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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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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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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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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까지 ‘-겠-’과 ‘-을 것이-’의 두 형태에서 분석되는 추정의 의미가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두 가지의 추정에서 어느 것이든 그 추정에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판단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추정을 고려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해야 되었었다. 따라서 판단의 근거 유무로는 두 형태의 차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판단의 유무와 관련한 확신성의 정도 차이가 둘을 구별해 주지 못하며, 설혹 판단의 근거를 모두 긍정한다 하더라고 결과는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겠-’ 추정이 현장에서 화자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간 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관성 또는 판단 근거의 객관성 유무 등에 의해서 두 추정이 변별되지 못함도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겠-’의 주관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겠-’이 ‘-을 것이-’보다 확신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두 추정의 차이가 경험 시간상의 차이에 따라 변별되는 것으로서 ‘겠-’은 경험 당시, 즉 현재의 경험의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는 추정임에 대하여, ‘-을 것이-’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둔 추정임을 밝혔다. 이 때의 ‘현재’란 것은 비록 시간상으로는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까운 과거여서 화자가 현재로 파악하게 될 때는 이것도 위에 말한 현재 속에 포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경험’이란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은 물론 자기의 여러 가지 지식, 기타 알고 있는 것을 총칭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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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과 ‘-을 것이-’의 추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추정은 모두 근거가 필요하므로 판단 근거의 확신성의 정도 차이로 구별할 수 없으며, 주관성과 객관성으로도 구별할 수 없다. 두 추정은 경험 시간상의 차이로 구별되며 ‘-겠-’은 현재의 경험, ‘-을 것이-’는 과거의 경험에 판단 근거를 둔 것이다. ‘현재’는 가까운 과거라도 현재에 포괄되고, ‘경험’은 화자의 체험, 지식 등을 총칭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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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70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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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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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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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Q2. 향후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적ㆍ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은 ‘데이터 기반의 현실·가상 연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이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를 결합한 시스템 상품이며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결정한다는 1차년도의 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 활용하는 역량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역량이 요구되므로 이는 향후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구조와 경쟁 양상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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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적ㆍ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 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것으로 사물인터넷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 관련 구조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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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123_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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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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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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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스텝 루트와 동서문화의 교류
첫째는 북방 유라시아의 스텝지대를 동서로 횡단하는 스텝루트로, 오아시스루트나 바닷길에 비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유목민에 의한 문화교류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 길은 중국의 화북지대로부터 고비사막을 넘어 몽골리아에 이르고, 이로부터 다시 시베리아의 타이가지대의 남방에 펼쳐진 북위 50도 부근의 스텝지대를 횡단하여, 아랄해, 카스피해 연안에 이르는 루트이다. 헤로도토스의 『歷史』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 전반에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는 알타이지방과 중계교역을 행하여 시베리아 삼림지대의 모피를 지중해세계에 운반함으로써,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형태의 사회로 알려져 있는 수렵세계를 세계사의 무대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베리아 원산의 초피는 기원전 6~3세기의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에서도 귀족 들의 최고의 사치품으로 귀하여 여겨져, 스텝지대의 유목민의 중계에 의해 중국과도 연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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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북방 유라시아 스텝지대를 동서 횡당하는 스텝루트가 있다. 수렵세계를 세계사와 연결시켰고, 스텝지대의 유목민의 중계로 중국과 연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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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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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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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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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계기로 통일문제의 종합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관련 연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영역별로는 정치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통일기반 조성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법제도 분야나 경제 분야 인프라 구축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 세부 분야별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대북 통일정책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통일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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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통일 문제 연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정권 교체마다 통일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고, 통일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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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43_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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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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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전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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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관리처 자재담당 직원이던 소외 1이 그의 외삼촌인 소외 2와 공모하여 1994. 9. 하순경부터 조달청 경남지청에 전기공사용 철근구매 요청을 하면서 실수요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신청한 다음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에 대한 반출증을 소외 2에게 넘겨주면 소외 2는 위의 반출증으로 창원시 귀산동 소재 한국철강 주식회사 창원하치장에 보관중인 철근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 등의 철근 소매업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피고는 1995. 1. 중순경부터 5회에 걸쳐서 소외 2로부터 위의 횡령한 철근 약 176t을 시가에 비하여 톤당 약 금 20,000원 내지 금 30,000원이 싼 톤당 금 270,000원 내지 금 33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장물취득죄로 구속 기소되어 1996.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위의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할 터이다.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기 위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2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3항의 교사방조행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점과의 균형이 맞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의 횡령행위와 피고의 장물취득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세심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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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관리처 자재담당 직원이던 소외 1이 그의 외삼촌인 소외 2와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의 횡령한 철근을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장물취득죄로 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의 횡령행위와 피고의 장물취득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세심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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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106_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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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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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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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 구술 자료 전사는 지역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9개 권역 지역어의 구술 자료를 전사하고 표준어로 대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처음에 목표했던 국내 9지점(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과 국외 2지점(중국, 우즈베크)의 지역어 구술 자료의 추가 전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이처럼 조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고 표준어로 대역한 것은 국내의 지역 언어 사용의 모습을 포착하여 자료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어와 지역의 언어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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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어 구술 자료를 전사하고 표준어로 대역한 것은 국내의 지역 언어 사용의 모습을 자료로 구축했다는 점과 지역어와 그 언어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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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429_48_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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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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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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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언 속에 옛말의 원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서, 그런데 "우리 국문으로 우리의 고유어를 시대에 따라서 기록하여 놓은 문헌"이 대단히 적은 사실을 감안하여 "이런 문헌학적 결점을 보충하는 의미"에 있어서 방언 수집은 중대한 사명일 띤다고 말했다. 고대어나 자매어와의 비교 연구에 큰 재료로 쓰기 위해서도 방언을 연구해야 되고, 또 표준어를 더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도 방언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준어는 시골말 곧 방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던 듯하다. 방언 표시는 항상 서울말과 대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준어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방언 연구를 강조한 것은 현대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정태진의 역사관에서 과거는 현재와의 연관성으로 의의가 있다. 방언과 표준어를 포함한 현대어와 고어와의 비교 연구가 이리하여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방언은 선인들이 남긴 향토 문화의 중요한 유산으로 그 지방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 지방의 풍속을 배경으로 생겨난 것이어서 역사/풍속/문화 각 방면의 지식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태진은 천문, 지리, 동물, 식물, 의식주, 인체 생리, 연중행사, 풍속, 습관, 관혼상제 등 여러 방면의 '어휘'를 몇 개씩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그에 해당하는 방언형들을 조사해 볼 것을 권하곤 했던 것이다.
요컨대 방언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①방언과 고어 ②방언과 현대어 ③방언과 자매어 ④방언과 향토 문화 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있다고 한 셈이다. 그 목표는 현대를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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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진은 방언 연구가 고유어 문헌의 부족으로 인한 결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방언과 고대어, 자매어, 표준어와의 비교를 통해 방언과 현대어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방언 연구가 현대어와의 연관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방언은 향토 문화의 유산이자 문화를 담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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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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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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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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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전향문학’과 ‘전향작가의 문학’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향문학’의 경우는 소재 차원에서의 접근을 의미하며, ‘전향작가의 문학’의 경우 그 논의 대상이 전향작가에 한정된다. 사실 박영희 백철 등 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의 전향은 ‘비전향’의 본질적인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전향=비전향’의 구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전향 문제가 적어도 소재 차원의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에게 ‘전향’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완전 전향’(박영희 백철 김기진 등)을 제외한다면, 굳이 ‘위장전향’(임화 김남천 등)이라거나 또는 ‘비전향의 전향’(이기영 한설야 등) 이라거나 할 필요가 없다. 1930년대 후반 임화와 김남천, 특히 안함광과 한설야는 오히려 이 전향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화 김남천의 주체 ‘재건’과 안함광의 주체 ‘건립’의 과제가 그것이다. 또한 김남천의 경영 , 맥 연작과 대하 , 한설야의 황혼 , 탑 , 마음의 향촌 ( 초향 ), 청춘기 등은 그 창작적 성과에 해당한다. 이렇듯 전향 문제는 개별 작가의 조직 이탈과 창작 행위 전반과의 관계, 그리고 창작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평과 작품 간의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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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문학은 소재 차원의 접근, 전향작가의 문학은 논의 대상을 전향작가에 한정하므로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 우리의 전향은 일반적으로 비전향적 계기를 내포해 전향의 성립 여부가 의문시 되므로 위장전향, 비전향의 전향 등의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전향 문제는 작가의 조직 이탈, 창작 전반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야 할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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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14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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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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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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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반환약정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상태를 중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유형의 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해결방법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단순히 신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인적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탁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신탁자가 당초의 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한도 가할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그러한 행결방안을 전제로 이러한 판시를 내렸다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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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 유효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근거로 하여 판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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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75_185_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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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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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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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문화 인물은 국어 연구의 선각자들이다. 1991년은 한힌샘 주시경 선생, 1992년은 한메 이윤재 선생, 올해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그 때마다 주시경 선생 추념문 모음, 이윤재 선생 기념 문집을 간행하였는데, 올해에도 최 현배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 세계를 되새겨 볼 글들을 모아 이 책자로 간행하게 되 었다.
