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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약수터 개선사업 추진…올해 42곳 시설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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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약수터 개선사업 추진…올해 42곳 시설 개량 ◇ 환경부, 지난해부터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착수하여 올해까지 전국 노후 약수터‧샘터 90곳 시설 개량
□ 전국의 오래된 약수터나 샘터가 산뜻하게 바뀐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1,4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13~’15)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약수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 48곳의 약수터시설이 개량됐다.
* 2016년 사업현황: 강원 20곳, 경북 8곳, 경남 6곳, 전남 5곳, 경기․충남 각 3곳, 대전․인천․충북 각 1곳
□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 42곳의 약수터‧샘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7곳, 부산 6곳, 전남 4곳, 서울․충남․충북 각 3곳, 광주․경기․경북 각 2곳, 전북이 1곳 순이다.
○ 주요 개선사항은 살균장치(자외선 소독 등) 설치, 음수대와 비가림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다.
□ 환경부는 이번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약수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태백시 삼수동에 거주하는 ***씨는 “아침마다 주로 이용하는 태백 절골샘터 음수대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통해 갈라졌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깔끔한 목재시설로 확 달라졌다”며, “약수터 개선사업이 전국 모든 시설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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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처가 2013년 1,400여 곳의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야",
"어느 부처가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48곳의 약수터시설을 개량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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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미설치지역에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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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충전소 준공 및 이동충전차량 도입으로 충전소 미설치지역에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운행가능
□ 환경부는 5월 21일 11시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에 있는 계룡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이만의 환경부차관, 구기찬 대전광역시 부시장, 한국가스공사 김명규 사장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함
◦ 기존의 고정 충전소가 1일 천연가스버스 50대~ 약 150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충전소는 1일 천연가스버스 300대~400대 충전이 가능한 대규모 용량임
◦ 또한 대용량 충전소 및 이동충전차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버스업체의 기대가 큼
□ 또한 금년내 평택, 일산 지역 2개소에 천연가스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연내 목표인 천연가스버스 3,000대 보급을 달성할 계획임
ㅇ 5월 18일 현재 전국에는 약 1,576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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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천연가스버스 400대 충전이 가능한 대규모 용량의 충전소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어디에서 관리해",
"평택, 일산 지역에 천연가스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천연가스버스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곳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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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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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선정
□ 환경부는 24일 지정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선정된 업체에 홍보물제작과 해외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민간금융 연계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등 기업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사업진단 및 전략수립, 전문인력 고용, 금융수수료, 해외마케팅 등 지원
○ 그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39개 기업에게는 금융연계 195억원, 기술개발 연계 119억원, 해외진출 연계 38억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상호 간 네트워크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협의체(Eco Leading Club)을 구성하여, 기술 로드쇼 및 글로벌 환경프로젝트 공동입찰 등 세계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국가대표인 우수환경산업체를 선두로, 국내의 환경산업체가 세계 환경시장에 고루 진출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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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39개 기업을 상대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부처가 어디야",
"어느 부처에서 지정한 9개 우수환경산업체에 195억원을 지원하여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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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혜를 모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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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혜를 모으다 !-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 수립 -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Ⅲ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1 개요
1차 계획의 성격 및 이행
○ 범부처 차원의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나노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기간 및 총사업비 : 2012~2016(5년간), 964억 원
※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계획 운영방안
○ 매년 정기적 평가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한 계획의 수정․반영체계 구축
○ '16년에 1차 계획 이행성과를 평가․분석하여 2차 추진계획 수립
※ 2차 계획(‘17～’21) : 나노기술․제품의 안전관리 지원
2 비전 및 중점분야
비전 : 나노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생태계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
목표 : 전주기(Life cycle) 나노 안전관리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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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업의 2차 계획에 사업비가 총 964억 원이 들어가지",
"어떤 사업의 1차 계획의 이행성과를 2012년에 분석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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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녹조 사전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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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녹조 사전 예방 기대
전문용어 설명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란?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 등을 말합니다.
2.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이란?
ㅇ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함)할 목적으로 1일 400㎏ 이상 처리하려는 자로서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액비유통센터란?
ㅇ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액비를 수집하여 액비 살포를 대행하거나 자체 자원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4. 시비처방서란?
ㅇ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나타낸 처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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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액비를 수집하여 액비 살포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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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총회 우리나라 유치는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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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총회 우리나라 유치는 국민과 함께!!
□ 한편, 9.6일(목)부터 9.15일(토)까지 제주에서 개최 중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가하고 있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2) 유치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 9월12일(수)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유 장관은 “한국은 2008년 람사르총회, 2011년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금년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는 나고야의정서 첫 당사국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회의이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한국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하여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그 간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회의 개최역량 및 생물다양성 보전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12차 총회를 유치할 경우 국제생물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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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한국에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하여 개최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강조한 경험은 무엇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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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대학에 3년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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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대학에 3년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그린캠퍼스 협약식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 5. 3(금) 10:00~, 서울 용산역 ITX-4 회의실(4층)
○ (주최 및 주관) 환경부(주최), 한국환경공단(주관)
○ (참석대상) 총 30여명
－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5개 대학 총장, 동아리 학생 대표, 담당자 등
○ (주요내용) 협약서 서명 및 그린캠퍼스 현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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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3일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슨 협약식을 주최했을까",
"환경부는 5개 대학에 3년간 무엇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한국환경공단 4층에서 열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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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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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
□ (계획의 성격) 향후 20년간(‘20~’40) 국가 환경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 ② 환경부장관은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제5차 계획 수립배경
□ ‘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
□ 이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18.3)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연계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을 수립
3 주요 추진경과
□ 환경부-국토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 양부처 차관) 발족․운영(‘18.10~)
□ 환경-국토계획 연계 수립을 위한 환경연-국토연 실무협의체 운영(‘18.11~)
□ 국민(국민참여단․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공무원․지방연구원) 의견수렴(‘19.5~)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9.17, 9.18)
□ 관계부처 협의(’19.11.1~11)
□ 일반국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대상 공청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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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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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수기업, 금리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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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수기업, 금리우대 받는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4월 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4월 5일부터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은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0.4~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10억 원이내며, 대출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고,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 이번 환경부와 신한은행의 협업으로 출시하는 대출상품은 친환경 경영을 하는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간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을 환경기업 위주로 지원했다.
□ 이는 모든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환경관리 개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며, 금융권이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부가 올해 1월 28일 시행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첫 금융상품이다.
○ 신한은행은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에 부응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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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신한은행의 어떤 협약으로 환경기업 위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니",
"환경부와 신한은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협약을 체결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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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수기업, 금리우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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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수기업, 금리우대 받는다
질의응답
1.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 대출의 지원대상은?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성 평가 등급 BBB 이상, 신한은행 신용등급 BBB-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 대출의 이자지원율 및 지원기간은?
❍ (이자지원율) 최소 0.4%p에서 최대1.3%p까지 금리가 감면되며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에는 금리가 재산정됩니다.
3.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 대출의 기업당 한도 및 형태는?
❍ (대출한도) 기업당 대출한도는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입니다.
❍ (대출형태) 신용, 담보 모두 가능합니다.
4.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친환경경영활동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 즉, 기업의 당면문제인 자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기업스스로 환경경영에 대한 참여 유인을 공감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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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스템의 환경성 평가를 통해 등급 BBB를 받으면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
"신한은행에서 기업에서 대출기간 연장 시 금리를 재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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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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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6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1개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을 분석한 결과 2006년 1,441건에서 2014년 290건으로 매년 평균 19% 정도로 로드킬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누적 수는 6,121건이며 종별로 순서를 구분하면 포유류 2,407건(39.3%), 양서류 2,372건(38.8%), 파충류 919건(15.0%), 조류 423건(6.9%) 등이다.
○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한 동물은 북방산개구리(1,878건), 다람쥐(1,436건), 유혈목이(229건) 등으로 나타났다.
□ 로드킬 피해가 가장 크게 감소한 종은 양서류로 986건이 발생했던 2006년에 비해 2014년에는 10건에 불과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양서류의 대체산란지 조성, 로드킬 피해예방시설설치, 양서류 구조활동 등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 야생동물 로드킬은 번식기에 주로 발생하며 4월은 평균 1,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은 평균 21건으로 가장 적었다.
○ 포유류는 다람쥐의 번식기인 5월말부터 6월말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양서류는 산란기인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특히 파충류는 뱀 등이 대사활동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8월부터 10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 조류는 여름철새가 도래하는 4월부터 번식기 이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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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의 국립공원 대체산란지는 몇 년에 조성됐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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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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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 추진배경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추진(근거법 마련(’15~‘16년), 공동훈령제정(‘18.3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18.10월), 국가계획 수립(‘18.8월~))
* 적용범위 : (환경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시‧군‧구 환경보전계획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
□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이행평가 : 정책환류 강화
○ (모니터링)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 체계 구축, 정책환류체계 마련
○ (계획평가)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연동은 국토계획평가, 전략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평가 관리
○ (지표활용) 통합관리 지표를 공동 발굴하고 모니터링‧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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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지자체에서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했지",
"무엇을 위해 2018년 10월에 국가계획수립협의회가 국토종합계획 정보를 국민에게 공유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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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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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
전문용어 설명
ㅇ 로드킬(Road-kill)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이동 중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하여 죽거나 다치는 현상
ㅇ 로드킬 저감시설
로드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로드킬을 방지하거나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대표적으로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과속 방지시설, 불빛반사체, 로드킬주의 안내표지판 등이 있음
ㅇ 북방산개구리
형태: 콧구멍은 주둥이 앞쪽에 치우친 편이며, 등의 측선은 고막 쪽으로 휘어 있다. 고막의 크기는 눈의 2/3 또는 3/4 정도이고 물갈퀴는 발달한 편이다. 3월 중순이나 4월에 동면에서 깨어나 산란을 하는데, 산란장소는 농경지 웅덩이, 계곡 주변이다. 산란을 마치면 산림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다가 9월경부터 동면을 위해 다시 주변 하천으로 모인다. 10월 하순부터 동면에 들어간다.
