’이 공포·시행된 날이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5월 국민 3천여 명이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날로 선정했다.
○ 국립공원의 날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96%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날짜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날인 3월 3일(44.5%), 자연공원법 시행일인 6월 1일(15.4%), 국립공원공단 창립일인 7월 1일(14.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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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는 몇 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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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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