선생의 학문은 ‘우리 말본’과 ‘한글갈'로 대표된다. '우리 말본'은 주시경, 김두봉을 비롯한 우리 나라 문법학자들의 학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의 학설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방대한 국어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정연한 체계를 수립한 책으로서, 국어 문법의 고전이 되어 있다. 한글갈'은 창제로부터 현대까지의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어 한글에 관한 문자학을 체계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책은 해방 이전 국어 학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오늘날까지도 생명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 분야의 전 문가에게 부탁하여 두 책을 중심으로 하여 선생의 학문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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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문화 인물은 국어 연구의 선각자들로 올해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다. 선생의 학문엔 대표적으로 '우리 말본'과 '한글갈'이 있다. '우리 말본'은 국어 문법의 고전이며 '한글갈'은 한글에 관한 문자학을 체계한 책이다. 이 두 책은 오늘날까지 생명을 갖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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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4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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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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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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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는 그 이후 별도의 압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보아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압류 후 매각절차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에서도 체납압류만으로 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압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최근에 유치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위 2005다22688 판결 이래 압류, 가압류,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 우열관계에 대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치권의 제한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흐름 및 그 취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대상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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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유치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05다22688 등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유치권의 제한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흐름 및 그 취지를 살펴본 후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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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76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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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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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비 행정소송의 특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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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재된 소가 또는 첩부한 인지액이나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 등의 소송물가액 표시 기재 아래쪽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접수사무관 등) . 참여사무관은 사건이 재판부로 배당되면 접수사무관 등이 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 첩부한 인지액의 적정여부,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여부, 관할의 유무 등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권고를 하거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보조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실질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고 이를 객관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소송(1호 내지 3호)을 제외한 그 밖의 소송(4호)에서는 모두 비재산권상의 소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의 소가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인지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만 기능한다(법조법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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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사무관 등이 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참여사무관은 사건이 재판부로 배당되면 소장을 다시 심사하여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보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소가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만 기능한다. (법조법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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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6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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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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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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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서남부 경찰부대 및 각 지역 경찰은 인민군과 호남지방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였다. 인민군은 1950. 8. 하순경 진도군을 점령하였는데, 1950. 7. 하순경 인민군이 진도군과 완도군에 접경한 육지에 도착하였을 때 진도군과 완도군의 일부 좌익 세력은 인민군에 합세하여 공격에 참여하였다. 인민군의 점령 당시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군․면 인민위원회 등이 설치되었고, 좌익 세력에 의한 우익 인사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1950. 9. 하순경 강진, 해남, 완도군에서 우익 인사를 대규모로 희생시켰다. 유엔군이 1950. 9. 중순경 서울을 수복하면서 전남 서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1950. 9. 하순경 위 지역에서 퇴각하였다. 위 지역을 수복한 경찰은 1950. 10. 초순경부터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혐의자를 색출하기 시작하였고, 부역혐의자로 각 지서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한 주민들은 지서 및 경찰서 인근에서 희생되거나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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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발발 후 각 지역 경찰은 호남지방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였다. 인민군 점령 당시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인민위원회 등이 설치되었고, 우익 인사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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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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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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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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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은 1970년대 당시 리얼리즘을 찬성하는 쪽이든 부정하는 쪽이든 논자들은 대부분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임헌영은 ‘기법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항목에서 리얼리즘에서는 디테일한 방법만이 아니라 ‘사실’을 인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역사가의 비서일 따름이라고 말한 발자크의 산문 정신이나 전체성의 파악을 위한 괴테의 노력이 모두 리얼리즘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그리고 도스 패소스의 점묘파식 리얼과 카프카의 환상을 모두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그는 현실 묘사로서의 리얼리즘의 고유 기능과 또 상상력의 계기를 최대한 인식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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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리얼리즘의 찬반 양쪽 모두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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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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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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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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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지역에서도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의 설립을 주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회원국의 분담금을 토대로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정회원의 가입을 위하여 당해 국가 외교부서의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애초에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오늘날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비유럽국가의 활발한 가입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모델삼아, 아시아지역에서도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민주주의, 인권 및 법의 지배의 옹호를 목적으로 헌법적 지원을 하고 헌법재판소 간의 협조 및 국제적인 연구ㆍ보고 및 세미나(Transnational studies, reports and seminars)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헌법자문기구를 통하여 공통의 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인권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EU 가입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유럽 기준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고, 헌법재판소 설립 여부나 베니스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가 법치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되므로 베니스위원회가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활발한 데 반하여, 정치기구가 없는 아시아에서는 자문기구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아시아지역에서도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의 설립을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는 경우, 아시아지역 내의 정부간인권위원회 등의 정치기구 구성에 대한 추진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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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서도 베니스위원회 같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헌법적 지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협조 및 국제적 연구·보고 및 세미나 개최 등 공통의 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인권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 기대된다. 다만 유럽과 달리 정치기구가 없는 아시아는 자문기구 활동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헌재가 자문기구 설립을 주도하면 아시아지역 내 정부간인권위 등의 정치기구 구성 추진논의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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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7093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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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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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분화의 공간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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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산업의 이러한 성장은 대중관광중심의 관광개발에 의한 결과이며, 이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제주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관광개발주체의 변화로 압축될 수 있다. 기존의 관광개발은 국가, 기업,혹은 자본가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대부분이었기에 제주도민은 관광개발의 모든 과정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지역주민의 배제는 여러 유형의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관광수익의 도외(島外) 유출, 외지인 토지소유문제, 고용의 질적 문제 등이 나타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과 제주도민간의 공간적 격리, 관광객 행동의 전도(轉倒)를 통한 관광객과 제주도민간의 반목,소비문화의 도입을 통한 지역의 향락화와 그 결과나타나는 범죄발생률의 증가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대량방문으로 인한관광지 환경의 파괴, 쓰레기 문제, 지하수 수위강하 및 수질오염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목격함으로써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된‘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표출되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이후 제주지역개발은 어느 정도 제주도민 주도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오정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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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반에 제기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 지역개발은 제주도민 주도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관광개발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90년도 이전에는 국가, 기업, 자본가에 의한 대규모 개발로, 대중관광 중심으로서 관광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어 지역의 향락화, 범죄발생률 증가, 환경 파괴 등 문제로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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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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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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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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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산 삭감이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가져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공학자들은 환경 변화 속에서 그들의 설계를 변형해 나간다. 공학자들은 백만 개 이상의 기능 단위를 갖는 안전한 우주왕복선 개발을 위해서 ‘단계별 구성 부분 테스트(components test)’를 요청했다. 하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집행부는 ‘완성 후 역추적 테스트(all-up test)’, 곧 인공물의 완성 후에 이상기능을 찾는 방법을 택했다. 공학자들은 그러한 테스트 방법을 가지고 기능 단위들의 복잡한 연결 방식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다룰 수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고 항변했다. 그들의 항변에 대해 정부의 납품 업체로 전락한 나사의 집행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다. 선술집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대화란 나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는 불가능하게끔 이미 ‘조직체계의 강성화’가 굳어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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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호 폭발사고가 예산삭감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공학자들은 안전한 우주왕복선 개발을 위해서 ‘단계별 구성 부분 테스트’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완성 후 역추적 테스트’를 택했다. 공학자들은 항변했으나,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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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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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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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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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괄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까지 사법적, 입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일률적이지 조차 못했다는데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구제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안의 인정기준이나 배상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인정된 사례의 논리를 적용할 때는 사실상 현재에도 수많은 사건이 배상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진실화 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유족회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사건들이 사법부로 밀려드는 것은 사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특히 일반 사건에 비해 판단상 몇십곱의어려움이 있는 사건들 인 것이다. 모두가 사법적 배상으로 처리될 때 사회적 비용 못지않게 정부의 예산부담도 문제된다. 울산 보도연맹 판결에서의 배상액이라면 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이겠지만, 인혁당 재권위 사건에 준해서 처리된다고 하면 그 액수는 매년 예산 편성에서 따로 항목을 설정해야 할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 결과에 지급의 시기와 액수가 맡겨져 있어 정 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도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특별 입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있는 경우 연금 형식으로 장기적 지급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배상소송조차 어려운 적 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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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법적, 입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일률적이지 조차 못한 것은 과거 국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괄 입법으로 이루어짐에 기인한다. 또한 모두 사법적 배상으로 처리될 때 정부의 예산부담도 문제됨으로, 사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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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251_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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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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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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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쉽지 않을 그 여정에 잠시 틈나는 때가 있다면, 보다 따스한 겸양의 미덕을 부디 이론으로부터 풀어놓기를 우리는 바란다. 다소 어눌하고 솔직한 면면이 때로는 사람 사는 모습의 생기를 느끼게 하듯이 두 번 세 번 완고하게 겹쳐진 기호의 그늘은 전혀 다른 식의 계기, 예컨대 정을 그리는 동기가 되기도 할 터이다. 더더욱,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역시 그의 기호들이 소위 보편적 문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본다. 기의로 환원되는 기표의 위상을 재고하자는 형상들이 오히려 중심의 형식을 거느리고 있는 아이러니, 그의 시가 소절만을 집중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문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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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기호들은 보편적 문체로 유지되고 있다. 기표의 위상을 재고하는 형상들이 오히려 중심의 형식을 거느려 그의 시가 소절만을 집중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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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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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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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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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입차주 중 일부는 지입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독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 즉 유형자본을 소유한 전속 지입차주 또한 비전속 지입차주(독립사업자)로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중 상당수는 독립사업자로서 단독 개업을 하고 있고, 위의 구성원 변호사 또한 독립하여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토대 즉 무형자본(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판단컨대, 무형자본을 소유한 변호사가 유형자본을 소유한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보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지위에 있고 독립사업자로서 시장에 독립하여 접근할 가능성도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무형자본을 소유한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유형자본을 소유한 전속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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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중 일부는 독립사업자로 활동하는 바, 마찬가지로 변호사 중 상당수는 독립사업자로 개업하고 있어 유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월한 지위의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한 지입차주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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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6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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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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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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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돌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새로이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행한 진실규명결정과 이에 따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점 및 진실규명결정은 그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고도의 증명력을 가지므로 이로써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국가가 그에 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심법원이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을 근거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이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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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할 국가가 돌연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새롭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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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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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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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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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특정인권 내지 특정대상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 중에서 1965. 12. 21 채택되고, 1969. 1. 4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41개의 아시아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1979. 12. 18 채택, 1981. 9. 3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에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4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984. 12 .10 채택되고, 1987. 6. 26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3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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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에는 한국 포함 41개의 아시아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성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에는 한국 포함 46개의 아시아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방지에 대한 협약에는 한국 포함 37개의 아시아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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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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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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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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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시조가 향유되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보다 분명해진다. 