ㅇ 유혈목이
형태: 몸의 색깔은 변이가 심하지만, 보통 바탕색은 녹색을 띠고 붉은색 점무늬가 산재해 있다. 몸통에는 강한 용골이 존재하며, 턱 뒤쪽에 2~3mm정도의 독니가 있다. 주로 4~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하천 주변, 경작지, 초지, 산림지역 등 다양한 곳에 서식을 한다. 먹이는 개구리류나 설치류 등을 잡아먹고 낮에 많이 활동 한다. 짝짓기는 보통 9~10월경에 하며, 이듬해 6~7월경에 덤불 속이나 풀 속에 10~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하천, 경작지, 초지, 산림지역 등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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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의 도로에서는 매년 19퍼센트의 무슨 현상이 일어나"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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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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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 7대 중점과제의 주요골자 >
③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팔당상류 9개 시․군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팔당상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시범사업 실시
- 정비대상물량 선정, 부실유형별 정비기법, 시공성과보증 및 관종선택방안 등 공정별 성공모델 도출 → 전국 시·군 전파
※ 2002. 3월 타당성조사 완료, 8월중에 공사 착공예정
④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 도입
○ 하수배수설비의 책임시공을 위해 현행의 ‘개별건축주’ 시공방식에서 → ‘전문시공업체’ 시공방식으로 변경(하수도법개정추진)
- 수도관 연결시와 같이 건축주는 하수관 연결비용을 시·군에 납부, 시·군은 전문시공업체에 시공 의뢰
- 전문시공업체 지정 : 조례(수도급수장치와 동일인으로 규정)
⇒ 배수설비 시공품질 확보 및 설치 비용절감 도모
⑤ 시·군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
○ 매년 하수처리장별로 처리장운영 및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개선으로 운영관리비 절감이 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성과급, 포상, 우선진급의 기회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시·군은 기관표창 및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우선지원(양여금 지원율 상향 포함)
⑥ 하수도 국제세미나 개최 - 사업추진역량 제고
○ 우리보다 앞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던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반영
○ 중점토의 및 발굴과제
- 관련제도 : 외국의 재정지원, 조직체계, 중장기계획 수립방향등
- 선진 정비공법 및 유지관리기법 적용사례(하수관거 부실도 정량화, 정비대상 불량 선정, 관리개보수 시공보증기준 등)
- CSOs(합류식하수도 초기월류수)제어기법 및 하수관거의 경제적 활용방안 등
⑦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운영
○ 환경부, 시·도, 시·군·구 및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문화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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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체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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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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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정책방향
2. 하수도시설 진단
□ 하수관거의 불량실태
○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불량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 팔당상류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거정비 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하면,
- 현재 매설된 2,027㎞중 212㎞(10%)가 불량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 이를 정비하는데 2,252억원(106만원/m)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하수관거 불량사유
○ 불량하수관거의 발생사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 첫째로, 하천부지에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생활하수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는 도로부지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하천부지에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차례씩 홍수가 나고 하천이 범람하게 되며 이때 하천부지는 유실되거나 부등침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차집관거의 이음부위가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손된 부위로는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거나 반대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새어나갈 수 있게 된다.
- 두 번째로, 배수설비의 오접합문제를 들 수 있다.
빗물과 생활오수를 분리하여 차집하는 신도시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시공부주의 등에 의하여 생활하수를 빗물관에 연결하거나 반대로 빗물관을 오수관에 연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연결부위로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된다.
- 세 번째로, 도심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합류식하수관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합류식하수관거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하천수, 농업용수와 같은 불명수의 유입방지를 위한 관거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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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 하수관거 설치에 얼마가 소요되니",
"합류식하수관거 정비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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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 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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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 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
※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방출
- 어린이집 중에서는 총부유세균 항목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항목이 2곳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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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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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 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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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태 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
전문용어 설명
ㅇ 총부유세균 :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인체의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
※ 총부유세균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만 기준을 적용, 일반시설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ㅇ 폼알데하이드 :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은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
ㅇ 스티렌 :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
ㅇ 톨루엔 :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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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뭐지",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 액체로 인체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은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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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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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 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무상할당 비율)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 무상할당비율 : 1차 계획기간(‘15~‘17년) 100%, 2차 계획기간(‘18~‘20년) 97%, 3차 계획기간(‘21~‘25년) 이후 90% 이하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 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 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ㅇ (상쇄의 인정한도 및 범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 계획에서 정함
-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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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성장위원회는 언제 관계부처와 협의했어",
"온실가스가 10퍼센트 감축된 것은 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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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후변화 적응 복장, 쿨맵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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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후변화 적응 복장, 쿨맵시 토론회 개최
□ 환경부에 따르면, 사무실 등 건물부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비)의 많은 부분은 냉·난방비(55%이상)이다.
○ 따라서, 건물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쿨맵시 등 기후변화 적응 복장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 쿨맵시 복장 착용으로 사무실 실내온도를 2℃ 높일 경우 연간 197만 톤의 CO2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1억6천6백만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1그루=11.9㎏/년)하는 양에 해당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쿨맵시 착용 문화 형성을 위해 패션 및 유통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 분야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유망산업(블루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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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맵시 토론회에서 누가 건물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실내온도를 2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
"쿨맵시 토론회에서 패션과 유통업계가 여름철 사무실 내 쿨맵시 복장 착용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누가 그랬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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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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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
□ 수거실적은 지자체별로 서울시 9만 1,174대(56%), 부산시 3만 231대(19%), 대구시 1만 7,616대(11%), 경기도 1만 1,221대(7%), 대전시 6,752대(4%), 광주시 5,611대(3%) 순이다.
○ 품목별로는 TV 6만 9,444대(42%), 냉장고 4만 5,106대(28%), 세탁기 1만 928대(7%) 등이다.
○ 또한, 방문수거실적을 종전 2012년도 지자체 회수실적과 비교해보면 지자체별로 약 1.5∼6배 가량 회수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가 재활용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전기·전자제품 1인당 재활용 목표 : 3.9kg/인(2014) → 6.0kg/인(2018)
○ 2013년도 폐가전제품 수거량(16만 2,604대)을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매립 대체 비용 등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약 147억 원에 달하며, 수거전담반 및 콜센터 등 신규일자리 50명 창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2만 5,000톤CO2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 올해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3만대(1만 5,000톤), 배출수수료 40억 원, 경제적 편익 300억 원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같이 큰 호응과 실적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지자체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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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방문수거실적은 2013년도 지차제 회수실적과 비교해보면 지자체별로 몇 배 가량 급증했니",
"2012년도 지차체의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환경부의 수거량과 비교했을때 몇 배 가량 급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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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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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 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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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만든 감축분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뭐지",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1천만 원 내의 자본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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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잡고, 그린포장 살리고! 2013년 포장폐기물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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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잡고, 그린포장 살리고! 2013년 포장폐기물 관리 확대
□ 또한, 제조업체, 유통업체 중심의 과대포장 절감정책으로는 포장분야 녹색소비문화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친환경포장을 알리고 기업의 친환경포장을 장려하는 정책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그간 친환경포장 홍보‧정보제공 사업은 2011년 설립된 한국환경 포장진흥원을 주축으로 그린패키징 공모전과 친환경포장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은 설립 이래 그린패키징 공모전과 친환경 포장 인증마크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기업과 일반의 포장에 대한 환경인식을 증진하고 현장주도형 친환경포장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패키징 공모전을 지원‧홍보해 기업과 일반의 친환경포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한편, 소위 ‘착한포장’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GP마크)제도 도입을 본격화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ㆍ2012년 GP마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품목은 삼성전자(주) 냉장고 포장, (주)아이팩 닥터유 에너지바 낱포장, 크라운제과 쵸코하임 케이스, 웰더(주) 달걀포장 등 총 1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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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포장 홍보 사업은 2013년 설립된 어떤 기관을 주축으로 추진되었지",
"2011년에 설립된 어디에서 과대포장 절감정책을 추진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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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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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설명회 개최
□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시나리오는 장기간에 걸친 기후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개발한 ‘공동 사회‧경제 경로(SSP)’ 시나리오다.
○ 이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 사회․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동 사회·경제 경로(SSP :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가령,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저탄소 기후적응사회 시나리오(SSP1)’의 경우 2100년 국내 인구는 3,992만명, 1인당 GDP는 1억 5,000만원이 예상된다.
○ 반면,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 성장과 확산이 더디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고탄소 기후비적응사회 시나리오(SSP3)’의 경우 인구는 2,052만명, 1인당 GDP는 8900만원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연관성이 큰 지역끼리 묶어 해당 권역별로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연구과제 담당자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발표로 진행하며, 연구내용에 대한 관계자들의 토론 시간을 함께 갖는다.
○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사회․경제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책자와 연구결과 자료를 담은 콤팩트시디(CD)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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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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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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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도입 - 불법무질서행위 대폭적인 감소효과 기대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국립공원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 금년 5월 20일부터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의 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그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2003년 2,566건, 2004년2,454건, 2005년 2,063건으로 이는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국민들의 탐방문화 개선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불법주정차, 취사행위, 샛길출입, 잡상행위, 흡연행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 봄 행락철에는 산나물채취, 흡연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가 많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불법주차, 잡상행위, 불법취사․야영, 계곡의 수영행위 그리고 가을 단풍철에는 도토리채취, 흡연행위, 무속행위 등으로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사전예고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 및 각 지역공원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고,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장소에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원탐방객이 집중단속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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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계곡에서 몇 건의 오물투기 사건이 있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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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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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물산업」육성방안
Ⅲ. 중점 추진과제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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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어디에 진출했어",
"인도가 건설시장개척자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한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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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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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다만, 12월 1일(토)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 예정
○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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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9년부터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은 어떤 물질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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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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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분포변화 관찰, 국민 참여로 이뤄낸다
□ K-BON 참여단체들은 올해 환경부가 마련한 ‘외래생물 관리대책’에 근거하여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관측 활동도 실시했다.
○ 관측 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해당 지자체와 환경 시민단체에 제공되어 생태교란생물 제거 작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과 K-BON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K-BON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책임질 미래시민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 ‘K-BON 주니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학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생물종 관측 활동을 펼쳤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관측하는 K-BON 활동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와 일치한다”면서 “국민참여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와 국민은 누구나 네이처링 앱을 활용해 분포변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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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명의 대학생이 외래생물 관리대책 마련에 참여했니",
"KBON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종 관측 활동을 펼친 고등학생이 몇 명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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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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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방향(요약)
1. 건강 분야
건강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 '94년도 서울지역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률이 '91～'93년 같은 기간 대비 72.9% 증가(사망자 1,074명), 특히 65세 노약자 사망률 104% 증가
❍ 올해 8월 1일～20일까지 폭염으로 325명 진료, 사망자 6명 발생
- 응급실 진료환자 325명 분석 결과 60대 이상이 28.6%(93명), 50대 이상이 47.7%(155명)
❍ 말라리아('90년 6명→'06년 2,051명), 쯔쯔가무시병('94년 첫 발병→'07년 6,480명) 등 열대성 질병 발병 증가
❍ 알레르기 환자는 '02년 552만명에서 '07년 714만명으로 29.3% 증가
- 5～9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1,000명당 환자 수)은 '01년 15.8명에서 '05년 38.9명, 65세 이상은 '01년 54.2명에서 '05년 72.2명으로 급증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
❍ 향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더 취약해 질 것으로 전망
- 서울의 경우, 29.9℃에서 1℃ 상승 시 사망률 3.0% 증가, 혹서가 7일이상 지속 시 사망률 9% 증가(***,'04)
❍ 2050년대에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13,000여명발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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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에서 9세 어린이의 천식 유별율은 2001년 대비 2006년에 몇 퍼센트 증가했지",
"2006년에 열대성 질병인 말라리아가 60대 이상에서 몇 퍼센트가 발병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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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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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관리 강화
□ 수질관리 강화 및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6월 30일자로 시행된다.
