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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217
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아기와 어머니의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기로 한다. 영국의 화가 오차드슨(Sir William Quiller Orchardson, 1832~1910)이 그린 <아기 도련님>이라는 그림을 보면 날씨가 더워서인지 어머니가 누워 있는 아기에게 부채를 부쳐주고 있다. 그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아기가 더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표정이다. 어머니와 아기의 거리는 밀접거리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눈초리가 아기에게 쏟아지고 있어도 아기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채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 좋기는 하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한 듯한 표정이다.
[ "<아기 도련님>에서 어머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부채질을 하지만, 아기의 시야에는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는다. 부채바람이 좋으면서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표정의 양면성이 그림에 나타난다." ]
CNTS-00078235809_16
기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후 행정주체가 당초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 이전에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이후부터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 이전에는 점유,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
CNTS-00078235815_35
기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영국해상보험법의 해석상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의 청약으로서, 보험자의 승인에 의해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우리 상법의 해석상 보험위부의 성격을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조문의 해석상 일응 수긍이 가기는 하나, 학설이 상법 제718조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상 상법 규정 자체의 해석 때문에 보험위부를 단독행위로 보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보험위부의 원인과 그 절차, 그에 따른 효과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우리 상법의 해석상으로도 보험위부의 통지에 관한 성격을 청약으로 보는 계약설을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영국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위부의 통지는 계약의 청약이며 보험자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위부의 원인과 절차,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상법의 해석도 계약설을 취하는 것이 세계의 입법 사례에 비추어 타당하다." ]
CNTS-00118871860_2
기타
철학적·이론적 준거 기준의 탐색
무사안일과 관련된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된다. 무사안일이란, 공직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복무태도로 공직의무(책무)를 수행(작위, 부작위)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끼치는 일련의 행태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무사안일은 크게 보신적 무사안일, 형식적 무사안일, 권위적 무사안일, 자익적 무사안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보신적 무사안일에는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변화저항을, 형식적 무사안일은 선례답습, 법규빙자, 탁상행정을, 권위적 무사안일은 무책임성, 고압적 처리, 수동적 처리를, 자익적 무사안일은 업무전가, 할거주의, 관료이익을 그 세부유형으로 정립할 수 있다(김윤권 외, 2010: 74-76; 김윤권 외, 2011: 829에서 재인용).
[ "무사안일은 공직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공직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신적, 형식적, 권위적, 자익적 무사안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
CNTS-00047966750_206
기타
상황윤리
스토아 전통에는 자연과 문화 혹은 자연과 사회의 엄격한 구분이 없다. 스토아 현자들 일부는 인간의 지성적 능력이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다. 스토아 전통에서 중요한 기본 덕목(cardinal virtues)의 실현은 조화로운 집단의 상태이자 동시에 자연의 상태이다. 스토아 사상의 후기에 이르러 기본 덕목의 실현은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천 영역에서 윤리는 자연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네 가지 기본 덕목은 원리가 아니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토아 후기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 제정법 및 중세 신학 전통에서 검토 사항에 의한 사례 분석, 준칙의 개발, 예외 사례의 규정 그리고 양심은 중요한 주제였다. 이 점은 근대와 달리 개인주의 관점에서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이성 자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여기지도 않았음을 보여준다. 자연을 파악하는 것 또한 인간 역사의 과정으로 파악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도 마찬가지다. 근대와 달리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서는 심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피코(Pico della Mirandola)는 지옥에서 낙원을 거쳐 다시 지옥으로 변화하는 인간 집단의 역사를 그려냈다. 합리적인 것이 상상력을 제어하지 않을 경우 인간 역사는 불행으로 전락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암울한 미래는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연과 사회문화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던 스토아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 제정법 및 중세 신학 전통이나 자연을 인간 역사의 과정으로 본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모두 개인주의 관점에서 이성을 파악하지 않으며 이성 자체를 주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와 다른 점이 있다." ]
CNTS-00074217442_22
기타
蔚珍德川里新羅墓群
55호 묘는 감청색 환옥 92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분석 시료는 5점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청록색 환옥 1점과 벽색 환옥 1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감청색 5점에서 1점(SU-37)은 포타쉬유리군이고 다른 4점은 소다유리군으로 분류된다. 포타쉬유리군은 LCA-A계로 안정제의 함유 정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에 소다유리군 4점은 안정제 특성이 HCLA계이고, 소다 원료는 3점은 해양식물재, 1점은 네트론(Natron) 광물로 소다 원료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청록색 1점과 벽색 1점은 안정제가 LCHA계로 알루미나(Al2O3) 성분이 높은 유리구슬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 "55호묘 환옥 5점 중 1점은 포타쉬유리군이고 4점은 소다유리군이다. 이외에 청록색, 벽색 각 1점은 알루미나 성분이 높아 앞의 5점과 차이를 보인다." ]
CNTS-00078365838_12
기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징표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번 변동하는 시간외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법정수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 기초가 되는 도구(통상임금)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고정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하여 왔다. 여기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은 물론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CNTS-00078365869_0
기타
(2015. 2/4분기 재판실무연구회) 법정경찰권과 관련하여
민주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 때 법의 권위는 법에 대한 복종에서 생긴다. 법은 지켜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그 실현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법의 권위의 상징임과 동시에 법의 권위의 유지자이며 법정은 법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법을 구체적 사건에서 선언하는 것이 재판이다. 따라서 질서유지나 인권보장은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위의 재판을 위하여 심리가 행해지는 곳이 법정이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질서유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사하는 권한을 법정경찰권이라 한다.(법정의 질서유지권) 현행법상 규정방식은 주로 법원조직법에서 법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경찰권이 사법행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서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이 있다.
[ "법정은 재판을 통해 질서유지와 인권 보장을 실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질서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행사하는 권한을 법정결찰권이라 한다. 현행법상 사법행적 성격을 띈다. 기타 규칙으로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대한 규칙'이 있다." ]
CNTS-00078369026_177
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인권체제에 고발절차의 마련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이다. 미주지역인권체제가 위원회에 대한 고발절차를 마련한 최초의 경우였으며, 이를 위항 미주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주목해야할 것은, 고발절차는 국가 간의 소청절차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발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주인권협약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지역적인 인권침해에 사태에 직면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가 해당 국가의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을 듣기 전에, 개인, 개인의 집단, 혹은 NGO가 직접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고발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심사 적합한 통보(admissibility of communications)의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당연히 국제법에 의하여 당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미주지역인권체제가 이러한 개인적 고발제도를 모든 당사국에게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경우이다. 고발장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일반적이나,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인권체제와는 달리 서면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언어, 손짓, 음성, 기타 그 어떤 방식의 의해서도 고발장이 제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협약 제34조와 비교해 볼 때, 미주인권협약 제44조의 규정은 누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지역인권체제에 고발절차가 마련된 것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기여했다. 고발절차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심사 적합한 통보의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양 당사자는 국제법에 의하여 당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미주지역인권체제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경우로, 유럽협약 제34조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CNTS-00061102375_93_93-0
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월은, 그 구실로 보아서, 몇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눈 조각을 월 성분(월의 조각)이라 했다. 월 성분은 으뜸조각과 딸림조각과 홀로조각으로 체계화했는데, 으뜸조각 (주요 성분)에는 임자말/풀이말/부림말/기움말을, 딸림조각(종속 성분)에는 매김말/ 어찌말을, 홀로조각(독립 성분) 에는 홀로말을 설정했다. 이러한 월 성분은 풀이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토씨의 체계와 일치한다. 이러한 서술 역시 체계적인 기술의 한 예이다. 임자자리토/임자말, 매김자리토/매김말, 어찌자리토/어찌말, 부림자리토/부림말, 기움자리토/기움말, 부름자리토/홀로말. '우리 말본'의 월 성분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움말(보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풀이말의 임자말과의 관계 형식은, 1)무엇이 어찌하다, 2)무엇이 어떠하다, 3)무엇이 무엇이다의 세 가지이다. 이는 각각,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가 그 역할을 한다. 다만, 잡음씨는 풀이하는 형식적 힘만 있고, 그 실질적 속성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 실질 관념을 깁는 말이 필요하다. 잡음씨에 실질적 속성 관념을 깁는 말이 기움말이다. 즉 기움말은 잡음씨와 한 덩이가 되어서 월의 풀이를 온전히 하는 월 성분이다.
[ "월은 으뜸조각과 딸림조각, 홀로조각으로 나뉜다. 월 성분은 자리토씨의 체계와 일치하는 체계적인 기술이다. 풀이말의 임자말과의 관계 형식은 세 개인데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가 그 역할을 한다. 다만 잡음씨는 형식적 힘만 있고, 여기에 실질 관념을 깁는 것이 기움말이다. 즉 기움말과 잡음씨가 뭉쳐 월 성분이 된다." ]
CNTS-00118877162_124
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두 번째 이슈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가 우리나라의 혼합적인 정치구조에서 각각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와 부정합 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과 입법권을 모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의 일부 제약이 수용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페이고제도를 도입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범위가 축소되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적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재정의사결정권한 중 일부를 국회에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지출제한의 수준과 부문별 지출제한의 수준의 결정권한을 이양하거나 지출제한 하에서 증액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의 권한을 이전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사이의 권한배분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고제도를 일부 변용하여 의무지출프로그램을 대통령 임기 또는 국회 임기시작 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임기 내에서는 페이고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입법권한행사를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지출제한제도의 경우 내각책임제와 같이 예산기관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법안의 수정이 용이한 경우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한데 우리나라는 입법권의 분리와 임기의 보장에 따라 법안의 항구성이 있으므로 예산당국에 지나친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페이고제도 하에서도 기존 의무지출프로그램에 의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경향에서 재량지출의 배분이 줄어들고 대통령의 적극적 행정권한행사가 어려워지고 부분별로 바람직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환경 변화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준칙을 적용할 시 금융위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제도에 관해, 우리나라 정치구조와의 부정합 가능성, 재정의사결정권한 일부 국회 이전과 그에 따른 권한배분의 급격한 변화 방지, 페이고제도 변용으로 임기시작시 재조정 후 임기 내 적용, 총지출제한제도 하 법안의 항구성에 따른 예산당국의 지나친 통제, 페이고제도 하 재량지출의 배분과 대통령의 행정권한행사, 부분별 지출 문제, 대통령제에 따른 경직적인 준칙으로 인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 불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CNTS-00061102429_113_114-0
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결정하여야 할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단계 복잡한 형태로 이어진다. '가맣다, 거멓다, 까맣다, 꺼멓다'에는 그 말 위에 다시 '새-', '시-'들과 같은 앞가지가 붙어서, '새-'는 '새까맣다, 새카맣다', '시-'는 '시꺼멓다, 시커멓다'와 같은 낱말이 생긴다. 이 '새-', '시-'는 '가맣다, '거멓다'에는 붙지 않고 된소리 '까맣다'나 '꺼멓다'에 붙으면서 으뜸말에 없던 '카맣다', '커멓다'와 같은 말이 곁가지로서 생겨난다. 석인 선생께서는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파생하는 낱말들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하나하나를 카드에 기록하여 이것들과 씨름을 하신다. 이 과정에서 이 '새-', '시-'는 빛깔을 나타내는 다른 낱말에도 규칙적으로 붙는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곧 '새파랗다, 시퍼렇다, 새하얗다, 시허옇다', '새노랗다, 시누렇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등이다. 이러한 말들을 음운론의 측면에서 앞가지와 으뜸말 사이의 소리를 관찰하기로 하자. 곧 그 발음이 '새노랗다'인지 샌노랗다 또는 시누렇다, 신누렇다인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 문제를 표준말과 비표준어 또는 맞춤법의 규칙 적용들로 끌고 가서 형식적인 면의 정리가 끝나면 다시 뜻풀이로 방향을 돌린다. 이런 일과가 날마다 되풀이된다. 정말 고단하고 지루하다. 그러나 본인은 이것이 재미있고 흥미 있게 생각하신 것 같다.
