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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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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Ⅲ. 부문별 주요사업
5. 환경일반 부문
환경보건 분야
□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제품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살생물제 전과정 안전관리 도입 등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국민건강 피해 저감·예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6년 11억원 → ’17년 201억원),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16년 155억원 → ’17년 301억원)
○ 화학사고 발생 긴급영향조사, 사고대응 장비 확충, 화학물질 사전예방제도 운영 등 화학사고 안전관리체계 공고화
*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16년 77억원 → ’17년 116억원), 화학안전 체계개선(‘16년 8억원 → ’17년 13억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보건정책 추진
○ 유아·어린이 대상 출생코호트 등 미래세대 환경보건 투자확대
*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16년 80억원 → '17년 99억원)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6년 67억원 → '17년 83억원) 등 환경보건 서비스 지속 추진
국제협력 분야
□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로서 선도 역할 강화
○ 개도국 공무원 대상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親韓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환경논의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산업 수출에 기여
*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17년 26억원)
○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 발굴 및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상 전략연구 등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지속 강화
*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16년 22억원 → ’17년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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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와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에 11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 사업은 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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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도서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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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도서물 출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종이공작과 생태학을 접목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 ‘사라져 가는 동물들’ 편과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 ‘사라져 가는 동물들’ 편은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40종을 수록했으며, 오려서 접을 수 있는 놀이 부분과 동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으로 구성됐다.
○ 이 책은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종이접기 부분을 뜯어 낸 뒤에 남은 부분을 생태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인 에코리움 극지관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아이들이 직접 남극과 북극의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입체적인 종이 공작으로 꾸며 볼 수 있다.
○ 6줄의 종이판에 빙하와 펭귄, 북극곰 등 꾸미고 싶은 극지의 배경과 동물 조각들을 자유롭게 꽂아 본인이 원하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이번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오리기, 접기, 꾸미기 등 종이공작을 이용한 교육 도서이며,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다.
○ 이 시리즈는 ‘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장르가 국립생태원의 전문 콘텐츠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생태‧예술‧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구성한 김인경, 김선경 자매는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등 유럽의 10여 개 갤러리에 디자인 제품을 공급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페이퍼 아티스트다.
○ ‘사라져 가는 동물들’ 편은 전국 서점에서,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편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기념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종이공작과 생태의 만남’이라는 이 시리즈의 특장점을 살린 후속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도의 생태와 문화를 담은 병풍책 ‘접어도 펼쳐도 제주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 ***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시리즈는 종이 놀이와 생태를 접목하여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대중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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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출간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몇 개로 이루어져있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출간한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편은 전국 몇 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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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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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는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한강하구 60.668㎢(1,835만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 지정범위는 지역주민,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습지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소구간인 김포대교 남단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이다.
○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규모이며, 환경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내륙습지보호지역(10개소, 45.861㎢)보다 1.3배 크다.
□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유일하게 바닷물이 거술러 옴을 막기 위한 둑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천으로 원시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항습지(고양시), 산남습지(고양시 구산동, 파주시 산남면, 김포시 전류리), 시암리습지(김포시) 등 대규모 습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고, 저어새의 산란지인 유도(김포시 월곶면) 등이 분포.
○ 특히,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1급 4종,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등 조류 16종, 금개구리,맹꽁이 등 양서류 2종, 포유류인 삵, 녹생식물인 매화마름 등 멸종위기종 2급 22종이 서식 또는 도래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 이와 더블어 한강하구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태체험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 환경부는 한강하구 유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월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지자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 철새탐조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 한강하구 주변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병을 『한강하구 습지보호 홍보단』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지정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지역을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DMZ와 연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Eco-Tourism)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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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새의 산란지인 장항습지와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2급 4종이 서식하는 유도가 있는 지역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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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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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종 발견은 기후변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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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종 발견은 기후변화가 원인?
1. 서론
최근들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이다. 현재의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20년 기온은 2000년과 비교하여 평균 1.2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1%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조류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 먼저 철새들의 이동시기 및 이동양상이 바뀔 것이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철새의 봄철 이동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번식을 위하여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백로, 왜가리 등이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모두가 월동지로 이동하였는데,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지내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도 예전에는 봄이 되면 모두가 번식지로 이동하였는데, 최근에는 여름에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철새들의 이동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새들의 이동시기 및 이동양상이 바뀌는 것도 기후변화에 따라 새들의 주변 서식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들의 분포지역도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기록이 없었던 국내 미기록종이 2000년 이후에만 70여종이 새롭게 관찰되었는데, 이들 종에 관한 단순한 정보가 대부분이며, 이들 종이 갖는 조류생태학적 의미는 전혀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종의 발견이 단순한 기상악화에 의한 관찰인지? 각 종의 분포지역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현상인지? 지구온난화에 의해 남쪽 서식지역에서 북쪽 서식지역으로 서식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관찰된 국내미기록종 69종의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미기록종의 관찰지역과 본래 분포지역과의 관계규명을 통해 기후변화가 철새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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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계속됨에 따라 겨울이 되면 월동지로 이동하는 청둥오리가 겨울철에도 관찰되고 있지",
"새들의 서식지역이 북쪽 서식지역에서 남쪽 서식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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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꾼 모여라…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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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꾼 모여라…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전문용어 설명
○ 취업컨설팅
- 환경산업분야 직무 안내, 취업준비생 경력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유망 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관리 상담
○ 모의면접
- 면접 유형, 형태, 면접화술 등 면접에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면접 체험
○ 입사서류 작성기법
-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서류 유형 안내 및 세부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1 : 1 첨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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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환경산업분야 직무 안내 및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위한 무엇이 1 대 1로 진행됐어",
"면접 유형, 형태, 화술 등 면접에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칭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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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제품 첫 등장…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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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제품 첫 등장…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선진화
□ 우리나라는 2009년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개 기업의 1,66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2007년부터 시작한 영국(1만 2,000여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증제품을 확보했다.
○ 이 중 공정 운영의 최적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저탄소기술을 적용해서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264개로 이들이 줄인 이산화탄소 양은 약 25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탄소성적표지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9개국과 함께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의 출범을 주도하는 등 탄소성적표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업과 함께 제품에서 발생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구매한 탄소배출권(CER)을 소각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향후 탄소중립제품을 포함한 탄소성적표지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제품의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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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몇 년부터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지",
"한국은 탄소성적표지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9개국과 함께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를 몇년부터 출범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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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품격 생태관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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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품격 생태관광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우수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체험을 통해 느끼고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2009.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내국인에 대한 모니터링 투어(8회, 순천만․하동 슬로씨티, 왕피천․섬진강 유역, 약 200명),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45회, 약 800명) 및 습지생태관광 프로그램(18회, 약 1,528명)을 운영하였으며, 외국인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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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환경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천만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뭐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명칭이 뭐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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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세먼지 심각, 미 환경기준치의 3배'기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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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세먼지 심각, 미 환경기준치의 3배'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2007.10.8(월) SBS 8시뉴스, 10.9(화) KBS 뉴스광장
○ 제목 : SBS- ‘서울의 미세먼지 심각, 미 환경기준치의 3배’
KBS- ‘서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미 기준치 3배’
- 서울시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로 미국 환경기준치(15㎍/㎥)의 3배 가까이 됨
-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며, 스모그가 있을 경우 서울 대기 중의 공기는 중국 중남부 45%, 중국 북부 37%, 우리나라 및 일본 10%, 북한 및 러시아 8%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됨 - 서울대 이승묵 교수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PM10으로 되어있으며,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시급히 PM2.5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설명사항
○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대 보건대학교 이승묵 교수가 국제 학술지인 ｢Atmospheric Environment｣ ‘07.10판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
-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건물 옥상(종로구 연건동)에서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PM2.5 입자상 물질을 3일 간격으로 24시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채취시료는 봄 44개, 여름 49개, 가을 49개, 겨울 53개 등 총 195개로 원문의 농도는 전체평균 42.8±23.6㎍/㎥이며 측정기간 중 스모그로 분류한 시료는 27개로 전체의 14%에 해당
- 스모그로 분류한 미세먼지농도 65㎍/㎥ 이상의 고농도 사례 발생시 역궤적 분석(US EPA, HYSPLIT 4.0)을 수행한 결과, 중국 중남부의 영향이 45%, 중국 북부의 영향이 37%로 언급
○ 이번 연구는 서울시 PM2.5 농도를 장기간 측정하고 역궤적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원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몇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역궤적 분석모델은 기류의 궤적을 추정하는 모델로서,
- 이번 분석결과는 연구기간 중 스모그가 발생한 날, 기류 발원지의 빈도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PM2.5 농도의 기여도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그 기류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 한, 스모그 기간 중 대기 중 농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움
※ 중국에서 발원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거치게 되며, 이 경우 인근지역 오염원(local source)에 의한 영향과 장거리 이동에 의한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움
○ 한편, 환경부에서는 인체 위해성을 고려하여 PM2.5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 설정을 계획 중에 있으며,
- 2008년도에 국내에 적합한 PM2.5 대기환경기준(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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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와 KBS는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의 몇 배라고 보도했어",
"일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 환경기준치의 몇 배 가까이 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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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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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7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5.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정비
□ 사업 개요
○ 태백산국립공원은 '89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태백시에서 관리해오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16.8.22일부터 국가관리
※ 면적변화 : 도립공원(17.44㎢) → 국립공원(70.052㎢)
○ 태백산국립공원 신규지정에 따른 공원자원보전 및 탐방인프라 확충 및 정비, 탐방객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국립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 기대 효과
○ 공원관리 전담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을 관리함에 따라 자연자원조사, 훼손지 복원 등 국립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 탐방로 등 탐방인프라 확충, 재난안전관리 등으로 탐방객 이용만족도 향상, 브랜드가치 증가, 탐방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Q&A
Q1. 2017년에 태백산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A1. 태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따라 대대적인 훼손탐방로 정비, 공중화장실 개선 등 탐방인프라 확충과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Q2. 2017년에 태백산에 계절별 볼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A2.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천오백년 이상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민족의 시원(始原)과 연관된 문화경관과 사계절 늘 푸른 주목 등 자연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Q3. 2017년에 태백산과 연관된 축제는 무엇이 있나요?
A3. 태백은 1월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고산지 ‘눈꽃축제’가 개최되며, 5~6월에는 최북단 ‘철쭉꽃과 유채꽃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발원지 축제’가 열려 더운 여름 열대야가 없는 태백의 고원기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Q4. 그럼, 2017년 가족과 함께 태백산을 탐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코레일 및 태백시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를 타고 태백에 도착하시면 ‘태백 시티투어 버스’ 를 타고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고원형 도시인 태백을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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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몇 월에 편성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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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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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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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3.6~8일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국내외 525개사 참석 -
제18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ㅇ 규모* : 525업체, 882부스
* 부대행사인 대구패션페어 참석업체 포함
ㅇ 해외 바이어 유치 현황* : 22개국 300여명
* 부대행사인 대구패션페어 참석업체 포함
ㅇ 주최․주관 : 대구시, 경북도, 한국섬산연 / 대구경북 섬산연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ㅇ 2019 PID 섬유체험관
- 보들보들 누에 엽서 만들기, 나만의 텍스타일 노트 만들기 (EXCO 1층 E12)
ㅇ 2019 PID 2019 S/S 패브릭 트렌드 세미나
- 'Next Core' 테마로 시즌 주요 패브릭, 패턴, 컬러 제안
- 일자․장소 : 2019.3.6(수) 14시 / EXCO 세미나실 324호
ㅇ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 일시․장소 : 2019.3.6(수) /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2F 대공연장
- 디자이너 : ㈜씨앤보코, 이노센스, 리엘바이이유정
- 섬유업체 : ㈜자인, ㈜덕우실업, 백산자카드(주), 홍화패브릭
ㅇ 제7회 글로벌섬유비전포럼(TEXPO 2019)
- 기간․장소 : 2019.3.6(수) ~ 3.7(목) / EXCO 3층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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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장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인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의 테마가 뭐니",
"섬유업체 자인은 무슨 테마로 이루어지는 글로벌섬유비전포럼에 참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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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2004년도 신입사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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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2004년도 신입사원 채용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에 따른 공사 업무변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확보-
□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에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에 따른 공사업무변화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폐기물적법처리제도 관련업무 등의 정착 확대에 따라 2004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한다.