시조라는 갈래는 그 형성기에서부터 남성들이 창작과 향유를 주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연행 과정에서 기녀를 비롯한 일부의 여성들이 참여를 했고,그들에 의해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산생(産生)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조의 향유 과정에서 여성들은 작가보다 창자(唱者)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었다. 대부분 기녀들인 이들은 작품의 창작보다는 가창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고,작품이 남아있는 기녀들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자신의 이름을 따서 ‘계랑조(桂郞調)’라는 독특한 창법을 유행시켰던 기녀인 계섬도 작품의 연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은 단 1수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19세기의 궁중 진연에 참여했던 기녀 신분의 수많은 창자들의 작품도 역시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여성들이 시조의 향유 과정에서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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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는 연행 과정에서 기녀를 비롯한 일부 여성들이 참여해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주로 남성들이 창작과 향유를 주도한 것이 사실며 여성들은 주로 창자의 역할에 비중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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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752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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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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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자료 기반 신규통계 생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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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시간 제약 등으로 이번 과제에서는 대략적으로 여러 부문에 신규통계 생산방안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일부 생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이번 과제에서 발견한 제약사항과 대안 제시 등은 내년(2011년)부터 후속과제로 각 부문별로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과제의 기초인 2008년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자료를 늦게나마 보안을 지키면서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나름 이번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내년부터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자료 처리˙분석 등의 경험을 토대로 2009년도 국세자료를 추가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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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도출한 생산방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토대로 국세자료를 추가하여 선택과 집중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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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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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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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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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등록·운영은 건설교통부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연관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대학박물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타 박물관은 건설교통부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관성을 인정하여 그 권한행사에 이들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대학박물관의 경우 지방에서 박물관자료를 발굴·조사할 때하는 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에 대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대학교의 입장에서 대학박물관은 소요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별로 없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 때 대학박물관을 갖춘 대학교의 경우 가점이라도 주길 원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므로 이를 평가하여 가점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박물관 등록·운영에 관한 권한행사에 관련부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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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등록 및 운영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연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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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309_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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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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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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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주근옥은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모색하는 시인이다. 그는 앞으로도 시를 쓰는 한 계속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시는 곧 실험이고 또 거꾸로 말해서 그의 실험은 곧 시 자체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가 고뇌의 대변임을 뜻한다. 넓게는 이 세계와 인류에 대해서, 좁게는 이 사회와 자아에 대해서 그는 계속 반문하고 회의한다. 그는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쫓기듯이 방황한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시의 문을 찾아다닌다. 마치 시에 의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듯이. 그러나 시의 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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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은 그의 작품이 고뇌의 결실로 보아 실험적 시인이다. 인류와 자아를 고민하고 방황하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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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126_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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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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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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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시인의 제 1, 2, 3시집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식으로서 ‘소절’이 왜 필요했는가, ‘소절’에 담긴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성과와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주근옥 시인이 우리 현대시사에서 독창적으로 추구한 소절의 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근옥 시인이 새롭게 시도했던 ‘극시’는 일단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극시’와 기타의 시를 한 묶음으로 살피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극시’는 필연적으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바, 그 주제의식을 일반 서정시와 함께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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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새로운 형식인 소절의 필요성, 담긴 주제의식, 문학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극시는 다른 시와 묶을 수 없고, 서정시와 함께 다룰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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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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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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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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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도꼭지와 연관짓기 쉬운 유체역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자. 과학의 한 분과인 물리학은 물질(matter)의 운동(motion)을 다루는 학문으로 시작했다. 경험 이전의 추상적 존재로서 가정되었던 물질은 물리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시공간의 크기를 갖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원자와 분자 등이 그 모습이다. 원자와 분자는 생활세계에서 물체 및 유체의 모습을 가진다. 유체 흐름의 여러 법칙이 발견되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18세기 다니엘 베르누이(D. Bernoulli)의 법칙이다. 베르누이의 법칙은 물체의 에너지 보존법칙을 유체에 유추함으로써 얻어진 것인데, 이에 대한 직관적 그림은 이렇다. 정지된 유체를 가정하자. 이 경우 전체 압력은 정지된 유체의 압력, 곧 정압(static pressure)이다. 이 유체가 동일 압력하에 흐르는 경우, 전체 압력의 일부는 동압(dynamic pressure)으로 전환된다. 이 동압이 우리가 유압으로 부르는 것이고, 정압과 유압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이 베르누이의 법칙, 곧 초기 유체역학의 틀이다. 베르누이 법칙에 따르면, 유압 혹은 동압이 올라갈수록 유체의 흐름은 빨라진다. 초기 정지 상태의 정압이 그만큼 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유압을 올리는 한 가지 방식은 유체의 단면적을 좁히는 것이다. 단면적이 좁을수록 그만큼 유압이 올라가며, 유속은 증가한다. 어릴 때 수도꼭지에 연 결된 고무호스를 가지고 장난한 기억을 떠올려보라. 물을 멀리 보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무호스 끝을 누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압을 올리는 일종의 원초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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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의 역사에서 유체흐름에 관한 여러 법칙이 발견되었고, 가장 유명한 법칙은 18세기 다니엘 베르누이의 법칙이다. 베르누이의 법칙은 정지된 유체가 받는 전체압력을 정압으로 두고 전체 압력의 일부가 동압으로 전환된다면 정압과 유압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압 혹은 동압이 올라갈수록 정압이 운동으로 전환되어 유체의 흐름이 가속화되는데, 단면적이 좁을수록 유압이 증가하여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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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715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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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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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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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럽연합은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정보처리(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의 합법성(lawfulness)을 판단하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규범적 상태 하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율 또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이유는 개인데이터를 법적 제재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식별(re-identification)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는 없었지만 이익형량을 통해 제3자 제공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법제처럼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의 절대적인 합법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비식별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은 늘 법적 제재의 위협 하에 놓여 있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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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로부터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제처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법 준수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면, 비식별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은 법적 제재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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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66_329_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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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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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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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주어 성분에도 배합되며, 서술어의 동사, 형용사에도 배합되어, 전혀 이질적인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강조라는 일관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술어에 배합되는 경우는, 본래 주격조사와 함께 실현되는 강조의 의미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 ‘-가’는 주로 비능동성 용언의 서술어에 분포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배경 또는 이유 같은 것은 잘 밝혀지지 않는다.
‘-가’는 그 밖에도 내면구조상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결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격조사의 기능이나 강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주격조사 ‘-가’에 대한 이러한 논의 및 결과는 일부 다른 격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타당성을 상호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살핌은 금후 또 다른 논의에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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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주어 성분과 서술어의 동사, 형용사에 배합되어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데, 모두 강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목적어나 부사어에 결합되는 사례 또한 강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일부 다른 격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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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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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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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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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살펴본 장자백 춘향가의 장식적 세부의 구성 양상은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또다시 몰입하며, 즐거움을 얻게 하는 판소리 연행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춘향가는 이야기 전개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통해 기대의 충족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관념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수용자의 상상에 호소하며, 과장된 행위의 기술과 과도한 정서의 표출로써 수용자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도식에 기반한 장식적인 세부의 구성은 수용자가 춘향가를 즐기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장식을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도식성을 알지 못한다면 수용자는 긴장감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재자가인(才子佳人)이라는 도식적인 인물에 대한 사전의 앎 없이 수용자가 쉽게 인물을 머릿속에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는 도식이라는 안정된 틀이 있기에 등장인물과 함께 강렬한 감정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도식은 장식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대중문화의 도식성은 ‘길이 시작되자 여행이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길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길을 찾는 여행이 불필요한 형식’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이야기에서 도식은 잘 닦여진 길로,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은 굳이 힘들게 내면으로의 성찰이나 문제적 행위로서 주인공의 여행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춘향가의 청중들은 이미 익숙한 길이기에 길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매료되는 여유를 갖거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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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백 춘향가의 장식적 세부의 구성은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또다시 몰입해 즐거움을 주는 판소리 연행의 특성이 드러난다. 춘향가가 공감을 쉽게 이끌어낸 것은 이때문이다. 대중문화의 도식은 잘 닦여진 길로, 굳이 내면 성찰이나 주인공의 문제적 행위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청중들은 이미 익숙한 길이기에 길 주변 사소한 것들에 매료되거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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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796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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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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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의미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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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그러나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르키는 입주권은 중개개상물이 되지 않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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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대법원 89도1885, 2004도62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거래 중개는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90도1287판결에서는 동, 호수의 추첨에서 당첨되면 입주권은 중개개상물이 되지 않고, 2011다23682 판결에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님을 각각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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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07279878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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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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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대학) 교육학 특강 "교육생태계와 수업비평"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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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계에서도 새로운 수업연구를 향한 의미 있는 흐름들이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났다. 그 중심에는 질적 연구 경향의 등장이 존재한다. 교육학계에서 양적 연구 전통이 지배하는 동안 수업 장면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런 학계의 수업 연구 풍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질적 연구의 전통이 수입되면서 부터이다. 김종서·김영찬(1970)에 의해 플랜더스(Flanders)의 언어적 상호 작용 분석법이 소개되면서 교실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에 기반한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문화기술지적 수업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 언어학에 토대를 둔 필립스(Philips, 1972)나 Mehan(1979)의 이론이 소개되면서 1990년대에 교실에서의 참여구조나 대화이동의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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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전후로 새로운 수업연구를 향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는 질적 연구 경향이 있다. 교육학계에서는 수업 장면을 들여다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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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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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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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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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의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본래적 임무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고심의 본질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법령적용상의 오류시정이 본질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당부판단은 항소심의 역할로 보아야 하며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함께 사법운영에 대한 최고경영관리자적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그 역할로 하여야 하므로 제2의 항소심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은 전체의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 등을 모두 검토한 연후에 비로소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상고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의 내용을 넓게 주장하여 실제로는 사실인정을 다투면서도 이를 법령위반이라고 포장하여 주장하면 대법원이 그에 상응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결론의 당부를 판정하는 등 사실상 사실심판결에 대한 제2의 항소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고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개개사건의 구체적 진실발견에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었고,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법률문화의 발전이라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상고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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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의는 법률심으로 하급심의 법령 적용상의 오류시정을 본질로 하고, 사실인정의 당부판단은 항소심의 역할이다. 하지만 상고심의 과정과 상고인의 주장에 상응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으로 인해 개개 사건에 집중되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법률문화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상고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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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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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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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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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중에서도 눈과 눈썹은 그 사람의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눈과 눈썹의 표정만을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눈썹은 여러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 안쪽(코 쪽)의 3분의 1이다. 이 부위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서도 표정이 잘 나타난다. 평상시 무표정할 때 눈썹의 내측 3분의 1은 눈썹의 바깥쪽 3분의 2와 같은 높이를 취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올라가면 괴롭거나 슬픈 눈의 표정을 만들게 된다. 눈썹은 얼굴의 다른 근육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려 깊은 표정이 되기도 하고 화나거나 실망한 표정이 되기도 한다. 눈썹과 눈 주변에서 표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근육은, 이마와 눈썹 밑에 분포하는 근육과 눈 주위의 근육들을 동원해 여러 가지 의미의 표정을 만든다. 