[ "앞가지 '새-', '시-'가 말들에 붙을 때, 된소리에만 붙어 으뜸말에 없던 새로운 낱말들이 생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인선생은 '새-', '시-'는 빛깔을 나타내는 낱말들에 규칙적으로 붙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들의 발음과 맞춤법, 뜻풀이를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은 고단한 일이나 선생 본인은 흥미롭게 여기신 듯하다." ]
CNTS-00078365834_31
기타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에 관한 조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진다.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체납처분의 제1단계이다.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는 처분금지의 효력을 들 수 있고, 그 효력 범위는 대체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과 동일하다.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누어진다.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압류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에서는 유효하고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집행신청의 취하나 매각절차의 취소가 있으면 다른 압류채권자가 없는 한 그 처분제한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나아가 위 상대적 효력은 그러한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절차상대효설과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개별상대효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통설 및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압류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압류 후의 담보물권자도 그 후에 절차참가를 한 채권자에 우선하며, 배당 후의 잔여액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당시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집행채권에 대응하는 일부에만 미치며, 제3취득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저촉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압류채권액만 변제하면 된다.
[ "납세자가 조세를 완납하지 않아 특정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가 진행하는 집행절차에서만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채권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로 나뉜다." ]
CNTS-00047966808_271
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두 작품에서 소품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몽룡이 타고 있는 동물이다. <최본>의 몽룡은 말을 타고 있고, <임본>의 몽룡은 나귀를 탄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무관만이 말을 탈 뿐, 일반 사대부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판소리나 고전소설에서도 몽룡이 타고 가는 동물은 ‘나귀’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임본>을 제작할 때에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귀를 찾고 빌리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그런데 <최본>에서 나귀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고증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소품으로 나귀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과거의 <춘향전> 영화가 말을 쓴 것처럼 관례적으로 말을 활용한 것이며, 말의 위용 있는 모습과 ‘풍채는 두목지요, 진세간 기남자’라는 몽룡의 이미지가 말 위에 앉아 있는 위용 있는 모습을 통해 더 잘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로 작고 추레하며, 방울을 울리면서 제 몸집과 비슷한 몽룡을 태운 <임본>의 나귀는 오히려 몽룡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낯선 소품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 수용자의 관념 속 세계보다는 전통 시대에 판소리가 연행되었을 당시 수용자가 쉽게 관념 속에 떠올릴 수 있었던 세계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은 <임본>에서는 실제 나귀를 등장시켰다. 그 밖에도 <임본>에서는 주합(酒盒)이나 서판(書板) 등 전통 시대의 삶의 감각에 맞는 소품을 활용하여 판소리가 창출하는 낯설고 독특한 세계를 영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 "두 작품에서 소품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몽룡이 타고 있는 동물이다. <최본>에서 말을 사용한 이유는 관례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말의 위용 있는 모습과 몽룡의 이미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임본>에서는 실제 나귀를 등장시켜 전통 시대의 삶의 감각에 맞는 소품을 활용하여 판소리가 창출하는 낯설고 독특한 세계를 영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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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하자와의 구별
송아지는 초유를 먹기 전에는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어미 소 유두는 분만 시 양수 및 분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아지가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된 유두에 접촉하게 되면 병원균이 체내로 침입하여 바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초유 수유 전 반드시 어미 소의 유두를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면 대장균 감염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어미 소의 항체가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 전달되기 전인 생후 12시간 이전에는 특히 대장균의 감염이 없도록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송아지가 초유를 먹기 전에는 면역력이 없으므로 수유 전 반드시 어미 소의 유두를 소독한다. 초유를 통해 어미소의 항체가 송아지에 전달되기 전에는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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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내가 가을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내 생일 때문이다. 열대 국가에서 그냥 평소 같은 더운 날에 맞이했던 내 생일은 한국에 와서 색채의 향연인 가을 풍경과 선선한 날씨에 기념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 부모님은 외동딸인 나와 함께 생일을 맞이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가을마다 한국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가을은 나한테 가족과 사랑을 담은 계절이기도 하다. 지난 가을에 단풍 보러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향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쭉 서울에만 있어서 서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다. 올해 가을은 10월 어느 날부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그런지 단풍이 서서히 들지 않고 나무들의 아래 나뭇잎들은 아직 푸르른 채 윗부분부터 쫙 붉게 변했다. 나무들이 충격을 먹은 듯이 빨간색 반 초록색 반으로 꽁꽁 얼어붙은 것을 보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싶었지만, 자연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었다.
[ "선선하고 화려한 색채의 가을에 있는 내 생일에 부모님은 한국에 방문하셔서 함께 해주신다. 올해 가을엔 써울에만 있었는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단풍도 갑자기 변한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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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 바, 원고들은 적어도 1960. 8. 21.경 유해발굴 당시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위 유해발굴 당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 8. 22.경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 27.경 시효 소멸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8. 6. 17.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1950년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5년이 경과한 1955년 시효 소멸이 된 바 원고가 2008년 제기한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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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념의 인식론
이야기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의미하거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을 어쨌든 간신히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단어의 전달 없이 사람들은 명백히 느끼면서 의사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신에, 즉석 어구, 출산처럼 예기된 반응, 풍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즉각 언급하는 완곡어법, 또는 에밀리 디킨슨의 언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말하나 곧 빗대어 말하나"와 같은 말로 대답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소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의 침묵과 무기력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사르트르의 주장, "언급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름 짓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순결을 잃는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 언급에서 발견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순결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 "이야기는 단어 전달 없이 의사소통으로 실존한다. 대신 완곡어법이나 즉석 어구 같은 말로 응답한다. 미니멀리스트 소설 속 인물의 침묵과 무기력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말에서 해석되며, 침묵은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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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앞선 학자에 대하여 국어학사를 기술하는 이들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또는 업적)에 대하여 호의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 호의적인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독창적이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빗나갔을 때는 그것에 실망하는 수가 있으며, 그 때문에 그의 약점은 묻어 두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하여 처음부터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서 발견되는 조그만 사실이라도 그것을 불리한 쪽으로 돌려서 확대해 나가고,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 업적 전체를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나친 호의나 적대 감정은 국어학사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국어학 또는 언어학은 8.15 이후에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싸여서, 자기의 선배나 스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고 감싸기만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적어도 표면적으로 터뜨리는데는 모두가 상당한 자제력을 나타냈었다.
[ "국어학사를 기술할 때 연구 대상에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는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광복 이후 국내의 국어학 또는 언어학계는 다른 학파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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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환송 전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기각된 원고의 청구, 곧 원고 패소부분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아니라 거기에 “8,000만 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아무런 언급 없이 상고취지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로 기재하였다면,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 청구는 원금 부분이 확정되어 부대청구가 아니라 주된 청구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대도 납부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실무상 이 부분까지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환송 전 항소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는 20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8000만원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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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어 문법 연구
그러나 ‘-고’에 ‘끝남’의 뜻이 있다는 것은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울고 간다, 농악을 울리고(울리면서 김을 맨다 등’에서 완료의 뜻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손을 잡고 간다’와 같은 예에서 완료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방법의 ‘-고’라면 완료는 아니다. 이 ‘잡고 간다’같은 것은 모호성이 있어 ‘잡고 나서 간다’와 같은 뜻일 수도 있어 이 경우의 완료에 끌려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 것 뿐이다. ‘-어’에 가짐의 뜻이 있다는 것도 부분적인 예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라 본다. ‘걸어 가다, 끌어 당기다, 흘러 가다 등’에서는 가짐의 뜻은 조금도 의식되지 않으며, ‘한덩이 됨의 뜻’도 없다. 그것이 ‘일어나다, 들어가다’와 같이 통사론적 연계(syntactic sequence)가 아니고 순전히 형태론적 연계(morphological sequence)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구(phrase)로서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다. ‘한덩이 됨의 뜻’을 의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소 공통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에 의한 복합 구조를 단어[합성어(Compound word)]로 처리함을 보나 ‘-고’에 의한 구조는 별로 단어로 보지 않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들고 가다, 울고(울면서) 가다’가 한 단어가 아니라면 ‘걸어가다, 뛰어가다’가 한 단어가 될 근거도 미약하다.