○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공포, ’06. 6. 30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성과평가 절차 마련,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배치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의무화 등으로서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생․교체하도록 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다.
- 검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000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5,000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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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는 연 몇 회 환경부에 의뢰해 저수조 수질 검사를 해야해",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일 년에 몇 회 급수설비를 세척해야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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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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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법 개정 추진배경
○ 상수원오염 및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수돗물 불신 지속
- 낙동강 페놀오염(‘91) 및 유기용제오염(‘94) 사고, 바이러스 논쟁(’01) 등
○ 수돗물 검사결과에 대한 주민․시민단체 등의 불신 상존
- 울산광역시 수돗물 수질검사 조작 의혹 등
○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
- 불신사유 : 막연한 불안감(32%), 냄새(31%), 언론보도불안(11%) 등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점차 감소 (‘00년 61.6% → ’03년 45.8%)
2. 법 개정 주요내용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정 방향
가. 수돗물 안전성 확보
• 옥내급수관등의 수요가수도(급수장치)에 대한 공개념 도입
• 수요가수도 개량시, 지방예산보조 지원 등 근거 규정
•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나. 수돗물 불신 해소
•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주민공지제도 도입
• 수도사업에 관한 수돗물품질보고서 배포제도 도입
• 시민참여 및 역할강화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강화
• 수질검사결과 등의 조작 업무관련자 징계 요구권 규정
다. 수도사업 합리화
• 위탁범위․절차등을 규정, 소규모 수도사업의 위탁관리활성화
• 수도시설진단설비업종 신설을 통한 수도산업 육성
라. 기타 사항
• 간이상수도→마을상수도 등 수도관련 전문용어 순화
• 정수처리기준 근거규정 및 지방이양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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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기관에서 시민참여 및 위탁관리를 강화해",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어떤 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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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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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호남권
- (전북 전주시 고등학생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친구 모임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전북 임실군 가족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모임 3명(지표포함), 가족 5명/(총 구성은 3가구 총 10명)
- (전북 전주시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2), 지인 1명(+1), 음식점 이용자 1명(+1)
○ 경북권
- (대구 중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1명(지표포함 +1), 가족 6명(+2), 지인 4명, 기타 3명
○ 경남권
- (부산 노래주점 관련) 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일제검사를 통해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6명이다.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1), 이용자 28명(+2), 가족 12명(+2), 목욕탕 관련 4명(+1)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종사자 → 이용자)
- (부산 영도구 교회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11명(지표포함)
- (부산 동래구 직장 관련) 3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료 3명(지표포함), 가족 4명, 학원 9명, 기타 2명
* (추정전파경로) 직장 → 가족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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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권 고등학생모임 관련 확진자를 포함한 경북권의 누적 확진자는 총 몇 명이야",
"접촉자 추적관리 중 호남권의 교회 관련 확진자를 몇 명 발견했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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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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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호남권
- (전북 전주시 고등학생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친구 모임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전북 임실군 가족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모임 3명(지표포함), 가족 5명/(총 구성은 3가구 총 10명)
- (전북 전주시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2), 지인 1명(+1), 음식점 이용자 1명(+1)
○ 경북권
- (대구 중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1명(지표포함 +1), 가족 6명(+2), 지인 4명, 기타 3명
○ 경남권
- (부산 노래주점 관련) 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일제검사를 통해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6명이다.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1), 이용자 28명(+2), 가족 12명(+2), 목욕탕 관련 4명(+1)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종사자 → 이용자)
- (부산 영도구 교회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11명(지표포함)
- (부산 동래구 직장 관련) 3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료 3명(지표포함), 가족 4명, 학원 9명, 기타 2명
* (추정전파경로) 직장 → 가족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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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권의 가족모임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추가 확진된 사람은 몇 명이야",
"호남권에서 노래주점 관련 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일제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몇 명 확진됐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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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종합정보망 시범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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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6개 보 정보를 한곳에…종합정보망 시범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계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7월 2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종합정보는 기존에 환경부(수량, 수질, 수생태), 국토교통부(하천), 기상청(기상), 한국수자원공사(댐·보 운영) 등에서 가지고 있던 보 모니터링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 공개되는 자료는 수질 및 수량 측정자료, 보 설치 및 개방 전·후 수행된 연구 보고서, 항공 촬영된 경관 영상 등 11개 분야 31종이다.
□ 정보 이용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절차 없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된 16개 보를 클릭하면 선택한 보의 모니터링 자료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번 서비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의 의견을 받은 뒤에 편의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 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이번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보 모니터링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 “앞으로 자료의 제공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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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절차 후 어디에 접속하면 4대강 수계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볼 수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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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원 조명등 개선사업 완료…빛공해 예방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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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원 조명등 개선사업 완료…빛공해 예방 본보기
부평공원 빛 환경개선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명 : 부평공원 빛 환경개선 조성사업
❍ 목적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심 공원의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빛 공해 예방과 쾌적한 빛 환경개선 모델 개발
❍ 사업기간 : ‘16. 06. 16. ~ ‘16. 11. 30.
❍ 사업대상 : 인천시 부평공원(공원 조명기구 311개 교체)
❍ 주요내용
- 기존 조명시설 현황조사 및 조명설계
- 조명시설 교체 및 설치
- 조명시설 개선 전/후 빛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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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공원은 2016년 몇 월 며칠에 조성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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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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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도전! 환경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201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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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도전! 환경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201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올해 공모전은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의 참가 제한 연령을 폐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올해부터는 수상자들에게 귀속돼 작품 활용에 대한 권리를 수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부문별 작품접수에 대해서도 사진부문에서 기존의 가로․세로의 규격 제한을 없애 참가자의 자유로운 작품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면광고에 대해서도 기존 개인 참가만 가능하던 것이 개인은 물론 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수상작은 1~2차에 걸쳐 사진, 광고, 조형 관련 전문가, 작가, 교수, 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부문별 15점 씩 총 45점을 선정한다.
○ 정크아트 부문 대상은 700만 원, 지면광고 부문 대상과 사진 부문 대상은 각각 500만 원, 4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수상작은 오는 8월 25일 발표할 예정으로 각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외에 환경부 장관상(대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금상 이하)을 시상한다.
○ 수상작은 공모전 전용사이트(www.kecopr.or.kr)에서 연중 상시 전시되며, 시상식 이후 일주일 동안 전시회 개최를 통해 일반에 소개될 예정이다.
□ 공모전 홍보대사로는 배우 한그루씨가 위촉되었으며, 한그루씨는 홍보대사로서 환경보전과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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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수상작품에 대한 무엇을 환경부에 귀속시키니",
"201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참가자는 작품에 대한 무엇을 수상자들에게 줘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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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 수은 유통량 10.2톤…종합관리 대책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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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 수은 유통량 10.2톤…종합관리 대책 마련 예정
국제수은협약 주요내용
가. 공급 및 교역(제3조)
o (수은광산 폐쇄) 신규 수은광산 불허, 발효 후 최대 15년간은 기존 수은광산 허용
o (수은공급원 관리) 50톤 이상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개별 재고파악 및 연간 10톤 이상의 수은공급발생원 파악,
- 염소-알칼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잉여 수은의 폐기
o (수은 수출입 관리) 허용적 용도 및 폐기목적으로만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으로 수출 허용
- 단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 비당사국이 허용되지 않은 공급원으로부터 공급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국이 서명동의서를 제출한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은 수입 불허
나. 수은함유제품(제6조)
o (수은함유제품) 단계적 금지, 저감화, 사용 허용으로 관리
- 단계적 금지 제품군은 2020년 이후 제조‧수출입 불허
- 저감화 대상은 저감화 조치를 담은 국가계획 수립
- 단, 연구·교정용‧기존제품의 대체품‧전통/종교적 용도 및 백신 등은 예외
o (조립제품) 생산‧수출입이 불허된 수은함유제품이 조립제품에 포함을 예방
o (신규제품) 기존 알려진 용도가 아닌 수은함유제품의 생산‧상업적 유통 차단
o (면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한 기본 면제(5년)에 최대 5년의 추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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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광산이 무엇을 제출하면 최대 5년간 수출이 허용되니",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등을 입증하는 무슨 서류가 제출되어야 신규 수은함유제품 수입이 허용되지"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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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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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포천시~남양주시 28.71.km 36분→19분으로 단축…2023년 개통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ㅇ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 사업비 5,263억 원, 보상비 2,439억 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0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ㅇ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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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면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가는 데 몇 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수도권 동북부지역과 포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단축되는 시간은 얼마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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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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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
배출권거래제 관련 5개 고시 주요내용
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ㅇ (제6～15조 : 거래 계정 등록, 정지 및 폐쇄) 거래 계정 등록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명시
- 범죄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계정정지 사유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계정 폐쇄시에는 해당계정의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
ㅇ (제27～28조 : 배출권 거래 신고) 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장외거래시 거래신고서 및 거래 합의 공증서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
ㅇ (제29～36조 : 거래소에 대한 감독) 거래소 지정요건 유지, 자료제출 명령, 시세공표 및 직무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소의 의무사항 명시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 등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의 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지시
- 의무사항 미비 및 조치 불이행시 거래소에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 정지 가능
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ㅇ (제8～17조 : 외부사업의 승인) 외부사업의 승인 대상, 규모 및 종류,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기준 및 절차 명시
ㅇ (제18～24조 :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사업자의 방법론 신청 및 주무관청의 검토․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ㅇ (제25～27조 :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외부사업 승인일 부터 1년 이내에 외부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원칙과 주기를 규정
ㅇ (제28～35조 :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및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
ㅇ (제35～37조 : 인증실적 발행 및 상쇄등록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 절차를 마련하고 상쇄등록부의 내용을 구체화
ㅇ (제40～49조 : 인증유효기간 갱신 등) 인증유효기간 갱신 및 사업계획 변경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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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의무사항 미비 및 조치 불이행 거래소에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지",
"외부사업의 승인 대상은 장내거래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어디에 제출해야 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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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방법으로 원천적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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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큰입배스, 수정란 포획방법으로 원천적 퇴치 ◇ 팔당호내 큰입배스 산란기(4~6월)에 인공산란장을 설치, 산란장내 수정란 제거를 통한 원천적 번식 차단방식 도입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은 팔당호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활용한「생태계 교란어종(큰입배스) 퇴치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5월 11일 경안천 최하류인 광동교(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청정인공습지 앞) 인근 지역에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17Set)하고, 44일간 정기적으로 산란여부를 확인한 결과,
- 총 2회의 산란을 확인한 후, 인공산란장의 큰입배스 수정란 13,000여개와 치어 1,500여 마리를 포획․제거하였다.