□ 대상직종은 사무직 5급으로 00명이며, 응시원서는 2004년 3월2일부터 같은 해 3월5일까지 4일간 본사 및 서울지사에서 접수한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관리처(총무팀:032-560～1602, 1605)에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 kore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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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입사원 채용 접수가 시작되는 날짜는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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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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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15일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내에서 ‘미발굴 생물자원 탐색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9회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생물자원 전문가 7인을 비롯해 생물 관련 학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국립생물자원관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매년 다양한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활용 방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해 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굴한 자생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의 선진화된 발굴 사례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생물자원 발굴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외동향’을 주제로 쥬니치 유카와 일본 큐슈대 교수와 타케오 호리구치 일본 훗카이도대 교수가 각각 ‘벌레혹(gall)을 이용한 미발굴 곤충 탐색’과 ‘해양저서성 와편모조류’에 관해 발표한다.
○ *** **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 연구소 박사는 ‘해양 선충류를 중심으로 한 해양 생물 다양성’을 소개한다.
○ 또한, 두 번째 세션은 ‘미발굴 생물종 탐색 국내 동향’을 주제로 이향범 전남대 교수가 ‘국내 자생균류 발굴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거주 외국인 교수인 이바나 카라노비치 한양대 교수와 *** ** 경북대 박사가 각각 ‘패충류의 다양성’과 ‘기생성 요각류의 종발굴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에 분포하고 있으나 해당 생물종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 연구하지 못한 미지의 야생생물 자원발굴에 대한 영역과 가능성을 넓히고, 국내 생물자원 발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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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발굴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굴한 자생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누가 했지",
"국립생물자원관 국제심포지엄에서 뉴질랜드의 패충류 다양성사례에 대해 누가 발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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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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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선정 -
□ 환경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였다.
□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10.2.23)를 거쳐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①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륙습지와 관련하여서는 약 1억 4천만년 전에 생성되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포늪이 있는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다.
②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로 더욱 알려진 연안습지와 관련하여서는 갈대밭 및 너른 갯벌로 세계 5대 습지중 하나인 순천만이 자리잡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③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며 잘 보전된 자연생태환경으로 국내외 관심이 많은 DMZ 관련하여서는 지구의 마지막 갈라파고스라 일컬어지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와 안보관광 중심지이며 평화생명지대(PLZ: Peace Life Zone) 관광개발 예정지인 강원도 화천군이 선정됐다.
④ 겨울철새의 주요 월동지인 철새도래지 관련하여서는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 300여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이 있는 충남 서산시가 선정됐다.
⑤ 다양한 식생과 친근한 여행지인 산/강 관련하여서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유교문화를 엿볼수 있는 소백산 자락길과 섬진강의 시원 데미샘과 아름다운 산천을 걸으며 지역별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고원 마실길이 조성되고 있는 전북 진안군이 선정됐다.
⑥ 내륙지역과 다른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섬과 관련하여서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거문오름이 선정됐다.
⑦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해안 관련하여서는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기능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구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이 선정됐다.
⑧ 환경의 변화와 생태자원의 생성이 특별한 화석‧동굴 관련하여 지표 운동과 지하수‧석회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백령동굴과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 평창군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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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 4천만년 전 한국에 생성된 연안습지는 어느 지역에 있니",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에 선정되었으며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 예정지인 지역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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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 건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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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 건물 착공
탄소배출 제로 연구동 신축
□ 신기술 적용단계별 에너지 부하량 저감 예측 결과
○ 연구동의 총 에너지 부하(123.8kWh/㎡)를 66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제로화
○ 연구동의 에너지 절감양은 일반 가구의 70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양임
※ 기후동 사용량 : 235,220 kWh/년 (보통가구 1가구 전력 사용량 : 3,300~ 3,600 kWh/년)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절감 예산은 년당 21백만원 (90원/1kWh 가정)
- 탄소 배출 저감량은 100CO2·ton/년 (사용된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가정)
※ 2000CC 소나타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500회 왕복할 때 나오는 탄소량임
□ 기대효과
○ 에너지부하 모니터링 등을 통한 건물의 저탄소화 정책 개발에 활용
※ 공공청사 및 민간건축물의 ‘탄소 제로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 건물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태양광·지열·자연채광·슈퍼단열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 견학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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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 건물 착공 예산은 년당 얼마니",
"탄소 제로화를 위한 정책 개발 예산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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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에 앞서 야생조류 예찰 강화, AI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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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에 앞서 야생조류 예찰 강화, AI 선제 대응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새 도래에 앞서 삽교호 등 전국 33곳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겨울철새는 몽골, 러시아 등에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러기류, 오리류 등 약 100만 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보낸다.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예찰 강화에 앞서 지난 8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겨울철새의 주요 여름철 번식지인 몽골과 러시아를 직접 찾아가 야생조류 AI 유무를 조사했다.
○ 몽골에서는 몽골국립수의검역원과 공동으로 고니 등이 번식하는 혼트 호수(Khunt Lake)에서 686건의 분변과 포획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에서 분석했으며, 4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H2N3형 등)를 확인했다.
○ 러시아의 화이트 호수(White Lake)에서는 러시아 의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야생조류 106마리를 포획하여 AI 바이러스 유무를 분석하고있다. 연구진은 빠르면 10월 초에 이곳의 AI 바이러스 분석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야생조류 AI의 조기 감시를 위해 기존 AI 조기감시망을 1곳에서 2곳으로 늘렸다.
○ AI 조기감시망은 지난해 기러기류 초기 기착지인 김포지역에만 설치했으나, 올해는 오리류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삽교호에도 추가로 설치한다.
○ AI 조기감시망은 그물망 안에 사육오리를 가두고 야생조류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유도해 AI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시설이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본격적인 철새도래시기에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 규모를 확대하고 폐사체 진단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야생조류 분변 검사를 월 평균 1,500점에서 2,000점 이상으로, 야생조류 포획 검사는 연간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이상으로 늘린다.
○ 또한, AI 감염의심 폐사체 신고(************, 8420) 및 신속진단 시스템(************, 8420)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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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엇의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오리 106마리의 분변을 조사했니",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러시아에 조기감시망을 설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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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기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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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기부도 하고 - 과천청사관리소, 평화의 집에 물품 기수 -
□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는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평화의집(원장 ***)에 기부했다.
○ 과천청사관리소는 2010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잔반제로 그린데이’로 지정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음료와 기부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 이번 기부도 그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쌀 과일 등을 구입해 기부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 과천청사관리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1인당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평균 발생량을 50% 감소시켰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도 환경부 주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 과천청사관리소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지속 추진해 녹색생활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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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는 무슨 요일에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했어",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공모에서 안양 평화의집에 최우수상을 준 날이 무슨 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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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 시장개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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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 시장개척 가속화" - 지경부2차관, 2013 인도 산업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제4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 개최 -
□ 우리측은 인도정부에 CEPA개선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하고 양국간 민간경제협의체 개최 지원을 표명하였음
ㅇ 그밖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인도 에너지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에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을 제안함
* 인도 전력부 산하 기관으로 인도의 에너지 집약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및 지원을 담당
ㅇ KOTRA는 추진 중인 라자스탄州 한국전용공단 조성사업에 인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 인도측은 인도의 '국가 제조업 육성정책',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 프로젝트 등 자국의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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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는 인도 에너지효율국에 무엇의 감축사업 협력을 제안했어",
"에너지관리공단이 인도 에너지효율국에 지지를 요청한 건 무엇의 개발 프로젝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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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독성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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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태독성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우수사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1. 1차 평가 평가기준 및 항목
□ 생태독성저감 노력 (50점)
ㅇ 유입수 대비 방류수 생태독성 저감율 (15점)
- 생태독성관리 개선후 유입수 대비 방류수 생태독성 저감정도
ㅇ 공정 및 운영방법 변경 등을 통한 방류수 생태독성 개선율 (20점)
- 생태독성관리 개선 전/후 방류수 생태독성 저감정도
ㅇ 생태독성관리를 통한 운영비 절감 실적 (15점)
- 생태독성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등으로 연간 소요되는 약품비, 전력비 등 운영비 절감(예상)액 및 절감액 산정의 타당성 (10점)
- 생태독성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된 설치비의 회수가능 기간 (5점)
□ 생태독성 모니터링 (40점)
ㅇ 생태독성 자체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 (10점)
- 유입수/방류수 모니터링 모니터링 주기 설정 및 실행여부
ㅇ 사업장별 자체 생태독성기준 설정 및 준수 (10점)
- 법적 기준 대비 강화 정도 및 준수여부 등
ㅇ 생태독성 실험실 구축을 통한 자가점검 노력 (10점)
- 자체 또는 통합 실험실 구축을 통한 정기적 생태독성 분석 여부
ㅇ 생태독성 분석 요원 확보여부 및 전문성 (10점)
- 자체 또는 통합 실험실의 생태독성 전담 분석요원 확보 여부 및 분석요원 전문자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산업)기사 등) 보유여부
□ 기타(10점)
ㅇ 정부정책에의 참여 적극성 (10점)
- 생태독성관련 교육‧포럼‧설명회 및 연찬회 시 사례발표 등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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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독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유입수 변경을 통한 무엇의 생태독성 개선율을 평가하지",
"유입수 대비 무엇의 운영비 절감 정도를 생태독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 반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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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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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2. 지방예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예산의 심의·의결·확정, 예산집행, 결산 및 결산 승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그림 1]을 보면, 올해(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전년도(2018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확정하였음
- 내년도(2020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산하고 지방의회가 결산을 심의·승인하게 됨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는 [그림 2]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안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전달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제안을 심의·조정함
○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제안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제안을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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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결정하고 최종 예산안을 승인하지",
"분과위원회는 어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승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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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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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기후변화 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
발리 기후변화총회 결과 및 대응방안
I.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2.3-15. 인도네시아 발리
❒ 회의 구성
ㅇ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ㅇ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ㅇ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
ㅇ 제4차 선진국 추가공약 작업반(AWG) 회의
❋ 통상장관회의(12.8-9), 재무장관회의 (12.10-11)가 인니정부 주도로 개최
❒ 참가자
ㅇ 190여개국 1만여명
- 정부대표 : 3천명 (5개국 정상, 130여개국 장관급)
- 국제기구, 산업계, NGO 등 약 7천명
ㅇ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 : 환경부장관)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학계 자문 등 85명
❒ 회의성과
ㅇ 미국의 Post-2012 기후변화체제 참여 확정
ㅇ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을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상의 틀 마련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수단 마련․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 산림보전 및 전용방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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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국이 참가한 제13차 기후변화 총회는 어느 지역에서 개최됐는가",
"중국의 Post-2012 기후변화 체제 참여를 확정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가 어디에서 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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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지업계, 쓰레기 대란 해소 위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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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쓰레기 대란 해소 위해 팔 걷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4월 20일까지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 7천톤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는 내용의 ‘국산폐지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그리고 한솔제지(주) 등 8개 업체다.