[ "‘-고’에 ‘끝남’의 뜻이 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또 ‘-어’에 ‘가짐’이나 ‘한 덩이 됨의 뜻’도 없다. ‘-어’에 의한 복합 구조를 단어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고’에 의한 구조를 단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도 ‘한 덩이 됨’의 의미가 내포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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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여항인’들이 시조문학의 주요 작가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문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17세기 이래 가곡창이 여항의 유흥 공간에서 많이 불렸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연행과 더불어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도 여항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은 이 시기 시조문학에서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대부들과 달리 여항인들은 시조를 단순한 ‘여기(餘技)’가 아닌 중요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여항인들에게 있어서 시조는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켜주는 전제였던 셈이다. 때문에 이들이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당연하다. 시조에 대한 여항인들의 시각은 <청진>의 ‘여항육인’ 작품 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진>의 편찬 이후 김수장에 의해 <해동가요>가 편찬되면서 시조의 창작과 연행에 있어서 여항인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 "‘여항인’들이 시조문학의 주요 작가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문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은 사대부들과 달리 시조를 중요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해동가요>가 편찬되면서 시조의 창작과 연행에 있어서 여항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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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역사의 유형론적 사관이 성숙한 역사의식으로 미화될 때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난 두 성향을 둘러싼 ‘유형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근대에 발견된 어떤 성향 M과 중세에 발견된 어떤 성향 S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성이 논의되는 대신에, M을 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해주는 유형 T(M)이 역사적 담론의 중심 주제로 떠오른다고 해보자. 어떤 이는 T(M)에 근거해 다른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대의 독자성을 미화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근대를 약속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여길 것이다. 누구의 유형이 근대를 더 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는지를 놓고 ‘근대의 합법성(legitimacy of the modern age)’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경우든, 자신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 역사 읽기, 곧 특정 유형 중심의 사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경로는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의 단계로 규정된다. 근대의 합법성 논쟁을 둘러싼 유형의 충돌은 열린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 특히 정신적 혹은 실천적 본질에 근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에 맞서 근대의 독자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또 다른 종류의 열린 역사에 대한 두려움, 곧 지배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근대적 특징들 중에서 목적론적 진보 관점이 실제로는 중세 기독교적 세계 이해의 ‘세속화된 각색’이라면서 근대의 합법성을 부정한다.
[ "역사의 유형론적 사관이 성숙한 역사의식으로 미화될 때 ‘유형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근대의 합법성 논쟁을 둘러싼 유형의 충돌은 열린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에 맞서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근대적 특징들 중 목적론적 진보 관점이 중세 기독교적 세계 이해의 ‘세속화된 각색’이라며 근대의 합법성을 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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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물랭 루주에서는 아름다운 댄서들이 황홀한 춤 솜씨로 손님들을 유혹했다. 라 귈리라는 댄서는 춤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내로라하는 댄서들을 모두 젖히고 단숨에 춤의 여왕 자리를 차지했다. 여러 명의 댄서가 도전장을 냈으나 모두 허사였으며 누구도 그녀의 자리를 넘볼 수 없었다. 로트렉도 물랭 루주에 자주 출입하면서 라 귈리의 춤에 매혹되었었기 때문에 그녀를 모델로 포스터를 그렸는데, 포스터를 보면 마치 그녀가 신들린 듯이 춤을 추는 듯하며 경쾌한 음악 소리와 관객들의 환호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로트렉의 이러한 포스터 판화는 유화에서는 볼 수 없는 담백하면서도 신선한 색채, 평면성의 대담한 강조, 단순명료한 선묘와 진취적인 구성으로 개척된 판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물랑 루주의 매혹적인 댄서 라 륄리라를 그린 로트렉의 포스터는 유화에서 볼 수 없는 담백하고 신선한 색채, 평면성의 강조, 단순한 선묘와 진취적인 구성 등 판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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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러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와 각 지역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우선 이와 같은 현황조사를 관련 최신문헌을 통하여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후 이에 기반하여 지역적 인권보장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수립 가능성 및 고려사항,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형태 및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설립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학술적,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당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해석론이 아닌 법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와 지역별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법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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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그리고 보안 인증심사에서는 ‘권고와 결함 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적용하고자 했던 보안 통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이 커서 적용하지 못했던 경우, 이 보안 통제와 관련된 보안 인증 통제항목에 대해 ‘권고 또는 결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사후조치 기간 내에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특정한 보안 통제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인식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보안 인증심사에 '권고와 결함 사항'을 활용하는 것은 특정 보안 통제에 대한 저항 극복, 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선 등 정보보안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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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지금 살펴본 것은 결론에 대해 전제 및 가설 찾기에서 잠정적 가설 생성과 연관된다. 과학을 완성된 결과물로서 이론의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한 퍼스(C. S. Peirce)의 가추(abduction)는 가설 생성에 해당한다. 퍼스는 가추의 잠정적 지위와 연관해 상황적 특수성과 추측에 개입하는 심리적 요인을 무시하지 않았다. 퍼스에게 단서에 근거한 추측에 의존하는 가추는 상황과 무관한 추론 및 절차적 형식에 귀속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단서 포착은 많은 경우 본능과 연관된다. 지저분한 것에 대한 역겨운 감정 또한 그러한 본능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퍼스가 심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것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근대 이후 보편적 확실성에 합리성을 가두려는 시도, 곧 합리적 정당화의 맥락에서만 합리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정신이 매몰된 자들은 심리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퍼스의 가추 개념에서 모든 심리적인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실제로는 ‘단일 가설 생성’이 아니라 ‘경쟁 가설 선택의 최적 설명 구조’와 관련된다.
[ "퍼스(C. S. Peirce)는 과학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했으며, 그가 제시한 가추(abduction)는 가설 생성에 해당한다. 그는 가추에 대해 상황적 특수성, 추측에 개입하는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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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이에 경평 지표에 공공성 확보 항목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돈(성과급)을 미끼로 정부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현재의 경영평가를 " 국민의 관점에서 실행되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과감히 재설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을 동일한 평가군으로 유형화하는 구분방식을 개선하고, 비계량평가 비중을 높이고, "기관별 본연의 업무에 대한 사업주기 및 성과도출 기간이 다른 만큼 평가주기를 2~3년 단위로 해 중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출되었다.
[ "경영 평가에 공공성과 국민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및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방식 개선과 비계량 평가 확대, 장기적 관점의 평가 요구도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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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유엔을 통한 국제 인권보장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호적인 협조에 의존하게 된다. 국제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헌장 제56조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의 이러한 규정과 정신에도 불구하고, 각종 협약과 헌장 등 국제인권관련 규정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나아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전제할 때조차도 이에 근거한 법적 구제절차는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들이 언제나 제기되고 있다. 구속력을 갖는 인권보장제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권문제라면 내국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유엔헌장 제2조 제7항 상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넘어서 각국의 관심과 배려, 협조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문제로도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유엔총회가 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인 국가가 자국민대우에 관하여 조약으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만 종속하는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체계적 침해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인도주의를 위한 간섭’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것이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적용을 승인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유엔의 구체적인 인권조약기구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러한 조약기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더불어 조약기구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부를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 "유엔을 통한 인권보장제도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와 우호적 협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유엔헌장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넘어서 유엔총회가 관장할 수 있어야하고 강제조치 적용을 승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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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현대의 격변하는 문법의 여러 조류 속에 관찰자 자신의 눈을 두고, 언어학을 바라보면, 어지럽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이지만, 자신을 좀 더 먼 거리에 두고 언어학을 바라보면, 변화만 좇다가 쉽사리 지쳐버리는 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측은하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2500여년 전 인도의 문법 성인들의 언어의 기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의 음운학은 세계의 음운학을 이끌어 갈 만한 잠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인 외솔의 학문적인 업적인 '우리 말본'과 '한글갈'의 국어학사상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어학 관계의 연구와 나라 밖의 일반 언어학 및 여러 개별 언어학적인 연구에서 받은 지식,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인 대립 및 교류와 영향, 그리고 외솔의 연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등을 죄다 연구해야겠지만, 거기에까지 필자의 힘이 미치지는 못하고, 이 짧은 글 속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도 없다. 외솔의 '우리 말본'에는 거의 인용이 없어서 다른 학자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앞으로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외솔의 거대한 문법이 체계가 잘 짜여서 여러 분야가 올바르게 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 "‘훈민정음’의 음운학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외솔의 학문적 업적의 위치를 밝히려면 여러 연구가 필요하지만 상황상 다 다룰 수 없다. 또한 ‘우리 말본’은 인용이 거의 없어서 다른 학자들의 도움에 관한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솔의 문법 체계가 잘 짜이고 분야들의 자리가 올바른지를 고려하는 것에 그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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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그렇다면 연군시조를 창작한 남성들은 작품 속에 보여지는 화자의 면모를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은 자명하고, 이러한 시각은 남성들의 인식에 의해 어느 정도 굴절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군시조에서 시적 화자는 대체로 군주인 ‘님’에 대해서 종속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고, ‘님’에 대한 애정의 강도는 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들 작품에서 상대인 님이 화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화자가 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작가와 창작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읽는다면, 작품 속의 면모는 그대로 애정시조로 파악될 수 있다. 실제 앞 시기에 연군시조로 향유되던 작품이 19세기의 여창 가곡(女唱歌曲)에서는 애정시조의 개념으로 흡수되기도 했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 "연군시조에서 화자는 군주인 ‘님’에게 애정이 강하게 표현된다. 작가와 창작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애정시조로 파악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군시조였던 작품이 19세기의 여창 가곡에서는 애정시조로 향유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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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이렇게 본다면 가집들에 나타난 작품들의 경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마 작품을 시기적으로 변별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김천택의 작품을 <청진>이 편찬되던 1728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경향을 비교하여 작품의 변모 과정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즉 <청진>에 수록된 30수는 1728년 이전의 40대 초반까지 지어진 것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그 이후에 창작된 것이라 파악된다.<청진>에 수록된 그의 작품들에서는 동시대의 여항 작가들처럼 신분적 질곡 속에서의 갈등과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한 자부, 그리고 때로는 술에 탐닉하는 등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면모는 그의 전 작품을 관류하는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 "가집들에 나타난 작품들의 경향을 통해 어느 정도 작품을 시기적으로 변별할 수 있다. 김천택의 <청진>역시 172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경향을 비교해 작품의 변모 과정을 살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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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레미콘 차량의 경우에도, 생산 후 90분 이내에 건설현장에 타설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화물 지입차주와 다르지 아니한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시간적 구속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레미콘 산업은 제조 후 건설현장에 적기에 투입되어야 할 제품의 특성상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커서 사업자로서는 반 조합 정서가 강한 산업분야인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종래 레미콘 제조 회사의 직원이었던 운송기사에 대하여 대기업부터 도급화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레미콘 운송기사의 업무형태로는 회사직영기사, 지입, 불하, 임대차, 용차(레미콘 운반을 외부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이 수급인이 다시 레미콘기사에게 도급하는 형식이다.)가 있다고 한다(황명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 운전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1~63면).