- 이는 자연상태의 큰입배스 수정란 부화율이 90～95%임을 감안할 때 최소 약 13,200여 개체 이상(수정란ㆍ치어 포함)의 큰입배스를 포획․퇴치하는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 시범사업은 민ㆍ관 공동 연구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큰입배스 퇴치의 효과성을 확보하였고, 수정란 제거 후 산란장 재사용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에 도입된 인공산란장은 민간 어류 연구소에서 배스의 번식습성을 이용하여 별도 제작한 것으로, 플라스틱 틀(750×600×370mm)바닥에 조경용 자갈(20kg)을 깔아 최적의 산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내 큰입배스에 대한 지속적인 포획활동을 통하여 개체 수 감소에 노력하였으나, 일회성ㆍ대외 홍보성 측면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등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등 어로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시 제한적으로 가능
□ 이에 따라 금년부터 팔당호내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조성, 산란유도 후 수정란을 제거하는 ‘원천적 번식 차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고유어종 보호 등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낚시 등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회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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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내 고유어종 인공산란장을 조성해 원천적 번식 차단 방식을 도입한 곳은 어디일까",
"상수원보호구역 내 고유어종 낚시를 통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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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명절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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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명절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대책 추진
□ 한편,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한다.
○ 지역별로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하여 비치한다.
○ 또한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기간에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이다.
○ 대체휴일인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추석 등 명절 기간에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음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 최대 3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모든 역사 승강장 행선안내기에 매일 약 100회의 ‘음식문화 개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 이 동영상은 간소한 상차림, 분리배출, 식품 나눔,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참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55개의 친환경 요리법(그린레시피)을 활용한 웹툰을 제작하여 명절 음식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친환경요리법(그린레시피)는 관련 누리집(www.zero-foodwaste.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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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무엇 전용 수거일을 확대할 예정이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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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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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 내용
카. 자동차연료․첨가제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안 제74조의3 신설)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 작성한 경우 등에 검사기관의 정취소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규정함
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함
파. 경매 등으로 배출․방지시설 인수시 종전 사업자 권리등 승계
○ 경매, 환가 및 세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자는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등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여 사업자 편의도모(안 제27조제3항 신설)
하. 직권 허가취소 등 사유에 기존 배출시설 철거 등을 추가(안 제36조제19호․제20호 신설)
○ 신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내에 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 기존에 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자는 사업을 않기 위해 당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기관이 배출시설의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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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를 받으면 사업자의 대기배출부과금을 조정해 주는 시설은 무엇이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각절차에 따라 시설을 인수하면 종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시설은 뭘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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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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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록종 검은댕기수리, 소청도에서 처음으로 발견
□ 이번에 확인된 검은댕기수리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서해5도 지역 철새연구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 서해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총 5개의 섬
○ 소청도는 철새 연구의 최적지로, 우리나라 조류 540여 종 중 60%에 해당하는 32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회색머리노랑딱새, 갈색지빠귀 등의 조류가 국내 최초로 기록된 곳이며 매, 벌매, 검은머리촉새 등 멸종위기 조류도 다양하게 관찰된다.
□ 소청도에 건립된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철새연구와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철새의 생태와 이동 경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과 체계적인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올해 4월부터 연구진이 상주하여 서해5도 지역의 철새 현황과 철새 이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한편, 국가철새연구센터는 11월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철새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를 센터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관찰은 철새연구센터 개소 후 철새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첫 성과로 향후 서해5도 지역의 철새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생물종 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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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록종인 검은댕기수리를 11월 14일에 어느 섬에서 발견새해 철새 현황을 다양하게 조사하게 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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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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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 -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 26개, 생활용품 9개 등 35개 제품 -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에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ㅇ 국표원은 소비자가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좌측 상단에 위치한「리콜」클릭⟶「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또한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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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9개를 리콜 명령 받은 기업들은 어디에서 해당제품을 제조해야 하지",
"국표원은 리콜 명령받은 제품들을 어느 곳에서 발견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신고하라고 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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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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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2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우선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① 카풀 출퇴근시간허용 ②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카풀”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였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해소되어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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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의 법률안은 무슨 요일에 심사됐지",
"택시운수종사자는 무슨 요일에 40시간 일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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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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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국립공원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 지리산, 설악산 등 조사대상 6개 공원이 연간 1조 6천 614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 3천 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 금번 연구는 지리산, 경주, 설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산, 소득, 고용파급 등의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 연구방법은 공원별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했으며, 표본크기는 공원별로 4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 이내이다.
□ 공원별로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4,778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으며, 경주,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뒤를 이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상대적으로 먼 이동거리로 인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출비용이 많았고, 넓은 면적으로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 조사분야 별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 생산파급효과는 한려해상이 5,317억원으로 가장 높고, 설악산 3,395억원, 북한산 3,223억원, 경주 3,169억원, 지리산 2,566억원, 태안해안 291억원 순이며,
○ 소득파급효과는 한려해상 847억원, 설악산 565억원, 경주 534억원, 북한산 438억원, 지리산 390억원, 태안해안 45억원으로 나타났다.
○ 고용파급효과는 한려해상 6,729명, 북한산 4,678명, 설악산 4,265명, 경주 3,876명, 지리산 3,097명, 태안해안 377명 순이다.
○ 공원별 탐방객 1인당 1일 여행비용은 한려해상 약 6만1천원, 태안해안 5만6천원, 설악산 4만8천원, 지리산 및 경주 4만2천원, 북한산 1만5천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 공원별 연간 탐방객 지출비용은 한려해상 2,411억원, 설악산 1,559억원, 경주 1,472억원, 북한산 1,307억원, 지리산 1,087억원, 태안해안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연구원 *** 박사는 “금번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국립공원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구체적 근거이자 녹색성장의 중요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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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파급효과를 연구해보니 경주가 지역경제에 올린 연간 경제적 효과는 총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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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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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WATER KOREA』패션의 도시 대구광역시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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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WATER KOREA』패션의 도시 대구광역시에서 개최
□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2006 WATER KOREA 행사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되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 2006 WATER KOREA 행사 기간 중에 개최되는 주요행사는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세미나․학술발표회, 업무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견학, 한마음 족구대회, 상하수도인의 밤 및 협회 총회 등을 개최한다.
○ 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7개업체)에서 140개 친환경업체 및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시 지자체 공동홍보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470개 부스)이 참가하여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며,
- 특히, 금년에는 ‘상하수도관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특별관’을 마련, 상·하수도산업의 신제품과 최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상하수도 전문과제별로 약 400여편이 발표되어 기술, 정보, 경험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하수도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해 일선 상하수도시설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16개 시·도 33개팀(한국수자원공사 포함)이 참가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관 연결공사에서 그 동안 연마한 솜씨를 겨루게 된다.
○ 한편, 이번 행사기간동안에는 지역주민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물을 소재로 한 창작인형극, 퍼포먼스, 매직쇼 등 다양한 물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물의 소중함을 한층 더 일깨우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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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프랑스 친환경업체가 국제상하수도전시회의 공동홍보관에서 개최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니",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시 지자체가 대구광역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슨 주요행사에 참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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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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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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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2 Post-2020 장기 감축목표 설정의 의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
○ 비의무감축국으로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09.11, 자발적)하여 이행 중이나,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미설정
□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Post-2020 신 기후체제 수립에 동참 필요
- ‘20년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GCF 유치 및 초기재원 공여 등 그간 발휘해 온 기후변화 리더십 지속 유지
○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자간 협상체제에 적극 참여 필요
⇨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 협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동시 도모
□ 국내적으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장기 비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가 있어야 저탄소 발전설비․신규 감축수단 등에 대한 안정적 투자 및 추진 가능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저탄소기술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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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20년 이후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슨 분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니",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확보한 신성장동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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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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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8일 경북 상주시 도남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내에서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확산, 생명과학 연구교육(Research and Education)과 동아리 지원, 담수생물자원 관련 영재교육, 국가 생물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생물자원 교육 기회가 적은 산간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물자원 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용버스나 임대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청소년들이 담수 생물자원 연구자의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여 과학자와 환경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폭넓은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관의 직업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명품교육에 기여할 계획이다.
※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오전에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소폭 축소해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이 진로탐색,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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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관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경상북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생물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학자 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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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코트디부아르에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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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코트디부아르에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
□ 환경공단은 같은 서아프리카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하수 관정개발, 식수원 개선, 보건소·학교 위생시설 개선,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수행 중에 있어 코트디부아르 측으로부터 전문가 파견을 요청받았다.
○ 환경공단은 우선 코트디부아르 수자원공기업(ONEP)에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서 한국의 지원규모는 약 33억 원의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환경공단은 국내 원조기관과 해외 원조기관의 환경 분야 원조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한국의 환경기술과 사업관리 경험, 아프리카의 특성이 접목된 환경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 ***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코트디부아르 전문가 파견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국제원조사업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속적인 사업 참여와 전문가 파견 확대로 향후 한국형 원조사업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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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자원공기업이 아프리카 국제원조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니",
"환경공단이 프랑스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업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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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참여한 혁신적인 행정사례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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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참여한 혁신적인 행정사례가 한 자리에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 발표 -
□ 위 사례처럼 주민들이 참여한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 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 전북 김제시(기초)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광역), 경기 안양시 남양주시(기초-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기초-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기초-자치구) 등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주요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북 고령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는 「우리마을 공모사업」으로 152개 리의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마을별 협의체 구성 및 관공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2018년까지 주민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전북 김제시는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집수리· 청소 · 보일러 점검 등 독거노인 생활민원 처리 및 세대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우체국 · 우유보급소 · 한국전력공사 등과 복지협업체계를 가동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 매일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충청남도는 무기명 토론방과 무기명 채팅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 제안을 발굴 · 선정하도록 하고 혁신 · 워크스마트 포럼 개최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공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총 20억원)를 지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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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은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기동대를 몇 개 운영할 계획이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마을 공모사업은 몇 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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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제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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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제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참가
② 환경관리공단과 베트남 과학기술아카데미(Vietnam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VAST) 소속 환경기술연구소(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 IET)와 환경기술협력 양해각서의 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베트남 VAST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 베트남 최대의 국책연구기관으로 18개 단위연구소 및 9개 산하기관으로 구성(연구인력 2,400 여명)되어 있다.