이 근육들은 그 움직임이 매우 예민해서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쉽게 표정으로 나타나 옆에서 보면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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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감정표현은 이마와 눈썹 밑 근육과 , 눈 주위 근육들의 움직임에 따라 눈과 눈썹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 근육들은 움직임에 예민해서 작은 감정 변화에도 쉽게 표정으로 나타나 옆에서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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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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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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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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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이 위백규 자신이 조직한 ‘사강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러한 창작의 의도 속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아마도 사강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정한 의도를 지니고 창작한 이 작품을 통해서 농사에서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도 농업에 열중하고 있는 화자의 형상을 부각시켰고, 그렇듯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또한 ｢농가｣는 마지막 작품에서 보듯이, 음악이 어우러진 속에서 전체 구성원들이 취흥을 만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때문에 개별 작품들에서 보이는 농사의 구체적인 면모가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낙관적 분위기와 조화로운 세계상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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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백규는 자신이 조직한 사강회의 경제적 자립을 독려하기 위해 '농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 하에 이 작품은 농사에서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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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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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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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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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신세대 문화가 유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가 신세대 문화에 주목하는 것에 비하면 그 비판의 강도는 약하다. 이는 주인공 사라의 행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인공 사라는 외설적인 대중문화의 유통과 ‘성’ 개방 풍조, 그리고 기존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90년대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성적 방황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노골적인 ‘성’ 묘사와 함께 ‘도덕성’을 치명적으로 강타한 대목으로 보인다. ‘벗는 영화와 연극’과 함께, 누드 모델 공개 모집에 스스럼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이 90년대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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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는 신세대 문화가 유행에 의존하는 90년대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사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의 노골적인 '성' 묘사, 그리고 '도덕성'을 강타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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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752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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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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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자료 기반 신규통계 생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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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사업자등록 자료의 사업자 수를 활용하여 조사모집단과 연계여부에 따라 각 업종별 목표 모집단 규모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부가가치 납부 자료를 활용해 각산업 활동의 실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가치 국세자료에는 과세표준합계금액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이 조사통계의 매출액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사모집단 ‘사업체’와 국세모집단 ‘사업자’처럼 조사항목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합계금액’은 비슷한 개념으로 현 조사방식에 직접 활용하려면 서로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밝힌 후에 가능하겠지만 이 과제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조사모집단 간 연계여부에 따라 대략적인 ‘과세표준금액’ 규모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8년도 업종별 실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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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자료상 사업자 수로 업종별 목표 모집단 규모를 보았고, 부가가치세와 앞서 확인한 조사모집단간 연계여부에 따라 대략적인 ‘과세표준금액’ 규모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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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8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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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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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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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판례, 다수설이 객관설을 취하였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예금당사자의 명의, 즉 예금자 명의를 차명뿐만 아니라 가명으로 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던 사회적 상황 하에서, 예금을 수령한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예금을 하려는 자가 그 명의자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실명, 가명, 차명 여부를 선택할 뿐이었으므로(환언하면, 명의인의 표시가 당사자를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금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려는 자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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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명의인 표시에 예금 당사자를 표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당사자와 이익을 향유하는 자 사이의 계약 체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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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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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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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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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인 공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처사가 항상 그의 의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조직체계의 하부에 속한 공학자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위험 분석을 한다. 그는 사전에 재난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상부에 경고했지만, 그의 경고는 수용되지 않는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의 경고는 그냥 과거사로 묻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재난이 공적인 담론 주제로 떠오르면서, 책임 귀속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재난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상부 책임자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직체계 내의 경고로 그친 공학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의 압력이 조직체계의 상부에 가해질 때 그 압력은 사전에 위험을 경고한 공학자에게 보복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공학자는 경고 당시 상황을 폭로함으로써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내부고발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이가 전직 후에 과거 조직체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의 공학자는 위험 분석에 근거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해 경고성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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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 상부에 외압이 가해질 때, 그 압력은 사전에 위험을 경고한 공학자에게 보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허나 이런 경우는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경고성 보고를 한 것이므로, 조직체계의 비리를 폭로한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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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66_409_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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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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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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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국어의 주제 문제는 연구의 본궤도에도 들어서지 못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사실상 아직 시작의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도 좋겠다. 질량에서 모두 그런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그런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안다. 그 동안 우리 국어학의 짧은 연구사는 아직 주제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만큼 성숙해 있지 못한 것이 첫째 이유가 될 만하다. 그 동안 지나치게 변형문법 이론에 편향되어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주제 문제가 먼저 문법 개념으로 도입된 것도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는 먼저 담화 개념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은 소홀히 여겨졌다. 화용론이나 담화 분석과 같은 분야가 발을 들여놓기 힘들었던 것도 우리 학계의 취약점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문법 개념으로 도입된 주제의 기반이 허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듯싶다.
우리의 주제 연구의 기반이 잡히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일반적으로 언어학계 자체에서 주제 논의가 상상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담화론과 문법의 혼선은 우리들 이전에 저들에게서부터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이었다. 기저 주제를 상정하면서도 여전히 주제는 담화 개념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한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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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의 주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어학의 연구사가 짧기 때문이다. 주제 문제가 담화 개념이 아닌 문법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그 반증이다. 또 다른 이유로 언어학계에서 주제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 주제를 상정하면서 주제를 담화 개념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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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446584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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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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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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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와 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창고 세일을 했는데 무려 1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최고의 문호 도스트 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쓸 때 사용한 탁자와 펜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황소머리’의 재료가 버려진 낡은 자전거이고, 별 볼품이 없어 보여도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피카소의 작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귀한 이유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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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달라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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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144_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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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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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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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형식과 영혼의 상관성
주근옥 시인의 여러 시적 요소들 가운데에서 시의 형식이 가장 먼저 의식 되었던 까닭은 그것이 지닌 개성에 기인한다. 특히 3행 30자 내외의 짧은 시를, 그것이 일본 단가의 모방일 수 있다는 혐의를 무릅쓰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관심을 끌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듯이 시조 혹은 여타의 어떤 시형보다도 압축된 주근옥의 단시는 그만의 독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 서정시의 일반적인 형태를 뛰어넘어 이야기와 관념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정신적 태도를 느끼게 할 만큼 인상적이다. 이는 주근옥이 시도한 시형들이 단순히 신기성을 창출하기 위한 실험의 차원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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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작품에서 형식이 대두된 까닭은 개성에 기인한다. 어떤 시형보다 압축된 단시는 독보적인 독자성을 발휘한다. 또한 관념을 도입한 것은 정신적 태도를 느낄 만큼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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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162_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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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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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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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의무지출로 구분된 예산이라는 공유자원을 조직된 이해관계자들이 의무지출수반법률을 제정하여 불균등하게 배분하여 규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크고 구성도 사회적 수요가 아닌 이익집단의 영향력의 차이에 의해 왜곡된 상태라고 진단된다. 페이고제도는 새로운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무지출수반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이는 프로그램 간 zero-sum game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레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의무지출총액의 확대를 막는다. 이는 페이고제도가 기존의 프로그램에 의한 의무지출에 대하여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권의 인정으로 인한 재산권(property right)의 정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무지출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요구를 추가적인 제어 장치 없이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에서 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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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을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왜곡된 상태로 진단되기 때문에, 페이고제도는 기존 프로그램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의무지출총액의 확대를 막는 재산권 정의 작업으로 이해된다. 이는 공유자원을 사적재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에서의 교환 발생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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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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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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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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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같은 취지에서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게 된 이상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본채권의 정함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의 정함에 따라야 하고, 그 정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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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다. 따라서, 원본채권의 양도 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이 당연 양도되지는 않으며,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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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40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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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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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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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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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규정,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중복과세 방지 등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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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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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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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학도는 “이토록 관장을 업신여기는 년이 일찍이 있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거니와 사대부 집안의 요조숙녀도 아닐 것이 이토록 방자한 것이 무엇보다 괘씸”(59면)하게 생각한다. 춘향은 기생으로서 “한양성 낭군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57면)이라는 믿음 하나로만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변학도가 보기에는 “이몽룡이 이미 멸문지문의 앞길 없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음을 일러주었음에도 버티는 심사는 모를 일이었다. 이년이 무얼 믿구서”(59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생으로서 춘향의 저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춘향이 변학도에 대해 저항하는 근거는 몽룡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며, 이는 유교적 윤리이자 기질지성의 숙명론적인 ‘烈’의 수호와는 구별된다. 춘향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면 계급에 상관없이 지켜내어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인간적 가치의 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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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변학도에게 저항한 근거는 몽룡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사랑에 대한 춘향의 믿음은 계급 상관없이 지켜내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인간적 가치의 권리 주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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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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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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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통합 연구는 그 주제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외교 안보정책과 주변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진행된 외교 안보분야의 통합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과 남북관계, 국민의 인식,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라 그 연구경향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변화와 함께 연구주제가 일정부분 연동되어 수행됨에 따라 연구의 일관성이 위축되었는데 이는 비판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하면 개별 연구자(기관)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연구를 통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2000년 이후 외교 안보 분야의 연구는 크게 2007년까지의 시기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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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야 통합 연구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연구경향이 변해왔다. 그러나 국가정책 변화에 연구 일관성이 위축됐는데 이는 비판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별 연구자의 독자적 연구를 통합 못한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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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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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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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아직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허용된 원격진료를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발과 서비스 질 하락 우려 등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범사업만 진행되었다. 그 사이 미국의 탤러독(Teledoc) 같은 원격진료 서비스 기업의 기업가치는 14억 달러를 넘어섰고, 원격진료 횟수도 2016년 95만 건에서 2017년 140만 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금지조항의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원격진료의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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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발과 서비스 질 하락 우려로 인해 원격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원격 진료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기회가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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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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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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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축하하였으며, 이외 일본,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승인하였다. 청국은 조선이 감히 스스로 제국을 칭하다니 망령되이 스스로 높이려는 것이라 하여 청일 전쟁의 패배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다. 청국 조정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조정하자는 대신 측과 괘씸하다는 황실 측의 주장이 교차되었다.
이후 양국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이 체결된 것은 1899년, 대한제국 광무 황제와 대청제국 광서제의 대표사절이 서울에서 맺은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이 그것이다. 오랜 한중 관계사에서 처음으로 양국이 서로를 대등하다고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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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대한제국을 승인하였지만 청국 내부에는 제국 선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둘로 나뉘었다. 1899년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이 동등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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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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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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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에게서 두드러진 또하나의 모습은 창조, 개척, 진취적 기상이다.