[ "레미콘 차량도 일반적인 화물 지입차주와 근로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행동에 나설 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1988년부터 도급화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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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위 소송에서 상가건물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 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분양대상자의 세입자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인 경우, 재개발사업에 반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건물의 임차인은 그 수용절차에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결신청 자체가 없어 정해진 보상금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이외에도 재결에서 개별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이 빠져 있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인 경우 재개발에 반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수용절차를 거치며 임차인은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 자체가 없거나 개별항목에서 빠진 경우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계속된다고 보아 조합의 인도청구는 배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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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16년에 투명카약체험이 운영됐는데 어느새 하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단되었다. 올해 여행 갔을 때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최근에 전통조각배체험 운영이 시작된 소식을 들었다. 또한, 쇠소깍해변에 깔려 있는 검은 모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추천! 제주도에 폭포가 꽤나 많은데 유명한 천지연폭포나 정방폭포보다 더욱 아름답고 나만 알고 싶은 곳은 바로 원앙폭포이다. 돈내코 입구에서 숲속으로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발견하는 5m의 원앙폭포는 울창한 상록수림이 어우러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장관을 이룬다. 흐르는 물 가운데 돌과 바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조심히 밟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바위 위에 가만히 앉아서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 경치만 감상해도 힐링이 된다.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여름철 물맞이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여 무더운 여름에 가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을 맞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원앙폭포에서 인생사진을 찍은 나의 모습을 보면 제주도 여행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나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인 것이 확실하다.
[ "16년에 운영하던 체험은 하구 보호를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전통조각배 체험으로 대체되었다. 제주도의 폭포 중 원앙 폭포를 추천하는데, 숲속 깊이에서 울창한 상록수림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매년 백중날 여름철 물맞이 행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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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장소는 또한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곳으로서, 인간의 실존 조건이다. 공간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소로서의 시장’과‘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대조함으로써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샤론 주킨에 의하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시장(market)과 장소(place)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벨기에 브뤼셀의 시청 앞 광장은 아직도 그 중세적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광장의 이름은 “Marktplatz”인데, 영어로 하면 ‘Marketplace’이고 우리말로 하면 ‘시-장’이다. 이 말들은 원래 한 낱말인 것이다. 시장이란 상인과 고객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행위로만 한정된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이자 문화적으로 각인된 장소였다. 삼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아우내 ‘장터’이고 노동절의 기원이 된 미국 근로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던 곳도 헤이마켓(Haymarket) 이었다. 브뤼셀의 ‘시장’은 시청 건물과 동업조합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시청은 공권력으로서 규제를 의미하고, 동업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신으로서 노동을 의미한다. 시장은 규제와 노동의 한계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건축학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시장’을 벗어나면 법원 건물과 의회 건물이 있다. 시장이 그 한계를 이탈하여 법과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면 법률가와 정치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도시는 부패하고 정직한 상인은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은 장소를 버렸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장소(place)와 분리된 순전히 경제학적이고 추상적인 시장(market), 즉 사회적 관계나 도덕적 연대의 장소성이 소거된 순전히 상품의 거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마켓이다.
[ "‘장소로서의 시장’과‘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대조해보면 공간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샤론 주킨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시장과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고 시장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이자 문화적으로 각인되었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장소와 분리된 순전히 경제학적이고 추상적인 시장, 사회적 관계나 도덕적 연대의 장소성이 없어진 상품의 거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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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율적인 권리보호(effektiver Rechtsschutz)를 보호한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명령은 적절한 시간 안에서의 권리보호,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적절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지 개별적 사례 속의 모든 상항을 고려해서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송절차의 전체적 진행기간을 고려해야만 하고, 소송진행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빠른 법원의 결정의 요구는 소송절차규정의 정확한 준수와 정당한 결정의 요구와 서로 대립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에서의 신속한 사건 처리의 요구는 효율적인 권리보장의 요구로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재빠른 결정의 요구를 어떻게 헌법재판의 소송진행에 관한 관련규정의 정확한 준수와 올바른 결정의 요청과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우리 헌법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보호하며, 독일의 기본법 효율적인 권리보호의 명령은 적절한 시간 안에서의 권리 보호를 말한다. 헌법재판에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결정, 관련규정의 준수와 결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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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2008년 발생한 오픈마켓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새롭게 식별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이다. 즉, 정기적 또는 필요적으로 수행한 위험평가의 결과로 새로운 위협이 식별되었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CISO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정보보호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008년 오픈마켓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새롭게 식별된 위협의 대응을 위해 추가 시스템이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 CISO가 정보보호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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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물관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 ‘미래’와 만나고, ‘세계’와 만나는 ‘꿈의 공간’이다. 이러한 박물관이 자본주의적 상업문화가 활개 치는 현실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 여기서 박물관의 비극은 시작된다.이러한 박물관의 비극을 극복하고 박물관이 우리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어떠한 내용과 방법의 배려가 필요한지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과거, 미래와 만나고,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 "박물관은 상업문화가 활개 치는 현실에서 자생력을 갖기에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합의하고 그 내용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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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그렇다면 이것은 감정에 의한 표정의 보편성과는 상반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표정에는 문화를 초월한 감정 표출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특이성이 반영되어 감정이 억제되거나 과장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감정의 표현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표현해도 좋은 감정과 표현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엄연히 있는데, 그 배경에 윤리와 도덕과 같은 문화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윤리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도덕은 개인적 인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 "학자들에 의하면 표정에는 문화를 초월한 감정표출과 문화의 특이성에 의한 감정 억제나 과장이 있다. 윤리와 도덕과 같은 문화의 힘은 감정표현에 영향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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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시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구조 분석
이상에서 서울시의 각 지구별 사회·경제적 속성을 이용하여 성질이 유사한 지구끼리 등질지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등질지역 배열은 구시가지가 입지한 한강 이북과 신시가지가 지배적으로 입지한 한강 이남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심업무지역 주변의 고등교육지역과 여러 유형을 망라한 주택지역은 동심원 배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전개된 도소매업지역이나 일부 고등교육지역이 선형 배열을 보임으로써, 서울의 등질지역구조는 동심원 배열과 선형 배열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1970년대 이후 개발된 도시내 신도시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계동·목동·강남 신시가지 가운데, 강남 신시가지는 주거기능을 겸비한 상업업무지역으로 발전한데 반해, 상계동과 목동 신시가지는 상업업무기능이 미약한 주거기능 탁월지역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서울시 등질지역구조가가지는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간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기능지역구조의파악은 출발지와 도착지로 표현되는 상호작용행렬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공간상호작용을 보여주는 OD표에 대하여 도착지패턴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는 R-기법의 인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자부하량은 각 인자에서 도착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인자득점은 출발지의 특성을 보여준다.
[ "서울시의 유사 성질 지구끼리 등질지역을 설정한 결과, 등질지역 배열은 한강 이북과 이남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었는데 서울시의 등질지역구조는 동심원과 선형 배열이 혼재하였다. 공간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기능지역구조의 파악은 상호작용행렬에 대한 인자분석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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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도자료] 2018년 6월 고용동향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조사시점,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일견 유사한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종사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도급자,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종사자’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른 것처럼, 위 통계들은 유사한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에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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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사례 분석과 연구에서 기존의 규범윤리 및 응용 차원에서의 규범윤리, 곧 응용윤리의 한계를 본 학자들 중 일부는 이론과 실천의 독립적 관계를 재인식했다. 생명의료윤리를 실천윤리로 정착시킨 이들은 초기 조건에 보편적 원리를 적용시켜 결론을 끌어내는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에서 탈피했다. 이들은 실제적인 사례 분석에 근거한 실천윤리의 정신을 아리스토텔레스, 결의법 및 플레처의 상황윤리에서 찾는다. 최근에는 실천윤리로서 생명의료윤리를 유대교 결의법 전통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례 분석과 연구의 도덕적 위상을 세우는 데 이러한 실천윤리의 흐름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있다. 기독교, 유대교의 결의법 및 플레처의 상황윤리는 하나의 이념을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근거한다. 이 점은 다양한 가치체계가 기능하는 지금의 세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 행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부여되는 속성으로 제아무리 세련되게 정의될지라도, 그러한 행복의 정의에 삶 속에 기능하는 모든 가치체계들이 종속될 선험적 이유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삶에 개입하는 가치체계들 중에서 악하거나 쓸모없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거의 기준은 그리스적 가치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 "응용윤리의 한계를 본 학자들 중 일부는 생명의료윤리를 실천윤리로 정착시키고, 그 정신을 아리스토텔레스, 결의법 및 플레처의 상황윤리나 유대교 결의법 전통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 윤리들이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것에 삶 속에 기능하는 모든 가치체계들이 종속될 선험적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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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첫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도출하기 위한 법이론적 기초로서 헌법재판작용도 역시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판청구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그것이 헌법규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헌법의 전체 규범체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 것인지를 먼저 규명함으로써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유일한 가치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이 보장하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심급제도를 비롯한 재판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27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헌법이 지향하는 유일한 가치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이 보장하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심급제도 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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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지정사는 '우리 말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할 수 있다. 지정사로 설정한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에서 명령형, 청유형이 없고 '-느-의 통합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는 것 등을 동사보다는 형용사와 유사한 특징으로 들었다. 그 밖에 지정사의 활용이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과 다른 점으로 서술형 '-라, -로다, -로구나, -ㄹ세, -올시다'가 쓰이는 것, 부사형 '-게, -지, -고'가 쓰이지 못하는 것, 접속법의 의도형, 도급형, 반복형, 강세형이 쓰이지 못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다'와 '아니다'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오래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 '아니다'는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다'는 의존 형식이고 '아니다'는 자립 형식이라는 차이를 중시한 결과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이므로 결국은 둘 다 단어로 인정하고도 다른 품사로 나누어 놓은 셈이다. '아니다'는 형용사이건 지정사이건 용언으로 인정을 받아 왔는데 문제는 '이다' 이다. '이다'에 관한 현상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그 부정문이 '아니다'로 나타나고 그것이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므로 '이다'를 '아니다'와 함께 용언의 하나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체언의 활용이나 현행 학교 문법처럼 조사의 활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활용 체계의 기술에 무리가 따른다. '이다'를 용언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지정사라는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는 방법 외에도 '아니다'에 묶어 형용사로 분류하거나,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접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다'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본'이 밝혀 놓은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상의 특징과 서술어가 체언인 긍정문과 부정문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들은 용언으로서 동사나 형용사와 구별되는 독립된 품사로 이정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지정사는 '우리 말본'의 특징을 나타내며 형용사와 유사하나 활용에 있어 다른점도 존재한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와 '아니다'를 단어로 인정하고 각각 서술격 조사와 형용사로 본다. '이다'의 부정문 '아니다'가 활용하므로 '이다' 또한 용언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다'는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거나 형용사로 보거나, 파생 접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 문제가 있을 만큼 '이다'는 특수하다. '우리 말본' 속을 보면 '이다'와 '아니다'는 독립된 품사로 볼 특징을 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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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국어심의회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규범 제 개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1968년에 인명 지명 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안)을 심의했다. 1976년부터는 순화 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심의 확정했다.