- 곽 장관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VAST 소속 환경기술연구소(IET)가 오는 12월 양국 환경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환경관리공단 및 IET와 MOU 체결후 양국 환경기술 워크샵 개최 예정
③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환경전문가의 연수프로 그램이 베트남의 환경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환경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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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단위연구소 및 9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한국 최대의 국책연구기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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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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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Ⅳ.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안)
2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모형 개요
□ 전망 모형
○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개발․보유한 장기 에너지․온실가스 전망시스템(KEEI-EGM System)*을 BAU 전망에 사용
* KEEI(Korean Energy Economics Institute) Energy and Greenhouse gas Modeling System
- 美에너지정보청(EIA)이 보유한 NEMS(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수급 여건과 통계 체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수송․산업․가정․상업․공공기타 등 최종소비부문의 5개 모듈과 전환부문․공급모듈․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종합 모듈로 구성
- 전세계적으로 장기 에너지수요전망에 활용하는 bottom-up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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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개발한 KEEI-EGM System으로 무엇의 배출전망을 분석해",
"미국은 무엇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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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제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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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제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참가
신규협력사업 세부내용
3. 주 베트남 환경협력사무소 설치
□ 목적
○ 한-베트남 환경협력 활성화를 위해 하노이에 환경협력사무소 설치·운영
○ 베트남 환경기술수요와 국내기술을 연결하고, 현지 사정 등을 파악하여 베트남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지원
□ 설치방안
○ '05년까지 양국 환경협력 수요 등을 조사하고 '06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 환경관리공단 베트남 환경협력사무소 설치
- 총 3인으로 운영(소장, 부소장, 사원)
○ 2006년 설치 운영이전까지는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지원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파견된 환경관리공단 직원(1인)을 활용
☞ 베트남 환경오염방지 지원사업(‘03-’05, 60만불)
· 환경관리공단과 KOICA간에 용역체결
· 전문가 파견 및 폐수처리시설 공동연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시행
□ 운영 계획
○ 국내 환경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베트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국내 환경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 양국 환경협력사업 수행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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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몇 명의 환경부 직원과 함께 환경협력사무소를 설치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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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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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프트웨어(sw) 꾼들 다 모여라! - 제2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회,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
□ 이번 대회는 “SW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주제로 ① 아이디어 경쟁부문인 “상상 트랙”과 ② 아이디어를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도전 트랙”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o 미래부장관상 등 총 10개 팀(대상2, 우수8)을 시상하고 수상팀 전원에게는 연구개발(R&D), 창업 지원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 연계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대상 수상 2개 팀에게는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SW 글로벌 기업의 창업 문화 및 SW산업 인식 등을 견학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 실제로 1회 대회 대상 수상 2개 팀은 다음주(9.13~9.18)에 미국 실리콘밸리 해외연수를 통해 구글 본사와 스탠포드 대학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 구글 본사방문 : 구글 캠퍼스 견학, 구글 안드로이드 앱(App) 개발자 미팅 참석
* 스탠포드 대학 IT 취업 프로그램 참여 : 현지 학생 스타트업 성공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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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을 수상한 몇 개 팀이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SW 글로벌 기업을 견학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니",
"SW융합 해카톤 대회에서 정한 미래부장관상은 총 몇 개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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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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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5.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고, 대기 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50%이상은 대기질 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여 연료에 부과한다.
6. 전기하이브리드차, 매연후처리장치 등이 부착된 경유차, CNG․LPG 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보조금제도를 대폭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위와 같은 경유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된다면 2006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URO-4 수준으로 설정하고, 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DPF가 80%이상 부착되도록 한다. 다만, 2005년에는 경유승용차 기술의 단계적 발전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도입제도(Phase-in)를 채택하되, ①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DPF가 50%이상 부착되도록 하여 EURO-3 차량과 EURO-4 차량을 50:50의 비율로 판매하는 방안과 ②DPF를 부착한 EURO-3 차량 또는 EURO-4 차량을 판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한다.
심각한 우리나라 대기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저공해차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입, 연료품질의 개선 등을 통해 경유 다목적차를 포함한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무․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문제도 국내외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결정에서 고려되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자동차 환경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세계 최악수준인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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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의 재원확보를 위해 무엇이 개정되어야 해",
"어떤 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대기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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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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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ㅇ (미세먼지 대응)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인한 대도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진
* 미세먼지 오염도 기여율 : 수도권 23%(디젤차), 베이징 45%(이동오염원)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에 ’22년 수송부분 미세먼지 배출량 32% 삭감 예정
ㅇ (지구 온난화 억제) 우리나라는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16.12)
* 세계는 ‘50년까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감소할 필요(WEF 수소위원회 ‘17.11)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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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45퍼센트의 수치를 나타내는 차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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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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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
제4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요
□ 목적 : 어린이 환경정책 소개 및 환경보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인식 제고
□ 일시 : 2018.5.24(목) ∼ 25(금), 10:00~18:00
※ 기념식(어린이 환경안전 서약식) 5. 24(목) 14시:00～14:4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주최/주관 : 국회의원 강병원·이정미·조승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념식 일정
○ (참석자) 국회의원 ***·***·***, 환경부장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 약 100명
○ (행사내용) 인사말씀, 환경안전 퍼포먼스, 전시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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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의 참석자는 몇 명이야",
"국회의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환경안전 서약식에 몇 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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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사, 통합환경관리로 오염물질 절반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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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사, 통합환경관리로 오염물질 절반이상 감축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특징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절차 간소화
※ 통합허가 대상은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을 제출
◦ 허가기관을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 → 환경부로 일원화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00여개 대상, 사업장수는 전체(8만여개) 1.6%에 불과, 배출량은 약70% 차지
◦ '17∼'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중(기존사업장은 4년내 허가)
과학적·기술적 허가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및 최대배출기준 설정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群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을 마련(매 5년마다 재검토·보완)
◦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오염물질 배출수준(농도)을 조사, 업종별·시설별로 기술적 기준(최대배출기준)*으로 활용
시설특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준수에 필요한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 최적가용기법 기반으로 全공정별 연료·시설․관리방식 면밀 검토, 배출영향분석으로 건강이나 환경영향의 수용 가능성 평가
◦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 오염도의 증가량이 환경기준 대비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부여
◦ 원료 및 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에 대한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사후관리 하되, 주기적 허가재검토 실시
◦ 現 지도․점검, 적발 위주 사후관리를 기술지원으로 전환,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실시
- 자가측정 최소빈도(분기 1회 ∼ 연 1회) 내에서 자율모니터링 실시
◦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 필요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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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분산된 최대 19개 업종의 환경 인허가가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되었어",
"어느 기관이 환경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장 1,400여 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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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철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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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철새 확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철새인 ‘가칭 노랑배솔새(설퍼 브레스티드 월블러 : Sulphur-breasted Warbler)를 4월 19일에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
○ 이 철새는 휘파람새과 솔새속에 속하는 몸길이 10∼11cm인 소형 조류이며 중국 동남부, 베트남, 라오스 일부 지역에서 분포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흑산도 배낭기미습지에서 조류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한 ‘가락지 부착조사’를 수행하던 중 ‘가칭 노랑배솔새’ 1개체를 확인하고 이 새의 발목에 안전하게 가락지를 부착했다.
□ 흑산도 일대는 동남아 일대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 북상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름철새 또는 통과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매년 250여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 지금까지 370여종의 조류가 발견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흑산도와 홍도 지역에서 확인된 국내 미기록 종은 이번에 발견된 ‘가칭 노랑배솔새’를 포함해 17종에 이른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에 확인된 새는 이동 중 길을 잃어 흑산도에 날아왔거나 기후변화에 의한 서식지 확장의 가능성도 있다”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철새의 도래시기와 기후 변화와의 관계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가칭 노랑배솔새’에 사용한 ‘가락지 부착조사’는 몸집이 작은 조류의 이동경로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새의 연령, 건강상태, 수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 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 조류 약 5만 개체에 가락지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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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일대에서 최초로 발견된 철새 이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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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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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접착제 및 세정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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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반제품 수입업체가 무엇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회수했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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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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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 '11.9.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환경부장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고철·폐지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11.9.27일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 무해한 폐기물은 연료 등으로 사용 허용
○ 그 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 이번에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 폐기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게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 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이며,
-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 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와 업계 간의 자발적 협약('09.3)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제화
둘째,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 그간 별도의 조치없이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사업장 면적이 1천㎡ 이상, 시․군 지역은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 이는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환경오염 사례 등이 발생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 한다.
셋째,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만5천여명이나, 일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에는 이러한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 2회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 평가내용 : 주민만족도, 인력관리(근로조건 포함), 수거 신속도 및 생활환경 보전 등(주민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각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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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폐기물의 경우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의 근무 환경을 어디에 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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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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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길을 찾다
□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새활용 기업에 소재를 연계하는 온라인 판매망(플랫폼)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와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는 등 ‘새활용 산업 육성 종합계획(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새활용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인 모어댄과 젠니클로젯이 새활용 업계에서의 성장 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 새활용 기업의 어려운 점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기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새활용 산업이 혁신 성장과 환경 일자리를 이끄는 대표적인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활용 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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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활용 산업 육성 종합계획 행사에 참여한 모어댄 기업 관계자는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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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환경산업ㆍ기술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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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환경산업․기술설명회』개최”
□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환경 산업체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국내외 초청인사들에게 소개한다.
□ 제2회 환경산업․기술설명회는 11.19(수)～11.20(목)까지 설명회 해외 초청자, 단기 초청연수자,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설명회 및 단기 연수를 위한 해외 초청자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회 한국환경산업․기술설명회｣는 ｢제11회 국제환경산업 박람회｣(11.19～22)에 때맞추어 중국 호북성 희수현건설국 ***(***) 부국장 등 6개국 20명, 2차 단기연수 초청자 9명, 주한 외국대사관 및 기업체 관계자, 학계, 환경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11.19(수)～20(목), 서울 COEX에서 개최한다.
- ｢2차 초청연수｣는 지난 7월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한․중환경장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중국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11.10(월)～15(토)까지 실시된 1차와는 달리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 환경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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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처가 동남아국가 환경기술인력이 포함된 1차 초청연수를 개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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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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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시
□ 그 동안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는 ‘99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의무제 추진을 도모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의제(任意制)로 추진되었다.
※ 한강수계에서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만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그러나 현행 임의제는 발원지에서 하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유역 수질관리에 한계와 의무제 지역인 다른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 관리 자치단체와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재논의를 추진하였고, 2009년 4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강수계도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배출농도 규제의 한계인 오염물질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 오염책임 및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함으로써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제18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초 발의된 정병국 의원(1.19)과 송훈석 의원(2.27) 대표발의안과 병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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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규제 논의는 몇 년도에 최종 합의되었지",
"몇 년도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임의제 추진이 공포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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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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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시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4. 한강법 개정(안) 협의 결과
□ 입법예고 후 '09.3.3～4.13간 약 20여회에 걸쳐 방송토론회, 지역전문가 협의, 기자간담회, 도 및 시·군 방문 협의
❍ 강원·충북지역은 1단계 하류지역의 시행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합의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
※ '08.4.10,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협의
- 법제처 심사 중 시행시기를 “공포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재안 제시하여 수용
❍ 기본목표수질을 1b등급으로 설정하고 1b등급 초과지역에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달성지역에 지원하는 총량유지비용 지원제도는 송훈석 의원님 발의안과 병합 심의키로 함
※ 총량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과금 신설심의 및 부과예상 지역의 반대 등으로 정부입법안으로 수용 곤란
5. 향후 계획
□ 한강법 개정안 국회 제출('0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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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한강법 개정안의 심사를 몇 년동안 진행했어",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한강법 개정안을 몇 년동안 시행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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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로 시내버스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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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로 시내버스 달린다.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 준공행사 계획(안)
시설개요
❍ 시설규모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6,500㎥/일 생산·공급 설비
※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연료를 혼합(77:23)하여 기존 CNG 충전소에서 시내버스, 청소차 등 300여대에 공급 예정
❍ 사업기간 : '09.12~'11.6
❍ 소요예산 : 약 52억원(국고 15억원, 공사 예산 37억원)
❍ 기대효과 :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화석연료 수입 대체, 온실가스 감축과 CDM 등록 등 1석4조 효과 기대
준공행사(안)
❍ 일시 : '11.6.16(목) 14:30~15:30
❍ 장소 : 시설현장(수도권매립지 내)
❍ 주요내용
-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개회사, 치사, 축사, 유공자 표창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충전 시연 및 시승 등
❍ 주요내빈 : 녹색성장위원장, 환경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국회의원, 서구청장, 주민대표 등(예정)
❍ 참석인원 :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단체, 관련 업체, 지자체 등 1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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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 준공행사에서 개회사는 누가 했지",
"2009년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 준공행사에서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 충전 시연 및 시승은 누가 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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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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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⑤ 어린이 등 민감계층 체내 수은중독 방지대책 추진
○ 지난해 국민혈중 중금속 조사결과 미국이나 독일보다 5～8배 높게 나타난 수은(4.34㎍/ℓ)에 대한 성인보다 영향이 큰 유아와 어린이의 체내 수은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수은 함유 주요제품인 형광등, 건전지, 온도계 등 계측기, 치과용 아말감 등의 사용․유통․폐기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제조 금지 등을 추진한다.