○ 이들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추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으며, 이날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4월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협약서에 따라 폐지 선매수가 시행되면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되며,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다만,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압수물 보관창고, 농촌폐비닐사업소 등 활용
○ 또한,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폐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환경부가 선매입을 제지업계에 요청했으며, 제지업계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협약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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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농촌폐비닐사업소를 아세아제지에게 보관장소로 지원한 단체는 어디지",
"한국환경공단이 선 매입한 폐지의 수거를 위해 2만 7천톤의 압수물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곳이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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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생태관광지역 마을주민, 자매결연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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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생태관광지역 마을주민, 자매결연 맺어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0일 충남 서천군 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주 동백동산 등 12곳의 생태관광지역 마을이 참여하는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한다.
*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 올해까지 총 20곳 지정
○ 자매결연을 맺는 12곳의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 양구 DMZ 일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무등산 평촌마을, 강릉 가시연습지와 경포호, 완도 상서마을, 평창 어름치마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서천 금강 하구와 유부도다.
□ 이번 협약식은 생태관광 성공 본보기(모델)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제주 동백동산 등 4곳의 마을과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평창 어름치마을 등 8곳의 마을 간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12곳 생태관광지역의 주민대표와 지자체 담당자,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협력을 희망하는 생태관광성공모델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고, 성공모델 지역 주민협의체의 의견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아울러, 한국생태관광협회도 이번 협약에 참여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간에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자매결연을 주도하는 4곳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이며, 이 4곳은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했다.
○ 특히 이 4곳은 지정 이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평균 54.9%가 늘어나고 생태관광 소득도 55%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 자매결연 신청 희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주 동백동산의 경우, 마을 주도의 생태관광 성공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생태관광 조례를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
○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도 생태관광 활성화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면서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4월 도(道) 전체의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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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곳의 생태관광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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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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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사례집 발간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제도
□ 근거 규정
○ 하수도법 제17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 대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진단기관 : 환경관리공단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환경부장관은 공공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술진단 개요
○ 기술진단내용 : 수처리 및 기계․전기분야의 시설․공정․운영진단 등
○ 기술진단비용
- 하수처리장 용량 10만톤/일 기준 약 45백만원(“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 기준”, 환경부고시 제1997-4호, ’97.1.23)
□ 그간의 성과
○ ’95년부터 실시하여 ’04년 10월말 현재 133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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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45백만원의 비용을 들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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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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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1-3. 쟁점사항
다.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과다
○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규모, 물질 종류 등에 따라 업체별로 작성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체 작성시 별도의 작성 비용이 들지 않고,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하위법령 마련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차등화
라.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제도 목적과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상호연계·공유하여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마. 도급 범위 불명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받은 업체가 도급을 받은 업무와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을 짐
- 이는, 도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된 것으로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필요
○ 도급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입법사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마련,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14년 중)
바. 산업계 반발로 인한 규제 완화 가능성
○ 하위법령 마련시 피 규제대상의 제도 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 산업계가 변화되는 제도의 필요성과 규제 정도에 공감토록 간담회,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작동 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법 개정 과정에서의 오해 해소
- 시민단체, 하청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의견 수렴
○ 하위법령 마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입지 단계에서부터 안전 고려, 취급 기준 구체화,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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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하청업체와 협의를 하게 될 업체는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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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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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 2017.1.13일 판정자 중 자료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인을 1단계로 정정 포함
○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둘째,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다.
○ 2016년 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 기록 등을 분석·검토하여,
*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과(産科) 및 소아과 전문의와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
○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하였으며,
*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함
○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동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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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하여 몇 명의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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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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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질의응답
1. 태아피해 인정을 위한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란?
○ 출생아의 건강상태가 산모의 악화된 건강상태 이외에는 다른 의학적,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됨
2. 조산, 부당경량아, 태아곤란증의 수반되는 의학적 문제를 인정하는 기준은?
○ 검토대상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피해 인정
3. 의무기록 검토결과 인정 예상 피해자는 몇 명인지?
○ 현재 피해신청자들의 제출된 의무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판정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 유산, 사산, 조산, 태아곤란증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고,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음
4. 태아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태아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범위는 기존 폐질환의 정부 지원금 규모로 지원할 예정임
< 정부 지원금 규모 > * 생활자금은 별도 등급산정 기준 마련 필요
○ (의료비) 인정질환에 대한 치료비용, (장례비) 252만원, (생활자금) 94만원/월～31만원/월, (간병비) 의료기관 5.8～8.2만원/일, 비의료기관 약 4.1～6.7만원/일
5. 피인정자 중 1명은 정정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 이번에 1단계로 정정 처리된 피인정자는 '17.1.13일 제20차 환경보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차 피해 신청자 중 한 명임
○ 해당 피인정자는 병원 검사 당시 1단계로 판정되었으나 검사 결과를 컴퓨터로 기록(Excel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4단계로 오기록됨
○ 해당 조사·판정 병원에서는 오기록 사례 확인 후 전체 신청자의 데이터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오류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6. 지원이 종료되는 151명은 어떠한 경우이며?, 배상을 받았다면 어느 업체로부터 받은 것인지?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56호, '16.7.29) 제11조에 따라 폐질환 완치 또는 가해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이 종료됨
○ 이번 종료 대상자 151명은 모두 가해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이며, 배상 기업은 옥시 128명, 롯데마트 19명, 홈플러스 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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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지원이 종료되는 몇 명이 검사 결과를 컴퓨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기록으로 된 경우야",
"제20차 환경보건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피인정자는 몇 명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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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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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 사업목적
○ 다목적댐 상류 국가상수원의 근원적 수질보호을 위한 하수도 시설의 조기확충.
○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을 접목한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2. 사업추진배경
○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낮아(‘01년말 27%⇒’06년까지 75%)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 발생 ( ‘01년말 기준 전국평균 하수도보급율 : 73%)
○ 지자체의 소요사업비 확보곤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 다목적댐 상류지역은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
- 하수처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소극적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양강댐 등 8개 다목적댐
-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하수관거)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추진방식
- 환경부, 관련도, 관련시․군, 환경관리공단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건설대행.
- 오염원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정부고시방법)으로 추진.
- 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서검토 및 협상, 공사관리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수행
※ 공단에서 전국 19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위탁수행 중
○ 사업규모 : 총329개소(9,286억원)
- 하수처리장(111개소, 6,253억원), 마을하수도(218개소,3,033억원)
○ 통합관리에 따른 설치비 국고 지원강화
- 유역내 무인자동 중앙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채택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 추가 지원방안 강구 (시설통합 時 설치비 약23%, 인건비 약50% 절감기대)
․ 통합관리시스템을 채택한 경우 양여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양여금 지원비율 : 읍지역 53→70%, 면지역 70→80%)
․ 또한, 지방비 부담분중 일부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면지역의 총사업비중 5~20%)하여 지방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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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공단은 어느 부처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탁했어",
"어느 부처가 환경관리공단에 218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민간투자사업을 위탁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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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0.25,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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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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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무엇에 대한 긴급행동지침으로 경상북도 김천시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천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항원에 대한 검사 결과 무엇의 고병원성이 판정되었다고 밝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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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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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18일 밝혔다.
○ 이번 폐사체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위험지역에 설치해 놓은 2차 울타리 내 산자락에서 12월 16일 오후 5시쯤 군 장병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7건이 됐다.
□ ***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2차 울타리 안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감염 폐사체 발견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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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누가 파주시를 소독했지",
"누가 민통선 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이동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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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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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 정부는 6월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ㅇ 특별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하였다.
ㅇ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ㅇ 먼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 보완 대책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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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무엇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약 5조 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지",
"노후 경유차의 CNG 전환 등이 추진방안으로 포함된 계획은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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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 생물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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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 생물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를 아시나요?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과 한국토양동물학회(회장 이준호)이 18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토양생물의 생태계 서비스 강화’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편익을 말하며 자연생태계와 이를 구성하는 종들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하는 조건과 과정들을 의미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토양생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토양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살펴보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기조 강연자인 한광현 충북대 교수는 ‘생물 서식처로서의 토양 환경의 이질성’이란 주제를 통해 토양 환경의 복잡성을 설명한다.
○ 가네고(Kaneko) 일본 요코하마대학 교수는 토양생물은 생태계 조절자(Ecosystem engineer)로서 작물생산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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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충북대와 토양생물의 생태계 서비스 강화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어느 기관이 일본에서 생물 서식처로서의 토양 환경의 이질성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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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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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전문용어 설명
□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있음
□ 온실가스 인벤토리(GreenHouse Gas Inventory)
○ 기업이나 지자체, 국가 등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
□ 온실가스 산정지침
○ 온실가스 산정지침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 및 기타토지이용(AFOLU), 폐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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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폐기물을 토지에 이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돼",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는 기체를 산정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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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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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신고절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12.31)하였다.
□ 경유승용차의 시판의 전제조건의 하나였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동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임
□ 금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 2005년부터 자동차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구체화 함
-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 ▲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종, ▲휘발유,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를 3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함
-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007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 기존의 설치․운영중인 사업장 중 1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 2-3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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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류는 무엇이니",
"환경부가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2007년 7월 이내에 사업장에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 는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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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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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배출시설의 범위
□ 특별법상 배출실설의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외에
ㅇ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의 보일러와 시간당 열량 1,238,000kcal 이상의 간접 가열하는 시설로 정함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 제1종 저공해자동차
ㅇ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과 같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ㅇ CNG․LPG 사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ㅇ 경유 또는 휘발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ㅇ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NOx)을 현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25~50%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
3.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 수립․승인
□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3,000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자동차 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또한, 차량을 10대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1종으로 환산)로 구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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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저공해자동차는 몇 퍼센트가 판매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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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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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3시부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오씨아이(주) 군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대규모 유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아래 열린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각 재난유형별로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협조체계 점검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훈련에는 1일차(10월 28일) 지도를 펼쳐놓고 위기상황 판단과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2일차(10월 29일)에 오씨아이(주) 군산공장 현장에서 관계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현장훈련은 환경부, 전라북도, 군산시 및 군산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찰, 군부대, 공공기관 등 27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포함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훈련 상황으로는 수소탱크 화재·폭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확산방지 방제활동이 집중 실시되고 주민보호를 위해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관이 보유한 각종 첨단 대응장비를 방제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역량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기존 훈련과 차별성을 보인다.
○ 새롭게 개발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이 유해화학가스와 분진을 흡수하고, 과거 현장촬영용으로만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이 조난자 수색과 유해화학물질 제독작업에 활용된다.
○ 또한 사람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사고현장에는 폭발물처리용 무인로봇을 활용해 사고물질 수거조치가 이루어진다. 오씨아이(주)사업장에서 자체 보유한 증기확산 억제·차단 기능의 ‘워터커튼’ 장비 시연 등도 이루어진다.