[ "국어심의회는 국어순화를 위하여 한글화표기법과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하고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주성하여 개정 한글의 맞춤법을 통일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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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주년 기념 포럼
프로젝트 초기, 대지 주변 조사를 하던 시점에 울산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40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상여천천 약 700미터 구간의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 대지 북측에 면한 여천천을 지금까지 기존 도시구조와 계획대지를 단절시키던 요소에서 벗어나 울산시립도서관이 들어설 대지가 주변의 도시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으며, 주어진 계획대지의 경계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도시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자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 "울산시에서 여천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울산시립도서관이 하천과 도시환경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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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인천의 항만청에 가서 온 용무를 말하니 담당 미군을 찾아가라는 것이고, 저런 촌양반이 가서는 면회도 못할 것이니 일류 통역을 동반하라는 것인데, 그 통역이란 위인이 하우스 보이 출신으로 상스러운 영어나 겨우 지껄일 줄 아는 정도이었다. 이 통역을 정중히 사절하고 미군을 찾아갔다. 만나는 미군이 처음에는 인천 부둣가에서 막일하는 노동자인 줄만 알았던 모양인데 석인 선생과의 대화 몇 마디에 눈이 휘둥그레 되는 꼴을 보니 한편 우습기도 하고 석인 선생의 고매한 인격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인수한 물자를 화차에 옮겨 싣고 나니 화차 열두 대에 꽉꽉 찼었다. 이때에 그 많은 물자보다도 석인 선생의 인품에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감격을 받았다.
[ "석인 선생은 막노동자의 몰골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만나 쉽게 물자를 인수해 받았다. 하지만 나는 물자보다 오히려 선생의 인품에 감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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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전통사회에서 갸름한 얼굴, 반달 같은 눈썹, 오뚝한 코, 조그마한 입은 미인의 상으로 여기는 얼굴이다. 놀이에서는 양반, 선비의 소첩 혹은 기녀의 신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부네 탈에서는 애교 어린 끼를 느낄 수 있으며 가늘게 뜬 눈과 살짝 벌린 작은 입 주위로 가벼운 바람기의 웃음이 감돈다. 반달 같은 눈썹과 오뚝 솟은 코,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의 긴장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부끄러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요염성이 내포된다. 볼은 굴곡 없이 대체로 평평하며, 양쪽 귀밑까지 차분히 늘어뜨린 검게 채색된 머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염원이 감돈다.이렇듯 부네 탈에도 이중적인 표정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첩이나 기녀 신분을 나타내는 부네 탈은 애교 어린 끼와 요염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 받고싶다는 염원이 담긴 이중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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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텍스트
그 점진적 복합화의 변화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작용의 재귀성에 임계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포용하게 된다. 새로운 각각의 전환(호출, 이산화, 범주화 등)은 전의 어떤 것의 결과에 적용되며, 따라서 주서를 그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범주 또는 실재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양태화는 대상의 그리고 접합의 양태화의 중재를 통해 행위주, 특히 주체에 영향을 끼친다. 하여간, 우리는 화술적인 발화의 각각의 유형에 고유의 주체와, 즉, 접합이 상태의 주체의 결과로든지 또는 작용으로든지, "상"으로든지 또는 "소로"로든지, 하여간 어떤 것으로든지 고찰되고 있음을 추종하고 있는, 실행의 주체와 동정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 "변화과정에서 우리는 재귀성에 임계상태로 실존한다는 걸 받아들인다. 전환은 결과에 적용돼, 실재물로 돌아가고, 양태화는 주체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실행 주체와 동정되도록 창조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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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속등기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대한 경정등기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선례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상속지분에 의한 등기를 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경우 등기가 가능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다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2013. 12. 18. 등기선례 제201312-1호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정등기의 허용여부에 대해 업무처리가 일치하지 않았다. 위 등기선례에 의하여 수익자만을 상대로 일부 말소 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데 위 등기선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말소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정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등기선례 제201312-1호에 대해 알아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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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족문학론과 근대성
[민족문학 주체논쟁의 종식]과 [노동해방문학의 출발점]은 조정환의 종착지라 하겠다. 이 글에서 그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이해 관계를 철두철미 대변하려는 당파적 입장에 의해서만” 민족문학운동은 재정비될 수 있다며, 그 자신 노동자계급문학 건설의 독자적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지 못했다고 자기비판한다. 그 또한 민족문학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으로 민족문학론을 대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민족문학론이 문예운동의 주체를 그 내부의 질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민중’이라고 규정한 데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입장을 줄곧 역설해왔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그것이 문예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노선에 있어서 노동자계급문학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족문학론에 대한 비판은 불철저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가 보기에, 이처럼 애매한 척도로 ‘노동자계급당파성’이 제시된다면 이 또한 백낙청이 말하는 바 ‘각성된 노동자의 눈’이라는 미학 기준과 뚜렷이 구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는 새롭게 정립한 노동 해방문학론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 "조정환의 종착지인 [민족문학 주체논쟁의 종식]과 [노동해방문학의 출발점]에서 그는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당파적인 입장에서만 민족문학운동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줄곧 역설해오며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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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해동가요 주씨본>의 말미에 기록된 ‘고금창가제씨’에는 모두 56명의 가창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을 창작하지 않고 가창자로만 활약했던 인물들도 적지 않다. 이 명단에는 김성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그가 가창자라기보다 악사(樂師)로 더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성기처럼 연주가이면서 가창자로 활동했던 인물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18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가창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물론 부기(附記)된 기록에는 이들이 ‘가자(歌者)’로 활동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창자가 되었고 또한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해박>에 수록된 다음의 기록은 18세기 전반 가창자들의 수련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 "<해동가요 주씨본>에는 56명의 가창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김성기처럼 연주가이면서 가창자로도 활동하여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인물들까지 고려하면, 18세기 중반까지 실제로 활동했던 가창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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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현시점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보증된 확실한 가치체계란 없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서 요구되는 건전한 가치체계의 선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치 국가사회주의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자국민 보호의 맥락 속에서 기능했더라면, 그것은 그 맥락 속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정착된 여러 직업적 가치체계들과 나치 국가사회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예외 사례 규정에서의 비대칭성(asymmetry)으로 나타난다.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상식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이다. 반면에 공학 등 직업적 가치체계와 상식의 결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이다. 특정 상황 맥락에 국한된 나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일반화할 수 없다. 그것의 부정적 측면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한다. 이것은 예외 사례가 부정적 측면과 연관되는 대다수 직업적 가치체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식과 결합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직업적 가치체계의 가능성은 특정 예외 사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다. 직업적 가치체계의 부정적 측면은 다른 것과의 부적절한 관계 설정에서 기인하거나 그 자체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역사 속에서 걸러진 가치체계들은 많이 있고, 대다수의 직업적 가치체계들이 그렇다. 상식에 의해 제한된 모든 가치체계는 상황에 대해 열려 있다. 모든 가능한 상황 속에서 검증된 가치체계란 없다. 설령 그런 가치체계를 가정해도 그것은 다른 가치체계 및 제반 물리적 조건과 맞물려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평가는 실제적일 수 없다. 상식과 가치체계의 결합이 상황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긍정적 측면은 정합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정당화의 맥락에 종속될 수 없다. 상식과 가치체계의 긍정적 결합 방식은 문제 풀이의 실천적 해결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사례 분석은 평가의 기반이 된다.
[ "현재 문제 해결에 개입 가능한 확실한 가치체계란 없지만 문제 해결에서 요구되는 건전한 가치체계의 선별은 가능하다. 역사 속에서 걸러진 가치체계들은 많이 있고, 대다수의 직업적 가치체계들이 그렇다. 상식에 의해 제한된 모든 가치체계는 상황에 대해 열려 있다. 모든 가능한 상황 속에서 검증된 가치체계란 없다. 상식과 가치체계의 긍정적 결합 방식은 문제 풀이의 실천적 해결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사례 분석은 평가의 기반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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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책이라는 귀신을 멀리하고 생각한다면, 이론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다. 생활세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상식에 근거해 이론이 나왔다면, 윤리 이론은 상식의 일부를 설명하기 위해 추상화된 체계일 뿐이다. 이론의 다원성은 단지 상식이 하나의 이론 속에 흡수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은 윤리적 딜레마라는 창에 투영된다. 윤리적 딜레마와 함께 이론 의존성의 위험을 인정한다면,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반드시 상보적일 이유는 없다. 표상 관점에서 이론이 보편성과 정합성을 추구하더라도, 이론은 문제의 실천적 해결 맥락에서는 분석적 도구의 일종이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론과 실천은 서로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문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 많이 다뤄진 문제에 대해서는 추상화된 이론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론들은 실천적 문제 해결에서 얻어진 선택과 결정의 정당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공학윤리에 잘 맞지 않는다. 어떤 조건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허용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때 해당 지식이 큰 역할을 하며, 윤리 이론은 논의에 필요한 개념의 경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목적은 윤리 이론에 함축된인간 본성 혹은 선의 검증이 아니라 집단의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이다. 이러한 목적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분명한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상식을 존중한 상황윤리는 직업과 연관해 그러한 논의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물음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일상에서 상식에 근거해 이론이 나왔다면, 윤리 이론은 상식을 설명하기 위한 추상화된 체계다. 과거 다뤄진 문제는 추상화된 이론이 있고, 실천적 문제 해결에서 결정을 정당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공학윤리에 잘 맞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목적은 윤리 이론에 함축된 인간 본성 혹은 선의 검증이 아니라 집단의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이다. 이러한 목적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데, 왜 분명한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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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즉 이러한 규범적인 평가이전에 전체적인 현 상황에서 복지의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재정의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에 기초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모른다.