사람의 본질적인 창조 능력을 긍정하고, 그 능력의 합리적 부림을 삶의 철학으로 삼는 외솔은, 사람들의 사리와 사물에 대한 무관심, 애쓰지 않고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름성, 문제에 대한 궁리성 없음,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사람이 사람됨의 근본 뜻은 거친 것은 고르고, 잘못된 것온 고치고, 묵은 곳은 일구며, 없는 데서 있도록 궁리하여 새로움을 지어내는 데 있다고 보는 외솔은 지극히 미래 지향척인 개척자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자이다. 외솔의 말/글 연구는 그 창조 정신의 발로요, 말/글의 교육,정리, 보급 운동은 개척 정신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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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은 창조, 개척, 진취적 기상을 보여준다. 외솔은 사람의 창조 능력을 긍정하며 사람의 근본은 궁리하여 새로움을 지어내는 데 있다고 본다. 그의 연구와 정리는 창조 정신과 개척 정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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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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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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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직업의 특성표 짜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이 여러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 만큼, 그 대답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제3부의 대주제인 재난 방지의 관점에서 이 물음에 접근해보자. 재난에는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나 과거 재난의 기록과 분석은 유사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보물 창고와 같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은 재난 발생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각각의 재난은 고유한 개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재난의 원인이 다발적이기 때문에, 재난의 분류는 어떤 원인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학의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과 상황 맥락 변동에 따른 적절한 행위 방식 또한 재난방지를 위한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조직체계의 준수사항 및 직업 종사자의 수칙이 공학 직업 공간의 분포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몇몇 소수에 의해 책정된다면, 해당 직업 종사자는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재난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일 직업군의 상황 맥락에 따른 편차가 고려되지 않고 조직체계의 준수사항 및 직업 종사자의 수칙이 몇몇 소수에 의해 책정된다면, 이것은 특정 상황에 합당한 행위를 가로막음으로써 재난 및 재난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이에 대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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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방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난은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나뉜다. 모든 재난의 원인은 재난 발생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발적이기에 각각은 고유한 개성을 갖는다.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공학의 특성상 직업군의 상황 맥락에 따른 편차가 고려되지 않고 조직체계의 준수사항 및 직업 종사자의 수칙을 몇몇에 의해 책정한다면 재난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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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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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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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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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1742년 이후에는 탕평책을 비판하는 이정보의 상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언행이 빌미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당론자(私黨論者)로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 남인인 사헌부 장령 이선태는 탕평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이정보 형제가 노론이면서 영조의 탕평책에 참여했던 원경하(元景夏；1698～1761)를 비판하고 절교한 것에 대해 ‘사당(私黨)에게 명예를 구하고 국론(國論)에 배치된 자’라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 영조는 탕평을 거듭 논하며 이를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정보와 김재로 등 노론계 인물들의 연이은 상소로 이선태는 결국 삭직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노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1747년에는 왕이 ‘당사(黨私)를 말하는 것 또한 당사(黨私)라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정보가 이에 대해 반론을 펴자 당시 승정원 승지였던 그를 다른 사람으로 체차(遞差)시키기도 하였다. 관직에 나아간 초기에는 왕의 정책이나 다른 당파의 인물들을 공격했던 이정보는 자신이 당상관이 되고, 노론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해진 1741년 이후에는 오히려 상대 당파의 인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다. 결국 그의 중앙 정계에서의 활동은 당시의 권력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고 70살에는 기로소에 들었으며, 1776년 74살의 나이로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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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1742년 이후에는 탕평책을 비판하는 이정보의 상소는 보이지 않고, 사당론자로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 노론계 인물들의 상소로 남인인 사헌부 장령 이선태가 삭직당하는 등 노론의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1741년 이후, 상대 당파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이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고 70살에는 기로소에 들었으며, 74살의 나이로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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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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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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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은 ‘국가 상실’이라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었다. 이 시기 한국문학은 크게 민족주의 문학과 계급주의 문학, 그리고 동반자문학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계열에서나 의식적이든 심정적이든간에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특히 계급문학운동을 표방하던 카프가 과격한 운동 논리에 빠져든 것도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 결과였다. 계급주의 문학이 식민지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 간의 모순을 민족간의 모순에서 나아가 계급간의 모순으로 파악한 것은, 그 당시 한국 사회를 형성한 주요 담당층인 농민, 노동자, 지식인, 학생 등을 염두에 둘 때 결코 근거 없는 바는 아니었다. 민족주의 문학 또한 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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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은 민족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 동반자 문학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계열에서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 회복으로, 이러한 당위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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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45_63_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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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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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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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직은 해체되었고 김남천 또한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심각한 동요에 직면하였다. 이에 자기 분열과 모순 극복을 위한 주체 재건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는 바 자기 고발의 정신이 그것이다.
자기 고발의 정신은 자기 고발론, 모랄론, 풍속론, 로만개조론, 관찰문학론으로 이어지는 '물논쟁' 이후 김남천 창작방법론의 등뼈를 이루었다. 자기 내부의 소시민적 자의성과 우유부단성을 넘어서기 위한 자기 고발의 정신 제창은 객관적 현실과의 구체적 관련 속에서의 자기 점검과 비판 없이, 책에서 읽은 추상적 관념에 전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프로 문인들의 근본을 무찌르는 통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협착하여 변명, 자조나 신변잡사 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다. "이 땅의 리얼리즘 문학을 이끌고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지닌 김남천이 '사소설과 정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 고발문학론이 제출되었다 "일체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고발하는 정신, 모든 것을 끝까지 추급하여 그곳에서 영위되는 가지각색의 생활을 뿌리째 파서 펼쳐 보이려는 정열"이 이끄는 문학이다. 이 같은 정신, 정열 앞에 공식주의도, 정치주의도,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시민도, 관리도, 소작인도 가차없이 까발려져 철저히 묘사/반영되어야 한다. 김남천은 그 같은 고발정신에 의한 적나라한 묘사/반영의 창작방법을 리얼리즘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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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분열과 모순 극복을 위한 주체 재건의 필요성으로 떠오른 것이 자기 고발의 정신이다. 자기 고발의 정신 제창은 폐쇄되어 있던 프로 문인들의 근본을 무찌르는 통렬함을 지녔다. 그러나 김남천이 생각하는 리얼리즘이란 모든 것을 끝까지 추급하여 철저히 묘사하고 반영해야 하며 그 같은 고발정신에 의한 적나라한 묘사/반영의 창작방법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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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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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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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톰마소 잉기라미>라는 초상화를 보면 주인공인 톰마소 잉기라미의 직업이 바티칸 도서관장으로 나와 있다. 강렬한 빨간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으며 배경은 검은색으로 처리되었다. 약간 위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자세히 보면 우측 눈이 외측으로 회전된 외회선 사시이다. 주인공은 책상 위에 놓인 공책에 펜으로 무언가를 쓰려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른 화가였다면 자기가 그리는 주인공을 되도록 미화하여 얼핏 보아서는 사시라는 것을 모르게 그리려 했겠지만 사실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인물을 이상화하는 데 능했던 라파엘로는 사실감을 살려 특유의 화풍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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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의 <톰마소 잉기라미>라는 초상화를 보면 주인공이 바티칸 도서관장이며 눈이 사시인데, 화가는 이를 사실적으로 살려 특유의 화풍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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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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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봉이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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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경, 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충부한 실제 사례와 예시를 들어 이론에 대해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우리 뇌가 기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로 기억된다'는 부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명칭이 생략되거나,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례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론적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이에 따라 책 내용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 책이 내 생각보다 꽤 얇았는데, 책 안에 조금 더 이론적 설명이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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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읽기 쉬운 이 책은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 생략이나, 이론적 설명의 부족으로 내용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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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904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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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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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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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을 단순히 예술정책의 수혜자, 지원대상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주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예술지원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과 직결된다. 따라서 예술창작지원의 실패는 곧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의 실패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술정책의 대안은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술가(단체)와 행정조직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 행정조직의 주도적인 사업 기획과 폐지, 지원방식의 임의적, 행정편의적 개혁 등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신, 예술정책과 관련된 경험적 문제점들을 예술가들이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개선안을 스스로 논의하고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 곳곳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예술가(단체)를 객체로만 전락시키지 않는 선순환구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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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지원 실패는 문화향유 및 여가정책 실패로 파급된다. 그렇다면 지원의 공정성 확보 수준을 넘어, 예술가와 행정조직 관계 재정립, 행정조직의 주도적인 사업기획과 폐지, 행정편의적 개혁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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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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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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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붙여 쓰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띄어쓰기 규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대해 원응국(1970)에서는 우리 말 띄어쓰기가 단어에 대한 종전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남으로써 문장에서 자주 한 덩이로 쓰이는 어휘들이 한눈에 빨리 들어오며 그 뜻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은 빨리 읽고 쉽게 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독서 능률을 위한 것이다.
1966년에 제정된 띄어쓰기 규범은 강습과 강연을 통해 전국적 보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중 잡지인 '문화어학습'을 통해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 대중잡지 '문화어학습'은 1968년 5월에 첫호를 내면서 '조선말띄여쓰기해설'을 게재하였고, 그 후 네 번에 걸쳐 띄어쓰기 규범 해설을 상세하게 해 주었다. 그 후에도 "조선말 띄어쓰기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문화어학습' 1970년 3호)와 "관형사와 관련한 띄어쓰기"('문화어학습' 1971년 3호), "부사와 관련한 띄여쓰기"('문화어학습' 1971년 4호)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글들이 게재되었고, 1971년에는 '조선말띄여쓰기규범해설'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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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6년 '조선말규범집'에서 붙여 쓰는 방향으로 띄어쓰기 규범이 정해졌다. 이로써 원응국(1970)은 어휘가 한눈에 들어오고 뜻도 쉽게 이해된다고 했다. 이 규범은 강습과 강연을 통해 보급됐는데, 대중 잡지 '문화어학습'이 주로 활용되었다. 1971년에는 '조선말띄여쓰기규범해설'이 출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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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1102396_7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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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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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토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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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의란 무엇인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을 논의하는 화법이 토의이다. 즉 참가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의견, 사실,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감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문제의 가치와 의미도 파악하게 된다. 토의는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의견의 교류를 통해 공정한 해결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므로, 다수결이나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논파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공정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며, 가능한 모든 안이 검토된다. 즉 토의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드러내고 이를 정리하여 집단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집단 사고의 과정이다.