※워터커튼: 물이 막을 이루며 쏟아지면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장치
○ 첨단장비의 동원뿐만 아니라 이번훈련에 지역주민과 인접사업장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병행함으로써, 대피절차 점검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참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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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수소탱크 화재 사상자는 몇 명이야",
"재난대비 종합훈련에 참여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몇 명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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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큰기러기 종 특성 및 국내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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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 종 특성 및 국내 분포현황
□ 형태 및 생태적 특징
○ 몸길이 85cm 정도의 대형 기러기
○ 유라시아 대륙 및 아시아 북쪽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동함
○ 평야지대, 호소, 강, 대규모 저수지 등에서 벼 낱알과 초본류를 먹으며, 가족단위로 무리를 이룸
○ 이동할 때 줄지어 나는 것이 특징
□ 보호종 지정현황
○ IUCN RED LIST 관심대상 등급(LC, Least Concern)
○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종 Ⅱ급
□ 생물학적 특성
○ 몸길이 85cm 정도의 대형 기러기
○ 유라시아 대륙 및 아시아 북쪽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동함
○ 평야지대, 호소, 강, 대규모 저수지 등에서 벼 낱알과 초본류를 먹으며, 가족단위로 무리를 이룸
○ 이동할 때 줄지어 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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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큰기러기의 번식기는 언제야",
"유라시아 대륙에서 기러기가 월동하는 기간은 언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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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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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 이번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한다는 목표를 앞에 두고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감과 부담으로 당사국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기후체제 :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재로서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체제
* 타결 시한 : 제17차 당사국총회(2011년말, 남아공 더반)에서 정한 협상 시한
○ 특히, 최근 각국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계획 발표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포스트(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기후체제 협상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주요경제국(Major Economies)과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교토의정서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으로서 채택된 의정서로서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2013년∼2020년 (2차 공약기간) 기간 동안 선진국(부속서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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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에 열리는 제 17차 당사국총회는 어디에서 열리지",
"2011년에 교토의정서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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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 6월 13일 코엑스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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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 해외바이어 한자리에…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 6월 13일 코엑스 개막 !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6) 개최 계획
Ⅴ. 부대행사
1. 국제환경기술세미나
- 주최: 환경보전협회 - 후원: 환경부
- 일시:2006년 6월 14일(수) ~ 15일(목)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
□ 2006년 6월 14일(수) / 발표내용 : 대기, 폐기물, 수질, 기타분야
2. 해외 환경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1개국 70여명)
- 일시 : 2006. 6. 14 (수)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0, 321호
- 초청국(11개국 70여명)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
- 주최 : 환경보전협회 / KOTRA
3. 환경기술사업 성과세미나 발표회
- 일시 : 2006. 6. 13 (화) ~ 16 (금)
-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내(한국환경기술진흥원관)
- 주최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4. 기술이전 설명회
- 일시 : 2006. 6. 16(금)
-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내(한국환경기술진흥원관)
- 주최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5. 중국환경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06. 6. 13 (화)
-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내(한국환경기술진흥원관)
- 주최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6.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기술세미나
- 일시 : 2006. 6. 14 (수)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호
- 주최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7. 하수처리장 운영 지자체 회의
- 일시 : 2006. 6. 14 (수)
- 장소 : 코엑스 장보고홀 334호
- 주최 : 환경부 생활하수과
8. 실내환경기술포럼
- 일시 : 2006. 6. 15 (목)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0호
- 주최 : 에코뉴스
9. 아시아 국가 환경공무원 초청 (21명)
- 일시 : 2006. 6. 16 (금)
- 장소 : 코엑스 태평양홀내
- 초청국(15개국/21명)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LAO PDR,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우주베키스탄, 베트남
- 주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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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 16일 환경보전협회의 주최로 열린 행사는 뭐야",
"2006년 6월 15일에 열린 어떤 행사에 아시아 국가 환경공무원 21명이 초청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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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 가교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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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 가교 역할 당부! -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오찬 간담회 개최(11.1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11월 1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개헌특위 경제분과 자문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자문위원단의 분과위원장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와 ***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 김영록 장관은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 최근 농업계의 헌법 개정을 향한 바램과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위원들과 함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반영 등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이 농업계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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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경제분과 자문위원단과 함께 누가 KDI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개최된 오찬간담회에 참석했지",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게 농업계의 헌법 개정을 향한 바램과 다양한 노력을 소개한 홍익대학교 교수는 누구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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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별 맞춤식 온실가스 통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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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별 맞춤식 온실가스 통계 지원 나서
□ 환경부는 10월 30일 오후 13시 30분, 제주 선샤인 호텔에서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워크샵’을 개최하고, 내년 초까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료집을 보급하는 등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근간인 지자체 통계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지자체 통계 워크샵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특히, 환경부는 2007년 7월부터 제주도, 과천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운영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도 없어 지역내 주요배출원 현황 파악과 부문별 배출량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회사에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 이날 워크샵에서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회가 가능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HG-CAPSS)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연구결과(전북,울산,제주)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 GHG-CAPSS (Greenhouse Gas Clean Air Policy Support Program)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대하여 사업장,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입수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상향식 통계시스템 ('99년부터 구축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를 개선, '08.4월 1차 구축완료, 국립환경과학원 수행)
□ 환경부는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자료집’ 보급(～'09.3월)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온실가스 통계시스템(GHG-CAPSS)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내 감축대책에 대한 평가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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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부산시에서 어떤 행사를 열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료집을 보급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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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85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2,946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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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85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2,946억원 규모 -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도 확정 -
□ 아울러, 2014년도 공간정보 사업에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등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건의 사업도 포함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 과학행정 구현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간 빅데이터 체계는 빅데이터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SNS 등의 민간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ㅇ 총 588종의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 DB 80종(‘14년 : 15종, ’15년 : 40종, ‘16년 : 25종)을 구축하고,
* (공간정보) 지형, 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와 문화재, 임상도 등 주제도
(행정정보) 인구, 소득, 기상정보, 부동산가격, 교통량 등 대장정보
(민간정보) SNS 동향, 주요 게시물, 검색정보 등
ㅇ 구축된 융합DB를 분석하여 부동산 수요패턴 분석, 맞춤형 철도관광상품 등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델(총 51개, ’14년 : 14개, ‘15년 : 17개, ’16년 : 17개)도 개발한다.
□ 아울러, 구축된 공간 빅데이터를 각 기관들이 정책수립 및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간빅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간빅데이터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민간에도 개방하는 등 활용을 적극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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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 DB를 구축하는 사업은 뭐야",
"2015년에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 DB 15종을 구축한 사업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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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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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 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으며,
○ 아울러, 새만금지역내 환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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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사채취 허가 및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하니",
"토석채취허가, 신고 등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킨 부서는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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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환경부차관, 중국 산동성에서 환경산업 세일즈 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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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환경부차관, 중국 산동성에서 환경산업 세일즈 외교 전개
□ 이규용(李圭用) 환경부차관은 한․중 협력 강화 및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현대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22개 환경산업체, 산하기관 및 협회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환경산업수출협력단을 이끌고 중국 산동성 제남(濟南)시를 방문한다.
○ 이규용 차관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참가업체 대표자 간담회”, “韓-中 환경차관회의”, “韓-山東省 고위급회담”, “고위급 포럼” 등에 참가하게 되며, 업체들은 “제2회 산동성 녹색산업국제박람회(9.7~9)”와 “한국 환경산업․기술설명회(9.7)”에 참가하게 된다.
□ 이번 환경부차관의 산동성 방문은 지난 2004년 박선숙 前차관에 이어 두 번째로서 이는 중국내 거대한 환경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동성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 그동안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산동성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 개최(2003년)한 바 있으며, 2004년 “韓-山東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한-산동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환경산업 협력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 이번 제2회 산동성 녹색산업국제박람회는 산동성 주요 지방정부(17개시) 및 발주처 관계자, 관련 환경산업체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한 8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환경전문전시회이다.
○ 박람회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박람회장 내에 22개 부스의 韓國館을 설치․운영하고, 한국 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전시․홍보하고 수출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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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이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한 행사는 뭘까",
"미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환경전문전시회는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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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중간조사 결과(2회중 1차), 34.7%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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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중간조사 결과(2회중 1차), 34.7%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돼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개요
□ 먹는물 중 노로바이러스
○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환경으로 유입되어 하천, 저수지 및 지하수 등 오염
○ 수돗물의 경우 정수처리기준(‘02.7월 제정)에 따라 바이러스를 99.99%이상 소독․제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 안전하나,
-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경우 소독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여 감염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
○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아 토양침투가 쉽고,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는 장기간 생존 가능
※ ‘04년 제주도 노로바이러스 사건의 경우 생활용수로 허가 받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소독시설 등도 관리가 부실하여 발생
□ 각 국의 규제현황
○ 미국 EPA에서는 오염후보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WHO는 칼리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포함)에 오염된 물을 식중독 원인 중 하나로 명시
○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장관계바이러스에 대한 정수처리기술(Treatment technique)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직접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시 분석하거나 중요성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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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제주도에서 소독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무슨 바이러스가 발생했어",
"2008년 미국 수돗물의 경우 소독처리가 미흡하여 무슨 바이러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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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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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개최
□ 나노물질의 정의
○ 나노물질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1~100nm(1 나노미터는 10⁻⁹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의 물질을 의미
※ 나노물질은 크게 탄소류 나노물질(플러렌, 나노튜브 등), 금속류 나노물질(TiO₂, 양자점, 은나노 등), 덴드리머, 복합체로 분류됨
○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생
□ 국내 나노물질의 유통현황
○ 국내 유통되고 있는 나노물질은 TiO₂, SiO₂등 총 50종, 연간 약 58,732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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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을 이용해 만든 탄소류 나노물질은 모두 몇 가지야",
"나노기술을 이용해 만든 금속류 나노물질은 몇 종이 유통되고 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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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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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질의 응답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여 규제를 너무 완화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협의시기가 동일하면서 실행적 성격의 계획을 대규모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문제 발생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하위 실행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나 추진시기가 같은 계획을 규모에 따라 협의대상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 단순 규제 완화보다는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하도급 용역시 발주청 승인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중 환경질조사, 자연생태조사 등은 하도급 용역이 가능하나, 대부분 저가로 계약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이 부실작성되는 원인이 됨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자연생태조사의 경우 원설계내역 대비 평균30% 미만으로 계약체결(’12년 기준)
○ 따라서, 하도급을 주고자 할 경우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저가하도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향후, 법이 개정되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하도급 금액 비율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
○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청 승인절차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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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몇 퍼센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어 규제될까",
"발주청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몇 퍼센트 승인할 예정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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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합성수지 판촉용 포장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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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합성수지 판촉용 포장재 사라진다 - 환경부 관련 업계와 포장재 줄이기 공동노력
그린마일리지 추진계획(안)
□ 배경
❍ 제조업계에서 제품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절감분을 유통업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함
< 개요 >
❍ 소비자가 정제품(비판촉용 팩 제품) 구입시 판촉용 포장 제품과 같은 할인 가격에 추가하여 그린마일리지 부여
- 그린 마일리지 재원은 제조업계에서 '생활용품 판촉용 포장재' 절감비용을 유통업계에 제공
※ 세부사항은 제조, 유통업계 등이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 확정･시행
□ 추진방안
《 기본 소비자 혜택 : 정제품 구입시 가격할인》
❍ 대형 할인매장 내 정제품 판매대 설치(진열)
❍ 정제품 구입고객에 대해 '생활용품 판촉용 포장재‘ 제품과 동일한 가격할인
❍ 정제품 구입고객 계산대에서 자동할인 혜택 부여
《 추가 소비자 혜택 : 기본 소비자 혜택 추가 마일리지 제공》
❍ 정제품 구입고객에 대해 기본 소비자 혜택 이외 '생활용품 판촉용 포장재‘ 절감액으로 추가 그린마일리지(예시 : 2%) 인센티브 부여
⇨ 일정액 이상 그린마일리지 적립 고객에게 그린 쇼핑백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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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용 포장 제품 구입 고객에게 무엇이 제공되니",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촉용 팩 제품 구입 시 무엇을 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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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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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은 50년까지 장기임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현행 제13조제5항 삭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ㆍ양수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3)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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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35조 몇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지",
"새만금사업의 국공유지를 임대해 주기 위해 특별법 몇 항이 개정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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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철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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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철쭉 소식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유명산의 철쭉 만개시기를 이달 20일경부터 6월 초로 예상했다.(현지 기상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국립공원 중에서는 과거부터 지리산, 소백산, 덕유산의 철쭉이 유명하며
○ 지리산은 이달 중순부터 낮은곳부터 피기 시작하여 현재 7~8부 능선까지 개화 되고 있으며, 최대 철쭉 군락지인 바래봉 일대는 5월 22일 경에, 세석평전은 이보다 조금 늦은 5월 29일 경에 만개가 예상된다.