[ "최소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인정하는 결정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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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간의 관계도 경쟁과 협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기업은 다양한 ICT 역량이 필요한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 데이터를 보유한 업종별 기존 기업,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ICT기업,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 하드웨어 제조기업 등이 활발하게 제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구글, 엔비디아 등 ICT기업은 기존 자동차업체와 경쟁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IBM은 기존 병원과 협력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ICT 역량이 필요하지만 모든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분야의 ICT기업은 관련업체와 함께 경쟁하며 협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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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이 작업 전부를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 상식과 윤리에 관심을 가진 이는 도입부의 제1장, 제2부 전체와 마지막 후기를 읽으면 될 것이다. 현대 공학의 성격과 기술문명 담론에 관심을 가진 이에게는 제2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이 공학윤리와 연관된 수업에 사용될 경우, 제3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9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부록은 독립적으로 읽어도 된다. 그런데 제3부에서 ‘체계적 공학윤리’의 길을 열겠다면서 정작 ‘공학윤리’라는 용어는 지극히 절제되어 사용된 것에 의아해 할 이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뤄진 사례 분석들이 수입된 공학윤리 교재의 내용에 비해 미흡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교재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에 맞고, 또 실천윤리로서 공학윤리담론의 성격이 만족할 만큼 규명된 상태라면, 아예 이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3부에서 펼쳐진 주제들은 분명히 공학윤리에서 다뤄질 성격을 갖췄다. 하지만, 펼쳐진 논의들이 공학윤리의 충분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제에 합당한 체계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바라는 ‘체계적 공학윤리의’의 기준에 비추어 그렇다. 그러한 체계적 공학윤리의 방법론 개발은 여기서 엄밀히 다뤄지지 않았고, 또 몇몇 기법들은 부록으로 덧붙였다가 부득이 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스케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기법들이 완성되어 후작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다. 이 작업의 목적은 단지 세상에 득이 될 수 있는 체계적 공학윤리가 후학에 의해 탄생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있다.
[ "이 작업 3부의 주제들은 공학윤리에서 다뤄질 성격을 갖췄다. 체계적 공학윤리의 방법론 개발은 엄밀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작업의 목적은 세상에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 공학윤리가 후학에 의해 탄생하기 위한 길을 여는 것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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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라트는 낭만적 사랑을 처음 만난 순간 사랑은 신의 계시처럼 영혼을 파고들고, 날이 갈수록 우정과 신뢰가 쌓여 일생의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낭만적 사랑은 종교적인 감정, 즉 그리스도교의 유산이 세속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열정적 사랑이 숭고한 사랑의 광채에 휩싸여 보다 영속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낭만적 사랑이 발생하였다는 기든스의 논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의 승화, 또는 종교적인 감정의 세속화로 설명되는 낭만적 사랑은 “시민적인 사랑”이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라트는 “마리아는 개인의 소유물, 시민 계급의 사유 재산이 되었고, 가장은 신의 사자, 곧 천사같이 순결한 아내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라며 서구 시민 사회에서 종교적 감정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이처럼 시민적인 가족 관계의 윤리와 이상을 제공하는 ‘낭만적 사랑’은 가족이나 신분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으면서도 결혼을 전제한, 진지하며 자율적인 형태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가족관계의 원형인 핵가족의 모랄에 근거가 되는 것, 곧 근대적 감정생활의 준거점이며 근대성의 모랄의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으로서, 어느 정보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열정적 사랑’에 종교적 광채를 부여하는 ‘숭고한 사랑’의 영향으로 생겨났으며,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윤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념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 "라트는 '낭만적 사랑'을 그리스도교의 유산이 세속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기든스의 논의와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말해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으로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열정적 사랑'에 종교적 광채를 부여하는 '숭고한 사랑'의 영향으로 생겨났고,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윤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념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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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주근옥은 메를로퐁티의 말대로 오직 현실을 묘사할 뿐이지, 그것을 기하학적 잣대로 분석하거나 사변적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 이와 같은 그의 시적 기법은 단시의 형식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다. 총 서른 자 내외의 짧은 시의 형식은 극도의 언어적 압축을 요구한다. 그런데 한국의 옛 시인들은 한시나 고시조를 통해서 이러한 시의 기법과 정신에 익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근옥의 단시가 고시조와 언어적 동족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간단히 말한다면 고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연을 통해서 일종의 기, 승, 결과 같은 형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결과로 인해서 시조는 삼단논법적 진술을 즐겨 한다. 그것은 시적 대상을 설명하고 정의함으로써 시인 자신의 윤리적 또는 심미적 태도를 당당히 진술한다. 그런데, 주근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적 대상을 결코 설명하거나 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제시하고 묘사할 뿐이다. 그는 자연 현상, 말하자면 사물의 변이를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서술할 뿐이다. 고시조가 주로 직유적 방법을 원용했다면, 주근옥의 단시는 반대로 환유적 기법에 입각해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위와 같은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주근옥은 현실을 묘사하기만 하는데, 이는 단시의 형식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익숙한 고시조와 언어적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고시조가 직유를 원용했다면, 시인은 환유를 사용했는데, 이는 시인이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묘사할 뿐임을 증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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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사조대림은 전국에 공장 및 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수산업,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 운송업무 전부를 명일물류에 위탁하였고, 명일물류는 이를 다시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등 다수의 운수회사에 재위탁하였다. 원고는 94아6045호 11.5톤 화물트럭 지입차주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9.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 내지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지급한 용역비도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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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이 글이 포함되는 전체 주제는 최현배라는 한 인물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의 국어 정책론을 논의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언어 정책'이라는 개념을 먼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국어학계에서 큰 고민 없이 이 개념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본의든 아니든 개념 규정을 폭이 좁고 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언어 정책의 개념을 일반적인 함의를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교육 정책, 외교 정책 등처럼 일련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무분별한 각론의 의미만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법령이나 행정적인 조치 정도의 한계 안에 시각을 좁혀 버려서 궁극적으로는 행정 이론의 주변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행정 및 기구 조직 안내 수준에 빠져 버릴 위험성이 있다. 곧 언어 정책에 관한 사회사적인 정통성을 오로지 권력 구조에 정통성의 우선을 두는 관료주의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회사의 인식에서도 자연스럽게 독립 협회나 갑신정변보다 갑오경장의 의미만을 논의의 중심에 놓을 수도 있겠고,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보다 조선 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논의 전개의 기본적인 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글 간소화 문제를 정책 집행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우선하여 인식할 때에 얼마나 희극적인 결론도 가능하겠느냐를 가상해 보면 이러한 문제 제기가 갖는 진지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최현배의 국어 정책론을 논하기 위해선 '언어 정책'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언어 정책을 일반적인 함의로만 생각하면 무분별한 각론의 의미만 남게 된다.이는 언어 정책의 사회사적 정통성을 권력 구조의 정통성에 두는 관료주의적 이해이다. 이처럼 관료주의적 시각으로 정책 집행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우선하여 한글 간소화 문제를 바라보면 희극적인 결론을 자아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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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濟州 道連洞甕棺墓
탐라국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제ㆍ고구려ㆍ신라와 각각 교역한 것으로《삼국사기》등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660)한 직후에는 바다 건너 일본과 중국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무렵 중국의《신당서》의 기록에는“용삭 초년(신라 문무왕 원년, 661)에 耽羅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인 儒李都羅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황제를 뵙게 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의 무주(지금의 광주직할시) 남쪽 섬 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기록인《당회요》탐라국조에는“탐라는 신라의 무주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배를 타고 5일을 갈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 왕의 성은 儒李이고 이름은 都羅인데, 城隍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었으며 호구는 8천 가량 된다. 활과 칼 및 방패와 창이 있으나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항상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고 용삭 원년(문무왕 1,661) 8월에는 조공 사신이 당 나라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 "탐라국은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와 교역하였으며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일본과 중국 당나라와도 교시하였다고 《삼국사기》등에 기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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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이렇게 키르히너 작품의 조형 양식은 그 자체가 작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어 다가올 전쟁에 임박하여 사람들을 짓누르던 사회적인 불안감과 긴장감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특히 거리에 등장한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 <베를린 거리>에서도 톱날 같은 예리한 선과 포물선 같은 곡선이 서로 대조되고 동시에 결합되면서 화면 가득 특이한 긴장감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인들은 뾰족한 자세로 얼어붙어버린 듯하다. 게다가 붓놀림이 거칠고 메마른 채색작업으로 표현되어 있고 구두와 모자 장식 같은 말단부들이 강조되어 있어 그들의 이미지가 심술궂고 부도덕해 보인다. 이런 효과는 붉은색의 입술과 딱딱한 표정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다. 모든 것이 퇴폐적인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주제가 캔버스를 꽉 메우고 있어서 시선이 쉴 곳이 없다. 날카로운 선과 강렬한 원색이 한데 어우러져 도시의 삭막함과 차갑고 고독한 군상들을 강한 호소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키르히너가 본 도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쾌락을 좇는 인간들의 몰개성적인 표정 그 자체였던 것이다.