토의는 조직이나 집단에서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비록 참가자들이 완전한 동의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문제점에 접근하고 그 적절한 해결책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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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란 두 사람 이상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최고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토의는 개인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 토의는 집단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여, 참가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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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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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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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단서 추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인과 가설의 생성 과정은 기존의 지배적인 가설 하나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대개는 다수의 가설들이 그 과정에 개입하며, 각 가설이 갖는 고유의 설명 영역에 의해 인과 범주 또한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인과 범주가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기에, 단서에 근거한 새로운 인과 가설도 마찬가지다. 인과 설명의 충분성은 단일 법칙에 의해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충분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에 기존의 가설들이 개입함으로써 상보적 관계 속에서 마련되는데, 그러한 상보적 관계는 각각의 설명 영역을 평면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종의 ‘거래관계’ 속에서 획득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 작업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실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자. 홍채의 특정 색에 대한 유전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문제 해결자의 배경 지식 및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동질적으로 다뤄질 수 없다. 홍채의 색과 연관된 염색체의 특정 덩어리, 곧 유전자들을 규명할 때 발생 과정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들은 부수적 조건들로 고정된다. 반면에 홍채에 특정 색이 착색되는 전 발달 과정을 규명하는 경우, 그렇게 고정된 조건들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더욱이 왜 다른 색이 아니라 굳이 그 색인가를 규명할 때에는 개체를 둘러싼 주변 생존 환경의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듯, 탐구 대상의 범위와 인과 가설의 설명 영역은 탐구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일종의 거래관계 속에서 상보적 관계를 맺는다. 특정 목적과 관심이 부각될 때 다른 목적과 관심은 양보를 하게 되며, 이러한 거래는 설명 영역의 이동에 의해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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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정법에 따라 새로운 인과 가설이 생성될 때에는 다수의 가설이 영향을 미치며 각 가설이 갖는 설명 영역에 의해 인과 범주 또한 다양해진다. 인과 설명의 충분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와 기존 가설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구현되는데 이때의 상보적 관계는 일종의 거래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목적과 관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설명 영역이 이동함으로써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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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96_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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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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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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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감정이라고 한다. 이 감정은 살아가면서 줄곧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표정으로 나타나는지 누구나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즉 행복을 느낄 때는 기쁜 표정을 짓고 불행을 느낄 때는 슬픈 표정을 짓는다. 또 감정은 주변 상황이나 자기의 욕구, 사고(思考) 등과 같은 정서적・정신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장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의 감정을 잘 읽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혜롭게 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결국 표정은 무언의 대화이면서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적절히 보여주는 절대적인 감정 표현의 하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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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감정은 표정에 나타난다. 감정대로 행동해서 표정에따라 일의 성패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 결국 표정은 무언의 대화이고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주는 절대적인 감정 표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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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52818155_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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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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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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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강제노동자에 대 한 보상을 위해 2000년 설립된<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은 최근 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는데, 100여 개국 약 166만 명이 약 44억 유로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3,372유로(약 440만원) 정도였다. 사실 독일은 전후 그 어느 나라보다 과거 불법 정권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배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독일의 공공기관이 최근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약 100조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보상 중에 있다. 후자는<사법상의 피해회복법>, <행정상의 피해회복법>, <직업상의 피해회복법>이 있다. <사법상의 피해회복법>에 의거하여,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 사이에 구동독 지역의 재판에서 내린 불법적인 결정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불법적인 판결로 명예회복이 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까지 약 16만 8 천 명이 이 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했으며, 이에 소요된 액수는 총 약 6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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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과거 불법 정권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100조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금도 배상이 진행중이다. 그 중 예시로 구동독 지역의 불법적인 재판의 희생자들에게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있으며 이 사건에 쓰일 배상금은 약 6억 유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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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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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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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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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브라질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된 2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자를 임명하고 미주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인권의 일반적 상황, 자의적 구금, 고문, 살해를 비난하기 위한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브라질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브라질로부터 정보의 회신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브라질은 내규 제50조, 제51조, 제54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론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는 내규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대표를 보내겠다고 요청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되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옵저버를 보내는 것은 미주인권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는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할 예외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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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브라질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안들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브라질의 방문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으나, 브라질로부터 정보의 회신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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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4880822_102_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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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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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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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무단 통치는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던 신문을 모두 폐간하였으며, 대한제국 당시 활약한 각종 단체나 학회를 해산하였다. 대신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공론 등을 통해 식민 정책을 홍보하고, 조선 교육령과 사립학교 규칙 등을 통해 학교 설립과 교육 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이후 1919년에 이르러 한민족의 거족적인 3/1운동에 직면한 일제는 무력에만 의지한 식민 통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문화통치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에 한국인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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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 체제로, 한국 신문 폐간/학회 해산/교육 내용 통제 등이 이루어졌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통치를 표방해 일부 신문의 창간과 집회 등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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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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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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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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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문학론에서도 백낙청의 ‘민중’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원래 ‘제3세계’는 ‘민중’만큼이나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그는 제3세계 민족주의 혹은 그곳의 ‘민중’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민중’을 결코 계급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현실을 읽어내는 그의 현실적 안목이 크게 작용한다. 나아가 그의 불교적 사유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과학을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근원적인 진리 구현 중생 제도의 한 방편으로 해석한다. 그에게 과학은 가치중립적인 사실인식 행위가 아니라 사람마다 지닌 부처의 마음에 근거한 실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불교적 실천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그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불교적 용어이며, 그런 만큼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의 ‘민중’ 개념 또한 그 추상성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가 제3세계적 시각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초기의 그의 민족문학론이 민족적 위기의 소산이라는 그의 명제에서 드러나듯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했다고 인식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민중’ 개념의 추상성을 그가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서구문학의 의의를 적극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또한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D.H 로렌스 문학을 그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제3세계적 전략에 크게 힘입고 있다. 민족주의의 또 다른 확대판이 될 수 있는 편협한 ‘제3세계주의’가 아닌 제3세계론은 서구의 건전한 문학적유산을 결코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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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는 민중만큼 포괄적인 개념으로, 백낙청은 민중을 배타적인 계급 관계가 아닌 현실적 안목과 불교적 사유를 통한 근원적인 진리 구현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해석한다. 그에게 과학은 부처의 마음에 근거한 실천으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마음'의 불교적 용어란 속성을 통해 민중의 추상성을 극복하고자 제3세계적 시각을 수용한다. 서구문학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비판하는 로렌스 문학의 점검 역시 민족주의 한계의 극복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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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16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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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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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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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주요 요소인 소프트웨어를 빼고는 현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다. 정보기술은 국방뿐만 아니라, 금융･교통･행정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각 영역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며, 현재 무기체계 제반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있다. 일례로, 과거 F-4 전투기의 경우 전체 기능 중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율이 8%에 불과하였으나 F-35의 경우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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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주요 요소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무기체계 제반 기능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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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914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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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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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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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구영언>의 체제를 통해서 가집의 성격과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서․발문의 수록과 가곡의 곡조에 따른 작품의 배열 등에서 보듯 본 가집은 일관된 체제를 취하고 있다. 실제 가집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체제와 작품 및 작가들의 배열 순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깊은 고려를 하면서 <청구영언>을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천택의 가집 편찬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양식인 ‘만횡청류’를 가곡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청구영언>이 가집의 편제와 작품의 분류에 있어, 후대의 가집들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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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영언>은 일관된 체제로 김천택의 가집 편찬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양식을 가곡의 영역으로 취하고 후대의 가집들의 전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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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8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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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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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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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요건이 되는 ‘공동담보의 부족’은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시가 상당의 부동산 매도행위의 사해행위해당성이 인정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자의 일반채권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이 유발 또는 강화되었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의 해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래효’만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공동담보는 아직 원물로 잔존하는 재산에 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가액반환까지 인정되는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할 때 공동담보의 부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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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요건인 공동담보의 부족은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공동담보의 부족이 유발 또는 강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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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01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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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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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학론과 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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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그는, 위의 인용에서 보듯, 식민지 조선을 세계의 한 구성 단위로서 사고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하에서 식민지자본주의라는 ‘조선적 특수성’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전향’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식민지자본주의라는 ‘조선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빌미로 전향을 선언하거나 그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풍조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조선적 특수성’론이 자민족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한 국가 단위를 벗어나 세계적 차원의 교류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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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식민지자본주의'라는 '조선의 특수성'을 토대로, 식민지 조선을 세계적 차원의 교류가 가능한 하나의 구성 단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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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55096_218_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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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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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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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규정 내용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쉼표를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고 정의한 것 등은 엄밀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며, 가운뎃점을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고 정의한 것이나 큰 따옴표를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고 정의한 것 등은 명료성의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쉼표는 문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그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쩌다 휴지와 일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여 어디까지를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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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띄어쓰기 관련 내용이 미포함된 것은 개정되야 하고, 쉼표, 가운뎃점, 큰 따옴표를 정의한 것 등은 엄밀성과 명료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또 규정의 표현이 모호하여 의미 파악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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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8_18_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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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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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동계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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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관 전시실 가운데 도입부에는 우리의 역사와 고고관 전시내용이 집약된 공간으로 유물로 보는 역사연표와 대형 이미지패널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빗살무늬토기, 청동검, 백제 산경문 벽돌, 신라 금령총 금관 등 대표적인 유물 4점이 벽감장에 전시되어 있다. 고고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는 남북국시대실은 우리 교과서의 서술방식에 따른 것으로, 통일신라와 발해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발해실은 새 박물관에 처음 만들어지는 전시공간으로 돌사자상 등 국내외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역사 속의 발해문화 실체를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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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관 전시실 도입부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다. 남북국시대실의 발해실은 처음 만들어졌으며, 발해문화 실체를 유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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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8_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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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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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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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기능강화는 우선 적법요건심사를 강화하여 본안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하여 적법요건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헌법소원을 거르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법요건 자체가 법령과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판례로서 이를 강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며 이를 통한 신속한 재판에 대한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실질적인 지정재판부의 강화는 일정한 정도의 본안판단의 권한을 부여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일정 사건들에 한하여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헌법 제113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정재판부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정재판부의 권한강화는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3인의 지정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나머지 6인 재판관에 의한 인용결정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수를 4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사건의 경우 전원일치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2개의 지정재판부를 구성하고 기각결정권을 부여한다면 이를 헌법소원심판에 한정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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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본안을 판단할 권한이주어져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려서 이유 없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견해에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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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603826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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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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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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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안보부의 창설은 9.11 테러 사건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테러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적절하지 않았던 미국의 대테러 전담 기구 운영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단지 국토안보부라는 초대형 부서를 창설하는 것으로 정보 기관들간의 협조 부족과 같은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단지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것에 그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FBI 내에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묻혀버렸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FBI 보다 훨씬 방대한 국토안보부내에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보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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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의 창설은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부서의 창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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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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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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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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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평자들은 <서상기>를 소설 비평과 작법의 기준으로만 여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광한루기 본문’과 비교함으로써 ‘광한루기 본문’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이러한 표현은 <서상기>보다 <광한루기>가 품격이 높으며, 적어도 ‘우리의 감상거리’로서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광한루기>에 대한 자부심은 평자의 본격적인 비교 평가에서 두드러진다. <서상기>에서 앵앵의 행위는 쉬우나, <광한루기>에서 춘향의 행위는 어렵습니다. <서상기>의 장군서는 자질구레한 인물이나, 광한루의 이화경은 큰 인물입니다. 대체로 정에 이끌리어 담을 넘어 서로 따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앵앵이 가서 만났다면, 춘향은 앉아서 기다립니다. 애간장이 끊어지고 눈물도 다 말라 버리도록 슬프게 이별하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앵앵은 소식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절개를 잃고, 춘향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절개를 지키는데, 이 점이 다릅니다. 서로 예물을 주면서 마음을 두고 약속하는 점은 같지만, 장군서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화경은 약속을 실천하는데, 이 또한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서상기>의 사는 슬프고도 빠르며, <광한루기>의 사는 즐거우면서도 느립니다. 이 점 또한 풍속을 살피는 자라면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의 기와 북이 <광한루기>에게로 돌아가고, <서상기>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의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광한루기 서 二, 14～15면) 여기서 평자는 인물과 풍속이 반영되는 글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우선 앉아서 情人을 기다리는 춘향의 행위는 어려운 것이며, 직접 정인을 찾아가는 앵앵의 행위는 쉬운 것이라는 인물의 행위와 자질구레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서와 대범하면서도 신의 있는 화경의 인물됨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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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자들은 <서상기>를 ‘광한루기 본문’과 비교하여 ‘광한루기 본문’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광한루기>에 대한 자부심은 인물과 풍속이 반영되는 글쓰기에 대한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광한루기 서 二의 14～15면에서 평자는 춘향과 앵앵의 행위, 군서와 화경의 인물됨을 비교하고 있다. 춘향이 앉아서 정인을 기다리는 행위를 어렵고 앵앵이 직접 정인을 찾아가는 행위는 쉽다고 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서와 대범하면서도 신의 있는 화경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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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45_204_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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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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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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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 부정, 자기 정화의 여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작품의 중심에 이르렀다. 석주율이 걷는 자기 완성의 여로가 그것이다. 그 여로는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석주율의 여로는 백상충 등의 길과는 달리 세계 투쟁의 여로가 아니라 '화산여'의 운명에 묶인 자기자신과 싸우며 스스로를 열어가는 것이다. 백상충 등과 어깨를 겯고 함께 걷고 있을 때조차 그의 내적 여로는 외롭게 혼자 흐른다. 석주율이 힘겹게 열어가는 그 화산여, 외로운 나그네길은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의 행로를 압도할 만큼 지나치게 뚜렷하여 때로는 이처럼 넓고 깊은 내적 공간을 지닌 작품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지경에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둘째, 그 나아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버리고 나아가는 '떠나감의 연속'이란 형식으로 존재한다. 표충사 방장승의 이 한 마디에 석주율이 걷는 여로의 이 같은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상충 등의 떠남이 집으로 상징되는, 자기 존재를 엮고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떠남이라면 석주율의 떠남은 자기자신으로부터의 떠남이다. 서술자의 말처럼 그의 여로는 "속죄의 고통에 짓눌려 자신을 하찮은 미물로 낮추는 자기부정에서 출발해, 육을 송두리채 비워내 공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참선의 극기로 일관하다, 홀로 청정하게 득도하기보다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위해 헌신함이 이승의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그 내적 형식은 '자기자신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떠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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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율은 백상충과 같은 세계 투쟁의 여로가 아닌 자기자신과의 싸움으로 홀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이다. 또한 그 나아감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기부정에서 출발하는 자기자신으로부터의 떠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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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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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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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책임 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거창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그 무렵 대략 어느 장소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으리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수십년간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지만, 20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어느 국가기관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 및 사망경위가 밝혀진 사례도 없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한 날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경위를 막연하게 추정하여 진상규명 노력을 한 때’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사망자 명단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때’로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해석하면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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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거창 사건만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사망자 명단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때’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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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48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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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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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와 분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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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인기업체의 영업자산을 널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통설 판례와 달리 사업용 적극재산이 있는 때에도 사업재산을 다른 재산과는 분리하여 사업상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에 산입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 근거로 ‘결국 선택의 문제라면 절충하여 사업상 채무가 그 사업의 적극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사업의 순가치가 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상 적극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로써 기업형태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에만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예외적으로 사업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는 특유재산이 적극재산의 분할에 특유한 이익형량을 거쳐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역으로 공동재산도 소극재산의 귀속에 특유한 이익형량을 거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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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판례와 달리, 특유재산이 적극재산의 분할에 특유한 이익형량을 거쳐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역으로 사업용 적극재산이 있는 때에도 사업상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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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7366_238_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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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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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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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에’의 통사, 형태적 특성
이처럼 ‘-길레’가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때, 의문사와 ‘-길레’의 호응, 그리고 이러한 호응이 모문의 종결어미에 대한 제약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길레’ 및 ‘-기에’의 정체 파악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지금까지 ‘-기에’와 관련하여 ‘-길레’가 가지는 몇 가지 제약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또 다른 하나는 ‘-길레’가 ‘-기에’의 비표준형이라기보다는 ‘-기에’와 더불어 동일한 형태소를 이룬다는 점이다.