○ 소백산은 주능선인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 지역이 철쭉으로 유명하며 만개는 5월 27일 경에서 6월 4일 정도로 예상된다.
○ 덕유산은 덕유평 전지역이 유명하며 철쭉꽃 만개는 5월 27일 에서 6월 4일로 예상된다.
- 지리산국립공원(전화 : ************/2)
․ 바래봉 일대 : 5월 20일 ~ 5월 25일
․ 세석평전 : 5월 25일 ~ 6월 4일
- 소백산국립공원(전화 : ************)
․ 연화봉 ~ 비로봉 ~ 국망봉 구간 : 5월 27일 ~ 6월 4일
- 덕유산국립공원(전화 : ************)
․ 향적봉 ~ 중봉구간(덕유평전) : 5월 27일 ~ 6월 4일
□ 국립공원 내 철쭉은 일반적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지역에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은은하며 화려하지 않은 연분홍 및 붉은색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개화시기가 예년에 비해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철쭉꽃은 변함없이 예쁘게 개화될 것으로 예측 됨.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철쭉 만개시기를 맞아 주말에 많은 탐방객들이 집중 될 것으로 보고, 평일을 이용하여 국립공원을 찾으면 좀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철쭉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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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세석평전은 어떤 꽃의 최대 군락지일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월 4일부터 연화봉부터 중봉구간까지 어떤 꽃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했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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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과 함께 해법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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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해법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9월 11일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지역과 협력하여 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백제보 수위는 9월 11일부터 EL. 3.5m에서 단계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9월 13일 EL. 2.7m에 도달했다.
○ 환경부는 지역농민이 요청한 백제보 인근 지점 2개소에 대한 지하수위 추가 측정을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 기존 16개 지점의 지하수 수위는 금강유역환경청, 부여군, 수자원 공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요 4개 지점의 정보는 매일 지역농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고 있다.
□ 9월 14일 이후 백제보 인근 120여 가구 중 지하수 부족 7건이 제기되었으며, 미리 마련해 둔 대책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부여군․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하수 펌프 교체 등을 통해 2건을 해결했다.
○ 나머지 5건 해결을 위해 9월 28일 농민대책위,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 민원발생 지역에 조속히 중형 공동관정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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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에서 9월 11일 지하수 부족으로 발생된 민원은 몇 건이야",
"9월 14일 백제보 수위에 관한 문자는 지역 농민에게 몇 건 전송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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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사무국 소재지 독일 본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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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사무국 소재지 독일 본으로 결정
□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유치를 추진해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사무국 소재지가 독일(본)로 결정되었다.
※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기반)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과학연구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 정책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 및 능력배양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제기구
□ IPBES 사무국 소재지 결정은 ‘12.4.16부터 파나마에서 열리고 있는 IPBES 총회 2차회의에서 참가국들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은 결선투표까지 진출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독일이 사무국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 IPBES 총회 제2차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사무국 유치제안 및 유치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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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 참가국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니",
"독일이 생태계서비스 과학연구를 위해 한국에 무엇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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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공기는 어떤가요?…실내공기 바로알기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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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공기는 어떤가요?…실내공기 바로알기 포럼 개최
□ 9월에 있을 2회 포럼에서는 ‘환기 대(對) 청소 대(對) 공기청정기’를 주제로 효과적인 환기 방법,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한 청소법, 공기청정기 효과와 관리방법 등을 논의한다.
○ 11월에 개최될 3회에서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실내공기 잡학사전’ 이라는 주제로 운전 중 차내 미세먼지 관리법, 다양한 간이측정기 활용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 환경부는 포럼 운영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실내공기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 실내공기가 나빠 답답했던 사연 등을 이메일(*****************)로 상시 접수받을 예정이다.
○ 12월에 열릴 마지막 4회에서는 ‘어찌할 줄 몰라 답답했던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궁금증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 또한 위의 궁금증과 답변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가칭)’ 형태의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의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실내 공기질 관련 알짜배기 정보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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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환기 대 청소 대 공기청정기라는 주제로 실내공기 바로알기 4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야",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 자료집을 제작하여 이메일로 배포할 계획인 기관은 어디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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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공기는 어떤가요?…실내공기 바로알기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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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공기는 어떤가요?…실내공기 바로알기 포럼 개최
전문용어 설명
□ 생활공간 내 실내공기 오염물질 발생원
○ 생활 및 사무용품
- (가구) 방부제‧접착제, 목재제품 등 소재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방출
- (전자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방출
- (소파‧카페트) 진드기, 곰팡이 등 발생
- (책‧신문) 표백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방출
- (살충제‧방향제‧세정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함유
○ 건축자재
-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와 기능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합화학물질 생산량‧사용량이 급증
- 벽지, 바닥재, 단열재, 접착제, 페인트, 장식재 등의 건축자재에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실내오염물질 방출
○ 인간활동
-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대화‧기침 등에 의한 세균, 의류에 묻은 먼지 등 사람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실내공기가 오염
- 보일러 난방, 가스레인지 조리 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발생
- 실내 애완동물의 털이나 분뇨, 침 등은 알레르기, 천식 등 유발
-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와 함께 세균 등의 미생물 발생
- 특히 담배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수 천여 종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폐암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
○ 외부 대기오염
-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된 대기가 실내로 유입
- 실내로 유입되는 난방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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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중에서 니코틴과 타르라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야",
"무엇에서 진드기와 곰팡이가 발생해서 폐암을 유발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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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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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다
□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행 결정은 향후 학교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친환경건축물로 건립된 학교시설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축물인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저감 효과 및 여타 건축물의 친환경성도 제고시키는 파급효과 등도 기대된다.
□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삼각산고와 신도림고 등 2007년 개교예정인 일부 신설학교의 건물을 금년 중 친환경시범학교로서 건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건교부는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1/3,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재생산, 설계, 건축,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 전과정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환경부와 건교부가 2002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 그동안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에 학교시설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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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이 새로 추가된 건 몇 년이니",
"교육인적자원부는 몇 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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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BTL사업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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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BTL사업 Workshop 개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현황
Ⅱ. 05년도 평가결과
< 17개 BTL사업중 사업계획서 평가가 완료된 16개 사업 대상 >
□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위험 반영으로 다양한 비용제시
○ 우선협상대상자의 총사업비 응찰율은 98.7% - 65.6%
※ 재정사업(T/K)으로 시행한 유사 동종사업의 평균 낙찰율 97%
○ 우선협상대상자의 가산 수익률은 2.0% - 0.5%
※ 수익률 : 기준수익률(국채유통수익률; 5년주기 변동) + 가산수익률(불변)
□ BTO 민자사업 대비 재무적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참여
○ 이전의 BTO 사업과 달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율은 70%
□ 지역건설업체의 활발한 출자와 시공참여가 이루어짐
○ 우선협상대상자의 출자비율 16%, 시공참여율 45%
⇒ 경제활성화를 BTL사업의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
※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의무비율을 30%로 규정
□ 다양한 계층의 사업 참여로 사업효과 파급 재고
○ 시공사,운영사,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업참여
⇒ 시공사 위주의 BTO 민자사업과 달리 다양한 계층이 출자, 시공, 운영에 참여
⇒ 우선협상대상자는 4~13개의 출자자로 구성, 2~8개의 지역업체가 참여
Ⅱ. 06년도 BTL사업 계획
□ 2조3천억원을 투자, 하수관거 3,511 km 정비
□ ‘05년 사업은 BTL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였으나, ’06년 이후부터는 주무관청인 지자체 자율로 사업추진 계획
- 환경관리공단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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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중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 참여율은 얼마인가",
"BTO 사업의 국채유통수익률은 얼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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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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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지자체 메르스 대책본부 및 보건소, 한국환경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의료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역·지방 환경청에도 지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메르스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점검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불편과 불안감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이 시작된 이후 6일부터 21일까지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9만 5,784kg 발생됐으며 9만 4,460kg이 배출 당일 소각처리되고 있다.
※ 총 배출량 9만 5,784kg에서 배출 당일 소각처리량 9만 4,460kg의 차이인1,324kg은 조사시점(18:00)에 따른 병원내 지정 보관장소의 보관량임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같은 기간 전국의 총 103개 병원 및 운반·소각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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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이 시작된 후 지방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한 격리의료폐기물은 몇 kg이니",
"환경부의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 단속 실시 후 지자체 메르스 보건소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은 몇 kg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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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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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Ⅱ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 관리대책
❍ 자가격리자에게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환경부(유역청)에서 7천 셋트*(단가 2만원)를 제작하여 6.20일 중 시·군·구 보건소로 지급
* 셋트에는 전용용기, 소독약품, 매뉴얼 등이 들어있으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물용 포장용기에 담아 보급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
❍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① 메르스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
② 발열 등 메르스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자가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받은 즉시 유역·지방 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처리업체에서 합성수지 전용용기로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Ⅲ 폐기물처리 종사자 등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 (폐기물 종사자) 메르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가 개인보호장비* 철저히 사용토록 하여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메르스 의심환자 등의 수송 및 응급처치 중에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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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구 보건소는 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전용봉투 몇 셋트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니",
"메르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종사자에게 개인보호장비 몇 셋트가 제공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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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둘레길 분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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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둘레길 분양합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오는 5월말 완전개통을 앞두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의 생태계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참여할 기업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북한산 둘레길은 총 70km로서 모두 21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1개 구간씩 맡아 자연보호와 탐방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거나 소속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공단은 참여 기업의 후원규모와 봉사활동 계획에 따라 적정한 둘레길 구간을 배정하고 해당 구간에 기업 이미지 홍보가 가능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참여 기업은 연간 700만 명이 방문하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 둘레길 후원기업으로 등록되며 후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가족은 공단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캠프와 생태관광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 앞서 (주)하나투어는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시묘역길 구간의 탐방로 보호를 위해서 3천만 원의 기금 후원과 임직원 자원봉사를 약속하고, 국립공원 생태관광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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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의 편의시설 설치에 몇 개 기업이 후원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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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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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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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질의 응답
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수는?
○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20년도에는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배출량 1톤 이상인 사업장을 제출 대상으로 정하였음
○ ’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시, ‘20년도 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약 210 여개소 정도로 예상됨
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됨
3. 기업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있는지?