[ "키르히너 작품은 사람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잘 전달해준다. 그의 작품 <베를린 거리>는 이미지나 사람들 표정에도 퇴폐적인 분위기나 삭막함과 차가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키르히너는 도시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쾌락을 좇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잘 표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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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비록 위 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5603 판결에 의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나,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맹점에 대한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드대란 당시 카드가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특별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연체책임을 지게 된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를 사용할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카드사용자의 자력부족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도 의문이다. 자기 명의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대금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이상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라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사정에 보태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판결을 기대한다.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연체책임을 진 카드사용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또한 카드사용자의 자력부족에서 카드대금 변제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바로 도출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다른 사정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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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형사상의 죄의 결정’(형사재판),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민사재판)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영어원문을 살펴보면,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라고 하여 ‘민사상’이라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민사상’이라는 문언은 번역시 부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상’의 의미는 협의의 민사재판만이 아니라 형사절차 이외의 행정사건, 노동사건 등 사람의 권리의무가 문제되는 모든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대해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민사 의미는 민사재판만이 아닌 행정사건, 노동사건 등 사람의 권리의무를 다루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재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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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2가지 경우와 판례상의 예외사유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이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볼 때, 이러한 예외사유는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고, 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긴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단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 그 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여부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만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권리의 일부가 시효소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만일 변상금 부과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선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 만일 이 과정 중 권리의 일부가 시효소멸된다면 그 불이익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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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념의 인식론
직접적으로 말해서, 용어 'minimal'은 오로지 제한된 최초의 물질과 작곡가가 채택하는 제한된 변형의 기교만이 적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스티브 라이히와 필립 그래스의 초기 작품의 경우에만 존재한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음색과 제한된 고저음조의 딸림음(제5음)으로서의 동치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이의 텀으로만 보면, 이러한 작곡은 분명히 'minimal'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리 릴리의 "All- Night Concert"와 필립 글래스의 "Music in Twelve Parts"는 4시간을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minimal은 변형 기교만 적용되고, 라이히와 그래스 초기 작품에만 실존한다. 우리는 이 곡에서 제5음의 동치를 볼 수 있고, 그 길이 탓에 minimal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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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상식이 가치 매김의 기반으로서 기능할 때 상식은 충분하지 않다.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에 담긴 가치 매김은 별다른 정당화의 요구 없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경우는 상식을 바탕으로 가치 매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이다.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상황에 따른 거짓말의 정도 및 허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 매김에서 ‘비상식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한 가치 매김이 애매하거나, 여러 상황적 변수에 의한 개연성을 함축하거나, 혹은 심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다. 거짓말하기에 관해 너와 내가 공유하는 개념 및 믿음들 FC가 있다고 하자. FC는 거짓말에 대한 평가의 원초적 기반으로 봉사한다. 거짓말에 대한 정도의 차이 및 허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FC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가 ‘뜨거움’이라는 원초적 개념을 공유해도, ‘좀 더 뜨거움’이라는 개념의 역할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논리적 장치는 없다. ‘좀 더 뜨거움’이라는 관계적 개념, 곧 적어도 2개 이상의 비교 대상을 갖는 개념의 역할은 그러한 대상의 성격 및 우리의 평가 기준에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좀 더 심한 거짓말 및 봐줄 수 있는 거짓말의 정도차이는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에만 의존하여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평가에는 상황 및 문화적 변수와 맞물려 형성되고 작용하는 가치체계도 개입한다. ‘좀더 뜨거움’이라는 관계적 개념의 양화는 구체적 방법론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좀더 심한 거짓말 및 허용 가능한 거짓말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 개입하는 가치체계 VS의 원활한 기능은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 "상식을 기반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치 매김 대상의 성격 및 우리의 평가 기준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평가에 있어 상황과 문화가 맞물려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가에 개입하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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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간혹 다른 작품들에서 화자가 곁을 떠나려는 님을 만류할 때, 헤어지는 순간에 님이 비록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화자는 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떠난 님에게 화자의 존재가 지닌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떠나려는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보편적인 양상이다. 화자가 싫어서 떠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대한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화자는 그것을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고, 다만 이별이라는 상황만이 중요할 뿐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적어도 작품 속에서는 님이 화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님의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는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님은 화자를 떠나면서 떠나는 이유조자 알려주지 않지만,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님과 이별하는 그 상황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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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
1.1.3 시형의 변화를 통한 자아의식 시인 자신은 제5시집인 ‘갈대속의 비비새’의 자서에서 하이쿠와 와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시형의 변화가 이것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쿠는 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를 말한다. 일본에는 중세 무렵부터 조렌가라는 장시가 있었는데, 15세기 말부터 이 조렌가는 정통 렌가와 서민생활을 주제로 비속적이며 골계적인 하이카이 렌가로 갈리었고, 에도시대에 이르러 송미파초 같은 명인이 나와 하이카이 렌가는 크게 유행하였다. 이 하이카이 렌가의 형식이 제1구는 홋쿠라 하여 5.7.5의 17음으로 이루어지고, 제2구 는 7.7의 14음, 제3구는 다시 5.7.5의 17음 등, 장단이 교대로 엮어져 많은 것은 100구, 짧은 것은 36구 등이 있다. 그리고 와카는 본디 일본 고유의 구두문예로 시작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하였다. 또한 풍족한 자연 조건하에서 생겨난 자연감정, 미 의식의 표현으로서 일본의 감성과 사유의 표현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마오바쇼는 이 렌가의 제1구, 즉 홋쿠를 매우 중요시하여 홋쿠만을 감상하기도 하였으며, 에도 중기 이후에는 이 홋쿠의 비중이 더 커졌다. 메이지시대에 이르러 시인 마사오카 시키는 렝카의 문예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 홋쿠만을 독립시켜 하이쿠라 이름 하였는데 이것이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학적이고 응축된 어휘로 인정과 사물의 기미를 재치 있게 표현하는 이 하이쿠는 일본의 와카와 함께 일본 시가문학의 커다란 장르를 이룬다.
[ "시인은 시집 갈대속의 비비새의 자서에서 하이쿠와 와카를 설명한다. 하이쿠는 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를 말한다. 와카는 구두문예로 시작해 일상에서 발달했다. 마오바쇼는 홋쿠를 중요시했고 에도 중기 이후는 홋쿠의 비중이 더 커졌다. 메이지시대 이후 마사오카 시키는 홋쿠를 독립시켜 하이쿠라 명명했고 이는 오늘까지 이어진다. 하이쿠와 와카는 일본문학의 큰 장르를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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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학설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다 징수된 세액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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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침해와 위법성 판단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천공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에 해당함을 대상판결에서야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처럼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환경권 침해는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침해유형이기 때문에 그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는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모두 미비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것이 적지 아니하다. 환경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공법적 수단을 통한 침해방지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공법적인 규제와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예방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법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권리의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결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환경권 침해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는 불완전하다. 공법적 수단이 좋은 대책일 터이나 현재 미비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환경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 인정하면 공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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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일부 기관에서는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독하고 있는 연속간행물도 있어 구독 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2006)의 한국 도서관통계 실용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ꡕ에서 전문도서관 관련 통계조사표를 제안하면서 `전자자료는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e-learning, CDROM, e-Book,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중략) 해당자료를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자료의 종수를 기입한다. 여기에서의 자료의 종수란 인쇄저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1개의 DB로 된 상태를 1종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ScienceDirect라는 1개의 DB 내에는 약 1,800여종 저널의 Full-Text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도서관 통계 실용안 개발을 위하여 전자자료의 개념을 정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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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1980년대 양자 관계에 치중되었던 유럽과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2000년대 들어 EU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및 EUREKA 등에 참여하는 등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역시, 2004년 기술협력 국에서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높여 혁신 증진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국으로 변경되었다. 국제 과학기술 국제협력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전문기관 역시 2002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년 한국 과학 재단, 그리고 2007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도의 기능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 차이는 없다. 최근 한국은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을 주무부처로 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EU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술협력국은 유럽과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의 명칭과 기능에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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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윤리
공학 작업은 수단도구를 이용해 표적도구를 디자인하는 조직적 문제 풀이의 활동이다. 공학의 문제는 개인 혹은 연구 집단의 관심사보다는 사회의 집단적 요구와 주로 맞물려 있다. 더 빠른 의사소통의 사회적 요구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 및 기존에 사용되던 도구의 향상이라는 문제를 공학에 부여한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에 의해 산출된 인공물, 곧 내가 ‘표적도구’로 부른 것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인공물은 정당화와 확증(confirmation)의 과정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 문제 해결의 성공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에서 성공적이라는 것도 일종의 문제 해결이지만, 그 성공의 맥락은 정당화와 확증 과정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공학은 과학의 이론과 다르다. 과학자가 여러 지식과 도구를 사용해 얻는 결과물은 이론체계 혹은 자연 과정을 함축한 다양한 표상들이다. 디자인에 의한 결과물로서 표적도구가 실제 기능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과학 작업의 결과물은 참 거짓을 따지는 정당화 및 이론 선별과 연관된 확증의 대상이 된다. 과학에서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더 정확한 자연물의 구조 파악과 이해다.
[ "공학 작업은 수단도구를 이용해 표적도구를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공학의 과정에서 생산된 표적도구는 생활양식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당화와 확증의 과정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과학의 목적은 자연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과학의 결과물은 참 거짓을 따지는 정당화와 확증 과정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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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그의 눈은 카바레의 댄서들뿐만 아니라 창녀들의 과장되고 천한 웃음 뒤에 가려진 처절한 인간의 비애와 슬픔과 체념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로트렉이 그린 <검은 목도리의 여인>은 한 여인이 정면을 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검은 옷에 검은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보아’라고 하는 깃털 목도리이며 여인은 최첨단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림은 얼굴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소 긴장된 얼굴에는 인생의 피 곤함이 스며 있으며 어딘지 모르게 슬픔도 서려 있다. 눈알을 한 곳에 고정하고 눈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켜 화가 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눈썹머리는 서로 안으로 당겨져 아래를 향하고 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왼쪽 눈의 눈썹꼬리가 위로 향한 점이다.
[ "로트렉은 <검은 목도리의 여인>이라는 작품속의 여인을 통해 인간의 비애와 슬픔, 체념을 묘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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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대상이다. 최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태도에서 문화국민의 수준을 볼 수 없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노출 전시된 대형의 불상들을 만지거나 야외에 전시된 탑 위에 어린이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일, 또한 헨드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로 유물을 촬영하는 사례들은 우리 모두 삼가 해야할 일이다. 각종 금지사항 사인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안내활동을 하고 있지만 박물관으로서는 역부족이다. 관람객 각자가 문화재를 아끼려고 하는 마음가짐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문화재에 대한 관람객들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관람객 각자 문화재를 아끼려는 마음가짐 없이는, 박물관이 이들을 막기 역부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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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청연>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작가와 작품이 합치되지 못하’고 ‘작품의 개작․변이가 타 가집에 비해 뚜렷하’기에 ‘고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편찬자인 이한진은 악기를 직접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음률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술적 재능을 소유한 인물에 의해 편찬된 가집이 과연 아무런 음악적 고려없이 ‘무작위적으로 작품을 배열하기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비록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없어 무작위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집을 음악적으로 향유할 때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을 것이다. 가집이 당대 향유된 가곡창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가집을 세밀히 살펴 ‘숨겨진 질서’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 가집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8세기 이래 가곡창의 발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질문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 "<청연>은 그 동안 연구에서 저평가되었으나 표지가 없어 무작위적으로 보일지라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을 것이다. 가집을 세밀히 살펴 '숨겨진 질서'를 찾아 그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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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간의 외국환거래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지급한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일 경우,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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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피고 : 금호사옥(주), 미간행}.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영구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당사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거나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은 금원지급청구사건임).