‘-길레’가 ‘-기에’와 자유로운 방언적 교체를 허용하지 않고, 상당한 통사적 제약을 가지면서 부분적으로 수의 교체를 보인다는 것은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기에’와 ‘-어서’의 관계를 잠시 돌아 볼 필요가 있을 법하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기에’는 그 의미와 함께 통사적 속성까지도 ‘-어서’와 공통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형태의 변별적 특성이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요한 외형적 차이는 그 형태적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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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와 ‘-길레’의 호응과 이것이 모문의 종결어미에 대한 제약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길레’, ‘-기에’의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레’가 갖는 제약 현상을 통해 ‘-기에’와 동일한 형태소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기에’와 ‘-어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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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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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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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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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새로운 도구의 출현과 사용에 의해 변화된 세계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결국 도구 자체가 그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반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째, 도구의 발견과 사용을 어느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 이해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세계 이해의 다양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어떤 세계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단지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과거 세계 이해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 현재의 세계 이해에 대한 진단은 잠정적이다. 과거 17세기 지식인의 세계 이해는 시계와 시계공의 관계에 비유되는데, 태엽을 동력원으로 한 시계가 그 세계 이해를 상징했다. 세계는 신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설계되었고, 자연법칙은 그러한 설계도에 유추되었다. 신에게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만이 자연법칙을 발견해 기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그렇게 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설정되었다. 시계와 시계공의 비유에 담긴 실체적 이원론(substantial dualism), 곧 물질과 마음이라는 실체를 가정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계와 시계공의 비유로 대표되는 시대정신 속에서 탄생한 뉴턴 역학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다. 내가 컴퓨터에 마음을 유추하는 세계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세계 이해가 유용한 이론을 산출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세계 이해의 평가와 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셋째, 도덕적으로 잘못된 세계 이해, 실례로 19세기 말 유럽의 인종차별적 세계 이해를 두개골 측정 도구와 연관시킬 때 기술은 그러한 세계 이해의 형성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기술 자체가 도덕적 악의 뿌리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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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구의 출현과 사용에 의해 변화된 세계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도구가 그 원인인가라는 반문은 도구의 발견과 사용을 어느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 이해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고, 세계 이해는 단지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만 평가 될 수 있으며 기술 자체가 도덕적 악의 뿌리하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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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3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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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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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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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 및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제공할 노동(력)의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여 책정해 놓은 기본가격(노동단가)이며 그 기본가격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미리 정해놓은 임금 혹은 소정근로시간에 정상적으로 일하면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통상임금이라는 의미는, 첫째, 적극적으로는 근로계약상 미리 정한 소정근로만 근로하면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소극적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근로가 이루어져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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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고정적, 평균적 일반임금이다. 따라서 소정근로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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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724_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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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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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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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22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소’라는 용어는 행정법학에서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 있는 기관이 원시적 흠(성립상 흠)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취소는 성립에 있어서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폐관신고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법학적 의미에서의 ‘취소’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라는 용어를 행정법학적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소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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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관신고에 대한 등록 취소는 행정법학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소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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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60568950_218_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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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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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옥의 문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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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을 패며’는 소재적인 면에서 일련의 그의 시와 동류로 분류될 수 있으면서도 그의 시세계에서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이는 그의 시작 데뷔기인 초기작을 대표한다. 일본시가인 하이쿠를 연상시키는 지극히 짤막한 호흡을 지닌 그의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한 장면만을 던져줄 뿐이다.
시인의 감정이나 의미 부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는 시를 그는 추구한다. 그러한 그의 시작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작을 패며’는 예외적인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소나무’에 자신의 생애 혹은 인간 존재를 감정이입 시킨다. 소나무에게서 서정적 자아는 거룩한 인간의 생애를 꿈꾼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남에게 현시하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 아니다. 시인은 하찮게 생멸하는 자연 속에서 인생의 존재 의미를 채근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러한 자연의 대상에게서 생의 참된 의미를 터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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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정과 의미가 절제된 시를 추구한다. 반면 시 장작을 패며는 이런 시작과는 다른데, 대상에 감정이입하고 자연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채근한다. 이를 통해 생의 참의미를 터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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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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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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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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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통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내지는 자국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실무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의 실무경험을 나누고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인권협의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간의 인권협의체가 발전하여 다수의 국가가 특정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인권협의체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계기로 하여 또 다른 특정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의 인권협의체가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또 다른 특정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국가간 인권협의체가 형성되게 되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간의 인권협의체를 통합함으로써 소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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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나라와 실무경험을 나누고, 문제점,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인권협의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면 양적, 질적 발전은 물론 소지역의 지역이권보장제도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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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808_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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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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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의 수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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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풍속의 타락에 대하여 그는 전통적 윤리관을 내세운다. 전통 윤리와 다른 점은 신분도 천품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 천품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질서까지 천품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신분질서가 없어진 사회에서 유교의 윤리는 개인의 인성에 한정될 뿐, 자연적인 법칙으로서 신분질서까지 결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생이 수절을 하면 양반은 기절하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 ‘평등한 사회’에서 선과 악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과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분될 뿐, 어떤 정치적 이념도 갖지 못한다. 변학도는 천품이 나쁜 사람이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에 비해 몽룡은 이런 나쁜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천품을 가진 인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학도는 부패한 권력의 전형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몽룡도 그를 징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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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윤리관은 '유교의 윤리는 개인의 인성에 한정될 뿐, 신분질서를 결정하진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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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5865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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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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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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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는 규약상 공용부분을 정할 때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제3조 제4항) 구분소유의 성립에 있어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만으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가가 문제 된다. 구분행위를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구분소유의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구분행위를 법률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구분소유의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와 구분행위를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이상 이는 당연히 민법 제186조에 따라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 구분행위로 1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구분등기가 필요함이 원칙이지만,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각자는 각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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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의 성립에 있어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행위만으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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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11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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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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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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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은 상대방을 전제로 한다. 독일 통합에서는 서독 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서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양독 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독 측은 급작스런 통일 과정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장벽붕괴 직후부터 통화, 경제의 급속한 통합도 염두에 두고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서독 내 준비작업 및 협상과정에서는 집권연정, 의회, 연방정부의 각 부서, 그리고 독일연방은행 간에 다양한 경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동독과는 양측 협상단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양독의 수도인 동베를린과 서독을 오가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단의 구성, 서독 내에서의 의견 조율, 협상에서의 기본 원칙, 동독 및 서독의 초기 협상안과 타협과정 등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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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통합의 의의는 양독 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있다. 이는 서독이 실무적인 준비와 더불어 협상 과정에 기울인 노력이 일구어낸 것이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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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720685_19_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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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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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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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토기는 이전 시대의 무문토기 전통 위에 중국에서 들어온 토기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정도는 중국계 문물의 영향 강도 및 시기적 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대동강 유역 같은 선진 지역에서는 변화가 빠른 데 비해 남부 지방에서는 늦어 재래식 무문토기의 전통을 유지한 채 토착화되거나 樣式化된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花盆形土器, 한강이남 지역의 粘土帶土器와 우각형 파수 부토기(쇠뿔손잡이토기) 등이 있다. 또 무문토기에 원통형이나 나팔형의 굽이 달린 굽다리접시와 그릇의 바닥을 째거나 구멍을 뚫어 만든 시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점토대토기는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에 등장했던 것으로서 처음에는 점토띠의 단면이 원형이었다가 점차 삼각형으로 변화해가면서 器型도 다양하게 변화한다. 석기는 비록 종류와 수량은 감소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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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토기는 이전 전통 위에 중국의 신 제작 기술의 영향으로 변화된다. 선진 지역은 변화가 빠르지만, 남부 지방은 늦어 양식화되었다. 시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기형도 다양하게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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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162_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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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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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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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udget Honesty Act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전략 5대 원칙은 ①일반 정부부채가 보수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 리스크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② 재정정책은 적절한 국민저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경제적 위험과 그 위험이 재정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의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출과 조세정책은 조세부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④ 조세시스템의 근본 체계는 유지되어야 함. ⑤ 정책결정은 세대 간 관점에서 공평해야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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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Honesty Act가 제시한 재정전략 5대 원칙은 정책결정의 세대 간 관점에서의 공평함, 조세시스템의 근본 체계 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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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807_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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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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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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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법정이자는 끝에 이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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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법정이자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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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162_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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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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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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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제도가 미국 연방의회의 과정과 구조 하에 제도화되었으므로 통치구조와 입법 및 예산과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미국은 예산안을 의회에서 편성하고 의결하나, 우리나라는 예산안을 행정부가 제출하고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으며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이 의무지출 대부분이 수권법안으로 의무지출은 별도의 지출법안을 구성하여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지출이 확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 예산이 별도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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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라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고, 관련 새 항목 신설을 기재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우리나라는 페이고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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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7966750_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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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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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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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직업 공간의 분포적 편차와 동일 직업군의 상황 맥락 변동에 따른 편차에 주목해 직업 특성표를 짜는 것은 재난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작업이다. 