○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 저감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는 있으나, 목표 미달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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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이 210개소였어",
"기업이 무엇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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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큰입배스 포획 및 시식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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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큰입배스 포획 및 시식행사 개최
1. 추진배경
◦1960년대 후반부터 식용 증대를 목적으로 수입된 블루길․큰입배스가 식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교란
- 전국 대부분의 댐, 호소, 저수지 지역에 서식하면서 토종어류와 그 알이나 치어, 새우류 등을 잡아먹어 자연생태계 교란
- 최근에 실시한 우포늪의 어류상 실태조사 결과, 큰입배스(25.75%) 및 블루길(15.75%)이 가장 많이 서식
◦ 블루길․큰입배스는 주로 유속이 느리고 정체된 댐, 호소, 저수지 등 ⇒ 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서식하여 포획이 곤란
◦ 큰입배스는 그물로는 포획이 어렵고 낚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함
◦ 일반인들이 생태계에 위해한 것을 사람에게 위해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맛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선호도가 낮음
2. 행사내용
◦ 환경부는 전국의 댐, 호소, 저수지 등에서 날로 증가하는 생태계위해 외래종인 블루길(파랑볼우럭) 및 큰입배스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고 식용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10월29일 오전11시 팔당호내 한강물환경연구소(양평군 양서면양수리)에서 한명숙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과 환경단체 여성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길․ 큰입배스 포획시범 및 시식행사｣를 거행
◦ 이번 행사에는 팔당호내의 블루길․큰입배스 서식실태 및 구제 방안 소개와 포획 시범행사 실시
- 한국스포츠피싱협회의 협찬하에 큰입배스 낚시요령 설명 및 시연
※ 배스낚시는 수초 등 장해물지역에서 경계심을 유발시키지 않고 인조미끼를 살아 있는 생물처럼 유도하여 잡음
- 블루길은 한강물환경연구소가 삼각그물망으로 포획 시연
◦ 또한 블루길․큰입배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방법 및 영양학적 가치를 소개(서울보건대학 서정숙 교수)하고 요리과정 시연 및 요리된 음식을 시식하는 행사도 개최(안양김윤자요리학원 협찬)
- 큰입배스는 타 민물고기에 비해 칼슘, 인, 철 등의 미네랄이 1.5~4배 가량 더 많이 들어 있는 반면에 블루길과 큰입배스는 지방이 10~30%에 불과하여 맛이 단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립수산과학원 '95자료>
-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큰입배스에 노화를 방지하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고급어종으로 취급되기도 함
- 안양김윤자요리학원의 협조를 받아 찜종류, 튀김류, 구이류, 매운탕류, 전 등 총 51종의 요리를 개발 공개(전시용 36종, 시식용 16종)
- 각 음식별 요리방법을 소개한 자료를 CD에 담아 행사 참석자 등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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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느 부처와 블루길과 큰입배스 포획시범 및 시식행사를 거행하지",
"어느 부처가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 블루길 낚시 요령 설명 및 시연을 협찬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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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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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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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에 설치된 저류조의 면적이 얼마여야 처음 내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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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종합평가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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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종합평가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12월22일 14:00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물환경종합평가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물환경종합평가 선진화의 과학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4년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마련한 『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 물환경관련 NGO, 전문가 및 학계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최근 환경부에서 마련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확대와 그 평가방법의 선진화이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의 질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 크게 이․화학, 생물, 부영양화, 퇴적물과 각 분야별 평가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 이․화학분야에서는 인체 및 수생태계의 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독성자료를 DB화하고 주요 수계 모니터링을 거쳐 사람의 건강보호 환경기준 추가항목을 제시하였고
○ 생물분야에서는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수계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조사하여 다양한 생물지표를 개발하고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 부영양화 분야에서는 부영양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퇴적물분야에서도 전국 주요 호소를 대상으로 퇴적물 조사 및 평가체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군과 호소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a도 추가하였다.
○ 아울러,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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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이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조사는 무엇이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수질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사는 무엇일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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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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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질의응답
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은?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의 규모, 처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에 따라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관리인 선임, 방류수수질기준,내부청소를 달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5.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는?
○ 관할 행정기관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1~2년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이하 벌금),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
6. 2018년도 점검결과 및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인가?
○ 점검대상 1,364개소 중 하수도법 위반 사업장 165(167건)개소 적발(12.1%)
- (위반내역)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147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등 6건, 설치신고 미이행 등 기타 위반14건
- (처분내역)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151건, 과태료 부과 160건,고발 6건 등 사법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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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야영장 몇 개소가 휴가철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냈어",
"2018년부터 2년 동안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몇 개소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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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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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5. 11. 28~12. 9, 캐나다 몬트리올
나. 참가현황 : 189개 협약당사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NGOs 등에서 약10,000여명 참가
다. 한국대표단
○ 환경부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국조실, 외교부, 산자부 등 65명 참가(산업계, NGO 등 33명 참가)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 논의배경 및 동향
○ 교토의정서 제3조 9항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부속서 1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 3조9항 :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나기 적어도 7년 전부터 부속서 1국가의 차기 감축의무를 논의할 것을 규정
○ EU 등 선진국은 부속서 1국가의 온실가스 감축협상과 함께 개도국의 참여 강조
○ 개도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를 적극 반대하면서 부속서1국가 감축협상을 위한 임시작업반의 즉시 구성을 주장
○ 의장국인 캐나다는 선진국 감축체제와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two tracks)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
□ 논의결과
○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 선진국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지체 없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활동 시작
- 최초 회의를 24차 부속기구회의(‘06.5월 예정) 직전에 개최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
- 1차 공약기간(‘08~’12)과 2차 공약기간(’13~‘17)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시한 부여
- 당사국은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06.3.15일까지 제출
○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참여 논의를 위한 결정문 채택
-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한 협의(Dialogue)
- 협의를 위해 2명의 부의장(부속서1 국가 및 비부속서1 국가 대표)이 임명되고, 논의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
- 당사국은 ‘06.4.15일까지 자국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금조성에 기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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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15일에 어느 곳에서 한국의 환경부 장관이 24차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개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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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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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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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개선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
Ⅲ. 대행업체 선정․계약 및 관리감독시 이행사항
○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조), 과거 용역실적과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를 최소 3년이상 평가하여 무분별한 난립방지
○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공개입찰 조건 및 계약내용에 하도급 금지 조항 규정
○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 사전에 주요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
○ 미화원의 적정 임금이 가급적 보장될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강구
○ 대행용역의 계약내용(신규․변경 계약시)은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환경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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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최소 3년이상 평가되는 항목이 뭐야",
"지자체는 청소 대행업체 공개입찰 시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무슨 항목을 평가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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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541개소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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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541개소 적발조치
□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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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위반업체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은 누가 하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업체 명단은 누가 언론에 공개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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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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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선정 발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은 최근의 기후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예측 방법을 마련하고자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기후변화 생물지표(CBIS; Climate-sensitive Biologocal Indicator Species):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활동, 분포역 및 개체군 크기 변화가 뚜렷하거나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표화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인 조사ㆍ관리가 필요한 생물종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변화·감소는 불가역적 피해로 그 영향과 취약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연구 매우 중요
□ 우리나라 자생생물 33,253종 중 객관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기후변화 생물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자원관 대내ㆍ외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토론회,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다양한 논의방식을 거치면서 선정작업을 추진해왔다.
○ 지난 3월 초 제1차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생물지표‘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및 학술 연구 논문의 기후변화 생물지표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 생물지표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4단계 검토 절차를 통해 지표종을 선정(33,253종→1,003종→290종→100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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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과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무엇으로 인한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어",
"국제자연보호연맹은 한국 생물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해 어떤 생물지표 290종을 선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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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예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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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에 비핵화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 선배로서 해주길” - 문 의장,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의 길 – 2050’ 국가발전전략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탐쿨로프 장관은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46개국 의장들이 참석 의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아탐쿨로프 장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간 신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면서 “이달 말 개최되는 「제1차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 의원, *** 정책수석, *** 국회대변인, *** 특임대사, ***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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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은 국가발전전략으로 무엇을 도모했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이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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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 누출사고 환경조사결과 3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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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 누출사고 환경조사결과 3차 발표
□ 대구지방환경청은 2013년 1월 12일 웅진폴리실리콘(주)(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소재)에서 발생한 염산누출 사고 관련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2일부터 1.14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고지점 반경 800m 지역 내 대기 중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
○ 사고지역 병성천 지류의 수질 pH 측정결과, 6.1~6.4로 검출되어 사고 당일 소량 누출로 인한 영향은 수습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병성천 인접 농가 및 축사의 지하수 pH 측정결과 6.6~7.1로 검출되어 이번 사고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수 수소이온농도(pH) 기준 : 생활용수(5.8∼8.5), 농어업용수(6.0∼8.5)
□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고지역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질, 수질 등 환경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개할 예정이며,
○ 향후 국립환경과학원 및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매체별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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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어느 기관과 협조하여 사고지점 반경 800m 지역 내 대기 중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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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 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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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당(100명) 사물인터넷 연결기기수 OECD 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 디지털경제 전망』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7월15일 (수, 한국시간 18:00) 『2015디지털경제 전망(2015 Digital Economy Outlook)』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규제 관행 및 정책 옵션을 회원국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며,
o올해부터는 그동안 격년으로 발표해 오던 『인터넷경제 전망 (Internet Economy Outlook)』보고서와 『통신 전망(Communications Outlook)』보고서를 통합하여 2년 주기로 발표된다.
o보고서는 디지털경제 관련 글로벌 동향, 회원국의 디지털경제 전략, 정보통신 현황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통계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글로벌 통신시장이 유·무선 융합과 무선 서비스의 발전에 의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었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먼저 2013년 기준으로 상품 가격에 반영된 전체 부가가치 대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에 의한 부가가치 비율(10.7%, 1위), 전체 고용대비 ICT 분야 고용률(4%, 2위), 전 세계 ICT 상품 수출 규모에서 한국의 비중(6%, 4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 대비 2013년 ICT 상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유일한 OECD 국가로 나타났다.
o또한, 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브로드밴드 실제 속도(다운로드 속도, 평균 접속 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o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은 2012년에 비해 2014년 19.53% ~ 41.16% 인하되어 OECD 34개 국가 중 8~19위(저렴한 순서)로 2012년 11~20위(저렴한 순서)에 비해 개선되고, 모든 구간에서 OECD 평균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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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대비 2012년 ICT 상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유일한 OECD 국가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2001년 대비 2013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이 유일하게 증가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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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영상으로 쉽게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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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영상으로 쉽게 배워요
전문용어 설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토록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의 규정수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장외영향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
□ 위해관리계획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비상대응 및 복구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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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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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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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전문용어 설명
❍ (소규모급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수도법 제2조제14호)
❍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반수도사업자(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일반수도(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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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제14호에 근거해 일반수도사업자가 마을상수도의 무엇을 관리하는 기본계획이니",
"수도법에 제4조에 따르면 무엇의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을 군수가 관리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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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 4개 국립공원 IUCN 카테고리 Ⅱ로 변경 인증[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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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 4개 국립공원 IUCN 카테고리 Ⅱ로 변경 인증 -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 관리 노력 인정 -
“4개 국립공원의 IUCN 카테고리 변경”인증의 의의
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란 ?
○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은 국제사회에서 자연환경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1948. 10. 5. UNESCO 및 프랑스 정부가 주관한 회의에서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로 결성.
○ 2007년 5월 기준으로 83개의 국가 회원(State Member), 110여개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 800여개 비정구기구(National NGO, International NGO), 181개국 10,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연환경관련 국제기구임.
2.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란?
○ 카테고리 분류의 주요 목적
첫째, 세계 각국 정부에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
둘째,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에 관한 용어의 미묘한 차이 해소
셋째, 보호지역 관련 호환성 있는 데이터의 취합 및 관리의 용이성 확보
마지막으로,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통일된 국제적 기준 마련
○ 2006년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따르면 세계 114,296여개 보호지 역(19.38백만㎢) 중 면적 대비 대략 83% 지역이 IUCN 카테고리 분류 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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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에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로 결성된 연맹은 뭐야",
"무슨 연맹으로 프랑스가 보호지역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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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예측 정교화, 개방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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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예측 정교화, 개방시간 확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2차 실증실험’을 9월 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6일에 실시한 1차 실험은 하굿둑 건설 이후 32년 만에 최초로 바닷물(해수)을 흐르게 하여 소금성분(염분)의 침투거리와 주변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 1차 실험에서는 하굿둑 좌안 주수문 1기(8번 수문)를 38분간 개방했으며, 당초 예측보다 다소 증가된 염분 침투 양상을 보였다.
○ 하지만, 단기간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염분변화, 담수방류로 인한 하굿둑 외측(바다) 염분 및 부유물질 농도변화, 역방향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굿둑 수문 등 구조물 안전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2차 실험은 1차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닷물 유입 및 유출 결과를 모의계산(모델)에 반영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9월 17일 9시 50분부터 하굿둑 좌안 주수문 1기(8번 수문)를 개방하기 시작하며 10시 10분에 완전개방 상태에 도달한다.