[ "대법원은 2009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채권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유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하거나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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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춘향전의 수용문화
문학이 단지 담론의 효과에 불과한 환상이지만, 그 환상은 실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문학은 ‘환상’이자 ‘허구’이기에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환상과 허구를 통해 실재와 다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일종의 과정이나 기능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이렇게 문학을 규정할 때, 문학 텍스트의 현실에 대한 개입 가능성, 혹은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실제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진다. 각 시대마다춘향전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조건에서 향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옥중화>, <일설춘향전>, <춘향뎐>은 고소설 춘향전이란 원재료를 이용한 당대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화 실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춘향전이 현실과의 다양한 연관성 속에서 그 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이 당대의 수용자로 하여금 춘향전을 다시 읽고 쓰게 만드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명은 될 수 있어도, 어떤 속성이 다른 고전 텍스트보다 유독 춘향전을 다시 읽고 쓰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춘향전이 관계적 가치를 가진 고전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으려면 춘향전 텍스트의 특수한 조건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문학은 허구이지만 실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춘향전은 각 시대마다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여러 변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텍스트보다 유독 춘향전만 다시 읽고 쓰이는 것을 보면 춘향전 텍스트의 특수한 조건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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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념의 인식론
나무의 변화 이외에, 그 터무니없음은 다른 둘의 명백한 동일성과는 완전히 다른 벙어리와 장님 이 둘로 변한다. 디디와 고고는 1차적이다. 즉 그들은 나날의 변화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매일 그만큼의 매일, 어디로든지 결코 갈 수 없는 것 같다. 이와는 현저히 달라서, 포조와 럭키의 시간은 완곡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전진하지만,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주기적으로, 어디든지 그들은 존재했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부재의 공간 때문에 더 눈에 띤다. 그때 시간은 직선과 원형, 그리고 경과된 시간 또는 편승된, 투시도법에 의지하는, 즉 시각적으로 양측 양식에 명확하고 숨김이 없는 시간의 결과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철학적 변형과 시간 이동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출은 미니멀리스트 소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 "터무니없음은 벙어리와 장님으로 변화하고 이는 미세하며 어디든 갈 수 없다. 그들은 어디든 실존했고, 변화는 부재로 나타났다. 시간은 결과와 같이 나타나며 눈으로 드러나는 표출은 미니멀리스트 소설의 중요 속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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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이런 한국의 사정과 일본은 상당히 달라 보인다. 일본의 수업 연구로부터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는다. 사실 일본에 유학한 적도 없고 일본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수업 연구풍토와 문화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사례들만으로도 양국의 수업 연구와 실천의 문화가 다름은 명확해 보인다. 인상 비평에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를 간략히 하고자 한다. 내가 일본의 수업 연구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3년 우리나라의 부설학교와 일본의 부설학교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동경을 방문했을 때이다. 일정 중에 우리 대학 정규영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쓰쿠바 대학교 부설학교를 방문했는데 마침 부설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수업 연구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수업 연구회가 10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다. 공개 수업을 하는 장면을 참관했는데 넓은 강당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려온 많은 교사들이 카메라로 수업을 촬영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물론 수업을 하는 모습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 "한국과 일본의 학교수업은 상당히 다르며, 일본의 수업 연구로부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는데, 넓은 강당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교사들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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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카지노사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카지노이용자가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카지노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 운영자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혹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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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민’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도 있다. 이 역시 ‘국민’의 헌법규범적 해석범위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일반적인 학설논의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모든 재판당사자’로 보게 되면 특정 주체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 "법인은 헌법에서의 자연인이자 독일의 기본법에서의 모든 재판 당사자로서, 국민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학설 논의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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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로벌 ICT사업자의 M&A 현황
최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 기업은 ICT생태계의 제조, SW, 콘텐츠 분야에서 가상현실(VR),헬스케어, 로봇 및 무인항공기 등 ICT 융합분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ICT산업은 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고객접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M&A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도 역시 ICT산업의 핵심이 된 모바일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차 산업간 영역을 무너뜨리며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M&A를 통해역량을 내부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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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가집 편찬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각각의 가집에 새로운 담당층의 작품이 대거 수록된다는 점이다. <청진>은 유명씨 작품을 수록하면서 앞부분에 사대부 작품과 연대결(年代欠) 작가의 작품을 배치하고, 뒷부분에는 자신을 비롯한 6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여항육인(閭巷六人)’이란 항목으로 묶어 놓았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65수에 달한다. <청진>에 수록된 전체 유명씨의 작품은 287수인데, 이들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해당한다. 몇몇 작가의 경우 김천택 자신의 발문을 남겨 해당 작가과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김천택이 ‘여항육인’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이들의 작품을 수록한 것은, 기존의 사대부에 한정되어 있던 시조 향유층들이 자신과 같은 ‘여항인’으로 확대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가집 편찬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각각의 가집에 새로운 담당층의 작품이 대거 수록된다는 점이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항육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작가로 부각함으로써 향유층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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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학 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국어심의회는 6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어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자들 중에 문체부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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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지노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하천수의 수질은 최소한 3급의 수질기준에는 해당하여야 한다(상수원관리규칙)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산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3급수에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의무 역시 위에서 본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상수원수 수질은 최소한 3급인 규정을 위반해 부산시민들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3급수에 미치지 않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수원수의 수질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볼 때, 규정은 국민 일반의 건강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에 염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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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미술관의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둘째, ‘진흥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박물관․미술관의 전반적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진흥을 위한 정책적 규정이 주를 이루어 일부 영역은 규율의 공백이 있다, 셋째, 진흥 위주의 현행 규정도 진흥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고민이 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박물관의 고유기능이라고 인식되는 전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다. 둘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정책기능의 분담에 관한 불분명한 한계 설정 등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실제업무와의 차이성, 박물관․미술관의 업무 규율이 아닌 진흥 위주 규정, 진흥업무 추진에도 미약한 현행규정이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문제로는 문화재청과의 업무영역 갈등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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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길라잡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과 표준(예: 법령, 지침,자격, 경력, 수준 등)이 있기 마련이다. 정보보안 부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영역과 표준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조직이다. 그러하다 보니 이러한 전문성에 반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청을 한 직원이나 부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청이 전문성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신들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정보보안 부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조직이 정보보안 부서에 요청한 사항이 기술적 보안 조치에 위배 되어 ‘안 되는 방법’이라는 정의만 내리는 것은 좋은 소통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기술적 보안 조치를 우회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기술적 보안 조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 조직의 요청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좋은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보보안 부서에 요청한 사항이 보안조치에 위배되는 방법이라도 위배됨만을 통보하는 것은 보안조치를 우회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안 조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안하는 것이 좋은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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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지시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채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의 목적을 특정하는 다른 계약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사전에 특정한다면, 사용자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단지 채무의 이행이 완전한 지만을 살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 "근로계약와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근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것, 주는것 또는 하지 않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근조자가 사용자의 지니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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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한편 도시정비법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재개발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규정들과 법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등 참조).
[ "2012두34판결에 의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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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김수장은 흔히 서울의 북부라 지칭되는 필운대(弼雲臺)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1760년에는 화개동(花開洞)에 ‘노가재(老歌齋)’라는 가재(歌齋)를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가단을 이루어 가악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천택의 활동 근거지는 남산이었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서로 30여 년의 차이가 난다. 교유를 하거나 같이 활동했던 인물들을 보면, 김수장은 대체로 위항 시인들과 여항 가창자들과 주로 활동을 하였다. 김천택 역시 위항 시인들이나 여항의 가창자들과 교유가 있었지만, 김수장과 교유했던 인물들과는 거의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당대 집권 세력인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한 사대부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수장과 김천택이 같이 활동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불과 5년여에 불과한데도, 30여년이라는 활동 기간의 차이로 인해 그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요인이 적었던 탓으로 여겨진다. 실제 1755년 <해박>의 편찬 이전에는 김수장이 가창자로 활동을 했다는 어떠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 "김수장은 필운대를 거점으로 활동했으나 김천택의 주요 활동지역은 남산이었다. 또한 김천택과 김수장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3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활동했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두사람 다 위항 시인 및 여항의 가창자, 사대부들과 교류 하였지만 관계된 인물들은 중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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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에서 통통통통
2006년 10월 13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희대 국제교육원 사무실 담당자가 나를 마중했다. 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태국과 다른 느낌의 한국 경치를 구경했다. 경희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 짐을 놓고 나서 밖에 나가 학교 근처를 구경했다. 경희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 짐을 놓고 나서 밖에 나가 학교 근처를 구경했다. 그 때 한국의 바람이 쌀쌀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눕고 피곤하게 잠이 들었다. 오랫동안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어학당에 처음 갔던 날에는 내 마음속이 두근두근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나이에 상관 없이 다 친구로 사귀었다.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셨고 재미있게 공부했었다. 1년 반 동안 한국어만 공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 친구들과 함께 여러가지 재미있는 활동하며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남았다는 것이다.
[ "2006년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경희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숙사로 차를 타고 가서 학교 근처를 구경했다. 어학당에 처음 간 날 두근거렸지만, 모두 친구가 되어 1년 반동안 재미있게 공부했고 아직도 좋은 추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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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문화정책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등이 바로 그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의 필수요소이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 창작자 보호 규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ㆍ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할 뿐 아니라, 창작자 등의 재산권과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 건설을 위해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권리 보호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함일 뿐 아니라, 문화인의 재산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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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만큼 세제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법인이 가족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혜소지와 공익사업의 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시행령 제12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는 제출된 문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특수관계자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임원 취임을 취소하는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을 위하여 설립·운영된다. 특별한 관계 이사의 수가 이사의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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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5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서
도서관이 지식 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봉사 정신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지는 일도 참으로 반갑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서관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빌 게이츠로 만드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배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중요한 일입니다. 빌 게이츠가 경험했듯,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배움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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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환경권침해와 위법성 판단
조망권은 그 대상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조망이나 경관이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특별한 가치 있는 조망이나 경관이 소유자나 점유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 종전부터 누려오던 원고의 전망이나 경관이 사라지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조망이익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지역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망의 악화가 피해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그 시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조망의 악화가 피해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시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