○ 어패류중 수은축적량을 주요 하천별로 조사하여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 권고기준”을 마련,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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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인 수은은 성인보다 유아와 어린이에게 몇 배 더 큰 영향을 줄까",
"수은 함유 주요제품 중 온도계는 성인에게 치과용 아말감보다 몇 배 더 큰 영향을 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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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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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
□ 환경부는 2007년부터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준도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의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발열량,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운반거리, 시설 입지 등이 다르므로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하고, 사례별 시설 설치․운영방식을 정립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0년까지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 예산의 1천억 이상 감소효과가 있고, 전처리시설의 도입을 확대하는 경우 매립량 최소화로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약 7배정도 연장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며,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50%정도)을 고형연료화(RDF)하여 폐기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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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신규 소각,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니",
"전처리시설을 도입해 농촌형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얼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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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개최는‘환경특별시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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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개최는‘환경특별시 인천’에서
이날 발족식에는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장인 *** 행정부시장, 부단장인 *** 환경국장, 참여기관으로는 ***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자문위원으로는 *** UN지속가능발전센터장,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 인천시 GCF 자문대사,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와 시 관련부서장이 참여해 COP28 개최도시 인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주요 역할은 ▲ 국제행사 개최시COP28 유치홍보 ▲ COP28 인천시 유치 SNS, 기획보도 추진 ▲ GCF등 국제기구 활용 유치 활동 전개 ▲ 정부 관계부처 및 15개 국제기구 방문 홍보 ▲ COP28 인천 유치 범 시민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총 1,611억 원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 1,000여명 창출 등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 및 발전역량 강화, 국제사회 신뢰확보를 통해 인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0월‘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와 2019년 4월 송도‘2019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2021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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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추진단이 참여해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를 유치했을까",
"COP28에 참여한 인천시 GCF 자문대사가 모두 몇 명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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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자율주행차 개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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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자율주행차 개발 현장 방문 - 기업 관계자 격려 및 개발현장의 목소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2월 19일(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전략(11.28)과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1.30)에 따라, 무인이동체를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12.8)한 바 있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동 로드맵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자율주행차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는 1995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단지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 관련 시험 시설 운영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현장 방문 행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ㅇ 유영민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무인이동체는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의 집약체”로,
ㅇ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위해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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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자율주행차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을 시작한 해는 언제야",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언제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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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말레이시아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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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말레이시아 첫 수출- 아시아 지역에 젖소 유전자원 진출 교두보 마련 -
농협에 따르면, 올해 11월 중 냉동 정액 약 1,500마리분(12천불)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연간 2만마리분(200천불)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젖소 개량 검정 프로그램 등 현지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내 젖소 개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 사료, 동물약품 및 낙농 기자재 등 낙농 연관 사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젖소 개량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 이는 지난 30여년간 한국형 우수 젖소 유전자원 생산을 위한우리 정부의 지속적 투자의 결과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협 관계자는 우리 젖소 정액은 우간다로 ‘14년부터 약 11천마리분(13천불)가 수출되면서 젖소 성감별 킷트 600셋트(24천불)가 동반 수출되었고, 동물약품(6개 품목)도 ’18년 첫 수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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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우간다로 무슨 동물의 냉동 정액 약 1,500마리분을 수출했어",
"우간다 정부가 한국의 어떤 동물의 개량 기술을 높이 평가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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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등 전국 환경 시험실 97%, 분석능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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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등 전국 환경 시험실 97%, 분석능력 적합
□ 올해 평가 대상 시험실 중 3%인 14곳은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이 국제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민간 시험·검사 기관이다.
- 분야별로는 수질 분야가 224곳 중 9곳(4%), 먹는물 분야는 206곳 중 4곳(1.9%), 폐기물 분야는 70곳 중 1곳(1.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평가 과정 중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2곳은 최종 평가에서 제외
○ 이번 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고, 3개월 후 분석능력 평가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에 현행 분석능력 평가 외에도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은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를 통해 시험실 운영 품질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현장 중심의 운영능력 평가: 환경시험·검사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성적서가 국제적 규정(ISO/IEC 17025: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시험실의 인력·장비·시설 및 시험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함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올해는 환경오염물질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지난해 56개에서 58개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60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등록을 요청할 경우 국제기준에 맞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시험실 운영능력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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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등 전국 환경 시험실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는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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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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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 세계 146국중 1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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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 세계 146국중 122위
2. ‘02년 대비 5개 분야중 3개분야 순위 상승, 2개분야 하락
□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 ‘02년 30위 → ‘05년 18위
-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적 역량인 과학기술분야(30위→18위)와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활동(31위→18위), 환경 거버넌스(47위→23위) 분야에서 상승
- 다만,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구성되는 생태효율성에서는 낮은 평가(109위→119위)
□ 국제적 책임공유분야 : ‘02년 123위 → ’05년 78위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공여부분에서는 하락(36위→70위)하였으나,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참여가 증가(31위→20위)하고 월경성 환경오염분야에서는 해산물소비량 삭제 등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상승(134위→36위)
□ 환경의 질 분야 : ‘02년 140위 → ‘05년 137위
- 수량과 토지이용 분야는 제한된 국토용량에 따라 개선에 한계
- 생물종은 멸종위기 포유류/조류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낮게 평가됨 (멸종위기종 수 산정시 포유류 범위에 고래류가 포함되나, 전체종 수에서는 제외되어 멸종위기비율이 과다 산정)
※ 산정방법 개선 요청에 대해 주관기관도 한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체변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
□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 : ‘02년 21위 → ’05년 67위
- 기본적 생활조건(영양결핍율)과 환경보건(사망률 등) 지표의 절대 수치는 개선되었으나, 다른 국가와의 상대비교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의 순위는 하락
- 신규 추가된 자연재해취약성(134위)은 홍수/태풍/가뭄등의 재해 노출빈도와 이에 따른 사망률을 평가하고 있어, 태풍이 빈발한 아시아지역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환경오염부하량 분야 : ‘02년 138위 → ’05년 146위
- 환경오염 부하량은 좁은 국토면적 등의 한계로 인해 낮은 평가
※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수질오염총량제·친환경농업확산 등 관련 정책을 추진중이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
- 인구부하와 소비·폐기물부하(재활용율 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부하량 분야가 하락한 것은, 자연자원관리지표가 신규로 추가된 것에 기인
※ 특히 농업보조금변수(137위, 1~8등급중 7등급)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개국(벨기에, 스위스)에 불과하고, 수산자원남획변수(1~7등급중 6등급)에서는 일본·노르웨이·칠레 등 9개국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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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속성지수 중 국제적 책임공유분야는 2002년 30위에서 2005년 몇 위로 상승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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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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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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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달성 목표
□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환경 오염물질 측정장비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단이 출범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국내 환경 측정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 이번 사업단은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환경계측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발족했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은 수질과 대기의 오염 측정과 유해화학물질 측정 분야의 센서․계측기기․측정장비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환경 계측장비 분야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온라인 총유기탄소(TOC) 측정분석장치, 복합유해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초미세먼지(PM2.5) 측정분석장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렇게 개발된 환경측정장비 핵심 기술은 굴뚝자동감시체계, 수질원격 감시체계,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수출 사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운영하게 될 건국대학교(사업단장 김조천 교수)에서는 수질, 대기측정 분야에서 2015년 1월 초까지 공모 절차를 걸쳐, 당월 중순 신규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그린패트롤 사업단이 첨단 환경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국내 환경측정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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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는 2015년 1월까지 어떤 사업단을 운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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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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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폴 FTA 후속 MOU 체결, CNG 버스 수출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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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폴 FTA 후속 MOU 체결, CNG 버스 수출기반 마련
한․싱가폴 FTA 환경협상 CNG 기술․정책협력 MOU 체결 주요 내용
□ MOU 주요 내용
◦ 한․싱 양국은 CNG 버스를 포함한 CNG 기술․정책 개발 협력에 합의, 상호정보 교환, 공공분야 교육․홍보를 추진
◦ 특히, 양국은 동 MOU 체결을 통해 민간기업간의 CNG 버스 보급(Supply)․기술개발을 장려․증진
- 민간기업간 CNG 버스 보급(Supply)과 기술개발 협력 증진은 개별 조항을 만들어 작성(Article 3)
◦ MOU의 주체는 양국 환경부간으로 설정, 유효기간은 매5년마다 갱신
□ MOU 체결 성과
◦ 국산 CNG 버스의 대싱가폴 수출기반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총 3,200억원의 잠재적 수출효과를 기대(2008~2025년동안 연간 수출액은 190억원 추정)
- 현재 볼보․벤츠가 선점하고 있는 싱가폴 대중버스 시장에서 CNG 버스 보급의 주체인 싱가폴 환경부와의 CNG 기술․정책 협력 MOU 체결은 국산 CNG 버스의 대 싱가폴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싱가폴내 대중버스 총 3,600대는 2006년 예정 싱가폴 환경부의 버스배출농도규제에 따라 모두 CNG 버스로 단계적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
- 싱가폴내 차량 내구연한(17년)과 50%의 시장점유율을 감안, 2023년까지 3,200억원의 수출 효과를 기대(국산 CNG 버스 수출 가격 1억 8천만원 가정, *유럽산은 3억원)
※ 시장점유율 추정 : 국내 주요 CNG 버스 수출업체인 (주)대우버스 글로벌과 협의, 통상적인 시장점유 범위 30%~50% 중 MOU 체결과 가격경쟁력을 감안, 5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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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싱가폴은 MOU 체결을 통해 공공분야 기업 간에 어떤 버스를 보급하려고 하지",
"싱가폴 대중버스 시장에서 한국이 선점하고 있는 버스의 종류는 뭐야"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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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경 대기 중 에어로졸의 주요 배출기원은 토양, 자동차, 석탄 및 오일 연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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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경 대기 중 에어로졸의 주요 배출기원은 토양, 자동차, 석탄 및 오일 연소임
□ 국립환경과학원(원장:***)은 「동북아 대기오염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보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관측소에서 장거리이동 입자상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해안 상공에서 기체상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한반도 배경대기 관측소 (덕적도와 제주 고산)에서 지난 3년간 봄과 가을 총 9회 (101일)에 걸쳐 에어로졸의 이온, 금속, 탄소 등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 Al, Fe, Ca 등 총 20종의 금속 성분 자료로부터 미세먼지의 오염 요인을 살펴 보면 덕적도의 경우 토양(53%), 자동차, 석탄 및 오일 연소(22%), 산업 활동(8%), 고산의 경우 토양(38%), 자동차, 석탄 및 오일 연소(38%)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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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기관이 동북아 에어로졸 이온의 모니터링을 담당할까",