○ 수문은 약 20분 동안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한 후 10시 30분부터 수문을 닫기 시작하여 10시 50분에 완전폐쇄 상태로 돌아온다.
○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경우 바닷물은 약 120만 톤이 유입(1차 실험 해수유입량: 64만 톤)되고, 하굿둑 상류 약 10km 이내로 침투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민물(담수)에 비해 밀도가 큰 바닷물은 주로 하천의 저층으로 가라앉아 침투하며, 침투된 바닷물은 약 8∼9km 지점에서 약 1.0psu까지 증가(배경 염분농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 psu(practical salinity unit): ‘피에스유’라고 읽으며 실용염분단위로 바닷물 1㎏ 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것
○ 바닷물 유입 종료 1시간 이후(9월 17일 12시)부터는 민물이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3∼5일 이내에 바닷물 유입 전 염분농도 상태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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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에 바닷물을 64만 톤을 유입시키면 염분농도가 얼마나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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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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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야영장 순회콘서트, 사진 전시, 영화 상영, 숲속도서관 등의 풍성한 문화 행사를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공한다.
□ 야영장 순회콘서트는 나눔과 배려를 주제로 야영객과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열린다.
○ 22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야영장을 시작으로 23일 지리산국립공원달궁야영장, 25일 치악산국립공원 금대야영장, 8월 1일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8월 2일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야영장 등 5개소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 콘서트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삼익문화재단의 후원과 NH농협 협찬으로 진행하며 소외계층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연속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차이코프스키의 왈츠 등 클래식 연주뿐만 아니라 드라마 명성황후주제가, 색소폰 연주 등 친숙한 음악과 창작 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야영객은 물론 현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 공단은 30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악산 설악동야영장,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6개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한다. 계룡산 동학사야영장, 내장산 내장야영장 등 12개 야영장에서도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공연 등 다양한 숲 속 문화 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 공단 안수철 탐방복지처장은 “국립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방문객들이 한여름 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친환경적이면서 다른 야영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올바른 야영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야영장과 연계한 자연관찰로 해설프로그램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16개 야영장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 푸드뱅크 : 야영객이 가져온 음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해 주는 한편,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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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진행하는 문화 행사 중 내장야영장에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은 몇 시에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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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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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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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추가로 보상되는 돈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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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운반서류 작성, 전산화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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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운반서류 작성, 전산화로 간편해진다
□ 오염정화 완료 토양에 대한 검증결과와 정화된 토양의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에 대한 전 과정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오염토양의 이동과 사용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유통과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홍보물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에는 반출시스템 기능을 확대하여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민원신청과 처리업무 일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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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어느 부처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민원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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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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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환경부는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경제성․세계 각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미국 환경청(EPA) 조사대상물질 및 WHO 권고물질 등 선진외국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물질을 선정, 연차별로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조정연구(국립환경과학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07.4, 5, 6)를 거쳐 이번의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07.7.3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먹는물 중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설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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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수준에 따라 무엇을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이니",
"환경부 소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과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엇을 추가 설정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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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운반서류 작성, 전산화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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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운반서류 작성, 전산화로 간편해진다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개요
운영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헬프데스크 : ************, 7058)
접속 URL : https://sgis.nier.go.kr/sprs
시스템 사용대상
○ 오염토양 반출·정화단계 : 정화의무자, 토양정화업체(반입정화시설보유업체에 한함), 토양오염조사기관(정화과정 및 정화완료 검증)
○ 정화토양 사용단계 : 토양정화업체
○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인수인계정보 상시확인 및 현황·통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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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토양 사용단계에서 정화의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어디지",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정화완료 검증을 위해 어느 기관이 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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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라벨링 제품 우리나라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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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라벨링 제품 우리나라 최초 출시 - 영국 정부, 한국 탄소라벨링 비용지원 협약 -
탄소성적표지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 탄소라벨을 통한 저탄소 녹색소비문화 확산 및 저탄소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
□ 도입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0호, ‘09.2.2)
□ 제도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
○ 특징
① 제품의 사용과정만이 아니라 원료 및 생산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량을 표시
②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유도
- 「탄소성적표지」 인증(1차) : 제품별 탄소배출량 제품 표시
- 「저탄소상품」 인증(2차) : 제품군별로 국가가 최소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제품은 저탄소 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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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무엇을 통하여 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했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고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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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월출산, 수달 등 멸종위기종 포유류 서식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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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월출산, 수달 등 멸종위기종 포유류 서식 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속리산과 월출산 국립공원의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수달,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영상을 공개했다.
○ 이 영상은 속리산과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포유류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담비, 삵 등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 특히 담비의 경우 2~4마리씩 무리지어 활동하는 모습이 월출산과 속리산 일대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고, 일부 영상엔 마치 카메라 앞에서 재롱을 떨며 영역을 표시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 또한, 속리산과 월출산에서 그간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았던 삵이 모습을 드러냈다.
○ 수달은 담비가 촬영된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월출산 저수지 주변의 바위에 오르는 장면도 잡혔다.
○ 이 밖에 노루,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등 다양한 포유류가 살고 있는 모습도 촬영되어 국립공원이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서 담비 4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담비와 삵이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곳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서남부권역으로 이 지역은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독립된 생태섬을 이루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도 노루,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등 초식성 또는 잡식성 포유류와 이런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담비와 삵이 함께 촬영됐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이 백두대간의 중심에서 건강한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자연생태계의 핵심인 국립공원내 야생동물들의 서식분포도를 제작하고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 엄격한 보호활동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계장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법정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것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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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에서 유일하게 포착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뭐야",
"사람들이 월출산에서 탐방로를 벗어나는 이유는 야생생물 1급인 어떤 생물 때문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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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월출산, 수달 등 멸종위기종 포유류 서식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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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월출산, 수달 등 멸종위기종 포유류 서식 활발
전문 용어 설명
ㅇ 멸종위기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종을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하고 있다.
ㅇ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51종이 지정되어 있다.
ㅇ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195종이 지정되어 있다.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의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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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장령으로 지정된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은 몇 종이니",
"속리산과 월출산에 서식하는 수달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은 모두 몇 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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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도우미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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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도우미가 떴다!
공공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단 운영계획
□ 배경 및 목적
○ 공공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규 대상기관 및 노후청사 관리 및 시설물 개선 등 어려움이 있는 기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애로
○ 현장방문 제도운영 교육을 통한 담당자 실무 전문성 향상 및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 활성화 도모
※ 공공 업무담당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애로점 해소와 실효성 있는 감축활동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2011.9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 구성·운영 계획
○ (구성·운영) 환경부와 환경공단(기후변화대응처) 전문인력 5명(2개반) 구성
- 분야별(제도운영 1, 환경 1, 설비 2, 건축 1) 구성,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 2013년부터는 전문인력을 7명(3개반)으로 확대해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예정
- 2012년 하반기 8개 기관 기술지원, 2013년 30개 기관이상 기술지원 확대 실시 예정
○ (역할) 감축취약 대상기관을 선정해 현장 방문 및 제도운영 교육, 취약시설 등 측정·진단·분석, 기관별 감축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
□ 기대효과
○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감축 취약기관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 향상
○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으로 감축활동 활성화 및 감축목표 효과적 달성
□ 향후 추진일정
○ 기술지원 대상기관 선정 및 기술지원단 현장 지원 실시(2012.6∼ )
○ 공공 감축 가이드라인 작성·배포(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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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공단 전문이력 7명이 기술지원단으로 구성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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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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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③ 다른 법률과 용어가 유사한 용도지구 용어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교부)상의 용어와 유사하여 혼란이 있고 또한 자연공원을 상징하는 용어와는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용어를 변경함
- 현재의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 각 각 “핵심공원보전지구․완충공원보전지구․자연공원마을지구․밀집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시설지구”로 변경
④ 민원해소 및 합리적인 자연공원 지정관리 등을 위해 불합리한 행위 규제 개선
◦ 당해 자연공원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 핵심보전구역안의 임산물 채취 허용(대상 및 채취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어 왔던 완충공원보전지구(구, 자연환경지구)내 미등기 주거용 건물(현재 약 670 가구임)과 지적법상 대지는 최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재축을 허용
※ 현재 완충공원보전지구내 주거용 건물 규모는 최대 200㎡(지상 100㎡, 지하 100㎡)임
- 도서전체가 해상국립공원일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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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존지구내 미등기 주거용 건물과 지적법상 대지에서 증축은 최대 얼마 이하 범위에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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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디클로로메탄 농도, 안심해도 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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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디클로로메탄 농도, 안심해도 되는 수준◇ 디클로로메탄 다량 배출업체 인근 주택가에 대한 농도 측정 결과 불검출 또는 0.001ppm 검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관리대책
가. 검토 배경
o「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2))결과(2011)」전국 발암물질 배출량 총 7,921톤중 충북이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3,109톤(39.3%) 차지
- 3,109톤 중 W스코프코리아(주), (주)셀가드코리아 및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배출하는 디클로로메탄(DCM)이 각각 2,137톤, 452톤, 201톤으로 전국의 35.2%(충북지역중 90%) 차지
o 이에 따라,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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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질이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452톤 배출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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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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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동차 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뜻 모아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8.9(화) 14:00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부 장관-자동차 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모임은 환경부 장관이 주요 업종 대표에게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양승석 사장(현대차), 최인범 상임 고문(한국GM), 박수홍 부사장(르노삼성), 이재완 부사장(쌍용차), 권영수 회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동차업계 주요 CEO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 이날 모임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국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특히 지난 7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전기차 보급 등이 추진됨을 언급하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자동차 업계 CEO들은 정부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공감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 이를 위해 자동차 업계는 녹색 기술개발 및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감축활동이 시작되는 목표관리제 및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업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전기차 보조금 유지 등을 건의하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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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와 르노삼성이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에 대응해 건의한 정책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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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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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2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 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되어 있다.
※ CITES협약: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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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부터 환경부로 제보된 불법거래 멸종위기종은 몇 종이야",
"1993년에 발효된 CITES협약에 따라 모두 몇 종이 불법거래 금지종으로 지정되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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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낙단보 수질예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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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낙단보 수질예보‘관심’단계 발령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수질 모니터링 결과(8.21 시료채수, 8.22 결과도출) 남조류 세포수가 1만cells/㎖을 초과한 낙단보(32,736cells/㎖)에 8.22(목) 17시 기준으로 수질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되었으며,
○ 강정고령보(8.2), 칠곡보(8.19)에 발령되었던 수질예보(‘관심’단계)는 남조류 세포수가 연속적으로 1만cells/㎖ 이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8.19(월), 8.22(목) 각각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8.22(목)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남조류 세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예보가 발령된 즉시 상주시를 포함한 취․정수장 관리기관에 원수(강에서 취수한 물)와 정수(수돗물)에 대한 수질분석, 정수처리 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지금까지 낙동강 본류를 취수하는 취․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서 남조류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구미광역․고령광역(8.19), 대구 문산․매곡 취정수장(8.22) 원수 및 정수 분석결과 모두 남조류 독성물질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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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지역의 비로 칠곡보에 남조류 독성물질이 연속적으로 검출될 것으로 전망한 기관은 어디야",
"대구를 포함한 취, 정수장 관리기관은 어느 기관을 통해 수질분석 및 정수처리 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받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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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 성료-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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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 성료
❏ 2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토론자로서 발표하였다.
◦ 최병일 교수는 관세전쟁과 기술분야의 헤게모니 경쟁 등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핵심기술수출 규제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걸맞는 안보·산업·통상 국가전략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발제하였다.