유사한 재난의 반복적인 발생은 일상적 공감대로서의 상식과 역사 속에서 걸러진 가치체계들의 긍정적 결합을 가로막는다. 특정 방식의 사고와 행위를 제한하는 가치체계의 순기능이 파괴될 때 공동체의 삶은 위협을 받는다. 사례 분석에 의한 효과적인 재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통해 생활세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상태 지향적 공익’ 개념에 근거한다. 그러한 상태 지향적 공익은 상위의 추상적인 공익의 정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둘러싼 가치체계들의 연결망을 조율하는 진행형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개의 가치체계가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의 기능은 그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실제적 연결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적 가치체계의 순기능을 꾀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 이론이 아닌 그러한 연결 관계가 함축된 상황적 진단에 의존해야 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공학 직업의 특성표를 짜고 유사한 재난 발생을 막으려는 시도는 거시적 차원에서 상태 지향적 공익과 관련된 도덕적 위상을 차지한다. 국소적 차원, 곧 실제 구체적 문제와 관련된 차원에서 그 시도는 공학적 가치체계의 순기능을 지향한다. 공학적 가치체계의 기능은 다른 가치체계들과의 관계 및 주변 환경의 양적, 질적 요인들과 맞물려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공학 직업의 특성표 짜기가 상태 지향적 공익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현명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국소적 차원에서 그 작업은 수단의 의미를 벗어난다. 그 작업은 가치체계들의 배열과 미덕을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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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해 공학 직업의 특성표를 계획하고 비슷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은 ‘상태 지향적 공익’과 관련하여 도덕덕 우위를 차지하므로 공학적 가치체계의 순기능을 추구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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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06989963_46_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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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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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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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에 앞서 포항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 내실 있는 성장기반 구축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주 한동대학교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학부 교수는 2016년 2월 17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형산강 미래포럼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철강 일변도의 산업에서 신산업 분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핀테크를 한 예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핀테크는 정보가 집약돼 있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플랫폼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우선은 핀테크 허브 역할을 담당할 스마트 핀테크 빌딩이 필요하다"며 포항시가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가 미개척 분야, 그것도 특정 사업에 선뜻 뛰어들기 어렵겠으나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항시의 전향적인 접근을 기대했다. 일단 핀테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야 인재와 자본이 모인다면서 시가 종잣돈을 투자해 사업이 확장되면 시는 투자금 회수에다 향후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포항시의 투자에 대한 기본 골격을 찾아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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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핀테크 사업에 대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주 한동대 교수는 포항시가 핀테크 허브 역학을 담당하고 공간 조성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일단 공간이 마련되어야 인재와 자본이 모여 향후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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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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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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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상(1996)에서는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를 초성/중성/종성으로 보이고, 없어진 자모는 괄호 안에 보여 현실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이 일러두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소실자로 된 고어도 싣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한편 최현배(1959)는 맞춤법의 자모 순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맞춤법의 한글 자모의 순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되었는데, 최현배(1959)에서는 'ㅇ'을 닿소리 순서의 끝에 두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닿소리 14개 중의 'ㅇ'은 받침으로 쓰이는 '이응'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훈민정음', '훈몽자회' 등의 자모순의 기본 원칙은 닿소리가 앞에 있고, 홀소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음 'ㅘ, ㅝ'의 차례는 각각 'ㅗ'와 'ㅜ' 다음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한글 24자의 근본 순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ㄲ, ㄸ' 등의 된소리 표기자는 ㄱ 뒤에 ㄲ, ㄷ 뒤에 ㄸ을 두자고 하였다. 이는 한글 24자의 독립적 권위를 인정하고, 사전에서의 말수 찾기는 그 낱글자의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임홍빈(1997), 연규동(1998)에서는 현행 자모 규정만을 가지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홍빈(1997)에서는 현행 자모 규정이 혼동을 준다고 하였다. 현행 제 4항은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외 규정은 "24자 외에도 다음을 한글 자모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두어야 모호함을 없앤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순에 대한 규정은 대표 자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모의 결합 방법에 대한 규정 및 자모의 음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규동(1998)에서는 자모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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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상(1996)에서는 사전에서의 순서를 초성/중성/종성으로 하고, 없어진 자모는 괄호 안에 보이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현배(1959)에서는 'ㅇ'을 닿소리 순서의 끝에 두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ㅇ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제안하였다. 임홍빈(1997), 연규동(1998)에서는 현행 자모 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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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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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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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작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농사일의 어려움을 표출하기보다, 화자가 직접 참여한 노동 과정이 다소 낭만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추수 이후의 상황을 그린 작품들에서 자족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당위론적인 세계와 이상적인 농부의 삶의 형상만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자족감이 넘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가｣의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두드러진 세계 인식의 면모라고 하겠다. 또한 작품 속에서 화자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잠시잠시 스쳐 지나거나, 작품의 문맥 속에서 또 다른 배경처럼 설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공동체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작품의 분위기와는 달리,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시종일관 화자의 형상과 행위만이 도드라지게 그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비교적 짧은 호흡 속에서 내용을 채워야 하는 시조라는 갈래가 지닌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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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화자가 직접 참여한 노동 과정이 다소 낭만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추수 이후의 자족적인 이상적인 농부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자족감이 넘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며 화자의 세계 인식의 면모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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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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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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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부의 통지를 계약의 청약 등으로 해석하는 영국의 실무에서는 보험자가 위부의 승인을 한 이후에는 중대한 사실의 착오 등 의사표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한 보험자는 위부의 효력에 귀속되므로, 보험자는 위부의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 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실무상 피보험자로부터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위부의 통지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개시영장(a writ)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험위부에 관한 실무를 살펴보면, 보험자는 위부통지의 승인을 거절함에 있어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통해 위부통지의 승인을 거절할 날짜에 소송개시영장이 발급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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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실무에서는 의사표시에 근본적 문제가 없는 한 보험자는 위부의 효력에 귀속되므로, 위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보험위부 통지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자 상대의 소송개시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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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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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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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댕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예술 솜씨를 보인 사람은 역시 카미유였다. 그래서 로댕은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자기 작품의 섬세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작품은 카미유에게 맡기곤 했다. 두 사람은 협력해서 빛나는 많은 작품들을 완성하곤 했으며 그러는 사이에 급격히 가까워져 제자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동거인으로 변했다. 그러나 카미유는 처녀였지만 로댕은 유부남이었다. 법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조강지처를 호적에 올렸으니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에서 로댕은 총각인 셈이긴 했지만 말이다. 카미유와 동거할 때 바람둥이 로댕은 로즈 뵈레(Rose Beuret)라는 여인과도 동거하고 있었다. 카미유가 참다못해 로즈와의 동거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 로댕은 곧잘 “로즈는 동물적인 여자일 뿐이니 신경 쓸 것 없다. 곧 그녀를 정리하고 너하고 정식으로 결혼하마”라고 둘러대곤 했고 카미유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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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가 로댕의 제자중 가장 뛰어나서 로댕이 그녀를 신뢰했다. 그래서 둘은 협동해서 많은 작품을 만들면서 연인이자 동거인이 되었다. 그러나 바람둥이 로댕은 유부남이었고 로즈 보레라는 여인과도 동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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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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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동의와 가정적 동의의 구별과 그 법리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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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의사의 탐색은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정적 의사는 애초부터 표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지 않는 의사로서 법관 등의 제3자가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형성하는 것이기에 표의자의 자기결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만 의존하여 산소호흡기의 제거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보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사안처럼 환자가 동의무능력 상태에서는 사전의료지시가 일차적 기준이고, 이것이 없다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대개는 후견인)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동의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한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긴급성이라는 전제요건 하에서 추정적 동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는 긴급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오히려 환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수인의 의사와 법조인, 종교인, 상속순위에 있는 유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의 합의된 의사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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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료 중단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전의료지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판단으로, 마지막으로 긴급한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긴급성이 없으므로 보호자의 판단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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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235798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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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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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법적 과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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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 Y1은 이 산림이 A2로부터 X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산림 때문에 X와 분쟁이 있어 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던 차에 X가 위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X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A2을 설득하여 이를 망설리는 A2에게 소송이 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함으로써 시가 150만엔 가량의 위 산림을 13만엔에 매수하고, A로부터 교부받았던 그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X가 받았던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고서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공동피고인 Y2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자 X는 위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Y1과 Y2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고재는 X의 승소를 선고한 원심의 태도를 지지하면서 Y1와 A2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公의 秩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Y1은 민법 제177조의 이른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공서양속(일본민법 제90조; 우리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는 점에 대한 비난이 있으나, 판결의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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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Y1는 산림이 X에게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 때문에 산림을 A2에게서 매수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Y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자, X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건다. 이 판결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처리했다는 점에 비난이 있으나, 판결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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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78369026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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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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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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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처드 로티(Richard McKay Rorty, 1931-2007)와 같이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자는 이성과 도덕성의 존재를 확인할 길은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인간만이 갖는 보편적 인간성이라 말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초역사적이고 선험적인 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은 인권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프로이드는 도덕성이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므로 유아기에 우연한 경험이 인간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자는 이성이나 도덕성과 같이 증명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유엔(UN)이나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의 인권 활동은 특수한 서구 역사와 문화에 의한 인권 개념을 비서구에 적용하는 서구의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역사적‧문화적 개념으로 각 문화권에 따른 인권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절대적 진리라는 태도를 버리고 타문화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인권은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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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도티와 같이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자는 이성과 도덕성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어 인권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로이드는 유아기의 우연한 경험이 인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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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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