"어느 기관이 고산의 미세먼지 오염의 53퍼센트가 토양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했어"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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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체 4.6%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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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체 4.6%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09년도 4개 산업단지 조사결과 499개 업체 중 23개 업체 초과)
□ 환경부는 「2009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양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3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하였다(토양: 23개 업체, 지하수: 4개 업체)
○ 각 산업단지별 초과율은 양산일반산업단지 9.6%, 달성일반산업단지 4.9%,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4.5%, 구미국가산업단지 3.0%로 나타남
□ 2009년도 조사대상 4개 산업단지별 토양․지하수환경조사결과
○ 양산일반산업단지
- 전체 조사대상 63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9.6%)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 지하수는 2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 TPH : 석유류총탄화수소, BTEX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달성일반산업단지(1차단지)
- 전체 165개 조사업체 중 8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9%)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 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 전체 68개 조사업체 중 3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5%)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은 유류(TPH), 중금속(아연)인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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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실시한 어떤 조사에서 달성일반산업단지의 6개 업체가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
"어떤 조사에서 양산일반산업단지의 165개 조사업체 중 63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혀졌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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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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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관련 (2013.11.18, 아시아경제)
KOLAS(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 연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요건
ㅇ 자동차 연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OLAS 인정을 받아야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ㅇ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996.10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 2004.3월 지정 취소
* 2002.11월 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KOLAS 인정을 받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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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의 어떤 기관이 2004년에 자동차 연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어",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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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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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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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 제도개선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실태조사 결과
□ (개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192개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업체에 의해 임의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 집행 혐의가 확인되었고,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사업자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남
□ 구조적 비리실태
◦ 담당 공무원 :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거나, 전임자가 유출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토록 묵인
* 그 외에 규정을 위배한 부당 설계변경, 사업쪼개기 등 부당한 예산 누수 사례를 상당수 확인
◦ 폐기물업체 : 담당 공무원이 확인‧입력하여야 하는 배출물량‧성상 등 확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임의로 적성한 폐기물 배출인계서 등을 근거로 예산을 지급받음
◦ 감리업체 : 일부 기관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감리 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확인업무를 방치하거나 부당 설계 변경 비리에 가담
□ 비리원인
◦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일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업무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
◦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
◦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 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예산 집행‧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 주요 비리유형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공통)
- (불법유출) 담당 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
- (불법사용 묵인) 일부 업체가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신규 사업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
◦ 직무유기(공통)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유기)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성상(성질·상태),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정보를 임의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처리 직무 유기
- (감리업체에 직무 전가) 건설폐기물법상 위탁할 수 없는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임의 위탁한 후 그 직무수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음 (OOO공사, OO공단 등)
◦ 예산집행 비위
- (부당 설계변경) 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확인없이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증액 집행 (OO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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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개의 감리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의 무엇이 불법 유출되어 기관에 의해 임의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지",
"감리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무엇이 공무원에게 불법 유출되어 사업쪼개기 등 부당한 예산 누수로 이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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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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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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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방통위’)는 9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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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자지갑 해킹의 보안 컨설팅을 한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가상통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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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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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업·청년 구직자가 함께 이루는 꿈 -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춘스케치’ 토크콘서트 운영 계획
□ 행사개요
행사명 : ‘청춘스케치 : 청춘과 함께 그리는 환경’
일시·장소 : 2013.10.29(화) 10:00~12:00, COEX 컨퍼런스룸 317호
강연자 : 환경부 차관, 김종일 TSK워터 대표이사, 김진만 PD(환경다큐)
참석자 : 환경 분야 대학생 150여명
강연내용
- (환경부차관)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소개
- (기업대표) 환경 분야 직업의 미래, 기업의 성공과정 등 개인 경험담
- (환경전문가) 청년들에게 취업 희망의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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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X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대학생 150여명이 환경부차관에게 어떤 내용을 소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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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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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 고사, 기후변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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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야봉 일대 구상나무 고사, 기후변화가 원인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일대에서 집단으로 고사한 구상나무 94그루를 분석한 결과, 50여 년에 걸친 생육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공단 연구진은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일대에서 고사한 구상나무 94그루의 원인파악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6개월간 나이테 분석으로 과거 생육정보를 확인했다.
○ 분석 결과, 고사한 구상나무 94그루는 1960년부터 생육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89.4%인 84그루가 2000년 이후 고사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11.7%인 11그루가 고사했다. 나머지 29.8%인 28그루는 2013년 이후에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고사한 구상나무 84그루의 평균 수명은 69년이며, 최장 118년까지 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70~80년생이 가장 높은 비율(48.8%, 41그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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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어디의 구상나무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최장 69년까지 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지",
"어디의 구상나무는 환경부의 장기간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니"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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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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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 농약 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철새가 주로 도래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018년에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것이 90%인 17건(949마리)에 달해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야생조류는 철새가 11종(868마리), 텃새가 3종(132마리)으로, 철새가 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철새 : 가창오리 56.0%, 떼까마귀 8.6%, 청둥오리 8.5%, 흰뺨검둥오리 8.3% 등
** 텃새 : 직박구리 6.9%, 까마귀 3.4%, 비둘기류 2.9% 등
○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8년 2월에 당진에서 발생한것으로 가창오리 245마리가 죽었고, 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등의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단위무게 1kg 당 최고 156.4mg, 평균 60mg)으로 검출됐다.
※ 영국작물생산위원회(BCPC)에서 제공하는 카보퓨란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당 2.5～5.0mg임
○ 최근에도 지난 11월 10일 울산에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체(34개체)에서 펜치온(Fenthion)이 검출됐다. 12월 4일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10개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고니에서는 터부포스(Terbufos)가 검출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가 겨울철을 맞아 다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뿐만 아니라,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섭취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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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큰고니가 울산에서 집단폐사한 원인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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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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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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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추진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 -
대형융합과제별 상세내용
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시장전망) 스마트기기는 사용자가 해당 기기를 ‘소지’ 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
* 안경형, 시계형 등과 같은 액세서리형 시장은 2014년부터, 의복과 결합하는 직물조합형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 형성될 전망(Market and markets, 2013.5)
* 미국(1,300억불), EU 등도 관련 기술개발 적극 투자
* 구글, 애플, MS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폰 이후 웨어러블 기기를 최대 시장으로 예상(데스크톱PC(20년)→노트북PC(10년)→태블릿PC(3〜5년), 카폰(15년)→휴대폰(10년)→스마트폰(3〜5년) 등 급속히 변화 중)
* 세계시장규모 : (2013) 84억불 → (2018) 610억불 → (2024) 2,664억불
□ (경쟁여건) 스마트폰 등 ICT 산업, 기능성 섬유, 전자부품 분야 등에서 축적된 경쟁력 및 Test-bed에 적합한 환경 활용 가능
ㅇ 다만, EU,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될 핵심 소재‧ 부품, 플랫폼 등에 대한 기술 취약
☞ 다양한 형태(직물조합형, 신체부착형, 신체이식형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 센서, 발광, 발전, 배터리 등 스마트기기의 주요 회로‧소자를 섬유‧화학소재로 구현, 웨어러블 입력‧출력‧정보처리‧저전력회로 등 핵심부품 및 관련 플랫폼 개발
□ (추진전략) 소재‧부품, SW, 디자인, 시스템 등을 융합한 원천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 시장 수요에 따라 조기 상용화
ㅇ 소재부품 및 플랫폼 기술개발이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시장 창출
□ (파급효과) ICT, 전자, 섬유, 소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기업 성장 촉진
* 글로벌 선도기업 30개(히든 챔피언 5개) 이상 육성
ㅇ 소재·부품·완제품·장비 등의 원천기술 확보로 원천 특허 선점, 세계 시장에서 표준을 주도하여 글로벌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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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기기 이후 무엇의 시장이 본격 형성될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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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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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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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 중 1,000마리에서 농약 검출
전문용어 설명
❍ 야생조류 집단폐사 :
야생조류가 동일한 지역에서 질병, 농약, 포획 등의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2마리 이상이 사망한 것. 몇 마리가 사망한 것을 집단폐사로 분류할지에 대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집단식중독의 경우 식품에 의해 동일한 질병으로 2명이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집단식중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했다.
❍ 농약중독 :
야생동물이 고농도의 농약을 치사량 이상 섭취해 신경증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
❍ 멸종위기종(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함 야생생물로서 환경부에서 정하는 생물 종. 서식현황에 따라Ⅰ급과 Ⅱ급으로 구분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지칭한다.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고도분석장비(GC/MSMS, LC/MSMS 등) :
미량의 유해한 유기물질(농약류포함)의 성분과 정량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고도의 분석 장비.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분자량과 일정한 조건에서 분자가 쪼개지는 형태를 구분해 물질을 확인하고 정량함.
* GC/MSMS: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다중질량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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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식중독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무엇이니",
"조류인플루엔자의 호흡기 증상 구분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는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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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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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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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7개 지정서 수여 - 3D 프린팅, 스마트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ATC 대폭 지원
ㅇ ‘일자리 창출 다짐 및 푸름 연구개발(R&D) 선언식’을 통해 신규지정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구과정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연구 과제 수행을 다짐했다.