◦ *** 소장은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중 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한편,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간 관세전쟁보다는 기술경쟁이 한국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정인교 교수는 미·중 갈등구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안보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구상하는 반중국 연대와 인도태평양 연대, New WTO 구상, 한국의 개도국 제외 시도 등이 한국에 리스크가 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분석관 또한 미·중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점을 언급하면서, 무역 다변화 전략과 함께 신성장산업 등 중국보다 기술력 우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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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현안 토론회에서 최병일 교수는 미중갈등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하며 무엇이 필요하다고 발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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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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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생산액 역대 최고인 497조 원, 전년 대비 5.4% 증가 - 「2018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결과 발표 -
(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
□ 2018년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98조 2,882억 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약 19.8%를 차지하였다.
*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조 원, %) : (2017년) 96.2, 7.8%↑→(2018년) 98.3, 2.1%↑
□ 부문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은 정보통신방송기기가 65.6%, 정보 통신방송서비스 8.8%, 소프트웨어 25.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45.2%를 중소기업이 차지하였다.
ㅇ (정보통신방송기기) 해외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부품현지조달 확대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체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4조 5,148억 원(1.9%↑)
* 사업체 수(개, 통계청) : (텔레비전 제조업) (2015년)74 → (2016년)66→ (2017년)56
(컴퓨터및주변장치 제조업) (2015년)285 → (2016년)270 → (2017년)261
ㅇ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기가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매출 증대*, 전자지불 및 온라인 예약서비스 등의 정보제공응용서비스** 성장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8조 6,702억 원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2017년 759억 원 → 2018년 774억 원 (2.1%↑)
** 정보제공응용서비스 2017년 9,449억 원 → 2018년 1조 304억 원 (9.0%↑)
ㅇ (소프트웨어) 중소SW업체들의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진출을 통한 패키지SW 매출액 증대* 및 모바일 게임SW** 매출액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25조 1,033억 원
※ 패키지SW 2017년 6조 9,157억 원 → 2018년 7조 4,108억 원 (7.2%↑)
※ 게임SW 2017년 2조 6,861억 원 → 2018년 2조 8,420억 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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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보제공응용서비스 매출은 얼마 증대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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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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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기술산업 생산액 역대 최고인 497조 원, 전년 대비 5.4% 증가 - 「2018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결과 발표 -
(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
□ 2018년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98조 2,882억 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약 19.8%를 차지하였다.
*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조 원, %) : (2017년) 96.2, 7.8%↑→(2018년) 98.3, 2.1%↑
□ 부문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은 정보통신방송기기가 65.6%, 정보 통신방송서비스 8.8%, 소프트웨어 25.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45.2%를 중소기업이 차지하였다.
ㅇ (정보통신방송기기) 해외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부품현지조달 확대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체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4조 5,148억 원(1.9%↑)
* 사업체 수(개, 통계청) : (텔레비전 제조업) (2015년)74 → (2016년)66→ (2017년)56
(컴퓨터및주변장치 제조업) (2015년)285 → (2016년)270 → (2017년)261
ㅇ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기가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매출 증대*, 전자지불 및 온라인 예약서비스 등의 정보제공응용서비스** 성장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8조 6,702억 원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2017년 759억 원 → 2018년 774억 원 (2.1%↑)
** 정보제공응용서비스 2017년 9,449억 원 → 2018년 1조 304억 원 (9.0%↑)
ㅇ (소프트웨어) 중소SW업체들의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진출을 통한 패키지SW 매출액 증대* 및 모바일 게임SW** 매출액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25조 1,033억 원
※ 패키지SW 2017년 6조 9,157억 원 → 2018년 7조 4,108억 원 (7.2%↑)
※ 게임SW 2017년 2조 6,861억 원 → 2018년 2조 8,420억 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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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텔레비전 제조업의 매출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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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일모직․아름다운 가게, 11일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바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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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일모직․아름다운 가게, 11일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바자회’ 개최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주)제일모직, (재)아름다운가게와 공동주관으로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바자회를 개최한다.
○ 이 바자회는 소외아동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과천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주)제일모직 기증의류 8,000여점과 임직원 기증품 2,000여점 등 총 10,000여점을 판매할 예정이다.
○ 판매수익금은 공모를 통해 저소득 어린이 환경교육사업, 농어촌․도서지역 환경도서 보급사업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기업체,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민간단체의 참여의지, 정부의 공익적 관점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나눔, 환경, 교육’을 모토로 한 이 행사는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그간 1억 원의 수익금을 만들어 전액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아동에 대한 환경교육 사업에 환원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공헌했다.
-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바자회 수익금인 1억 원은 34개 기관․단체 800여명 소외 아동 환경교육사업에 지원됐다.
□ 환경부 관계자는 “행사의 수익금이 전액 소외아동의 환경교육사업에 활용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래 녹색리더를 키우는 환경교육 분야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이템”이라며 많은 기업과 사회단체가 환경교육 투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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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일모직에서 바자회를 개최한 것은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까",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개최한 행사에서 제일모직 임직원의 기증품 8000여점을 판매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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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들을 위한 활동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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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들을 위한 활동책자 배포
질의응답
1.「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들을 위한 활동책자(워크북)」을 개인이 받아볼 수 있는지?
○ 이 워크북은 각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맞추어 8월 말 교육청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 그림(pdf) 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물자원관 사이트(www.nibr.go.kr) 교육자료 게시판에도 게시할 예정이므로 국립생물자원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워크북 외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분야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생물학자와 만나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 10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의 강의와 인터뷰, 관련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 30분 동안 운영합니다.
○ 전국 중‧고등학교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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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각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학교를 방문하여 생물다양성 강의를 진행할 예정일까",
"미래 생물다양성 지킴이들을 위한 활동책자를 어디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연 10회 다운받을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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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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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7.1억 불, 61.4억 불 흑자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 휴대폰은 3개월 만에 수출 감소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전년 동월대비 13.2% 감소한 4.6억불 기록
◦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기억장치 수출(2.1억불, △4.4%)은 SSD(2.0억불, △3.1%) 수출 부진으로 ‘13.12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
◦ 최근 태블릿PC 단가 하락에 따른 해외 생산 확대로 휴대용 컴퓨터 수출은 감소 했으나 개인용 컴퓨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컴퓨터(0.4억불, 27.9%↑) 수출을 견인
* 태블릿PC 출하량 증가율(%, SA) : (2011) 311 → (2012) 123 → (2013) 33 → (2014) 8.9 → (2015e) 17.7
*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 SA) : (2011) 407 → (2012) 290 → (2013) 276 → (2014) 256→ (2015e) 241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일본, ASEAN 등 아시아국 수출이 감소
◦ 미국(1.0억불, 19.5%↑)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1.9억불, △22.0%)을 중심으로 일본(0.1억불, △51.8%), ASEAN(0.4억불, △34.6%) 등이 크게 감소
- 중국(홍콩포함)은 SSD 등 보조기억장치(1.2억불, △27.1%) 수출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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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억장치 수출이 19.5퍼센트 증가한 나라는 어디야",
"태블릿PC 수출이 27.1퍼센트 감소한 나라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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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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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위한 주요 오류 설명집 발간
□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및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수정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및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 오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를 상세하게 담았다.
○ 이밖에 작성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과정에서도 배포된다.
□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품질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설명집과 같은 지원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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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한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
"화학사고 피해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는 어디에 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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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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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위한 주요 오류 설명집 발간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오류 사례 분석
□ 올해 초, 약 3달간 장외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합 통보를 진행한 장외영향평가서의 주요 오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간이)수준의 경우는 작성수준의 오류가 가장 큰 부적합의 요인이며 표준수준의 경우는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과 관련 된 오류가 주요 오류 항목임
- 작성수준의 오류 : 장외영향평가 시나리오 분석 대상 설비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누락하여 작성·제출
-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과 관련 된 오류 : 시나리오 누락, 누출량·누출공 크기 등의 선정 방법 오류, 최악 및 대안시나리오 누출 조건 오류 등
○ 이외에 위험도 분석 시 시나리오 구획도 누락, 개시사건 선정 오류, 안전성 확보방안의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
□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내용은 항목 별로 단독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 오류 또한 요인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항목에서 연계되어 발생함
○ 따라서, 관련내용의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항목에서 누락 및 작성 오류가 발생되며 보완요청이나 부적합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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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누락, 누출량, 누출공 크기 등의 선정 방법 오류 등 작성수준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뭐지",
"화학물질안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 요청이 진행된 어떤 문서의 주요 오류 사례가 분석되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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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전문가, 한국에서 아시아 맹금류 정보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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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전문가, 한국에서 아시아 맹금류 정보 나눈다 -제7회 아시아 맹금류 국제심포지엄 개최-
□ 세계 전문가들이 동아시아권 맹금류 보전의 요지 한국에서 아시아 맹금류의 오늘과 내일을 논한다.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아시아 지역의 맹금류 연구와 보전방법에 관한 ‘제7회 아시아 맹금류 심포지엄’을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강화와 철원에서 한국조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맹금류 : 독수리, 매, 올빼미, 수리부엉이 등의 육식성 조류.
○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맹금류 연구 보전 네트워크(ARRCN)’가 주관하며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1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가 전문가들은 맹금류의 보전과 관리노력, 이동경로와 번식생태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 대만과 말레이시아 연구진은 도플러 기상 레이더를 이용한 맹금류 이동경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올해부터 기상청의 기상레이더를 이용해 철새 이동경로를 연구할 예정이어서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 14일에는 강화에서 한국의 매사냥을 소개하고 전통 매사냥을 시연한다.
○ 15일과 16일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 도래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맹금류와 겨울철새들을 관찰한다.
- 대형 맹금류가 찾아오는 강화, 파주, 철원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비공식 일정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천수만과 금강하구, 영암호, 경남 고성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동아시아권 맹금류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이번 심포지엄 개최의 의미를 더한다.
○ 맹금류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가 보호․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맹금류 대부분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 한반도는 벌매, 물수리, 붉은배새매와 같은 맹금류가 번식지로 이용하고, 독수리, 흰꼬리수리, 말똥가리와 같은 종이 월동지로 이용하고 있다.
○ 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해 맹금류의 주요 서식지가 대부분 파괴되고 있어 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나라 맹금류 보전의 필요성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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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고 13일부터 15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행사가 뭐야",
"일본 연구진은 도플러 기상 레이더를 이용한 맹금류 이동경로 연구 결과를 무슨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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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벨기에원자력연구소 원자력 협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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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제염․해체 및 폐기물 관리 등 원자력 R&D 협력 강화로 파트너십 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벨기에원자력연구소 원자력 협력 세미나’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는 벨기에 경제사절단 방한(6.10.~6.17.)을 계기로, 벨기에원자력연구소와 함께 6. 15.(목) 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Atoms for sustainability’라는 주제 하에, 양국의 연구기관 간 원자력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벨기에 경제사절단장인 아스트리드(ASTRID) 벨기에 공주를 비롯하여, 피터 드 크렘(Pieter De Crem) 벨기에 대외통상 장관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다.
ㅇ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벨기에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해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 한국과 벨기에는 1981년에 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양국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벨기에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08년에 체결한 바 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은 협력 MOU를 개정 체결하여,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 고준위 폐기물 관리, 연구로 핵연료 연구 개발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가 교류와 기술 협력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MOU 체결 직후, 양 기관은 미래 협력 증진과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원자력 기술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특히 중점 추진 활동*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 벨기에: 제염․해체, 방사선의료 등
한국: 연구로 활용․수출, 중소형원자로(SMAR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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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기에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어디에서 체결했어",
"2008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벨기에원자력연구소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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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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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전망,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4조의2 신설)
②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③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제8조)
④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유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낙동강법 제32조, 금강법 및 영산강․섬진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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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무엇이 부과되니",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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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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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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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를 주제로 9월 5일(목)부터 총 3회에 걸쳐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관할구역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전통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국내 지역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주요국의 개선책을 살펴보는 등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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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우려해 몇 회 지방자치제도를 바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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