- 특히, 신규지정 기업이 사업기간 동안 약 7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이중 약94%에 해당하는 7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우수기술연구센터(ATC)협회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앞으로 기술수요를 공동 발굴하여 공동연구 개발을 협력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 측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적 연구소와 기술협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수행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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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으로 신규인력을 발굴하는 조직이 뭐지",
"어떤 조직이 704명의 정규직을 채용해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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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둘레길에 자원봉사단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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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둘레길에 자원봉사단 떴다 - 올바른 둘레길 이용문화 정착 위해 11월30일 둘레길 자원봉사단 발족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개통 두 달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북한산둘레길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 봉사단에는 자연공원협회와 서울시 산악연맹 회원 등 260명이 참여하며 북한산 둘레길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와 탐방객 안내, 청결유지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공단산하 북한산사무소는 둘레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44km에 이르는 긴 탐방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자원봉사단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 *** 녹색탐방팀장은 “둘레길 봉사단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개통 초기에 나타나는 현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봉사단에 대한 지원과 교육으로 둘레길이 서울시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명품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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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사무소와 함께 탐방로 관리를 위한 청결유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곳이 어디니",
"서울시 주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북한산 둘레길 자원봉사단을 어느 기관에서 발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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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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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국립공원으로 단풍 구경 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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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국립공원으로 단풍 구경 떠나볼까?
□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이 드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고의 단풍을 최적의 시기에 즐길 수 있을 정보가 공개됐다.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29일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단풍 시기와 단풍 감상에 좋은 대표적인 탐방로 75선을 추천했다.
※ 전국 18개 국립공원 : 한라산과 단풍이 드는 나무가 없는 태안해안 제외.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북한산, 변산반도,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려해상 총 18곳
□ ‘국립공원 단풍 탐방로 75선’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 단풍은 10월초순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중순쯤 월악산과 속리산을 거쳐 10월 말에 내장산, 지리산 등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
○ 단풍 절정 일은 설악산 10월 17일, 북한산 10월 26일, 지리산 10월 18일, 내장산 11월 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통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20%정도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전체 산의 80% 이상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절정기라고 한다.
□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은 10월 초에 첫 단풍이 시작돼 10월 17일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계령~중청(7.8㎞, 5시간 소요), 백담사~중청(12.3㎞, 7시간30분) 등 6개 탐방로가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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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한라산에 몇 개 있어",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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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Ⅰ급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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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Ⅰ급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
전문용어 설명
○ 멸종위기 어종
-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어종(예 : 꼬치동자개, 여울마자)
○ 고유어종
-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특정수계 또는 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예 : 꼬치동자개, 긴몰개)
○ 인공증식
-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늘림
○ 치어
- 어류의 모든 지느러미 기조가 완성된 시기부터 성어와 체형이 같아지기 전까지의 어린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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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느러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어종을 뭐라고 해",
"경북 하천에 방류한 여울마자와 같이 성어와 체형이 같은 어종을 뭐하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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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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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단, 라틴세계에서 환경산업의 미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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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단, 라틴세계에서 환경산업의 미래 찾는다
□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에서는 환경부와 콜롬비아 주택건설위생부 간 상하수도협력 MOU를 체결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콜롬비아는 2014년까지 약 33~34억 달러의 상하수도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환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계획되어 있는 중남미 환경산업 진출의 핵심국가다.
□ 또한, 지자체의 50% 이상이 침출수 처리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처리시설에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해 환경부, 보고타시와 환경협력 회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현지 KOTRA의 협조로 1: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기업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하는 페루는 향후 53억불을 상하수도 분야에 투자할 정부계획을 발표한 물산업 유망국가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동호ENG, 수성 ENG로 구성된 전문기업 컨소시엄이 지난 4월부터 2012년도 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 이번 방문에서는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리마시 폐기물관리 계획수립 사업 등 폐기물분야의 타당성 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리마시 간의 협력의향서 체결 등 환경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14일에서 16일까지 방문하는 칠레는 국토 길이 4,200km로 북부의 구리제련소․발전소 오염원, 중부의 이동오염원, 남부지역의 목재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지역별 대기오염 발생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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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억불을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국가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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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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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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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비상 T/F 가동, 수급안정 및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
2.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
(시설채소) 수박 등 일부 품목에서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재배 특성상 폭염 영향은 제한적이며,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
❍ 수박의 경우, 폭염 영향으로 과실 크기가 작고 과육이 적자색을 띠면서 신맛이 나는(피수박) 등 상품성이 저하되고, 휴가철에 따른 계절적 수요도 증가하여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 수박 도매가격 : (7.상) 12,524원/8kg → (7.중) 15,287 → (7.하) 21,384(평년비 54%↑)
- 다만, 8월 중순부터는 경북 봉화·영주 등 신규 출하지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 토마토는 폭염으로 생육이 빨라져 조기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출하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 7월 중순에는 남부지역 출하가 조기 종료(7월 하순→7월 상순)되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7월 하순에는 강원지역 물량이 조기 출하(8월 상순→7월 하순)되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폭염 지속시 가격 등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토마토 도매가격 : (7.상) 9,086원/10kg → (7.중) 18,286 → (7.하) 12,851(평년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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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일이 8월 중순 남부지역 출하가 조기 종료되어 12,524원으로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7월 하순 경북 봉화는 강원지역에 토마토와 어떤 과일을 출하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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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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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 「G8 환경장관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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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 「G8 환경장관회의」 참가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국제환경현안 중점 논의
□ 이만의 장관은 G8 장관회의 의제인 3R과 관련해서는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마크의 국제적 조화와 상호 인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및 포장재 폐기물 감량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시행중인 매립가스 회수․발전사업 등을 소개하는 한편,
○ 2005년부터 녹색성장 개념 확산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등 개도국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활동도 소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만의 장관은 출장기간중 일본, 중국, 호주 등 각국 환경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져 기후변화, 황사, 생물다양성 등 국제환경현안에 대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5.26(월) 귀국할 예정이다.
※ 이번 G8 환경장관회의 결과는 의장보고서(Chair's summary) 형식으로 금년 7월 개최예정인 G8 정상회의(홋가이도 도야코)에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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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호주에서 개최된 회의는 뭐야",
"중국은 2005년도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소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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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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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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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조류독감(AI) 등 동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전에 동물원 및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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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기준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동물원은 몇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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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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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에 엄격한 폐기물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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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에 엄격한 폐기물 사용기준 마련
「시멘트와 환경」포럼 개최 계획
□ 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 : ‘09. 1. 19 14∼16, 과천수자원공사 회의실
논의 안건
① 시멘트와 환경포럼 구성·운영계획(안)
② 시멘트 소성로 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③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방향
④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사용·관리 기준(안)
참석대상 : 시멘트 소성로 분야별 포럼 위원 및 폐기물 배출자, 중간처리업체, 시멘트업계, 소각업체 등 이해관계자 약 100명
패널 구성(6) : 좌장(자원순환연대 ***), 민간전문가2(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군산대 ***), 시민단체2(환경정의시민연대 ***, 환경정책사회 연구소 ***), 시멘트 업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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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무엇의 개정 방향으로 2009년 소각업체 회의실에서 시멘트와 환경포럼이 개최되었지",
"시멘트와 환경포럼에서는 시민단체의 개선을 위한 무엇의 개정을 계획했을까"
] |
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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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도로공사가 협력하여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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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도로공사가 협력하여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 개요
도입 배경
❍ 김치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김치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산재료를 만든 배추김치 사용 업소에 인증마크 부착 등 지원
추진 경과
❍ 민간단체*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국산 김치자율표시제」운영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재단
❍ ’16.2월 1호점(하남돼지집) 지정 이후 392*개소 인증
* 지정현황 : (‘16) 233개소, (‘17) 80개소, (’18) 44개소, (’19.5) 35개소 인증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 인증절차: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 → 약정체결 → 사후관리
❍ 인증마크 및 엠블렘
❍ 인증업체 지원: 인증마크 부착 및 홍보물(앞치마 등) 제공
❍ ’19년 인증목표: 100개소(자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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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산김치 사용 업소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은 몇 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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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sw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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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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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5.10.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10일(금)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회부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의안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의안의 자동상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변경하고,기존에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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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무경찰대 설치법 개정안 등이 접수되었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어디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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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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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 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ㆍ내용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며,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무상 정밀안전진단(산업부, '13년 50억원, ‘14년 22억원 요구), 집중 기술지도(고용부, '13년 62억원, ‘14년 31억원 요구), 방문 교육(환경부, ‘14년 50억원 요구)
** 환경시설개선융자(환경부, '14년 200억원 요구), 작업환경개선비용융자(고용부, '14년 800억원 요구), 중소기업 자금 융자(중기청, '14년 6,730억원 요구)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ㆍ보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 현행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화학물질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앞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병행하여 기업부담은 덜면서도 효과는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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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013년 50억원으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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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관찰 및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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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관찰 및 사진촬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2003년 10월 29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紅島)에서 국립공원내 조류상을 조사하던 중 국내에 공식적인 관찰기록이 없던 납부리새과(가칭)의 소형조류인 가칭『얼룩무늬납부리새』(영명: Spotted Munia /학명:Lonchura punctulata)를 확인하였고,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지빠귀과의 가칭『흰머리바위딱새』(영명: White-capped Water Redstart /학명: Chaimarrornis leucocephalus)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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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류상을 조사하던 중 사진촬영을 하게 된 미기록 조류는 무엇이니",
"한국 미기록 조류로 2003년 10월 29일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지빠귀과 조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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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관찰 및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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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기록 조류 관찰 및 사진촬영’
■ 한편, 흰머리바위딱새는 지빠귀과의 조류로서 국내에 공식적인 기록이 없던 종으로 흑산면 홍도 1구에서 성조 1개체를 국내 최초 관찰 및 사진촬영에 성공한 것으로
- 본 종은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중국의 해발 915～4,265m의 산간 계류, 바위 계곡지대에서 서식하며 겨울에는 인도, 인도차이나반도의 저지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또한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길을 잃고 원 서식지에서 벗어나 우연히 홍도에 나타난 길 잃은 새로 판단되는 바, 이 새가 국내에서 관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현상으로 추정됨.
- 본 종은 바닷가 바위와 소각장 주변의 바위를 빈번히 움직였으며, 돌출된 바위에 앉아 먹이를 응시한 후 땅에 내려와 곤충을 채식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음.
- 이번에 관찰된 흰머리바위딱새의 외부 특징으로는, 몸 길이는 약 19cm정도였으며, 머리와 뒷목은 폭넓은 흰색을 띠며 나머지 부분은 적갈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짐. 허리, 꼬리끝의 검은 무늬를 제외한 꼬리, 그리고 배는 적갈색을 띰. 뺨, 목, 등은 검은색을 띰. 홍채는 갈색이며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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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차이나반도의 바위 계곡지대에 서식하다가 겨울에 중앙아시아, 중국의 저지대로 월동하는 새가 뭐야",
"머리와 뒷목은 적갈색과 검은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인 어떤 새가 홍도에서 이례적으로 발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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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환경·보건 분야 국제적 리더십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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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환경·보건 분야 국제적 리더십 확보 기대
□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과 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회원국별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09.3월시행)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건강영향평가 시행 등 선진 환경·보건정책을 발표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또한 제주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포럼개최 의의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보건정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파, 환경·보건분야 선진정책 및 선도 기술의 아시아 진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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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무엇에 따라 2009년 3월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어",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녹색성장 전파를 위해 무엇이 채택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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